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가 있는 삶, 행복한 대한민국” -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업무계획 -

2013. 3. 28

목  차

I. 문화융성의 길	1

II. 정책 환경과 비전	2

III. 2013년 국정과제 추진계획	4

1.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4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5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10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14

2.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18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19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24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27

3. 문화국가 만들기	34

문화를 통한‘코리아프리미엄’창출	35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38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39

IV.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42

I. 문화융성의 길

“새 정부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그리고 ‘문화융성’을 통해 새로운 희망의 시대를 열어갈 것입니다. 21세기는 문화가 국력인 시대입니다. 국민 개개인의 상상력이 콘텐츠가 되는 시대입니다. 새 정부에서는 우리 정신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사회 곳곳에 문화의 가치가 스며들게 하여 국민 모두가 문화가 있는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문화융성의 의미

문화의 융성: 인문, 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문화 분야의 역량이 전반적으로 향상되고, 예술가의 창작과 표현의 자유가 보장되며, 시민들의 문화향유권과 사회 내의 문화다양성이 확대되는 것

문화를 통한 융성: 문화의 융성이 다른 사회 분야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말하며, 문화적 자원과 그 속성인 창조성과 다양성이 정치, 경제, 사회, 기술, 공동체, 역사, 국제교류 등 21세기 창조국가 성장의 중요한 동력으로 활용되는 것

2. 문화융성과 문화가 있는 삶

II. 정책 환경과 비전

1. 정책 환경과 대응방향

	2013년 10대 문화트렌드*
❍ 공감의 문화예술, 아픈 사회를 치유하다 ❍ 공동체와 예술, 함께 길을 찾다 ❍ 문화예술, 공정한 시장을 요구하다 ❍ 예술가로 먹고 살자, 예술인 복지와 협동조합이 본격화하다 ❍ 한류의 새로운 이름, K-Culture로 비상하다 ❍ 여가소비의 세대별 다층화, 문화복지의 화두로 부상하다 ❍ 경계를 허무는 새로운 스타가 탄생하다 ❍ 문화다양성, 문화정책의 키워드로 떠오르다 ❍ SNS로 놀기, SNS로 말하기, SNS로 뭉치기 ❍ 노블리스 오블리주에서 시티즌 오블리주로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3 문화예술트렌드 분석 및 전망

2013년 정책수요 전망과 대응방향

❍ 문화수요의 지속적 증가와 계층ㆍ지역ㆍ세대 간 문화격차 확대

- 현장맞춤형 실효적 지원 요구에 대응한 보편적 문화복지 실현

- 장애인 등 소외계층 대상의 수요자 중심 지원 확대

- 예술인ㆍ체육인 등 문화 분야 종사자들의 복지안전망 확충 등

❍ 경기 침체와 경쟁 심화에 따른 콘텐츠와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요구

- 금융지원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공정거래 등 콘텐츠 생태계 조성

- 고부가가치 융ㆍ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 사회통합 요구 증대 및 한국문화에 대한 관심 증폭

- 정신문화와 인문학에 기초한 사회갈등 해소와 통합 추진

- 쌍방향 문화교류·협력 확대 및 한류와 관련 산업과의 협업 등

2. 정책 비전과 추진방향

국정 비전		『국민행복, 희망의 새 시대』

국정 기조		문화융성

추진 방향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문화국가 만들기
핵심 추진 과제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예술인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추진 기반		ㅇ ‘문화융성’의 토대 구축 (문화재정 2%, 문화기본법) ㅇ 문화의 가치를 전 부처로 확산 ㅇ 국민 생활과 현장에서 ‘문화융성’ 실천

III. 2013년 국정과제 추진계획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 (현 황) 우리 사회가 직면한 양극화, 저출산·고령화, 사회갈등, 고용       불안 등으로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이 저하

* OECD 전체 34개 국가 중 자살률 최고(‘10년 10만 명당 31.2명), 출산율 최저(’11년 1.24명), 근로시간 최장(‘11년 2,090시간) → 행복지수(BLI)는 24위(’11년)

ㅇ 우리 국민 대부분이 문화 향유, 자원봉사, 동호회 등 적극적 여가활동이

적고 여가 프로그램과 공간 등 인프라도 부족

ㅇ 소득, 지역, 세대 간 문화 향유와 참여 수준에 격차 심화

<연간 문화예술 관람률>

기준(소외계층) 횟수	소 득 (월 가구소득 100만원 미만)	지 역 (郡 지역)	연 령 (60세 이상)
소외계층	26.9%	52.7%	30.4%
전국 평균	69.6%

*「문화향수실태조사」(2012, 문화관광연구원)

ㅇ 예술인․체육인 등의 일자리 및 4대 보험 등 복지안전망이 취약

◈ (정책방향) 국민들에게 보편적인 문화복지 환경을 조성하고

예술인․체육인 등의 자립 기반을 마련

ㅇ 개인별 여건과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향유 기회를 제공

ㅇ 예술인․체육인 등의 특성을 고려한 복지안전망을 확충

◈ (기대효과) 문화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높이고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갈등을 해소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스포츠·여행 기회를 확대하여 국민들의 생활 속 문화 참여가 활성화되는‘문화가 있는 삶’실현

영․유아		어릴 때부터 문화예술․스포츠 체험 기회를 제공

초중고 문화예술교육 사업을 어린이집과 유치원 등으로 확대 실시

❍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을 지도하는 예술강사를 파견(‘14년 1,300개소)

※ 전체 어린이집과 유치원 총 48,380개 중 1,300개소에 배치(2.7%)

❍ 우리나라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야기할머니’* 파견 확대(‘13년 917명)

- 전체 유아교육기관 11,946개소 중 2,680개소(22.5%)에 파견

* 56세 이상 여성이 유치원 등을 방문, 아이들에게 옛날 이야기를 들려주는 프로그램

영․유아의 정서와 신체 발달을 돕는 프로그램 보급

❍ 발달단계별 그림책과 독서정보를 제공하는 ‘북스타트’* 운동을 전국 확대

* 정기 예방접종 시기에 해당지역 도서관, 동사무소 등에서 그림책이 든 가방을 선물

❍ 놀이를 접목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기지개’ 보급(‘13.2월～)

아동․청소년		창의력과 인성을 기르는 문화예술과 스포츠교육 지원

학교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실시

❍ 전국 초·중·고등학교에 예술강사 파견(‘13.2월)

- ‘17년까지 전체 총 11,519개교에 100% 배치 추진(’13년 63%)

❍ ‘예술꽃 씨앗학교’를 확대 운영(’13년 30개교 → ‘17년 100개교)

- 소외지역 소규모 초등학교 대상 1인 1예능 활동을 지원

❍ 초등학교 ‘방과 후 돌봄교실’의 동아리활동 지원(‘14년 300개)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을 확대 실시

❍ 미술관, 문예회관, 도서관 등을 활용한 ‘토요문화학교’ 확대(’13년 570개)

❍ 한국형 엘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거점기관 확대 운영(‘13년 30개소, 1,500명)

- 교육부, 복지부 등 기존 아동․청소년 오케스트라와 연계, 교재․프로그램 개발 및 강사 연수 등 우산형 지원체계 구축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오케스트라 교육으로 지역문화재단 등이 주관

❍ 지역아동센터에서 ‘방과 후 프로그램’으로 문화예술교육을 실시(13.4월～)

❍ 방학 중 문화예술·스포츠를 체험하는 예술·스포츠캠프 지원(‘13년 800명)

초·중·고교의 스포츠교육 확대와 클럽 활동을 지원

❍ 전체 학교에 스포츠강사 및 토요 스포츠강사를 배치, 학생들의 ‘1인 1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를 확대

※초등학교 스포츠강사(’13년 6,053명), 초·중·고 토요스포츠강사(’13년 11,519명)

❍ 사회성과 협동심을 기르는 학교 스포츠클럽 및 클럽대회 참가 지원

❍ 여학생 선호종목(티볼, 배드민턴, 창작댄스 등) 확대, 여학생 리그 운영, 탈의실 설치를 통해 여학생의 스포츠 활동 참여 유도

※ 10대 남녀 스포츠활동 참여비율(‘12년) : 남 46.7%, 여 25.3%

※ ‘13년 교육부 탈의실 200개소, 문화부 다목적체육관 내 탈의실 19개소

청․장년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는 문화여가 환경 조성

대학생과 청년들의 문화향유 활동 지원

❍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대학생과 청년들이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의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문화패스제’ 도입 추진

❍ 대학 내에 공연장, 박물관ㆍ미술관 등을 지원시설로 설치토록 권장하여 대학생들의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교육부 협조)

직장 내 동호회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 유도

❍ 산업 단지와 중소기업 등의 직장 동호회 문화예술 활동을 지원(‘13.3월)

- 활동 공간 제공, 예술강사 파견, 동호회 간 네트워크 구축 등

❍ 직장 내 스포츠클럽을 지원하고, 국민체육센터 내에 ‘아이돌봄시설’을 설치하여 스포츠 활동을 지원(‘13년)

❍ 직장 내 여가친화적 업무환경 조성에 앞장서는 기업을 인증하는 ‘여가친화 기업인증제’를 시행(‘13.5월 평가지수 개발, 9월 시행)

‘한국형 체크바캉스’제도 도입

❍ 공공부문 복리후생제도를 관광사업체·관광자원과 연계, 할인혜택을 부여해 국내관광을 장려(‘13년 공공부문 시범실시)하고 민간 부문까지 확대(‘14년～)

※ 프랑스의 ‘체크바캉스’는 운영기관(ANCV)에 가입한 기업ㆍ단체와 그 직원이 여행비용을 월별로 적립(5:5 매칭), 일정 기간(4～12개월)이 지난 후 사용하는 제도

어르신		문화와 스포츠를 즐기는‘골든에이지’프로그램 확대

어르신의 스포츠 활동 기회를 확대

❍ 복지관 등에 생활체육지도자(830명) 배치 및 맞춤형 스포츠 개발·보급

※ 어르신 맞춤형 체조 프로그램 보급

❍ 어르신이 공공 체육시설 이용 시 이용료 감면

※ 65세 이상 노인에 대한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조례 개정

어르신의 문화예술 교육․체험을 확대하는‘골든에이지’활동 지원

❍ 지역 복지관 등에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개설․지원(‘13.4월, 169개 기관)

❍ 지방문화원 등에 ‘어르신 문화학교’ 프로그램(총 310개)을 개설하고 ‘문화나눔봉사단’, ‘사회적기업’ 등으로 단계적 성장을 유도

* (1단계) ‘어르신문화학교’ → (2단계) 문화나눔봉사단 → (3단계) 사회적기업 또는 문화법인화

소외계층․지역		소외와 차별 없는 보편적 문화복지 환경 조성

동호회 활동 활성화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조성

❍ 지역 주민들이 동호회 활동을 통해 삶의 의미와 재미를 찾을 수 있도록 지역 및 분야별 동호회 활동 활성화(활동 공간 및 강사 지원 등)

- 자발적인 참여활동을 통한 생활밀착형 예술 프로그램 확대

- 동호회 활동을 재능기부로 발전시키고 지역 예술가들이 상주․활동할 수 있도록 사회적 선순환구조 형성

❍ 지역별 동호회 활동 거점으로 복합 문화커뮤니티센터* 조성(‘13년 계획 수립)

