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광특회계 포괄보조사업(지역개발계정)  가이드라인

2013. 5

						목 차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3

Ⅱ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9

Ⅲ 관광자원 개발	21

Ⅳ 체육진흥 시설 지원	44

Ⅴ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52

Ⅰ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가이드라인 공통지침

1.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지원 원칙 및 제도개선

□ 법적 근거(국가균형발전특별법)

○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 제34조의 2항 1호의 다 : 지역의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자원의 개발 및 확충관련 사업

○ 제40조 제1항 : 지역개발계정의 세출예산을 편성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시도별로 세출예산의 용도를 포괄적으로 정한 보조금으로 편성하여 지원한다.

□ 지원원칙

○ 포괄보조사업의 취지에 의거 지자체의 자율성 존중

- 지역특성과 여건에 맞게 지자체가 원하는 문화․예술․체육 및 관광관련 사업을 자율적으로 기획․선정하여 신청

○ 재원배분의 효율성 제고

- 신규사업의 경우 사전절차 이행여부 충족여부를 검토하여 지원

▪문화·체육시설 건립(신규)의 경우 콘텐츠확보방안 및 향후 운영계획이 포함된 ‘운영계획서’ 제출 의무화(‘14년 예산안편성지침p111/기재부)

	<사전평가 내용 >
◈ 건축 예정지의 입지조건, 건립계획, 소장품 및 전문인력 확보방안 등 건립․운영계획 검토 후 개선방향 제시 ◈ 건립계획의 법률적․정책적․기술적 타당성 평가 ◈ 사전평가 후 맞춤형 컨설팅 실시 ◈ 건립․운영계획 미흡 시 광특예산 심의에 부적정 의견 제시

▪공립박물관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문화여가정책과-4258, ‘11.12.23)

- 계속사업의 경우 실집행 실적 등 집행현황을 고려하여 지원

▪계속사업 예산요구 시 세출구조조정(10%) 의무대상 사업을 전년도 실집행률(예산현액기준)  ‘60%이하 사업’으로 명시

○ 지자체의 책임성 제고

- 주기적 실태조사를 통해 사업포기 및 건립후 운영포기, 미운영 등 운영상 문제 발생 시 당해 기초지자체는 동일 내역사업에 대한 신규사업 3년간 미반영

- 이월가능기간을 2회계 연도로 제한(동법 43조 1항)

- 예산신청서 제출기한(5.31)* 준수여부를 ‘광특회계 운영성과’평가 항목에 반영하여 인센티브와 연계(‘14년 광특 예산편성 설명자료 p49/기재부)

* 부처 예산요구가 6월 20일까지로 당겨짐에 따라 우리부 사업의 내실 있는 사전검토를 위해 사업계획서를 ‘13.5.24(금)까지 제출

○ 지역발전계획 포함사업 우선반영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7조(시도발전계획) 및 제7조의2(기초생활권 발전계획)에 의거, 지자체가 지역실정을 고려하여 발전비전 및 목표에 따라 지역발전 계획을 수립

- 지자체에서는 예산신청시 기 마련된 지역발전계획의 우선순위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사업을 신청

- 문화체육관광부는 지역발전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우선 반영

□ 법적 제외 대상사업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별표1의2의 보조금 지급제외사업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6조 및 별표2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사업 중 제외사업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제41조(예산의 중복신청 등의 금지)에 따라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다른 예산 및 기금 등을 중복적으로 지원받기 위한 예산 편성 신청 불가

2. 문화체육관광부 포괄보조사업 현황

포괄보조사업명	내역사업	보조율
1.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
	(1)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	50%
	(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4) 문화산업클러스터활성화지원
	(5) 인천문화콘텐츠기반구축
	(6) 작은영화관건립지원
2. 문화시설확충및운영
	(1) 공립박물관건립지원	40% (문예회관 정액 20억, 문화도시․근대역사경관조성은 계속사업으로 기존보조율 적용)
	(2) 공공도서관건립지원
	(3) 공립미술관건립지원
	(4) 문예회관건립지원
	(5)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정
	(6)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7)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8) 전통문화진흥지원
	(9)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10) 비엔날레지원
	(11) 유니버셜문화도시조성
	(12) 경주역사문화조시조성
	(13) 전주역사문화도시조성
	(14)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
	(15) 근대역사경관조정
3. 관광자원개발
	(1) 관광지개발	50%
	(2) 문화관광자원개발
	(3)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4) 광역권관광자원개발
	(4-1) 서해안권광역관광개발
	(4-2) 지리산권관광개발
	(4-3) 남해안관광클러스터조성
	(4-4) 동해안권광역관광개발
	(4-5) 남해안관광활성화
4. 체육진흥시설지원
	(1) 생활체육공원조성지원	30%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정액지원) *보조금법시행령 개정추진
	(2)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3) 지방체육시설지원
	(4) 운동장생활체육시설지원
	(5) 레저스포츠시설지원

* 지자체간 공동연계사업 및 복합시설/시군자율통합 지역/지역발전위원회 주관 우수신규사업(연계협력, 창조지역, 녹색성장)은 10% 상향지원 가능

3. 문화․체육․관광시설 운영계획서(신규사업) *(‘14년도 예산안편성지침 p111/기재부)

* 공립박물관, 공공도서관, 공립미술관, 문예회관, 지방문화원, 생활체육공원조성, 노인건강체육시설지원, 지방체육시설지원,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이상 9개 사업 신청 시 운영계획서 필수 제출

구 분		내 용
사 업개요	시 설 명
	사업기간
	소요예산
	시행주체
운영계 획	수요분석	이용대상
		유사시설
	콘텐츠 확보	필요수량 (목표량)
		확보계획	ㅇ 기확보된 수량 : -
			ㅇ 연도별 확보계획 : -
	운 영	개시일
		일정 (프로그램)
		조직
		인력
		연간 운 영 비 (백만원)	합계		인건비	콘텐츠구입비		공공요금		시설유지비	기타
		운영비 확보방안
담당자	직 책	소 속		직 급			성 명		전화번호(휴대전화)
	담당과장
	담 당 자
	실 무 자
년 월 일 주관기관 기관장 (인)

* 작성할 내용이 많을 경우 붙임 가능하고, 운영계획이 부적합하거나 불성실할 경우 선정대상에서 제외

시 설 명 : 해당 시설명을 기재

사업기간 : 사업기간을 기재

소요예산 : 건립비 000백만원(국비 00백만원, 지방비 00백만원), 토지매입비(00백만원)

* 건립비 국비보조율(문화시설 40%, 단 문예회관 건립은  20억 정액지원,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은 80%, 최대 16억원 / 체육진흥시설 30%), 토지매입비(지자체 100%)

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또는 시․군․구)

이용대상 : 시설 건립 완료 후 사용예상 인원

- 예) 연인원 000천명(일일 00명), *일일 인원 산출 시 휴관일은 제외

유사시설 : 문화시설은 기초 자치단체 기준, 체육시설은 시․군․구(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등) 및 읍․면․동(축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국궁장 등)단위 기준 각 시설별 유사시설(내역사업기준)

▪ 단, 체육시설은 전국 공공체육시설 현황 통계에 수록되어 있는 시설로서 마을체육시설은 제외

- 예) 공공도서관 : 공공도서관(복합시설로 건립된 공공도서관 포함)의 수량 및 명칭, 이격거리(㎞), 건축 연면적(㎡)

* 3개(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0000공공도서관, 00㎞, 000㎡)

- 예) 게이트볼장 3개(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2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3면, ㅇㅇ면 ㅇㅇ리 전천후게이트볼장 1면)

필요수량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총 수량(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공립박물관) 자료 000점(문화재 00점, 00자료 00점 등)

(공공도서관)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공립미술관) 자료 000점(미술품 00점, 00자료 00점 등),

콘텐츠확보 : 기 확보된 수량과 연도별 확보계획을 작성

(체육시설, 문예회관, 지방문화원은 제외)

- 예) ㅇ 기확보된 수량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ㅇ 연도별 확보계획 : 자료 000권/점

- 2013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4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 2015년  : 자료 000권/점(도서 000권, 00자료 00점 등)

개시일(개시 시점) : 2014.5.30 ~

⑩ 일정(프로그램) : 운영요일, 시간 등 프로그램 내용을 간략히 기록

- 예) (박물관, 도서관, 미술관) : 화 ~ 금 : 08:00 ~ 18:00, 토~일 : 09:00 ~ 20:00, 월요일 휴관

- 예) (문예회관) 연 가동율 : 00%이상(가동율=공연프로그램 가동일/365일-(휴관일+장비점검일), 지역우수예술단체 상주운영(00년 까지), 기획공연 연 00개 운영 등

- 예) (지방문화원) : 상시개방 / 월~금 : 09:00 ~ 18:00, 토~일 : 09:00 ~ 18:00, 교육프로그램 연 00개 운영

- 예) (체육시설) : 상시개방 / 월~금 : 06:00 ~ 22:00, 토~일 : 06:00 ~ 21:00, 월요일 휴관(시간대별 수영, 에어로빅, 재즈댄스, 요가, 배드민턴, 휘트니스 등 일정과 같이 기재

