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5년도 문화체육관광부 성과관리 시행계획, 2015.5.

문화체육관광부 창조행정담당관 (044-203-2224)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314호

목   차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1. 그간의 정책성과	1

2.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5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8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현황	8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2

Ⅲ. 세부 추진계획	19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9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87

전략목표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33

전략목표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200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

행복을 실현한다	244

전략목표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인 국정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287

Ⅳ. 환류 등 관련계획	314

1. 이행상황 점검	314

2. 평가결과 환류체계	316

3. 변화관리 계획	317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계획	319

【붙임】

1. 성과지표 현황	322

2. 관리과제와 국정과제․부처업무계획 등 연계 현황	334

Ⅰ

그간의 정책성과 및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1. 그간의 정책성과

□ 문화융성을 위한 법·제도적 기반 구축

ㅇ 문화융성위원회 설립(‘13.7.25), 문화융성 8대 과제 보고(’13.10.25)를 통해 문화융성의 추진 체계와 추진 방향을 설정

ㅇ 문화기본법(‘14.3.31), 지역문화진흥법(’14.7.29), 문화다양성의보호와증진에관한법률(‘14.11.29) 등 핵심 법안 제정 및 시행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격차 완화

ㅇ 매달 ‘문화가 있는 날’ 운영으로 1,500여개 문화기관 할인혜택 제공, 생활문화센터 설립(‘14년, 신규 35개소), 문화자원봉사시스템 구축(’14.12월)

ㅇ 국어진흥조례 제정 확대(’13년, 17→‘14년,  34개), 전국 선플봉사단 구성(’14년, 50만명 참여), 국립한글박물관 성공적 개관(10.9, 12월 현재 10만여 명 관람)

ㅇ 저소득층, 노년층 등 대상별 맞춤형 문화향유 서비스 지원

* (저소득층) 기초·차상위계층 144만 명 문화누리카드 지원(‘14년, 가구당 10만원),

(노년층)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수혜자(‘13년 1.2 → ‘14년 1.3만 명)

ㅇ 소외계층 대상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13년 2.6만명 → ‘14년 3.5만명) 및 소외계층 문화순회 사업 확대(’13년 54만명 → ’14년 58만명)

□ 한국어, 한국문화 거점 확대 및 국제적 교류 기반 마련

ㅇ 세종학당*, 한국문화원** 설립 확대 및 지역 다변화

* (‘12) 43개국 90개소 → (‘13) 52개국 120개소 → (‘14) 54개국 130개소

** (‘12) 20개국 24개소 → (’13)23개국 27개소→ (’14) 24개국 28개소

ㅇ 국제문화교류 전담기관 지정(14.5월~, 예술경영지원센터), 문화분야 ODA 확대(‘13년 82억원→’14년 115억원), UNESCO 문화국제개발 포럼 개최(‘14.10월)

ㅇ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14.12.11~12) 계기 오․만찬, 공연, 전시체험 등 우리 문화 홍보에 활용

□ 인문정신문화 진흥 기반 조성 및 확산

ㅇ 인문정신문화진흥협의회* 및 문화융성위원회 산하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 구성‧운영(`13.9~현재), 인문정신문화과 신설(`14.2월)

* 문체부, 교육부, 외교부, 문화재청 및 소속·산하기관 등 16개 유관 기관 참여 부처협업

ㅇ 인문정신문화진흥계획 수립·발표*로 미래 청사진 제시(‘14. 8. 6)

* 인문특위·교육부·문체부 공동수립 및 VIP 보고,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실현 등 7대 중점과제발표

ㅇ ‘길 위의 인문학’ 확대(450개관, 24만 명 수혜) 및 언론·방송 연계 홍보활동 강화(141편 영상콘텐트 제작·보급)로 인문학의 생활화․대중화

ㅇ ‘인문독서아카데미’ 프로그램(73개관) 및 ‘이야기 할머니’ 운영(2,421명 파견, 47만 명 유아 수혜)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ㅇ ‘11년 예술인 복지법 제정(‘12.11.18 시행) 후 처음으로 예술인에 대한 맞춤형 복지사업을 시행하여 2년간 총 9,835명의 예술인 지원

- (창작준비금)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창작 준비기간 중에 있는 저소득 예술인을 대상으로 창작준비금 지원(3,431명)

- (산재보험)「예술인 복지법」개정‧시행(‘14.3.31)으로 예술인에 대한 산재보험료 지원 및 예술인 대상 불공정행위 제재 근거 마련

ㅇ 야간까지 운영하는 ‘공연예술인 자녀돌봄센터’ 개소 및 불공정행위 대응 원스톱서비스 체계인 ’예술인 신문고‘ 운영(’14.4월~)

* 공연예술인 자녀돌봄센터 등록예술인 121명, 누적 이용인원 1,277명

ㅇ 국고 및 기금 지원과 연계하여 예술분야 지원단체의 표준계약서 사용 의무화(‘14년~)

□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 마련

ㅇ 기업과 개인의 문화예술후원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문화예술후원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시행(’14.7.29)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내 ‘문화예술후원센터’를 설치(‘14.1월)하여 문화예술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 등 기부 활성화 추진

* 예술나무: 개인․기업 후원, 크라우드 펀딩을 통한 모금 ‘13년 999백만원 → ’14년 2,352백만원

* 문예기금 기부금 ‘13년 194억원 → ’14년 216억원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 사업을 통한 기업과 예술인·단체간 결연 및 기업의 메세나 활동 확대

* 기업과 예술단체간 결연건수 및 지원액 ‘12년 100건, 37.8억원 → ‘13년 120건, 47억원 → ’14년 197건, 54.6억원

ㅇ 문화접대비 손금산입 제도 개선(총 접대비의 1% 이상 사용요건 폐지), 미술품 구입 손비인정 범위 확대(3백만원→5백만원) 등 세제개선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

ㅇ (아동·청소년) 학교 안팎 문화예술교육 참여기회의 양적 확대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참여자 수 : ‘12년 190만명 → ’13년 220만명 → ‘14년 255만명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참여자 수 : ‘12년 1만명 → ’13년 5만명 →  ‘14년 6.2만명

ㅇ (청장년·어르신) 주부, 직장인, 어르신 등 대상으로 지역문예시설과 연계한 생활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12년 1.6만명 → ‘13년 2만명 →  `14년 2.3만명

ㅇ (소외계층)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장애인 및 농어촌 등 소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확대 실시

* `12년 2.2만명→ ‘13년 2.6만명 →  `14년 3.5만명

□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 견인

ㅇ 국내 콘텐츠산업은 △매출액 91.2조 원(‘13년 기준)으로 지난 5년 간 연평균 8.0% 성장 △수출액 49.2억 불(’13년 기준)로 지난 5년간 17.2% 증가

ㅇ K팝, 드라마 등 한류 기반 문화콘텐츠 상품의 수출 확대에 힘입어 문화여가서비스 수지는 12년 만에 흑자폭 전환(’14년 4,750만달러 기록)

ㅇ 게임산업 수출액 27억 달러 달성(세계시장 6.3% 점유), 지난 2년 연속 한국 영화관객 2억명 돌파 및 4년 연속 한국영화 점유율 50%대 유지

ㅇ 극장용 애니메이션 해외 성공사례 탄생, 캐릭터 수출 ‘08년 이후 연평균 16.3% 높은 성장률 기록 및 음악산업 수출 2억35백만불(’13년)로 연평균 68% 증가 등

* ‘넛잡’ 국산영화 사상 북미 최대규모 3천4백여개관 개봉 및 세계 1억 1천만불 매출 달성)

□ 공정한 저작물 유통 환경 기반 마련

ㅇ 국가․지자체․공공기관 보유의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제도 시행('14.7월)

* 참여기관 및 공공저작물수 : (13년) 80개기관, 100만건 → (‘14년) 341개기관, 300만건

ㅇ  ‘창작물 공모전 가이드라인’('14.5월), ‘저작권 양도·이용허락 표준계약서’ ('14.10월) 제정을 통한 창작자 권익 보호 강화

ㅇ 음악 저작권신탁관리업 경쟁체제 도입(‘14.9월), 효율성․투명성 강화

ㅇ 음원 전송사용료 인상(‘13.1월), 종량제 정산방식 도입(’13.5월) 등 창작자 수익 증대

* 음악 신탁관리단체 사용료 지급액 276억원('12.5월~‘13.4월) → 462억원('13.5월~'14.4월) 증가

□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ㅇ 출판문화산업진흥법(‘14.1,‘14.5), 뉴스통신진흥법 시행령(’14.11),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14.3.11) 등 개정

ㅇ 디지털 미디어환경 대비,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구축․운영(‘11~)

*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활용사 : 26개사(‘11)→52개사(‘14)

ㅇ 출판산업 진흥 콘트롤타워로서의 ‘출판문화산업진흥원’ 설립(‘12.7),  ‘빛마루’(‘10~’13/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ㆍ운영 등 인프라 확충

ㅇ 방송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13.8월/방송사-제작사), 방송스태프 표준계약서 제정(’14.8월) 및 출판 표준계약서 마련(’14.6월) 등

□ 관광 산업 시장 성장 및 질적 개선

ㅇ 2014년 우리나라를 방문한 외래관광객은 전년대비 약 15% 증가한 1,400만명으로 역대 최대실적 달성 전망

ㅇ 28개월만에 관광수지 흑자(’14.9~10월, 1.3억불)를 기록하는 등 연간 관광수입 약 176억불로 최대실적 전망(지출 198억불)

ㅇ MICE(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 산업 집중육성, ’13년 국제회의 개최건수 세계 3위(635건, UIA 기준) 달성

□ 국민이 체감하는 관광여건 개선

ㅇ 관광주간 최초시행(’14년 5월, 9월 / 소비지출액 8,951억원) 및 민간기업과의 관광 네트워크 구축 *SK에너지, 하나은행 등 12개 기업 참여

ㅇ 대체휴일제 도입(’13.10월) 및 추석 다음날(’14.9.10) 대체휴일제 첫 실시로 국내여행 활성화(생산파급효과 3.7조원)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14년 관광분야 102억원)등 취약계층* 관광활성화

*‘13년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68천명 수혜

ㅇ 주민참여형 관광개발 ‘관광두레’ 모델 도입

*시범사업 및 2기 사업 총 25개 지역에서 139개 주민 공동체 조직 발굴, 1,442명 참여

□ 지역관광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신규 관광자원 개발

ㅇ 습지, DMZ 등 우리 고유의 생태자원, 한국형 슬로시티․야생화 관광자원을 활용한 새로운 형태의 관광개발 모델 도입

*지역별 특화 야생화 관광상품 개발(’14.6월∼),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10년∼) 등

ㅇ 지역의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자원을 탐방로와 연계시켜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지역 관광객 증대 및 이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 걷기여행길 종합안내포털 서비스(’13.10월∼), 통합관리 운영 가이드라인 마련(’14. 12월) 등

□ 국민 스포츠 참여 확대

ㅇ 생애주기별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주1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년 대비 9.3% 증가(‘13년 45.5%→’14년 54.7%)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5세-18세) 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3만명), 스포츠버스(’14.9~, 10회)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14년~, 103개소) 등

ㅇ 체력인증 대표센터를 포함한 지역거점별 체력인증센터 설치(’14년 21개소, 84,000여명)

ㅇ 다종목, 프로그램, 지도자가 어우러진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13년 9개소 → ’14년 18개소)

ㅇ 지자체 기본 종합체육시설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1개 시군구 1개소 확보 목표 ’14년까지 198개소 지원)

□ 스포츠산업 진흥기반 마련 및 국제스포층 경쟁력 강화

ㅇ 스포츠산업을 창조경제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하여「스포츠산업 중장기 발전계획(’14～’18)」발표(’13.12)

ㅇ 저소득층 유청소년(5세-18세) 스포츠강좌이용권 제공(3만명), 스포츠버스(’14.9~, 10회) 및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14년~, 103개소) 등

ㅇ 2014 인천아시안게임의 성공적 개최, 세계반도핑기구(WADA) 이사국 진출 등을 통한 국가브랜드 제고 및 스포츠강국 위상 강화

ㅇ 태권도 콘텐츠(수련, 공연, 관람, 체험 등)가 집약된 태권도원 개원(’14.4)

□ 범정부 차원의 정책홍보 협업체계 구축

ㅇ 42개 부처 및 산하‧공공기관‧민간 보유 매체 대상 동시 홍보

* ‘13.5월 시행 후 참여매체 지속 확대(초기 91개 매체 → 현재 506개 매체)

□ 영상매체 : 케이블‧인터넷 방송, 전광판 ⇒ 35개 부처 363개

□ 간행물(민간매체 포함) : 은행권 사보, 경제단체 소식지 등⇒ 32개 부처 143개

ㅇ 각 부처 및 공공기관에 산재해 있는 홍보 매체를 홍보에 공동으로 이용, 별도 비용 없이 홍보콘텐츠 파급 효과 제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기재부) → 전국 공항, 철도, 금융기관 전광판 및 모니터 활용

▴정부 3.0 홍보영상(안행부) → 지하철 2‧5‧6호선 모니터(국토부) 등 활용, 대국민 홍보

▴창조경제타운(미래부) → 대학교內 전광판(기상청), 사회적기업 매거진(고용부) 등 활용, 취업 및 창업 관심계층 대상 홍보

ㅇ 위클리공감·정책포털·KTV 등 보유매체 활용 맞춤형 콘텐츠 제공으로 국민과의 소통 확대 및 정책 이해도 제고

ㅇ 모바일 이용자 급증 추세에 적극 대응, 온라인 소통 강화

* 카카오스토리채널 신규 개설(‘14년) 등 정부대표 SNS(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톡, 유튜브/친구수 65만명) 운영, 유투브 광고 지원(영상 8편, 833만여회 노출, 98만여회 시청) 등

ㅇ 정책발표 사전 협의제를 통한 부처 홍보효과 극대화

* (‘13년) 30개 기관, 75건 → (‘14년) 37개 기관, 138건

2. 2015년도 정책 추진방향

□ 생활 속 문화 확산

ㅇ 생활․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

- 「문화가 있는 날」 확대 및 국민 국내관광 참여 수요 촉진

- 생활문화센터 확충 및 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

-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향유 기회 확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지역 자생적 문화예술 교육체계 조성

- 도서관․박물관의 대국민 서비스 질적 개선

- 자유학기제 연계 문화예술․콘텐츠․체육․관광 프로그램 지원 강화

- 수요자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확대 및 선진국형 스포츠 클럽 육성

-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강화

ㅇ 다양한 문화공간 조성

- 유휴공간의 문화예술 공간 조성 및 문화 지역재생 시스템 마련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 유휴 체육시설 이용활성화 및 소규모 시설 확충

- 올해의 관광도시 집중 육성 및 지역균형적 콘텐츠 산업 기반 확충

- 안전한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지원

ㅇ 인문정신․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

- ‘이야기 할머니 사업’ 등 인문정신의 세대간 확산 프로그램 운영

- ‘길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강화 및 디지털 인문 프로젝트 추진

- 전통문화 진흥 강화 및 문화유산 활용 활성화

- 사회통합을 위한 맞춤형 예술치유 프로그램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대중문화 콘텐츠 육성

□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

ㅇ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

- 국민통합의 국가브랜드 및 통합형 국가․정부 상징체계 구축

- ‘아리랑’ 및 한식 등에 대한 국내․외 홍보 강화

-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및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준비 등을 통한 국가위상 강화

ㅇ 한류를 통한 문화영토 확대

- 한류콘텐츠와 타산업의 융합 강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

- 디지털 한류 조성 및 ICT 융합 축제 개최

- 아시아 등 주요 시장에 대한 새로운 진출전략 마련

- 한류기획단 출범 등 지원체계 개선 및 한류 콘텐츠 침해 대응 강화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관광레저 핵심거점 조성 및 테마콘텐츠 개발

□ 문화콘텐츠 창조역량 강화

ㅇ 융합형 디지털 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 문화창조융합벨트 구축을 통한 문화콘텐츠 창조생태계 조성

- 콘텐츠코리아랩을 통한 창업지원 확대

- 콘텐츠 금융 및 R&D 선진화 정책 시행

ㅇ 선순환의 예술 창작 생태계 조성

-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및 직업적 권리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

- 순수예술에 대한 창작 지원 확대

- 기업메세나 및 문화예술후원 캠페인 ‘예술나무 운동’ 확산

- 기업문화를 바꾸는 문화접대비 제도 활성화

ㅇ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

- 예술현장인력 지원․교육 강화 및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개선

- 초․중등 학생 콘텐츠 잠재 인재 조기 양성

- 융합형․실무형 콘텐츠 예비인력 교육과정 지원

- 관광서비스 인력 자질 향상 및 국제문화교류 전문인력 양성

ㅇ 저작권보호 등 동반성장 기반 구축

- 창작자 중심의 건강한 콘텐츠 생태계 조성

- 능동적인 저작권 교육 및 홍보

-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

- 투명한 저작권 이용과 합리적인 보상체계 마련

- 저작권 관리 및 저작권 분쟁해결 제도 개선

Ⅱ

일반 현황 및 계획의 개요

1. 문화체육관광부 일반 현황

(1) 조직

【 본 부 】2차관 1차관보 6실 1단 16관, 한시2과(‘15.4.27 기준)

																											장 관
																																											대변인
																		정책보좌관
																																											감사관
												1차관																																			2차관																				동계특구기획단
																																																											차관보
					기획조정실										문화예술정책실											문화콘텐츠산업실													체육관광정책실													국민소통실								종무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운영지원과			정책기획관					비상안전기획관				문화정책관			예술정책관				문화기반정책관			콘텐츠정책관				저작권정책관				미디어정책관				체육정책관				체육협력관				관광정책관				관광레저정책관				홍보정책관						홍보콘텐츠기획관											특구기획정책관

【 소속기관 】17개 기관(‘15.4.27 기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예술원사무국

(2) 인원

ㅇ 총 2,720명 : 본부 673명, 소속기관 2,047명 (‘15.4.27 정원 기준)

구 분	계	정무직	별정직	특정직	일반직
총 계	2,720	4	4	268	2,444
본 부*	673	3	4		666
소속기관	2,047	1		268	1,778
한국예술종합학교	258			159	99
국악고등학교․ 국악학교	83			64	19
전통예술고등학교․ 전통예술학교	54			45	9
국립중앙박물관	566	1			565
국립국어원	45				45
국립중앙도서관	331				331
해외문화홍보원	55				55
국립국악원	162				162
국립민속박물관	92				92
대한민국역사박물관	51				51
국립한글박물관	36				36
국립중앙극장	93				93
국립현대미술관	100				100
한국정책방송원	107				107
예술원사무국	14				14

* 본부 정원에 한시조직(동계특구기획단, 평창올림픽지원과)의 정원(6명) 포함

(3) 재정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4	’15	’16	’17	’18
□ 재정사업 합계
ㅇ 총지출	44,224	49,959	54,494	61,225	70,177
(전년대비증가율, %)		13.0	9.1	12.4	14.6
ㅇ 총액	56,456	58,781	62,708	68,804	76,069
(전년대비증가율, %)		4.1	6.7	9.7	10.6
□ 총지출 구분
ㅇ 인건비	1,822	1,911	2,038	2,173	2,318
(전년대비증가율, %)		4.9	6.6	6.6	6.7
ㅇ 기본경비	646	644	653	657	667
(전년대비증가율, %)		△2	1.5	0.6	1.5
ㅇ 주요사업비	41,756	47,404	51,803	58,395	67,192
(전년대비증가율, %)		13.5	9.3	12.7	15.1
□ 예산
ㅇ (총)지출	23,208	25,546	30,204	34,406	42,013
(전년대비증가율, %)		10.1	18.2	13.9	22.1
ㅇ 총계	25,069	26,538	30,841	35,086	42,707
(전년대비증가율, %)		5.9	16.2	13.8	21.7
【일반회계】
-(총)지출	14,728	17,346	22,181	26,107	33,308
(전년대비증가율, %)		17.8	27.9	17.7	27.6
-총계	16,589	18,338	22,818	26,787	34,001
(전년대비증가율, %)		10.5	24.4	17.4	26.9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총)지출	1,811	941	616	629	643
(전년대비증가율, %)		△48.0	△34.6	2.1	2.2
-총계	1,811	941	616	629	643
(전년대비증가율, %)		△48.0	△34.6	2.1	2.2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총)지출	6,669	7,259	7,407	7,670	8,063
(전년대비증가율, %)		8.8	2.0	3.5	5.1
-총계	6,669	7,259	7,407	7,670	8,063
(전년대비증가율, %)		8.8	2.0	3.5	5.1
□ 기금
ㅇ (총)지출	21,016	24,413	24,290	26,818	28,164
(전년대비증가율, %)		16.2	△0.5	10.4	5.0
ㅇ 총계	31,387	32,243	31,867	33,719	33,362
(전년대비증가율, %)		2.7	△1.2	5.8	△1.1
【관광진흥개발기금】
-(총)지출	8,556	9,079	9,529	10,711	11,534
(전년대비증가율, %)		6.1	4.9	12.4	7.7
-총계	8,930	9,275	10,077	10,863	11,584
(전년대비증가율, %)		3.9	8.6	7.8	6.6
【국민체육진흥기금】
-(총)지출	9,230	12,460	11,632	12,986	13,419
(전년대비증가율, %)		35.0	△6.6	11.6	3.3
-총계	12,013	12,857	12,697	14,391	13,797
(전년대비증가율, %)		7.0	△1.2	13.3	△4.1
【문화예술진흥기금】
-(총)지출	1,868	1,647	1,887	1,943	1,987
(전년대비증가율, %)		△11.8	14.6	3.0	2.3
-총계	6,147	6,081	5,657	5,095	4,527
(전년대비증가율, %)		△1.1	△7.0	△9.9	△11.2
【지역신문발전기금】
-(총)지출	108	101	100	-	-
(전년대비증가율, %)		△6.6	△1.4	순감	순감
-총계	131	128	125	-	-
(전년대비증가율, %)		△2.7	△2	순감	순감
【언론진흥기금】
-(총)지출	229	237	211	207	205
(전년대비증가율, %)		3.5	△11.0	△2.0	△1.0
-총계	512	413	266	245	227
(전년대비증가율, %)		△19.4	△35.6	△8.0	△7.3
【영화발전기금】
-(총)지출	1,025	888	932	972	1,019
(전년대비증가율, %)		△13.4	5.0	4.3	4.8
-총계	3,653	3,490	3,045	3,126	3,227
(전년대비증가율, %)		△4.5	△12.7	2.6	3.2

* ’14년은 예산 기준, ’15년 이후는 부처 예산요구안(기금운용계획요구안)에 포함된 요구 및 전망치를 사용

2. 성과관리 시행계획 개요

(1) 시행계획의 주요특성

□「성과관리 전략계획(2013～2017)」(‘13.6월)에서 제시된 6대 전략목표를 바탕으로, 국정과제, ’15년 주요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등 핵심적인 업무를 반영하여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를 제시

ㅇ 6대 전략목표, 19개 성과목표, 64개 관리과제, 146개 성과지표*

* 성과목표 성과지표 22개, 관리과제 성과지표 124개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 추진실적의 평가 타당성 제고를 위하여 가능한 객관적․정량적인 성과지표와 결과지표를 설정

ㅇ 총 146개의 성과지표 중 정량지표 121개(82.9%), 결과지표 105개(71.9%)

□ 관리과제별 추진성과에 대한 환류계획 및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을 수립

ㅇ 평가결과를 차년도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개인의 인사, 보수 등에 연계

ㅇ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해 주요정책에 대해 현장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토록 추진

□ 성과목표 달성을 효율화 할 수 있는 변화관리계획의 추진전략 및 추진 방안을 마련

ㅇ 각 실국별 브랜드 과제를 선정․관리하여 주요정책․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

ㅇ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문화행정 인재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등

(2) 시행계획의 목표체계

□ 국정과제와 성과관리계획의 연계성

ㅇ 국정비전 : 희망의 새 시대

ㅇ 4대 국정기조 : 경제부흥, 국민행복, 문화융성, 평화통일 기반 구축

국정기조	전략	국정과제	성과목표
3.문화융성	8.문화참여 확대	108. 문화재정 2% 달성 및 문화기본법 제정	성과목표 I-1, I-2
		109. 문화참여 기회 확대와 문화격차 해소	성과목표 I-1, I-2, Ⅱ-2, V-4
		110. 문화다양성 증진과 문화교류·협력 확대	성과목표 I-1, I-2, I-3, V-2
	9.문화·예술 진흥	112.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	성과목표 I-1, Ⅱ-1, Ⅲ-4
		113. 문화유산 보존 강화 및 활용 확대	성과목표 I-2
		114. 인문·정신문화의 진흥	성과목표 I-1, I-3
	10.문화와 산업의 융합	115. '한국 스타일' 콘텐츠 산업 육성	성과목표 Ⅲ-1, Ⅲ-2, Ⅲ-3
		116.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 산업 육성	성과목표 Ⅳ-1, Ⅳ-2, Ⅳ-3, Ⅳ-4
		117. 스포츠 활성화로 건강한 삶 구현	성과목표 V-1, V-2, V-3

				임무 : 문화예술의 창달을 지원하고, 국민의 문화복지 구현과 문화․체육․관광산업의 육성 등을 통해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 발전에 기여
				비전 : 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전략목표1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전략목표2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전략목표3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전략목표4 고부가가치․ 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전략목표5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전략목표6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성과목표1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				성과목표1 문화예술의 창작․유통여건 개선					성과목표1 콘텐츠 산업 선순환 구조 마련					성과목표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 실현					성과목표1 스포츠 생활화로 100세 시대 건강한 삶 구현					성과목표1 정부정책 체감확대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
성과목표2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성과목표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성과목표2 차세대 콘텐츠 육성					성과목표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 활성화					성과목표2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공정성 제고
성과목표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 강화				성과목표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 조성으로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성과목표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구축					성과목표3 전략적 외래 관광객 유치 확대					성과목표3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성과목표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 강화					성과목표4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 레저도시 육성					성과목표4 장애인 체육활동 활성화

(3) 목표 및 과제 현황

(단위 : 개)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6	19	22	64	124

* 숫자만 기입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한다.
	① 국민문화복지 증진	국정 43-2, 108-1, 108-2, 109-1, 110-1 지시 16-18-072 업무 1-1
	② 인문정신문화 진흥	국정 109-1, 114-1, 114-2, 114-3 지시 15-18-48, 17-18-48, 16-18-47 업무 1-3
	③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국정 114-1 업무 1-1
	④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국정113-4, 114-1 지시 16-17-019, 16-18-047 업무 1-1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	국정 109-3, 109-4 업무 1-1, 1-2
	②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국정 110-4 업무 1-3
	③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업무 1-1, 1-3
	④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업무 1-1, 1-3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업무 1-1, 1-3
	⑥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업무 1-1, 1-3
	⑦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업무 1-1, 1-3
	⑧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업무 1-1, 1-3
	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운영	국정 110-1 업무 1-2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국정 113-5 업무 1-1, 1-3
3. 국제문화교류증진 및 해외문화홍보를 강화한다.
	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국정 110-1, 110-2, 110-3, 114-2 업무 4-11
	② 해외한국문화 홍보 강화	국정 110-3, 114-2 업무 4-11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국정 112-1, 112-4, 112-5 업무 2-4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국정 112-2, 112-3, 113-6 업무 2-4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국정 112-2, 112-3 업무 1-1, 2-4
	④ 국립중앙극장 운영	업무 1-1
	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업무 1-1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국정 109-1, 109-2, 109-5 업무 1-1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업무 1-1
	③ 국립국악중고 운영	업무 1-1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업무 1-1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① 국악방송 활성화	업무 1-1
	② 국립국악원 운영	업무 1-1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 콘텐츠산업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① 콘텐츠 금융 활성화	국정 115-4 경제 Ⅲ-8-53 지시 16-18-002, 16-18-021, 16-18-038 업무 3-7
	②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국정 115-5 경제 Ⅲ-8-53 업무 3-7
	③ 현장형, 융합형 인재 양성	국정 115-3 경제 Ⅲ-8-53 업무 2-5
	④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국정 115-2 핵심개혁 19 경제 Ⅲ-8-53 업무 3-7
2. 차세대 콘텐츠를 육성한다
	① 음악산업 육성	국정 112-3, 115-1 경제 Ⅱ-6-40 업무 3-7
	② 영화산업 육성	국정 112-3, 115-1 경제 Ⅱ-6-40, Ⅲ-8-53 지시 16-18-036 업무 2-6, 3-7
	③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국정 112-3, 115-1 경제 Ⅱ-6-40 업무 3-7
	④ 게임산업 육성	국정 115-1 경제 Ⅱ-6-40 업무 3-7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① 저작권 인식 제고 및 기관 지원	국정 2-2, 2-4, 2-5 업무 2-6
	②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국정 2-3, 2-4 경제 Ⅲ-8-53 지시 16-18-35, 16-18-66 업무 2-6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업무 2-6
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①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업무 2-3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국정 112-1, 112-3 경제 Ⅱ-6-40, Ⅲ-8-53 업무 1-2
	③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국정 112-3 경제Ⅲ-8-53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국정 116-4, 116-5, 116-6 경제 Ⅲ-8-50 핵심개혁 21 정상화 8-9 지시 14-70-140, 16-18-87 업무 3-8
	②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국정 116-2, 116-3 핵심개혁 21 경제 Ⅲ-8-50 업무 3-8
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활성화 한다
	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	국정 116-1 경제 Ⅲ-8-50 업무 3-8
	② 지역관광자원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국정 116-1 핵심개혁 21 지시 16-22-10 업무 3-8
	③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국정 116-1
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①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국정 116-7, 116-8 경제 Ⅲ-8-50 업무 3-8, 4-11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국정 116-1 핵심개혁 21 경제 Ⅲ-8-50 지시 16-21-52 업무 3-8, 4-10
4. 레저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관광레저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① 관광레저도시 기반 구축 및 활성화	국정 116-1 업무 3-8
	② 특구개발을 통한 올림픽 개최지 관광기반 구축	국정 117-5 업무 3-8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참여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한다
	①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정 117-1, 117-2 업무 3-7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국정 68-4 업무 3-7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국정 68-4 업무 3-7
2. 스포츠의 글로벌경쟁력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국정 117-3 업무 4-11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국정 110-1, 117-5 업무 4-11
3.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①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국정 117-4 업무 3-9
	②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국정 117-4 업무 3-9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국정 109-2 업무 1-1
	②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국정 109-2, 117-3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정부정책 체감 확대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① 부처 홍보 역량 강화	업무 4-12 지시 18-18-68
	②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업무 4-12 지시 18-18-68
	③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업무 4-12 지시 18-18-68
	국민중심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업무 4-12 지시 18-18-68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업무 4-12 지시 18-18-68

* (국정기조) ▵국정과제, ▵부처업무계획, ▵대통령 지시사항, ▵핵심개혁과제,
▵경제혁신 3개년 계획, ▵비정상의 정상화과제를 반영

ⅢⅠ

세부 추진계획

전략목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기 본 방 향
◇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 ㅇ 국민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소외계층·지역 대상 문화예술 활동 지원 등 문화나눔 사업 추진 및 문화이용권 지속 확대 ㅇ 다양한 인문정신문화 자산 발굴‧제공을 통해, 창의력과 상상력의 원천으로서 인문정신문화의 가치 증대 ㅇ 공공도서관·공립박물관·작은도서관 확충을 통해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확대 및 지역문화유산 계승․발전 ◇ 누구나 쉽게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생활 속 문화기반 조성 ㅇ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역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등 지역문화 발전 기반을 마련 ◇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문화예술의 쌍방향 국제교류 강화 ㅇ 우리문화예술의 세계화 기반 조성을 위한 전략적 해외홍보 및 문화예술 교류협력 강화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6	29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한다.		문화가 있는날 국민인지도(%) *지표변경
	① 국민문화복지 증진	문화나눔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② 인문정신문화 진흥	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지표변경
		인문정신문화협의체 운영건수(건) *지표변경
	③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작은도서관 1관당 연간도서대출수(권)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수(개관)
	④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국립문화시설 야간 이용자수(천명) *지표변경
		지원사립 박물관 체험 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지표변경
Ⅰ-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수(천명)
	① 지역, 전통문화 활성화	어르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한복생활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신규지표
	②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 수강생 수 (명)
		국어문화원 주관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교육 참여자(명)
	③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국립박물관 관람 객수(만명)
		고객만족도(점)
	④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만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⑥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디지털 도서관 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천건) *지표변경
	⑦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이용자 만족도(점)
		국어대사전 월평균 이용건수(천건)
	⑧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
		종교별 대표시설 공정률(%) *지표변경
	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운영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신규지표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수(만명)
		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지표변경
Ⅰ-3. 국제문화교류증진 및 해외문화홍보를 강화한다.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향상 기여도(점) *지표변경
	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해외문화원 방문자수(천명)
	② 해외한국문화 홍보 강화	정부대표 다국어 포털 코리아넷 페이지뷰(만건) *지표변경

성과목표Ⅰ-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한다.

(1) 주요 내용

□ 생활 속 문화향유를 통해 삶의 질 및 행복수준 제고

ㅇ 전국 문화시설의 문턱을 낮추고 국민 생활 속 문화 참여를 확산하기 위해, 전국 주요 문화시설들의 자율적 참여로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할 수 있도록‘문화가 있는 날’(매월 마지막 수요일)로 운영

ㅇ 소외계층의 문화향유 기회제공을 통해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고 사회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문화복지·나눔 사업 추진

□ 사회 전반의 문화보급을 통한 지역․계층․세대간 문화격차 해소

ㅇ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 및 문화다양성의 날 및 주간행사 운영을 통한 다양한 문화집단에 대한 일반국민의 인식개선

□ 문화융성의 근본인 인문정신문화 가치의 확산

ㅇ 국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도서관 박물관 시설을 활용하여 언제 어디서나 인문정신문화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ㅇ 생애주기형 독서활동 지원 등 국민독서운동 지속추진을 통한 책 읽는 사회 만들기 조성

ㅇ 멸실 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 및 활용 보존 강화

□ 선진도서관 미래지향서비스 제공을 통한 국민 행복 증진

ㅇ 도서관 이용 접근성 향상 및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 강화로 지역․계층간 지식정보격차의 해소

ㅇ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을 통한 국가지식정보의 공동활용 도모 및 선진화된 정보유통 환경 조성

□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ㅇ 인문정신문화 확산의 거점기관으로써 박물관 역량 강화 및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제공

ㅇ 등록 사립박물관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기획  전시 개최 활성화, 전시 연계 교육․체험 프로그램 제공

ㅇ 해외 도서관·박물관 조성사업 지원 및 국제교류 강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문화가 있는날 국민인지도(%)	-	-	34.9	40	신규예산 확보 등 2014년 34.9%에서 5.1%p 증가한 40%로 목표치 설정	일반 국민 대상 문화가 있는 날 인식여부 집계	여론조사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사회 양극화 심화로 인한 갈등 해소 위해 문화복지 지속적 확대 필요

ㅇ 소득 양극화로 인한 중간층 감소 및 빈곤가구의 증가로 인한 저소득 계층의 상대적 상실감과 소외감으로 인한 사회갈등 우려

* 상대빈곤률 : (’89) 8.6% → (’99) 12.4% → (’10) 14.9%

- 소득이 낮고 고령일수록 관람률 저조, 소득·지역·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 수준에 격차 심화

* 문화예술 관람률 : 전국 평균 69.6% 대비 저소득(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26.9%, 군지역 52.7%, 60세 이상 30.4%(*「문화향수실태조사」‘12, 문화관광연구원)

ㅇ 지역․소득 격차가 문화격차로 이어지지 않도록 문화향유 혜택  제공을 위한 문화복지 정책 지속 확대 필요

□ 사회 전반의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 및 상호 문화교류 확대 필요

ㅇ’12년 국민 다문화 수용성 지수 조사 결과 한국의 문화공존 의식*이  낮으며, 최근 타문화 비하 콘텐츠**로 인한 논란 발생

* 한국인의 문화공존 의식 : 36.2%로 유럽 18개국 평균(74%)의 절반 수준

** 모 프로야구 선수의 흑인 용병투수 비하 발언 논란, MBC ‘무한도전’ 흑인    비하 논란, ‘개그콘서트’에서 조선족에 대한 사기꾼, 범죄자 묘사 등

- 일반 국민 대상 문화다양성 교육 확대, 이주민-지역주민 간 교류  활성화, 콘텐츠 제작자·창작자 문화다양성 역량 강화 필요

□ 인문정신문화는 국민행복을 위한 핵심 자원으로 부상

ㅇ 창조경제의 핵심자원으로 상상력과 창의성의 원천인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사회‧경제 주체의 관심 증대

* 인문학 연관 단어 : (‘11년) ‘지식’1위, ‘삶’6위 → (‘13년) ‘삶’1위, ‘지식’2위  ․빅데이터 분석 결과, 인문학을 '학문‘보다 ‘삶’으로 이해(‘13.8, Daumsoft)

** 인문학 서적이 전체발행종수의 30%에 육박하고 ‘정의란 무엇인가’, ‘상상력 사전’, ‘피로사회’ 등 인문학 베스트셀러 다수 탄생

□ 인문정신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마련 필요성 대두

ㅇ 인문가치 확산을 통해  인문지식이 실천과 삶의 변화로 연계될 수 있는 정책 필요성 증가

ㅇ 인문학적 지식전달을 넘어 인문적 가치를 체득하고 실제 삶을  변화시킬 수 있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및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인문정신문화 전달체계 마련 필요

□ 다매체 환경에서 독서율 향상을 위한 전략 필요

ㅇ 독서인구 창출을 통한 출판산업, 지식문화산업의 지속 성장 견인

* ‘12년 가계 월평균 도서구입비는 ’03년 대비 28% 감소한 1만 9,026원(일반도서 구입비는 7,747원)

□ 박물관의 질적 성장 유도 및 사회교육 기관으로써 역량 강화

ㅇ 지속적인 박물관 확충정책으로 박물관수는 선진국수에 근접해가고 있으나, 열악한 운영 여건, 전시자료 및 전문인력 부족 등으로 인한 부실운영 개선을 통한 질적 성장 유도 필요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민 문화복지 증진(Ⅰ-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전국 주요 문화시설에서 무료, 할인 관람 기회 및 문화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국민 문화향유 기회 확대, 국정기조인 ‘문화융성’시대 조기 달성

ㅇ 이주민 증가, 국제교류 증대 등 글로벌·다문화사회로 급속히  이동 중, 문화다양성에 기초한 내국인 인식개선, 상호 문화교류  확대 등 다양한 문화의 공존을 통한 사회통합 도모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14.11.29시행)

ㅇ 문화 활동에 제약을 받는 소외계층 대상 문화향수의 양적 확대, 질적 수준 제고를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및 국민 문화복지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문화가 있는 날(매달 마지막 수요일)’지속 확대

- 전국 주요 문화시설의 자율적 참여로 영화, 공연, 전시, 스포츠, 문화재 등 전국 주요 문화시설을 할인 또는 무료로 이용

ㅇ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주간 행사 운영 등 문화다양성에 대한 인식 및 수용성 제고 사업

ㅇ 사회취약계층에게 문화예술·여행·스포츠관람 등 문화향유 기회 제공

- 기초·차상위 대상자(242만 명)중  64%인 최소 155만 명에게 문화누리카드 발급·지원(연간 개인별 5만원)

ㅇ 문화 사각지대 적극적인 발굴과 소규모 우수 예술단체 연계를 통한 문화소외지역 집중 순회공연을 통한 공연문화 확대 보급

- 전통예술, 시각예술, 연극, 무용 등 다양한 장르의 소규모 예술단체(200여 단체)와 사회복지시설 등 (2천여회)공연 실시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문화가 있는 날 추진계획 수립	‘15년 3월
	ㅇ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기본계획 수립	’15.1월
	ㅇ 무지개다리 사업 지역 주관단체 공모 및 선정	‘15.1~2월
	ㅇ 문화나눔 사업계획 수립	‘15.1월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지침 수립	“
	ㅇ 통합문화이용권 시도 사업설명회 개최	“
	ㅇ 문화누리카드 홍보 및 발급(온·오프라인)	‘15.2~3월
	ㅇ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선정단체 워크숍	’15.1월
	ㅇ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순회대상처 신청 접수 및 배정	‘15.1~2월
	ㅇ 사랑티켓 사업 지역주관처 1차 워크숍 개최	‘15. 2.월
	ㅇ 사랑티켓 사업 현장모니터링 계획 수립	’15.3월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문예회관 및 공연단체 사업설명회 개최	‘15.1월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지원유형별 프로그램 공모 및 선정	‘15.1~3월
	ㅇ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연속지원단체 선정	‘15. 2월
	ㅇ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사업설명회	‘15. 3월
2/4분기	ㅇ문화가 있는 날 지속 운영	‘15.4월~6월
	ㅇ 무지개다리 사업 지역 주관기관 워크숍 개최	’15.4월, 5월, 7월, 11월
	ㅇ 문화다양성 정책개발 연구 추진	‘15.4월~
	ㅇ 문화다양성의 날 및 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운영, 홍보	‘15.5월
	ㅇ 문화다양성 교육커리큘럼 개발을 위한 지침서 제작	‘15.3월~
	ㅇ 문화다양성 교육 커리큘럼 개발	‘15.5월~
	ㅇ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전수조사	‘15.5월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관리자 상반기 워크숍	“
	ㅇ 시도별 기획사업 전환 추진	‘15.6월
	ㅇ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기획사업 추진	‘15.5월~11월
	ㅇ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예술단체 및 협력기관 간담회 추진	‘15.7월~9월
	ㅇ 사랑티켓 사업 현장모니터링 추진	‘15 4월~12월
	ㅇ 사랑티켓 사업 4,5,6차 정기심의 작품 선정 발표	'15. 4월, 5월, 6월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1차 통합홍보물 제작 및 배포	‘15.4월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현장모니터링 점검 및 사업평가 실시(계속)	‘15.4월~12월
	ㅇ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신규지원단체 선정	‘15. 3~4월
	ㅇ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신규단체 운영워크숍	‘15. 4월
	ㅇ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모니터링 및 컨설팅 운영 자문회의	‘15. 5월
	ㅇ 생활문화공동제만들기 모니터링 및 현장컨설팅	‘15. 5월~12월
3/4분기	ㅇ문화가 있는 날 지속 운영	‘15.7월~9월
	ㅇ 문화다양성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연수프로그램 운영	‘15.7월~
	ㅇ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사업별 중간점검	‘15.8월
	ㅇ 현장 모니터링 및 지역주관처 현장 점검	‘15.7~8월
	ㅇ 통합문화이용권 사업 개선 검토	‘15.9월
	ㅇ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예술단체 및 협력기관 간담회 추진	‘15.7월~9월
	ㅇ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성과보고서 정산(계속)	‘15.6월~12월
	ㅇ 사랑티켓 사업 현장모니터링 추진(계속)	‘15 4월~12월
	ㅇ 사랑티켓 사업 7,8,9차 정기심의 작품 선정 발표	‘15. 7월, 8월, 9월
	ㅇ 사랑티켓 사업 지역주관처 담당자 2차 워크숍 및 CS 교육	‘15년 8월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현장모니터링 점검 및 사업평가 실시(계속)	‘15.4월~12월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2차 통합홍보물 제작 및 배포	‘15.9월~
	ㅇ 생활문화공동제만들기 모니터링 및 현장컨설팅(계속)	‘15. 5월~12월
	ㅇ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우수사례집 발간	‘15. 9월
4/4분기	ㅇ 문화다양성 교육 전문인력 파견을 통한 문화다양성 교육 추진	‘15.10월~
	ㅇ 문화다양성 증진 및 보호 사업별 최종보고	‘15.12월
	ㅇ 현장 모니터링 및 지역 주관처 현장 점검(지속)	‘15.11~12월
	ㅇ 문화누리카드 가맹점 전수 조사	‘15.12월
	ㅇ 소외계층문화순회 사업 성과보고서 정산(계속)	‘15.6월~12월
	ㅇ 사랑티켓 사업 현장모니터링 추진(계속)	‘15 4월~12월
	ㅇ 사랑티켓 사업 10,11차 정기심의 작품 선정 발표	‘15. 10월, 11월,
	ㅇ 사랑티켓 사업 성과보고서 정산	‘15년 12월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현장모니터링 점검 및 사업평가 실시(계속)	‘15.4월~12월
	ㅇ 방방곡곡문화공감 결과보고서, 평가연구보고서 등 발간	‘15.12월
	ㅇ 생활문화공동제만들기 모니터링 및 현장컨설팅(계속)	‘15. 5월~12월
	ㅇ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성과공유워크숍	‘15. 11월
	ㅇ 생활문화공동체만들기 결과보고서 및 평가보고서 발간	‘15.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문화적 소외계층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등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노인,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외국인노동자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농촌, 도서·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 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군인, 새터민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전국 17개 시․도 및 지역주관처(지역문화재단 등),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한국문화원연합회 등 전문기관 및 단체

□ 기대효과

ㅇ 국적·민족·인종·종교·언어·지역·성별·세대 등과 관련된 다양한 문화집단의 문화권 신장과 다양한 문화 체험 기회 확대를 통한 우리 문화의 창조성 증대, 창조경제 기반 조성

ㅇ 저소득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와 삶의 질 제고를 위한 문화복지 사업추진으로 문화격차 해소 및 형평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민문화향유 지원(Ⅰ-1-재정①)
	① 문화정책 지원(1531)	일반회계	34	125
	▪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301)		34	35
	▪ 문화가 있는날 운영(307)			9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문화나눔 사업 참가자 만족도(점) (공통)	88.0	87.7	84	84.5	2014년도 목표점수를 기준으로 과거 2개년의 실적의 차이를 점수대별로 나누어 전년도 실적에 반영한 0.6% 증가된 2015년 목표치를 84.5점을 설정	▪측정산식 :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 '13년 5척도 → '14년 7척도 변경 ▪측정방법 : 설문지를 통한 방문형 면접 조사(외부용역)	복권기금사업 평가용역 결과보고서(외부 전문기관 조사)
②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89	80	85	87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14.11.29)에 따른 정책사업 추진기반 강화, 사회문화적 관심 증대 등의 긍정적인 요인과 예산규모의 전년수준 유지, 신규 사업추진, 사업 수혜지역 확대로 인한 만족도 예측의 불명확성 등의 요인을 감안하여, ’14년 목표치에서 2점 상승한 87점으로 설정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수’에 문항별 중요도 관련 AHP기반 가중치 적용	무지개다리 사업평가 보고서

□ 인문정신문화 진흥(Ⅰ-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성과주의로 인한 공동체 해체, 사회 전반의 신뢰 저하 등 사회문제  만연, 각종 사회지표와 국민 행복수준은 OECD국가 대비 최하위 수준

ㅇ 인문학 강좌 확대, 시민 주도적 공동체 형성 등 인문정신문화에  대한 관심은 급증하고 있으나, 국민 생활 저변으로 확산은 미흡

ㅇ 독서량의 지속적 저하에  따라 독서인구 저변확대를 통한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을 통한 문화기반 강화

- 정책총괄기능 강화 및 중장기 정책추진을 위한 전담기구 구성 등을 포함, 인문정신문화진흥법 제정 추진

- 인문정신문화특별위원회·교육부·문체부 공동 ‘인문정신문화 포럼’ 개최, 생활 속 인문정신 가치에 대한 담론 확산

- 도서관·박물관 길 위의 인문학, 인생나눔교실 및 인문예술캠프 등 생활 속 인문프로그램 확충 및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등을 통한 접근성 확대

ㅇ 한국학 기반조성을 통한 인문정신문화 진흥

- 멸실‧훼손 위기의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 및 활용‧보존 강화

- 이야기할머니 활동인원 확대 및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ㅇ 국민독서운동 지속 추진을 통한 책읽는 사회 만들기 조성

- 생애 주기별 독서프로그램 운영 지원(북스타트, 어린이 독서  활동, 책 읽어주는 문화봉사단 등)

- 언론사·방송사 등과 인문정신문화 진흥 및 독서 캠페인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운영 사업 계획 수립	’15.1월
	ㅇ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현장활동 개시	’15.3～11월
	ㅇ 국학자료 수집‧보존 및 DB화(연중)	`15.1～12월
	ㅇ 인문정신문화협의체 계획 수립	‘15.3월
	ㅇ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15.1~3월
	ㅇ 인생나눔교실 및 인문예술캠프 사업계획 수립	`15.1～3월
2/4분기	ㅇ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지원 도서관 선정	’15.4월
	ㅇ 권역별 인문정신문화 포럼 개최	`15.5월~11월
	ㅇ 독서문화진흥사업 시행(인문독서아카데미, 북스타트 등)	`15.5~12월
	ㅇ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 도서관 주간 기념 특별프로그램	`15.4월
	ㅇ 인문정신문화협의체 운영	‘15.4~12월
	ㅇ 인생나눔교실 멘토봉사단 모집·교육 및 수요기관 조사	`15.4~6월
	ㅇ 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15.4월
3/4분기	ㅇ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추진	‘15.7～9월
	ㅇ 청년·가족 인문예술캠프 개최	`15.8~12월
	ㅇ 독서문화진흥사업 시행(대한민국 독서대전 등)	`15.5 12월
	ㅇ 인생나눔교실 운영	`15.7~12월
	ㅇ 인문정신문화협의체 운영	‘15.4~12월
4/4분기	ㅇ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추진	‘15.10～11월
	ㅇ 도서관 인문학 포럼 개최	‘15.10월
	ㅇ 공공도서관 ‘길 위의 인문학’ 사업 담당자 워크숍 개최	‘15.11월
	ㅇ 전통소재 컨퍼런스 개최 및 인문정신문화포럼(종합) 개최	`15.11월
	ㅇ 아름다운 이야기할머니 통합수료식 개최	`15.11월
	ㅇ 인문정신문화협의체 운영	‘15.4~12월
	ㅇ 인문정신문화 온라인서비스 시범서비스 개시	‘15.12월
	ㅇ 독서문화진흥사업 사업결과 보고 및 정산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인문정신문화 관련 단체, 출판업계 등

□ 기대효과

ㅇ 인문프로그램을 통해 세대간·계층 간 소통, 청소년 및 가족 정서 치유를 통한 범사회적 공생 발전 도모 기대

ㅇ 국민 독서율 증대와 평생 독자층 창출을 통한 국민 행복지수 상승 및 국가경쟁력 강화

ㅇ 도서관 인프라 개선, 지속적인 서비스 품질 제고 노력 등 도서관의 경제적 가치 창출 및 국가 경쟁력 강화 기대

ㅇ 박물관 지원 및 내실화를 통한 국민에게 수준 높은 문화서비스 제공

ㅇ 문화시설의 야간 개장을 통해 국민 욕구에 부응하고 관련 분야의 일자리 창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인문정신문화 진흥(Ⅰ-3-일반재정③)
	① 인문정신문화 진흥(2134)	일반회계	398	53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인문정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77	174	210	‘14년 실적치 및 정부정책 의지 등을 감안하여 대폭 상향된 목표 설정	인문정신문화 진흥 사업 참여자수 집계	사업결과보고서 분석
인문정신문화협의체운영건수	-	1	2	3	‘14년 실적인 2개의 협의체(전통창작소재 협의체, 문화유전자 협의체) 외에 신규로 추가 협의체를 발굴하여 ’15년 총 3개의 협의체 운영 추진	협의체 운영건수 합계	관련 사업계획 및 보고서

□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Ⅰ-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도서관 이용자 증가와 이용목적 다양화,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지식정보 서비스 요구 증대

ㅇ 도서관시설 확충 및 이용서비스 강화로 도서관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 도모

ㅇ 우리나라 도서관정책의 기본방향 정립과 발전종합계획 수립·심의·조정 및 관련법률·제도개선 등으로 정책추진기반 구축

ㅇ 국가지식정보의 공동활용 도모와 선진화된 정보유통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도서관 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하기 위한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 지역별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도서관서비스 개발·보급

- 생활 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활성화

- 다문화가정 등 정보소외계층을 위한 서비스 강화

- 독서문화활동 관련 전문인력 교육 및 프로그램 개발·운영 등으로 국민독서문화 진흥기반 구축

ㅇ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및 도서관 정보화

- 국가 도서관 지식콘텐츠의 관리 및 확산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추진 - 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 및 검토 - 보조금 교부 계획 수립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시행	’15.1월 ’15.2월 ’13.2월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주관단체 선정	’15.3월 ’15.4월
	ㅇ책이음서비스 구축 지원 - 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수요조사 및 보조금 교부 - 책이음 서비스 담당자 세미나 추진	‘15.1∼4월 ‘15.4월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사업 착수 - 2015년 1분기 보조금 교부	‘15.1월
2/4분기	ㅇ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추진 -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15.4～6월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보조금 교부 - 사업대상 도서관 선정 - 순회사서 공모선정 및 교육 - 인력배치 및 사업수행 - 월별 추진사항 점검	’15.4월 ’15.4월 ’15.4～5월 ’15.5～6월 ’15.5～6월
	ㅇ책이음비스 구축 지원 -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15.4∼12월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 빅데이터 참여 도서관 사업설명회 및 공고 - 2015년 2분기 보조금 교부 - 2015년 사업 추진(도서관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15.4월 ‘15.6월 ‘15.5월∼’12월
3/4분기	ㅇ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추진 -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 작은도서관 추진상황 점검(서면)	’15.7～9월 ’15.7～8월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월별 추진사항 점검	’15.7～9월 ’15.7～9월
	ㅇ책이음비스 구축 지원 -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15.4∼12월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 도서관 빅데이터 시범서비스 고도화 - 2015년 중간보고회 개최	‘15.5~12월 ‘15.9월
4/4분기	ㅇ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추진 - 작은도서관 조성 추진 - 작은도서관 현장실사 - 관련 유공자 표창	’15.10～12월 ’15.10～11월 ’15.12월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 월별 추진사항 점검	’15.10～12월 ’15.10～12월
	ㅇ책이음비스 구축 지원 -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 완료	‘15.12월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 도서관 빅데이터 세미나 개최 - 2015년 사업 완료보고 및 평가 등	‘15.10월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도서관 이용자)

ㅇ 이해관계집단 : 출판업계, 도서관 관계기관 등

□ 기대효과

ㅇ 도서관 이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맞춤형 전국민 대상 독서교육 운영을 통한 책읽는 문화 확산

ㅇ 국내·외 자료의 지속적인 수집을 통한 국가 지식정보 자원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도서관 정보·정책체계 활성화(Ⅰ-2-일반재정①)
	① 도서관 정보·정책체계 활성화(2131)	일반회계	89	94
			(88)
지능형도서관 기반기술 조성(Ⅰ-2-R&D①)
	① 지능형도서관 기반기술 조성(2132)	일반회계	10	9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작은도서관 1관당 연간 도서대출 수			4,811	5,051	‘13년 실태조사 1관당 연간대출실적(4,811책)을 감안하여 5%증가	작은도서관 도서대출수 집계	전국 작은도서관 실태조사 결과
②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수	133	206	295	395	지원 예산 규모에 따른 참여도서관 수 산출 * 책이음 서비스 참여시 관당 8백만원 소요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 현황	책이음서비스 시스템(홈페이지)에 등록된 도서관 수

□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Ⅰ-1-④)

□ 추진배경

ㅇ 주5일 수업제 전면시행, 가족 여가활동 수요 증가, 다문화 사회 도래 등 사회적 환경 변화로 박물관의 교육적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증가

ㅇ 등록 사립박물관에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해 사립박물관의 기획전시 개최 역량 강화 및 전시 연계 다양한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도모

* 관련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13조(설립과 육성)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박물관 및 미술관의 설립을 돕고, 문화유산의 보존․계승 및 창달과 문화향유를 증진하는 문과 기반 시설로서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립 문화시설의 개관시간 연장, 다양한 야간 문화․교육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수요자 중심의 문화서비스 제공으로 대중 친화형 문화시설화 추진

ㅇ 등록 사립박물관 대상 학예 및 교육인력 인건비 지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15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15.1월
	ㅇ 지원기관 심사 및 확정, 전문인력 선정 및 보조금 교부 ㅇ 선발 전문인력 배치 및 계약체결, 사업 수행	‘15.2～3월
2/4분기	ㅇ 전문인력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실시(상반기)	‘15.5～6월
	ㅇ 사업 수행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연중
3/4분기	ㅇ 전문인력 대상 교육 및 워크숍 실시(하반기)	‘15.10～11월
	ㅇ 사업 수행 및 진행 상황 모니터링	연중
4/4분기	ㅇ 사업 수행 및 평가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학예사 및 교육인력(전문인력 일자리 창출)

□ 기대효과

ㅇ 열악한 운영여건으로 인해 사회적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지 못하는 사립박물관에 학예․교육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여 사립박물관의 운영 역량 강화 및 운영 활성화 기대

ㅇ 학예․교육 전문인력 지원을 통한 기획전시 개최 활성화, 체험․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으로 박물관의 ‘학교 밖 교육기관’으로서 역할 수행 및 수요자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제공 가능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박물관 정책 활성화(Ⅰ-1-일반재정②)
	① 박물관 정책 활성화(2133)	일반회계	201	2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국립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야간 이용자 수 (천명)	379	343	419	394	각 문화시설의 과거 3년간 야간관람객 수 평균치를 기준으로 일부 상향하여 기준치 설정 -박물관 220천명, 미술관 77천명, 도서관 97천명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야간 이용자 수 집계	국립기관 이용자 수 집계자료
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천명)	158	732	627	686	1관당 적정 교육인력(1일 20명 수준) 등을 감안, ’15년 목표치 설정 - 520명(1관 당 월 평균 참여자 수) × 12개월 × 110개관	지원 대상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 집계	보조사업자의 이용자 수 집계자료

성과목표Ⅰ-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1) 주요 내용

□ 지역․생활문화 활성화 및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

ㅇ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5개년)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지역문화 진흥 방안 마련

ㅇ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 특화발전 유도 및 지역문화재단 육성 지원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원 등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ㅇ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및 100세 시대 대비,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 및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등을 통한 어르신 세대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지역밀착형 복합생활문화공간 조성, 지역민의 문화여가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ㅇ 한복, 한지 등 중요 전통 분야의 진흥을 통해 전통문화의 대중화 확산 및 고부가가치 창출 도모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ㅇ 세종학당의 신규 지정(10개소 내외) 및 운영 내실화를 통한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 국제사회에서 한국어의 위상 제고

ㅇ 민족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한글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허브 구축

ㅇ 지역별 국어문화원을 통해 지역민의 국어사용 환경을 개선하고, 한글과 국어를 통한 새로운 문화진흥 기반 확대

□ 종교문화활동 및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활용 지원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전통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 기회 확대

ㅇ 전통종교문화자원의 보존과 시설 건립을 통해 종교문화유산 전승 및 국민의 문화 향수 기회 제공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수(천명)	60 (87)	61 (84)	(변경) 34.1	32.6	ㅇ최근 5개년도 공공문화시설 증가율 4.05%를 감안, ‘15년 목표치는 전년도 실적 대비 5% 상향 설정 - (‘14년도) 34.1(천명)= 51,141,463명/1,499개소 - (‘15년도) 32.6(천명)= 51,345,749명/1,574개소(예상) * ‘13년까지 공립문화시설(공립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예회관 등) 1관당 인구 수로 측정하였으나, 측정에서 제외되었던 국립 문화시설을 포함하여 공공문화시설로 통합 측정 * 1관당 인구 수는 목표치가 낮아질수록 문화시설 증가	인구 수/공공문화시설 수(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수)	문화시설별 집계(자체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문화발전을 위한 새로운 법․제도적 기반으로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시행(‘14.7.29.)