- 도서관, 문예회관 및 마을회관 등을 리노베이션 또는 시설 보강

- 전문자원봉사자 중심 운영으로 지자체 등의 운영 부담 최소화

* 동호회 활동 공간, 작은도서관, 공연·전시 발표공간 등으로 구성

수요자 맞춤형 문화복지 지원서비스

❍ 수요 조사, 프로그램 연결 및 이용 편의 등을 돕는 문화복지 전문인력

(‘문화복지사’)을 지역 문화시설 및 주민센터 등에 배치

※ 시범사업(‘13년, 100명) 및 법령 개정(‘13년 하반기) → 전국 배치(‘17년)

❍ 문화, 스포츠 등 여가정보 안내 및 컨설팅 서비스를 위한 콜센터 도입

- 시·군·구별로 문화통합콜센터(‘문화114’) 및 스포츠통합콜센터(‘7330’) 운영(‘13년 하반기 시범운영)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한 지역 문화자원 확충

❍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브랜드화할 수 있도록 문화(관광)도시 및 문화마을을 선정하여 지원

※ 지역 대표브랜드 선정(‘17년 20개 육성), 문화(관광)도시·문화마을 선정(‘14년～)

❍ 문화도시 지정·지원, 생활문화 진흥, 지역문화재단 설립 및 지원 등  지역문화 진흥 근거법령 제정(‘13년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 지역 문화예술의 균형 발전과 특성화를 위해 문예진흥기금의

지역협력형 사업 지원규모를 대폭 확대(‘13년 206억원→’17년 900억원)

❍ 지역에 공연·전시 등의 문화순회 사업 확대(‘13년, 수혜자 50만명)

❍ 극장이 부재한 기초 지자체(총 230개 중 109개)에 ‘작은영화관’(소규모 상설 영화상영관) 건립을 지원

장애인의 문화·여행·스포츠 체험 기회를 확대

❍ 문화예술강사의 장애인시설 파견 확대(‘13년 72명→’17년 800명)

❍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파견(‘13년 230명) 및 체육교실 운영(’13년 405개소)

❍ 문화·체육·관광 시설에 장애인과 고령층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개선된    무장애(Barrier free) 환경을 확충(‘13년～)

❍ 시․도별로 장애인 예술창작 지원센터 조성․운영 지원

❍ 장애인 예술가의 작품 전시·판매의 장인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등

저소득층의 문화·스포츠 향유 기회 확대

❍ 3개의 카드로 발급되던 문화․여행․스포츠관람 이용권(바우처)을 통합,   한 장의 (가칭)‘문화여가카드’를 발급하여 이용자의 편의 도모

※ 운영기관 통합(‘13.1월)→재원 통합(5월)→시스템 통합(10월)→ 통합카드 발급(‘14년)

❍ 기초생활수급자 가정 유․청소년의 스포츠강좌 이용권을 확대

※ 수혜대상을 7세에서 5세로 인하(5～19세), 매월 7만 원(최대 12개월) 지급

□ 예술인의 창작 지원과 안전망 구축

◈ 예술인들이 걱정 없이 재능과 열정을 펼칠 수 있도록 복지체계를 구축하고 지속가능한 창작 환경을 조성

창작 지원		다양한 장르와 형식의 문화예술 창작 지원을 확대

순수예술에 대한 지원 확대와 지원체계 개편

❍ 문학ㆍ미술 작가, 작곡가, 안무가 등 개인 예술가들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지원 및 정산절차를 간소화하여 창작 여건을 개선(‘13년 상반기 중 개선안 마련)

❍ 예술 장르 간 융·복합화 확대를 위한 복합 창작공간 활성화

- 음악, 연극, 무용, 미술, 미디어아트 등 장르 간 융·복합을 통해 새로운 창작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역별 예술 창작공간을 지원

- 예술창작 공간을 통해 예술가와 지역 커뮤니티 간의 협업을 확대하고, 시민들의 예술 활동 참여를 지원

❍ 공연예술 분야 간접 지원 확대 등 예술생태계 활성화(’13년 하반기)

- 공연예술 창작․발표공간 지원사업 등 간접 지원을 확대하여 예술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고, 공연단체의 작품 제작비 부담을 완화(‘14년)

- 연극, 무용, 오페라 등 공연예술 분야 대표작품 육성을 위한 ‘창작팩토리 사업’* 대폭 확대(‘12년 43개 → ’13년 75개 작품)

* 공연예술 분야 대본-공연-재공연을 단계적으로 지원, 대표작품 육성

❍ 예술인의 성장단계별 이력관리와 컨설팅을 통한 맞춤형 지원 실시

- (신진) 차세대 예술인 육성(13.5월) 국군예술부대ㆍ특기병과 신설(’14년 국방부 협의)

- (중견) 창작지원금-해외 레지던스-국제공동제작 등의 연계 지원(‘13년 하반기)

- (저명) 국제적 수준의 직업 전문예술단체ㆍ예술인 육성(‘13.12월 단체 선정)

문화예술 지원기관의 운영 합리화와 국립예술단체의 경쟁력 강화

❍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예술경영지원센터 등 다기화된 예술지원기관의 운영 합리화방안을 수립ㆍ발표(’13년 상반기)

❍ 지역문화재단의 설립 근거 마련 및 역할 강화

- 중앙-지역 간 및 광역-기초재단 간 역할분담 체계화 및 문예진흥 재원의 합리적 배분체계 마련 등(‘13년 상반기)

❍ 국립예술단체와 공공 공연장 간 협업체계 구축 등 ‘국립예술단체 등 경쟁력 강화방안’을 수립·발표(‘13년 하반기)

❍ 국․공립 지원기관 및 공공예술단체 간의 전문인력 교류 프로그램 도입으로 전문인력 육성 및 상호 협업 활성화 도모(‘14년)

비영리 ‘문화법인’ 인가제도 도입

❍ 손쉽게 법인 설립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문화예술단체가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재정적 안정성을 도모(’13년 상반기, 문예진흥법 개정안 발의)

- 문화예술인들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4대 보험 등 사회보장 여건 개선

❍ 문화법인에 대해서는 기존 전문 예술법인ㆍ단체 수준의 세제혜택 제공 및 사회적기업에 준하는 일자리 창출사업 지원 등 안정적 운영대책 마련

※ 소규모 스포츠 클럽이나 관광서비스 단체에 대해서도 문화법인화 혜택 부여

독립․예술 영화 및 인디 장르에 대한 지원 확대

❍ 독립ㆍ예술영화를 제작, 투자, 배급 및 상영 등 단계별로 지원

- ‘독립영화 전문펀드*’ 조성, 제작 지원 확대 및 유통활성화 지원

* 150억원 규모로 결성, 30억원 미만 영화에 60%, 7억원 미만 영화에 40% 투자

- 예술영화전용관 확대(현 45개) 및 독립영화 상영의무 부과(연간 50일) 등

❍ 인디밴드 및 뮤지션 발굴, 앨범 제작 및 홍보 등을 지원(‘K-루키스’ 양성)

- 창작 거점에 연습, 녹음, 온라인 홍보, 타 예술장르 간 협업을 할 수 있는 ‘음악창작소’ 설치(‘13년 홍대 인근 시범 설치)

도심 내 폐(廢) 산업·군사 시설을 문화예술 창작공간으로 전환

❍ 산업시대 유산 및 군사시설 등 전국에 폐기ㆍ방치된 건물 현황을 전수 조사,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13년 하반기)

❍ 마포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재조성하여 장르 간 융합과 통섭 등 미래예술 창조의 거점 공간이자 모든 순수 예술인들이 모일 수 있는 창작 공간으로 육성(‘13년 기본계획 수립, ’14년 예비타당성 조사)

❍ 공연장 공급부족 여건 개선을 위해 용산 서계동 기무사 수송대를 서울 강북의 대표적 문화예술 공간으로 조성하는 방안 검토(‘13.4월 기본계획 연구, ’14년 예비타당성 조사, 국방부 협의)

예술인 복지		걱정 없이 창작 활동에 전념하는 복지안전망을 구축

사회보험 가입을 지원하고 예술인 특성을 반영한 제도개선 추진

❍ 예술인의 고용보험 적용 확대를 위한 제도개선* 및 특수고용직 대상 고용보험 설계 시 반영 추진(’13년 실태조사, ‘14년 시행안 마련, 고용부 협조)

* 사업자등록자만 가입 가능한 자영업자 특례제도 규정을 산재보험법에 준해 ‘계약에 따라 활동하는 예술인’으로 확대 적용

❍ 예술인의 산재보험 가입을 촉진하기 위해 보험료 일부*를 지원(‘13.4월)

* 최저임금 기준 보험료의 30%(월11,660원 중 3,500원 지원, 연 42,000원) 지원

❍ 고용보험 가입이 어려운 예술인에 대한 수당 지급(‘13.4월)

※ 실업 예술인 대상 교육훈련 기회 제공 및 훈련수당(2～3개월, 월 20만원) 지급, 창작준비금 지원(5～6개월, 월 45～60만원 지급)

예술인의 직업 안정성 강화를 위한 지원 확대

❍ 공연․영상 분야 배우, 스태프 등에 대한 정당한 처우와 안정된 계약관계 보장을 위해 장르별, 활동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13년～)

❍ 예술인의 체계적 경력관리 지원을 위한 경력정보시스템 구축(‘13.5월～)

❍ 고용부 취업패키지 지원사업* 대상에 문화예술 분야를 추가(‘13년 하반기)

* 취업 취약계층 대상 '진단·경로설정→의욕·능력증진→집중 취업알선'의 통합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취업성공수당'을 지급

❍ 시․도립 문화예술단체의 최저임금 준수대책을 마련(’13년 상반기)

❍ ‘예술인 패스*’ 제도를 도입하여 예술인들의 문화예술 향유 여건 개선(‘13년 도입안 마련)

* 예술인들이 공연장․박물관 등의 관람료를 할인 또는 면제받을 수 있는 제도

문화예술 후원		문화예술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와 후원문화 조성

문화예술 후원 캠페인‘예술나무운동’추진

❍ 개인, 기업 및 예술가 등이 참여하는 범국민 예술나눔 운동 확산(‘13년)

- ’17년까지 ‘10만 그루 예술나무’ 조성

❍ 예술인의 재능기부를 활용한 ‘재능나눔버스’ 운행(‘13년 20회 → ’17년 100회)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13년 하반기)

- 후원을 위한 절차, 종류, 문화예술후원단체 인증․지원 등을 규정

❍ 문화예술 후원 장려를 위한 세제개선 추진(’13년 하반기)

- 문예진흥기금에 출연하는 기부금에 대해 조세지원 강화

- 법인의 미술품 구입 관련 손비 인정범위 확대

	< 예술지원 3대 방향:“자! 자! 자! 예술지원 하자!”>
ㅇ 자유! 상상력이 자유롭게 발휘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 ㅇ 자존! 예술과 예술인이 존중받을 수 있는 사회여건을 조성 ㅇ 자립! 지속가능한 창작활동을 위한 기반을 마련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 유·무형의 문화유산과 전통문화를 바탕으로 정신문화를 진작하여 문화정체성을 정립하고 국민의 자긍심을 제고