※ 복합시설의 경우 ⑤ ~ ⑨번은 시설별로 분리하여 작성

- 내용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서식의 기본 형태를 유지하면서 해당 번호의 칸을 나누어서 작성(2장 이상도 가능)

⑪ 조직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조직규모

- 예) 지자체 직접운영(000과, 별도조직 신설경우 조직규모) 또는 위탁운영(1본부 3팀 등)

⑫ 인력 : 시설을 운영하기 위한 투입인원

- 예) 지자체 직접운영(정규직 0명/비정규직 0명) 또는 위탁운영(15명)

⑬ 연간 운영비 : 운영에 필요한 항목별 비용

⑭ 운영비 확보방안

- 예) 총 운영비 20,000백만원(지자체 자부담 10,000, 수익사업 10,000)

⑮ 담당과장: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과장

담당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담당하는 계장급 직원

실무자 : 지자체에서 사업을 직접 담당하는 직원

Ⅱ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간 균형 있는 문화시설의 배치와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예술 행사 지원을 통해 지역 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및 지역주민들의 문화 향수권 신장

나. 추진방향

1)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 지역민의 문화향수의 거점으로서 문화시설의 지속적 확충 추진

ㅇ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을 통해 지역문화거점 확보에 이바지

□ 지역별로 특색 있는 문화시설로 개발

ㅇ 지역적 특성과 주민의 접근성을 고려한 지역 문화시설 확충

ㅇ 역사문화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형태적․역사적 특성을 고려한 주변 환경 정비, 가로경관 조성 및 연계 문화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지역별 특성화 도모

□ 자치단체간 공동 연계 및 복합시설 건립을 통한 문화시설 활용도 제고

ㅇ 박물관⋅미술관, 박물관⋅도서관, 문화시설⋅체육시설 등 복합시설의 건립을 통한 공간의 활용도 제고

* 자치단체간 공동연계 시설 및 복합시설 건립 시 단일 시설물에 대한 기준 보조율의    최고 10%까지 인센티브 제공

□ 민간투자사업(BTL) 방식 등을 통한 문화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ㅇ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으로 지역문화기반시설의 조기 확충 및 지역주민 편익증진

2)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

□ 비엔날레․엑스포 등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의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 추진

3)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

□ 역사적인 고도지역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2. 관련 법령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제9조 제1항(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시책 수립)

ㅇ 도서관법 제27조, 도서관법시행령 제17조(공공도서관의 설립․육성)

ㅇ 지방문화원진흥법 제6조(시설) 및 제15조(경비의 보조 등)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9조 제2항(건축물에 대한 미술장식)

ㅇ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시책과 권장), 제39조(국고 보조)

ㅇ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처분시설유치지역지원에관한특별법 제12조

(유치지역에 대한 국고보조금의 보조율)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2조 및 제4조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1)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ㅇ 문화자원의 보존 및 연구,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시설 건립(박물관․미술관, 도서관, 지방문화원 등), 문화예술 향유․증진을 위한 시설 건립(문예회관, 문화예술인기념시설 등), 민자사업을 통한 문화․예술시설 건립

2)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

ㅇ 비엔날레․엑스포 등 지역의 독특한 역사문화 자원을 활용한 행사 개최 지원

3) 지역별 특색있는 문화도시 조성

ㅇ 경주시, 전주시, 공주시․부여군이 갖고 있는 문화유산 및 전통문화 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

사업명	사 업 내 용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지역의 문화유산 보존․전시 등을 위한 박물관 건립 지원 * 한성백제박물관 건립(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 등 포함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향수권 제고를 위한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지역의 미술문화 향수기회 균등 제공 및 저변확대를 위한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문예회관 건립지원	수준 높은 공연 문화 향수를 위한 문예회관 건립지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지역문화인들의 활동무대 제공을 위한 지역별 문화예술인기념시설 건립 지원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후화된 지방문화원 원사 개보수 및 신축비 지원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민간의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경영기법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통해 건립된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임대료 지원
전통문화진흥지원	전통문화예술보급시설 조성, 부천무형문화엑스포 개최 등 전통문화의 보급을 위한 각종 사업 지원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계룡군문화축제, 대백제전, 경주세계문화엑스포 등 특색 있는 지역문화행사 지원
비엔날레 지원	지역의 미술 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을 위한 비엔날레 개최 관련 시설 건립 및 운영 지원
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활용,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기 위해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07.12)’ 내용에 포함된 사업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전주의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문화도시 조성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07.11) 내용에 포함된 사업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민족종교의 원류인 동학을 재조명하고 종교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한 동학발상지의 역사적 복원 및 문화공간화 사업 지원
공주부여 역사문화도시 조성	공주․부여지역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조성사업으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09.12)’에 포함된 사업

< 내역사업 리스트 >

나. 지원제외대상 사업

가. 지방자치단체 고유사무,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단순 행사성 사업

나. 광특회계 지역발전계정 이외 재원으로 추진되는 타 정책사업과 중복되는 사업,

다. 절차적 요건을 구비하지 않은 사업

ㅇ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 7조)에 의한 설립협의를 거치지 않은 사업

ㅇ 국제행사 유치․개최 등에 관한 규정(‘12.2.7, 기획재정부 훈령)에 따른 국제행사 타당성심사를 거치지 않은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이행 절차 미이행 사업(단, 예산신청 연도내 이행가능성 입증시 제외 고려 )

◦ 지방재정법 제37조 등 관계 규정에 의거 예비타당성 조사 및 사업성 검토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ㅇ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미확보 또는 당해 연도 내 확보 불가능 사업

다. 사업적정성 여부 판단시 주요 검토사항(신규사업 / 내용적요건)

검토사항	주요 검토 내용	근거 / 자료
ㅇ중복․유사시설 유무	-중앙정부․지자체․비영리단체 및 민간 등의 여타사업과 중복․상충 여부	-지역내 중복 혹은 유사한 목적의 재정사업과 어떻게 차별화 되는지 설명할 수 있는 자료
ㅇ시설 건립규모의 적정성	-지역의 수요, 사회문화적 환경 등을 고려한 적정규모인지 여부 -타 지자체 유사시설 규모와 비교	-지역의 수요 등 조사결과표 -지역내 문화시설 건립 및 운영 현황 -지역의 사회문화적 특성 등
ㅇ사업의 타당성	-예비타당성조사, 자체 타당성조사 등 사업의 타당성 점검절차 이행 여부 및 조사의 객관성 -지역 특화 등을 고려한 사업 여부	-예비타당성조사 등 사전계획 평가 자료, 타당성을 인정할만한 외부전문기관 용역결과 등 -지역 중장기 발전계획
ㅇ사업의 집행 가능성	-사업 추진 관련, 장애요인 유무 -지방비 확보 가능성 등	-집행 장애요인 해소실적 및 대책 -예산각목명세서상 반영자료 -지자체의 예산총액에서 건축비에 대한 예산배정이 가능함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ㅇ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의 충실성 및 실현 가능성	-시설건립 후 운영활성화 정도 판단 -박물관․미술관의 경우 소장품 확보현황 및 확보 가능성 등 -운영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건립 후 유지․운영 경비 조달 능력	-건립후 운영 및 시설 관리 계획 수립 여부 및 충실성 -프로그램 및 콘텐츠 확보계획 -시설 운영 및 전문인력 확보 방안 -해당 지자체의 문화분야 예산 추이 등 운영재원 조달가능성을 입증할 자료 -기타 지자체의 추진 의지 등 제시 자료

라.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ㅇ 통합보조율 예외

- ‘문예회관 건립’은 현행 국고보조율(20억원 정액지원) 유지

- ‘군산근대역사경관 조성’은 국방부 직도사격장 사용 지원 약속사업인 ‘근대역사문화관’ 사업의 대체 지원 사업으로 국고보조율 50% 유지

- 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조성사업은 기존 일반회계에서의  국고보조율 50% 유지

(단,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사업의 경우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사업은 20% 가산)

- 농어촌도서관 건립은 현행 보조율 유지(건립비의 80% 지원, 최대 16억원, 부지매입비 제외)

ㅇ 국고보조율 경과규정 적용

- BTL사업은 해당시설(도서관, 박물관, 체육시설 등)의 통합보조율 적용

- 사업비 최초 지원시기가 ‘09년 이전인 계속사업 중 건립사업의 경우 완공 시까지 기존 보조율(30%) 유지

․ 건립사업의 경우 국고보조금은 총사업비의 일정비율로 책정, 연차별 재원(국고․지방비) 확보 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배분

․ 단 ‘10년 신규사업부터 통합 보조율(40%) 적용

사 업 명

보 조 율

공립박물관건립

․‘10년 이전 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30%) 유지

공공도서관건립

공립미술관건립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계속사업의 경우 해당시설의 기존 보조율 유지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 50%

구분	국고보조 지원 비율
	05~06년	07년	08년	09년	10년~13년
도서관	30%				40%
박물관	30%				40%
미술관	20%	30%			40%
문예회관	정액보조(최대 20억원)
체육시설	50%	30%
문화복합시설	현행 보조율+10%
학교복합시설	현행 보조율+20%

