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2014. 1.

			목 차

Ⅰ. 총        괄	1

Ⅱ. 시설별 세부지원계획	6

가. 국민체육센터	6

나.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10

Ⅲ. 행정사항	13

2014년도 생활체육시설 설치 지원사업 공모계획(안)

Ⅰ. 총    괄

1. 사업목적

○ 체계적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을 통한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조성

○ 지역 간 균형 있는 공공체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체육시설 건립

○ 생활체육 확충을 통한 국민의 체력 및 건강증진 기여

2. 지원근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1항 제2호

○ 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운용계획

3. 지원실적

□ 연도별 체육시설 지원실적

(단위 : 억원)

구 분	계	‘09년 까지	‘10년	‘11년	‘12년	‘13년
국민체육센터	183 (5,382주)	138 (3,379)	20 (409)	9 (528)	10 (548)	6 (518)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117 (581.3)	25 (98.2)	26 (140.4)	25 (132.7)	22 (117)	19 (93)
계	300 (5,963.3)	163 (3,477.2)	46 (549.4)	34 (660.7)	32 (665)	25 (611)

주) ‘97～’13년까지 지원금액(완료, 계속)

* 사업취소 분은 지원실적에서 제외

*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농어촌복합체육시설, 레저스포츠시설은 ’14년부터 광특사업

으로 이관

4. 2014년도 지원계획

□ 기본방향

ㅇ 공공체육시설 균형 배치를 감안하여 대상지역 선정ㆍ지원

ㅇ 체육시설의 개방 확대 및 활용도 제고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 자율성 부여

ㅇ 장애인 시설 및 프로그램 지원을 위한 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신규 공모

ㅇ 지원 대상 지역 선정 시 주말 리그제 도입,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

장애인·여성 등 체육 정책관련 사업, 지자체 행정구역 자율통합지역 사업 등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사업 수행 지자체 우선

ㅇ 선정 사업은 향후 지방비, 교육청 예산 확보 등 실 집행을 감안하여 보조금 교부

□ 기관별 역할

○ 각 기관별 역할을 업무 분담 추진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계획 수립, 대상사업 신청 접수 및 선정, 사업

주요내용(부지위치, 수혜기관, 총사업비 등) 변경 승인,

관계부처 협의

- 국민체육진흥공단 : 기금 교부․정산, 사업일반내용(사업기간 연장, 주요

자재 변경 등) 변경 승인, 설계·착공·준공 등 사업관리

- 시ㆍ도 : 시ㆍ군ㆍ구 지원대상 사업 문화체육관광부 신청

- 시ㆍ군ㆍ구 : 지방교육지원청과의 협의, 시ㆍ도 신청 물량에 따라 우수한 대상 사업 신청, 향후 시설 공사·시설물 관리ㆍ운영방안 협의 등

* 학교 사업(대학 제외)의 경우 지원대상 신청 시 지방교육지원청과 협의 필요

□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지원 시설명	예 산	수량	개소당 지원금	시 설 내 용	비 고
국민체육 센터	6,000주)	10개소	200	(일반) 수영장 기본형, 다목적 체육관형, 체육관 복합형 중 선택	지방자치단체
		4개소	1,000	(장애인형) 장애인 특화시설 등 설치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11,300	6개소	900 이내	전용 체육관 또는 강당 겸용 체육관(중․대형 도시)	초ㆍ중ㆍ고교
		13개소	480 이내	전용 체육관 또는 강당 겸용 체육관(소도시․농어촌 지역)	초ㆍ중ㆍ고교
계	17,300	33개소	-	-

주) 1차년도 사업비(일반 신규 10개소 2,000백만원, 장애인형 신규 4개소 4,000백만원)

* 2014년 국민체육센터 예산 : 53,737백만원(신규 14개소 6,000백만원, 계속 35,000백만원, 인구 50만 이상 제2국민체육센터 1,250백만원 , 국민체력 증진기반 조성 시범사업 11,487백만원)

