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관 운영 및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심의, 감정, 저작물 등록 등 저작권 관련 대국민 서비스 등을 통해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 업 비 : 15,136,000

계	1/4	2/4	3/4	4/4
15,136,000	4,000,000	6,736,000	3,300,000	1,100,000

- 분기별

ㅇ 세부내역

- 인건비 : 4,953,000

- 경상비(임차료, 공공요금 등) : 1,517,000

- 고유사업비(심의조정, 저작권 등록 등) : 2,851,000

- 지방이전비(임차보증금 등) : 5,815,000

□ 기대 효과

ㅇ 효율적·전문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거래비용 감소 및 문화진흥, 문화산업 발전 기반 구축

<심의조정사업>

ㅇ조정, 심의 및 법정허락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연중)

ㅇ심의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상시화 및 채널화

ㅇ법원연계형 조정 운영(연중)

ㅇ법정허락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연중)

<심의조정사업>

ㅇ조정, 심의 및 법정허락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연중)

ㅇWIPO 중재센터 교류․협력

ㅇ심의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상시화 및 채널화

ㅇ법원연계형 조정 운영(연중)

ㅇ법정허락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연중)

<심의조정사업>

ㅇ조정, 심의 및 법정허락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연중)

ㅇWIPO 중재센터 교류․협력

ㅇ심의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상시화 및 채널화

ㅇ법원연계형 조정 운영(연중)

ㅇ법정허락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연중)

<심의조정사업>

ㅇ조정, 심의 및 법정허락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연중)

ㅇWIPO 중재센터 교류․협력

ㅇ심의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상시화 및 채널화

ㅇ법원연계형 조정 운영(연중)

ㅇ법정허락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연중)

<저작권 등록‧기증>

ㅇ저작권 등록·기증제도 운영(연중)

ㅇ등록접수, 심사 및 재심회의 개최(연중)

ㅇ등록복제물 관리 및 열람 서비스 제공(연중)

ㅇ법 개정에 따른 등록서식 정비(3월)

<저작권 등록‧기증>

ㅇ저작권 등록·기증제도 운영(연중)

ㅇ등록접수, 심사 및 재심회의 개최(연중)

ㅇ등록복제물 관리 및 열람 서비스 제공(연중)

ㅇ법 개정에 따른 등록서식 정비(4월~6월)

<저작권 등록‧기증>

ㅇ저작권 등록·기증제도 운영(연중)

ㅇ등록접수, 심사 및 재심회의 개최(연중)

ㅇ등록복제물 관리 및 열람 서비스 제공(연중)

ㅇ다량등록기관 및 공공저작물 보유기관 방문 홍보(7월~9월)

<저작권 등록‧기증>

ㅇ저작권 등록·기증제도 운영(연중)

ㅇ등록접수, 심사 및 재심회의 개최(연중)

ㅇ등록복제물 관리 및 열람 서비스 제공(연중)

ㅇ다량등록기관 및 공공저작물 보유기관 방문 홍보(10월~12월)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ㅇ저작물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회 개최(연중)

ㅇSW 감정도구 시스템 개선추진(3월)

ㅇ표절예방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1회, 3월)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ㅇ저작물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회 개최(연중)

ㅇSW 감정도구 시스템 개선(4월~6월)

ㅇ표절예방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1회, 5월)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ㅇ저작물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회 개최(연중)

ㅇSW 감정도구 시스템 개선(7월~10월)

ㅇ표절예방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1회, 8월)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ㅇ저작물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회 개최(연중)

ㅇ표절예방 관련 전문가 협의체 운영(2회, 10월/11월)

<SW임치제도이용활성화>

ㅇSW임치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1월)

ㅇ애니메이션(공공기관용)제작(3월∼5월)

ㅇ중소SW개발업체대상 설명회(3월∼11월)

<SW임치제도이용활성화>

ㅇSW임치제도 운영(연중)

ㅇSW임치제도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6월)

ㅇ SW산업 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5월)

ㅇ온라인 임치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4월∼7월)

ㅇ임치금고 확충(5∼6월)

<SW임치제도이용활성화>

ㅇSW임치제도 운영(연중)

ㅇSW임치제도 홍보를 위한 언론매체 홍보(6월)

ㅇ온라인 임치시스템 기능개선 및 유지보수(4월∼7월)

ㅇ공공기관 SW관리자대상 교육(9월)

<SW임치제도이용활성화>

ㅇSW임치제도 운영(연중)

ㅇ SW산업 관련 전시회 홍보부스 운영(5월)

ㅇ중소SW개발업체대상 설명회(3월∼11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지원계획 수립

ㅇ저작권법 개선(Copyright Reform) 관련 저작권 연구반 기본계획 수립(1월)

ㅇ저작권도서관 운영계획 수립(1월)

ㅇRCEP 협상 지원(2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개선 지원(연중)

ㅇ저작권법 개선(Copyright Reform) 관련 저작권 연구반 운영(3월∼10월)

ㅇ저작권도서관 운영·홍보(연중)

ㅇWIPO 제30차 SCCR 회의 지원(6월)

ㅇRCEP 협상 지원(5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개선 지원(연중)

ㅇ저작권법 개선(Copyright Reform) 관련 저작권 연구반 운영(3월∼10월)

ㅇ저작권도서관 운영·홍보(연중)

ㅇWIPO 제29차 IGC 회의 지원(7월 예정)

ㅇWIPO SCCR 협상 지원(8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개선 지원(연중)

ㅇ저작권법 개선(Copyright Reform) 관련 저작권 연구반 최종 결과 보고

ㅇ저작권도서관 운영·홍보(연중)

ㅇWIPO 제31차 SCCR 회의 지원(12월)

ㅇRCEP 협상지원(12월)

<저작권 동향 조사 · 분석 및 제공>

ㅇ저작권 통신원 선정·운영(연중)

ㅇ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발송(6회)

ㅇ통계자료 수집 및 통계 심층분석 보고서 작성

ㅇ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산출 관련 자료수집

ㅇ저작권 제한규정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설계 기초조사 및 연구계획 수립, 위탁연구 발주

ㅇ국내외 디지털 음악 서비스 산업 실태 기초 조사

<저작권 동향 조사 · 분석 및 제공>

ㅇ저작권 통신원 선정·운영(연중)

ㅇ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발송(6회)

ㅇ통계자료 수집, 발간업체 선정 및 통계 심층분석 보고서 작성

ㅇ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산출 관련 자료분석 및 전문가 회의

ㅇ저작권 제한규정 경제적 효과 분석 국내 모형설계

ㅇ국내외 디지털 음악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 위탁연구 발주

<저작권 동향 조사 · 분석 및 제공>)

ㅇ저작권 통신원 선정·운영(연중)

ㅇ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발송(6회)

ㅇ통계자료 가공·분석, 통계집 발간(9월) 및 통계 심층분석 보고서 작성

ㅇ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산출 및 <저작권 통계> 산업 분야 원고 수록

ㅇ일반모형안 타당성 및 검증방법 자문 전문가회의 및 국외출장

ㅇ국내외 음악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 중간보고

<저작권 동향 조사 · 분석 및 제공>

ㅇ저작권 통신원 선정·운영(연중)

ㅇ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발송(6회)

ㅇ‘저작권 동향 2015’ 발간(12월)

ㅇ통계 심층분석 보고서 작성

ㅇ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보고서 발간

(11월)

ㅇ저작권 제한규정 경제적 효과 분석 모형설계 보고서 발간(12월)

