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도 세부사업별 예산 집행계획

2015.  1.

문 화 체 육 관 광 부

(문화정책관)

목  차

< 일반회계 : 16개 사업 >

1.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1

2. 문화정책개발	2

3.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3

4. 문화가 있는 날 운영	4

5. 광복70주년 기념사업	6

6. 한글의 가치 확산	7

7. 국어진흥기반 조성	8

8.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ODA)	9

9. 지역문화 진흥	10

10. 전통문화 진흥	11

1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13

12.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14

13. 문화동반자사업(ODA)	15

14. 유네스코협력(ODA)	16

15.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17

16. 국가이미지홍보(수교기념 문화행사)	18

< 지특회계 : 5개 사업 >

17.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기반계정)	19

18. 지역문화컨설팅 지원(경제발전계정)	21

19.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계정)	22

20. 지역문화컨설팅 지원(제주계정)	23

2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계정)	24

< 기금 : 6개 사업 >

22. 통합문화이용권	25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26

24. 한스타일 육성지원	27

25. 문화예술 해외교류	29

26.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30

27. 해외문화예술봉사단(ODA)	31

1.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사업코드번호 ː 1531-301

(담당자 : 이정희 사무관/ 곽노현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문화다양성 증진 및 정책환경 개선	3,370	3,530	3,030		500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이주민의 문화적 표현기회 및 내국인과의 상호 문화교류 확대를 통한 사회공동체의 유지 및 발전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역문화재단 등

ㅇ 사업비 : 3,530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 기반 조성 : 500백만원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14.11)에 근거

- 문화다양성 공감대 형성 및 확산(문화다양성 주간 행사 개최, 인식제고 홍보 등 200), 문화다양성 교육(커리큘럼 개발 및 교육인력 연수파견 260), 문화다양성 위원회 운영(18), 문화다양성 증진 정책개발(22)

ㅇ 문화 간 상호교류 및 소통 활성화(예술위) : 2,430백만원

- 무지개다리 사업 지원(2,390)*, 문화다양성 온라인 아카이브 운영(40)

* 소수문화, 세대문화, 다문화 등 지역 내 다양한 문화주체들의 문화예술 교류 및 소통 증진 프로그램 지원(20개 내외, 지역문화재단, 5천~2억원)

ㅇ 남북 문화 상호이해 제고(문광연) : 600백만원

- 통일문화교육 사업 운영(100), 우리민족 기록유산 남북 공동 전시사업(500)

□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보조금 신청 접수, 검토 및 교부 : ‘15년 1월~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 : ‘15년 1월~

◦ 사업평가 및 환류 : ‘15. 12월

2. 문화정책개발

사업코드번호 ː 1531-304

(담당자 : 정규식 사무관/ 윤동오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정책개발	1,287	373	101	104	93	75

□ 사업 개요

ㅇ 목 적 : 국민의 문화적 기본권 보장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한 정책 개발을 통한 문화융성 기반 강화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예술위원회, 여성문화네트워크

ㅇ 사업비 : 373백만원(민간경상보조 180, 기타운영 193), 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문화정책개발 : 94백만원(자문회의 및 세미나 개최, 실태조사, 평가위원회 운영 등)

ㅇ 여가문화 활성화 : 170백만원

- 문화여가행복지수 자가진단 시스템 개발(연구용역 80)

- 여가친화기업 인증 켐페인(90)*-예술위 추진

* 근로자가 일과 여가를 조화롭게 병행할수 있도록 지원, 운영하는 기업 인증(장관표창 및 기업홍보)

ㅇ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109백만원

- 여성문화콘텐츠 개발 및 네트워크(90)*-여성문화네트워크 추진

* 문화분야 여성인재 발굴·네트워크 구축(멘토링, 포럼, 토크콘서트 등) 및 여성문화인상(장관표창) 수여

- 양성평등문화 정책위원회(우리부 훈령) 운영 및 정책조사 19백만원

□ 추진 일정

ㅇ 문화정책개발 (1~2월)   ㅇ 여가문화 활성화 운영 (1~12월)

ㅇ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1~12월)

3.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사업코드번호 ː 1531-306

(담당자 : 신지원 사무관/ 김성관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융성위원회 운영	950	1,150	475	335	213	127

□ 사업개요

ㅇ 목 적 : 문화의 가치와 위상 제고 및 진흥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시행에 관한 대통령 자문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ㅇ 사업비 : 1,150백만원(계속사업)

□ 사업내용

ㅇ 회의운영 경비 : 322백만원

·회의 참석사례비(138), 회의 운영경비(110), 문화실태 조사 여비(45), 업무추진비(29)

ㅇ 운영지원 경비 : 264백만원

·운전원, 비서 인건비(54), 사무실 관서 운영비(113), 업무추진비(18), 퇴직금 및 연금지급금(18), 위원장 직책수행경비(29), 차량임차비 및 유류비(26), 자산취득비(6)

ㅇ 문화융성 정책 조사연구 : 432백만원

·전체포럼(60), 융복합 문화콘텐츠 심포지엄(100), 연구요원(168), 분야별 정책조사연구(104)

ㅇ 문화융성 국민공감대 형성 : 132백만원

·온라인 홍보 및 소통인력(36), 홈페이지 관리 및 유지보수(36), 문화융성 확산(60)

□ 추진일정

ㅇ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개최(매월 임시회의 개최)

ㅇ 특별·전문위원회 매월 개최

4.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사업코드번호 ː 1531-307

(담당자 : 하현진 사무관/ 남태평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문화가 있는 날 운영	-	9,000	4,000	2,000	3,000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매달 마지막 수요일을 ‘문화가 있는 날’로 운영을 통하여 국민 개인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는 환경 조성을 통한 문화융성 실현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등

ㅇ 사업비 : 9,000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신규사업)

□ 사업 내용

① 국민체감·참여형 프로그램 개발 보급 (8,400백만원)

ㅇ 문화가 있는 날 대표사업 육성 (500백만원)

- 문화가 있는 날 정기공연 운영 (연 8회 내외/300)

- 지역시설·문화프로그램·마켓이 연계된 문화가 있는 날 존(Zone) 운영(200)

ㅇ 다중집합장소 활용, 생활 속 문화예술 접점 확대 (4,400백만원)

- (학교) ‘자유학기제’ 운영학교와 지역문화시설을 연계, 지역예술가가 참여하는 정기 문화예술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추진(5개 지역/800)

- (직장) 경제단체 협력, 기업·산업단지 내 문화예술 공연 개최(50회/800)

