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계획

2013. 1.

교육과학기술부 ․ 문화체육관광부

	차 례
Ⅰ. 사업개요 1 1. 사업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사업 주체별 역할 2 4. 법적 근거 3 5. 사업예산 5 Ⅱ. 세부 추진계획 6 1. 교육청의 역할 6 2. 추진 일정 8 3. 선발 시 유의 사항 9 4. 스포츠강사 연수 10 5. 스포츠강사 계약 11 6. 스포츠강사 배치 사업 안내 13 Ⅲ. 2012년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14 <붙임> 15

	2013년도 주요 사항
① 초등(특수)학교에 스포츠강사 확대배치 : 2,856명(‘12) → 6,053명(’13) - 소규모 학교 스포츠강사 순회 근무 지원, 대규모 학교 스포츠강사 2~3인 확대배치 안내 * ‘13년 목표 : 6,053명 배치(초등학교 5,897명, 특수학교 156명) * ‘14년 초등전담교사 배치 추이에 따라 스포츠강사 배치 규모 결정 ② 시․도교육청별 여건에 따라 스포츠강사 선발 방법 자율화 * 스포츠강사의 채용은 원칙적으로 학교장의 권한이며, 여건에 따라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서 선발 지원 가능 ③ 스포츠강사 퇴직금 적립 의무화 * 스포츠강사의 근무기간에 관계없이 퇴직금을 적립하여 퇴직 시 지급 ④ 스포츠강사의 역할 및 신분 강화 *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 강사 * 스포츠강사의 신분은 학교운영에 필요한 직원 등으로 보며, 2년 이상 동일한 학교에서 근무하더라도 무기계약직 전환 예외 대상임 *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을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으로 규정 ⑤ 스포츠 강사 선발 업무 매뉴얼 안내 * 단위 학교 및 교육청(교육지원청)에서 스포츠강사를 공정하게 선발할 수 있도록 매뉴얼 보급 ⑥ 스포츠강사 업무편람 안내 * 스포츠강사의 인사노무관리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일반적 기준 마련(추후 안내)

Ⅰ. 사업 개요

1. 사업 목적

○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 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

※ 스포츠강사 만족도(‘11.4월, 문화부 설문조사) : 95.5%(교사 94.6%, 학생 96.4%)

<지원 근거>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방안(‘08.10), 초․중등 학교체육 활성화 방안(’10. 9), 학교 체육․예술교육 내실화 방안(‘11.4), 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방안(’11.6), 장애학생 체육활동 지원 방안(‘11.12)

2.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13. 3 ~ 12월(10개월)

※ ‘14년부터는 1년 단위로 계약체결

○ 사업규모 : 총 6,053개교(초등학교 5,897명 + 특수학교 156명)

- 대응투자 사업(시․도교육청 : 문화부 = 7 : 3)

※ 채용인원이 목표 인원보다 부족한 경우 대응투자금액은 불용 처리되며, 대응투자금액이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추경예산 반영 추진

○ 주    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학교(초, 특수)

○ 사업예산(인건비) : 총 106,884백만원

(단위, 백만원)

교과부 총액인건비	시도별 분담액	문화부	계
21,173	53,665	32,047	106,884

※ 강사 1인당 인건비 월 1,766,000원(수당(세전) 1,503,310원, 법정부담금 137,420원, 퇴직적립금 125,270)