ㅇ국내외 음악 서비스 산업 실태 조사 보고서 발간(12월)

<저작권상담센터 운영>

ㅇ저작권 법률상담 제공(상시)

ㅇ저작권 상담사례 분석 및 이슈 대응(상시)

ㅇ직원서비스 모니터링 및 CS 실천과제 기본계획(3월)

ㅇ‘14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종보고서 수령 및 분석(3월)

ㅇ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전문상담 지원(연중)

ㅇ예약상담 신청시스템 기능개선 기본계획 수립(3월)

<저작권상담센터 운영>

ㅇ저작권 법률상담 제공(상시)

ㅇ저작권 상담사례 분석 및 이슈 대응(상시)

ㅇ직원 서비스 모니터링 등 위탁업체 선정(4월∼5월)

ㅇ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범위 등 기재부 협의 (6∼8월)

ㅇ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전문상담 지원(연중)

ㅇ예약상담 신청시스템 기능개선 위탁업체 선정(4월∼5월)

<저작권상담센터 운영>

ㅇ저작권 법률상담 제공(상시)

ㅇ저작권 상담사례 분석 및 이슈 대응(상시)

ㅇ직원 서비스 모니터링 및 CS 실천과제 수립 (6월∼9월)

ㅇ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사전준비(8월∼9월)

ㅇ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전문상담 지원(연중)

ㅇ예약상담 신청시스템 기능개선 (5월∼9월)

<저작권상담센터 운영>

ㅇ저작권 법률상담 제공(상시)

ㅇ저작권 상담사례 분석 및 이슈 대응(상시)

ㅇ직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교육 등 실시(10월∼11월)

ㅇ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10월∼12월)

ㅇ문화예술분야 저작권 전문상담 지원(연중)

<전산실 운영>

ㅇ정보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백업(매월)

ㅇ정보시스템 이전작업 지원(1∼6월)

ㅇ정보시스템 IDC 이전 대비 장비 효율화(1∼4월)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분기별)

ㅇ전산장비 전수조사(3월)

<전산실 운영>

ㅇ정보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백업(매월)

ㅇ정보시스템 이전작업 지원(1∼6월)

ㅇ정보시스템 IDC 이전 대비 장비 효율화(1∼4월)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분기별)

<전산실 운영>

ㅇ정보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백업(매월)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분기별)

ㅇ전산장비 전수조사(8월)

ㅇ‘16년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수립(9∼10월)

<전산실 운영>

ㅇ정보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백업(매월)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분기별)

ㅇ‘16년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계획수립(9∼10월)

ㅇ`15년 통합운영 유지보수 SLA 평가(11월)

ㅇ`16년 통합운영 및 유지보수 입찰 및 계약체결(11∼12월)

ㅇ‘16년 개인정보 보호 및 정보보안 기본 계획 수립(12월)

<지방이전>

ㅇ지방이전 종합계획 수립(1월)

ㅇ사무실, 전산장비 이전 및 시설공사(2월~6월)

ㅇ지방이전 임차청사 계약(3월)

<지방이전>

ㅇ직원 임시사택 계약(5월)

ㅇ사무실 및 전산장비 이전(6월)

ㅇ지방이전 임차 잔금(6월)

<지방이전>

ㅇ서울 청사 복구(7월)

ㅇ직원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 지급(7월~9월)

<지방이전>

ㅇ직원 이주수당 및 이사비용 지급(10월~12월)

	2.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저작권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

- 문화분야 통상 협상에의 참여․대응을 통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저작권 국제규범 선도

- 저작권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상담, 컨설팅·분쟁조정 등 저작권 종합서비스 제공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 업 비 : 6,386,000

- 분기별

계	1/4	2/4	3/4	4/4
6,386,000	1,723,415	1,723,315	1,469,625	1,469,645

ㅇ 세부내역

- 저작권 정책개발 167,000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712,000

-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575,000

- 통상 협상 역량 강화 132,000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800,000

□ 기대 효과

ㅇ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

ㅇ 성공적인 통상협상 대응을 통한 국익 극대화

ㅇ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를 통해 저작권 문제에 소극적인 중소기업의 저작권 분쟁 및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 저작권 경쟁력 강화에 도움

<저작권정책개발>

ㅇ저작권 정책포럼 운영(2-3월)

<저작권정책개발>

ㅇ저작권 정책백서 자료조사 및 원고집필(4-6월)

<저작권정책개발>

ㅇ저작권 정책백서  집필 및 발간(7-9월)

<저작권정책개발>

ㅇ저작권 정책포럼 운영(10-12월)

ㅇ저작권 해외정책 교류(10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체험교실 운영 대상 선정 및 운영교사 연수(2∼3월)

ㅇ직무별 저작권 연수 계획 수립(2월)

ㅇ저작권 교육 종합 워크숍 운영(3월)

ㅇ교원연수담당자 워크숍(2월)

ㅇ저작권 교과내용 연구(2건) 계획 수립(2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신청 접수 (1～3월) 및 운영(～12월)

ㅇ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 기본계획 수립(2월)

ㅇ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2～12월)

ㅇ저작권 이러닝 과정 운영 계획수립 및 홍보(1～2월)

ㅇ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1∼3월)

ㅇ원격교육 튜터 교육 워크숍(3월)

ㅇ원격교육시스템 관리계획 수립(1월)

ㅇ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계획 수립(1∼2월)

ㅇ저작권 SNS 기자단 등 운영계획 수립(1～2월)

ㅇ월간‘저작권문화’(1～3월) 및 계간저작권 발간(3월)

ㅇ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사업추진계획 및 사업자 선정(2～3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체험교실 운영(4∼9월)

ㅇ방송작가 저작권 연수 운영(5월)

ㅇ저작권 교과과내용 연구(2건) 수행(3∼8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12월)

ㅇ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 지역별 대상 선정 및 추진(4～6월)

ㅇ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12월)

ㅇ저작권 이러닝 과정 운영(～12월)

ㅇ원격교육콘텐츠 개발 추진(～10월)

ㅇ협업기관 대상 워크숍(5월)

ㅇ원격교육시스템 운영(～12월)

ㅇ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추진(～12월)

ㅇ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12월)

ㅇ월간‘저작권문화’(4～6월) 및 계간저작권 발간(6월)

ㅇ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홍보·접수(5～7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체험교실 운영 결과보고서 접수(9월)

ㅇ저작권 교과내용 연구(2건) 수행 및 평가회의 개최(3∼8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12월)

ㅇ초․중․고등학생 저작권 의식조사 결과취합 및 최종보고서(7～9월)

ㅇ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12월)

ㅇ저작권 이러닝 과정 운영(～12월)

ㅇ원격교육콘텐츠 개발 추진(～10월)

ㅇ원격교육시스템 운영(～12월)

ㅇ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추진(～12월)

ㅇ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12월)

ㅇ월간‘저작권문화’(7～9월) 및 계간저작권 발간(9월)

ㅇ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홍보 및 접수(～7월), 심사(8월) 및 시상(9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체험교실 운영 평가·포상(11월) 및 결과보고(12월)

ㅇ교과서 집필진 저작권 연수 운영(10월)

ㅇ저작권 교과내용 연구(2건) 보고서 발간(∼10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12월)

ㅇ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12월)

ㅇ저작권 이러닝 과정 운영(～12월)

ㅇ원격교육콘텐츠 개발 검토, 완료(11월)

ㅇ원격교육 튜터 간담회(11월)

