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독서문화진흥 유공자 포상 안내

-제20회 독서문화상-

1. 포상 근거 및 목적

□ 근 거

ㅇ「독서문화진흥법」제12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95 독서문화상 제정)

□ 포상목적

ㅇ 국민 독서문화 진흥 활동과 독서문화 환경조성에 기여한 유공자를 널리 발굴․포상함으로써 책 읽는 사회분위기 조성

2. 포상규모 (*안전행정부와 협의 후 최종 확정)

ㅇ 대통령표창 2, 국무총리표창 2, 장관표창 25

훈 격	인 원	대 상	비 고
대통령표창	2	민간(개인․단체)
국무총리표창	2	민간․공무원(개인․단체)
장관표창	25	민간․공무원(개인․단체)

※ 대통령표창은 독서문화 진흥을 위하여 민간 위주로 실시

3. 수상자격

ㅇ 국민 독서문화 진흥과 독서 환경조성에 기여한 공적이 큰 개인 또는 단체․기관

ㅇ 2014.6.30. 기준으로 총리표창 이상의 경우 이전 5년간의 공적을, 장관표창의 경우 이전 3년간의 공적을 주요 대상으로 함

※ 단, 장관표창의 경우 문체부 ‘독서문화증진지원사업’(병영, 교정시설, 학교, 직장, 어르신, 동아리)에 헌신적으로 기여한 자 발굴 포상

4. 포상 제외대상(붙임 정부 포상업무 지침 참조)

ㅇ 재포상 금지기간

- 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 정부포상(대통령ㆍ국무총리표창) 금지

ㅇ 포상 추천제한

-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임금체불과 관련하여 명단공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자료제공이 된 체불사업주

-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ㅇ 상훈법, 동법시행령, 2014년도 정부포상업무지침에 의한 포상기준 준수

ㅇ 정부포상 업무지침에 의한 추천제한자 제외

5. 추진방침

□ 후보자 추천

ㅇ 추천방법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등을 통한 추천(공문서 시행)

- 숨은 유공자 또는 단체발굴을 위하여 문체부 홈페이지를 통한 공개추천

※ 개인 추천시 객관적 공적 증빙 자료 제출(10명 이상 추천서 또는 관련단체 확인서 첨부)

- 독서․출판·도서관 관련 대표단체를 통한 추천

※ 심사 공정성을 위해서 관련 자천(기관·단체) 배제

ㅇ 추천인원 : 추천기관별 2명 이내(민간인, 공무원 또는 단체)

ㅇ 제출서류 : 추천서 및 이력서, 공적조서 및 공적 요약서, 공적증빙자료, 정부포상에 대한 동의서

- 추천기관장 및 추천자가 날인된 추천서(개인별 공적요약서 및 공적조서 포함)는 원본 제출과 함께 반드시 전자우편으로 제출(e-mail: kes78@korea.kr)

- 공적 증빙자료는 원본대조필하여 사본 제출

ㅇ 서식 배부 및 제출방법 : 등기 우편 또는 방문 접수

- 서식배부 :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알림·소식→알림) 에서 내려받아 작성

- 접수처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층 410호 인문정신문화과 김은실 (우: 339-012)

ㅇ 접수기간 : ‘14.7.7(월)～7.25(금)(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선정 절차

ㅇ 심사위원회 운영 : 관계 전문가로 구성(5~7명 내외)

- 기관, 단체, 개인, 추천 등을 통해 접수된 대상자 심사

- 공적의 정도, 수공기간, 사회적 평가 및 파급 효과, 기 서훈 등을 종합 검토, 포상후보자 선정

ㅇ 자체(내부)공적심사 개최 : 문화체육관광부 자체 공적심사 후 대상자 결정

ㅇ 안전행정부에 제출, 정부 상훈 절차에 따라 포상자 확정

□ 심사방향

ㅇ 학교, 직장(독서경영), 지역, 병영 등에서 독서문화 진흥의 향상에 기여한자 또는 단체

- 취약지역 · 취약계층의 독서활동 유공 및 기여도

ㅇ 독서문화공간 확충 및 자원봉사활동 실적 및 기여도

ㅇ 독서진흥에 관한 조사·연구 및 제도개선 기여도

ㅇ 묵묵히 사회의 귀감이 되는 선행 등으로 독서사회풍토 조성에 기여도

※ 세부 심사기준은 선정심사위원회에서 변경될 수 있음

□ 포상 시기

ㅇ 일자/장소 : 2014. 9월/제1회 대한민국독서대전(군포)