ㅇ 종합적․체계적 지역문화 진흥 정책의 추진을 위한 5개년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 급속하게 증가하는 고령층 인구의 문화적 욕구 및 수요 증대와 주 5일제, 대체휴일제 도입 등 여가시간 확대에 따른 생활문화 수요 증대

ㅇ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 및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및 사회참여 활동 확대

ㅇ 생활문화센터 조성을 통해 지역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일상생활에서 문화를 접하고 향유할 수 있는 생활문화 활성화 기반 마련

□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ㅇ 국어사용 환경 악화, 국외 한국어 위상 강화 및 한국어 사용자  다변화, 우리사회의 다문화 사회화와 남북통일 대비 등 국어 정책  환경 변화에 따른 관련 정책 수요 증가

* 학교 폭력 피해 유형 : 언어 폭력(35.3%)→집단따돌림(16.5%)→폭행․감금(11.5%) 순으로 언어폭력이 제일 높게 나타나(’13년 2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교육부)

** 한국어 사용자 수 : 7천 7백만 명, 세계 언어 순위 13위 (에스놀로그, 2014)

***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상담 채널 다양화 및 상담 건수 증가 : 전화, 온라인, 트위터 등 총 124,233건(’13.12월)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지역․전통문화 활성화(Ⅰ-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를 통한 창조적 지역발전을 도모하고, 지역간 국민문화향수권을 균형있게 보장하기 위해 지역문화진흥의 체계적인 지원방안 마련 필요

ㅇ 지역문화의 경제적․사회적 가치 인식 증대에 따라 지역별로 다양하고 고유한 지역문화자원을 개발․활용하고, 문화일자리 창출 등 지역발전을 견인할 필요

- 급속한 고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의 개발ㆍ운영 필요

- 지역의 문화중심 역할로 부상하고 있는 지역문화재단의 지속적인 설립 증가 및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을 통한 지역특화 발전

- 박물관·미술관, 도서관 및 지방문화원 등 문화 자원의 보존·전시 및 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확대

ㅇ 소득 및 여가활동 시간의 증가로 생활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개인의 행복 증진과 공동체 복원이 새로운 문화정책의 방향으로 부각됨에 따라, 생활밀착형 문화정책 추진 필요

ㅇ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한 고부가가치 창출 및 국가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통한 종합적․체계적 지역문화 진흥 정책 추진 기반 마련

ㅇ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발굴․활용, 지역 자체를 고유 브랜드화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문화대표 브랜드 육성 지원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 및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지원(4개소), 지역문화컨설팅 지원(10개 시․도 13개 과제) 등을 통한 지역문화 역량 강화

ㅇ 전국 문화시설에서 고령층 맞춤형 문화프로그램 운영(400개 내외), 지역별 특화된 원로예술인 공연단 기획 공연 지원을 통해 어르신 세대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문화의 달 행사 추진을 통해 문화의 가치를 확산하고 지역민의 문화 참여 기회 확대

ㅇ 기존 문화시설 및 유휴공간의 리모델링을 통해 지역밀착형 복합생활문화공간인 ‘생활문화센터’ 조성(30개 내외)

ㅇ 지역 특색을 반영한 문화시설 확충 및 행사 개최 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공공도서관 43개소, 공립박물관 10개소, 공립미술관 8개소, 문예회관 16개소 건립 지원, 지역특화문화행사 13개 사업 지원 등

* ‘15년도 지특회계 예산 132,001백만원

ㅇ 한복 분야의 대중화 및 세계화 지원

- 한복과 해외유명브랜드 공동상품개발 및 패션쇼(9월, 프랑스), 해외문화원 중심 한복 교육·홍보(9~11월), 찾아가는 한복 교육 확대(60개교), 한복의 날 행사 개최(10월) 등

ㅇ 한지 분야의 해외 진출 및 유통 지원

- 한지 세계화 국제 포럼(‘15.10월), 공예트렌드페어(‘15.12월), 독일페이퍼박람회(‘16.1월) 등 마케팅 지원 및 한지품질표시제 참여 확대 유도

ㅇ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발굴·확산 및 전통문화융복합상품 개발

- 다중공공시설 활용 한국적 공간 조성(3개 내외) 및 우수사례 선정(5개 내외), 융복합상품 개발 교육·마케팅 지원 및 전통문화창조센터 운영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문화특화지역(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사업 추진계획 수립	’15.1월
	ㅇ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관련 토론회 및 지역순회 포럼 개최	‘15.2~3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사업 공모 및 선정심사	’15.2~3월
	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 공모	’15.2~3월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및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추진계획 수립	‘15.3월
	ㅇ 문화의 달 행사추진위원회 구성	’15.1월
	ㅇ 전통문화자원(한복, 한지 등) 육성 지원 사업계획 수립·시행	‘15.3월
2/4분기	ㅇ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설명회 개최	‘15.4월
	ㅇ 지역․전통문화도시 및 문화특화지역 조성 사업,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사업 추진	‘15.4~12월
	ㅇ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사업 공모 및 선정	‘15.4~5월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집행	‘15.4~6월
	ㅇ 한복 민간단체 유망사업 지원 공모 및 선정	‘15.4~6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계속)	’15.4~11월
	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	’15.4~12월
	ㅇ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발표	‘15.5월
	ㅇ 문화의 달 행사추진계획 수립	’15.4~5월
	ㅇ 한지 디자인 경연대회 공모 및 선정자 교육	‘15.5월
	ㅇ 원로예술인 공연지원 사업 공모 및 선정	‘15.5월
	ㅇ 찾아가는 한복 교육 공모 및 프로그램 수립	‘15.5월~6월
	ㅇ 한국적 공간 조성 시범사업 공모 및 선정	‘15.6월
	ㅇ 전통문화융복합상품 개발 교육과정 공모·운영	‘15.6월
3/4분기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사업 중간평가 워크숍 개최	‘15.8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계속)	’15.7~11월
	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추진	’15.7~12월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집행 및 점검	‘15.7~9월
	ㅇ 한복 해외 콜라보 패션쇼 개최	‘15.9월
4/4분기	ㅇ 한복의 날 행사 개최	‘15.10월
	ㅇ 한지 세계화 포럼 및 마케팅 지원	‘15.10월
	ㅇ 해외문화원 중심 한복 세계화 홍보 추진	‘15.10월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사업 집행 및 결산	‘15.10~12월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사업 최종평가 워크숍 개최	’15.12월
	ㅇ 문화의 달 행사 개최	’15.10월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만족도조사 등 사업 평가	’15.12월
	ㅇ 생활문화센터 사업점검 및 차년도 사업방향 수립 워크숍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지역․전통문화도시 및 문화특화지역 조성,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 지원

-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집단 : 지자체 및 지역주민

ㅇ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및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 수혜자 :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 지자체, 지역 대학 및 지역문화재단 등

ㅇ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 수혜자 : 60세 이상 지역주민

- 이해관계집단 : 지역 문화시설 관계자

ㅇ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사업

- 수혜자 : 지역주민

- 이해관계집단 : 각 지자체 및 지역주민

ㅇ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 수혜자 : 지역주민

- 이해관계자집단 : 각 지자체 및 문화시설 관계자

ㅇ 한지·한복 등 대표적 전통문화자원 육성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한지·한복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ㅇ 고품격 한국적 생활문화모델 개발 및 확산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한옥·실내디자인 관련 학계, 산업계 및 연구기관

ㅇ 전통문화와 현대산업간 융복합 산업육성 지원

- 수혜자 : 전 국민

- 이해관계집단 : 전통문화상품 제작자, 전통공예 장인 등

□ 기대효과

ㅇ 지역문화 역량 강화와 지역의 문화자원 발굴․활용을 통한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등을 통해 지역별 특색있는 고유의 문화 발전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ㅇ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고령층 삶의 질 향상에 기여

ㅇ 지역민의 다양한 문화·여가 활동 욕구 충족 및 생활문화시설 접근성 제고를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박물관, 미술관 및 도서관 등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건립 및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문화참여 기회 확대 및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ㅇ 한복, 한지, 한국적 공간 등 중요 전통분야를 육성·진흥하여 우리 문화의 정체성을 제고하고, 신(新)한류를 견인 할 수 있는 창조적 자산으로 활용 기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지역전통문화 진흥(Ⅰ-1-재정③)
	① 지역․전통문화 진흥(1533)	일반회계	221	289
			(221)	(289)
	▪지역문화 진흥(300)		39	76
	▪전통문화 진흥(302)		21	40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306)		41	38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307)		120	135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Ⅰ-1-재정⑤)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1551)	지특회계	1,365	1,26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Ⅰ-1-재정⑥)
	①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1552)	지특회계	3.3	3.3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Ⅰ-1-재정⑦)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1553)	지특회계	3,082	5,902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Ⅰ-1-재정⑧)
	①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1554)	지특회계	0.2	0.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Ⅰ-1-재정⑨)
	①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1555)	지특회계	-	80
국제문화 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Ⅳ-3-재정④)
	①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4363)	관광기금	47	43
			(156)	(167)
	▪한스타일 육성지원(300)		47	4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91	88	88	88.1	최근 3년간 실적 추이 및 만족도점수의 임계적 특성 등을 고려, ’14년 실적치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인 88.1점을 ’15년 목표치로 설정	{∑(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수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사업당 7～10명 내외 임의추출)
② 한복생활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	81	80	74	문체부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 적용에 따른 척도 변경(5점 척도 → 7점 척도)으로 목표치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74점 설정	{∑(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수	전문기관의 설문조사

□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Ⅰ-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세종학당을 통해 급증하는 한국어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언어문화 권역을 확대함으로써 세계 속 한국어 위상 제고에 기여

ㅇ 민족최고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가치를 국내외에 확산하고, 한글을 활용한 미래 성장 동력 창출의 허브 구축

ㅇ 지원근거 : 국어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세종학당’의 단계적 확대 및 교육환경 개선을 통해 해외 한국어교육 기반을 강화하고, ‘국어기본법’에 따른 한국어 교육 총괄 조정 수행

ㅇ 지역민과 공무원의 국어 능력 향상과 쉽고 바른 국어 사용 문화 확립을 위해 각 지역별 국어문화원 및 지자체 국어책임관 지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공고 및 접수	’15.1월
	ㅇ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참가자 모집 및 선발	‘15.1~2월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재외공관 의견 수렴 및 1차 심사	’15.2~3월
	ㅇ 국어문화원 운영 지원 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차등지원)	’15.2~3월
	ㅇ 국어책임관 지원 사업 공모 및 결과발표	’15.2~3월
	ㅇ 세종학당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1차)	‘15.3월~
	ㅇ 세종학당 문화전문가 파견	‘15.3월~
	ㅇ 세종학당 시설 개선 지원 대상 학당 신청 공모 및 접수	‘15.3~4월
2/4분기	ㅇ 한국어교원 양성 과정 온라인 과정 운영	‘15.3~5월
	ㅇ 세종학당 시설 개선 지원 대상 학당 심사 및 최종 선정	‘15.4월
	ㅇ 세종학당 신규 지정 관련 현지 실사 및 최종 심사, 결과 발표	‘15.4~5월
	ㅇ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국어책임관 활동 실적 평가	’15.4~5월
	ㅇ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지역별 공동협의회	’15.5~6월
	ㅇ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 신청 공고	’15.5~6월
	ㅇ 국어책임관·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15.6월
	ㅇ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 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15.6월
3/4분기	ㅇ 제7회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개최	‘15.7월
	ㅇ 한국어 교원 양성 과정 오프라인 과정 운영	‘15.7월
	ㅇ 세종학당 한국어 전문교원 파견(2차)	‘15.7월~
	ㅇ 국어문화원 신규 지정 결과발표 및 행정지원	’15.7월
	ㅇ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지역별 공동협의회	’15.7~9월
	ㅇ 신규 세종학당 현장 방문 컨설팅 진행	‘15.8월~
	ㅇ 세종학당 운영 현장 평가 실시	‘15.9월~
4/4분기	ㅇ 2015년 세종학당 우수학습자 초청 한국문화연수 개최	‘15.10월
	ㅇ 지역별 한글 문화행사 운영	’15.10월
	ㅇ 온라인 한국문화 학습만화 콘텐츠 누리-세종학당 게시 시작	‘15.10~12월
	ㅇ 국어책임관․ 국어문화원 지역별 공동협의회	’15.10~12월
	ㅇ 세종학당 지역별 워크숍 개최	‘15.11월
	ㅇ 세종학당 시설 개선 공사 완료 및 감리	‘15.11월~
	ㅇ 전국 국어문화원 공동연수회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한국어 학습자, 한국어교원, 공공언어 개선 및 국어책임관  활동에 따른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한국어 교육 기관,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

□ 기대효과

ㅇ 한글의 가치 재정립, 국민의 언어사용환경 개선, 국외 한국어  보급 확대 등을 통한 우리 말글의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어문화 진흥(Ⅰ-1-재정②)
	① 국어문화진흥(1532)	일반회계	114	180
			(200)	(180)
	▪한글의 가치 확산(1532-300)		102	161
	▪국어진흥기반 조성(1532-302)		11	18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1532-303)		1	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세종학당 수강생 수(명)	28,793	37,339	44,146	46,500	‘14년 대비 ’15년 세종학당 개소 수 증가율 및 현지 사정에 따른 세종학당 운영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년도 실적 대비 약 5% 증가한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세종학당 수강생 수 집계	세종학당 업무관리시스템에 기반한 수강생 수 통계
②국어문화원 주관지역민 국어능력 향상교육 참여자 수(명)	-	8,417	8,905	10,400	지역민 국어능력 향상 교육 참여는 ‘14년도 최종 실적 대비 약 17% 증가한 적극적인 수준으로 목표치 설정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 수 집계	전국 국어문화원연합회를 통한 지역별 국어문화원의 현황자료 통계

□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Ⅰ-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 유물수집 및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강화를 통한 역사와 문화의 보전

- 다양한 전시, 교육과 문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ㅇ 지원근거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10조, 33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공연법 8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세계문화 향유와 공감을 위한 기획ㆍ특별전 개최와 상설전시실의 다양한 전시개편

ㅇ 소장자료의 안전한 보존·관리 및 이용 확대와 학술연구, 박물관 문화ㆍ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세계 속의 한국문화 인지도 확산을 위한 국제교류 활성화 및 외국박물관 한국실 지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특별전)‘빛의 예술, 보헤미아 유리’ 개최	’15.2월
	ㅇ(학술연구)조선총독부박물관 조사유적 재발굴 실시(경주 금관총)	‘15.2월
2/4분기	ㅇ(테마전)‘과학으로 풀어 보는 서봉총 금관’ 개최	’15.4월
	ㅇ(특별전)‘발원, 간절한 바람을 담다‘ 개최	’15.5월
	ㅇ(기획전)‘쇼팽의 고향, 폴란드, 천년의 예술’ 개최	’15.6월
	ㅇ(테마전)‘청룡사 괘불’ 개최	‘15.6월
3/4분기	ㅇ(테마전)‘일본무대예술, 노가쿠의 세계’ 개최	’15.7월
	ㅇ(테마전)‘미완의 자주독립, 대한제국’ 개최	‘15.7월
	ㅇ(학술대회)어린이박물관 국제학술대회 개최	‘15.9월
	ㅇ(기획전)‘고대불교조각대전’ 개최	‘15.9월
4/4분기	ㅇ(테마전)‘사당리 고려청자’ 개최	’15.10월
	ㅇ(특별전)‘한국의 신석기문화’ 개최	’15.10월
	ㅇ(학술대회)‘고대불교조각대전 연계 국제학술 심포지엄’개최	‘15.10월
	ㅇ(기획전)‘루벤스와 플랑드르의 거장들’ 개최	’15.12월
	ㅇ(학술연구)조선총독부박물관 공문서 공개 102권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박물관 관람객 등)

ㅇ 이해관계집단 : 학교, 국ㆍ내외 박물관, 박물관 관련단체, 지방자치단체 등

□ 기대효과

ㅇ 국가 대표 문화시설인 국립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국민행복 실현

ㅇ 유물 수집 및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를 통한 역사․문화보존 및 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립박물관 운영(Ⅰ-4-재정①)
	① 국립박물관운영(2831)	일반회계	635	674
			(635)	(67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국립박물관 관람객수(만명)(공통)	839	829	870	872	최근 3년간 평균 관람객수(845.7만명) 및 국립박물관 관람객 최고 집계치(‘14년, 870만명)를 감안하여 ’15년 목표를 872만명으로 설정 * 전년도에 최고 집계치를 기록하였으나 ‘12년도를 기점으로 감소 추세였다는 점을 감안할 때 관람객 수가 대폭 증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 캠핑, 지역 축제활성화 등 국민문화향유기회 확대 및 개인 스마트폰 보급, 게임, 블로그관리, 인터넷검색 등 디지털형 여가의 증가(2013년 여가백서)	총 관람객수 집계(국립중앙박물관+12개 지방박물관)	관람객 통계 자료
②고객만족도(점)	82.1	83.1	83.1	83.2	‘14년 국립중앙박물관 고객만족도 점수(7점 척도의 83.1점)가 기존 5점 척도의 83.1점을 환산한 결과인 75점을 훨씬 상회하는 결과가 도출되어, ’14년 대비 소폭 상승한 수준인 83.2점으로 ‘15년 목표점수 책정 * 최근 공공기관 고객만족도(PCSI) 및 국가고객만족도(NCSI) 등 고객만족도 상승추이, 박물관 고객만족도 조사특성, 유사박물관의 고객만족도 추이 등을 감안하여 목표점수 책정	∑{(7점 척도-1) x16.7}/전체응답자수	전문 용역업체의 만족도 조사 실시 <만족도 조사 개요> -조사횟수: 연 1회(하반기) -조사방법: 설문+ 면접 -표본수: 1-2천명 -조사내용: 박물관의 전반적인 만족도조사(유물전시, 편의시설, 직원 친절도, 관람객의 일반 편의사항 등)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Ⅰ-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근거 법령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4조, 제10조

ㅇ 한국과 세계민속간 비교 연구, 유물의 수집 ․ 보존 ․ 이용확대를 통해 민속 문화 계승, 보급 및 선양

ㅇ 전통 ․ 민속 ․ 생활 관련 다양한 전시, 행사 등으로 인문학 거점 역할 수행, 국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국민속과 세계민속의 전통 · 생활 문화 관련 기획특별전 개최, 민속 체험 행사 등 교육 운영

ㅇ 민족 전통 문화의 조사․연구 및 보급, 생활 민속자료와 유물의 수집 · 보존 · 관리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양띠‘ 특별전 운영	~2월
	ㅇ ‘청바지’ 특별전 운영	~3월
	ㅇ ‘똥나와라 똥똥’ 특별전 운영	~8월
	ㅇ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상설전 운영	~‘16.3월
	ㅇ 설-입춘 계기 행사 개최	2월
	ㅇ 대보름 계기 행사 개최	3월
	ㅇ ‘새로운 자료와 보존처리’ 1차 전시	2월~6월
2/4분기	ㅇ 밀라노엑스포 계기 로마 통일기념관 한식 전시 개최	4월~5월
	ㅇ ‘민속학자 김태곤이 본 한국무속‘ 특별전 개최	4월~6월
	ㅇ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온양민속박물관)	4월~6월
	ㅇ 상설 2관 마을 전시, 상설 3관 가족 전시 개편	5월~6월
	ㅇ 지역순회 공동기획전(공군박물관)	5월~9월
	ㅇ ‘K-뮤지엄, 고판화 박물관’ 기획전 개최	6월~7월
	ㅇ 지역순회 공동기획전(통영시립박물관)	6월~8월
	ㅇ 지역순회 공동기획전(군산근대역사박물관)	6월~9월
	ㅇ 단오 계기 행사 개최	6월
3/4분기	ㅇ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이천세계도자센터)	7월~9월
	ㅇ 징비록 기획전	8월~9월
	ㅇ 지역순회 공동기획전(미리벌민속박물관)	8월~9월
	ㅇ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원주고판화박물관)	9월~10월
	ㅇ 경기민속문화의 해 특별전 개최	8월~10월
	ㅇ 상설 2관 김장 전시 개편	9월
	ㅇ 추석 계기 행사 개최	9월
4/4분기	ㅇ 한국민속학대회 개최	10월
	ㅇ ‘내가 꾸미는 우리솜씨전’ 개최	10월~11월
	ㅇ 지역순회 공동기획전(청주고인쇄박물관)	10월~12월
	ㅇ 상설 3관 풍류 전시 개편	11월
	ㅇ 지역순회 공동기획전(경기도박물관)	11월~‘16.2월
	ㅇ 동지 계기 행사 개최	12월
	ㅇ ‘한국과 일본의 음식문화’ 교류전 개최	12월~’16.2월
	ㅇ ‘원숭이띠’ 학술세미나 개최	12월
	ㅇ ‘원숭이띠’ 특별전 개최	12월~’16.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박물관 관람객 등)

ㅇ 이해관계집단 : 국내외 박물관, 박물관 관련단체 등

□ 기대효과

ㅇ 대표적 국민 문화시설인 박물관의 다양한 전시, 교육, 문화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유물 수집 및 체계적 관리와 학술연구 강화를 통한 역사 ․ 문화보존 및 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립민속박물관 운영(Ⅰ-8-일반재정①)
	①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3531)	일반회계	166	167
			(166)	(16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만명)(공통)	264	270	327	302	5년간 추세치('10년 실적 224만명, '11년 실적 235만명, '12년 실적 264만명, '13년 실적 270만명, '14년 실적 3,27만명)를 감안하여 전년도 목표치 275만명 대비 5년간 연평균 증가율 9.9% 증가한 302만명으로 설정	관람객 수 총합	관람객 현장 집계
② 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공통)	80.9	83.1	82.2	82.3	‘14년 문체부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 적용에 따른 척도변경(5점→7점)과 실적치(82.2점)를 감안하여 ’15년 목표치는 0.1점 상향된 82.3점으로 설정 ※ 척도변경에 따른 ‘14년 목표치 : 73.5점	국립민속박물관 내방객 외부기관 설문조사 결과 {∑(7점척도-1) x 16.7} / 전체응답자	외부기관 조사의뢰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Ⅰ-2-)

□ 추진배경 (목적)

ㅇ 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통한 근현대 역사 관련 국민의문화 향유 기회 확대 필요

ㅇ 대한민국 근현대사의 종합적 이해 제고를 위한 역사자료의 체계적 수집·보존 및 관리 필요성 증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광복70주년 기념 전시, 학술대회 및 문화행사 계획 수립·시행

ㅇ 국민과 소통․공감하는 전시 운영체제 구축

ㅇ 자료의 체계적 수집․관리 및 아카이브 구축을 통한 정보서비스 강화

ㅇ 수준 높은 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ㅇ 현대사 연구 활성화 및 국내외 유관기관 교류·협력 활성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시험을 통해 본 한국 현대사 특별전 개최	’14.12월~‘15.2월
	영문학술지 발간을 위한 제1회 국제편집회의	‘15.2월
	3.1절 기념 문화행사 개최	‘15.3월
2/4분기	안중근 특별전 개최	’15.4~6월
	주말 문화행사 개최	’15.4~6월
3/4분기	광복70주년 기념 특별전 및 문화행사 개최	‘15.8월~10월
	광복70주년 기념 국제학술회의 및 열린 문화행사 개최	‘15.8월~10월
4/4분기	베트남 파병 50주년 기념 특별전	‘15.10월~11월
	개관3주년 기념 문화행사 개최	‘15.12월
	기증 특별전 개최	‘15,12월~’16.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국내 거주 외국인 및 국내외 관람객

ㅇ 이해관계자 : 해당 없음

□ 기대효과

ㅇ 역사적 자긍심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의식 함양

ㅇ 국가상징 공간으로서 광화문 권역의 역사성 확립

ㅇ 국민통합으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국가 브랜드 가치 제고

ㅇ 세계문명사의 주요 기록으로서의 대한민국 근현대사 위상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Ⅰ-9-일반재정)
	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631)	일반회계	115	135
			(115)	(135)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301)		34	36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시 및 자료수집(302)		46	65
	▪근현대사연구 활성화(304)		31	30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500)		4	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1	’12	’13	’14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수(만명)(공통)	-	-	115	109	ㅇ2015년 예정된 전시 및 편의시설 리모델링공사 계획에 따라 관람객 감소가 예상되어 보수적으로 전년 실적 대비 약 6% 하향 설정	총 관람객수 집계	관람객 집계 시스템
②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	-	83	78	ㅇ2015년 예정된 전시 및 편의시설 리모델링공사 계획에 따라 관람객 감소가 예상되어 보수적으로 전년 실적 대비 약 6% 하향 설정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수	외부 조사기관 조사의뢰 -조사횟수:년1회(하반기) -조사방법:설문+ 면접 -표본수:200-500명 -조사내용: 박물관의 전반적인 만족도조사(전시,편의시설, 직원 친절도, 관람객의 일반사항 등)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Ⅰ-2-⑥)

□ 추진배경 (목적)

ㅇ 도서관 이용자 증가와 이용목적 다양화 및 세분화, 정보이용 환경 변화에 따른 고품질 지식정보 서비스 요구 증대

- 디지털패러다임의 보편화에 따라 도서관 자료의 수집ㆍ보존ㆍ활용에 디지털 기술을 적용하여 지식정보서비스 제공 필요

- 도서관 정보이용환경을 온라인ㆍ네트워크 기반으로 보강하여 국민의 알권리 보장 및 지식격차 해소

ㅇ 장애인 정보 접근성 향상 및 지식정보 격차 해소를 통한 장벽 없는 지식정보사회 및 문화 복지 구현

* 지원근거

: 도서관법 제19조(업무), 제20조의 2(온라인자료 수집), 제43조(도서관의 책무), 제44조(지식정보격차 해소 지원), 제45조(국립장애인도서관의 설립․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양질의 디지털 콘텐츠 확충을 통한 서비스 확대

- 소장자료 디지털화 확대 추진(3~12월)

- 온라인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DB 구축(2~12월)

- 공유저작물의 지속적 발굴 및 DB 구축(4~12월)

ㅇ 온라인 서비스 강화로 지식기반 사회 조성

- 디지털 콘텐츠 구축 및 서비스(5~12월)

- 국내외 웹DB 및 전자저널 구독 확대(5~12월)

- OAK(Open Access Korea) 사업 추진(3~12월)

- LOD(Linked Open Access) 사업 추진(5~12월)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장애유형별, 이용자 맞춤별 대체자료 제작사업 추진(연중)

- 대체자료 공유 및 공동 활용을 위한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기능 고도화(4월~12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디지털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온라인자료 수집 기본계획 수립 -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기본계획 수립 -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정보자원 디지털콘텐츠 구축 -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개방형 디지털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 OAK 구축 및 운영 기본계획 수립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15.1~3월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대체자료 제작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추진 * 대체자료 매체별, 장애유형별 사업 구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2차 사업’ 계획 수립 및 계약추진	’15.1~3월
2/4분기	ㅇ디지털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온라인자료 수집(전자책, 동영상, 음성음향자료 등) -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 ㅇ정보자원 디지털콘텐츠 구축 -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추진 - 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개방형 디지털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 OAK 구축 및 운영 추진 - LOD(Linked Open Data) 사업 기본계획 수립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사업 추진	‘15.4~6월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대체자료 제작사업’ 계약 및 사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2차 사업’ 계약 및 사업 추진	’15.4~6월
3/4분기	ㅇ디지털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온라인자료 수집(전자책, 동영상, 음성음향자료 등) -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추진 -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추진 ㅇ정보자원 디지털콘텐츠 구축 -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추진 - 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 추진 ㅇ개방형 디지털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 OAK 구축 및 운영 추진 - LOD(Linked Open Data) 사업 추진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사업 추진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감리 사업계획 수립 및 추진	‘15.7~9월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대체자료 제작사업’ 사업 추진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2차 사업’ 사업 추진	’15.7~9월
4/4분기	ㅇ디지털자료 수집 및 DB 구축 - 온라인자료 수집 및 서비스 - 웹자원 아카이빙(OASIS) 사업 완료 - 메타데이터 DB구축 사업 완료 ㅇ정보자원 디지털콘텐츠 구축 - 소장자료 디지털화 사업 완료 및 서비스 - 디지털콘텐츠 구축 사업 완료 및 서비스 ㅇ개방형 디지털정보자원 구축 및 운영 - OAK 운영 - LOD(Linked Open Data) 사업 완료 및 연계 서비스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사업 완료 ㅇ도서관정보화 DB구축 감리 사업 완료	‘15.10~12월
	ㅇ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확충 및 공동 활용 체계 구현 - ‘대체자료 제작사업’ 사업 추진 및 완료 -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2차 사업’ 사업 추진 및 시스템 개편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장애인(시각, 청각장애인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출판업계, 공공도서관, 장애인도서관 등

□ 기대효과

ㅇ 도서관 이용서비스의 질적 수준 제고 및 이용자 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제공으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ㅇ 온라인자료 확충 및 연계 등을 통해 인터넷에 서비스되는 디지털 콘텐츠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의 지식 정보 접근성 강화에 기여

ㅇ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 공동 활용 체계 구현을 통한 장애인들의 지식정보 접근성 향상과 정보 활용 능력제고, 문화 복지 구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Ⅰ-6-일반재정①)
	① 국립중앙도서관 운영(3031)	일반회계	302	387
			(302)	(387)
도서관 정보화(Ⅰ-6-정보화①)
	① 도서관 정보화(3033)	일반회계	155	158
			(155)	(15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 디지털도서관 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 (공통)	84	87.4	93.5	98.1	소장자료 디지털콘텐츠화, 전자책, 전자저널 등 온라인자료의 최신성 확보 등을 통한 디지털콘텐츠 이용률 상승을 목표로 이전 3개년 실적치 평균 증가율 적용 5% 상향 설정	디지털콘텐츠(원문DB, 모아진 상용잡지, 웹정보원, 전자책, 국내학술DB, 외국학술DB 등) 이용건수(월평균)	MIS 통계 시스템, 유통사 이용통계
② 장애인 대체자료 이용건수(천건) (신규)	-	-	102	107	국가대체자료공유시스템 등 장애인들의 대체자료 이용환경 개선에 따라 이용률 상승 목표치를 전년도 대비 5% 상향 설정	대체자료 이용 로그분석 (홈페이지+공유시스템)	각 시스템별 통계데이터

□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Ⅰ-2-⑦)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어 정책 개발 기반 마련 및 정책 추진 역량 강화로 국어 발전의 토대 마련 및 국민의 의사소통과 언어생활 향상

ㅇ 체계적·전문적 한국어 교육 체계 구축을 통하여 한국어 교육의 질적 향상을 꾀하고 한국어 세계화를 도모

ㅇ 국어 관련 각종 정보, 연구 성과 등의 우리말 통합 정보 및 자료에 대한 대국민 접근성 향상

* 법적근거: 국어기본법 제6조(국어발전기본계획의 수립), 제9조(실태조사 등), 제19조(국어의 보급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어문규범 정비 및 현실화, 국어사용 실태 조사, 장애인을 위한 수어□점자 연구,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등을 통한 국민의 의사소통 환경 개선

- 표준어 추가 사정(연 1회), 어문규범 종합관리시스템 구축('16년 완료)

- 국민의 언어의식 조사(5천명), 대도시 사회방언 실태 조사(서울□대전□부산)

- 한국수어 말뭉치(90시간), 전문용어(4천 항목), 문화정보(650건), 웹사전 통합 시스템 구축, 외국 점자규정 번역 및 교육자료 개발

ㅇ 한민족 언어통합을 위한 남북 언어 연구 및 재외동포 언어 실태 조사

- 북한어 말뭉치 구축, 남북 전문용어 분석, 남북 공동 학술대회 개최(8월)

- 브라질 등 남미 동포 언어 실태 조사(3지역 이상)

ㅇ 중앙행정기관의 보도자료 및 전문용어 개선 지원 및 평가, 공공언어 부문 번역 지침 마련 및 감수 등을 통한 공공언어 개선

-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평가(3월~12월, 우수·미흡 부처 및 보도자료 매달 선정) 및 중앙행정기관 보도자료 상시 점검

- 공공언어 감수 및 개선 지원(상시)

- 중앙행정기관(44개 부처) 전문 용어 개선 지원(3월∼12월, 기관당 매달 3건 내외)

- 국민과 함께하는 우리말 다듬기(3월∼12월, 매달 5건 내외)

-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를 위한 협의체 운영 및 표준 번역안 마련

ㅇ 한국어 자료 집대성 및 언어지식 관리체계 구축 등을 위한 개방형 한국어통합사전 구축·운영

- 사전의 품질 강화를 위한 구축 자료 교정·교열 및 감수(27만 항목)

- 한국어교육 확산을 위한 다국어사전 5개 언어 대역 확대(영어, 프랑스어, 스페인어, 아랍어, 일본어 각 15,000 항목)

- 개방형 한국어통합 사전 시스템 고도화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및 교육 과정 다양화를 통한 국민의 소통능력 강화

- 공무원·일반인·교사 대상 국어문화학교 운영(1월∼11월, 18회 2,000명)

-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1월∼12월, 400회 25,000명)

- 언어소외 계층 쏙쏙! 국어교실 확대(14개 → 24개 기관) 운영(4월∼12월, 360명)

- 특별과정(2월∼12월, 8회 240명), 화법 및 독서 과정 확대(2회 → 4회) 운영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한국어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보급, 한국어교원 양성 및 재교육 등을 통한 한국어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등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4건) 추진, 한류 활용 한국어교육 방송 프로그램 등 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 한국어교원자격제도 운영(개인 자격 심사 3회, 양성기관의 교육과정 및 교과목 심사 2회)

- 국내외 교원을 위한 연수회 개최(국내 한국어 교원 대상 연수회 7회, 국외 교원 초청 연수회 1회)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어문화학교 운영 시행 계획 수립	’15.1～2월
	ㅇ 교사연수 과정(2회), 공무원 과정(2회)	’15.1～3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30회)	’15.1～3월
	ㅇ 강사연수회(1회), 대학 강사 특별 과정(1회)	’15.2월
	ㅇ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개선안 평가 및 개선 지원	’15.3월
	ㅇ 쉽고 바른 보도자료 쓰기 우수 부처 선정	’15.3～12월
	ㅇ 한식명 번역 표준안 마련(외식명 210개)	’15.3월
	ㅇ 공공용어 번역 통합 관리 시스템 구축 방향 설정	’15.3월
	ㅇ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부처 협의회 운영	’15.1～3월
	ㅇ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운영 세부 사업 계획 수립	‘15.1～3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상담	’15.1～3월
	ㅇ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1회)	’15.1～3월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사업 계획 수립	’15.1～3월
	ㅇ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1회), 기관 교육과정 등 심사(1회)	’15.1～3월
2/4분기	ㅇ 공무원/일반인 국어전문교육과정(6회)	’15.4～6월
	ㅇ 공공언어 과정(1회)	’15.5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150회)	’15.4～6월
	ㅇ 재난보도 언어 사용 지침 제작 및 배포	’15.4월
	ㅇ 2014년 번역 표준안에 대한 여론 수렴	’15.4～5월
	ㅇ 중국어 음역 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 조사	’15.4～5월
	ㅇ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개선안 평가 및 개선 지원	’15.4～6월
	ㅇ 언어별·기관별 번역 용례 검토(10,000건)	’15.4～6월
	ㅇ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부처 협의회 운영	’15.4～6월
	ㅇ 중국어 음역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15.6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상담	‘15.4～6월
	ㅇ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1회)	‘15.5～6월
	ㅇ 세종 탄신 기념 국어정책 포럼 개최(1회)	’15.5월
	ㅇ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구축 사업자 선정	‘15.4월
	ㅇ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감수단 운영 및 다국어사전 구축	‘15.5～6월
	ㅇ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회(1회)	’15.5월
	ㅇ 여가부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1회)	’15.5월
3/4분기	ㅇ 공무원/일반인 국어전문교육과정(2회)	’15.9월
	ㅇ 공공언어과정(1회), 독서과정(1회), 화법과정(1회), 교사연수회(2회)	’15.7～9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110회)	’15.7～9월
	ㅇ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개선안 평가 및 개선 지원	’15.7～9월
	ㅇ 전국 지하철 역명 표기 실태 조사 결과 발표	’15.7～8월
	ㅇ 언어별·기관별 번역 용례 검토(10,000건)	’15.7～9월
	ㅇ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부처 협의회 운영	’15.7～9월
	ㅇ 중국어 음역 방안 마련을 위한 자문회의 개최	’15.7～9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상담	’15.7～9월
	ㅇ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1회)	’15.7～9월
	ㅇ 남북 언어통합을 위한 국제 학술대회 개최(1회)	‘15.8월
	ㅇ 국어정책 포럼 개최(1회)	’15.9월
	ㅇ 광복 70주년 기념 학술행사 개최(1회)	‘15.8～9월
	ㅇ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감수단 운영 및 다국어사전 구축	‘15.7～9월
	ㅇ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개발 설계 단계 감리	‘15.8월
	ㅇ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1회), 기관 교육과정 등 심사(1회)	’15.7～9월
	ㅇ 한국어교육 기초 연구 및 교육자료 개발 사업 중간평가회 개최	’15.9월
	ㅇ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공동연수회(1회)	’15.9월
4/4분기	ㅇ 독서 과정(1회), 화법 과정(1회)	’15.11～12월
	ㅇ 공무원/일반인 국어전문교육과정(4회)	’15.10～11월
	ㅇ 찾아가는 국어문화학교 운영(100회)	’15.10～12월
	ㅇ 우리말 사랑 동아리, 청소년 소통 개선 3분 영화 공모전	’15.10월
	ㅇ 행정기관 공공언어 진단 우수 부처 선정	’15.10월
	ㅇ 중앙행정기관 전문용어 개선안 평가 및 개선 지원	’15.10～12월
	ㅇ 언어별·기관별 번역 용례 검토(10,000건)	’15.10～12월
	ㅇ 공공용어 번역 표준화 부처 협의회 운영	’15.10～12월
	ㅇ 중국어 음역 대상 선정 기준 마련	’15.10～12월
	ㅇ 국어생활종합상담실 운영 및 상담	’15.10～12월
	ㅇ 한글날 기념 학술대회 개최(1회)	’15.10월
	ㅇ 국어규범정비위원회 개최(1회)	‘15.10～12월
	ㅇ 국어정책 포럼 개최(1회)	’15.11월
	ㅇ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감수단 운영 및 다국어사전 구축	‘15.10～12월
	ㅇ 개방형 한국어 지식 대사전 시스템 개발 종료 단계 감리	‘15.12월
	ㅇ 국외 한국어 교육 전문가 초청 연수	’15.10월
	ㅇ 국내 한국어 교육기관 공동연수회(1회)	‘15.10～12월
	ㅇ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교원 연수회(1회)	’15.11월
	ㅇ 여가부 다문화가정 한국어 교원 재교육 프로그램 운영(2회)	’15.11월
	ㅇ 한국어교원 개인 자격 심사(1회)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일반국민, 공무원

ㅇ 이해관계 집단: 지방 국어문화원(18개소), 국어 관련 학계 및 연구기관, 국내외 한국어교육 관련 학계 및 교원 양성 기관

□ 기대효과

ㅇ 국민들에게 올바른 어문규범 보급하고, 한국어 교육 및 상담을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국어능력을 향상하고 의사소통을 원활히 하며, 사회적 업무 효율을 증대시킴으로써 우리말글에 대한 문화 기반 조성에 기여

ㅇ 한국어 자료를 집대성하고 이를 열린 통합 사전 시스템으로 종합하여 서비스함으로써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국민의 언어생활에 실질적인 편의 제공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Ⅰ-5-일반재정①)
	① 국어발전기반 조성 및 진흥(2931)	일반회계	106	108
국립국어원 정보화(Ⅰ-5-정보화①)
	① 국립국어원 정보화(2932)	일반회계	6	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국어생활종합상담실(가나다전화) 이용자 만족도(점)(공통)	-	89.6	90.1	90.5	’14년도 실적 및 전담 직원의 심리 상담 등을 통한 처우 개선을 고려하여 ’15년도 목표치는 전년도보다 0.4점 상향 조정하여 90.5점으로 설정	{∑(7점척도-1)×16.7}/전체응답자 수	전문 용역업체의 만족도 조사 실시 -설문 표본집단 수: 80명 -설문 내용: 상담원 태도, 상담 내용, 상담 시스템 -시기: 2회(상·하반기)
②국어대사전 월평균 이용건수(천건)(공통)	-	245	283	272	’14년 실적치는 표준어 추가 등의 국어 환경 변화로 큰 폭으로 초과 달성하였으나, ’15년도 목표치는 급격한 국어 환경변화 및 예산변동이 없음을 고려하여 ’13년 실적치와 ’14년 실적 예상치의 평균(259천건)보다 5% 상향 조정하여 272천건으로 설정	월 접속 건수(연간 접속 건수/12)	자체 전용 전산프로그램 집계

□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구축(Ⅰ-2-⑧)

□ 추진배경 (목적)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종교시설), 전통종교문화콘텐츠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활동 기회를 확대

ㅇ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지원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종교문화유산 전승 및 국민의 여가향수 기회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내 7대 종단의 종교간 이해활동 지원과 국제종교교류사업 추진 및 종교계의 사회통합 활동 지원

ㅇ 산사문화예술제, 명동성당 축제 한마당 등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시설 등)를 활용한 문화행사 지원

ㅇ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 등 종교문화유산 보존관리 체계를 구축하여 민족문화유산 보존․전승 토대 마련

ㅇ 전통사찰 보존 및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전통종교문화를 접할 수 있는 공간 조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조계종 불교문화행사 지원	’15.2월
	ㅇ 산사문화예술제 지원계획 수립 및 1차 지원	‘15.2월
	ㅇ 천태문화행사 지원계획 수립 및 1차 지원	‘15.3월
	ㅇ 연등회 행사 지원계획 수립 및 1차 지원	‘15.2월
	ㅇ ‘15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구축 지원	‘15.3월
2/4분기	ㅇ 한국교회선교 130주년 기념행사 개최 지원	’15.4월
	ㅇ 세계평화 국민화합을 위한 기원대회 지원	‘15.4월
	ㅇ 이웃종교 화합주간 개막식, 종교청년 평화학교 지원	’15.4월
	ㅇ 향교서원 시설 개보수 사업대상자 선정 및 추진	‘15.4월
	ㅇ 청소년 인성교육 지원	’15.5월
	ㅇ 천태문화행사 2차 지원	‘15.5월
	ㅇ 민족종교 관련 문화활동 사업계획 수립 및 1차 지원	’15.5월
	ㅇ 유경정본화 DB사업 구축 및 활용시스템 구축 지원	‘15.5월
	ㅇ 진각국제문화체험관 건립 지원	‘15.5월
	ㅇ ‘16년 전통사찰 지원 실태조사 실시	‘15.6월
	ㅇ 국내외 나환우 인식 개선을 위한 자선음악회 개최 지원	‘15.6월
3/4분기	ㅇ 천태문화행사 3차 지원	‘15.7월
	ㅇ 이웃종교 체험스테이 지원	’15.7월
	ㅇ 국제마음훈련원 건립 국고보조금 교부 및 추진	‘15.7월
	ㅇ 민족종교관련 문화활동 2차 지원	‘15.8월
	ㅇ 제19회 대한민국종교문화축제 개최 지원	’15.9월
	ㅇ 산사문화예술제 2차 지원	‘15.9월
	ㅇ 연등회 2차 지원	‘15.9월
	ㅇ 생명존중 인식개선 캠페인(생명사랑밤길걷기 대회) 개최	‘15.9월
4/4분기	ㅇ 천태문화행사 4차 지원	‘15.10월
	ㅇ 전국종교인화합대회 지원	’15.10월
	ㅇ ‘16년 전통사찰 보수정비 및 방재시스템 지원 사찰 선정	‘15.10월
	ㅇ 충청유교문화원 건립 지원	‘15.11월
	ㅇ 순천선비문화수련원 건립 지원	‘15.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다양한 종교문화행사 및 축제 등을 통해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받는 일반국민(지역주민)

- 문화향수 기회 및 한국문화에 대한 인지도가 낮은 다문화 가정

- 종교문화유산의 현대적 활용을 통해 정보를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국내외 종교단체

- 이해관계자 : 국내외 종교단체

□ 기대효과

ㅇ 다양한 종교문화 인프라를 활용하여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증진하고, 종교문화자원의 아카이브 구축으로 종교문화의 콘텐츠 활용여건을 마련

ㅇ 전통사찰의 체계적인 보존지원으로 전통문화의 계승 발전 기반을 마련하고, 종교문화시설 건립 지원을 통해 전통종교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Ⅰ-2-일반재정⑧) 2」
	① 종교문화할동 및 보존지원(1131)		561	544
			(561)	(544)
	▪종교문화활동지원(1131-300)		140	146
	▪전통종교문화유산보존(1131-301)		265	275
	▪종교문화시설건립(1131-302)		150	1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신규	80	ㅇ각 종단별 대표성을 가지는 사업(15개)을 선정하여 종교인, 비종교인 구분하여 만족도 조사 시행하고 종교인과 비종교인의 만족도 평균을 목표치로 설정 ㅇ최근 2년간 종교문화시설행사 참여자 만족도 평균 87.5점(‘12년 89.2, ‘13년 85.7)을 7점척도로 환산한 값이 79.6임을 감안하여 설정	∑(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수	사업결과보고서
②종교별 대표시설 공정률(%)	-		신규	80	ㅇ종교별 대표시설을 선정하여 연차별 투자계획대비 실집행율을 측정 - ’15년 사업 중 총사업비 100억 이상, 3년 이상 지속하는 종교시설 사업 - ‘14년 평균치가 75%임을 감안하여 5%증가한 목표치 설정	각 시설별 연차별 투자계획에 의거 당해연도 계획대비 실집행율의 평균치	사업결과보고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운영(Ⅰ-2-⑨)

□ 추진배경(목적)

ㅇ‘국립아시아문화전당’ 주요 건물 완공 및 운영 조직 관련 법령이 정비됨에 따라 개관 준비가 본격화 되어, 콘텐츠 및 프로그램 및 전당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필수적인 시민참여 유도까지 포함한 종합적인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업무를 추진

ㅇ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고 국가의 문화적 역량을 강화하는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광주광역시에 설립·운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

ㅇ 아시아문화전당의 콘텐츠․프로그램을 제작하여 전당을 국민 문화 향유 및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기관으로 운영

ㅇ 아시아 각국과의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전당을 국민 문화 향유 및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의 중심기관으로 운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설립으로 전당 조직 및 기능 확충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개정으로 전당 운영조직의 법적 근거 마련(‘15.3월)

- 전당 운영조직(소속기관) 설립을 위한 문체부 직제 개정 추진

- 일부 위탁운영 법인(아시아문화원) 설립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전당 운영 콘텐츠 실행

- 전당 출범 단계의 개관콘텐츠 시범운영(‘15.7월), 부분 공개(‘15.9월), 전면 공개(‘15.11월)

- 전당 비전포럼(‘15.4월) 및 창제작센터 포럼(’15.11월) 등 아시아 문화예술교류 중심의 국제포럼 추진

- 전당 콘텐츠를 활용한 다양한 문화예술 프로그램 구축 및 개발 (창제작 전시, 각종 연구 및 회의, 공연, 축제 등)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국제교류협력 및 홍보

- 아시아 각국 문화장관 초청 및 라운드테이블 미팅 개최 및 한-중앙아 문화장관회의 개최(‘15.11월)

-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을 이해할 수 있는 전통음악, 무용, 창작공간, 스토리 관련 작가 레지던시 및 공연·전시 개최(’15.8∼11월)

- 문화전당 개관 및 콘텐츠 홍보를 통한 국내외 인지도 제고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공사

- 보존건물 리모델링공사 완료를 통해 문화전당의 완성(‘15.11월)

- 외곽주차장 건립 추진을 통해 관람객 편의 증진(‘14.11~’15.12월)

ㅇ 문화도시 환경조성 및 문화산업 육성

- 대인시장, 예술의 거리 등 문화전당권 주변 문화예술 활성화 거점 프로그램 운영(‘15.1.~12.)

· 대인시장 예술야시장, 한평갤러리, 예술의 거리 야외경매 등

- 아시아 문화교류 중심의 사직국제문화교류타운 조성(‘15.8~10.)

· “광주 사직국제포크음악제” 개최

- “광주 세계아리랑 축전” 개최(‘15.9)

- 우수 콘텐츠 창작인 발굴 및 해외 마케팅 지원(‘15.3.~12.)

· 애니메이션 창작기반 WAF(웹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공모전 개최(‘15.7)

- 문화산업 콘텐츠 해외시장 진출 및 글로벌 마케팅 지원을 위한 “2015 광주 ACE Fair”개최(‘15.9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예술극장 컨템포러리 토크(아티스트 대담 프로그램)	‘15.1~3월
	ㅇ 어린이공연 “무사마마이-깔깔나무” 시연회	‘15.3월
	ㅇ 외곽주차장 건립공사 설계	’15.3월
	ㅇ 대학생기자단 선발 및 운영	‘15.3월~12월
2/4분기	ㅇ ‘15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비전포럼(광주) 및 문화정보원 열린세미나 개최(3차, 서울)	‘14.4월
	ㅇ 문화창조원 시민설명회 개최	‘15.4월
	ㅇ 예술극장 컨템포러리 토크(아티스트 대담 프로그램)	‘15.4~6월
	ㅇ 문화연구소 대중강좌 개최	‘14.5월
	ㅇ 아시아스포츠놀이 체험프로그램 시연회	‘15.5월
	ㅇ 아세안+3 문화장관회의 고위급 회의 참석	‘15.5월
	ㅇ 예술극장 레지던시 프로그램 ‘Summer School’ 및 커뮤니티 공연	‘15.6월
	ㅇ 보존건물 설계변경 및 공사 추진	’15.6월
	ㅇ 예술의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5.4월~6월
	ㅇ 대인시장 야시장 운영	‘15.4월~6월
3/4분기	ㅇ 예술극장 개관 사전 공연 및 커뮤니티 공연	’15.7월
	ㅇ Pre개관 콘텐츠 - 아시아의 스포츠와 놀이 특별체험전 및 어린이창작캠프 시범운영(가족․단체캠프)	’15.7~8월
	ㅇ 예술의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5.7월~9월
	ㅇ 대인시장 야시장 운영	‘15.7월~9월
	ㅇ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개최	’15.8월
	ㅇ 아시아 스토리텔링위원회 및 한-중앙아 문화장관회의 실무회의 참석	‘15.8월
	ㅇ 한국 작가 중앙아 레지던스 운영	‘15.8월
	ㅇ 아시아 무용 워크숍 및 공연	‘15.8월~9월
	ㅇ 2015 아시아 어린이 극․음악축제	‘15.9월
	ㅇ 외곽주차장 철거 및 지반정리 공사	’15.9월
	ㅇ 예술극장 개관 축제 및 국제행사 (유럽페스티벌연합, 현대공연예술네트워크 등)	’15.9월
	ㅇ 광주 사직국제포크음악제 개최	‘15.9월
	ㅇ 광주 세계 아리랑 축전 개최	‘15.9월
	ㅇ 2015 광주 ACE Fair 개최	‘15.9월
	ㅇ WAF 공모전 예선 및 본선 심사	‘15.9월~10월
	ㅇ 문화아카데미 국제협력 프로그램 운영	’15.9～12월
4/4분기	ㅇ WAF 공모전 당선작 시상식 및 상영회	‘15.10월
	ㅇ 아시아 작가 광주 레지던스 운영 및 전시 개최	‘15.10~11월
	ㅇ 지역-전국 어린이 콘텐츠 교류전	‘15.10~11월
	ㅇ 예술의 거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15.10월~11월
	ㅇ 대인시장 야시장 운영	‘15.10월~12월
	ㅇ 예술극장 기획공연 (마스터전, 아시아 기획전, 커뮤니티 공연)	‘15.10~12월
	ㅇ 문화창조원 창제작센터 국제포럼	‘15.11월
	ㅇ 제2회 한-중앙아 문화장관회의	‘15.11월
	ㅇ 아시아 문화장관 라운드테이블 미팅	’15.11월
	ㅇ 아시아 창작공간 네트워크 전시 및 세미나	‘15.11월
	ㅇ 아시아문화포럼 개최	‘15.11월
	ㅇ 아시아 전통 오케스트라 워크숍 및 공연	‘15.11월
	ㅇ 보존건물 공사 완료 및 시운전	’15.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의 수혜자

- 광주시민을 포함한 국민,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 국내 거주 아시아계 유학생, 다문화·북한 이탈 주민 가정, 이주노동자 등에게 자국문화를 알리고 향유할 수 있는 계기 마련

ㅇ 이해관계집단

- 아시아 각국 문화예술단체, 문화예술인, 정부·지자체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일반 시민들이 참여하는 다양한 운영 프로그램 및 문화서비스 제공을 통한 문화전당의 성공적 개관 및 잠재고객 확보

ㅇ 아시아문화전당 교류협력 프로그램을 통해 정체성 있는 아시아 문화공동체를 형성하고,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 강화

ㅇ 문화전당을 중심으로 다양한 문화예술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문화에너지가 순환하는 도시로 조성

- 문화산업 5대 전략콘텐츠(음악, 공예·디자인, 게임, 첨단영상, 에듀테인먼트)를 육성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문화경제도시 조성

ㅇ 향후, 국제적 문화의 주류로 발전할 다양한 트랜드의 개발․보급을 통한 전당의 경제적 이익 창출 및 관광산업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Ⅰ-3-재정①)
	①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2031)	아특회계	1,052	-
문화중심도시 조성(Ⅰ-3-재정②)
	① 문화중심도시 조성(2032)	아특회계	759	94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국립아시아문화 전당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	-	-	62.8	ㅇ과거 실시한 ‘전당 시범콘텐츠(공연) 관객 만족도’(‘12∼‘13년)가 평균 76.1점(5점척도→7점척도로 환산시 62.8점)이고 유사사업 만족도 초기 목표치가 이보다 낮은 70점(5점 척도)인 점을 감안하여 초기 목표치를 62.8점(7점 척도)으로 설정 * 측정대상 : 전당 5개원 일반 방문객 3,000명(무작위 추출) * 측정방법 : 외부 전문기관 설문조사 * 측정항목 : 관람 만족도, 프로그램 내용 만족도, 서비스 만족도 등 원별 콘텐츠 및 프로그램 특성을 감안하여 구성	{∑(7점 척도-1)×16.7} / 전체 응답자수	일반 관람객(5개원) 대상 만족도 조사

한글박물관 운영(Ⅰ-2-⑩)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 민족의 문화유산인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구현하는 문화 상징 공간으로서 한글박물관 건립 ․ 개관(‘14.10.9.)