※ 연수비(문화부) 782백만원 별도

3. 사업 주체별 역할

사업주체	역 할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ㅇ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ㅇ 사업계획 시달(교과부→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초등학교) ㅇ 시․도교육청 업무협조 요청 등 지원 ㅇ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배치 인원 확정․통보 ㅇ 사업추진 현황 모니터링 및 성과평가
시․도교육청	ㅇ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배치․보고(→교과부, 문화부) ㅇ 강사 선발 및 채용 방법 안내 ㅇ 강사 선발 지원 가능(교육청 재량으로 역할 분담 가능) ㅇ 학기별 현장 점검 ㅇ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및 통보 ㅇ 사업 정산 ㅇ 시․도교육청별 강사 재교육 실시(교육청 재량)
교육지원청	ㅇ 강사 배치 초등학교와 특수학교 추천(→시․도교육청) ㅇ 강사 선발 및 채용 방법 안내 ㅇ 강사 선발 지원 가능(교육청 재량으로 역할 분담 가능) ㅇ 학기별 현장 점검
초등학교 특수학교	ㅇ 자체 강사 선발 또는 강사 배치 지원 신청(→교육지원청) ㅇ 강사 근로계약 체결 ㅇ 강사 활용 수업 진행 ㅇ 강사 복무관리 ㅇ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국민체육진흥기금을 스포츠강사 연수 기관에 교부
국민생활체육회 (지정 대학)	ㅇ 강사 연수 실시

4.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법적 근거

○ ‘스포츠강사’의 정의

- 초등학교에서 정규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 강사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1.27.]

제2조(정의) 7. “스포츠강사”란 「초․중등교육법」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서 정규 체육수업 보조 및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하는 체육전문강사를 말한다.

○ 스포츠강사 신분(학교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의 직원으로 봄)

「초․중등교육법」

제19조(교직원의 구분) ② 학교에는 교원 외에 학교 운영에 필요한 행정직원 등 직원을 둔다.

※ 「초중등교육법」 제22조(산학겸임교사 등)에 해당하지 않음

○ ‘스포츠강사’의 배치

「학교체육진흥법」 [시행 2013.1.27.]

제13조(스포츠강사의 배치)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의 체육수업 흥미 제고 및 체육활동 활성화를 위하여 「초·중등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초등학교에 스포츠강사를 배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임용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3.1.27.]

제4조(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초등학교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스포츠강사를 임용할 수 있다.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②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1년 단위로 계약하여 임용할 수 있다.

③ 초등학교의 장은 스포츠강사를 재임용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강사로서의 자질

2. 복무 태도

3. 학생의 만족도

○ 스포츠강사의 무기계약직 전환 관련

- 스포츠강사는 동일한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음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 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정의)

6. "체육지도자"란 학교·직장·지역사회 또는 체육단체 등에서 체육을 지도하는 자로서 학교 체육 교사, 생활체육 지도자, 경기 지도자 등을 말한다.

5. 사업 예산

○ 사업예산 : 총 106,884백만원

- 교과부 총액인건비(21,173백만원), 시도별 분담액(53,665백만원), 문화부(32,047백만원)

(단위, 천원)

시도	학교수(개)			재원분담(천원)
	초등	특수	계	배정액	교육청분담 총액(교특 70%)			문화부(30%)
					교과부 (총액인건비)	교육청 (교특)	소계	국민체육기금
합계	5,897	156	6,053	106,884,980	21,173,079	53,664,703	74,837,782	32,047,198
서울	594	29	623	11,002,180	3,613,615	4,087,911	7,701,526	3,300,654
부산	299	13	312	5,509,920	1,542,247	2,314,697	3,856,944	1,652,976
대구	218	8	226	3,991,160	1,156,685	1,642,425	2,799,110	1,192,050
인천	236	7	243	4,291,380	1,255,126	1,748,840	3,003,966	1,287,414
광주	148	4	152	2,684,320	799,835	1,079,189	1,879,024	805,296
대전	143	5	148	2,613,680	738,310	1,091,266	1,829,576	784,104
울산	119	3	122	2,154,520	602,953	905,211	1,508,164	646,356
세종	21	0	21	370,860	45,119	225,079	270,198	100,662
경기	1,176	29	1205	21,269,300	5,365,050	9,531,160	14,896,210	6,373,090
강원	352	7	359	6,339,940	619,360	3,818,598	4,437,958	1,901,982
충북	258	9	267	4,715,220	693,191	2,607,463	3,300,654	1,414,566
충남	408	6	414	7,311,240	775,225	4,337,345	5,112,570	2,198,670
전북	413	11	424	7,487,840	828,547	4,412,941	5,241,488	2,246,352
전남	427	7	434	7,664,440	705,496	4,659,612	5,365,108	2,299,332
경북	484	7	491	8,671,060	1,025,430	5,044,312	6,069,742	2,601,318
경남	491	8	499	8,812,340	1,406,890	4,761,748	6,168,638	2,643,702
제주	110	3	113	1,995,580	0	1,396,906	1,396,906	598,674