6. 추진일정

ㅇ 포상계획 수립 및 안정행정부와 포상규모 협의 : ‘14. 6월

ㅇ 관련기관 및 단체 통보, 포상대상자 추천 접수 : ‘14. 7월

ㅇ 심사위원회 구성, 대상자 심사 및 선정 : ‘14. 7~8월

ㅇ 포상대상자 경력조회(범죄경력, 산재율ㆍ불공정행위 등) : ‘14. 8월

ㅇ 자체 공적심사위원회 개최 및 포상대상자 결정 : ‘14. 8월

ㅇ 안전행정부에 포상대상자 추천 : ‘14. 8월

ㅇ 포상(‘제20회 독서문화상’ 행사시) : ‘14. 9월

7. 기 타

ㅇ 제출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인문정신문화과(044-203-2609)로 문의 바람.

※ 참고 : 정부 포상업무 지침(안정행정부)

□ 포상기준(수공기간) : 훈장(15년 이상), 포장(10년 이상), 표창(5년 이상)

□ 재 포상 금지 기간 : 수여일로부터 추천일 기준

ㅇ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자는 ①훈‧포장의 종류를 불문하고 5년 이내에 다시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을 수 없으며, ②2년 이내에 다시 대통령표창이나 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ㅇ 대통령표창 또는 국무총리표창을 받은 자는 2년 이내에 다시 정부포상 (훈장·포장·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을 받을 수 없음

※ 정부시상(상장) 및 모범공무원은 재 포상 금지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음

ㅇ 단체표창을 받은 단체는 2년 이내에는 동일분야 공적으로 다시 단체표창을 받을 수 없음

※ 다만,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에 따른 평가결과 우수기관에 대하여 표창을 수여할 경우에는 재 포상 금지기간을 적용하지 아니함

□ 추천 제한

ㅇ 형사처벌 등을 받은 자

-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경우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는 그 기간 중에 있는 자

- 포상추천일 전 2년 이내에 벌금형 처벌을 받은 자로서 1회 벌금액이 200만 원 이상 이거나 2회 이상의 벌금형 처분을 받은 자

ㅇ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등

- 최근 2년간 산업안전보건법 제9조의2,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및 동법 시행규칙 제3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단이 공표  된 사업장 및 그 임원에 대해서는 포상 추천을 제한함

- ‘임원’이라 함은 이사, 감사, 공장장, 현장소장 등 사업장 경영에 책임 있는 자를 말함

※  당해사업장의 등기임원(사외이사 제외)과 미등기 임원이라도 직제상 당해 사업장을 관장하고 있을 경우에는 추천제한

『사업상 등기부 등본,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을 통해 조회』

※ 감사(위원)는 등기 유무를 불문하고 추천대상에서 제외함

※ 현장 경영책임자는 공장장, 현장소장 등 명칭불문하고 추천 제외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사업장 또는 그 임원 등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노동부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공정거래관련법 위반 법인 및 그 임원

-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고발 또는 과징금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과징금과 고발을 동시에 받은 경우(동일사건번호)는 1회로 처리

- 최근 1년 이내 3회 이상 시정명령 처분을 받은 법인(단체포함) 및 그 대표자와 책임 있는 임원은 추천을 제한함

- 다만, 상기의 경우에도 법인 또는 그 임원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 하지 아니한 경우로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정하는 때에는 추천할 수 있음

ㅇ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는 자

- 수사 중이거나 각종 언론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