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주요업무계획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2011. 12. 29.(목)

목   차

Ⅰ. 지난 4년간 정책성과 및 개선할 점	1

Ⅱ. 2012년 문화정책 추진방향	7

Ⅲ. 2012년 전략목표 및 추진과제	8

1. 문화 향유권 확대	9

2. 창조 역량 강화	17

3. 문화소통, 문화자원의 융화	23

4. 공생발전 문화생태계 조성	29

5. 미래형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	35

6. 세계속의 문화강국 위상 제고	42

7. 국정성과 공감홍보로 국정운영의 안정적 뒷받침	50

(별첨 1) 2012년 문화분야 일자리 창출 계획	52

(별첨 2) 주요정책과제 실천 계획	54

I

지난 4년간의 정책성과 및 개선할 점

1		추진성과

□ 소외 계층․지역 대상 문화복지 확대

ㅇ (문화예술 향유) 공연, 문학, 전시, 창작 등 ‘문화나눔 사업’을 통해 소외 계층․지역 주민들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향유 기회 제공

* 찾아가는 문화공연(‘08～‘11년, 246.3억원, 6,896건), 문학작가 파견(‘09～‘11년, 260명) 등

ㅇ (문화기반 시설이용) 국립박물관 등의 무료관람 시행(‘08.5.1) 및 취약계층 도서관서비스 확충 등 문화기반 시설이용 여건 개선

* 국립박물관 연간 관람객 약 37% 증가(‘07년 약 8백만명 → ‘10년 약 11백만명)

*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08～‘11년, 5,293종), 공공도서관 다문화자료실 설치(‘09～‘11년, 19개소), 노인을 위한 대활자본 제작 보급(‘09～‘11년, 18,296책) 등

ㅇ (바우처 확대) 문화․여행․스포츠 바우처 확대로 소외계층 대상 분야별 문화향유 여건 개선

* 문화바우처(‘08년 22만명 → ‘11년 118만명), 여행바우처(‘08년 4천6백명 → ‘11년 4만명), 스포츠바우처(‘09년 9천4백명 → ‘11년 2만9천명)

□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ㅇ (국가대표 문화공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서울미술관, 한글박물관 등 도심 속 문화벨트 조성을 통한 문화향유 기회 확대 추진

ㅇ (강변 문화활동) 4대강 인프라 구축과 연계, 문화예술․관광․체육 등이 어우러진 수변 관광레저 활성화 분위기 조성

* 강가의 가을축제(‘11.9～10월, 5개소), 강변 녹색자전거열차 운행(‘11년 10회), 강변생활체육시설 조성(‘11년 5개소) 등

ㅇ (생활체육) 시설, 인력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여, 생활 속 체육활동 여건 마련

* 국민체육센터 등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08～‘11년 총 853개소 신규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운용(‘11년 총 2,122명 : 일반 1,400명, 어르신 550명, 장애인 172명)

□ 문화예술 창작․발표 여건의 개선

ㅇ (예술지원 4대원칙 정립) 선택과 집중, 간접지원, 사후지원, 생활속 예술의 4대원칙 정립 및 관련 사업개편(‘10.1월)

ㅇ (재원확충) 경륜․경정 수익금의 문예기금 이전(24.5%)으로 안정적 예술재원 확충 방안 마련(‘10.10월, ‘10년 243억원, ’11년 254억원 전입)

ㅇ (창작․발표 지원) 다양한 문화예술 창작․발표 공간 조성을 통해 문화예술 활성화 여건 마련

* 지역근대문화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사업 추진(‘09년～, 5개소 186.6억원)