Ⅱ. 세부 추진계획

1		스포츠강사 선발에 따른 교육청의 역할

초등(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선발 확대에 따른 지원

○ 스포츠강사 기준 수업 시수가 부족한 학교의 경우 교육지원청에서 인근학교와 연계하여 스포츠강사 채용 대표학교 지정

※ 스포츠강사의 기준 수업 시수는 정규 체육시간 21시간이며, 해당시간 미확보 시 정규체육시간 18시간이상 + 주중 방과후 3시간(보수미지급)이하 까지 허용

○ 대규모 학교에 2~3명의 강사 배치 지원

- 소규모 학교에 순회 강사를 둔 경우 대규모 학교에는 스포츠강사를 추가하여 배치 가능

○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스포츠강사 채용 관련 게시판 개설 권장

※ 스포츠강사 채용 공고를 해당 학교 및 교육지원청 홈페이지에 게재	(추후 중학교 스포츠강사 채용 시에도 활용)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지원

- 특수학교의 근무 여건을 공고 시 안내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초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하되 학교의 여건에 따라 유치원, 중․고등학교 체육수업을 보조할 수 있음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기존 연수 외에 추가로 국립특수교육원 주관의 특수교육 관련 연수과정(16시간) 이수

스포츠강사 선발 방식 선택

○ 원칙적으로 스포츠강사의 선발 및 채용 주체는 각 학교장임

○ 시․도의 여건에 따라 교육청(교육지원청) 선발 지원 여부 결정

※ 교육청에서 선발 지원하더라도 계약 체결은 학교장이 하여 임용함

스포츠강사 퇴직금 지급

○ 스포츠강사 퇴직금 적립 의무화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9조에 의거 스포츠강사가 퇴직 후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

○ 기존 스포츠강사의 퇴직금 지급

- ‘11년부터 ’12년까지 동일학교에서 근무한 스포츠강사의 경우 수당에서 별도 퇴직금을 적립하여두지 않았으므로, 해당학교 또는 교육청에서 퇴직금 지급

※ ‘11년 이전은 스포츠강사 수당에서 퇴직금을 적립하여 지급 완료

스포츠강사 선발 일정 준수

○ 스포츠강사 선발․배치․현황파악 등 관련 일정 준수 협조

- 학교 자체 선발의 경우에도 학교와 유기적 관계 유지 및 지원

○ 스포츠강사 선발 계획 등 보고사항(교과부, 문화부) 일정 준수

① 최종 합격자 명단(예비합격자 포함) 및 연수대상자 보고(‘13.2.14)

② 최종 근로계약 체결 스포츠강사 현황 보고(‘13.2.28)

※ 보고서식 ①, ② 별도 송부 예정

2		추진 일정

일 정	업 무 내 용	추진기관
‘13.1.22.(화)	ㅇ '13년 사업계획 수립․시행	교과부, 문화부
1.22.(화)	ㅇ 시․도교육청별 계획 수립 및 안내	교과부 → 시·도교육청
1.23.(수)	ㅇ 시․도교육청별 선발 계획 수립․추진	시·도교육청
2.14.(목)	ㅇ 최종 합격자 명단 확정 및 연수대상자 보고	시·도교육청 → 교과부․문화부
2.20.(수)~22.(금)	ㅇ 스포츠강사 연수 ※ 신규 선발강사 전원 대상(24시간)	거점 교육대학교
2.20.(수)~22.(금)	ㅇ 배치학교 학교장 및 체육부장 대상 사업 안내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2.25.(월)~27.(수)	ㅇ 근로계약 체결	학교장(초, 특수) ⇔ 스포츠강사
2.28.(목)	ㅇ 스포츠강사 근로계약 결과 보고	시·도교육청 → 교과부․문화부
3.4.(월)	ㅇ 수업 시작 * 7~8월중(2~3주)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해당 학교(초, 특수)
4.10.(수)~12.(금)	ㅇ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추가 연수	국립특수교육원
8월	ㅇ 스포츠강사 연수 실시 ※ 신규강사 중 교사자격 미소지자(24시간) ※ 기존 스포츠강사 전원(20시간)	거점 교육대학교
3.2(금)~12.31(월)	ㅇ 스포츠강사 사업 관리 - 월별 강사배치 현황 관리 - 학기별 현장 점검 -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계획 수립 - 사업 정산 - 시․도교육청별 강사 재교육(재량)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모집 공고부터 계약 체결까지의 일정은 시·도교육청, 학교별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3		스포츠강사 선발 시 유의사항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응시 자격