5. 선정방법 및 추진절차

□ 선정방법

[1단계]		서류심사		•평가항목에 따라 정량 평가 실시 - 국민체육센터 : 시․도 신청사업 전체 평가 -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 중·대도시, 소도시·농어촌 별도 평가
[2단계]		선정위원회 개 최		•사업계획 타당성 등 정성 평가 실시 및 최종 평가결과 정리 •문체부 담당과장 및 관계 전문가 등으로 구성
[3단계]		지원지역 선 정		•최종점수 고득점 순으로 선정 및 지원지역 확정 - 동점지역 또는 지원계획 대비 미달 발생 시 선정위원회에서 결정

※ 예비 후보지역 선정, 수량 등 조정이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가 결정

□ 추진절차

①		지원계획 안내, 공고		○ 2014. 1월 ○ 문화체육관광부⇒시․도⇒시․군․구
②		지원 신청서 접수		○ 2014. 2. 14. 까지 ○ 시․군․구⇒시․도⇒문화체육관광부
③		평가 실시		○ 2014. 2월 중 ○ 정량평가, 선정위원회 정성평가 및 최종평가 결과 정리
④		지원대상 확정․통보		○ 2014. 2월 중 ○ 문화체육관광부⇒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⑤		기금 교부․관리․정산		○ 2014. 3월 ~ ○ 국민체육진흥기금 교부 절차 - 국민체육진흥공단⇒시ㆍ도⇒시ㆍ군ㆍ구

6. 선정기준

□ 제외 대상

ㅇ 공통 사항

- 광특회계 사업 등 다른 시설공사 등으로 지원받거나 당해 연도 사업 추진이 불투명한 경우 및 사업 추진으로 인해 민원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ㅇ 시설별 사항

시 설 명	제외 대상	비 고
국민체육센터	ㅇ 일반: 서울지역, 기초자치단체별 1개소 지원 완료된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북, 경남, 제주 지역 * 단, 국민생활관 지원지역은 지원 가능 ㅇ 장애인형: 기 지원 지역(광주 서구, 제주)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ㅇ 유사한 사업으로 교육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ㅇ 폐교 또는 분교로 전환될 계획이 있는 경우

□ 선정 시 주요 평가항목

ㅇ 지역 여건

- 재정자립도, 기 지원실적, 기존 체육시설 현황, 인구 현황(고령화 인구 비율, 사업부지 읍․면․동 인구 수 등), 접근성 등

ㅇ 사업 추진 준비

- 사전 행정절차 이행(부지 확보 노력, 지방재정투융자심사 등 추진), 토지이용 여건(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지역주민․학부모․학교구성원 의견수렴 여부, 학교 내 시설설치 시 운영방안 및 개방이용 규정 수립 여부, 지자체 및 교육청 재원 분담 비율 등 재원투자 계획 등

ㅇ 사업계획의 타당성

- 사업의 시급성 및 필요성, 유사 사업 및 시설 등과의 중복성, 사업 규모의 적정성 등

ㅇ 국가발전 기여도

- 국가 및 지역계획 정책과의 부합성(예 : 지자체 행정구역 자율통합,  주말리그대회 개최, 스포츠클럽 육성 등), 균형발전 기여도(공공체육시설 균형배치 등), 국가시책 부응도(전년도 예산 실집행실적 등)

ㅇ 장애인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 장애인의 원활한 시설 활용을 위한 특화된 자체 계획(접근성, 특화시설, 편의시설, 운영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7. 기금 교부 및 정산

□ 기금 교부

ㅇ 지방비 확보 등 행정절차 이행 상황 및 사업추진 상황 검토 등을 통해 집행이 가능한 범위 내에서 보조금 교부

□ 기금 정산

ㅇ 정산내역 및 결과보고는 사업 종료 후 30일 이내 제출

ㅇ 정산확정 이후 지원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반납

ㅇ 기금사업기관의 기금 관리 및 운용은「국가재정법」,「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생활체육시설 설치 관련「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지침」등 관계 법령에 따라 처리