* 문화역 서울 284 개관(구 서울역사, ‘11.8월 개관), 대한민국 예술인 센터 건립(‘11.10월) 등

□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로 학교교육의 다양성 확대

ㅇ (예술․스포츠강사 파견) 문화예술․체육교육 지원으로 학생들의 창의력․감수성 제고 및 다양한 스포츠 활동 기회 제공

* 예술강사 파견, 초․중․고 수혜 학생수 : (‘08년) 58만명 → (‘11년) 176만명

* 스포츠강사 파견, 초등학교 수혜 학생수 : (‘08년) 17만명 → (‘11년) 32만명

ㅇ (문화예술 특화교육) ‘예술꽃 씨앗학교’(26개교), 명예교사제 운영․지원(유명예술인 100인)을 통해 특성화된 문화예술체험교육 실시(연 2만명 수혜)

□ 공정한 문화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 조성

ㅇ (문화예술) ‘예술인복지법’ 제정(’11.11.17) 및 문화기부․나눔 활성화 지원을 통한 상생의 문화예술생태계 조성

* 기업과 문화예술단체의 1:1결연 지원 : (‘08년) 63건 33.3억원 → (‘11년) 83건 44.8억원

* 기업의 문화접대비 제도 확산 : (‘08년) 122억원 → (‘10년) 540억원

ㅇ (콘텐츠)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구성․운영(‘10.10월) 및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지원사업‘ 추진(대기업 248억원 출자 유도)으로 콘텐츠 동반성장 토대 구축

ㅇ (저작권) 저작권 상생협의체 발족(‘09.9월), 저작물 공정이용가이드라인 제정․발표(‘10.12월)를 통해 권리자-서비스사업자-이용자 간 상생기반 마련

ㅇ (미디어) ABC제도 본격 추진(신문 발행부수 최초 공개, ‘10.11월) 및 인터넷신문 자율심의기구 구성․운영(’11.3월) 등으로 미디어시장 공정 환경 조성

□ 콘텐츠산업 육성기반 구축

ㅇ (지원체계) 범정부 차원의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11.4월, 위원장:국무총리) 및 콘텐츠진흥기본계획 수립(‘11.5월)으로 추진 체계 확립

ㅇ (차세대 콘텐츠 발굴․투자) ‘09년 차세대융복합콘텐츠, ’11년 3D콘텐츠, ‘12년 스마트콘텐츠 등 차세대 콘텐츠 발굴․투자 확대

* (‘09년) 221억원 → (‘10년) 199억원 → (‘11년) 335억원

ㅇ (금융지원 확대) 모태펀드 확대, 글로벌 펀드 발족(‘11년), 대출지급보증제, 완성 보증제 등을 통해 업계 자금난 해소 지원

* 모태펀드 투자규모 확대 : (‘08년) 1,273억 원 → (‘11년) 6,430억 원

ㅇ (저작권 보호 강화) 저작권 불법시장 규모의 지속적 감소

* (‘08년) 2조 4,234억원 → (‘09년) 2조 2,497억원 → (‘10년) 2조 1,173억원

□ 미디어산업 역량 강화

ㅇ (신문) 디지털뉴스 공용 인프라 구축 및 지원 강화

* (‘08년) 19억원(18개사) → (‘11년) 25억원(26개사)

ㅇ (방송)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10~‘13년) 및 HD드라마타운 조성 (‘11～‘14년) 등 제작 인프라 구축

ㅇ (출판)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08～‘15년) 등 출판 인프라 강화

□ 관광산업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외래관광객 유치 증대) 비자제도 대폭 개선, 전략적 홍보 마케팅 등을 통한 적극적 관광객 유치로 관광산업의 양적 성장 지원

* ‘11년 외래관광객 980만명, 관광수입 115억불 예상

* ‘07년 645만명 대비 약 52%, 61억불 대비 89% 증가

ㅇ (MICE 산업 육성) 신성장동력 산업 지정(‘09년) 및 육성을 통해 세계 8위(’10년 실적 기준)의 국제회의 개최국으로 도약

* 한국 국제회의 개최순위 : (‘08년) 12위 → (‘09년) 11위 → (‘10년) 8위

□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조성

ㅇ 스포츠과학 기반 R&D 투자*, 전문인력 양성, 해외진출 지원, 프로스포츠 경영환경 개선** 등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지원