ㅇ원격교육시스템 운영(～12월)

ㅇ대중매체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 추진(～12월)

ㅇ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12월)

ㅇ월간‘저작권문화’(10～12월) 및 계간저작권 발간(12월)

ㅇ글짓기 대회 수상집 발간

(10월)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신규)>

ㅇ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과학수사 전문인력 양성 교육(5명)

ㅇSW자산관리 컨설턴트 선발 및 양성교육(1∼3월)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신규)>

ㅇ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대응 전문인력 운영(5명)

ㅇSW자산관리 컨설턴트 배치 및 운영(4∼6월)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신규)>

ㅇ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대응 전문인력 운영(5명)

ㅇSW자산관리 컨설턴트 보수교육 및 운영(7∼9월)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신규)>

ㅇ디지털 과학수사(포렌식)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온라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대응 전문인력 운영(5명)

ㅇSW자산관리 컨설턴트 운영(10∼12월)

<통상 협상 역량 강화>

ㅇFTA 협상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한중일 FTA 협상(2월)

-APEC 지재권전문가그룹 회의(2월)

-복수국간서비스협상(2월)

-RCEP(아세안+6국) 협상(3월)

ㅇ각종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자문단 운영

ㅇ저작권 및 서비스 통상 정책 업무 번역 및 자료구입

<통상 협상 역량 강화>

ㅇFTA 협상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2015년도 제1차 한미통상협의(4월)

-복수국간서비스협상(5월)

-한중일 FTA 협상(5월)

-RCEP(아세안+6국) 협상(6월)

-WIPO 저작권상설위윈회(6월)

ㅇ각종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자문단 운영

ㅇWIPO 협력, 통상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ㅇ저작권 및 서비스 통상 정책 업무 번역 및 자료구입

<통상 협상 역량 강화>

ㅇFTA 협상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한중일 FTA 협상(8월)

-복수국간서비스협상(8월)

-RCEP(아세안+6국) 협상(9월)

ㅇ각종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자문단 운영

ㅇWIPO 협력, 통상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ㅇ저작권 및 서비스 통상 정책 업무 번역 및 자료구입

<통상 협상 역량 강화>

ㅇFTA 협상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WIPO 총회(10월)

-한중일 FTA 협상(11월)

-복수국간서비스협상(11월)

-RCEP(아세안+6국) 협상(12월)

-WIPO 저작권상설위원회(12월)

ㅇ각종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자문단 운영

ㅇWIPO 협력, 통상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ㅇ저작권 및 서비스 통상 정책 업무 번역 및 자료구입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ㅇ중소기업 저자권서비스 세부추진계획 수립(1월) 및 운영(1∼3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지역순회설명회 등 홍보(1∼3월)

-서비스 정례화를 위한 수요조사 및 대상 선정(3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 전문가 섭외 및 운영(2∼3월)

ㅇ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4개→5개 확대 운영)

-지역 지식산업진흥원 선정 및 보조금 교부(2∼3월)

ㅇ저작권 경영컨설팅 시범운영

-저작권 경영컨설팅 교육과정 개발(3월)

ㅇ관련기관 간 협력 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사업 추진

(1∼3월)

-위원회-지역 협력기관 간 워크숍 개최(3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 직접방문을 통한 협력강화(1∼3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업체선정(2월∼3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수요자별 저작권 서비스 운영(4∼6월)

ㅇ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저작권 전담 매니저 교육(4월)

-저작권 특화 사업 추진(4∼6월)

-저작권 전문가 1:1멘토링(4∼6월)

-관할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4∼6월)

ㅇ저작권 경영컨설팅 시범운영

-저작권 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과정 개발(∼5월)

ㅇ관련기관 간 협력 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사업 추진
(4∼6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 직접방문을 통한 협력강화(4∼6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 구축(4월∼6월)

ㅇ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효과측정 및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계획 수립(4월), 용역 실시(5∼6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수요자별 저작권 서비스 운영(7∼9월)

ㅇ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저작권 특화 사업 추진(7∼9월)

-저작권 전문가 1:1멘토링(7∼9월)

-관할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7∼9월)

-중간 점검 및 보고(7월)

ㅇ저작권 경영컨설팅 시범운영

-저작권 경영컨설팅 전문인력 양성교육실시(9월)

ㅇ관련기관 간 협력 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사업 추진
(7∼9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 직접방문을 통한 협력강화(7∼9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온라인 신청 기능 테스트 및 시범운영(7월∼8월)

ㅇ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효과측정 및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실시(7∼9월), 중간보고(8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수요자별 저작권 서비스 운영(10∼12월)

ㅇ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저작권 특화 사업 추진(10∼12월)

-저작권 전문가 1:1멘토링(10∼12월)

-관할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10∼12월)

-관할지역 내 중소기업 대상 저작권 경영컨설팅 시범 서비스 적용(∼12월)

-최종 점검 및 보고(12월)

ㅇ저작권 경영컨설팅 시범운영

-저작권 경영컨설팅 시범 실시(∼12월)

ㅇ관련기관 간 협력 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사업 추진
(10∼12월)

-1인창조기업 비즈니스센터, 스마트창작터, 대학교 창업보육센터 등 유관기관 직접방문을 통한 협력강화(10∼12월)

-위원회-서비스 이용기업과 협력기관  워크숍 개최(11월)

ㅇ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효과측정 및 만족도 조사 연구용역 완료보고(11월)

ㅇ지역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10월)

	3.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을 통해 합법시장 침해율 감소 및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기반 마련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ㅇ 사 업 비 : 14,788,000

- 분기별

계	1/4	2/4	3/4	4/4
14,788,000	4,000,000	3,000,000	4,000,000	3,788,000

ㅇ 세부내역

- 저작권특사경 운영 : 841,000

-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운영 : 2,465,000

-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 2,138,000

-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 2,510,000

-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 674,000

-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 600,000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 5,560,000

□ 기대 효과

ㅇ 불법저작물 단속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 및 저작권 산업 보호에 기여

<저작권 특사경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수사

ㅇ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 점검

ㅇ스트리밍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

ㅇ유관기관 합동 워킹그룹 운영

<저작권 특사경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수사

ㅇ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 점검

ㅇ스트리밍사이트에 대한 기획수사

ㅇ유관기관 합동 워킹그룹 운영

<저작권 특사경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수사

ㅇ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 점검

ㅇ킬러콘텐츠 기획수사

ㅇ유관기관 합동 워킹그룹 운영

<저작권 특사경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수사

ㅇ공공기관 SW사용실태 실사(200개)

ㅇ킬러콘텐츠 기획수사

ㅇ유관기관 합동 워킹그룹 운영

<상설단속반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ㅇ대학가 출판 집중단속(2～4월)

ㅇ유관기관 협력 단속 추진

<상설단속반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ㅇ2분기 유관기관 단속 추진(4,5월)

ㅇ유관기관 협력 단속 추진

<상설단속반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ㅇ대학가 출판 집중단속 개시(8월)

ㅇ유관기관 협력 단속 추진

<상설단속반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ㅇ대학가 출판 집중단속 종료(10월)

ㅇ유관기관 협력 단속 추진

<저작권 침해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상시)

ㅇ클린사이트 홍보 및 캠페인(상시)

ㅇ저작권클린포럼 개최(3월)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ㅇ불법복제물 유통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1,2월)

ㅇ해외 저작권 보호동향지 발간(3월)

ㅇ저작권 단속통계 정보지 ‘C STORY’ 발간(3월)