1. 「초ㆍ중등교육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

가. 초등학교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나. 중등학교 체육 과목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다. 체육 과목 실기교사 자격증

2.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경기 지도자 또는 같은 영 제10조에 따른 생활체육지도자 자격증을 가진 사람

3. 경기단체에서 운영하는 지도자 양성과정을 마치고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으로서 5년 이상의 지도 경력이 있는 사람

4. 선수 경력이 5년 이상인 사람

※ ‘13년 2월 28일까지 해당 자격 취득 예정자 응시가능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응시 자격

1. 초등학교 스포츠강사의 자격기준과 동일하게 적용하되,「초ㆍ중등교육법」제21조제2항에 따른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사 자격증을 가진 사람을 자격기준에 포함하고 우선 선발할 수 있다.

가. 특수학교(중등) 정교사(2급 이상) 체육 자격증

나. 특수학교(초등) 정교사(2급 이상) 자격증

○ 응시연령 : 제한 없음(단,「교육공무원법」제47조(정년)에 해당되지 않는 자)

채용 제한

○「국가공무원법」제33조,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준용

- 스포츠강사 채용 학교에서 계약 체결 시 (성)범죄 경력조회 등 확인 후 결격사유 발생 시 합격 취소

․성범죄 경력조회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에 요청

선발 방법

○ 학교단위 스포츠강사 선발 업무 매뉴얼 참고【붙임2】

4		스포츠강사 연수

연수 주관

○ 전국 거점별 교육대학교(추후 안내)

연수 내용

○ 기본 소양, 교직 일반, 초등체육이론과 실기 등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는 ‘특수교육의 이해’(16시간) 추가 연수 실시

○ 수업내용평가 60점 이상, 근태평가 80% 이상일 경우 수료증 교부

※ 연수기간, 연수시간, 연수내용 및 수료기준 등은 추후 안내

연수대상 별 연수기간

구분	신규 스포츠강사		재임용 스포츠강사
	교사자격증 미소지자	교사자격증 소지자
시수	48시간	24시간	20시간
일정	3일(24시간)×2회	3일	3일
일정	‘13. 2. 20.(수) ~ 2. 22.(금)	‘13. 2. 20.(수) ~ 2. 22.(금)
	‘13. 8. 예정		‘13. 8. 예정

※ 특수학교 스포츠강사 ‘특수교육의 이해’(16시간) : ‘13. 4. 10.(수)~4. 12.(금)

5		스포츠강사 계약

계약기관 : 해당 학교장

계약방법 : 스포츠강사와 해당학교장이 직접 계약

계약기간 : ‘13. 3. 1. ~ 12. 31.(10개월)

주요 계약내용

○ 10개월 스포츠강사로 해당학교 소속으로 계약

○ 월 1,503,310원(세전) 및 계약 만료 시 퇴직적립금 지급

※ 동일한 강사가 다음년도 스포츠강사 재계약 예정 시 퇴직금 중간 정산 금지

○ 스포츠강사는 기준시수(주당 21시수) 준수 또는 순회 근무

○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토요스포츠강사 겸직 권장

○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 학교스포츠클럽을 지도할 경우 기준시수에 포함하여 운영(주중 3시간까지)하되, 방과후학교(강사료 지급)를 지도할 경우는 주당 21시수에 미포함

