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로 행복 한 삶”

- 2015년 주요업무계획 -

2015. 1. 22.

목  차

Ⅰ. 기본 방향	1

Ⅱ. 그간의 성과와 반성	2

Ⅲ. 주요 추진 과제	3

1.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3

2.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7

3. 생활 속 문화 확산	13

Ⅳ. 추진일정	21

Ⅰ		기본방향

□ 정책 방향 : 다양한‘문화의 가치’를 통해 국민의 행복한 삶 실현

□ 비전 및 과제

비전		문화로 행복한 삶

주요과제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세부과제		1.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2.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3.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4.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5.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6. 저작권 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
		생활 속 문화 확산				7. 생활ㆍ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8.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9.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Ⅱ		그간의 성과 및 반성

□ 주요 성과

□ 문화융성 국민체감 확대 및 창작기반 강화

ㅇ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생활문화센터 설립(35개소), 문화자원봉사시스템 구축, 맞춤형 문화향유 지원(저소득층 문화복지 144만명, 문화예술 교육  267만명)

ㅇ 체력인증센터(21개소), 스포츠클럽(19개소) 확충, 체육참여율 제고(45.5%→54.7%)

ㅇ 예술인 복지지원 강화(9,835명), 산재보험료 지원 근거 마련(예술인복지법), 콘텐츠 표준계약서 제정(영화‧방송‧출판 등 19종), 동반성장 협약 체결

□ 콘텐츠ㆍ관광산업 지속 성장 및 스포츠선진화 성과

ㅇ 콘텐츠산업 매출액 95조원(4.8% 증), 수출액 53억불(8.1% 증, 이상 잠정치), 외래관광객 역대 최대(1,400만명), 관광주간 등을 통해 국민관광 개선

ㅇ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합동수사반․범정부 스포츠혁신TF 운영 및 제도개선(조직사유화 방지, 심판위 규정화 등)을 통해 혁신기반 마련

□ 반성과 개선방향

□ 국민에게 자긍심을 주는 국가브랜드는 저평가 상태

ㅇ GDP는 13위권(‘14년 IMF)이나 국가브랜드는 27위 수준(’14년 GfK 지수)

□ 문화콘텐츠산업의 재도약 필요

ㅇ 콘텐츠산업 성장세 둔화(5.1%→4.5% 성장), 게임시장 위축 등 직면

ㅇ 한류수출의 아시아 편중(75%), 디지털 융복합 환경 등에 대한 대응전략 요구

□ 여가시간은 확대되었으나 소극적인 여가활동, 편중된 문화향유

ㅇ 개별여가활동 1위 TV(51.4%), 2위 인터넷(11.5%), 3위 산책(4.5%)

ㅇ 문화예술 관람률 1위 영화(65.8%), 2위 대중음악·연예(14.4%)

⇨“국가브랜드, 한류3.0을 통한 문화영토 확대”와

“생활 속 문화 확산”에 정책역량 집중ㆍ강화

Ⅲ		주요 추진과제

□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1】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 국민 통합의 국가브랜드 구축

ㅇ 국민의 자긍심을 높이고 하나로 묶는 통합과 신뢰, 공감 가치 창출

※ 정부가 시작(triggering)하되 국민이 확산하는 참여형 플랫폼 형태 지향

ㅇ 우리의 유·무형 전통문화와 정신문화를 활용하되 기존 브랜드(Imagine your Korea 등)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브랜드 개발

※ 아리랑, 태권도, 김치, 한글, 한강, 독도, 홍익인간, 선비정신, 예학 등

□ 통합형 국가ㆍ정부 상징체계 구축 (행자부 등 협업)

ㅇ 모든 부처에 통합 적용되는 현대적, 진취적, 역동적 국가상징체계를 개발하여 활용, 일관성과 신뢰감 있는 국가·정부이미지 구축

※ (개발범위) 기본체계(심볼 마크, 색상체계, 폰트), 통합응용체계(행정서류, 서식류, 사인물, 홍보책자류, 광고물류, 수송기류, 유니폼, 깃발류)

□‘아리랑’브랜드를 국내외에 홍보

ㅇ 대표 로고, 이미지 등 B.I 개발, 해외 아리랑 홍보관 시범운영, 한국문화원, 세종학당과 연계한 아리랑 문화예술봉사단 운영

ㅇ ‘아리랑 페스티벌’을 개최, 국민대통합 및 국민축제화 추진

□ 2015 밀라노엑스포 성공적 참가, 한식 홍보 강화 (농식품부 등 협업)

ㅇ 대규모 국제 이벤트(6개월간 145개 국가 참가) 계기, 사찰‧종가음식 스토리텔링 시연회 등 음식관광 국제교류 확대 및 한식세계화 홍보 강화

※ 엑스포 주제 : 지구 식량 공급, 생명의 에너지(Feeding the planet, Energy for Life)