정신문화 진흥		한국어, 전통문화와 문화유산을 연계한 한국문화 진흥

우리민족 정신문화 가치 발굴 및 현대적 적용을 통한 보급·확산

❍ 정신문화의 가치를 활용해 국민대통합을 실현하고 사회갈등을 치유하기 위한 (가칭)‘정신문화 포럼’을 정례 개최(’13.4월～)

❍ 박물관·도서관 등 문화시설 등과 연계, 인문학 문화프로그램 지원을 확대

- 인문·예술 매체를 활용한 ‘주말 문화여행’(20개) 및 도서관 연계 ‘문학교육’ 프로그램 등 인문학 관련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100여개)

- 인문학과 관광을 접목한 ‘길 위의 인문학’ 모델의 전국 도서관 확산 및 독서클럽 운영을 통해 도서관의 인문학 부흥 거점화(’13년～)

- 박물관의 문화유산 및 역사교육 프로그램 지원확대(‘13년～/추경반영 추진)

- 서원, 향교 등 전통문화유산과 연계한 문화 프로그램 개발ㆍ보급(‘13년～)

한국학, 한국어, 전통문화 및 문화유산 등을 연계, 한국문화를 진흥

❍ 한국학에 대한 연구 확대를 위한 조직 체계 정비 및 연구인력 확충

❍ 국내·외, 전통과 현대, 역사와 문화를 망라한 체계적 한국학 지원을 위한 관련부처 간 ‘한국학 정책협의회’* 구성·운영(’13년 상반기)

* 문체부(박물관·도서관, 국학진흥원), 외교부(국제교류재단), 교육부(한국학중앙연구원) 등

❍ 한국문화 관련 DB*를 연계, 수요자 중심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14년)

* 문화원형DB(콘텐츠진흥원), 역대인물정보(한국학중앙연구원), 유교문화DB(국학진흥원) 등

❍ 한글날 공휴일 재지정 계기, 한글로 문화정체성과 자긍심을 강화

- 한글주간(10.4～10일) 행사 개최 및 ‘국립한글박물관’ 조성(’14년 개관)

‘책 읽는 사회’ 만들기를 위한 출판·독서문화 진흥

❍ 우수 학술·교양·문학도서 선정·구입 규모 확대(‘13년 1,040종 80억원), 도서구입비에 대한 세제감면 추진 등 출판콘텐츠 수요 창출

❍ 공공도서관(‘13년, 50개소) 및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13년 50개소) 확충, ‘북스타트’ 운동(‘13년 15만명) 및 학교․병영 독서 지원 등 독서인구 저변 확대

❍ 웹기반 국가종합목록시스템 구축*, 공공도서관 RFID 보급률 확대, 온라인 콘텐츠 확보 등 디지털도서관 서비스 기반 조성

* 전국 도서관 소장목록 공동검색 및 활용을 위한 환경 조성 등

문화유산 보존		국제 기준의 관리체계 도입과 문화유산의 세계화 추진

문화유산의 대중화‧세계화로 국민의 문화적 자긍심 향상

❍ 숭례문의 복구 완료행사를 국민의 문화유산에 대한 가치 인식과  문화적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로 활용(‘13.5월)

❍ 국외 반출 문화재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와 적극적 환수 추진

❍ 중요 폐사지 발굴조사(‘13～’16년) 및 정비․복원(‘17년～), 근대문화유산 조사․목록화 및 등록, 서원‧향교 등의 문화관광자원화(‘13년～)

❍ 문화유산의 원형 복원 및 콘텐츠 개발을 위한 문화유산 디지털DB의 구축 및 문화유산 지식개발 관련 전담조직 설치 등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등 문화유산 보존․관리 강화

❍ 문화유산 관련 시민단체 등 민간부문의 참여 제도화를 통한 새로운 보존·활용 체계 도입

❍ 무형문화유산의 범위를 유네스코협약 기준에 따라 확대하는 ‘무형문화유산법’ 제정(‘13), 무형문화유산의 체계적 진흥을 위한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13.10월)

❍ ‘문화재보호법’ 개정(‘13년)으로 문화재 안전관리 규정을 강화

❍ 문화재 보존관리 업무의 권역별 처리기능 강화(‘13년～), 시‧도 문화재 보수정비비의 국고보조금 전환(‘15년)으로 통합적 문화유산 관리체계 구축

❍ 고구려·신라·백제 문화권의 지역 국립박물관 특화 육성 및 국가 귀속문화재 보관·관리를 위한 권역별 수장고 신·증축(‘13～’17년)

※ 국립고구려박물관 건립(‘12～’20년), 국립경주․공주박물관 수장시설 증축 등

『문화로 국민행복 가꾸기』 세부 추진일정

구분		100일			2013년 하반기	2014년 이후
		3월	4월	5월
생애주기별 맞춤형 문화복지 확대
영 ․유아	문화예술교육 정서/신체발달 프로그램	·이야기할머니 파견(3월～) ·체육프로그램(‘기지개’) 보급	·북스타트 운동(계속)	·이야기할머니(신규자) 교육	·어린이집/유치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계획수립 및 협의	·어린이집/유치원 문화예술교육사 파견(‘14년～)
아동․청소년	학교 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파견	·예술꽃씨앗학교 신규공모	·문화예술교육중장기계획 수립	·초등학교 방과후동아리 지원계획수립	·예술강사 파견 확대 ·방과후 문화예술 동아리 지원
	학교밖 문화예술교육	·토요문화학교 운영(3월～)	·꿈의오케스트라 지원	·지역아동센터 방과후 문화예술교육(5월～)	·꿈의오케스트라 발표회 ·예술․스포츠캠프(8월)	·문화예술교육 지원 확대
	학교 스포츠활동	·스포츠/토요스포츠강사 배치	·스포츠강사 현장 점검	·스포츠강사 현장 점검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	·스포츠강사 처우 개선
청 ․장년	청년 문화활동 지원 및 여가문화 활성화	·국민체육센터 아이돌봄시설 설치(3월～)	·문화패스제 도입방안 마련착수 ·산업단지 직장동호회 지원(계속)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평가지수개발	·직장 스포츠클럽 지원 ·여가친화기업 인증제 시행	·문화패스제 도입(‘14년～) ·중소기업 직장동호회 지원 ·여가친화기업인증 확대
	한국형 체크바캉스 도입	·도입방안 연구	·도입방안 연구	·제도 설계	·관계자 의견수렴	·제도시행 추진
어르신	스포츠․문화활동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맞춤형 스포츠 보급 ·어르신문화학교, 문화나눔봉사단 사업 시행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골든에이지 캠페인 추진	·골든에이지 캠페인(계속)
소외계층․지역	복합문화커뮤니티 센터 조성		·실태조사 추진	·모델 설계	·동호회 활성화 연계, 사업계획 수립	·단계적 조성, 확대
	맞춤형 문화복지	·문화복지사시범사업 실시	·문화복지사 세부도입방안 마련	·문화114(문화콜센터) 설계	·문화복지사 근거규정 제정 ·스포츠통합콜센터 운영(7월～)	·문화복지사 제도 시행 ·문화114 시행
	장애인	·예술/스포츠강사 장애인시설 파견 ·장애인생활체육 지도자 파견	·문화체육관광시설 무장애 환경 확충 추진	·장애인생활체육교실 운영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협의	·장애인 창작아트페어 개최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확대 ·시도별 장애인 창작지원센터 조성
	저소득층	·문화이용권 통합계획 수립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1월~)	·문화이용권 통합 협의	·문화이용권 재원 통합	·문화이용권 통합시스템 구축	·단일 문화여가카드 발급 ·스포츠강좌 신청․지원
구분		100일			2013년 하반기	2014년 이후
		3월	4월	5월
소외지역	지역 문화격차 해소	·공연․전시 지방순회제 실시	·지역문화지수 연구 ·문화도시포럼 발족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동아시아 문화도시 선정	·지역문화진흥법시행령 제정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선정(9월) ·작은영화관 건립 시범사업 추진	·문화마을 선정․지원 ·작은영화관 건립 단계적 확대
예술인 창작 지원 및 안전망 구축
창작 지원	창작지원 확대 및 지원체계 개편	·공연계술 창작 팩토리 사업 확대	·국제레지던시 지원	·창작여건 개선방안 마련 ·차세대예술인 육성 지원	·직업전문예술단체 선정	·국군예술부대/특기병과 신설
	문화예술단체 운영 제도개선		·문화법인 제도의견수렴	·문예진흥법 개정안 발의(문화법인 도입)	·국립예술단체 경쟁력 강화방안 마련	·문화법인에 대한 혜택 확대
	독립/인디장르 지원 확대	·독립영화 제작지원	·인디뮤지션 발굴 및 지원	·독립영화전문투자조합 결성	·음악창작소 설치(홍대)	·창작지원(지속)
	문화예술 창작공간 조성	·당인리 연구용역 발주	·서계동 연구용역 발주		·유휴공간 전수조사	·서계동 예비타당성조사
예술인 복지	사회보험 가입지원	·산재보험료 일부, 창작준비금 및 수당 지원	·고용보험제도개선 조사	·고용부 협의	·예술인 복지법 개정안 마련 ·예술인패스 도입방안 마련	·고용보험 제도설계 지원 ·예술인패스 시행(‘14년～)
	직업 안정성 강화	·시도립예술단체 임금현황 조사	·예술장르/활동별 표준계약서 개발	·예술인 경력정보 시스템 구축	·취업패키지사업(고용부) 문화예술교육 포함	·예술인 직업안정 지원 확대
문화예술 후원	예술나무운동 추진		·문화예술후원 홍보계획 수립	·재능나눔버스 운행 준비	·예술나무캠페인 개최	·10만그루 예술나무 숲 조성
	제도적 근거 마련	·세제지원을 위한 조세감면 효과분석	·조세감면 건의서 제출	·기재부 협의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법 제정	·문화예술후원사업 추진
정신문화의 진흥과 문화유산의 보존
정신문화 진흥	정신문화 가치발굴·확산	·정신문화포럼 운영계획 마련	·정신문화포럼 정례운영	·‘길 위의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확대
	한국학 등 연계 한국문화진흥		·한민족문화아카이브 구축 기초 연구	·한국학 정책협의회 구성	·한글주간 행사(10월)	·국립한글박물관 조성(‘14년) ·한민족 문화아카이브 구축
문화유산 보존	문화유산의 대중화‧세계화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마련	·문화재 환수활동 지원 ·문화유산관광자원화 실태조사	·숭례문 복구 완료행사	·문화유산지식개발원 설립추진단 구성	·문화유산 디지털DB구축 ·문화유산지식개발원 설립
	유네스코식 문화유산 관리체계 도입	·문화재 통합관리체계 연구	·무형문화유산법 제정안 발의	·문화재보호법 개정안 제출	·무형문화유산법 제정 ·한국무형문화유산진흥원 설립(10월)	·시도문화재 보수비 국고 전환 ·국립박물관 수장고 신증축

문화로 창조경제 이끌기

◈ (현 황) 고용 없는 저성장, 후발국가의 추격, 낮은 서비스산업 비중,

높은 청년실업, 양극화 등으로 지속 성장이 불확실

※ 2012년 기준, 경제성장률 2% 후반의 저성장, 서비스산업 비중 58.2%, 고용률 59.4% 등

ㅇ 우리나라는 고용율(15세 이상 취업인구비율)이 OECD 국가 중 매우

낮으며(‘11년 63.9%, 21위), 특히 청년고용율은 심각한 수준(’12년 40.4%)