< 경과규정 적용사업 리스트 >

* 계속사업 : ‘포괄보조사업으로 통합되기 이전부터 추진중인 사업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시행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 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4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시․군 문화체육관광부	→ ←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구
ㅇ사전협의 (기본 구상 또는 기본계획 수립 단계)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동 포괄보조사업의 예산으로 신청 불가

ㅇ 사업추진 가능성, 연차별 투자(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여 당해 연도 집행 가능 금액으로 예산신청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 지역의 문화․예술 기반 조성 >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목 적

○ 지역문화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과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립박물관 설계비 및 건립비

- 노후화된 공립박물관 시설 리모델링

※ 신규사업 신청시 문화체육관광부의「건립타당성 사전평가」를 거친 후 신규사업 요구 (문화여가정책과-4258, ‘11.12.23자 공문 참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30%

* 부지매입비는 제외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 목 적

○ 종합정보센터로서의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 국민의 정보 접근권 및 문화 향수권 제고

○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여 취약지역에 대한 지식정보 격차 해소 지역균형발전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공도서관 건립

- 기존 타용도 건물을 활용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건물 구입비 포함)

* 국고보조금으로 구입한 도서관용도 건물은 향후 10년 이내 용도변경, 매각, 양도, 교환

대여 금지

- 노후화된 공공도서관 리모델링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공공도서관은 총 건립비의 40% 범위 내에서 지원

- 농어촌도서관은 총 건립비의 80%(최대 16억) 범위 내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 제외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 목 적

○ 공립미술관의 지속적인 확충을 통한 지역문화예술 진흥 기반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공립미술관 설계비 및 건립비

- 노후화된 공립미술관 시설 리모델링

※ 신규신축사업의 경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제 7조)에 의해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설립협의를 거친 사업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30%

* 부지매입비는 제외

문예회관 건립지원

□ 목 적

○ 지역주민의 문화향수권 시장 및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문예회관 설계비 및 건립비

- 공연시설과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노후화된 문예회관 리모델링비용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1관당 20억원 정액 지원(기존의 보조율 계속적용)

* 부지매입비는 제외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 목 적

○ 지역별로 유명 작고 문화예술인기념시설을 조성하여 열악한 지역문화공간을 개선하고 지역문화예술인들의 창작 활동무대 제공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문화예술인기념시설 건립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30%

* 부지매입비는 제외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목 적

○ 지방문화원을 지역문화의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한 노후화된 시설 리모델링 및 신축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지방문화원 리모델링 및 신축 비용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경과규정 : 계속사업의 경우 30%

* 부지매입비는 제외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목 적

○ 민간의 창의⋅효율을 활용한 민간투자사업(BTL) 방식을 통해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조기확충 및 국민편익 증대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해 건립된 시설의 임대료 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계속사업의 경우 기존 보조율 유지/한도액당시 보조율)

-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40%, 생활⋅전문체육시설 30%, 관광지 및 관광단지, 국제회의시설 50%, 문예회관 20억원 정액

- 복합시설(도서관+박물관 등)의 경우 10% 가산

- 학교복합시설의 경우 20% 가산(기획재정부 공고 제2010-141호 /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전부개정안 제109조 제3항

< 지역의 문화․예술 자원 활용 >

전통문화진흥지원

□ 목 적

○ 전통문화의 전수와 보급을 위한 문화예술보급시설 조성 및 각종 전통문화행사 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기간 : 2010 ～ 단년도 계속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전통예술전용공연장(전통연회 등 야외상설공연장 포함)

- 전통문화관련 연수, 체험, 전시시설 조성

- 전통문화관련 국제행사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지역특화문화행사지원

□ 목 적

○ 지역 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강화를 위해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적 자원을 활용한 지역 문화행사의 발굴․지원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역사, 문화적으로 가치있는 지역의 특화 문화행사 개최를 위한 사업비(경상운영비) 지원. 예) 계룡군문화축제,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영월단종제 등

* 타회계 및 기금에서 지원받는 사업은 제외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 내

비엔날레 지원

□ 목 적

○ 비엔날레 등 지역 미술 진흥 사업 지원을 통한 미술 저변 확대 및 국제협력 증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비엔날레 개최 및 운영비 지원

- 비엔날레 개최를 위한 건축물 건립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40% 범위내에서 지원

- 국제행사로서의 중요성, 정책적 필요성으로 불가피하게 사업비의 40% 이상을 지원해야 할 경우 국제행사타당성 심사 등 별도의 심의를 통해 지원액을 결정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 >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목 적

○ 천년고도 경주의 문화유산을 활용, 세계적인 역사문화도시로 조성하여 지역문화 발전의 핵심거점으로 육성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경주시)

○ 사업기간 : 2006～2035(30년간)

○ 지원대상 지역 : 경주시 일원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08.12) 사업 / 한옥마을 조성, 도시경관개선,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프로그램 지원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단,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사업은 20% 가산)

*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제외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 목 적

○ 전주의 풍부한 전통문화자원을 활용한 전통문화도시 조성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구현

- 지역주민의 삶의 질과 관광객의 만족이 극대화되는 창조도시 구축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전라북도 전주시)

○ 사업기간 : 2007~2026

○ 지원대상 지역 : 전라북도 전주시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2007.11)결과 문화관광 관련 선도사업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제외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 목 적

○ 공주․부여의 풍부한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한 역사문화도시 조성

○ 전통과 현대가 조화를 이루는 문화도시 구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공주시, 부여군)

○ 사업기간 : 2008～2030

○ 지원대상 지역 : 충청남도 공주시, 부여군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사업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연구용역(‘09.12) 결과 문화관광       관련 선도사업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 부지매입비, 지장물 보상비 제외

동학발상지 성역화 사업

□ 목 적

○ 민족종교의 원류인 동학을 재조명하고 국민의 여가․정신건강 증진 도모, 종교문화유산의 보존․전승을 위한 동학발상지의 역사적 복원 및 문화공간화 사업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경상북도 경주시)

○ 지원대상 지역 : 경주시 일원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최재우생가 복원(초가2동 288㎡), 유허비정비

-  기념관 건립, 수련관 건립, 태묘 정비

-  탐방로 조성, 경역 정비, 휴식공간 조성 등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사업비의 70％ 범위내에서 지원(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의 유치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12조에 의거 유치지역 개발 지원사업은 20% 가산)

Ⅲ 「관광자원개발」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목 적

◦ 목표 : 지역중심의 지속 가능하고 차별화된 관광자원개발

◦ 전략

-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고려한 시설확충 및 관광기반 마련

- 지역 고유자원을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 매력도 증진

나. 추진방향

◦ 권역별관광개발계획 포함된 관광지, 문화관광자원개발,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사업 우선 반영

◦ 2014년 광역개발계정에서 지역계정사업으로 이관된 5개 광역권관광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기존개발계획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

◦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생태·녹색 자원을 활용한 지역별로 차별화된 지역 주도적 지속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운영 유도

◦ 새로운 관광 패턴의 변화에 부응하는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가 조화된 균형있는 개발 도모

2. 관련법령

◦ 관광기본법 제9조(관광자원의 보호 등)

- 정부는 관광자원을 보호하고 개발하는 데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

◦ 관광진흥법 제48조(관광 홍보 및 관광자원 개발)

-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광객의 유치, 관광복지의 증진 및 관광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각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음

· 문화, 체육, 레저 및 산업시설 등의 관광자원화 사업

· 해양관광의 개발사업 및 자연생태의 관광자원화 사업

· 관광상품의 개발에 관한 사업

· 국민의 관광복지 증진에 관한 사업

◦ 관광진흥법 제76조(재정지원)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지방자치단체,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지방자치단체는 그 관할 구역 안에서 관광에 관한 사업을 하는 관광사업자단체 또는 관광사업자에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음

◦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 관광자원개발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국고보조금 예산의 신청․편성․교부․ 실적보고 등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함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1) 관광(단)지 개발 사업

◇ 사업목적 : 국민의 건전여가활동 및 다양한 관광활동을 지원하기 위한을 위한 휴식공간의 지속 확충

◇ 사업내용 : 관광진흥법 제2조 제6호,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내 도로, 주차장, 상수도, 오수처리장, 화장실 등 공공 기반시설 사업

◇ 지원대상지역 : 전국(각 지역 소재 관광지 및 관광단지)

◇ 지원부문 :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내 공공기반조성비 또는 개·보수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2) 문화관광자원 개발 사업

◇ 사업목적 :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문화․관광레포츠자원을 관광자원화 함으로써 다양한 관광수요에 대응

◇ 사업내용 : 지역에 소재하는 독특한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 자원을 소규모 자본을 투자하여 관광자원화 하는 사업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부문 : 역사, 문화, 레저스포츠 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조성비 또는 개·보수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3)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사업

◇ 사업목적 : 생태자원과 녹색자원을 관광자원으로 개발·육성하여 생태자원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환경친화적인 관광개발을 유도함으로써 초보단계에 있는 생태·녹색 관광정착

◇ 사업내용 : 갯벌, 철새, 동굴, 습지, 화석 등 생태계 우수 지역의 자연과 관련문화자원의 관찰, 체험을 위한 보호·체험시설, 생태공원, 문화생태탐방로 등 조성 사업

