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

2014. 2.

예술국 문화예술교육과

목   차

Ⅰ. 추진배경	1

Ⅱ. 성과와 진단	3

1.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3

2. 문화예술교육의 한계	4

3.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	6

Ⅲ. 목표 및 비전	7

Ⅳ.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8

1.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8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8

1-2.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10

1-3.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교육	12

2.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14

2-1. 지역중심의 프로그램 확충	14

2-2.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16

3.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18

3-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18

3-2.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능 확충	19

3-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21

Ⅴ. 참고자료	22

(부록)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황	23

I

추진배경

□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패러다임 부상

ㅇ 상상력·창의력 기반의 소프트파워 부상에 따라 예술교육 중요성 증대

- “21세기는 창조와 공감 능력을 필요로 하는 우뇌 중심의 시대”

* 미래 인재의 6가지 조건(다니엘 핑크) : 디자인, 스토리, 조화, 공감, 놀이, 의미

ㅇ 감성시대 미래 국가경쟁력의 원천은 글로벌 창의·융합형 인재

- 생애주기별 문화복지와 예술교육, 통합적 사고능력, 스마트 교육 부상

* 기존 기술중심시대(Know-How)에서 향후 감성중심시대(Know-Feel)로 전환

※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2013), <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재구성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통합 역할 증대

ㅇ 우리 사회는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과잉경쟁과 사회갈등 심화, 가족해체, 고용불안 등으로 국민들의 삶의 질이 낮아 행복수준이 저하

* OECD국가 중 자살률 최고(‘11년 10만명당 29.1명), 출산률 최저(‘11년 1.24명), 사회적 유대감 최하위(’12년 32위) → OECD국가 중 행복순위 27위(‘13년)

ㅇ 지나친 경쟁·갈등을 완화하고, 소통과 사회적 통합을 위한 문화예술의 적극적 역할 강조

- 문화예술교육은 문화적 체험과 배움을 통해 심리적 안정감과 자존감 향상, 상상력과 창의성 함양, 협동심과 인성 계발로 이어짐

	【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화예술교육 효과】
“음악, 연극, 시각예술 등 문화예술교육이 언어, 수리, 외국어 등 학업성취도뿐 아니라 IQ, 공간인지력, 관찰능력, 문제해결능력 등 전반적인 학습능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 (OECD, 교육연구혁신센터보고서) “문화예술교육은 뇌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하여 고른 뇌 발달에 도움을 줍니다.” (김붕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소아청소년정신과 교수)

□ 문화예술교육은 국민행복 실현의 토대

ㅇ 문화융성, 창조경제, 국민행복의 원동력은 문화예술교육의 힘

- (문화융성) 소득·지역·세대 간 문화향유 격차 해소, 소외층에서 일반시민으로의 문화예술교육 확대를 통해 문화복지 구현

* 문화예술교육 참여의향은 2010년 16.6%에서 2012년 25.2%로 대폭 증가

- (창조경제) 문화예술의 ‘교육→향유→창작→고용’의 선순환 구조 유도를 통해 예술기반확충 및 예술교육의 자생적인 성장모델 제시

- (국민행복) 문화예술교육의 보편화․일상화 및 지역특성에 맞춘 문화자치 실현을 통해 삶의 질 향상

Ⅱ

성과와 진단

1. 문화예술교육의 성과

□ 문화예술교육의 체험기회 확대

ㅇ 지난 5년간 문화예술교육의 최대 성과는 교육 수혜자의 증대

- 학교·복지시설 등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시설과 수혜자 증대

* 지원시설 확대 : 4,517개소(`08년) → 9,619개소(`13년)

* 수혜자 증가 : 120만 명(`08년) → 216만 명(`13년)

- 문화예술교육 강사도 ‘08년 3,175명에서 ’13년 6,795명으로 증가

□ 국내외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기반 조성

ㅇ 국내 문화예술교육 확산을 위한 정책기반 조성

- (법제도 정비) 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정(`05년),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계획발표(`07년),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12년) 등

- (추진체계 구축)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설립(`05년), 전국 16개 시도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09년~`11년) 등

- (예산확대)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예산이 `08년 275억원에서 `13년 1,099억원으로 대폭 증가

ㅇ 한국 문화예술교육의 글로벌 리더십 확대

- 세계문화예술교육 대회 개최(`10년), 유네스코 총회 서울 어젠다 채택 및 세계문화예술교육 기념주간 선포(`11년) 등

* 아·태지역 예술교육 네트워크(옵저버토리) 구축 및 온라인 허브사이트 구축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역할 확대

ㅇ 문화예술교육 대상을 학교와 소외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고, 생애주기 및 생활영역에 맞춘 다양한 방식의 지원체계 발굴

- 지역문화시설과 연계한 청소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도입

* 소통을 배우는 한국형 엘시스테마–꿈의 오케스트라(’10년), 청소년의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을 위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12년), 지역아동센터(’12년), 청소년 비행예방센터(‘12년) 대상 등

- 문화소외지역에 대해 찾아가는 예술교육 프로그램 실시

* 아동·노인·장애인 복지기관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06년), 소외지역 초등학교에 1인 1예능 활동을 지원하는 예술꽃 씨앗학교(‘08년), 예술강사가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12년) 및 예술체험원정대(‘12년) 등