ㅇ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연중)

(디지털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체계 조성)

ㅇ저작권침해 과학수사 상시지원(연중)

ㅇ과학수사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연중)

<저작권 침해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상시)

ㅇ클린사이트 홍보 및 캠페인(상시)

ㅇ저작권클린포럼 개최(5월)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ㅇ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시장규모, 침해규모 조사(분기별)

ㅇ해외 저작권 보호동향지 발간(6월)

ㅇ저작권 단속통계 정보지 ‘C STORY’ 발간(5월)

ㅇ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연중)

(디지털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체계 조성)

ㅇ단속·수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4월)

ㅇ저작권 침해대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6월)

<저작권 침해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상시)

ㅇ클린사이트 홍보 및 캠페인(상시)

ㅇ저작권클린포럼 개최(7월)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ㅇ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시장규모, 침해규모 조사(분기별)

ㅇ해외 저작권 보호동향지 발간(9월)

ㅇ저작권 단속통계 정보지 ‘C STORY’ 발간(7․9월)

ㅇ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연중)

(디지털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체계 조성)

ㅇ과학수사 전용장비 도입 및 증설(7월)

ㅇ유관기관 협력체계(기술세미나) 구축(9월)

<저작권 침해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상시)

ㅇ클린사이트 홍보 및 캠페인(상시)

ㅇ저작권클린포럼 개최(11월)

ㅇ저작권 보호 세미나 개최(11월)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ㅇ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시장규모, 침해규모조사(분기별)

ㅇ해외 저작권 보호동향지 발간(12월)

ㅇ저작권 단속통계 정보지 ‘C STORY’ 발간(11·1월)

ㅇ불법복제물 감소의 경제적 효과 분석

ㅇ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연중)

(디지털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체계 조성)

ㅇ토렌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확대(10월)

ㅇ첨단 과학수사 대응기법 연구(10월)

ㅇ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실무 지침서 마련(6월)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단위사업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국제저작권교류협력강화

-해외저작권보호체계강화

-현지합법이용활성화기반구축

-문화동반자사업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고위정책담당자 저작권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간 워크숍(2월)

ㅇ해외저작권보호체계강화

-해외저작권 온라인모니터링

-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해외저작권 보호전략 수립연구계획수립 및 발주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합법유통계약 지원(계속)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한베트남저작권세미나(4월)

-제11차 한중저작권 포럼(5월)

-제4회 한필저작권포럼(5월)

-한말련 저작권세미나(6월)

-문화동반자사업 교육연수(계속)

ㅇ해외저작권보호체계강화

-해외저작권 온라인모니터링 및 구제조치

-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중국‧동남아 내 한국 저작물 유통 및 이용실태조사

-해외저작권 보호전략 수립연구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국가별 합법유통 촉진 교류회(5월)

-현지 합법유통계약 지원(계속)

-중국·태국 콘텐츠 분쟁 사례집 제작

-동남아 저작권가이드북 개정판 제작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해외저작권지원사업 홍보

-해외진출기업 거점 활용 지원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 운영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제6회 한태저작권포럼(9월)

-국제저작권보호인력개발(9월)

-문화동반자사업 교육연수(계속)

ㅇ해외저작권보호체계강화

-해외저작권 온라인모니터링

-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중국‧동남아 내 한국 저작물 유통 및 이용실태조사

-해외저작권 보호전략 수립연구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국가별 합법유통 촉진 교류회(10월)

-현지 합법유통계약 지원(계속)

-중국·태국 콘텐츠 분쟁 사례집 제작

-동남아 저작권가이드북 개정판 발간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해외저작권지원사업 홍보 및 설명회

-해외진출기업 거점 활용 지원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 운영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2015 서울저작권포럼(10월)

-WIPOStudyVisit 2015(10월)

-제7회 한일저작권포럼(12월)

-문화동반자사업 교육연수(계속)

ㅇ해외저작권보호체계강화

-해외저작권 온라인모니터링

-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중국‧동남아 내 한국 저작물 유통 및 이용실태조사결과도출

-해외저작권 보호전략 수립연구결과도출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국가별 합법유통 촉진 교류회(12월)

-현지 합법유통계약 지원(계속)

-중국·태국 콘텐츠 분쟁 사례집 발간 및 설명회 개최(12월)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해외진출기업 거점 활용 지원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 운영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ㅇ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3월, 5회)

ㅇSW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활동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대상 목록 작성 및 계획 수립

-수사활동지원 협약체결(대검찰청,,3월)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ㅇ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6월, 5회)

ㅇSW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활동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대상 공문발송

-정품SW사용 우수기업  포상 계획 수립

-SW관리가이드 현행화 발간(4월)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워크숍개최 (6월)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ㅇ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9월, 5회)

ㅇSW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활동

-공공기관 자체점검 결과데이터 분석

-정품SW사용 우수기업 추천 접수(7∼8월)

-유관기관 공동 캠페인(7∼9월)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ㅇ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대상 순회교육 실시(~12월, 5회)

ㅇSW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활동

-자체점검 대상 공공기관 실사

-정품SW사용 우수기업 실사 및 시상(9∼11월)

-유관기관 공동 캠페인(10∼11월)

<불법 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ㅇ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시정명령 집행

ㅇ불법복제물 침해조사(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운영

ㅇ온라인저작권자율준수 제도 시범운영을 위한 계획 수립

<불법 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ㅇ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시정명령 집행

ㅇ불법복제물 침해조사(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운영

ㅇ온라인 저작권 자율 준수 협력 프로그램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불법 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ㅇ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시정명령 집행

ㅇ불법복제물 침해조사(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운영

ㅇ온라인 저작권 자율 준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불법 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ㅇ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시정명령 집행

ㅇ불법복제물 침해조사(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운영

ㅇ온라인 저작권 자율 준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ㅇ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연중)

ㅇICOP 운영 및 유지보수(상시)

ㅇICOP 추가기능 개발 (3월∼)

ㅇ국민 오픈모니터링  포상제도 운영(2월～)

ㅇ신고제도 홍보 및 유관단체 협력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ㅇ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연중)

ㅇICOP 운영 및 유지보수(상시)

ㅇICOP OSP 관리시스템 개발 완료(5월)

ㅇ국민 오픈모니터링 포상제도 운영

ㅇ신고제도 홍보 및 유관단체 협력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ㅇ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연중)

ㅇICOP 운영 및 유지보수(상시)

ㅇ국민 오픈모니터링 포상제도 운영

ㅇ신고제도 홍보 및 유관단체 협력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ㅇ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연중)

ㅇICOP 운영 및 유지보수(상시)

ㅇICOP 토렌트 검색 기능 개발 완료(10월)

ㅇ국민 오픈모니터링 포상제도 운영

ㅇ신고제도 홍보 및 유관단체 협력

	4. WIPO 신탁기금 지원(ODA)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주요 한류콘텐츠 진출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현지 내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 도모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 업 비 : 529,000

- 분기별

계	1/4	2/4	3/4	4/4
529,000	-	529,000	-	-

* 신탁기금 5.29억원을 2/4분기 WIPO에 일괄교부,

세부추진사업은 WIPO에서 집행

ㅇ 세부내역

-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 170,000

-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 259,000

-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 100,000

□ 기대 효과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반한 감정 없이   한류국 내 우리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성취

ㅇ 수혜국의 저작권 정책 선진화 및 보호 강화를  통한 현지 콘텐츠 산업 및 경제성장 지원

ㅇ 명실상부한 저작권 국제규범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ㅇ특정 국가 저작권 인식 제고 프로젝트