◇ 지원대상지역 : 전국

◇ 지원부문 : 각 지자체 소재 생태․녹색자원 개발사업을 위한 관광인프라 조성비 또는 개·보수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4)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사업

◇ 사업목적 :  정부에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광역권 관광개발사업으로 권역별 관광자원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개발

◇ 사업내용 : 동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서해안권 광역관광개발사업, 남해안 관광클러스터 조성, 남해안 관광활성화사업, 지리산권 광역관광개발사업

◇ 지원대상지역 : 개발계획에 포함된 지자체

◇ 지원부문 : 개발계획에 반영된 사업의 시설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50%

◇ 사업대상자(시행주체) : 지방자치단체

나. 우선 편성 사업

1) 정부 정책 방향에 부합하는 사업

□ 문화융성의 토대구축에 부응하는 사업

◦ 감성과 창의력에 기반한 창조관광 개발사업

- 관광객이 지역 방방곡곡의 숨은 매력을 체험할 수 있고 경제적 파급력이 지역민에게 직접 전달 될 수 있는 지역밀착형 창조관광 사업

- 지역의 특색을 활용하여 타지역과 차별화되고 관광객의 오감을 감동시킬 수 있는 창의적인 관광공간 창출 사업

◦ 한국형 관광 스토리 발굴형 개발사업

- 다양한 역사, 자연 자원을 갖춘 지역을 선정하여 해당지역의 유물, 설화, 독특한 자연자원 등을 소재로 스토리를 개발하고 이를 연계하는 사업

- 새로운 관광매력물을 조성하여 관광객을 유치하기보다는 지역 고유의 향토적 매력을 소재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관광개발 사업

◦ 지역사회기반형(정주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 관광자원개발 및 관리운영 주체가 지역단위 또는 마을단위의 공동의 목표를 가진 사업추진 조직체이고 지자체가 지원하는 사업 추진체계를 갖춘 사업

- 관광객 유입을 통한 사업추진 파급효과가 직접적으로 지역사회에 반영될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 지역주민의 생활과 밀착된 생활기반 조성 및 경관개선사업이 주민복리 증진에 기여하는 동시에 관광객의 편의를 증진시키고 욕구를 만족시키는 사업

□ 새로운 관광 패러다임 변화에 부응하는 사업

◦ 테마가 있는 선형 관광루트 개발사업

- 지역에 흩어져있는 주변 관광명소 또는 지역이 보유한 공통 테마를 잇는 네트워크형 연계 개발 사업

- 체류형 관광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관광 코스를 연계한 관광루트 사업

◦ 재생형 관광개발 기초 인프라 확충 사업

- 우수 자연생태계의 보전과 훼손된 자원의 복원을 통해 녹색관광자원을 적극 발굴하고 훼손된 자연생태계를 복원하는 프로젝트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사업

- 예전부터 사용되어 오던 탐방로를 정비하고 폐교 등 기존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 해양 및 수상 관광·레저사업

- 급증하는 해양 및 수상관광 수요에 적기 대응하여 관련기반 시설 도입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관광 프로그램 개발사업

- 휴양과 스포츠를 함께 향유할 수 있는 레저스포츠 자원개발을 위한 기반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사업

□ 지속가능한 관광활성화 사업

◦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발표한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09.4.3)을 반영한 사업

- 일단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구지정, 부지조성 후 관광시설을 설치하는 관광지 및 관광단지 개발사업, 문화 및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사업 중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적용사항을 반영한 사업

◦ 자연환경 친화적 관광기반시설 확충 사업

- 환경 및 생태체험을 위한 친환경 관광 기반시설 설치 사업 및 생태관광 교육 시설 조성 사업

- 생태관광의 성공적 확산 및 정착을 위한 생태·문화 시범도시, 생태관광 배후도시(마을) 인프라 조성사업

□ 일자리 확충에 역점을 둔 사업

◦ 지역 관광자원 개발을 통한 新 일자리 개척 사업

- 전통문화(고유문화)의 활용성을 높인 관광자원을 개발함으로써 향후 지역주민들에게 일할 여건을 조성해줄 수 있는 관광자원 개발사업

- 관광자원 시설물 관리 및 운영을 위한 인력 배치를 통하여 핵심 연결고리인 ‘관광’을 중심으로「관광-일-성장」의 선순환 구조가 정립 가능한 관광자원 개발사업

- 협동조합,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등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관광커뮤니티 비즈니스 구성·운영이 가능한 사업

2) 예산 집행 실적 우수 사업

◦ 예산의 조기반영으로 마무리가 가능한 사업 및 예산 집행실적이 우수한 사업

3) 광역권 관광자원개발 사업

◦ 광역권관광자원개발 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계획기간 내에 완료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

◦ 광역관광자원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추진하는 콘텐츠 개발, 프로그램 개발 등의 연계협력사업

◦ 남해안 관광활성화 관련 관광콘텐츠 확충 및 홍보·마케팅 강화, 관광상품 개발 사업

다. 예산편성 제외 사업 및 불가항목

1) 중복 추진 사업

◦ 별도의 공공재원으로 추진 중이거나 추진이 완료된 관광자원 개발사업과 공간적 범위와 사업내용이 중복되는 사업

◦ 타 부·처 및 문화체육관광부의 타 실·국 정책 사업과 공간적 범위와 세부사업 내용이 차별화 되지 않아 유사한 공간영역과 사업 내용을 포함하는 사업

◦ 인접 시·군·구와 유사한 종목으로 설치코자하는 전시·관람 시설

2) 행정절차상 연내추진이 어려운 사업

◦ 지방재정법에 의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관련 법령에 의한 인허가 및 사전 타당성 조사, 사전 환경성 검토, 개발제한구역 해제 등 행정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 승인을 얻지 않은 관광지 사업

◦ 보조율에 따른 지방비 확보가 당해 연도 내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 이내 2회계년도 이상 기 교부된 보조금의 미집행이 있으며, 당해 연도 내 착공이 불가능한 사업

◦ 관광자원개발 대상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 부지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

- 당해연도 사업추진에 필요한 부지가 확보가 되지 않은 사업

3) 내용적 요건(아래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

◦ 관광개발 대상으로서 자원 매력성, 콘텐츠 확보 가능성, 관광객 유인 가능성 등 보편적인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추진조건을 갖추지 못한 사업

◦ 지자체의 자체적인 평가를 통한 사업우선순위 선정 등 합리적 사업선정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사업

◦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수급 분석 여부 및 적절성 여부를 타진하지 않은 사업

◦ 관리 운영계획이 충실하게 수립되지 않은 시설 조성사업

※ 별도첨부 :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4) 예산편성 불가항목(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제6조관련)

◦ 관광(단)지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 대상지 내의 도로 중 지방자치단체장이 공공편익을 위하여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도로 및 대상지에 진입하기 위한 목적으로 기존 간선도로와 연계되어 설치되는 “진입도로” 이외의 도로 설치비

◦ 지방자치단체장이 관광진흥법 제54조 제1항에 의한 관광단지 개발자 또는 동법 제55조 제3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로부터 관광지 조성사업 허가를 받은 자와 협약을 통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공기반시설(동법 시행규칙 제60조 제2항 관련 별표19 공공편익시설 지구내 공공시설에 한함) 이외의 시설설치비

◦ 토지매입비, 지장물보상비, 대체농지조성비, 대체조림비, 기본계획 수립비, 각종 영향평가비, 에너지 사용계획비 등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본격적 실행 전 준비단계에서 필요한 경비 등

- 토지매입비 : 국가가 강제력을 행사하는 주체로서가 아닌 토지거래시 거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에 따라 시장가격으로 토지를 매수하려고 하는 경우의 토지매수대금

- 지장물보상비 : 건축물·입목·공작물 기타 토지에 정착한 물건의 이전에 필요한 비용

* 지장물 : 공익사업시행지구내의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공작물·시설·입목·죽목 및 농작물 그 밖의 물건 중에서 당해 공익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직접 필요하지 아니한 물건

- 대체농지조성비 : 농지를 대지로 만들면서 줄어든 만큼 새로운 농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재원확보 마련을 위하여 조성되는 비용

- 대체조림비 : 보전임지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산림훼손허가를 받아 산림을 다른 용도로 전용하고자 할 때, 산림법에 의하여 전용하고자 하는 산림의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해야 하는 데에 소요되는 비용

- 기본계획 수립비 : 토지이용계획, 교통계획, 시설배치계획, 경관계획, 연차계획, 운영·관리계획 등 관광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필요한 계획수립을 위해 필요한 비용

- 영향평가비 : 환경에 미칠 생물학적·물리적 영향을 평가하는 환경영향평가비 등 사업시행에 있어 요구되는 각종 유사 영향평가비용

- 에너지 사용계획비 : 관광지 조성·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에너지 이용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에너지계획 비용

◦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 비용 등

라. 사업유형별 예산편성시 유의 사항

1) 유형분류

◦ 관광자원 개발사업의 사업을 공간유형, 사업의 성격 및 목적에 따라 2단계로 유형화하여 사업 유형별로 예산편성 과정에서 우선지원하거나 사업추진을 지양해야 할 기준을 제시함

◦ 유형분류는 단계별로 접근하여 1단계는 공간유형에 따라 분류하고 2단계는 사업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분류함