ㅇ 생활권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사각지대 발굴 및 지원

* 산업단지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10년), 시민문화예술교육 모델개발사업(’11년), 군·교정시설·소년원학교(‘12년), 의경·북한이탈주민(‘14년) 등

2. 문화예술교육의 한계

□ 공급주도형·중앙집중식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지난 10년간 정부주도의 문화예술교육은 양적성장을 이루었으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의 계층과 지역이 여전히 존재

- 중앙집중형(정부→진흥기관→지역기관·단체·강사)의 사업구조로 인해 현장의 다양한 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어려움

-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이 지역의 문화단체 및 사회커뮤니티와 상생하며 문화예술 생태계의 선순환을 유도하는 역할 미흡

ㅇ 지역의 문화예술교육을 수행하는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가 중앙정부의 정책 지원에 한정되어 지역의 진흥거점 역할에 한계

- 광역센터의 위상과 처우환경이 낮아 실질적 매개자 역할 미흡

- 지역 문화예술교육의 기획자·활동가들이 중앙중심 사업구조로 편입되어, 지역특성을 반영하는 다양한 문화예술교육이 활성화되지 못함

□ 차별화·통합화된 프로그램 지원과 정책기능 미흡

ㅇ 문화예술교육의 양적 성장 추구로 질적 성장을 위한 지원 체계 미비

- 단일 장르와 획일화된 교육과정, 통계정보 및 아카이빙시스템 미구축, 사업의 지역 간 유기적 연계성 부족 등

ㅇ 문화예술교육 강사의 전문성과 교육자로서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 및 평가환류에 따른 재교육 체계 미흡

- 교육 패러다임 변화에 따른 연수 프로그램의 세분화 등 질적 향상 필요

- 예술교육 전문 연수기관 운영을 통해, 예술교육의 매개자(예술강사․교육기획자), 교육관계자(공무원․교원․문화기반시설 종사자) 역량 강화 필요

	【문화예술교육 정책발표 추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종합계획」(문화관광부·교육인적자원부 / ‘04. 11월) ㅇ 정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첫 공식 추진계획으로, 2개 부처 공동 발표 ㅇ 문화예술교육의 범위를 ‘학교 문화예술교육’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로 구분하고, 체계적 정책수립을 위한 법제도 구축 필요성 제시 * 2005년 12월 29일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정, 문화예술교육 제도적 기반 마련 □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중장기 전략」(문화관광부 / ‘07 .6월) ㅇ 문화관광부의 문화예술교육 추진계획으로, 중장기 정책 목표 설정 ㅇ 2004년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3년간 추진결과를 토대로 구체적 정책사업 제시 □ 「창의성과 인성함양을 위한 초·중등 예술교육 활성화 기본방향」 (문화체육관광부·교육과학기술부 / ‘10. 7월) ㅇ 학교 내 문화예술교육 활성화를 위한 부처 간 협업 과제 중심 ㅇ 예술교육 강화, 예술 및 타 분야 간 통합교육 활성화 제시 □ 2004년~2010년 정책발표를 통해 문화예술교육의 기본틀 제시, 문화예술교육 분야의 확장과 인력 양성 및 체계 구축에 기여 ㅇ 문화예술교육 비전 및 목표인 ‘문화향유 능력 제고’와 ‘창의성 향상’의 정책 방향 제시 ㅇ 학교 및 사회 문화예술교육의 확장, 전문인력의 양성과 제도 개선, 관련 기관들과 파트너십 구축 및 국제협력 등 문화예술교육의 정부지원 영역 설정 및 추진 □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계획」추진경과 ㅇ 2012 문화예술교육 정책 발전전략 연구(`13. 2월) ㅇ 문화예술교육 포럼(“문화예술교육의 지난 10년, 앞으로의 10년”, 5월) ㅇ 현장의견수렴(아동복지기관, 노인복지관, 장애인복지관, 지역아동센터 등, 9월) ㅇ 사업관계자 자문회의(9월, 10월) ㅇ “문화예술교육 중장기 발전방안 토론회”(12월)

3.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방향

□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사회화·지역화 강화

ㅇ 보편적 문화복지 및 사회·교육정책과 연계한 사회문화예술교육 확대

- 문화예술교육의 정책목표는 국민행복 증진에 기여하므로, 지원대상을 학교 및 취약계층에서 전 국민으로 확장할 필요

- 문화복지, 사회 및 교육정책과 연계한 문화예술교육의 역할 확대

ㅇ 지방분권화로 추진체계가 지역중심으로 이동함에 따라 지역문화 상생을 위해 지역특화 및 지역과 연계된 문화예술교육 지원체계로 재편 필요

- 지역문화재단 및 광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의 위상과 역할 강화

□ 건강한 문화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을 위한 다양화·융합화·통합화

ㅇ 문화예술교육이 개인·사회·국가로 확대되어 국민행복으로 이어지기 위해“문화복지(향유·체험)→문화경제(창작·생산)→문화국가(삶의 질 향상)”의 선순환 구조 확립 지향 필요