ㅇ 국가적 문화 자산인 한글의 가치를 보존ㆍ확산하고, 한글의 과학성을 체험할 수 있는 전시ㆍ교류 중심의 대국민 서비스 강화를 통해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자긍심 고양

※ 국정과제(113-5-1) 연계 추진: 국립한글박물관 조성-한글관련 유물 수집 및 전시․체험 콘텐츠 구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한글과 문화․산업․학계와 협업 및 전시․연구․교육 간 연계 강화

- 한글과 문화․산업․정보화 접목 전시 개최 및 미래지향의 한글문화 연구 및 성과 확산

ㅇ 연중 즐길거리가 있는 다양한 문화체험 과정 개설 등 고객지향의 박물관 운영 체제 구축

ㅇ 한글문화자원의 체계적 수집 및 이용 활성화

- 과거 및 근현대 한글문화자원의 균형적 수집 및 체계적 관리 강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o 문화가 있는 수요일 운영(월 2회)	연중
	o 한글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겨울방학 계기 등 5종)	1~3월
	o 주요계기 박물관 문화행사 운영(설 연휴, 토요문화행사 등)	2월
	o 한글박물관 온라인 홍보 매체 확대 운영	2~3월
	o 국제박물관협회(ICOM) 가입	1월
	o 소장 유물 등록 및 관리 - 기증유물(2011년~2014년) 1차 등록	3월
	o 상설전 교체 전시 실행(1차)	3월
2/4분기	o 기획특별전｢한글 편지, 시대를 읽다｣ 개최	4~6월
	o ｢세종대왕, 한글 문화 시대를 열다｣ 순회 전시 개최	4~6월
	o 상반기 상설전 전시 환경 및 콘텐츠 개선	4~6월
	o 세종탄신일 계기 한글문화장터 운영	5월
	o 상설전 교체 전시 실행(2차)	6월
	o 한글연구(전시․산업․정보화 등 연계) 기본계획 수립	4~6월
	o 어린이날 계기 등 특별교육 운영(9종)	4~6월
	o 상설전시실 어린이·청소년 활동지 개발	4~6월
	o 소장 유물 등록 및 관리 - 기증유물(2011년~2014년) 2차 등록	6월
3/4분기	o 주요계기 박물관 문화행사 운영(여름방학, 추석 계기)	7~8월
	o 자유학기제 중등 대상 교육 등(9종)	7~9월
	o 한글연구(전시․산업․정보화 등 연계) 중간보고회	7~9월
	o 해외 소재 한글자료 조사 및 국제학술대회 개최	9월
	o 기획특별전 「한글과 문학전」개최	7월~9월
	o 특집전 ‘한글 글꼴전(가제)’ 개막	9월
	o 상설전 교체 전시 실행(3차)	9월
4/4분기	o 개관 1주년 계기 및 한글주간 한글문화장터 운영	10월
	o 한글 분야 토대 연구 학술대회	10월
	o 한글연구(전시․산업․정보화 등 연계) 결과보고	10~12월
	o 소장자료 총서 수정 보안 작업 및 인쇄	10~11월
	o 한글놀이터 3부 전시 개막	10월
	o 교사대상 교육 등 9종 운영	10~12월
	o 한글문화자원 관리 시스템 및 누리집(홈페이지) 구축	10월
	o 한글문화인물 구술채록 영상 제작	10월
	o 기획특별전「한글정보화」개최	10월
	o 상설전 교체 전시 실행(4차)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한글박물관 관람 및 교육에 참여하는 일반 국민

- 국내외 한글관련 학계, 산업계 종사자 및 한국어 학습자, 교원

ㅇ 이해관계집단 : 한국어 교육기관, 한국어 교육 관련 학과, 한글  및 한국어 관련 산업계, 연구기관 등

□ 기대효과

ㅇ 한글의 우수성과 과학성을 구현하는 국가대표 문화상징 공간으로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문화자부심 고취

ㅇ 한글문화자원의 체계적 관리와 연구를 통해 한글의 미래지향적 문화콘텐츠 가치 개발 및 문화융성시대 토대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립한글박물관 운영(Ⅰ-10-재정①)
	① 국립한글박물관 운영(3700)	일반회계	85	119
	▪한글박물관 운영(300)		85	11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수(만명) (공통)	-	-	12.9	52	개관년도인 2014년 관람객 수(3개월, 12.6만 명)를 고려하여 3.2% 증가한 52만 명으로 목표치 상향 설정	국립한글박물관 방문 총 관람객 수 집계	자체 관람객 통계
②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	-	81	81.5	개관년도 3개월 간 관람객 만족도 점수 81점 대비 0.5점 상향조정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수	외부 조사기관 조사의뢰 방문객 1,400여명 대상 설문 실시

성과목표Ⅰ-3		국제문화교류증진 및 해외문화홍보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문화교류협력을 통한 국가이미지 제고

ㅇ 해외문화홍보의 거점기관인 재외 한국문화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한국문화 소개를 통한 국제문화교류활동 강화

ㅇ 수교기념, 국제행사 등 주요 계기를 활용한 문화교류 및 한국문화의 우수성 적극 소개

ㅇ 해외 언론인 초청, 주한 외국인 대상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통해 한국에 대한 긍정적 이미지 제고 및 한국문화저변 확대

□ 해외 한국문화저변 확대 및 전략적 동반관계 강화

ㅇ 저개발국의 문화예술전문가를 초청, 공동창작·연수 및 국제기구협력을 통한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및 문화공여국 입지 강화

ㅇ 일방적 한류 확산이 아닌 쌍방향 문화교류에 기반한 상호 호혜적 협력을 통해 진정한 문화동반자관계 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향상 기여도	신규	신규	신규	80	신규 성과지표이므로 유사한 분야인 2014회계연도 성과보고서의 ‘문화예술 해외행사 참여자 만족도’의 측정결과인 ‘78.37점’을 기초로 하여 1.6% 샹향 설정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 수 * 최소 10 건 이상 국제문화교류행사 측정치 평균값	행사 참가자 설문조사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제문화교류 환경의 변화에 대한 대응

ㅇ 한류 등 국제문화교류정책에 적극적인 정부의 개입은 오히려  한국문화에 대한 거부감을 가져와 국제문화교류증진에 장애

ㅇ 민간단체에 대한 지원은 확대하되 정부의 간섭은 줄여 민간단체 중심의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기반 마련 추진

□ 국제문화교류 및 한국문화 소개지역 다변화

ㅇ 국제문화교류활동이 아시아 및 유럽지역에 집중되는 경향이 있어, 한국문화 소개 소외지역으로 확대 필요

ㅇ 한국문화 소개에서 소외되고 있는 아프리카, 중동지역으로 확대하여 해외한국문화 저변 확대 추진

* 주UAE 한국문화원 개원, 우수프로그램 아·중동 지역 순회 등

□ 주요 선진국에 비해 문화교류 인프라 부족

ㅇ 2008년 이후 해외한국문화원이 지속적으로 증가(‘08년 12개소 → ’14년 28개소)하고 있으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양적·질적 열세

< 주요 국가 문화원 개설 현황 >

영국	독일	프랑스	중국	일본	스페인
British council	괴테Institut	프랑스Institut	공자학원	공보문화원	세르반테스
107국/ 245개	92국/149개	136국/150개	91국/322개	74개소	44국/ 70개

ㅇ 미국(뉴욕) 및 프랑스문화원을 코리아센터로 확대·개편하고 문화원을 지속적으로 확충 및 시설개선 필요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제문화교류 활성화(Ⅰ-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대외적인 문화경쟁력은 국가경쟁력(브랜드) 등을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자리매김하였으며, 문화경쟁력은 국민 자긍심 고취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임

* 경제규모(세계 15위)에 비해 국가브랜드 순위는 낮은 수준(’14년, 50개국 중 27위)

ㅇ 해외 한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서는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활동을 전개하여 우리 문화의 멋스러움과 우수성을 홍보하고,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를 지속적으로 추진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교류 빈도가 낮은 국가를 대상으로 한국문화 체험·연수기회를 제공하여 문화동반자 관계 구축 및 국제사회에 공헌

- 저개발국 문화예술 전문가 초청·연수, 문화예술봉사단 파견

- 국제기구와 협력을 통한 쌍방향 문화교류 증진 및 국제사회 공헌

ㅇ 주요 계기별,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다양한 국제문화교류활동을 통한 한국문화의 우수성 홍보

- 우수프로그램 선정, 해외문화원 권역별 순회

- 한불 상호교류의 해 등 주요 계기별 다양한 한국문화행사 개최

ㅇ 국제문화교류 증진 및 해외문화홍보를 위한 인프라 확충·개선

- 미국(뉴욕) 및 프랑스문화원 코리아센터 전환 지속 추진

- UAE 등 해외문화원 3개소 신설, 시설 노후 문화원 리모델링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해외문화원 신설 추진	‘15. 1~12월
	ㅇ1차 문화 ODA 관련 기관 참여 워크숍 개최	‘15. 3월
	ㅇ한일문화교류회의 운영	‘15.1~12월
	ㅇ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	‘15. 3월
2/4분기	ㅇ우수프로그램 선정 및 풀(Pool) 구성	‘15. 4월
	ㅇ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	‘15. 6~11월
	ㅇ뉴욕관광문화센터 계약 추진	‘15. 5월
	ㅇ파리관광문화센터 건물 매입 추진	‘15. 6월
	ㅇ문화동반자(ODA) 참여기관 공모	‘15. 4월
	ㅇ영국문화원 K-Music Festival	’15.6월
	ㅇ북경 Korea music wave in China	'15.6월
	ㅇ밀라노 엑스포 계기 작품 전시	‘15. 5~10월
3/4분기	ㅇ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	‘15. 6~11월
	ㅇ문화동반자 초청 연수·체험	‘15. 7~11월
	ㅇ해외문화예술봉사단(ODA) 파견	‘15. 9~11월
	ㅇ한일축제 한마당(동경)	‘15. 9월
4/4분기	ㅇ우수프로그램 문화원 순회	‘15. 6~11월
	ㅇ한-아세안 문화예술포럼 개최	‘15. 10월
	ㅇ한류 활용, 국가브랜드 제고 및 해외진출기업 지원사업 추진	‘15. 10~11월
	ㅇ홍콩 한국문화축제	‘15. 10월
	ㅇ프랑스 한국문화 대축제	‘15. 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외국인(전 세계인), 해외진출기업 등

ㅇ 이해관계자: 국내·외 문화예술단체

□ 기대효과

ㅇ 다양한 국제문화교류 활동 및 한국문화소개를 통해 한국문화의 우수성 홍보 및 국가이미지 제고에 기여

ㅇ 국가 간 쌍방향 문화교류에 기반한 문화동반자적 네트워크 구축 및 한국문화저변 확대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14	’15
국제문화교류(Ⅰ-1-일반재정(4))
	① 국제문화교류(1534)	일반회계	326	431
			(326)	(454)
	▪ 해외문화원 운영(1534-300)		312	414
	▪ 문화동반자사업(ODA)(1534-301)		14	12
	▪ 유네스코협력(ODA)(1534-302)		-	5
	③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4362)	관광기금	220	440
			(220)	(440)
	▪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4363-300)		220	440
	④ 국제문화교류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4363)	관광기금	109	124
			(156)	(167)
	▪ 문화예술 해외교류(4363-301)		23	31
	▪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4363-302)		85	92
	▪ 해외문화예술봉사단(ODA)(4363-303)		1	1
해외문화홍보원 운영(1-7-일반재정(1))
	② 해외문화홍보원 운영(3131)	일반회계	-	90
				(31,665)
	▪ 한-불상호교류의 해(3131-303)		-	9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재외 한국문화원 방문자 수	49.9	53.2	69	75	최근 3년간 평균 방문자 수 대비 30% 상향 설정	문화원 전체 방문자 수/문화원 개소 수	문화원 월간 활동보고서

□ 해외한국문화홍보 강화(Ⅰ-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한류확산 지역 다변화 및 대중문화에서 전통문화로의 관심 분야 확대 등 한국문화에 대한 수요증가, 주요 계기 시 한국문화홍보행사 추진 등 한국에 대한 이해 제고 및 지지기반 확산

ㅇ 주한 외국인 국내 체류 인원 증가 및 SNS 등 온라인 매체 사용 확대로 우리 문화 홍보사절로서의 역할 수행, 주한 외국인의 한국문화에 대한 올바른 이해 도모

ㅇ 우리사회는 경쟁과 집단이기주의로 각종 사회적 관계가 분절(disconnected), 새로운 성장 동력 창출에 한계

* 세대, 빈부, 지역, 부모對자녀, 교사對학생, 갑對을 등

- 이러한 분절된 관계를 우리의 문화자산(아리랑 등)을 통해 연결(connect)함으로써 공동체 가치(신뢰 등) 회복 및 국민의 자긍심 향상 필요

* 국가브랜드위원회(2009∼2013) 연구결과 : 문화적 관점의 국가브랜드 구축 제안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2015 밀라노 엑스포, 제43회 세르반티노 인터내셔절 페스티벌, 수교기념 등 주요 계기 시 한국문화홍보 행사 개최

ㅇ 주한 외국인 대상 한국 역사문화를 들려주는 전문가의 인문학적 이야기, 한국인문학 탐구미션 등 다양한 문화체험사업 추진

ㅇ 홍보콘텐츠 형식 다양화 및 참여형 콘텐츠 발굴 등 수요자 맞춤형 홍보콘텐츠 개발 및 기존 홍보콘텐츠 보완·재정비

ㅇ 정상회담, 국제행사 등 주요 계기별 해외언론인 초청, 한국관련 취재 지원 등 외신 협력 강화

ㅇ 민간·공공기관 등 해외홍보 유관기관 협의회 운영 등을 통한 정보 공유, 기관 간 협력 사업 발굴 등 협업홍보 추진

ㅇ 대내적으로 국민통합 및 사회공동체 가치 회복의 계기를 마련하고, 대외적으로는 높아진 경제·외교 위상에 걸맞은 문화국가 브랜드 구축을 위한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해외홍보 기본간행물 개정판 발간(영문)	‘15.2월
	ㅇ 해외홍보 유관기관 협의회	‘15.3월
	ㅇ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	‘15.1.~12월
2/4분기	ㅇ 주한 유학생, “미션-한국 인문학” 참가자 모집	’15.3월
	ㅇ 광복 70주년 기념 홍보영상물 제작	‘15.3.∼4월
	ㅇ 해외 방송협력 프로그램(정책소개, 문화소개) 제작 사업자 선정	‘15.4.～6월
	ㅇ 한국특집 다큐멘터리 제작 언론인 초청	‘15.4.～5월
	ㅇ 국가브랜드 개발 대국민 공모	‘15.5월
	ㅇ 해외홍보 간행물(기본) 다국어판 개정 발간(1차)	’15.4.～6월
	ㅇ 계기별 홍보 간행물 발간	‘15.5.～6월
	ㅇ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개최	‘15.5.～6월
	ㅇ 중국 파워블로거 및 주요 언론인 초청	’15.6월
	ㅇ 2015 밀라노엑스포 계기 문화행사	‘15.6월
3/4분기	ㅇ 한국소개 홍보영상물 제작 사업자 선정	’15.7.～8월
	ㅇ 해외홍보 기본간행물 다국어판 개정(2차) 사업자 공모	’15.7.～9월
	ㅇ 해외 방송협력 프로그램(정책소개, 문화소개) 제작·방영	’15.7.～9월
	ㅇ 주한 유학생, “미션-한국 인문학” 주제별 교수강연, 미션 수행	’15.8월
	ㅇ 광복 70년 분단 70년 계기 언론인 초청	’15.8월
	ㅇ 아세안 경제공동체 출범 관련 언론인 초청	’15.9월
4/4분기	ㅇ 한일국교 정상화 50주년 계기 언론인 초청	’15.10월
	ㅇ 수교기념 문화행사 개최	‘15.9.~10월
	ㅇ 제43회 세르반티노 인터네셔널 페스티벌 참가	‘15.10월
	ㅇ 글로벌 콘텐츠 공모전 후속 행사(수상자 초청사업)	‘15.10.～11월
	ㅇ 해외 방송협력 프로그램(정책소개, 문화소개) 제작·방영	’15.10.～12월
	ㅇ 한국소개 홍보영상물 제작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우리나라 국민과 교류 대상국 국민, 재외동포

- 재외공관, 문화원 및 전 세계 주요 기관

- 한국에 관심있고 정보를 얻고자 하는 모든 세계인

ㅇ 이해관계자: 국내외 공연 단체, 공연장, 축제 등 공연예술 관계자, 홍보콘텐츠 기획․제작사 등

□ 기대효과

ㅇ 한국문화 소개 행사를 통한 매력 한국 확산 및 수요자 친화형 홍보콘텐츠 제작 등 소통․공감을 통한 해외홍보 활성화로 긍정적인 국가이미지 제고

ㅇ 해외 주요 언론인 초청하여 한국 관련 취재 지원, 국내 언론과 교류를 통해 한국 관련 긍정보도 증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 원)

		회계구분1」	’14	’15
국제문화교류(Ⅰ-1-일반재정(4))
	① 국제문화교류(1534)	일반회계	-	20
			-	(454)
	▪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1534-307)		-	20
해외문화홍보원 운영(Ⅰ-7-일반재정(1))
	② 해외문화홍보원 운영(3131)	일반회계	206	227
			(206)	(317)
	▪ 국가이미지 홍보(3131-300)		33	77
	▪ 해외홍보콘텐츠 제작(3131-301)		64	73
	▪ 미디어 홍보(3131-302)		62	77
	▪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3131-303)		47	-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1-7-정보화(1))
	③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3132)	일반회계	7	11
			(7)	(11)
	▪ 다국어 포털시스템 운영(3132-500)		7	11

전략목표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기 본 방 향
◇ 예술인 복지 증진, 문화예술 창작 및 발표 공간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예술인의 창작여건 개선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를 통해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성 ㅇ 지속가능한 창작 지원 강화, 예술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융합과 협력의 창조적 예술 지원을 통한 선수환의 예술생태계 조성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문화 감수성 및 창의력 향상 ㅇ 문화예술 체험 중심의 교육 지원, 국내외 유수 예술대학과의 교류협력 및 해외 우수예술인재 유치를 통한 세계화 ◇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 ㅇ 전통예술의 대중적 확산 등을 통해 전통문화의 가치 확인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3	3	11	21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Ⅱ-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창작산실 사업 관람객수(천명)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명)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신규 지표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대관료 지원 수혜단체 수(건)
		신규 조성 공연연습장 수(개소) *신규 지표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문화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구 서울역사 복합문화 공간 이용객 수(명)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평가점수(점) *지표 변경
	④ 국립중앙극장 운영	자체공연 객석점유율(%)
		고객만족도(%) *지표 변경
	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관람객수(만명)
		고객만족도(점)
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지표 변경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수(명)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재학생 교육만족도(점)
		주요국제대회 입상률(%) *지표 변경
	③ 국립국악중고 운영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
Ⅱ-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
	① 국악방송 활성화	국악방송 청취율(%) *지표 변경
	② 국립국악원 운영	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 *지표 변경

성과목표Ⅱ-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1) 주요 내용

□ 예술인 복지 증진 체계 마련

ㅇ 열악한 창작환경과 사회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예술인의 안정적인 창작 여건 조건 조성

ㅇ 저소득·고위험 예술인에 대한 복지 강화 및 공정학 창작환경 조성을 통한 예술인의 직업적 권리 보호

□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ㅇ 예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예술단체(인)의 창작 활동 지원 시스템 고도화 및 예술 창작 환경 조성

ㅇ 공연예술의 해외진출 기반 조성을 통한 국내 공연작품의 활발한 해외 진출 및 공연예술 산업화 도모

ㅇ 연극, 뮤지컬, 오페라, 발레, 무용 등 기초 공연예술 장르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해 창작부터 유통까지 공연제작 전 과정을 공모하고 단계별로 지원하여 공연예술 단체의 창작능력 육성

ㅇ 민간예술단체의 공연장 대관료 지원을 통한 창작발표부담 완화 및 기초공연예술 활성화 도모

□ 시각예술분야 진흥을 통해 생활 속의 문화예술향유권 증대

ㅇ 시각예술분야 제도개선, 정책개발 등을 통한 미술시장 육성, 국민들의 예술향유권 증대

ㅇ 문화예술인과 수요자(근로자 등)가 소통하면서 일상생활 속의 공간을 예술공간으로 재조성 함으로써 창의적 문화공간 및 환경 조성

ㅇ 공예창작여건 조성 및 지역공예 활성화를 통해 공예산업 진흥기반 구축

□ 유통여건 개선을 통한 예술시장 확대

ㅇ 한국국제아트페어, 아트에디션 등 지원을 통한 미술시장 확대 지원 및 시각예술 저변 확대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창작산실 지원사업 관람객수(천명)(공통)	17	50	294	290	‘14년 창작산실 사업 개편*에 따라 관람객수가 전년대비 580% 증가, 이에 '15년도에는 전년수준 유지를 목표로 설정 ※ ‘14년도에 창작산실 사업 중 창작뮤지컬 분리·지원 확대, 음악 창작산실 및 각 사업별 ‘재공연’ 지원 사업 신설	창작연극·뮤지컬·무용․오페라․음악 관련 시범공연, 우수작품제작지원, 재공연 지원관람객 수 합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NCAS) 성과보고서 집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예술인 창작여건 불안정 및 사회보험법령상 근로자 지위 불인정

ㅇ 예술인 복지 수혜자 확대에도 불구, 전반적인 예술인의 창작 여건 여전히 불안정

*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액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

응답내용	없다	10만원 이하	11- 20만원	21- 50만원	51- 100만원	101- 200만원	201만원 이상	무응답	계
응답비율(%)	26.2%	8.2	4.1	12.9	15.1	17.0	16.7	0.1	100.0

ㅇ 사회보험법령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아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우며 이에 따라 예술활동 준비기간(실업기간) 중 생계가 불안정

* 실업기간 중 생계비 마련 방법 : 부업(57.0%), 대출‧대부(16.8%), 가족 수입(4.7%)

□ 문예기금 고갈로 인한 예술지원 재원 위기

ㅇ ‘03년도말 모금제도 폐지 후 연평균 320억원을 지원사업에 지출함에 따라 문예기금 적립금 ’04년 5,273억원 → ’15년 979억원으로 감소

* 문예기금 적립금 연도별 현황(2004-2014) (단위: 억원)

년도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적립금	5,273	4,929	4,548	4,336	4,091	3,739	2,988	2,631	2,522	2,395	1,529	979(예상)

ㅇ 최근 연간 지출규모 감안 시 ‘17년 이후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 사업 예산 편성이 곤란한 수준으로 창작활동 지원 등을 위한 재정 지원 안정성 확보 시급

□ 공연·미술 분야 산업기반 취약으로 예술시장 성장에 제약

ㅇ 뮤지컬을 중심으로 공연시장이 급성장하였지만 취약한 매출 및 투자구조 등으로 본격적인 산업화에 한계 노정

* 공연시장 규모 : ’08년 1,958억원 → ’13년 3,883억원(출처 : 인터파크 공연판매분)

ㅇ 세월호 사고(4.6), 불황의 여파로 ‘14년 공연예술시장 경기침체 심각

* 공연예술경기동향 주요지표인 중소기업건강도(SBHI) 조사결과 ‘14년 상반기 건강도 전년 대비 56% 수준 (2014 상반기 공연예술경기동향보고 / 예술경영지원센터)

ㅇ 미술시장 가격 및 유통시스템의 투명성 문제로 시장에 대한 신뢰 형성 및 소비 촉진에 걸림돌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예술인복지재단(www.kawf.kr)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www.arko.or.kr)

ㅇ 예술경영지원센터(www.gokams.or.kr)

ㅇ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www.kcdf.kr)

□ 참고통계

ㅇ 2012 문화예술인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ㅇ 2014 공연예술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

ㅇ 2014 미술시장실태조사(문화체육관광부, 2014)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Ⅱ-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상당수 예술인들은 예술활동 관련 수입이 적을 뿐 아니라 정규직 비율이 낮아 사회보험의 사각지대에 있음

* 문화예술인 실태조사(’12) 주요결과

∙(소득) 문화예술 활동 관련 월평균 수입 : 66.5%가 100만원 이하

∙(고용형태) 정규고용직 18.3%, 자영업․고용주 16.2%, 전업작가․자유전문직 20.7%, 임시고용직 12.8%, 무직․은퇴 26.5%

∙ (사회보험 가입) 고용보험 27.9%, 산재보험 30.5%, 국민연금 66.7%, 건강보험 97.8%

ㅇ 예술인의 직업안정 및 생활여건 개선을 통해 예술인의 직업적 지위와 권리 보호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 예술인 직업역량 및 창작역량 강화, 예술계 불공정관행 개선 지원, 사회보험 가입 지원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15년도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15.1월
	ㅇ 예술인 복지 사업설명회 개최 및 사업 공고	‘15.2월~
	ㅇ 사업 참여 예술인/단체 선정	‘15.3월~
2/4분기	ㅇ 예술인 일자리 박람회 개최	’15.4월
	ㅇ 예술인 실태조사 실시	’15.5월~
	ㅇ 예술인 기업·기관 파견	’15.5~10월
3/4분기	ㅇ 사업 참여 예술인/단체 대상 현장조사 ․ 모니터링 실시	’15.7월~
	ㅇ 예술인 복지사업 참여자 만족도 조사 실시	’15.9월
4/4분기	ㅇ 예술인 실태조사 결과 공표	‘15.12월
	ㅇ ‘15년도 사업 평가 및 결과보고, 국고보조금 정산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예술인(직접), 일반 국민(간접)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예술 관련 협회·단체·기관·기업 등

□ 기대효과

ㅇ 예술인 맞춤형 복지 지원과 공정한 창작환경 조성을 통해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창작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기초예술 역량 강화(Ⅱ-1-재정②)
	① 기초예술역량강화(1633)	일반회계	200	206
			( 324 )	(441)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302)		200	20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수혜자수(명)	-	-	4,811	5,000	‘15년 책정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는 예술인 수 추정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 합계	사업평가 결과 보고서
②예술인 복지지원 사업참여자 만족도(점)	-	-	-	72	‘12.11월 「예술인 복지법」시행 이후 ’13년부터 예술인 복지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었는바, 사업 시행 초기인 점을 고려하여 목표치 설정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사업 참여자 대상으로 외부 전문용역기관을 통한 면접조사

□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Ⅱ-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민간예술단체가 공연작품 발표 시, 대관료 일부를 지원하여 단체의 창작, 발표부담 완화

ㅇ 우수 단체 공연 간접 지원을 통한 민간 우수단체 육성 및 공연장 운영 활성화

ㅇ 민간 공연예술단체(예술가)에 안정적인 연습 공간 등 제공으로 민간분야 창작활동 활성화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연예술단체들의 제작여건 개선을 위한 공연장 대관료 지원

- 민간 공연단체가 등록공연장에서 공연하는 경우에 한하며 순수 대관료의 80%를 지원 (단체별 최대 2,000만원)

- 매월 1회 위원회 책임심의 위원으로 구성된 통합지원심의회의를 통해 지원 단체 심의 및 선정

- 공연 종료 후 공연 결과 보고서 제출, 보조금 사후지원을 원칙으로 함

ㅇ 민간분야 창작 기반 조성을 위한 종합연습장 조성

- 연습공간은 공간에 대한 현장 수요가 많은 지역을 선정

- 연습공간 조성은 사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위하여 중앙정부,  지역자치단체(지역문화재단), 또는 공익재단 등이 보유하고 있는 유휴공간을 우선적으로 활용

- 문체부 및 예술위원회가 지역재단(시․도)과의 협력을 통해 공간 조성 및 시설을 운영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대관료 지원사업 계획 수립	’15.1월
	ㅇ 공연연습장 조성 및 운영 지원사업 계획 수립	’15.2월
2/4분기	ㅇ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지원(수시)	’15.3∼6월
	ㅇ 공연연습장 조성 사업 지역별 신청접수 및 심의 진행	’15.3∼6월
3/4분기	ㅇ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지원(수시)	’15.7∼9월
	ㅇ 공연연습장 최종 조성지 결정	’15.7월
4/4분기	ㅇ 대관료 지원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지원(수시)	’15.10∼12월
	ㅇ 공연연습장 리모델링 설계 및 시공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공연예술인 및 공연예술단체

ㅇ 이해관계 집단 : 공연예술 관련 단체 및 관계자

□ 기대효과

ㅇ 기초예술의 지속가능한 창작환경 조성을 통한 예술창작 활동 활성화 및 창작여건 개선

ㅇ 민간 공연단체 역량 및 기초예술 창작 기반 강화

ㅇ 소형 공연장 및 지역 공연장의 운영 활성화에 기여

ㅇ 창작 활동 및 작품 제작에 대한 비용 집중을 통해 예술성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공연 및 전통예술의 활성화(Ⅱ-1-일반재정②)
	① 공연 및 전통예술 활성화(1632)	일반회계	-	60
			(4)	(146)
	▪ 공연예술 진흥기반 조성(308)		-	60
예술창작역량강화(Ⅱ-1-일반재정⑨)
	① 예술창작역량강화(1661)	문예기금	522	317
			(689)	(465)
	▪ 예술창작 지원(300)		522	31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대관료 지원 수혜단체 수(건)			418	430	’14년도 예산 대비 약50%(67억→32억) 감액 되었으나, 예술단체 창작여건 개선을 위해 적극적 목표치 선정	대관료지원사업 지원 단체 수 합계	결과보고서
②신규 조성 공연연습장 수(개소)			신규	3	’14년 예산 대비 50%(100억원→50억원) 감액 되었으나, 민간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환경 조성을 위해 적극적 목표치 선정	공연연습장 신규 조성 개수 측정	결과보고서

□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Ⅱ-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등 공공디자인사업을 통해 공공디자인문화와 가치를 확산하고, 국민의 문화적 향유 여건을 조성

ㅇ 정책개발 및 사업추진을 통한 미술문화 진흥기반을 구축하여 문화예술의 핵심적 요소인 시각예술분야의 저변 확대

ㅇ 제 기능을 잃어가고 있거나 방치되고 있는 폐산업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하여 근로자․주민․지역 예술인이 함께 참여하는 문화커뮤니티 공간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상 공간의 문화적 디자인 지원

-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공공시설을 디자인 개선과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활성화하는 사회취약시설 문화공간 조성 추진

ㅇ 디자인 및 건축 문화 확산(1～12월)

- 2015 광주디자인총회 개최 지원

- 2015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최 지원

- 2015 타이포그래피 국제비엔날레 개최

- 공공디자인 대상,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개최

ㅇ 구 서울역사를 문화공간으로 운영

- 기획전, 공연, 교육, 광장프로그램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운영

ㅇ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추진

ㅇ 도심의 폐산업시설을 문화예술로 공간 재창조

- 유휴시설 리모델링 및 운영 콘텐츠 지원

- 사업별 전담 컨설팅을 통한 성공적인 문화 융복합 모델 제시

ㅇ 예술의 전당 서예관 리모델링 추진

- 시설개선을 통해 서예예술의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전문 박물관으로서의 위상 제고

ㅇ 미술진흥기반 구축 사업 추진

- 온라인 미술품 거래정보시스템 구축, 시각예술글로벌 기획인력양성, 사립미술관 문화교육프로그램, 미술주간 행사, 공공미술프로젝트 등 사업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구 서울역사 문화역 서울 284 2015년 사업계획 승인	‘15.1월
	ㅇ 2015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컨설팅단 구성	‘15.1월
	ㅇ 2015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사업계획 컨설팅	‘15.3월
	ㅇ 문화역 서울 284 기획전 개최, 대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15.2～12월
	ㅇ 미술진흥기반구축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5. 1~3월
	ㅇ 예술의전당 서예관 리모델링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5. 3월
	ㅇ 공공디자인 진흥 사업계획 승인 및 예산 교부	‘15.2~3월
	ㅇ 공공미술프로젝트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15.1~3월
2/4분기	ㅇ 2015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지자체 대상 워크숍 개최, 보조금 상반기 교부	‘15.5～6월
	ㅇ 미술진흥기반구축 사업 관련 공모 및 선정	‘15.4월~5월
	ㅇ 2015 문화디자인프로젝트 등 대상 선정 및 사업추진 워크숍, 보조금 교부	‘15.4～6월
	ㅇ 문화역 서울 284 기획전 개최, 대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15.2～12월
	ㅇ 당인리 문화창작발전소 조성 세미나 개최	‘15.5월
	ㅇ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15.4～6월
	ㅇ 공공미술프로젝트 대상 선정, 보조금 교부, 사업 추진	‘15.4～6월
3/4분기	ㅇ 2015 폐산업시설 문화재생 보조금 하반기 교부	‘15.7~9월
	ㅇ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사업계획 현장실사 및 선정	‘15.4～6월
	ㅇ 문화역 서울 284 기획전 개최, 대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15.2～12월
	ㅇ 공공미술프로젝트 관련 주민 의견 수렴, 작품 설치, 공간 조성	‘15.7~9월
4/4분기	ㅇ 2015 대한민국건축문화제 개최	‘15.10월
	ㅇ 2015 타이포그래피 국제비엔날레 개최	‘15.10~12월
	ㅇ 2015 공공디자인 국제심포지엄, 공공디자인 대상 개최	‘15.10~12월
	ㅇ 문화로 행복한 공간 만들기 시범사업 착수 및 준공	‘15.12월
	ㅇ 2015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 현장점검	‘15.12월
	ㅇ 미술주간 행사 개최	‘15.12월
	ㅇ 문화역 서울 284 기획전 개최, 대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이용자 만족도조사 시행	‘15.2～12월
	ㅇ 공공미술프로젝트 작품 설치, 공간 조성 완료,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 평가	‘15.9~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학생․교사, 소외계층 등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자 : 지방자치단체, 산업단지 관련 단체, 학교 및 시각예술 및 디자인 분야 관련 단체

□ 기대효과

ㅇ 유휴공간의 디자인 리모델링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문화공간 창출 및 생활 속 디자인 문화 확산을 통해 문화향유 기반 조성, 디자인 경쟁력 강화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

ㅇ 기획인력 양성, 사립미술관 프로그램지원, 미술주간 행사 개최, 공공미술프로젝트 등을 통해 미술진흥기반을 조성하고 국민의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Ⅱ-2-재정④)
	①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1635)	일반회계	269* (26,987)	214 (21,434)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생활)(Ⅱ-2-재정⑦)
	①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생활)(1651)	지특회계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생활)(300)			93.3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제주)(Ⅱ-2-재정⑧)
	① 시각예술 진흥기반 구축(제주)(1652)	지특회계	-
	▪산업단지, 폐산업시설 문화재생사업(제주)(300)			25.5

* ‘14년도 세부사업명 : 디자인공간문화진흥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문화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	-	78	80	과거에 실시한 사업들의 만족도 조사 결과의 평균치를 통해 목표 설정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사회취약공간 등 사업수혜자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②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이용객수(천명) (공통)	47	137	164	182	‘13년 실적 165천명에서 10% 증가한 182천명으로 목표치를 상향 설정	“문화역 서울 284”의 기획 및 대관 전시․공연 이용자 수	입장권 수 집계 보고(보조사업자→문체부)
④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평가점수(점)	-	-	신규	81	공공미술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추진된 ‘마을미술프로젝트＇의 ’12년、’13년 주민만족도 평균(80.9점)을 참고하여 목표 설정	외부 평가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를 통한 평가 실시	주민·예술가 등 관계자 인터뷰, 현장 실사, 서면자료 검토

□ 국립중앙극장 운영 (Ⅱ-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를 대표하는 극장으로서 전통공연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진흥을 위해 완성도 높은 공연작품 기획‧제작, 교육 및 전시 프로그램 운영 등 전통을 기반으로 한 문화예술의 창작‧유통 여건 개선에 기여

ㅇ 지원근거 : ｢공연법｣,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공연활동 활성화 : 전속단체 운영, 공연활동 지원,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개발,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ㅇ 공연환경 개선 :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공연예술박물관 운영, 전산장비 교체

ㅇ 국립극장 정보화 : 정보화 서비스 프로그램 운영, 하드웨어 개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마당놀이 <심청이 온다>	’15.1월
	ㅇ NT Live <프랑켄슈타인>	’15.2월
	ㅇ 해외초청작 <라이온보이> ㅇ 국립창극단 <코카서스의 백묵원>	‘15.3월
2/4분기	ㅇ 국립무용단 <제의>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임헌정과 국립국악관현악단>	’15.4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땅속두더지, 두디>, <베스트 컬렉션> ㅇ 국립창극단 <변강쇠 점 찍고 옹녀>	’15.5월
	ㅇ 국립무용단 <적>	‘15.6월
3/4분기	ㅇ 국립극장 여름축제 <여우락 페스티벌> [예시]	’15.7월
	ㅇ 광복70주년 기념 특별공연	’15.8월
	ㅇ 국립창극단 신작 <적벽>	‘15.9월
4/4분기	ㅇ 국립무용단 <회오리>, <강강술래 프로젝트>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어쿠스틱 콘서느>	’15.10월
	ㅇ 국립국악관현악단 <정기연주회>, <20주년 기념 연주회> ㅇ 국립창극단 <트로이의 여인들>	’15.11월
	ㅇ 마당놀이 <춘향이 온다> ㅇ 국립극장 제야음악회 2015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국내외 공연단체, 공연장, 축제 등 공연예술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전통예술 기반 완성도 높은 공연제작 및 교육‧전시 프로그램 운영으로 전통공연예술 분야 창조적 역량 강화 및 국민의 문화예술향수 기회 확대

ㅇ 공연환경 시설 및 정보화시스템 개선으로 극장 이용자 증대 및 전통공연예술 분야 인지도와 관객저변 확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립중앙극장 운영(Ⅱ-5-재정①)
	① 국립중앙극장 운영(3231)	일반회계	292	266
국립중앙극장 정보화(Ⅱ-5-정보화①)
	① 국립중앙극장 정보화(3232)	일반회계	3	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자체공연 객석점유율(%)(공통)	68	71	91.2	78.3	최근 3년간 평균값에 ’14년 목표 대비 2% 상향 설정	(전속단체·극장기획공연관람객 수/전속단체·극장기획공연객석 수)×100	자체통계
②고객만족도(%)	80.2	78.9	86.2	83.4	행정자치부 고객만족도조사(PCSI모델)결과 최근 3년간 평균치에서 2% 상향 조정	행정자치부가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 1,000명 내외 설문조사방식	행정자치부

□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Ⅱ-1-⑤)

□ 추진배경 (목적)

ㅇ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개최, 계층별 다양한 미술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한 미술 문화 확산 및 국민의 문화 향유권 증진

ㅇ 국립현대미술관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자원을 정보화하고 대국민 정보 제공을 통해 서비스 만족도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다양한 기획․상설 전시 개최, 국제 전시 및 교류를 통한 미술문화의 저변 확대와 한국 미술의 세계화

ㅇ 연령·계층·직업 등 대상별 수요자 맞춤형 교육·문화 프로그램 개발 운영

ㅇ 체계적인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구입 및 관리

ㅇ 서울관을 융·복합 전시, 영화·다원예술 콘텐츠, 문화예술행사, 창의 교육프로그램 등을 제공하는 21세기형 복합예술센터로 특화 운영 및 국민적 요구를 수용하는 도심속 예술 명소화

ㅇ 덕수궁미술관을 운영하여 근대미술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를 바탕으로 다양한 기획전시 및 교육 프로그램 운영

ㅇ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운영을 통한 국민의 미술 감상 기회 확대 및 국내 미술시장 활성화

ㅇ 소장품 과학적 보존처리·재질분석 및 대외 지원

ㅇ 미술창작 활성화를 위한 레지던시 운영(2개소)

ㅇ 국내 공․사립미술관 협력체계 구축

ㅇ 미술관 소장작품 등 미술정보 통합 DB 구축 및 미술관종합정보시스템 등 구축을 통한 대국민 서비스 향상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기획․상설전시 운영(과천관․서울관․덕수궁관)	`15. 1~3월
	ㅇ 미술관교육 및 문화사업 운영계획 수립	`15. 1~3월
	ㅇ 어린이미술관 운영계획 수립	`15. 1~3월
	ㅇ 어린이미술관 겨울방학 교육프로그램 운영	`15. 1~2월
	ㅇ 중장기 및 연간 작품수집계획 수립을 위한 논의 및 검토	`15. 1~3월
	ㅇ 소장품 보존수복 및 재질분석	`15. 1~3월
	ㅇ 영화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5. 1~3월
	ㅇ 미술작가 창작지원(고양․창동레지던시)	`15. 1~3월
	ㅇ 국내외 미술관련 자료 수집	‘15. 2~3월
	ㅇ 서울관 집중 홍보마케팅 연간계획 수립	`15. 1~3월
	ㅇ 디지털정보실 콘텐츠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1~3월
	ㅇ 미술 아카이브 전시 운영	‘15. 3월
	ㅇ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관리	’15. 1~3월
2/4분기	ㅇ 기획․상설전시 운영(과천관․서울관․덕수궁관)	‘15. 4~6월
	ㅇ 대상별 교육 및 전시연계 교육, 문화행사 개발 및 운영	‘15. 4~6월
	ㅇ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4~6월
	ㅇ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 구입	‘15. 4~6월
	ㅇ 미술은행 기획전시 개최	‘15. 4~6월
	ㅇ 작품수집 및 이력조사	‘15. 4~6월
	ㅇ 영화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5. 4~6월
	ㅇ 소장품 보존수복 및 재질분석	‘15. 4~6월
	ㅇ 기관아카이브 및 미술자료 수집 정리	‘15. 4~6월
	ㅇ 미술작가 창작지원(고양․창동레지던시)	‘15. 4~6월
	ㅇ 서울관 집중 홍보마케팅 사업 추진(관광업계 B2B마케팅 등)	‘15. 4~6월
	ㅇ 공사립 미술관 협력지원 사업 공모	‘15. 4~6월
	ㅇ 디지털정보실 콘텐츠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4~6월
	ㅇ 미술 아카이브 전시 운영	'15. 4~6월
	ㅇ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관리	’15. 4~6월
3/4분기	ㅇ 기획․상설전시 운영 (과천관․서울관․덕수궁관)	`15. 7~9월
	ㅇ 대상별 교육 및 전시연계 교육, 문화행사 개발 및 운영	`15. 7~9월
	ㅇ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7~9월
	ㅇ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 구입	‘15. 7~9월
	ㅇ 미술은행 기획전시 개최	‘15. 7~9월
	ㅇ 작품수집 및 이력조사	`15. 7~9월
	ㅇ 소장품 보존수복 및 재질분석	`15. 7~9월
	ㅇ 영화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5. 7~9월
	ㅇ 기관아카이브 및 미술자료 수집 정리	`15. 7~9월
	ㅇ 미술작가 창작지원(고양․창동레지던시)	`15. 7~9월
	ㅇ 서울관 집중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여름특별시즌 운영 등)	`15. 7~9월
	ㅇ 디지털정보실 콘텐츠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7~9월
	ㅇ 미술 아카이브 전시 운영	‘15. 7월
	ㅇ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관리	’15. 7~9월
4/4분기	ㅇ 기획․상설전시 운영 (과천관․서울관․덕수궁관)	`15. 10~12월
	ㅇ 대상별 교육 및 전시연계 교육, 문화행사 운영 및 결과보고	`15. 10~12월
	ㅇ 어린이미술관 교육프로그램 운영 및 결과보고	`15. 10~12월
	ㅇ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작품 구입	‘15. 10~12월
	ㅇ 미술은행 기획전시 개최	‘15. 10~11월
	ㅇ 작품수집 및 이력조사	`15. 10~12월
	ㅇ 소장품 보존수복 및 재질분석	`15. 10~11월
	ㅇ 영화관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	`15. 10~12월
	ㅇ 기관아카이브 및 미술자료 수집 정리	`15. 10~12월
	ㅇ 미술작가 창작지원(고양․창동레지던시)	`15. 10~12월
	ㅇ 서울관 집중 홍보마케팅 프로그램 운영(개관주간 오픈하우스 등)	`15. 10~12월
	ㅇ 디지털정보실 콘텐츠 특화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15. 10~12월
	ㅇ 미술 아카이브 전시 운영	‘15. 10~12월
	ㅇ 디지털사이니지 운영 관리	’15. 10~12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미술관 이용자)

ㅇ 이해관계집단 : 미술계 종사자 및 공사립미술관 등

□ 기대효과

ㅇ 3관(과천관, 서울관, 덕수궁관) 특성화 전략에 기반한 국내외 다양한 전시 개최,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의 체계적 구입·관리 및 보존,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미술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국내외 작가의 창작 및 교류 지원 등 국가 대표미술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하여 미술문화 저변 확대,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 강화 및 국민 문화 향유권 증진에 기여

ㅇ 서울관을 국민적 수요를 충족하고 예술적 감성을 향유하는 복합문화예술센터로 정착시켜 도심 속 대표 미술관으로 정착

ㅇ 미술자료 디지털아카이브 구축 및 지식정보 제공 등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으로 대국민 서비스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립현대미술관 운영(Ⅱ-6-일반재정①)
	① 국립현대미술관 운영(3331)	일반회계	616	381
			(616)	(381)
	▪ 국립현대미술관 과천관 운영(300)		64	74
	▪ 미술창작 지원(301)		13	12
	▪ 미술은행 및 정부미술품 운영(303)		31	40
	▪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304)		50	60
	▪ 미술관 진흥 및 교류(305)		7	7
	▪ 덕수궁미술관 운영(306)		15	14
	▪ 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건립(308)		187	-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운영(311)		113	171
	▪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309)		133	-
	▪ 미술관 수입대체경비(650)		3	3
미술관 정보화 환경개선(Ⅱ-6-정보화①)
	①미술관 정보화 환경 개선(3332)	일반회계	3	8
			(3)	(8)
	▪미술관 정보화 환경 개선(500)		3	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관람객수(만명) (공통)	128	122	235	240	ㅇ 과천관 및 덕수궁은 과거(‘12~’14년) 실적 평균치(121만명) 대비 5% 상향 조정하여 설정 ㅇ 서울관은 ‘14년 실적(108만명) 대비 5% 상향 조정하여 설정(’13.11. 개관)	관람객 통계 자료	자체통계
②고객만족도(점) (공통)	-	74.9	78.1	79	ㅇ 행자부 주관 책임운영기관 공통 고객만족도조사(‘13~’14년) 결과의 평균값(76.5점) 대비 3% 상향 조정하여 설정	PCSI 지수산출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행자부 주관 고객만족도 통합조사

성과목표Ⅱ-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1) 주요 내용

□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예술강사 파견

ㅇ 소외․취약지역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운영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ㅇ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토요문화학교 운영

ㅇ 아동양육시설,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분야별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학교폭력 피해학생, 재난사고·범죄 피해자 등 마음의 상처를 갖고 있는 소외계층을 치유하기 위한 ‘예술치유 프로그램’ 운영 필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	-	-	85.0	ㅇ ‘15년 신규 도입 지표로 ’만족(80점)’을 상회하는 85점으로 설정 ㅇ 문체부 고객만족도 표준안 적용(5점척도→7점척도)	{∑(7점척도-1)×16.7}/전체응답자	해당사업의 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 조사 결과를 통한 종합만족도 산출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필요

ㅇ 한국, OECD 36개국 중 행복순위 ‘27위’, 일과 생활의 균형, 삶의 만족도, 건강 등의 영역에서 하위권(자살율 1위, 1인당 근로시간 1위, 여가생활 불만족 원인 ‘시간부족’ 48.2%, 사회적 유대감 32위, 정신과 치료 환자수 증가율 35.9%)으로 조사됨

* OECD, ‘2013 삶 보고서’ 및 OECD stat,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질병통계(2010) 등

⇒ 문화예술 활동은 스트레스, 행복, 여가만족도, 건강 증진에 큰 도움이 되는 도구임. 문화역량이 높을수록 행복, 건강, 신뢰, 자살, 직무만족도, 여가만족도 등 삶의 질을 향상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됨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2012 문화역량지수 조사 연구’)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www.arte.or.kr)

□ 참고통계

ㅇ OECD, ‘2013 삶 보고서’ 및 OECD stat,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국민여가활동조사’,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DB-질병통계(2010) 등

ㅇ 2012 문화역량지수 조사 연구(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문화예술교육 지원 (Ⅱ-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학교 교육을 보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및 내실화로 아동․청소년의 문화적 감수성과 창의력 향상

ㅇ 박물관, 미술관 등 지역사회 문화시설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대내외 인식 제고

ㅇ 저소득층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군장병, 재소자, 위기청소년 등 소외계층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사회계층간 문화적 격차 해소

ㅇ 최근 높은 자살률·우울증 환자 급증 등은 많은 사회적 비용을 초래하고 있어, 이들을 치유하고 사회통합을 이루기 위한 문화예술의 사회적 역할 강조

* 자살률 OECD 10년 연속 1위, 최근 10년 우울증 환자 급증(+77%)

* 자살 및 자살시도로 인한 사회 경제적 비용은 4.9조원으로 추정(예산정책처)

ㅇ 지원근거 :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3조, 제6조, 제21조, 제24조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창의․인성교육을 위한 학교 예술강사 파견

- 전국 초․중․고 8,216개교, 예술강사 4,916명 파견

ㅇ 소외․취약지역 초․중․고등학교 대상 “예술꽃 씨앗학교” 47개교 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 교육과정 연계 오케스트라, 국악관현악, 디자인, 뮤지컬, 연극, 영화 등 1인 1예능활동 지원

ㅇ 지역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16개 광역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ㅇ 주5일 수업제 전면실시에 따라 미술관, 박물관 등 문화예술기관과 연계한 토요문화학교 850여 개 프로그램 운영

ㅇ 아동양육시설, 노인·장애인 복지관 등 복지시설에 분야별 예술강사 파견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532개소 지원

ㅇ 부처 간 협력을 통한 교정시설·소년원, 군장병, 의경, 근로자, 지역아동센터, 북한이탈주민, 의경, 상이군경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1,200여 개소 지원

ㅇ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16개 시․도 광역센터 대상 지역별 문화적 환경 및 특성 기반 전략 수립을 위한 컨설팅 및 운영단체 역량 강화 지원

ㅇ 소외아동·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한국형 엘 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38개 지역 지원

- 학교밖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80개소 지원

- 방학 중 창의예술캠프 연간 4회 기획․운영

ㅇ 문화예술교육 기획 프로그램 운영

- 전국 소외지역 대상 문화예술교육 체험 버스 제작 및 순회 프로그램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운영(3개 권역, 130여 회)

ㅇ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부처협력 시범지원 분야* 선정하여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

* 학교폭력 피·가해학생, 위기 청소년, 군대 부적응 병사, 재난사고 피해자 등 6개 분야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예술꽃씨앗학교 사업계획 수립	’15.1월
	ㅇ 복지시설 선발 및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15.1～2월
	ㅇ 교정시설·소년원·군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지원 단체 공모	’15.1～3월
	ㅇ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 단체 공모	’15.1～3월
	ㅇ 예술강사 사업계획 수립	’15.2월
	ㅇ 예술강사 상반기 연수	’15.2월
	ㅇ 예술꽃 씨앗학교 학교별 사업계획 컨설팅	‘15.2월
	ㅇ 토요문화학교 기관 선정 및 운영	’15.2～4월
	ㅇ 복지시설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15.3월
	ㅇ 예술꽃 씨앗학교 상반기 운영	’15.3～6월
	ㅇ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및 정책간담회 개최	’15.3
	ㅇ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기본계획 수립	‘15.2~4월
2/4분기	ㅇ 예술꽃 씨앗학교 학교장․담당교사․행정실장 워크숍	’15.4월
	ㅇ 지역특성화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15.4월
	ㅇ 교정시설·소년원·군장병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실행	’15.4월
	ㅇ 예술강사 지속 지원	’15.5월
	ㅇ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부처 간 수요조사 실시	’15.4월
3/4분기	ㅇ 예술강사 하반기 연수	’15.7월
	ㅇ 예술꽃씨앗학교 하반기 운영	‘15.7～12월
	ㅇ 문화예술 치유 프로그램 지원	‘15.7～12월
4/4분기	ㅇ ‘15 예술꽃 씨앗학교 신규학교 선정	‘15.10～12월
	ㅇ ’15년 예술강사 지원 사업 강사 선발 및 학교 선정	’15.11월
	ㅇ 사업평가 및 내년도 계획 수립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학생, 학부모 및 가족, 예술강사 등

ㅇ 이해관계자 : 교육부,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등 관련 부처, 지자체 및 시·도 교육청, 문화예술교육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초·중·고 학생들에게 국악, 연극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을 지원하여 문화적 소양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과 현장 예술인의 일자리 창출에 기여

ㅇ 농산어촌 등 초등학교 대상 예술꽃씨앗학교 지정․운영을 통해 예술교육의 선도적 모델을 각급학교에 확산․보급

ㅇ 토요문화학교 운영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 및 문화예술 감수성 함양

ㅇ 일상 생활속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으로 개인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문화복지 서비스 구현, 사회계층간 격차 해소

ㅇ 문화예술 체험 선진사례 접목과 국내 정책환경을 고려한 문화예술교육 콘텐츠 개발 및 연수 시범운영을 통해 창의교육과 문화예술교육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창의교육 시장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14	’15
문화예술교육 지원(Ⅱ-2-일반재정①)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1637)		1,051	1,065
			(1,051)	(1,065)
	▪ 토요문화학교 운영(301)		206	206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302)		843	848
	▪ 문화예술 ODA(304)		2	1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지원(305)		-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공통)	2,094	2,286	2,670	2,800	전년 대비 4.9% 상향조정, 문화예술교육의 질적제고 도모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 합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사업실적
②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공통)	5,804	6,794	7,679	8,000	전년 대비 약 4.2% 상향조정	학교 및 사회 분야 강사 수 합산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사업실적

□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Ⅱ-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체계적 예술실기교육 및 세계적 예술교육기관으로서의 기반 강화를 통한 창의적 전문예술가 양성

ㅇ 지원근거 : 한국예술종합학교설치령(대통령령 제24610호, ‘13.6.17.)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교육 수요에 부응하는 학사행정 체계 구축으로 교과과정 및 교원 연구활동 강화

ㅇ 예술영재 조기 발굴 및 체계적 육성을 위한 예술영재교육원, 영재교육연구원 운영

ㅇ 국내외 예술교류 및 인적교류 활성화를 통한 창조적 예술전문인력 양성과 예술의 사회공헌 실천을 위한 다양한 국제교류 사업 확대

- 국내외 문화예술 기관과 연계한 예술교류사업 실시

- 선택과 집중에 의한 교류체결, 교환학생 프로그램 확대

- 재외문화원 및 세종학당 문화인턴 파견

- 아시아우수예술인재(AMA), 문화동반자(AMFEK 교수·예술가 초청연수) 사업 활성화 등

ㅇ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 교원 관련 메뉴 프로그램 개선 및 시스템/데이터베이스 성능 점검

- 학사행정시스템 인프라 환경 개선 사업 추진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추진체계 강화

ㅇ 서초동교사 증·개축 및 대체학습장 조성에 따른 교육시설 및 학습장 환경 개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교원 연구활동 지원	’15.1～12월
	ㅇ 예술영재교육원 신입생 선발	’14.12～’15.2월	완료
	ㅇ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15.3월～’16.2월
	ㅇ 거점 대학과의 교류수학 지속	’15.1～12월
	ㅇ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5.1～12월
	ㅇ 대체학습장 조성 완료	’15.1～3월
	ㅇ 교육시설 및 학습장 환경 개선	’15.1～12월
2/4분기	ㅇ 2015학년도 교과과정 운영	’15.3월～’16.2월
	ㅇ 교원 연구활동 지원	’15.1～12월
	ㅇ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15.3월～’16.2월
	ㅇ 거점 대학과의 교류수학 지속	’15.1～12월
	ㅇ AMA 장학생 관리	’15.4～12월
	ㅇ AMFEK 교수/예술가 초청 연수 실시	’15.6～11월
	ㅇ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5.1～12월
	ㅇ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실시설계	’15.3～6월
	ㅇ 교육시설 및 학습장 환경 개선	’15.1～12월
3/4분기	ㅇ 2015학년도 교과과정 운영	’15.3월～’16.2월
	ㅇ 교원 연구활동 지원	’15.1～12월
	ㅇ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15.3월～’16.2월
	ㅇ 거점 대학과의 교류수학 지속	’15.1～12월
	ㅇ AMA 장학생 관리	’15.4～12월
	ㅇ AMFEK 교수/예술가 초청 연수 실시	’15.6～11월
	ㅇ 해외문화예술기관 연계 예술교류 실시	’15.7～12월
	ㅇ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5.1～12월
	ㅇ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시공자 선정 및 착공	’15.7～9월
	ㅇ 교육시설 및 학습장 환경 개선	’15.1～12월
4/4분기	ㅇ 2015학년도 교과과정 운영	’15.3～’16.2월
	ㅇ 교원 연구활동 지원	’15.1～12월
	ㅇ 예술영재교육원 교육과정 운영	’15.3월～’16.2월
	ㅇ 거점 대학과의 교류수학 지속	’15.1～12월
	ㅇ AMA 장학생 관리	’15.4～12월
	ㅇ AMFEK 교수/예술가 초청 연수 실시	’15.6～11월
	ㅇ 해외문화예술기관 연계 예술교류 실시	’15.7～12월
	ㅇ 학사행정 및 정보서비스 이용환경 개선	’15.1～12월
	ㅇ 서초동교사 증축 및 리모델링	’15.10～12월
	ㅇ 교육시설 및 학습장 환경 개선	’15.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한예종 재학생 및 영재교육원 학생, 아시아우수 예술인재(AMA) 및 문화동반자(AMFEK) 대상자, 문화소외계층 포함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예술 기관 및 타 예술대학, 관계자

□ 기대효과

ㅇ 체계적인 예술교육 지원 및 교류협력 강화로 세계 예술계를 이끌 엘리트 교육기관으로 성장

ㅇ 예술친화적 학습환경 조성으로 국내외 우수인재 및 역량있는 잠재예술가 유치

ㅇ 예술영재 발굴 및 육성체계 구축으로 예술영재교육 내실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Ⅱ-4-재정①)
	①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2731)	일반회계	263	326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Ⅱ-4-정보화①)
	①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2732)	일반회계	5	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재학생 교육만족도(점)(공통)	91.8	92.3	90	85.1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 최근 4년간 실적치 평균값 수준으로 목표치를 설정하나,「문체부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 적용」으로 점수척도 변경에 따라 목표치 하향 조정 <기존 : 5점 척도를 100점 환산> - 최하점을 20점으로 한 척도점수에서 “×20”으로 환산하는 방식 <변경 : 7척 척도를 100점 환산> - 최하점을 0점으로 하여 척도간 간격을 동일하게 나누는 환산방식으로 변경하여 목표치가 하향 조정됨 (기재부 PCSI 모델 준용)	강의만족도 자체조사{∑(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매학기 실시하는 강의평가 결과를 토대로 수강생들의 응답자료를 집계 *시기 : 1,2학기말(2회)
②주요국제대회 입상률(%)	신규	신규	신규	4.1	기존 재정사업자율평가 성과지표의 최근 3년간 실적치 평균값으로 설정 * ‘12년: 4.4, ’13년: 3.8, ‘14년: 4.0	재학생 100명당 입상자 수 ((국제대회입상자수/재학생수)*100) ※ 국제대회 입상자수 : 각 해당년도 원별 국제대회에 입상하는 학생 수 ※ 재학생수 : 예술사 학생기준	각 원별 국제대회 입상자수 집계 ※ 국제대회 : 국제기구(협회)에 가입된 대회를 기준으로 하되,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공공기관에서 승인한 대회를 기준으로 함

□ 국립국악중고 운영(Ⅱ-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예술 인재 육성

- 국악과 전통무용에 관한 정통성 계승 교육과 전문국악인의 양성

- 실질적인 창의인성 교육실현, 올바른 소통교육을 통한 참된 예술인의 자질 함양

ㅇ 지원근거 : ｢국립 국악ㆍ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창의성과 지혜를 갖춘 국악인재 육성으로 민족문화예술의 정통성을 창조적으로 계승

ㅇ 민족 주체의식과 올바른 가치관을 바탕으로 한국의 전통음악과 무용의 체계적 조기교육을 통한 예술인재 육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대입 입시지도 및 방과 후 교육 학습활동 지원	‘15.1∼2월
	ㅇ 2014학년도 졸업식, 2015학년도 교육계획 수립(중, 고) ㅇ 실기경연대회	‘15.2월
	ㅇ 입학식,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15.3월
2/4분기	ㅇ 문화탐방 및 극기훈련, 중간고사, 수상자초청공연	‘15.4월
	ㅇ 종묘대제 참가, 중국교류 공연, 전통음악교실	‘15.5월
	ㅇ 목멱예술제(우리가락, 우리춤)	‘15.6월
3/4분기	ㅇ 국악 전국 남여초중학생 무용경연대회, 영재교육, 전공이습회	‘15.7월
	ㅇ 학생수련회	‘15.8월
	ㅇ 개교60주년 동문연주회	‘15.9월
4/4분기	ㅇ 졸업고사, 개포골국악어울림한마당, 중학교 입시	‘15.10월
	ㅇ 대입수능, 목멱악회, 고등학교 입시	‘15.11월
	ㅇ 기말고사, 목멱한마당, 소리샘예술제, 국악영재선발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악중고 학생 및 학부모

□ 기대효과

ㅇ 정통성 계승 교육을 통한 유능하고 창의적인 국악인 양성

ㅇ 국악의 조기교육 달성과 국악 관련학과 진학을 통한 전통예술 계승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립국악중고운영(Ⅱ-8-재정①)
	① 국악교육 지원(3931)	일반회계	84	2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공통)	-	74.9	76.6	77	ㅇ ‘13년도 새로이 도입된 지표로 ‘보통’(60점)이상의 만족도를 목표로 ‘만족’(80점)에 가까운 점수 설정 ㅇ ‘15년도에는 문체부 고객만족도 표준안 적용(5점척도→7점척도) 및 작년도 실적에 따라 목표치 설정	{∑(7점척도-1) ×16.7}/전체 응답자수	설문지 배포 및 결과 집계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공통)	113	119	133	137	ㅇ 전국적으로 치러지는 경연대회 수는 매년 변동이 거의 없이 한정되어 있고, 본교 학생의 자율적 대회 참가 추세를 파악 (‘12～14년의 실제 추이를 반영)하여 상향된 목표치 설정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집계	경연대회 수상자 집계

□ 전통예술중고 지원(Ⅱ-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전통예술의 원형 보전 및 전승을 위해 전통연희 전문 인재 양성과 역량강화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고, 교육환경 개선 및 다양한 공연 활동 지원으로 종합예술인 육성 및 전승지도자 재생산 기반 조성

ㅇ 지원근거 : 국립 국악․전통예술학교 설치령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악영재 역량 제고를 위한 창의 교육 지원

- 전통예술제전, 민족예술대제전 및 각종 경연대회 참가 등 공연예술 창작활동 지속적인 지원

- 창의적 예술영재 조기 육성 발굴, 인성 및 진로교육 내실화

ㅇ 지역사회와 연계한 전통예술 활성화 지원

- 청소년 동아리 축제, 금천주민 및 문화예술인 축제 등 행사 개최 및 지역예술인 창작 활동 지원

ㅇ 전통예술 국제교류 및 홍보활동 전개

- 아시아 중심에서 독일․러시아 등 다변화 및 광복 70주년 기념 사할린 동포 방문 공연 등

ㅇ 학교시설 개선을 통한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 교육활동 지원을 위한 편의시설 설치 및 특수교육 실무사 배치

- 학교 노후 급식시설을 설비 기준에 적합하게 개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연간 학사일정 계획수립	’15.2월
	ㅇ 학교 교육과정 편성	’15..2월
	ㅇ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수립 및 방과후 강좌개설	’15.3월
	ㅇ 학교설명회	’15.3월
	ㅇ 수업공개(중)	‘15.3월
	ㅇ 학부모 아카데미(4회)	’15..3∼4월
2/4분기	ㅇ 영재학급 학생 선발	’15.4월
	ㅇ 학교교육계획서 수립	’15.4월
	ㅇ 청소년(아리랑)예술단 해외연수	’15.5월
	ㅇ 건학55년 제2회 한류예술축제	’15.5월
	ㅇ 수업공개(고)	‘15.6월
	ㅇ 초등학교로 찾아가는 한국음악교실 운영	‘15.5～6월
	ㅇ 음악연극과 발표공연	’15.7월
3/4분기	ㅇ 진로탐색의 날(멘토 초청)	’15.7월
	ㅇ 명사초청 진로특강	’15.7월
	ㅇ 전통연희예술단 무용제(중)	’15.7월
	ㅇ 전통예술제전 발표공연	’15.8월
	ㅇ 수업공개(중)	’15.8월
	ㅇ 민족예술대제전 고등학생 발표공연	’15.9월
4/4분기	ㅇ 광복 70주년 기념 초청공연(러시아 사할린)(중)	’15.10월
	ㅇ 신입생 입학전형(중)	’15.10월
	ㅇ 학생회 해외문화탐방(중)	’15.10월
	ㅇ 일본 가고시마현 자매학교 교류행사	’15.11월
	ㅇ 제5회 전통연희예술단 정기연주회	’15.12월
	ㅇ 명사초청 진로특강	‘15.12월
	ㅇ 진로진학 현황 및 분석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통예술중·고 학생

ㅇ 이해관계집단 : 전통예술중·고학생, 학부모, 교사, 직원, 교육청

□ 기대효과

ㅇ 전통예술의 창조적 계승과 발전 추구, 교육기관 위상 증진 및 교육 실효성 제고 등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창의적 미래 전통예술 인재 양성이라는 교육목적 달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전통예술중고 지원(Ⅱ-9-재정①)
	① 전통예술중고 지원(4031)	일반회계	110	5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공통)	-	-	69.35	71	‘14년 새로 도입된 지표이며, 최근 2년간 학교 교육활동 평가 만족도 조사(5점 척도 적용) 평균치 66.4점을 기준으로 ’14년 실적 69.35점(목표치 70점) 보다 다소 상향된 목표치 설정	ㅇ 측정산식 -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ㅇ 조사대상 - 교사, 학생, 학부모 (전수조사) ㅇ 평가요인(6개 요소) - 학교교육활동의 내용품질, 전달품질, 환경품질, 사회품질, 전반적인 만족도, 성과평가	설문지 배포 및 결과 집계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공통)	120	227	242	190	전년도 실적 및 학생들의 실력 성장 추세를 감안하여 ’14년 목표치 대비 상향된 목표치 설정 (‘14년 125건 → ’15년 190건)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집계	수상자 명단 및 경연대회 참가현황

성과목표Ⅱ-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 국립국악원 운영 및 교류 활성화

ㅇ 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해외공연 및 정기․기획공연, 찾아가는 국악원 등 국악원 공연활동, 국악국제교류 및 교육, 국악경연대회 및 각종 체험․연수 사업

ㅇ 대국민 콘텐츠 제공을 위한 디지털아카이브 운영 및 온라인 국악교육 강좌 개발

□ 국악방송 운영

ㅇ 국악방송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 추구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보존 및 대중화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하는 등 국민의 문화생활의 질적 향상 도모

- 국악교육기회 확대 및 예술․문화 참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90.1	90.9	85.8	87.5	ㅇ만족도조사의 정확도 제고를 위해 ’14년에 측정산식 변경(5점→7점 척도) -5점 척도에서 100점으로 환산시, 최하점을 20점으로 하여 척도점수에서 “×20”으로 환산하는 방식에서, 최하점을 0점으로 하여 척도간의 간격을 동일하게 나누는 환산방식(기재부 PCSI 모델 준용)으로의 변경과 척도 변경(5점 척도→7점 척도)으로 목표치를 하향 조정 ㅇ최근 3년간 실적치를 고려하여 ’14년 목표 대비 2% 상향 설정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설문조사 실시(측정항목 : 공연내용, 시설, 친절도 등)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전통예술의 환경의 변화에 따른 대응

ㅇ 전통예술의 대중적 소통을 위해 각계 각층의 눈높이에 맞는 다채로운 프로그램 개발, 서비스를 통해 국립국악원 및 국악방송에 대한 만족도 제고

(4) 기타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악방송 : www.gugakfm.co.kr

ㅇ 국립국악원 : www.gugak.go.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국악방송 활성화 (Ⅱ-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악방송 활성화를 통한 전통예술 저변 확대

- 방송을 통한 문화의 다양성 추구 및 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전통문화의 보존 및 대중화로 민족문화의 창달에 기여

