2016년도

관광진흥개발기금운용계획

2016. 1.

목  차

Ⅰ. 일반현황	3

1. 설치	3

2. 연혁	3

3. 조성재원	3

4. 기금의 용도	3

Ⅱ. 2016년도 운용계획	4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4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요	5

Ⅲ. 기금운용계획 부속명세서	12

1. 여유자금 운용현황	13

2. 재정상태표	14

3. 재정운용표	15

4. 순자산변동표	16

Ⅰ. 일반 현황

1. 설치근거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 수입 증대

2. 연혁

ㅇ 1972년 :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정

ㅇ 1973년 : 정부출연금 2억원으로 설치 운용

3. 조성 재원(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

ㅇ 정부 출연금

ㅇ 관광진흥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카지노납부금

ㅇ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출국납부금

ㅇ 기금 운용 수익금 등

4. 기금의 용도(관광진흥개발기금법 제5조)

□ 융자 사업

ㅇ 호텔 등 관광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교통수단의 확보․개수

ㅇ 관광사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시설의 건설․개수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에서의 관광편의시설의 건설․개수

□ 보조 사업

ㅇ 국외여행자의 건전관광교육 및 관광정보제공

ㅇ 국내외 관광안내체계개선 및 관광홍보

ㅇ 관광사업 종사자 및 관계자 교육훈련

ㅇ 국민관광진흥사업 및 외래관광객유치 지원

ㅇ 관광상품개발 및 지원 및 국제회의 유치 및 개최

ㅇ 관광지․관광단지 및 관광특구 안의 공공편익시설 설치

ㅇ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 대한 국민관광 복지 사업

ㅇ 관광정책 연구기관 지원 등

Ⅱ. 2016년도 운용계획

1. 기금운용방향 및 특징

가. 기금사업 목표

ㅇ 관광사업의 효율적 발전 및 관광외화수입의 증대

나. 기본 방향

ㅇ 관광을 통한 국민행복과 고품격의 한국관광 실현

- 민간투자활성화를 위한 관광산업 융자 지원 확대와 폐광지역관광상품화 및 평창동계올림픽특구 개발 등 관광 인프라 확충

-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촉진

- 창조와 문화에 기반 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다. 2016년도 기금사업 편성 중점

ㅇ 국민 관광의 새로운 수요창출을 통한 내수 활성화 촉진

- 관광주간 캠페인 전개, 한국관광의 매력 홍보 등을 통한 국내 여행 활성화 추진 및 사회 취약계층의 여행 향유권 확대

ㅇ 창조와 문화에 기반한 고부가가치 관광콘텐츠 개발 및 육성

- 창조적 아이디어로 새로운 관광사업에 도전하는 창조 관광기업의 발굴 육성 및 고부가가치의 융ㆍ복합형 관광콘텐츠 개발ㆍ육성

ㅇ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강화

- 한국관광의 브랜드 인지도 개선 및 전략적 홍보ㆍ마케팅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고품격의 관광한국 실현

ㅇ 테마형 관광 프로그램의 개발 및 관광 수용여건의 개선

- 지역경제의 균형발전과 국민관광 수요 충족을 위한 테마형 관광자원의 개발 및 관광수용 여건의 지속적 개선

2. 2016년도 기금운용계획 개요

가. 수입 및 지출 총괄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년			2016년 계획(B)	증 감
		당초(A)	수정	결산		(B-A)	%
수입	ㅇ자체수입	849,546	849,546	791,395	914,951	65,405	7.7
	- 융자원금회수	281,332	281,332	248,188	314,893	33,561	11.9
	- 법정부담금	510,248	510,248	515,366	548,501	38,253	7.5
	- 기타	57,966	57,966	27,841	51,557	△6,409	△11.1
	ㅇ정부내부수입	40,465	298,826	298,826	220,000	179,535	443.7
	- 예탁금수입	40,465	40,465	40,465	-	△40,465	순감
	(공공기금원금수입)	39,500	39,500	39,500	-	△39,500	순감
	(공공기금이자수입)	965	965	965	-	△965	순감
	- 예수금수입	-	258,361	258,361	220,000	220,000	순증
	(공공기금예수금수입)	-	258,361	258,361	220,000	220,000	순증
	ㅇ여유자금회수	37,485	37,485	331,221	142,100	104,615	279.1
합 계		927,496	1,185,857	1,421,552	1,277,051	349,555	37.7
지출	ㅇ사 업 비	907,430	1,183,057	1,111,288	946,145	38,715	4.3
	- 경상적지출	457,430	503,057	498,095	446,154	△11,285	△2.5
	- 융자지출	450,000	680,000	613,193	500,000	50,000	11.1
	ㅇ기금운영비	514	514	454	464	△50	△9.7
	- 인건비	393	393	353	343	△50	△12.7
	- 기타운영비	121	121	101	121	-	-
	ㅇ정부내부지출	-	2,261	2,019	58,899	58,899	순증
	- 기금	-	2,261	2,019	58,899	58,899	순증
	(공공기금이자상환)	-	2,261	2,019	8,899	8,899	순증
	(문예기금 전출)	-	-	-	50,000	50,000	순증
	ㅇ여유자금 운용	19,552	25	307,791	271,543	251,991	1,288.8