ㅇ 문화예술교육 정책의 효율적·효과적 전달을 위해서 부처 간 혹은 중앙·지방을 아우르는 협업 체계로 재구조화 필요

- 통합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전문인력 양성, 정책연구·조사, 창의적 융합사업 발굴 등을 위한 추진 전달체계의 정비 필요

- 문화예술교육 영역을 미디어, 생활문화 등 다양한 분야와 결합해 시너지 창출

<문화예술교육의 미래 정책 방향>

Ⅲ

비전 및 목표

비전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소통과 공감, 함께 나누는 행복

목표

‘행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상생’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발전’을 위한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추진 전략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①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②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③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④ 지역 중심의 프로그램 확충 ⑤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⑥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⑦ 문화예술교육 연구 기능 확충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Ⅳ

추진전략별 핵심과제

추진전략 1		문화예술교육의 일상화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유아·아동·청소년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ㅇ 어린이집·유치원 유아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교육부·복지부 협업)

- 국악·무용 등 분야 예술 강사 지원을 통해 유아의 인성·감성 발달 유도

* ‘14년 50개소 시범사업 이후 단계적으로 확대 시행

ㅇ 초·중·고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교육부 협업)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분야 예술강사 지원(’13년 7,254개교 → ’14년 7,809개교 → ‘17년 전체 학교)

- 꿈과 끼를 키우는 ‘중학교 자유학기제’ 연계 맞춤형 창의적 체험활동 프로그램 지원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시 자유학기제 운영 중학교 우선 지원, 지역특성화 및 상상학교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 연계 운영 등

□ 성인 및 어르신 대상 문화향유권 확대

ㅇ 직장인의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확대

- 산업단지 근로자 및 중소기업 대상 문화예술 커뮤니티 활성화 지원을 통해 직장내 소통강화 및 창의 계발(산업통상자원부 협업)

* (`13년) 직장 내 예술교육 프로그램 19개 → (`14년) 40개 → (`17년) 80개

- 기업 문화예술교육을 통해 수평적 조직문화 창출 및 창의경영을 통한 생산성 증대

* (예) 넥슨(참여형 예술교육 프로그램 ‘Art Forum N’), Daum(직원과 예술가들의 협업공간 ‘다음 스페이스2’)

* 한국예술종합학교 산학협력단 연계 연구 개발 및 국제 포럼 개최(‘14년)

ㅇ 어르신들의 제2의 전성기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증진

- 노인 복지관 어르신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 (’13년) 136개 → (’14년) 136개 → (‘17년) 220개 기관

- 어르신이 직접 기획 및 운영하는 문화예술축제 ‘청춘제’ 참여기관 확대

* (’14년) 20개 → (‘17년) 40개 기관

□ 세대 간 화합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ㅇ 수평적 가족문화 조성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 최근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여가를 즐기는 사례들이 언론을 통해 조명되는 등 가부장적 가족문화의 재정립 분위기 확산

* (예) “아빠 어디가”(MBC), “슈퍼맨이 돌아왔다”(KBS)

- 아버지와 자녀가 함께 예술교육을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설계하여 가족 화합과 세대 간 격차 해소

* (가칭) ‘창의예술캠프’에 아버지와 자녀가 예술체험을 통해 공감하는 ‘부자(父子)와 함께하는 부자(富者) 프로젝트’ 운영

ㅇ 가족 대상 문화예술 체험 기회 증대

- 가족의 위기와 해체를 극복하고 가족 간 소통과 행복을 위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확대

* ‘꿈다락 토요문화학교’(`13년 600개소 → ’14년 700개소 → ‘17년 1000개소), 학생 및 학부모가 함께하는 가족 프로그램 포함 지원

* 장애인 가족 대상 체험프로그램 지원을 통해 장애 가족 구성원에 대한 이해와 가족 내 화합 도모(`14년 시범사업 실시)

1-2 예술교육을 통한 문화사각지대 해소

□ 문화취약 계층 대상 예술교육 접근 기회 증대

ㅇ 문화적 소외 아동․위기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체험 기회 확대

- 농산어촌 등 문화취약지역 소규모 학교에 전교생 1인 1예술 활동 지원 ‘예술꽃 씨앗학교’ 확대 및 분야 다양화(교육부 협업)

* (‘13년) 30개 학교 → (‘14년) 43개 → (’17년) 100개

* 초→중→고 연계성 위해 상급학교로 지원 확대(‘14년 중·고등학교 3개소)

- 지역아동센터 아동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복지부 협업)

* (‘13년) 지역아동센터 351개 → (‘14년) 450개 → (’17년) 1,000개

-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청소년쉼터 등 학교 밖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 확대(법무부·여가부 협업)

* (‘13년) 41개소 → (‘14년) 70개소 → (’17년) 130개소

ㅇ 장애인 문화소외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장애인 복지시설 파견 예술강사 분야 및 규모 확대(복지부 협업)

* (‘14년∼) 연극, 국악 분야 추가로 총 6개 분야(음악·미술·영화·무용·연극·국악)

* (‘13년) 장애인복지관 90개 → (‘14년) 120개 → (’17년) 150개

□ 예술교육 사각지대 프로그램 지원 확대

ㅇ 국방부·경찰청 등 범부처 협력사업 확대로 문화가치의 사회적 확산 및 문화예술 사각지대 발굴 지원

- 육·해·공군 대상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으로 병영문화 개선 및 장병들의 재능 발굴(국방부 협업)