- 방송을 통한 국악교육기회 확대 및 예술․문화 참여를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악 및 전통문화 프로그램 방송을 통한 국악의 대중화 도모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악프로그램 방송 제작 및 송출	연중
	ㅇ 방송프로그램 정기개편	’15.3월
2/4분기	ㅇ 전통문화 보존을 위한 국악음원 제작 및 DB화	연중
	ㅇ 영상화시스템 보완(영상스튜디오 HD제작장비 등)	’15.6월
3/4분기	ㅇ 영상화시스템(HD영상 저장스토리지), 노후장비 교체(APC 장비 등)	’15.9월
	ㅇ 방송프로그램 정기개편	’15.9월
4/4분기	ㅇ 노후장비 교체(로깅레코더, 오디오파일 단말기 등)	’15.11월
	ㅇ 국악방송 전국화를 위한 중계소 신설	’15.12월	제주권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악방송 청취 국민

□ 기대효과

ㅇ 보편적 무료매체인 라디오 및 영상콘텐츠를 통해 국악 및 전통문화예술의 생활화, 대중화를 추진함으로써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라는 상위 목표 달성에 기여함

- 국악에 낯선 국민과 문화향유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을 지원하는 방송 및 문화사업으로 국악진흥 및 저변확대

- 음원, 영상 등 전통 콘텐츠물의 DB 구축으로 기록 및 보존에 중요한 역할 수행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민족문화의 창조적 계승(Ⅱ-3-일반재정①)
	①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1631)	일반회계	64	65
			(64)	(64)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300)		64	6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국악방송 청취율(%)	9.3	8.3	9.4	9.4	과거 3개년 평균인 9.0%와 ’14년 실적인 9.4%를 감안하여 ’15년은 ’14년 실적인 9.4%를 목표로 설정 ※지표변경 : 프로그램만족도(’14년)→청취율(’15년)	하루 평균 30분 이상 라디오를 듣는 응답자 중 국악방송을 1~3순위로 청취하는 응답자의 비율	외부전문기관 조사

□ 국립국악원 운영 (Ⅱ-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국악의 정통성 확립 및 현대적 감각에 맞도록 대중화, 창작활성화를 통하여 국민들에게 국악에 대한 이미지를 제고

ㅇ 건전한 여가 문화 활성화 및 삶의 질 향상 도모를 위한 다양한 국악 교육․체험 프로그램을 제공

ㅇ 찾아가는 전통문화예술 공연 지원으로 대도시, 농․어촌간 문화적 양극화 해소 및 소외계층의 문화향수 기회 제공

ㅇ (지원근거)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제5조, 제12조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악원 전속단체운영, 정기·상설·기획·브랜드 공연 등 공연활동

ㅇ 국악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ㅇ 해외국악문화학교, 해외공연 등 국제교류

ㅇ 국악동요제, 국악경연대회 개최 등 국악인재 발굴

ㅇ 국악 학술 연구 및 교육·정책 연구, 국악기 연구, 국악유물·자료 수집 및 관리, 국악박물관 및 국악 아카이브 운영 등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한국문화체험사업 ‘외국인 및 해외동포’(8회)	1월~10월
	ㅇ남도국악원 설 특별공연	2월
	ㅇ부산국악원 설날 공연 ‘새해 첫날’(절기공연)	2월
	ㅇ민속국악원 기획공연 절기공연<설>	2월
	ㅇ문화가 있는 날 ‘open house’	2월~3월
	ㅇ제1~2회 2015 국악포럼 개최	2월~3월
	ㅇ국악 콘서트 다담	2월~11월
	ㅇ중국 하남박물원 초청 교류사업(학술교류협약체결, 워크숍 및 공연 개최)	3월
	ㅇ신춘다회	3월
	ㅇ부산국악원 기악·성악단 정기연주회	3월
	ㅇ민속국악원 기획공연 절기공연 <대보름공연>	3월
	ㅇ남도국악원 문화행정교육과정 ‘국악의 이해’(1~3기)	3월~5월
	ㅇ해외국악문화학교 운영	3월~11월
	ㅇ풍류사랑방 수요춤전	3월~12월
	ㅇ남도국악원 금요상설국악공연 ‘국악산수화’	3월~12월
	ㅇ어린이국악교실 푸르미르 운영	4월~12월
2/4분기	ㅇ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4월
	ㅇ정악단 및 무용단 정기공연	4월
	ㅇ온나라 경연대회 개최	4월
	ㅇ한일 수교 50주년 기념 한일 전통음악 워크숍 및 연주회	4월
	ㅇ민속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4월
	ㅇ제3~5회 2015 국악포럼 개최	4월~6월
	ㅇ문화가 있는 날 ‘open house’	4월~6월
	ㅇ국악아카데미 운영	4월~6월
	ㅇ어린이국악교실 푸르미르 운영	4월~12월
	ㅇ작은창극 “안숙선 명창, 토끼타령”	5월
	ㅇ불협화음	5월
	ㅇ부산국악원 어린이 날 공연	5월
	ㅇ민속국악원 기획공연 <깨비 깨비 도깨비>	5월
	ㅇ『국악연감 2014』발간	5월
	ㅇ국제국악연수 실시	6월
	ㅇ국악원논문집 제31집 발간	6월
	ㅇ남도국악원 청소년용 기획 작품 ‘몽이 여행기’	6월
	ㅇ굿음악 축제 및 국립남도국악원 학술회의	6월
3/4분기	ㅇ남도무형문화예술 발굴시리즈 5 음반 제작	7월
	ㅇ아동 국악교육 활성화를 위한 포럼 개최	7월
	ㅇ해외 보급용 영문책자 『Korean Musicology Series 제7집』발간	7월
	ㅇ민속국악원 찾아가는 국악원 달리는 국악무대(지리산, 덕유산)	7월~8월
	ㅇ한류확산을 위한 해외관광객 공연	7월~9월
	ㅇ문화가 있는 날 ‘open house’	7월~9월
	ㅇ제6~8회 2015 국악포럼 개최	7월~9월
	ㅇ남도국악원 여름국악축제 기획공연	8월
	ㅇ창작 국악동요제 개최	8월
	ㅇ청소년 음악극 까막눈의 왕	8월
	ㅇ국악기 제작 아카데미 운영	8월
	ㅇ영성제 복원 공연 개최	8월
	ㅇ고음향자료 복원시리즈 2집 음반 및 악보집 발간	9월
	ㅇ해외공연 종묘제례악(프랑스 파리)	9월
	ㅇ민속국악원 기획공연 절기공연 <추석>	9월
	ㅇ온 나라 전통춤 경연대회 개최	9월
	ㅇ부산국악원 한가위 특별공연	9월
	ㅇ국악박물관 20주년 기념전시	9월~11월
4/4분기	ㅇ한류확산을 위한 해외관광객 공연	10월~12월
	ㅇ제9~10회 2015 국악포럼 개최	10월, 11월
	ㅇ부산국악원 연지마을 연희마당	10월
	ㅇ민속국악원 광한루원 음악회 상설공연 <완월정 풍류이야기>	10월
	ㅇ부산국악원 기악·성악단 정기연주회	10월
	ㅇ창작악단 정기공연	10월
	ㅇ음악극 “공무도하”	11월
	ㅇ민속국악원 대표브랜드 교류공연 <청, 춘향>	11월
	ㅇ부산국악원 무용단 정기공연	11월
	ㅇ국악동요 부르기 대회 개최	11월
	ㅇ남도국악원 정기공연	11월
	ㅇ국악유물선정위원회 개최	11월
	ㅇ해외 보급용 영문책자 『Korean Musicology Series 제8집』발간	11월
	ㅇ『국립국악원 전승음악 악보집』발간	11월
	ㅇ남도국악원 송년공연	12월
	ㅇ국악학술상 시상식	12월
	ㅇ『국립국악원 구술총서』발간	12월
	ㅇ국악원논문집 제32집 발간	12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 국민 및 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국악분야 예술가 및 단체, 국악교육기관

□ 기대효과

ㅇ 국악 공연·교육사업 추진을 통한 순수예술의 가치와 감동 제고 및 생활 속의 국악문화 보급

ㅇ 국제교류 및 연구사업 추진으로 전통예술을 활용한 한류확산 및 전통예술 교육 및 학술연구 기반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립국악원 운영(Ⅱ-7-재정①)
	① 국립국악원 운영(3431)	일반회계	431	486
	▪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일반회계	118	124
	▪국악원 공연활동	일반회계	38	37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연구	일반회계	16	16
	▪국악진흥	일반회계	17	16
	▪민속국악원 운영	일반회계	64	76
	▪남도국악원 운영	일반회계	52	55
	▪부산국악원 운영	일반회계	73	86
	▪국악원 시설관리 및 보강	일반회계	50	48
	▪국악원 수입대체경비	일반회계	2	2
	▪국악원 공연장 리모델링	일반회계	-	2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국악원 국악공연 객석점유율(%)(공통)	74.75	78.9	77.8	79.4	ㅇ최근 3년간 실적치를 고려하여 `14년 목표 대비 2% 상향 설정	공연장 객석점유율 측정	공연 결과보고서

전략목표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기 본 방 향
◇ 대내외 경제 침체에도 불구, 콘텐츠산업 지속 성장 ㅇ 국내 콘텐츠산업은 매출액 91.2조원(‘13년 기준)으로 지난 5년간 연평균 8.0% 지속 성장 * △매출 87.3조원→91.2조원(4.5% 증) △수출 46.1억 달러→49억 달러(6.2% 증) ◇ 창의성·상상력이 원동력이 되는 창조경제 패러다임 확산 ㅇ 선진 각 국은 문화․콘텐츠 중심의 창조산업에 선제적 투자 * 영국 창조산업(‘98), 미국 미디어엔터테인먼트(’00), 일본 지적재산산업(‘10), EU 문화창조산업(’10) 등 ㅇ 고부가 가치*를 창출하는 콘텐츠산업은 창조경제 시대에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의 새로운 대안 * 콘텐츠산업 부가가치 유발계수 : 0.830(제조업 평균 0.59)/저작권위원회 * 고용유발계수 : 콘텐츠산업 15.32, 제조업 5.21, 정보통신 4.65/문광연, ‘14년 ◇ 스마트미디어 및 온․오프라인 융합 시대 도래 ㅇ 모바일 플랫폼 기반 언제 어디서든 편리한 문화콘텐츠 소비, 빅데이터․사물인터넷․웨어러블 디바이스 확산 등 IT기술 발전으로 콘텐츠산업은 장르간-산업간 융․복합 시대로 진화 및 스마트화 ◇ 콘텐츠산업 선순환구조 마련 및 차세대 콘텐츠 육성 ㅇ 콘텐츠 내수시장의 성장둔화 추세 및 특정장르․지역 위주의 수출구조 극복을 위해 맞춤형 해외진출 전략 마련 ㅇ 콘텐츠의 기획-제작-유통-확산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생태계 조성 및 상상력․아이디어의 산업화를 원스톱 지원 ㅇ 음악․영화․방송· 애니메이션/캐릭터․게임 등 핵심 콘텐츠 산업 육성 및 창작자 권익보호 등 콘텐츠산업 동반성장 환경 조성 ◇ 저작권 시장 선진화를 통한 콘텐츠산업의 체질 강화 지원 ㅇ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 정착 ㅇ 저작권 통합관리시스템 등 활용 저작물 이용 편의성 제고,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확충, 저작물 이용 관련 법‧제도 정비 및 분쟁 관리 등으로 저작물 이용 활성화 지원 ㅇ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ㅇ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을 구축, 해외 우리 콘텐츠 저작권 보호 및 국제협력 강화를 통한 저작권산업 발전 기반 강화 ◇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통한 콘텐츠산업 역량 강화 ㅇ 미디어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 인프라 구축지원, 뉴스콘텐츠 유료활용 확산 등 급변하는 미디어 산업환경 대응역량 강화 ㅇ 인터넷신문의 유해환경 개선 및 언론인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추진 ㅇ 방송사·제작사가 참여하는 상생협의체, 출판계·유통업계가 참여하는 자율도서정가협의회 운영 등 상생환경조성을 위한 협업체계 운영 ㅇ 방송·출판 등 미디어 콘텐츠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5	14	2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Ⅲ-1. 콘텐츠산업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① 콘텐츠 금융 활성화	문화계정 신규투자금액(억 원)
	②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사업화 건 수(건)
	③ 현장형, 융합형 인재 양성	교육인원(명)
		교육생 만족도(%)
	④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문화창조벤처단지 벤처 및 중소기업 입주율(%)
		콘텐츠코리아 랩 예비창업팀 발굴건수(개)
Ⅲ-2. 차세대 콘텐츠를 육성한다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달러)
	① 음악산업 육성	음악창작소 이용자수(명)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건수(개)
	② 영화산업 육성	독립영화 제작지원 편수(개)
		영화근로표준계약서 사용율(준용포함, %)
	③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가족용/극장용/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개)
		애니․캐릭터 해외진출 계약액(억 원)
	④ 게임산업 육성	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개)
		착한게임 선정 개수(개)
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저작권 교육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
		저작권교육 참가자수(천명)
		중소기업 및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서비스 지원(명)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불법저작물 단속건수(천건)
		SW 불법복제 예방활동(건)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 환경 조성	통합 저작권 관리 정보 구축 건수(만건)
		자유이용 저작물 이용 건수(천건)
		저작권 기술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건)
Ⅲ-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연합뉴스 이용자 만족도(점)
		국제도서전 참가 수출실적(백만불)
	①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뉴스콘텐츠공용인프라신문사 활용실적 (기사건수)
		연합뉴스 연간정보제공 건수(만건)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견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백만불)
		HD드라마타운 공정률(%)(신규)
	③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 번역출간 건수(개수)
		우수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배율)(공통)

성과목표 Ⅲ-1		콘텐츠산업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1) 주요 내용

□ 콘텐츠 금융 활성화

ㅇ 모태펀드 문화계정 출자 확대를 통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신규 조성 및 콘텐츠 투자 활성화

* (‘15년 조성계획) 총 1,000억 원 출자, 2,000억 원 이상 펀드 조성

ㅇ 완성보증지원 확대(제작사 융자 지원)등 다양한 금융 지원을 통해 콘텐츠업계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 기반마련

□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ㅇ 문화산업 장르별 육성정책과 연계된 핵심기술 개발 및 콘텐츠 기업의 수요에 근거한 기술개발 과제지원

□ 현장형, 융합형 인재양성

ㅇ 국제경쟁력을 갖춘 창의인재 양성 및 현장 전문인력의 역량 강화로 융합 시대의 기업수요에 부합하는 인력기반 구축

□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ㅇ 문화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플랫폼 구축을 통한 자생력 부여

- (벨트)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Culture   Valley 네 개 거점으로 구성되는 ‘문화창조융합벨트’를 조성하여 콘텐츠 기획-제작-구현-재투자로 이어지는 문화 산업 생태계 선순환 플랫폼 구축

· (문화창조융합센터) 창작자의 아이디어를 구체화, 전문가와 협업 융합 문화 콘텐츠 기획·개발

· (문화창조벤처단지) 벤처·중소 제작업체 지원기관 집적, 사업화

· (문화창조아카데미) 융합형 인재육성 및 융복합 기술 R&D 거점

· (K-Culture Valley) 한류 콘텐츠 구현 거점, 한류 랜드마크 육성

- (콘코랩) 창작자의 아이디어 융합이 창업으로 이어지도록 가능성 있는 예비 창업팀 발굴 및 단계별 수요자 맞춤형 인적․물적 지원 체계 구축

· 융합선도형 및 지역기반형 콘텐츠코리아랩*의 창업 지원 연계 및 협업을 통해 전국적인 창작 네트워크 및 콘텐츠 창업 기반 조성

* ‘15년 4개 지역 랩(경기, 부산, 대구, 인천)이 개소하였으며, ‘17년까지 전국 11개 콘텐츠코리아랩 조성 계획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87.3	91.2	95.3	98.9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고려	‘16.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분기별 콘텐츠산업 전망 등(산업통계 예측모형 활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콘텐츠 금융 활성화

ㅇ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제작 자금조달 어려움 지속

ㅇ 고위험의 산업적 특성과 제조업 위주의 금융지원 시스템으로 인해 민간의 자발적 투자 확대가 어려워 콘텐츠 제작사는 필요한 재원 마련에 애로

* 콘텐츠기업의 가장 큰 애로요인은 제작 자본조달 곤란(47.6%/콘텐츠중소기업실태조사 ‘12)

□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ㅇ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미래 신 성장동력 산업으로, 국내 콘텐츠 산업의 기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문화 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 필요

ㅇ 국내 콘텐츠 기업의 영세함으로 민간의 R&D 투자여력이 부족하여 정부차원의 선제적 투자가 필요하나, 정부의 문화기술 R&D 투자는 극히 미약

* 국내 콘텐츠기업 중 매출 10억원 미만 업체 91.4%, 10인 미만 업체 93.4% 차지 ** ‘13년 6T 투자비중 : IT 19% > BT 18.4% > ET 15.5% > ST 4.7% > NT 4.3% > CT 1%   *** 국정과제 ‘3-10-115. 콘텐츠산업, ’한국 스타일‘의 창조’(5.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ㅇ 콘텐츠산업 규모는 늘어나고 있으나 현장에서 필요한 창작인력과 최근의 융복합 트랜드에 대응하기 위한 창의인력 부족하므로 장기적인 콘텐츠분야 인력수급 기반 확대 필요

□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ㅇ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콘텐츠코리아랩과의 연계, 미래부 등 타기관 및 지역별 창업지원 기관과 연계 방향 모색 및 상생 도모 필요

- 준전문가 대상 문화창조융합벨트와 연계, 콘텐츠코리아랩의 아마추어 창작자들에게 문화창조융합벨트 창업 지원 사업 참여 기회 제공

- 음악(지역 음악창작소), 스토리(지역 스토리랩), 웹툰(지역 웹툰체험관), 게임(글로벌게임허브센터) 등 지역 지원기관들과 협업하여 문화 콘텐츠 장르 간 전국적 창업 네트워크 형성

- 미래부 창조경제혁신센터, 창조경제타운, 디지털 콘텐츠랩 등 창업 지원 프로그램과 협업하여 창업 성과 극대화

(4) 기타

□ 콘텐츠산업 통계(2014), 콘텐츠산업백서(2013),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2014),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등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콘텐츠산업 금융 활성화(Ⅲ-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콘텐츠 분야 금융 환경 개선을 통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투융자 확대 및 산업 발전 견인

ㅇ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콘텐츠업체가 제작에 필요한 자금(융자)을 원활히 이용할 수 있도록 완성보증지원 확대

*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0조(제작자의 제작지원), 10조의 2(완성보증계정의 설치 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초기 제작 및 성장 유망 분야 투자를 위한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및 기존 콘텐츠 펀드 운용 지속

ㅇ 완성보증 추가 출연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완성보증 지원 확대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신규 출자(500억원)	’15.2월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1차 출자사업 공고(2월), 운용사 선정(3월)	‘15.3월
	ㅇ 완성보증 신규 출연(20억원)	‘15.2월
2/4분기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1차 출자사업 펀드 결성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15.6월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차 출자사업 공고 및 운용사 선정	’15.6월
	ㅇ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 및 보증지원(수시)	‘15.6월
3/4분기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2차 출자사업 펀드 결성 * 부득이한 사유 발생 시, 3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 가능	’15.9월
	ㅇ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 및 보증지원(수시)	‘15.9월
4/4분기	ㅇ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16년 기본계획 수립	‘15.12월
	ㅇ 완성보증 추천위원회 개최 및 보증지원(수시)	‘15.10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자금조달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콘텐츠 기업 및 물권담보력이 취약한 영세 콘텐츠 업체

ㅇ 이해관계집단 : 창업투자회사 등 자펀드 운용사 및 금융기관

□ 기대효과

ㅇ 완성보증지원 확대 및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신규 조성 등을 통한 콘텐츠 산업에 대한 민간의 투․융자 활성화

ㅇ 영세한 콘텐츠사업자들이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금융 인프라 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 진흥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1,105	1,417
	▪ 문화콘텐츠 투자활성화(306)		20	50
	▪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출자(322)		200	50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모태펀드 연간 투자금액(억원)	2,396	2,215	2,142	2,100	ㅇ 최근 결성 규모 및 투자금액의 연평균 증감율을 반영하여 산정 • (‘11~’14) 결성규모 증감율 : △27.4% • (‘12~13) 투자금액 증감율 : △5.4% ㅇ 모태펀드 투자금액은 전년도까지 결성된 펀드 규모에 영향을 받으나, 최근 년간 결성규모가 감소됨에 따라 최근 투자금액도 감소되고 있음. ㅇ 투자금액의 연평균 감소율(△5.5%) 반영 시, ‘15년은 약 2,026억원 투자가 예상되나 적극적인 투자를 목표로 전년 수준인 2,100억원으로 산정	모태펀드연간 투자실적통계 활용	모태펀드실적보고자료 (한국벤처투자)

□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Ⅲ-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산업의 기술경쟁력과 창의역량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기존 문화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고도화를 위한 핵심기술 개발과 창작증진 및 문화콘텐츠 확산을 위한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ㅇ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 향유기획 확대 및 문화복지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기술개발과 문화산업 현장에서 시급하게 필요한 현장 맞춤형 기술개발

ㅇ 문화기술 연구개발(R&D) 과제 기획․평가․관리 및 연구개발(R&D) 결과 활용 및 사업화 촉진 등 R&D지원 및 사업화 추진체계 확립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15년 문화기술 연구개발 시행계획 수립	’15.2월
	ㅇ 2015년 문화기술(CT) R&D 신규과제(지정공모) 추진	’15.3~연중
2/4분기	ㅇ CT포럼 2015 개최 및 성과전시	’15.4~5월
	ㅇ 2015년 문화기술(CT) R&D 신규과제(자유공모) 추진	’15.5~연중
3/4분기	ㅇ 2016년 문화기술(CT) R&D 신규과제 수요조사	’15.8~9월
	ㅇ 시그래프(미국) 한국 문화기술 공동관 운영	’15.8월
4/4분기	ㅇ 2015년 문화기술(CT) R&D 신규과제 기획 전담팀 운영	’15.10~12월
	ㅇ 2015년 문화기술(CT) R&D 신규과제 RFP 도출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문화 콘텐츠관련 산업현장·학계·관련 연구소 등

□ 기대효과

ㅇ 문화 산업 콘텐츠 업계 글로벌 수준의 기술 경쟁력 확보       - 국가 R&D 투자를 통해 문화산업 업계의 기술경쟁력 개선

ㅇ 장르특화 기술에 대한 선택과 집중으로, 핵심기술 경쟁력 강화를 통한 창조경제 실현 및 글로벌 콘텐츠 강국 실현               - 5대 킬러콘텐츠(음악, 영화, 게임, 애니․캐릭터, 뮤지컬) 중심의 핵심기술 R&D 추진

ㅇ 재미와 감동을 목적으로 하는 콘텐츠 관점의 융합연구 활성화를 통해 상업적 성공이 가능한 킬러콘텐츠 제작의 토대 마련

ㅇ 산업계와의 전략적 소통창구 운영 및 현장 스킨십 강화로 산업현장 기술애로 해소를 통한 산업계 콘텐츠 경쟁력 강화

ㅇ 문화소외계층의 문화향유권을 제고할 수 있는 기술개발로 문화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통해 문화참여 확대 및 문화향유권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Ⅲ-1-R&D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1234)	일반회계	492	538
	▪ CT기반조성(600)		75	81
	▪ 국내외연계융합형창의인재양성(601)		33	32
	▪ 문화기술 연구개발(602)		384	4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사업화 건수	1.86	3.82	3.70	3.12	ㅇ 최근 3년간(‘12~’14) 평균값을 목표치로 산출	ㅇ 당해년도 발생 (기술이전 건수 + 자기실시 건수) / 정부지원금(10억원)	성과조사분석자료

□ 현장형, 융합형 인재 양성(Ⅲ-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창조경제 활성화 및 문화융성 확산을 위한 콘텐츠산업 역량 강화, 분야별·장르별 체계적인 지원을 통한 차세대 핵심 성장 동력으로서의 콘텐츠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ㅇ 기업이 필요로 하는 실무형 인력양성과 Job-Matching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

ㅇ 국내 콘텐츠의 해외수출 능력 강화와 빠르게 변화하는 콘텐츠 제작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인력양성 프로그램 운영 등

ㅇ (법령상 근거) 문화산업진흥기본법(제16조 전문인력의 양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콘텐츠 분야의 대학, 기업 협회 등 창의숙성과정 운영기관(플랫폼 기관) 선정을 통한 ‘창의숙성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 창작의 소질과 소양을 갖춘 예비취업자를 대상으로 창의교육생(멘티) 선발 후, 플랫폼기관 및 멘토와 협약을 맺고, 창작활동에 필요한 실무를 습득하도록 지원

ㅇ 콘텐츠 분야 현업인 대상 다양한 직무교육 과정(집체교육, 해외연수, 현장교육) 운영, 콘텐츠 분야 유망직업군 발굴 및 세분화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15 창의인재 동반사업 운영계획 수립	’15.2월
2/4분기	ㅇ 2015 창의인재 동반사업 플랫폼 기관 및 멘토 선정	’15.4월
	ㅇ 2015 창의인재 동반사업 창의교육생(멘티) 선발	’15.5월
	ㅇ 2015 창의인재 동반사업 발대식 및 워크숍 개최	’15.6월
	ㅇ 2014 창의인재 동반사업 창의숙성과정운영, 멘토링관리	’15.6월~‘16.2월
	ㅇ 2015 콘텐츠 재교육사업 직무교육과정 운영	‘15.5월~12월
3/4분기	ㅇ 2014 창의인재 동반사업 창의숙성과정 운영, 멘토링관리	’15.6월~‘16.2월
4/4분기	ㅇ 2014 창의인재 동반사업 창의숙성과정 운영, 멘토링관리	’15.6월~‘16.2월
	ㅇ 2014 창의인재 동반사업 창의숙성과정 운영 중간평가	‘15.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콘텐츠산업 분야 재직자, 실업자 등 업계 관련자, 개인 및 업계 등

□ 기대효과

ㅇ 창작인력에 대한 직접적인 고용창출 확대와 함께 부가가치 높은 콘텐츠산업의 원천이 되는 다양한 창작물(영화와 드라마의 시나리오, 만화, 애니 등)을 생산함으로써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생산성 향상에 기여

ㅇ 현장인력 대상 직무 재교육을 통해 현장성·전문성을 강화하고, 교육과 현장을 연결하는 실질적인 교육 수행을 통해 콘텐츠 기업의 경쟁력 제고, 현장의 인력난 해소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 진흥 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1,105	1,417
	▪ 문화콘텐츠 인재양성(309)		72	99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Ⅲ-1-R&D-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기술 지원(1234)	일반회계	492	538
	▪ 국내외연계 융합형창의인재(601)		33	3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콘텐츠 인력양성 교육 수혜자 수(명)	1,239	1,437	1,351	1,400	최근 4년간 콘텐츠산업 종사자수 평균증가율(1.8%) 반영, 2배치인 3.6% 상승 목표 * 교육형태를 다양화하여 교육규모는 확대하되, 일회성 교육 참가자는 실적목표치 제외, 정규과정 참가자만 실적 반영	콘텐츠 재교육,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국내대학 융합형 교육프로그램의 정규과정 수혜자 확인조사	사업결과보고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교육생 만족도(%)	91.2	93.3	90.3	92	전년도 교육생 만족도 조사결과 대비 2% 상승 목표	콘텐츠 재교육, 콘텐츠 창의인재 동반사업 정규과정 교육생 만족도조사	사업결과보고서 / 한국콘텐츠진흥원

□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Ⅲ-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문화 콘텐츠 창업 지원 거점 마련

- 문화에 특화된 창업 지원 거점을 조성하여, 창업자들이 우수한 한류 콘텐츠를 개발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 핵심 축으로 성장하도록 상상력을 창작으로, 창작으로 창업으로 견인할 수 있는 전국적인 지원체계 마련

ㅇ 문화 산업 생태계의 선순환 플랫폼 구축

-  문화 콘텐츠 창업 생태계(육성-기획-제작-유통-구현)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는 플랫폼으로서 네 개 거점* 마련

- 인력 육성, 아이디어의 콘텐츠 구현과 창업, 해외 진출까지 전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실현되는 창작 네트워크 형성

* 문화창조융합센터, 문화창조벤처단지, 문화창조아카데미, K-Culture Valley로 구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문화창조융합벨트) 인력육성, 아이디어의 콘텐츠 구현과 창업, 해외진출까지 전 생태계가 유기적으로 실현되는 창작 네트워크 형성

- 글로벌 융복합 문화콘텐츠 개발·기획 및 사업화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융합센터 운영 지원

- 문화콘텐츠 분야 벤처·중소 제작업체 및 지원기관 집적화 및 원스톱 지원을 위한 문화창조벤처단지 구축 및 운영

- 문화융합형 연구·기술개발과 인재양성에 대한 지원, 융복합 R&D시스템 기획·관리를 위한 문화창조아카데미 구축 및 운영

- 콘텐츠 파크, 글로벌 한류 체험공간, 융복합 공연장 등을 조성하여 글로벌 한류 랜드마크 육성을 위한 K-Culture Valley 조성

ㅇ (콘텐츠코리아랩) 선도형 랩 및 지역기반형 랩의 예비창업자 및 창업 3년 이내 스타트업 대상 역량강화 교육, 네트워크 구축, 경영지원 컨설팅, 투자지원 및 해외진출 지원 등

- 예비 창업팀이나 스타트업 기업이 창업과 비즈니스에 성공하도록 인큐베이팅 센터를 활용한 경영자문, 투자피칭 등 지원 프로그램 운영

- 장르별 연계 및 타 기관․유관 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성과 극대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벨트 출범식(문화창조융합센터 개소)	’15.2월
	(융합벨트)문화창조융합본부 구성을 위한 법령 개정 (콘코랩)세부 사업계획 수립 및 국고보조금 교부, 글로벌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지원	‘15.3월
2/4분기	‘15년도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모집 및 선발, 프로그램 운영	‘15.4월~12월
	인천 지역기반형 랩 개소	‘15.5월
	문화창조벤처단지 리모델링 설계 공모	‘15.5월
	‘15년도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15.4월~12월
3/4분기	문화창조벤처단지 입주기업 선정	‘15.8월~9월
	‘15년도 창업발전소 스타트업 프로그램 운영	‘15.4월~12월
4/4분기	문화창조벤처단지 개관식	‘15.10월
	콘텐츠코리아 랩 스타트업 쇼케이스 개최(3회)	‘15.11월~’16.1월
	문화창조아카데미 학생모집 및 선발	‘15.10월~12월
	문화창조벤처단지 벤처기업 및 지원기관 입주	‘15.9월~10월
	문화창조벤처단지 벤처기업 및 지원기관 입주	‘15.9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 및 사업 수혜자 : 창업 및 창업 수요가 있는 콘텐츠 창작자, 예비창업자 등 콘텐츠산업 관계자, 소비자 및 일반국민

ㅇ 이해관계자 : 콘텐츠 제작·지원·투자 관련 민간·공공기관

□ 기대효과

ㅇ 상상력이 창작․창직․창업으로 견인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전국 창업 기반 조성으로 콘텐츠산업이 창조경제 핵심 축으로 성장하고 부가가치 창출

ㅇ 융합형 인재양성, 아이디어의 구현과 창업, 해외진출까지 긴밀하게 연계되는 문화콘텐츠 분야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

- 문화산업의 건강한 선순환 생태계 구축을 통해 국가 신성장 동력 확보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Ⅲ-1-일반재정①)
	① 문화콘텐츠산업 진흥환경 조성(1231)	일반회계	1,105	1,417
	▪ 콘텐츠코리아 랩 운영(316)		102	136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문화창조벤처단지 벤처·중소기업 입주율(%)	신규	신규	신규	60%	문화창조벤처단지 완공(‘15.10월) 및 이와 병행한 입주 지원 기관 모집, 창작개발 시설․프로그램 지원, 대내외적인 홍보 강화(’15.하~) 등을 고려하여 전체 입주 공간 대비 60% 이상 입주를 목표치로 설정	벤처·중소기업 전체 지원 공간 대비 실제 입주 비율
콘텐츠코리아 랩 예비창업팀 발굴 건수(개)	-	10	15	40	ㅇ융합선도형 랩 : 랩 운영에 따라 ‘14년 실적 15건 대비 33% 증가한 20건 설정 ㅇ지역기반형 랩 : ‘15년 개소한 4 개소 운영 현황을 반영, 랩별 5건씩 20건 설정	융합선도형 및 지역기반형 CKL 연간 운영결과 보고에 따른 건수 확인	CKL 연간 운영결과 보고서

성과목표 Ⅲ-2		차세대 콘텐츠를 육성한다

(1) 주요 내용

□ 음악산업 육성

ㅇ 음악창작소 조성, 대중음악 우수프로젝트 지원 등 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 및 해외 주요마켓 쇼케이스 참가 지원 등 K-POP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핵심 콘텐츠로 육성

□ 영화산업 육성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을 위한 영화 스태프처우 개선 및 분야별 표준계약서 확대

ㅇ 예술·독립영화 지원을 통한 다양성 확보로 공정하고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출자를 통해 영화산업 투자자본 조달구조 구축

ㅇ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육성

ㅇ 국산 애니메이션  창작기반 확대 및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국정 과제인 아동·청소년·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확대

- 다양성 확대를 위한 극장용·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추진

- 해외 마케팅 활동 지원을 통한 국산 창작애니메이션의 수출 촉진

* 해외전시마켓 참가 및 한국공동관 운영 지원, 신시장 진출 확대(‘15년 중동, 중남미, 중국)

- 방송 총량제 개선 및 TV애니메이션 방영시간 확대 추진

ㅇ 성공가능성이 높은 국산 캐릭터 발굴 및 상품화 지원 확대

- 캐릭터 창작 및 상품화, 연계 콘텐츠 등 융복합 지원체계 구축

- 캐릭터 유통활성화 지원과 정품유통(불법근절)을 위한 유통환경 개선

- 캐릭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라이선싱페어 개최 및 참가

□ 게임산업 육성

ㅇ 중소게임업체의 창업․제작․유통․해외수출 지원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불)	46.1	49.2	53.2	57.5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고려	‘16.1월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분기별 콘텐츠산업 전망 등(산업통계 예측모형 활용)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음악산업 육성

ㅇ 대중음악시장은 매년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나, 아이돌 위주의 장르 편중과 아시아 시장 중심의 한계 존재

- 지속적 한류확산을 위해 대중음악 장르 다양화 및 해외 신시장 개척

□ 영화산업 육성

ㅇ 산업내 공정한 환경조성 및 창작자 중심의 동반성장 환경 조성 요구 증대

-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대를 위한 방안 모색

ㅇ 내수시장 한계를 극복하고, 한국영화의 글로벌화 확대 지원

ㅇ 예술 독립영화 저변 확대 및 콘텐츠 다양성 확보를 통해 세대별 지역별 관객 발굴

□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ㅇ 애니메이션 산업의 다양성 확보 및 방송 규제 완화 필요

- 유아용에 편중 개선을 위한 가족용 및 극장용 제작지원 확대

- 방송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한 광고 및 방영시간대 확대

ㅇ 국산 캐릭터 불법물 유통근절을 위한 대국민 캠페인 강화

- 정품사용 영상물 제작 및 방영을 통한 대국민 인지도 제고

□ 게임산업 육성

ㅇ 게임은 주력 수출상품으로서 콘텐츠 산업을 선도하고 있는 핵심 킬러 콘텐츠이나, 게임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해소를 위한 업계 자율적 건전게임문화 조성 필요

- 게임 관련 협·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아케이드 게임물 상생협의체 운영

(4) 기타

□ 콘텐츠산업 통계(2014), 콘텐츠산업백서(2013),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2014), 콘텐츠산업 발전전략,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한국콘텐츠진흥원 홈페이지(www.kocca.kr)  등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음악산업 육성(Ⅲ-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한국 대중음악의 체계적 지원‧육성을 통해 지속적인 한류 확산 및 문화콘텐츠 산업 역량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음악창작소 조성, 대중음악 우수프로젝트 지원 등 대중음악 창작기반 강화 및 해외 주요마켓 쇼케이스 참가 지원 등 K-POP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통해 창조경제 핵심 콘텐츠로 육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SXSW, 미국) ㅇ 지역기반형 음악창작소 선정(2개소)	’15.3월 ‘15.3월
2/4분기	ㅇ 신인 인디뮤지션 “K-루키즈” 뮤지션 모집 ㅇ 음반제작지원, 공연지원 사업 공모 ㅇ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CMW, 캐나다) ㅇ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뮤직매터스, 싱가포르) ㅇ 해외 뮤직마켓 참가 지원(MIDEM, 프랑스)	’15.4월 ‘15.4월 ‘15.5월 ‘15.5월 ‘15.6월
3/4분기	ㅇ 해외 페스티벌 참가 지원(후지록페스티벌, 일본) ㅇ 해외 페스티벌 참가 지원(섬머소닉, 일본)	‘15.7월 ‘15.8월
4/4분기	ㅇ 서울국제뮤직페어 개최 ㅇ 신인 인디뮤지션 “K-루키즈” 연말결산 공연	‘15.10월 ‘15.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음반제작자, 공연기획사, 인디뮤지션 등 음악계 관계자 및 일반국민

□ 기대효과

ㅇ 대중음악 창작기반 조성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을 통한 대중음악 다양성 확보 및 K-POP 글로벌 경쟁력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진흥(1231)	일반회계	1,105
	▪ 음악산업 육성(301)		85
	②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일반회계		807
	▪ 음악산업 육성(301)			7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음악창작소 이용자수(명)	-	-	-	2,700	‘14년 12월 개관이후 음악창작소 이용자 증가 추세 등을 감안하여 목표 설정	녹음실, 공연장 등 음악창작소 이용객 수 집계	음악창작소 자체 통계
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건수(팀)	14	21	20	22	과거 실적 및 추세를 감안하여 ’15년에는 전년도보다 10% 증가된 수준인 22팀 지원으로 목표 설정	K-POP 해외쇼케이스, 해외페스티벌 참가지원 뮤지션(팀) 수 집계	한국콘텐츠진흥원 자체 통계

□ 영화산업 육성(Ⅲ-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영화산업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내 상생 생태계 조성

ㅇ 독립·예술·중저예산영화 제작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한국영화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마련 필요

ㅇ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내수시장 한계 극복 및 새로운 미래시장 개척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 조성 및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분야별 표준계약서 개발 및 보급

ㅇ 영화산업 공정환경조성센터’ 설립(신규)하여 불공정행위 접수·중재·시정 및 스태프 등에 대해 법률 자문·소송 지원

ㅇ 독립영화 및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ㅇ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및 해외 홍보마케팅 지원

- 필름비즈니스센터(중국)를 통해 프로젝트 기획개발 등 공동제작 지원

ㅇ 기획개발 및 중저예산영화 전문 투자조합 결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사업 세부계획 수립 및 사업공고	’15.2월
	ㅇ 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 지원 상반기 접수 및 선정	‘15.3월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사업공고	‘15.3월
2/4분기	ㅇ KO-PRODUCTION IN BEIJING 개최	‘15.4월
	ㅇ 독립영화 및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공고	‘15.4월
	ㅇ 영화분야 표준근로계약서 개정	’15.4월
	ㅇ 독립영화제작지원 상반기 선정 및 지원금 지급	‘15.5월
3/4분기	ㅇ 국제공동제작 비즈매칭 지원 하반기 접수 및 선정	‘15.7월
	ㅇ KO-PRODUCTION IN BEIJING 개최	‘15.7월
	ㅇ 독립영화제작지원 하반기 심사 및 지원금 지급	‘15.8월
	ㅇ 다양성영화 제작지원 접수 및 심사	‘15.8월
4/4분기	ㅇ KO-PRODUCTION IN LA, TOKYO, BEIJING 개최	‘15.10~11월
	ㅇ 영상전문투자조합 결성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영화산업 종사자 및 독립예술영화, 다양성영화 제작자 등

□ 기대효과

ㅇ 영화산업 공정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산업내 상생 및 지속가능한 생태계 조성

ㅇ 독립·예술·중저예산영화 제작 및 투자 활성화를 통해 한국영화 지속발전을 위한 기반 마련

ㅇ 해외진출 지원체계 확립을 통해 내수시장 한계 극복 및 새로운 미래시장 개척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Ⅲ-1-재정⑦)
	①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1261)	영화기금	276	324
			(276)	(324)
	▪영화제작 지원(300)		52	102
	▪영화산업 유통지원(301)		59	58
	▪투자/출자사업(302)		100	100
	▪해외진출지원(303)		65	64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Ⅲ-1-재정⑧)
	① 영화산업기초인프라강화(1262)	영화기금	138	113
			(650)	(464)
	▪인적자원육성관리(300)		85	57
	▪디지털시네마 기술지원(301)		33	37
	▪영화정책지원(302)		10	11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303)		10	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독립영화 제작지원 편수	48	56	56	54	‘3개년 평균치를 목표치로 선정, 예산변동이 없어 상향 조정 불가	제작지원 편수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분석
영화근로표준계약서 사용율(준용율 포함)	-	17.9	31.1	40	영화산업내 표준계약서 인식확산 추세와 ‘13년 실적을 감안하여 상향 설정	개봉영화를 대상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준용포함) 조사	영화진흥위원회 조사(개봉영화 대상)

□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Ⅲ-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5대 킬러콘텐츠인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을 집중 지원 및 육성하여 신시장 진출 등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해당산업 육성을 통한 차세대 한류 주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성 및 지원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경쟁력 강화

- 애니메이션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프로젝트 제작·지원(유아용·가족용·극장용·뉴미디어 등)

- 애니메이션 기획·개발 단계 지원을 통한 개발 단계별 지원체계 수립 추진(애니메이션 시나리오 기획개발지원 등)

- 캐릭터 창작 활성화를 위한 창작 신규 캐릭터 발굴 지원 추진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캐릭터 및 캐릭터 상품 개발을 위한 우수 국산캐릭터 상품 개발 지원

ㅇ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마케팅·비즈니스 활성화

- 국산 애니메이션 홍보 강화를 위한 소개 프로그램 제작지원 추진

- 주요 국제 애니메이션영화제 출품 지원(안시,자그레브 등)

- 애니메이션·캐릭터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라이선싱페어 개최

- 인천국제공항 내 국산 캐릭터 상품 홍보·전시관 구축

- 캐릭터 유통활성화 지원과 정품유통(불법근절)을 위한 유통환경 개선 및 캠페인 추진

- 캐릭터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캐릭터 연계 콘텐츠 지원 추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Kidscreen 참가 및 한국공동관 운영 지원 ㅇ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지원사업 설명회 맟 공모	‘15.2월 ‘15.3월
2/4분기	ㅇ MIPTV 참가 및 한국공동관 운영 ㅇ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지원사업 접수 및 지원작 선정	‘15.4월 ‘15.5월
3/4분기	ㅇ 애니메이션 및 캐릭터산업 지원 계속(‘15.7월～‘16.12월) ㅇ 서울캐릭터 라이선싱 페어 개최 ㅇ 인천공항 내 국산캐릭터 홍보 전시관 구축	‘15.7월 ‘15.7월 ‘15.7~8월
4/4분기	ㅇ 애니메이션 해외전시 마켓 참가 (MIPCOM/프랑스 칸) ㅇ 애니메이션 자동지원을 위한 가치평가 연구 완료	‘15.10월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문화콘텐츠 산업부문 분야별 및 장르별 유관 관계자(산업계, 학계, 언론계, 조합 및 회원단체 등) 및 일반국민

□ 기대효과

ㅇ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집중 지원 및 육성을 통한 국내 콘텐츠 글로벌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활성화

ㅇ 문화적·창조적 애니메이션·캐릭터 콘텐츠 개발로 창의성 및 창작활성화 산업환경 조성

ㅇ 창작·우수 애니메이션·캐릭터 개발 지원 등을 통하여 유아용에 편중된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비즈니스 영역 및 규모 확대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문화콘텐츠진흥(1231)	일반회계	1,105
	▪ 애니메이션산업 육성(301)		116
	▪ 캐릭터산업 육성(301)		107
	②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일반회계		807
	▪ 애니메이션 산업 육성(301)			136
	▪ 캐릭터 산업 육성(301)			10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애니․캐릭터 해외진출지원 계약액(억원)	490	565	630	661	’14년도 계약액 실적대비 약 5% 상향 설정	공문 등 계약액관련 증빙자료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국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편)	37	41	43	45	‘14년 대비 5% 상향 설정	국산애니메이션 제작지원 사업 을 통해 지원 된 프로젝트 수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 게임산업 육성(Ⅲ-2-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중소게임업체 게임콘텐츠 기획․제작․유통 지원을 통한 국내 게임산업 창작인프라 확대 및 국제 경쟁력 강화를 통한 수출 확대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중소게임업체의 게임 기획․제작․유통 원스톱 지원

ㅇ 세계시장 트렌드에 대응한 차세대게임 및 모바일게임 발굴․육성

ㅇ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을 통한 해외 직접서비스 지원, 국제교류 및 수출활성화

ㅇ 청소년 게임 과몰입 예방 및 상담치료 지원, 기능성게임 및 e스포츠 활성화 지원 등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및 모바일게임센터 입주시설 운영	‘15.1~상시
	· 벤처3.0 모집공고 및 선정	‘15.2~3월
	·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이용업체 선정공고	‘15.2월
	· 기능성게임 및 체감형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공모	’15.2~3월
	· 이달의 우수게임(착한게임) 공모	‘15.2~3월
	·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 공모	‘15.2~3월
2/4분기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맞춤형 교육 및 컨설팅 운영	’15.5월~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테스트서버 구축 및 운영	’15.5월~
	· 지역기반형 글로벌게임센터 1차 협의회 운영	‘15.4월
	· 모바일게임 글로벌퍼블리싱 및 현지화 위탁사업자 공고	’15.4월~5월
	·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마케팅 업체 선정	‘15.4월
	· 기능성게임 및 체감형 아케이드게임 제작지원 과제 선정	‘15.6월
	· 이달의 우수게임(착한게임) 선정(1차)	’15.4월
	·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 과제 선정	’15.4~5월
3/4분기	· 지스타 강소기업관운영 위탁사업자 선정	‘15.9월
	· 지역기반형 글로벌게임센터 2차 협의회 운영	‘15.8월
	·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및 현지화 지원	‘15.8월~
	·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글로벌캠프 행사 개최	‘15.10월
	· 이스포츠 대회 개최	‘15.8~9월
	· 이달의 우수게임(착한게임) 선정(2, 3차)	‘15.7~9월
4/4분기	· 지역 기반형 글로벌게임센터 3차 협의회 운영	‘15.11월
	· 지역 기반형 글로벌게임센터 활성화방안 연구보고서	‘15.12월
	· 국제게임전시회(지스타) 및 대한민국게임대상 시상식	‘15.11월경
	· 이달의 우수게임(착한게임) 선정(4차)	‘15.10월경
	· 차세대게임콘텐츠제작지원 과제 중간평가 및 현장점검	‘15.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내 중소게임업체 및 게임 이용자 등

□ 기대효과

ㅇ 중소게임업체의 창업․제작․유통․해외수출 지원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을 통한 게임산업의 지속적 성장기반 마련 및 경쟁력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일반회계	’14	’15
문화콘텐츠산업 육성(Ⅲ-1-일반재정②)
	① 게임산업 육성(1233)	일반회계	268
	② 문화콘텐츠산업 육성(1232)	일반회계		807
	▪ 게임산업 육성(302)			2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중소게임 지원기업 수(공통)	144	151	159	167	과거 실적 추세 등을 감안, ’14년 목표치(152개소) 대비 10% 증가 목표 설정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모바일게임센터, 차세대게임콘텐츠, 게임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지원업체 수 합산	콘텐츠진흥원 집계자료 등
착한게임 선정 개수	신규	신규	신규	4	신규지표임을 감안, 연 4회 각 1편씩 시상을 목표치로 설정	착한게임 선정 개수	한국콘텐츠진흥원 결과보고서

성과목표Ⅲ-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1) 주요 내용

□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 정착

ㅇ 청소년 눈높이 교육을 위한 저작권 청년강사 제도․저작권 체험교실․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등 운영

ㅇ 수요자 맞춤형 원격교육 및 저작권 평생학습계좌제 등 저작권 e-러닝 서비스 지원으로 오프라인 교육 보완

ㅇ 저작권 홍보 캠페인 추진, SNS 기자단 활용 저작권 홍보,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등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한 저작권 홍보

□ 저작물 이용기반 조성을 통하여 상상력을 자극하고 새로운 창작을 유도

ㅇ 공공저작물 민간 개방 확대, 공공․민간 분야 자유이용저작물 발굴 등을 통한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기반 확대

ㅇ 저작권 분쟁해결의 편의성, 객관성 보장을 위해 직권조정 등 대체적 분쟁해결제도 도입

□ 새로운 콘텐츠 확산 및 유통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

ㅇ 스마트 환경과 N-스크린, SNS 등 새로운 비즈니스 플랫폼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개발 및 실용화 추진

□ 저작권 침해에 대한 효과적인 보호체계 구축

ㅇ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상시 감시체계 구축 및 저작권 보호체계 효율화 추진

ㅇ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저자권 산업의 발전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중소기업 및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분쟁 해결과 관리 지원을 통해 올바른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ㅇ 저작권에 취약한 1인창조·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등을 통해 저작권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지식재산의 창출 및 활용 역량 강화

ㅇ 문화예술인 대상 ‘찾아가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운영, 저작권 분쟁 관련 무료 법률자문 제공, 저작권 실무교육 실시 등의 저작권 관련 서비스 제공으로 예술인 권익 보호에 기여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	18.8	16.2	16.0	15.8	지난 3년간의 실적 변화추이, 저작권 관련 정책환경,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교육 및 저작권 보호 활동 등 정부 추진 정책 등을 감안하여 2014년 실적(16.0%) 대비 0.2%P 감소한 15.8%를 목표치로 설정	(합법시장 침해규모/(합법시장 규모+합법시장 침해규모)×100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저작권보호센터) * 매년 5월 발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저작권 인식 격차

ㅇ ’14년 청소년 저작권 종합지수는 전년 대비 소폭 증가(74.1점→76.3점)하였으나,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을 경험한 학생(79.2점)과 경험하지 않은 학생(75.2점)의 격차(2.9점→4.0점)는 더 커짐. 따라서 청소년 대상 저작권 교육의 지속‧확대 운영 필요

□ 중소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이 가능한 정책적 지원 필요

ㅇ 중소기업들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지만 가용자원 부족, 체계적인 저작권 관리 및 사업화를 수행할 수 있는 기반 미비

ㅇ 지방의 경우 저작권 전문가 부재로 지역 중소기업에 대한 원활한 저작권 서비스를 위해서는 지역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및 지역저작권서비스센터 확대 필요

□ 무명작가 등 문화예술인에 불리한 계약 관행 등 상존

ㅇ 그림책 ‘구름빵’이 창출한 경제적 가치는 4,500억원이나 작가가 벌어들인 수익은 1,850만원으로 창작자가 약자인 저작권 환경의 개선이 필요

ㅇ 지속적인 저작권 법률상담과 분쟁조정, 저작권 표준계약서 이용 확산 등을 통해 창작자의 권익 보호 강화

□ 공유저작물 활용에 대한 사회적 이해관계자 갈등 고조

ㅇ 민간협력 상생관계 미흡으로 인해 갈등 고조

- 콘텐츠관련 시장 수요 조사를 통해 환류 활동 제고

- 공익광고나 방송매체를 통한 홍보를 통해 인식 제고

- 저작물의 8단계 검증 절차 도입으로 저작권권리 관계 개선

□ 저작권료 정산 및 분배와 관련된 이해관계자의 갈등 고조

ㅇ 저작물 권리자 확인의 어려움으로 인해 신탁관리단체와 서비스사업자 간의 저작권료 정산 등의 갈등 발생

- 저작물의 재이용(동일 곡의 다른 앨범 수록 등) 및 권리변동에 따른 현 권리자 확인 작업의 어려움 발생

- 저작물 창작시 권리자의 성명표시권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초기 정보 부재 및 오류 발생으로 인한 저작물 정보의 모호성 발생

- 이로 인해 신탁관리단체와 서비스사업자 간의 저작권료 정산과 관련한 갈등 고조

(4) 기타

□ 백서 및 한국저작권위원회 홈페이지

ㅇ ｢저작권백서｣, ｢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참조

ㅇ ｢한국저작권위원회｣(www.copyright.or.kr) 등 참조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Ⅲ-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올바른 저작물 이용 및 저작권에 대한 국민 인식 제고를 통해 저작권 존중․나눔 문화 정착

ㅇ 창작자·중소기업 대상으로 저작권 서비스를 강화하여 저작권 관리 능력 제고로 건전한 저작권 이용환경 조성에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청소년 저작권 교육 내실화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및 저작권 체험 교실 확대를 통한 청소년 저작권 인식제고

- 초‧중‧고 교과과정 내 저작권 교육 내용 반영‧확대를 통해 학교 중심 저작권 교육 강화

ㅇ 생활 속 저작권 교육 운영

-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 청소년․대학(원)생 대상 공모전 개최와 콘텐츠 창작 및 저작권 제도 체험, 산업현장 탐방 기회 제공

ㅇ 저작권 산업현장 실무인력 양성 강화

- 산업종사자, 공무원, 교원 등 수요자 맞춤형 온·오프라인 상 전문인력 양성 교육 지원

ㅇ 대중매체, SNS 등을 활용한 저작권 홍보캠페인 전개

- 쉽고 재미있는 홍보 브랜드 및 이미지 개발, 온․오프라인 매체를 통해 연간 지속적인 홍보 추진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전국의 1인창조기업·중소기업 등을 직접 방문하여 저작권 관련 상담, 컨설팅, 법률자문, 계약서 검토 등 저작권 종합 서비스 제공

- (지역 저작권서비스센터 운영) 전국 권역별 저작권서비스센터(5개소) 운영을 통해 전국적인 저작권 서비스 수요에 대응, 저작권 사업화가 가능한 집중 육성기업 발굴 지원

ㅇ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서비스 지원

- ‘찾아가는 예술인 법률상담 카페’ 운영,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상담·교육)’ 제공, 문화예술 분야 상담 전용회선 운영 등으로 예술인 권익 보호 및 저작권 분쟁 해결·관리 지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저작권 교육단 강사 및 청년강사 재위촉	’15.1월
	ㅇ 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과정운영 기본계획 수립)	’15.1~3월
	ㅇ 온라인 교육 콘텐츠 개발 및 리뉴얼 기본 계획수립	‘15.2월
	ㅇ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오프라인) 운영(기본계획 수립 등)	’15.2~3월
	ㅇ 저작권 교육 연수프로그램 개최(시·도교육청, 체험교실 운영교사 등)	’15.2~3월
	ㅇ ‘15년 저작권 원격교육 내용 튜터워크숍 개최	‘15.3월
	ㅇ SNS(페이스북, 유튜브) 활용한 저작권 홍보	연중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기본계획 수립·보고	’15.2월
	ㅇ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및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연중
	ㅇ 관련 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방문 업무협의 등)	연중	창업진흥원 등
	ㅇ 문화예술 상담 카페 운영(법률자문)	월 2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업
	ㅇ 권역별 문화예술인 대상 사업설명회 저작권 상담 실시	’15.3월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업
2/4분기	ㅇ 세계 책과 저작권의 날 홍보캠페인	’15.4월
	ㅇ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오프라인) 운영(연중)	’15.4~6월
	ㅇ 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연중) 및 신규콘텐츠 개발	’15.4~6월
	ㅇ 저작권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콘텐츠 제작	’15.4~6월
	ㅇ 저작권 교육 연수프로그램 개최(방송작가 대상)	’15.5월
	ㅇ 저작권 기자단 운영	’15.5~6월
	ㅇ 저작권 경영 컨설팅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위탁연구과제)	’15.4월∼6월
	ㅇ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및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연중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홍보(설명회 등)	’15.6월	창업진흥원 워크숍 참석
	ㅇ 관련 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방문 업무협의 등)	연중	창업보육센터 등
	ㅇ 문화예술 상담 카페 운영(법률자문)	월 2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업
3/4분기	ㅇ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오프라인) 운영(연중)	’15.7~9월
	ㅇ 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연중) 및 신규콘텐츠 개발	’15.7~9월
	ㅇ 저작권 브랜드 개발 및 홍보 콘텐츠 제작	’15.7~9월
	ㅇ 저작권 기자단 운영	’15.7~9월
	ㅇ 저작권 경영 컨설팅 컨설턴트 양성을 위한 교육 커리큘럼 개발(위탁연구과제)	’15.7월∼9월
	ㅇ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및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연중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홍보(설명회 등)	’15.9월
	ㅇ 관련 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기관방문 업무협의 등)	연중
	ㅇ 문화예술 상담 카페 운영(법률자문)	월 2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업
4/4분기	ㅇ 저작권 기자단 선발 및 운영	’15.10~11월
	ㅇ 저작권 브랜드 홍보영상 매체 송출	’15.10~11월
	ㅇ 저작권 교육프로그램(오프라인) 운영(연중)	’15.10~12월
	ㅇ 저작권 원격교육 과정 운영(연중) 및 신규콘텐츠 개발	’15.10~12월
	ㅇ 저작권 경영 컨설팅 시범 운영(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연계)	’15.11월
	ㅇ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및 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연중
	ㅇ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홍보(설명회 등)	’15.10월
	ㅇ 관련 기관 간 협력사업 및 네트워크 구축(워크숍 개최 등)	’15.11월
	ㅇ 문화예술 상담 카페 운영(법률자문)	월 2회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협업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수혜자 : 일반 국민, 권리자, 콘텐츠 관련 기업, 산업종사자예비창업자, 1인창조기업, 중소기업, 문화예술인

ㅇ 이해관계집단 : 저작권신탁관리단체, 중소기업청, 창업진흥원, 중소기업 지원·육성 기관(지역 진흥원) 등 저작권 권리자

□ 기대효과

ㅇ 저작권 인식제고를 통한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 문화 정착으로 문화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저작권 환경이 열악한 1인창조·중소기업에 대한 저작권 서비스 제공 및 인프라 구축을 통해 저작권 분쟁 사전예방과 지식재산의 창출·활용 역량 강화

ㅇ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관련 법률상담, 컨설팅 및 교육 제공 등으로 저작권 인식 제고 및 창작자 권익 보호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저작권 인식 제고 및 기관 지원(Ⅲ-2-일반재정①)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 지원(1331)	일반회계	210	215
			(210)	(2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저작권 교육 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공통)	75	74.1	76.4	77	’14년도 저작권 인식도 실적치(76.4점) 대비 0.8% 상향된 77.0점을 목-표로 설정	저작권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과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조사 인식지수와 의식지수의 100점 환산값의 평균 ·인식지수: 모른다(0점), 안다(100점)→항목별 100점 환산값의 평균 ·의식지수: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결과보고
저작권 교육 참가자수(천명)(공통)	434	403	439	440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운영의 내실화 및 효과 향상을 위해 교육 횟수를 늘렸으나 집합교육(100명 이상)을 지양하고 학급단위 교육(40명 이하)으로 변경하는 운영 방식을 적용하여 최근 3년간 평균실적(425.3) 대비 3.5% 증가한 440천명으로 목표치 설정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교육 참가자수 합산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사업결과보고
중소기업 및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서비스(명)	신규	신규	신규	3,200	’15년도 신규로 목표치를 설정, ’14년도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수혜자와 문화예술인 대상 저작권 상담 건수를 감안하여 목표 설정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수혜자 + 문화예술인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수혜자	중소기업저작권서비스지원 사업 및 문화예술인 법률자문 월별 실적보고 (한국저작권위원회)

□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Ⅲ-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목적

- 불법복제 방지 및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하여 저작권 산업의 발전 및 문화콘텐츠산업의 선진 도약을 위한 기반 마련

- 한류콘텐츠 해외 저작권 보호 및 합법적인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에서의 한류 콘텐츠 불법 유통에 대한 즉각적인 침해 구제조치 및 합법 유통환경 조성을 위해 해외 저작권 보호 필요

- 세계지적재산기구(WIPO) 신탁기금 출연으로, 개발도상국 내 우리 문화콘텐츠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일반 저작물 및 불법 소프트웨어 등 저작권 위반 사범 집중 수사·단속

- 불법 웹하드(모바일 포함)·토렌트 단속 및 사법처리 강화

- 저작권 침해 경로 및 유형 다변화에 따른 탄력적인 기획수사

- 불법 SW 단속강화 및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강화

ㅇ 새로운 저작물 유통매체 발생 등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 강화

- 온라인 침해 재택모니터링 확대(‘15년 400명),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 신고 모바일 앱 개발 등

- 오프라인 침해 불법 복제물 유통 거점 및 제조·유통업자 대상 집중 단속

ㅇ SW 공정이용 환경 조성

- (SW 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활동) 공공부문 SW 사용실태 점검

* 2,300여개 공공기관 대상 SW 사용실태 점검, 2,500여개 중소기업 대상 불법   복제 예방활동 추진

- (SW 관리체계 컨설팅 지원) 공공부문 SW 관리담당자 대상 전국 순회교육, 민간부분 SW 관리 컨설팅 등 지원

ㅇ 기술적조치의 성능평가 및 기술지원 강화

- 저작권 기술 성능평가 기준개발 및 기술적 조치 점검

* 저작권법 제104조(특수한 유형의 온라인서비스 제공자의 의무 등), 전기통신사업법 제22조 제2항(부가통신사업의 신고 등)

