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세부사업별 시행계획

	1. 한국저작권위원회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기관 운영 및 저작권 관련 분쟁조정, 심의, 감정, 저작물 등록 등 저작권 관련 대국민 서비스 등을 통해 건전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ㅇ사업기간 : 2014.1.1～2014.12.31

ㅇ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사 업 비 : 15,371,000

계	1/4	2/4	3/4	4/4
15,371,000	3,600,000	2,200,000	7,400,000	2,171,000

-분기별

ㅇ 세부내역

- 인건비 : 4,656,000

- 경상비(임차료, 공공요금 등) : 2,124,000

- 고유사업비(심의조정, 저작권 등록 등) : 2,691,000

- 지방이전비(임차보증금 등) : 5,900,000

□ 기대 효과

ㅇ 효율적·전문적인 조직 운영을 통해 저작권 보호와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거래비용 감소 및 문화진흥 및 문화산업 발전 기반 구축

<심의조정사업>

ㅇ조정, 심의 및 법정허락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연중)

ㅇWIPO 중재센터 교류․협력

ㅇ심의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상시화 및 채널화

<심의조정사업>

ㅇ조정, 심의 및 법정허락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연중)

ㅇWIPO 중재센터 교류․협력

ㅇ심의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상시화 및 채널화

<심의조정사업>

ㅇ조정, 심의 및 법정허락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연중)

ㅇWIPO 중재센터 교류․협력

ㅇ심의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상시화 및 채널화

<심의조정사업>

ㅇ조정, 심의 및 법정허락 등을 위한 분과위원회 개최(연중)

ㅇWIPO 중재센터 교류․협력

ㅇ심의관련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상시화 및 채널화

<저작권 등록‧기증>

ㅇ저작권 등록·기증제도 운영(연중)

ㅇ등록접수, 심사 및 재심회의 개최(연중)

ㅇ등록반려 및 직권말소 명문화 등(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에 따라 관련 제법규 제․개정 및 정비(연중)

<저작권 등록‧기증>

ㅇ저작권 등록·기증제도 운영(연중)

ㅇ등록접수, 심사 및 재심회의 개최(연중)

ㅇ등록반려 및 직권말소 명문화 등(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에 따라 관련 제법규 제․개정 및 정비(연중)

<저작권 등록‧기증>

ㅇ저작권 등록·기증제도 운영(연중)

ㅇ등록접수, 심사 및 재심회의 개최(연중)

ㅇ등록반려 및 직권말소 명문화 등(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에 따라 관련 제법규 제․개정 및 정비(연중)

<저작권 등록‧기증>

ㅇ저작권 등록·기증제도 운영(연중)

ㅇ등록접수, 심사 및 재심회의 개최(연중)

ㅇ등록반려 및 직권말소 명문화 등(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에 따라 관련 제법규 제․개정 및 정비(연중)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ㅇ저작물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회 개최(연중)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ㅇ저작물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회 개최(연중)

ㅇ표절예방협의체 구성·운영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ㅇ저작물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회 개최(연중)

ㅇ표절예방협의체 구성·운영

<저작물 감정제도 운영>

ㅇ저작물 감정 및 감정전문위원회 개최(연중)

<SW임치제도이용활성화>

ㅇSW임치제도 운영 기본계획 수립(1월)

ㅇSW임치제도 홍보를 위한 매체홍보(3월)

ㅇ온라인 임치시스템 오픈(1월)

ㅇ온라인 임치시스템 임치목적물 관리시스템구축 및 서비스 안정화(3월~7월)

<SW임치제도이용활성화>

ㅇSW임치제도 운영(연중)

ㅇSW임치제도 홍보를 위한 매체홍보(6월)

ㅇ플래시(만화)제작(5월~8월)

ㅇ온라인 임치시스템 임치목적물 관리시스템구축 및 서비스안정화(3월~7월)

<SW임치제도이용활성화>

ㅇSW임치제도 운영(연중)

ㅇSW임치제도 홍보를 위한 매체홍보(9월)

ㅇ온라인 임치시스템 임치목적물 관리시스템구축 및 서비스안정화(3월~7월)

<SW임치제도이용활성화>

ㅇSW임치제도 운영(연중)

ㅇSW임치 홍보를 위한 홍보부스 운영(10월)

ㅇ중소SW개발업체대상 설명회(4월~10월)

<저작권 동향 조사 · 분석 및 제공>

ㅇ저작권 통신원 선정(연중)

ㅇ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발송(연중)

ㅇ저작권 동향 발송 대행업체 선정

ㅇ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조사 기본계획 수립

ㅇ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 문헌검토 및 공동연구자 선정

ㅇ저작권 제한규정 경제적 효과 분석 기초연구 기본계획 수립

ㅇ통계집 발간 기본계획 수립 및  통계동향 보고서 발간(3월)

ㅇ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신탁 업무  추가 개정 규정 조사

ㅇ해외 음악전송사용료 실태조사기본계획 수립

<저작권 동향 조사 · 분석 및 제공>

ㅇ저작권 통신원 선정(연중)

ㅇ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발송(연중)

ㅇ상반기 저작권동향 정리

ㅇ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산출 관련 자료수집 및 전문가 회의

ㅇ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실시

ㅇ저작권 제한규정 등 기초자료 수집 및 문헌 조사·검토

ㅇ통계자료 수집, 발간 용역계약 체결 및 통계동향 보고서 발간(6월)

ㅇ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신탁 업무 및 보상금 관련 제 규정 조사

ㅇ해외 음악전송사용료 기초자료 수집 및 문헌 조사·검토

<저작권 동향 조사 · 분석 및 제공>)

ㅇ저작권 통신원 선정(연중)

ㅇ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발송(연중)

ㅇ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산출 및 <저작권 통계> 산업 분야 원고 작성

ㅇ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분류체계 재설계 및 보고서 작성

ㅇ저작권 제한규정 경제분석 동향 파악을 위한 전문가회의 및 국외출장

ㅇ통계자료 가공·분석, 통계집 작성·발간(8월) 및 통계동향 보고서 발간(9월)

ㅇ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신탁 업무 및 보상금 관련 제 규정 DB화

ㅇ해외 음악전송사용료 실태조사를 위한 전문가회의 및 국외출장

<저작권 동향 조사 · 분석 및 제공>

ㅇ저작권 통신원 선정(연중)

ㅇ저작권 동향 뉴스레터 발송(연중)

ㅇ‘저작권 동향 2014’ 발간(12월)

ㅇ저작권산업 경제기여도 보고서 발간

(12월)

ㅇ저작권산업 특수분류 개선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11월)

ㅇ저작권 제한규정 경제적 효과 기초 연구 조사결과 비교분석 및 보고서 발간(12월)

ㅇ통계집발간 사업평가 및 통계동향 보고서 발간(12월)

ㅇ국내 저작권 신탁관리단체 신탁 업무 및 보상금 관련 규정집 발간(11월)

ㅇ해외 음악전송사용료 실태조사 보고서 발간(12월)

<전산실 운영>

ㅇ정보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백업(매월)

ㅇ전산장비 전수조사(1~2월)

ㅇ정보시스템 IDC 이전 대비 장비 효율화(2~8월)

<전산실 운영>

ㅇ정보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백업(매월)

ㅇ해외사무소 정보시스템 보안점검 추진(4월)

ㅇ정보시스템 IDC 이전 대비 장비 효율화(2~8월)

ㅇ장비 비상복구 모의훈련(5월)

<전산실 운영>

ㅇ정보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백업(매월)

ㅇ전산장비 전수조사(8월)

ㅇ정보시스템 IDC 이전 대비 장비 효율화(2~8월)

ㅇ지방이전에 따른 정보시스템 이전 세부 계획 수립(~9월)

<전산실 운영>

ㅇ정보장비 유지보수 및 정기백업(매월)

ㅇ전산장비 정밀클리닝(10월)

ㅇ전산장비 전수조사(11월)

ㅇ`14년 통합운영 유지보수 SLA 평가(11월)

ㅇ`15년 통합운영 유지보수 사업 계속계약 체결(12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개선 등 선진화 방안 연구 및 지원계획 수립

ㅇ저작권 이슈․판례 연구반 기본계획 수립(1월)

ㅇ저작권도서관 운영계획 수립(1월)

ㅇ한중 FTA 협상지원(1월,3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개선 지원(연중)

ㅇ저작권 선진화 방안 연구 수행

ㅇ저작권 이슈․판례 연구반 운영 (3월～10월)

ㅇ저작권도서관 운영·홍보(연중)

ㅇ저작권도서관 전수조사실시
(4월~10월)

ㅇWIPO SCCR 외교회의 지원(6월)

ㅇ한중 FTA 협상지원(5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개선 지원(연중)