* 스포츠용품 개발 지원(‘08～‘11년 총 230억원 투입, 총 77건의 기술개발 지원)

** 공공체육시설 장기임대(3년 → 25년) 근거 마련(‘10.2월), 공공체육시설 수익시설 확대(‘10.3월), 노후 경기장 개보수 지원방안 마련(‘10.1월) 등

□ 우리 문화유산의 국가인지도 제고

ㅇ 145년 만에 외규장각 의궤 297책을 프랑스로부터 귀환 성사 및 일본 궁내청 소장 조선왕조의궤 등 150종 1,205책 반환

*「조선 화승총」,「철제보살형좌상」등 우리 문화재 1,086점 환수(‘08～‘10년)

ㅇ 우리 문화유산 16건 유네스코 유산 등재(‘08~‘11년)

* 세계유산(2건 : 조선왕릉, 하회와 양동), 기록유산(3건 : 동의보감, 일성록, 5․18 민주화 관련 기록물), 무형유산(11건 : 택견, 줄타기, 강강술래, 매사냥 등)

□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대규모 국제대회 성공 유치 및 개최

ㅇ 우리나라 최초, 아시아 세 번째 동계올림픽 유치(‘11.7.6)로 스포츠 선진국 진입의 전기 마련

ㅇ 지역적․종목적 한계(지방도시, 비인기종목)를 극복,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11.8.27～9.4)의 성공적 개최

* 역대 최대규모 선수단(202개국 6,914명) 및 관람객(446,305명) 참가

* IAAF는 역대 최고대회로 평가, 대구를 역대 2번째로 세계육상도시로 선정

□ 문화분야 국제행사의 성공적 개최 및 국제교류협력 기반 강화

ㅇ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 개최 및 ‘서울어젠다’ 선언(’10.5월)

* 실천 전략으로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유네스코 총회 만장일치 채택(‘11.11월)

ㅇ G20 회원국 관광장관 회의인 ‘T20 관광장관회의(’10.10월)‘, 관광 분야 최대 국제회의인 ’유엔세계관광기구 총회(‘11.10월)’ 등 성공적 개최

ㅇ 재외 한국문화원 증설로 국제문화교류협력 기반 강화(‘08년 12개 → ’11년 24개)

* 문화원 설치 20개 지역에 182개 한류 팬클럽 330만명 활동 중(‘11.11월 현재)

2		개선할 점

□ 문화복지 구현을 위한 지속적인 문화향유 기회 확대 필요

ㅇ 문화예술 프로그램과 향유자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소득별․지역별․계층별 문화격차가 커서 문화예술 향유의 양극화 상태 지속

* 문화예술관람률(‘10년) : 월 100만원 미만 소득가구 24.6%,  월 400만원 이상 가구 84.7%

ㅇ 체육시설 접근성, 지도자 및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장애인 및 소외계층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부족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10년) : 8.3% ↔ 일반인 41.5%

□ 전통․지역문화자원의 가치 재창조를 위한 체계적 지원 필요

ㅇ 개별사업, 단발성 사업 지원 방식에서 벗어나 전통문화의 현대화․대중화․세계화를 위한 체계적․종합적 진흥정책 추진

ㅇ 국악, 전통공예 등 전통 예술의 현대화, 생활화를 통해 시장 창출 및 산업화 지원

□ 상생하는 선순환 문화산업 생태계 조성 시급

ㅇ 상생협의체 마련 등 공정한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한 기반은 마련되었으나 공정한 수익배분, 해외 공동마케팅 등 실질적 협력 도출