* 직장인 밴드 경연대회 등을 통해 직장 내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유도

- (교통요지) 전국 주요 기차역 등에서 정기 문화 프로그램 개최(60회/500)

- (거리‧광장) △전국 주요 거리·광장에서 기증받은 피아노를 활용한 설치 미술 및 피아노 연주회 개최(6개 권역/500),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 명소에서 정기 문화 프로그램(3회 이상) 운영 (40개 지역/1,800)

ㅇ 생활문화 동호회 활동지원 (2,000백만원)

- ‘문화가 있는 날’ 연계, 문화동호회 지원협의체 구성 및 활동 지원

* 동호회 활발 지역 시범 운영, 우수사례 발굴·확산(3개 지역, ‘15년 상반기) → 전국 확산(50개 지역 내외, ‘15년 하반기)

ㅇ 지역 문화시설 연계, 주민밀착형 기획 프로그램 운영 (1,500백만원)

- (문예회관) 소규모 클래식 공연(1~4인 이내) 전국적 개최(300회/800)

- (생활공예) 지역에서 필요로 하는 시설·물품*을 지역 문화예술 전문가와 함께 주민들이 직접 제작 및 공공장소에 비치 (5개소/500)

* (예시) 마을 간판, 마을 내 보육원 비품, 마을회관 탁자·의자, 마을 놀이터 등

- (도서관) 전국 작은도서관 내 독서 문화프로그램 운영 (70개소/200)

② 유관기관 협력 확대 (500백만원)

- (전부처·공공기관·기업) 문화퇴근일 캠페인 참여, 문화가 있는 날 기획프로그램 공동운영 등

* (예시) ‘문화가 있는 날’ 농어촌 특별 문화프로그램 운영(해수부‧농림부 협업)

③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지원 (100백만원)

- 문화가 있는 날 웹페이지 및 콜센터 운영, 참여시설 관리 등

□ 추진 일정

ㅇ 문화가 있는 날 관련 수요처 조사, 사업 공모 및 선정 (1~2월)

ㅇ 문화가 있는 날 문화프로그램 운영 (2~12월)

ㅇ 문화가 있는 날 종합안내센터 운영 (1~12월)

5. 광복70주년 기념사업

사업코드번호 ː 1531-320

(담당자 : 이정희 사무관/ 곽노현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광복70주년 기념사업	-	2,000	800	1,200	-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을사늑약 110년, 한․일 수교 50년,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 시작 20년 등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 의미가 깊은 한 해로, 국민이 기획하고 참여하는 행사 추진을 통해 광복의 의미 부각

ㅇ 시행주체 : 한국예술종합학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비 : 2,000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신규사업)

□ 사업 내용

ㅇ 광복 70년 한강 축제 개최 : 1,500백만원

- 홍보 온라인 이벤트(7.1～8.15), (사전) 국민 체험행사 및 전시 개최, (본행사) 클래식·K-pop 등 대한민국 대표 예술인들이 함께하는 열린 음악회, (사후) 불꽃축제, 풍등 날리기 등

ㅇ DMZ 평화음악회 개최 : 500백만원

- DMZ 지역 내에서 민간과 학생 예술단이 참여하는 음악 페스티벌 캠프 개최, 순수음악과 대중음악의 콜라보 형태의 음악회, 유명 해외 및 국내 뮤지션 자선 음악회, 1박 2일간 24시간 마라톤 음악회(캠프 형태로 추진) 등

※ 세부 사업계획은 추진위원회 및 기획단(총리실) 구성, 논의 예정

□ 추진 일정

ㅇ 광복 70년 한강축제 개최(7~8월)

ㅇ DMZ 평화음악회 개최(8월)

6. 한글의 가치 확산

사업코드번호 ː 1532-300

(담당자 : 정승경 사무관/강혜선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한글의 가치 확산	10,179	16,105	4,613	3,887	3,500	4,105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세계가 인정하는 한글의 가치에 대한 국민적 재인식과 국내외 한국어 보급의 확대를 통해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을 고취하고 문화 역량 확대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세종학당재단, 민간단체 등

ㅇ 사업비 : 16,105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세종학당(54개국 130개소)을 통한 한국어 보급 및 세계화 : 12,814백만원

- 세종학당 지정(10개) 및 운영(140개소 운영 및 20곳 시설개선) 지원(5,934), 세종학당 평가 및 문화프로그램 지원(1,018), 한국어교원(50명) 해외 파견(2,050),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400), 세종학당 표준교재 개발(300), 누리-세종학당(온라인 학습사이트) 구축 및 운영(1,299),  세종학당재단 운영 지원(1,813)

ㅇ 한글 산업화 기반 조성 : 400백만원

- 한글 상품 국제 공모전* 개최(300), 런던언어박람회(10월) 한글상품관 운영(100)

* 한글 관련 다양한 상품 및 콘텐츠 발굴을 통한 한글 산업화 촉진 및 인식 확산

ㅇ 한글문화예술행사(한글날 계기) 지원 : 891백만원

- 한글문화행사지원 등(691), 외국인 한글 글짓기 대회 및 전통민속경연대회(200)

ㅇ 국립세계문자박물관 건립 추진 : 2,000백만원

- 기본계획 연구(250), 기본조사설계(1,300), 현상공모 등(450)

□ 추진 일정

ㅇ 한국어 보급 확대(계획수립 1월, 교부 1월, 7월, 사업시행 1~12월, 평가 ’16.1월)

ㅇ 산업화 기반 조성(계획수립 1월, 교부 3월, 시행 3~10월, 평가 11~12월)

ㅇ 한글문화예술행사 지원(계획수립 1월, 사업자 선정 5~8월, 교부 8~9월, 개최 및 평가 10~12월)

ㅇ 세계문자박물관 건립(계획수립 1월, 기본계획 연구 2~7월, 설계공모 7~10월, 기본설계 ’15.11~’16.4월)

□ 향후 추진방향

ㅇ (협력강화) 미지정 국가 중심 확대(미주, 유럽 등 해외 주요 대학 협력), 공공기관(관관공사, 정보화 진흥원 등) 및 관계 부처 간 협력 강화(교육부․외교부 등)

ㅇ (내실화) 파견 교원 확대(지원강화 포함), 교육과정 다양화(문화과정), 시설 투자 지원(20개소) 등

7. 국어진흥기반 조성

사업코드번호 ː 1532-302

(담당자: 김구영 사무관/박지순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 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국어진흥기반 조성	1,105	1,750	1,051	461	193	45

□ 사업 개요

ㅇ 목 적 : 국어의 보존과 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 언어 파괴 및 오용이 심각한 언어사용 환경 정비를 통한 언어문화 발전 및 확산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수행), 국어 관련 민간단체