Ⅱ. 시설별 세부지원계획

괄

가. 국민체육센터

사업개요

1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이전

□ 지원조건 : 정액지원, 추가 사업비(부지매입비 포함) 지자체 부담

○ 일반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27~33억원 차등 정액지원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50억원 정액지원

□ 사업주체 : 시ㆍ군ㆍ구

□ 지원시설 : 수영장 또는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실내체육시설로 아래 3가지 모델(기본형, 다목적체육관형, 체육관복합형) 중 지자체 자율 선택(단, 선정 시 체육시설 균형 배치 고려 검토)

【지원모델】

수 영 장 기 본 형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다 목 적 체육관형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체 육 관 복 합 형		수영장(25m×6레인),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 건축연면적 1,000㎡ 이상인 경우,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이므로 사업계획서 제출 시 신ㆍ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계획을 포함하여 제출

2014년도 지원계획

2

1. 지원방향

□ 대상 선정 시 지역별 형평성, 사업 추진 신속성(조기 집행 가능성 등)을 우선 고려하고, 타 지원 사업과의 중복 지원 금지

□ 지원 대상 선정 시 주말 리그제 도입, 직장운동 경기부 활성화 등 정부 정책기조에 부응하는 사업 수행 지역 우선 고려

□ 국민체육센터 시설의 활용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체육과 문화활동공간을 결합한 융․복합 공간화 적극 권장

□ 어린이, 육아 여성, 장애인 등 사회적 소수자 친화형 시설로 공간을 구성하도록 권장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특화된 시설 및 운영프로그램 등에 대해 지자체에서 자체계획 수립 후 신청

2. 지원계획

□ 지원수량 : 14개소

○ 일반 국민체육센터(10개소),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4개소)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장애인을 위한 시설 및 프로그램

등의 자체계획 추가자료 제출

□ 지원대상 및 범위

○ 지원대상지역

- 일반 : 서울 지역과 광주, 대전, 울산, 충북, 전북, 경남, 제주(대상 시․군․구 지원 완료) 지역을 제외한 9개 시․도의 시․군․구

* 단, 국민생활관 기 지원 지역은 지원 가능

- 장애인형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미지원 시·군·구

○ 사업부지

- 당해 지자체가 확보한 부지 대상

- 학교부지 : 초․중․고등학교, 대학 소유 부지(학교 운동장, 교사동

인접부지로 학생과 지역주민의 동선 분리 가능할 경우에 한함)

* 학교부지의 경우 지방교육지원청 및 대학교와 협의되지 않은 사업은 신청 제외

(사립 학교의 경우 지원시설에 대한 재산권 사항에 대해 수혜대상 지자체와 별도의 협의 필요)

* 완공 후 공공체육시설로 등록(해당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관련 조례로 관리)

□ 지원시설

○ (설치시설) 수영장 또는 실내 체육관, 체력단련장 등을 필수적으로 포함

하는 국민 공감형 스포츠시설

○ (권장시설) 문화적 복지 취약계층(육아여성, 어린이, 노인, 청소년, 장애인,

다문화가정 등 사회적 소수자)의 복지향상 기여 및 주민 소통

확대 등을 위한 다양한 문화 공간

○ 권장 연면적 및 의무시설

구 분	기본형	체육관형	복합형	비 고
권 장 연면적	2,161㎡	1,867㎡	4,029㎡
	※ 문화시설 추가 설치 시 문화체육관광부와 협의 하에 면적증가 가능
의 무 체육시설	수영장,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체육관,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수영장, 체육관,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 관련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별표1】에 의한 전문시설은 지원불가 - 수영장 : 25m, 8레인 미만(공인시설 불가) - 체육관 : 경기장 44m*24m 미만, 관람석 200석 이하
권 장 문화시설	문화교실, 놀이방(돌봄 지원시설), 작은도서관 및 기타 다양한 문화시설
권 장 장애인시설	※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8조, 같은법 시행령 【별표2】에 의한 편의시설 의무 설치 - 수영장 : 경사로, 수중 리프트 등 장애인 입․퇴수시설 - 편의시설 : 장애인 샤워시설, 승강기
기 타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연면적이 1,000㎡ 이상인 운동 관련 시설의 경우 신․재생 에너지 설비 의무설치 대상(에너지관리공단)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의 경우 일반 국민체육센터 시설을 기본으로 하되, 장애인을 위한 특화시설 및 편의시설 등을 최대한 확충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시설 참조