ㅇ 소통․상생하는 저작권 제도 정비를 통한 권리자-유통사업자-이용자 간 갈등․분쟁 및 신탁단체 운영 관련 갈등 해소

□ 디지털․스마트 환경 변화에 대한 지속적인 대응 역량 강화

ㅇ 급변하고 있는 스마트화․SNS 네트워킹 환경 대비 차세대 콘텐츠 분야에 대한 전략적 투자 및 R&D 기반 확대, 해외진출 마케팅 전략 시급

ㅇ 디지털․스마트 환경에서 발전하고 있는 전자출판, 이러닝 등 신산업 비즈니스 활성화 여건 마련

□ 양적성장에 대응한 관광산업의 질적 도약 필요

ㅇ 외래관광객 1천만 시대에 부응하는 관광숙박시설의 확충과 환대서비스 등 관광수용태세의 획기적 개선

ㅇ 고품격 역사문화 관광자원, 산업 자원 등을 활용한 다양한 관광콘텐츠 확충 및 MICE, 의료관광, 쇼핑관광 등 고부가가치 분야 육성

ㅇ 관광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확보를 위한 내수관광 수요 확충 시급

□ 스포츠 인프라 및 시스템의 선진화 추진

ㅇ 선수폭력, 학생선수 수업불참 등 전근대적 체육계 관행 타파

* 운동시작 후 구타 경험 : 78.1%(‘05년) → 48%(‘10년)

ㅇ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관련 근본적 예방대책 강구

ㅇ 체계적․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문선수 및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 일부 인기종목에의 선수 편중 : 축구 23,999명 ↔ 루지 24명(등록선수 수, ‘11.9월)

* 국제기구 한국인 실무 인력 진출 미흡 : ‘10년 2명, ‘11년 1명 진출

ㅇ 스포츠산업의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

□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다각적 접근 노력

ㅇ 한류 확산의 지역 및 장르 다변화를 위한 지역별 전략 마련 및 장르별 해외진출 지원 강화

ㅇ 체계적․종합적 입장에서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정부-공공-민간 교류 및 협력 체계 강화

Ⅱ.

2012년 문화정책 추진방향

1		정책환경 분석

강 점 (S)		약 점 (W)
○ 문화예술 부문 재원 확충 ○ 콘텐츠· 관광산업 진흥 활성화 기반 본격화 단계 진입 ○ 문화 관련 일자리 창출 증대 ○ 한류의 장르 및 지역의 다변화로 한국 문화 저변 확대 ○ 종편, 스마트 환경과 콘텐츠 수요 급증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등으로 국가이미지 제고		○ 지역·계층 간 문화예술·체육·관광 향유 인구 격차 존재 ○ 문화 기부․나눔의 사회적 확산 미흡 ○ 콘텐츠· 관광․스포츠 산업의 영세성과 불공정 거래 관행 존재 ○ 디지털 환경변화에 대응한 저작권 법․제도 개선 미흡 ○ 전통문화 진흥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기반 시스템 미흡
기 회 (O)		위 협 (T)
○ 주5일 수업제 본격시행 등에 따라 문화․체육․관광활동에 대한 수요 증대 ○ 문화 나눔· 공생발전에 대한 강력한 정부 의지 ○ 신성장동력으로서 문화․체육․관광산업 육성 필요성 증대 ○ 세계 관광시장의 규모 지속 확대 추세 ○ 4대강 준공에 따른 강변문화 활성화 기반구축		○ 경제격차에 따른 문화 향유 및 소비 양극화 우려 ○ 기기-서비스-플랫폼 통합 비즈니스 환경조성으로 콘텐츠 확보 경쟁 가속화 ○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국내 문화관광산업 침체 우려 존재 ○ 일부국가, 반한류 정서 기류 존재

2		정책 추진방향

□ 생활 속의 문화예술․체육․관광 정책 확산으로 국민 모두가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문화국가 실현

□ 문화예술, 콘텐츠, 체육, 관광 등 장르간 연계, 전통과 현대 문화의 융화, 지역문화자원의 발굴 등을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 창조적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을 통한 국가 경쟁력 제고 및 문화를 통한 국가 브랜드 가치 창출

Ⅲ.