ㅇ 사업비 : 1,750백만원(민간경상보조 및 지자체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언어문화개선 운동 1,000백만원

- 언어문화 개선사업 운영지원(850)*, 콘텐츠 제작·홍보 등(150)

* 공공언어, 방송□인터넷, 청소년 언어 개선 관련 사업 추진 민간단체(17개) 지원(국어문화원연합회)

ㅇ 국어책임관 및 국어문화원 운영지원 660백만원

- 광역지자체 대상 국어책임관* 공모(6개 지자체), 활동 사업** 지원(60)

* 562명 지정(중앙행정기관 44, 중앙행정소속기관 274, 광역자치단체 17, 기초자치단체 227)

** 업무지침 행정기관 배포, 전문인력 지원, 국어능력 향상, 평가체계 마련, 공공언어 개선 등

- 지역 국어 문화 진흥을 위한 국어문화원(25개소) 사업* 지원(500, 개소당 20), 전국국어문화원연합회(회장 소강춘) 운영지원(100)

* 국어상담, 한국어 교육, 언어환경 개선, 지역언어 실태 조사, 한글관련 행사 등(국어문화원연합회)

ㅇ 국어심의회 운영 및 국어 관련 정책 수립(90)

□ 추진 일정

ㅇ 2015년 국어심의회 개최(2월), 수어기본법 공청회 개최(3월) 및 입법 추진(하반기)

ㅇ 2015년 언어문화개선운동 세부 추진계획 수립(1월), 세부 사업별 추진 및 실행(2월~)

8.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사업코드번호 ː 1532-303

(담당자 : 최광수 사무관 / 엄희정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지원	120	115	115	-	-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정신을 전 세계에 알리고, 문맹퇴치에 기여한 개인 및 단체 장려

ㅇ 시행주체 : 유네스코 본부(파리)

ㅇ 사업비 : 115백만원(국제분담금)

□ 사업 내용

ㅇ 유네스코 세종대왕 문해상 운영을 위한 시상금 및 운영비 지원 : 115백만원

- 문해상 수상자(2명) 시상금($40,000), 시상식 개최 등 행정비용($67,000)

※ 유네스코 본부에 매년 정액지원($107,000) → 유네스코 국제문해상 심사단 평가를 통해 매년 세계문해의 날(9월 8일)에 시상

□ 추진 일정

ㅇ 유네스코 본부에 분담금 송부(1월)

ㅇ 세종문해상 수상자 선정 및 시상식 개최(9월)

ㅇ 세종문해상 수상자 초청(10월)

9. 지역문화 진흥

사업코드번호 ː 1533-300

(담당자 : 최종철 사무관/ 김현정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지역문화 진흥	3,917	7,600	2,829	3,381	1,352	38

□ 사업 개요

ㅇ 목 적 : 각 지역의 특색 있는 문화 자원을 발굴․활용하고, 지역문화의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지역 문화경쟁력 제고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역문화재단,

지자체(서울 중구청, 청주시, 영천시 등)

ㅇ 사업비 : 7,600백만원(민간경상보조, 지자체경상․자본보조/정액․정률/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지역문화 역량 강화 : 774백만원

- 지역문화재단 역량 강화(200)

* 기초문화재단(14년 말 전국 49개) 역량강화를 위한 기획사업 지원(공모/5개 내외)

- 2015 문화의 달 행사 지원(300)-지자체 5:5 매칭

* 2015년 10월 문화의 달 행사 지원(경북 영천시), ‘16년도 동아시아문화도시 사업과 연계 추진 예정

-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 지원(100)

* 지역문화브랜드대상 선정(대상/최우수상/우수상) 및 지원(장관상 및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지역문화진흥 정책기반 조성(174)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지원 : 1,633백만원

* 지방문화원 대상 향토사대중화사업 지원, 지방문화원 정보화사업 및 전문인력 양성, 소식지 발간, 시도연합회 지원, 경상운영비 등

ㅇ 서소문밖 역사유적지 관광자원화* : 3,213백만원

* (내용) 서소문 공원 일대를 역사공원 및 전시체험 공간으로 조성

(수행) 서울시 중구청 (사업기간/총사업비) ‘14~17년 / 45,958백만원(5:5)

ㅇ 2015 청주 동아시아문화도시 선정 지원 : 500백만원

* 한․중․일 동아시아문화도시 개․폐막식 및 문화교류행사 지원(지자체 공모)

ㅇ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 480백만원

*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지원(공모/권역별 4개소)

ㅇ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 1,000백만원 * 지역별 50백만원 × 20개 지역

※ 공모 사업 추진방향 개선

-  ‘문화융성’ 등 정부정책 방향과 부합하고 타 사업과 연계 추진할 수 있는 사업 선정 지원

- 선정 심사위원 전문가 풀 다양화를 통한 투명성 제고

* ‘15년 공모(예정) 사업 : 지역문화재단 역량강화, 지역문화대표브랜드 육성 지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원로예술인 공연 지원

10. 전통문화 진흥

사업코드번호 ː 1533 - 302

(담당자 : 임광식 사무관/ 이현기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3년 예산	‘14년 계획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전통문화 진흥	2,094	3,994	1,410	2,512	51	21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전통·생활문화의 보존·육성 및 창조적 계승으로 우리 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미래지향적 전통문화 창달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민간단체, 지자체(경상북도)

ㅇ 사 업 비 : 3,994백만원(민간경상보조, 지자체자본보조/정액·정률/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전통·생활문화 활성화 지원 : 3,706백만원

- 한복진흥원(경북 상주) 건립 1,000백만원

* (사업기간/총사업비/시행주체) ‘15~’17년/ 25,000백만원(국비 50%, 지방비 50%)/경북

- 한복 콜라보 패션쇼(626)

* 국내외 저명 디자인업계간 공동 협력을 통한 한복의 대중화 및 세계화 촉진

* (사업기간/총사업비) ‘15~’17/ 1,878백만원, (지원형태/시행주체) 민간경상(정액)/ 한복진흥센터

- 전통서당문화 활성화(600)

* 전국 40여개 전통서당대상 교육(체험·숙식·방문·사이버 교육, 훈장 역량강화 연수, 서당문화 어울림 한마당 등)을 통한 전통예술문화 계승·발전

* (시행주체) (사)한국전통서당문화진흥회(대표 한양원)

- 한복 세계화를 위한 패션전시관 및 이미지 조성(500)