ㅇ저작권 선진화 방안 연구 중간 보고

ㅇ저작권 이슈․판례 연구반 운영 (3월～10월)

ㅇ저작권도서관 운영·홍보(연중)

ㅇ저작권도서관 전수조사실시
(4월~10월)

ㅇWIPO 제28차 IGC 회의 지원(7월)

ㅇ한중 FTA 협상지원(7월,9월)

<저작권 제도연구>

ㅇ저작권 법·제도 개선 지원(연중)

ㅇ저작권 선진화 방안 연구 최종 결과 보고

ㅇ저작권 이슈․판례 연구반 최종 결과 보고

ㅇ저작권도서관 운영·홍보(연중)

<저작권콜센터 운영>

ㅇ직원서비스 모니터링 기본계획 수립(3월)

ㅇ저작권상담사례집 발간 기본계획 수립(3월)

ㅇ‘13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최종보고서 수령 및 분석(2월)

ㅇFGI 조사 및 CS 개선 컨설팅 기본계획 수립(3월)

<저작권콜센터 운영>

ㅇ직원 서비스 모니터링 위탁업체 선정(4월~5월)

ㅇ상담사례 정리 등 자료 수집(4월~7월)

ㅇ고객만족도 조사 대상 범위 등 기재부 협의 (6~8월)

ㅇFGI 조사 및 CS 개선 컨설팅 위탁업체 선정(4~5월)

<저작권콜센터 운영>

ㅇ직원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6월~9월)

ㅇ저작권상담사례집 원고 작성 및 감수(8월~10월)

ㅇ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9월~11월)

ㅇFGI 조사 및 CS 개선 컨설팅 실시(6월~9월)

<저작권콜센터 운영>

ㅇ직원 서비스 모니터링 결과에 따른

교육 등 실시(10월~11월)

ㅇ저작권상담사례집 발간 및 배포(11월)

ㅇ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9월~11월)

ㅇFGI 조사 및 컨설팅 결과에 따른 개선 방안 마련(10월~11월)

	2. 저작권 문화기반 조성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저작권 교육 및 프로그램 제공, 대국민 홍보 등을 통해 저작권 보호 및 공정한 저작물 이용문화 정착에 기여

- 문화분야 통상 협상에의 참여․대응을 통해 국가   핵심 성장동력으로 부상한 문화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및 저작권 국제규범 선도

- 저작권보호가 취약한 중소기업, 1인 창조기업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 교육, 상담, 컨설팅·분쟁조정 등 저작권 종합서비스 제공

ㅇ사업기간 : 2014.1.1.～2014.12.31

ㅇ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ㅇ사 업 비 : 5,586,000

-분기별

계	1/4	2/4	3/4	4/4
5,586,000	2,311,075	1,493,575	763,775	1,017,575

ㅇ 세부내역

- 저작권 정책개발 216,000

· 저작권 정책 포럼 및 전문가 자문회의

· 저작권 정책 백서 발간 및 자료구입 등

- 저작권 교육 및 홍보 4,350,000

․연구학교, 체험교실, 문화학교, 아카데미 운영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이러닝과정 운영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 원격교육연수원 운영

․대중매체활용저작권홍보

․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 페이스북 운영

․청소년 글짓기 대회, 저작권 논문공모전 개최

․월간 저작권 문화, 계간 저작권

- 통상 협상 역량 강화 220,000

․통상 협상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85,000

․통상 협상 및 저작권 국제조약 체결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 90,000

․통상․국제협력 워크숍, 세미나 및 자문단 운영: 25,000

․통상․국제협력 업무 번역 및 자료 구입: 20,000

-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 800,000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운영 : 250,000

․전국 1인창조‧중소기업 지원‧육성기관의 ‘저작권 서비스 프로그램’ 지원 : 500,000

□ 기대 효과

ㅇ 저작권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올바른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

ㅇ 성공적인 통상협상 대응을 통한 국익 극대화

<저작권정책개발>

ㅇ저작권 정책포럼 운영(2-3월)

ㅇ저작권 연구용역 발굴(1-2월)

<저작권정책개발>

ㅇ저작권 정책백서 자료조사 및 원고집필(4-6월)

ㅇ저작권 법제 및 제도개선 용역(4-6월)

<저작권정책개발>

ㅇ저작권 정책백서  집필 및 발간(7-9월)

ㅇ저작권 법제 및 제도개선 용역(7-9월)

<저작권정책개발>

ㅇ저작권 해외정책 교류(10)

ㅇ저작권 정책포럼 운영(10-12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연구학교 운영교사 사전연수 (2~3월)

ㅇ체험교실 운영 대상 선정 및 운영교사 연수(2~3월)

ㅇ직무별 저작권 연수 계획 수립(2월)

ㅇ학교 저작권 교과내용 전수 조사 및 반영 연구 계획 수립(2월)

ㅇ저작권 문화학교, 아카데미 교육 수강생 모집(1~3월)

ㅇ저작권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계획 수립(2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신청 접수 및 청년강사 위촉, 교육(1~3월)

ㅇ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2~12월)

ㅇ저작권 이러닝 과정 운영 계획수립 및 홍보(1~2월)

ㅇ원격교육콘텐츠 개발계획 수립 및계약업체 선정(1~3월)

ㅇ원격교육 튜터 교육 워크숍(2월)

ㅇ협업기관 대상 워크숍(2월)

ㅇ원격교육시스템 관리계획 수립 및 위탁관리 용역업체 선정(1월)

ㅇ대중매체활용 저작권 홍보 계획 수립(1~2월)

ㅇ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계획 수립(1~2월)

ㅇ위원회 페이스북 운영(연중)

ㅇ월간‘저작권문화’(1～3월) 및 계간저작권 발간(3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연구학교 운영(3~12월)

ㅇ체험교실 운영(4~10월)

ㅇ시ㆍ도 교육연수원 과정개설 담당자 연수 운영(4월)

ㅇ학교 저작권 교과내용 전수 조사 및 반영 연구 수행(3~11월)

ㅇ저작권 문화학교, 아카데미 운영 (4~12월)

ㅇ저작권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수행(4~8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3~12월) 및 청년강사 신규양성(6월)

ㅇ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12월)

ㅇ교원직무연수과정 운영(8월)

ㅇ저작권 이러닝 과정 운영(~12월)

ㅇ원격교육콘텐츠 개발 추진(~10월)

ㅇ대학이러닝지원센터 대상 워크숍(5월)

ㅇ원격교육시스템 위탁 운영(~12월)

ㅇ대중매체활용 홍보 추진(~12월)

ㅇ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12월)

ㅇ위원회 페이스북 운영(연중)

ㅇ월간‘저작권문화’(4～6월) 및 계간저작권 발간(6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연구학교 운영(~12월)

ㅇ체험교실 운영 결과보고서 접수(10월)

ㅇ방송작가 저작권 연수 운영(6월)

ㅇ학교 저작권 교과내용 전수 조사 및 반영 연구 수행(~11월)

ㅇ저작권 문화학교, 아카데미 운영 (4~12월)

ㅇ저작권교육 종합발전방안 연구 보고서 발간(9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12월) 및 청년강사 신규위촉(7월)

ㅇ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12월)

ㅇ저작권 이러닝 과정 운영(~12월)

ㅇ원격교육콘텐츠 개발 추진(~10월)

ㅇ원격교육시스템 위탁 운영(~12월)

ㅇ대중매체활용 홍보 추진(~12월)

ㅇ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12월)

ㅇ위원회 페이스북 운영(연중)

ㅇ월간‘저작권문화’(7～9월) 및 계간저작권 발간(9월)

<저작권 교육 및 홍보>

ㅇ연구학교 결과보고(12월)

ㅇ체험교실 우수운영사례 포상(11월) 및 결과보고(12월)

ㅇ교과서 집필진 저작권 연수 운영(11월)

ㅇ학교 저작권 교과내용 전수 조사 및 반영 연구 보고서 발간(~11월)

ㅇ저작권 문화학교, 아카데미 운영 (4~12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교육 운영(~12월) 및 청년강사 보수교육(11월)

ㅇ저작권 지킴이 연수 운영(~12월)

ㅇ교원직무연수과정 운영(12월)

ㅇ저작권 이러닝 과정 운영(~12월)

ㅇ원격교육콘텐츠 개발 검토, 완료(11월)

ㅇ원격교육시스템 위탁 운영(~12월)

ㅇ대중매체활용 홍보 추진(~12월)

ㅇ저작권 SNS 기자단 운영(~12월)

ㅇ위원회 페이스북 운영(연중)

ㅇ월간‘저작권문화’(10～12월) 및 계간저작권 발간(12월)

<통상 협상 역량 강화>

ㅇFTA 협상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한-중 FTA협상(1월)

-한-인니 FTA협상(1월)