- 1단계 : 관광자원 개발사업을 공간유형에 따라 선형, 지구단위형, 마을단위형으로 구분

- 2단계 : 공간유형에 따른 분류결과를 토대로 사업 성격과 목적에 따라 역사문화, 생태, 레포츠기반, 공공형테마공간 등으로 분류

◦ 지원기준은 우선편성, 편성가능, 편성지양, 편성제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2)  주요 사업유형별 유의사항

가) 선형

□ 사업방향

◦ 아름다운 경관, 오랜 시간에 걸쳐 형성된 역사 및 문화적인 사건과 장소성을 확보하여 역사적으로 의미 있고 자연적 가치가 뛰어난 지역의 생태 및 문화 탐방길 조성

◦ 여가와 즐거움의 공간으로 독자적인 성격이 부여되어 지역을 활기차게 하는 공간 등 관광기능을 겸하고 있는 거리 및 독특한 자연환경을 살린 아름다운 관광테마거리 조성

□ 사업추진형태

◦ 역사문화 탐방로, 생태탐방로, 관광테마거리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문화체육관광부의 탐방로 가이드라인 기준을 준용한 사업 • 국가가 추진하는 광역탐방로 사업과의 연계선상에 있는 사업 • 기존에 이용되는 옛길이나 시설을 최대한 활용한 재생형 사업
◇ 편성가능	• 지역의 주요 관광자원과 연계하며 관광객 유인력을 높일 수 있는 연계방안을 계획에 포함한 사업 • 신규시설은 최소화하고 친환경 재료를 사용하며, 주변경관과 조화될 수 있도록 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한 사업
◇ 편성지양	• 해당지역의 경관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 • 선형공간 사업 성격에 위배되는 과도한 공간(시설) 조성 사업
◇ 편성제외	• 기존도로를 정비하는 사업으로서 신규도로조성, 단순 도로 정비 및 간판 정비사업

나) 지구단위형

① 생태휴양공간 조성

□ 사업방향

◦ 지역의 고유한 생태자원을 활용하고 별도의 교육프로그램을 포함하고 있는 체험 및 학습 목적의 공간을 조성하여 자연 친화적 관광이 정착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사업

◦ 환경 및 생태체험 및 자연친화적 휴양형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녹색관광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사업

□ 사업추진형태

◦ 생태공원, 수변공원, 생태관광개발, 생태체험학습시설, 관광휴양지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생태자원을 훼손하지 않고 생태휴양을 위한 체험 및 교육적 효과가 높은 관련 인프라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 고품격 생태 휴양시설(에코 롯지 등) 조성 사업 • 우수 생태․문화․역사․산업 자원을 연계하는 융합형 프로그램 개발
◇ 편성가능	• 생태관광 배후도시(마을) 인프라 조성 - 공영 숙박시설, 편의시설(에코샵 등) 기반 조성, 보존지역과 완충지역간의 친환경, 저탄소 교통체계 구축
◇ 편성지양	• 생태공원을 도심형 공원과 유사하게 조성하여 생태적 가치를 훼손하는 사업 • 도시지역에 입지하여 녹지확보 성격이 강한 생태도시공원 사업 • 농촌지역에 입지하여 지역민 복지 목적의 소규모 생태 및 자연 공원조성 사업 • 단순 조망시설 설치사업 및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데크 설치 중심 사업
◇ 편성제외	• 온천, 휴양공간 등의 조성사업 중 사업목적이 단순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사업

② 역사문화공간 조성

□ 사업방향

◦ 지역소재의 역사 및 문화유산의 활용, 역사적 인물 및 역사적 사건을 재조명하여 관광객의 역사문화 관찰 및 체험 등을 유도하는 공간조성 사업

◦ 주요 문화재 주변 정비를 통한 관광객 편의를 제공하고 문화재의 관광자원적 가치를 증진하는 사업

□ 사업추진형태

◦ 문화재의 관광자원화, 전통문화체험단지, 역사공원, 역사문화관광개발, 유적지 관광자원화, 역사문화체험 단지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관광객 유인요소가 높은 문화유산을 관광자원으로 활용 하는 사업
◇ 편성가능	• 무형의 역사문화자원을 관광객이 재현 및 체험하기 위한 공간 조성사업
◇ 편성지양	• 관광 파급효과가 미흡한 지역인물을 기념하기 위한 시설(인지도 적은 지역인물 기념관, 생존인물 기념관, 사당 등) • 관람, 전시시설 등 단독형 역사 문화 공간 조성 사업
◇ 편성제외	• 단순 문화재 보수·정비 사업(문화재청의 ‘문화재 보수․정비사업’으로 추진)

③ 지역 예술문화 연계 관광공간 조성

□ 사업방향

◦ 지역의 생활문화자원, 예술, 문학 등을 관광과 연계하여 관광객이 체험․교육할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하여 관광객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사업

□ 사업추진형태

◦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예술(전통예술, 도예 등) 체험 기반조성, 전통음식 체험기반 조성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 편성가능	• 지역에서 대대로 전승되어온 고유한 향토문화 및 예술문화 체험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개발 사업 • 지역 특유의 예술문화 활용 및 타지역의 지역예술문화와 차별화된 사업 • 사업목적을 검토하여 관광객 유치 및 관광객 편의증진이 주된 목적인 사업
◇ 편성지양	• 문화예술인 등의 기초생활기반 확충 사업
◇ 편성제외	• 복지회관, 마을회관, 커뮤니티 센터 등 문화․복지시설 • 순수 지역문화공간 확충 사업

④ 레포츠 기반조성

□ 사업방향

◦ 레저스포츠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관광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는 사업

◦ 레저스포츠 활동과 관련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관광환경 다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레저스포츠 관광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기반시설 조성

□ 사업추진형태

◦ 수상레포츠기반조성, 산악레포츠공원, 여가캠핑장 및 야영장, 활공장, 암벽장, 물놀이 시설 등을 포함한 레포츠 기반 사업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기존 타용도로 활용하기 어려운 유휴부지 및 기반시설 등을 재활용하여 추진하는 레포츠 이용 활성화 사업
◇ 편성가능	-
◇ 편성지양	• 해당지역의 경관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사업
◇ 편성제외	• 지역민 복지를 주목적으로 건립되는 체육 및 스포츠 조성 사업(‘생활체육공원 조성 사업’으로 추진) • 노인건강체육시설, 종목별 체육시설 • 골프장, 스키장 등 사업목적인 단순영리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 및 스포츠 기반 조성 사업

⑤ 공공형 테마공간 조성

□ 사업방향

◦ 관광자원의 영역을 확대하여 관광객의 다양하고 새로운 요구에 대응하는 창조적인 소재를 관광자원으로 활용하는 사업

◦ 체험기능을 중심으로 복합적 기능을 포함하는 매력적인 관광시설물을 조성하여 관광객 유치를 유도하는 사업

□ 사업추진형태

◦ 주제공원, 테마빌리지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사업목적이 관광객 유치를 통하여 지역사회에 직접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사업
◇ 편성가능	• 사전 계획에서 수요예측을 통하여 테마공간의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적정규모를 제시한 사업 • 지속적 운영을 위하여 테마공간의 관리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관리운영계획에서 관리운영 주체, 관리운영방법, 운영재원확보 방안 등을 제시한 사업 • 복합기능을 담고 있는 테마공간 조성사업의 경우 관광 기능(체험 및 교육기능 등)이 타 기능과 비교하여 주된 기능으로 계획된 사업
◇ 편성지양	• 관광 수요를 무시하고 특색없는 과다한 시설 조성 사업 • 역사테마파크의 경우 역사적 고증없이 건립하여 시대적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
◇ 편성제외	• 단순 수익형 영리추구사업

다) 마을형

□ 사업방향

◦ 생태 및 농촌을 체험할 수 있도록 기존 마을의 시설을 개선하고 프로그램을 도입하여 생태 및 농촌 체험형 마을로 활용하는 사업

◦ 역사가 깊은 전통마을의 정비 및 활용을 통해 전통마을을 보존하고 전통마을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시설을 조성하거나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사업

□ 사업추진형태

◦ 생태농촌 체험학습 마을, 전통문화체험 마을, 전통마을 관광자원화 및 명소화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관광객 관리 운영 계획이 수립된 마을형 사업
◇ 편성가능	• 전통가옥이 집단으로 조성되어 있는 전통 마을의 보존을 위한 마을경관 개선 사업 • 전통문화체험촌 등 조성을 통한 지역관광자원화 사업
◇ 편성지양	-
◇ 편성제외	• 사업목적이 마을에 관광객 유치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지역민의 기초생활기반 정비 및 단순 주거환경 개선 사업

마. 주요 세부시설 유의사항

◦ 단위사업을 구성하는 예산편성 세부 항목을 유형화하여 예산편성 과정에서 검토해야 할 최소한의 기준을 명시함

◦ 2010년 추진사업 214개 사업을 대상으로 분석하였고, 본 가이드라인에서는 공통사항과 5개 주요시설에 대한 시설별 유의사항 제시

- 체험 및 교육시설, 관람 및 전시시설, 조망시설, 안내/휴게/편의시설, 조경시설

◦ 주요 세부시설별 유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 세부시설 항목에 대해서는 우선편성 사업, 예산편성 제외 사업, 예산 편성 불가 항목의 기준을 고려하고 자체적으로 판단함