* (‘13년) 육․해․공군 180개 부대 → (‘14년) 234개 부대 → (`17년) 320개 부대

- 의경의 현장스트레스 해소와 올바른 여가 활용 문화 정착을 위해 주기적 예술교육 실시(경찰청 협업)

* (‘14년 신규) 기동단․경비대․순찰대 등 35개 부대 → (`17년) 50개 부대

ㅇ 사회적 관심과 배려가 필요한 계층에 대해 예술교육을 지원하여 원활한 사회 복귀 및 적응 유도

- 교정시설 재소자 대상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재소자 교화 및 재사회화 도모 (법무부 협업)

* (‘13년) 교도소․구치소․소년원 등 42개 기관 (‘14년) 53개 → (`17년) 70개

- 북한이탈 청소년 및 가족에게 예술체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심적 안정 도모 및 원활한 사회적응에 기여(통일부 협업)

* (‘14년 신규) 여명학교 등 4개 시설 → (`17년) 10개 시설

<문화예술교육의 부처 간 협력 체계>

1-3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생활밀착형 예술교육 추진

□ 생활 속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확대

ㅇ 어르신·장애인 대상 맞춤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 요양시설 어르신을 대상으로 방문형 예술교육 실시

* (‘14년) 시범사업 실시(15개 시설) → (’15년) 점진적 확대

- 장애인들의 장애유형, 장애등급 및 거주시설 현황을 고려한 맞춤형 프로그램 지원 확대(`13년~)

* (예) 거동 불편한 중증장애인 대상, 시설방문형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14년) 10개 시설(주간보호센터, 그룹홈 등) → (’17년) 30개 시설

ㅇ 문화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움직이는 예술정거장’ 상시 프로그램 운영

- 예술교육 특화형 체험버스 운영 및 예술교육 장르 다양화(‘13년 3대, 80회→ `14년 3대, 120회→ ’17년 5대, 200회)

- 지속적이고 내실 있는 예술체험 활동이 이뤄질 수 있도록 ‘예술정거장 정기 순환선’을 개발·적용

* (예) 특정 월 혹은 특정 요일에 약속된 지역을 방문, 1년 동안 동일 지역을 2∼4차례 정도 거치도록 노선 설계

ㅇ 아동·청소년들의 문화예술 소양 증진을 위한 예술 감상 교육 활성화 지원 확대(`13년~)

- 예술 감상 체험과 교육을 통해 아동·청소년들의 감수성과 예술향유 능력을 높이고, 미래의 문화예술 수요자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전국 문예회관, 사립 미술관·박물관 등 문화시설을 활용하여 음악·미술·연극 등 예술 감상 프로그램 실시

* 작품이해, 공연현장체험, 작품관람, 작품기획자와의 대화 등으로 구성

* (`13년) 43개소 → (`14년) 136개소 → (`17년) 250개소

□ 정보통신기술(ICT)를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접근성 강화

ㅇ 문화예술교육 기반이 열악한 지역을 중심으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15년~)

- 해설이 함께 하는 문화예술관련 공연․전시 영상을 어플리케이션 혹은 인터넷을 통해 접근할 수 있게 하여 문화 격차 해소

* (예) 예술의전당, ‘콘텐츠영상화사업-SAC on screen’

- 우수공연․전시 영상을 DVD로 제작하여 전국 소외지역 소재 학교 혹은 문화시설에 배급함으로써 보편적 문화 복지 구현(교육부 협업)

* ‘농산어촌 ICT지원 문화·예술 컨텐츠 개발 사업(교육부)’ : 농산어촌 학생들에게 예술체험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모바일 앱 서비스 개발

ㅇ 공공기관 및 민간기관에 망라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화예술교육 종합포털 서비스’ 제공

- 예술교육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를 운영하여 공공과 민간의 인적․물적 자원 활용 유도(’15년~)

* (예) 프로그램 정보, 문화예술교육 유관단체, 문화예술교육사 관련 정보 등

- 국공립기관의 문화예술관련 자료들을 바탕으로 종합 포털 서비스 내 ‘문화예술교육 지식창고’ 운영, 온라인을 활용한 접근성 확대

* (예) 문화예술분야 감상이해 교육, 명예교사 강의 등

3

추진전략 2		문화예술교육의 지역화

2-1 지역 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 커뮤니티와 연계한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ㅇ 지역의 문화시설과 연계하여 문화예술의 체험과 배움 기회 확대

- 한국형 엘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의 지역거점기관 확대(‘13년 30개소→ ‘14년 35개소 → '17년 50개소)

* 지속적인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꿈의 오케스트라 지원재단’ 설립(‘16년)

- ‘꿈의 오케스트라’ 지역거점별 소단위 기관 양성 및 운영 지원

* 지역거점별 합동캠프, 합동연주, 공연레퍼토리 공동 개발 등

- 박물관·미술관 등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한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확대 운영('13년 600개소 → '14년 700개소 → '17년 1,000개소)

* 인문학 및 건축․미디어 분야 등 다양한 분야로 프로그램 확대

ㅇ 지역 학교 및 문화기관 연계를 통한 문화예술 체험·감상 기회 제공

- 졸업예정 중고생의 감수성 발달 및 심적 안정을 위한 체험·감상 프로그램 실시(가칭 ‘고3․중3 예술로 놀자’)

