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외계층 문화순회

1. 사업목적

ㅇ 문화소외지역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함으로써

문화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 향유권 신장 및 문화 양극화 해소에 기여

2.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15. 1 ∼ 12

ㅇ 사업주최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주관 : 선정 예술단체

ㅇ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ㅇ 협    력 : 여성가족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철도공사, 주택관리공단, 서울특별시SH공사, 법무부, 국방부,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총 12개 부처 및 기관)

ㅇ 사업규모 : 전국 소외지역 및 계층 대상 2,000회 내외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공모 및 비공모, 기획사업 포함)

ㅇ 지원형태/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ㅇ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 농산어촌, 임대주택단지, 교정시설, 군부대, 북한이탈주민, 쪽방촌, 다문화가정, 중소기업근로자 및 산업단지 등

【참고】지원대상

․ 경제적 소외계층 :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임대주택 거주자

․ 사회적 소외계층 : 장애인, 노인, 재활원·요양원·보육원·쉼터 등 사회복지시설 이용자, 소아병동 환자, 외국인노동자 등

․ 지리적 소외계층 : 읍․면․동․도서(섬)․산간벽지, 공단지역 주민

․ 특수 소외계층 : 교정시설 수용자, 군인, 다문화, 새터민 등

ㅇ 지원내용 : 문화소외지역 및 소외계층을 찾아가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및 참여 프로그램 제공

3. 세부추진계획(안)

가. 사업명 : 소외계층 문화순회사업(신나는 예술여행)

나. 사업기간 : 1〜12월

다. 사업내용

구분	사업유형	수혜대상	순회 대상처(예정)	선정 단체수(예정)	협력기관
정기 공모 사업	사회복지시설 순회사업	사회복지사업을 하고 있는 시설, 특수학교, 다문화관련 시설, 청소년 쉼터 등	730개처	76개 단체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여성가족부
	농산어촌 순회사업	서울특별시, 6대 광역시를 제외한 전국 농산어촌 지역, 학교, 기차역사(광역시 내 군단위, 농촌형, 준농촌형 지역은 지원)	650개처	67개 단체	농림축산식품부, 농협중앙회, 한국철도공사
	임대주택 순회사업	주택관리공단, SH공사, 지역도시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임대아파트 단지	226개처	24개 단체	주택관리공단, 서울특별시SH공사
	교정시설 순회사업	전국 교도소, 구치소, 보호관찰소, 소년원, 치료감호소, 외국인 보호소	84개처	9개 단체	법무부
	군부대 순회사업	육․해․공군 대대급 부대	140개처	15개 단체	국방부
비공모	기타시설 순회사업	북한이탈주민, 중소기업 및 산업단지 근로자	54개처	공모선정 단체활용	통일부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사무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기존 수요처 확대 및 신규 소외계층 및 시설 발굴(한부모가족 시설, 쪽방촌, 보훈시설 등)	120개처	공모선정 단체활용	상기 12개 협력기관
자체 추진	기획사업	기존 공모형 순회사업 및 기타시설 순회사업에서 발생하는 문화향유 사각지대 해소(섬마을, 격오지 등)	미정	별도 구성
소계			2,000여회		12개 기관

※ 순회대상처수 및 선정단체수, 1회 공연비용은 심의과정에서 조정될 수 있음.

※ 6번 기타시설 순회사업은 정기공모대상사업이 아니며, 공모 선정 단체 중 공연관람시설(수요처) 및 협력기관의 협의를 통해 추가순회 형태로 추진됨.

라. 정기공모사업(※ 별도 세부공모계획 첨부)

1) 지원신청 대상

ㅇ 문화예술단체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고유번호증 중 1종 보유단체

※ 세무절차 및 보조금 관리에 대한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단체만 지원가능

2) 지원신청 제외대상(지원신청 할 수 없는 대상)

ㅇ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ㅇ 2015년 문예진흥기금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2015년 타 복권기금 지원사업으로 확정된 사업과 동일한 사업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국고를 지원받아 운영하고 있는 단체

ㅇ 2014년도 동 사업의 단체로 선정되었으나 단체사정으로 사업을 수행하지 못한 단체(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하며, 지원대상 결정 통보 후 수용여부 기간 중 취소한 경우는 제외)

ㅇ 2013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 사업 중 신청접수 마감일 현재 지원사업 성과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단, 정당한 사유로 인정한 경우는 제외)

ㅇ 2014년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받고 지원심의 일까지 지원사업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지 않은 단체(개인) 및 그 단체(개인)의 사업은 지원결정에서 제외함. 단, 위원회가 정당한 사유로 승인한 경우는 예외로 함.