-APEC 지재권전문가그룹 회의(2월)

-한-베트남 FTA 협상(2월)

-한-뉴질랜드 FTA 협상(2월)

-한-터키 FTA 협상(3월)

-WIPO ACE 회의(3월)

-WIPO IGC 회의(3월)

ㅇ각종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자문단 운영

ㅇ저작권 및 서비스 통상 정책 업무 번역 및 자료구입

<통상 협상 역량 강화>

ㅇFTA 협상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2014년도 제1차 한미통상협의(4월)

-WIPO SCCR 회의(4월)

-복수국간 서비스협상(4월)

-한-중 FTA협상(5월)

-RCEP 협상(5월)

-WIPO CDIP 회의(5월)

-한-중-일 FTA협상(6월)

ㅇ각종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자문단 운영

ㅇWIPO 협력, 통상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ㅇ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WIPO 조약 체결 협상 대응방안 연구

-FTA 통상협상 대응방안 연구

<통상 협상 역량 강화>

ㅇFTA 협상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WIPO IGC 회의(7월)

-WIPO SCCR 회의(7월)

-한-뉴질랜드 FTA협상(8월)

-한-중 FTA협상(9월)

-복수국간 서비스협상(9월)

-WIPO 총회(9월)

-한-베트남 FTA협상(9월)

-한-터키 FTA협상(9월)

-한-중-일 FTA협상(9월)

ㅇ각종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자문단 운영

ㅇWIPO 협력, 통상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ㅇ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WIPO 조약 체결 협상 대응방안 연구

-FTA 통상협상 대응방안 연구

<통상 협상 역량 강화>

ㅇFTA 협상 및 국제기구 회의 참석

-RCEP 협상(10월)

-복수국간 서비스협상(11월)

-WIPO CDIP 회의(11월)

-WIPO SCCR 회의(12월)

-한-중 FTA협상(12월)

ㅇ각종 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자문단 운영

ㅇWIPO 협력, 통상 관련 워크숍 및 세미나 개최

ㅇ통상 협상 대응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WIPO 조약 체결 협상 대응방안 연구

-FTA 통상협상 대응방안 연구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ㅇ중소기업 저자권서비스 세부추진계획 수립(1월)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추진

-지역순회설명회 등 홍보(2월)

-서비스 수요조사 및 대상선정(3월)

-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지원단 구성(2∼3월)

ㅇ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지역 지식산업진흥원 선정 및 보조금 교부(2∼3월)

ㅇ저작권 인력양성

-저작권 아카데미(온라인)개설(연중)

ㅇ관련기관 간 협력 사업

-한국콘텐츠진흥원, 중소기업청 등 협의 및 MOU체결(1∼2월)

-위원회-지역 협력기관 간 워크숍 개최(3월)

ㅇ지역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계획 수립(3월)

ㅇ언론매체광고 및 홍보물 제작(3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추진

-수요자별 저작권 서비스 운영
(4∼6월)

ㅇ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저작권 전담 매니저 채용 및 교육(4월)

-저작권 특화 사업 추진(4∼6월)

-저작권 전문가 1:1멘토링(5∼6월)

ㅇ저작권 인력양성

-저작권 아카데미(온라인)개설(연중)

-저작권 문화학교 개설(4∼6월)

ㅇ관련기관 간 협력 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사업 추진
(4∼6월)

-중소기업 유관기관장 회의(6월)

ㅇ지역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4∼6월)

ㅇSNS 지역별 저작권 정보교환 그룹운영(4∼6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추진

-수요자별 저작권 서비스 운영
(7∼9월)

-중간 점검 및 보고(7월)

ㅇ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저작권 전담 매니저 운영(7∼9월)

-저작권 특화 사업 추진(7∼9월)

-저작권 전문가 1:1멘토링(7∼9월)

-중간 점검 및 보고(7월)

ㅇ저작권 인력양성

-저작권 아카데미(온라인)개설(연중)

-저작권 문화학교 개설(7∼9월)

ㅇ관련기관 간 협력 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사업 추진
(7∼9월)

ㅇ지역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추진(7∼9월)

ㅇSNS 지역별 저작권 정보교환 그룹운영(7∼9월)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지원>

ㅇ찾아가는 저작권 서비스 추진

-수요자별 저작권 서비스 운영
(10∼12월)

-최종 점검 및 보고(12월)

ㅇ지역 저작권 서비스 센터 운영

-저작권 전담 매니저 운영(10∼12월)

-저작권 특화 사업 추진(10∼12월)

-저작권 전문가 1:1멘토링(10∼12월)

-최종 점검 및 보고(12월)

ㅇ저작권 인력양성

-저작권 아카데미(온라인)개설(연중)

-저작권 문화학교 개설(10∼12월)

ㅇ관련기관 간 협력 사업

-콘텐츠코리아 랩 연계사업 추진
(10∼12월)

ㅇ지역 중소기업 저작권 서비스 이용 환경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보고(10월)

ㅇSNS 지역별 저작권 정보교환 그룹운영(10∼12월)

(단위 : 천원)

	3. 저작권 보호활동 활성화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새로운 유형의 저작권 침해 환경에 적극 대응 및 지속적인 감시체계 구축으로 저작권 보호와 문화산업 발전 도모

ㅇ사업기간 : 2014.1.1～2014.12.31

ㅇ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사)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ㅇ사 업 비 : 13,307,000

-분기별

계	1/4	2/4	3/4	4/4
13,307,000	3,983,500	4,008,500	3,200,440	2,114,560

ㅇ 세부내역

- 저작권특사경 운영 : 841,000

- 불법저작물 상설단속반 운영 : 2,465,000

- 저작권 침해 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 2,174,000

․클린사이트 지정 운영 : 100,000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 300,000

․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 : 240,000

․디지털 저작권 증거수집․분석 수사지원체계 조성 : 1,534,000

-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 2,130,000

․해외저작권 지키키 프로젝트 : 1,900,000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 230,000

-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 674,000

- 불법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 800,000

-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 4.223,000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재택모니터링 운영 : 3,650,000

․불법복제물 추적관리시스템 운영(ICOP) : 400,000

․오픈모니터링 신고체계 구축 : 173,000

□ 기대 효과

ㅇ신규 불법복제 시장에 대한 단속 강화를 통하여 건전한 저작물 이용문화 조성 및 저작권 산업 보호에 기여

<저작권 특사경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수사

ㅇ불법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기획수사

ㅇ특수유형 OSP 과태료 부과

<저작권 특사경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수사

ㅇ불법게임 사설서버에 대한 기획수사

ㅇ특수유형 OSP 과태료 부과

<저작권 특사경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수사

ㅇ토렌트· 폐쇄형 웹하드 기획수사

ㅇ특수유형 OSP 과태료 부과

<저작권 특사경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단속․수사

ㅇ토렌트· 폐쇄형 웹하드 기획수사

ㅇ특수유형 OSP 과태료 부과

<상설단속반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ㅇ상반기 출판합동단속 추진(2～4월)

ㅇ1분기 유관기관 단속 추진(1,2월)

<상설단속반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ㅇ2분기 유관기관 단속 추진(4,5월)

<상설단속반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ㅇ하반기 출판합동단속 개시(8월)

ㅇ3분기 유관기관 단속 추진(7,8월)

<상설단속반 운영>

ㅇ온․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상시단속

ㅇ하반기 출판합동단속 종료(10월)

ㅇ4분기 유관기관 단속 추진(10, 12월)

<저작권 침해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상시)

ㅇ클린사이트 홍보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1～8월)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ㅇ불법복제물 유통실태조사 기본계획 수립 등(1,2월)

ㅇ해외 저작권 보호동향지 발간(3월)

ㅇ저작권 단속통계 정보지 ‘C STORY’ 발간(3월)

ㅇ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연중)

(디지털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체계 조성)

ㅇ저작권침해 과학수사 상시지원(연중)

ㅇ과학수사 전문가 워킹그룹 구성 및 운영(연중)

<저작권 침해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상시)

ㅇ저작권클린포럼 개최(6월)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ㅇ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시장규모, 침해규모 조사(분기별)

ㅇ해외 저작권 보호동향지 발간(6월)

ㅇ저작권 단속통계 정보지 ‘C STORY’ 발간(5월)

ㅇ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연중)

(디지털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체계 조성)

ㅇ단속·수사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4월)

ㅇ저작권 침해대응 국제 심포지엄 개최(6월)

<저작권 침해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상시)

ㅇ클린사이트 홍보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1～8월)

ㅇ클린사이트 홈페이지 개선 완료(8월)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ㅇ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시장규모, 침해규모 조사(분기별)

ㅇ해외 저작권 보호동향지 발간(9월)

ㅇ저작권 단속통계 정보지 ‘C STORY’ 발간(7․9월)