ㅇ 해외에서의 한류콘텐츠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 외국정부간 저작권분야 협력 MOU 체결* 등을 통한 협력채널 구축

* 중국 국가판권국(‘06.5월), 일본 문부과학성(’11.8월), 베트남 저작권청(‘12.12월), 태국 지식재산청(’13.11월), 필리핀 지식재산청(‘14.9월)

- 해외저작권센터* 등을 통해 해외 진출 업체 대상 법률컨설팅 지원 및 불법 게시물에 대한 경고장 발송 등 즉각적인 침해 구제조치 지원

* 해외저작권센터(4) : 북경(‘06), 방콕(’07), 마닐라(‘11), 하노이(’12)

- 중국 진출 유통에 필요한 권리인증서 발급, 현지 유통채널과 한국 콘텐츠 권리자와의 합법계약 체결 지원 및 저작권 관련 정보제공

- 현지 저작권 인식개선을 위해 양국 정부간 저작권 협력 포럼* 개최

* 한-베트남(4월), 한-중(5월), 한-필(6월), 한-일(12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불법복제물(SW 포함) 상시 단속	’15.3월
	ㅇ 대학가 출판물 집중 단속	‘15.3월
	ㅇ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15.3월
	ㅇ 스트리밍 사이트 기획수사	‘15.3월
	ㅇ 핵심 콘텐츠 업로더 기획수사	‘15.3월
2/4분기	ㅇ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15.4월
	ㅇ 한-베트남 저작권 협력 세미나	‘15.4월
	ㅇ 스트리밍 사이트 기획수사	‘15.5월
	ㅇ 제11차 한-중 저작권 포럼	‘15.5월
	ㅇ 불법복제물(SW 포함) 상시 단속	’15.6월
	ㅇ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15.6월
	ㅇ 스트리밍 사이트 기획수사	’15.6월
	ㅇ 핵심 콘텐츠 업로더 기획수사	’15.6월
	ㅇ 한-필리핀 저작권 협력 포럼	‘15.6월
3/4분기	ㅇ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15.7월
	ㅇ 스트리밍 사이트 기획수사	‘15.8월
	ㅇ 불법복제물(SW 포함) 상시 단속	‘15.9월
	ㅇ 대학가 출판물 집중 단속	‘15.9월
	ㅇ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15.9월
	ㅇ 핵심 콘텐츠 업로더 기획수사	‘15.9월
	ㅇ 한-태국 저작권 협력 포럼	‘15.9월
4/4분기	ㅇ 공공기관 SW사용실태 현장점검	‘15.12월
	ㅇ 불법복제물(SW 포함) 상시 단속	‘15.12월
	ㅇ 중소기업 대상 찾아가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15.12월
	ㅇ 핵심 콘텐츠 업로더 기획수사	‘15.12월
	ㅇ 제7차 한-일 저작권 포럼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의 수혜자

- 저작권자, 유통사업자, 일반인 및 신탁관리단체, 개발도상국 내 저작권 정책담당자

ㅇ 사업의 이해관계집단

- (국민) 불법복제물을 판매·유통시키는 불특정다수인은 단속 및 수사의 대상이자,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로 콘텐츠 문화산업에 대한 투자 활성화로 양질의 문화 향유 수혜자이기도 함

- (유통사업자) 불법복제물 유통 웹하드 사업자 등

□ 기대효과

ㅇ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정책 추진을 통한 권리자와 이용자간의 균형과 상생의 저작권 생태계 기반 마련 및 콘텐츠산업 활성화 에 기여

ㅇ 한류 콘텐츠의 저작권 보호를 통한 국내 콘텐츠 기업의 해외수익 증대 및 경쟁력 강화

ㅇ 저작권기술의 성능평가 및 활성화 지원을 통해 사회적 갈등 해소 및 건전하고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Ⅲ-2-일반재정②)
	①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1332)	일반회계	155	168
		일반회계	(155)	(16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불법저작물 단속건수(천건)(공통)	1,171	1,833	2,233	2,277	디지털 기술발전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에 대응한 불법저작물 단속관련, 온라인 재택모니터링 운영 확대 등을 통해 ‘14년도 실적(2,233천건) 대비 2% 증가한 2,277천 건으로 목표치 설정	시정권고 건수(한국저작권위원회) 및 불법저작물 단속실적(저작권보호센터) 합계	사업결과 보고서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보호센터)
SW 불법복제 예방활동(건)		2,407	2,504	2,510	민간 대상 불법SW 단속 및 계도 (불법복제 예방) 활동 강화를 통해 ‘14년 실적(2,504건)에 근접한 2,510건으로 목표치 설정	저작권 특사경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건수	문체부 저작권 특사경 SW 예방활동 실적

□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Ⅲ-3-③)

□ 추진배경 (목적)

ㅇ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을 구축, 시장에 적합한 저작권 산업구조를 마련하여 투명하고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환경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음악분야 통합 저작권DB(권리관리정보 포함)의 지속적인 현행화를 통해 정보의 신뢰성을 제고함으로써 음악 전송 사용료 종량제 시행과 관련한 신탁관리단체별 권리자 확인 정보를 제공

ㅇ 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공유마당) 운영 및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 기반 조성 사업 등을 통한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지원

ㅇ 온라인 법정허락신청처리시스템 운영으로 저작물 등의 정보제공 및 미분배 보상금 대상 저작물 등 권리자 불명 저작물 이용환경 제공

ㅇ 새로운 콘텐츠의 확산과 유통 환경에서 저작권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저작권 기술 개발

ㅇ 저작권 허위 등록 폐해 방지를 위한 등록 저작물 아카이빙을 통한 비교검색 등 정보관리체계 강화

ㅇ 저작권 정보서비스를 One-Stop 제공하기 위한 홈페이지 통합 및 연계

ㅇ 디지털콘텐츠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식별체계 보급·확산 및   시스템 운영 등 활성화 지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저작권 거래 활성화 기반조성 사업계획 수립	’15.1～3월
	ㅇ 자유이용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계획 수립	’15.2월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문화정보화 사전협의 추진	’15.3월
	ㅇ 저작권 찾기 캠페인 사업 계획 수립	’15.1～3월
	ㅇ 저작권기술 R&D 사업 공고	’15.3월
2/4분기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시스템 설계 추진	’15.5～6월
	ㅇ 음악 정산용 통합DB 구축 및 UCI-ICN 연계 추진	’15.5～6월
	ㅇ 저작권기술 R&D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15.5∼6월
	ㅇ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 기반 조성 및 포털사이트(공유마당) 운영	’15.5월
	ㅇ 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 및 공유저작물 활용지원	’15.5월
	ㅇ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구성 및 운영	‘15.5월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사업평가 및 기술감리 기본계획 수립	’15.6월
	ㅇ 저작권 찾기 캠페인 관련 홍보물 제작	’15.6월
3/4분기	ㅇ ‘16년도 저작권기술 R&D 과제 기술수요조사	’15.7∼8월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시스템 개발 추진	’15.7～9월
	ㅇ 음악 정산용 통합DB 구축 및 UCI-ICN 연계 추진(계속)	’15.7～9월
	ㅇ 어문 권리관리정보 DB 현행화 추진	’15.7～9월
	ㅇ 공유저작물 창작공모전 개최	‘15.8월
	ㅇ 공유저작물 창작체험관 운영	‘15.8월
	ㅇ 저작권 찾기 캠페인 관련 매체 홍보 추진	’15.9월
4/4분기	ㅇ ‘16년도 저작권기술 R&D 과제기획	’15.10월
	ㅇ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시스템 사업평가 및 기술감리 추진	’15.10～12월
	ㅇ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사업 총회 개최	‘15.11월
	ㅇ 저작권 거래활성화 기반조성 사업 완료보고	’15.12월
	ㅇ 저작권 찾기 캠페인 사업 완료보고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사업의 수혜자

- (저작권자)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신장과 경제적 수혜

- (유통사업자) 합법콘텐츠를 온라인 유통하는 사업자의 증가로 저작권 침해 분쟁 감소

- (국민) 문화콘텐츠 창작의욕 제고와 편리한 저작권 이용 활성화, 저작권 정보서비스의 통합 제공으로 정보접근성, 이용편리성 증대

ㅇ 이해관계집단

- (국민) 문화콘텐츠의 저작권자와 이용자로서 이해관계가 있으며, 건전한 저작권 유통환경 조성으로 저작권자의 권리신장과 편리한 저작권 이용의 수혜자이기도 함

- (유통사업자) 저작물을 유통하는 신탁관리기관 등 사업자는 저작권자의 경제적 창출에 대한 이해관계가 있음

- (저작권기술업체)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을 저작권산업에 적용하는 주체로 저작권기술의 활용과 효과적인 유통 도모

□ 기대효과

ㅇ 공유저작물 활용을 통한 전자책, 이러닝, 1인창조기업 등 관련 산업분야의 콘텐츠 활성화 및 공유저작물 DB구축을 위한 고용창출

ㅇ 민․관 협력을 통한 양질의 공유저작물(콘텐츠) 제공 및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 활성화 지원

ㅇ 건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으로 공정한 콘텐츠 창작․유통․소비문화 정착

ㅇ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기술개발을 통해 국내 저작권 기술수준 향상 및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Ⅲ-2-일반재정③)
	①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1333)		104	91
			(104)	(91)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Ⅲ-2-R&D①)
	① 저작권 기술 기반 조성(1334)		68	70
			(68)	(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구축 건수(누계, 만건)	750	1,138	1,394	1,460	「음악 전송사용료 종량제」시행에 따라 음악 신탁관리단체가 정산 대상 곡을 대량으로 추가하는 시스템을 구축함에 따라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및 ICN 발급 건수가 ‘14년 실적치 대비 4.8% 증가한 1,460만건으로 목표치 설정	통합메타 DB 등 구축건수 누적 합산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천건)(공통)	1,003	2,016	2,588	2,716	2011년부터 2013년까지 3년간 콘텐츠산업 평균 성장률(매출액)인 4.8%를 고려하여 전년실적치 대비 5% 정도 증가한 2,716천건으로 설정	공유마당 홈페이지 이용 건수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저작권 기술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건)(공통)	10.3	18.9	12.2	13	국가 R&D사업 특허생산성 평균(10억원당 1.3건) 보다 높은 10억원당 1.6건을 기준으로 설정하여 전년 목표치 대비 18.1% 증가한 13건으로 목표치를 설정함	{(AAA ~ A )등급 특허 등록건수*1.0} + {(BBB ~ B )등급 특허 등록건수*0.7} + {(CCC –C )등급 특허 등록건수*0.5} + {특허출원 건수 × 0.3}	한국저작권위원회 사업결과보고서

성과목표 Ⅲ-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언론진흥기금 및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체계적 운영, 국가기간 통신사 운영,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보급 지원, 미디어시장 여론집중도 조사 등을 통해 미디어산업 진흥기반 구축

ㅇ 인터넷신문 난립방지를 위한 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 및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  언론인 교육 등을 통한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추진

ㅇ 언론사의 디지털 경쟁력 강화를 위해 뉴스 공용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등 미디어융합 환경에서 경쟁력 강화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디지털 전환 등 디지털 방송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발전기반 확충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창의 역량 강화

ㅇ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통한 시장 참여자가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우수 방송영상콘텐츠에 대한 제작 지원을 통한 방송프로그램의 원활한 제작환경 조성 및 교양․오락 장르 수출을 위한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지원 강화

ㅇ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지원을 통해 방송영상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ㅇ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 출판․인쇄산업의 육성을 통한 출판산업의 신성장 기반 조성 및 출판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틀 마련

-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및 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 등 출판산업 해외진출 지원을 통한 출판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 지역 서점 육성, 출판유통정보화, 출판물불법유통신고센터 운영 지원 등 열악한 출판유통산업의 실질적 지원 확대

ㅇ 출판문화산업기관지원

- (번역원) 한국 문학작품의 번역· 출판사업과 해외홍보·교류사업, 전문번역가 양성 사업 등을 통해 한국문학 및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국가브랜드 향상에 기여

- (진흥원) 출판 수요 진작과 출판문화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으로 출판문화산업 진흥과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업무를 통한 간행물의 윤리적․사회적 책임 구현

- (진흥원 지방이전)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에 의거 전북혁신도시로 이전

ㅇ 전자출판산업 육성

- 우수한 전자출판 콘텐츠 제작 지원, 불법복제유통차단시스템 운영, 국제도서전 참가 및 수출전자책 번역지원, 디지털 독서문화 확산 지원 등을 통한 출판산업의 신성장동력 창출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연합뉴스 이용자 만족도(점)(공통)	-	72.9	65.6	65	국내기자, 외신기자, 일반국민, 주한외국공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합뉴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각 대상별로 20% 가중치 부여하고 목표치를 산정 * ’14년부터 7점 척도를 적용하여 조사를 실시함에 따라 목표치 65점으로 하향 조정(‘13년은 5점 척도임) * ‘15년부터 설문대상에 이용자이자 업계경쟁자인 국내외 통신사기자를 포함하고 있어 높은 점수가 나오기 어려움	{∑(7점척도-1)× 16.7}/전체 응답자수	연합뉴스(외부 조사기관 활용)
②국제도서전 참가 수출실적(백만불)(공통)	16.7	18.4	19.3	20.2	‘14년도 실적 및 한국출판의 해외진출을 감안, 5% 증액한 20.2백만불을 ’15년 목표치로 설정	국제도서전 참가 저작권 수출계약액 집계(전수조사)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미디어산업의 경쟁력 강화

ㅇ 인터넷 신문 수가 급증하고, 인터넷(포털), SNS, 스마트폰이 핵심 미디어서비스로 등장함에 따라, 기존 매체사간 경쟁이 심화되고 있음

* 경영악화→ 취재·보도윤리의 악화→ 뉴스품질저하→ 저널리즘의 위기

☞ 자율심의 실효성 제고, 인터넷 언론 피해예방을 위한 관리감독 강화를 통한 미디어의 공공성 강화 추진

ㅇ 스마트기기 이용 활성화로 다양한 뉴스 서비스 모델에 대한 언론사 요구 증가

☞ 신규 서비스 아이디어 발굴 강화와 자문을 통하여 새로운 뉴스 서비스에 대한 시범사업 확대

□ 방송영상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ㅇ 스마트 미디어 및 온라인을 통한 방송영상콘텐츠 수요 증가와 제작 환경에 대응한 정책 추진

ㅇ 독립제작사의 제작역량 강화 및 방송영상콘텐츠의 공정한 제작환경 마련을 위한 이해관계자 간 지속적 협의 필요

ㅇ 중국 온라인 콘텐츠 규제 시행에 따른 대응 전략 추진 및 중남미 등 신흥 해외 시장 확보 필요

□ 출판문화산업 불황 극복을 위한 수요 증대, 새로운 디지털 패러다임에 부합하는 전자출판 진흥 등 미디어·글로벌 환경변화에 따른 출판산업 대응전략 마련

ㅇ 출판수요 창출 및 유통 선진화, 출판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출판산업의 선순환 발전 도모 필요

ㅇ 독자 중심의 전자책 이용환경 구축으로 새로운 디지털 페러다임에 대응하고, 글로벌 출판 한류 확산을 위한 한국문학의 해외진출 확대 지원 필요

ㅇ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및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등 출판문화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출판진흥 기반 구축

(4) 기타

ㅇ 한국언론진흥재단(www.kpf.or.kr) / 지역신문발전위원회(www.cln.or.kr)

ㅇ 한국잡지협회(www.kmpa.or.kr) / 연합뉴스(www.yonhapnews.co.kr)

ㅇ 한국콘텐츠진흥원(www.kocca.kr) / 국제방송교류재단(www.arirang.co.kr)

ㅇ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www.kpipa.or.krr)

ㅇ 한국문학번역원(www.klti.or.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Ⅲ-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언론산업이 급속한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고품격 뉴스콘텐츠 생산지원, 뉴스유료화 활성화 및 읽기문화 확산, 국가기간통신사 육성 및 잡지산업 지원 등 미디어 산업의 새로운 미래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법적근거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잡지 등 정기간행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뉴스 통신 진흥에 관한 법률,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언론사의 디지털 환경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 뉴스 유통 공용인프라 지원을 통한 새로운 뉴스 서비스 모델 제시

ㅇ 연합뉴스와의 정부구독계약 합리화, 대정부 뉴스서비스 개선 등 국가기간통신사 공적 역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

ㅇ 인터넷신문의 법규준수 실태점검 및 후속조치 실시, 인터넷신문 등록제도 개선방안 마련 등 건전한 미디어환경 조성

ㅇ 잡지 산업 활성화 및 잡지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한 우수콘텐츠 잡지 선정․배포, 잡지콘텐츠 해외수출 기반구축 등 잡지 산업 지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연합뉴스 뉴스정보 서비스 정부구독계약 체결	’15.1월
	ㅇ 여론집중도조사위원회 사업계획 승인	’15.2월
	ㅇ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지원 사업계획 수립	’15.2월
	ㅇ 우수콘텐츠잡지 선정	’15.2월
	ㅇ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지원사 공모 및 선정	‘15.2～3월
	ㅇ 우수콘텐츠잡지 배포	’15.3～12월
2/4분기	ㅇ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지원안내 및 고도화 의견수렴	‘15.4월
	ㅇ 인터넷신문 등록제도 개선 방안 마련	’15.4~9월
	ㅇ 인터넷신문 법규 준수 실태점검	‘15.6~8월
3/4분기	ㅇ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15.7~9월
	ㅇ 뉴스저작권 관련 대국민 공모전 개최	‘15.7~9월
4/4분기	ㅇ 뉴스콘텐츠 공용인프라 지원 및 프로그램 개발	‘15.10~12월
	ㅇ 신문산업실태조사 등 미디어분야 통계자료와 조사보고서 발간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신문사, 잡지사, 뉴스 통신사, 일반국민

- (신문사․인터넷신문사) 언론진흥기금을 지원받는 언론 매체 및 지역신문 중 우선지원대상사

- (뉴스통신사) 국가기간뉴스통신사(연합뉴스)

- (잡지사) 정기간행물법에 따라 등록된 잡지 발행 사업자

- (일반국민) 모든 뉴스 이용자

ㅇ 이해관계집단 : 언론 단체, 뉴스통신사 등

- 한국기자협회, 한국신문협회, 전국지방신문협의회,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연합뉴스 등

□ 기대효과

ㅇ 언론사 뉴스 콘텐츠 유통 활성화를 통한 디지털 경쟁력 강화

ㅇ 정보주권 수호, 정보격차 해소, 국민 알권리 충족 등 국가기간뉴스통신사로서의 공적기능 강화 및 자체 경쟁력 강화

ㅇ 인터넷신문 등록제도 개선을 통한 인터넷신문 급증 방지 및 시장 환경 개선

ㅇ 우수 잡지 선정·보급 확대를 통한 잡지산업의 자생력 확보 및 소외계층의 정보 접근권 강화, 해외 홍보활동 지원을 통한 국내 우수 잡지의 해외수출 활성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미디어산업육성(Ⅲ-3-재정①)
	① 미디어산업육성(1431)	일반회계	387	387
			(387)	(387)
지역신문 발전지원(Ⅲ-3-재정④)
	① 지역신문발전지원(1461)	지발기금	131	128
			(131)	(128)
신문발전 지원(Ⅲ-3-재정⑤)
	① 신문발전지원(1463)	언론기금	224	233
			(224)	(23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뉴스콘텐츠공용 인프라 신문사 활용실적 (기사 건수/ 천건)	903	1,042	1,174,	1,285	언론사가 디지털 변환을 위해 공용 인프라에 투입한 기사 건수로, 과거 3개년 실적 기준 목표부여 편차 방식을 적용하여 ‘15년 1,285,207건을 목표로 설정	공용 인프라에 투입한 기사 건수 합계 (전산 집계)	한국언론진흥재단
②연합뉴스 연간정보제공건수(만건)	-	86.1	86.5	86.5	연합뉴스 기사생산이 무한정 늘어나기 어렵고 작년대비 올해 연합뉴스 인원이 동일하며, 지원금도 동일하다는 점을 감안하여 2014년 목표치와 동일한 86만5천건으로 설정	연합뉴스 기사, 사진 등 연간 정보 제공건수 합산	연합뉴스 내부자료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Ⅲ-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부응하는 우수 콘텐츠 발굴, 제작지원으로 국내 방송영상 산업 제작역량 강화 및 국제 경쟁력 제고

ㅇ 스마트 미디어의 등장, 다양하게 소비되는 미디어 환경 등 급격히 변하는 방송환경 흐름에 부응하는 방송영상산업 창의 역량 강화

ㅇ 방송영상산업의 공정거래 환경조성을 통한 시장 참여자가 정당한 콘텐츠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기반 구축

ㅇ 전문인력양성, 인프라 구축, 제작지원, 국․내외 유통 지원 등 산업의 가치사슬에 입각한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 방송영상콘텐츠 생태계 활성화

ㅇ 추진 근거

- 방송법,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등

- ‘방송산업 발전종합계획’(‘13.12월, 문체부․미래부․방통위 합동)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방송영상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방송사․제작사 간 권리배분 등에 관한 방송프로그램 표준계약서의 지속적 업계 활용 유도 및 현황 모니터링

- 프로그램 제작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방송작가의 열악한 고용 환경 개선을 위한 방송작가 표준계약서 개발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및 창작기반 구축

- 다큐멘터리, 단막극, 미니시리즈 등 다양한 장르의 우수 콘텐츠 발굴, 지원을 통하여 방송영상독립제작사 제작역량 강화

- 포맷 파일럿 및 바이블 제작지원으로 국내․외 신규 방송영상콘텐츠 시장 창출

ㅇ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 ‘사이버방송영상 아카데미’ 운영을 통한 맞춤식 온라인 콘텐츠 제공 및 열린강좌 콘텐츠 강화를 통한 이용자 확대 추진

- 다큐멘터리 디렉터 스쿨과 드라마프로듀서 스쿨 운영을 통한 현장 실습형 방송영상 창의 인재 양성

* ‘15년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금사업 추진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및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현지어 재제작, 방송영상콘텐츠 해외교류지원, 국제공동제작지원 등 국내 방송영상콘텐츠의 해외진출 지원

- ‘드라마’를 중심으로 한 페스티벌, 시상식 개최를 통해 드라마 산업계 종사자들의 창작의욕 고취 및 위상강화를 위한 드라마페스티벌 지원

ㅇ 국내 방송 육성을 위한 방송영상 인프라 구축 지원

- (HD드라마타운) 공사착공 및 본격 건립추진

* 총소요예산 799억(’11～’17), 대전시 엑스포과학공원(연면적 31,962㎡, 중․대형 스튜디오 4실, 특수시설 스튜디오 1실, 특수효과 스튜디오 1실 등)

- (독립제작사 제작 인프라 지원) 상암동 DMS 및 목동 방송회관의 후반제작시설 운영 및 인프라 보강

- (빛마루) 방송영상콘텐츠 기획․제작․송출․유통에 필요한 원스톱 서비스 제공

* 총사업비 2,192억(문화부 1,172억, 방통위 1,020억)(‘10～’13), 경기도 고양시 한류월드(연면적 55,952㎡, 스튜디오 6실, 중계차 1대, 편집실 17실 등)

ㅇ 광고산업활성화

-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지원을 통한 국내 광고산업의 발전 및 국제경쟁력 강화 도모

- 광고산업 전반에 대한 경제적 가치 분석 등을 통한 “광고산업통계” 발표 (12월 초)

- 광고인재센터 운영을 통한 우수 예비인력양성 및 현장 맞춤형 프로젝트 실무 교육을 통한 글로벌 창의인재 양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 계획	세부 일정	비고
1/4분기	ㅇ 방송영상콘텐츠 산업육성 기본계획 수립	’15.1월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마이애미, 이스탄불 등)	’15.1~2월
	ㅇ HD드라마타운 기본설계 완료	’15.1월
	ㅇ 빛마루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운영계획 검토·수립	’15.1~3월
	ㅇ 세부사업별 실행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15.2~3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사업 공고, 응모작 접수	’15.2~3월
	ㅇ HD드라마타운 문화재 시굴조사 완료	’15.3월
	ㅇ 글로벌광고인재센터운영(광고스쿨) 교육생선발 및 입학식	’15.2~3월
2/4분기	ㅇ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현지어 재제작 지원 대상 선정(1차)	’15.4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응모작 심사 및 지원작 선정	’15.4월
	ㅇ HD드라마타운 건축공사 착공	’15.4월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홍콩, 프랑스, 상하이 등)	’15.4~6월
	ㅇ 빛마루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운영·관리	’15.4~6월
	ㅇ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교육운영(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15.4~6월
	ㅇ 광고산업통계조사 사업자 선정 추진	‘15.4~5월
	ㅇ 부산콘텐츠 마켓 개최(BCM)	’15.5월
	ㅇ 방송작가및PD대상 워크숍 개최	‘15.5~6월
	ㅇ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현지어 재제작 지원 대상 선정(2차)	’15.6월
	ㅇ 국제공동제작 지원 대상 선정 및 공고	’15.6월
3/4분기	ㅇ HD드라마타운 터파기공사	’15.7월
	ㅇ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현지어 재제작 지원 대상 선정(3차)	’15.8월
	ㅇ 부산국제광고제 개최	’15.8월
	ㅇ 방송영상산업 인력양성교육운영(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15.7~9월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대만 등)	’15.7~9월
	ㅇ 빛마루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운영·관리	’15.7~9월
	ㅇ 서울드라마어워즈 개최지원(SDA)	’15.9월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BCWW)	’15.9월
	ㅇ 방송작가, PD대상 국제포럼 및 워크숍 개최	‘15.9~10월
4/4분기	ㅇ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 개최지원	’15.10월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지원(프랑스, 일본 등)	’15.10~12월
	ㅇ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보강 및 시험 운행	’15.10~12월
	ㅇ 빛마루 방송콘텐츠 지원센터 운영·관리	’15.10~12월
	ㅇ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제작상황 중간평가	’15.11~12월	사업기간 : ~'16년
	ㅇ 글로벌광고인재센터운영(광고스쿨) 교육생 졸업식	‘15.12월
	ㅇ 광고통계연구조사 발표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독립제작사, 방송 관련업체 및 종사자 등

- 열악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시장에 참여하고 있는 스태프, 보조 출연자 등

- 창의적이고 우수한 아이디어를 보유했으나 제작비 조달 및 방송영상콘텐츠 해외 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독립제작사 등

- 제작노하우 습득과 역량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교육이 필요한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인력 및 방송영산산업분야 진출을 희망하는 예비방송인 등

ㅇ (이해관계집단) 국내 방송관련 종사자, 방송유관단체, 외국 바이어 등

- 독립제작사협회, 한국드라마제작사협회, 방송작가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 방송유관단체 및 지상파, 케이블TV 등 방송매체 등

□ 기대효과

ㅇ 중소규모 우수 창작콘텐츠에 대한 균형 있는 지원을 통해 스마트 미디어 등장 등 방송영상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우수 방송영상콘텐츠를 확보

ㅇ 빠르게 변화하는 방송환경에 대응하는 제작지원 인프라 시설 구축을 통해 열악한 독립제작사의 제작비 절감 및 제작환경 개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Ⅲ-3-일반재정②)
	① 방송영상콘텐츠 및 광고산업 활성화(1432)	일반회계	24,733	41,74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견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 (백만불) (공통)	78	81	85	85	국14년도 실적치와 최근 3년(’12~’14년)간 실적치의 연평균증가률(3.8%), 방송콘텐츠의 주요 수출시장 외부 환경 악화(일본의 우경화 경향), 중국진입규제 강화(‘15.1이후)를 고려하여 85백만 불로 설정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회사 수출실적 합계	참가회사 실적확인 설문조사
HD드라마타운 공정률(%) (신규)	-	-	-	10	HD 드라마타운 공사 착공 계획에 따른 공정을 감안하여 ‘15년 목표치를 10%로 설정 ('15.4월 착공, '17.6월 준공 예정)	전체공사량 대비 공사 진척 정도 누계에 대한 백분율	공정보고 등을 통한 공정율 조사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Ⅲ-4-③)

□ 추진배경 (목적)

ㅇ 목 적

- 미디어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출판산업 침체를 극복하기 위한 출판 수요 창출과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출판산업의 선순환 발전 도모

- 스마트기기 보급, 유통사 등 참여자 증가 등에 힘입어 국내 전자책 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융합시대에 조응한 전자출판 진흥 및 신성장동력 발굴

- 한류 확산, FTA 체결 증가 등 글로벌 환경변화에 대응, 국내 출판산업의 해외 진출 활성화 및 글로벌경쟁력 강화

ㅇ 추진 근거 :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및 인쇄문화산업 진흥법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디지털환경 변화에 부응, 전자출판 인프라 구축과 파주출판단지를 세계적인 지식거점 문화클러스터지역으로 육성하는 등 출판산업 활성화를 도모하고, 국제도서전 개최 등을 통해 출판콘텐츠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ㅇ 수준 높은 번역․출판지원, 교육사업 등을 통해 시장맞춤형 한국문학 번역지원으로 출판산업 수출 기반강화

ㅇ 출판산업 인프라 구축, 출판제작 지원, 인력양성 등을 통한 출판 수요 진작과 출판문화산업 활성화 도모

ㅇ 우수출판콘텐츠 제작지원 및 전자책 제작 지원 등을 통해 출판계의 양서 출판의욕을 진작시키고 출판 산업을 지식문화산업의 핵심 기반산업으로 육성 지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및 해외 주요도서전 참가지원 기본계획 수립	’15.2월
	ㅇ 뉴델리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	’15.2월
	ㅇ 볼로냐아동도서전 한국관 참가	’15.3월
	ㅇ 라이프치히도서전 한국관 운영	’15.3월
	ㅇ 세종도서 선정 기본계획 수립	’15.3월
	ㅇ 세종도서 선정 공고 및 접수(학술분야)	’15.3～4월
	ㅇ 전자출판육성지원 사업계획 수립	’15.3월
	ㅇ 수출 전자책 번역지원 대상 전자책 공모	’15.3～4월
	ㅇ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지원 사업 공모	‘15.3～4월
2/4분기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공모 및 선정	‘15.3～4월
	ㅇ 런던도서전 한국관 참가	‘15.4월
	ㅇ 전자책 체험공간 운영 기관 선정 및 배포	‘15.4～6월
	ㅇ 수출 전자책 번역지원사업 지원대상 선정·심사	‘15.5월
	ㅇ 텍스트형 전자책 제작지원 사업 1차 선정 및 제작	’15.5~6월
	ㅇ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지원 및 중간 점검	‘15.5～10월
	ㅇ 청소년 대상 북토큰 제작 및 배포	‘15.4～5월
	ㅇ 세계인쇄회의 참가	‘15.6월
	ㅇ 파주 출판도시 어린이 책잔치 개최	’15.5월
	ㅇ 세종도서 선정 심사 및 선정(학술분야)	’15.5～6월
	ㅇ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15.6월
3/4분기	ㅇ 세종도서 선정 공고 및 접수(교양, 문학분야)	’15.7～8월
	ㅇ 도쿄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	’15.7월
	ㅇ 베이징국제도서전 한국관 참가	’15.8월
	ㅇ 2015 국제출판유통전문가 초청 컨퍼런스 개최	‘15.1～8월
	ㅇ 2015 아시아 편집자 펠로우십 프로그램 운영	‘15.9월
	ㅇ 세종도서 선정 심사 및 선정(교양, 문학분야)	’15.9～10월
	ㅇ 수출 전자책 번역지원사업 추진	‘15.5～12월
	ㅇ 멀티미디어 전자책 제작지원 및 중간 점검	’15.5월~10월
	ㅇ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작품 선정	’15.9~10월
4/4분기	ㅇ 프랑크푸르트도서전 한국관 참가	’15.10월
	ㅇ 서울와우북페스티벌 개최	’15.10월
	ㅇ 과달라하라도서전 한국관 참가	‘15.11월
	ㅇ 타이베이 국제도서전 참가	‘15.11월
	ㅇ 수출 전자책 번역지원사업 추진	‘15.5～12월
	ㅇ 멀티미디어 전자책 완성작 검수	‘15.11～12월
	ㅇ 대한민국 전자출판대상 시상식 (작가 및 전자책 부문)	’15.11월
	ㅇ 디지털북페어코리아 행사 개최	‘15.11월
	ㅇ 지역서점 문화활동 지원사업 추진	‘15.4～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공공도서관, 작은 도서관, 병영도서관, 청소년 쉼터, 일반 국민 등

ㅇ 이해관계자: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출판․서점․인쇄 관련 단체 등

□ 기대효과

ㅇ 우수 출판콘텐츠 제작 활성화, 지역중소서점 활성화 지원 등을 통한 출판시장 활성화에 기여

ㅇ 우수 출판콘텐츠에 대한 전자책 제작 지원, 수출 전자책 번역 지원, 디지털 독서문화 환경 조성 등 전자출판 산업 저변 확대로 전자출판의 신성장 동력 육성

ㅇ 서울국제도서전 개최, 해외도서전 한국관 참가 등 통해 글로벌 출판한류 확산 및 국제경쟁력 강화

ㅇ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및 지식문화산업 거점화 등 출판문화산업 지속성장을 위한 인프라 구축

ㅇ 해외전시회 한국인쇄관 조성, 직지 등 인쇄문화 홍보관 조성 및 운영, 친환경인쇄 국제인증 획득 지원 등을 통한 인쇄산업 육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출판산업 육성(Ⅲ-3-재정③)
	① 출판산업 육성(1433)	일반회계	393	464

* 인문정신문화 사회적 확산지원(세부사업)의 내역사업인 세종도서 선정 지원 사업예산 142억 포함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①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 번역출간 건수(개수)	55	54	64	75	문학한류 확대 및 한국문학 인지도 제고를 감안, 전년대비 17% 상향된 75건으로 목표치 설정	해외출판사의 출판 건수	한국문학번역원
②우수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배율)(공통)	-	4.85	5.28	5.28	국내 출판시장 침체로 ‘다품종 소량출판’의 출판계 생존전략에 의해 신간발행 부수의 지속하락, 전년대비 예산동결 고려, ’14년 실적치보다 5% 상향 조정하여 목표 설정	출판콘텐츠 초판발행부수×도서정가/당해년도 지원예산	한국출판문화 산업진흥원

전략목표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관광객 수용 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 정비로 관광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공정여행 환경 조성 및 혁신적 창조기업 지원으로 관광 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 ㅇ 숙박, 음식, 쇼핑, 관광안내체계 등 관광수용태세 정비 ㅇ 관광 창업 지원 및 종사자 교육 등을 통한 관광 일자리 창출 ㅇ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주간 확대 시행 및 관광취약계층 관광여건 개선 ◇ 국격을 높이는 고품격 관광자원 확충으로 창의관광 구현 및 광역·지역의 연계·융합을 통한 독창적 관광문화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 마련 ㅇ 민․관 협력에 의한 지역밀착형 관광개발 모델 제시 및 확산 ㅇ 관광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 내실화 및 개발 모델 전환 계기마련 ㅇ 관광과 스포츠 활동이 융합된 형태의 새로운 관광상품 개발, 체험프로그램 확대를 통한 저변 확대 ◇ 전략적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을 강화하고, 고부가가치․고품격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와 관광수입 증대에 기여 ㅇ 해외 시장별 다양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특화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치’ 목표 달성 ㅇ 양자 및 다자(국제기구)와 전략적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ㅇ MICE․의료․크루즈․한류관광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6	9	17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점)
		관광주간 참가자 국내여행 만족도(%)
	①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외래관광객의 관광 안내서비스 만족도(점)
		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 수(실)
	②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관광주간 기간 국민 이동 총량(만일)
Ⅳ-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활성화한다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백만명)
	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	주민주도의 관광두레기업 발굴 수(누적)
		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수(개)
		생태관광 만족도(점)
	② 지역관광자원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관광특구 외국인 방문 합계(백만명)
		관광자원개발 관련 현장 점검 수(개소수)
	③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템플스테이 참가자 인원(천명)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
Ⅳ-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총 외래관광객 수(만명)
		총 관광수입(억불)
	①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방한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수(천명)
		한국관광 인지도(%)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MICE 개최건수(건)
		해외 의료관광객 수(만명)
Ⅳ-4. 레저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관광레저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관광레저도시 방문 만족도(점)
	① 관광레저도시 기반 구축 및 활성화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수(갯수)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참가자 인원(천명)
	② 특구개발을 통한 올림픽 개최지 관광기반 구축	올림픽 특구 민자사업 유치 비율(%)

성과목표Ⅳ-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1) 주요 내용

□ 관광객 수용 인프라 확충 및 수용태세의 개선

ㅇ 지역별, 관광자원별로 관광객의 수요와 최신 정보통신기술을 반영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ㅇ 늘어나는 국내외 관광객을 수용하기 위한 질 좋고 다양한 관광숙박시설을 지속적으로 확충 지원

ㅇ 숙박, 음식, 쇼핑, 안내 등 관광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

ㅇ 관광통역안내사․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전문인력 교육 및 처우개선을 통한 서비스 질 개선

□ 공정여행 환경 조성을 통한 여행품질 및 관광 만족도 개선

ㅇ 공정여행 문화 정착을 위한 여행업법 등 법․제도 마련

ㅇ 우수여행상품 및 우수여행사 지정 등을 통한 업계 자율 품질 개선 노력 지원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정여행 캠페인 지속 추진

□ 국내여행 활성화를 위한 관광주간 확대 실시 및 수요자 맞춤형 관광 상품 개발‧홍보

ㅇ 휴가 문화 확산 및 국내 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주간 확대 시행(‘14년 봄‧가을 총 22일→ ’15년 봄‧가을 총 28일)

ㅇ 한국관광 100선, 추천 가볼만한 곳, 한국관광의 별 등 다양한 관광 상품 개발‧홍보

□ 관광취약계층의 관광 여건 개선 및 관광 복지 실현

ㅇ 저소득층 대상 국내 여행경비 지원을 위한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및 관광 소비 촉진

* ‘14년부터 문화이용권, 스포츠관람권과 통합된 통합문화이용권 지급

ㅇ 장애인, 노약자 등의 관광편의 증진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하여 「2015년 열린 관광지」 사업 실시 및 장애인 관광 정보 제공

□ 관광산업 외연 확대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관광 창업 지원

ㅇ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창조관광 사업 아이디어의 발굴, 사업화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외래관광객의 한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점)	82.8	83	84.8	85.0	최근 5년간 연평균 및 추세를 감안하여 ‘15년 목표 상향 설정(연평균 증가율 0.6%)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으로, 매달 1주일 간 공항․항구 여객터미널 출국장 외래객을 대상(1만여 명 표본조사)으로 설문지를 이용, 한국 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 조사(5단계 선택)
②관광주간 참가자 국내여행 만족도(%)	-	-	-	60%	‘14년 가을 관광주간 혜택을 경험한 사람의 만족도(61.2%)를 감안하여 전년 수준으로 설정	- 측정방법 : CATI 시스템을 이용한 전화조사 조사규모 : 사전(2,000명) 및 사후조사(사전조사자의 50%)	문화관광연구원 관광주간 국민참여실태조사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타 소관 법․제도 개선 필요

◦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이 필요

◦ 제도개선 과제 발굴을 위해 이해관계자 조정 및 타 부처와   지속적인 협의 필요

(4) 기타

□ 관련 사이트 주소

ㅇ 관광주간 사이트(spring.visitkorea.or.kr) : 관광주간 지역별 대표 프로그램 및 각종 할인 정보 제공

ㅇ 관광정보사이트(www.visitkorea.or.kr) : 국내관광 활성화 관련 정보제공

ㅇ 추천내나라여행상품(www.naenara.kr) : 국내여행상품 추천 및 정보제공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사업체기초통계조사 국민여행실태조사 등 관광통계 및 관광동향 정보 제공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www.kcti.re.kr) : 관광정책 연구 및 관광동향 소개, 관광아카데미 운영

ㅇ 문화누리카드 사이트(www.munhwanuricard.kr) : 통합문화이용권 신청·접수 및 사용방법 등 정보제공

ㅇ 창조관광사업(www.venture-visitkorea.com)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신청 및 관련 정보제공

ㅇ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co.kr) : 공정․안전여행 정보 제공, 여행 불편 처리관련 안내 등

ㅇ 관광안내인력 자원등록시스템(www.tourhrd.or.kr) : 현업 관광통역안내사 현황 및 관련 교육 등 정보 제공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Ⅳ-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외래관광객 1,400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수용태세 선진화를 통한 질적 성장 도모

ㅇ 우리나라의 첨단 IT 기술을 접목한 선진국 수준의 관광안내체계 구축 및 관광전문인력 질 제고로 관광수용태세 개선

ㅇ 건전․안전여행 환경조성을 통한 여행품질 및 관광만족도 개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으로 중저가 관광호텔의 시설․서비스 개선 및 가격 경쟁력 강화

- 일반숙박업소를 관광객의 수용에 적합한 환경으로 개선하여 ‘중저가 숙박시설’로 활성화

ㅇ 수요자 맞춤형 관광정보 제공을 위한 관광안내체계 구축

- 관광안내시설(관광통역안내소/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지도 등 지속적인 확충

- 관광안내표지 관리시스템(ts.tour.go.kr) 관리 및 운영

※ ‘13년도 실태조사를 통해 관광안내표지 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현행 자료를 DB화(입력·정리) 하였고, 향후 누락된 정보입력 및 신규 설치, 개보수 사항 등은 지자체별 관리

⇒ 관광안내표지판은 관광객과 관광지를 연결하는 중요한 매개체로 관광객의 원활한 관광활동과 안전에 기여하는 역할을 담당하며, 지역의 잘 정비된 관광안내표지판은 관광정보 제공뿐만 아니라 지역의 도시미관 개선 및 관광이미지 상승효과 제고

ㅇ FIT(개별여행객)를 위한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안내서비스 ‘스마트 투어가이드’ 개발․보급

- 기 구축된 유네스코문화유산 등 12개 앱 서비스 고도화

ㅇ 내·외국인의 관광편의 제고를 위해 전국 어디서나 1330만 누르면 통화 가능한 ‘1330’ 콜센터 운영을 통한 관광안내․통역․불편신고 서비스(안내원 34명, 4개언어(한·영·일·중), 연중무휴 24시간)

ㅇ 방한 외래관광객이 특히 증가하는 주요 계기별 관광수용태세 점검을 통해 외래관광객 관광서비스 개선

- 관광경찰이 주요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수용태세 집중 점검(바가지요금, 쇼핑강매, 불법 콜밴, 택시 불편 등)

- 국토부, 서울시, 서울경찰청 등과 협조 콜밴, 택시 등의 불법영업 근절 추진

- 관광특구협의회 등 업계 대상 환대 캠페인 등을 통해 자정노력 유도와 올바른 수용태세 협조 요청

ㅇ 관광통역안내사․문화관광해설사 등 관광전문인력 질 제고를 통한 서비스 질 개선

- 무자격 가이드 합동점검단 구성 및 운영

- 관광통역안내사 질적 향상을 위한 프리미엄가이드 양성

- 문화관광해설사의 활동비 및 근무환경 개선 지원

ㅇ 건전․안전여행 풍토조성

- 우수여행상품 인증․홍보, 여행불편처리센터 등 사후구제시스템 강화를 통한 국외여행 상품 품질제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디지털스토리텔링 구축사업 보조금 지원	‘15.3월
	ㅇ관광안내체계 구축사업 지원계획 통보 및 교부(15개 시․도) -관광안내소, 관광안내표지판, 관광안내지도	‘15.2∼4월
	ㅇ중국춘절(2.18~2.24) 대비 관광수용태세 점검	‘14.2.16~2.24
	ㅇ지자체 및 국립공원 캠핑장 국고보조금 지원	’15.3월
	ㅇ우수숙박시설 지정 및 운영	연중
	ㅇ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연중
2/4분기	ㅇ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보조금 지원(1차)	’15.5월
	ㅇ안전, 건전여행 캠페인 추진	연중
	ㅇ우수숙박시설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15.5월～
	ㅇ‘15년 국민여가캠핑장 지자체 신규사업 공모 추가선정(2차)	‘15.4~6월
	ㅇ국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추진(연중)	’15.4~6월
	ㅇ우수숙박시설 지정 및 운영	연중
	ㅇ우수여행사, 우수여행상품 인증	’15.6월
	ㅇ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연중
	ㅇ관광통역안내소 운영(17개소) 보조금 지원	‘15.4월
	ㅇ디지털스토리텔링 구축 및 운영(계속)	‘15.1〜12월
	ㅇ관광안내서비스 개선사업(공항관광안내소, 1330콜센터 등) 보조금 지원	‘15.4월
	ㅇ중국노동절·일본골든위크(4.29〜5.6) 대비 관광수용태세 점검	‘15.4.24〜5.6
	ㅇ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계획 현장실사(11개소)	‘15.4월
	ㅇ관광안내소 운영지침 실무교육(지자체 담당 공무원)	‘15.4월
	ㅇ관광안내지도 제작 가이드라인 지자체 배포	‘15.4월
3/4분기	ㅇ중국국경절(10.1∼10.7) 대비 관광수용태세 점검	‘14.9.28∼10.7
	ㅇ지자체 및 국립공원 국민여가캠핑장 사업추진(연중)	’15.7~9월
	ㅇ관광호텔 체인화 기반조성 보조금 지원(2차)	’15.9월
	ㅇ우수숙박시설 지정 및 운영	연중
	ㅇ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연중
	ㅇ안전, 건전여행 캠페인 추진	연중
4/4분기	ㅇ’16년 지자체 대상 국민여가캠핑장 신규사업 공모계획 통보	’15.11월
	ㅇ우수숙박시설 지정 및 운영	연중
	ㅇ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	연중
	ㅇ안전, 건전여행 캠페인 추진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내외 관광객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

□ 기대효과

ㅇ 외래관광객 1,400만명 시대를 대비한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으로 관광숙박 수요 충족 및 관광객 편의 향상

ㅇ 정확하고 편리한 관광안내시스템 구축 및 관광전문인력 질 제고를 통해 외래관광객의 관광편의 제공 및 만족도 제고

ㅇ 업계 ·국민대상 캠페인 등을 통한 건전여행문화 풍토 조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관광안내체계 구축 지원(Ⅳ-1-일반재정①)
	①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4162)	관광기금	106 (106)	99 (99)
관광인프라 조성(Ⅳ-1-일반재정②)
	① 관광인프라 조성(4163)	관광기금	213 (213)	611 (226)
	▪관광활성화 기반구축(300)		78	75
	▪국민여가캠핑장조성(301)		135	15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외래관광객의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점)(공통)	79.4	79.2	81	80.5	과거 실적 및 추세(3년간 평균 79.9점)를 감안하여 이보다 높은 80.5점을 목표로 설정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 ×20}/전체응답자	2014 외래관광객 실태조사(한국문화관광연구원)
②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 수(실)	9,302	10,442	11,973	13,000	최근 증가추세를 감안하여 목표치 설정(전년 실적 대비 9% 증)	당해 연도 신규 객실 수 합산	관광숙박업 등록결과 (시․군․구→문화체육관광부)

□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Ⅳ-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나라 관광수지의 적자 문제의 지속) 관광산업의 바운드별 불균형 성장

- 국내 관광 참여자 수 증가세 2.4%(‘13년 3,780만명), 외래관광객 증가세 16.6%(’14년 1,420만명), 국민 해외여행객 증가세 8.3%(‘14년 1,608만명)

(단위: 천 명, 백 만 US＄, 전년 대비 성장률(%))

구 분	외래객 입국		국민 해외여행		관광 수지	관광수입		관광지출
	인 원	성장률	인 원	성장률		금 액	성장률	금 액	성장률
2009	7,818	13.4	9,494	△20.9	△1,269	9,767	0.7	11,036	△24.3
2010	8,798	12.5	12,488	31.5	△3,987	10,291	5.4	14,278	29.4
2011	9,795	11.3	12,694	1.6	△3,184	12,347	20.0	15,531	8.8
2012	11,140	13.7	13,737	8.2	△3,138	13,357	8.2	16,495	6.2
2013	12,176	9.3	14,846	8.1	△2,816	14,525	8.7	17,341	5.1
2014 (누계)	14,202	16.6	16,081	8.3	△1,701	18,062	24.4	19,763	14.0

※ 2014년 관광수입․지출․수지는 ‘잠정치’

ㅇ (신체적・경제적・사회적 격차로 인한 사회 통합 문제 발생)

-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임금 등 근로조건의 격차가 여가생활의 격차문제 야기

< 2014년 근로자의 여름휴가 실태조사 결과 >

	평균	대기업(A)	중소기업(B)	격차(A-B)
별도휴가비지급비율	71.4%	72.4%	71.2%	1.2%
휴가지원비용	475천원	541천원	459천원	82천원
휴가일수	4.3일	4.9일	4.2일	0.7일

* (조사기관)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대상) 전국 483개 기업 * 출처 : 서울경제, ‘14.7.13 보도

- 장애인의 여행 선호도 대비 실제 여행에 참가하는 장애인은 저조

․장애인이 선호하는 여가활동 중 1위는 여행(40.7%)인 반면, 실제 여가활용은 TV 및 비디오 시청(71%), 여행(7.1%), 문화예술관람(3.6%)순임 (접근 가능한 관광의 정책방향과 과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2, 원시자료 출처 : 2011 사회조사)

ㅇ (국민들의 국내관광 참여 제약 및 불만족 요인 제거 필요) ‘시간 부족’ 및 ‘비용부담’ 등 국민들의 국내관광의 가장 큰 제약요인을 제거하고, 정보 제공, 교통 개선 등을 통해 국내관광 제약 요인 해소를 통해 국내 관광 활성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광주간 시행으로 휴가문화 조성 및 국내 관광 활성화(‘15.5.1～14, 10.19～11.1)

- 관광지 및 시설․숙박․교통 등 할인, 핵심 프로그램 개발 등

ㅇ 관광 취약계층의 여행 활성화를 위한 ‘통합문화이용권(문화누리카드)’ 지원

-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대상 여행경비 지원 (1인 당 5만원) 및 관광 소비 촉진을 위한 이벤트 시행

ㅇ 2017년 고령사회, 2026년 초고령 사회 진입 대비 장애인·노인 등의 관광 환경 조성

- 「2015년 열린관광지」 사업 시행, 장애인 관광정보 제공 등

ㅇ 수요자 맞춤형 다양한 여행상품 개발 및 홍보

-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한국관광 100선, 관광의 별, 추천 내나라 여행 상품 등

ㅇ 관광정보사이트 ‘대한민국 구석구석’(visitkorea.or.kr)을 통한 국내 여행정보 제공 및 온라인․SNS를 통한 홍보 및 소통 마케팅 추진

-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확대 및 다양하고 풍부한 온라인 콘텐츠 제공

ㅇ 수요자 특성에 따른 다양한 국내 관광소재 및 상품 발굴 육성

- 세분화된 테마별, 시즌별, 대상별 집중 여행콘텐츠 개발․제공 및 적극적 마케팅 확대

ㅇ 관광지 관광수용태세 경쟁력진단 및 개선방안 컨설팅 실시

ㅇ 관광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창조관광사업 추진

- 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개최를 통한 창조관광기업 발굴(’15.3～4월)

- 창조관광기업 융자 지원 및 창조관광육성펀드 조성‧운용

ㅇ 관광정책 수립의 기초자료 활용을 위한 관광통계 사업 추진

- 국민여행 실태조사 : 국민의 국내여행 이동총량·지출액·목적지 등 여행 실태조사

- 관광사업체 기초통계조사 : 관광사업체 매출액·고용규모·이용객 수 등 관광산업 현황조사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15.2월
	ㅇ통합문화이용권 신규 발급	’15.2～3월
	ㅇ창조관광사업 공모전 개최	’15.3～4월
	ㅇ관광정보사이트(visitkorea.or.kr) 통해 국내여행 정보 제공(연중)	연중
	ㅇ한국관광 100선 선정 및 발표	‘15.3월
	ㅇ청소년관광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15.2월
	ㅇ관광주간 계획수립 및 정부부처․지자체 업무 협의	’15.2월
	ㅇ외래관광객실태조사 및 국민여행실태조사 관광통계	연중
2/4분기	ㅇ통합문화이용권 지원 : 저소득층 여행경비 지원(연중)	’15.4월～
	ㅇ5월 관광주간 실시 및 성과평가	’15.5월
	ㅇ발굴된 창조관광기업 대상 경영컨설팅·IT 인프라 등 창업 지원	’15.6월～
	ㅇ청소년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연중
	ㅇ외래관광객실태조사 및 국민여행실태조사 관광통계	연중
3/4분기	ㅇ10월 관광주간 시행 계획 수립	’15.8월
	ㅇ청소년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연중
	ㅇ창조관광사업 창업 컨설팅, 홍보ㆍ마케팅 등 지원	연중
	ㅇ외래관광객실태조사 및 국민여행실태조사 관광통계	연중
4/4분기	ㅇ청소년관광 활성화 사업 운영	연중
	ㅇ외래관광객실태조사 및 국민여행실태조사 관광통계	연중
	ㅇ10월 관광주간 시행 및 성과평가	‘15.10월
	ㅇ한국관광의 별	‘15.12월
	ㅇ통합문화이용권 사업 모니터링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민 일반 및 취약계층

ㅇ 이해관계집단 : 관광사업자 단체

□ 기대효과

ㅇ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새로운 수요 창출

ㅇ 지자체, 여행업계, 유관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ㅇ 수요자 중심의 신규 관광콘텐츠 발굴 및 상품 개발 확대

ㅇ 장애인, 노약자 등 모든 국민의 관광향유권 보장

ㅇ 창조적 관광기업 창업 활성화 및 신규시장 일자리 창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내관광 육성 지원(Ⅳ-1-일반재정③)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관광기금	463 (404)	649 (502)
	▪관광통계 개선(300)		12	13
	▪취약계층 복지관광(303)		106	121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305)		83	85
	▪국내관광 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지원(309)		165	159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313)		38	12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관광주간 기간 국민이동총량(만일)	-	-	2,047	2,200	2014년 관광주간 국민이동총량 결과치 대비 9% 증가	모집단 × 여행의향 비율 × 국내여행 비율 × (당일여행/숙박여행)	관광주간 국민여행참여조사 결과(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성과목표 Ⅳ-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활성화

(1) 주요 내용

□ 새로운 지역 관광개발 모델의 창출

ㅇ 민․관 협력에 의한 지역밀착형 관광개발 모델 제시 및 확산

ㅇ 관광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체험형 관광자원 모델 개발

ㅇ 지역주민․전문가의 인적역량 강화를 통한 지역의 내생적 역량 제고

□ 관광개발 패러다임의 변화에 따른 관광자원개발 추진

ㅇ 관광 기반시설과 콘텐츠가 어우러진 관광개발사업 추진으로 사업 내실화 도모 및 개발 모델 전환계기 마련

ㅇ 일회성 이벤트나 행사 위주에서 벗어나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운영․개선할 수 있는 지역의 역량 강화에 초점

□ 지역의 관광발전을 실현시키기 위한 역량 및 기반 강화

ㅇ 관광자원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시스템을 구축하여 개발과정 및 운영실태 등 평가를 통한 관광자원개발 사업의 경쟁력 제고 및 정책 방향 제시

□ 자연․생태자원을 활용한 한국형 녹색관광 활성화

ㅇ 관광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인 생태․자연관광을 활용하여 관광자원의 필요 최소한의 개발을 통한 친환경 관광 활성화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4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백만명)	-	362	320	361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객관적 증빙이 가능한 주요 관광지 입장객 집계 결과	한국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13년 하반기 한국 관광지식정보시스템 집계방식 변화(관광지 방문객 보고통계 →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로, 객관적 측정(입장권, 무인 계측기, 사전예약)이 가능한 주요지점만 집계방식 전환

* ‘15년 변경된 방식으로 최초 집계한 ’13년 실적(362백만명)을 기준점으로 하여 설정 : 집계방식의 변경 및 최근 내수침체에 따른 국내 관광객 수 둔화 등을 감안하여 361백만명을 ’15년 목표치로 설정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시설·인프라 조성 위주의 관광개발로 중복적 사업 다수

ㅇ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및 진단(컨설팅) 등 “기획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성과 제고

□ 관광 시장의 요구 및 공급 방식의 다양화로 관광 환경이 급변함에 따라 기존 관광개발 정책에 대한 변화 필요성 제기

ㅇ 지역의 공공시설 및 자원을 활용, 식음․숙박․관광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관광경영 공동체조성 및 확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역관광활성화 추진

ㅇ 지난해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포럼을 통한, 새로운 관광개발의 패러다임으로, 지역콘텐츠(테마)와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체계적인 관광개발 확산을 위한 각종 초기사업의 정책기반 마련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Ⅳ-2-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그간, 지역 관광개발 예산은 지속적으로 증가했으나(‘05년 1,941→ ’15년 4,850억원) 체계적 평가시스템 및 데이터 축적 부재로 중복적 사업 발생에 따라, 지자체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지역관광개발사업에 대한 계획 및 사업에 대한 타당성, 추진 적정성 등에 대한 평가 및 진단(컨설팅) 등 “기획평가”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관광개발사업 추진성과 제고

ㅇ 기 조성된 지역의 공공시설 및 자원을 활용, 식음․숙박․관광프로그램 등을 연계하여,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조직한 관광경영 공동체를 통해 지역별로 특화된 관광모델을 개발 및 확산하고, 생태관광(10대모델, 슬로시티, 야생화 관광자원화, 걷기여행길 등) 사업을 통해 자연환경 보존과 국내관광자원의 가치 재발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관광두레) 지역주민이 참여해서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을 개발하고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성공적인 관광비지니스 모델을 정립, 전국에 확산으로 지속가능한 지역관광활성화

- 관광두레 프로듀서(PD), 육성조직(두레) 발굴 및 역량강화 교육

- 지역진단 및 지역특화 관광상품 개발 등 비즈니스 모델 수립

* 문화유산, 음식, 축제, 자연환경 등 지역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관광사업모델(Business Model) 개발 및 창업·경영개선 지원

- 관광두레 대국민 인식제고를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본격화

* 31개 기초지자체(기존지역 20개, 신규지역 11개)에 관광두레 조성

ㅇ (기획평가) 지역관광개발사업의 계획단계, 중간단계, 사후단계로 구분하여 단계별 기획평가

- 보조금 교부 전 계획 단계에서부터 사업 타당성 및 효율성 평가

- 평가결과는 향후 재정사업 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방향 등에 환류

- 문제사업․부진사업 대상 심층 컨설팅을 통해 사업 추진계획 대안제시 및 추진체계 개선

* (15년 계획) 신규사업 중 지자체 평가요구사업 및 2016년  예산요구사업을 대상으로 기획․평가실시계획(80개 사업 예정)

* (14년 실적) 사전적합성조사(60개 사업), 부적합 평가 대상 심층컨설팅 (2개 사업) 등 총 86개 사업 진단․평가․컨설팅 실시

<국가 관광자원개발사업 통합정보관리 시스템 구축>

ㅇ 기획평가 관리 및 검색지원 기능을 동 시스템에 반영, GIS기반의 관광개발사업 통합이력관리 서비스 제공

* 국가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전 생애과정(기획-완료-운영-평가-재개발)의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효율적인 관광개발정책 수립 토대 마련

* 국토교통부, 환경부, 안행부, 산림청, 문화재청 등 타부처에서 기구축한 지리  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각종 관련 정보의 원스톱 검색 서비스 제공

ㅇ (생태관광)녹색관광자원의 무분별한 개발 지양 및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등 생태자원에 대한 새로운 접근으로 친환경 생태녹색관광 기반조성

-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9개 지역), 슬로시티 관광자원화(11개 지역), 문화생태 탐방로 사업 등 추진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관광두레 확산을 위한 지자체 대상, 권역별 설명회 개최 ㅇ관광두레신규 지역 및 두레PD공모 및 선정 ㅇ매월 관광두레 뉴스레터 발간(계속) ㅇ생태관광 10대모델 /슬로시티 사업추진 및 슬로시티 컨설팅 평가회의	’15. 2월
	ㅇ기획평가의 사업계획수립 및 지자체 사업담당자 설명회 개최/ 제1차 기획평가운영위원회 개최 ㅇ15년 관광두레 오리엔테이션 개최 ㅇ15년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계획 수립 및 지역 선정 공고	‘15. 3월
2/4분기	ㅇ관광두레 PD 및 지역주민 역량강화(계속) ㅇ신규지역 지역진단 및 기존지역 관광두레 관광코스 개발과 대국민 홍보(계속) ㅇ‘관광두레 서포터즈’모집·운영	‘15. 4~6월
	ㅇ15년 야생화 관광자원화 사업 지역별 컨설팅 실시 및 평가 워크숍 개최	‘15. 5월
	ㅇ 기획평가실시( 16년 예산사업 등 사업평가 75개소 ㅇ 10대모델/슬로시티 관광자원 활성화 현장 모니터링	‘15. 6월
3/4분기	ㅇ신규지역 기획두레 선정 ㅇ기획평가(중간평가) 실시/ 제3차 기획평가 운영위원회 개최	‘15. 8월
	ㅇ2015 관광두레 전국대회 개최	‘15. 9월
4/4분기	ㅇ관광두레 신규지역 지역진단보고회 및 비즈니스모델 수립	‘15. 11월
	ㅇ기획평가실시( 15년 예산사업 집행평가 등 사업평가 80개소) 및 최종보고서 제출	‘15.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문화관광연구원, 한국관광공사, 지자체,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관광자원 개발 및 상품화에 현지 주민이 주도적 역할을 수행함으로서 창조적 관광 상품 개발 및 질적 향상 유도하고, 주민 중심의 관광두레 형성을 통해 지역민의 공동체 의식 회복, 주민대상 멘토링,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지역관광 창조 인력 양성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가능