ㅇ 우리나라의 창조경제 역량지수*는 경제적 위상에 비해 낮은 수준이며

(OECD 31개국 중 20위), 이 중 문화에 대한 투자와 문화 활동 참여도를

나타내는 ‘문화자본’도 최하위 수준(29위)  * ‘13.3.24 현대경제연구원 발표

◈ (정책방향) 고부가가치 서비스산업이자 수출산업인 콘텐츠*, 관광산업** 등

한국형 창조산업을 육성하고 신규 문화일자리 21만개를 창출

* ‘11년(전년대비): 매출 83조원(13.2%↑), 부가가치율 40.2%(10.3%↑), 수출 43억불(34.9%↑)

** ‘12년(전년대비): 외래관광객 1,114만명(13.4%↑), 관광수입 141억불(13.9%↑)

ㅇ 스마트환경 진전에 따른 콘텐츠산업의 생태계 조성 및 경쟁력 강화

ㅇ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및 수용태세 정비

ㅇ 100세 시대에 대비, 스포츠산업의 성장 기반 조성

ㅇ 창업지원, 투자확대 및 문화서비스 확대로 신규 직업군 창출

◈ (기대효과) 창의와 혁신 기반의 창조경제 성장동력 확보 및 일자리

창출 등을 통해 국민소득 3만불 달성에 기여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 상상력과 창의성에 기반한 고성장․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

기금조성		‘상상(想像) 콘텐츠 기금’ 조성으로 예술과 콘텐츠 연계

개개인 상상력의 문화자원화를 지원하는‘상상콘텐츠 기금’조성

❍ 장르와 장르 간, 예술과 콘텐츠 간, 개인과 기업 간 융·복합 창작활동을 지원하여 상상력이 문화자원이 활용될 수 있는 기반 형성

- 전통적인 장르별 창작에서 벗어나 상상력에 기초한 새로운 가치 창출

❍ ‘13년 중 법적 근거 마련 및 ’14년부터 기금 조성 및 지원사업 전개

창의적인 스토리 개발과 R&D 지원을 통해 기획·제작 역량을 강화

❍ 이야기 문화원형(신화, 설화, 소설, 수필 등)을 활용, 재창작하는 ‘리텔링(retelling)’ 사업 추진 및 실험적 스토리 발굴ㆍ마켓참가 지원

- 발굴 스토리의 콘텐츠화 및 마케팅지원을 통해 산업화 단계로 진입

❍ 입체영상, 게임, 첨단 공연·전시 등 기초ㆍ응용ㆍ융합기술 개발을 지원

※ ‘한국문화기술연구소’(‘13.4월 개소, 광주)를 향후 정부출연기관으로 위상 제고 추진

중소 콘텐츠 기업 및 영세 사업자 등을 위한 투·융자를 확대

❍ 모태펀드 확대 및 투자활성화 (‘13년 980억 출자, 1,893억 조성 /제작 초기 200억 등 중점펀드 운용)

※ ‘애니메이션 투자펀드’에 대한 대기업 출자 제한요건을 완화, 투자를 촉진

❍ 콘텐츠기업 이용이 활성화되도록 완성보증과 융자 제도를 개선

- 콘텐츠에 특화된 가치평가모델을 개발ㆍ보급, 정당하게 평가받고 신속ㆍ편리하게 융자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 소액보증 확대 및 절차 간소화 등, 총 100억 국고 출연(‘13∼‘15년)

❍ 콘텐츠공제조합을 설립(‘13.10월)하여 소규모 콘텐츠 기업 자금 지원 확대

※ ’16년까지 총 1,000억원 운용자금을 조성(총 1.9조원의 지원효과)

창업지원		‘콘텐츠코리아 랩’을 융복합형 창작 허브로 육성

상상력을 실현시키는 문화융합과 창조의 공간, ’콘텐츠코리아랩’ 설립

❍ 아이디어가 창업으로 이어지기까지 멘토링-펀딩-네트워킹-마케팅 등 사업화 전 과정을 체계적으로 지원(‘상상콘텐츠기금’ 활용)

- 상상콘텐츠뱅크, 아이디어 융합팩토리, 인큐베이팅허브 등 3개 기능으로 구성

❍ 스토리텔링, 애니, 게임, 만화, 공연 등 장르 융합형 랩을 권역별로 설치

※ 기본계획 수립(‘13.5월), 세부 운영계획 수립(’13년 하), 콘텐츠코리아랩 개소(‘14년 상)

창의적 아이디어와 감성을 지닌 융합형 인재 양성

❍ 융합형 콘텐츠인재 육성을 위해, ‘창의인재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현장인력 교육(‘해외거장 마스터클래스’) 및 청소년 창의교육을 확대

※ 콘텐츠 창의인재 1천명 양성(‘17년까지)

5대 콘텐츠 육성		게임, 음악, 애니․캐릭터, 영화, 뮤지컬 등

K-POP, 영화, 방송콘텐츠 등 글로벌 경쟁력이 높은 장르를 집중 육성

❍ (음악) K-POP 공연장* 건립(’13～’16년) 및 글로벌뮤직마켓(서울국제뮤직페어)개최(‘13.10) 등을 통해 아시아음악산업 허브화

* 일산 한류월드, 1만 5천석 규모, 체험형 대중음악박물관 등

❍ (영화) 국제공동제작 지원 확대 및 부가시장 온라인 통합전산망을 구축

❍ (방송콘텐츠) 킬러콘텐츠 제작(30편), 수출용 재제작, 공동제작(중남미 등 5개 권역) 등 지원 및 제작인프라 구축(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완공(‘13.9월))

애니메이션/캐릭터, 뮤지컬, 게임 등 성장가능성이 큰 장르를 육성

❍ (애니메이션/캐릭터) 애니메이션 제작지원 확대(‘13년 92억원→’17년 200억원), 제작센터 구축(연구, 상반기), 애니/캐릭터 전문펀드 결성(200억 규모)

<애니메이션 금융 및 유통 지원방안>

ㅇ 제작 활성화를 위한 투․융자 확대

- 애니메이션 전문펀드 조성(‘13년～, 총 200억원 규모)  * 대기업 출자 허용

- 애니메이션 특성이 반영된 보증․대출 심사기준 등 완성보증제도 개선(’13년 상)

ㅇ 방송편성 등 유통환경 개선

- 지상파와 케이블 TV 내 국산 애니메이션의 주시청시간대 방송 편성 확대 지원

- 극장용 및 독립단편 애니메이션 개봉 시 홍보·마케팅비 지원

❍ (뮤지컬) 모태펀드 확대 등 뮤지컬 투자 확충(수시), 창작뮤지컬 제작 활성화(‘13.5월), 글로벌 수준 무대·영상 기술 R&D 확대(‘14년 시행)

❍ (게 임) ‘글로벌게임허브센터’를 통해 중소 게임기업 인큐베이팅 원스톱 지원*, 힐링․교육 등 기능성게임 제작 지원(10편)

* 기존 모바일게임센터(성남)외 대구에 신규센터 설치(’13년), ’17년까지 전국 5개소로 확대

패션 및 만화를 새로운 한류 분야로 육성

❍ (패 션) 세계적 디자이너 브랜드 육성(단계별 지원방안 마련) 및 국내 패션디자인의 해외 소개행사(‘컨셉코리아 뉴욕․런던’)를 통해 인지도 제고

❍ (웹 툰) 세계 디지털 만화시장 진출을 지원(작가 발굴, 글로벌 프로듀싱 등)

공정 환경		지속성장을 위한 공정한 콘텐츠 산업 생태계 마련

콘텐츠산업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외주제작시스템 개선 등을 위한 세부 ‘방송영상발전방안’을 마련(‘13.6월)

- 방송산업 종사자 근로환경 개선, 부가판권 및 수익배분 등

❍ 종사자 처우 개선, 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야별 상생협의체 운영 등

- 영화스태프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 노사정 협약 체결 추진(‘13년 상반기)

❍ 방송, 영화, 음악 등 분야별 표준계약서를 개발·보급

- 방송사-스태프-실연자간 표준계약서 적용 지원으로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 방송사-독립제작사(‘13.6월), 독립제작사-실연자(6월), 독립제작사-스태프(12월) 등

「문화콘텐츠 비전 및 중장기계획」 수립․발표(‘13.5월)

ㅇ 업계, 관련부처, 분야별 전문가 등을 포괄하는 TF를 구성․운영(2월~)

ㅇ 인력, 자금, 기술, 공정거래 등 산업 전반의 실태조사 및 육성방안 마련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으로 창작자 권익 강화

❍ 스트리밍(음악감상) 서비스의 ‘가입자당’ 저작권사용료 징수방식(‘무제한 정액제’)을 ‘이용 횟수당’ 징수방식(‘종량제’)으로 전환(‘13.5.1～)

❍ ‘음원 전송사용료 개선협의회’ 구성, 종합적 개선방안* 수립(‘13.6월)

* 다운로드 묶음상품 할인율의 조정 문제, 아이튠즈 매치와 같은 신종 클라우드 서비스에 대한 사용료 기준 등

저작권 인식제고와 체계적 보호를 통한 창작자 의욕 고취

❍ 저작권 청년강사 채용(‘13년 80명),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13년 200개 교실/ 7천명), 방송작가 등 종사자교육을 확대(‘13년 2천명)

- 저작권관리사 자격증 도입, 자율준수 관리자 양성(저작권법 개정, ‘13년)

❍ 현재 저작권위원회와 저작권보호센터로 이원화된 단속체계를 일원화, 저작권보호센터를 ‘저작권보호원’으로 전환 추진(저작권법 개정, ‘13년)

❍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상시 감시체계를 구축

- ‘보호원’ 내 ‘디지털포렌식*센터’를 설립, 전문인력 확충(‘13년 2명→‘17년 10명)

* 침해 증거자료가 법적 증거력을 갖도록 절차에 따라 수집ㆍ분석ㆍ보고하는 과학수사 기법

- 온라인 상시 모니터링 대상 확대(‘13년 900개), 스마트폰 등 침해 전담반 운영

❍ 민간의 자율적 저작권 보호와 참여 시스템 강화

- 국민 참여 모니터링 확대 방안 마련(신고포상제 등), 장애인 재택모니터링(‘13년 100명), 저작권 클린사이트 지정 확대(‘13년 50개)

【참고】국내 콘텐츠산업의 성과

구분

성   과

영화

한국영화의 르네상스 시대 개막

	· ‘12년 한국영화 관객 1억명 최초 돌파, 2억명 근접 · 시장점유율 58.8% 달성 · 7년만에 수익률 플러스 전환 · ‘피에타’ 베니스영화제 최우수작품상 수상

게임

콘텐츠산업의 핵심 수출동력으로 기여

[ 콘텐츠산업 연평균(08～12) 성장률 ]		[ 콘텐츠 수출 비중(2011년) ]

음악

K-POP으로 한류 세계화

[ K-POP 조회수 변화, YouTube ]	· 싸이 ‘강남스타일’ 유튜브 조회수 12억회 돌파 · 수출이 ‘08년 이후 14배(1,325%) 증가 · 전 세계 2개국만 빼고 유튜브에서 K-pop 조회

애니/

캐릭터

< 뽀로로 >		< 로보카 폴리 >		< 마당을 나온 암탉 >
`수출 110개국, 매출 2,500억원 이상		국내외 100억원 이상의완구판매 로열티 수입		국산 극장용 애니메이션 최초 200만 관객 돌파 매출 150억원(제작비 35억원)