* 세계 25개국 한국문화원을 통한 한복 제대로 알고, 제대로 입기 프로그램(한복전시, 패션쇼, 교육, 세미나 등) 진행으로 우리 한복의 우수성을 알리고, 세계화 촉진

* (사업기간/총사업비) ‘15~’17년/ 1,500백만원 * (시행주체) (사)우리옷제대로입기협회(대표 박창숙)

- 한국옛집콘텐츠DB 구축(400)

* 한국 옛집의 문화원형 발굴(텍스트·사진·영상자료 제작)을 통해 전통문화를 국가브랜드화하고, 우수성을 세계에 소개하는 글로벌 콘텐츠DB로 활용 * (시행주체) 연세대 산악협력단

- 전통문화 인성교육사업(300)

* 우리민족의 충효사상, 윤리·도덕 등 인성교육을 통해 가치관 정립 및 도덕성 함양

* (교육대상) 청소년, 학부모, 교사, 군부대 등 * (시행주체) (사)박약회(대표 이용태)

- 전통초상화가 양성사업(100)

* 영정 전문화가 양성(아카데미 운영)을 통해 조선초상화법 복원 및 계승·발전

* (시행주체) 한국얼굴연구소(대표 조용진)

- 전통문화를 통한 문화시민운동(100)

* 전통문화를 활용한 심포지움, 시민교육, 캠페인(SNS, 가두, 광고) 등으로 잊혀져 가는 전통문화의 계승·발전  * (사)문화시민운동중앙협의회(대표 이진배)

- 장기문화 진흥사업(50)

* 청소년을 대상으로 전통 장기대회를 개최하고, 장기판과 알을 보급함으로써 전통 장기문화 활성화 및 계승·발전

* (시행주체) 민간경상(정액)/(사)대한장기협회  *전병헌의원실 관심사업

- 전통생활문화 계승(30)

* 전통·생활문화 계승 사업을 통해 전통문화에 대한 우수성을 알리고, 창조적 계승·발전

* (시행주체) (사)현정회, (사)한국차문화연합회

ㅇ 세종문화상 시상 : 150백만원

* 한글창제를 비롯하여 찬란한 문화유산을 남긴 세종대왕의 창조정신을 계승·발전시켜 문화창달에 기여

* (시상대상) 문화 창달에 이바지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이나 단체

* (시상부문) 한국문화, 예술, 학술, 국제협력·봉사, 문화다양성 5개 부분

* (시행주체) 세종대왕기념사업회(회장 박종국)

ㅇ 전통문화 운영 지원 : 138백만원  * 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등 경상경비

□ 추진 일정

ㅇ 국고보조금 교부지침서 시달 및 신청서 접수 및 검토 : ‘15. 1월~

ㅇ 국고보조금 교부 : ‘15. 2월 ~

◦ 국고보조금 추진현황 점검 : ‘15. 상반기, 하반기

ㅇ 전통문화 진흥사업 관련 지원업무 : 연중

11.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코드번호 ː 1533 - 306

(담당자 : 진재영 사무관 / 이혜영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	4,053	3,850	2,300	1,550

□ 사업 개요

ㅇ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활동 및 문화향유 증진을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시행주체 : 한국문화원연합회

ㅇ 사업비 : 3,850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문화원, 문화의집 등 전국 문화기반시설 대상 어르신 세대 맞춤형 문화예술프로그램 운영(400개 내외) : 3,850백만원

- 문화예술교육(1,566)*, 문화 봉사단ㆍ동아리 활동 지원(1,020)**, 문화콘텐츠 개발(300)**, 문화 일자리 양성(520)***, 경상운영비 등(444)

* 분야별 전문강사를 통한 악기, 연극, 무용, 사진 등 어르신 맞춤형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운영(174개)

** 출판·공연·전시 등 문화동호회 활동 및 네트워크 형성, 소외계층 대상 찾아가는 공연 등 문화나눔봉사 지원(160개), 지역별 독특한 어르신문화콘텐츠 기반 인문학·생활문화 사업 개발·전승(20개)

*** 교수법, 상품화·기획자 과정, 인턴쉽 등 일자리 교육 신설 및 강사활동, 작가활동, 사회적기업 준비 등 일자리 활동 지원(40개)

□ 추진 일정

ㅇ 사업 공모 및 선정 : 15.2~3월 ㅇ 시설별 문화프로그램 운영 : 15.4~11월

ㅇ 사업 평가 및 만족도 조사 실시 : 15.12월

12.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사업코드번호 ː 1533 - 307

(담당자 : 진재영 사무관 / 이혜영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문화향유시설 접근성 확대	12,000	13,500	600	12,900	-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지역민의 문화여가 참여 및 생활문화예술 참여 접근성 제고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ㅇ 사업비 : 13,500백만원(자치단체자본보조/국고 보조율 30%, 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 내용

ㅇ 지역 문화시설 및 유휴시설의 리모델링을 통한 생활문화센터 조성 지원(25개 내외) : 12,000백만원

- (지원조건) 전담 운영인력 확보 의무화 등 향후 안정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예산 지원조건 강화 추진

- (공간구성) 동호회방, 다목적홀(공연·전시발표 공간, 교육·강의 공간) 등 의무시설을 포함하되, 각 지역 특성에 맞춰 북카페, 영화관, 생활체육공간 등의 부대시설로 구성된 수요자 맞춤형 생활문화센터 조성

※ 지자체 대상 조성 희망 시설 공모 및 선정(25개 내외)(15.1~3월) → 국고보조금 교부 및 생활문화센터 조성 추진(15.4~12월)

ㅇ 생활문화센터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 지원 : 1,500백만원

- 생활문화센터 선정 시설 대상 프로그램 개발, 이용 수요조사, 주민홍보 등 지원, 공간 및 운영 분야 컨설팅단 구성ㆍ운영, 지자체 및 시설 담당자 대상 교육, 홍보 등 추진

※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지원 : 예술경영지원센터(대표: 정재왈)를 통해 생활문화센터 선정 시설 대상 프로그램 개발 등 운영 활성화 사업 및 생활문화센터 관련 교육 및 홍보 사업 등 추진(15.1~12월)

13. 문화동반자사업(ODA)

사업코드번호 ː 1534-301

(담당자 : 한보화 사무관/ 계약직 배현진)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문화동반자사업(ODA)	1,400	1,170	600	-	570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저개발국 문화예술전문가 초청, 국내 전문기관 연수 등을 통하여 우리문화 홍보와 쌍방향 문화교류에 기반한 동반자 및 공존관계 구축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ㅇ 사업비 : 1,170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동반자 초청(40개국 70여명) 연수 및 공동 창작활동 : 790백만원

