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물관리위원회 공고 제2014-000호>

공   고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선정사업)

우리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에 따라 게임물관련사업자가 설치하여야 할‘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 선정 사업을 다음과 같이 시행하오니 관련 제품을 개발․생산․유통하고 있는 사업자께서는 많은 참여 부탁 드립니다.

사 업 명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태블릿 PC용 포함)
참가자격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개발·제조·유통하고 있으면서 2014. 7. 18.까지 게임물관리위원회에 참가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사업자
사업일정	일 자	내 용
	7.7. (월) ∼ 7. 18. (금) (18 : 00시 까지)	신청 및 접수 (테스트DB 배포) ※ 신청기간 동안 위원회 업무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선정사업 평가용 DB를 배포 받아야 함
	7.21 (월) ~ 8. 8.(금)	프로그램 테스트 및 심사 (안내문 참조)
	8월 중하순	결과발표(사업자 선정)
연 락 처	게임물관리위원회 수도권관리팀 전화: 02-2012-7872, 김현철 선임(aadss@grac.or.kr)

※ 붙임

1.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안내

2.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신청서

2014년  7월 7일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첨 부 1]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안내

1. 사업개요

□ (관련근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8조 제6호의 규정에 의거 게임물관련사업자는 문체부 장관이 고시하는‘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이하 “차단프로그램”이라 함)’를 설치하여야 함

게임법 제28조(게임물 관련사업자의 준수사항)

6. 게임물 및 컴퓨터 설비 등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할 것. 다만,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또는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도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을 접속할 수 없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추진방식) 공정한 차단프로그램 선정 및 기술적인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차단프로그램, 정보통신, 게임산업 등의 관계 전문가로‘차단프로그램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

2. 선정기준

□ 필수요건 (배점없음, 구비하지 못했을 경우 선정 대상에서 제외)

-  PC용 차단 프로그램은  Windows Vista, 7, 8-OS에서 작동되어야 하며 태블릿 PC용 차단 프로그램은 iOS 6 및 안드로이드4.0 이상에서 작동되어야 함

- 차단력은 95% 이상 확보되어야 하며 DB 업데이트는 1일 1회 이상 이루어지는 기능을 구비할 것

- 사용자, PC방 사업자 등에 의하여 차단프로그램을 임의로 해제하거나 기능을 정지할 수 없도록 할 것

- 차단 프로그램은 관리용 프로그램 등과 별도로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불필요한 광고 또는 링크를 하지 말 것

- 샘플링 DB를 탑재하고 차단 페이지에 화면의 4분의1 이상의 크기로 이용제한에 따른 안내문을 포함할 것

〔안내문 예시〕

이 콘텐츠는 음란물 또는 사행성게임물로서 문체부 장관에 의해 고시된 차단프로그램 ㅇㅇㅇ에 의하여 이용이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문의처 000-0000-0000>

□ 배점평가 : 선정위원회에서 결정하는 평가요소(예시 : 차단효과, 프로그램 안정성 및 확장성, 사업자 업무관리능력, 고객 대응성)별 배점에 따라 평가하여 적정한 차단 프로그램을 선정

[첨 부 2]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 참가신청서

회사 정보	사업체 명		대표자 성명
	주 소
	설 립 년 도	년 월 일	자 본 금
담당 부서	담당부서		이메일
	담당자명		팩 스
	전화번호		휴대폰
제품 정보	제 품 명		버 전
	공급 가격	원정
	공급 실적	(※프로그램 판매수, 보급수 등)
개선 사항	(※전년도 대비 프로그램 차단 기술 등 개선사항이 있는 경우 기재, 별첨가능)
귀 게임물관리위원회에서 추진하는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 선정사업’의 참가를 위하여 본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14년 월 일 회사명: 대표자: (인) 게임물관리위원회 위원장 귀하
< 제출서류 및 자료> (필수) 1. 참가 신청 공문(자유양식, 날짜, 대표자 직인 및 회사 고유 문서번호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함) 2. 음란물 및 사행성게임물 차단프로그램(CD 또는 USB) - 1부 3. 제품설명서 1부 (시스템 구성, 설치, 특·장점 운영방법 등 포함) 4. DB운영 계획서 1부 ※ 기존 선정 사업자의 경우, 현황자료 첨부 (선택) 심사 시 참고가능한 자료 5. 전년도 감사보고서 또는 공인된 재무제표 및 손익계산서 1부 6. 기타 참고 자료(작년도 대비 차단프로그램의 기술 개선 사항 등) <회사명, 대표자 등이 변경된 경우, 다음 자료 추가 제출> 1. 법인인감증명 1부 2.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인수합병 등 관련 변동사항을 증빙할 수 있는 계약서 등 서류 1부

※ 제출된 서류 및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 기간 경과 시에는 일체의 서류 추가 및 변경이 불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