하청에서 창작 위주의 국내외 성공사례 창출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

◈ 늘어나는 스포츠 수요에 대응, 생활스포츠와 엘리트스포츠의

상생을 도모하고,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

시장 확대		생활·엘리트스포츠의 상생을 통한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생활스포츠 체계화를 통해 스포츠시장을 확대

❍ 종합형 스포츠클럽을 육성,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환경 조성(‘13년 8개소, ’17년까지 231개소 조성, 전국 시군구 당 1개소)

- ‘클럽’을 사회적 기업 형태로 운영, 시설-프로그램-지도자가 유기적으로 연계된 자족적 시장모델 정착

- 선수 출신 생활체육지도자 고용으로 일자리를 창출

※ 스포츠참여율 2배로 증대(‘12년 34.9% → ’17년 60%)

❍ ‘누구나 집 근처에서 스포츠를 배우는’ 스포츠교실을 육성

❍ 한국형 스포츠 및 체력인증제 도입·운영, 지속 참여 유도

- 지역별 체력관리거점센터 설치(‘13년 14개소, ’17년까지 68개소)

- 전 생애 스포츠 활동 이력 관리 및 인증시스템 개발(‘15년)

우수 선수의 경기력 향상 및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통한 수요 창출

❍ 실업팀 창단 지원으로 일자리 창출 및 경기력 향상 기반 조성

- 국군체육부대 동계종목(3종목) 확대, 해양경찰청 수상스포츠팀 창단(‘13.4월)

- 공공기관 실업팀 창단 시 훈련용품 및 운영비 지원(‘13년 21억원)    * 공공기관 60개소 중 11개 기관만 스포츠팀 운영

- 실업팀 창단비용 법인세 과세특례 연장(‘13년→’16년) 등 제도개선을 통한 실업팀 창단 유도

❍ 2018 평창동계올림픽 경기력 강화로 대회 성공 및 동계종목 활성화

- 개최국으로서 역대 최고 성적 달성을 위한 유망선수 조기 발굴, 장기 육성을 위한 ‘2018평창올림픽팀’ 육성 (7종목 178명, 12세～28세)

- 설상종목, 전용 미니선수촌 운영 및 종목별 전용슬로프 운영

※ 알파인(용평), 스노보드 프리스타일(웰리힐리파크), 크로스컨트리, 바이애슬론, 스키점프(알펜시아), 스노보드 알파인, 스키 프리스타일(휘닉스파크)

- 빙상종목,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시설 개선 및 연중 운영

※ 빙상 보조경기장 1면 → 2면(‘13.1월), 컬링장 : 2레인 → 3레인(‘13.4월),

400M 트랙 및 보조경기장 운영 일수 확대 : 9개월→12개월

경쟁력 제고		스포츠산업 융복합화, 첨단화를 통한 경쟁력 제고

융·복합화를 통한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 스포츠와 IT, 관광 등과의 융·복합화를 통해 신규 비즈니스개발을 지원

※ ‘스크린골프’는 스포츠와 IT기술을 융합, 1.7조원 규모의 신시장 창출

※ 2018 평창동계올림픽을 활용, ‘스키 코리아(Ski Korea)’ 브랜드화 등 동계스포츠 체험관광상품 개발 지원

❍ 골프, 아웃도어, 헬스 등 유망 품목에 대한 R&D 집중 투자로 고부가가치화·첨단화 도모(‘13년 77억)

❍ 올림픽공원 내 ‘올림픽파크텔’을 리모델링, 호텔·컨벤션 등을 갖춘 ‘올림픽스포츠콤플렉스’로 조성(‘13～’16년, ‘13.7월까지 예비타당성 조사 완료)

※ 업무ㆍ유스호스텔 시설은 재정사업, 숙박ㆍ회의 등 시설은 민자사업으로 조성

❍ 스포츠산업 융ㆍ복합 클러스터 조성방안 연구용역 추진(‘13년)

스포츠산업체의 경쟁력 및 전문성 제고

❍ 프로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 개선 추진

- 프로구단의 경기장 운영권 사업제도 도입(‘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 프로구단과 지자체 간 경기장 운영권 위탁계약 근거 마련으로 홈구장의 입장료 수입, 매점, 주차장 운영 등 다양한 수익구조 창출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 지원금(현행 수익금 중 10%)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배분제도 개선하여 비인기 종목 지원 추진

❍ 스포츠용품업체의 대외공신력 제고를 위한 해외홍보 지원

- 국내 유망 브랜드와 해외 제품의 성능 테스트, 품질 비교 결과 공표 등 국내브랜드의 해외홍보 지원(스포츠 분야의 ‘컨슈머리포트’ 발간)

스포츠 전문 인력의 체계적 양성

❍ 운동선수 출신 스포츠 인재의 경력 개발 지원

- 은퇴선수 진로 지원 전담 부서를 설치하여 체계적인 지원 추진

※ 12년 실태조사 및 DB 구축, 13년 맞춤형 전직 및 직업훈련 교육 추진

- 국가대표 경력자의 2급 생활체육지도자ㆍ경기지도자 자격취득 요건 완화(‘13년 상반기)

- 스포츠지도사 체계 개편 시(‘15년 시행 예정) 엘리트선수의 지도자 자격 취득 요건 완화

※ 스포츠지도사 자격제도 개선방안 연구 및 국민체육진흥법령 개정(’13년)

- 외국어 교육, 해외인턴십 등을 통한 국제 전문인력 성장 지원(7개 과정)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내실화

- 스포츠마케터,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 과정 등(체과연 6개 과정)

- 지자체 연계 지역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목포대 등 5개 대학)

❍  ‘체육 전문직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체육 관련 취업과 창업을 지원

- 스포츠산업 융복합, 고도화에 필요한 타 분야 전문 인력 연결 창구

- 은퇴선수의 전문 경험을 활용한 창업 지원(양궁선수-용품제조컨설팅)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 고부가가치․고품격의 융․복합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지역관광

기반을 정비하여, 2017년 외래관광객 1,600만명, 관광수입 240억불 달성

융․복합 관광		고부가가치 신시장 창출 및 관광경쟁력 제고

융․복합 관광으로 고부가가치, 新시장과 일자리를 창출

❍ (MICE) 외국인 5백명 이상 대규모 MICE* 유치 지원(100건), ’MICE 복합지구‘ 제도를 도입(’13년 ‘국제회의산업육성에관한법률’ 개정)

* Meeting,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회의, 포상관광, 컨벤션, 전시산업)을 지칭하는 용어로, 1인당 지출액이 2,585불(‘11년)으로 일반 관광객의 2배 이상

❍ (의료관광) 대구·오송 등 첨단 의료복합단지와 연계, 헬스케어·숙박·관광이 어우러지는 체류형 의료관광클러스터를 조성(‘13년 시범단지 지정)

❍ (크루즈관광) 크루즈 관광종합안내센터 설치(주요 항만, ‘14년～), 입국절차 간소화 및  안내·통역(대학생 ‘크루즈버디’ 운영) 등 기항서비스를 확대

❍ (한류관광) 해외영상물의 국내촬영 유치, 공연관광 해외로드쇼 등 한류관광을 세계에 홍보하고, 한류 공연관광 콘텐츠 및 정보제공 확대

❍ (역사·전통문화 체험관광) 고궁 관광 프로그램 확충(‘창덕궁 달빛기행’ 등), 템플스테이 경쟁력 제고,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 관광자원화(150여개소)

❍ (레저·스포츠관광) 자전거 관광 활성화(외국인 동호회 유치, 녹색자전거열차 운영), ‘스키 코리아(Ski Korea)’ 브랜드화 등 동계스포츠 관광자원화

IT를 활용한 관광정보화 구축 및 외래관광객 유치 지원

❍ 위치기반 관광 종합정보*를 제공하는 모바일용 앱콘텐츠 개발

* 추천 관광지, 전통문화·자연·레포츠 등 테마별 정보, 숙박·교통·음식 등

❍ 스마트폰 기반의 맞춤형 안내서비스인 ‘스마트 투어가이드*’ 보급

* ‘10～‘11년 유네스코문화유산 등, ‘12년 청계천, ‘13년 북촌 일대 등

❍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 글로벌 마케팅 활동 강화

- 급증하는 중국 관광객 대상 모바일웹서비스 추가 개발

- 해외 'VisitKorea'사이트 운영 확대(200여개국), Google검색과 연계 영문 한국관광 정보 제공(‘13.6월 서비스 개시)

수용태세 정비		저가에서 고품격 관광으로 산업구조 고도화

수용태세의 대폭 정비로 관광 체질을 획기적으로 개선

❍ 중국 전담여행사 관리 강화(법적근거 마련) 및 외국인 전용 ‘기념품판매점업’ 제도개선 추진

❍ 관광호텔(‘15년까지 32,000실) 및 대체숙박시설(게스트하우스, 한옥 등)을 조기 확충하고 등급제를 확대*

* 3년 단위 호텔 등급평가 및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한옥체험업’ 등급제 시행

❍ 관광경찰제도* 도입으로 외래관광객 불만요소(불법 콜밴, 바가지 요금, 무자격 가이드 등)를 근절하며, 지자체의 ‘공공책임포상제’도 활용

* 태국의 관광경찰은 관광지 치안 유지, 관광객 사고 조치, 분쟁 중재 등을 수행

❍ 다국어 관광안내표지 확충(1,000개), 무자격 관광통역안내사 단속 및 프리미엄 가이드 양성(4월까지 60명) 등 관광 수용태세를 선진화

국민관광		행복과 여유를 찾아주는 국내관광 활성화

국민이 중심이 되는 지역관광 활성화

❍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 도입 등 여가관광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

※ 상반기 중 사회적 합의를 위한 토론·공론화 추진

❍ 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마을·문화유산과 연계한 스토리관광을 활성화하고, 문화콘텐츠와 접목한 노후 관광시설 재생사업과 연계

❍ ‘올해의 문화관광도시’를 선정, 홍보마케팅, 숙박, 안내체계 등 집중 지원

(‘13년 선정·지원방안 연구, ’14년부터 매년 선정)

❍ 가족이 함께 하는 학습관광과 초등학생 토요 체험여행 프로그램을 확대 지원(프로그램 공모전 개최, ‘13년 2만명)

❍ 지역주민, 관광업체, 문화계, 상공인, 지자체 등이 참여하여, 복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관광협의회’ 설립 추진(법적근거 마련)

국민의 해외여행 안전 제고

❍ 우수 여행상품 인증(‘13.5월), 여행상품 표시 가이드라인 제정(’13.6월), 여행업법 제정(건전여행 및 현지법 준수의무 부과) 등 해외여행 공적서비스 제공