ㅇ 한식의 비전(예: 균형·발효과학의 미래음식)을 제시하는 한국관 조성ㆍ운영

□ 스포츠를 통한 국가위상 강화

ㅇ 국제대회 유치심사 강화 및 성공적 개최 지원, 국가대표 처우개선(훈련수당 인상 등) 및 스포츠과학 지원 확대를 통한 경기력 제고

※ 7월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 대회, 5월 서울 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10월 프레지던트컵 대회 등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대회인프라 구축, 문화올림픽화 등),  스포츠 시스템의 정상화ㆍ선진화 추진(체육단체 통합, 선거방식 개선)

【2】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

한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한류 콘텐츠와 타산업의 융합 강화 (산업부, 농식품부 등 협업)

ㅇ K-pop, 게임, 캐릭터, 패션 등 한류콘텐츠를 기업 상품과 연계

ㅇ 한류종합박람회 개최, 해외 주요행사와 연계하여 콘텐츠 전시·수출

ㅇ 영화촬영지, 공연관광축제(코리아 인 모션) 등 연계, 한류관광 활성화

□ 현지진출기업 협력 통한 동반성장 추구

ㅇ 해외 한류확산의 잠재력을 갖춘 지역에 인적ㆍ물적 자원의 호혜적 지원을 통해 신흥 콘텐츠 시장을 선점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

※ 주요 협력기관 : 포스코 건설, CJ E&M, 한국정보화진흥원, Mtree, 기아대책 등

□ 디지털 한류 조성 및 ICT 융합 축제 개최

ㅇ (홀로그램 공연) ‘KT Klive(동대문)’, ‘SMTOWN(코엑스)’ 등 활용, 한류 콘텐츠 홀로그램 전시·공연으로 한류 관심도 제고

ㅇ (3D 킬러콘텐츠) 신한류 콘텐츠를 3D영상으로 제작·변환 지원

ㅇ (축제) ‘전시’, ‘컨벤션’, ‘한류공연’, ‘문화예술’, ‘기술’이 함께하는 C-Festival 개최(코엑스, 4월 / 무역협회, 관광공사, 콘진원 등 공동)

한류 시장 확대 전략 마련

□ 주 수출시장인 아시아권에 대한 새로운 전략 마련

ㅇ (중국) 공동제작 등 틈새시장 및 한·중 FTA 활용 진출

- 간접광고‧신디케이션 광고를 활용한 한류 비즈니스 모델 개발

※ (간접광고) 드라마 수출 시 한국버전을 대체하는 해외버전 간접광고를 송출  (신디케이션) 프로그램 판매 대가로 돈이 아닌 광고타임을 받아 수입을 얻는 방식

- 중국 방송규제 범부처 대응(미래부, 방통위), 한·중 공동발전펀드(‘15년 2,000억 규모) 활용, 공동제작 프로젝트 확대

ㅇ (동남아) 한류선호도, 높은 경제성장률 활용 소비재 수출 연계 지원

- 방송콘텐츠 현지화 지원, K-뷰티(산업부), K-Food(농식품부) 등 연계

□ 아시아 외 시장 진출 전략

ㅇ (미국) 웹툰, 인디음악, 애니메이션 등 유망분야 집중 진출

ㅇ (유럽) 영국 포맷수출 사례 등 벤치마킹, 스마트콘텐츠 마케팅 강화

ㅇ (신흥시장) 중동·인도 등 시장 개척 및 유통망 확보에 주력, 디지털 방송장비 수출 등 콘텐츠 진출 기반 마련

한류 다변화 기반 구축

□ 한류 기획단 출범 등 지원체계 개선

ㅇ 한류 저변확대 및 타 분야와의 동반성장을 위한 한류 컨트롤타워로서 한류기획단 출범

※ 한류 연구, 민관협력 사업 발굴, 한류 인프라 조성 관련 유기적 협력 등 담당

ㅇ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지원하는 민간중심 협의체 성격인 한류 3.0 위원회를 위원회와 실무위원회로 재편

※ 한류기획단의 분과 위원회로서 한류정책 방향 등을 거시적 차원에서 논의

□ 빅데이터 기반 한류지도 구축 및 한류 유통 플랫폼 육성

ㅇ 주요 전략시장의 SNS를 활용하여 콘텐츠산업 빅데이터 분석 및  ‘한류지도’ 구축, 콘텐츠 수출기업 맞춤형 정보 제공

ㅇ K-플랫폼(미래부, 방송), 글로벌 웹툰 플랫폼, 글로벌 게임 플랫폼 등 육성

※ 타파스미디어 ‘타파스틱’은 영미권 최초 웹툰 플랫폼으로 성공적인 창업기업으로 2014년 콘텐츠대상 신시장개척분야에서 문체부 장관표창 수상

□ 한류 콘텐츠 침해 대응

ㅇ 재외문화원(28개소)과 해외저작권센터(5개소) 연계 한류콘텐츠 보호, 저작권 침해 현황 실태조사 및 후속조치 추진

ㅇ 문체부, 유관기관, 해외 진출 콘텐츠 업체들로 ‘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저작권 침해 민관 공동대응

※ 저작권 상담·법률컨설팅 : 581건(‘14)→650건(’15), 경고장 발송 : 389건(‘14)→500건(’15)