ㅇ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연중)

(디지털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체계 조성)

ㅇ과학수사 전용장비 도입 및 증설(7월)

ㅇ유관기관 협력체계(기술세미나) 구축(9월)

<저작권 침해예방 및 디지털 과학수사 지원체계 구축>

(클린사이트 지정운영)

ㅇ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상시)

ㅇ저작권 보호 세미나 개최(11월)

(불법복제물 유통 실태조사)

ㅇ불법복제물 이용실태, 시장규모, 침해규모조사(분기별)

ㅇ해외 저작권 보호동향지 발간(12월)

ㅇ저작권 단속통계 정보지 ‘C STORY’ 발간(11·1월)

ㅇ불법복제물 감소의 경제적 효과 분석

ㅇ오프라인상 불법복제물 실버감시원 운영(연중)

(디지털 저작권침해 수사지원체계 조성)

ㅇ토렌트 불법복제물 유통분석시스템 확대(10월)

ㅇ첨단 과학수사 대응기법 연구(10월)

ㅇ저작권 침해 과학수사 실무 지침서 마련(6월)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단위사업별 세부실행계획 수립

- 모니터링·구제조치 침해대응

- 합법이용계약 지원

- 국제교류사업(포럼, 교육연수)

- 표준계약서 제작, 설명회

- 문화동반자사업

- 해외저작권정보 사이트 운영

- 한국문화원연계 교육홍보사업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구성 및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업무계약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조달 추진(3월)

ㅇ인증시스템 유지보수사업 발주(3월)

ㅇ위탁 연구과제 일반공모 추진(3월)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수요자 맞춤형 온라인유통실태조사 및 구제조치 지원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국가별 표준계약서 제작

-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 운영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 WIPO 협력사업(4월)

- 한베트남 저작권세미나(4월)

- 제5회 한태저작권포럼(5월)

- 제3회 한필저작권포럼(5월)

- 베트남 저작권 공무원 연수(6월)

- 문화동반자사업 교육연수(6월~11월)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진행(4～6월)

- 콘텐츠 관련 행사 참가 홍보

- 홍보전략 수립 관련 분석‧설계

ㅇ인증시스템 유지보수 등

- 서비스 운영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상시)

- 인증정보 조회기능 등 개선사항 분석·설계(4～6월)

ㅇ연구과제 수행기관 선정 및 연구 착수(4～6월)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수요자 맞춤형 온라인유통실태조사 및 구제조치 지원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국가별 표준계약서 제작

- 해외진출기업 거점 활용 지원

-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 운영

- 국가별 합법유통 촉진 교류회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 제10차 한중저작권포럼(7월)

- 2014 서울국제저작권컨퍼런스(9월)

- 제8회 WIPO Study Visit(10월)

- 문화동반자사업 교육연수(6월~11월)

ㅇ한국문화원연계 저작권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계속)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진행(7～9월)

- 저작권인증 콘퍼런스 개최 준비

- 홍보전략 수립

ㅇ인증시스템 유지보수 등

- 서비스 운영 관련 시스템 유지보수(상시)

- 인증정보 조회기능 등 개선사항 개발(7～9월)

ㅇ연구과제 수행·중간평가(7～9월)

<해외저작권 보호 협력>

(해외저작권 지키미 프로젝트)

ㅇ수요자 맞춤형 온라인유통실태조사 및 구제조치 지원

ㅇ해외저작권 보호협력회의 운영

ㅇ현지법무법인 연계 법률컨설팅 지원

ㅇ합법이용 활성화 지원

- 국가별 표준계약서 제작

- 해외진출기업 거점 활용 지원

- 중국지역 저작권 인증 지원

- 해외저작권정보사이트 운영

- 해외저작권 지원사업 홍보설명회(11월)

- 중국 국제판권박람회 참가(11월)

- 마닐라 문학도서전 참가(11월)

ㅇ국제교류사업 추진

- WIPO STUDY VISIT 개최(10월)

- 한인니저작권세미나(10월)

- 제6회 한일저작권포럼(11월)

- 문화동반자사업 교육연수(6월~11월)

ㅇ한국문화원연계 저작권 교육·홍보 프로그램 운영(계속)

(해외진출 저작권 인증서비스)

ㅇ인증심사 등 인증업무 수행 및 단체 협력(연중)

ㅇ인증 홍보 위탁사업

- 저작권인증 콘퍼런스 개최(10월)

- 인증 홍보 위탁사업 완료(11월)

ㅇ시스템 개선사업 완료(11월)

ㅇ연구과제 최종평가 및 완료(11월)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ㅇ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 SW관리체계 컨설팅 설명회(3월)

- 산업단지 MOU 추진계획 수립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교육 위탁사업 발주 및 선정(3월)

ㅇSW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활동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대상 목록 작성 및 계획 수립

-저작권 포럼 개최(3월)

-SW관리가이드 및 서버SW라이선스 개정판 발간 계획 수립

-수사활동지원 협약체결(대검찰청,,3월)

-SW점검도구 등 기능개선 용역발주(3월)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ㅇ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 SW관리체계 컨설팅 설명회 (4~6월)

-산업단지 MOU 추진(4월)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교육(6월,9회)

ㅇSW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활동

-공공기관 SW사용실태 자체점검 대상 공문발송

-저작권 포럼 개최(5월,6월)

-정품SW사용 우수기업  포상 계획 수립

-SW관리가이드 및 서버SW라이선스 개정판 발간·배포(6월)

-저작권 보호 유관기관 워크숍개최 (5월)

-SW점검도구 개선사항 분석·설계(4~5월)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ㅇ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 SW관리체계 컨설팅 설명회(7~9월)

-공공기관 SW관리담당자 교육(9월, 6회)

ㅇSW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활동

-공공기관 자체점검 결과데이터 분석

-저작권 포럼 개최(7월,9월)

-정품SW사용 우수기업 추천 접수(7~8월)

-유관기관 공동 캠페인(7~9월)

-SW점검도구 개선(7~9월)

<SW지적재산권 공정이용환경 조성>

ㅇSW관리체계 컨설팅

-SW관리체계 컨설팅 실시

ㅇSW불법복제 단속 및 예방활동

-자체점검 대상 공공기관 실사

-저작권 포럼 개최(10월)

-정품SW사용 우수기업 실사 및 시상(9~11월)

-유관기관 공동 캠페인(10~11월)

-SW점검도구 개선사업 완료 (10월)

<불법 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ㅇ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시정명령 집행

ㅇ불법복제물 침해조사(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운영

ㅇ온라인 저작권 자율 준수 협력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불법 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ㅇ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시정명령 집행

ㅇ불법복제물 침해조사(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운영

ㅇ온라인 저작권 자율 준수 협력 프로그램 실무 협의체 구성‧운영

<불법 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ㅇ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시정명령 집행

ㅇ불법복제물 침해조사(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운영

ㅇ온라인 저작권 자율 준수 협력 프로그램 운영

<불법 복제물 심의 및 시정권고>

ㅇ심의분과위원회 운영 및 시정권고·시정명령 집행

ㅇ불법복제물 침해조사(모니터링) 및 심의시스템 운영

ㅇ온라인 저작권 자율 준수 협력 프로그램 운영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ㅇ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연중)

ㅇICOP 운영 및 유지보수(상시)

ㅇICOP 추가기능 개발 착수(3월)

ㅇ국민 오픈모니터링  포상제도 운영(3월～)

ㅇ신고제도 홍보 및 유관단체 협력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ㅇ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연중)

ㅇICOP 운영 및 유지보수(상시)

ㅇICOP OSP 관리시스템 개발 완료(5월)

ㅇ국민 오픈모니터링 포상제도 운영

ㅇ신고제도 홍보 및 유관단체 협력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ㅇ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연중)

ㅇICOP 운영 및 유지보수(상시)

ㅇ국민 오픈모니터링 포상제도 운영

ㅇ신고제도 홍보 및 유관단체 협력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단속 상시 모니터링>

ㅇ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재택모니터링 운영(연중)

ㅇICOP 운영 및 유지보수(상시)

ㅇICOP 토렌트 검색 기능 개발 완료(10월)

ㅇ국민 오픈모니터링 포상제도 운영

ㅇ신고제도 홍보 및 유관단체 협력

	4. WIPO 신탁기금 지원(ODA)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국제기구와 공동으로 주요 한류콘텐츠 진출 개  발도상국 내 저작권 환경 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현지 내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 도모

