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

2014. 5. 22.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외교부, 국방부, 안전 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 노동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청

목  차

Ⅰ. 시행계획 수립개요	1

1. 수립배경	1

2. 대상기관 및 사업	2

3. 수립절차	2

Ⅱ. 2013년 시행계획 성과와 과제	3

1. 성과	3

2. 과제	6

Ⅲ. 2014년 시행계획 기본 방향	7

Ⅳ. 2014년 시행계획 주요 내용(요약)	8

1. 투융자·기술 기반 조성	8

2.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12

3.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16

4.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	19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23

Ⅰ. 시행계획 수립개요

1		수립 배경

□ 콘텐츠산업진흥법에 따라, 2014년 수립된「콘텐츠산업진흥 기본 계획」의 이행을 위해 연도별 시행계획을 범부처적으로 수립, 추진

* 콘텐츠산업진흥법 : 매3년마다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 수립(법 제5조)
매년 말 연도별 ‘시행계획’ 수립(법 제6조)

<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

	비전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 견인,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실현
	목표
				창조경제 견인 ⇒ 국민소득 3만불				2014년	2015년		2016년
				1. 시장규모				98조원	105조원		112조원
				2. 수출규모				58억불	64억불		85억불
				3. 고용규모				62만명	64만명		66만명
	추진 전략
				5대 추진전략			17대 중점과제
				1. 투융자·기술 기반 조성			1-1. 투융자 재원 확충 1-2. 콘텐츠와 ICT가 융합된 신시장 개척 1-3.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1-4.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2.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2-1.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확충 2-2.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 2-3.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경력개발
				3. 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3-1.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확충 3-2.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 3-3. 쌍방향 교류 협력 확대
				4.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			4-1. 동반성장 기반 조성 및 공정거래 제고 4-2. 저작물 관리 기반 강화와 이용 촉진 4-3.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5-1. 선도콘텐츠 경쟁력 강화 5-2. 유망콘텐츠 산업 육성 5-3. 디지털 융합 콘텐츤 시장 확대 5-4. 콘텐츠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2		대상기관 및 사업

□ 대상기관

o 콘텐츠 산업 정책․사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

* 기획재정부, 미래창조과학부, 교육부, 국방부, 안전행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중소기업청)

◇ 법 제6조(시행계획)콘텐츠산업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소관별 콘텐츠산업의 진흥을 위한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시행령 제3조(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안전행정부 소관 시행계획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이 종합․반영되어야 한다.

.

□ 대상사업

o「제2차 콘텐츠산업진흥 기본계획(2014~2016)」상의 5대 추진전략․17대 중점과제 및 실천과제와 관련된 정책 및 사업

□ 포함내용

o 소관별 시행계획은 차년도 주요 사업 추진방향 및 세부계획 포함

◇ 시행령 제3조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연도의 사업추진 방향, 2. 주요 사업별 추진방침, 3. 주요 사업별 세부 수행계획,  4. 콘텐츠 유통 촉진계획, 5. 분야별·형태별 콘텐츠제작의 활성화 시책 등

3		수립절차

□ 중앙행정기관 장이 수립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종합․제출 하여,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 (콘텐츠산업진흥법 제6조 및 시행령 제3조)

‘작성지침’ 통보	➡	‘시행계획’ 제출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문체부→관계기관		관계기관 → 위원회 (문체부(간사), 종합하여 제출)		시행계획 심의․의결 (확정)

Ⅱ.「2013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성과와 과제

1		성 과

1. 콘텐츠산업 투융자 ․ 공정거래 기반 조성

□ 콘텐츠 투․융자 재원 확대(‘13.12월 기준)

o 모태펀드(문화계정) 총 1조 1,405억원 콘텐츠 투자

o 완성보증제도 개선 및 활성화(120개 프로젝트 1,223억 보증지원)

o 콘텐츠 공제조합 설립 : 총189개 업체, 36.6억 출자

□ 콘텐츠기업 공생발전을 위한 공정거래 환경 구축

o 중소 콘텐츠 제작사 및 종사자 권리 향상

- 음원 전송사용료 징수방식 개선, 이러닝콘텐츠 개발용역 표준계약서 고시, 방송 프로그램 제작(구매) 표준계약서 발표,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제정

o 대중소기업 협력 프로젝트 확대, 중소기업 및 콘텐츠 개발 지원

* ‘13년 총 사업비 633억 중 대기업 572억(90.4%) 출자

o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분쟁조정 5,210건 접수, 2,623 건 처리, 법률 자문 서비스 308건(지식재산권, 계약서 검토, 불법행위 대응 등)

□ 콘텐츠 저작권 보호체계 개선

o 웹하드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필드평가, 자가점검 가이드 배포

o 토렌트 사이트, 모바일 웹하드에 대한 온라인 기획수사 진행

* 토렌트 사이트 10개, 호스팅업체·도메인 등록업체 15개사 압수수색,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 12명을 저작권 위반으로 검찰 송치 등

2. 콘텐츠 경쟁력 기반강화

□ 맞춤형 창의인력 양성과 취업 지원

o (맞춤형․글로벌 전문 인력양성) 도제식 교육을 통한 창의 인재 양성(232명), 국내 대학 계약학과 및 연계(260명), 해외 우수대학 석사(11명), 전문가 및 기업 참여 기술연수(1,320명), 산업기능인력(149명)

o (취업 지원) 콘텐츠 종합인력정보시스템 운영(1,771명 가입, 15,826건 채용공고), 콘텐츠 취업지원실 운영(방문상담 496명, 취업실적 263명), 콘텐츠 취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18회, 899명 참여, 41개 기업 참여)

□ 교육․제작 인프라 지원 확대

o (교육과정) 디지털 교과서 연구학교 선정(144교), 디지털 교과서  개발(국정 8책, 검정 5책, 인정 8책), 10개 이러닝 지원센터에서 32개 콘텐츠 개발, 다중사용자 참여형 양방향 e-트레이닝시스템 기술개발.

o (제작시설) 빛마루 완공(디지털콘텐츠 제작·유통 지원시설 준공과 개관)

o (창작 인프라) 우수 스토리 발굴(기획개발 39편, 공모대전 23편), 콘텐츠 원작소설 창작과정 운영(14편), 창작아카데미 운영(39개 프로젝트 60명 입주)

o (공유자원 활성화) 공공데이터 제공(448건, ’13년), 공공데이터포털 제공 대상 확충(1,725종, ‘13년), 국가기록원 기록물 온라인 콘텐츠로 개발

□ 문화콘텐츠 기술개발 기반강화 및 사업확대

o (기술개발 기반강화) 문화기술심층리포트 발간(격월), 문화기술 성과 및 활용실태 조사·분석, 국내전시와 해외전시 지원, 우수기술에 대한 투자상담·기술이전·마케팅·가치평가 등 사업화 컨설팅 지원(40여개사)

o (기술개발 사업확대) 문화기술 개발(60개 과제, 301억), 디지털 콘텐츠 과제 수행(10개 과제)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 신규시장 진출확대

o 전시와 쇼케이스 개최를 통한 상품 홍보와 수출계약

-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 공동홍보관 운영 및 수출상담회 개최(바이어 20개사, 상담건수 635건, 계약금액 1,642만$, 1만5천명 참석, ‘13년)