핵심 관광콘텐츠 육성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레저 핵심거점 조성

ㅇ 신규 복합리조트 조성(2개소 내외, 외국인카지노ㆍ호텔ㆍ테마어트랙션 등)

ㅇ 동계올림픽 개최지(정선, 평창, 강릉)를 레저스포츠 메가시티로 육성, 자연경관·휴양·레저스포츠를 결합한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

□ 지역의 문화ㆍ생태 등을 활용한 테마콘텐츠 개발

ㅇ 무주 태권도원 성지 이미지 구축 및 태권도 테마 관광자원화

ㅇ 하멜트레일, 진도 만가 등 남도의 스토리와 연계한 해안 관광자원 확충

ㅇ 60년 청정 지역 DMZ의 관광자원화

□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1】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문화콘텐츠 선순환 플랫폼 구축

□ 문화콘텐츠 창조생태계 조성

ㅇ 문화콘텐츠와 디지털 문화가 결합된 새로운 플랫폼 구축

ㅇ 기획에서 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콘텐츠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ㅇ 이야기 유통 플랫폼 신규 구축하여, 콘텐츠 창작자의 유통확대 지원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미래부, 지자체 협업)

ㅇ 전국 콘텐츠코리아랩 연계 강화(미래부 등) 및 쌍방향의사소통 가능한 버츄얼센터(Virtual center) 설치로 네트워크 공고화

ㅇ 아이디어 융합 예비창업팀 지원확대(‘14년 100여명→’15년 200여명)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와 연계 운영을 통해 창업지원 기능 강화

□ 콘텐츠 스타트업 확대 및 한국형 ICT 공연·전시장 확산

ㅇ 문화콘텐츠 분야 1인 창작자·스타트업·중소기업 대상으로 사업화 지원

ㅇ 콘텐츠스타트업의 프로젝트 등을 공연·전시하는 쇼케이스 거점 확대

콘텐츠 창작·창업 확대

□ 콘텐츠 창작 공간 마련

ㅇ 스토리 창작자 지원 위한 ‘스토리클러스터’ 조성(제천, ~‘16년 완공)

ㅇ 지역 고유 인문자산 이야기를 발굴하는 ‘지역스토리랩’ 운영(10개소)

ㅇ 음악인 창작 지원 위한 ‘음악창작소’ 구축(5개소)

ㅇ 웹툰 소비 및 창작확산 위한 ‘웹툰 창작체험관’ 구축(20개소)

□ 콘텐츠 금융 및 R&D 선진화 (중기청, 미래부 협업)

ㅇ 모태펀드(문화계정) 운영 등 창작자 애로사항 해소(‘15년 2천억 조성)

ㅇ 완성보증, 콘텐츠공제조합, 콘텐츠 가치평가 체계 등 확대

ㅇ 스마트 공연, 전시·전통문화 등 융합형 문화기술(CT) 개발(33개 과제)

【2】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창작지원 강화

□ 저소득ㆍ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ㅇ 저소득 예술인이 창작준비 기간 동안 안정적으로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창작준비금 사업 확대(81억원, 1,600명 → 110억원, 3,500명)

ㅇ 무술연기자‧무용수와 같이 상해 위험이 높은 직종에 종사하는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50% 지원 제도를 가입등급 기준으로 확대

※ (‘14년) 최저등급 기준 50%(월 6,875원) → (‘15년) 최고등급 기준 50%(월 30,735원)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ㅇ 연극, 미술, 무용 등 순수예술 분야 서면계약 의무화(예술인 복지법 개정)

※ 서면계약 경험이 없는 예술인 비율 : 43.7%(예술인 복지사업 인식조사, ‘13)

ㅇ 미술작가의 창작활동 권리를 인정하여 정당한 비용을 지급하는 ‘작가보수제도(Artists’ fees)’ 도입(’15.하)

□ 순수예술 창작지원 확대

ㅇ 공연예술 공연장 대관료 등 간접 지원(60억원), 창작부터 유통까지 단계별 지원을 연계한 창작산실 사업 지원(50억원)

ㅇ 시각예술 신진․유망․중견․원로 작가의 경력단계별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미술사적 가치가 있는 작가 전작도록 발간 지원

ㅇ 명동정동극장에서 명동예술극장을 분리하여 (재)국립극단으로 통합 출범, 연극 창작ㆍ극장 기능의 시너지 창출, 대표성․현장성 강화

메세나 및 예술시장 활성화

□ 기업 메세나 확산을 위한 지원 강화 추진 (기재부 협업)

ㅇ 기업이 문화예술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 또는 문화예술분야 기부금에 대한 조세지원 강화(조특법 개정)

ㅇ 문화예술후원우수기업 발굴․인증, 후원기업 등 우수 문화예술후원자 대상 ‘문화훈장’ 지원, ‘기업과 함께 예술나무 키우기’ 캠페인 추진

□ 범국민 문화예술후원 캠페인‘예술나무 운동’확산

ㅇ 유명 예술인 등을 홍보대사인 ‘예술나무 친구들’로 위촉, 100인의 릴레이 후원약정 운동 등을 통해 ‘예술나무’ 브랜드 인지도 제고

ㅇ 예술교육ㆍ참여ㆍ체험 프로그램과 연계한 후원 프로그램 확충, 예술나무 통장ㆍ신용카드 등 편리한 후원시스템을 도입

□ 기업문화를 바꾸는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기재부 협업)