ㅇ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국가 워크숍

ㅇ창작성 향상 및 문화 번영에 대한 저작권의 역할에 관한 국가 워크숍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ㅇ디지털 환경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현안 지역세미나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ㅇ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인식 제고를 위한 특정국가 프로젝트

ㅇ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 및 저작권 정책에 관한 국가연수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ㅇ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인식 향상을 위한 특정국가 프로젝트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ㅇ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 관리 단체 역량구축을 위한 국가 세미나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ㅇ동아시아 국가 저작권관 소지역 세미나

ㅇ개도국 고위급 저작권 정책 담당자 역량강화 워크숍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ㅇ보호집행 인력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ㅇ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 관리 단체의 발전에 관한 국가 세미나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ㅇ저작권 전문가 방문 자문 지원

ㅇ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국제규범의 맞춤화 사업

ㅇ아동용 저작권 교육 교재 제작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ㅇ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자료 번역

ㅇ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아시아 지역 세미나 개최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ㅇ저작권 집행 관련 전문가 자문 지원

ㅇ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자료 번역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ㅇ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자료 번역

ㅇ저작권 보호 및 법제도   홍보물 제작

ㅇ한국 저작권 위원회 방문 연수

	5.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표준화지원 및 실효성 있는 기술적 조치 확산을 위한 기반을 마련, 건전하고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ㅇ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ㅇ사 업 비 : 1,457,000

계	1/4	2/4	3/4	4/4
1,457,000	603,000	452,000	402,000	-

-분기별

ㅇ 세부내역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기반조성 : 1,007,000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 300,000

-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 150,000

□ 기대 효과

ㅇ 저작권기술의 객관적인 성능평가 체계를 마련함으로써 표준화된 기술적조치 기술 적용․확산을 통한 투명한 디지털 콘텐츠 유통 질서 확립

ㅇ 글로벌 시장에서 기술 경쟁 우위에 있는 기술업체를 대상으로 해외시장 진출 지원을 통해 수출성과를 도출하고 저작권기술의 국제표준 선도를 통해 해외 기술 경쟁력 확보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ㅇ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수행 및 운영

-기술평가 수행

-기술적용점검 수행

-저작권기술 평가인증 체계 연구 기본계획 수립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등 성능평가 서비스 운영

ㅇ전자책 DRM 상호운용성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등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2～3월)

ㅇ기술(소)위원회 개최(상시)

ㅇ국내외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동향조사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3월)

ㅇ해외저작권기술 표준화활동지원 및 저작권기술 용어 표준화 수행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ㅇ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수행 및 운영

-기술평가 수행(상시)

-기술적용점검 수행

-저작권기술 평가인증 체계 연구 업체선정 및 사업수행(4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등 성능평가 서비스 운영(계속)

ㅇ전자책 DRM 상호운용성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수행(4월～)

ㅇ기술(소)위원회 개최(상시)

ㅇ국내외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동향조사 업체선정 및 사업수행(4월～)

ㅇ해외저작권기술 표준화활동지원 및 저작권기술 용어 표준화 수행(상시)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ㅇ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수행 및 운영

-기술평가 수행

-기술적용점검 수행

-저작권기술 평가인증 체계 연구 사업수행 (계속)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등 성능평가 서비스 운영(계속)

ㅇ전자책 DRM 상호운용성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수행(계속)

ㅇ기술(소)위원회 개최(상시)

ㅇ국내외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동향조사 사업수행

ㅇ해외저작권기술 표준화활동지원 및 저작권기술 용어 표준화 수행(상시)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ㅇ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수행 및 운영

-기술평가 수행

-기술적용점검 수행결과보고(11월)

-저작권기술 평가인증 체계  연구 결과보고(11월)

-특징기반 필터링 기술 등 성능평가 서비스 운영 결과보고(11월)

ㅇ전자책 DRM 상호운용성 성능평가 테스트베드 구축 등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11월)

ㅇ기술(소)위원회 개최(상시)

ㅇ국내외 저작권기술 및 표준화 동향조사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11월)

ㅇ해외저작권기술 표준화활동지원 및 저작권기술 용어 표준화 수행(상시)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기본계획 수립(1월)

ㅇ공고 및 사업자 선정(2월)

ㅇ사업 설명회 및 사전 수요조사(3월)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해외진출 관련 사전교육(4월)

ㅇ중장기 로드맵 수립 용역 발주(4월)

ㅇ해외전시회 참가 지원(4월∼)

ㅇ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4월∼)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사업 중간평가(7월)

ㅇ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계속)

ㅇ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계속)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사업 최종평가(11월)

ㅇ사업완료 및 결과보고(11월)

ㅇ해외전시회 참가 지원(계속)

ㅇ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지원(계속)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사업 기본계획수립(1～2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2월)

ㅇ조직위원회 구성(2월)

ㅇ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준비(3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2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공모 추진(4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4월～)

ㅇ사업 착수보고회 개최(4월)

ㅇ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6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6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계속)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계획수립(5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디자인 및 시안 제작(4월～)

ㅇ보조사업자 선정 준비 및 공고(6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공모 추진(～9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계속)

ㅇ중간보고회 개최(8월)

ㅇ홍보 홈페이지 운영(7월∼)

ㅇ홈페이지 사전등록 실시(9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계속)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계속)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자 추천 공모(8월)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 대상자 심사 및 선정(9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발송 등 오프라인 홍보(8월～)

ㅇ신문, 언론사, 온라인 등을 활용한 매체홍보(8월～)

ㅇ토론회, 포럼 등 기타 연계행사 기획 및 추진(8월～)

ㅇ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7월～)

ㅇICOTEC의 밤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7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확정(10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12월)

ㅇ결과보고회 개최(12월)

ㅇ홍보 홈페이지 운영(∼12월)

ㅇ홈페이지 사전등록 실시(～11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10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12월)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 대상자  선정 완료 및 통보(10월)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개최(11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발송 등 오프라인 홍보(～11월)

ㅇ신문, 언론사, 온라인 등을 활용한 매체홍보(～11월)

ㅇ토론회, 포럼 등 기타 연계행사 기획 및 추진(～11월)

ㅇ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11월)

ㅇICOTEC의 밤 개최(11월)

ㅇ콘퍼런스 개최(11월)

ㅇ결과보고서 제작 및 발간(11월∼12월)

	6.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체계적인 저작권권리정보 수집 및 제공과 저작권 거래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음악 전송사용료의 투명한 정산·분배 지원을 위한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ㅇ 사 업 비 : 1,456,000

- 분기별

계	1/4	2/4	3/4	4/4
1456,000	700,000	-	756,000	-

ㅇ 세부내역

- 저작권 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 956,000

․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 406,000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개선 : 350,000

․법정허락 서비스 활성화 : 200,000

-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 500,000

□ 기대 효과

ㅇ 편리한 저작물 이용과 비용 절감을 위한 One-Stop 저작권 처리기반 구축으로 투명한 저작권 거래 환경 조성

ㅇ 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유통 채널 다양화를 통하여 권리자와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저작권산업 육성

ㅇ 음악 사용료 정산․분배의 기초자료를 제공함으로써 권리자와 유통사업자간 사용료 분쟁을 예방하고 투명한 저작권 거래 환경 마련

<저작권 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ㅇ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권리관리정보 통합DB 구축(연중)

-협력기관 TF 운영(연중)