나. 수입․지출계획

(1) 수입계획

(단위: 백만원, %)

구 분	2015년			2016년 계획(B)	증 감
	당초(A)	수정	결산		B-A	%
총 계	927,496	1,185,857	1,421,552	1,277,051	91,194	7.7
54 기타이자수입 및 재산수입	40,115	40,115	13,283	30,223	△9,892	△24.7
통화금융기관이자수입 (54-542)	31,838	31,838	6,648	24,977	△6,861	△21.5
기타재산수입 (12-545)	8,277	8,277	6,635	5,246	△3,031	△36.6
59 기타경상이전수입	528,099	528,099	529,924	569,835	41,736	7.9
법정부담금 (59-593)	510,248	510,248	515,366	548,501	38,253	7.5
기타경상이전수입 (59-596)	17,851	17,851	14,558	21,334	3,483	19.5
75 융자원금회수	281,332	281,332	248,188	314,893	33,561	11.9
통화금융기관융자원금회수 (75-752)	281,332	281,332	248,188	314,893	33,561	11.9
85 정부예금회수	37,485	37,485	331,221	142,100	104,615	279.1
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2)	33,762	33,762	11,221	71,000	37,238	110.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회수 (85-853)	3,723	3,723	320,000	71,100	67,377	1,809.8
92 예탁원금회수	39,500	39,500	39,500	-	△39,500	순감
기금예탁원금회수 (92-923)	39,500	39,500	39,500	-	△39,500	순감
94 예수금	-	258,361	258,361	220,000	△38,361	△14.8
기금예수금 (94-943)	-	258,361	258,361	220,000	△38,261	△14.8
95 예탁이자수입	965	965	1,075	-	△965	순감
기금예탁이자수입 (95-953)	965	965	1,075	-	△965	순감