※ 지원심의일 현재 사업이 진행 중인 경우, 위원회 심의 의결 전까지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가 완료되어야 함 (그렇지 않은 경우 지원 결정 제외)

※ 연내에 사업이 종료되지 않은 단체(사업)의 경우, 보조금 정산 및 성과보고서 완료 후 지원금 교부 가능

ㅇ 위원회로부터 지원금 반납 요청을 받고 신청접수기한 마감일 현재까지 지원금을 반납하지 않은 단체 및 개인

ㅇ 국립․공립(시․도․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단체(유사성격의 기관, 단체),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ㅇ 학교, 종교기관 및 이들 기관의 소속단체

ㅇ 초․중․고교 및 대학교 재학생을 중심으로 구성된 단체 또는 동아리

ㅇ 전국단위의 조직망을 보유하고 있는 문화원, 협회 소속지부 지회

(예 : 문화원, 예총, 민예총 및 장르별 단위협회의 지부 지회 등)

ㅇ 문예진흥기금을 미납한 단체(개인)

ㅇ 문화체육관광부의 ‘민간단체 보조금의 관리에 관한 규정’ 제15조 <별표 3>의 보조금 집행질서 위반행위 적용대상 단체의 경우 위반행위 처리기준에 따름

3) 지원대상 사업

ㅇ 공모분야 : 문학, 시각예술, 음악, 연극, 무용, 전통예술, 다원예술, 예술일반

【 공모분야별 프로그램 예시 】

․ 문학 : 시낭송회, 문학콘서트, 구연동화, 창작체험 등

․ 시각예술 : 전시, 창작참여 등

․ 연극 : 연극공연, 뮤지컬, 마임․넌버벌, 인형극 등

․ 무용 : 한국무용, 현대무용, 발레 등

․ 음악 : 오페라, 성악, 관현악, 실내악, 동요, 합창, 중창 등

․ 전통예술 : 국악공연, 창극, 국극, 마당극, 탈춤 등

․ 다원예술 : 여러 예술장르가 혼합된 프로그램

․ 예술일반 : 비보이댄스, 마술, 서커스, 콘서트, 코미디 등

ㅇ 공모 프로그램 내용

- 사업유형별 문화소외 지역 및 사회취약 계층에게 문화향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는 본 사업의 사업취지와 목표에 부합하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 예술성과 문화적 향수효과가 있는 프로그램

(이미 발표·전시·개최된 경험이 있는 프로그램으로서 초연 작품은 제외)

4) 지원규모 : 1회당 기준은 450만원 내외로, 최대 600만원까지 차등 지급

ㅇ 사업운영에 소요되는 직접경비지원

ㅇ 지원금액은 1회 공연의 출연료, 스탭 사례비, 여비(이동경비, 숙․식비), 제반시설 임차료(조명, 음향, 무대 등), 홍보물 제작비, 보험료 등을 포함한 총 금액임

ㅇ 공연장소에 따라 도서지역 교통비 추가지급 가능

ㅇ 순회사업의 특성을 반영하여 사업 수행 시 보험료(여행자, 상해 등)를 별도 편성하여 예산 지원 검토

ㅇ 사업목적 달성을 위해 실행 가능한 적정예산으로 편성되어야 하며, 심의 시 세부내역 및 적정예산 검토

5) 순회횟수 : 최저 0회 ~ 최대 22회 순회

※ 공연 횟수는 수혜시설 선호도에 따라 최종 확정

6) 공고 및 접수

ㅇ 공고기간 : 2014.11.5(수)~11.27(수)

ㅇ 신청접수기간 : 2014.11.7(금)~11.27(수) 18:00

ㅇ 사업설명회

- 1차 : 2014.11.11(화) 13:00~15:00, 충무아트홀 컨벤션센터(서울 중구)

- 2차 : 2014.11.19(수) 13:00~15:00, 대학로 예술가의집 다목적홀(서울 종로구)