◦ 지원기준은 우선편성, 편성가능, 편성지양, 편성제외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

1) 공통사항

◦ 관광개발 사업이 조성 후 지속적으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도록 관리․운영계획 등을 수립함

◦ 콘텐츠가 필요한 시설유형의 경우는 콘텐츠를 확보하거나 콘텐츠 확보계획을 수립하여 사업신청서에 반영함

◦ 조성 완료된 사업 및 중도에 사업이 중단된 사업이 추가적인 시설 조성이 필요한 경우는 사업내용이 중복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예산편성 가능

◦ 각각의 세부사업 유형에서 관광 소외계층(장애인, 노약자 등 신체적으로 불편한 관광객)을 위한 베리어프리 시설 및 장치 등의 내용을 계획에 반영

◦ 숙박시설은 단순영리목적이 아닌 지역 특성과 연계한 숙박체험시설에 한정하여 신청 가능(한옥체험 등)

◦ 관광자원개발에 지역주민의 적극적 참여 조장 및 사업계획 수립과정에서 타당성 조사의 전문가 자문 내지 컨설팅 절차를 거치는 등 합리적 사업선정 절차를 거쳐서 사업계획을 제출할 것

2) 주요 시설 세부항목별 유의사항

가) 체험 및 교육시설

□ 도입방향

◦ 지역의 독특한 자연자원이나 지역이 보유한 문화, 예술, 생활양식 등 인문자원을 체험할 수 있는 체험시설 조성

◦ 자연 및 인문자원을 활용하여 교육목적이 명확하고 관광기능을 확보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교육시설 조성

□ 지원대상

◦ 체험관 및 체험장, 공방(체험 및 교육적 콘텐츠 확보), 교육관, 학습장, 훈련장, 생태학교, 야외공연시설, 기타 체험 및 관광자원 교육을 목적으로 건립되는 시설 등

□ 지원비목

◦ 체험 및 교육시설 건립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 프로그램 개발비는 체험 및 교육 콘텐츠의 도입 근거가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비에 한해 일부 지원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체험 및 교육을 위한 소재가 명확하고 관광객 유인이 가능 시설
◇ 편성가능	• 관광목적이 분명하며 관광객 유치 및 편의증진이 주기능인 시설 • 체험 및 교육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거나 프로그램개발 관련 내용(세부프로그램, 운영인력 계획, 지속적 예산 지원 계획 등)을 계획에 포함한 사업
◇ 편성지양	-
◇ 편성제외	• 야외공연시설 등이 일회적 사용을 위해서 건립되는 사업(사전에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일회적 사용 후 활용이 불가능하여 철거하는 사업)

나) 관람 및 전시시설

□ 도입방향

◦ 자연적, 역사적, 문학적 가치가 풍부하며 차별화된 콘텐츠를 전시 및 관람하기 위한 시설 조성

◦ 명확한 관람 및 전시 목적을 확보하고 지속적인 관리․운영을 위한 콘텐츠 확보 계획 및 유지관리 계획이 수립된 시설 지원

□ 지원대상

◦ 역사관, 영상관, 전시관, 자료관, 기타 관람 및 전시를 위한 목적으로 건립되는 시설 등

□ 지원비목

◦ 관람 및 전시를 위한 시설 건립비, 프로그램 개발비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시설조성을 통해 자체적인 운영비용 조달이 가능한 사업 • 타용도로 활용되던 시설을 용도전환하는 리모델링 사업, 노후된 관람 및 전시시설의 부분 보수 사업
◇ 편성가능	• 관람 및 전시 콘텐츠의 소재와 주제가 사업내용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으며, 자연적, 역사적, 문화적 가치가 있는 시설 • 역사관, 유물 전시관 등과 같이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인 시설은 콘텐츠 확보율이 계획대비 50% 이상이거나 타당한 콘텐츠 확보계획을 수립한 시설 • 유물 및 자료의 관광기능이 없는 단순기획전시 시설은 관광객 유인력을 높일 수 있도록 특화된 전시방법(체험기능 포함, 디지털관 증)을 채택한 전시계획을 사업신청서에 반영된 시설
◇ 편성지양	-
◇ 편성제외	• 박물관 건립 사업(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사업 중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사업’으로 지원) • 문학관 건립은 광특회계□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사업으로 편성

다) 조망시설

□ 도입방향

◦ 아름다운 생태자원, 자연자원 등 경관이 수려한 곳을 조망하기 위해 주위환경 및 경관에 어울리는 시설 조성

◦ 무분별한 전망대 및 전망데크 시설 지원은 지양하며 자연스런 조망환경 조성에 초점을 맞춰 지원

□ 지원대상

◦ 조망공간 조성, 탐조대, 조망 안전시설 등

□ 지원비목

◦ 조망공간 조성, 탐조대 등 건립을 위한 기반조성비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 편성가능	• 조망할 대상이 분명한 목적형 조망시설 • 조망대상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두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한 개발기법 및 대안을 제시한 시설 • 기존 시설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데크시설을 최소화하며 주변환경과 조화되는 소재를 사용한 시설
◇ 편성지양	• 해당지역의 경관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 • 조망시설 설치로 인해 해당지점 경관이 훼손될 수 있는 전망대 및 탐조대 시설 • 조경시설용 정자와 조경시설을 설치한 지점을 다른 방향에서 조망했을 때 경관을 해치는 시설
◇ 편성제외	-

라) 안내/휴게/편의시설

□ 도입방향

◦ 관광지에서 관광객 활동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휴게시설 및 편의시설 조성

◦ 관광객이 관광지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안내시설 조성

◦ 관광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관광교통시설

□ 지원대상

◦ 안내시설 : 안내센터, 방문자센터, 안내판 등

◦ 휴게시설 : 쉼터, 휴게정자, 의자 등

◦ 편의시설 : 주차장, 화장실 등

□ 지원비목

◦ 휴게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시설 건립비 등

◦ 기존사업 대상지에 추가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휴게시설, 안내시설, 편의시설 추가건립비 및 리모델링비 등

◦ 기존사업 대상지 활성화 및 이동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필요한 기반정비 사업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주변 테마 및 경관에 조화될 수 있도록 디자인을 고려한 시설 • 관광안내표지판은 ‘한국 관광안내표지 가이드라인’을 준수한 디자인, 서체 등을 사용하도록 계획에 명시한 시설
◇ 편성가능	• 계획에서 적정수요를 제시하고 수요를 고려하여 적정물량을 제시한 시설 • 수요를 감안하여 적정규모로 조성되며 녹색관광교통체계가 될 수 있는 생태적 주차장 • 시설 설치는 최소화하고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별도의 조치가 있는 사업
◇ 편성지양	• 쉼터, 주차장이 관광수요와 관련 없이 단순 지역 민원 해소 차원의 사업
◇ 편성제외	-

마) 조경시설

□ 도입방향

◦ 관광(단)지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경관을 조성하여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조경시설 조성

◦ 조경시설 설치로 관광객에게 옥외 관광활동이 가능한 장소를 마련하여 관광활동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유도

□ 지원대상

◦ 조명시설, 연못, 분수대, 정원(공원), 광장, 관광객 유치관련 녹지 조성 등

□ 지원비목

◦ 조경시설, 소공원시설, 광장시설 건립비 등

□ 지원기준

지원등급	주요내용
◇ 우선편성	-
◇ 편성가능	• 각 시설별 성격을 명확히 하고 시설조성의 목적이 관광객 유인 및 편의증진과 직접적으로 관련성 있는 시설 • 기존에 설치된 조형물과 기능, 디자인이 유사하지 않도록 계획된 상징조형물
◇ 편성지양	• 해당지역 경관조례 및 경관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시설 • 지역기반 시설 등
◇ 편성제외	• 지역고유테마와 연관성이 낮고 주변경관을 훼손하는 인공 시설

4. 기타

◦ 심사과정에서 부적정 의견을 받은 사업의 경우, 타 적정사업(추진중인 사업, 신규사업, 리모델링 등)으로 예산 재신청

【붙 임】

관광자원개발사업의 절차적/내용적 요건 검토기준

(관광자원개발사업 국고보조금 지원지침 제4조 관련)

구분	항목	주요내용	세부내용
1.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관광(단)지의 경우 지정일, 지정면적, 조성계획 승인사항 등
	나. 재정투융자 심사	*심사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보조율 및 예산, 지방비 확보계획
	라. 부지 확보	*당해연도 사업 대상 부지임
	마. 미집행액 (○○○백만원)	*기 교부된 보조금 대비 집행율 및 미집행액 표기
2.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콘텐츠 조사․연구	*중복・유사시설 유무 -인근지자체 사업과 중복・상충여부 ․중복유사사업 현황, 중복유사사업과 차별화 내지 시너지 효과 창출방안 검토 필요 -타부처, 비영리단체, 민간 등의 여타사업과의 중복・상충여부 *주요내용 및 지역의 고유성과 연계 방안 -관광자원이 될 만한 자원의 매력성, 경쟁성 및 시장성 정도 -브랜드화 가능성, 마케팅 계획 수립 및 실천 여부
	다. 관광수급 분석	*관광객은 물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 등 지속가능한 관광 개발을 위한 수급대책 등 *개발규모의 적정성 -인근 광역지자체권 내의 수요, 원거리 관광수요 견인방안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체험관, 전시관, 기념관 및 각종 공원 등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프로그램 개발계획 -관리운영을 위한 인력계획 *사후 유지․운영 경비 조달 방안 *콘텐츠 확보가 필수적인 시설 : 확보율 50%이거나 타당한 콘텐츠 확보계획 여부 *인접 시·군·구 유사종목 전시·관람시설 조사 내역 - 유사 종목 전시·관람시설이 있는 경우 차별화 계획 및 연계시너지 확보방안 여부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관광 경영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 정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커뮤니티 비즈니스 운영계획이 있는지