ㅇ 국가관광자원개발 통합정보화시스템 구축 및 체계적 기획․평가 시스템 지원을 통해, 유사․중복 등 낭비성을 제거한 지역관광개발 예산 집행의 실효성 제고 및 재정구조 개혁 성과 가시화

ㅇ 한국을 대표하는 다양한 생태자원 활용을 통해 국내 관광자원의 가치재발견, 생태관광사업 인프라 조성 및 프로그램 운영으로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국내관광육성지원(Ⅰ-1-일반재정②)
	① 국내관광육성지원(4264)	관광기금	23.5 (218)	33.5 (244)
	▪관광두레(320)		20.0	30.0
	▪한국문화관광연구원운영지원(320, *기획평가)		3.5	3.5
관광자원 활성화(Ⅳ-1-일반재정③)
	① 관광자원 활성화(4161)	관광기금	335.6	307.7
	▪한국형 생태녹색관광 육성(309)		128.6 (128.6)	92.3 (9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주민주도의 관광두레기업 발굴 수(누적)	-	37	100	155	13년 시범사업을 통해 5개 지역 37개, 14년 20개지역 102 두레기업 창출감안, 조성 지역에 대하여 평균 5개 발굴을 목표로 설정	31개 지역× 평균 5개 두레기업 창출	결과보고서
②지역관광개발사업 기획평가 수	-	-	60	80	전년대비 20개 증가한 80개를 목표 설정	기획평가 개수	결과보고서
③생태관광 만족도(점)	-	-	-	75	생태관광 지역별 만족도 조사결과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	과제보고서

□ 지역관광자원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Ⅳ-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지역별 특성을 살린 다양화․차별화된 관광자원 개발로 국민을 위한 휴양공간의 확충 및 지역경제 활력 도모

ㅇ 관광특구를 국제관광지역으로서의 매력과 이미지가 창출되는   거점지역으로 육성시켜 외국인 관광객 유치

* 대통령 지시, ‘탄광지역 생활보존‧복원 지원사업’ 추진(‘03.12.24)

- ’89년 석탄합리화 정책으로 인해 황폐화된 강원도 폐광지역의 경제 회생을 위한 특별대책으로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사업 추진

사업명	사업내용	지원부문
관광지개발	관광(단)지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등 공공기반시설 사업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 단지 내 공공기반조성 시설비 및 프로그램 개발비 등
문화관광자원개발	지역 소재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를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사업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 자원 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시설비 등
생태녹색관광개발	갯벌, 철새, 동굴, 습지, 화석 등 지역의 생태자원 및 녹색관광 자원의 관찰, 체험, 이용을 위한 시설, 탐방로 등 조성사업	각 지자체 소재 생태․녹색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 시설비 및 프로 그램 개발비 등
광역권관광자원개발	권역별 관광환경변화에 부응하는 특색있고 차별화된 관광인프라 구축사업	서해안권, 지리산권, 남해안클러스터, 동해안권 광역권기본계획에 포함된 사업 및 남해안관광활성화 사업

ㅇ 산발적 시설 개발 중심의 관광자원 개발을 탈피, 지역  콘텐츠(테마)와 경쟁력 있는 관광자원을 연계, 체계적 개발을 통해 관광개발의 효과제고는 물론, 지역주민의 소득증대 및 지역발전 도모

-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레포츠 자원의 관광자원화와 더불어 지역주민의 생활기반과 연계된 관광자원 개발, 지역성장발전 기여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 관광특구 활성화 사업 >

ㅇ 사업기간 : 2008년～계속

ㅇ 사업내용 : 관광특구 활성화를 각종 시설물 설치 및 정비

ㅇ ’15년도 사업 : 2,880백만원

< 폐광지역 관광자원화 지원 >

ㅇ 사업기간 : 2004～2013(1단계), 2015～2019(2단계)

ㅇ 사업내용 :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을 통한 관광자원화 사업

ㅇ ’15년도 사업 : 14개 사업, 3,200백만원

< 문화관광자원개발 >

ㅇ 사업기간 : 1999년～계속

ㅇ 사업내용 : 지역의 문화․역사자원 및 레포츠 시설 등과 연계한 관광자원개발을 위한 기초인프라 조성 지원(진입로, 주차장 등 기반시설, 편의시설 등)

ㅇ ’15년도 사업 : 164개 사업, 116,039백만원

<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

ㅇ 사업기간 : 2003년～계속

ㅇ 사업내용 :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관찰 및 체험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관광인프라 조성 지원

ㅇ ’15년도 사업 : 33개 사업, 23,051백만원

<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

ㅇ 사업기간 : 2010～2017년

ㅇ 총사업비 : 3,904억원(국고 1,444, 지방비 1,930, 민자 530)

ㅇ 사업내용 : 이순신, 섬, 공룡, 습지, 크루즈 등 남해안 5대 공통테마 연계 관광개발사업 추진(부산, 전남, 경남 등 남해안 27개 시‧군‧구 총 37개 사업)

ㅇ ’15년도 예산 : 20,664백만원

< 동해안권 관광개발 >

ㅇ 사업기간 : 2009～2018년

ㅇ 총사업비 : 2,551억원(국고 781, 지방비 1,560, 민자 210)

ㅇ 사업내용 : 동해안권 4개 시․도 13개 시․군

ㅇ ’15년도 예산 : 4,372백만원

< 서해안권 관광개발 >

ㅇ 사업기간 : 2008～2017년

ㅇ 총사업비 : 2조 547억원(국고 2,483, 지방비 3,346, 민자 14,718)

ㅇ 사업내용 : 서해안권 4개도 20개 시･군

ㅇ '15년도 예산 : 8,482백만원

< 지리산권 관광개발 >

ㅇ 사업기간 : 2008～2017년

ㅇ 총사업비 : 2,367억원(국고 1,050, 지방비 1,147, 민자 170)

ㅇ 사업내용 : 지리산권 3개도 7개 시‧군, 26개 사업 추진

ㅇ ’15년도 예산 : 11,102백만원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지특예산 보조금 신청요령 통보	‘15. 1～2월
	ㅇ사업별 보조금 신청접수, 검토 및 교부	‘15. 1～3월
	ㅇ관광특구 활성화사업 공모 및 지원 대상사업 선정	‘15. 2월
2/4분기	ㅇ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예산 교부 및 사업추진	‘15. 3～4월
	ㅇ사업별 보조금 신청접수, 검토 및 교부(계속)	‘15. 4월～
	ㅇ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점검	‘15. 4～6월
	ㅇ관광자원개발사업 신규사업(‘16년) 검토	‘15. 5월
3/4분기	ㅇ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추진현황 파악 및 독려	‘15. 9월
	ㅇ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점검(계속)	‘15. 7～9월
	ㅇ부진사업 파악 및 독려	～ ‘15. 9월
4/4분기	ㅇ사업별 보조금 신청접수, 검토 및 교부(계속)	‘15. 10～12월
	ㅇ사업별 추진상황 현장점검(계속)	‘15. 10～12월
	ㅇ관광자원개발사업 평가(집행률, 이‧불용사업 선정 등)	‘15. 11～12월
	ㅇ관광특구 활성화사업 세미나 개최	‘15.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내외국인 관광객, 일반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지역주민, 지자체 관계자, 사업추진업체

□ 기대효과

ㅇ 지역의 특색있는 콘텐츠, 휴먼웨어, 시설보완 등을 통한 지역관광 질적 수준 제고 및 고품질 관광기반 마련

ㅇ 다양한 국민관광 수요에 대응하여 국민관광 휴양기반을 조성하여 국민관광복지 증진

ㅇ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낙후된 지역의 삶의 질 향상, 지역 균형발전 실현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관광자원개발(제주포함)(Ⅳ-2-일반재정①) 2,424 2,344 (2,424) (2,344)
	① 관광자원개발(4151)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개발 ․광역관광자원개발 ․관광지개발	광특회계	2,287 (2,287) 1,315 257 449 266	2,229 (2,229) 1,160 231 459 379
	②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4154)	광특회계	137 (137)	115 (1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관광특구 외국인 방문 합계(백만명)	-	-	-	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12개 시도 28개 관광특구 ※제주도 제외) 및 지자체 통계자료	외래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및 지자체 통계자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외래관광객 실태조사 결과 및 지자체 통계자료
②관광자원개발 관련 현장 점검 사업수(개소수)	-	-	-	60	관광자원개발사업 효율적 추진을 위한 현장 점검 실적	∑현장 점검 사업(개소수)	관광자원개발사업 현장 점검 및 컨설팅 실적 (자체 결과 보고서)

□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Ⅳ-2-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전통을 소재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 관광상품을 개발하여 전통문화자원의 역사․문화적 가치를 극대화하며 문화국가로서 이미지를 제고함

ㅇ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콘텐츠 개발로 국내외 관광객에게 다양한 볼거리와 체험거리를 제공하여 관광활성화 도모

ㅇ 문화관광축제를 세계적인 축제로 육성하여 외래관광객 유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고 지역이미지 제고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 외국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 및 공예전시(연중, 인천공항 출국장)

- 한국전통 예술 공연인 “미소”의 해외홍보 및 마케팅, 해외공연 지원

ㅇ 템플스테이 운영 및 지원 사업

- 전통불교문화 체험을 통해 우리문화 가치를 재발견하고, 이를 바탕으로 문화관광자원으로 개발, 육성 및 국민문화생활 향상에 기여

․템플스테이 운영지원(운영사찰지원, 국내외 마케팅 홍보 등)

․템플스테이 시설지원(전용 및 특화시설 지원)

ㅇ 문화관광축제 지원

-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관광축제 선정 및 지원

- 문화관광축제 담당자 워크숍 개최 및 현장평가를 통한 개선 지원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2015년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선정계획 통보, 선정심사	‘15.2～3월
	ㅇ상반기 문화관광축제 보조금 교부	’15.3월
	ㅇ템플스테이 시설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연중)	’15.1～3월
	ㅇ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실시	연중
2/4분기	ㅇ문화관광축제 담당자 워크숍 개최	’15.6월
	ㅇ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사업 선정 결과 통보 및 보조금 교부	’15.3～4월
	ㅇ템플스테이 시설구축 및 프로그램 운영 지원(연중)	’15.4～6월
	ㅇ템플스테이 시설 및 운영지원 사업 보조금 교부결정 및 교부 * 2014년 템플스테이 시설지원사업 사업기간(’14.7월~15.5월)	’15.6월
	ㅇ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실시	연중
3/4분기	ㅇ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하반기 국고보조금 교부	’15.7～8월
	ㅇ외국인 대상 전통문화 체험 및 공예전시(연중)	’15.7～9월
	ㅇ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실시	연중
4/4분기	ㅇ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사업 추진 및 평가	’15.10～12월
	ㅇ템플스테이 시설 및 운영지원사업 실적 및 현황 파악	’15.11～12월
	ㅇ2016년 문화관광축제 선정	’15.12월
	ㅇ문화관광축제 현장평가 실시	연중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고궁 등 관람객, 체험프로그램 참가자, 축제관람객,    전통한옥 숙박객 및 한옥체험 참가자

ㅇ 이해관계집단 : 고궁 관계자, 각 지자체 및 축제추진위원회,     전통한옥 소유주, 문화재청 등

□ 기대효과

ㅇ 다양한 전통문화․역사자원을 활용한 관광상품화를 통하여 내외국인 방문객들에게 특색 있는 관광여건을 제공하고, 전통을 활용한 한류 활성화에 기여

ㅇ 선택과 집중을 통한 문화관광축제 선정․지원으로 세계적인 축제 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관광인프라 조성(Ⅳ-1-일반재정②)
	① 관광인프라 조성(4163)	관광기금	529	611
			(317)	(384)
	▪전통한옥 체험숙박시설 운영지원(302)		42	27
	▪전통문화체험지원(303)		275	357
관광자원 활성화(Ⅳ-2-일반재정②)
	①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 지원(4261)	관광기금	76	72
			(70)	(72)
	▪문화관광축제 지원(301)		70	72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Ⅳ-3-일반재정②)
	①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4361)	관광기금	1,504	1,692
			(25)	(39)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308)		25	3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템플스테이 참가자 인원(천명)(공통)	170	186	191	196	참가자 목표치는 최근 5년간 템플스테이 참가인원 변동추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및 수용가능 시설 증가현황, 보조금 지원규모 등을 종합 고려하여 전년 실적과 유사하게 설정하였으며, 외국인 참가자 수 증대 등 질적 성장을 목표로 함	연간 템플스테이 참가인원 확인	템플스테이 운영사찰 통계수집
②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4.76	4.82	4.99	4.90	최근 3년치 평균 만족도를 기준으로 1% 상승한 4.90을 목표치로 선정 (7점 척도)	축제기간 동안 축제장 방문 관람객 만족도 측정	지자체 결과보고서 등

성과목표 Ⅳ-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1) 주요 내용

□ 전략적인 해외 홍보․마케팅 및 국제협력 강화

ㅇ 해외 시장별 다양한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특화 사업 추진으로 2020년까지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치’ 목표 달성

ㅇ 다자(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 경쟁력 강화

ㅇ MICE․의료․공연․산업․레저(요트․크루즈) 등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총 외래관광객 수 (만명)	1,114	1,217	1,420	1,550	일본 관광객의 방한 수요 회복 지연 상황을 감안하고 시계열분석결과 등을 고려하여 ‘14년 실적대비 9.2% 증가한 1,550만명 달성을 목표로 설정함	한국관광통계(법무부 집계 입국자 수에서 UNWTO 기준에 의거 가공)	한국관광공사 통계
②총 관광수입(억불)	134	145	181	194	중국의 반부패정책, 일본 엔화약세 등은 방한 외래객 1인당 지출액 감소로 이어질 수 있는 환경임. 한편 MICE, 의료관광 등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및 해외시장별 맞춤형 전략상품 개발 및 적극적 마케팅을 실시하여 의욕적으로 목표를 설정함 ￭ 2015년 관광수입 목표치 : US$1,250* × 1,550만명 = 194억불 * 2013년(1,193), 2014년(1,272), 2015.2월말(1,276) 기준 1인당 지출액의 평균(1,247)을 참고함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일반여행수입	한국은행 통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외래관광객 유치 관련 다양한 위기상황에 대한 적시 대응

ㅇ 세계 경제위기와 환율 변동, 자연 재해, 대북 안보상황, 주변국의 상황 등 수시로 발생하는 환경변화에 대한 적절한 대응 필요

ㅇ 엔저현상 및 반한감정에 따른 일본관광객의 방한 급감 및 일본, 중국과의 외교적인 돌발 현안 발생 등에 대처한 신속 대응 필요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경쟁력 제고방안 마련

ㅇ 고수익 관광산업으로서 국제회의․컨벤션, 의료관광 시장 등 선점을 위한 세계적인 경쟁 심화, 산업기반 및 전문인력 부족 등

ㅇ 고부가가치 영역별 해외 박람회 사업 확대를 통한 해외 홍보 및 마케팅 집중화, 관련 제도개선 및 업계지원 확대를 통한 경쟁력 있는 국내 수용태세 구축 동시 추진(외국인관광객 접근성 강화)

(4) 기타

□ 한국관광공사

ㅇ T2지식마당(korean.visitkorea.or.kr/kor/tt/sub_main.jsp)

- 관광통계, 관광시장정보, 지식/연구, 관광법령 등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관광지식정보시스템(www.tour.go.kr)

- 관광통계, 관광지식, 관광법령, 관광자원 등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Ⅳ-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해외 시장별 한국관광 홍보․마케팅과 국제교류협력 강화를 통해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해외 주요 타깃 시장별 마케팅 홍보 및 특별 판촉 지원, 테마별 관광상품 개발, 고품격 관광활성화 추진으로 2020년까지 ‘외래관광객 2천만명 유치’ 조기달성

- 밀라노 엑스포 계기 유럽지역 외래관광객 유치마케팅 등 직접적인 해외 마케팅 홍보와 함께 간접적인 한국관광 해외홍보 및 정보제공으로 한국관광 이미지 제고를 통해 매력있는 관광한국 분위기 조성

ㅇ 다자(국제기구)와 양자 협력 강화를 통한 관광외교역량 강화 및 선진 관광한국의 위상 제고

- 다양한 국제관광기구(UNWTO, APEC, OECD 관광위원회 등)내 적극적인 활동과 ODA를 통한 개도국 관광목적지화 사업을 통한 국제관광 유치 영향력 강화

ㅇ 출입국 편의제고 및 선진화 시스템 도입, 저가관광 방지를 위한 공정관광 실현 등 수용태세 확립과 지역 특화 관광상품 개발로 외래 관광객 유치확대 및 관광수입 증대

- 외국인 접근성 편의를 위한 적극적인 수용태세 확립 및 인천아시아 경기대회 계기 인천한류관광콘서트, 충북 중국유학생 페스티벌 등 지역의 계기별 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스페인 국제관광박람회(FITUR) 참가	‘15.1월
	ㅇ제14차 아세안+3 관광장관회의 참가	‘15.1월
	ㅇ2015 코리아그랜드 실시	’15.1~2월
	ㅇ중국춘절(2.18~2.24) 대비 관광수용태세 점검	‘15.2.16~2.24
	ㅇ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한일우호교류투어	‘15.2월
	ㅇ춘절 계기 방한 중화권관광객 환대행사	‘15.2월
	ㅇUNWTO-UNESCO 문화관광장관회의 참가	‘15.2월
	ㅇ베를린국제관광박람회(ITB)참가	‘15.3월
2/4분기	ㅇ제5차 UNWTO 실크로드 TF 회의 개최	‘15.4월
	ㅇ제7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	’15.4월
	ㅇ제4기 한유기 발족 및 활동	‘15.4~12월
	ㅇ제100차 UNWTO 집행이사회 참가	‘15.5월
	ㅇ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개관식	‘15.5월
	ㅇ한국문화관광대전(중국 시안) 개최	‘15.5월
	ㅇ국교정상화 50주년 한일 프랜드쉽 페스티벌	‘15.6월
	ㅇ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의 날’ 행사	‘15.6월
3/4분기	ㅇ‘15년 한국관광 글로벌 캠페인 실시	‘15.7월~
	ㅇ제21차 UNWTO 총회 참가	‘15.9월
	ㅇ제6차 T20 관광장관회의 참가	‘15.9월
4/4분기	ㅇ구미주 지역 문화관광대전 개최	‘15.9~11월중
	ㅇ국경절 계기 중화권 관광객 환대행사	'15.10월
	ㅇ영국 세계관광전(WTM)참가	‘15.11월
	ㅇ저개발국 관광지도자 초청연수 개최	‘15.11월
	ㅇ한일관광진흥협의회/중국국제여유교역회 참가	'15.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여행업계, 항공사,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일본․중국 등 주력시장의 지속적인 방한 수요 확보와 동남아․구미주 등 잠재시장 개척을 통해 지속적인 외래관광객 유치

ㅇ 국가 간 회담 및 관광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한 한국관광의 위상 제고 및 관광외교역량 강화

ㅇ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시장별 차별화된 한국관광 홍보로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이미지 개선

ㅇ 지역의 계기별 특화된 문화관광자원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관광수입 증대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제관광 교류(Ⅳ-3-일반재정②)
	① 국제관광교류(4331)	일반회계	26 (12)	233 (219)
	▪관광외교역량 강화(300)		4	4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ODA) (302)		8	8
	▪2015 밀라노 엑스포 한국관 설치 운영(304)		-	207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Ⅳ-3-일반재정③)
	①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4361)	관광기금	1,504	1,692
			(1,262)	(1,372)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지원(300)		465	562
	▪한국관광 해외광고(302)		310	288
	▪지역관광 활성화 및 조사연구(303)		24	32
	▪여행정보 및 불편처리센터 운영(304)		3	3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305)		384	438
	▪고궁 및 역사문화 관광상품화(308)		25	39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지원(311)		51	1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방한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수(천명)(공통)	6,356	7,075	8,415	9,485	방한 일본관광객 회복 및 방한 중국관광객 증가세 둔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4년 실적 대비 12% 성장한 949만명으로 설정 <2015년 예측치> *일본 : 235만명 (‘14년 실적 228만명 대비 3.1% 증가) *중국 : 713.5만명 (‘14년 실적 613만명 대비 16.5% 증가)	한국관광통계(법무부 집계 총입국자 수에서 UNWTO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공)	한국관광통계(한국관광공사)
②한국관광 인지도(%)	-	-	51.8	52.3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의 성격 상 인지도를 향상시키는 것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전년대비 1% 증가한 목표치(52.3%)를 설정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온라인 설문조사 (5점 척도)	브랜드마케팅 효과조사 (한국관광공사)
③ 밀라노엑스포 한국관 누적 관람객 수(만 명)	-	-	-	170	엑스포 행사기간(184일간) 최대 수용가능 인원의 85% : (2,001,920명)x85% = 170만명 *1회 입장객(A) 85명 *시간당 입장 횟수(B) 12회(5분 간격) *시간당 관람객(C) 1,020(AxB) *일 관람객(D) 10,880명 Cx10시간(10:00-20:00) +Ax8회 (20:00-20:35 / 8회 입장) *최대 수용인원(E) 2,001,920명 (Dx184일)	한국관 관람객 수 실시간 전수조사	한국관광공사 자체 조사

□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Ⅳ-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확대와 관광수입 증대 등 관광산업의 고수익화 유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MICE․의료․공연․한류․산업․레저(요트․크루즈) 등 고부가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여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및 경제적 파급효과 제고

- 중대형 국제회의․인센티브 관광 등 마이스 집중 유치 및 홍보 확대

- 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신규시장 개척과 한방의료 등 고품격 의료관광 집중 육성

- R-16 비보이대회 개최 및 우수공연 콘텐츠 개발육성 홍보를 위한 공연관광축제, 공연관광 해외 홍보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코리아위크 in 다카야마 개최	’15.1월
	ㅇ필리핀 Travel Tour Expo 2015 연계 한국의료관광전 개최	’15.2월
	ㅇ필리핀「Travel Tour Expo 2015」활용, 한류홍보 지원	’15.2월
	ㅇ북경 코리아센터 내 한류홍보관 조성 운영 지원	’15.1~3월
	ㅇ공연관광허브넷 웹사이트 유지보수 계약	’15.3월
	ㅇ이르쿠츠크 한국의료관광박람회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3월
	ㅇ한방의료관광 활성화 공모사업 심사	’15.3월
	ㅇGIBTM 전시박람회 참가	‘15.3월
	ㅇ2014 Cruise Shipping Miami 참가	’15.3월
	ㅇ이르쿠츠크 한국의료관광설명회 개최	’15.3월
	ㅇ카자흐스탄 국제관광박람회 (KITF2015) 참가	’15.3월
	ㅇ크루즈관광객 유치마켓팅 실시	’15.3월～
2/4분기	ㅇ국제크루즈관광포럼 개최	‘15.4월
	ㅇ크루즈 선상프로그램 운영 지원	‘15.4～5월
	ㅇ크루즈 기항지 관광프로그램 개발 지원	‘15.4～12월
	ㅇ의료관광 클러스터 공모사업 심사	’15.4월
	ㅇ대구,경북 국제관광박람회 개최 지원	‘15.4월
	ㅇIT & CM 전시박람회 참가(중국)	’15.4월
	ㅇ2015 April Snow Festival 개최(4.11~4.13)	’15.4월
	ㅇ공연관광축제(Korea In Motion) 공모사업 심사	’15.4월
	ㅇ하노이 VITM 2015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4월
	ㅇ‘인니 한국문화관광대전’(K-Festival in Indonesia)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4월～5월
	ㅇ공연관광허브넷 운영 및 홍보마케팅 전문대행사 입찰 선정	’15.4월～5월
	ㅇ한류홀로그램콘서트, 창덕궁 달빛기행 연계 한류파생상품 실시	’15.4～6월
	ㅇ한류관광 K-POP 공개방송연계 관광상품화 지원	’15.4～12월
	ㅇ몽골 의료관광설명회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5월
	ㅇ2015가오슝국제여전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5월
	ㅇMICE Festival 2015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5월
	ㅇ2015타이베이국제관광박람회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5월
	ㅇ몽골 의료관광 박람회 참가	’15.5월
	ㅇ한국마이스대전(KOREA MICE & Culture Festival) 개최(싱가포르)	‘15.5월
	ㅇ해외 영상물 국내 유치를 위한 팸투어 시행(서울영상위원회 공동)	’15.5월
	ㅇ롯데면세점패밀리콘서트 개최	’15.5～6월
	ㅇ도쿄 한국의료관광박람회(가칭) 개최	’15.6월
	ㅇ한일국교정상화 50주년 기념 「한국 명품 국악 한마당 in 후쿠오카(히로시마)」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6월
	ㅇ2015년 상반기 크루즈 관광 협의회 개최	‘15.6월
	ㅇSeatrade Cruise Korea, Busan 2015	‘15.6월
	ㅇ홍콩국제관광박람회 연계 공연관광로드쇼	’15.6월
	ㅇ영상관광 국내로케이션 유치 지원	’15.6월
	ㅇ한국국제관광전 개최 지원	‘15.6월
	ㅇ한국마이스산업전(KOREA MICE Expo) 개최	‘15.6월
3/4분기	ㅇ한국관광의 밤 in 아오모리 / 센다이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7월
	ㅇ시드니 K-Art Festival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9월
	ㅇ트라팔가 광장 한국의날 행사 및 런던 한류주간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8월
	ㅇNATAS Holiday 2015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8월
	ㅇMITM(Malaysia Int’l Travel mart)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8월
	ㅇCIBTM 전시박람회 참가(중국)	‘15.8월
	ㅇ자카르타 MICE 로드쇼 연계 공연단 판촉 행사 (B2B)	’15.9월
	ㅇR-16 Korea 2015 세계비보이 마스터즈대회 개최	’15.9월
	ㅇK-뷰티 페스티벌 개최	’15.9월
	ㅇ선양 한국문화관광대전 연계 한국의료관광대전 in 선양 개최	’15.9월
	ㅇ부산 국제관광전 개최 지원	’14.9월
	ㅇ지자체 주관 K-POP 콘서트 상품화	’15.9월
	ㅇIT & CM 전시박람회 참가(태국)	‘15.9～10월
	ㅇ해외 영상물 로케이션 유치 및 마케팅 추진	’15.9～12월
	ㅇ한류파생상품 기획, 개발	’15.9～12월
4/4분기	ㅇ이스탄불 Korea Show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10월
	ㅇ자카르타 Korea Winter Travel Fair 2015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10월
	ㅇ카자흐스탄 한국의료관광박람회(가칭) 개최	’15.10월
	ㅇIMEX AMERICA 전시박람회 참가(미국)	‘15.10월
	ㅇITB Asia 전시박람회 참가(싱가포르)	‘15.10월
	ㅇ롯데면세점패밀리콘서트 개최	’15.10월
	ㅇ한류관광상품 연구보고서 발간	’15.10월～12월
	ㅇ뉴델리 한국관광 로드쇼 (Korean Night)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11월
	ㅇ2015타이베이국제여전 연계 공연로드쇼 개최	’15.11월
	ㅇ캄차트카 한국의료관광박람회 개최	’15.11월
	ㅇ2015 하반기 크루즈 관광 협의회 개최	‘15.11월
	ㅇEIBTM 전시박람회 참가(스페인)	‘15.11월
	ㅇ‘15/’16 Ski Korea Festival 실시	‘15.12월~ ‘16.2월
	ㅇ2015 외래 크루즈관광객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사업 수혜자 : 여행업계, 항공사, 관광관련 기관․단체, 국민․외국인

ㅇ 이해관계자 : 여행 및 관광업계

□ 기대효과

ㅇ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수입 증대 및 고용 창출, 지역경제 활성화

ㅇ 마이스 목적지로서 한국의 이미지 제고 및 마이스산업 육성을 통한 국제경쟁력 향상

ㅇ 각 시장․계층별 특성화된 고품격 테마상품 개발․홍보를 통한 한국관광의 이미지 개선 및 외래관광객 유치기반 다변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관광자원 활성화(Ⅳ-2-일반재정③)
	① 관광자원 활성화(4161)	관광기금	20	16
			(590)	(336)
	▪산업관광 육성(310)		20	16
해외관광객 유치활동 사업(Ⅳ-3-일반재정③)
	①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4361)	관광기금	325	331
	▪외래관광객유치 마케팅 활성화지원(300) * 동 사업 중 공연관광(16), 한류관광(21) 포함		44	37
	▪의료관광 육성(306)		54	49
	▪MICE산업 육성지원(307)		213	237
	▪크루즈 관광활성화 사업(314)		14	8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MICE 개최 건수(건)	121,455	126,290	131,341 (잠정)	136,594	최근 국제경쟁력 심화 및 국제시장 침체 등으로 세계 개최건수가 감소하는 추세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은 매년 약 4%정도의 성장률을 보이고 있어, ‘14년 잠정치 대비 4% 증가한 136,594건으로 목표치 설정	-Meeting, Convention : 개최시설 대상 표본 추출 및 패널조사 -Incentive :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단체 실적을 표본으로 일반여행업협회에서 인센티브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센티브 유치 데이터를 모집단 설정하여 추정 -Exibition : 전문회의시설에서 개최된 행사 실적조사	한국관광공사(MICE 산업통계 조사연구) 결과
②해외 의료관광객 수(만명)(공통)	16	21	25 (잠정)	30	최근 성장추세를 감안, 복지부와 협의하여 30만명으로 설정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고자료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집계

성과목표Ⅳ-4		레저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관광레저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1) 주요 내용

□ 관광레저도시 조성을 통해 매력있는 관광한국 실현

ㅇ 관광레저도시 개발 지원(기반시설, 콘텐츠 개발 등) 및 레저스포츠와 관광을 연계한 융복합(자전거, 걷기, 캠핑 등 연계) 프로그램 개발 등 관광레저 기반구축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ㅇ 관광레저도시 지원을 위한 다양한 홍보활동 등을 통해 관광레저도시 개발사업을 촉진, 인지도 제고 및 투자유치에 기여

ㅇ 평창 동계올림픽대회의 성공적 개최와 이를 연계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과 이에 필요한 문화관광 인프라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동계올림픽을 접목한 관광도시기반구축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관광레저도시 방문 만족도(점)	-	-	77.59	76	관광레저도시의 성공적인 투자유치 및 개발을 위한 홍보, 팸투어 등을 통한 이미지 제고를 목표로 고객만족도를 목표점수를 76점으로 설정 (14년도 목표 75점에서 1점 상향)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수	관광레저도시 연계 관광상품 이용대상 현장 설문조사(6∼11월)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민간기업 주도의 도시개발로 국내·외 경제여건 변동에 따른 시행자의 재무여건이 사업 진행 속도에 영향

ㅇ 원활한 사업진행을 위한 투자여건 개선 등 행정·제도 지원

ㅇ 올림픽 특구사업의 세제감면 등 제도개선으로 경쟁력 있는 민간투자 유치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관광레저도시 기반 구축 및 활성화(Ⅳ-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국민소득 증가, 대체휴일제 도입 등으로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고부가·융복합 관광기반 구축 및 확산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자전거, 수상스포츠, 항공 등 새로운 레저수요와 지역관광의 콘텐츠를 결합한 융합상품 운영 및 홍보

ㅇ 관광레저도시(영암·해남) 개발 활성화를 위해 ‘ 주 진입로 공사비’ 국고지원

ㅇ 홍보영상 제작, 투자유치를 위한 박람회 참가 지원,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을 통해 관광레저도시 인지도 제고 및 투자유치에 기여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관광레저도시 홍보협의체 개최	‘15. 2월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공모 접수	’15. 3월
	수상레저 체험교실 공모·선정	‘15. 3월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사업계획 수립	‘15. 3월
2/4분기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공모 심사	’15. 4월
	관광레저도시 지원 및 콘텐츠 개발 국고보조금 교부	’15. 4월
	한강 이색레저스포츠 축제 공모 심사	’15. 4월
	수상레저 체험교실 시행	‘15. 4월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운영	‘15. 5월
	관광레저도시 연계 관광상품 개발	‘15. 6월
	홍보영상 제작 및 박람회 참가 지원	‘15. 6월
3/4분기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운영	‘15. 7월
	수상레저 체험교실 운영 및 안전점검	‘15. 7월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선정	‘15. 7월
	관광레저도시 영상 홍보(계속)	‘15. 7월
	관광레저도시 연계 관광상품 운영(계속)	‘15. 7월
	한강 이색레저스포츠 축제 개최	‘15. 9월
4/4분기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운영	‘15. 10월
	관광레저도시 연계 관광상품 운영(계속)	‘15. 10월
	아름다운 자전거 여행길 선정 홍보	‘15. 10월～12월
	관광레저도시 방문 만족도 조사 및 평가	‘15. 10월～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 지자체, 시행사

- 이혜관계자 : 지자체, 시행사,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소득과 여가활동 증가에 따른 레저 융합형 관광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현실에서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등에 따른 기회 제공으로 레저스포츠 저변확대

ㅇ 자전거·트래킹·캠핑 등과 지역축제를 연계한 관광상품 개발 운영으로 동호회 위주에서 일반시민, 특히 가족단위 관광객을 유치하여 레저스포츠의 인식 제고 등에 기여

ㅇ 레저스포츠와 지역 관광과의 연계를 통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ㅇ 레고랜드 코리아 진입교량 설치를 위한 예산확보 등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레고랜드의 민간투자(영국 멀린사)의 성공적 유치

* 레고랜드 코리아 기공식(‘14.11.28)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관광자원 활성화(Ⅳ-1-일반재정③)
	① 관광자원 활성화(4161)	관광기금	228 (75)	307 (66)
	▪관광레저 기반구축(311)		72	63
	▪관광투자유치 지원(318)		3	3
관광레저 개발 육성(Ⅳ-5-일반재정①)
	① 관광레저 개발 육성(4551)	광특회계	79 (79)	299 (299)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301)		49	100
	▪레고랜드코리아 기반시설(진입교량) 조성(302)		30	19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수(갯수)	-	-	-	20 신규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수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수 집계(통계)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수 집계(한국관광공사)
②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참가자 인원(천명)	-	-	-	30 신규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에 따른 참여자수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참가자 인원 집계(통계)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참가자 인원 집계(한국관광공사)

□ 특구개발을 통한 올림픽 개최지 관광기반 구축(Ⅳ-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연계한 올림픽특구개발사업 추진으로 강원도 고유 관광자원을 활용, 스포츠관광국가 이미지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개발환경 변화 및 대내외 여건 변동에 따른 실효성 있는 특구사업 추진을 위해 특구종합계획 변경 추진

ㅇ 동계올림픽 특구사업의 제도개선, 개발사업 지원으로 경쟁력 있는 민간투자 유치와 관광인프라 구축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평창동계올림픽 특구종합계획 변경(안) 수립	‘15. 2월
	특구개발사업 조세감면 건의 등 제도개선 추진	‘15. 1～4월
	2015년 특구사업 추진방향 협의 및 조정	‘15. 2～3월
	특구종합계획 변경(안) 관계부처 의견조회 및 협의	‘15. 2～4월
	올림픽 아트센터 기본계획 및 입찰안내서 용역	‘15. 2～6월
2/4분기	2015 특구사업 기본방향 및 기본계획 마련	‘15. 4월
	효석문화예술촌,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삼로트레킹 사업 추진	‘15. 4～6월
	특구종합계획 변경(안)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상정	‘15. 5월
	특구종합계획 변경(안) 대회지원실무위원회 및 대회지원위원회 심의	‘15. 6월
	특구종합계획 변경(안) 고시	‘15. 6월
3/4분기	올림픽 아트센터, 효석문화예술촌, 전통숙박시설, 삼로트레킹 사업 시행	‘15. 7～9월
	올림픽종합안내시스템,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 시행	‘15. 7～9월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운영계획 마련	‘15. 7～9월
4/4분기	올림픽 아트센터, 효석문화예술촌, 전통숙박시설, 삼로트레킹 사업 시행	‘15. 10～12월
	올림픽종합안내시스템, 강원전통음식 관광상품화 사업 시행	‘15. 10～12월
	지역문화관광 체험프로그램, 한류 K-컬처사업 세부계획 마련․시행	‘15. 10～’16. 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 수혜자 : 일반국민, 지자체, 시행사

- 이혜관계자 : 지자체, 시행사, 사업대상지 지역주민

□ 기대효과

ㅇ 2018 동계올림픽과 연계한 특구사업의 경쟁력 있는 민간투자 유치와 지원으로 관광인프라 구축, 관광콘텐츠 개발 및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창출을 통한 스포츠관광도시의 기반구축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관광자원 활성화(Ⅳ-1-일반재정③)
	① 관광자원 활성화(4161)	관광기금	-	70
	▪평창동계올림픽 특구 관광개발(319)		-	7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올림픽 특구 민자사업 유치 비율(%)	-	-	17%	33%	‘18년도 100% 민자유치 달성을 목표로 연차별 유치비율 설정	(특구 민자사업시행자 지정 건수/특구 내 민자사업 건수)×100	강원도 자체 조사

전략목표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기 본 방 향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원하는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 구현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지원으로 전 국민의 체육참여율 제고(54.7→56.6%) ㅇ 누구나 집 근처에서 쉽게 스포츠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 조성 ㅇ 소외계층 및 학생 대상 스포츠 참여 여건 지속 개선 ㅇ 안전한 스포츠 참여 환경 마련 ◇ 지속적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 지원 및 공정성 제고, 국제스포츠 역량 제고로 대한민국 스포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ㅇ 체계적인 선수훈련 및 지원시스템 구축, 세계적 수준의 국가대표 훈련장 조성 등을 통한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지원 ㅇ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 제고 ㅇ 도핑방지 의식 교육 강화 및 RTP 대상선수 소재지입력 책임명확화 등 관리시스템 개선 ㅇ 국내 유치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국제교류 활성화 ㅇ 태권도를 스포츠한류 핵심콘텐츠로 육성, 보급 ◇ 스포츠산업의 新성장동력화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스포츠산업 중소업체에 대한 융자 지원 ㅇ 국내 스포츠용품의 품질․기술경쟁력 향상 및 해외 진출 지원 ㅇ 스포츠분야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R&D) ◇ 장애인 체육 지원 활성화를 통한 장애인의 행복 증진 ㅇ 장애인이 언제 어디서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여건 조성 지원 ㅇ 장애인 체육 분야 국제 경기력 향상 지원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4	4	9	21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Ⅴ-1. 스포츠 참여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한다		생활체육 참여율(%)
	①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생활체육 참여자 만족도(%)
		스포츠강좌 이용권 수혜자 만족도(점)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면적 증가율(%)
		공공체육시설 이용률(%)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점)
		방과후 스포츠 프로그램 참여율(%)
Ⅴ-2.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
	①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개최 국제대회 우수선수 참여율(%)
		도핑방지 인지도 제고조사(%)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 인원(명)
	②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전략적 교류비율(%)
		태권도평화봉사단 파견국 현지 참여자수(명)
		2018 평창동계대회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공정률(%)
Ⅴ-3.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스포츠산업 시장규모
	① 스포츠산업 활성화	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
		연간 인증건수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평균 상담액
	②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R&D)	결과물(시제품)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수
		기술이전(자기실시) 건수
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①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장애인체육 지원 사업 만족도(점)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수혜자 수(천명)
	②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장애인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장애인전문체육 등록선수(명)

성과목표 Ⅴ-1		스포츠 참여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한다.

(1) 주요 내용

□ 생애주기별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 지원

ㅇ 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전 세대 대상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제공으로 스포츠 참여율 제고

* 참여율 목표: (‘12) 43.3% → (’17) 60% / 연평균 3.4%,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

ㅇ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 대상 프로그램 및 제도 마련을 통한 스포츠 사각지대의 적극적 해소로 참여율 확대

* 생활체육 참여율이 저조한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및 ‘찾아가는 체육관’ 운영, ’작은 체육관‘ 설치 등을 통해 ‘14년 참여율은 54.7%로 목표(49.9%)의 109.6%을 달성

□ 자발적․지속적인 스포츠 참여 유인제도 및 여건 마련

ㅇ ‘국민체력인증제’ 등 과학적인 스포츠 활동․체력증진 관리제로 스포츠 참여 동기 부여 및 참여활성화 토대 구축

- 국민체력인증센터(26개소)를 통한 체력측정, 운동처방, 체력증진 프로그램 제공

ㅇ 종합형스포츠클럽 육성 및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든 원하는 종목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환경 조성

□ 생활스포츠시설 지속적 확충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제고

ㅇ 국민체육센터 미 지원 지자체에 건립지원 마무리 및 일정규모(인구 50만)이상의 대도시에 추가 건립 추진

- 신규 건립 국민체육센터 내 아이돌봄 시설 설치로 육아여성 생활체육 참여 편의 제공

ㅇ 대도시 체육시설 부지확보 어려움 해소를 위해 학교 부지 활용 생활체육시설 조성 지원

- 학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사용하는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및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확대

ㅇ 지역 특성 및 실정을 반영하기 위한 생활체육공원 등 지방 체육진흥시설 지원(263개소)

□ 스포츠레저 안전 분야 법․제도 개선 및 인프라 보강

ㅇ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15.8)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 등

ㅇ 안전용품 및 ICT 융복합 신기술 개발 등 스포츠 안전산업 육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생활체육 참여율(%) (공통)	43.3	45.5	54.7	56.6	‘17년까지 60% 달성을 최종목표로 매년 3.4% 증가치를 반영하여 목표를 설정하였으나, ’14년 54.7%을 달성하여 동 결과를 반영, 상향하여 재설정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 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 x 100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실시 전문기관 연구 ㅇ 인원수 : 9,000명 ㅇ 방법 : 대면조사 ㅇ 주관 : 전문리서치 업체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 여건 미비

ㅇ 국민들이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는 ▲시간부족(63.2%) ▲관심부족(45.1%) ▲비용 부담(27.7%) ▲체육시설 접근성(27.1%) ▲건강 문제(18.0%) 등의 순

* 만10세 이상 9천명 대상「‘14년 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한국체육과학연구원)

- 학교체육 지원강화(여학생 선호종목 특화) 및 소외계층(저소득층) 대상 찾아가는 체육관 등을 통해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원하는 스포츠를 배울 수 있는 여건 조성 필요

□ 생활체육 미 참여의 큰 요인 중 하나로 운동시설의 접근성을 꼽음

ㅇ 대도시 등 인구밀집 지역의 경우, 체육활동에 대한 관심 및 수요 증가에 비해 이를 수용할 생활체육 공간은 절대적으로 부족

ㅇ 생활체육 미 참여자들에게 있어 바쁜 일상 등 시간적 요인 외에 운동시설의 이용료 및 접근성이 주요한 애로요인으로 작용

□ 스포츠레저 안전사고 다수 발생

ㅇ 스포츠레저 안전의식을 제고하고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통해 안전한 생활체육 참여 지원 필요

(4) 기타

□ 참고자료

ㅇ 2014 전국공공체육시설 현황 및 2014 국민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ㅇ 2013 체육백서(2013)

□ 관계기관 홈페이지

ㅇ 국민생활체육회(www.sportal.or.kr) /국민체육진흥공단(www.sosfo.or.kr)

ㅇ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www.sports.re.kr)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Ⅴ-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생활체육 참여 실태분석을 통한 수요자 중심 맞춤형 체육활동 프로그램 제공으로 주기적 체육활동 참여율 증가 도모(‘14년 54.7%)

ㅇ 과학적인 체력관리 필요성 인식 증가 및 생활체육 참여 유인기제의 체계화를 통한 참여활성화 토대 구축(스포츠·체력인증제 도입)

ㅇ 저소득층 유ㆍ청소년 등 소외계층에 대한 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를 통한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 제공 및 사회통합 마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건강 100세 시대를 위한 생애주기별 프로그램 보급

- (유아) 전국 유치원·어린이집 대상 유아체육 프로그램 확산 및 교사대상 유아체육 지도방법 교육을 통해 유아기 체육활동 지원

- (청소년)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운영으로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및 팀빌딩프로그램 보급으로 ‘왕따’ 등 청소년 문제 방지,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생활체육안전교실 등 다양한 사업 추진

* 여학생 특화프로그램 운영 : 10종목(힙합&재즈, 피구, 요가, 치어리딩, 탁구, 배구, 풋살, 농구, 플라잉디스크, 티볼)

* 팀빌딩 프로그램 : 국토순례(자전거, 걷기)

- (성인) 스포츠클럽리그대회 지원(11종목) 및 전국종목별대회 지원(80여회), 생활체육광장 운영(434개소),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최(5월), 학교체육시설 개방 지원(180개소), 생활체육안전교실 운영(4교실) 등 다양한 사업추진

- (어르신) 경로당 등 운동용품 지원 및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를 통한 노인종목 보급으로 청년층 일자리 창출 및 노년기 활력적인 삶 영위 도모  * 용품지원-경로당 등 노인복지시설 2,200개소

- (소외계층) ‘찾아가는 체육관’ 및 행복나눔스포츠교실 운영 등으로 스포츠 사각지대 해소

ㅇ (생활체육 통합정보 제공) ICT 기술을 활용한 생활체육 통합정보 제공으로 생활체육 접근성 제고 및 참여율 확대

ㅇ 한국형 ‘President Challenge’ 스포츠·체력 인증제 도입

- 남녀노소, 개인·단체 누구에게나 적용 가능한 스포츠·체력인증 연구·시행 및 전략적 홍보 강화

· 성인과 노인의 건강 체력 기준 및 스포츠활동 인증기준 개발

· 국민체력인증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거점체력센터 26개소 운영 및 체력인증센터 모델 개발

· 언론 매체 집중홍보, 현장 대학생 기자단 및 알림이 운영, 국민참여 이벤트(체력축제) 개최 등 대국민 홍보 강화

ㅇ ‘종합형 스포츠클럽’ 육성으로 선진·체계화된 스포츠 환경 조성

- 종합형 스포츠클럽의 모형개발 및 시범운영(‘13년) 후 단계적 확대를 통한 신규 일자리 창출 및 스포츠 접근성 제고

· 공공스포츠 시설-프로그램-지도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족적 시장모델 정착

* ‘13년 종합형 스포츠클럽 시범운영(9개소)→’15년 30개소 운영

ㅇ 저소득층 청소년(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만5～18세 유·청소년)의 체육활동 참여확대를 위한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ㅇ 스포츠레저 안전사고 대책 마련 및 스포츠 안전산업 육성

- 체육시설 안전관리 체계 정비를 위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른 하위 법령 정비

· 체육시설 안전관리 기본계획, 체육시설 안전점검, 체육시설정보관리종합시스템* 마련 등

* 민간체육시설 보험가입 관리, 안전점검 이력 관리 및 안전관련 정보제공 플랫폼

- 체육시설업 이용자 안전 제고를 위한 적정 보험한도액 설정, 안전위생기준 재정비

- 자전거 안전 헤드기어, 다중 스포츠 관람시설 안전, 일반인 및 장애인의 부상예방과 안전한 스포츠 활동을 위한 R&D 추진

ㅇ 체육단체 통합 대비 전문체육-생활체육 협업사업 개발

- 엘리트체육인을 생활체육 지도자로 배치, 방과 후 학교스포츠클럽 운영 활성화

- 지역대회 주관 시 전문 스포츠단체 참여 확대로 대회 운영의 효율성 및 권위 강화, 종목 통합 디비전대회 기반 조성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접수 및 선정	’14.12~‘15년 1월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서비스 실시(계속)	’15.1월～
	ㅇ 체력인증센터 선정 및 개소(26개소) 운영	‘15.2～12월
	ㅇ 국민체력100 한국인 건강체력 기준 개발	‘15.3～11월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2,480명)	‘15.1～12월
	ㅇ 2015 종합형스포츠클럽 선정	‘15.1월～3월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계획수립	‘15.1월～3월
	ㅇ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계획수립	‘15.1～3월
2/4분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자체 사업설명회	‘15. 5월
	ㅇ 2014 생활체육참여·체력 실태조사(계속)	‘15.5～11월
	ㅇ 2015 종합형스포츠클럽 선정 및 교육실시	‘15.4～6월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계획수립 및 실시	‘15.4～6월
	ㅇ 2015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및 조사실시	‘15.6월
	ㅇ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시	‘15.4～6월
3/4분기	ㅇ 2015 종합형스포츠클럽 추진	‘15.7～9월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추진	‘15.7～9월
	ㅇ 2015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실시	‘15.7～9월
	ㅇ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시	‘15.7～9월
	ㅇ ‘체육시설의 설치 ․ 이용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정비	~‘15.8월
4/4분기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현장점검	‘15.10월
	ㅇ 국민체력축제 실시	‘15.10월
	ㅇ 2015 종합형스포츠클럽 추진 및 결과보고	‘15.10～12월
	ㅇ 학교체육시설 개방지원 사업 추진 및 결과보고	‘15.10～12월
	ㅇ 2015 생활체육참여실태조사 결과보고	‘15.10～12월
	ㅇ 생애주기별 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사업 실시 및 결과보고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일반국민, 유·소년,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시설, 소외계층, 기타 생활체육단체

□ 기대효과

ㅇ 생애주기별 및 계층별 맞춤형 생활체육 프로그램 지원을 통한 세대 간 계층 간 참여율 증대 및 건강 100세 실현

ㅇ 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을 통해 소외계층에 대한 생활체육 욕구 충족 및 계층 간 문화격차 완화를 통한 사회통합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생활체육 활성화(Ⅴ-1-재정①)
	① 생활체육활성화(5131)	일반회계	24	24
			(24)	(24)
생활체육 활성화(Ⅴ-1-재정⑤)
	① 생활체육활성화(5161)	체육기금	359	491
			(668)	(1,293)
	▪ 생활체육프로그램지원(302)		303	424
	▪ 국민체력인증(305)		56	67
시도 생활체육 지원(Ⅴ-1-재정⑥)
	① 시도 생활체육 지원(5162)	체육기금	415	427
			(415)	(427)
	▪ 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300)		110	122
	▪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301)		305	30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 생활체육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83.0	84.8	85.8	86.8	ㅇ문체부 고객만족도조사 표준안 적용, 전년도 실적치 감안하여 설정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ㅇ국민체육진흥공단 지원사업 만족도 조사(전문리서치조사)
②스포츠강좌이용권수혜자 만족도(점)(공통)	89.4	90.1	84.5	84.8	‘11~’13년 3년간의 실적(‘5점 척도 기준)을 7점 척도로 전환 후 1% 상향 설정한 ‘14년 목표치가 83.5%였으나 실적이 84.5%임을 감안하여 ’15년에도 다소 높게(0.3%) 목표치 설정	스포츠강좌이용 만족도(likert 7점척도)	참여자 전화조사(국민체육진흥공단 조사)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Ⅴ-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접근이 양호한 주민 생활권역에 다양한 형태의 생활체육시설을 지속 확충, 국민의 생활체육참여 여건 개선

ㅇ 경기력 향상 등 엘리트체육 진흥 기반을 마련하고, 각종 국내ㆍ외 경기대회 개최 등을 위한 체육 인프라 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지자체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지역특성 등을 반영한 다양한 체육진흥시설 지원(263개소 1,306억원)

- 운동장, 체육관, 복합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조성 지원(161개소 910억원)

- 녹지 공간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휴식과 체육활동을 겸할 수 있는 생활체육공원 조성(17개소 98억원)

- 고령화 사회에 대응, 노인계층 건강 및 여가선용을 위해 체육, 휴게 등 공간으로써 노인건강체육시설(5개소 12억원)

- 학생과 일반주민 이용 실외체육활동 공간 확보를 위해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조성(74개소 276억원)

-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위한 레저스포츠시설 조성(6개소 10억원)

ㅇ 기초 생활권 중심의 생활체육시설 확충(70개소 739억원)

- 시ㆍ군ㆍ구 기본 종합체육시설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48개소 485억원)

- 학생과 지역주민의 실내체육활동 및 지역행사 공간 확보를 위한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22개소 254억원)

ㅇ 운동장ㆍ체육관 등 관리ㆍ운영 실적이 우수한 공공체육시설 선정 지원 및 사례 전파

- 우수 공공체육시설 수도권 집중에 따라 권역별(서울·경기, 강원·충청, 전라・제주, 경상권) 우수 시설 선정 및 부문별(시설물관리, 친환경, 예산절감, 프로그램, 장애인・여성편의시설) 우수사례 발굴, 포상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체육진흥시설 확충사업 예산확정 통보	’15.1월
	ㅇ시·도 체육진흥 담당과장 협의회 개최	‘15.1월
	ㅇ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 공모	’15.2∼3월
	ㅇ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보조금 교부	’15.2∼3월
	ㅇ시·도 체육시설 담당공무원 업무설명회 개최	’15.3월
2/4분기	ㅇ생활체육시설 기금 지원사업 선정	’15.4월
	ㅇ공공체육시설 관리․운영 실태 점검	’15.5～6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15.4～6월
3/4분기	ㅇ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태 점검	’15.7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15.7～9월
4/4분기	ㅇ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지원	’15.11월
	ㅇ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 실태 점검	’15.11월
	ㅇ체육진흥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사업 보조금 교부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 국민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 기대효과

ㅇ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정보 제공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생활체육 활성화 및 국민건강 증진 도모

ㅇ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개선을 통한 효율성 제고 및 대국민 서비스 향상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체육진흥시설 지원(Ⅴ-1-일반재정②)
	① 체육진흥시설지원(5151)	광특회계	1,411	1,278
			(1,411)	(1,278)
체육진흥시설 지원(제주)((Ⅴ-1-일반재정③)
	① 체육진흥시설지원(5153)	광특회계	30	18
			(30)	(18)
체육진흥시설 지원(Ⅴ-1-일반재정④)
	① 체육진흥시설 지원(세종)(5154)	광특회계	-	10
			(-)	(10)
생활체육시설 지원(Ⅴ-1-일반재정⑦)
	① 생활체육시설 지원(5163)	체육기금	650	739
	▪ 국민체육센터건립지원(300)		537	485
	▪ 개방형다목적체육관건립지원(303)		113	2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면적 증가율(%)	-	2.7	3	3.2	‘13년도 신규 지표로 2013년도 실적(2.7%)의 10% 증가로 목표치 설정	(연도말 체육시설 면적-전년도말 체육시설면적)/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100	ㅇ 체육시설면적 : 공공체육시설 현황 ㅇ 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5세이상, 70세 미만) : 통계청 5세별 인구수 통계
②공공체육시설 이용률(%)	18.4	18.2	18.4	18.7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의 최근 3년간 이용률의 평균값	이용자(주1회 이상) /지역주민(체육시설 이용 가능자) × 100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공공체육시설 이용율 조사 -인원수 : 2,500명 -방법 : 전화조사 - 조사 : 전문리서치업체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Ⅴ-1-)

□ 추진배경 (목적)

ㅇ 입시위주의 생활패턴, 학교운동부 위주의 대회 개최로 일반 학생들의 신체활동 감소에 따른 체력 저하 및 건강상태 악화

ㅇ 학교체육진흥법 시행(’13.1.27)에 따라 학생들이 건강하고 균형 잡힌 신체와 정신을 가질 수 있도록 학교체육 활성화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전국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하여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실시

ㅇ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에 방과후 스포츠프로그램 운영을 지원하여 토요스포츠 강습, 학교스포츠클럽 활동 실시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스포츠강사 채용 및 교육	’15.2월
	ㅇ 스포츠강사 배치	’15.3월
2/4분기	ㅇ 스포츠강사 만족도 조사 실시	’15.6월
3/4분기	ㅇ 스포츠강사 추가․보수 교육	’15.7～8월
4/4분기	ㅇ 차년도 사업계획 수립	’15.11～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초․중․고 및 특수학교 학생 및 파견 스포츠강사

□ 기대효과

ㅇ 스포츠강사의 체육실기 능력을 활용한 적극적인 체육수업 지도 및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등 활용으로 학생 건강체력 증진과 활기찬 학교분위기 형성, 사회성과 협동심 등 함양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학교체육 육성(Ⅴ-1-재정⑧)
	① 학교체육 육성(5164)	체육기금	353	35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90.6	90.6	89.7	90.3	최근 실적이 임계점에 도달한 점과 측정산식을 5점 척도에서 7점 척도로 변경한 것을 감안하여 ’12년~’14년 실적의 평균치 적용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7점척도, 100점 환산)	수혜학교 학생 대상 설문조사 실시
②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참여율(%)			63.5	64.0	‘14년 실적치를 감안하여 목표치 0.5% 상향 설정	(방과 후 프로그램 실제 참여자수/방과 후 프로그램 정원)×100	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출석명단

성과목표Ⅴ-2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1) 주요내용

□ 지속적인 스포츠 경기력 확충

ㅇ 우수선수 발굴, 초중고․대학교 운동부 및 실업팀 지원 등을 통한 선수 저변 확충

ㅇ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등을 통해 경기력 확보

ㅇ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 지속 및 선수촌 시설 개보수를 통한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

□ 스포츠의 기본정신인 공정성 확보 지원

ㅇ 스포츠 도핑방지를 위한 홍보․교육 강화, 세계반도핑기구 등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분석장비 및 기술 개발 등

ㅇ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 클린심판아카데미 등을 통한 선수․지도자․체육인에 대한 스포츠 윤리 교육 강화

ㅇ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운영 및 지속적 제도개선을 통한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 국제경기대회 성공 개최, 국제교류 등을 통해 글로벌 위상 강화

ㅇ 2015 광주하계U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 지원

ㅇ 태권도종목 사범 및 평화봉사단 파견, 태권도원 운영 등을 통해 태권도를 대표적 스포츠한류 콘텐츠로 육성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주요 국제대회 메달획득률(%)(공통)	6.90	10.72	10.83	10.83	2010~2014년 실적치의 배타분을 통한 수치 산정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메달획득률(획득메달수/총메달수×100)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결과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에도 불구하고 국제 스포츠계 인적 영향력 낮음

ㅇ WADA(World Anti-Doping Agency) 등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을 통하여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필요

□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에 따른 국민적 성원에도 불구하고 선수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 부족

ㅇ 선수 및 지도자에 대한 스포츠 인권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 및 홍보 강화 필요

□ 대규모 국제스포츠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정책, 재정적 원활한 지원 필요

ㅇ 국제 스포츠대회 개최 지자체 및 재정당국, 기타 관계 기관 및 단체와의 협력 등을 통한 성공적 개최 지원

- 2015 광주하계U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4) 기타

□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자료 : 2013 체육백서

□ 관계기관 내부 자료

ㅇ 대한체육회 홈페이지(www.sports.or.kr)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홈페이지(www.kada-ad.or.kr)

ㅇ 경기단체 조직운영 평가보고서(체육과학연구원, 2011～2013)

ㅇ 스포츠인권 향상을 위한 중장기 전략 수립(대한체육회, 2012)

ㅇ 선수(성)폭력 실태조사(대한체육회, 2014)

ㅇ 은퇴선수 생활실태 조사 및 진로사업 개발 보고서(대한체육회, 2012)

ㅇ “SMART Project”를 통한 한국 동계스포츠 육성 7개년 계획(2012～2018)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Ⅴ-2-)

□ 추진배경 (목적)

ㅇ 스포츠강국으로서의 지속적인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ㅇ 국가대표 국내․외 훈련지원과 쾌적한 훈련환경 조성으로 국제대회 우수성적 달성

ㅇ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한 도핑방지 활동 및 (성)폭력 예방 등 인권 교육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꿈나무-청소년-후보-실업으로 이어지는 생애주기별 선수 육성을 통한 선수 저변 확대 및 경기력 향상 지원

- 체육영재 지원, 초중고․대학 운동부 및 체육계 학교 지원, 지역 선수 대상 스포츠과학 훈련 지원 서비스 제공 등

ㅇ 국가대표 선수 훈련 및 국제대회 참가 지원

- 2015 그라나다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 2015 광주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등 4개 종합대회 및 각종 선수권대회, 친선경기 참가지원을 통해 대표선수들의 국제대회 경험을 축적하고, 향후 2016 리우하계올림픽,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사전 준비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WADA(세계반도핑기구) 아시아지역 이사국으로서 도핑방지 정부 간 회의 개최 등 도핑방지 활동의 주도적 참여