【참고】타 분야와의 융․복합 관광 사례

융복합 관광 사례		특징 및 가치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MICE	• 기업회의(Meeting)/포상(Incentive)/ 국제회의(Convention)/전시(Exhibition) 산업과 관광산업이 융합 • MICE관광객 1인당 지출액(2,585불)은 일반 외래관광객의 2배 수준, 생산유발 9.7조원(‘11년)
	의료관광	• 의약·미용·성형·헬스케어 등 의료산업과 관광산업이 융합 • 관광객수‘08년 2.7만명 → ‘12년 15만명으로 고속 성장
	레저·스포츠관광	• 자전거, 캠핑, 스키, 골프 등 스포츠 및 아웃도어 산업과 관광산업이 융합 • 평창올림픽 등 대형 국제대회 관광자원화
IT/과학기술 융합, 관광산업 혁신	스마트관광	• 관광안내 및 통역 앱 개발, 무인관광안내시스템(KIOSK) 구축 등 • 뉴미디어 활용 맞춤형 관광 마케팅
	창조관광 사업	• 기존 관광업종 및 사업모델과 차별되는 혁신적 기업 발굴·육성(‘12년 50개 창업 지원) • 사례) IT 활용‘경복궁 미션답사’, 경남 남해군‘양몰이 학교’
	관광서비스R&D	• IT 및 과학적 기법을 도입하여 관광 서비스 및 유통체계 개선(‘13년 15억원 지원) • 사례) 호텔 초과예약 최소화 기법, 관광객 동선분석 및 선호도 파악 기술

<문화 분야 신규 일자리 창출방안>

정책방향과 목표

❍ 문화 분야 특성을 고용정책 관련 제도개선에 반영

❍ 투자 확대, 규제 완화, 융·복합 콘텐츠 개발 등을 통해 新직업군 창출

❍ 고용안전망 확충, 현장교육, 인력양성 등을 통한 일자리 질 제고

콘텐츠산업 분야(8.3만명)

❍ 펀드 조성 및 콘텐츠공제조합 등으로 투자 촉진 및 창업 지원을 확대

※ 5년간 2,000억원 투자조합 신규 출자 시, 약 9천명 이상 고용 창출

❍ 애니메이션, 게임 등 제작 지원 및 ‘콘텐츠 창의인재’ 등 전문인력 양성

관광산업 분야(6만명)

❍ MICE·의료·생태·실버·한류 관광 등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2만명)

- 창조관광 기업 육성, 사회적기업·마을기업(‘관광두레’) 창업을 지원

❍ 관광호텔* 규제완화, 숙박시설(한옥, 민박 등), 휴양단지 등 인프라 조성(2만명)

* 3만실 확충, 객실 당 평균 0.7명 신규 고용

❍ 창조관광 분야 발굴 및 새로운 지역관광 개발 투자 유도(2만명)

스포츠산업 분야(4만명)

❍ 스포츠강사·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취업 지원 강화

❍ R&D 투자 확대, 스포츠시설 운영 확충 등을 통해 일자리 수요 창출

공공 문화서비스 분야(2.4만명)

❍ 전국 초․중․고교 등에 예술강사 배치 확대(6.6천명)

❍ 문화 분야 문화법인, 사회적기업 및 협동조합 설립 지원(8.5천명)

❍ 생활권 문화시설 등에 문화복지 전문인력 등 육성·배치(9천명)

【향후 5년 간 신규 일자리 창출 규모】

(단위: 명)

구 분	2013	2014	2015	2016	2017	합 계
콘텐츠	15,743	16,152	16,572	17,003	17,445	82,915
관광	9,900	11,050	12,200	12,850	14,000	60,000
스포츠	6,980	7,239	7,997	8,514	8,886	39,616
공공문화서비스	2,000	6,200	5,100	5,100	5,800	24,200
합계	34,623	40,641	41,869	43,467	46,131	206,731

『창조경제 이끌기』 세부 추진일정

구분		100일			2013년 하반기	2014년 이후
		3월	4월	5월
상상력 기반의 콘텐츠산업 육성
창업지원	콘텐츠 코리아 랩	·콘텐츠코리아랩기본계획 자문	·CT연구원 개원 ·랩 기본계획 컨설팅 ·창의인재 멘토링 사업 추진	·콘텐츠코리아랩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코리아랩 세부계획 수립	·콘텐츠코리아랩 개소
	스토리개발, R&D 지원	·스토리산업 활성화 중장기계획 연구	·한국문화기술연구소 개소	·스토리 창작 공모 대전	·스토리창작아카데미 신규입주	·스토리산업 활성화 지속 추진
	콘텐츠코리아펀드 조성	·문화·영화계정 1차 공고	·운용사 선정	·선정 자조합 결성 추진	·자조합 결성 ·콘텐츠공제조합 설립(10월) ·완성보증, 융자제도 개선	·콘텐츠펀드 신규조성(1천억)
5 대 콘텐츠 육성	음악, 영화, 방송콘텐츠	·방송콘텐츠 제작 지원 공고	·K-POP 공연장 MOU(경기도)	·영화부가시장 통합전산망 구축 착수 ·K-POP 공연장 기본계획 수립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완공(9월) ·한중 공동제작협정 ·음악창작소 구축	·글로벌영상인프라 건립(~16년/부산) ·K-POP공연장 건립 추진
	애니․캐릭터 뮤지컬, 게임	·중소게임기업 인큐베이팅	·애니/캐릭터 전문펀드 결성	·애니메이션 완성보증제 개선 ·창작뮤지컬 제작 활성화	·투자조합 결성 지원 ·대구게임센터 신설	·애니 편성 지원 ·글로벌 무대영상기술 R&D
공정환경	공정경쟁 환경조성	·콘텐츠 분쟁조정위 운영	·표준계약서 제정 연구	·영상스태프근로환경 개선	·방송영상발전방안 마련(6월) ·표준계약서 제정·보급	·분쟁조정위 운영(계속)
	음원전송 사용료 개선	·전송 사용료 개선협의회 구성	·종합개선방안 마련(〜6월)	·스트리밍 서비스종량제 시행	·음악분야 신탁관리단체 경쟁체제 도입	·후속조치계획 수립
	창작자 저작권 보호	·청소년 저작권교육 등 실시 ·온라인 기획수사TF 구성	·저작권보호원 개편안 마련	·온라인 침해 수사결과발표	·저작권법 개정	·저작권보호원/디지털포렌식센터 설립
구분		100일			2013년 하반기	2014년 이후
		3월	4월	5월
스포츠산업의 활성화 및 국제경쟁력 강화
시장확대	생활스포츠 체계화	·스포츠강사 배치	·생활스포츠 프로그램 보급	·스포츠클럽 모델 개발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체력관리거점센터 설치	·종합스포츠클럽 육성 ·한국형 체력인증제 도입(‘15년)
	선수육성 및 국제대회 개최	·해양경찰청 스포츠단 창단준비위 발족	·해양경찰청 스포츠단 창단	·조세감면 건의(기재부)	·실업팀 창단비용 과세특례 연장	·비인기종목 지원 확대 ·국제대회 개최
산업 경쟁력 제고	산업 경쟁력 제고	·스포츠콤플렉스 예비타당성조사 ·스포츠산업체 융자 지원	·스포츠산업 R&D 지원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중장기계획 정책과제 도출 ·프로구단 경기장 운영권 사업제도 도입 추진	·스포츠산업 중장기계획 수립 ·컨슈머 리포트 발간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안 마련	·스포츠콤플렉스 착공 ·컨슈머 리포트 발간(계속)
	전문인력 양성	·스포츠비즈니스 교육운영 추진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추진	·전문직 일자리 지원센터 연구	·스포츠지도사 자격개선 연구 ·전문직 일자리 지원센터 시범운영	·스포츠지도사 전문화 ·전문직 일자리 지원센터 개설
고부가가치․고품격 한국관광 실현
융복합관광	고부가 융복합관광 육성	·고궁ㆍ전통문화 관광자원 활용	·의료관광 홍보 로드쇼 개최 ·고궁/고택 관광 프로그램 확충	·MICE복합단지 법개정안 발의	·Google과 연계, 영문 한국관광정보 제공(6월～)	·의료관광클러스터 조성
	관광정보화	·구석구석 앱 콘텐츠 확충	·스마트 투어가이드 보급	·중국어 모바일 웹사이트 개발	·스마트관광 추진방안 마련	·콘텐츠/서비스 언어 확대
수용태세	관광산업 체질 개선	·다국어안내 표지판 확충	·프리미엄가이드 양성 교육	·중국전담여행사 지침 개정	·기념품판매점 관련 시행령 개정	·관광경찰제도 도입 추진 ·관광호텔 확충(3.2만실)
국민관광	지역관광 활성화	·대체휴일제 등 제도개선안 마련	·토요체험여행 프로그램 공모	·노후시설 재생 자문단 운영	·지역관광협의회 법적근거 마련	·대체휴일제, 방학분산제 추진 ·‘올해의 문화관광도시’ 선정, 지원(‘14년～)
	국외여행 안전제고	·여행업법 국회 발의	·여행업법 제정 추진	·우수여행상품 인증	·여행상품표시 가이드라인 제정	·여행불편처리센터 강화

문화국가 만들기

◈ (현 황) 경제적 위상에 비해 한국의 국가브랜드 가치는 낮게 평가되어

한국제품과 서비스의 국제경쟁력이 저하되는 ‘코리아디스카운트‘(Korea

Discount) 현상 지속

ㅇ 대중문화 위주의 한류는 지역과 장르의 편중 및 일시적 유행 등의 한계로 한국 이미지의 근본적 개선에 한계

ㅇ 세계화․다문화에 따른 문화 간 접촉이 증가하고 있으나 국민들의

다른 문화 이해와 수용 수준은 낮아 잠재적 갈등요인으로 작용

ㅇ 남북한의 오랜 대립 상황으로 남북 간 문화적 이질감과 격차가 심화

◈ (정책방향) 문화다양성 관점의 쌍방향 문화교류·협력을 활성화

하고 남북한 문화적 동질성 회복과 격차 해소를 추진

ㅇ 국내․외 문화다양성 증진을 통해 사회통합 및 창의성을 제고

ㅇ 민간의 문화교류협력 활동을 지원하고 통합적, 효율적 문화홍보를

통해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한류3.0 실현

ㅇ 남북한 문화교류․협력에 기초한 남북한 동질성과 신뢰 회복

◈ (기대효과) 국가브랜드 가치와 이미지의 상승으로 ‘코리아프리미엄’

(Korea Premium)을 창출하고 남북한 신뢰 회복 및 지구촌 평화에 기여

	※ 국가브랜드 순위 상승과 함께 한국제품 인지도 증가 - ’08년 68.2%→’11년 76.6% ※ 한국문화 경험이 많을수록 한국의 국가이미지가 개선 - 경험자 5.65점>미경험자 4.91점(’12년)

문화를 통한‘코리아프리미엄’창출

◈ 글로벌·다문화 환경에서 국제 문화교류․협력을 확대하여

국가브랜드 가치를 제고하고 세계인이 즐기는 한국문화를 확산

한국문화 확산		대중문화를 넘어 한국문화 전반을 아우르는 한류3.0을 실현

한국을 대표하는 콘텐츠의 발굴 및 홍보

❍ 드라마․영화․K팝 등 대중문화뿐만 아니라, 한글․태권도․한식 ․문학․패션 등 전통문화 콘텐츠를 ‘K-Culture’로 브랜드화

❍ 유투브, 구글, 페이스북 등 글로벌 미디어를 활용, 한국문화를 홍보

국제 문화교류 네트워크 활성화 및 한국문화 세계 확산

❍ 해외 한국어 보급 및 한국문화 체험교육을 확대하고 한국어교육 수요가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세종학당을 확충(’13.6월 25개소)