Ⅳ 「체육진흥시설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개요

가. 사업목표

ㅇ 국민 생활체육 활성화 및 레저스포츠 활성화, 우수 선수 육성ㆍ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 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각종 국내ㆍ외 경기대회 개최 및 지역 우수선수 육성 등을 위한 각종 경기장 및 훈련시설 확보

나. 추진방향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및 제3조(별표2)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추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및 제3조(별표2)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여건,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추진

- 지역의 기본 체육시설인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은 시ㆍ군 별 1개소 이상을 확충하되, 지역 실정 및 여건에 맞게 적정 규모로 설치

ㅇ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다양한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제고

ㅇ 지역의 수요가 충분히 있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체육시설이 미비 됨에 따라 원활한 체육활동의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운동종목 시설 적극 확충

ㅇ 고령화 시대를 맞아 증가하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체육 참여 욕구를 반영한 노인건강 체육시설을 지역 상황 및 여건에 맞게 확충

- 경로당(노인정) 등 지역 커뮤니티 공간에 적합한 체육시설을 설치하거나 게이트볼장 등 실외 체육시설을 경로당과 연계하여 설치

ㅇ 사업부지 확보가 쉽지 않은 야구장, 축구장, 농구장 등 실외형 생활체육시설은 범람 가능성이 없고 접근성이 양호한 하천부지 등의 지역을 활용하여 조성

ㅇ 학교운동장 조성사업은 생활체육은 물론 학교체육시설 확충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조성 요망(‘13년 지원물량·규모에 준해서 예산편성)

- 생활체육시설로서 지역주민 개방을 전제조건으로 지원

- 운동장 소재(천연, 인조, 마사토 등)는 해당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하되, 각 소재별 장점과 단점에 대한 충분한 인지 후에 선택하도록 유도하고 조성 이후 개보수 비용에 대해서는 수익자 부담의 원칙을 준수

ㅇ 농어촌 복합체육시설은 지역 마을회관, 경로당 등 커뮤니티 소통 공간과 연계하여 소규모 간이형 실내외 체육시설로 확충을 유도

ㅇ 정부재정 집행의 효율성 도모를 위하여 국고 교부 연도 내 실집행 강화 등을 감안하여 예산 편성

- 도시계획시설 결정(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부지확보 및 재정투ㆍ융자심사,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사전 환경성 검토,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지양(다만, 사전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2012년에 예산 집행이 가능함을 입증할 경우 신청 가능)

2. 관련 법령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ㅇ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35조(보조)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보조금 지급대상사업의 범위와 기준보조율)

3. 적용 범위

가. 지원대상 사업

ㅇ 생활체육공원,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그라운드 골프장, 우드볼장 등), 운동장(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복합운동장, 생활야구장 포함),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양궁장, 테니스장, 하키장, 사이클경기장 등), 체육시설 리모델링, 레저스포츠시설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 확충

나. 제외대상 사업

ㅇ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신청 불가

ㅇ 법령․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2 회계연도 이상 전액 이월된 집행 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사업으로 예산 신청 불가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조사 또는 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변경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각종 문화재조사 등 사전 행정절차 미 이행 사업

ㅇ 레저스포츠시설지원 사업중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 * 해양수산부로 업무이관(‘13.3월)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ㅇ 기존 계속사업은 예산한도 내에서 연차별 사업비 등을 감안하여 적정 예산을 신청

ㅇ 보조금법 개정 이전 추진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까지 종전보조율(50%)을 적용,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보조율(30%)을 적용

- 생활체육공원 및 노인건강체육시설은 ‘09년 지원사업까지 50% 적용, 지방체육시설은 ’08년 지원사업까지 50% 적용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17개 시ㆍ도 지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2) 통합 보조율 : 30%

(단,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사업은 정액 지원)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예산 신청 ㅇ사업 관리		ㅇ예산 신청 ㅇ사업 집행

라. 예산신청 시 유의사항

ㅇ ‘14년 신규사업에 대하여 지자체의 사전절차 이행, 사업의 타당성 및 세부계획의 실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여 집행 상 비효율적인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함

- 지자체 간 연계사업, 복합시설 활성화, 국정과제 등 우선순위,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

-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시설 준공 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ㅇ 사업 추진에 필요한 용지 매입비 및 사업 추진과 관련 없는 수용비, 행사성 비용, 기관․단체 운영비, 개인의 연수비용 등은 예산 신청 불가

- 기본조사 설계비, 실시 설계비, 감리비, 건립비 등으로만 사용

ㅇ 사업 시행연도 본 예산에 기준보조율(30%)에 대응하는 지방비를 확보하여, 대응 투자하여야 함.

ㅇ 복합시설 건설, 성장촉진지역 등의 경우에는 국고보조율 10% 상향 조정하여 예산 신청 가능

-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예산신청 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시(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되는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체육시설 확충 시 법령 상 요구사항 등을 감안하여 예산 신청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 연면적이 3,000㎡ 이상 체육시설의 경우, 총 건축공사비의 5퍼센트 이상을 태양열, 태양광, 지열 등 신ㆍ재생에너지 설비에 투자

※ 수영장과 같이 에너지 소비가 많은 체육시설은 태양광,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적극 활용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 편의 제공 단계적 시행을 위한 장애인 편의시설 적극 설치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최대한 반영(주차장, 관람석, 기타 편의시설 등)

ㅇ 육아여성, 어르신 등 생활체육 참여율이 낮은 계층을 위한 편의제공 시설 확충 노력

- 공공 체육시설 내 아이 돌봄 시설 및 인력 배치를 통하여 육아여성의 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참고】

사업 유형별 가이드라인

생활체육공원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각종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생활체육공원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단, ‘09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목 적

○  지역 주민의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활동 공간 확충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노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노인건강체육시설(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우드볼장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단, ‘09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지방체육시설 지원

□ 목 적

○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및 우수선수 육성ㆍ저변확대를 위한 체육진흥시설 확충으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발전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지역선수 육성, 지역주민 등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각종 체육시설 사업비 지원

○ 대상사업 :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기존 체육시설 리모델링, 소규모 생활체육시설 등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단, ‘08년 지원 계속사업의 경우 50%)

* 용지매입비는 제외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목 적

○ 지역특성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지원으로 증가하는 레저스포츠 수요에 대비하고, 안전한 여가선용을 통한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요건

- 부지확보, 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대상

- 수요가 활성화되어 있는 육상, 항공 레저스포츠 시설

○ 대상사업

- 번지점프, 인공암벽, 서바이벌게임, MTB, 클레이사격, 인라인스케이팅 등

- 수상스키, 래프팅, 카누․카약, 스킨스쿠버, 요트, 뗏목탐험, 웨이크보드 등

- 패러글라이딩, 행글라이딩, 스카이다이빙, 열기구 등

* 해양에서 이루어지는 각종 레저스포츠(해양레저스포츠)는 제외(해양수산부 소관업무)

○ 지원규모 : 시설사업비의 30% * 용지매입비는 제외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지원

□ 목 적

○ 학교 및 지자체 부지에 운동장을 조성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에게 있어 가장 접근성이 높은 생활체육시설로써 주민의 생활체육 참여를 높이고 건강 증진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등

○ 지원대상 : 전국 초·중·고·특수학교, 지방자치단체(대학교 포함) 등

○ 지원 사전요건

- 부지 및 지방비 확보 및 사전 행정절차 완료 사업

○ 지원시설 : 운동장, 복합운동장(축구·야구 등 겸용구장), 생활야구장 등

- 토사(황토, 마사토 등) 또는 잔디(천연, 인조) 운동장

- 우레탄 트랙, 다목적 구장, 농구장, 테니스장, 게이트볼장, 간이운동시설 등

○ 지원조건 : 정액지원(개소당)

-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 :  3억 5천만원

- 복합운동장            :  5억원

- 생활야구장            :  3억 5천만원

- 운동장 개보수         :  1억원

	유의사항
ㆍ 지역주민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야간 조명시설 의무 설치 ㆍ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전체를 대상으로 유해성 검사, 석면 검사 필수 실시 (시공 전․후 실시) ㆍ 인조잔디의 경우 원활한 관리를 위한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이동형, 고정형)

Ⅳ 「지역문화산업육성지원」사업 가이드라인

1. 사업 개요

가. 사업목표

ㅇ 지역별 장르별 차별화된 문화산업을 중점 육성하여 문화산업 발전의 기초 동력을 확보하고 이를 생산․소비할 수 있는 기반 조성

ㅇ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을 통해 체험형 영상·미디어 교육을 지원하여 영상산업 경쟁력 강화