ㅇ 문화예술 관련 강연회 참석 및 강사 초빙료 등도 문화접대비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적용범위 확대(‘15년 조특법 시행령 개정)

ㅇ 문화접대비 활성화 공익광고 캠페인 시행, 회계실무자 대상 문화접대비 제도 교육, 중소기업중앙회 내 문화접대비 상담창구 마련

□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

ㅇ 미술품 거래정보 온라인 제공시스템을 구축하여 작가 및 작품의 가격대별 검색기능, 분석자료 등 통합정보를 제공

ㅇ 전국 문화예술의 거리, 유휴공간 및 전시장에 ‘미술장터’ 개설

□ 공연예술통합전산망 연계 확대

ㅇ 통합전산망 운영과 공연장의 가입의무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공연법 개정)

ㅇ 정확한 통계정보 제공을 위해 공연입장권 판매집계 정보 연계 확대

【3】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 예술현장인력 지원 및 교육 강화

ㅇ 500석 미만 공연장(전체 등록공연장의 70%) 무대예술전문인력 비용 지원(1인당 월 170만원 10개월) 확대(79개→90개 공연장)

ㅇ 중견 큐레이터 재교육 프로그램, 감정단체와 대학 간 산학연계 미술품 감정전문가 양성 교육과정운영

ㅇ 극작․작곡 등 뮤지컬 창작인재 교육확대 및 기획인력 재교육 과정 내실화 등 뮤지컬아카데미 확대(‘14년 5억원→’15년 13억원)

□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

ㅇ 진입장벽 문제 개선을 위한 학력규제 완화와 교육과정 개편

※ 전공학력 인정 시 방통대·사이버대 예술전공자, 학점은행제 예술분야 학위취득자 포함

ㅇ 공연장․미술관․지역센터 등 국공립 교육시설에 교육사 시범배치(40개소)

□ 초‧중등 학생 콘텐츠 잠재인재 조기 양성 (교육부 협업)

ㅇ 자유학기제와 연계한 진로탐색 지원, 콘텐츠 명예교사 위촉 및 학교대상 특강 진행, 온라인 콘텐츠 아카데미 운영

ㅇ 콘텐츠 영재 발굴을 위한 청소년 대상 콘텐츠 창작공모전 개최 및 선발된 인재를 중심으로 콘텐츠 창의교실(3개소) 운영

□ 융합형‧실무형 콘텐츠 예비인력 교육과정 지원

ㅇ 콘텐츠 융합아카데미를 통한 창업인력 양성(100명), 수료 후 콘텐츠코리아랩과 연계 창업인큐베이팅이 가능하도록 운영

ㅇ 대학의 융합형 콘텐츠 교육 과정지원 확대(10.6억→16.6억/15개교), 콘텐츠분야 해외우수대학 석사과정 국비장학생 지원(15명)

ㅇ 창의인재 도제식 교육훈련 확대(200명), 유망 프로젝트의 사업화 지원과 연계 운영(40개 프로젝트 내외)

ㅇ 프로젝트 기반의 인턴십인 ‘창의능력 스카우팅’ 시범운영, 창의직무 수습교육 등 산학협력 방식의 프로젝트 교육 운영지원

□ 미디어 콘텐츠를 활용한 비판적 사고ㆍ창의력 배양 교육 확대

ㅇ 신문활용교육(NIE)을 자유학기제ㆍ창의적체험활동과 연계하여 활성화

※ 자유학기제/방과 후 NIE : ‘14년 85개교/2,451개교→’15년 750개교/2,400개

ㅇ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향상을 위한 미디어교육 확산, 생애주기형 미디어교육체계 구축(학교현장 인프라 지원, 전문강사 양성 등)

□ 관광서비스 인력 자질 향상

ㅇ 우수 호텔 교육기관을 선정, 커리큘럼 개발비 지원 및 인큐베이팅, 호텔아카데미 졸업생 취업 매칭지원 등을 통해 한국형 ‘로잔스쿨’ 육성

ㅇ 카지노 산업 종사자 등록제 도입 추진

ㅇ 고급 관광객을 겨냥한 프리미엄급 통역안내사 양성(영어·중국어 등, 연 100명)

□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ㅇ 한류확산 및 국제문화교류 수요에 대응한 전문인력 육성 시스템 마련

ㅇ 커리큘럼 개발, 아카데미 운영(8개 과정, 200여명), 권역별 국제문화교류 전문가(10명) 및 대학생 해외인턴 파견(24명)

ㅇ 대학생 관광 ODA 공모전 실시 및 해외인턴 파견(몽골․인도네시아 등)

【4】저작권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ㅇ 영화 시나리오·기획개발, 방송작가, 만화 등 표준계약서 제정

ㅇ 임금체불 방지를 위한 ‘영화근로자임금 별도계좌제도’ 확산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를 설립하여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소송 지원