□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와 관계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비와 관련 없는 비용 제외)

□ 지원금액

○ 일반 국민체육센터: 지자체 재정자립도에 따라 차등 정액지원

재 정 자립도	10%이하	10초과~ 20이하	20초과- 30이하	30초과- 40이하	40초과~ 50이하	50초과～ 60이하	60%초과
지원금액 (억원)	33	32	31	30	29	28	27

* 2014년도 신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실 집행을 감안하여 설계비 등으로 2억원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년도 이후 사업진척 상황에 따라 연차 교부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 50억원 정액지원

* 2014년도 신규 선정된 사업에 대하여는 실 집행 및 기금운영계획 참조 설계비 및 시설비 등으로 10억원을 교부하고 나머지 금액은 2015년도 이후 사업진척 상황에 따라 연차 교부

나.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사업개요

1

* 문화체육관광부와 교육부가 공동 협력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방비 및 지방교육청 예산 확보 등을 사전에 협의 완료한 이후 신청하여야 함

□ 지원형태 : 자치단체 자본이전

□ 지원조건

○ 총사업비의 30% 범위내 정률지원

- 기금(30%), 지방비(20%), 교육청(50%) 부담

- 지자체 인구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

[소도시·농촌어촌 480백만원 이내, 중·대도시 900백만원 이내]

- 기금 지원금액은 총사업비의 30% 범위내 금액에서 선정위원회 조정 가능

□ 사업주체 : 시·군·구

* 교육청과 지자체간 협의에 의해 사업주체 조정 가능

□ 지원시설 : 학교와 지자체의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모델】

전용(정규) 체육관		바닥면적 600㎡이상, 천장높이 7m 이상

강당 겸용 체육관		체육활동 및 입학식, 졸업식, 각종 발표회 등

2014년도 지원계획

2

1. 지원방향

□ 시설 조성 후 정규 수업 전·후 시간에는 지역주민 개방 원칙

□ 교육청 또는 지방비 재원투자계획이 확정된 사업에 한하여 지원 검토

□ 시설의 이용 및 활용도 제고 등을 고려하여 지원대상 지역을 중․대도시 및 소도시․농촌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원

2. 지원계획

□ 총 예산 및 개소수

(단위 : 백만원, 개)
구 분	‘14년 예산	지원수량	지원대상
합 계	11,300	19개소	-
중․대도시형	5,400	6개소	전용(정규) 체육관 및 강당 겸용 체육관 중 선택
소도시․농촌형	5,900	13개소

□ 지원대상

○ 대상부지 소재 읍ㆍ면ㆍ동에 체육관(강당 겸용 포함)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초․중․고등학교

- 중․대도시형(인구 30만명 이상): 전용(정규) 또는 강당 겸용 체육관 가능

- 소도시․농촌형(인구 30만명 미만): 강당 겸용 체육관 가능

○ 다만, 20년 이상 경과된 심각한 노후 시설은 철거 후 건립하는 경우 가능

※ 단, 현재 BTL 등 민간 투자사업으로 추진 중인 사업은 제외

□ 지원수량 및 지원금액

○ 시ㆍ도별 신청 물량 : 3개소 이내 신청(단, 세종특별자치시는 2개소 이내)