ㅇ 사업기간 : 2014.1.1～2014.12.31

ㅇ 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 업 비 : 550,000

-분기별

계	1/4	2/4	3/4	4/4
550,000	-	550,000	-	-

* 신탁기금 5.5억원을 2/4분기 WIPO에 일괄교부, 세부추진사업은 WIPO에서 집행

ㅇ 세부내역

-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 170,000

․저작권 정책 담당자 대상 세미나 개최 : 80,000

․일반인 대상 저작권 보호 캠페인 추진 : 30,000

․교사 및 학생 대상 워크숍 개최 : 30,000

․특정국가 저작권 인식제고 프로젝트 : 30,000

-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 300,000

․한국저작권위원회 방문연수 : 60,000

․집중관리단체 운영 개선 및 현대화 세미나 : 40,000

․저작권 단속 요원 대상 첨단 단속기법 연수 : 50,000

․보호집행 인력 역량강화 연수프로그램 : 150,000

-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 80,000

․저작권법 미보유 국가 내 저작권법 제정 지원 : 30,000

․전문가 자문 지원 : 30,000

․홍보물 제작 : 20,000

□ 기대 효과

ㅇ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통해 반한 감정 없이     한류국 내 우리 저작권 보호 환경 개선 성취

ㅇ 수혜국의 저작권 정책 선진화 및 보호 강화를    통한 현지 콘텐츠 산업 및 경제성장 지원

ㅇ 명실상부한 저작권 국제규범 선도국으로서의    위상 강화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ㅇ 특정 국가 저작권 인식     제고 프로젝트

ㅇ 창작성 향상 및 문화       번영에 대한 저작권의     역할에 관한 국가 워크숍

ㅇ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국가 워크숍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 관리 단체 역량구축을    위한 국가 세미나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ㅇ 저작권 전문가 방문 자문    지원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국제규범의 맞춤화 사업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ㅇ 디지털 환경 관련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현안 지역세미나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ㅇ  동사이사 국가 저작권관련 소지역 세미나

ㅇ  개도국 저작권 전문가 역량강화를 위한 지역 간 워크숍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에   관한 아시아 지역 세미나   개최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자료 번역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ㅇ 창조산업의 경제적 기여    및 저작권 정책에 관한     국가연수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인식 제고를 위한 특정국가    프로젝트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ㅇ 보호집행 인력 역량강화 연수 프로그램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ㅇ 저작권 집행 관련 전문가    자문 지원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자료 번역

<저작권 인식 향상 사업>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의    인식 향상을 위한 특정국가    프로젝트

<저작권 관리 및 보호 능력 향상 사업>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집중 관리 단체의 발전에     관한 국가 세미나

<저작권 제도 선진화 및 국제 저작권 규범 홍보>

ㅇ 한국 저작권 위원회 방문    연수

ㅇ 저작권 보호 및 법제도      홍보물 제작

ㅇ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관련    자료 번역

	5.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체계적으로 수집된 저작권권리정보의 제공 및 투명한 거래 지원을 통한 편리하고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 - 음악 전송사용료의 투명한 정산·분배 지원을 위한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구축 ㅇ사업기간 : 2014.1.1～2014.12.31 ㅇ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ㅇ사 업 비 : 2,056,000천원 -분기별							<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ㅇ저작권 정보조사 및 수집 사업계획 수립 - 청년인턴 채용 및 심사(3월～) ㅇ협력기관 TF 운영(연중) ㅇ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ㅇ저작권 정보조사 및 연구 계획 수립	<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ㅇ저작권 정보조사 및 수집 사업 추진(계속) - 청년인턴 운영(4월～12월) ㅇ협력기관 TF 운영(연중) ㅇ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계속) ㅇ저작권 정보조사 및 연구 공모 및 연구기관 선정 ㅇ협력기관 TF 워크숍(5월)	<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ㅇ저작권 정보조사 및 수집 사업 추진(계속) - 청년인턴 운영(계속) ㅇ협력기관 TF 운영(연중) ㅇ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계속) ㅇ청년인턴 운영(계속) ㅇ저작권 정보조사 및 연구(계속) ㅇ사업평가 및 모니터링(7월～)	<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ㅇ저작권 정보조사 및 수집 사업 완료(계속) - 청년인턴 운영결과보고(12월) ㅇ협력기관 TF 운영완료(12월) ㅇ시스템 구축 사업 완료(11월) ㅇ저작권 정보조사 및 연구완(11월) ㅇ사업평가 및 모니터링 결과보고(12월)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ㅇ디지털저작권거래소 고도화 계획 수립 및 입찰(2～3월) - 음악/음악/뉴스분야 이용허락계약 기능 개선 등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ㅇ디지털저작권거래소 고도화 사업 추진(계속) - 음악/음악/뉴스분야 이용허락계약 기능 개선 등 - DBMS 도입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ㅇ디지털저작권거래소 고도화 사업 추진 및 중간감리(계속) - 음악/음악/뉴스분야 이용허락계약 기능 개선 등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활성화> ㅇ디지털저작권거래소 고도화 사업 완료 및 최종감리(10월) - 음악/음악/뉴스분야 이용허락계약 기능 개선 등
	계	1/4	2/4	3/4	4/4
	2,056,000	139,104	1,181,632	341,632	393,632
ㅇ세부내역 - 저작권 거래 활성화 지원 : 690,000 - 저작권 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CLMS) 활성화 : 266,000 -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지원 : 100,000 - 음악 로그정보수집시스템 구축 : 1,000,000 □ 기대 효과 ㅇ편리한 저작물 이용과 비용 절감을 위한 One-Stop 저작권 처리기반 구축으로 투명한 저작권 거래 환경 조성 ㅇ저작물의 디지털화 및 유통 채널 다양화를 통하여 권리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이용자의 공정한 이용환경을 조성하여 저작권산업 육성 ㅇ음악 사용료 정산․분배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는 로그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거래의 신뢰성 제고 및 편의성 제공
							<법정허락절차 간소화 지원 > ㅇ사업 기본계획수립(2월) - 저작권 찾기 캠페인 - 저작권 찾기 시스템 운영 ㅇ제안요청 및 입찰(3월) ㅇ위탁관리저작물 접수‧관리(연중)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지원 > ㅇ저작권 찾기 캠페인 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5월～) ㅇ저작권 찾기 시스템 운영 사업자 선정(5월～) ㅇ위탁관리저작물 접수‧관리(연중)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지원 > ㅇ저작권 찾기 캠페인(계속) - 온․오프라인 매체 홍보 - 홍보물 제작 및 게재 등 ㅇ저작권 찾기 시스템 운영(계속) - 검색조건 다양화, 간소화 ㅇ위탁관리저작물접수(연중)	<법정허락절차 간소화지원> ㅇ저작권 찾기 캠페인 사업완료(11월) ㅇ저작권 찾기 시스템 운영사업 완료(11월) ㅇ위탁관리저작물 접수‧관리(연중)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ㅇ사업 기본계획수립(1～2월) ㅇ제안요청 및 입찰(3월)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ㅇ사업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4월) ㅇ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 로그수집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연계 시스템 개발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ㅇ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 로그수집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연계 시스템 개발(계속) ㅇ사업추진 및 중간감리(7월)	<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ㅇ음악 로그정보 수집시스템 구축 - 로그수집 및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연계 시스템 개발 ㅇ최종감리(10월) 및 완료보고(11월)

	6. 자유이용 저작물 창조 자원화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공유저작물 이용활성화 및 기회 확대를 통한 문화 활동의 다양성 제공 및 문화산업 발전 도모

- 오픈소스SW의 올바른 이용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산업 전반에 오픈소스SW의 이용활성화로 관련 산업 육성

ㅇ사업기간 : 2014.1.1～2014.12.31

ㅇ사업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문화정보센터

ㅇ사 업 비 : 5,290,000천원

-분기별

계	1/4	2/4	3/4	4/4
5,290,000	388,940	3,001,020	916,020	984,020

ㅇ 세부내역

-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조성 : 1,000,000

-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 1,070,000

-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 1,270,000

- 공공저작물 활용확대를 위한 정부3.0협력체계 구축 : 1,000,000

- 공유저작물 개방형협업기반 조성 : 950,000

□ 기대 효과

ㅇ 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리한 이용환경을 제공함으로써 사회구성원 누구나 다양한 산업적 활용과 창작활동 저변 확대에 기여

ㅇ  오픈소스SW 저작권 분쟁의 사전예방 및 편리한 이용환경 구축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조성>

ㅇ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정보 강화 계획수립 및 입찰(2～3월)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계획 수립 및 구성·운영

ㅇ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지원 계획수립 및 입찰(2월～)

ㅇ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 계획수립 및 입찰(2～3월)

ㅇ공유저작물 활용 지원(연중, 상시)

ㅇ공공저작물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공공기관 방문 설명(상시)

- 저작물사이트 운영 계획수립 및 입찰(2～3월)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조성>

ㅇ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정보 강화 추진(4월～)

ㅇ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지원(사진‧미술·텍스트 분야, 4월～)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계속)

ㅇ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계약체결 및 추진

- 광고(5월~) 및 협력사업 추진(4월~)