ㅇ 연예기획사 난립 방지를 위해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추진

ㅇ 민간의 ‘자율’과 ‘책임’을 강조하는 게임물 등급분류 제도의 합리적 개선

□ 능동적인 저작권 교육ㆍ홍보 (교육부 협업)

ㅇ 초중고 교과과정 내 저작권 존중 내용 반영 추진, 저작권 체험교실 확대(195개→300개) 및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확대(8,650회)

ㅇ 저작권 캐치프레이즈 활용 캠페인, 홍보 영상물 제작 및 방영, 홍보 포스터 제작 및 배포, 토크 콘서트 개최 등 추진

ㅇ 민간기업 대상 SW 정품 사용 계도 및 SW관리 컨설팅, ‘찾아가는 SW지킴이’ 활동 추진(2,500개소)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ㅇ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대폭 확대(300→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을 통해 24시간 상시모니터링 강화

ㅇ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되어 있는 저작권 보호·단속 기능을 통합, ‘저작권보호원’ 설립 추진

ㅇ 저작권 R&D(13건),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콘텐츠식별정보 DB 확대(5,150건 → 6,180건) 등 스마트 환경에서의 기술 대응력 강화

□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ㅇ 이용자 편의를 위해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 시스템(CLMS) 개선, 계약처리 확대(‘14년 3,500건→’15년 4,100건 이상) 등 추진

ㅇ 음원 스트리밍 및 다운로드 서비스, 새로운 음악송신서비스(스트리밍 라디오 서비스)에 대한 적정 저작권사용료 기준 마련 추진

□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 분쟁해결 제도 개선

ㅇ 신탁범위 선택제 도입 유도, 신탁관리단체 경영평가 실시

ㅇ 저작권 분쟁 해결 지원을 위한 ‘직권조정제도’ 도입 추진

ㅇ ‘찾아가는 저작권서비스’(100회) 등 저작권 분쟁예방 및 관리 컨설팅 지원

□ 생활 속 문화 확산

【1】생활ㆍ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참여‧체감 문화 활동

□ 「문화가 있는 날」확대 (전부처 협업)

ㅇ 시설·문화프로그램·마켓이 연계된 문화가 있는 날 존(Zone) 운영, 직장·학교 내 문화예술클럽 활성화 등 문화가 있는 날 대표사업 육성

ㅇ 부처·공공기관·기업(코레일·주민센터 등) 참여 확대와 광장·카페·외식산업 등 생활밀착형 산업 연계 통해 생활 속 문화예술 접점 확대

□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ㅇ 생활문화센터 30개소 신규 조성, 컨설팅 등 운영 활성화 지원

ㅇ 문화동호회 지원 추진체계 구축 및 프로그램 지원(20억원)을 통해 지역 우수사례 발굴·확산, 전국 생활문화 페스티벌 개최(10월)

□ 문화체육자원봉사 시스템 활성화 및 인식 확산

ㅇ 도서관자원봉사관리시스템 등 타 자원봉사시스템과 연계,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시설(수요처), 청소년·외국인 등 회원가입 대상 확대

ㅇ 문화융성위원회 위원, 저명 문화예술인 등과 연계하여 문화봉사단 구성(‘15.상, 발대식), 토론회·문화자원봉사 전국대회 개최(12월)

□ 국민 국내관광 참여수요 촉진 (전부처ㆍ지자체 협업)

ㅇ 방학 다양화․자율휴업 및 휴가사용 촉진과 연계한 관광주간 실시(연2회)

ㅇ ‘내나라여행박람회’, ‘두루누비(Korea Mobility)’ 시스템 구축 등 정보 제공

ㅇ 수상스포츠 체험지구 조성 등 레저스포츠 관광체험상품 다양화

문화를 즐기는 시민 양성

□ 어린이에서 노인까지 문화예술 교육 향유기회 확대

ㅇ (유아ㆍ아동ㆍ청소년)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예술강사 지원(100개소), 국악·연극 등 학교 예술강사 지원 확대(7,809개교→ 8,216개교)

ㅇ (청ㆍ장년층ㆍ어르신) 직장인 문화예술 동호회 운영 지원(40개), ‘산업단지 행복 페스티벌’ 개최, 노인복지관(202개소) 예술강사 지원

□ 지역자생적 문화예술 교육체계 조성

ㅇ 한국형 엘 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기관 확대(32개→35개)

ㅇ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370개) 및 미술관(30개소), 박물관(35개소), 도서관(60개소) 및 문예회관(83개소)과 연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운영

□ 도서관ㆍ박물관 대국민 서비스 질적 개선

ㅇ 국·공립 도서관·박물관 야간개장(도서관 430개관, 박물관 14개관) 및 야간개장 연계 다양한 교육·체험프로그램 및 문화예술행사 운영(850개)

ㅇ 공공도서관 이용자들이 단일 회원증으로 지역 내 모든 도서관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책이음 서비스’ 확대(295개관→ 395개관)