* (‘14년) 5대 권역 시범실시 → (‘17년) 10개 지역 이상 확대

- 청소년들의 창의력․상상력 및 자존감 향상을 위한 지역 특화 문화예술캠프 ‘우리마을 예술마당’ 지원

* (예) 영국 ‘요크시 빌리지 캠프’ : 청소년들이 전문 예술교육가들의 도움을 받아 다양한 예술형태를 체험, 완성물은 요크시 내 갤러리·조각공원에 전시

□ 지역별 특성을 반영하는 지역사회 문화예술교육 지원

ㅇ 지역 거점의 생활예술 기반 교육프로그램 지원 확대

- 전국 문예회관을 기반으로 지역 특성화 문화예술 교육을 제공하는 ‘행복한 우리마을 문예인 프로젝트’ 확대 운영('13년 33개 문예회관 → '14년 40개 문예회관 → '17년 80개소)

-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하여 자생적으로 민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기획·운영하도록 유도

* (가칭) ‘우리 마을 문화재 체험’을 통해 유네스코에 등재된 우리나라 유·무형 문화유산(예: 판소리, 강릉단오제, 강강술래 등 16개) 체험 프로그램 운영

ㅇ 지역 폐교·폐산업 시설을 활용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폐교를 리모델링하여 ‘주말․방학 예술교육 체험 캠프’ 실시

* (‘15년) 3개교 시범사업 → (‘17년) 10개교 / ‘우리마을 예술마당’ 연계

- 폐산업 시설을 개조하여 시민 문화예술 창작․전시 공간으로 활용

* (예) ‘삼탄 아트마인’ - 정선 폐광이 문화예술 공간 (미술관+작가 레지던시)으로 부활

ㅇ 예술적 감수성의 조기 발달을 위한 지역 밀착형 아동 예술교육 센터 설치·운영 지원

- 유휴시설을 활용한 아동 예술교육센터 설치 및 지자체-광역센터 간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문화예술교육의 허브로 자리매김

* (예) 핀란드 ‘아난딸로(Annantalo) 예술센터’, 서울시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등

* (‘14년) 협력모델 개발 기초연구 → (’15년) 시범사업(5개 내외) → (‘16년) 희망지역 확대

- 현재 추진 중인 ‘복합 문화 커뮤니티센터’내 아동 특화 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함으로써 유아기부터 예술을 가까이에서 접할 수 있도록 유도

ㅇ 지역의 문화자원과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지역별 기획 공모 사업 확대(지자체 협조)

- 지역별 이슈 도출 및 문화자원 발굴, 각 지역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 전략 수립 및 추진

- 우수 문화예술교육 단체 연속 지원(2년 이상) 등을 통해 17개 시·도별 지역 고유 브랜드 프로그램 안착
* (예) 강원도 내 김유정 문학촌 등 문학 기반시설을 활용한 문학분야 프로그램 특화
* (‘14년) 전국 50여개 프로그램 → (‘17년) 17개 시·도 130개 프로그램

2-2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 문화예술교육 협업 체계 구축

ㅇ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광역센터)의 위상강화 및 역할 확대를 통한 자율성․책임성 제고

-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기획, 운영, 평가에 대한 권한 위임

* (‘14년∼) 학교 예술강사 평가업무 이관(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광역센터)

* 학교 예술강사 평가 시 시·도 교육청 협업을 통해 현장 의견 반영

- 복지기관 예술강사 지원사업 등 사업 주체 기능 이관

* (`14년) 업무협의 및 사전준비 → (`15년∼) 사회 예술강사 사업주체 이관(진흥원→광역센터)

- 각 광역센터에 문화예술교육 기획자 배치를 통해 지역특성에 기반한 사업 활성화 유도(`15년∼)

- 지역의 진흥거점인 광역센터 운영지원 확대 및 처우개선 노력

ㅇ 『문화예술교육 지원법』(제9조) 상 ‘지역문화예술교육협의회’ 실행력 강화

- 자치단체장(위원장), 부교육감(부위원장) 등의 현 구성조건 완화 등을 통해 운영 활성화 유도

* (‘14년) 『문화예술교육 지원법』 개정 추진

- 시·도별 문화예술교육 시행계획 수립․집행 및 학교-지역 간 원활한 협력을 위한 실질적 논의 기반 마련

ㅇ 미래 환경변화에 대응한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의 핵심 기능 재설정

- 문화예술교육 ‘개별 사업 지원’에서 ‘종합 컨설팅’으로 중심 역할 제고

- 미래선도과제 발굴, 지역 매개자 간 연계, 국제 협력기능 강화, 기초 연구 등 자생적 예술교육 생태계 조성에 집중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 발굴 및 협력

ㅇ 국공립 예술기관의 역량 및 프로그램을 활용, 예술교육 지원 체계 다변화

- 기존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주도형에서 벗어나 국공립 예술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 (예) 국립극장, 현대미술관, 예술의 전당 등 국공립기관 예술교육 최고 담당자 워크숍    개최(‘14년∼) 등 기관 네트워크 강화, 문화예술교육 우수 프로그램 모델 발굴