○ 총사업비의 30% 범위 내 지역별 한도 설정하여 지원

- 중․대도시 지역 : 총사업비 3,000백만원 기준, 900백만원 이내 지원

- 소도시․농촌지역 : 총사업비 1,600백만원 기준, 480백만원 이내 지원

※ 지자체에서 신청 시 지방교육지원청과 재원분담 등에 대한 사전 협의 완료 후 사업계획 수립 및 신청

	예산분담
ㆍ 총사업비는 체육기금(30%)+지방비(20%)+교육청(50%) 부담 원칙이지만, 지방비와 교육청 부담비율 조정가능 <예> 지방비(30%)+교육청(40%)

□ 대상부지

○ 초․중․고등학교 부지 중 학생과 지역주민이 분리하여 활용 가능한 부지 우선 선정

□ 지원시설

○ 전용(정규) 체육관

- 농구, 배구, 핸드볼 등 체육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내체육관(바닥면적 600㎡이상, 천장높이 6m 이상)

○ 강당 겸용 체육관

- 평상시에는 체육활동, 행사시(입학식, 졸업식, 각종 발표회 등)에는 강당 형태로 사용

※ 강당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

□ 지원금 사용범위

○ 설계․감리비, 공사비 등 공사와 관계된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

(부지매입비, 소모품 구입비 등 시설 공사비와 관련없는 비용 제외)

Ⅲ. 행정 사항

1. 시설별 신청서 제출

○ 각 광역 시․도에서는 <붙임> 시설별 지원 신청서를 충실하게 작성하여 2014. 2. 14.(금)까지 문화체육관광부로 제출

※ 시설별 신청 물량 범위 내에서 신청하여야 하며, 물량을 초과 신청 시에는 재 신청 조치 예정

○ 국고예산 등 기 지원 사업에 대한 기금사업 중복 신청 금지

- 광특회계, 일반회계 예산으로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에 대해서는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중복하여 지원받을 수 없음.

※ 다만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 건설하여 기금사업과의 구분이 명확할 경우 지원 가능

○ 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신청 시 장애인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 계획 필수 제출

2. 사업 선정 및 기금 지원체계 등 경로의 일원화

○ 문화체육관광부⇔시․도⇔시․군․구⇔교육청*

* 교육청 사업추진 :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만 해당

3. 기금 사용 및 정산

○ 지원대상 사업 최종선정 완료 후「2014년도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용 및 정산 지침」을 별도 통보 예정이며, 이에 따라 기금사업 집행 및 관리(정산 등)

5. 사업성과 반영

○ 2013년도 사업 주요성과 등을 평가*하여 2014년도 지원물량 배정 시 반영 검토

* 사업 주요내용 변경(지방비 축소 등), 실 집행 부진사업 등을 평가하여 반영 검토

○「우수 공공체육시설」로 선정된 지역에는 지역 가점 부여 검토

붙 임 : 1.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신청서

2.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신청서

[붙임 1]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사업 신청서

□ 사업개요

구 분	내 용	비 고
사 업 명
사업위치
사업기간
사업주체	ㅇ지자체명 : ㅇ담 당 : 부서명, 담당자명, 전화번호(사무실, 무선)

※ 장애인형 해당 여부(○, ×)

□ 세부시설 및 사업비 현황

구분

규모

설치모델

주요시설내역

구 분	주요시설	비 고
체육시설
문화시설
편의시설	* 권장 장애인 시설 포함
기타시설

※ 시설명, 면적 등 상세계획 기재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재 원		소요예산 확보현황		예산 확보 방안
	계	확보 예산	미확보 예산
총사업비
기 금
지방비
국 고
기 타

※ 확보 예산서 제출 및 미 확보예산에 대한 방안 상세히 기술

□ 지역 여건 및 사업추진 준비현황

구 분

내  용

시.군.구 인구수

명

읍.면.동 인구수

(소재지)

명

재정자립도

%

고령화 비율

%(65세 이상)

부지면적

㎡

확보면적

㎡

지방재정투자 심사 심의 여부

중기재정계획 수립 여부

수립, 미수립, 수립중

국민체육진흥기금

기 지원실적

(국민체육센터,

국민생활관)