□ 손쉽게 문화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환경 조성

ㅇ 지역 영상미디어센터(‘14년 15개→ ’15년 20개) 내 청소년 토요영상문화교실, 노인 동아리활동 지원 등 영상콘텐츠 제작과 교육지원

ㅇ 전국의 우수 콘텐츠를 모아 ‘대한민국 콘텐츠 제전(가칭)’ 개최

□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프로그램 지원 강화 (교육부 협업)

ㅇ 문화가 있는 날 연계 중학생 진로체험 프로그램 ‘문화가 있는 학교’ 운영, 지역의 다양한 문화시설* 연계 진로체험 프로그램 개발

*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작은영화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생활체육센터 등

ㅇ「길위의 인문학」,「인생나눔교실」, 도서관·박물관 문화교육 등 자유학기제 특화 프로그램 개발·운영(2,000여회)

일상 속 예술향유 확대

□ 생활 속 시각예술 체험 확대

ㅇ 미술관이 없는 지역에 생활문화공간, 주민자치센터, 대안 공간 등의 기존 공간을 활용하여 작은 미술관 시범 조성

ㅇ 지역주민-작가 협업을 통해 생활공간을 공공미술로 재창조(미술마을 6개소)

□ 우수 공연콘텐츠 향유 격차 해소 지원

ㅇ 지역문예회관에 국립‧민간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국립예술단체 너나들이 문화여행(120개소, 54,000명), 방방곡곡 문화공감(350건 공연, 55만명)

ㅇ 예술의 전당의 주요 공연 실황을 디지털로 영상화하여, 작은 영화관, 지역문예회관, 도서산간지역, 군부대 등 문화소외지역으로 보급

※ ‘14년 43회 상영, 9,000명 관람 → ’15년 300회 상영, 50,000명 관람

운동으로 건강한 삶

□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교육부 협업)

ㅇ 유치원․어린이집에 발육발달에 따른 유아 체육프로그램 보급(229개소, 1.8만명) 및 교사(2,290명) 대상 지도방법 교육 등 신설

ㅇ 여학생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요가, 피트니스, 피구, 치어리딩, 탁구 등, 850개→1,000개) 및 여자어린이 축구클럽 육성(30개→48개) 확대

ㅇ 노인선호 종목(게이트볼 등) 강습 운영(578개소), 야외 건강체력교실 확대(50개→114개) 및 노인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 생활체육 정보제공 효율화 및 참여수요 촉진

ㅇ 정보를 전화, 인터넷, 모바일로 통합제공하는 생활체육 포털 구축 및 민간포털(네이버) 연계, 콘텐츠 확산

ㅇ 건강 체력 측정․인증, 운동처방 및 체력증진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센터 확대(’14년 21개소, 8.5만명→’15년 26개소, 10.5만명)

□ 선진국형 스포츠클럽 육성 (교육부 협업)

ㅇ 시설·프로그램·지도자가 연계된 종합형스포츠클럽 확대(19→29개소)

ㅇ 학교체육시설을 개방(야간, 주말․공휴일)하여 스포츠클럽화(340개소)

소외계층 문화격차 해소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강화 (복지부 협업)

ㅇ 155만명 이상에게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발급ㆍ지원(개인당 5만원)

ㅇ 소외지역, 군부대, 사회복지시설 등 소외지역으로 찾아가는 공연 확대

※ 수혜자 ‘14년 58만명→ ‘15년 65만명 / 지원대상 : ‘14년 1,996개소→ ‘15년 2,200개소

ㅇ 도서산간 지역 스포츠버스 운행(움직이는 체육관ㆍ작은 운동회, 40회)

□ 장애인 문화ㆍ관광ㆍ체육활동 지원 확대 (복지부 등 협업)

ㅇ 대학로에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의 거점, ‘장애인문화예술센터’ 준공(‘15.4월)

ㅇ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 및 향수 프로그램 지원(60억원→71억원), 장애인복지관(182개소) 예술강사 지원(연극․음악·미술 등 6개 분야, 190명)

ㅇ ‘2015년도 열린 관광지’ 선정(5개소) 및 장애물 없는 관광환경 개선 지원

ㅇ 장애인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증원(230→292명), 프로그램 확대(450개→500개)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확대(103개소→110개소)

【2】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

□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ㅇ 소각장, 비료창고, 공장 등 기능을 상실한 폐산업시설을 문화적으로 재생하여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공간으로 조성(6개소, 119억원)

ㅇ 당인리 화력발전소(마포구)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14~’19)

ㅇ 서계동 옛 기무사 수송부대 부지에 복합 문화예술공간 조성(‘15~’18)

ㅇ 전국 ‘물 문화관’을 공연연습장을 갖춘 문화예술공간으로 조성

※ 물 문화관 예시 : 시화조력문화관, 대청댐 물문화관 등

□ 문화 지역재생 시스템 마련 (국토부 협업)

ㅇ 문화영향평가 시행을 통해 지역재생 기획 단계부터 문화자원의 적정성과 계획 추진 시 지역민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반영

※ 14년 2개(서울, 부산) 시범 실시→‘15년 5개 내외 지역 확대 (근거 : 문화기본법 제5조)