ㅇ 문화예술교육의 새로운 주체 양성 사업 확대

- 사회적 기업, 사회적 협동조합, 시민조직 등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주체 발굴 및 지원 확대
* (예) 사회적 협동조합 ‘자바르떼’, 사회적기업 ‘아트브릿지’ 등

- 기업 사회공헌 우수모델 발굴․확산을 통해 민간 자체적인 문화예술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 (예) KB국민은행 ‘예술꽃 새싹학교’ 후원 연계, 두산 ‘시간여행자 프로그램’을 통한 저소득계층 아동 예술 창작 지원

추진전략 3		문화예술교육의 내실화

3-1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 확산

□ 문화예술교육 전문 연수원 설치·운영

ㅇ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산하 독립적인 연수기관 설치(`16년~)

- 안정적·전문적 학습 지원을 위한 연수 공간 확보

* 1일 최대 400명 수용 가능 공간(강의실, 숙소, 편의시설 등)

- 예술교육 매개자 및 협력자 대상 역량기반 교육과정 설계·운영

* 정책 핵심수행인력 직무교육 강화 / 교원연수, 기업 창의교육 등 교육 운영 확대

ㅇ 유관 기관 간 협력 시스템 구축

- 중앙공무원교육원, 시․도 교육청, 예술대학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수요자 대상 프로그램 기획

□ 문화예술교육사 자격제도 안정화 및 실효성 제고

ㅇ 문화예술교육사 제도개선을 통한 운영 안정화, 자격 취득 실효성 증대

- `13년 2월부터 2급 자격증 발급하기 시작하였으나, 교육과정이수 고비용 및 자격요건 상 진입장벽 개선 필요성 대두

- 제도개선 방안 마련 및 관련 법령 개정 추진(`14년)

* (이수고비용) 문화예술교육사 교육과정 개편(축소) 등을 통해 비용부담 완화

* (진입장벽) 평생교육기관,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등 예술 관련 학력자를 자격요건 상 전공학력으로 인정하여 진입장벽 완화

- 현장·이론 전문성을 갖춘 1급 교육사 배출, 지역밀착형 창의적 문화예술교육 기획 인력으로 활용

ㅇ 문화예술교육사의 활용 및 확산을 위한 사회적 여건 조성

- 국·공립 문화예술교육시설,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등에 1명 이상의 문화예술교육사 배치 유도

- 각종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시 문화예술교육사 활용과 연계 지원

-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내 취업 매칭시스템 도입

3-2 문화예술교육 연구기능 확충

□ 문화예술교육의 사회적 인식 확대와 활성화 위한 연구기능 강화

ㅇ 예술교육 정책연구 및 컨설팅 지원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연구센터’ 설치․운영(`15년~)

- 국내외 정책연구 및 동향분석, 분야별 전문 콘텐츠 개발 등 정책방향 수립과 세부전략 도출을 위해 교육진흥원 내 설치

* 순수문화예술에만 국한되던 문화예술교육의 범위에 문화콘텐츠분야와 문화재 분야 등도 포함하여 연구 내용 다양화(문화예술교육지원법 제2조 근거)

ㅇ 문화예술교육의 객관적·과학적 정책수립 기초마련과 지원사업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통계·정보 기능 확충

- 문화예술교육 현장 인프라·추진인력·교육내용 등 제반여건 조사,
문화예술교육 수혜자·참여자 등 수요측면 실태조사

* ‘문화예술교육 통계집’ 격년 주기 발간(‘15년∼, 격년 발간)

- 문화예술교육 환경·역량·성과의 지표 개발 및 효과성 연구 확대

* 기 개발된 문화역량지수, 창의성지수 적극 활용, 예술교육지수 신규 개발

□ 문화예술교육 정보 축적 및 공유 확대

ㅇ 연구결과 DB화와 온·오프라인 정보서비스를 통한 공유

- 정책연구․통계․우수사례․프로그램 참여 정보 등 문화예술교육 아카이브 구축(관련 기관과 연계) 및 온라인 서비스 제공

- 정보 공유를 바탕으로 정부 3.0 대국민 의견수렴 및 소통․홍보 강화

* (‘14년∼’15년) DB 등 시스템 기반 마련(연구분야 시범 오픈) → (‘17년) 종합정보 제공 및 쌍방향 소통 시스템 구축

ㅇ 문화예술교육 이론적 기반과 현장성 매개를 위한 연구협의체 운영(‘14년~)

- 연구센터(진흥원)·학계·현장전문가를 중심으로 ‘문화예술교육 프론티어 세미나’ 운영
* 매년 정기운영을 통해 지식교류의 장 마련

- 정책연구 및 조사에 대한 효율적 관리 및 효과성 제고를 위한 연구심의위원회 병행 운영(‘14년~)

ㅇ 문화예술교육 연구모임, 예술강사 참여 우수 교안 공모 등을 통한 교육 콘텐츠 발굴 및 확산

□ 대학 예술교육 지원을 위한 'AK(Arts Korea)' 기반 구축(교육부 협업)