ㅇ 극장부재 기초지자체 대상 작은영화관 건립을 통해 영상문화향유권 제고 및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ㅇ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역문화산업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나. 추진방향

ㅇ 지역별 강점을 부각하고 타 지역과 비교하여 우위를 점할 수 있는 문화상품 발굴․육성 등 지역별 특성화 추진

ㅇ 문화산업 관련 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을 집적한 시너지 창출

ㅇ 영상관련 지역 네트워크 구축으로 지역영상문화와 영상산업 발전의 저변확대에 기여하는 종합영상미디어센터로서 기능할 수 있도록 유도

ㅇ 극장부재 기초지자체에 소규모 상설상영관(연중 상영) 건립 지원(기존시설 리모델링 또는 신규 건립)

ㅇ 지역 혁신․발전을 위해 권역별 R&D 역량 분석 및 지역문화산업의 파급효과가 큰 연구개발 과제 도출 유도

2. 관련 법령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17조(기술 및 문화콘텐츠 개발의 촉진)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4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ㅇ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6조(문화산업단지의 조성 지원)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2조(지방대학의 육성 등)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5조(지역문화․관광의 육성)

ㅇ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조(영화진흥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3. 적용범위

가. 지원 대상 사업

<내역사업 리스트 >

사업명	사 업 내 용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로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지역민의 영상미디어 활동 지원 및 영상문화 향유권의 균형적 확산을 위한 영상미디어센터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 구입비 지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CRC) 지원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 연구개발을 통하여 지역문화산업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 지원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입주기업 집적화 지원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극장부재 109개 시․군․구에 최신 영화 관람이 가능한 소규모 상설상영관 건립 지원

나. 제외대상 사업

ㅇ 법령․규정 등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사업

- 지방재정법 관계규정에 따라 자체적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는 사업, 부지 확보, 각종 영향평가,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시 관리계획 및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이행 절차 미 이행 사업

다. 기존 계속사업과의 관계 등

ㅇ 기존 계속사업은 연차별 사업비 등을 우선 반영하여, 당초 계획대로 추진

- ‘09년까지 사업대상지로 선정되어 사업에 착수하였거나 기본계획 수립, 설계가 추진 중인 사업은 연차별 계획에 의거 사업비 우선지원.

- ‘10년도 신규사업부터 통합보조율 적용

4. 지원 내용

가. 지원 대상지역 : 전국

나. 사업 주체 및 보조율

1)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2) 통합 보조율 : 50%

다. 예산신청 및 집행

ㅇ 지방자치단체로 배정된 포괄보조금 범위 내에서 예산신청 및 집행

기획재정부	→ ←	문화체육관광부	→ ←	시․도	→ ←	시․군
ㅇ예산편성지침 송부 ㅇ예산확정		ㅇ가이드라인 제시 ㅇ예산신청내용 검토 ㅇ성과평가		ㅇ예산신청 ㅇ사업관리		ㅇ 예산신청 ㅇ 사업집행

라. 예산신청시 유의사항

ㅇ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은 과거 예산규모 확정 후 공모를 통해 각 지자체에서 제안한 사업을 선정․평가하여 지원해주던 사업이므로 포괄보조금 사업으로 신청시 구체적인 사업계획서를 구비하여 예산 신청 필요

【참고】

내역사업별 가이드라인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 목 적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고부가가치 텍스타일 디자인 개발로 우리문화의 세계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대구광역시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자치단체 경상보조

- 전통문양 DB를 활용한 텍스타일 디자인, 패션 제품 개발 및 상용화

- 국내외 수주전 참가 및 차세대 패션디자인 인력양성 지원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목 적

○ 지역문화에 기반한 특화상품 연구개발 지원을 통하여 지역문화산업 R&D 역량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발전을 도모

□ 주요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5년 ~ 2015년

○ 사업규모 : 과제당 최대 3억원/년, 과제별 총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최대 3년간 지원

※ ‘09년 이전에 선정된 계속과제의 경우 총사업비의 70% 이내 지원

○ 지원대상(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 ‘13년 지원지역 : 전남, 인천, 제주

○ 지원형태 : 자치단체경상보조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목 적

○ 영상문화 인프라 구축을 통한 지역 주민들의 퍼블릭 엑세스권(Public Access) 신장, 영상미디어 활용, 교육기회 확대를 통해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 및 영상산업 기반 확대 추진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전국

○ 지원자격

- 설립계획서 구비

․지역영상미디어센터의 주요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설립계획 수립

* 주요기능 : 지역의 영상․미디어 교육 및 제작․창작활동을 지원하는 종합적인 영상문화공간, 지역영상 도서관으로서 공공영상아카이브 기능, 전용상영관 설치를 통한 시네마테크 기능, 지역내 문화기반시설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프로그램 연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및 영상관련 유관기관, 시민사회단체 등)을 운영주체로 함

․비영리 공공문화 기반시설로서 주민들에게 영상미디어에 대한 공공적 서비스가 이루어질 수 있는 운영프로그램 마련

․설립 이후 각종 프로그램과 센터 운영에 필요한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방안을 설립계획에 포함

- 설립 이후 지속가능한  영상문화의 균형적 확산을 위해 중․장기 운영 계획서 구비

- 운영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관련 전문가 및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825㎡ 내외)

․사무공간(100㎡(약30평)내외) : 사무실, 기자재 보관실 등

․교육공간(165㎡(약50평) 내외) : 강의실, 디지털 편집 교육실 등

․제작공간(200㎡(약60평) 내외) : 촬영 및 녹음스튜디오, 녹음조정실, 편집실 등

․상영공간(230㎡(약70평) 내외) : 전용상영관(70석 이상), 영상자료관(DVD 등 각종 영화 구비)

․주민공간(130㎡(약40평) 내외) : 회의실, 휴게실 등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인프라구축 및 건물 리모델링비

- 영상제작․교육․후반작업 장비 등 기자재 구입비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0% 정률지원

○ 사후 평가

- 사업실적 제출의무 : 매년 2회 상․하반기(1월, 7월)

-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및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현장실사

문화산업 클러스터 조성(강원)

□ 목 적

○ 지역 문화산업 클러스터를 활성화하여 지역별 특화 문화산업 육성 및 기업 집적에 따른 시너지 효과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 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지역 : 문화산업단지․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 지역(13개 지역)

○ 지원대상 및 지원자금 사용용도

- 문화산업 클러스터 기반 조성을 위한 건축․시설비, 장비구입비

* 원칙적으로, 클러스터 조성 관련 예산을 기 지원받은 지역은 건축․시설비 및 장비구입비 지원 제외

- 클러스터 입주기업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인력양성 등 집적화 지원

․입주기업 대상 컨설팅․교육훈련․마케팅․수출 지원 및 업계 동향 등 정보제공

․성공한 콘텐츠기업과의 멘토링 지원 등 콘텐츠기업 간 네트워크 구축 지원

․기업-학교-학생이 연계된 콘텐츠 아카데미 및 인턴십 과정 운영 등 전문인력 양성

* 클러스터에 기구축된 인프라와 연계하여 지역 특화 문화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중장기 사업계획 제출 필수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총 사업비의 50% 범위내에서 지원

작은영화관 건립지원

□ 목 적

○ 극장부재 기초지자체에 최신영화를 볼 수 있는 소규모 상설 상영관을 건립하여 지역주민의 영화문화 향유권을 강화하고,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

□ 주요 사업내용

○ 사업 대상자(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지원대상 : 전국 극장부재 109개 기초지자체의 상영관 리모델링 또는 신축 건립 및 영상장비 구축

※ 문체부「영화문화 향유권 강화를 통한 지역문화 활성화 방안 연구(2012.10~12월)」조사 결과, 230개 기초지자체 중 극장부재 지역은 109개

○ 지원자격

- 위치, 주요시설, 건립일정,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건립계획서 구비

․운영주체는 지방자치단체로 하되 직영 또는 비영리 목적의 공공기관 및 단체로 함

- 설립 이후 지속가능한 운영을 위해 운영계획서 구비

․설립 이후 안정적인 운영재원 확보방안 등을 포함

- 권장 시설규모 및 소요예산

<건축부문>

․규모 : 2개관 총 100석 내외

․전체면적 : 최소 300~500㎡(휴게, 매표 등 영화관 지원시설 포함)

․유효층고 : 4.8m 이상의 높이(건축마감 후 실제 높이)

※ 영화상영관 시설기준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 적용

<장비부문>

․디지털영사기 : 해상도 2개관 총 100석 내외

․디지털 영사기 : 해상도 2,048x1,080픽셀, 램프 출력 9,000루멘/2KW, 디지털 시네마 스크린 9m 이상 지원, 3D 옵션 여부

․디지털 영화 재생 서버 : 디지털 시네마 인증 규격 재생 및 보안키, 3D 지원

․음향 장비 : 5.1 채널 시네마 사운드 포맷

․스크린 : 1.85:1과 2.39:1 지원하는 영화 전용 유공 스크린

○ 지원 한도액 기준 및 범위

- 50% 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