ㅇ 문화동반자사업 10주년 기념행사: 300백만원

- 국제심포지움 개최, 과거 사업참여 동반자 초청, 홈커밍데이 개최

ㅇ 사무국 운영, 워크숍 및 간담회 개최 등 기타 운영비 : 80백만원

□ 추진 일정

ㅇ 기본계획 수립 및 운영기관 공고: ‘15. 2월  ㅇ 보조금 교부: ‘15. 3월

ㅇ 문화동반자 초청, 연수: ‘15. 6월 ~ 10월 ㅇ 10주년 기념행사: ‘15. 10월

□ 향후 추진방향

ㅇ 수원국의 다양한 문화분야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5개월간의 장기 레지던스사업으로 참가자들의 만족도가 매년 90%이상, 한국에 대한 인식변화가 월등하게 향상

ㅇ 10주년을 맞이하여 홈커밍데이 및 심포지엄 개최, 참가자 네트워크 강화, 데이터베이스 구축(한국문화원 및 세종학당을 국가별 거점으로 활용하여 동반자와 정기 간담회 개최와 국별 동창회 지원 등 상시 관리체제 구축, 동반자 인명록 현지 배포, 아카이브 조성 및 관리 등)

14. 유네스코 협력(ODA)

사업코드번호 ː 1534-302

(담당자 : 한보화 사무관/ 계약직 배현진)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유네스코 협력(ODA)	-	481	-	481	-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개도국의 문화적 표현 다양성을 보호하고 이를 산업적으로 발전시켜 공동발전 토대 마련 및 네트워크 구축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유네스코

ㅇ 사업비 : 481백만원(해외경상이전/정액/격년 지원)  *유네스코 신탁기금

□ 사업 내용

ㅇ 문화창의산업 부문 기초연구.체계구축 : 46백만원×3개국

ㅇ 역량강화 훈련 매뉴얼 개발.보급 : 20백만원×3개국

ㅇ 정책컨설팅 및 역량강화 트레이닝 워크샵 개최 : 36백만원×3개국

ㅇ 사업결과 시범적용 (Pilot  project) 추진: 25백만원×3개국

ㅇ 협력사업 기획, 운영 및 평가 관리 (간접비 13% 포함) : 33백만원×3개국

※ 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유네스코→문화부) → 계획서 검토 및 지원대상국 선정 및 통보(문화부→유네스코) →신탁기금 지원요청(유네스코→문화부) → 신탁기금 지원(문화부→유네스코) → 신탁기금 교부(유네스코 본부→지원대상국 유네스코 지역사무소) → 사업추진(유네스코) → 사업추진 중간보고 및 결과보고(유네스코→문화부)

□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15. 3월

◦ 검토 및 대상국선정: ‘15. 6월

◦ 기금지원: ‘15. 6월

15.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사업코드번호 ː 1534-307

(담당자 : 김성겸 사무관/김국찬, 홍승표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대한민국 통합이미지 연구 및 개발	-	2,000	300	200	500	-	상징체계 연구 및 개발 제외

※ 총 2,000백만 원 중 국제문화과 1,000백만 원 집행 예정

□ 사업 개요

ㅇ 목 적 :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할 수 있는 대한민국 상징 이미지 및 국가브랜드 개발을 통해 국민 통합 및 사회공동체 가치 회복의 계기 마련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직접추진)

ㅇ 사업비 : 1,000백만원(연구개발비/신규)

□ 사업 내용

ㅇ 국가브랜드 개발: 1,000백만원

-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위원회 사무국(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운영(300), 국가브랜드 개발(700)

- 아리랑, 태권도 등 유·무형 문화유산과 정신문화를 활용하되, 기존 브랜드(Imagine your Korea 등)와의 관계를 고려한 국가브랜드 개발

※ 수의계약을 통한 운영·연구 위탁

□ 향후 추진방향

ㅇ 우리 부 내 ‘국가브랜드 개발 추진위원회’ 설치하고 자문단, 정부실무협의체 및 실무지원을 위한 사무국 구성 운영

ㅇ ‘국가브랜드 정책협의체(국무조정실장 주재, 관계부처 차관)’를 통해 관계 부처 협의 및 최종 의사결정

ㅇ 추진일정

- [1단계] 조사 및 기획(선행자료 조사 및 방향설정) : ’14. 11월∼’15. 1월

- [2단계] 참여 플랫폼 개발 및 국민 공감대 형성 : ’15. 2월∼’15. 10월

- [3단계] 국가브랜드 소통 및 확산 : ’15. 11월∼

- [‘16년 이후]  (’16)국내외 확산 및 관리 → (’17)효율화·체계화·안정화 → (’18)국가브랜드 활성화

16. 국가이미지 홍보

사업코드번호 ː 3131-300

(담당자 : 조문행 사무관/ 정인양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국가이미지 홍보	8,000	7,766	576	1,400	-	-

※ 총 7,766백만 원 중 국제문화과 1,976백만원(수교기념 행사 예산) 집행 예정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수교기념 행사를 활용한 쌍방향 문화교류 행사를 통해 국가 간 협력망을 구축하는 등 지속적인 문화교류협력 기반 조성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외

ㅇ 사업비 : 1,976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개요

ㅇ 아시아 국가 수교기념 행사: 876백만원(싱가포르, 라오스, 미얀마)

ㅇ 중동 국가 수교기념 행사: 300백만원(이집트)

ㅇ 남미 국가 수교기념 행사: 800백만원(볼리비아, 베네수엘라)

국가명	수교연도	행사기간	비고	국가명	수교연도	행사기간	비고
싱가포르	1975.08.08.	상반기	40주년	베네수엘라	1965.04.29.	10월	50주년
라오스	1995.10.25.	10월	20주년	볼리비아	1965.04.25.	10월	50주년
미얀마	1975.05.16.	상반기	40주년	이집트	1995.04.03.	10월	50주년

※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해 국가별 3개 내외 프로그램 추진

□ 향후 추진방향

ㅇ 수교 국가 한국대사관 및 국내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하여 장르 및 프로그램 선정

ㅇ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순회)과 연계 추진하여 행사의 시너지효과 제고

ㅇ 일정: 해당 재외공관의 문화행사 희망 시기를 반영 추진

17.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기반계정)

사업코드번호 ː 1551-300

(담당자 : 최종철 사무관/ 조순영 주무관)

< 지역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	136,460	126,019	52,953	22,047	35,000	16,019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연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ㅇ 시행주체 : 지방자체단체

ㅇ 사업비 : 126,019백만원(지자체보조(경상,자본)/통합보조율 40%)