2012년 정책비전 및 추진과제

	“문화가 창조하는 더 큰 대한민국”
문화로 즐기고, 문화로 화합하며, 문화로 발전하는 대한민국
□ □ □
향유와 창조			소통과 융화		경쟁력과 자긍심
문화 향유권 확대			문화소통, 문화자원의 융화		미래형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
1.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2. 문화향유 기반 조성 3.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1. 전통문화의 가치 재창조 2. 문화․체육․관광 융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3. 남북 문화교류협력 여건조성		1.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 2. 미래핵심 관광산업 육성 3.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창조 역량 강화			공생발전 문화생태계 조성		세계속의 문화강국 위상 제고
1.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2. 창작자 권익 보호 3. 창작 활동 지원			1. 문화 나눔․기부 활성화 2. 콘텐츠 동반성장 추진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3. 공정 관광 환경 조성 4. 스포츠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		1. 국가 대표 문화공간 조성 2. 주요 국제행사 계기 국가이미지 제고 3. 전략적 해외진출 강화 4.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
□ □ □
국정성과 공감홍보로 국정운영의 안정적 뒷받침

향유와 창조, 문화로 즐기기

1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관광생활을 누리는 환경 조성

1-1		소외계층 문화향유 확대

▣ 문화․스포츠․여행 바우처 제도 개선을 통한 수혜자 확대 및 서비스 제고

- ‘11년 126만명 → ‘12년 171만명 (45만명, 35.7% 증가)

▣ 급속한 초고령사회 이행에 따른 어르신 지원사업 확대

□ (문화복지 확충) 취약계층의 문화적 박탈감 해소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문화복지 사업 중점 추진

ㅇ 문화․스포츠․여행바우처 확대 및 운영 개선

- △문화바우처(‘11년 118만명, 347억원 → ’12년 160만명, 487억원)

△스포츠바우처(‘11년 3.5만명, 125.1억원, → ’12년 4만명, 153.5억원)

△여행바우처(‘11년 4만명, 66억원 → ’12년 6.5만명, 96억원)

- 문화․스포츠․여행바우처 통합 관리 및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사업효과를 높이고 수혜자의 이용 편의성 제고

* 3개 바우처 종합 홍보 및 합동 콜센터 운영(‘12년 상반기), 통합 온라인시스템 구축(‘12년 하반기) 및 활용(‘13년 이후)

ㅇ 초고령사회․100세 시대 대비 어르신 지원 사업 강화

- 지방문화원 어르신 문화프로그램 운영(‘11년 202개 → ‘12년 335개)

- 노인시설 체육용품 지원(‘11년 426개소 → ‘12년 10,000개소)

-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 배치(‘11년 550명 → ‘12년 745명)

- 어르신용 대 활자본 도서 제작․보급(‘11년 6천여책  → ‘12년 7천여책)

ㅇ 병영문화의 개선을 위한 병영독서 활성화 사업 추진(12억원)

* ‘11년 14개소, 장병 7천명 혜택 → ‘12년 50개소, 장병 2만 5천명 혜택

ㅇ 교정시설․복지기관 대상 문화예술 창작 지원 확대(61억원)

* 예술강사 700명 파견(교도소 34개소, 소년원 9개소, 복지시설 360개소)

ㅇ 저소득층 대상 지식정보 활동 지원

- 사회복지관․공부방 연계 토요 신문활용교육(NIE) 학교 개설(10개소)

- 우수 잡지․문학도서․학술 및 교양도서 보급사업 확대

* 문학도서(2,800곳, 44만책), 학술․교양도서(2,900여곳, 35만책), 잡지(275곳, 7만책)

ㅇ 소외계층 아동 대상 체육활동 지원

- 운동용품 지원 및 순회지도(400개소, 1.8억원)

- 스포츠스타 연계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12종목, 40개소, 4.8억원)