- 아시아, 중미, 유럽, 중앙아시아 및 CIS, 아프리카 등 방송콘텐츠 쇼케이스 개최(10개국 쇼케이스 개최 및 지상파, 종편, PP 등 총 46개사 참여)

o 해외 바이어와 상담 기회 제공 등

- 국내콘텐츠기업 30개사, 해외콘텐츠기업 88개사가 인도, 터키, 아르헨티나 콘텐츠수출상담회 참석, 비즈니스 상담 234건 진행

- 해외 주요 마켓 참가 지원을 통한 상담(1,100여건), 플랫폼 지원을 통한 해외 유통 콘텐츠 확대 및 전략 비즈니스 파트너 발굴(45건)

* (사례1) 블루핀 ‘키스월드’를 통한 유아용 교육용 수천건을 해외 서비스 미국 앱스토어 교육카테고리 5위 진입,

* (사례2) ‘레진코믹스’로 웹툰의 성공적 글로벌화

- 글로벌콘텐츠센터 Biz-Desk운영(상담 352건, 현지화지원 16건, 출원등록 지원 15건)

- 비즈매칭/컨설팅(1,389건), 정보제공(이슈 99건, 단신 562건), 국제콘텐츠컨퍼런스 개최를 통한 콘텐츠시장 동향 및 멘토링 서비스 제공

o 방송통신협력협정 이행 : 프로그램 공동제작(5건, ‘13년)

□ 글로벌 맞춤형 콘텐츠 제작

o 콘텐츠해외진출 현지화 지원(총16개 프로젝터, 업체당 계약액 4.5억, 애니메이션 ‘키오카’ 프랑스 방영, 게임‘카발2’는 300만여$ 계약 체결)

o 글로벌 장편만화 제작지원(25개 과제), 글로벌 캐릭터 상품 개발지원(4개 과제),  방송영상물 국제공동제작(멕시코, 60분물 2편)

2		과 제

□ 심화되는 글로벌 경쟁 극복

o 콘텐츠 기업의 약 94%가 매출액 10억 미만의 중소업체로  우수인력 확보․투자재원 마련 애로, 불공정거래 여전

⇒ (과제) 콘텐츠 친화적 금융․투자 환경, 상생 시장구조 형성

o 내수 시장과 아시아 일부 지역 중심의 해외시장 진출 한계

⇒ (과제) 산업규모 확대를 위해 선진시장 진출, 신흥시장 개척 필수

* 세계 콘텐츠산업 규모는 1.7조 달러(PWC, '13)이나 한국 콘텐츠시장 비중은 2.7%

□ 콘텐츠 산업 환경의 융·복합화 대응

o 문화기술 특허, 논문 등 기술적 성과에 대한 사업화 성과 부족

⇒ (과제) 기술 사업화 중심의 문화기술 R&D 성과확산 체계 필요

o 기획․창작 고급 인력 부족 및 아이디어의 산업화기반 미흡

⇒ (과제) 융합형 인재양성 및 아이디어 기반 콘텐츠 창업 지원

o 저작권 인식의 개선과 바람직한 콘텐츠 이용 교육 부족

⇒ (과제) 저작권 의식 제고와 소비자의 콘텐츠 향유 제고

◈ 콘텐츠산업은 창조성과 상상력이 지배하는 미래 창조시대를 선도하고, 국민이 즐거운 사회를 가능하게 하는 미래 산업

⇒ 국가 전략적 차원의 투자, 민간이 성장할 수 있는 산업 기반 조성 및 해외시장 확대를 위해 집중적․지속적 노력 필요

Ⅱ.「2014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기본 방향

비전

콘텐츠산업으로 창조경제 견인, 국민소득 3만불 시대 실현

목표

		2013(추정)	⇒	2014(목표)
시장규모		92조원		98조원
수출규모		51억불		58억불
고용규모		61.8만명		62.8만명

2014

추진

방향

추진전략		역점 실천과제		예산
1.투융자·기술 기반 조성		․ 콘텐츠산업 투융자 지원 자금 확대 ․ 콘텐츠・ICT 융합분야를 통한 신시장 개척 ․ 제도개선과 지역콘텐츠산업 지원체계 구축		1,320억
2.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 인재 양성		․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확충 ․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 ․ 콘텐츠 창의 인재육성과 경력개발지원		842억
3.글로벌시장 진출 확대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추진 ․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 ․ 쌍방향 교류협력을 통한 잠재시장 창출		804억
4.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		․ 대중소기업간 협력강화 및 공정거래 제고 ․ 범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환경 기반 마련		1,684억
5.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육성 협력체계 구축		․ 선도 및 유망콘텐츠 산업육성 ․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 확대 ․ 콘텐츠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1,190억

※ 2014년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의 이행에 투입되는 예산은 5,840억 원

Ⅲ.「2014 콘텐츠산업진흥 시행계획」주요 내용(요약)

1		투융자·기술 기반 조성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7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1. 투융자·기술 기반 조성	1-1. 투융자 재원 확충 1-2. 콘텐츠와 ICT가 융합된 신시장 개척 1-3.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1-4.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21개 실천과제

◇ 역점 실천과제로는,

콘텐츠 산업 투․융자 지원 자금 확대

- 콘텐츠 업체의 창업·성장 지원, 초기제작·성장유망 분야 제작  투자기반 마련 및 전문펀드 조성

* 2,000억 내외 장르투자 콘텐츠 펀드 조성 및 1,000억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콘텐츠·ICT 융합분야를 통한 신시장 개척

- 융합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 세계 5대 강국 실현

*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문화복지 공공증진 기술개발,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 추진(384억), 콘텐츠․ICT 융합 R&D 사업화(30억) 등

제도개선 및 지역콘텐츠 산업 발전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콘텐츠 수출투자여건 개선, 콘텐츠 등급분류 제도 개선

-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연계를 통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구축

* 한국콘텐츠진흥원 내 지역콘텐츠지원팀 신설, 지역콘텐츠 산업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1-1. 투융자 재원 확충

□ (콘텐츠 투자 재원 확대) 창의적 아이디어를 가진 디지털콘텐츠 업체의 창업·성장 지원 및 초기제작·성장유망 분야 콘텐츠 제작 투자기반 마련, 전문펀드 조성

* 2,000억 내외 장르투자 콘텐츠 펀드 조성 및 1,000억 디지털콘텐츠코리아 펀드

□ (콘텐츠 진흥 재원 확대) 콘텐츠 제작사 금융 지원 및 제작 활성화 제고를 위해 완성보증 규모 확대 및 공제조합 운영

o (완성보증 규모 지속 확대) 콘텐츠 완성보증으로 콘텐츠 제작사 금융 지원 및 콘텐츠 제작 활성화 도모

* 신규보증규모 ’13년 441억 → ’14년 500억(추가출연 20억)

o (콘텐츠 공제조합 운영) 일반 금융권 이용이 어려운 콘텐츠업체 대상으로 자금대출, 채무보증, 이행보증 등 금융 서비스를 제공

1-2. 콘텐츠와 ICT가 융합된 신시장 개척

□ (문화기술 활용) 융합된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을 통한 콘텐츠 5대 강국 실현

o (소비자 중심 문화기술 지원) 새로운 형태의 문화상품(포맷) 개발과 창작 욕구증진 및 콘텐츠 공유 확산을 위한 집단 사용자 참여형 콘텐츠 기술개발 등 新문화산업 창출형 기술개발 추진(384억)