- 이용활성화 캠페인(6월~)

ㅇ공유저작물 활용 지원(연중, 상시)

ㅇ공공저작물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공공기관 방문 설명(상시)

- 공공누리 설명회 개최(4/6월)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조성>

ㅇ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정보 강화 중간감리(7월)

ㅇ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지원(계속)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운영(계속)

ㅇ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

- 창작공모전 운영(7～9월)

- 광고·협력사업·캠페인(계속)

ㅇ공유저작물 활용 지원(연중, 상시)

ㅇ공공저작물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공공누리 방문 설명(상시)

- 저작물사이트 운영 고도화 완료(7월)

<공유저작물 활성화 기반조성>

ㅇ공유저작물 포털사이트 운영‧정보 강화 사업완료 및 최종감리 추진(12월)

ㅇ민간분야 공유저작물 디지털화 지원 사업완료(12월)

ㅇ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포럼 및 정기총회 운영(계속)

ㅇ공유저작물 인식제고 홍보

- 광고·협력사업·캠페인(~11월)

ㅇ공유저작물 활용 지원(연중, 상시)

ㅇ공공저작물 인식 제고 및 이용 활성화 지원

- 공공누리 설명회 개최(상시)

- 공공누리 설명회 개최(9/11월)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ㅇ공공저작권 가이드라인 및 이용약관 연구용역 계획 수립(1월)

ㅇ공공저작물 개방 지원 계획 수립 및 입찰(2～3월)

ㅇ공공저작물 홍보 통합마케팅 계획 수립 및 입찰(2～3월)

ㅇ공공저작권 전문위원회 운영(연중)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ㅇ공공저작권 가이드라인 및 이용약관 연구용역 완료(4월)

ㅇ공공저작물 개방 및 컨설팅 지원(연중)

ㅇ공공저작물 홍보 통합마케팅(4～6월)

ㅇ공공저작권 신탁워크숍(4월)

ㅇ공공저작권 전문위원회 운영(연중)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ㅇ공공저작물 개방 및 컨설팅 지원(연중)

ㅇ공공저작물 홍보 통합마케팅(계속)

ㅇ공공저작권 신탁워크숍(9월)

ㅇ공공저작권 전문위원회 운영(연중)

<공공저작권 관리 선진화>

ㅇ공공저작물 개방 및 컨설팅 지원(연중)

ㅇ공공저작물 홍보 통합마케팅(계속)

ㅇ공공저작권 전문위원회 운영(연중)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연중)

ㅇ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설팅(연중)

ㅇ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ㅇ오픈소스SW 월간 e-mail 정보지(연중)

ㅇ자율검사체계 고도화 계획수립(1～2월)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계획수립(1～2월)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연중)

ㅇ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설팅(연중)

ㅇ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ㅇ오픈소스SW 월간 e-mail 정보지(연중)

ㅇ자율검사체계 고도화 추진 (3～11월)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추진(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퍼런스 등)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기반 연구 착수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연중)

ㅇ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설팅(연중)

ㅇ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ㅇ오픈소스SW 월간 e-mail 정보지(연중)

ㅇ자율검사체계 고도화 추진 (계속)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추진(온·오프라인 캠페인 등)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기반 연구 추진(계속)

<오픈소스SW 활용기반 구축>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종합정보 사이트 운영(연중)

ㅇ오픈소스SW라이선스 컨설팅(연중)

ㅇ국내외 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ㅇ오픈소스SW 월간 e-mail 정보지(연중)

ㅇ자율검사체계 고도화 완료 (12월)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인식제고 완료(12월)

ㅇ오픈소스SW 라이선스 관련 기반 연구 완료(11월)

ㅇ사업 완료보고(12월)

<정부 3.0 협력 체계 구축>

ㅇ공공저작물 자동연계프로그램 개발 입찰 및 선정(2～3월)

ㅇ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컨설팅 계획 수립 및 입찰(2～3월)

ㅇ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정부 3.0 협력 체계 구축>

ㅇ공공저작물 자동연계프로그램 설치 및 배포(4～6월)

ㅇ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컨설팅 대상 중소기업 선정(4～5월)

ㅇ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정부 3.0 협력 체계 구축>

ㅇ공공저작물 자동연계 지원(계속)

ㅇ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컨설팅 지원(계속)

ㅇ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정부 3.0 협력 체계 구축>

ㅇ공공저작물 자동연계 지원(계속)

ㅇ공공저작물 활용 촉진 컨설팅 지원(계속)

ㅇ유관기관 협력체계 구축(연중)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 기반조성>

ㅇ 개방형 협업 기반 조성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2～3월)

ㅇ공유저작물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홍보 계획 수립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 기반조성>

ㅇ개방형 협업 기반 조성 자율등록시스템 구축 및 권리정보 아카이빙 추진

ㅇ공유저작물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홍보 추진(계속)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 기반조성>

ㅇ개방형 협업 기반 조성 자율등록시스템 구축 및 권리정보 아카이빙 추진

ㅇ공유저작물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홍보 추진(계속)

<공유저작물 개방형 협업 기반조성>

ㅇ개방형 협업 기반 조성 자율등록시스템 구축 및 권리정보 아카이빙 사업완료 및 최종 감리 추진

ㅇ개방형 협업 기반 조성 자율등록시스템 구축 및 권리정보 아카이빙  사업완료

ㅇ공유저작물 활용지원센터 운영 등 홍보 사업 완료

	7.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 구축(정보화)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국가표준 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UCI)의 보급 확산으로 콘텐츠 유통시장 활성화 도모 및 시장파급력이 높은 사업모델을 지원하여 유통환경 조성 ㅇ사업기간 : 2014.1.1～2014.12.31 ㅇ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사 업 비 : 1,500,000 -분기별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ㅇ사업 기본계획수립(2월) ㅇ지원사업 설명회(2∼3월) ㅇUCI 비즈니스 모델 발굴 지원사업 공고·선정(3∼4월) <UCI 운영·관리> ㅇ사업 기본계획수립(2월) ㅇ총괄시스템 유지보수(1월) ㅇ시스템 구축 업체 공모·선정(2∼3월) ㅇ식별체계 중장기 전략계획수립공모·선정(2∼3월) ㅇUCI IDC 이전계획 수립(3월) <UCI 활성화, 저변확대> ㅇ사업 기본계획수립(2월) ㅇUCI 운영위원회 운영(3월) ㅇ등록관리기관 교육일정수립 ㅇUCI 커뮤니티 운영(연중)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ㅇUCI 보급 지원사업 수행(4월∼) - 선정평가 후 5개 과제 수행 - 과제수행 진척관리 ㅇ지원사업 감리계획수립 및 상시감리추진(5월) <UCI 운영·관리> ㅇ총괄시스템 유지보수(계속) ㅇ시스템 구축사업 수행(4월~) - RA모니터링, 기술지원 구축 - 범용 등록관리시스템 개선 - RA 교육, UCI 모듈개선 등 ㅇ식별체계 중장기 전략(계속) - 국제식별코드 연계 방안 - 공공, 민간분야 수요조사 ㅇUCI IDC 이전완료(4월) ㅇ감리계획수립 및 감리추진(5월) <UCI 활성화, 저변확대> ㅇUCI 운영위원회 운영(계속) ㅇUCI 전문가, 관계자 워크숍(6월) ㅇUCI 홍보부스 운영(5월) ㅇUCI 참여기관 교육 및 신규 도입기관 컨설팅(연중) ㅇUCI 뉴스레터 제작·발송(6월)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ㅇUCI 보급 지원사업 수행(계속) - 5개 과제 수행 - 과제수행 진척관리 - 중간평가 ㅇ지원사업 상시감리수행(계속) <UCI 운영·관리> ㅇ총괄시스템 유지보수(계속) ㅇ시스템 구축사업 수행(계속) - RA모니터링, 기술지원 - 총괄시스템 기능 개선 - 시스템 단위 테스트 ㅇ식별체계 중장기 전략(계속) - 연구과제 중간평가 - 장르별 구문구조 가이드라인 작성 등 중간보고 ㅇ총괄시스템 상시감리수행(계속) <UCI 활성화, 저변확대> ㅇUCI 운영위원회 운영(계속) ㅇUCI 참여기관 교육 및 신규 도입기관 컨설팅(연중) ㅇUCI 홍보부스 운영(9월) ㅇUCI 표준화 활동(7∼9월) ㅇ사업성 평가(9월∼) - 등록관리기관 만족도 조사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ㅇUCI 보급 지원사업 최종보고회(12월) ㅇ지원사업 최종감리(11월) ㅇ지원사업 정산(12월) <UCI 운영·관리> ㅇ총괄시스템 유지보수(∼12월) ㅇ시스템 구축사업 수행(∼12월) - 총괄, 범용시스템 통합 검수 ㅇ사업 검수 및 완료보고회(12월) ㅇ식별체계 중장기 전략(계속) - 연구과제 최종평가(10∼11월) - 최종보고서 제출(11월) ㅇ총괄시스템 최종 감리(11월) <UCI 활성화, 저변확대> ㅇUCI 운영위원회 운영(계속) ㅇUCI 뉴스레터 제작·발송(12월) ㅇ사업성 평가 및 완료(11월) ㅇUCI 참여기관 교육 및 신규 도입기관 컨설팅(연중)
	계	1/4	2/4	3/4	4/4
	1,500,000	450,000	450,000	450,000	150,000
ㅇ세부내역 - UCI 전략적 보급․확산 및 비즈니스 모델 발굴지원 : 800,000 - UCI 운영․관리 : 524,000 - UCI 활성화, 저변확대 : 176,000 □ 기대 효과 ㅇ 공공분야의 UCI 보급․확대를 통해 공공정보의 활용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공저작물의 성과지표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성공사례 발굴 ㅇ UCI 총괄시스템으로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UCI 도입기관의 서비스를 활성화하고, 신규 UCI 등록관리기관에게도 적극적 컨설팅과 교육을 통해 UCI 인지도 향상 및 저변 확대