□ (장애인 지원 확대) 장애인의 적극적인 체육․문화 활동 참여 여건 향상을 위한 인력․시설․프로그램 지속 지원

ㅇ 장애인 체육활동 지원 및 저변 확대

-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창단비용 50% 지원, 팀당 2억원 이내, 총 8억원)

-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배치(190명), 생활체육교실 운영(284개소)

- 장애청소년 체육교실 운영(128개소), 전국 장애인학생체육대회 지원(9억원)

ㅇ 문화예술 참여 기회 확대 및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 장애인문화예술축제 개최, 장애인 문화예술 체험 지원(50개소)

-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지원(18개소, 5억원)

ㅇ 도서관서비스 강화

- 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보급(4,000종), 종합목록 DB 구축(20만 건)

- 장애인 대상 도서관자료 무료 우편대출 서비스 확대(400개관, 8만건)

□ (다문화사회 문화권 신장) 다문화 문화프로그램 강화를 통한  문화다양성 실현 및 사회통합 기반 마련

ㅇ 일반 국민 대상 문화다양성 증진을 위한 정책 확대

- 다문화 우수 공연․전시 순회 확대(‘11년, 3억원 → ‘12년, 8.2억원)

- 연극, 전시, 문학 등 장르별 프로그램 발굴․지원(4.5억원)

ㅇ 문화 분야 전문인력의 다문화 역량 강화

- 분야별 전문인력 교육 콘텐츠 개발 및 온․오프라인 교육 운영

* 학예사, 사서, 공연기획, 콘텐츠산업 종사자 등 4개 분야 200명(2.2억원)

ㅇ 문화생산자로서 이주민의 역량 활용 기반 구축

- 다문화강사, 다큐멘터리 감독, 도서관 사서 등 교육 지원, 문화기반시설 연계 프로그램을 통한 전문성 제고

* 이주민 다문화강사 강사 107명 지원(1억원)

1-2		문화향유 기반 조성

▣ 구 서울역사의 재탄생, ‘문화역 서울 284’ 본격 운영

▣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 및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대

□ (문화역 서울 284 운영 활성화) 구 서울역사의 시간․공간․문화적 가치를 살려 문화예술 창작, 향유, 교류가 활성화되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ㅇ 상설 전시(복원 및 문화공간전환 과정 소개) 외에 다양한 기획․대관 전시 진행(전시관 14실, 1,619㎡)

ㅇ 신진작가 발굴․작품 발표, 문화예술  세미나․포럼 및  특강,  국제회의 등 개최(중앙홀, 그릴터 등 7실, 1,011㎡)

ㅇ 청소년, 어르신, 가족단위 관객, 국내외 관광객들을 위한 다채로운 공연․문화 프로그램으로 구성(공연장  600㎡, 광장  5,729㎡)

□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남한강변의 자연환경과 예술인 밀집지역의 특성을 살린 ‘창작-유통 연계 미술특구’ 조성(‘13년 완공, ‘12년 공정률 17.4% 목표)

ㅇ 한국방송광고공사의 남한강 연수원 부지를 활용하여 조성

* 총사업비 487.3억원(‘11～13년), 부지 256,000㎡, 건축연면적 21,653㎡

ㅇ 창작과 유통이 복합적으로 연계되는 공간조성을 통해 미술내수시장 확대 및 해외시장 개척 도모

* 주요 시설 : 창작시설(창작스튜디오, 아트텔), 유통시설(아트페어 전시관, 갤러리)

ㅇ 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 등 본격적인 조성 공사 착수

* 설계 및 건축인허가(‘12년 상반기), 공사착수(‘12.9월)

□ (지역문화 기반시설 조성) 지역문화 기반시설의 지속적 확대

ㅇ 국립나주박물관(‘07~’13년, 394억원) 및 통영국제음악당(‘06~’13년, 448억원) 등 지역 대표 문화인프라 건립 지원

ㅇ 공공도서관 건립 지속 추진(‘12년 53개관 지원, 418억원)