※ 기준 시수 외 학교스포츠클럽(강사료 미지급)을 지도할 경우 시간외 수당 지급 가능

○ 스포츠강사의 학교운동부 지도 원칙적 금지

※ 단, 특별한 사유로 인해 정규수업 외 학교운동부 지도시 별도의 강사료 지급

사전 확인사항

○ 연수기관에서 통보하는 연수 수료자 명부를 확인하여 해당 강사의 연수 수료여부 확인

○ 해당학교는 근로계약시 스포츠강사가 연수 수료증 사본을 지참할 수 있도록 사전 연락

신분 및 혜택

○ 교육공무원이 아니며, 교원 신규임용시 특별 우대 조치 없음

※ 현재 초․중등교육법상의 강사나, 교육공무원상의 기간제교원의 경우에도 교원 신규채용시 어떠한 우대조치도 없음

○「초․중등학교 교원 등 임용전 시간강사 경력」인정 지침 등에 따라 교원으로 임용시 인정받을 수 있음. 다만 교원자격증 소지 여부 등에 따라 환산율은 다를 수 있음

○ 스포츠강사는 동일한 학교에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여도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되지 않고 근무할 수 있음

보수 지급

○ 학교장이 월 단위로 보수 지급

<‘13년 인건비 구성(예시)>

1인당 인건비 (1,766,000원/월)	수 당	1,503,310원(세전)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포함
	퇴직 적립금	125,270(세전)
	기관 법정부담금	137,420원 * 국민연금,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퇴직적립금 포함
		국민연금	보수월액의 4.5%	67,640원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2.95%	44,340원
		장기요양보험	건강보험료의 6.55%	2,900원
		고용보험	보수월액의 0.8%	12,020원
		산재보험	보수월액의 0.7%	10,520원
		계		137,420원

※ 스포츠강사의 퇴직금은 소속 학교의 학교회계직원 인사관리규정(취업규칙)에 따라 해당 학교 내 다른 학교회계직원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함.

※ 수당은 학교별 기관부담금의 적용 요율에 따라 증감될 수 있음

1. 고용보험료율 중 고용안정· 직업능력 개발사업 보험료율은 학교 설립 구분(국·공립/사립) 및 사업의 규모(우선지원대상여부 및 총 상시근로자 수)에 따라 상이하므로 해당 인건비 구성표는 예시에 불과함

※ 관련 근거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고용보험료율)

2.  총 지급액 중 기관부담금을 제외한 모든 금액은 강사 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함

기타 사항

○ 본 사업은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으로서 정부에서 추진하는 다른 재정지원 일자리 사업과 중복참여가 제한됨

○ 근로계약 체결시 첨부한 근로계약서 활용

6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 사업 안내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관계자 연수

○ 교육기간 : 스포츠강사 선발 후 가능 시간(약 2시간)

○ 교육대상 :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학교장(감) 및 체육부장

○ 교육기관 : 시․도교육청(교육지원청)

○ 교육내용

- 배치학교 역할

- 근로계약 체결 요령 및 유의사항

- 스포츠강사 업무 범위(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참고)

※ 추후 스포츠강사 업무편람 배부 예정

스포츠강사 배치학교 협조 사항

○ 스포츠강사 수업연구 환경 마련

※ 교과연구실, 학년별 교무실 등에 자리 배치(책상, 컴퓨터 등 수업준비에 필요한 사무환경 마련), NEIS 업무시스템 활용 등

Ⅲ. 2012년 스포츠강사 근무 지침

근무시간

○ (평 상 시) 교원의 근로시간을 준용(학교의 사정에 따라 탄력적 운영 가능)

○ (방학기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2~3주)

- 방학기간에 실시하는 스포츠강사 전문성 교육(신규강사) 및 보수 교육(재임용 강사) 필수 이수

※ 여름방학 프로그램은 2～3주간(월～금) 일 3시간 이내로 운영

※ 2～3주 프로그램 운영 기간 외 방학기간은 연수 기간으로 처리 가능	(단, 연수 관련 이수(수료)증 또는 산출물을 제출해야함)

근무활동 범위

○ 체육수업 보조(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 협력 지도)