□ 사업 내용

사업구분	보조율 및 부담률(%)		‘15 예산(백만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ㅇ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생활)			126,019	378,703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40	60	9,060	22,634
-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40	60	46,041	162,741
-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40	60	9,868	25,143
- 문예회관 건립 지원	정액 20억원 내		14,992	78,010
- 지방문화원 건립 지원	40	60	8,183	15,351
-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40	60	955	1,433
-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50	50	2,200	2,200
-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50~70	50~30	5,824	3,537
-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	50	50	2,500	2,500
- 전통문화진흥지원	40	60	2,692	4,810
-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40	60	6,490	11,250
- 비엔날레 지원	40	60	2,730	4,150
-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통합보조율 40	통합보조율 60	12,144	41,434
- 문화특화지역 조성	40	60	2,340	3,510

ㅇ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9,060백만원(제천의림지역사박물관 등 10개 사업)

ㅇ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46,041백만원(고산권도서관 등 43개 사업)

ㅇ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9,868백만원(부산현대미술관 등 8개 사업)

ㅇ 문예회관 건립 지원 : 14,992백만원(영동복합문화예술회관 등 16개 사업)

ㅇ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8,183백만원(부천문화원등 9개 사업)

ㅇ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955백만원(노계가사문학관 등 3개 사업)

* 지역별로 작고한 문화예술인 기념시설을 조성하여 열악한 지역문화공간 개선

ㅇ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 2,200백만원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5,824백만원

ㅇ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 2,500백만원

ㅇ 전통문화진흥지원* : 2,692백만원(평창전통민속상설공연장 등 8개 사업)

*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급을 위한 문화예술보급시설 조성 및 각종 전통문화행사 지원

ㅇ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6,490백만원(강릉단오제 등 13개 사업)

ㅇ 비엔날레 지원 : 2,730백만원(부산비엔날레 등 8개 사업)

ㅇ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 12,144백만원(파주교하도서관 등 27개 사업)

* 민간의 창의·효율적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시설 조기 확충

ㅇ 문화특화지역 조성 : 2,340백만원(문화도시 6개소, 문화마을 11개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육성 지원

※ 추진절차(방식)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 향후 추진방향

ㅇ (개선방향)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함에 따라, 매 월 사업추진 일정 및 실집행 현황 점검

18.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경제발전계정)

사업코드번호 ː 1552-300

(담당자 : 최종철 사무관/ 김현정 주무관)

< 지특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343	336	336	-	-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지역의 문화 분야에 해당지역의 지역문화재단 및 대학을 중심으로 민․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흥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문화 역량 강화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비 : 336백만원(지자체경상보조/정률 50%)

□ 사업 내용

ㅇ 지자체, 대학,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전문가)가 협력하여 컨설팅팀 구성,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문화 현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과제 지원 : 8개 시․도 10개 사업(과제당 약30백만원)

※ 공모 및 선정(전년도) → 중간평가 → 최종평가(우수과제 선정, 장관상 및 인센티브 사업비 지원) * 공모(‘14.11.12~12.5) 및 선정(’14.12.23)

□ 향후 추진방향

ㅇ 컨설팅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주체의 다변화

- 해당 지역 대학, 지역문화재단 위주 컨설팅을 추진하되 지역 컨설팅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 연구기관도 공모 가능

ㅇ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 증대

-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문체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추진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컨설팅의 실질적 효과 제고

19.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계정)

사업코드번호 ː 1553-300

(담당자 : 최종철 사무관/ 조순영 주무관)

< 지역발전특별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3,082	5,902	4,113	1,517	272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연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ㅇ 시행주체 : 지자체보조

ㅇ 사업비 : 5,902백만원(지자체보조(경상,자본)/통합보조율 40%)

□ 사업 내용

사업구분	보조율 및 부담률(%)		‘15 예산(백만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ㅇ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제주)			5,902	9,938
-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40	60	500	750
-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40	60	2,960	4,440
- 문예회관 건립 지원	정액 20억원 내		1,000	2,000
-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통합보조율 40	통합보조율 60	929	2,045
- 문화특화지역 조성	40	60	380	570
- 전통사찰 보존 지원	40	40(자부담20)	133	133

ㅇ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500백만원(민속자연사박물관 리모델링 1개 사업)

ㅇ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2,960백만원(김창열 제주도립미술관 1개 사업)

ㅇ 문예회관 건립 지원 : 1,000백만원(제주문예회관 1개 사업)

ㅇ 문화특화지역 조성 : 380백만원(문화도시 1개소, 문화마을 1개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육성 지원

ㅇ 전통사찰 보존 지원 : 133백만원

20.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계정)

사업코드번호 ː 1554-300

(담당자 : 최종철 사무관/ 김현정 주무관)

< 지특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23	22	22	-	-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지역의 문화 분야에 해당지역의 지역문화재단 및 대학을 중심으로 민․관․학이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진흥기반을 마련해 줌으로써 지역문화 역량 강화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비 : 22백만원(지자체경상보조/정률 50%)

□ 사업 내용

ㅇ 지자체, 대학, 문화재단, 문화예술단체(전문가)가 협력하여 컨설팅팀 구성, 지역 문화예술 정책,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운영개선,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등 지역문화 현안에 대한 종합 컨설팅 실시

- 컨설팅 과제 지원 : 1개 사업

* 공모(‘14.11.12~12.5) 및 선정(’14.12.23)

□ 향후 추진방향

ㅇ 컨설팅 질 제고를 위한 컨설팅 주체의 다변화

- 해당 지역 대학, 지역문화재단 위주 컨설팅을 추진하되 지역 컨설팅이 어려운 경우 타 지역 연구기관도 공모 가능

ㅇ 컨설팅 사업의 실효성 증대

- 전체 예산의 일정 부분을 문체부 또는 지자체 등에서 추진 예정이거나 추진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컨설팅의 실질적 효과 제고

21.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계정)

사업코드번호 ː 1555-300

(담당자 : 최종철 사무관/ 조순영 주무관)

< 지특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	-	80	80	-	-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지역문화거점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시설 확충 및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지원을 통해 지연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ㅇ 시행주체 : 지자체보조

ㅇ 사업비 : 80백만원(지자체보조(경상)/통합보조율 40%)

□ 사업 내용

사업구분	보조율 및 부담률(%)		‘15 예산(백만원)
	국비	지방비	국비	지방비
ㅇ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세종)			80	120
- 문화특화지역 조성	40	60	80	120

ㅇ 문화특화지역 조성 : 80백만원(문화마을 1개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여 도시 및 지역 자체가 고유 브랜드로 발전할 수 있도록 문화도시 및 문화마을 육성 지원