* 문화산업 선도형 기술개발, 문화 복지 공공증진 기술개발, 문화산업 현장 수요지원 기술개발

o (산업별 장르별 문화기술 개발 지원) 디지털콘텐츠와 ICT산업과 융합하여 국민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Join & Joy 원천기술  확보 및 新콘텐츠 시장 창출(45억)

□ (콘텐츠·ICT 융합분야 R&D 강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콘텐츠·ICT 융합콘텐츠를 통한 창의교육 서비스 제공(20억) 및 문화기술 R&D 성과물의 사업화 촉진(10억)

* 창의학습 튜터링 서비스, 기술이전 및 컨설팅, 문화기술 사업화 촉진

1-3.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 (현장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및 콘텐츠 수출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o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운영개선) 저작권 신탁범위 선택제, 신탁  관리단체 경영평가제, 저작권 관리 경쟁 체제 도입

o (콘텐츠 수출투자여건 개선) 콘텐츠 수출관련 펀드에 수출입은행 참여

□ (등급심의 제도 개선) 온라인 서비스 등급분류 및 영상물 등급 분류기간 축소, 게임물·뮤직비디오 민간자율등급제도, 웹툰 자율심의 제도 등 도입

o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구축) 영상물 등급분류 관련 온라인 민원 신청·접수, 결과통과, 증명서 발급 등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 구축(11억)

o (게임물 민간자율등급제도 정착 지원) 게임물 민간자율등급제도의 안정적 정착 지원 및 자율성 강화

o (뮤직비디오 민간자율등급 전환) 음악영상물 사전등급심의제도 관련 실태조사 및 등급분류제도 개선을 위한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o (웹툰 자율심의 제도화) 만화진흥법 조항 신설을 통해 웹툰 자율심의제 명문화, 자율규제 업무매뉴얼 제작, 웹툰 서비스 사업자의 등급분류 교육, 웹툰 자율규제에 대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 (콘텐츠 사업자 관리 및 보호) 웹하드·P2P 서비스로 인한 애로사항, 외주제작사 법적 보호 장치 및 현행 신고제도 등 개선

o (외주제작사 지위 및 보호 체계 강화) 외주제작사의 법적 지위 규정 및 방송분쟁조정위원회의 분쟁조정 대상에 외주제작사를 포함하여 체계적 보호 추진(방송법 개정)

o (독립제작사 신고제도 개선) 방송영상독립제작사의 직권말소 기능강화 등 현행 신고제도 개선

1-4.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 (지역문화산업 육성체계 구축) 지역문화산업 중장기 발전방안 연구, 세미나 개최 및 지역콘텐츠산업 지원 사업 개발

□ (지역밀착형 문화자원 구축) 지역 특성을 반영한 스토리 창작 및 사업화, 3D, CG 등 제작 장비 인프라 구축 등 통합 기반·정보 제공

o (지역 스토리 랩 구축) 지역 스토리 창작 및 사업화 지원(4.5억)

o (지역 콘텐츠 제작기반 연계강화) 서울DC공동제작센터, 부산 3D프로덕션, 제주 CGI 창조센터 등 디지털 콘텐츠 제작활성화를 위한 장비(71억) 및 방송제작지원 시설 종합 지원시스템 포털( 구축

□ (지역주민의 콘텐츠 향유권 제고) 지역 간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극장부재 지역 중심의 작은영화관 등 인프라 구축

o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영상미디어 인프라(영상스튜디오, 방송실, 강의실 등) 구축(15억)

o (작은 영화관 사업) 지자체 유휴시설을 활용한 영화관 설립 및 작은영화관 운영 협의체 구성, 시설기준 및 운영모델, 배급 등 관련 자료 제공(38억)

2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7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2.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2-1.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확충 2-2.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 2-3. 창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경력개발	18개 실천과제

◇ 역점 실천과제로는,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콘텐츠코리아 랩’ 설립

- 콘텐츠 융합․협업을 위한 창작공간인 문화 융합형 랩 확충

- 창의적 창작자에 대한 제작과 창업을 지원하는 디지털선도형 랩 설립

- 창업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정부․민관학 협력시스템 구축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

- 콘텐츠 창조기업의 창업 활성화 지원 및 기업가정신 교육 확대

- 콘텐츠 신직업 발굴과 창직 인턴제를 통한 청년일자리 확대지원

유능하고 다양한 인재육성과 지속가능한 경력개발지원

- e-Health, e-Leaning 등 ICT 융합 분야 등 유망직군 개발 및 인력양성과 콘텐츠 인력의 경력개발 체계 구축

- 중등→특성화고/대학→현업으로 이어지는 체계적 인재양성 지원

- 콘텐츠 인력양성 종합 지원을 위한 창의인재개발원 설립(연구)

2-1.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확충

□ (콘텐츠코리아랩 운영) 창의인재의 창작・창업에 대한 체계적 지원

o (문화 융합형 랩) 콘텐츠 장르간, 순수예술과 콘텐츠간, 콘텐츠와 첨단기술간의 융합을 실험하고, 협업하는 창작 프로젝트 지원(102억)

- 정부주도형 1개소, 지역기반형 4개소 운영

o (디지털 선도형 랩) 공공콘텐츠 수요를 발굴, 창작자와 수요자가 함께 참여 콘텐츠 제작과 보급추진 (7.9억)

□ (정부・민관 협력시스템 가동) 콘텐츠창업・사업화 활성화를 위한 협력시스템 구축 및 활성화

* 정부 간 협력시스템은 콘텐츠 코리아 랩(문체부・미래부), 민관학 협력은 스마트 벤처 창업학교(중소기업청, 13.5억)를 중심으로 운영

2-2.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

□ (창업 활성화지원 및 기업가정신 고취) 콘텐츠분야의 1인 창조기업의 창업지원, 지역성장산업의 고용지원, 기업가정신교육 확대

o (창업보육센터운영) 콘텐츠분야 등의 창업초기기업 보육공간 확장, 창업보육센터의 자립기반 마련 등 사업화 지원(249억)

o (1인 창조기업지원) 이러닝 및 콘텐츠 1인기업의 사업화, 사무공간, 법무 및 네트워킹 등 창업・성장 지원(88.4억)

* 이러닝 1인기업(8.4억): ‘스마트러닝산업지원센터’ 입주지원, 테스트베드장비 제공, 아이디어사업화 지원/ 콘텐츠 등 1인 창조기업(80억):  사무공간, 법무, 네트워킹 등 지원 등을 통한 600개 일자리 창출

o (지역・성장산업 고용지원) 콘텐츠분야 등 유망창업기업에 대한 고용 지원, 특히 지역특화산업의 지원을 통한 일자리 창출(891명 지원, 36.5억)

o (기업가정신 교육강화) 청년 예비창업자를 대상으로 스타CEO의 창업, 경영철학, 특강쇼(신설)를 통해 기업가 정신의 육성・고취(20억)