- 공정한 스포츠 환경 조성을 위해 도핑검사 강화 및 체계적인 도핑검사 결과 관리 및 스포츠 반도핑 교육․홍보로 도핑에 대한 선수․지도자의 경각심 제고

- 도핑컨트롤센터 기기 보강 및 기술개발 지원을 통하여 향후 개최될 ’15 광주하계U대회, ‘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개최 기반 마련

ㅇ 스포츠 공정성 및 윤리 교육 지원

- (성)폭력 등 스포츠 인권 향상 교육, 클린심판아카데미 등을 통한 선수․지도자․체육인에 대한 스포츠 윤리 교육 강화

- 스포츠 4대악 신고센터 운영 및 지속적 제도 개선을 통한 체육계 비정상의 정상화

ㅇ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12～’17) 지속 및 선수촌 시설 개보수

< ’14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JADA일본도핑방지기구 세미나	‘15.1월
	ㅇ 2015 그라나다 동계 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15.1월
	ㅇ 2015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15.1～3월
	ㅇ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	‘15.1～3월
	ㅇ 심판아카데미 및 상임심판 운영	‘15.1～3월
	ㅇ 선수촌 시설 개보수 및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	‘15.1～3월
	ㅇ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운영	‘15.1～3월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사업계획 수립	’15.2월
	ㅇ NF도핑담당관 선정 및 소재지정보입력 활용교육 실시	‘15.3월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방지교육 실시	‘15.3월
	ㅇ WADA세계도핑방지기구 ADO 심포지엄 참석	‘15.3월
	ㅇ 도핑방지 정부간 회의 사업 계획 승인	‘15.3월
2/4분기	ㅇ 스포츠어코드(Sport Accord) 회의 참석	‘15.4월
	ㅇ 2015 아시아(DCO) 도핑방지 국제세미나	’15.4월
	ㅇ 2015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15.4～6월
	ㅇ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	‘14.4～6월
	ㅇ 도핑컨트롤센터 기기 보강 사업계획 수립 및 점검	‘15.4～6월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방지교육 실시	‘15.4~6월
	ㅇ 국가간 체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15.4~6월
	ㅇ 심판아카데미 및 상임심판 운영	‘15.4～6월
	ㅇ 선수촌 시설 개보수 및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	‘15.4～6월
	ㅇ 스포츠4대악 신고센터 운영	‘15.4～6월
	ㅇ WADA 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 회의 참석	‘15.5월
	ㅇ 초중고․대학 운동부 등 지원	‘15.5～6월
	ㅇ 제16차 WADA 아시아/오세아니아지역정부간회의 참석	‘15.6월
3/4분기	ㅇ 2015 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참가	‘15.7월
	ㅇ 2015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15.7～9월
	ㅇ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	‘15.7～9월
	ㅇ NF도핑담당관 선정 및 소재지정보입력 활용교육 실시	‘15.7~9월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방지교육 실시	‘15.7월~9월
	ㅇ 심판아카데미 및 상임심판 운영	‘15.7～9월
	ㅇ 선수촌 시설 개보수 및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	‘15.7～9월
	ㅇ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	‘15.7～9월
	ㅇ 제22회 한중일 주니어종합대회 참가	‘15.8월
	ㅇ 뉴질랜드 동계대회 참가	‘15.8월
4/4분기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도핑방지교육 실시	‘15.10월~11월
	ㅇ 2015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	‘15.10～12월
	ㅇ 스포츠 인권향상 교육	‘15.10～12월
	ㅇ 초중고․대학 운동부 등 지원	‘15.10～12월
	ㅇ 심판아카데미 및 상임심판 운영	‘15.10～12월
	ㅇ 선수촌 시설 개보수 및 진천선수촌 2단계 건립	‘15.10～12월
	ㅇ 스포츠비리신고센터 운영	‘15.10～12월
	ㅇ KIST 도핑컨트롤센터 분석기기 도입 모니터링	‘15.10～12월
	ㅇ 한국도핑방지위원회 고객만족도 조사	‘15.11～12월
	ㅇ WADA세계도핑방지기구 이사국회의 참석	‘15.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제대회 참가 지원

- 수혜자 : 대한체육회 및 각 가맹경기단체,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ㅇ 도핑방지활동 지원

- 수혜자 : 한국도핑방지위원회, 세계반도핑기구(WADA),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콘트롤센터, 종목별 선수 및 지도자

- 이해관계집단 : 세계반도핑기구(WADA) 및 회원국, 선수·임원 등

□ 기대효과

ㅇ 우수 선수에 대한 체계적 육성을 통해 경기력 향상 도모 및 각종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우수 성적 거양 기반 마련

ㅇ 선수․지도자․심판 등 체육인에 대한 스포츠 윤리 교육 강화로 공정성 기반 마련

ㅇ 선수․지도자․경기단체 임직원․기타 체육 관계자들의 인식개선, 도핑방지교육 및 환류시스템 구축을 통한 선수건강 보호와 도핑 사전예방 활동 전개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대한체육회 지원(Ⅴ-2-재정①)
	① 대한체육회 지원(5261)	체육기금	1,474	3,086
국제체육 역량 강화(Ⅴ-3-재정①)
	① 국제체육 역량강화(5332)	일반회계	3	4
			(10)	(9)
	▪스포츠반도핑 선진화(302)		3	4
국제체육 지원(Ⅴ-3-재정②)
	① 국제체육 지원(5361)	체육기금	98	88
			(3,870)	(4,122)
	▪도핑방지활동지원(301)	체육기금	42	34
	▪국제대회 참가(314)	체육기금	56	54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개최 국제대회 우수선수 참여율(%) (공통)	27.07	28.01	28.01	28.01	‘15년도 목표치는 과거 5년(’10～‘14) 실적이 일정한 추세를 가늠하기 어려운 것을 감안, 과거 실적 중 최고실적과 최저실적, 그리고 평가 전년도 실적을 기준으로 기준치 이상의 목표치를 설정 - ’15년도 목표치 = 기준치(26.763) + 표준편차(1.246) = 28.01	(우수선수 수 / 국내외 참가 선수수)×100	대한체육회 *우수선수 : 세계랭킹 30위 이내, 국내대회 3위 이내
②도핑방지 인지도 제고조사(%) (공통)	-	-	70	73.5	교육, 홍보 등 성과 제고 노력을 반영하여 전년실적 대비 상향 설정	설문지 방식의 자기기입법을 이용한 인지도 추이 조사 * 분석도구 및 방법(통계프로그램(SPSS)이용)	도핑방지위원회
③스포츠인권향상 교육 인원(명)	24,301	30,075	29,869	32,856	전년대비 10% 향상치 적용	교육참여인원 조사	대한체육회

□ 국제스포츠 위상 강화(Ⅴ-2-②)

□ 추진배경 (목적)

ㅇ 개도국 스포츠 발전 지원 등 체육교류 활동으로 국제협력 관계유지, 한국인 국제기구 임원 진출 확대기반 마련 및 선진체육기술 습득

ㅇ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를 통한 스포츠 선진국 위상 강화

- 2017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유치 준비,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성공 개최 준비 필요

ㅇ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및 태권도원 관광 활성화를 통해 태권도 저변 확대, 종주국 위상 제고 및 태권도 진흥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제체육 교류협력

- 국제스포츠 인재양성 사업 추진으로 국제스포츠기구 임원 진출 확대 및 향후 국제무대에서의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 국제회의 참가, 국제인사 초청, 국제스포츠협정 후속지원 등을 통해 체육교류 확대 및 유대관계 유지

-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등 개도국 대상 전략적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 구축

ㅇ 국내 개최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 2015 광주하계U대회,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경기대회 성공적 개최 준비 지원

ㅇ 태권도 세계화 사업 추진

- 태권도 사범 파견 및 해외 태권도 보급 지원(‘15년 30개국 31명 파견)

* ‘15년 중 아프리카․중남미 등 약 2개국 신규 파견 예정

- 태권도 및 한국문화 보급을 위해 개도국 등에 평화봉사단 파견(동ㆍ하계)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진출지원	‘15.1~3월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계속), 개·폐 회식장 및 추가진입도로 건설(신규)	‘15.1～3월
	ㅇ 2015광주하계U대회조직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15.2월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3기 교육생 모집	’15.2～5월
	ㅇ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 TF 구성	‘15.3월
	ㅇ 2018평창조직위원회 사업계획 및 예산 승인	‘15.3월
2/4분기	ㅇ 국가간 체육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15.4~6월
	ㅇ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진출지원	‘15.4~6월
	ㅇ 스포츠어코드(Sport Accord) 회의 참석	‘15.4월
	ㅇ 2015광주하계U대회 신설경기장 완공	‘14.6월
	ㅇ 태권도 시범사업 계획 승인	‘15.5월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계속), 개·폐 회식장 및 추가진입도로 건설(신규)	‘15.4～6월
	ㅇ 평창동계올림픽 G-1000일 문화행사 및 홍보추진	‘15.5월
3/4분기	ㅇ 2015광주하계U대회 개최(7.3~7.14)	‘15.7월
	ㅇ 태권도 평화봉사단 파견 활동 추진	‘15.7～9월
	ㅇ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진출지원	‘15.7~9월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계속), 개·폐 회식장 및 추가진입도로 건설(신규)	‘15.7～9월
	ㅇ 개도국 스포츠 지도자 초청 교육 및 합동훈련 시행	’15.8～10월
	ㅇ 신규 태권도 파견사범 해당 국가 파견 진행	‘15.7～9월
	ㅇ 개도국 스포츠 행정가 2기 교육 시작	’15.9월
4/4분기	ㅇ 2018평창동계올림픽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계속), 개·폐 회식장 및 추가진입도로 건설(신규)	‘15.10～12월
	ㅇ 국제체육기구 한국인 임원 진출지원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국제체육 교류협력

- 수혜자 : 국내·외 스포츠 교류 대상

- 이해관계집단 : IOC, KOC 등 국제스포츠 기구

ㅇ 태권도 세계화

- 수혜자 : 봉사단 및 사범 파견국가 국민

- 이해관계자 : 국기원, 세계태권도평화봉사재단, 주재국 재외공관 등

ㅇ 국제대회 개최 지원

- 수혜자 : 대회 조직위원회 및 해당 지자체, 일반국민

ㅇ 개도국 스포츠 발전지원

- 수혜자 : 개도국(IOC 소속 국가)의 스포츠 분야 종사자

- 이해관계집단 : 체육인재육성재단, 석사과정 운영대학교, 대한체육회 및 경기가맹단체, 교류상대국 NOC 및 NF 등

□ 기대효과

ㅇ 국제스포츠계 회의·교류 등 적극적인 활동을 통한 인적 네트워크를 강화 및 스포츠 외교 역량 강화

ㅇ 태권도 국제화를 통한 태권도 저변확대 및 국가브랜드가치 제고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경기시설 인프라 구축 등 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 내실화

ㅇ 개도국 발전에 공헌하는 국가브랜드 이미지 제고 및 국제스포츠계 네트워킹을 통해 한국의 국제스포츠 협력 역량 강화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국제체육 지원(Ⅴ-3-재정②)
	① 국제체육 지원(5361)	체육기금	3,578	3,641
			(3,870)	(4,122)
	▪국제체육교류 지원(300)		49	48
	▪국제대회 개최 지원(302)		70	52
	▪태권도 진흥(304)		72	102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306)		1,182	-
	▪2015광주하계U대회 지원(309)		819	421
	▪2018평창동계올림픽경기대회 지원(311)		1,346	2,974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312)		40	42
	▪평창동계올림픽 계기 국제스포츠역량강화(315)		-	2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전략적 교류비율(%)(공통)	70	73	76	80	전략적 교류비율을 매년 3%p씩증대하여 ‘15년까지 80% 이상 달성, 유지를 목표로 함	체육협정 체결,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사업 전체 건수 중 전략적 국가 /종목 지원 비율 * ’15년 : IOC위원 소속 및 개도국을 전략국가로, 동계종목을 전략종목으로 추진	대한체육회 집계
②태권도평화봉사단 파견국 현지 참여자수(명)(공통)	2,850	2,920	2,880	3,024	전년도 현지참여자수(‘14년 총 2,880명)를 고려, 전년도 실적치보다 5% 상향 목표치(’15년 총 3,024명) 설정	파견국가의 현지 태권도 참여인원	사업결과 보고서
③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공정률(%)	-	-	25	48	6개 신설경기장 공정계획(예정공정)의 평균값으로 올림픽 개최 준비의 객관적 기준임	사업시행자(강원도)에 제출한 감리사의 공정보고(공문) 확인	강원도

성과목표 Ⅴ-3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1) 주요 내용

□ 분야별 융자지원 확대를 통한 스포츠 산업기반 확충

ㅇ 체육용구 생산업체, 민간체육시설 및 스포츠서비스업체에 대한 자금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기반 조성과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 유망 강소형 스포츠산업 육성을 통한 국내 스포츠산업의 품질향상 및 국제경쟁력 강화

ㅇ 국내 스포츠산업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스포츠용품 시험․인증사업 확대,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인프라 구축 등을 통한 스포츠산업 육성

□ 스포츠산업 기술력 제고를 통한 스포츠산업 선도 및 기술 선진국 도약

ㅇ 스포츠과학기술의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스포츠산업 정책과제 지원

ㅇ 글로벌 브랜드 도약을 위한 스포츠산업 연구개발 지원

ㅇ 기술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민간이 신청하는 자유공모과제 지원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스포츠산업 시장규모(백억원)(공통)	3,651	3,869	4,077	4,220	‘15년 한국경제성장률 전망치 3.5%를 기준으로 ‘14년 실적(4,077)대비 3.5%상향한 목표치 설정 * 출처 : 한국은행 경제전망보고서(‘15.1월)	GDP성장률, 스포츠산업 통계지표 활용, 성장추세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	스포츠산업실태조사(국가승인통계로 매년 문체부 시행)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세계 및 국내 스포츠시장의 지속적 성장

ㅇ [국내시장] ’13년말 매출액 40.8조원, 종사자수 26.5만명, 사업체 7.06만개, 연 6%대 성장

* 콘텐츠산업 91.2조원(게임산업 10.9조, 영화산업 4.8조 등), 관광산업 26조원

ㅇ [세계 주요시장] 세계시장 1,600조원(미국 485조원, 일본 104조원 등) 규모로 추정

□ 스포츠산업의 융복합화와 국내기업의 가능성

ㅇ 스포츠와 IT, 과학기술, 의료 등 융․복합*추세로 나이키, 아디다스 등 과점시장에  IT강국인 한국기업이 도전 가능해짐.

* FIBO 2014(독일 개최 스포츠용품박람회)는 IT산업, 의료산업과 연계된 융합화와 스마트기기 활용 개인맞춤형 소프트웨어 연동 기기로의 변화를 보임(‘13년 나이키 연매출은 253억불, 아디다스는 200억불)

ㅇ 신소재 및 첨단 기술력으로 글로벌 스포츠 시장에서 성공한 중소 스포츠기업 등장

* ㈜진글라이더(특수섬유 개발, 패러글라이더 세계 1위), ㈜윈앤윈(카본 기술 적용, 세계 양궁 50% 점유), 골프공(볼빅), 프로스펙스, 휠라 등

□ ‘스포츠 강국’을 넘어 ‘스포츠산업 강국’을 위한 전략 필요

ㅇ 월드컵, 올림픽 등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우수 성적 기록 등으로 스포츠강국으로서 성과는 거두었으나, 경제적 가치 증대와 연계는 미흡

ㅇ IT 선진국으로서의 경험과 관련 기업의 노하우를 스포츠산업에 접목해 미래 성장 산업으로 발전토록 중장기 전략 마련 필요

(4) 기타

ㅇ 관계기관 홈페이지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 http://www.kspo.or.kr

- 한국스포츠개발원 홈페이지 : http://www.sports.re.kr

ㅇ 관련 자료

-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2013.12월, 문체부 스포츠산업과)

- 2014 스포츠산업 실태조사(문체부 스포츠산업과)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Ⅴ-3-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소득증가에 따른 시장의 급격한 성장에 대비, 양질의 고용창출과 미래 신성장 선도 핵심산업으로 육성

ㅇ 산업규모는 성장하고 있으나, 업체의 영세성, 글로벌 브랜드 선호, 중국 등 후발국의 추월 등 취약한 국제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체육용구 생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대상 융자 실시

대 상		융자분야		연간 한도	상환기간	이율
우수체육용구생산업체		설비자금		5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공공자금관리기금융자계정벼동금리적용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원자재구입자금		2억원	3년(거치기간 1년)
체육시설 업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모든 체육 종목 시설(회원제 체육시설, 무도장 및 무도학원은 제외)	시설설치자금	등록체육시설 등	3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신고체육시설 등	10억원
		개․보수자금	등록체육시설 등	5억원	5년(거치기간 2년)
			신고체육시설 등	5억원
스포츠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거치기간 4년)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거치기간 2년)

ㅇ 경쟁력 있는 국내 스포츠산업체 육성을 위한 국내 제조 스포츠용품에 대한 시험 및 인증사업 실시

- 품질인증(KISS)제도 운영 및 인증규격 개발

- 스포츠용품 해외인증 획득 지원

ㅇ 유망 강소형 스포츠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위한 박람회 개최, 해외전시, 해외시장 전략수립 및 마케팅 지원 등 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 추진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개최, 해외 유명 전시회 참가

- 해외진출 컨설팅·마케팅 지원, 로드쇼 개최 지원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해외전시(미국) 참가 지원	’15.1월
	ㅇ SPOEX2015 개최 및 스포츠산업 글로벌화 지원 사업 공모	‘15.2~3월
	ㅇ 1차 스포츠산업융자 접수 및 시행	‘15.2~3월
	ㅇ 스포츠용품 국내, 해외인증(수시)	’15.2~3월
2/4분기	ㅇ 해외전시(독일, 중국) 참가 지원 및 해외전시 개별참가 지원 공모	’15.4~5월
	ㅇ 2차 스포츠산업융자 접수 및 시행	‘15.5월
	ㅇ 스포츠용품 국내, 해외인증(수시)	’15.4~6월
3/4분기	ㅇ 3차 스포츠산업융자 접수 및 시행	‘15.7월
	ㅇ 해외전시(미국) 참가 지원	‘15.8월
	ㅇ 스포츠용품 국내, 해외인증(수시)	’15.7~9월
	ㅇ 4차 스포츠산업융자 접수 및 시행	‘15.9월
4/4분기	ㅇ 해외로드쇼 개최 지원	‘15.10~11월
	ㅇ 5차 스포츠산업융자 접수 및 시행	‘15.9월
	ㅇ 스포츠용품 국내, 해외인증(수시)	’15.10~12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내 중소 스포츠용품 제조업체, 체육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ㅇ 이해관계집단 : 지방자치단체, 국민체육진흥공단  등 스포츠산업 관련 기관

□ 기대효과

ㅇ 스포츠용품에 특화된 품질성능 시험 및 인프라 구축으로 국내 스포츠산업을 육성하고, 국산 스포츠용품의 품질향상과 안정성 제고로 산업 경쟁력 강화

ㅇ 유망 스포츠용품의 전략적 해외시장 진출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브랜드 성장 기반 마련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1」	’14	’15
스포츠산업활성화(Ⅴ-3-일반재정⑤)
	① 스포츠산업활성화(5365)	국민체육진흥기금	98 (98)	500 (500)
	▪스포츠산업융자(300)		73	180
	▪체육용구 등 스포츠산업활성화지원(301)		25	32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1) 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공통)	-	-	27	4.6	’15년은 ’14년 실적 추정치(4.5%)에 3% 상향된 수치로 목표 설정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ㅇ설문조사 : 해당기업 또는 전문기관
(2) 연간 인증건수(건)(공통)	56	77	33	71	’15년은 최근 3년 실적(14년은 잠정치 70 적용) 대비 5% 증가한 목표치 설정 *최근3년 평균실적 67.6*1.05=71	연간 인증 건수	스포츠용품인증실적/국민체육진흥공단
(3) 해외전시회 참가업체 평균 상담액(억원)(공통)	-	36.4	40.2	33.8	’15년은 ’14년 실적(추정)치(32.8억원)에 3% 상향한 목표치 설정	참가업체 상담액 합계 / 참가업체 수	참가업체 결과보고서 자료 /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R&D)(Ⅴ-3-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스포츠분야 전략적 기술개발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체 발전기반 조성

ㅇ 고부가가치 스포츠용품 개발 지원을 통한 스포츠산업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스포츠 경기력 및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전략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 지원

- (정책지정) 청소년용 실감 체험형 스포츠 통합 플랫폼 기술개발(신규 1건)

- (지정공모) 스포츠산업화를 위한 스포츠콘텐츠 구성 및 스마트 경기장 구현 기술 등 18건(계속 9건, 신규 9건)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스포츠산업기술 R&D 세부시행계획 수립	’15.3월
2/4분기	ㅇ 계속과제 진도점검	’15.4월
	ㅇ 사업공고 및 사업설명회	’15.4월
	ㅇ 신규과제 선정 - 신청서 접수 및 선정평가	’15.4월 ~ 5월
	ㅇ 협약체결 및 정부지원금 지급 - 연구비 조정 및 협약체결	’15.6월
3/4분기	ㅇ 계속과제 연차평가	’15.8월
4/4분기	ㅇ 사업비 정산	’15.9월 ~ 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 출연기관, 특정연구기관, 산업대학․특수대학 등

ㅇ 이해관계집단 : 스포츠산업체(용품업, 시설업, 서비스업 등), 국민체육 진흥공단, 한국스포츠산업협회 등 스포츠산업 관련 기관

□ 기대효과

ㅇ 국제 경쟁력이 취약한 스포츠 중소기업 중점지원으로 스포츠산업체가 성장할 수 있는 여건 마련

ㅇ 스포츠과학 콘텐츠를 접목한 고부가가치 용품 개발, 중소기업의 기술력 향상을 통한 국제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스포츠산업연구 및 기술개발(Ⅴ-3-R&D①)
	① 스포츠산업 연구 및 기술개발(R&D)(5362)	국민체육진흥기금	87 (87)	130 (130)
	▪스포츠산업기술기반조성(R&D)(600)		87	130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1) 결과물(시제품)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수(공통)	64.6	72.3	69.5	70.0	’15년 목표치의 경우 과거 3개년(’12~’14년) 평균 실적(68.8점)을 기반으로 ’14년도부터 연차별 1.7% 상향하여 설정	당해 최종평가 해당 지표 평가점 합계/과제수*10	최종평가결과 /국민체육진흥공단
(2) 기술이전(자기실시) 건수(건)(공통)	0.69	1.95	2.53	1.06	’15년 목표치는 ’11~’13년도 3개년 평균 실적(1.02)을 기반으로 연차별 1.7% 상향하여 목표를 설정	당해 (기술이전 건수 + 자기실시 건수) / 당해 예산(10억)	기관대상설문조사/국민체육진흥공단

성과목표 Ⅴ-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1) 주요 내용

□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 및 생활체육 활성화

ㅇ 제2차 장애인체육 중장기계획(’13～’17년)에 따른 참여자 특성 반영, 지원체계 개선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 확대

ㅇ 재가 장애인을 비롯한 장애인체육 비참여자를 생활체육 현장으로 유도하는 서비스체계 확대하여 생활체육 참여자 증대

ㅇ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및 장애청소년 생활체육프로그램 확대 운영 등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의 수요자가 체감할 수 있는 생활체육서비스 확대

ㅇ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편의 및 운동시설 설치 지원과 시도별 거점체육시설 건립으로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 장애인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

ㅇ 2014 소치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및 2014 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 참가 등 각종 국제대회 참가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ㅇ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및 각종 대회 지원 등을 통한 신인선수 발굴ㆍ육성 및 종목별 경기력 향상 도모

ㅇ 우수선수 발굴체계 구축 및 경기력향상을 위한 전문체육환경 기반조성을 통해 장애인 전문체육 등록선수 확대 추진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공통)	10.6	12.3	14.1	15.5	제2차 장애인체육 진흥 중장기 계획(`13-`17)에 따라 `20년까지 장기목표인 20%가 달성되도록 1.4%p 상향하여 15.5%로 설정	장애인 등록인구(보건복지부) 대비 생활체육 참여장애인 수	전문조사기관용역 (표본설문조사실시) <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 개요> - 대상 : 전국 등록 장애인 - 조사규모: 2,500명 - 측정방법: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전화면접조사를 기본으로 장애유형에 따른 개별대인면접 - 조사처리: 조사 전문 업체 위탁하여 결과 처리(통계) 및 결과 보고서 제작, 주 2회 이상 생활체육 참여자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지원사업 관리

ㅇ 17개 시ㆍ도 장애인체육회의 운영비는 기금 및 지방비로 지원ㆍ운영되고 있으며, 장애인생활체육활동 지원 예산은 시ㆍ도 장애인체육회를 통해 해당 지역 내 각종 생활체육활동을 지원함에 따라 생활체육사업 관리 및 통제 어려움

ㅇ 생활체육사업의 지원주체인 시ㆍ도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사업평가를 효율화, 체계화하여 기존사업(동호인, 교실, 대회, 지도자 등)과 신규사업(통합체육보급, 휠체어보급)이 원활하게 지원되도록 관리 필요

ㅇ 따라서, 생활체육지원사업은 생활체육정보센터의 계량 실적관리를 통해 정량평가를 유지하고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자 현장 만족도조사를 실시하여 정량과 정성평가의 조화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관리 추진

(4) 기타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www.koreanpc.kr)

ㅇ 2014년도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Ⅴ-4-①)

□ 추진배경 (목적)

ㅇ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사업을 통한 지역별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활성화 및 청소년체육활동 참여기회 확대 필요

ㅇ 장애인종합체육 시설 건립 지원,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지원 통해 장애인의 체육시설 접근성 증진 및 체육활동 욕구 충족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참여자 특성 반영한 장애인 생활체육 지원 다양화

- 생활체육교실 및 동호인 지원(장애유형별 교실, 수준별 교실, 장애청소년체육교실, 직장장애인운동교실, 생활체육클럽 등 500개소), 유형별 생활체육 축제(5개소) 등(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반영)

ㅇ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하는 종합체육시설(수영장, 다목적 체육관 등) 건립 지원(신규 3개소, 기존 5개소 계속지원)

ㅇ 체육활동 참여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 지원

- 소외계층 장애인 행복나눔 교실, 여성장애인체육교실 등(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반영)

ㅇ 지역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 지역별 어울림‧동호인 생활체육대회, 시‧군‧구 장애인 체육 이동서비스(승합차 5대) 지원, 장애인 접점기관(복지관, 병원 등) 기반으로 생활체육 서비스 네트워크 구축 등

ㅇ 장애인 체육활동 신규 참여인구 발굴 및 유인 제공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16개 시‧도)(2차 장애인체육진흥 중장기 계획), 장애인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292명) 등

ㅇ 종목별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대회(16개), 대한장애인체육회장배 대회(8개) 등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장애인스키학교 지원	’15.1월
	ㅇ 2015년 생활체육위원회 개최	’15.1월
2/4분기	ㅇ 장애인조정 및 수상스포츠 캠프 지원	’15.4월~
	ㅇ 2015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참가	’15.5월
3/4분기	ㅇ 시도찾아가는생활체육서비스팀장 간담회 개최	’15.9월
	ㅇ 2015년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실태조사 실시	’15.9월~
4/4분기	ㅇ 장애인체육가족한마음대회 지원	’15.11월
	ㅇ 2015년 생활체육지원사업 시도 평가	’15.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전국 장애인, 각종 생활체육교실․생활체육대회 참가 장애인 및 생활체육 참여 동호인

ㅇ 이해관계집단 : 17개 시․도 장애인체육회, 특수학교(급), 장애인 시설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여건 조성을 통한 장애인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장애인체육 육성(Ⅴ-4-재정①)
	① 장애인체육 육성(5561)	체육기금	234 (586)	260 (527)
	▪대한장애인체육회운영비(300)		45	49
	▪장애인생활체육지원(301)		83	88
	▪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및건립지원(306)		106	12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점)(공통)	86.5	84.7	86.1	86.3	’15년도 목표 점수는 ’14년 목표점수 60점대는 5점 내외, 70점대는 1점 내외, 80점대는 0.5점 내외의 점수로 책정한다는 문체부 「고객만족도 목표점수 책정방안」에 따라 ‘14년도 실적치(86.1점)에 0.2점 상향한 86.3점으로 설정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전문조사 기관용역 (표본설문조사 실시)
②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 (천명)(공통)	657	895	983	1,249	지도자 배치인원이 230명(‘14년)→292명(’15년)으로 27.0%(62명)증가함 따라 ’14년 실적치(983천명) 대비 27.0% 상향 조정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을 받은 수혜자 수 합산(누적)	대한장애인체육회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Ⅴ-4-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장애인국가대표 강화훈련 및 훈련여건 개선 등을 통한 경기력 향상

ㅇ 국제대회 상위 입상 및 장애인스포츠 국가경쟁력 강화

- 국제대회 참가 지원을 통해 장애인올림픽 등 주요대회 참가 및 쿼터 확대와 상위입상으로 장애인 전문체육 경쟁 기반 조성

ㅇ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및 각종 대회 지원 및 우수선수 발굴체계 구축을 위한 전문체육환경 기반조성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상시훈련 지원(29종목 350여 명)

- 종합대회 참가선수 특별훈련 지원(’15 한티만시스크 농아인동계올림픽 3종목 27명,  ’15 서울세계시각장애인경기대회 9개 종목 100여 명 등)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지원(동ㆍ하계)

ㅇ 장애인 가맹단체 지원

- 행정운영비 지원, 국내대회ㆍ전문인력  양성ㆍ국제체육교류ㆍ국제대회 개최 지원

ㅇ 장애인스포츠 경기력향상 지원

- 꿈나무‧신인선수 발굴 및 육성 지원, 전임지도자 배치,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

ㅇ `18년 평창 대비 장애인동계스포츠 육성

- 동계종목 인프라 구축 및 특별훈련지원

<’15년도과제추진계획>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2015년 종목별 전임지도자 배치	‘15.1월~
	ㅇ 2015년 국가대표선수 상시훈련 입촌(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15.2월
	ㅇ 제12회 전국장애인동계체육대회	’15.2월	경기, 강원
	ㅇ 2015년 가맹단체 행정운영비 및 인건비 교부	‘15.1월～3월
	ㅇ 2015년 장애인실업팀지원사업 공모심사	‘15.3월～
2/4분기	ㅇ 2015년 장애인가맹단체 인건비 및 사업 지원금 교부	‘15.4월~6월
	ㅇ 2015년 장애인실업팀 선정단체 지원금 교부	‘15.4월~
	ㅇ 2015년 신인선수 지원사업 종목별 선수 선발 및 지원금 교부	‘15.4월~
	ㅇ 제9회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15.5월	제주
3/4분기	ㅇ 2015년 가맹단체 3분기 인건비 교부	’15.7월~9월
4/4분기	ㅇ 제35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5.10월~11월	강원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 종목별 장애인 국가대표선수 및 종목별 국내ㆍ외 대회 참가선수, 장애인스포츠 분야 관련 전문가

ㅇ 이해관계집단

- 종목별 장애인 가맹경기단체 및 국제 장애인스포츠 기구

□ 기대효과

ㅇ 장애인스포츠 경기력 향상을 통한 국제대회의 우수 성적 거양으로 국위선양에 기여

ㅇ 국제 장애인스포츠 외교력 증대를 통한 장애인체육 진흥에 기여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장애인체육 육성(Ⅴ-4-재정①)
	① 장애인체육 육성(5561)	체육기금	353 (586)	266 (527)
	▪장애인전문체육지원(302)		72	127
	▪장애인실업팀육성(305)		8	13
	▪시도장애인체육지원(306)		17	17
	▪2014인천장애인아시아경기대회지원(307)		168	-
	▪장애인체육지원(308)		88	109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공통)	19.2	18.4	19.5	19.9	최근 3년(‘12년~’14년) 평균 실적치 대비 5% 상향 조정	종목별 국제경기 대회참가선수의 입상성적(메달획득) * 단 IPC ‧ APC ‧IOSDs ‧ IFs 등의 공식승인 대회로 한정	대한장애인체육회 * 적용대회 범주 - 종목별 국제경기대회 중 IPC ‧ APC ‧IOSDs ‧ IFs의 공식 승인 대회로 한정. - 우리나라 선수가 참가한 세부종목(이벤트) 수 대비 메달획득 수에 대한 지수로 산출
※ 경기력향상도 산출 별도산식 : × 100 = × 100 ∴ a = 금메달 획득수, A = 참여대회 금메달 총수 b = 은메달 획득수, B = 참여대회 은메달 총수 c = 동메달 획득수, C = 참여대회 동메달 총수 α = 금메달 가중치(5), β = 은메달 가중치(3), / r = 동메달 가중치(1)
②장애인전문체육 등록선수(명)(공통)	-	14,593	15,300	15,395	‘13년 신규지표로 최근 2개년(’13~’14년) 평균 실적치(14,947명) 대비 3% 상향 설정	선수등록시스템 종목별 선수등록인원 집계	대한장애인체육회

전략목표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기 본 방 향
◇ 효율적인 국정홍보 강화로 국정성과 체감 확대 ㅇ 경제혁신, 문화융성 등 주요 국정과제 성과의 체감도 제고 ㅇ 부처 연계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기획․운영․평가 등 단계별 지원을 통해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대국민 소통 추진 ㅇ 주기적・사안별 홍보협의체 운영으로 부처 간 홍보 메시지 조율 및 매체 협력 홍보 ◇ 수요자 관점에서의 적극적 정책정보 제공 및 민관 협력을 통한 대국민 소통 강화 ㅇ 문체부 보유매체 및 정부기관 매체 간 소통 협력채널 활성화, 정책홍보 콘텐츠 확산의 파급력 강화 ㅇ 인포그래픽・웹툰 등 이해하기 쉬운 정책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ㅇ 국민 참여, 민간단체 및 전문가와 교류·협력 등을 통해 수용자 중심의 정책소통 활성화

< 성과목표 및 관리과제․성과지표체계 >

(단위 : 개)

성과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	관리과제	관리과제 성과지표
1	1	5	8

성과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Ⅵ-1. 정부정책 체감 확대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① 부처 홍보 역량 강화	공무원 홍보교육 만족도(점)
		e 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명)
	②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건수)
		정부광고 만족도(점)
	③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정책포털 콘텐츠 만족도(점)
	국민중심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정부대표 SNS 친구수(명)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온라인 방송 조회수(건)
		SNS 사용자 조회수(건)

성과목표Ⅰ-1		정부정책 체감 확대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1) 주요 내용

□ 정부 국정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홍보

ㅇ 다수 부처 관련 주요 이슈에 대한 체계적인 홍보정책 수립 및 실행을 위한 주기적・상시적 홍보협의체 운영 활성화

- 부처간 정책 홍보 공유 및 협조로 정부의 일관된 메시지 전달

- 사전 이슈 관리 및 이슈 발생시 신속한 대응 체계 구축

ㅇ 주요 국정현안 및 정부정책 관련 언론 보도의 체계적 분석 및 피드백을 통한 맞춤형 홍보 정책 기반 마련

ㅇ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홍보 콘텐츠 기획, 국정 현안 홍보 콘텐츠 개발 및 시의성 있는 정책 홍보 간행물 발간

□ 부처 홍보 역량 강화

ㅇ 최신 홍보트렌드를 반영한 홍보전략 수립을 위한 민간컨설팅 지원

ㅇ 정책현장 맞춤형 홍보교육프로그램 운영을 통한 각 부처 홍보 전문성 제고 및 역량 강화

ㅇ 브리핑 시설 및 e-브리핑 시스템 운영을 통한 정부정책 취재지원

□ 수용자 중심의 소통 활성화

ㅇ 국민 제안 및 의견 수렴, 정책현장에 대한‘국민 참여형’홍보 추진

ㅇ 민관협력(전문가, 민간단체 등)을 통한 정책홍보 시행 등 수용자 중심의  소통 활성화 추진

□ 온라인 소통 확대

ㅇ 주요 계기별, 정책별 생활 밀착형 콘텐츠 제작 및 참여형 온․오프라인 프로모션 시행

ㅇ SNS․모바일을 통하여 정책고객 특성에 따른 맞춤형 소통 활성화 및 채널 구축

ㅇ 부처의 온라인 홍보담당자 역량 강화 및 연계 홍보시스템 구축

□ 정책포털 콘텐츠 충실화

ㅇ 새 정부 국정철학·과제 등에 대한 기획홍보 추진 등 정책정보 서비스 질 제고를 통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ㅇ 각 부처의 주요 정책 관련 보도자료, 전문자료, 일자리 정보, 각종 온라인 이벤트 정보 등 다양한 정책 정보를 대한민국 정책포털 사이트를 통하여 국민에게 종합적으로 제공

ㅇ 정책기자단 운영 활성화, 국민 참여형 코너 신설 및 소통 콘텐츠 확대 등을 통한 일반국민의 정책 체감도 및 이해도 제고

(2) 성과지표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년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12	’13	’14	’15
①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공통)	86.0	81.9	82.3	82.3	최근 5년간(‘10～’14) 실적치 평균(80.72)의 0.2% 상향 설정	인지자/표본수 ×100	조사결과보고서

* △’10년 실적 : 67 △‘11년 실적 : 86.4 △5년간(’10～‘14년) 평균 실적 : 80.72

** 이명박 정부 후반부(′11년도 : 4대강 등, ′12년도 : 여수 EXPO 등)의 높은 국정과제 인지도는 정부 초기부터 누적된 대국민 소통의 결과임

(3) 외부환경․갈등요인 분석 및 갈등관리계획

□ 여러 부처가 연계된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총괄 홍보 지원

ㅇ 부처 간 조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언론에 서로 다른 목소리 보도 시 국민에게 혼란을 주고 정책 집행에 어려움이 발생

- 홍보협의체 활성화를 통해 정책발표 이전에 사전 조율로 홍보 메시지 일원화 및 위기 신속 대응

□ 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민간컨설팅 품질 제고 및 정책담당자 홍보교육 강화

ㅇ 핵심 개혁과제, 국정과제 및 범정부 현안 사안 등 핵심정책 추진 시 국민의 정책 체감도 제고를 위해 민간기법의 홍보 컨설팅 수요 증가

ㅇ SNS를 통한 국민의 사회 정치에 대한 활발한 참여와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따른 홍보전략 기획 필요→홍보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담당자들의 실제적인 홍보교육 절실

□ 모바일 정책홍보 강화

ㅇ 스마트폰 등 IT 환경변화에 맞춰, 정책 홍보의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 온라인 콘텐츠 기획부터 활용까지 스마트폰 등 모바일 환경에 맞춰 가독성·전파력 높은 콘텐츠 품질 제고

ㅇ 모바일 중심 채널 운영 강화

- 모바일 활용 강화 가이드라인 마련 및 부처 공유로 부처의 모바일 플랫폼 대응 역량을 강화

- 모바일 SNS채널(플러스친구, 스토리플러스, 네이버 밴드 등)을 활용한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강화

ㅇ 스마트폰 등 IT 환경변화에 대응, 정책정보 제공 서비스의 모바일 서비스 개선·확대

- 정책포털을 통한 정책정보 서비스의 종합적·체계적 생산·제공과 함께, 정책포털 모바일 서비스 확대 개편, SNS 연계 활용 등을 통하여 서비스 수요에 대응, 정책홍보 확산 추진

□ 부처 협업 온라인 홍보 콘텐츠 제작 확대

ㅇ 반응형 정보그림(인포그래픽), 애니메이션 등 다양한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제작, 정책 홍보의 실효성 확대

- 해당 부처와의 중복 제작을 막고 효과적인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방법 마련 필요

ㅇ 부처 협업 온라인 홍보콘텐츠 제작

- 국정과제 사전홍보 지원 내실화, 쟁점 현안에 대한 신속한 대응을 위해 부처와 온라인 홍보 콘텐츠를 공동기획·제작·활용

(4) 기타

□ 정부 발표 취재지원시설(30개소)

구 분	취재지원시설(브리핑실, 기자실, TV기자실)
정부서울청사(4개소)	∙본관브리핑실, 별관브리핑실
	∙공용 TV기자실, 회의실(별관)
정부세종청사(20개소)	∙국조실 브리핑실, 제1공용브리핑실, 제2공용브리핑실, 제3공용브리핑실, 제4공용브리핑실
	∙공정위, 국토부, 농림부, 환경부, 해수부, 노동부, 문화부, 산업부, 보훈처, 권익위, 국세청
	∙TV기자실, 공용기자실, 케이블TV기자실, 사진기자실
정부과천청사(2개소)	∙미래부, 방통위
정부대전청사(1개소)	∙합동 브리핑실
독립청사(3개소)	∙금융위, 국방부, 농진청

* 브리핑실, 기자실은 e-브리핑 취재지원 장비 설치 부처 기준

□ e-브리핑 시스템 운영

ㅇ 서비스 개시 :‘07.10월

ㅇ 서비스 대상 : 중앙행정기관 공무원 및 언론사 회원, 국민

ㅇ 홈페이지 주소

- 언론인 및 공무원 용 : http://ebrief.korea.kr

- 모바일 : http://ebrief.korea.kr/m

* 대국민서비스: 정책브리핑 사이트 활용(http://www.korea.kr) -> 브리핑룸 -> 정부브리핑

□ 정기 정책간행물 발간 현황(‘15.4월 기준)

구 분	위클리 공감	카툰 공감	손 끝으로 읽는 국정 (점자 간행물)
발행주기	주간(매주 월)	월간(매월 1일)	월간(매월 1일)
발행부수	3만부(연 150만부)	3만부(연 36만부)	1300부, 테이프 500개 (연 15,600부, 6천개)
배포처	국회, 행정기관, 언론계, 연구기관, 전문직종사자, KTX 특실, 다중이용장소, 개인구독자 등	국회, 행정기관, 대학교, 생활공감 주부모니터단, 청소년수련관, 대학생기자 다중이용장소, 개인구독자 등	시각장애인단체, 점자도서관, 맹학교 등

□ 정책공감 운영 현황(블로그, ‘15.3월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개설현황(주소)	ㅇ http://blog.naver.com/hellopolicy ㅇ http://blog.daum.net/hellopolicy	’08.9월～
방문자수	ㅇ 누적 방문자수 28,737,473명 ㅇ 일평균 방문자수 11,414명	블로그 합산
주요 메뉴	ㅇ 총 포스팅 수 : 7,914건 ㅇ 생활 속 정책이야기, 정책포커스, 현장스케치 등
위키트리 (Wikitree) 연동	ㅇ 각 부처 블로그 콘텐츠 ㅇ 위클리공감 기사	‘10.12월～

□ SNS 활용 현황(‘15.4월 기준)

SNS	주 요 내 용	개설일시
트위터(Twitter)	ㅇ 각 부처 정책 브리핑 ㅇ 각 부처 블로그 콘텐츠 ㅇ 위클리공감 기사	‘10.4월
페이스북(Facebook)	ㅇ 주요 정책 소식 전달 ㅇ 정부부처 SNS 지도 앱으로 부처 SNS 원스톱 연결	‘11.5월
카카오스토리 플러스	ㅇ 모바일 최적화 정책소개	‘14.1월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 광고	ㅇ 정책정보 푸시메시지 발송(연12회) ㅇ 배너, 홈 소식 등 운영(상시적)	‘13.6월
네이버 밴드	ㅇ 모바일 최적화 정책 소개	`15.3월
유튜브	ㅇ 국민소통실 및 각 부처 제작 동영상 허브공간으로 운영	‘11.07월
QR코드	ㅇ 위클리공감 기사	‘12.1월

* 정책포털 ‘정책브리핑’, 트위터․페이스북 등에 정책기사 공유하기 서비스 제공

□ 정책포털 ‘정책브리핑(korea.kr)' 운영 현황(’15.3월 기준)

구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방문자 수	ㅇ 649,962명 - 정책브리핑 61,039명 - 공직메일 588,923명	일평균(근무일 기준)
페이지 뷰	ㅇ 5,222,533회 - 정책브리핑 1,301,453회 - 공직메일 3,921,080회	일평균(근무일기준)
메타 블로그	ㅇ 연계기관 : 65개 (중앙부처․지자체) * 연계 블로그수 80개 ㅇ 포스팅수 : 231,788건	‘09.12.12. 시작
모바일 서비스	ㅇ 정책브리핑 모바일 웹사이트(m.korea.kr)	‘10.12.22. 시작
정책포털 뉴스레터	ㅇ 회원수 42,862명	주 1회 발송
정책기자단	ㅇ ‘15년(제8기) : 170명 운영 ㅇ ‘14년(제7기) : 150명 운영 ㅇ ‘13년(제6기) : 145명 운영	2008.9.1. 시작
공직자통합메일	ㅇ 489,319명 (304개 기관가입)
콘텐츠 공급 계약(민간포털)	ㅇ 네이버, 다음, 네이트 (3개사)	파란 : ‘12.7.31 야후 : ‘12.12.31 종료

(5) 관리과제별 추진계획

□ 부처 홍보 역량 강화(Ⅰ-1-①)

□ 추진배경 (목적)

ㅇ 부처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정책홍보 컨설팅 및 여론조사 지원으로 정책 입안단계부터의 기획 홍보 추진으로 국민생활밀착형정책 등 실생활에 유용한 정책들에 대한 체감 홍보 강화 필요

ㅇ 부처 홍보담당 공무원 개개인의 홍보 역량 제고로 국민과 정부 간 원활한 정책소통 기대

ㅇ 미디어에 투영된 정부제언 및 보도흐름 분석을 통해 정책에 대한 국민여론 추이를 파악, 정책홍보 기초 자료로 활용

ㅇ 정부 부처 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 및 정책현안에 대해 정책수혜자 등 이해관계자 및 국민여론을 조사하여 원활한 정책 추진 도모 및 정책홍보 효과 제고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정책홍보 우수사례 선정․보고회 등 홍보기획부터 평가까지 부처의 정책 소통 강화를 위한 단계별 지원

- 핵심 개혁과제․주요 국정과제․범정부 현안 등에 대한 상황분석 및 홍보전략, 실행 프로그램 등 컨설팅 지원

- 반기별로 중앙부처 정책홍보 우수사례를 선정하고, 보고회(연말)를 통하여 부처 간 우수사례 공유 및 확산

ㅇ 정책 수요자의 관점에서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정책수립, 집행, 평가까지의 각 단계별로 정책 고객 요구형 여론조사 실시 지원

- 각 부처 수요조사를 거쳐 핵심개혁과제, 주요 국정과제, 국민생활 밀접성 등을 중심으로 여론조사 주제 선정 및 실시

ㅇ 교육대상의 수준 및 관심 분야에 따른 차별화된 정책홍보역량 강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기본역량과정(2회), 뉴미디어과정(4회), 미디어트레이닝(18회) 운영(3개 과정)

- 중공교 홍보관리자과정, 한국언론재단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과정(2회)  공동 추진(2개 과정)

ㅇ 국정현안 및 국책과제에 대한 보도흐름과 쟁점을 체계적으로 파악, 정책에 피드백하여 국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서비스

- 신문․방송(지상파․종편)․온라인 보도 등 다양한 미디어의 정책 관련 보도를 종합․분석하여 각 부처에 제공

- 신문, 방송메인뉴스 주요 정책이슈 발굴시 해당 부처에 통보(SMS) 서비스, 위기관리 커뮤니케이션 지원

- 분석자료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국정현안에 대해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자료 제공 및 효과적 정책홍보 지원

- 정부3.0 시대에 따른 온라인 정책이슈 분석 등 상시적 여론 수렴과 심층 전문분석을 통해 효과적인 정책홍보 진행 및 대국민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참고 자료로 활용

ㅇ 정부발표에 대한 언론 접근성 확대 및 브리핑 운영의 효율성 제고

- 정부서울청사/세종청사 취재지원시설(공용브리핑실) 운영 및 e-브리핑시스템 운영을 통한 효율적인 정부발표와 신속한 취재보도 활동 지원

- 브리핑 영상 및 속기 자료의 SNS 게시 활성화 및 대국민 서비스 제공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업체 선정	’15.1월
	ㅇ 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실시	’15.2～3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전문교육 기본계획 수립	’15.1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전문교육 업체 선정	’15.2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전문교육 과정 운영	’15.3월
	ㅇ 중공교 정책홍보관리자 과정 공동 운영	’15.3월
	ㅇ 주요 정책 여론조사 계획 수립 및 실시	’15.1~3월
	ㅇ 시사프로그램 및 지역TV 모니터 계획 수립	’15.1월
	ㅇ 정책보도 종합 + 현안분석 월 100건 이상	’15.1～3월
	ㅇ 정책이슈 발굴 SMS 월80건 이상 발송	’15.1～3월
	ㅇ 시사프로그램 모니터 실시	’15.1～3월
	ㅇ 빅데이터 여론분석 계획 수립	’15.3월
	ㅇ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착수	’15.1월
	ㅇ e-브리핑 영상장비 교체사업 계획 수립	‘15.3월
2/4분기	ㅇ 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실시	’15.4～6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전문교육 과정 운영	’15.4～6월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과정 공동 운영	’15.4월
	ㅇ 주요 정책 여론조사 실시	’15.4~6월
	ㅇ 정책보도 종합 + 현안분석 월 100건 이상	’15.4～6월
	ㅇ 정책이슈 발굴 SMS 월80건 이상 발송	’15.4～6월
	ㅇ 시사프로그램 종합 월 20건 이상	’15.4～6월
	ㅇ e-브리핑 서비스 개선 사업계획 수립	‘15.4월~5월
	ㅇ e-브리핑 영상장비 교체사업 착수	‘15.6월
3/4분기	ㅇ 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실시	’15.7～9월
	ㅇ 주요 정책 여론조사 실시	’15.7~9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전문교육 과정 운영	’15.7～9월
	ㅇ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과 미디어의 이해 과정 공동 운영	’15.7월
	ㅇ 정책보도 종합 + 현안분석 월 100건 이상	’15.7～9월
	ㅇ 정책이슈 발굴 SMS 월80건 이상 발송	’15.7～9월
	ㅇ 시사프로그램 종합 월 20건 이상	’15.7～9월
	ㅇ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중간보고회 개최	‘15.7월
	ㅇ e-브리핑 서비스 개선 사업 착수	‘15.7월
	ㅇ e-브리핑 영상장비 교체사업 완료	‘15.8월
4/4분기	ㅇ 주요 정책 홍보 컨설팅 실시	‘15.10～12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전문교육 과정 운영	’15.10～12월
	ㅇ 정책홍보 역량강화 전문교육 과정 운영 결과보고	’15.12월
	ㅇ 주요 정책 여론조사 실시	’15.10~12월
	ㅇ 정책보도 종합 +현안분석 월 100건 이상	’15.10～12월
	ㅇ 정책이슈 발굴 SMS 월80건 이상 발송	’15.10～12월
	ㅇ 시사프로그램 종합 월 20건 이상	’15.10～12월
	ㅇ 정책홍보 우수사례 보고회 개최	‘15.12월
	ㅇ e-브리핑 서비스 개선사업 완료	‘15.10월
	ㅇ e-브리핑 서비스 위탁운영 완료보고회 개최	‘15.12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정책홍보 민간컨설팅 수혜자는 각 부처 홍보․정책 실무담당자이며, 이해관계집단은 각 부처, 민간컨설팅업체 등임

ㅇ 홍보전문교육 수혜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지자체 공무원이며, 이해관계자는 교육수행 용역업체, 강사진, 홍보분야 전문가, 민간기업, 중앙공무원교육원 등 관련기관임

ㅇ 정책보도분석의 수혜자는 각 부처 홍보ㆍ정책분석 실무 담당자이며, 이해 관계집단은 국회, 정부위원회 등임.

ㅇ e-브리핑 시스템 사업의 수혜자는 언론인 및 일반국민이며, 이해관계 집단은 홍보담당 각 부처 공무원임

ㅇ 여론조사 수혜자는 국민․관계 부처이며 이해관계집단은 현안별로 상이함

□ 기대효과

ㅇ 차별화된 정책홍보 역량강화 교육 커리큘럼 구성으로 정책담당자의 홍보능력 제고 및 정책 현장에서의 교육내용 활용으로 정책성과 체감에 기여

ㅇ 분석자료 관리시스템을 활용해 국정현안 및 국정과제에 대해 심층적인 시계열 분석, 과거 유사 사례와의 비교 분석 등을 통해 국민이 공감하는 정책 발굴

ㅇ 온라인 여론분석, 빅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핵심 국정과제 관련 국민들의 다양한 목소리와 기대ㆍ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파악하여 정부정책 방향 설정에 기여

ㅇ e-브리핑 웹사이트(모바일 웹 포함) 운영, e-브리핑 웹 서비스 기능개선, 취재지원시설 운영을 통한 정부 발표 접근성 제고 및 기자 만족도 향상

ㅇ 국정과제 추진 관련 브리핑 영상 및 속기를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국정과제 홍보 강화 및 대국민 국정과제 인지도 상승

ㅇ 각 부처 핵심개혁과제, 국정과제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여론조사 연계지원을 통해 홍보방향 설정․실행 프로그램 등에 활용, 정책 인지도 및 체감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정책홍보 지원(Ⅵ-1-재정①)
	① 정책홍보 지원(1931)	일반회계	24	39
			(33)	(60)
	▪ 홍보기획 지원(300)		8	26
	▪ 취재보도활동 지원(301)		16	1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 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공통)	86	84	86	86	ㅇ 2014년 실적을 기준점으로 설정 ㅇ 2014년 실적인 86점은 충분히 높은 수준으로 이를 유지할 수 있도록 노력을 경주할 계획’	{Σ(7점척도-1)×16.7}/전체응답자 수 - 대상 : 홍보 교육생 - 방법 : 직접조사 - 시기 : 매 교육 종료 후 - 조사내용 : 강의 등 교육전반에 대한 평가, 교육내용과 업무의 연관성, 교육내용의 난이도 등	만족도 조사 결과 보고서
e-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명)(공통)	472	513	532	545	최근 3년 평균 실적치 대비 8% 상향 설정	시스템 로그 분석	시스템 로그 현황

□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Ⅵ-1-②)

□ 추진배경 (목적)

ㅇ 여러 부처가 긴밀하게 연계된 정부 국정과제 및 현안의 경우 부처 간 협업 홍보 추진으로 정책의 효과성 및 신뢰성 제고 필요

- 정부 내 한 목소리가 나올 수 있도록 사전 협의 및 홍보방향 공유

- 정책 이슈에 대한 사전 위기관리 및 발표창구의 일원화를 통한 능동적 대처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범부처 정책홍보 협의체 운영 활성화

- 부처 대변인이 참석하는 협의회를 개최, 국정홍보 기조 공유 및 정책현안 소통방안 논의․조정

ㅇ 부처별 주요정책 발표사항에 대한 홍보 기조․메시지 등 홍보 협의

ㅇ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 홍보의 기획․운영․평가 총괄 관리를 위한 유관부처 홍보 TF 구성, 홍보 컨트롤 타워 역할 수행

- TF별 PM(Project Manager)를 지정, 운영으로 유관부처와 유기적 협력

ㅇ 중앙행정기관 정책홍보 추진 노력 및 성과 평가 실시

- ‘홍보활동’ 및 ‘홍보성과’ 부문으로 구분하여 평가,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생활공감정책 체감 확산

ㅇ 정부․공공기관 보유매체 홍보 협업체계 구축

- 부처 및 공공기관 매체협력 홍보를 시스템화하여 영상물 등의 ‘One Source-Multi Use’ 협업홍보 활성화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정책중심으로 매월 협업과제 선정 후, 각 부처별로 보유한 매체를 통해 동시다발적으로 홍보

ㅇ 국정 기조 및 주요 국정과제 관련 캠페인 실시

- 국민생활과 밀접한 지상파, 종편, 케이블, 버스․지하철 등 매체를 통한 광고 추진

- 대학생 광고 공모전 등을 통한 국민 소통 접점 확대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 분	추 진 계 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15.1～3월
	ㅇ 주요 정책발표, 국정과제, 현안이슈 관련 사전 홍보협의 등 협력 홍보 - 정부 업무보고, 경제혁신 3개년 계획, 규제개혁 종합대책, 노동시장구조개선 등	‘15.1～3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월 7개 선정 및 확산	매월
	ㅇ 주요 국정과제・현안 관련 부처별 TF 구성, 협력 홍보	‘15.1～3월
	ㅇ ‘문화가 있는 날’ 광고 시행	’15.2월
	ㅇ 공무원연금 개혁 광고 시행	’15.2~3월
2/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15.4～6월
	ㅇ 주요 정책발표, 국정과제, 현안이슈 관련 사전 홍보협의 등 협력 홍보 -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 공교육정상화 및 사교육 부담 경감, 노동시장구조개선	‘15.4～6월
	ㅇ ‘15년도 특정평가(정책홍보) 세부시행계획 마련 - ‘15년도 정책홍보 평가담당자 대상 설명회 개최	‘15.4～5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월 7개 선정 및 확산	매월
	ㅇ 주요 국정과제・현안 관련 부처별 TF 구성, 협력 홍보	‘15.4～6월
	ㅇ 주요 정책 및 현안 광고	수시
3/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15.7～9월
	ㅇ 주요 정책발표, 국정과제, 현안이슈 관련 사전 홍보협의 등 협력 홍보	‘15.7～9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월 7개 선정 및 확산	매월
	ㅇ 주요 국정과제・현안 관련 부처별 TF 구성, 협력 홍보	‘15.7～9월
	ㅇ 주요 정책 및 현안 광고	수시
4/4분기	ㅇ 대변인 협의회 개최	‘15.7～9월
	ㅇ 주요 정책발표, 국정과제, 현안이슈 관련 사전 홍보협의 등 협력 홍보	‘15.10～12월
	o 중앙행정기관 정책체감도 조사 실시	‘15.11~12월
	ㅇ 부처 매체 협업과제 월 7개 선정 및 확산	매월
	ㅇ 주요 국정과제・현안 관련 부처별 TF 구성, 협력 홍보	‘15.10～12월
	ㅇ 대학생 광고 공모전 실시	’15.10~12월
	ㅇ 주요 정책 및 현안 광고	수시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는 국민, 관계부처이며 이해관계집단은 현안별로 상이함

□ 기대효과

ㅇ 부처 협력을 통한 여론수렴, 홍보기획, 대국민홍보, 현안 이슈 관련 사전 홍보협의, 홍보평가까지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에 대한 체계적 홍보 시행

ㅇ 국민의 국정기조 및 국정과제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정책홍보 지원(Ⅵ-1-재정①)
	① 정책홍보 지원(1931)	일반회계	9	20
			(33)	(60)
	▪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302)		9	20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115	115
			(143)	(145)
	▪ 매체활용 정책홍보(301)		115	115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건)(공통)	52	119	95	99	‘12~’14년 실적 평균 90.3건의 10% 상향 설정	점검 및 조정 건수 집계	대변인협의회 개최 자료
②정부광고 만족도(점)(공통)	69.1	74.9	68	68.7	’14년 척도변경(5점척도→7점척도)을 고려하여 ’14년도 실적 대비 1% 상향 조정	ㅇ 측정산식 : {∑(7점척도-1)×16.7}/전체 응답자 수 ㅇ 측정방법 - (대상) 전국 성인 남녀 1천명 - (방법) 설문지를 이용한 웹조사 - (시기) 11∼12월 - (내용) 광고 인지도, 접촉경로 이해정도, 필요성, 충분성 등 - (항목) 주목도, 이해도, 공감도, 전반적인 만족도 등	조사 결과 보고서

□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Ⅵ-1-③)

□ 추진배경 (목적)

ㅇ 정부 주요정책에 대한 다양한 홍보물 발행을 통해 국민의 정책이해도 제고 및 국정비전 확산

ㅇ 대한민국 정책포털 정책브리핑(www.korea.kr)를 통하여 정부의 주요 정책정보를 국민에게 온라인으로 제공하여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 제고 및 정부-국민간 소통 활성화 도모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소통 수요에 부응하는 정책정보 콘텐츠의 종합적·체계적 제공

- 경제혁신, 규제개혁, 비정상화의 정상화 등 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등에 대해 홍보 강화로 국민 체감도 제고

- 국민관심 현안이슈 관련 특집/기획기사, 전문가 기고 등을 통해 정책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

- 웹툰, 동영상 등 멀티미디어 콘텐츠, 실용정보 등 국민 친화형 콘텐츠 서비스 강화

- 콘텐츠의 국민의 접근성 제고를 위해 SNS, 태블릿 PC, 모바일 등 온라인 공급채널 다변화

ㅇ 정기 간행물 발간

- 정책 정보지(위클리 공감, 주 3만부), 만화 정책지(카툰 공감, 월 3만부), 점자 간행물(손끝으로 읽는 국정, 월1천3백부)