	8. 저작권 정보관리 및 서비스(정보화)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등록된 저작물을 디지털화하여 종합적으로 관리․보존하고, 대국민 편익 증진과 접근성 제고를 위하여 저작권 등록시스템 개선 및 운영·관리

- 저작권 민원·교육분야 홈페이지의 통합 및 연계를 통해 대국민 저작권 정보서비스를 강화

- 단종·노후된 서버를 가상화하여 유지보수 비용 절감

-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을 통한 체계적인 정보화 정책 추진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기술적 조치 추진

ㅇ 사업기간 : 2014.1.1 ∼ 2014.12.31

ㅇ 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 사 업 비 : 1,598,000

-분기별

계	1/4	2/4	3/4	4/4
1,598,000	479,000	479,000	478,000	162,000

ㅇ 세부내역

-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 400,000

-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 1,018,000

-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 180,000

□ 기대 효과

ㅇ 등록 저작물의 영구보존을 통해 향후 저작물의 종합관리 및 이용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위원회 대국민 서비스 중 민원·교육분야 홈페이지를 통합 및 연계하여 저작권 서비스 편의성 제고

ㅇ 정보기술 아키텍처 통합 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정보화사업의 종합관리 및 정보자원의 효율적 관리

ㅇ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30조 준수를 통해 개인정보 유출 방지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ㅇ사업 기본계획수립 (1월)

ㅇ제안요청서 작성(2월)

ㅇ사업 용역 발주 및 사업자 선정(3월)

ㅇ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연중)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ㅇ사업 착수보고회(4월)

ㅇ사업진행(4∼11월)

- 미술․프로그램저작물 등 디지털화(38,000건)

ㅇ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연중)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ㅇ사업진행(4∼11월)

- 미술․프로그램저작물 등 디지털화(38,000건)

ㅇ사업 중간감리 실시(7월)

ㅇ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연중)

<등록 저작물 영구보존 환경구축>

ㅇ사업 최종감리 및 검수(11월)

ㅇ사업 결과보고(12월)

ㅇ재해복구시스템 운영·관리(연중)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ㅇ 세부 계획수립 (1월)

- 통합 및 연계 세부 계획 수립

- 서버 가상화 세부 계획 수립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S/W 구매 계획 수립

- 통합 관련 TFT 운영(1월)

ㅇ용역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3월)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분기별)

- 개인정보파일 실태점검, 정보보안 교육 등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ㅇ사업 착수보고회(4월)

ㅇ용역사업 수행(4~11월)

- 등록시스템 기능개선

-  시스템 통합 추진(8개)

-  통합 관련 TFT 운영(계속)

-  사업평가 용역 발주(6월)

- 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S/W 도입 및 적용(4~6월)

ㅇ감리용역 발주

- 감리업체 선정(6월)

-  중간감리 실시(7월)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분기별)

- 개인정보파일 실태점검, 정보보안 교육 등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ㅇ용역사업 수행(계속)

- 등록시스템 기능개선

-  시스템 연계 추진(4개)

-  통합 관련 TFT 운영(계속)

-  외부 모니터링 실시(7월)

ㅇ중간보고회의(8월)

-  의견수렴 및 반영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분기별)

- 개인정보파일 실태점검, 정보보안 교육 등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통합 및 연계>

ㅇ용역사업 수행(∼11월)

ㅇ사업검수 및 완료보고회

- 통합 및 연계 사업 검수(12월)

- 사업평가 용역 외부 모니터링 실시(11월) 및 완료(12월)

ㅇ개인정보보호 및 정보보안 활동(분기별)

- 개인정보파일 실태점검, 정보보안 교육 등

ㅇ‘15년 기본 계획 수립

- 정보보안 기본계획 수립(12월)

- 개인정보보호 내부관리계획 수립(12월)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ㅇ 세부 계획수립 (1월)

ㅇ용역사업 발주 및 사업자 선정(3월)

ㅇ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련 규정 제정(3월)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ㅇ사업 착수보고회(4월)

ㅇ용역사업 수행(4∼12월)

- 통합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시스템 구축

- 아키텍처 산출물 현행화

- ‘13년 정보화사업 산출물 수집 및 적재

ㅇ감리용역 발주

- 감리업체 선정(6월)

-  중간감리 실시(7월)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ㅇ용역사업 수행(계속)

- 통합 정보기술 아키텍처 관리시스템 운영

- 선진 우수 사례 수집 및 분석

ㅇ중간보고회의(8월)

-  의견수렴 및 반영

<정보기술 아키텍처 구축>

ㅇ사업 최종감리 실시(11월)

ㅇ사업검수(12월) 및 완료보고회(12월)

	9.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지원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실효성 있는 기술적조치 확산 및 저작권기술 활성화 지원을 통한 건전하고 안전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및 저작권산업 활성화 도모

ㅇ사업기간 : 2014.1.1～2014.12.31

ㅇ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ㅇ사 업 비 : 1,675,000

계	1/4	2/4	3/4	4/4
1,675,000	502,500	502,500	500,000	170,000

-분기별

ㅇ 세부내역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기반조성 : 1,175,000

-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 500,000

□ 기대 효과

ㅇ 국내 저작권기술 기술수준 향상 및 실효성 있는 기술적조치 확산․보급을 통해 불법저작물 유통 감소 및 합법시장 활성화 기반 마련

ㅇ 성공적인 저작권기술 상용화 및 해외에 국내 저작권 기술 전파 등을 통해 국내 저작권기술 산업의 국제 경쟁력제고 및 수출 활성화 도모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o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수행 및 운영

- 기술평가 수행

- 기술적용점검 수행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연구회운영 기본계획수립

- 카툰(웹툰, 이미지) 저작물 인식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서비스 운영

ㅇ모바일 앱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체계마련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2～3월)

ㅇ기술적 조치 신청서비스 및 공용특징정보 DB 구축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2～3월)

ㅇ기술(소)위원회 개최(상시)

ㅇ모바일환경에 적용된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연구 기본계획 수립 및 공고(3월)

ㅇ해외저작권기술 표준화활동지원 및 저작권기술 용어 표준화 수행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o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수행 및 운영

- 기술평가 수행(상시)

- 기술적용점검 수행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연구회운영(계속)

- 카툰(웹툰, 이미지) 저작물 인식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서비스 운영(계속)

ㅇ모바일 앱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체계마련 사업수행(4월～)

ㅇ기술적 조치 신청서비스 및 공용특징정보 DB 구축 홈페이지 운영 업체선정 및 사업수행(4월～)

ㅇ기술(소)위원회 개최(상시)

ㅇ모바일환경에 적용된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연구 업체선정 및 사업수행(4월～)

ㅇ해외저작권기술 표준화활동지원 및 저작권기술 용어 표준화 수행(상시)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o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수행 및 운영

- 기술평가 수행

- 기술적용점검 수행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연구회운영(계속)

- 카툰(웹툰, 이미지) 저작물 인식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서비스 운영(계속)

ㅇ모바일 앱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체계마련 사업수행(계속)

ㅇ기술적 조치 신청서비스 및 공용특징정보 DB 구축 홈페이지 운영 사업수행(계속)

ㅇ기술(소)위원회 개최(상시)

ㅇ모바일환경에 적용된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연구 업체선정 및 사업수행(수행)

ㅇ해외저작권기술 표준화활동지원 및 저작권기술 용어 표준화 수행(상시)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및 표준화 기반조성>

o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수행 및 운영

- 기술평가 수행

- 기술적용점검 수행결과보고(11월)