* 온・오프라인 특강(1,200명), 청중 약 10만 명 목표

□ (콘텐츠 신직업 발굴 및 창직지원) 신직업발굴을 통한 창직지원과 청년의 창직・창업 지원을 위한 인턴제 내실화

o (콘텐츠신직업군 발굴) 선진국과의 직업 비교・분석을 통해 우리  나라에 도입 가능한 신직업의 발굴・육성계획 수립・추진(전 분야)

o (창직인턴제) 창직・창업을 희망하는 청년에 대한 연수 내실화(90.7억)

* 지원목표(3,000명), 연수기업 규모 확대, 인턴지원 기간확대(4~5개월)

2-3.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과 지속가능한 경력개발

□ (콘텐츠 창의인재풀 확보) 창작능력개발과 일자리 창출 지원

o (창의인재 동반사업) 청년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을 위해 창작분야의 전문가를 통한 도제식 멘토링 지원, 창작능력개발과 일자리창출(39.1억)

* 플랫폼기관 7개 지원, 70명의 멘토 → 200명의 창의인재 육성 계획

□ (ICT인력양성 및 여성유망직군개발) 융복합시대의 현장중심의 ICT인력양성과 여성의 ICT기업 경쟁력 강화와 인력양성 도모

o (SW, ICT 융합분야 인력양성) 신기술 교육, 대학과 차별화된 현장 중심형 실용교육을 통한 맞춤형 산업인력 육성(7.4억, 5개 과정, 100명)

o (여성 ICT 인력의 창업지원) 여성기업의 IT활용 지원 및 이공계 여대생과의 멘토링으로 IT여성기업의 인력양성과 경쟁력 강화(8.4억)

□ (콘텐츠 종사자 경력개발 체계 강화) 콘텐츠인력의 경력개발지원을 통한 취업과 고용안정 지원

o (콘텐츠 경력개발 체계 다양화) 콘텐츠 일자리 DB 시스템 활성화와 경력개발을 위한 취업지원 운영(30억)

o (영화현장스태프 경력개발 지원 및 처우개선) 현장 영화인 위탁교육, 훈련인센티브 제도 시행을 통한 고용 복지증진 및 전문성 강화(10억)

□ (현장밀착형 교육 체계 구축) 콘텐츠분야 창의적 교육지원을 통해 창의력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핵심인재양성

o (청소년대상 콘텐츠 교육지원 강화) 콘텐츠 창의인재 조기육성을 위한 지역소재 문화콘텐츠관련 특성화고교 창의교육 프로그램 지원

o (대학/대학원 콘텐츠융합형 교육 활성화) 콘텐츠분야 융합형 교육지원을 통한 글로벌 인재육성 및 콘텐츠 기획인력 육성(13.5억)

* 국내대학 융합형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다학제 연계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해외석사과정 장학지원 (CMU ETC 등 총 10명)(10.6억)/ 차세대 콘텐츠 기획 석사과정을 미디어학과 대학원에 계약학과로 개설(대학원 1~4기 24명), 우수커리큘럼개발 지원(2.9억)

o (협업인 맞춤형 교육 강화) 콘텐츠산업 종사자들에게 직무 재교육을 통한 직무역량 강화 기회제공

* 열린 강좌, 현업인 직무과정, 전략지역 해외비즈과정, 콘텐츠분야 경력단절 인력 교사양성과정, 융합아카데미 등 운영(6억) / 방송전문직군의 특화교육프로그램제공(방송포맷개발, ICT융합방송, 소외직군, 해외 소수정예 등) (23.5억)

□ 「콘텐츠 창의인재개발원」설립 검토

o 급변하는 콘텐츠 환경변화에 대응하여 핵심인재를 전략적으로 육성하기 위해 콘텐츠 핵심인재의 전략적 육성기관인 콘텐츠 창의인재개발원(가칭)설립 타당성 검토(연구용역)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7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3-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활성화 3-2.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 3-3. 쌍방향 교류협력 확대	16개 실천과제

◇ 역점 실천과제로는,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추진

- 선진시장 중요 마켓 참석․네트워크 확장, 신흥시장 수출상담회 등 시장 특성에 맞는 진출 전략 추진 및 현지 마케팅 활성화

- 수출기업과 콘텐츠기업 간 연계, 한국상품의 수출산업화 지원

해외진출을 위한 지원기관 간 협력 네트워크 구축

- 콘텐츠 관련부처, 기관 간 협력체계인 범부처 해외진출협의회 구성․운영

- 수출관련 마케팅, 금융, 해외창업 등 종합지원 온오프라인 창구운영

*  글로벌콘텐츠센터(한국콘텐츠진흥원) 수출자문단 확대운영(40명)

-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저작권 분야 네트워크 구축

쌍방향 교류협력을 통한 잠재시장 창출

- 콘텐츠기업의 수출지원을 위한 협력 강화 및 문화콘텐츠 공적 개발 원조(ODA)를 통한 교류 확대

3-1.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마케팅 활성화

□ (지역별 시장 진출 전략) 신흥시장, 성숙시장, 전략시장 등 시장 특성을 고려한 진출 전략 추진

* (신흥시장 : 남미, 중동, 아프리카) 콘텐츠 마켓 참가, 바이어 초청 국내 수출상담회, 콘텐츠 신흥시장  진출 사례분석을 통한 진입방안 연구

*  (성숙시장 : 아시아 ) 한-중 문화산업포럼 개최

*  (전략시장 : 영국, EU ) 한-영 문화창조산업 포럼 개최 및 EU문화협력 위원회 회의

* (방송 콘텐츠) 아시아, 중남미, CIS 쇼케이스(6.8억), 방송통신협력협정 이행(5억),   펑요우 프로젝트 추진(7.5억)

□ (현지 마케팅 활성화) 해외 현지 마케팅 종합서비스 제공

o (네트워킹 및 현지화) 해외거점, 해외무역관 연계 등을 통한 현지 네트워킹 및 비즈매칭지원(29억) 및 스마트콘텐츠 베타테스트 지원(7억)

o (플랫폼 지원) 글로벌 콘텐츠 플랫폼 사업 인프라 지원 및 해외마켓 공동 참가지원(30억)

o (글로벌 프로듀싱 지원) 다큐멘터리 글로벌 공동제작 지원(24억)

o (글로벌 유통 협업) 국제방송 인프라 확대, 채널현지화 사업 등(187억)

* 영국, 인도, 중남미, 아프리카 시청가능 가구 확보 및 더빙, 자막 서비스 제공

o (마케팅 전담펀드 조성) 수출영화 마케팅 전문펀드를 결성․운영하며 영화 배급과 마케팅에 투자(400억)