- 주민자치센터·우체국 등 공공장소와 열차 등 다중이용 장소를 대상으로 정기간행물 이용 실태조사 실시

ㅇ 수시 간행물 발간

- 정부 주요 정책현안 간행물 및 계기 간행물 기획·편집

- 국가시책·국정과제 홍보 간행물 및 국정자료집 제작

ㅇ 국민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국민소통 접점 강화 및 인지도제고

- 광복 70년을 맞아 사진을 통해 국민 공감 정서를 불러일으키고,  온라인 사진 콘테스트 및 온·오프라인 전시를 진행함으로써 국민 참여 도모, 공감포토 인지도 제고

- 정책기자단의 퀄리티 제고 및 국민 눈높이에 맞는 콘텐츠 확대

- 일반 국민 참여형 코너 신설 및 소통 콘텐츠 확대를 통한 국민과의 쌍방향 소통 강화

ㅇ 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및 콘텐츠 확산

- 주요 정책정보와 연계한 정책브리핑 이벤트를 통해 사이트 인지도 및 접근성 제고

- 민간포털과의 연계 강화로 정책정보를 일반 국민에게 유통·확산할 수 있는 채널 다양화 및 효과성 제고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15.1～3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15.1～3월
	ㅇ 공감포토 운영 계획 수립 및 운영	‘15.1～3월
	ㅇ 정책정보지「위클리 공감」발간(12회) ㅇ 만화정책지「위카툰 공감」발간(3회) ㅇ 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15.1∼3월
2/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15.4～6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15.4～6월
	ㅇ 정책연구용역 추진	‘15.4～7월
	ㅇ 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15.4～6월
	ㅇ 서비스운영 분석 및 통계조사(상반기)	‘15.6월
	ㅇ 정책정보지「위클리 공감」발간(13회) ㅇ 만화정책지「위카툰 공감」발간(3회) ㅇ 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15.4∼6월
3/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15.7～9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15.7～9월
	ㅇ 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15.7～9월
	ㅇ ‘광복 70년’ 계기 사진 콘테스트 추진	‘15.3～8월
	ㅇ 정책정보지「위클리 공감」발간(13회) ㅇ 만화정책지「위카툰 공감」발간(3회) ㅇ 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15.7∼9월
4/4분기	ㅇ 부처 정책정보, 보도자료 등 제공	‘15.10～12월
	ㅇ 정책기자단 운영 및 차년도 정책기자단 모집	‘15.10～12월
	ㅇ 사이트 홍보 프로모션	‘15.10～12월
	ㅇ 정책브리핑 고객만족도 조사	‘15.11～12월
	ㅇ 서비스운영 분석 및 통계조사(하반기)	‘15.12월
	ㅇ 정책정보지「위클리 공감」발간(12회) ㅇ 만화정책지「위카툰 공감」발간(3회) ㅇ 점자정보지「손끝으로 읽는 국정」발간(3회) ㅇ 정기 간행물 이용실태 조사(1회)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 : 전 국민, 각 부처

□ 기대효과

ㅇ 정책정보에 대한 국민의 접근성 제고 및 알권리 충족

- 각종 정책현안 및 주요 정책정보, 보도자료 및 실생활에 유익한 일자리 정보 등 다양한 정책정보 콘텐츠 서비스

- 정책기자단 정책현장 탐방 및 현장토론으로 공감대 확산

- 참여형 콘텐츠 확대를 통한 쌍방향 소통 활성화와 민간포털·SNS 등을 활용한 정책브리핑 콘텐츠의 전략적 유통 강화

ㅇ 점자간행물 및 만화잡지를 시각장애인 등 정책 소외 계층에 배포하여 정책정보 수혜계층 확대

ㅇ 정책정보 수요와 급변하는 미디어 환경에 적합한 멀티콘텐츠 형태의 국정홍보서비스 제공으로 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재정)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125	124
			(143)	(145)
	▪ 매체활용 정책홍보(301)		115	115
	▪ 정책포털서비스 지원(302)		10	9
정책포털시스템 운영(Ⅵ-1-정보화①)
	① 정책포털시스템 운영(1933)	일반회계	25	31
			(25)	(31)
	▪ 정책포털시스템 운영(500)		25	31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정책 포털 콘텐츠 만족도(점)(공통)	70.1	74.8	69.3	70.5	전년도 실적치 고려(목표 : 61.5, 실적 : 69.3), ‘15년 소폭 상향 설정 ‘14년 5점 척도에서 7점 척도로 측정산식 변경으로 환산점수 목표치 산정	웹로그 분석 프로그램 이용 정책포털 콘텐츠만족도 ({∑(7점 척도-1) × 16.7} /전체 응답자수)	웹로그 분석 프로그램 이용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및 온라인 소통 확대(Ⅵ-1-④)

□ 추진배경 (목적)

ㅇ 정책의‘수용자 입장’에 중점을 두고,‘민간의 제안과 참여’를 적극 반영하여‘공급자 중심’,‘일방향적’홍보의 국민 소통 한계 보완

ㅇ 온라인 환경변화에 발맞춘 정부대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NS) 채널의 안정적 운영 및 온라인 이슈에 대한 부처 협력 강화로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SNS 활용 홍보 활성화 및 대국민 소통 강화

ㅇ 스마트폰/태블릿 등 모바일 기기를 통한 개인별 콘텐츠 소비 증가 추세에 대응하여 맞춤형 소통 활성화 및 채널 구축 필요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국민·전문가·민간단체 등 참여‘국민소통 프로그램(소통의 장 마련)’추진(정책홍보 관련 국민 제안 및 의견 수렴을 통해 양방향 소통 실현)

ㅇ 공공의제 소통에 대한 시민(‘활동 공중’ active public) 참여 활동 지원

ㅇ 정책과 NPO 등 민간의 공익적 홍보 활동이 교차하는 접점 발굴 및 캠페인 사회적 확산 지원(민간단체와 교류·협력)

ㅇ 정책홍보 관련 전문가 그룹과 교류·협력(예: 수용자 중심의‘정책소통 발전’관련 주제 세미나 개최 등)

ㅇ 네이버 밴드, 카카오스토리 등 모바일 퍼스트 SNS 채널 운영으로 정책 콘텐츠 접근성 제고

ㅇ 스마트폰, SNS의 보급과 함께 활성화하고 있는 동영상·그래픽 중심의 콘텐츠 소비 흐름에 따라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모바일 최적화 강화

ㅇ 정책메일 시스템(PIMS) 유지 운영 및 개선, 온라인 홍보 지원 및 매뉴얼 개발 등 범정부 온라인 홍보 협력체계 구축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 주요 정책 및 국정현안 온라인 광고 시행	연중
	ㅇ 정부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및 트위터 등 SNS 계정 운영	연중
	ㅇ 부처 온라인 대변인 및 홍보담당자 대상 전문성 강화 교육	연중
	ㅇ 온라인 홍보 전문가 자문회의 운영	연중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15.1~3월
2/4분기	ㅇ 주요 국가행사 계기 온라인프로모션 진행(광복70주년)	‘15.4~6월
	ㅇ 주요 정책고객 참여형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15.4~6월
	ㅇ 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15.4~6월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15.4~6월
	ㅇ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 기본계획 수립	`15.4월
	ㅇ 민간보조사업자 공모 및 선정	`15.5월
	ㅇ 사회적 홍보 민관협업 활성화 지원	`15.6~11월
	ㅇ 생활정책현장 국민리포터 운영 지원	`15.6~11월
3/4분기	ㅇ 주요 국가행사 계기 온라인프로모션 진행(광복70주년)	‘15.7~9월
	ㅇ 광주 유니버시아드 홍보 온라인 이벤트 진행	‘15.7월
	ㅇ 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15.7~9월
	ㅇ 주요 정책고객 참여형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15.7~9월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15.7～9월
	ㅇ 사회적 홍보 민관협업 활성화 지원	`15.6~11월
	ㅇ 생활정책현장 국민리포터 운영 지원	`15.6~11월
	ㅇ 국민소통포럼 개최 지원	`15.7~11월
	ㅇ 소셜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지원	‘15.7~11월
4/4분기	ㅇ 문경 세계 군인체육대회 홍보 온라인 이벤트 진행	‘15.10월
	ㅇ 주요 정책고객 참여형 온라인 프로모션 진행	‘15.10~12월
	ㅇ 정부대표 SNS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 진행	‘15.10~12월
	ㅇ SNS 활용 우수자 선발	‘15.12월
	ㅇ 정책공감 블로그 만족도 조사	‘15.12월
	ㅇ 온라인 대변인 회의 개최	‘15.10~12월
	ㅇ 사회적 홍보 민관협업 활성화 지원	`15.6~11월
	ㅇ 생활정책현장 국민리포터 운영 지원	`15.6~11월
	ㅇ 국민소통포럼 개최 지원	`15.7~11월
	ㅇ 소셜 커뮤니케이션 아카데미 지원	‘15.7~11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수혜자 및 이해관계자는 전 국민, 각 부처임

□ 기대효과

ㅇ ‘민의 수렴‘, ‘민간 협력‘ 등을 통한‘수용자 중심’정책홍보 시행으로 ‘양방향적 소통’ 활성화 및 국민 공감 확산에 기여

ㅇ 온라인을 활용한 생활 밀착형 콘텐츠 배포 및 온라인프로모션, 다양한 SNS 운영으로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 참여기회 확대

ㅇ 소셜미디어를 활용, 정책정보를 적극 발신하고 정책에 대한 오보나 사실과 다른 비판 등에 능동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정책정보 확산 효과 제고

□ 관련 재정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Ⅵ-1-재정②)
	①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1932)	일반회계	18	21
			(143)	(145)
	▪ 온라인소통 활성화(300)		18	14
	▪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지원(305)			7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정부대표 SNS 친구수(만명)	23	23	23	57	3년(‘11~’13) 평균 실적치 대비 121% 상향 조정 카카오스토리, 네이버밴드, 유튜브 등 신규매체 추가	SNS 자체 제공 수치	페이스북(/hipolicy), 트위터(@hellopolicy) --------- 카카오스토리(ch/policy) 네이버 밴드(/@goodinfo) 유튜브(/hipolicy) --------- 신규 추가

□ 한국정책방송원 운영(Ⅵ-1-⑤)

□ 추진배경 (목적)

ㅇ 국가의 주요정책과 국민생활에 유익한 공공정보를 방송프로그램으로 제작하여 종합유선방송과 위성방송 등 공공채널을 통해 송출하며, 정부와 공공기관의 영상물 제작 협조·지원 및 기록보존 등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국가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임

□ 주요내용 및 추진계획

ㅇ 정부정책의 대국민 소통강화

- ‘문화융성’, ‘창조경제’ 등 국정기조 및 부처 주요정책 관련 프로그램을 제작‧방송함으로써 국민의 국정이해도 향상

- 국민 참여형 프로그램 확대로 여론수렴 강화 및 정책 공감대 확산

ㅇ 정책 콘텐츠의 확산

- 타 매체와의 협력 네트워크 확대 및 프로그램 교류 확산

- 뉴미디어, SNS 등 다양한 플랫폼 개발 및 채널 운영

- 범정부대상 정책 영상콘텐츠 아카이브 체계 구축 및 영상기록물 활용도 제고로 정책콘텐츠 허브 기능 강화

ㅇ 채널 브랜드 홍보 강화 등 미래성장 역량 육성

- 다양한 홍보활동을 통한 ｢KTV 국민방송｣ 인지도 제고

- 지속적 경영효율화 및 조직 역량 강화

< ’15년도 과제추진 계획 >

구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고
1/4분기	ㅇ 프로그램 제작, 방송 - 정책오늘ㆍ정책플러스(주5회), 정책&이슈(주4회) - KTV 20주년 특집 ‘KTV 국민방송, 세종시대를 열다’(3월) ㅇ 봄철 프로그램 개편(3월) : 화제&이슈를 창출할 수 있는 대표 프로그램 제작 - 정책통(주2회) - 혁신을 혁신하라(주1회) - 철밥통은 가라(주1회) - 살맛나는 이야기 미담(주1회) - 다시보는 문화영화(주2회) ㅇ 2015 국민기자단 모집 및 선발 ㅇ 공공교통수단(BRT) 내 LED전광판 자막광고 운영(2~12월)	‘15.1～3월
2/4분기	ㅇ 프로그램 제작, 방송 - 정책오늘ㆍ정책플러스(주5회), 정책&이슈(주4회) - 광복 70주년 연중기획 ‘당신이 대한민국의 주인공입니다’(4~11월) ㅇ 홈페이지 재구축 구매 발주 추진 ㅇ 프로그램 합동평가회의 운영 ㅇ 방송자문위원회 회의 운영(수시) ㅇ 방송모니터 운영(연중)	‘15.4～6월
3/4분기	ㅇ 프로그램 제작, 방송 - 정책오늘ㆍ정책플러스(주5회), 정책&이슈(주4회) - 특별기획 ‘만남 2부작’, ‘조선청년, 적도에 묻히다’(8월) ㅇ 상반기 KTV우수프로그램 시상(7월) ㅇ 가을철 프로그램 개편 ㅇ UHDTV 편집시설 구축 ㅇ 녹음스튜디오 신규 구축	‘15.7～9월
4/4분기	ㅇ 프로그램 제작, 방송 - 정책오늘ㆍ정책플러스(주5회), 정책&이슈(주4회) - 특별기획 ‘한류로드’ 10부작 (10월) ㅇ 정부기록 영상물 디지털 변환, CMS 업로드 완료(300시간) ㅇ 하반기 KTV우수프로그램 시상(12월) ㅇ 고객만족도 조사(11～12월) ㅇ KTV 인지도 조사 (11～12월) ㅇ 디지털방송제작시스템(NPS) 스토리지 및 TM시설 구축(6~12월) ㅇ 홈페이지 서비스 재구축 완료(7~12월) ㅇ 2015 국민제안 UCC 영상공모전 운영 및 시상(3~12월)	‘15.10～12월

□ 수혜자 및 이해관계집단

ㅇ 전 국민, 각 정부부처

□ 기대효과

ㅇ 정책․경제․문화․공공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민 참여와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정책공급자와 수혜자의 소통 창구의 역할

ㅇ 국민들의 정책정보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고 정부정책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통해 원활한 정책집행 지원

□ 관련 예산사업 내역

(단위 : 억원)

		회계구분	’14	’15
한국정책방송원 운영(Ⅵ-2-재정①)
	① 한국정책방송원 운영(3831)	일반회계	158	163
			(376)	(205)
	▪ KTV방송운영(300)		158	163

□ 성과지표 및 측정방법

성과지표	실적			목표치	’15 목표치 산출근거	측정산식 (또는 측정방법)	자료수집 방법 또는 자료출처 (성과측정시 유의사항)
	’12	’13	’14	’15
①온라인 방송 조회수(건)	-	14,528,422	16,182,166	16,667,000	전년실적 대비 3% 상향조정	온라인 방송 조회수 = KTV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연간 조회수 + 모바일앱 방송 연간 조회수	웹서버 및 미디어 서버 로그 분석표
SNS 이용자 조회수(건)	-	496,098	1,523, 549	1,600, 000	전년 실적대비 5% 상향조정	SNS 이용자 조회수의 총합	SNS 활용실적보고서

Ⅳ

환류 등 관련계획

1. 이행상황 점검 계획

□ 점검체계 구축

ㅇ 자체평가위원회 및 분과위원회 구성․운영

- 자체평가위원회를 부문별 전문가로 구성(자체평가위원 30명 중  민간전문가 29명 위촉)하여 평가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 주요정책 분야는 전략목표 내용에 따라 문화예술, 문화콘텐츠산업, 관광산업, 체육, 홍보, 재정, 행정관리역량 등 7개 분과위원회로 구성

《점검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자체평가위원회						문화예술분과
							문화콘텐츠산업분과
							관광산업분과
							체육분과
							홍보분과
							재정분과
							행정관리역량분과
심의․평가자료 작성 → 분과위원회․ 전체위원회 상정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 창조행정관리담당관실․과제담당으로 환류

	평가지원총괄팀					분과위원회별 평가지원팀
	창조행정관리담당관실					7개 분과위원회 평가지원팀 (지원팀장 : 실․국 주무과장)
		ㅇ 자체평가위원회 운영 지원 총괄 ㅇ 자체평가위원회 점검 및 심의 자료 작성 총괄 ㅇ 상시점검 및 월별 점검					ㅇ 분야별 업무계획, 평가계획 수립 ㅇ 분과위원회 정책워크숍 개최 ㅇ 현장방문 등 분과위원회 평가활동 지원 ㅇ 점검 및 평가자료 작성

ㅇ 자체평가위원회 내실화 및 상시 점검 강화

-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주요과제는 세부추진계획별로 추진상황 점검․확인(반기별 점검 및 최종평가)

- 자체평가위원에 대한 상시 정보 제공(정책/사업 설명자료, 제도개선 및 법령 자료 등)으로 평가 역량 강화

- 분과위원회/전체위원회별 현장 점검/정책워크숍 수시 개최로 부처 업무 이해도 제고

□ 점검 및 평가절차

	1단계		점검․평가 자료 작성
			ㅇ 관리과제 담당부서별 기초자료 작성
	2단계		점검․평가 자료 1차 검토 및 분과별 심의
			ㅇ 분과위원회 평가지원팀에서 담당부서 자료에 대해 1차 검토 실시 ㅇ 분과위원회와 평가지원팀 합동 정책워크숍 개최 ㅇ 소관 관리과제에 대한 심의 및 점수 부여
	3단계		평가지원총괄팀 2차 검토
			ㅇ 평가지원총괄팀에서 분과별 심의자료에 대해 2차 검토 실시
	4단계		문화체육관광부 자체평가위원회 최종 심의
			ㅇ 분과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확인 ㅇ 주요정책과제 등에 대한 추진실적 점검․평가서 최종 심의

□ 점검 및 평가방법

ㅇ 추진실적 등 관련 자료를 평가위원들에게 사전 송부하고, 분과위원회별 회의 및 워크숍 등을 통해 점검 실시

ㅇ 분과위원회에서 정책추진 상황에 대한 현장점검 등이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추진

ㅇ 성과관리시행계획상의 성과목표 등의 추진실적에 대하여 전자통합평가시스템(e-IPSES)을 활용하여 자체평가 매뉴얼의 평가지표별 측정기준에 따라 평가점수 부여

□ 점검․평가일정

ㅇ 중간점검 시기 : ‘15.7월

- 반기별 자체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실적 점검 및 추진상황 모니터링 실시, 추진지연 및 부진과제 독려

ㅇ 최종평가 시기 : '16.1월

과제담당부서별 점검․평가자료 작성	⇨	평가지원팀 1차 검토 및 분과별 심의	⇨	평가지원 총괄팀 2차 검토	⇨	자체평가위원회 심의․의결
’15.12월말		’16.1월초		’16.1월초중순		’16.1월중하순

* 상기일정은 국무조정실의 평가일정 및 내부 업무상황에 따라 변동

2. 평가결과 환류체계

□ 기본방향

ㅇ 점검․평가결과의 환류 강화

- 중간 점검결과 부진과제는 개선방안을 마련․시행하고, 최종 평가결과를 차년도 정책방향과 사업계획 수립에 반영

- 평가결과를 인사․성과급․조직․예산 등에 반영하여 성과관리시행계획의 실효성 확보

ㅇ 문화체육관광부 통합성과평가와 연계체계 구축

- 자체평가과제는 직무성과계약제의 성과목표와 과장급 이상의 정책평가 과제로 부여하고 성과평가를 실시

- 정부업무평가 결과의 통합성과평가 반영 계획

평가 및 반영계획

￭ 평가과제 : 주요정책과제

￭ 평가방법 : 정부업무평가 결과 직접 반영

￭ 반영범위 : 실․국장 20%, 과장급 20%

* 보좌서기관 및 5급 이하는 별도 반영률 없이 직무성과평가 및 근무성적평정 평가 시 통합평가

□ 환류체계

ㅇ 내․외부 평가결과를 정책 및 개인 성과보상에 반영

	평가체계		평가결과 환류
			성과보상	정책환류
	정부업무평가 (자체평가, 특정평가)		ㅇ 평가결과 보상 - 우수과제 담당에 대해 성과급 지급시 반영 및 유공자 포상 실시	ㅇ 차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ㅇ 자체평가위원회 평가위원 정책제언 검토․반영
	내 부 평 가		ㅇ 인사 운영 시 고려 - 승진, 전보 등 부내 인사 운영 시 평가 결과 고려 ㅇ 성과급 지급 반영 - 부서평가 10%, 정책평가 등 90% ㅇ 예산 편성 반영 - 평가결과 우수․미흡사업은 중기재정계획과 연계하고, 차년도 예산편성 내부심의 시 평가결과 등을 반영	ㅇ 차년도 업무계획 및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반영 ㅇ 부서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조직 운영방향 재설정
	부서평가
	정책평가 등

3. 변화관리 계획

□ 조직문화 및 업무 프로세스의 개선

《추진전략》

ㅇ 부처 내 주요사업에 대한 점검․관리 체계 강화를 통해 성과목표 달성의 효율성 제고

ㅇ 창의･실용을 위한 변화관리 학습 강화로 조직 역량 강화

ㅇ 고객 및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을 위한 적극적 업무관리 및 제도개선으로 고객만족도 제고

《추진방안》

ㅇ 각 실국별 브랜드 과제를 선정․관리하여 주요정책․사업의 추진 동력을 확보

- 월별 실적 지표를 선정하여 지표 Pool을 구성하고 외부전문기관에 지표에 대한 자문 및 의견 수렴

- 매월 실적에 대한 점검을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상황 변화에 대한 선제적인 대처 유도

ㅇ 체계적인 직원교육을 통한 문화행정 인재 양성으로 조직역량 제고

- 자기주도적 개인역량 개발을 위한 상시학습 분위기 조성

- 직원의 역량개발과 공직경쟁력 강화를 위해 경력개발제도 시스템 개선 추진

- 업무전문성 강화를 위한 다양한 전문교육 실시

- 신규임용자 성공적 조직적응을 위한 실무교육 강화

- 창조·융합형 국내외 정책현장학습 및 실무연수 추진

- 직원들의 심리적 안정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

ㅇ 주요 정책의 정책실명제 관리를 통한 정책투명성 확보 및 국민의 알권리 증진

- 부처 주요 정책 사업을 선정하여 사업의 이력 관리체계를 확립하고, 사업별 관리내역을 적극적으로 공개함으로써 실질적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실명제 구현

- 국정현안, 대규모 예산투입 사업 등 국민적 관심이 높고 대외적 영향이 큰 사업의 이력 및 추진상황을 정책진행 과정 전반에 걸쳐 공개함을 통해 열린 정부 체계 확립

ㅇ 고객·현장 중심의 행정 서비스 구현

- 민원모니터단 운영, 민원만족도 조사 등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양질의 민원 서비스 제공

- 민원사무처리기준표 정비․간소화 등 민원사무 선진화로 민원인 편의성 제고

4. 현장의견의 정책반영 계획

□ ‘문화가 있는 날’ 국민 인지도 조사를 통하여 정책방향 설정

ㅇ 문화융성의 대표정책 중 하나인‘문화가 있는 날’에 대한 대국민 인지도 조사(인지정도, 이용경험, 만족도 등) 실시를 통한 향후 관련 정책개선 활용(매분기별 조사, 총 4회)

* 대상/방법 : 전국 만15세 이상 남녀 1,000명/ 방법 : 전화면접 설문조사

□  인문정신문화 확산 및 체감도 제고를 위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ㅇ 인문정신문화의 체감 확산 및 현장의견 정책반영을 위한 지역 인문단체들을 중심으로 권역별 폭넓은 토론회 개최(5월~12월, 총 6회)

ㅇ 인생나눔교실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현장 전문가(학교, 병영 등) 자문회의(1~4월) 결과를 사업계획에 반영하고, 관계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필요성이 가장 높은 집단을 참여기관으로 선정하여 정책효과성 제고

□  예술인 복지 기반 구축 관련 지속적 현장의견 수렴 및 반영

ㅇ 하반기 추진 예정인 예술인 복지 기반구축 방안 연구와 연계하여 현장 예술인 대상 지속적인 토론회, 간담회 및 설문조사 실시

ㅇ 수렴된 의견 및 전문가 의견을 예술인 복지 기반구축 방안 수립 및 관련 사업 설계에 반영

□ 문화예술치유 프로그램 시범사업 추진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반영

ㅇ 미술, 음악, 무용, 연극 등 예술치유 관련 학계, 현장 전문가 대상 간담회, 자문회의 실시

ㅇ 국군병원, 소년원, 성폭력상담소 등 정책 수요자들의 현장의견수렴 및 운영계획 반영

□ 콘텐츠 장르별 육성계획 마련을 위한 의견수렴 및 반영

ㅇ 애니메이션․캐릭터 산업 등 콘텐츠 장르별 중장기 육성계획 수립 시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등을 통한 의견 수렴 및 반영

□ 표준계약서 제정 및 사용 확산을 위한 현장의견 수렴

ㅇ 만화분야 표준계약서 제정 및 영화분야 표준계약서 사용 확산 등을 위해 공청회, 전문가 간담회 및 각종 설문․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 정부 3.0 국민디자인단을 통한 ‘2015년 가을 관광주간’ 정책과제 개발 및 개선

ㅇ 일반국민들이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정책 DIY를 통해 수요자 맞춤형 과제 발굴 및 개선(‘15.4～6월 운영, 7월 결과 발표)

□ 지속가능한 관광개발 사업의 지자체 워크숍 및 관계자 간담회 수시 개최

ㅇ 관광개발사업자 간담회 실시로, 관광개발의 문제점 토론 및 개선방안 도출(15. 상·하반기, 2회)

ㅇ 지자체 관광개발담당자 워크숍 및 지역설명회를 통한 관광개발 정책을 공유하고, 의견수렴 (‘15. 상반기)

□ 스포츠참여 환경 조성을 위한 고객 및 전문가 의견 수렴

ㅇ 생애주기별 맞춤형 프로그램 참가자 의견수렴 및 전문가 의견조사(수시), 국민체력 100 참가자 체험수기 공모(8~9월) 등 지속적 환류 추진

ㅇ 민관 협업 스포츠레저 안전네트워크 구축․운영(5월 예정)을 통해 안전 관련 상시 정비체제 구축

ㅇ 통합 체육단체 출범과 관련하여 체육계 등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개최   * 통합준비위원회 추진사항

□ 스포츠산업의 현장 수요 반영을 위한 포럼 및 컨퍼런스 등 개최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전부개정안(’15.1월 강은희 의원 대표발의)에 대한 공청회 개최(6월 예정)

ㅇ 스포츠산업을 주제로 국내외 전문가 및 업체들이 참여한 포럼(매월) 및 컨퍼런스(연 3회) 등을 통해 아이디어 발굴 및 반영

성과지표 현황

붙임1

1. 총괄현황

(단위: 개)

전략 목표	구분		성과지표
			소계	지표성격				정량지표
				투입	과정	산출	결과
6	성과목표	19	22	0 (0%)	0 (0%)	0 (0%)	22 (100%)	18 (82%)
	관리과제	64	124	0 (0%)	3 (2%)	38 (31%)	83 (67%)	103 (83%)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 정신문화 가치 확산한다.		①문화가 있는 날 국민 인지도(%)	일반국민대상 문화가 있는 날 인식여부 집계	40	정성	결과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공공문화시설 1관당 인구 수(천명)	인구 수/공공문화시설 수 (도서관+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수)	32.6	정량	결과
3. 국제문화교류증진 및 해외문화홍보를 강화한다.		①한국에 대한 이미지 제고 향상 기여도	{∑(7점 척도-1) × 16.7} / 전체 응답자 수 * 최소 10 건 이상 국제문화교류행사 측정치 평균값	80	정성	결과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①창작산실 지원 사업 관람객 수(천명)	창작연극·뮤지컬·무용․오페라․음악 관련 시범공연, 우수작품제작지원, 재공연 지원관람객 수 합계	290	정량	결과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문화예술교육 참여자 만족도(점)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85.0	정량	결과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①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87.5	정량	결과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 콘텐츠산업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①콘텐츠산업 매출액(조 원)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고려	98.9	정량	결과
2. 차세대 콘텐츠를 육성한다		①콘텐츠산업 수출액(억 불)	콘텐츠산업 통계조사, 분기별 콘텐츠산업 동향분석, 전문가 자문 등을 종합 고려	57.5	정량	결과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①잠재적 합법시장 침해율(%)(공통)	(합법시장 침해규모/(합법시장규모+합법시장침해규모)×100	15.8	정량	결과
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①연합뉴스 이용자 만족도(점)(공통)	국내기자, 외신기자, 일반국민, 주한외국공관,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연합뉴스 만족도조사를 실시하고 각 대상별로 20% 가중치 부여하고 목표치를 산정({∑(7점척도-1)×16.7}/전체응답자수) * ’14년부터 7점 척도를 적용	65	정성	결과
		②국제도서전 참가 수출실적(백만불)(공통)	‘14년도 실적 및 한국출판의 해외진출을 감안, 5% 증액한 20.2백만불을 ’15년 목표치로 설정	20.2	정량	결과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외래관광객의 한국여행에 대한 전반적 만족도(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20}/전체응답자	80.5	정량	결과
		②관광주간 참가자 국내여행 만족도(%)	- 측정방법 : CATI 시스템을 이용한 전화조사 조사규모 : 사전(2,000명) 및 사후조사(사전조사자의 50%)	60%	정량	결과
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활성화 한다		①주요 관광지 관광객 수(백만명)	주요 관광지점 입장객 통계	361	정량	결과
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①총 외래관광객 수(만명)	한국관광통계(법무부 집계 입국자 수에서 UNWTO 기준에 의거 가공)	1,300	정량	결과
		②총 관광수입(억불)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관광(여행)수입으로, 외국인 여행자 또는 국내 환전상(신용카드, 카지노업자)이나 외환대가 판매업자(국내관광업자, 보세판매장)로부터 한국 내 지급수단을 대가로 외국환을 매입하거나 해당 거주자 계정에 입금하는 금액	156	정량	결과
4. 레저스포츠와 관광 융합으로 관광레저기반을 구축한다.		①관광레저도시 방문자 만족도(점)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수	76	정량	결과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참여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한다		①생활체육 참여율(%)(공통)	주 1회 이상(1회 30분 이상) 규칙적인 체육활동 참여자 비율 측정 - 규칙적인 참여자 수/설문응답자 x 100	56.6	정량	결과
2.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주요 국제대회 메달 획득률(%)(공통)	주요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세계선수권대회) 메달획득률(획득메달수/총메달수×100)	10.83	정량	결과
3.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스포츠산업 시장규모(백억원)(공통)	GDP성장률, 스포츠산업 통계지표 활용, 성장추세 분석 모형을 활용하여 추정	4,220	정량	결과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장애인생활체육 참여율(%)(공통)	장애인 등록인구(보건복지부) 대비 생활체육 참여장애인 수	15.5	정량	결과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정부정책 체감 확대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①주요 국정과제 대국민 인지도(%)	인지자/표본수 ×100	80.8	정성	결과

2. 성과목표별 성과지표 현황

3. 관리과제별 성과지표 현황

성과 목표	관리과제	성과지표	측정방법 (또는 측정산식)	’15년 목표치	지표 종류		비고
					정량화	성격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 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 정신문화 가치 확산한다
	① 국민문화복지 증진	①문화나눔 사업 참가자 만족도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수	84.5	정성	결과
		②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수	87	정성	결과
	② 인문정신문화 진흥	①인문정신문화프로그램 참여자수	인문정신문화진흥 사업 참여자수 집계	210	정량	결과
		②인문정신문화협의체운영건수	협의체 운영건수합계	3	정량	결과
	③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①작은도서관 1관당 연간 도서대출 수	작은도서관 도서대출수 집계	5,051	정량	산출
		②책이음서비스 참여도서관 수	책이음 서비스 참여도서관 현황	395	정량	산출
	④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①국립 문화시설 (박물관, 미술관, 도서관) 야간 이용자 수 (천명)	국립박물관, 국립미술관, 국립중앙도서관 야간 이용자 수 집계	394	정량	산출
		②지원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천명)	지원 대상 사립박물관 체험․교육 프로그램 전체 참여자 수 집계	686	정량	산출
2. 생활 속 문화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전통문화 활성화	①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88.1	정성	결과
		②한복생활화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74	정성	결과
	② 우리 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 수강생 수(명)	세종학당 수강생 수 집계	46,500	정량	산출
		②국어문화원 주관지역민 국어능력 향상교육 참여자 수(명)(공통)	지역민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국어능력 향상 프로그램 참가자 수 집계	10,400	정량	산출
	③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①국립박물관 관람객수(만명)	총 관람객수 집계	872	정량	산출
		②고객만족도(점)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83.2	정성	결과
	④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①국립민속박물관 관람객수(만명)(공통)	총 관람객수 집계	302	정량	산출
		②국립민속박물관 고객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82.3	정성	결과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①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수(만명)(공통)	총 관람객수 집계	109	정량	산출
		②대한민국역사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78	정성	결과
	⑥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①디지털 도서관 콘텐츠 활용건수(천건/월평균) (공통)	디지털 콘텐츠 이용건수 집계(월평균)	98.1	정량	결과
		②장애인 대체자료 이용 건수(천건)	대체자료 이용 로그 분석	107	정량	결과
	⑦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①국어생활종합상담실 이용자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90.5	정성	결과
		②국어대사전 월평균 이용건수(천건)(공통)	월접속 건수 집계	272	정량	산출
	⑧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①종교문화행사 참여자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80	정성	결과
		②종교별 대표시설 공정률(%)	실집행율의 평균	80	정량	결과
	⑨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운영	①국립아시아문화전당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62.8	정성	결과
	⑩국립한글박물관 운영	①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수(만명)(공통)	관람객수 집계	52	정량	산출
		②국립한글박물관 관람객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81.5	정성	결과
3. 국제문화교류증진 및 해외문화홍보를 강화한다.
	① 국제문화교류 활성화	①해외문화원 방문자 수(천명)	문화원 전체 방문자 수/문화원 개소 수	75	정량	산출
	② 해외한국문화홍보 강화	①정부대표 다국어포털 코리아넷 페이지뷰 (만건)(공통)	코리아넷 로그 분석	800	정량	결과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치계 마련	①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 수(명)	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수혜자수 합계	5,000	정량	결과
		②예술인 복지지원 사업 참여자 만족도(점)	{∑(7점척도-1)X16.7} / 전체 응답자 수	72	정량	결과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기반 조성 강화	①대관료 지원 수혜단체 수(건)	대관료지원사업 지원 단체 수 합계	430	정량	결과
		②신규 조성 공연연습장 수(개소)	공연연습장 신규 조성 개수 측정	3	정량	산출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①문화디자인사업 수혜자 만족도(점) (공통)	Σ{7점 척도-1) ×16.7}/전체 응답자	80	정량	결과
		②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 이용객수(천명) (공통)	문화역 서울 284의 기획 및 대관 전시․공연 이용자 수	182	정량	산출
		③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 평가점수(점)	외부평가기관(예술경영지원센터)을 통한 평가	81	정량	결과
	④ 국립중앙극장 운영	①자체공연 객석점유율(%)(공통)	(전속단체·극장기획공연관람객수/전속단체·극장기획공연객석 수)×100	78.3	정량	결과
		②고객만족도(점)	행정자치부가 외부전문조사기관에 의뢰 1,000명 내외 설문조사방식	83.4	정량	결과
	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①관람객수(만명) (공통)	관람객 통계 자료	240	정량	산출
		②고객만족도(점) (공통)	PCSI 지수산출 (책임운영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79	정량	결과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①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수(천명) (공통)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참여자 수 합산	2,800	정량	산출
		②학교 등 파견 예술강사 수(명)(공통)	학교 및 사회 분야 강사 수 합산	8,000	정량	결과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①재학생 교육 만족도(점)(공통)	강의만족도 자체조사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85.1	정량	결과
		②주요국제대회 입상률(%)	재학생 100명당 입상자 수((국제대회입상자수/재학생수)*100)	4.1	정량	결과
	③ 국립국악중고 운영	①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77	정량	결과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공통)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집계	137	정량	결과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①학교교육활동평가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수	71	정량	결과
		②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건)(공통)	전국규모 경연대회 입상실적 집계	190	정량	결과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① 국악방송 활성화	①국악방송 청취율(%)	하루 평균 30분 이상 라디오를 듣는 응답자 중 국악방송을 1~3순위로 청취하는 응답자의 비율	9.4	정량	결과
	② 국립국악원 운영	①국악원 공연관람객 참여자 만족도(점) (공통)	Σ{7점 척도-1) ×16.7}/ 전체 응답자	87.5	정량	결과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 콘텐츠산업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① 콘텐츠 금융 활성화	①모태펀드 연간 투자금액(억 원)	최근 결성 규모 및 투자금액의 연평균 증감율 반영 산정	2,100	정량	결과
	②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①사업화 건수(건)	당해연도 발생 사업화 건수	3.12	정량	결과
	③ 현장형, 융합형 인재 양성	①콘텐츠 인력양성 교육수혜자수(명)	인력양성 교육자 수	1,400	정량	산출
		②교육생 만족도(%)	콘텐츠 재교육, 창의인재 동반사업 정규과정 교육생 만족도 조사	92	정량	결과
	④ 콘텐츠 창업․창작생태계 조성	①문화창조벤처단지 벤처․중소기업 입주율(%)	문화콘텐츠 분야 벤처․중소기업 전체 지원 공간 대비 실제 입주하는 비율	60	정량	결과
		①콘텐츠코리아 랩 예비창업팀 발굴 건수(개)	CKL 연간 운영결과 보고에 따른 건수 확인	40	정량	결과
2. 차세대 콘텐츠를 육성한다
	① 음악산업 육성	①음악창작소 이용자 수(명)	음악창작소 자체통계	2,700	정량	산출
		②뮤지션 해외진출 지원 건수(개)	한국콘텐츠진흥원 자체통계	22	정량	산출
	② 영화산업 육성	①독립영화 제작지원건 수(개)	영화진흥위원회 지원사업 분석 집계	54	정량	산출
		②영화 근로표준계약서 사용율(준용율 포함, %)	영화진흥위원회 조사(개봉영화 대상)	40	정량	결과
	③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①애니․캐릭터 해외진출 계약액(억 원)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집계	661	정량	결과
		②가족용/극장용/뉴미디어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편수(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집계	45	정량	산출
	④ 게임산업 육성	① 중소게 지원기업 수(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집계	167	정량	산출
		② 착한게임 선정 수(개)	한국콘텐츠진흥원 지원사업 분석 집계	4	정량	산출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① 저작권 인식제고 및 기관지원	①저작권 교육 참가자의 저작권 인식도(점)(공통)	저작권 교육에 참가한 학생들의 저작권 의식과 인식 수준을 측정하는 설문조사(인식지수와 의식지수의 100점 환산값의 평균)	77	정성	결과
		②저작권 교육 참가자수(천명)(공통)	한국저작권위원회 주관 교육 참가자수 합산	440	정량	산출
		③중소기업 및 문화 예술인 대상 저작권서비스(명)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수혜자 + 문화예술인 저작권 서비스 지원 사업 수혜자	3,200	정량	산출
	②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	①불법저작물 단속건수(천건)(공통)	시정권고 건수(한국저작권위원회) 및 불법저작물 단속실적(저작권보호센터) 합계	2,277	정량	산출
		②SW 불법복제 예방 활동(건)	저작권 특사경이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활동하는 SW 불법복제 예방활동 건수	2,510	정량	산출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①통합 저작권 권리관리정보 구축 건수(누계, 만건)	통합메타 DB 등 구축건수 누적 합산	1,460	정량	산출
		②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천건)(공통)	공유마당 홈페이지 이용 건수	2,716	정량	산출
		③저작권 기술 특허출원 및 등록건수(건)(공통)	{(AAA ~ A )등급 특허 등록건수*1.0} + {(BBB ~ B )등급 특허 등록건수*0.7} + {(CCC –C )등급 특허 등록건수*0.5} + {특허출원 건수 × 0.3}	13	정량	산출
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①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①뉴스콘텐츠공용 인프라 신문사 활용실적 (기사 건수/천건)	공용 인프라에 투입한 기사 건수 합계 (전산 집계)	1,285	정량	결과
		②연간정보제공건수(만건)(공통)	연합뉴스 기사, 사진 등 연간 정보 제공건수 합산	86.5	정량	결과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①견본시 참가업체 수출실적 (백만불)(공통)	방송영상 견본시 참가회사 수출실적 합계(참가회사 실적확인 설문)	85	정량	결과
		②HD드라마타운 공정률(%)(신규)	전체공사량 대비 공사 진척 정도 누계에 대한 백분율(공정보고 등을 통한 공정률조사)	10	정량	결과
	③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①한국문학 및 도서 해외 번역출간 건수(개수)	해외출판사의 한국도서 출판건수(한국문학번역원 자료활용)	75	정량	결과
		②우수출판콘텐츠 생산기여율(배율)(공통)	출판콘텐츠 초판발행부수×도서정가/당해년도 지원예산	5.54	정량	결과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①외래관광객의 관광안내서비스 만족도(점)(공통)	∑{매우만족, 만족, 보통, 불만, 매우불만(5점 척도) ×20}/전체응답자	79.2	정량	결과
		②관광숙박시설 확충 객실 수(실)	당해 연도 신규 객실 수 합산	11,695	정량	산출
	②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①관광주간 기간 국민이동총량(만일)	모집단 × 여행의향 비율 × 국내여행 비율 × (당일여행/숙박여행)	2,200	정량	결과
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활성화 한다
	①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	①주민주도의 관광두레기업 발굴 수(누적)	31개 지역× 평균 5개 두레기업 창출	155	정량	산출
		②기획평가 수	기획평가 개수	80	정량	과정
		③생태관광 만족도(점)	만족도 조사결과 평균점수	75	정량	결과
	②지역관광자원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①관광특구 외국인 방문 합계(백만명)	외래관광객 실태 조사 결과 및 지자체 통계자료	15	정량	결과
		②관광자원개발 관련 현장 점검 사업수(개소수)	∑관광자원개발사업 현장 점검수 (자체 결과 보고서)	60	정량	과정
	③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①템플스테이 참가자 인원(천명)(공통)	연간 템플스테이 참가인원 확인	185	정량	결과
		②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점) (공통)	문화관광축제 관람객 만족도 측정	4.76	정량	결과
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①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①방한 일본, 중국 외래관광객 수(천명) (공통)	한국관광통계(법무부 집계 총 입국자 수에서 UNWTO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가공)	7,800	정량	결과
		②한국관광 인지도(%)	관광목적지로서 한국에 대한 인지도온라인 설문조사(5점 척도)	52.3	정량	결과
	②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①MICE 개최 건수(건)	-Meeting, Convention : 개최시설 대상 표본 추출 및 패널조사 -Incentive : 한국관광공사에서 지원하는 인센티브 단체 실적을 표본으로 일반여행업협회에서 인센티브 여행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인센티브 유치 데이터를 모집단 설정하여 추정 -Exibition : 전문회의시설에서 개최된 행사 실적조사	136,594	정량	산출
		②해외 의료관광객 수(만명)(공통)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보고자료	30	정량	결과
4. 레저스포츠와 관광 융합으로 관광레저기반을 구축한다.
	① 관광레저 개발육성	① 레저스포츠 관광상품 개발 수(갯수)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개발 수 집계(통계)	20 신규	정량	산출
		②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참가자 인원(천명)	레저스포츠 관광 상품 참가자 인원 집계(통계)	30 신규	정량	결과
	② 특구개발을 통한 올림픽 개최지 관광기반 구축	①올림픽 특구 민자사업 유치 비율(%)	(특구 민자사업시행자 지정 건수/특구 내 민자사업 건수)×100	33%	정량	결과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참여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한다
	①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①생활체육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도(점)(공톰)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86.8	정성	결과
		②스포츠강좌이용권(바우처)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스포츠강좌이용 만족도(likert 7점척도)	84.8	정성	결과
	②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①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 대비 체육시설 면적 증가율(%)	(연도말 체육시설 면적-전년도말 체육시설면적)/자발적 운동가능 인구수*100	3.2	정량	결과
		②공공체육시설 이용률(%)	이용자(주1회 이상) /지역주민(체육시설 이용 가능자) × 100	18.7	정량	결과
	③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①스포츠강사 수혜자 만족도(점)(공통)	수혜자 대상 설문조사(7점척도, 100점 환산)	90.3	정성	결과
		②방과 후 스포츠프로그램 참여율(%)	(방과 후 프로그램 실제 참여자수/방과 후 프로그램 정원)×100	64.0	정량	산출
2.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①개최 국제대회 우수선수 참여율(%)(공통)	(우수선수 수 / 국내외 참가 선수수)×100	28.01	정량	결과
		②도핑방지 인지도 제고조사(%)(공통)	설문지 방식의 자기기입법을 이용한 인지도 추이 조사 * 분석도구 및 방법(통계프로그램(SPSS)이용)	73.5	정성	결과
		③스포츠인권향상 교육 인원(명)	교육참여인원 조사	32,856	정량	산출
	②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①전략적 교류비율(%)(공통)	체육협정 체결, 스포츠동반자 프로그램, 개도국스포츠발전지원 사업 전체 건수 중 전략적 국가 /종목 지원 비율 * ’15년 : IOC위원 소속 및 개도국을 전략국가로, 동계종목을 전략종목으로 추진	80	정량	결과	국제평가지수 (IMD)
		②태권도평화봉사단 파견국 현지 참여자수(명)(공통)	파견국가의 현지 태권도 참여인원	3,024	정량	결과
		③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경기장 및 진입도로 건설 공정률(%)	사업시행자(강원도)에 제출한 감리사의 공정보고(공문) 확인	90	정량	과정
3.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①융자수혜업체 매출액 증가율(%)(공통)	{(금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 / 전년도 매출액}X100	4.6	정량	결과
		②연간 인증건수(건)(공통)	연간 인증 건수	71	정량	결과
		③해외전시회 참가업체 평균 상담액(억원)(공통)	참가업체 상담액 합계 / 참가업체 수	33.8	정량	결과
	②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①결과물(시제품)의 기술수준에 대한 정성적 평가지수(공통)	당해 최종평가 해당 지표 평가점 합계/과제수*10	70.0	정량	결과
		②기술이전(자기실시) 건수(건)(공통)	당해 (기술이전 건수 + 자기실시 건수) / 당해 예산(10억)	1.06	정량	결과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①장애인체육지원사업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X16.7}/전체 응답자수	86.3	정성	결과
		②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지도활동 수혜자수(천명)(공통)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의 지도활동을 받은 수혜자 수 합산(누적)	1,249	정량	산출
	②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①장애인 국제대회 경기력 향상도 (%)(공통)	종목별 국제경기대회참가선수의 입상성적(메달획득) * 단 IPC ‧ APC ‧IOSDs ‧ IFs 등의 공식승인 대회로 한정	19.9	정성	결과
		②장애인전문체육 등록선수(명)(공통)	선수등록시스템 종목별 선수등록인원 집계	15,395	정량	산출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정부정책 체감 확대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①부처 홍보 역량 강화	①공무원홍보교육 만족도(점)(공통)	{Σ(7점척도-1)×16.7} /전체응답자 수	86	정성	결과
		②e-브리핑 일평균 방문자수(명)(공통)	시스템 로그 분석	545	정량	결과
	②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①정책현안 점검 및 조정 실적(건)(공통)	점검 및 조정 건수 집계	99	정량	결과
		②정부광고 만족도(점)(공통)	∑(7점척도-1)×16.7} /전체 응답자 수	67.5	정성	결과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①정책 포털 콘텐츠 만족도(점)(공통)	({∑(7점 척도-1) × 16.7} /전체 응답자수)	68	정성	결과
	국민중심 소통 활성화 및 온라인 소통 확대	①정부대표 SNS 친구수(만명)	SNS 자체 제공 수치	57	정량	결과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①온라인 방송 조회수(건)	온라인 방송 조회수 = KTV홈페이지 인터넷방송 연간 조회수 + 모바일앱 방송 연간 조회수	16,667,000	정량	결과
		SNS 이용자 조회수(건)	SNS 이용자 조회수의 총합	1,600,000	정량	결과

관리과제와 국정기조 등 연계 현황

붙임2

성과 목표		관리과제	국정기조 연계 (과제명 및 과제코드)
Ⅰ. 삶의 질을 높이는 국민문화환경을 조성한다
1. 국민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인문정신문화 가치 확산한다.
		① 국민문화복지 증진	문화재정 2% 달성(국정108-1) 문화기본법 제정(국정 108-2) 저소득층에 대한 욕구별 맞춤형 급여체계로 전환(국정 43-2)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국정 109-1)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국정 110-1) 생활 속 문화 확산(업무 1-1) 지역·계층·세대간 문화격차 해소 노력(지시16-18-072)
		② 인문정신문화 진흥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국정109-1)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인문학 진흥(국정114-1) 한국문화 DB 구축 및 보급 등 체계화(국정114-2) 문화정체성 정립을 위한 정신문화 진흥 기반 구축(국정114-3) 독서 문화 확산(지시 15-18-048) 병영 독서 문화 등 인문학적 접근과 교육 추진(지시 17-18-048) 길위의 인문학 등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체감도 제고(지시 16-18-047)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업무1-3)
		③ 도서관 서비스 확대 및 이용 활성화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진흥(국정114-1) 생활 속 문화 확산(업무 1-1)
		④ 고객 중심의 박물관 서비스 활성화	국립 박물관 조성 및 기능 강화(국정113-4)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진흥(국정114-1) 학생들의 박물관 등 활용 지원시스템 구축(지시 16-17-019) 길위의 인문학 등 생활 속 인문정신문화 체감도 제고(지시 16-18-047) 생활 속 문화 확산(업무 1-1)
2. 생활 속 문화 기반을 조성한다
		① 지역∙전통문화 활성화	문화향유 시설 접근성 확대(국정 109-3)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지역 문화격차 해소(국정109-4) 생활 속 문화 확산(업무1-1) 문화공간 조성 확대(업무1-2)
		②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세종학당 확대로 해외 한국어교육 기반 강화(국정 110-4)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업무1-3)
		③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활성화	생활 속 문화 확산(업무1-1)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업무1-3)
		④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생활 속 문화 확산(업무1-1)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업무1-3)
		⑤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운영 활성화	생활 속 문화 확산(업무1-1)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업무1-3)
		⑥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활성화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진흥(국정114-1) 생활 속 문화 확산(업무1-1)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업무1-3)
		⑦ 국립국어원 운영 활성화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업무1-3)
		⑧ 종교문화 보존 활용 및 기반 구축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업무1-3)
		⑨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개관 및 운영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국정 110-1) 문화공간 조성 확대(업무1-2)
		⑩ 국립한글박물관 운영	국립한글박물관 조성(국정 113-5) 생활 속 문화 확산(업무1-1) 인문정신ㆍ전통문화로 건강한 사회 구현(업무1-3)
3. 문화예술 쌍방향 국제교류를 강화한다
		① 한국문화저변 확대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국정 110-1) 국제문화교류 증진 기반 조성(국정110-2) 한국문화원 등 해외 문화교류 거점기관 확충 및 한국문화 홍보 강화(국정 110-3) 한국문화 DB 구축 및 보급 등 체계화(국정 114-2)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고취(업무4-11)
		②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한국문화원 등 해외 문화교류 거점기관 확충 및 한국문화 홍보 강화(국정 110-3) 한국문화 DB 구축 및 보급 등 체계화(국정 114-2)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고취(업무4-11)
Ⅱ. 문화예술의 창조적 역량을 강화한다
1. 문화예술 창작·유통여건을 개선한다
		① 예술인의 지위 향상과 복지증진 체계 마련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창작안전망 구축(국정112-1) 비영리문화법인 제도 도입(국정112-4)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국정112-5) 선순환의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업무2-4)
		② 공연예술분야 창작 기반 조성 강화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국정112-2),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 장르 지원 강화(국정112-3) 아리랑 전승의 법제도적 기반구축과 생활 속 아리랑 확산(113-6) 선순환의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업무2-4)
		③ 시각예술 및 디자인문화 진흥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 조성(국정112-2),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 장르 지원 강화(국정112-3)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1-1) 선순환의 예술창작 생태계 조성(업무2-4)
		④ 국립중앙극장 운영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1-1)
		⑤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1-1)
2. 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한다
		① 문화예술교육 지원	생애주기별 문화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여가모델 개발·보급(국정109-1)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국정109-2) 문화예술돌봄 및 교육 활성화(국정109-5)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1-1)
		② 한국예술종합학교 운영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1-1)
		③ 국립국악중고 운영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1-1)
		④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1-1)
3. 민족문화의 진흥기반을 조성하여 민족문화를 창조적으로 계승한다
		① 국악방송 활성화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1-1)
		② 국립국악원 운영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1-1)
Ⅲ. 문화콘텐츠 산업으로 창조경제를 견인한다
1. 콘텐츠산업 선순환 구조를 마련한다
		① 콘텐츠 금융 활성화	위풍당당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국정 115-4)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3-7) 콘텐츠산업 활성화(경제혁신 Ⅲ-8-53) 문화산업지원 관련(지시 16-18-002) 콘텐츠산업 지원강화(지시 16-18-021) 창의적인 콘텐츠 생태계 조성(지시 16-18-038)
		② 융복합 문화기술 연구개발 강화	문화기술(CT) R&D 예산 확대 및 문화콘텐츠 공정거래 환경 조성(국정 115-5)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3-7) 콘텐츠산업 활성화(경제혁신 Ⅲ-8-53)
		③ 현장형, 융합형 인재 양성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국정 115-3) 문화인력 양성과 일자리 창출(업무 2-5) 콘텐츠산업 활성화(경제혁신 Ⅲ-8-53)
		④ 콘텐츠 창업․창작 생태계 조성	콘텐츠 창업 지원체계 구축(국정 115-2)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3-7) 문화창조융합벨트 정착(핵심개혁 19) 콘텐츠산업 활성화(경제혁신 Ⅲ-8-53)
2. 차세대 콘텐츠를 육성한다
		① 음악산업 육성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육성(국정 115-1)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3-7)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Ⅱ-6-40)
		② 영화산업 육성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장르 지원 강화(국정 112-3)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육성(국정 115-1)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저작권 환경 마련(업무 2-6)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3-7)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Ⅱ-6-40) 콘텐츠산업 활성화(경제혁신 Ⅲ-8-53) 방송, 출판, 콘텐츠 전 분야에서 표준근로계약서 활용 활성화방안 강구(지시16-18-079)
		③ 애니메이션․캐릭터산업 육성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장르 지원 강화(국정 112-3)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육성(국정 115-1)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3-7)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Ⅱ-6-40)
		④ 게임산업 육성	5대 글로벌 킬러콘텐츠 집중육성(국정 115-1) 창조경제의 핵심으로 콘텐츠산업 육성(업무 3-7)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Ⅱ-6-40)
3. 건강한 저작권 생태계 조성으로 문화콘텐츠의 공정이용 도모
		① 저작권 인식 제고 및 기관 지원	지식재산 창출·활용 극대화 (국정 2-2) 중소·중견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강화 (국정 2-4) 정당한 지식재산 보상체계 확립 및 국민인식 제고 (국정 2-5)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저작권 환경 마련 (업무 2-6)
		② 저작권 보호 활동 강화	지식재산 권리구제 실효성 확보 및 침해대응 강화 (국정 2-3) 중소·중견기업 지재권분쟁 대응역량 강화 (국정 2-4)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저작권 환경 마련 (업무 2-6) 콘텐츠산업 활성화(경제혁신 Ⅲ-8-53) 저작권 관련 대책 강구(지시 16-18-35) 한류 콘텐츠, 지적재산권 등 현지 기업의 애로사항 개선‧보안(지시 16-18-66)
		③ 저작물 이용 및 유통환경 조성	창작자 존중의 콘텐츠·저작권 환경 마련 (업무 2-6)
4. 미디어산업 진흥 및 공공성 구현을 강화한다
		①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 조성	창조적인 문화인력 양성(업무 2-3)
		② 방송콘텐츠 창의역량 강화	예술인 사회보험 적용확대 등 창작안전망 구축(국정 112-1)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장르지원 강화(국정 112-3) 한류시장 확대전략 마련(업무 1-2) 문화․방송 등 콘텐츠 수출 촉진(Ⅱ-6-40) 콘텐츠산업 활성화(경제혁신 Ⅲ-8-53)
		③ 출판산업 경쟁력 강화를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순수기초예술 및 인디장르지원 강화(국정 112-3) 콘텐츠산업 활성화(경제혁신 Ⅲ-8-53)
Ⅳ.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을 실현한다
1. 관광서비스 기반 선진화를 실현한다
		① 관광객 수용인프라 개선	관광거버넌스 체제 정립(국정116-4) 저가관광 근절 및 관광수용태세 개선(국정 116-5) 국민 국외여행 안전제고를 위한 공적서비스 제공 및 여행업법 제정(국정 116-6) 관광서비스업 육성(경제혁신 Ⅲ-8-50)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업무 3-8) 외래관광객 유치 전략 수립 및 추진(지시 16-18-87) 관광호텔 공급 확대(지시 14-70-140) 저가관광 연결구조 및 외국인관광객 대상 불법행위 근절(정상화 8-9)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핵심 21)
		② 선진국형 국내관광 수요관리	관광을 통한 국민 행복, 관광복지 실현(국정 116-2) 관광일자리창출과 근로조건 개선, 중소관광기업 육성(국정116-3) 관광서비스업 육성(경제 50)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업무 3-8)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핵심 21)
2. 지속가능한 지역관광을 활성화 한다
		① 지속가능한 관광자원 개발 육성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국정 116-1) 관광서비스업 육성(경제 50)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업무 3-8)
		② 지역관광자원 개발․지원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국정 116-1)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업무 3-8) 생태관광 활성화(지시 16-22-10)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핵심 21)
		③ 역사·전통생활 문화의 관광명품화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국정 116-1)
3. 전략적인 외래관광객 유치를 확대한다
		①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마케팅 실현	GCF 유치 계기 녹색관광 아젠다 주도 등 국제관광 협력 강화(국정 116-7) 고부가가치 창출 관광객에 대한 고품격 출입국행정 서비스 제공(국정116-8) 관광서비스업 육성(경제 50)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업무 3-8)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업무 4-11)
		②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국정 116-1) 관광서비스업 육성(경제 50)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업무 3-8) 지속가능한 신한류 창출(업무 4-10) 의료관광 수준 제고 및 사업영역 확대(지시 16-21-52) 관광의료 등 서비스산업 확충을 통한 청년일자리 창출(핵심 21)
4. 레저스포츠와 관광의 융합으로 관광레저도시 기반을 구축한다.
		① 관광레저도시 기반 구축 및 활성화	고부가 융복합 관광․레저 육성(국정 116-1)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업무 3-8)
		② 특구개발을 통한 올림픽 개최지 관광기반 구축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국정117-5) 품격있는 관광선진국 진입(업무 3-8)
Ⅴ. 생활체육 활성화와 스포츠경쟁력 강화로 국민행복을 실현한다
1. 스포츠 참여여건 조성으로 건강한 100세 시대를 구현한다
		①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100세까지 건강하게,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시스템 구축(국정 117-1) 국가대표 체육지도자 자격 부여, 학교스포츠강사 처우개선 등 체육인복지 강화(국정 117-2) 생활․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업무 3-7)
		②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운영 활성화	학교체육 활성화(국정 68-4) 생활․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업무 3-7)
		③ 학생 스포츠 참여 제고	학교체육 활성화(국정 68-4) 생활․지역 속 문화의 일상화(업무 3-7)
2. 스포츠의 글로벌경쟁력과 공정성을 제고한다
		①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공정성 제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국정 117-3)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업무 4-11)
		②국제스포츠 위상 강화	남북간 문화교류 확대와 문화다양성 증진(국정 110-1)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 준비(국정117-5) 국가브랜드 제고를 통한 국민 자긍심 고취(업무 4-11)
3.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한다
		①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진흥(국정 117-4)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업무3-9)
		②스포츠산업 기술기반 조성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진흥(국정 117-4) 스포츠산업 신성장동력화(업무3-9)
4. 장애인 체육활동을 활성화 한다
		① 장애인 스포츠 참여 환경 조성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국정 109-2) 생활 속 문화확산(업무 1-1)
		② 장애인체육 경쟁력 제고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여건 조성(국정 117-3) 장애인 문화향유 권리 보장(국정 109-2)
Ⅵ. 국민과의 따뜻한 정책소통으로 성공적 국정 운영 기반을 마련한다
1. 정부정책 체감 확대를 위해 정책 홍보를 강화한다
	① 부처 홍보 역량 강화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 체감 소통(업무4-12) 정부홍보방식 혁신(지시18-18-68)
	②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의 부처 협력 홍보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 체감 소통(업무4-12) 정부홍보방식 혁신(지시18-18-68)
	③ 보유매체 파급력 강화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 체감 소통(업무4-12) 정부홍보방식 혁신(지시18-18-68)
	국민중심 현장 소통 및 온라인 소통 확대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 체감 소통(업무4-12) 정부홍보방식 혁신(지시18-18-68)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넓게 듣고 바르게 알리는 국민 체감 소통(업무4-12) 정부홍보방식 혁신(지시18-18-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