-ICN-UCI연계 추진(연중)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수집 절차 정례화 추진

<저작권 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ㅇ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권리관리정보 통합DB 구축(연중)

-협력기관 TF 운영(연중)

-ICN-UCI연계 추진(연중)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수집 절차 정례화 추진

-협력기관 TF 워크숍(6월)

<저작권 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ㅇ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권리관리정보 통합DB 구축(연중)

-협력기관 TF 운영(연중)

-ICN-UCI연계 추진(연중)

-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수집 절차 정례화 추진

-권리관리정보 현행화 추진

<저작권 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ㅇ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권리관리정보 통합DB 구축 완료

-협력기관 TF 운영완료(12월)

-ICN-UCI연계 완료(12월)

-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11월)

-권리관리정보 현행화 완료(12월)

-사업평가 결과보고(12월)

ㅇ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및 입찰(2～3월)

-음악/음악/뉴스분야 이용허락계약 기능 개선 등

ㅇ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기능 개선 사업 추진(계속)

-음악/음악/뉴스분야 이용허락계약 기능 개선 등

ㅇ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기능 개선 사업 추진 및 중간감리(계속)

-음악/음악/뉴스분야 이용허락계약 기능 개선 등

ㅇ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사업 완료 및 최종감리(11월)

-음악/음악/뉴스분야 이용허락계약 기능 개선 등

ㅇ법정허락 서비스 활성화

-사업 기본계획수립(2월)

-저작권 찾기 캠페인

-저작권 찾기 시스템 운영

-제안요청 및 입찰(3월)

-위탁관리저작물 접수‧관리(연중)

ㅇ법정허락 서비스 활성화

-저작권 찾기 캠페인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4월～)

-저작권 찾기 시스템 운영 사업자 선정(4월～)

-위탁관리저작물 접수‧관리(연중)

ㅇ법정허락 서비스 활성화

-저작권 찾기 캠페인(계속)

-저작권 찾기 시스템 운영(계속)

-위탁관리저작물접수(연중)

ㅇ법정허락 서비스 활성화

-저작권 찾기 캠페인 사업완료(11월)

-저작권 찾기 시스템 운영사업 완료(11월)

-위탁관리저작물 접수‧관리(연중)

ㅇ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지원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체 운영

·신규 음원송신서비스 관련 분야

-저작권 쟁점 현안 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현안 조사 및 계획수립

ㅇ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지원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체 운영

·신규 음원송신서비스 관련 분야

·저작권사용료의 합리적 인상 방안

-저작권 쟁점 현안 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연구과제 공고 및 수행자 선정, 연구수행

ㅇ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지원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체 운영

·저작권사용료의 합리적 인상 방안

-저작권상생워크숍 개최

-저작권 쟁점 현안 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계속)

ㅇ저작권상생협의체 운영지원

-저작권상생협의체 회의체 운영

·2016년도 계획 수립

-저작권 쟁점 현안 관련 자료조사 및 연구과제 수행 마무리

ㅇ저작권이용활성화를 위한 해외동향조사(연중)

ㅇ저작권이용활성화를 위한 해외동향조사(연중)

ㅇ저작권이용활성화를 위한 해외동향조사(연중)

ㅇ저작권이용활성화를 위한 해외동향조사(연중)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ㅇ기능개선사업 기본계획수립(1～2월)

ㅇ제안요청 및 입찰(3월)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ㅇ사업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4월)

ㅇ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추진(계속)

-추가 통계기능 및 분석용 출력장표 개발 등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간 연장 및 추가 장비 도입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ㅇ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추진(계속)

-추가 통계기능 및 분석용 출력장표 개발 등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간 연장 및 추가 장비 도입

ㅇ사업추진 및 중간감리(7월)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운영>

ㅇ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기능개선사업

-추가 통계기능 및 분석용 출력장표 개발 등

-시스템 운영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기간 연장 및 추가 장비 도입

ㅇ최종감리(10월) 및 완료보고(11월)

	7.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 자원화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자유이용저작물의 발굴·유통기반 확립을 통하여 국가전반의 창조경쟁력 강화

- 오픈소스SW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산업 전반에 오픈소스SW의 이용활성화로 관련 산업 육성

ㅇ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센터

ㅇ사 업 비 : 4,683,000

- 분기별

계	1/4	2/4	3/4	4/4
4,683,000	2,000,000	-	2,683,000	-

ㅇ 세부내역

-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 1,667,000

- 공공저작권 이용 활성화 : 2,046,000

-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970,000

□ 기대 효과

ㅇ 자유이용저작물의 수집·이용 활성화로 창작활동의 원천소재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고 및 관련 창조산업 활성화

ㅇ  오픈소스SW 저작권 분쟁의 사전예방 및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ㅇ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정보 강화 계획수립 및 입찰(2～3월)

ㅇ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지원 계획수립 및 입찰(2월～)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구성·운영

ㅇ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 계획수립 및 입찰(2～3월)

ㅇ공유저작물 활용 지원(연중, 상시)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ㅇ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정보 강화 추진(4월～)

ㅇ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지원(사진‧미술·텍스트 분야, 4월～)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계속)

ㅇ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계약체결 및 추진

-협력사업 추진(4월∼) 및 광고(5월∼)

-이용활성화 캠페인(6월~)

ㅇ공유저작물 활용 지원(연중, 상시)

ㅇ공공저작물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지원

-공공기관 방문 설명(상시)

-공공누리 설명회 개최(4/6월)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ㅇ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정보 강화 중간감리(7월)

ㅇ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지원(계속)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계속)

ㅇ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

-창작공모전 운영(7～9월)

-광고·협력사업·캠페인(계속)

ㅇ공유저작물 활용 지원(연중, 상시)

ㅇ공공저작물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지원

-공공누리 방문 설명(상시)

-저작물사이트 운영 고도화 완료(7월)

<공유저작물 이용 활성화>

ㅇ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정보 강화 사업완료 및 최종감리 추진(12월)

ㅇ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지원 사업완료(12월)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및 정기총회 운영(계속)

ㅇ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

-광고·협력사업·캠페인(∼11월)

ㅇ공유저작물 활용 지원(연중, 상시)

ㅇ공공저작물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지원

-공공누리 설명회 개최(상시)

-공공누리 설명회 개최(9/11월)

<공공저작권 이용 활성화>

ㅇ공공저작권 관리선진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연구계획 수립 및 추진(2월)

-공공기관 방문 교육(상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설명회 개최(3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계획수립 및 입찰(3월～)

ㅇ공공저작물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3.0협력체계 구축

-공공저작물 수집 시스템 및 포털 서비스 고도화 입찰(3월～)

-공공저작물 정책 홍보 계획수립 및 입찰(2월～)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컨설팅계획수립 및 입찰(3월～)

ㅇ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확충 지원

-공공저작물 확충지원 사업계획수립 및 입찰(2월～)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협의체 개최(연중)

<공공저작권 이용 활성화>

ㅇ공공저작권 관리선진화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 연구 추진(～5월)

-공공기관 방문 교육(상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설명회 개최(6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상시)

ㅇ공공저작물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3.0협력체계 구축

-수집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공공누리 포털사이트 운영(연중)

-공공저작물 정책 홍보(연중)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컨설팅지원(상시)

ㅇ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확충 지원

-공공저작물 확충지원(연중)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협의체 운영(연중)

<공공저작권 이용 활성화>

ㅇ공공저작권 관리선진화

-공공기관 방문 교육(상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설명회 개최(9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상시)

