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정부위원회 운영 현황

2013. 4. 17. 기준

명칭	소속	근거법령	설치일	구성일	위원 구성	기능	비고
아시아문화 중심도시 조성위원회	대통령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2004. 02.09	2004. 03.11	27 당연(13) 위촉(14)	아시아문화중심 도시 조성사업 관련 심의	자문
도서관정보 정책위원회	대통령	도서관법 제12조, 제13조	2007. 04.05	2007. 06.12	24 당연(11) 위촉(13)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 수립, 심의, 조정	자문
사행산업 통합감독 위원회	국무총리	사행산업통합 감독위원회법 제4조 제1항	2007. 01.26	2007. 09.11	15 당연(4) 위촉(11)	사행산업의 통합적 관리감독 및 건전화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행정위원회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국무총리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7조	2011. 04.13	2011. 04.13	20 당연(12) 위촉(8)	콘텐츠산업의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심의, 콘텐츠산업 진흥정책 총괄·조정	자문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	국무총리	국제경기대회지원법 제8조	2012. 11.24	-	-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	위원회 미구성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위원회	국무총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26조	2012. 01.26	2012. 01.26	20 당연(20)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 및 대회 준비 및 개최와 관련하여 범정부차원의 지원 필요사항 등	자문 (심의·조정)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위원회	국무총리	2013 평창 동계스페셜올림픽 세계대회 지원법 제17조	2011.10.15.	2011.10.15		대회 관련 주요정책 심의·조정	자문
동계올림픽특구위원회	국무총리	2018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제42조	2012. 08.22	2012. 08.22	16 당연(16)	특구에 관한 기본정책과 제도에 관한 사항, 특구종합계획의 승인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특구의 육성에 필요한 재정지원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 특구와 관련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도지사와의 의견조정에 관한 사항 등	자문 (심의·조정)
콘텐츠분쟁 조정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콘텐츠산업 진흥법 제29조	2010. 12.11	2011. 04.15	20 위촉(20)	콘텐츠분쟁 조정	자문 (의결)
국어심의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3조	2005. 07.27	2006. 07.01	45 당연(11) 위촉(34)	국어발전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심의 등	자문
관광진흥 개발기금 운용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관광진흥개발 기금법 제6조	1972. 12.29	1972. 12.29	10 당연(3) 위촉(7)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 심의	자문
여론집중도 조사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신문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2009. 07.31	2010. 03.18	9 (위촉9)	여론집중도와 관련된 조사, 연구, 자문(조사의 범위 및 대상, 여론집중도를 산정 하기 위한 조사방법에 관한 사항 등)	자문
지역신문 발전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지역신문발전 지원 특별법 제7조	2004. 09.23	2004. 11.04	9 위촉(9)	지역신문 발전 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등	자문
등록취소심의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뉴스통신진흥에 관한 법률 제94조의4	2007.12.21.	-	-	뉴스통신사업자의 뉴스통신사업 정지 심의	위원회 미구성
정기간행물자문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잡지등 정기간행물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	2008. 12.06	-	-	정기간행물 산업정책방향 설정 및 기본계획 등 심의, 자문	위원회 미구성
박물관· 미술관 학예사 운영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제5조, 시행규칙 제4조	2000. 03.04	2000. 06.01	10 위촉(10)	학예사 자격취득 신청자의 등급별 학예사 자격요건 심사, 경력인정 대상 기관 인가, 준학예사 시험의 기본방향 심의	자문
한국어교원자격심사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국어기본법 제19조 제2항	2005. 12.21	2005. 12.21	11 당연(2) 위촉(9)	국어기본법 시행령 제13조 제1항 따른 한국어교원 1급~3급 자격 부여를 위한 사항 심사	자문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	문화체육 관광부 (중앙 도서관)	도서관법 시행령 제13조의3, 시행규칙 제8조의3, 제8조의4	2009. 09.21.	2009. 10.27.	15 당연(3) 위촉(12)	도서관법 제20조 및 제20조의2에 따라 납본, 수집되는 도서관자료의 선정, 종류, 형태 및 보상 등에 관한 주요사항 심의	자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