ㅇ 추진절차(방식)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 향후 추진방향

ㅇ 지자체의 사업계획 변경, 사전 행정절차 미이행으로 실집행률이 부진함에 따라, 매 월 사업추진 일정 및 실집행 현황 점검

22. 통합문화이용권

사업코드번호 ː 1663-300, 4264-303, 5161-302

(담당자 : 김나나 사무관/ 박수향 주무관)

< 문예·관광·체육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통합문화이용권	51,791	57,500	18,050	33,814	5,636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사회 취약계층의 문화·예술 등 향유기회 제공 확대를 통한 문화양극화 해소 및 소외계층 삶의 질 제고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17개 광역지자체/ 한국문화예술위원회

ㅇ 사업비 : 81,700백만원(국비 57,500, 지방비 24,200)/민간경상보조(정액), 지자체보조)

※ 국비(기금) : 문예 42,700백만원, 관광 10,600백만원, 체육 4,200백만원

□ 사업 내용

ㅇ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약 242만명*(6세이상) 대상 개인별 문화누리카드 발급(5만원 지원)  * 2014.9.30.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통계 기준

※ 카드 발급기간 : 2.9~4.30(약 3개월), 이용기간 : 2.9~11.30(약 10개월)

→ 문화누리카드 신청자 전원 발급을 통해 선착순 발급 부작용 해소

→ 카드사업 중점 실시, 기획사업 보완 추진 : 카드 수혜자 확대를 위해 카드사업 우선 추진 후, 지역별 발급률 및 특수성 감안하여 기획사업 보완 추진(4.30.이후)

구 분	2014년	2015년
예 산	․총 예산 732억원 : 국비 518억원, 지방비 214억원 (문예 409억, 관광 102억원, 적립금 7억)	․총 예산 817억원 (11.6% 증가) : 국비 575억원, 지방비 242억원 (문예 427억, 관광 106억, 체육 42억)
사업 편성	․카드사업 : 기획사업=75% : 25%	․카드사업 우선 추진 후 기획사업 추진 (발급률, 지역별 특성감안)
수혜인원	․ 144만명 수혜 * 수혜율 : 44.4% (카드 91만명, 기획 53만명)	․최소 155만명 수혜 * 수혜율 : 64%
지원 기준	․세대 당 10만원 * 청소년(6∼19세) 1인당 5만원 추가	․개인 당 5만원 * 청소년 이상 (6세~19세) 발급
발급 기준	․선착순 카드 발급 (예산범위 내)	․신청자 전원 발급 (발급기간 내)
발급 기간	․‘14.2.24∼12.31 (약10개월)	․‘14.2.9∼4.30 (약3개월)
발급 개시	․전국 동시발급	․온/오프라인, 권역별 순차발급 : 오프라인 개시(2.9), 온라인 개시(3.9)
이용 기간	∙‘14.2.24∼12.31 (약10개월)	∙‘14.2.9∼11.30 (약10개월)

□ 추진 방향 : 카드 발급률이 확보된 예산을 상회할 경우, 연중 추가 예산 확보 추진

23.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264 - 305

(담당자 : 이영민 사무관/ 조영권 주무관)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시기				비고
			1/4	2/4	3/4	4/4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8,300	8,536	1,929	3,303	3,304

□ 사업 개요

◦ 목 적 : 문화ㆍ관광분야의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대안을 제시하고 지원함으로써, 관련 정책과 사업의 진흥 및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사업시행주체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비 : 8,536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 연구사업비 : 3,619백만원(85백만원 증액)

◦ 인건비 : 4,115백만원(3.8% 증액)

◦ 경상비(사무실 임대료, 관리비 등) : 802백만원(동결)

□ 추진일정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2014. 1월

◦ 보조금 교부 : 분기별 교부

24. 한스타일 육성지원

사업코드번호 ː 4363-300

(담당자 : 임광식 사무관/ 이현기 주무관)

< 일반회계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한스타일 육성 지원	4,726	4,260	1,342	1,341	810	767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전통문화 콘텐츠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를 통하여 고용 및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국가이미지를 고양

ㅇ 시행주체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ㅇ 사업비 : 4,260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전통문화자원 대표분야 지원 : 2,600백만원

- 한복 분야 지원(1,700)

* 한복 입는 문화 조성사업(대여, 제작비 300), 찾아가는 한복 교육(20개교, 200), 민간단체 한복사업 지원(6개단체, 300), 한복 전략적 대표 상품 개발(200), 한복의 날 행사(기념식, 패션쇼, 전시 등) 개최(250), 한복 해외진출 활성화(2개국, 100), 한복문화 연구 및 아카이브 구축(150), 지역 한복문화축제 지원(2개지역, 200)

- 한지 분야 지원(500백만원)

* 한지품질표시제 관리(50개업체 150), 한지 유통 및 아카이브 지원시스템 운영(50), 민간단체 한지사업(전통/현대) 지원(4개단체 100), 한지상품디자인경연대회(아카데미)(50명, 50), 국내외 비즈니스 전시회 참가(120), 한지 공공소비물품 개발 및 홍보(30)

- 한복진흥센터 지원(400)

* 한복 관련 정보 조사 및 제공관리, 심포지엄 개최 및 연구활동(50), 전문가, 일반인 대상 아카데미 개설 및 운영(50), 자문위원회 등 운영비, 대외활동비(50), 홍보 및 홈페이지 운영(50), 인건비 등 기관운영비(200)

ㅇ 한국적 생활문화 공간 발굴·확산 : 700백만원

- 한국적 생활문화 시범공간 조성(480) * 조성지원 : 3개 분야(교육, 외교, 문화)×2개소×80백만원

-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우수사례 확산(20) * 우수사례 선정 공모전 운영(10건x2백만원)

- 전통문화정보 아카이브 구축 및 홍보(200)

* 전통문화종합정보사이트 활용 아카이브 구축 및 홍보물 제작

ㅇ 전통문화융복합상품 개발 지원 : 900백만원

- 전통문화 융복합 상품개발 지원 : 300백만원

·융복합전문가 발굴 및 양성교육(50명, 100)

·융복합 시제품 개발제작 마케팅 지원(50명, 200)

- 전통문화창조센터 구축 운영 : 200백만원

·전통문화창조센터 운영관리(100), 지역별 TCC 거점(창작공방 및 전시실) 설치(100)