□ (수출산업과 연계) 수출기업과 콘텐츠기업 간 협업 강화

o (수출기업과 협업강화) 코리아브랜드&한류상품박람회 개최 등 국내외 전시마켓 참가 관련 해외시장 정보 공유 및 공동홍보 마케팅 협력(4.5억)

o (한류네트워크 구축) 대규모 한류특별기획 행사 통한 네크워크 구축

- 국내 :「Korea Service & Content Market」개최 (6월, COEX)

- 해외 :「2014 Korea Brand & Entertainment Expo」개최 (11월, 중남미)

3-2. 해외진출 지원 기반 구축

□ (협력체계 구축) 관련부처 및 유관기관 협력 통한 해외진출 지원

o (해외진출협의회) 시장별 해외진출 방안 모색, 비즈니스 현지 시장정보 공유, 해외 마켓 공동홍보관 구성 등 유관기관 간 협업 확대

o (해외거점 확보) 주요 신흥시장 소재 해외문화원, 관광공사 지사 활용 콘텐츠 홍보자료 배포 및 전문 인력 채용 등 현지 마케팅 지원 확대

* 러시아 및 중동시장 개척을 위한 문화원, 한국관광공사 지사 활용

o (글로벌센터 운영) 콘텐츠기업 수출지원을 위한 Biz-Desk 운영 및 콘텐츠 수출정보(DB) 구축, 실무지식 강연 및 멘토링 서비스(8.3억)

□ (해외 저작권 보호) 해외저작권 보호 강화 및 한국저작물의 해외진출 확대

o (민관협의회) 콘텐츠 분야별 유관기관, 권리자, 유통관계자로 구성된 ‘해외저작권보호협력회의’ 정례운영 및 대응체계 구축(2.5억)

* 공공기관 협업 (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만화영상진흥원, 저작권보호센터 등)

o (해외저작권센터) 해외저작권센터 역량강화 및 해외 정부, 유관기관 등 다각적 협력 채널 구축, 저작권분야 네트워크 구축(14억)

* 해외저작권센터 운영(중국, 태국, 필리핀, 베트남)

o (저작권 교류협력) 주요 한류진출 지역 정부 간 저작권 교류․협력 MOU 채결 및 중국, 일본, 필리핀, 태국 등 저작권 포럼 공동개최(1.9억)

3-3. 쌍방향 교류 협력 확대

□ (교류협력 네트워크) 국가간 네트워크 강화를 통한 교류 활성화

□ (문화 해외원조) 문화콘텐츠 공적개발원조(ODA) 통한 교류 확대

* 교육정보화 종합지원 이러닝 역량 강화(18.4억) 및 아세안지역 이러닝 교육 협력 활성화(24억)

* 아프리카 및 아시아지역에 작은 도서관 지원(17개, 9.3억)

4		건강한 생태계 조성 및 이용 촉진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7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4-1. 콘텐츠 기업 동반성장 및 공정거래 제고 4-2. 저작물 관리기반 강화와 이용 촉진 4-3.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	17개 실천과제

◇ 역점 실천과제로는,

대·중소기업간 협력 강화

- 차세대 콘텐츠 산업에 대한 대기업의 투자를 유도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여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동반성장 생태계를 조성

* 대기업 323억 현금출자 유도 및 1,200여 종 차세대 콘텐츠 개발 지원

-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등을 통한 중소기업 및 개인보호 방안 마련

공공 저작물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 공공데이터 제공과 민간 활용 촉진을 통해 투명한 정부 구현, 국민의 알 권리 충족, 비즈니스 및 고용 창출 확대를 촉진

* 직접적, 간접적 효과로 주요 전략분야 일자리 86천개 창출 예상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보급

- 저작권 교육, 콘텐츠 건전이용 및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해 동반성장 생태계 구성을 위한 인식적 기반 마련

* 관련교육 참여 초중고교 8,500개교 이상

4-1. 콘텐츠 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및 공정거래 제고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을 통한 동반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여건 마련

o (대·중소기업 간 협력 강화) 대기업 출자 및 컨소시엄 구성 유도, 스마트기기(TV, 모바일) 기반 또는 3D, 가상현실 등 차세대 콘텐츠 개발 지원(국고 57억, 기금 323억)

o (권리·수익배분 상생협력)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10억), 특수 유형 OSP의 범위 명확화를 위한 관련 고시 개정

o (콘텐츠 분쟁조정, 중소기업 고충처리) 콘텐츠 유통 및 거래 관련 분쟁 사전 예방, 사후적 조정 확대를 통해 권익 보호 강화(8억)

□ (콘텐츠 중소기업 및 개인 보호 방안 마련) 콘텐츠산업 내 중소기업 및 개인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 마련

o (불공정거래 근절 기반 조성)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으로 시장의 역기능 해소

* (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 관련 표준계약서 및 공정거래가이드라인 마련, 법률자문단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공정거래지원센터 마련(7억)

* (근로자) 콘텐츠산업 근로자의 기본적 권리 보호를 위한 표준계약서 및 계약 가이드라인 마련(문체부, 비예산)

o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플랫폼사업자 거래 시 불공정행위 조사,  하도급거래 시 불공정행위 모니터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구축

o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관리 강화) 대중문화예술 산업발전법 제정에 따른 후속조치 시행 및 초상재산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 (대중문화예술산업법)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제 도입, 심리상담·법률 자문, 연예인 연습생 대상 소양 교육 및 직무 재교육 실시(2억)

* (초상재산보호이용법률) 제정 초안 마련(비예산)

4-2. 저작물 관리 기반 강화와 공공적․산업적 이용 촉진

□ (통합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o (저작권 관리 기술 개발) 저작권 기술지원 및 표준화를 통한 디지털콘텐츠 유통질서 확립,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기술 개발(84.8억)

o (직권조정제도 도입 활용) 직권조정제도 시행을 위한 운영방안 마련

o (디지털포렌식 지원 확대) 디지털 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상시 지원체계 확대, 디지털 침해 범죄 대응 첨단 과학수사 역량 강화(15억)

□ (공공저작물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공공저작물에 대한 인식 및 인지도 제고를 통해 국민들의 자유로운 접근 및 활용 촉진

o (범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및 개방형·표준형 체계로의 전환, 이용 활성화 지원(159억)

o (공공저작물 제공 수준 조정 및 서비스 고도화) 공공저작물에 대한 인식 제고, 관리 선진화, 기록 콘텐츠의 개발 및 제공

* (공공저작물 활용) 공공저작물 활용 및 관리방안 홍보, 권리 처리 및 개방 지원을 위한 권역별 센터 운영(문체부, 14억)

* (국가기록원 소장 기록물 활용) 주요 정책 및 국민 생활과 관련된 콘텐츠의 개발, 제공, 책자 발간(안행부, 1.84억)

o (공공저작물 공유 및 활용 확산) 공공저작물 개방 적극 지원을 통한공공저작물 민간 활용 촉진(10억)

4-3.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

□ (콘텐츠 이용 인식 개선) 콘텐츠의 바람직한 이용을 위한 교육 실시 및 건전한 콘텐츠 향유가 가능한 기반 마련

o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보급) 저작권 교육, 콘텐츠 건전이용 교육,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등을 통한 바람직한 콘텐츠 이용 촉진