ㅇ 심의일정

구분	일시	내용	비고
내용심의 (장르)	12.18(목), 19(금) 10:00~18:00	장르별 지원심의 세부방침 결정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의 적격성 심의 심의위원별 개별평가(채점)	장르별 심의위원 (15명)
통합심의 (유형)	12.22(월) 10:00~18:00	유형별 지원심의 세부방침 결정 신청사업에 대한 지원의 적격성 심의 심의위원별 개별평가(채점)	장르통합 심의위원 (7명)
예산심의	12.29(월) 14:00~18:00	지원선정단체 회당 지원예산 심의	장르통합 심의위원 (7명)

ㅇ 심의결과 발표 : 2014.1월 중(한국문화예술위원회 홈페이지(www.arko.or.kr) 및 사업 홈페이지인 신나는 예술여행(www.artstour.or.kr)에 게시 및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단체 개별통보)

ㅇ 사업기간 : 2015. 2월～11월(10개월)

* 수혜시설(지역) 선정은 신나는예술여행(www.artstour.or.kr)홈페이지를 통해 수혜희망시설의 신청을 받아 위원회와 협력기관이 확정하여 예술단체에 배정함.

ㅇ 공모대상 심의기준

심의기준	가중치	세부평가내용
사업프로그램의 작품성	20%	ㅇ 프로그램의 완성도 ㅇ 작품의 우수성, 대중성 및 인지도
사업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 적합성	30%	ㅇ 사업의 목적 및 의도의 타당성 ㅇ 공연계획의 구체성 및 충실성 ㅇ 예산계획의 현실성
문화향수권자들의 문화 욕구 충족도 및 파급효과	30%	ㅇ 사업내용의 수혜자 특성 부합도 ㅇ 사업(문화순회사업)의 목적 달성 기여도 ㅇ 예술현장의 활성화 및 해당분야 발전 기여도
사업수행역량	20%	ㅇ 사업계획을 실현하기 위한 조직과 운영 인력의 확보 여부 ㅇ 적극적인 홍보계획 및 그 내용의 적정성 ㅇ 공연단체의 활동실적

7) 교부·성과 관리

ㅇ 지원금 교부시기 및 방법

- 사업개시 최대 3개월 전부터 교부. 단, 도서지역(울릉도, 제주도 등) 순회단체의 교통비 추가지원 시 실비에 대해 사후 교부

ㅇ 교부방법 : 공연 시기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지급

ㅇ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단체 명의 또는 대표자와 지원단체가 같이 표기된 은행계좌로 송금(신규 사업 통장 개설)

ㅇ 교부신청방법 :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한 온라인 교부신청

ㅇ 교부·집행에 관한 관리

- 사업 특성상 신생 단체 및 준프로 단체들이 많은 점을 고려하여, 단체별 보조금 규모에 따른 단계별 이행보험증권 제출 시범시행

- 지원금 교부 및 집행에 관한 세부 기준, 세부적인 관리지침 안내

- 사업추진 매뉴얼 및 정산 샘플 제시

ㅇ 지원사업의 성과보고 및 정산 처리

-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에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사업추진 내용 및 성과를 기재하여 각 사업별로 지정된 첨부자료와 함께 제출

- 성과보고 시 지원 금액에 대한 집행영수증을 첨부하여 정산

ㅇ 사업의 내용 변경 등에 관한 관리

- 지원사업의 취소 및 주요 내용의 변경이나 소요예산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사전승인 받아 진행

- 지원사업자가 교부받은 지원금을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지원금의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 등에 위반한 때에는 교부 결정된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으며, 위반사항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지원사업 추진 및 성과관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현지 조사 실시

ㅇ 예술단체 및 수요처 사업추진에 관한 관리

- 예술단체 또는 수요처에서 특별한 사유없이 일방적으로 일정협의를 하지 않는 등 사업추진에 비협조적일 경우, 해당 사안을 고려하여 배정취소 등 조치

마. 기획사업(※ 별도 세부실행계획 수립 예정)

4. 사업 집행(추진)절차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6단계*		7단계		8단계
협력기관사전의견조사	▶	예술 단체 공모	▶	사업설명회	▶	공모심의 및 지원대상 확정	▶	선정 단체 워크숍	▶	수혜시설공모 및 확정	▶	사업 추진 및 현장 평가	▶	사업성과보고 및 성과평가

* 수혜시설(지역) 선정은 신나는예술여행(www.artstour.or.kr)홈페이지를 통해 수혜희망시설의 신청을 받아 예술위와 협력기관이 확정하여 예술단체에 배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