❍ 수교기념행사 등을 활용, 현지 문화예술기관을 통한 우리 문화 소개, 양국 합동 공연 등 추진(‘13.3～11월)

* ‘이스탄불-경주세계문화엑스포2013(’13.8.31～9.22)’, ‘소치동계올림픽(’14.2.7～2.23)’ 등 국제행사시 한국문화페스티벌 개최(‘13.4～11월)

개도국에 대한 문화분야 공적개발원조(ODA) 확대

❍ 한국형 문화ODA 모델 개발(’13.10월) 및 정부 ODA 사업에 포함(’14년)

❍ 전문가 초청 연수, 문화예술교육, 개도국의 스포츠 발전 지원 등 문화·스포츠ODA 사업 규모 확대

※ 문화동반자사업, 유네스코 및 WIPO 신탁기금, 해외 작은도서관 등

❍ ‘아시아문화전당’을 아시아문화예술ODA 전문기구로 육성(‘13년 관련법 제정)

진흥체계		문화교류․협력의 활성화를 위한 효율적 진흥체계 구축

문화교류 및 홍보 지원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 ‘국제문화교류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3년), 문화교류 포털시스템 구축·운영 및 전문인력 양성 등 민간 문화교류 체계적 지원체계 마련

- (가칭)'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설립(’13.3～12월, 운영방안 마련)

❍ 한류의 활용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부처 간 협의체 구성·운영(‘13년 상반기)

해외 문화교류 기반 확충 및 전문성 강화

❍ 해외 한국문화원을 2017년까지 확충(’12년 24개소 → ’17년 48개소)

※ ‘13년 태국, 브라질, 벨기에, 이집트 등 4개국에 개원 예정

❍ 문화원장 선발 시 문화교류 전문성과 역량 평가 강화(’13년 외교부 협의), 한국문화 홍보 및 교류 거점으로서의 문화원의 역할 강화

문화다양성 증진		다문화 시대의 타 문화에 대한 이해와 존중

문화다양성 존중에 기초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사회통합 도모

❍ 문화다양성 인식 제고를 위한 대상별․기관별 교육 확대(’13.4월 7개 과정)

※ 문화기반시설별 협회, 언론재단 등 관련 단체 연계 운영,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여가부), 학교(교육부-교육청), 주민자치센터(안행부) 등 관계 기관 협력체계 구축

❍ 국내 이주민의 문화예술 표현 및 지역에서의 문화교류 활동을 지원하는 무지개다리사업* 확대(’13년 12개) 및 국가 간 문화교류의 해 사업 추진

* 공연·전시·영상제작 등 문화예술 창작 및 지역민과의 쌍방향 문화교류 활동 지원

❍ 세계 각국의 문화예술을 소개하는 ‘세계문화의 집’ 조성(’14년 시범운영)

문화다양성 증진정책의 추진체계 마련

❍ ‘문화다양성 보호․증진 법’ 제정 및 문화다양성지수 개발 등

* 「문화다양성 보호와 증진에 관한 법률」제정안 국회 발의(’12.12월)

❍ 문화다양성 관점의 범정부 다문화정책 협의체 구성·운영

* (가칭)‘문화다양성위원회’를 신설, 문화다양성 관점에서 부처 간 업무를 총괄 조정

남북 문화공동체 형성		남북한 문화․체육․관광 교류로 신뢰 기반 구축

남북 간 동질성 회복 및 통일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 북한 문화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와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 ‘통일문화아카데미’, 청소년 대상 ‘통일문화체험센터’ 운영(’14년～) 등

❍ 북한 문화자료 체계적 수집·보관·열람을 위한 통일문화자료센터 설치(’14년～)

호혜적 문화교류·협력 재개 및 정례화로 타 분야 교류 계기 마련

❍ (문화유산) 개성 만월대 발굴조사, ‘겨레말 큰사전’ 편찬, 남북 공동 조선왕조실록 4대본 기획전시 개최(’14년 국립중앙박물관)

❍ (문화예술) 민간․국립예술단체 및 인적교류 지원(’14년～), 북한 디자인·공예산업 발전 및 국악기 공동제작 등 협력사업 발굴·추진(’15년～)

❍ (체 육) ‘경평축구’ 부활, 전국체육대회 북한팀 초청 등 스포츠교류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등 주요 국제대회 단일팀 구성 등 추진(’13년～)

❍ (관 광) ‘금강산 관광 대책반’ 참여 등 남북관광 재개 대비 및 재개 이후 금강산·개성관광 등 정상화, 중장기적 북한 관광지역 확대

❍ (종 교) 종교지도자 교류·방문 및 종교의례·문화행사 공동 개최 등 남북관계 개선의 마중물로서 종교계 남북교류 활성화 지원

남북 문화교류·협력 제도화를 통한 지속성·안정성 확보

❍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 및 남북 문화협정 체결 추진

* ’92년 남북기본합의서에 근거하여 ’07년 남북총리회담에서 구성 합의

❍ 중장기적으로 ‘남북문화교류지원재단’ 설립, ‘남북협력기금’의 문화예술 부문 신설 및 ‘남북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추진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 국민행복, 창조경제, 문화융성이라는 시대적 과제를 문화의 가치로 풀어가기 위해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을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사업 추진

❍ 국민의 삶의 질과 행복 수준을 개선하기 위하여 국민문화행복지수를 개발·적용(‘13년)

- 국민 개개인의 행복과 삶의 질을 최우선 판단기준으로 상정하여, 국민문화행복지수를 통해 관련 분야 정책평가 및 방향 제시

❍ 정기적인 문화센서스를 실시하여(’13년 기본계획 수립, ’14년 실시) 수요맞춤형 서비스를 제공

각 부처의 정책에 문화적 관점을 도입하여 새로운 접근 도모

❍ 사회적 현안 해결에 문화적 관점의 정책 협력을 활성화

- 세대간·지역간·계층간 갈등 및 저출산·고령화 등 복합적 요인에 의한 사회적 현안들에 대해 부처 간 연계를 통한 ‘문화적 대안’ 제시

- 환경영향평가, 성인지예산 등과 같이 각 부처 정책에 문화관점 반영

※ (협력사례) △문화예술을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학교 문화예술ㆍ체육교육을 통한 학교폭력과 왕따문제 대처, △농어촌 문화이모작 사업, △병영문고 및 병영 내 취미활동 활성화로 군부대 사기 진작, △교정시설에 문화적 교화프로그램 운영, △노동정책에 여가정책 반영, △도시계획에 문화적 디자인 반영 등

❍ 부처 간 협력의 지속을 위한 거버넌스 체계 구축

- 협력과제 발굴 → MOU 체결 → 과제별 협력위원회 운영 등

각 부처의 정책에 문화의 옷 입히기

❍ 사무 공간 및 접대 공간 디자인, 주요 정부행사 개최, 공공기관 여가 활동, 주요 인사 국내외 순방·출장 등에서 ‘문화가 있는 삶’ 실천

❍ 정책결정·집행 관련 주요 인력들의 상상력, 창조력, 공감능력 등 인문학적 소양의 배양 기회를 확대하여 창의적ㆍ효율적 역량을 제고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 국정 철학과 문화의 가치에 대한 전 국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사회통합에 기여하는 소통을 활성화

박근혜정부의 국정비전․국정기조 국민 공감대 형성

❍ 4대 국정기조를 온 국민이 쉽게 이해하고 공감하도록 시각형 스토리텔링형 콘텐츠 제작, 확산

대 상		콘텐츠		확 산
일반 국민		△광고캠페인(『국민행복』 4월, 8월) △소책자(『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열다』, 3월) △UCC(『희망과 공감』, 4월) △이미지포스터 등		■정부보유매체(정책홍보 주간지 위클리공감, 정책포털사이트 공감코리아, KTV 등) ■전부처․공공기관매체 ■온라인․SNS(전부처 SNS, 유투브, 페이스북 등) ■생활접점매체(전광판, 대중교통, 극장, 경기장 등)
여론 주도층/ 젊은층		△단행본(『국민속으로, 희망속으로』, 4월) 등 △인포그래픽/모바일앱(3월) △만화(3월) 등

‘문화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감성과 통합의 국민소통 활동 증진

❍ ‘나눔과 배려’, ‘소통과 신뢰’ 등의 사회공헌 캠페인, 사회적 소외계층 대상 기업․시민단체 협업 지원활동을 전개

❍ 딱딱한 정책을 문화, 여가, 스포츠 등 감성적, 친화적 연성콘텐츠로 부드럽고 쉽게 소개

❍ 국정기조를 홍보업무평가에 반영, 따뜻하고 행복한 국민소통 지향

❍ 140개 국정과제에 대한 정책이행 과정을 충실하게 알려 신뢰받는 정부 이미지 확립

국민 눈높이에 맞는 소통으로 국민 체감도 제고

❍ 저소득층․취업희망자 등 맞춤형 서민정책 정보 제공

❍ 4대 사회악 근절(성폭력, 학교폭력 등) 통합 캠페인 추진(방송사 공동)

❍ 민생현장 행보, 정책토론회 등 현장소통 강화

『문화국가 만들기』 세부 추진일정

구분		100일			2013년 하반기	2014년 이후
		3월	4월	5월
문화를 통한 ‘코리아 프리미엄’ 창출
한국문화 확산	대표콘텐츠 발굴, 한국문화 세계 확산	·문화교류계획수립 ·터키문화자원 발굴계획 수립	·문화교류행사 추진	·한중일정상회의 계기 문화행사	·한중일문화장관회의, 국제행사 등 계기 한국문화 소개 ·세종학당 교원파견	·한국문화 홍보
	문화스포츠 ODA확대	·ODA 자문단 구성 및 연구용역 ·스포츠 ODA 기관 선정	·ODA사업 추진(문화동반자사업,문화예술봉사단 등)	·ODA 자문회의	·아시아문화전당 법률 제정 추진 ·스포츠ODA 행정가교육 개시	·아시아 ODA전문기구화
진흥체계	범정부 협력체계	·국제문화교류진흥법 제정 의견수렴 ·포털시스템 구축	·국제문화교류진흥원 설립연구 착수	·전문인력양성 시범사업 추진	·전문인력 양성 시범사업 평가	·진흥원 설립, ·전문인력양성 사업 확대
	문화교류 기반 확충	·문화원 확충계획 수립 ·한국어 보급 전략수립 연구	·세종학당 정책협의회 운영	·뉴욕코리아센터 착공 ·문화원장/문화홍보관 회의 ·한국어 세계화 포럼	·한국문화원 개원 ·세종학당 신규 지정	·뉴욕코리아센터 완공 ·세종학당 단계적 확대 및 내실화
문화다양성		·문화다양성 증진 세미나 ·무지개다리사업 추진	·커리큘럼 개발 및 프로그램 운영 ·문화다양성 법제정 공청회	·문화다양성다큐 ·지역네트워크 워크숍 개최	·세계문화의집 조성 연구 ·문화다양성지수 개발	·세계문화의집 시범운영 ·문화다양성 지수 적용
남북 문화교류 제도화			·남북문화교류진흥 법제연구	·기본합의서 후속의제 보고회	·중장기 제도화 방안 검토	·남북문화협력추진위원회 구성 추진
동질성 회복 및 국민 공감대 형성		·통일문화정책포럼 운영(격월)	·동질성 회복 방안연구 착수	·통일문화 아카데미 커리큘럼 개발	·북한 이탈주민의문화적응 지원	·통일문화아카데미, 통일문화자료센터
호혜적 문화교류 협력 재개 및 정례화		·남북 스포츠 교류협력 TF 구성·운영	·조선왕조실록 전시 TF 구성	·조선왕조 실록 전시 기본계획 수립	·광주U대회 계기캠프 북한 청소년초청	·조선왕조실록 전시, 문화예술 교류 추진
문화적 관점을 사회 전반에 확산
문화의 가치 확산		·	·부처 간 협력 활성화	·문화센서스 시행 기본계획 수립	·국민문화행복지수 개발․적용	·문화센서스 실시
국민과 공감하는 따뜻한 소통 전개
국정비전 및 기조 국민 공감대 확산		·국정기조 홍보 콘텐츠 제작·확산	·정부보유매체 활용 지속 홍보	·국민행복 광고캠페인	·국민행복 광고 캠페인(8월)	·국민소통활동지속
감성과 통합의 국민소통		·출범 100일 집중소통기간 운영(～6.4)	·국정과제 국민소통 추진	·국정과제 국민소통(지속)	·민관협력, 국민참여형 소통프로그램	·국민소통활동지속
국민행복정책 홍보 강화		·맞춤형 서민정책 정보 제공	·4대악 근절 통합 캠페인 추진	·장차관 현장행보, 정책토론회 등 현장소통 강화	·대국민 현장소통 지속	·국민소통활동지속

