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제정이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제정(법률 제10828호,   2011. 7.14 공포)에 따라 같은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금의 운영 및 관리(영 제2조)

- 대회 기금은 조직위원회에서 관리하고, 기금의 운영방법과 용도 등을 정함.

나. 수익사업(영 제3조)

- 조직위원회는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등을 수익사업으로 할 수 있음.

다.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영 제4조)

-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요청시 밝혀야 하는 사항과 증량발행 절차 및 방법,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배분비율 등을 정함.

라. 지원위원회 운영(영 제6조)

- 지원위원회의 심의․조정사항, 위원의 임기 및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시 직무대행 순서를 정함.

- 지원위원회의 소집, 개의, 의결방법 등을 정함.

마. 지원실무위원회 구성․운영(영 제7조)

- 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 위원의 임기, 위원회의 간사 및 위원장 직무대리 순서 등을 정함.

바. 지원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영 제8조)

- 지원위원회․지원실무위원회 회의시 이해관계인 또는 전문가 출석요청 및 수당 지급에 관한 사항 등을 정함.

사. 과태료의 부과기준(영 제9조)

- 조직위원회와 유사명칭 사용 금지를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 과태료의 가중․감경 기준을 정함.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부처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실시예정

2) 규제심사 실시예정

붙임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시행령 제정안 1부.

대통령령 제     호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시행령 제정안

제1조 (목적) 이 영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운용 및 관리 등) ①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1항에 따른 대회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원회"라 한다)가 관리한다.

② 기금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운용한다.

1.「은행법」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에의 예탁

2. 국채 또는 공채의 매입

③ 기금은 법 제14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예산서에 반영된 사업과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사용한다.

④ 기금은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회계 처리하여야 한다.

제3조(수익사업) 법 제8조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1. 대회 및 대회 관련 문화·예술행사의 입장권 판매사업

2.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효율적인 대회 준비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4조(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① 법 제9조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이사장(이하 "이사장"이라 한다)에게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증량발행하려는 체육진흥투표권의 종류, 투표방법 및 체육진흥투표적중자의 등위 결정에 관한 사항

2. 증량발행하려는 운동경기의 종목에 관한 사항

3. 증량발행 희망 횟수 및 예상 판매금액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을 요청받은 이사장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체육진흥투표권을 증량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 물량은 다른 운동경기에 대하여 발행하는 체육진흥투표권과 별도 회차로 발행하여야 한다.

③ 법 제9조제3항에 따라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따른 수익금의 용도 및 그 배분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지원 : 100분의 75

2. 국민체육진흥기금에 출연 : 100분의 15

3. 증량발행 대상 운동경기를 주최하는 단체에 대한 지원 : 100분의 10

④ 그 밖에 체육진흥투표권의 증량발행에 대하여는「국민체육진흥법」을 준용한다.

제5조(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공무원임용령」제41조제2항제1호 또는「지방공무원 임용령」제27조의2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2월 31일까지로 할 수 있다.

제6조(지원위원회의 운영 등) ① 법 제17조에 따른 2013 평창 동계 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지원위원회 (이하 "지원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

1.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한 사항

2. 그 밖에 대회와 관련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법 제17조제2항제14호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기획재정부장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려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히 개최하여야 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전일까지 통보할 수 있다.

⑥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지원실무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17조제4항에 따른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지원실무위원회(이하 "지원실무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1.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외교통상부, 통일부, 법무부, 국방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및 국토해양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 각 1명

2. 강원도 행정부지사

3. 대한 장애인 체육회 사무총장

4. 조직위원회 사무총장

5. 한국 스페셜올림픽 위원회 사무총장

6. 국제경기대회의 준비 및 개최에 관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자

② 제1항제6호에 따라 임명되거나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지원실무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이 지명하는 자가 된다.

④ 지원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⑤ 그 밖에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는 제6조제3항·제5항·제6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원회"는 "지원실무위원회"로 본다.

제8조(위원회 등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는 안건 심의와 그 밖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 또는 관련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 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그 밖에 지원위원회 및 지원실무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① 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횟수,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별표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가중하는 경우에도 법 제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상한을 초과할 수 없다.

부    칙

이 영은 2011년 10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별 표〕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제1항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법 제19조를 위반한 경우	법 제22조제1항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