ㅇ공공저작물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3.0협력체계 구축

-수집시스템 고도화 추진 및 공공누리 포털사이트 운영(연중)

-공공저작물 정책 홍보(연중)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컨설팅지원(상시)

ㅇ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확충 지원

-공공저작물 확충지원(연중)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협의체 운영(연중)

<공공저작권 이용 활성화>

ㅇ공공저작권 관리선진화

-공공기관 방문 교육(상시)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설명회 개최(11월)

-공공저작물 개방지원 사업완료

ㅇ공공저작물 활용 확대를 위한 정부3.0협력체계 구축

-수집시스템 및 포털사이트 고도화 사업완료

-공공누리 포털사이트 운영(계속)

-공공저작물 정책 홍보(계속)

-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컨설팅 사업완료 및 상용화 제품 홍보지원(～12월)

ㅇ자유이용 대상 저작물 확충 지원

-공공저작물 확충지원 사업종료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협의체 운영(계속)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연중)

ㅇ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설팅(연중)

ㅇ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ㅇ오픈소스SW 월간 e-mail 정보지(연중)

ㅇ자율검사체계 고도화 계획수립(1～2월)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계획수립(1～2월)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연중)

ㅇ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설팅(연중)

ㅇ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ㅇ오픈소스SW 월간 e-mail 정보지(연중)

ㅇ자율검사체계 고도화 추진 (3～11월)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추진(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퍼런스 등)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기반 연구 착수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연중)

ㅇ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설팅(연중)

ㅇ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ㅇ오픈소스SW 월간 e-mail 정보지(연중)

ㅇ자율검사체계 고도화 추진 (계속)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추진(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기반 연구 착수(계속)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연중)

ㅇ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설팅(연중)

ㅇ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ㅇ오픈소스SW 월간 e-mail 정보지(연중)

ㅇ자율검사체계 고도화 완료 (12월)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완료(12월)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기반 연구 완료(11월)

ㅇ사업 완료보고(12월)

	8.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국가표준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의 보급 확산으로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 도모 및 시장파급력이 높은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유통환경 조성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 업 비 : 1,386,000 - 분기별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ㅇ사업 기본계획수립(2월) ㅇ지원사업 설명회(2∼3월) ㅇUCI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 공고·선정(3∼4월)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ㅇUCI 보급 지원사업 수행(4월∼) - 선정평가 후 5개 과제 수행 - 과제수행 진척관리 ㅇ지원사업 감리계획수립 및 상시감리추진(6월)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ㅇUCI 보급 지원사업 수행(계속) - 과제 중간평가(5개) - 과제수행 진척관리, 지원 등 ㅇ지원사업 감리결과 조치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ㅇUCI 보급 지원사업 완료(12월) - 과제 최종평가(5개) - 지원과제 완료보고 ㅇ지원사업 최종감리(11월) ㅇ지원사업 정산(12월)
							<UCI 운영 및 활성화> ㅇ총괄·범용시스템 유지보수(1월∼) -등록관리기관 상시모니터링 -유지보수 월간 리포트 ㅇUCI 시스템 기능 강화 사업 -기본계획수립(2월) -사업 분석 및 제안요청서작성, 조달 입찰 추진 -정보화사업 사전협의(3월) -주관사업자 공모·선정(∼3월) ㅇ식별체계 중장기 연구과제 -기본계획수립(2월) -요건수립 공모·선정(∼3월) ㅇ운영 활성화 및 저변확대 -UCI 운영위원회 개최(계속) -등록관리기관 교육일정수립 -홍보, 워크숍 추진 계획 수립 -UCI 컨설팅, 등록관리기관 점검, 시스템 고도화 지원 등 계획 수립 -사업평가 및 만족도 조사 수립	<UCI 운영 및 활성화> ㅇ총괄·범용시스템 유지보수(계속) -등록관리기관 상시모니터링 -신규 기관 기술지원 ㅇUCI 시스템 기능 강화 사업 -기술협상, 사업 착수보고, 개발요건 협의 등(4월) -UCI 발급·변환 데이터 분석 -발급시스템 개발 분석 -등록관리기관 지원대상 선정 ㅇ식별체계 중장기 연구과제 -사업 착수보고, 요건 협의 등(4월) -관련 자료제출 및 인터뷰 ㅇ운영 활성화 및 저변확대 -UCI 운영위원회 운영(계속) -기술설명회 개최(1차) -대외 홍보 부스 운영(6월) -UCI 컨설팅(계속), 등록관리기관 현장 점검 추진(계속)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사 업체 선정 및 추진(6월)	<UCI 운영 및 활성화> ㅇ총괄·범용시스템 유지보수(계속) -신규 기관 UCI 발급 테스트 -시스템 최적화 운영 환경조성 ㅇUCI 시스템 기능 강화 사업 -정기적 주·월간 사업점검 -등록관리기관 UCI 활용률 리포트 발송 실행 -등록관리기관 개발지원 -중간감리(9월), 감리결과 조치 ㅇ식별체계 중장기 연구과제 -과제 중간보고 및 평가(7월) -전문가의견 수렴, 반영 ㅇ운영 활성화 및 저변확대 -UCI 운영위원회 운영(계속) -기술설명회 개최(2차) -UCI 워크숍(9월) -등록관리기관 고도화 지원 -사업평가 관련 인터뷰, FGI 시행, 전문가 토론 등(∼9월)	<UCI 운영 및 활성화> ㅇ총괄·범용시스템 유지보수(계속) -등록관리기관 안정화 지원 -유지보수 완료 보고 ㅇUCI 시스템 기능 강화 사업 -개발요건 사항 이행 점검 -등록관리기관 변환서비스 개발지원 및 테스트완료 -사업 종료 및 완료보고(12월) -최종감리(11월), 감리결과조치 ㅇ식별체계 중장기 연구과제 -과제 최종보고 및 평가(10월) -최종 완료보고서 제출(11월) ㅇ운영 활성화 및 저변확대 -UCI 운영위원회 운영(계속) -신규등록관리기관 통합테스트 -대외 홍보 부스 운영(11월) -뉴스레터 발송(11월) -홍보활동 사업 최종 완료보고(12월) -사업평가 및 만족도조사 사업 완료보고(12월)
	계	1/4	2/4	3/4	4/4
	1,386,000	555,000	416,000	415,000	0
ㅇ 세부내역 -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 800,000 - UCI 운영 및 활성화 : 586,000 □ 기대 효과 ㅇ 시장파급력이 높은 콘텐츠의 UCI 비즈니스 모델 발굴 및 지원을 강화하고, 공공분야는 유통모델 개발 및 정책을 연계를 지원하며, 민간분야는 활발한 유통분야에 지원하여 사업 활성화 ㅇ 안정적인 UCI 총괄기구 운영 및 등록관리기관의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신규 도입기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기존 등록관리기관에서도 UCI 활용을 높일 수 있도록 발급 식별체계 정보를 분석·제공하여 협력 사업이 되도록 운영

	9.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등록신청서를 디지털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보존하고, 대국민 편익증진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등록시스템 개선 및 운영

- 저작권정보의 안정적·효율적 제공을 위해 저작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의 규제를 준수하고, 서비스의 안정적 제공 및 자원활용을 위한 클라우드 환경 구축 및 양질의 저작권정보 제공을 위한 시스템 통합 및 연계

- 정보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전사적 정보화 구축 전략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정보화 투자평가 기반 마련

ㅇ 사업기간 : 2015.1.1.∼2015.12.31.