개

도시계획시설 결정 여부

결정, 미결정,

추진중

공공체육시설현황

(개소수)

수영장		체육관
공공	민간	공공	민간

* 인구현황 및 재정자립도 : 통계청 자료 적용(2013년 기준)

□ 관련법령 검토의견

ㅇ 동 센터 건립에 대한 관련 부서의 법령 적합성 검토의견 자료 제출

용도지역	용도지구	건폐율한도(%)	용적률한도(%)

※ 토지 이용계획 확인원 등 관련자료 제출

□ 사업계획

ㅇ 당위성

ㅇ 유사사업 및 시설 등과의 중복성

ㅇ 사업의 적정성

ㅇ 재원투자계획

ㅇ 균형발전 기여도

ㅇ 접근성

□ 건립 후 기대효과

□ 장애인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 계획(장애인형국민체육센터 필수)

ㅇ 장애인의 원활한 시설 활용을 위한 특화된 자체 계획(접근성, 특화시설,

편의시설, 운영프로그램, 전문인력 등)

첨 부 : 증빙내용 및 자료

<첨 부 : 증빙내용 및 자료>

□ 접근성

ㅇ 현황제출 :

구분	읍․면․동 인구수	읍․면․동 사무소와 사업예정지와의 거리(Km)	비 고

※ 지원지역 지도 첨부

□ 의견 수렴 현황

ㅇ 총 괄(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 등)

연번	설명회 등 현황	일시	대상	횟수	내 용
1	공청회
2	지자체·교육청 협의
3	---
4	---

※ 근거자료(문서, 방명록 등) 반드시 제출

○ 토지대장

○ 토지이용계획확인원

○ 지방재정투융자심사

○ 중기지방재정계획

○ 공공체육시설 현황

□ 장애인 특화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 자체 계획(장애인형 국민체육센터 필수)

[붙임 2]

개방형 다목적 학교체육관 건립 지원사업 신청서

□ 일반현황

지자체			담당자					학교명						담당자
전화			FAX					전화						FAX
주소								주소
시․군․구 인구수					읍․명․동 인구수					합 계			교직원				학생수
명					명					명			명				명
기금 수혜 현황[개소수] / 시․군․구 기준										체육시설 현황
□ 국민체육센터[ ], □ 농어촌복합체육시설[ ] □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										운동장 ㎡/체육관 보유(유, 무)
재정자립도				%					공공 체육시설						ㅇ체육관 - 공공 : 개 - 민간 : 개
총사업비 / 백만원 [예산확보 : □지자체 □교육청 □ 확보예정]
공단	백만원			지자체			백만원		교육청			백만원			기타			백만원
건립 체육관 모델				/ 층규모

※ 인구현황 및 재정자립도 : 통계청 자료 적용(2013년 기준)

□ 사업개요

ㅇ 건축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연면적	시설규모
㎡	㎡	㎡	지하 층 지상 층

ㅇ 시설 모델 :

ㅇ 주요시설내역

구 분	주요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 사업내용

ㅇ 목적(당위성)

- 필요성

- 시급성

ㅇ 사업의 적정성

ㅇ 균형발전 기여

ㅇ 접근성

□ 향후 운영ㆍ관리 계획

□ 학교 주변현황

□ 지자체 및 교육청 협의 내용

□ 기타

첨 부 : 증빙내용 및 자료

<첨 부 : 증빙내용 및 자료>

□ 접근성

ㅇ 현황제출 :

구분	읍․면․동 인구수	읍․면․동 사무소와 사업예정지와의 거리(Km)	비 고

※ 지원지역 지도 첨부

□ 의견 수렴 현황

ㅇ 총 괄(지자체, 교육청, 지역주민 등)

번호	설명회 구분	일시	대상	횟수	내 용

※ 근거자료(문서, 방명록 등) 반드시 제출

□ 예산확보 관련 자료

□ 시설 사용료 및 개방에 관한 조례, 규칙(교육청, 학교 자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