ㅇ 전문 예술교육기관인 예술대학 기능 강화를 위한 창작․연구 활동 지원

- 예술교육 전문기관인 예술대학의 역할 확장을 위해 창작활동과 연구지원에 초점을 둔 지원 필요

* ‘BK 21+(학술연구 지원)’, ‘HK(인문학 연구지원)’사업 성과사례를 공유하여 ‘AK’ 기반 구축 및 예술분야 중점 연구지원

-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예술대학 지원방향 및 구체적인 정책 방안 도출

ㅇ 예술대학의 역할에 대한 사회적 기대 및 수요 분석에 기반, 다양한 프로젝트 지원

- 문화예술분야 창의인재 육성을 통한 문화예술교육의 잠재적 매개자 양성, 예술대학과 지역사회 연계 등 예술대학의 사회적 가치 창출을 위한 접점 모색

- 순수 예술 뿐 아니라 타분야 융합을 통한 예술대학의 발전방안 연구
* (‘14년) 예술대학 교육현황 실태조사 및 로드맵 설계(문화관광연구원) →(‘15년) 도입․실시

3-3 국제교류·협력 활성화

□ 해외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ㅇ 개발도상국 대상 음악·사진 등 문화예술교육 ODA 지원 심화·다양화

- 현지 문화 특성 및 수요 기반, 국내 문화예술교육 단체·강사 파견

* (‘13년) 1개국 시범 지원 : 베트남 산간지역 어린이·청소년 대상 사진교육

→ (‘17년) 베트남 등 아시아 중점협력국 중심 5개 지역 지원

ㅇ 한국 문화예술교육 운영 매뉴얼 개발을 통한 국제문화교류 지원

- 해외 한국문화원·세종학당 등 국외 거점기관 연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기획·운영 매뉴얼 제작 및 보급

* (‘12년) 세종학당 한국문화교육 매뉴얼 개발

* (‘14년) 기본연구 및 국외기관 시범파견 → (‘15년∼) 보급·확산

□ 국제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 활성화

ㅇ ‘세계 문화예술교육주간(유네스코 지정, 5월 넷째주)’ 계기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 정례화 등 문화예술교육의 국제적 위상 지속 확보
* (‘14년) 제2회 한중일 문화예술교육 포럼(일본 개최)

- 2010 유네스코 세계예술교육대회 ‘서울 어젠다’ 이행실적 분석, ‘예술교육 개발지수’ 등 국내외 협업연구를 통한 국제 리더십 발휘

ㅇ 문화예술교육 국외전문가 초청 워크숍 및 협업 프로젝트 추진

- 우수 사례·방법론 공유를 통한 국내 관계자 역량 강화
* (예) ‘기업혁신, 예술에서 길을 찾다(런던예술대)’, ‘비행청소년 미술교육 사례(독일)’

ㅇ 유네스코 아·태지역 문화예술교육 네트워크 등 온·오프라인 교류체계 활용, 국제 동향분석 및 연구 축적
* ‘13∼’17년 권역별(영미권/유럽권/아시아권) 주요국가 학교·사회 문화예술

교육 정책분석

- 국제 포럼·세미나 정기 개최를 통해 글로벌 어젠다와 시사점 발굴
* (‘17년) 국제미술교육학회(InSEA) 총회 국내(대구) 개최

Ⅴ

참고자료

□ 연도별 소요예산 추이 (* 중기재정계획(`14-`17) 상 수치임)

(단위 : 백만원)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비고
소요예산	99,460	109,317	170,500	203,000	223,000	국고

- `15년 : 문화예술교육자원 정보뱅크 설치(200백만원), 폐교 리모델링(300백만원), 연구센터 운영(500백만원), 예술대학 지원기반 구축(2000백만원)

- `16년 : 전문 연수원 설치(2000백만원)

□ 부처(시도)별 협업과제

기 관 명	과 제 명	주 요 내 용
교육부 시도 교육청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학교 예술강사 지원사업 연계 및 관리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예술꽃 씨앗학교’ 사업 연계 및 관리
	2-1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도서벽지 소재 각 급 학교 연계 및 관리
	3-2 문화예술교육 연구기능 확충	□ AK 기반 구축 지원
법무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교정시설, 소년원, 청소년비행예방센터 연계 및 관리
국방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육·해․공군 연계 및 관리
여성가족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청소년상담센터, 청소년쉼터 연계 및 관리
산업통상자원부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산업단지, 중소기업 연계 및 관리
보건복지부	1-1 생애주기별 문화예술교육 지원	□ 어린이집, 노인복지관 연계 및 관리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지역아동센터, 장애인복지관 연계 및 관리
통일부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북한이탈주민시설 연계 및 관리
경찰청	1-2 문화 사각지대 문화예술교육 향유	□ 의경부대 연계 및 관리
지자체	2-1 지역중심의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역별 문화예술자원 발굴 및 연계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협의회 운영협조
	2-2 문화예술교육 전달체계 개선	□ 지역별 광역센터 지원 강화

부록

해외 문화예술교육 현황

□ 미국

ㅇ 문화예술교육 정책은 ‘민주주의’와 ‘다문화주의’를 중심축으로 구현

- 문화예술 다양성 보존을 강조하면서 ‘모든 사람이 자율적으로 문화예술을 체험할 수 있는 국가’를 만들고자 함

ㅇ 국립예술기금(NEA)은 ‘12~’16년 5개년 계획을 통해 ‘예술의 수월성 지원, 예술에의 접근성 강화*, 예술 기여에 관한 지식·이해 촉진**, 조직 내 인적 및 지원 역량 강화를 핵심목표로 제시