* (저작권 교육 확대)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저작권 전문인력 양성 교육,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및 리뉴얼, 저작권 보호 캠페인 및 홍보 콘텐츠 보급 등(43억)

* (건전 게임문화 조성) 초등생 대상 올바른 게임 이용·인식 교육, 중학생 대상 게임관련 진로탐색 프로그램 운영, 학부모 대상 게임이용 지도방법 교육, 게임 정책 홍보 및 과 몰입 예방 캠페인(15.5억)

*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국악, 연극,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등 8개 분야 예술 강사지원을 통한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 보급(442.21억)

o (가족친구와 콘텐츠 향유 여건 마련) 모태펀드를 활용하여 가족이 함께 관람할 수 있는 전체 관람가 및 12세 이상 관람가 영화 제작환경 조성(기금 100억)

□ (취약/소외계층 콘텐츠 향유 기회 및 안전성 제고) 취약/소외계층의 콘텐츠 향유 여건을 마련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고려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의 개발을 촉진

o (소외계층 콘텐츠 접근성 제고) 소외계층의 콘텐츠 향유 여건 개선 및 디지털 콘텐츠에 대한 접근 편의성 제공

* (소외계층 콘텐츠접근성 제고)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사업 및 배리어프리 지원, 제15회 장애인영화제 개최 지원 등(기금 4.8억)

* (디지털 콘텐츠 접근성 표준 개발) 공공 및 교육콘텐츠를 소외계층도 동시에 이용함으로써 정보와 교육격차 해소에 기여(1억)

o (미래 맞춤형 콘텐츠 개발) 고령화 사회 대비 휴먼케어 콘텐츠 개발, 스포츠 융합 콘텐츠 개발, K-pop 홀로그램 상설공연장 설립, 해외 CG 프로젝트 수주 지원, 가상현실 및 3D 콘텐츠 제작 지원(380억)

o (차세대 콘텐츠 이용 안전성 강화) 차세대 미디어의 콘텐츠, 이용 환경, 개인 특성 등을 고려한 안전 가이드라인 개발(5.3억)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주요 내용＞

5대 추진전략	17대 중점과제	실천과제
5.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협력체계 구축	5-1. 선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 5-2. 유망콘텐츠 산업 육성 5-3.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 확대 5-4. 콘텐츠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29개 과제

◇ 역점 실천과제로는,

선도 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영상 제작 및 유통 지원(원스톱 복합 지원시설 빛마루 구축)

- 국내 우수 모바일게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

- 주요 국제영화제 및 필름마켓 진출 지원

유망 콘텐츠 산업 육성

- 국제뮤직페어와 해외뮤직마켓 쇼케이스 연계를 통한 글로벌화

-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문투자조합 확대,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

- 창작 뮤지컬, 스토리 전문회사 육성 등 유망 콘텐츠 산업지원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 확대 등

- 양질의 전자출판 지원, 만화(웹툰) 및 글로벌 패션산업으로의 육성

- 공간정보를 첨단 기술(IT, 모바일 등)과 융․복합하여 신산업 및

일자리 등 신규 공간정보서비스 창출을 지원

- e-러닝 콘텐츠, e-트레이닝 등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산업 육성

- 콘텐츠 기업 애로사항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의체 구축 운영

5-1. 선도콘텐츠 경쟁력 강화

□ (방송영상 제작․유통 강화)

o (단막극·다큐멘터리·포맷·독립제작사 제작지원) 드라마(연속물, 단막극), 다큐 등 제작지원 및 신규 포맷 파일럿․바이블제작지원 등(45억)

o (방송프로그램 유통정보 통합관리체계구축) 방송프로그램의 원활한 유통을 위한 표준화 및 통합관리시스템 구축(3.5억)

o (‘빛마루’ 구축 및 운영) 중소방송사업자 및 독립제작사 등을 대상으로 방송통신콘텐츠의 기획, 제작, 편집, 송출, 유통 등 종합   지원할 수 있는 원스톱 복합 지원시설 구축

* 지상 20층, 지하 4층, 스튜디오 6실, 중계차 2, 편집실 17실, 송출실 등으로 구성된 원스톱 복합 지원시설 구축 및 운영

o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스마트미디어 분야 양방향 콘텐츠․어플리케이션 개발, 다국어 자막 서비스 개발 등(23억)

o (광고정보시스템 구축 등) 광고 산업 통계조사, 글로벌 광고인력 양성 등을 통한 광고 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3억)

□ (게임 성장 동력 발굴) 국내 게임 글로벌 경쟁력 강화와 수출증대

o (중소·창업 모바일 게임기업 지원) 모바일게임 글로벌 퍼블리싱 발굴, 모바일게임 현지화 지원, 모바일게임센터 운영(50억)

o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기능성게임 제작지원 및 홍보, 기초연구(24억)

□ (영화 수익기반 다각화 및 수출 지원)

o (온라인 영화서비스 관련 규정 정비) 오프라인 영화상영관 중심의 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체계 정비

o (주요 국제영화제·필름마켓 진출 지원) 해외영화제 출품시사 및 교류 지원, “한국영화의 밤” 등 교류행사 개최, 한국영화 신시장 개척 및 브랜드 구축, 국제영화제 참가 지원 등(23억)

o (VFX영화 기획개발단계 지원) 첨단기술(VFX, 3D, HFR, VR 등) 활용 제작 지원, 해외 VFX 전문가 컨설팅 지원 등(17억)

5-2. 유망콘텐츠 산업 육성

□ (음악 창작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지원)

o (인디·장르음악 창작 지원) 신인뮤지션 발굴 및 홍보마케팅 지원, 뮤지션 창작 인큐베이팅 지원, 음악 창작소 조성 등(31.6억)

o (K-POP 글로벌화 지원) 해외 권역별 뮤직마켓 쇼케이스 개최 지원, 국제 음악 페스티벌 참가 및 글로벌 국제 뮤직페어(MU:CON) 개최 지원(25억)

□ (애니·캐릭터 제작/유통 지원으로 성공사례 창출)

o (아동·청소년·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 지원) 국산 애니메이션 본편 제작지원, 애니메이션 주시청시간대 방영 및 홍보 지원(80억)

o (애니·캐릭터 전문 투자조합 운영 확대) 모태펀드 문화계정을 통해 애니메이션·펀드를 조성하여 산업 육성, 민간 자금을 유입하여  콘텐츠 분야에 대한 투자재원을 확대(150억)

o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제작지원) 캐릭터 시제품 개발 지원, 글로벌 시장 진출 가능한 우수 캐릭터 상품개발 및 홍보지원 등(72.6억)

□ (창작 뮤지컬 제작지원 및 전용공간 확보)

o (우수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 <창작~유통> 단계별 지원, 창작소재 발굴 지원, 청소년 뮤지컬 작품 제작 및 지방 순회공연 등(50억)

o (뮤지컬전용 창작·연습 공간 지원) 민간 공연예술단체의 안정적 창작기반 제공을 위해 전국에 총 3~5개소의 연습공간을 설치, 운영(100억)