- 저작권기술 성능평가 연구회운영결과보고(11월)

- 카툰(웹툰, 이미지) 저작물 인식기술에 대한  성능평가 서비스 운영결과보고(11월)

ㅇ모바일 앱 필터링 기술 성능평가 체계마련 사업 완료 및 결과보고(10월)

ㅇ기술적 조치 신청서비스 및 공용특징정보 DB 구축 홈페이지 운영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11월)

ㅇ기술(소)위원회 개최(상시)

ㅇ모바일환경에 적용된 저작권 기술 및 표준화 동향 연구 사업수행(수행) 사업완료 및 결과보고(11월)

ㅇ해외저작권기술 표준화활동지원 및 저작권기술 용어 표준화 수행(상시)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사업 기본계획수립(1～2월)

ㅇ공고 및 지원대상자 선정(3월)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디지털저작권 교류협력 착수(3월)

ㅇ해외진출사업 설명회 개최 및 사전수요조사(4월)

ㅇ국제협력프로그램(전시,교육,컨설팅) 운영(5월, 말레이시아)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한일 Digital Copyright Protection Forum 구성 및 세미나 개최(7월, 국내)

ㅇ국제협력프로그램(전시,교육,컨설팅) 운영(8월, 베트남)

<저작권기술 국제협력체계 구축>

ㅇ국제협력프로그램(전시,교육,컨설팅) 운영(10월, 일본)

ㅇ성과평가 작성(10월)

ㅇ사업완료 및 결과보고(11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사업 기본계획수립(1～2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2월)

ㅇ조직위원회 구성(3월)

ㅇ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준비(3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2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공모 추진(4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4월～)

ㅇ사업 착수보고회 개최(4월)

ㅇ홍보 홈페이지 리뉴얼 완료(6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6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계속)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계획수립(5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디자인 및 시안 제작(4월～)

ㅇ보조사업자 선정 준비 및 공고(6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공모 추진(～9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계속)

ㅇ중간보고회 개최(8월)

ㅇ홍보 홈페이지 운영(7월~)

ㅇ홈페이지 사전등록 실시(9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계속)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계속)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자 추천 공모(8월)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 대상자 심사 및 선정(9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발송 등 오프라인 홍보(8월～)

ㅇ신문, 언론사, 온라인 등을 활용한 매체홍보(8월～)

ㅇICOTEC의 밤 세부계획 수립 및 진행(7월～)

ㅇ토론회, 포럼 등 기타 연계행사 기획 및 추진(8월～)

ㅇ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7월～)

<국제 저작권 기술 콘퍼런스>

ㅇ연사섭외 확정(10월)

ㅇ사무국 구성 및 업무 추진(계속)

ㅇ조직위원회 운영(~12월)

ㅇ결과보고회 개최(12월)

ㅇ홍보 홈페이지 운영(~12월)

ㅇ홈페이지 사전등록 실시(～11월)

ㅇ저작권기술전시회 계획수립 및 업체선정 관리(~10월)

ㅇSNS(트위터,페이스북)활용 온라인 홍보(~12월)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수상 대상자  선정 완료 및 통보(10월)

ㅇ저작권 기술 시상식 개최(11월)

ㅇ안내서 및 포스터 발송 등 오프라인 홍보(～11월)

ㅇ신문, 언론사, 온라인 등을 활용한 매체홍보(～11월)

ㅇICOTEC의 밤 개최(11월)

ㅇ토론회, 포럼 등 기타 연계행사 기획 및 추진(～11월)

ㅇ보조사업자 선정 및 관리(～11월)

ㅇ콘퍼런스 개최(11월)

ㅇ결과보고서 제작 및 발간(11월~12월)

	10. 저작권보호 및 이용활성화 기술 개발(R&D)

(단위 : 천원)

구 분							세 부 추 진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 /4분기
□ 사업개요 ㅇ 사업목표 - 새로운 저작권 이용환경에서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저작권기술 개발로 저작권 건전이용 및 콘텐츠산업 발전 도모 ㅇ사업기간 : 2014.1.1～2015.4.30 ㅇ사업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ㅇ사 업 비 : 6,800,000 -분기별							<클라우드, 북스캔, 소셜, 토렌트 대응 등 계속과제(핵심기술개발 5건, 서비스R&D 1건)> ㅇ연구개발 연차실적 평가 (2월)		<클라우드, 북스캔, 소셜, 토렌트 대응 등 계속과제(핵심기술개발 5건, 서비스R&D 1건)> ㅇ과제내용 및 연구비 조정(4월) ㅇ과제 협약(4월)	<클라우드, 북스캔, 소셜, 토렌트 대응 등 계속과제(핵심기술개발 5건, 서비스R&D 1건)> ㅇ연구실적 중간점검(8월) ㅇ진도(마일스톤) 점검(9월)	<클라우드, 북스캔, 소셜, 토렌트 대응 등 계속과제(핵심기술개발 5건, 서비스R&D 1건)> ㅇ연구결과 단계평가(12월)
							<3D 콘텐츠, HTML5 등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4건)> ㅇ’14년 저작권 기술 R&D 시행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2월)		<3D 콘텐츠, HTML5 등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4건)> ㅇ과제 평가 및 선정(4월~5월) ㅇ과제 협약(6월)	<3D 콘텐츠, HTML5 등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4건)> ㅇ연구실적 중간점검(8월) ㅇ진도(마일스톤) 점검(9월)	<3D 콘텐츠, HTML5 등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4건)> ㅇ연구결과 단계평가(12월)
	계	1/4	2/4	3/4	4/4		<국가연구보고서 관리체계, UCI 저작물 추적관리 기술 관련 서비스R&D 신규과제(1건)> ㅇ’14년 저작권 기술 R&D 시행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2월)		<국가연구보고서 관리체계, UCI 저작물 추적관리 기술 관련 서비스R&D 신규과제(1건)> ㅇ과제 평가 및 선정(4월~5월) ㅇ과제 협약(6월)	<국가연구보고서 관리체계, UCI 저작물 추적관리 기술 관련 서비스R&D 신규과제(1건)> ㅇ연구실적 중간점검(8월) ㅇ진도(마일스톤) 점검(9월)	<국가연구보고서 관리체계, UCI 저작물 추적관리 기술 관련 서비스R&D 신규과제(1건)> ㅇ연구결과 단계평가(12월)
	6,800,000	2,039,509	2,039,497	2,039,497	681,497
ㅇ 세부내역 - 클라우드, 북스캔, 소셜, 토렌트 대응 등 핵심기술개발 계속과제(5건) : 3,500,000 - 3D 콘텐츠, HTML5 등 핵심기술개발 신규과제(4건) : 1,300,000 - 저작물 관리․유통․분배․정산 서비스 모델 연구 관련 서비스R&D 계속과제(1건) : 500,000 - 국가연구보고서 관리체계, UCI 저작물 추적관리 기술 관련 서비스R&D 신규과제(2건) : 1,000,000 - 기술 실용화 지원 : 200,000 -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 300,000 □ 기대 효과 ㅇ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환경 조성을 통해 온라인 불법복제시장의 50% 축소시, 연간 2천2백억원의 부가시장 창출
							<기술 실용화 지원> ㅇ사업계획 수립(3월)		<기술 실용화 지원> ㅇ사업 공고 (4월) ㅇ사업자 선정평가 (5월)	<기술 실용화 지원> ㅇ중간평가(9월)	<기술 실용화 지원> ㅇ최종평가(12월)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ㅇR&D성과 관리시스템 NTIS 입력(1~2월) ㅇ최종 마일스톤 점검(1~2월) ㅇ‘14년도 신규과제 및 연구개발비 조정(1월) ㅇ저작권 기술 R&D 과제 선정 및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연구계획서 접수(2월~3월) ㅇR&D 평가 및 관리 지침 개정(2월)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ㅇ’14년도 저작권 R&D 기술 로드맵 업데이트(4월~6월) ㅇ종료과제 최종평가(3월~4월) ㅇ신규과제 선정 및 협약체결 (5월~6월) ㅇ저작권 기술 수요조사 및 동향조사(6월~7월)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ㅇ’14년도 저작권 R&D 기술 로드맵 중간점검(7월~8월) ㅇ’15년도 저작권 기술 R&D 신규 과제기획 추진계획 수립(8월) ㅇ저작권 기술 R&D 수요조사 (8월~9월)	<과제기획, 선정․평가 및 진행 등> ㅇ과제기획서 작성 및 특허경제성 분석(10~12월) ㅇ’15년도 과제기획위원회 운영 및 워크숍 개최(10~12월) ㅇ과제조정협의회 및 연구개발조정위원회(11~12월) ㅇ‘15년도 저작권 기술 R&D 연구개발시행계획서 수립(12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