* 예술경험의 확대, 전 연령층 국민들의 예술 관련 지식·기술 습득, 예술을 통한 커뮤니티 강화

** 가치 및 영향력 연구, 국내외 파트너십 강화

ㅇ 특히 학교 현장의 문화예술교육(Arts Advocacy), 통합예술교육(Interdisciplinary/Intergrated Arts Education Approaches), 문화다양성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미디어 교육 강조

- ‘대통령 예술인문학 위원회(The President's Committee on the Arts and Humanities)‘, 예술교육 확대 권고 보고서* 발표(’11년 5월)
* 「예술교육에 대한 재투자 : 창의 학교를 통해 미국의 미래를 담보한다」

□ 영국

ㅇ ‘02~’11년 아동·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을 위한 ‘크리에이티브 파트너십(Creative Partnership)’을 통해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적극 지원

- ‘10년 경제위기 타개를 위해 정부 문화예술교육 지원 대폭 감축

ㅇ ‘12년 2월 BBC의 디렉터 데런 헨리(Darren Heanly), 정책제안서  “영국의 문화예술교육(Cultural Education in England)” 발표

* 문화예술교육의 발전과 부흥을 위한 정부 지원의 필요성 강조(24개 안건 제안)

- 동 보고서에 대해 영국 정부 측에서 상당 부분 수용, ‘15년까지 예술교육 분야에 총 1,500만 파운드(한화 약 279억원) 투자 예정

- 청소년 대상 문화예술기관 입장료 할인, 토요교실, 영화아카데미, 교사 예술교육 능력 향상 지원 등의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계획 발표

□ 프랑스

ㅇ ‘83년 문화부 - 교육부 협정 과정에서 문화예술교육 정책 본격화

- ‘00년 “문화예술교육 5개년 계획*” 발표 시 정책의 기본 원칙 및 목표 선언

* ⅰ) 예술 실기 활동 보편화 및 문화 접근기회 확대의지의 중요성, ⅱ) 학교를 통한 문화예술 접근 불평등 축소, ⅲ) 문화예술 활동을 통한 공동체 의식, 정체성 형성 도모 등

- 문화부-교육부 협력 하에 미술관·박물관·도시문화센터 등 지역 기관들의 공조를 통해 기획· 진행
* (예) 학교 교사-미술관 교육담당자-문화사업 지방국 등 협력 수업 기획

ㅇ ‘14-’15년, 예술교육 프로젝트 및 교직자 연수를 위한 예산 확대*

- 예술교육 교직자 대상 연수(1,000만 유로/약 144억원), 박물관 내 어린이 예술 작업실 설치, 일반·소외 아동을 위한 프로젝트 개발(3,500만 유로/약 503억원) 등         * ‘12년 대비 25% 예산 증가

ㅇ 음악, 미술 외에도 건축, 공연, 조형예술, 문화유산 등 예술교육의 범주 다양

- 특히 근래에는 과학·기술이 강조됨에 따라 과학을 주제로 한 연극·전시들이 지속적으로 기획되며 교육적 활동으로 연결되는 사례 다수

□ 독일

ㅇ 독일 연방정부 미디어문화부를 중심으로 전 연령층 대상 예술교육과 문화전달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아동·청소년을 최대 수혜자로 하되, 평생교육 개념으로 인식·지원

ㅇ 차별없는 문화정책이라는 기본 전제 하에 ‘(수업참여의) 공평성’, ‘(프로그램의) 다양성, ’체험 우선성‘으로 세분화

* 독일 연방정부 미디어문화부의 ‘문화예술교육’ 관련 4가지 주요 정책

ⅰ) 모두를 위한 문화예술 : 문화소외집단 없이 전 국민 문화예술 수혜자 만들기
ⅱ) 미디어 문화부 문화예술교육 상 : 문화예술 가치와 현실성(보편성)이        뛰어난 프로젝트를 선정하여 상금(5천유로)지급
ⅲ) 연방 주 문화 기금 이니셔티브 : ‘모든 아이들에게 악기하나씩’ 등 문화      전달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 지원
ⅳ) 문화예술교육 프로젝트 : 자국민(특히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잠재력      지원을 위한 전 연방주 대상 프로젝트 재정지원

□ 일본

ㅇ 2012년 일본 문화청 총예산 중 16%(약 1,600억)을 아동‧청소년 예술창작 활동에 투자

- 특히 어린이 교육에 450억을 배정하여 학생들의 예술 창작 활동을 지원

ㅇ 문화부-교육부 연계 하에 ‘차세대를 짊어질 어린이들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사업’ 실시(‘02~)

- 초·중·고등학생들의 지역 예술단체·예술가들의 순회공연 및 문화예술 프로그램 참가 지원(학기 중 2개 이상 체험 프로그램 제공)

ㅇ 주 5일제 실시에 따라 문화청 주도 하에 초·중학생들의 지역문화시설 토요일 무료입장을 지원하는 ‘토요 문화체험’ 실시('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