【참고】       5년 후 주요 문화지표 변화

구 분				2012년		2017년
문화향유		문화예술관람율		69.6%	⇒	80%
		생활체육참여율		34.9%	⇒	60%
		문화기반시설 수		2,594개(‘11년)	⇒	4,500개
콘텐츠 산업		총 매출액		92조원	⇒	120조원
		수출액		49억불	⇒	100억불
관광산업		외래관광객 수		1,114만명	⇒	1,600만명
		관광 수입		142억불	⇒	240억불
문화 일자리 수				126만명 (전체 산업의 7%)	⇒	147만명(+21만명) (전체 산업의 9%)
한국 문화원 수				24개소	⇒	48개소(2배)

IV. 부처 간 칸막이 없애기

1.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를 통한 꿈과 끼 발산

중요성

❍ 학교체육·문화예술교육은 학생들의 창의성과 인성을 길러주고, 꿈과 끼를 키울 수 있는 행복한 학교문화를 조성하는데 기여

❍ 교육부는 주로 학교 내 학생 수요를, 문체부는 학교 밖 지역 사회의 인적‧물적 자원 관리를 담당하고 있어 양 부처 협력을 강화할 경우 시너지 효과 창출 가능

* '05년 문화예술교육지원법(문체부 소관) 제정, '12년 학교체육진흥법(교육부‧문체부 소관) 제정

협력 계획

❍ (추진 분야) 체육․문화예술교육 및 자유학기제 운영 등과 관련 학교현장의 요구를 반영하여 협업 추진

- 체육교육분야에서는 스포츠 강사 역량 제고, 학교 스포츠클럽 활성화, 학교체육 시설 확충 추진

- 문화예술교육 분야에서는 예술강사를 활용한 통합교육, 예술동아리 활성화, 교과융합 프로그램 등을 확대

- 중학교 자유학기제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등 새로운 협력 분야 발굴

- 문체부 선정 우수도서의 학교도서관 보급 확대, 미디어 교육 지원, 학교 공간의 문화적 공간으로 리모델링

❍ (정보 활용) 학생 수요와 전문인력풀, 체육‧문화시설 정보를 공유하고 활용도를 높여 학생이 원하는 프로그램 강화

추진 일정

ㅇ 양 부처 협업 TF 구성, 기존 협업과제 강화 및 추가 발굴('13.4월)

ㅇ 양 부처 장관 공동 추진계획 발표('13.6월)

【참고】문화예술·스포츠교육의 사례와 효과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공감능력 향상

학교 스포츠클럽활동을 통한 긍정적 변화 사례

2.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정보통신 생태계 활성화 협력

필요성

❍ 문체부와 미래부 간 업무협력 시스템 구축으로 콘텐츠(C)와 플랫폼(P)․네트워크(N)․기기(D)를 아우르는 건강한 정보통신기술(ICT) 생태계 조성

⇒ 우리나라 창조경제의 성장동력 확보 및 새로운 일자리 창출

* (미래부) ICT 생태계에서 디지털콘텐츠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반 조성

(문체부) 게임․음악․캐릭터․영화․뮤지컬 등 장르별 문화콘텐츠 육성

【콘텐츠 생태계와 ICT 생태계】	【콘텐츠분야 범정부 협력체계】

협업 방안

❍ ‘문화콘텐츠 비전 및 중장기 계획’ 수립․발표(‘13.5월)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총리)를 통해 범정부 ‘콘텐츠산업 중장기 비전(2013～2017)’ 수립(‘13.9월)

[ 협력분야 ]

o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 조성

- 제작자와 유통사 간 수익배분 개선, 플랫폼사업자 등의 불공정행위 시정 강화

-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프로젝트를 통해 창작자 중심의 콘텐츠산업 생태계 조성

o 차세대 콘텐츠 선도기술 개발

- 차세대 영상기술 등 범용 미래기술 개발 및 스마트미디어 표준화 등을 통한 세계 콘텐츠 기술 선도

- 실감영상․모바일 등 스마트기술 융합 서비스 활성화

o 방송통신 서비스, 기기의 해외진출 시 문화콘텐츠 해외진출과 연계

※ 세계적 IT산업 전시회에 콘텐츠기업 동반 참가 및 홍보

3. 한국문화의 세계적 확산과 국제적 기여 확대로 한류 3.0 실현

필요성

❍ 문체부의 문화예술․스포츠 등 콘텐츠와 외교부의 국제관계 전문성의 결합으로 국제 문화교류와 공공외교 동시 증진 가능

* 외교부의 재외공관 프로젝트에 문체부가 다양한 콘텐츠를 제공

❍ 외교 네트워크를 활용한 한국형 문화ODA 모델 개발․확산으로 한류 확산의 새로운 지평 개척, 국가 위상에 걸맞은 국제적 기여 확대

협업 방안

❍ 양 부처 협력과제 발굴, MOU 체결 추진(‘13.4월～)

❍ 문화원 역량 강화 방안 공동 수립(‘13.4～6월)

❍ 부처 전문성 상호활용을 위한 인사교류 추진(‘13년 하반기)

❍ 산업부(패션)․농식품부(한식)․국토부(한국적 실내공간)와의 협력 강화

[ 협력분야 ]

o 한국문화의 전 세계 확산과 문화ODA 확대

- (문체부) 한류콘텐츠 지속 확산 및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지원사업 확대, 한국형 문화ODA 모델 개발 및 문화․스포츠분야 ODA 확대

- (외교부) 재외공관을 통한 공공외교, 유네스코 등 국제기구와 협력 지원

o 한국 패션의 세계화

- (문체부) 창의적 디자이너 육성, 한국 패션문화 해외진출 등 문화적 접근 강화

- (산업부) 패션브랜드기업의 글로벌화. 인력양성 등 산업경쟁력 강화

o 한식 세계화

- (문체부) ‘한국문화’로서의 한식 홍보 및 음식관광 콘텐츠 개발

- (농식품부) 해외한식당 마케팅, 한식콘텐츠 개발 등 해외진출

o 한옥, 한국적 실내 공간 조성

- (문체부) 한국문화를 담은 고품격 공간 조성 등 소프트웨어 지원

- (국토부) 한옥건축 및 한옥마을 조성, 한옥 보전 및 진흥 지원

4.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을 위한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ㅇ 관광정책은 거의 모든 부처와 연계되어 있어 부처 간 칸막이 없는 협력 중요성 부각

* MICE․산업관광(산업부), 의료관광(복지부), 전통문화관광(문화재청), 농촌/생태관광(농식품부/환경부), 비자제도(법무부), 관광숙박시설(국토부), 관광경찰 도입(안행부)

협업 방안

ㅇ ‘창조경제·국민행복 실현을 위한 관광한국 비전’ 수립(‘13.6월중)

ㅇ 관계부처 공동 ‘제4차 관광진흥 5개년 계획(2014～2018)’ 수립(‘13.7～11월)

[ 협력분야 ]

o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및 숙박․안내 등 수용태세 개선 협력

법무부		국토부		안행부
비자제도 개선		관광숙박시설 확충		‘관광경찰’제도 도입

o 부처별 전문성 존중과 협업을 통한 의료, MICE 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산업 육성 협력

산업부		복지부		농식품부/환경부
MICE, 산업관광		의료관광		농촌/생태관광
·전시산업 인프라 확충 ·대표 컨벤션 육성 ·국제회의 전문인력 양성 ·MICE 관광상품 개발 ·산업관광 콘텐츠 개발, 기업참여/투자 유도		·의료콘텐츠 제공 및 인프라 구축 ·중앙·동남아 등 신흥시장 집중마케팅 ·의료관광 전문인력 양성		·생태환경, 농촌 등 관광자원 개발 ·생태관광자원 정보 제공 및 홍보

5. 불법 사행산업 근절 등 안전한 사회 구현 협력

검토배경

❍ 불법 사행산업으로 인한 도박중독 등 폐해가 심각한 만큼 불법 도박 근절을 위한 관계부처 간 협력이 필요

※ 합법 사행산업 종류(7종): 카지노, 경륜, 경정, 체육진흥투표권, 경마, 복권, 소싸움

- 현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사행산업을 통합 관리하고 있으나,  실질적 감시․단속권이 없고 관리․감독 권한이 각 부처로 분산

구 분	주요 업무내용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불법 사행산업 통합감시활동 한국도박문제관리센터 출범(‘13.6월) 및 운영
법무부․경찰청	불법 사행산업 수사 및 단속 (온/오프라인 사설 스포츠토토, 경마, 경륜․경정, 카지노, 사행행위 조장 불법 게임물 등)
문체부	프로스포츠 경기 공정성 확보 불법 경륜․경정, 스포츠토토 신고 접수 불법 게임물 유통방지, 불법 게임물 색출 및 단속
농식품부	불법 경마 신고 접수
방송통신위원회	온라인 불법 사행행위 사이트 심의 · 차단

협업내용

❍ 관계기관협의체 구성*(4월), 기관 간 정보 교환, 합동 단속 및 대책반 운영 등 불법도박에 대한 상시적 대응 협력을 확대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문체부, 농식품부, 방통위, 금감위, 법무부․경찰청, 국세청, 기재부 등

【예시】사감위, 문체부, 농식품부(상시 모니터링, 신고 접수내용 통보) → 방통위(불법사이트 차단), 검․경찰(단속, 검거 및 몰수), 금감원(대포통장 지급 정지), 국세청(불법수익 환수) → 각 부처(인허가 등 합법시장 관리)

‘문화융성’으로 국민행복 시대 실현

문화체육관광부는 대한민국 사람 사람마다

보다 나은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스스로의 창의와 소통 그리고 혁신을 기반으로

문화·예술·콘텐츠·미디어·종교·체육·관광·홍보정책을 수행하겠습니다.

우리는 독창적인 전통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현대적으로 진흥시키며, 문화의 가치로 경제와 공동체 발전을 이끌어 나아가

살고 싶은 나라, 가고 싶은 나라,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한민국 문화융성에 헌신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