(2) 지출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5계획			2016년 계획(B)	증 감
	당초(A)	수정	결산		B-A	%
총 계	927,496	1,185,857	1,421,552	1,277,051	349,555	37.7
4161 관광자원활성화	30,773	31,773	31,654	58,463	27,690	90.0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4161-300)	3,200	3,200	3,175	13,923	10,723	335.1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4161-302)	2,880	2,880	2,880	2,880	-	-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 (4161-309)	9,230	10,230	10,189	8,320	△910	△9.9
관광레저 기반구축 (4161-311)	7,463	7,463	7,410	13,840	6,377	85.4
평창 동계올림픽특구 관광개발사업 (4161-319)	7,000	7,000	7,000	18,800	11,800	168.6
코리아 모빌리티 구축 (4161-320)	1,000	1,000	1,000	700	△300	△30.0
4162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9,908	9,908	9,908	6,425	△3,483	△35.2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4162-300)	6,286	6,286	6,286	2,403	△3,883	△61.8
문화관광해설사육성 (4162-301)	3,622	3,622	3,622	4,022	400	11.0
4163 관광인프라 조성	61,055	61,432	58,300	54,282	△6,773	△11.1
관광활성화 기반구축 (4163-300)	7,514	7,688	6,747	6,441	△1,073	△14.3
국민여가캠핑장조성 (4163-301)	15,100	15,303	14,403	7,040	△8,060	△53.4
전통문화체험 지원 (4163-303)	38,441	38,441	37,150	40,801	2,360	6.1
4261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	7,194	9,194	9,177	7,196	2	.0
문화관광축제지원 (4261-301)	7,194	9,194	9,177	7,196	2	.0
4263 관광상품 육성지원	7,054	7,054	7,052	7,515	461	6.5
공예관광산업 육성 (4263-300)	4,500	4,500	4,500	4,400	△100	△2.2
관광기념품공모전 (4263-301)	554	554	554	1,315	761	137.4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4263-302)	2,000	2,000	1,998	1,800	△200	△10.0
4264 국내관광육성지원	64,731	69,531	68,263	59,530	△5,201	△8.0
관광기금 운용개선 (4264-301)	190	390	229	190	-	-
취약계층 복지관광 (4264-303)	12,127	12,127	12,127	1,500	△10,627	△87.6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4264-305)	9,820	9,820	9,820	10,437	617	6.3
관광전문인력 양성 및 단체지원 (4264-307)	2,996	2,996	2,896	2,671	△325	△10.8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4264-309)	15,945	20,545	19,538	22,520	6,575	41.2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4264-313)	15,400	15,400	15,400	12,200	△3,200	△20.8
도시관광 및 산업관광 활성화 (4264-318)	5,780	5,780	5,780	5,210	△570	△9.9
스마트관광 활성화 (4264-319)	1,000	1,000	1,000	3,550	2,550	255.0
관광서비스 혁신 R&D지원 (4264-600)	1,473	1,473	1,473	1,252	△221	△15.0
4266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13,607	13,607	13,607	16,066	2,459	18.1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4266-300)	13,607	13,607	13,607	16,066	2,459	18.1
4361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169,440	204,090	203,999	174,147	4,707	2.8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 지원 (4361-300)	56,199	76,349	76,344	54,062	△2,137	△3.8
한국관광 해외광고 (4361-302)	28,800	28,800	28,800	26,836	△1,964	△6.8
지역관광 활성화 및 조사연구 (4361-303)	3,235	3,235	3,235	3,005	△230	△7.1
여행산업 경쟁력 강화 및 여행 편의성 제고 (4361-304)	530	530	530	514	△16	△3.0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4361-305)	46,368	60,868	60,868	56,238	9,870	21.3
의료 관광육성 (4361-306)	4,890	4,890	4,890	4,873	△17	△.3
MICE산업육성지원 (4361-307)	23,696	23,696	23,610	21,502	△2,194	△9.3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4361-308)	3,890	3,890	3,890	3,890	-	-
관광산업활성화를 위한 영화 로케이션 시범지원 (4361-311)	1,000	1,000	1,000	2,420	1,420	142.0
크루즈 관광산업 활성화 (4361-314)	832	832	832	807	△25	△3.0
4362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지원	44,000	46,800	46,317	42,680	△1,320	△3.0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4362-300)	44,000	46,800	46,317	42,680	△1,320	△3.0
4363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16,696	16,696	17,172	16,781	85	.5
한스타일 육성지원 (4363-300)	4,260	4,260	4,247	6,020	1,760	41.3
문화예술 해외교류 (4363-301)	3,081	3,081	3,514	2,773	△308	△10.0
재외 한국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4363-302)	9,235	9,235	9,291	7,868	△1,367	△14.8
해외문화예술봉사단(ODA) (4363-303)	120	120	120	120	-	-
4364 공연예술 및 문화시설 활용 외래관광객유치	32,972	32,972	32,646	3,060	△29,912	△90.7
공연예술활용 관광자원화 (4364-300)	29,572	29,572	29,426	-	△29,572	△100.0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4364-301)	3,400	3,400	3,220	3,060	△340	△10.0
4461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450,000	680,000	613,193	500,000	50,000	11.1
관광산업 융자지원 (4461-300)	450,000	680,000	613,193	500,000	50,000	11.1
9003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	2,261	2,019	8,899	8,899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 상환 (9003-840)	-	2,261	2,019	8,899	8,899	순증
9004 기금간 전출 (문화예술진흥기금)	-	-	-	50,000	50,000	순증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문화예술진흥기금으로 전출 (9004-840)	-	-	-	50,000	50,000	순증
7280 관광진흥개발 기금운영비	514	514	454	464	△50	△9.7
관광기금 기금관리비 (7280-200)	514	514	454	464	△50	△9.7
9705 통화금융기관예치	19,552	25	307,791	271,543	251,991	1,288.8
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05-970)	9,776	-	27,791	136,303	126,527	1,294.3
비통화금융기관예치금 (9705-971)	9,776	25	280,000	135,240	125,464	1,283.4

Ⅲ. 기금운용계획 부속명세서

1. 여유자금 운용현황

(단위: 백만원, %)

연 도	구 분	구 분	계 획	실 적	수익률
2013	직접투자	현금 등	16,505	89,140	2.34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247,963	153,683	-5.10
	계		264,468	242,823	-3.23
2014	직접투자	현금 등	21,796	85,368	2.12
		주식/채권 등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실적배당형	203,200	91,275	6.41
	계		224,996	176,643	3.31
2015	직접투자	현금 등	37,486	60,386	1.40
		주식/채권 등	-	-	-
	간접투자	확정금리형	-	-	-
		실적배당형	117,987	114,806	0.96
	계		155,473	175,192	1.35