- 유망 신(新)전통문화자원 발굴·육성 지원 : 400백만원

·전통문화자원 중 미개척분야의 발굴·및 융복합상품 특성화 지원

ㅇ 경상운영비 : 60백만원

□ 추진일정

◦ 한국적 생활문화공간 발굴·확산

- 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1~2월) - 공모·시행(3~12월)

◦ 한지 분야 지원

- 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1~2월) - 사업 추진 및 홍보(3~12월)

◦ 한복분야 지원

- 관계자 의견수렴 및 사업계획 수립(1~2월) - 사업 추진(3~12월)

◦ 전통문화 융복합상품 개발지원

- 사업계획 수립(2~3월) - 사업 추진(4~12월)

◦ 한복진흥센터 지원

- 사업계획 수립(1~2월) - 사업 추진(3~12월)

3. 문화예술 해외교류

사업코드번호 ː 4363-301

(담당자 : 한보화 사무관/ 배현진 주무관)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문화예술 해외교류	2,326	3,081	600	700	323	-

※ 총 3,081백만 원 중 국제문화과 1,623백만 원 집행 예정

□ 사업 개요

ㅇ 목 적 : 아시아, 중동, 미주, 유럽, 아프리카, 오세아니아, BRICs 지역 등 지역별, 문화권역별 우리 문화 해외 소개 및 교류 사업을 통해 국가이미지 제고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ㅇ 사업비 : 1,623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한일문화교류회의* : 200백만원(사무국 운영, 문화교류행사 등)

* 양국 문화계 대표 11인 민간협의체 발족(’99.6월)

ㅇ 한-아세안 문화예술 포럼(4회): 200백만원  *시행: 예술경영지원센터

- ’14 한-아세안 대호관계 수립 25주년 정상회담 후속조치로 9월 아시아문화전당 개관과 연계 추진

ㅇ 한중일문화장관회의 후속조치: 300백만원

- 제6회 한중일문화장관회의 합의사항 후속조치 이행(동아시아 문화사절단, 동아시아문화도시의 아시아문화도시 교류확대 등)

ㅇ 동아시아 문화도시 행사(청주): 300백만원 *문화예술 행사 지원(부내 연계사업 발굴)

ㅇ 국제문화교류단체역량 강화: 200백만원 *시행: 예술경영지원센터

- 권역별 국제교류 특징 및 방향 구체화, 우수사례집 발간(100)

- 국제문화교류단체 역량 강화를 위한 수시․정기 컨설팅 및 성과평가(100)

ㅇ 한중문화교류회의* 운영: 200백만원

- 사무국 운영 및 문화교류행사 개최(현재 중국측과 협의중)

* ’14.7월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 방한시 양국 정상간 합의사항

ㅇ 국제문화교류 포털 운영 등: 223백만원 *시행: 예술경영지원센터

- 2013년 구축 완료된 국제문화교류 DB시스템을 국제문화교류 주관기관 온라인 플랫폼으로 활용, 교류현황 공유 및 소통창구 역할 담당

ㅇ 기타 운영비 : 173백만원

6.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사업코드번호 ː 4363-302

(담당자 : 조문행 사무관/ 홍승표 주무관)

< 관광진흥개발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해외문화원 거점별 특화사업	8,458	9,235	12	10	14	-

※ 총 9,235백만 원 중 국제문화과 3,577백만원 집행 예정

□ 사업 개요

ㅇ 목 적 : 해외문화원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특화사업 추진 및 우수프로그램 보급를 통해 전통문화자원 세계화 기반 마련, 우수 문화콘텐츠 및 문화상품의 경쟁력 강화 등 문화한국 이미지 제고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ㅇ 사업비 : 3,577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계속사업)

□ 사업 내용

ㅇ 국내 우수프로그램 문화원 권역별 보급: 2,377백만원(예술경영지원센터)

* 다양한 방식으로 공연·전시 등의 우수프로그램 풀(Pool)을 구성하여 문화원으로부터 수요를 받아 10~15개국 순회 추진

ㅇ 민간기업 참여 문화홍보프로그램 개발 운영: 1,200백만원(콘진원 예정)

* BH 제기사업으로 반영, 콘진원 및 코트라를 참여시켜 문화교류행사에 현지 진출 기업 및 제품 홍보부스 설치 등 추진

※ 공모 또는 지정을 통해 20개 정도의 국가를 선정하여 사업 추진 예정

□ 향후 추진방향

ㅇ (순회사업) ‘14년 공연 및 전시 각 1개의 패키지프로그램을 아시아와 유럽지역에 순회시켰으나 각 국가별 특성반영 및 대내외 홍보 미흡

⇒ ①프로그램 개발방식을 다양화(‘14년 개발 2건, ’15년 개발 4건), 문화원 수요를 파악하여 권역별 순회, ②수교 기념 및 문화원 개원 등과 연계 추진, ③문화원 미설치 권역까지 순회 확대, ④한국문화 소외 아·중동 국가 순회

ㅇ (민간기업 참여사업) 콘진원, 코트라 등과 협업하여 한류 중심의 문화홍보행사 개최 및 현지 우리기업(지상사) 참여를 통한 기업 홍보 기회 부여

7. 해외문화예술봉사단(ODA)

사업코드번호 ː 4363-303

(담당자 : 한보화 사무관/ 계약직 배현진)

< 관광개발진흥기금 >

(단위: 백만원)

사업명	‘14년 예산	‘15년 예산	집행계획				비고
			1/4	2/4	3/4	4/4
해외문화예술봉사단(ODA)	120	120	120	-	-	-

□ 사업 개요

ㅇ 목 적 : 문화교류 빈도가 낮은 지역에 청년예술봉사단을 파견하여 전통한국문화의 강습 및 전수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재)전통공연예술진흥재단

ㅇ 사업비 : 120백만원(민간경상보조/정액지원)

□ 사업 내용

ㅇ 강습용 악기 구입 및 홍보 : 25백만원

ㅇ 봉사단 선정 및 사전교육 : 15백만원

ㅇ 봉사단 파견 및 체제비 : 70백만원

ㅇ 기타 운영비 : 10백만원

※ 3개국에 예술봉사단(12명) 파견

□ 추진 일정

◦ 사업계획 수립 및 교부: ‘15. 3월

◦ 봉사단 선발 공고 및 심사: ‘15. 6월

◦ 봉사단 파견: ‘15. 8월

◦ 사업결과 평가 및 보고: ‘15. 12월

□ 향후 추진방향

ㅇ 봉사단원의 안전관리를 위해 현지 한국문화원이 있는 나라로 파견 추진

ㅇ 전통 한국문화의 보급 및 확산 뿐 아니라 현지 고아원, 학교 등 문화소외지역 봉사활동의 비중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