* ‘13년까지 OECD 선진국 수준인 인구 5만 명당 1개관 목표

ㅇ 생활밀착형 작은도서관 조성(‘12년 55개관 지원, 총 468개관)

□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 체계적인 지역문화 진흥정책을 통한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

ㅇ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및 추진(‘12.3월~)

*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중장기 비전, 목표 및 추진과제 설정

ㅇ 지역문화진흥법 제정을 통한 지역문화진흥의 법률적 근거 마련

* 국가 및 지자체의 기본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생활문화 진흥 등

ㅇ 지방문화원연합회 50주년 계기 지방문화원 발전전략 수립(‘12.9월)

* 고령화 진전 등 환경변화에 따른 지방문화원의 새로운 역할과 기능 정립 등

ㅇ ‘지역문화 대표브랜드’ 선정(3개소) 및 확산

* 소프트웨어 중심의 지역문화 발전 모델 확산을 통한 지역문화역량 강화

□ (일상공간의 문화공간화) 일상공간의 문화공간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의 삶의 질 개선

ㅇ 지역의 문화적 정체성과 역사성을 반영한 공공디자인 개선을 통해 문화적인 도시 재생의 모범사례 창출(21억원)

* 익산․청주(‘12년 완료), 부천․상주․진안(‘12～‘13년)

ㅇ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를 통해 ‘미술을 통한 지역재생 선도사례’ 창출

* ‘11년 10개소 24억원 → ‘12년 12개소 28억원

ㅇ 소규모 기차역의 디자인 개선을 통한 문화적 공간 조성(4억원)

* 경북 직지사역, 충남 연산역, 충북 달천역, 전남 득량역 4개소(‘11～‘12년)

ㅇ 새로운 지역문화 수요에 부응하는 문화도시 확대 방안 마련

* 역사․전통문화도시사업 중간평가 및 향후 발전방안 수립(‘12.1월～)

□ (예술창작․발표 공간 지원) 예술인 및 일반인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예술창작․발표 공간 확보 지원

ㅇ 대학로예술극장 내 연습실, 소공연장 등으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한 다목적 홀 ‘스튜디오 하이’ 조성(’12.1월, 5층 254.3㎡)

* 연극 중심의 공연연습, 워크숍 공간 등으로 활용

ㅇ 아르코예술극장 내 ‘스튜디오 다락’의 활용도 제고(3층 182.7㎡)

* 공연예술 연습, 쇼케이스 공간 등으로 활용

ㅇ 문학 집필, 시각예술 창작 및 전시, 공연예술 연습 및 공연, 실험 예술을 위한 매개공간 운영 지원(26.3억원)

* 문학 4곳, 시각예술 40곳, 공예․디자인 4곳, 공연예술 28곳, 다원예술 7곳

1-3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 수변공간을 문화․체육․관광이 융화된 새로운 축제의 장으로 조성

- 자전거-열차 연계, 강변 5일장 운영, 생활체육광장 운영 등 문화․체육․관광 연계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 일상생활속에서 문화․체육을 즐길 수 있도록 인력․시설․프로그램의 지속 확충

□ (강변 이용 활성화) 강변을 활용한 다양한 수변관광자원 및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프로그램 보급을 통해 선진형 여가문화 창조

ㅇ 강변 주요 거점별 관광레저기반 구축

- 남한강 목계나루 문화마을 조성(충주) 등 선도사업 본격 추진(10개소)

* 1차 선도사업(6개소, ‘13년 완료), 2차 선도사업(4개소, ‘15년 완료)

- 사진 찍기 좋은 녹색명소 조성(25개소, 10억원)

ㅇ 4대강 연계, 융합형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창의적 활용

- 지역 대표축제 발굴(수계별), 강변 명품 관광상품(10개) 및 종교 콘텐츠를 활용한 강변 문화생태 탐방로 순례 프로그램(연 4회) 운영

- 자전거-열차 연계 녹색관광 상품 확대 운영(‘11년 10회 → ‘12년 20회)