ㅇ 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 업 비 : 1,566,000

-분기별

계	1/4	2/4	3/4	4/4
1,566,000	627,000	470,000	469,000	-

ㅇ 세부내역

-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 398,000

-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 988,000

-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 180,000

□ 기대 효과

ㅇ 등록 저작물의 영구보존을 통해 향후 저작물의 종합관리 및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저작권 산업계가 필요로 하는 고품질의 저작권 정보를 신속히 제공

ㅇ 저작권 관련 공공정보 제공 기반 조성을 통한 공공정보 민간 활용 촉진

ㅇ정보기술 아키텍처 적용을 통한 중복사업 방지 및 정보시스템 투자 성과 등 타당성 검토 기반 마련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ㅇ사업 기본계획 수립 (2월)

ㅇ제안요청서 작성(3월)

ㅇ사업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4월)

ㅇ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연중)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ㅇ사업 착수보고회(5월)

ㅇ사업진행(5∼11월)

-등록신청서 디지털화(25,000건)

ㅇ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연중)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ㅇ사업진행(5∼11월)

-등록신청서 디지털화(25,000건)

ㅇ사업 중간감리 실시(8월)

ㅇ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연중)

<등록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ㅇ사업진행(5∼11월)

-등록신청서 디지털화(25,000건)

ㅇ사업 최종감리 및 검수(11월)

ㅇ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연중)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ㅇ세부 계획수립 및 발주(1∼3월)

-논리적 망분리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 세부 계획 수립

-서버 가상화 세부 계획 수립

-저작권통계 모델 및 표준데이터 모델 개발 계획 수립

-저작권 지식발굴 및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ㅇ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3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ㅇ사업 착수보고회(4월)

ㅇ용역사업 수행(4∼11월)

-등록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시스템 기능 개선

-논리적 망분리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

- 서버 가상화

- 저작권통계 모델 및 표준데이터 모델 개발

- 저작권 지식발굴 및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ㅇ감리용역 발주

-감리업체 선정(6월) 및 중간감리(7월)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ㅇ용역사업 수행(4∼11월)

-등록시스템 개인정보 영향평가 및 시스템 기능 개선

-논리적 망분리 및 클라이언트 가상화

-서버 가상화

-저작권통계 모델 및 표준데이터 모델 개발

-저작권 지식발굴 및 지식공유 플랫폼 구축

ㅇ중간보고회의(8월)

- 의견수렴 및 반영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ㅇ용역사업 수행(∼11월)

ㅇ사업 최종감리 실시(11월)

ㅇ사업 결과보고(12월)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ㅇ세부 계획수립 및 발주(1∼3월)

ㅇ용역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3월)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ㅇ사업 착수보고회(4월)

ㅇ용역사업 수행(4∼11	월)

-EA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개방표준모델 및 데이터 표준 개발

-통합EAMS 시스템 운영 및 자료 현행화

ㅇ감리용역 발주

-감리업체 선정(6월)

-중간감리 실시(7월)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ㅇ용역사업 수행(4∼11월)

-EA기반 성과관리시스템 구축

-데이터개방표준모델 및 데이터 표준 개발

-통합EAMS 시스템 운영 및 자료 현행화

-성과관리 및 데이터표준 우수사례 조사 수행

ㅇ중간보고회의(8월)

- 의견수렴 및 반영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ㅇ용역사업 수행(∼11월)

ㅇ사업 최종감리 실시(11월)

ㅇ사업검수(12월) 및 완료보고회(12월)

	10.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R&D)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기술 개발로 저작물 건전이용 및 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ㅇ 사업기간 : 2015.1.1.～2016.4.30.

ㅇ 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 업 비 : 7,000,000

- 분기별

계	1/4	2/4	3/4	4/4
7,000,000	2,800,400	2,099,800	2,099,800	-

ㅇ 세부내역

- HTML5 기반 보호기술 등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계속과제(6건) : 2,304,000

- 국가연구보고서 저작권 관리체계 등 서비스 기술 개발 계속과제(3건) : 1,500,000

- 저작물 침해대응, 공유추적 등 신규과제(3∼4건) : 2,668,000

- 기술 실용화 지원 : 200,000

-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 328,000

□ 기대 효과

ㅇ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온라인 불법복제시장의 30% 축소시, 연간 9백여억원의 부가가치 창출

<HTML5 기반 보호기술 등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계속과제(6건)>

ㅇ연구개발 연차실적 평가 (2월)

<HTML5 기반 보호기술 등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계속과제(6건)>

ㅇ과제내용 및 연구비 조정(5월)

ㅇ과제 협약(6월)

<HTML5 기반 보호기술 등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계속과제(6건)>

ㅇ진도(마일스톤) 점검(9월)

<HTML5 기반 보호기술 등 저작권 핵심 기술 개발 계속과제(6건)>

ㅇ연구결과 단계평가(12월)

<국가연구보고서 저작권 관리체계 등 서비스 기술 개발 계속과제(3건)>

ㅇ연구개발 연차실적 평가 (2월)

<국가연구보고서 저작권 관리체계 등 서비스 기술 개발 계속과제(3건)>

ㅇ과제내용 및 연구비 조정(5월)

ㅇ과제 협약(6월)

<국가연구보고서 저작권 관리체계 등 서비스 기술 개발 계속과제(3건)>

ㅇ진도(마일스톤) 점검(9월)

<국가연구보고서 저작권 관리체계 등 서비스 기술 개발 계속과제(3건)>

ㅇ연구결과 단계평가(12월)

<저작물 침해대응, 공유추적 등 신규과제(3∼4건)>

ㅇ’15년 저작권 기술 R&D 시행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2월)

<저작물 침해대응, 공유추적 등 신규과제(3∼4건)>

ㅇ과제 평가 및 선정(4월∼5월)

ㅇ과제 협약(6월)

<저작물 침해대응, 공유추적 등 신규과제(3∼4건)>

ㅇ진도(마일스톤) 점검(9월)

<저작물 침해대응, 공유추적 등 신규과제(3∼4건)>

ㅇ연구결과 단계평가(12월)

<기술 실용화 지원>

ㅇ사업계획 수립(4월)

<기술 실용화 지원>

ㅇ사업 공고 (5월)

ㅇ사업자 선정평가 (6월)

<기술 실용화 지원>

ㅇ중간평가(9월)

<기술 실용화 지원>

ㅇ최종평가(12월)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ㅇR&D성과 관리시스템 NTIS 입력(1∼2월)

ㅇ최종 마일스톤 점검(1∼2월)

ㅇ’15년도 신규과제 및 연구개발비 조정(1월)

ㅇ저작권 기술 R&D 과제 선정 및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연구계획서 접수(2월∼3월)

ㅇR&D 평가 및 관리 지침 개정(2월)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ㅇ종료과제 최종평가(3월)

ㅇ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5월∼6월)

ㅇ저작권 기술 수요조사 및 동향조사(6월∼7월)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ㅇ’16년도 저작권 기술 R&D 신규 과제기획 추진계획 수립(9월)

ㅇ저작권 기술 R&D 수요조사 (8월~9월)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ㅇ’16년도 과제기획서 작성 및 특허선행조사(10∼12월)

ㅇ’16년도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10∼12월)

ㅇ’16년도 과제조정협의회 및 연구개발조정위원회(11∼12월)

ㅇ‘16년도 저작권 기술 R&D 연구개발시행계획서 수립(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