- 우천 등 사유로 실기수업이 어려운 경우 교실수업 공동지도

※ 학생의 성별, 능력별 조편성 지도, 실시 시범 등 담임교사와 지도 방식 자율 협의

※ ‘체육전담교사’의 수업 보조 불가

○ 학생 안전관리, 체육교구 및 시설관리

○ 학생건강체력평가제(PAPS) 업무 지원

○ 체육대회 등 체육관련 행사지원

○ 정규수업 외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학교장의 복무감독 받음

○ 기타 학교체육 관련 업무

※ 스포츠강사의 학교운동부 지도는 원칙적 금지(정규수업 및 방과후 체육활동 종료후에는 별도의 수당 지급을 전제로 예외적으로 허용)

연수 참가

○ 최종 합격한 스포츠강사는 규정된 연수 수료 후 근무 가능

※ 연수 미이수자 근무 불가(계약시 연수 수료증 사본을 학교장에 제출)

<붙임>

근로계약서(표준안)

○○초등학교장(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아래 근로조건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약속하고 다음과 같이 근로계약을 체결한다.

<“을”의 인적사항>

성 명	성 별	연 령	주민등록번호		현 주 소
		(만)
자택전화번호		휴대전화		계약일	근무학교
					○○초등학교

제1조(목적) “을”은 “갑”이 지정한 ○○초등학교의 정규 체육수업 지도 보조 및 근무 지침에 명시된 근무활동 범위 내 업무를 담당하고 “갑”은 이에 대한 보수를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1○년 3월 1일부터 201○년 12월 31일까지(10개월)로 한다.

제3조(보수) ①“갑”은 “을”에게 월 보수로 ○○○원(세전)을 지급한다.

②“갑”은 “을”에게 매월 ○○일 보수를 지급한다. 단, 보수 지급일이 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에 지급한다.

③보수지급 후 “을”의 퇴직 등 보수 지급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④“을”이 “갑”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무단으로 결근을 하였을 때에는 결근일수에 해당하는 보수를 일할 계산하여 제하고 지급한다.

⑤지참의 경우 누계 8시간 단위로 하여 결근 1일로 계산한다.

제4조(근무) ①“을”의 출퇴근 시간 및 근무시간은 근무 지침의 근무시간을 준용한다.

②“을”은 체육수업 보조자로 담임교사 책임 하에 체육수업을 주당 21시수 협력 지도한다. 단, 학교장이 초과 근무를 요구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이에 대한 초과 수당은 해당학교장이 지급한다.

제5조(휴가)  ①“을”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휴가, 공가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②제1항에 의한 1개월 개근시 유급휴가는 수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월 1회 1일을 사용하도록 한다.

제6조(비밀유지의무) ①“을”은 업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을”이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제7조(손해배상) “을”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관련 업무에 손해를 끼쳤을 때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8조(계약의 해지) ①“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2차의 경고를 거친 후 학교회계직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할 때

2. 특별한 사유 없이 일주일 이상 연속하여 근무하지 않을 때

3. 학교측의 정당한 요구(근무 지침에 명시된 업무에 한함)에 따르지 아니할 때

②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1차의 경고를 거친 후 학교회계직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고의․중과실로 중대한 손해를 초래할 때

2. 스포츠강사 경력을 이용하여 영리목적의 모집, 홍보 등의 행위를 할 경우

3. 신체적, 정신적 이상으로 계약내용을 수행하기 곤란할 때

③ “을”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 “갑”은 학교회계직 인사(자문)위원회의 심의(자문)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단, 반드시 “을”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성)폭력 사건을 일으킨 경우

2.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

3. 채용 제한 규정 위반 사실이 발견된 때

④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갑”은 해지 예정일 30일전까지, “을”은 10일전까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 ③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9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을”은 “갑”의 해석이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사유를 문서로 정리하여 ○○시․도교육청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서) ① “갑”과 “을”은 신의에 따라 계약상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서 계약서를 작성하여 당사자가 기명 날인 후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13년 2월    일

“갑” ○○초등학교장 (인)	"을"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성 명 :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