※ 지원대상 : 연극, 뮤지컬, 무용, 전통, 음악 등 기초예술장르 전문 공연예술단체

□ (스토리산업 육성) 스토리산업 육성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 조성

o (스토리산업 정책범위/지원근거 법제화) 이야기산업 법제화 추진, 산업 실태조사 및 표준산업 분류체계 신설 추진

o (이야기 문화원형 발굴 및 완성화 지원) 이야기 발굴, 스토리 텔러 양성 및 스토리 사업화 지원(34억)

5-3.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 확대

□ (e북, 웹툰, 패션산업 육성) 전자출판, 만화생태계, 글로벌 패션산업 육성

o (양질의 전자출판 콘텐츠 확보) 우수전자책 제작 활성화, 전자출판산업 진흥 인프라 구축, 유통 신뢰성 제고 및 경쟁력 강화 지원 등(14억)

o (21세기 정보지식 창출산업 클러스터 육성) 파주출판도시 방문고객 편의시설 허용 등 제도개선, 고유의 문화콘텐츠 개발, 문화 관광사업 연계 등을 통해 지식거점화(15억)

o (만화생태계/해외수출 활성화) 만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만화 해외수출 및 마케팅 지원 등(35억)

o (패션브랜드/글로벌 패션산업 육성) 창의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지원,  패션산업 해외진출 지원, 패션산업 기반조성 및 문화마켓 개최 등(59억)

□ (차세대 산업 육성) 공간정보, e러닝 콘텐츠, e트레이닝, 공공데이터 등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o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확대 구축) 3차원 공간정보 구축 및 국가 공간정보 개방 확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브이월드) 서비스 및  활용기반 고도화(158억)

o (e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교과서 개발)

- 대학 이러닝 지원센터 콘텐츠 개발 및 운영 활성화(2.5억), 디지털 교과서 또는 디지털 교수․학습자료 제공을 통해 학생의 자기  주도적 학습 지원(139억)

- 4대 산업분야*에 대한 스마트러닝 시범 콘텐츠 개발 및 운영 서비스(2.9억)

* 4대 산업분야 : 산업안전, 건설, 기계/전기전자, 스마트기기센서 등

o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 공공데이터 제도 기반 정비 및 정책 수립, 실수요자 중심의 공공데이터 품질 개선, 개방형 · 표준형 체계로의 전환 등(159억)

- 개방 효과가 큰 분야 및 신규 비즈니스 분야의 DB 구축(22.5억)

- 국가기록원 소장기록물을 활용, 다양한 유형․주제의 기록콘텐츠를 지속적으로 개발(1.8억)

o (e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다자 참여 몰입형 가상훈련 수행을 위한 핵심요소기술 및 산업․교육현장의 수요 분석을 통한 서비스모델 개발 등(7.6억)

5-4. 콘텐츠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o (콘텐츠 상생협력 협의회 운영) 콘텐츠 창의생태계 협의회 및   정책협의회 운영을 통한 콘텐츠 상생협력 방안 모색

o (융복합 콘텐츠 표준화 협력체제 구축) 융복합 콘텐츠 관련 원천기술 및 잠재 표준 개발을 연계하여 추진하기 위해 정부․업계․학계가 공동으로 참여하는 표준화 기획위원회 운영 등(1억)

추진전략	1. 투융자⋅기술 기반 조성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중점과제	1-1. 투융자 재원 확충
실천과제	가. 콘텐츠 투자 재원 확대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나. 콘텐츠 진흥 재원 확대
	① 완성보증 규모 지속 확대	2014	계속	문체부
	① 콘텐츠 공제조합 운영	2014	계속	문체부
중점과제	1-2. 콘텐츠와 ICT가 융합된 신시장 개척
실천과제	가. 문화기술(CT) 활용
	① 소비자 중심 문화기술 지원	2014	계속	문체부
	②산업별 장르별 문화기술 개발 지원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나. 콘텐츠․ICT 융합분야 R&D 강화 및 연구성과 활용 제고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중점과제	1-3. 창조경제 시대에 부응하는 제도 개선
실천과제	가. 현장의 불편함 해소를 위한 제도 마련
	①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운영개선	2014	2014	문체부
	② 콘텐츠 수출투자여건 개선	2014	2014	기재부
	나. 등급심의 제도 개선
	①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 구축	2014	계속	문체부
	② 영상물 등급분류기간 축소	2014	2014	문체부
	③ 게임물 민간자율등급제도 정착 지원	2014	계속	문체부
	④ 뮤직비디오 민간자율등급 전환	2014	계속	문체부
	⑤ 웹툰 자율심의 제도화	2014	2014	문체부
	다. 콘텐츠 사업자 관리 및 보호
	① 웹하드・P2P서비스관리 체계 정비	2014	2014	미래부
	② 외주제작사지위 및 보호 체계 강화	2014	계속	방통위
	③ 독립 제작사 신고제도 개선	2014	계속	문체부
중점과제	1-4. 지역 콘텐츠 산업 육성
실천과제	가. 지역문화산업 육성체계 구축	2014		문체부 / 관계부처
	나. 지역밀착형 문화자원 구축
	① 지역 스토리 랩 구축	2014	계속	문체부
	② 지역 콘텐츠 제작기반 연계강화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다. 지역주민의 콘텐츠 향유권 제고
	①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2014	계속	문체부
	② 작은 영화관 사업	2014	계속	문체부

추진전략	2.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와 창의인재 양성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중점과제	2-1.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확충
실천과제	가.「콘텐츠 코리아 랩」 설립·운영
	① 문화 융합형 랩	2014	계속	문체부
	② 디지털 선도형 랩	2014	계속	미래부
	나. 정부▪민관 협력시스템 가동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중기청
중점과제	2-2. 콘텐츠 창업․창직 활성화
실천과제	가. 창업 활성화지원 및 기업가정신 육성
	① 창업보육센터(문화콘텐츠분야)	2014	계속	중기청 관계부처
	② 1인 창조기업 지원	2014	계속	산업부 중기청
	③ 유망창업기업 고용지원	2014	계속	고용부
	④ 기업가정신 교육 강화	2014	계속	중기청 관계부처
	나. 콘텐츠 신직업 발굴 및 창직 지원
	① 콘텐츠신직업군 발굴	2014	계속	고용부 관계부처
	② 창직 인턴제	2014	계속	고용부
중점과제	2-3. 다양한 창의인재 양성과 지속 가능한 경력개발
실천과제	가. 콘텐츠 창의인재풀 경쟁력 제고
	① 창의인재동반사업	2014	계속	문체부
	나. 여성 유망 직군 개발 및 인력양성
	① SW, ICT 융합분야 인력양성	2014	계속	미래부
	② 여성ICT 인력의 창업지원	2014	계속	미래부
	다. 콘텐츠 종사자 경력개발 체제 강화
	① 콘텐츠 경력개발 체계 다양화	2014	계속	문체부 관계부처
	② 영화현장스태프 경력개발 지원 및 처우개선	2014	계속	문체부
	라. 현장밀착형 교육 체계 구축
	① 청소년 대상 콘텐츠 교육지원 강화	2014	계속	문체부
	② 대학/대학원 콘텐츠 융합형 교육 활성화	2014	계속	문체부 미래부
	③ 협업인 맞춤형 교육 강화	2014	계속	문체부 미래부
	마.「창의인재개발원」설립 검토	2014	계속	문체부