ㅇ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선정ㆍ지원(3개소→20개소) 및 현장 컨설팅, 지역문화 핵심리더 양성, 문화 전문인력 파견 등 지원

지역 문화인프라 확충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ㅇ 아시아문화전당을 세계적인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기간에 맞추어 Pre오픈(‘15.7월) 및 개관(‘15.9월)

□ 올해의 관광도시 집중육성

ㅇ 잠재력이 큰 중소도시 선정, 콘텐츠개발 및 컨설팅 등 지원(3개년)

ㅇ ‘16년 관광도시(제천, 무주, 통영) 상품개발 및 환경개선(도시당 12억원 지원)

ㅇ ‘17년 관광도시(광주 남구, 강릉, 고령) 육성계획 수립 컨설팅(도시당 1억원 지원)

□ 유휴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소규모 시설 확충

ㅇ 지자체 직영시설(총 시설의 77.1%) 관리권의 스포츠클럽 위탁을 활성화

ㅇ 학생ㆍ주민이 함께 이용하는 다목적체육관(22개교, 수영장 5개) 건립

□ 지역균형적 콘텐츠산업 기반 확충

ㅇ 지역 문화콘텐츠를 지역민들이 향유(체험)하는 ‘콘텐츠누림터’ 조성

ㅇ 거점별 특성화된 게임산업 지원으로 불균형 해소 및 지역경제 활성화

※ (대구·경북) 시장창출형 글로벌 게임, (부산·경남) 융합형 게임, (전북) 기능성 게임

□ 안전한 문화ㆍ관광ㆍ체육 인프라 구축 지원

ㅇ 공연장 등록 범위 확대(50석 이상→전체), 안전검사 의무 강화(공연법 개정)

ㅇ 야영장업 등록제도 시행(’15.1.29)에 따른 야영장 체계적 관리, 공공캠핑장 확충(10개소) 및 캠핑장 안전시설 개보수 지원(50개소)

ㅇ 지역축제 개최 시 사전 안전관리계획 포함한 기획서 제출 의무화

ㅇ 스포츠 이벤트(대회, 강습 등) 개최 시 주최자의 배상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로 참여자의 피해발생시 보장 강화(국민체육진흥법 개정)

【3】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인문정신ㆍ전통문화 확산

□ 인문정신의 세대간 확산 프로그램 운영

ㅇ 인문 소양을 갖춘 은퇴인력과 인문·예술 분야 전문가(250명)의 경험과 지식을 활용한 ‘인생나눔교실’ 개최(1,000회)

ㅇ 소외 청년층 및 단절된 가족 대상 2박3일간의 ‘인문예술캠프’ 운영(10회)

ㅇ 유아를 대상으로 옛날 이야기를 구연하는 ‘이야기 할머니 사업’ 확대(할머니 2,100명을 6,000개 유아교육기관에 파견, 유아 36만 명 수혜)

□‘길 위의 인문학’프로그램 강화

ㅇ 운영 도서관·박물관 수 확대(260→400개관) 및 문화소외지역(격오지, 산간도서 등) 주민대상으로 참여를 확대하여 지역편중 해소

ㅇ 강좌와 현장체험의 결합을 강화하여 교육 효과를 제고하고, 탐방콘텐츠 제작(80편→100편) 등 방송·언론 연계 홍보활동 강화

□ 한국판 TED 디지털 인문 프로젝트 추진

ㅇ 인문정신문화 분야를 종합하는 온라인·모바일 시스템 구축

ㅇ 짧은 인문강좌, 칼럼, 인문 활동 정보(프로그램, 인력풀, 공간, 재원) 등 콘텐츠 축적(1,000건) 및 수요자 중심 서비스 제공

□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을 통한 인문학적 소양 증진 (교육부 협업)

ㅇ 지자체와 공동, 9월 독서의 달 ’제2회 대한민국 독서대전‘ 추진

ㅇ ‘책 읽는 CEO, 책 권하는 직장’ 캠페인, 독서경영 우수 기업 인증 및 포상(30개 기업) 등 책 읽는 직장 분위기 조성

ㅇ 학생 체험중심의 독서활동을 통한 창의·인성교육 강화

※ 어린이 독서활동(45개소), 1학교 1독서동아리 활성화, 토요 독서프로그램 등

ㅇ ‘인문독서아카데미’를 도서관‧문화원‧서원을 중심으로 운영(60개관)

□ 전통문화 진흥 강화 (문화재청 협업)

ㅇ「한복진흥법」제정, (가칭)「한복진흥원」설립(경북 상주), 해외유명브랜드와 공동상품개발 및 패션쇼 개최(9월, 프랑스)