2. 재정상태표(대차대조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말 실적	2015년말			2016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계획	수정계획 (A)	실적
1. 유동자산	249,796	225,810	236,034	354,437	434,334	198,300
○ 현금및예금	38,877	14,891	25,115	55,480	120,783	95,668
○ 기타유동자산	210,919	210,919	210,919	298,957	313,551	102,632
2. 고정자산	1,548,179	1,683,400	1,887,299	1,763,643	1,998,296	110,997
(1) 투자자산	1,445,191	1,538,728	1,740,526	1,616,769	1,817,455	76,929
○ 장기대여금	1,240,050	1,400,067	1,638,718	1,580,626	1,765,733	127,015
○ 기타투자자산	205,141	138,661	101,808	36,143	51,722	△50,086
(2) 유형자산	102,934	144,672	146,773	146,874	180,841	34,068
○ 토지	25,252	69,165	69,165	25,252	25,252	△43,913
○ 건물	75,199	72,982	72,982	72,981	70,764	△2,218
○ 비품	485	440	434	384	332	△102
○ 건설중인일반유형자산	1,998	2,085	4,192	48,257	84,493	80,301
(3) 무형자산	54	-	-	-	-	-
○ 소프트웨어	54	-	-	-	-	-
자산총계(가)	1,797,975	1,909,210	2,123,333	2,118,080	2,432,630	309,297
1. 유동부채	4,200	4,200	4,200	6,076	6,076	1,876
○ 미지급비용	4,200	4,200	4,200	6,076	6,076	1,876
2. 고정부채	86	86	258,447	258,454	478,454	220,007
○ 퇴직급여충당부채	86	86	86	93	93	7
○ 기금예수금	-	-	258,361	258,361	478,361	220,000
부채합계(나)	4,286	4,286	262,647	264,530	484,530	221,883
1. 자본금	82,914	82,914	82,914	82,914	82,914	-
2. 자본잉여금	-	-	-	-	-	-
3. 이익잉여금	1,710,257	1,821,492	1,777,254	1,773,029	1,867,579	90,325
4. 자본조정	518	518	518	△2,393	△2,393	△2,911
자본합계(다)	1,793,689	1,904,924	1,860,686	1,853,550	1,948,100	87,414
자본 및 부채 총계	1,797,975	1,909,210	2,123,333	2,118,080	2,432,630	309,297

3. 재정운용표(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4년말 실적	2015년말			2016년말 계획(B)	증감 (B-A)
		당초계획	수정계획 (A)	실적
1. 사업수익	46,864	40,115	40,115	45,781	30,223	△9,892
2. 사업비용	429,048	457,430	499,407	519,704	446,145	△53,262
3. 사업총이익(1-2)	△382,184	△417,315	△459,292	△473,923	△415,922	43,370
4. 사업관리비	470	514	514	485	464	△50
5. 사업이익(3-4)	△382,654	△417,829	△459,806	△474,408	△416,386	43,420
6. 사업외 수익	24,334	18,816	18,816	21,482	21,334	2,518
7. 사업외 비용	456	-	2,261	2,920	8,899	6,638
8. 경상이익	△358,776	△399,013	△443,251	△455,846	△403,951	39,300
9. 특별이익	-	-	-	-	-	-
10. 특별손실	-	-	-	-	-	-
11. 법인세차감전순이익	△358,776	△399,013	△443,251	△455,846	△403,951	39,300
12. 법인세비용	-	-	-	-	-	-
13. 당기순이익	△358,776	△399,013	△443,251	△455,846	△403,951	39,300

4. 순자산변동표(자본변동표)

(단위 : 백만원)

2014년	기본순자산(A)	적립금및잉여금 (B)	순자산조정(C)	합계(A+B+C)
기초순자산	82,914	1,589,373	△785	1,671,502
재정운영결과		△358,776		△358,776
법정부담금		479,660		479,660
조정항목			1,303	1,303
기말순자산	82,914	1,710,257	518	1,793,689
2015년	기본순자산(A)	적립금및잉여금 (B)	순자산조정(C)	합계(A+B+C)
기초순자산	82,914	1,710,257	518	1,793,689
재정운영결과		△455,846		△455,846
법정부담금		518,618		518,618
조정항목			△2,911	△2,911
기말순자산	82,914	1,773,029	△2,393	1,853,550
2016년 (추정)	기본순자산(A)	적립금및잉여금 (B)	순자산조정(C)	합계(A+B+C)
기초순자산	82,914	1,773,029	△2,393	1,853,550
재정운영결과		△403,951		△403,951
법정부담금		498,501		498,501
조정항목
기말순자산	82,914	1,867,579	△2,393	1,948,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