추진전략	3. 글로벌 시장 진출 확대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중점과제	3-1. 콘텐츠 융합과 창조의 공간 확충
실천과제	가. 지역별 시장 진출전략 추진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관계부처
	나. 현지 마케팅 활성화
	① 해외 주요 네트워킹 및 현지화 강화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관계부처
	② 플랫폼 및 관련 프로모션 활동 지원	2014	계속	미래부
	③ 글로벌 프로듀싱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2014	계속	미래부
	④ 글로벌 유통업체와 협업 및 프로그램 유통망 경쟁력 강화	2014	계속	방통위 문체부
	⑤ 수출영화 마케팅 전담펀드 조성	2014	계속	문체부
	다. 콘텐츠산업과 수출산업 연계 동반진출
	① 수출기업과 콘텐츠기업 간 협업 강화	2014	계속	문체부 관계부처
	② 한류 네트워크 구축 및 확산	2014	계속	산업부
중점과제	3-2. 해외진출 지원기반 구축
실천과제	가. 해외진출 협력체계 구축
	① 해외진출 협의회 구성·운영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관계부처
	② 해외거점 확보 및 기능 확대	2014	계속	문체부
	③ 맞춤형 수출상담 글로벌 센터 운영	2014	계속	문체부
	나.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① 저작권 민관협의회 운영	2014	계속	문체부
	② 해외저작권센터 강화 및 인적 네트워크 구축 확대	2014	계속	문체부
	③ 주요 거점별 저작권 교류협력 MOU체결	2014	계속	문체부
중점과제	3-3. 쌍방향 교류 협력 확대
실천과제	가. 교류협력 네트워크 강화 및 활성화	2014	계속	문체부 외교부 관계부처
	나. 문화 해외원조 활동 전개	2014	계속	교육부 문체부 관계부처

추진전략	4. 동반성장 생태계 조성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중점과제	4-1. 콘텐츠 기업 동반성장 기반 조성 및 공정거래 제고
실천과제	가.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생태계 조성
	① 대・중소기업 간 협력강화	2014	계속	미래부
	② 권리・수익배분 상생협력	2014	계속	문체부
	③ 콘텐츠 분쟁조정, 중소기업 고충처리	2014	계속	문체부
	나. 콘텐츠 중소기업 및 개인 보호 방안 마련
	① 불공정거래 근절 기반 조성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②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2014	계속	공정위
	③ 대중문화예술인에 대한 제도적 보호 및 관리 강화	2014	계속	문체부
중점과제	4-2. 저작물 관리 기반 강화와 공공적·산업적 이용 촉진
실천과제	가. 통합저작권 관리 체계 구축
	① 저작권 관리 기술 개발	2014	계속	문체부
	② 직권조정제도 도입 활용	2014	계속	문체부
	③ 디지털포렌식 지원확대	2014	계속	문체부
	나. 공공저작물 편의성 및 접근성 향상
	① 범정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	2014	계속	안행부
	② 공공저작물 제공 수준 조정 및 서비스 고도화	2014	계속	문체부 안행부
	③ 공공저작물 공유 및 활용확산	2014	계속	문체부
중점과제	4-3. 자유로운 콘텐츠 이용환경 조성 및 기반 마련
실천과제	가. 콘텐츠 이용 인식 개선
	① 콘텐츠 리터러시 교육보급	2014	계속	문체부
	② 가족친구와 콘텐츠향유여건 마련	2014	계속	문체부 관계부처
	나. 취약/소외계층 콘텐츠 향유 기회 및 안전성 제고
	① 소외계층 콘텐츠접근성 제고	2014	계속	문체부
	② 미래 맞춤형 콘텐츠개발	2014	계속	미래부
	③ 차세대 콘텐츠 이용 안전성 강화	2014	계속	미래부

추진전략	5. 분야별 콘텐츠의 경쟁력 강화 및 콘텐츠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구분	과제명	추진시기		주관부처 /협조부처
		착수	완료
중점과제	5-1. 선도콘텐츠 경쟁력 강화
실천과제	가. 방송영상 제작▪유통 강화
	① 방송영상 제작지원 확대 및 유통정보 통합관리체계 구축	2014	계속	문체부 방통위
	② ‘빛마루’ 구축 및 운영 등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③ 스마트미디어 콘텐츠 활성화	2014	계속	미래부
	④ 광고정보시스템 구축 등	2014	계속	문체부
	나. 게임 성장 동력 발굴
	① 중소․창업 모바일 게임기업 지원	2014	계속	문체부
	② 기능성 게임 제작지원	2014	계속	문체부
	다. 영화 수익기반 다각화 및 수출 지원 확대
	① 온라인 영화서비스 관련 규정 정비	2014	계속	문체부
	② 주요 국제영화제․필름마켓 진출 지원	2014	계속	문체부
	③ VFX영화 기획개발단계 지원	2014	계속	문체부
중점과제	5-2. 유망콘텐츠 산업 육성
실천과제	가. 음악 창작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지원
	① 인디․장르음악 창작지원	2014	계속	문체부
	② KPOP 글로벌화 지원	2014	계속	문체부
	나. 애니․캐릭터 제작/유통 지원으로 성공사례 창출 유도
	① 아동․청소년․가족용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2014	계속	문체부
	② 애니/캐릭터 전문 투자조합 운영 확대	2014	계속	문체부
	③ 글로벌 성공사례 창출을 위한 제작지원	2014	계속	문체부
	다. 창작뮤지컬 제작지원 및 전용 공간 확보
	① 우수 창작뮤지컬 육성 지원	2014	계속	문체부
	② 뮤지컬전용 창작/연습공간 지원	2014	계속	문체부
	라. 스토리 산업 육성
	① 스토리산업 정책범위/지원근거 법제화	2014	계속	문체부
	② 이야기 문화원형 발굴 및 완성화 지원	2014	계속	문체부
중점과제	5-3. 디지털 융합 콘텐츠 시장 확대
실천과제	가. e북, 웹툰, 패션산업 육성
	① 양질의 전자출판 콘텐츠확보	2014	계속	문체부
	② 21세기 정보지식 창출산업 클러스터 육성	2014	계속	문체부
	③ 만화생태계/해외수출 활성화	2014	계속	문체부
	④ 패션브랜드/글로벌 패션산업 육성	2014	계속	문체부
	나. 차세대 산업 육성
	① 융합콘텐츠 육성 및 개발	2014	계속	미래부/ 관계부처
	②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확대 구축	2014	계속	국토부/ 관계부처
	③ 이러닝 콘텐츠 및 디지털 교과서 개발	2014	계속	교육부 산업부
	④ 공공데이터 제공확대 및 콘텐츠개발 촉진	2014	계속	안행부/ 관계부처
	⑤ e트레이닝 시스템 개발	2014	계속	산업부
	⑥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2014	계속	미래부 / 관계부처
중점과제	5-4. 콘텐츠산업 육성 협력체계 구축	2014	계속	미래부, 문체부 산업부/ 관계부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