ㅇ 고궁, 세계유산 및 전통문화를 관광상품화하여 다양한 볼거리 제공

※ 종택 전통문화 체험공간(안동) 및 한국문화 테마파크(영주) 등 조성지원

ㅇ 음식자원의 스토리텔링을 통한 관광상품 개발 보급, 궁중음식체험식당(7→10개소), 사찰음식 특화사찰(11→20개소) 지정 확대

문화유산 체험․향유 활성화

□ 세계인이 찾는 궁궐 문화프로그램 확대

ㅇ ‘궁중문화축전’ 세계 명품축제로 개발(5월 종묘대제 연계, 첨단기술 접목), 궁궐 인기브랜드(창덕궁 달빛기행, 고궁 야간개방) 품질 제고

ㅇ 궁중음식문화 프로그램 개발(소주방 복원 연계), ‘궁궐 속 인문학’ 주간 신설․순회강연 등 궁궐의 역사․문화체험 공간 지속 조성

□ 문화유산 스토리 자원 발굴

ㅇ 문화재 유형별 이야기자원 발굴 추진(천연기념물)

※ (‘10~’14년) 이야기자원(620선) 발굴, (‘16년) 무형․민속 문화재, (‘17년) 보물 등

ㅇ 문화유산 이야기자원 활용프로그램 개발

※ (‘15년) 웹툰, (‘16년) 플래쉬 파일, (‘17년) 동영상 등

□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및 세계화

ㅇ 생생문화재 사업(105건), ‘살아 숨쉬는 향교‧서원 만들기’ 사업(71건) 추진

ㅇ 주요 문화유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 등재 추진

※ 백제역사유적지구(세계유산, 6월), KBS 특별생방송 ‘이산가족을 찾습니다’ 기록물 및 유교책판(세계기록유산, 6월), 줄다리기(인류무형유산, 11월) 등

문화로 사회문제 해결

□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사회통합

ㅇ 재난사고·성폭력·학교폭력 피해자 등에게 전문 예술치료사(미술, 음악치료사 등)를 통한 1:1 또는 소규모 집단치유(10명 내외) 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 교육으로 학교폭력ㆍ가정해체 예방 (여가부 협업)

ㅇ 위기 청소년(가출 청소년 등)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청소년 쉼터(31개소), 비행예방센터(12개소), 상담복지센터(15개소), 소년원 학교(9개소)

ㅇ ‘가족 오케스트라·합창’(25개) 및 ‘주말 가족문화여행’(40개) 운영

□ 인문ㆍ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국방부 협업)

ㅇ 독서코칭‧도서 지원 등 병영독서 활성화 확대(50개→150개 부대)

ㅇ 멘토를 병영에 파견, 나눔·배려 등을 주제로 강연‧토론(150개 부대), 문화예술교육 수혜부대 확대(268개→318개), GOP 등 격오지 우선 지원

□ 사회통합을 위한 체험형 문화예술교육 지원 (통일부, 법무부 등 협업)

ㅇ 이주여성, 다문화 가정 자녀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 신규 지원(5개)

ㅇ 북한 이탈주민 대상 체험형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5개)

ㅇ 교도소·보호관찰소 문화예술교육(합창·뮤지컬 등) 및 독서활동 지원(57개소)

□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대중문화 콘텐츠 육성

ㅇ 온 가족이 함께 볼 수 있는 대작영화 제작 지원(실사 1편, 애니메이션 2편)

ㅇ 즐거움을 넘어 감동과 교훈을 주는 ‘착한게임’ 선정, 홍보 등 지원

Ⅳ		추진 일정

중 점 과 제		관계부처	추진일정
1.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 국민 통합의 국가브랜드 구축	문체부	’15~
	□ 통합형 국가ㆍ정부 상징체계 구축	문체부, 행자부 등	’15~
	□ 아리랑 대한민국 대표 브랜드 홍보	문체부	’15~
	□ 한류 파급효과 확산	문체부, 산업부 등	’15~
	□ 한류기획단 출범 등 한류 다변화 기반 구축	문체부	’15~
	□ 핵심 관광콘텐츠 육성	문체부, 지자체	’15~
2.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 문화콘텐츠 융합ㆍ선순환 플랫폼 구축	문체부	’15~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문체부, 미래부	’15~
	□ 콘텐츠 창작 공간 마련	문체부	’15~
	□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제도개선	문체부	’15~
	□ 예술인 복지 강화 및 순수예술 창작지원 확대	문체부	’15~
	□ 기업 메세나 확산 및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문체부, 기재부	’15~
	□ 미술품 유통체계 선진화	문체부	’15~
	□ 예술현장인력 지원 및 교육 강화	문체부	’15~
	□ 저작권 교육ㆍ홍보, 침해 대응체계 강화	문체부, 교육부	’15~
	□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문체부	’15~
3. 생활 속 문화 확산
	□「문화가 있는 날」확대	문체부, 전부처	’15~
	□ 생활문화센터 확충	문체부	’15~
	□ 문화예술 교육 향유기회 확대	문체부, 교육부	’15~
	□ 도서관ㆍ박물관 대국민 서비스 질적 개선	문체부, 교육부	’15~
	□ 소외계층 문화복지 강화	문체부, 복지부	’15~
	□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문체부	’15~
	□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강화	문체부	’15~
	□ 인문·예술을 통한 병영문화 개선	문체부, 국방부	’15~
	□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문체부	’15~
	□ 책 읽는 사회 분위기 조성, 전통문화 진흥 강화	문체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