* 4대강 보 중심 자전거 길 및 주변 관광명소, 지자체 축제(장터) 등과 연계

- 4대강 수변 생태공원 내 ‘강변 5일장(주말장터)’ 운영

* 여가문화생활 물품, 지역특산품, 공예품 등 직거래(지자체 ‘5일장’ 연계)

- 강별 역사문화 이야기 발굴 ‘스토리텔링화’ 지속 추진

* 수계별로 저명 작가를 선정, 스토리텔링․인문학적 에세이 책자 발간(4권)

* (1단계) 영산강․낙동강(’12.1월) / (2단계) 한강, 금강(’12.12월)

ㅇ 강변 레저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조성 및 인력 확충

- 강변 잔디 축구장․야구장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 확대

* (’11년) 5개소, 16억원 → (’12년) 10개소, 35억원

- 강변 주요 거점지역에 우수 숙박시설을 활용한 바이크텔 시범운영(15개소)

- 어르신을 위한 게이트볼장 등 체육시설 마련(10개소)

- 4대강 산책로 주변의 생활체육광장 운영(10개소)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지도자 배치(자원봉사자 활용)

ㅇ 강 문화 확대를 통한 국민통합 강화를 위해 ‘청년 문화관광 녹색 서포터즈’ 구성․운영 지원

- 젊은 세대 청년층의 인적네트워크 구축을 통하여 정책아이디어 개발 및 참여 촉진, 관심분야별 다양한 활동 지원

* (관광분야) 아이디어 공모전 참여 대학생중심 녹색관광 서포터즈 운영(400여명)

* (체육분야) 자전거, 레포츠 동호회 중심 청년 강변레포츠 서포터즈 운영(500여명)

□ (지역문화공동체 활성화) 문화를 통한 지역문화공동체 모델 확산

ㅇ 100세 시대 대비 복합문화복지센터 조성 추진

* 어린이도서관, 장애인 문화시설, 노인문화 시설, 생활체육시설 등으로 구성

ㅇ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문전성시) 사업 분석을 통한 성과 확산 및 안정적 정착 유도(14개소, 18억원)

* 시장 문화프로그램 은행 구축, 자료집 제작, 성과 발표회 개최(‘12.11월)

□ (일상적 체육활동 참여환경 조성)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위한 인력․시설․프로그램의 지속 확충

ㅇ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시스템(www.sportsmap.or.kr) 운영 활성화로 각종 체육시설(위치, 현황, 프로그램) 정보 제공

* (‘12년) 장애인 안내서비스 추가, 체육시설 정보 업그레이드 등 시스템 고도화

ㅇ 체계적․과학적인 체력 진단, 맞춤형 운동처방을 제공하는 국민체력인증제 본격 실시(거점센터 4개소)

* (‘12년) 성인(19～64세) ⇒ (‘13년) 노인 ⇒ (‘14년) 청소년 등으로 서비스 확대

ㅇ 공공체육시설 인프라 지속 확충(총 236개소, 1,389억원)

* 국민체육센터(10개소), 운동장 생활체육시설(170개소), 다목적체육관(20개교), 농어촌 복합체육시설(5개소) 등

ㅇ 공공 스포츠클럽 확충과 체육 지도자 양성 및 확대 배치

* 지역 스포츠클럽 육성(80개소), 생활체육지도자 양성(9,960명)․배치(1,400명)

2		창의성 발현 및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2-1		문화․예술․체육교육 활성화

▣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 양질의 학교 밖 교육프로그램 지원

-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신규 운영, 토요 스포츠강사 확대

▣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한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 (방과 후 교육 강화) ‘주5일 수업제’ 전면 시행(‘12년) 대비 방과 후 교육프로그램 지원 강화

ㅇ 박물관 등 지역의 문화예술기관을 중심으로 창의 체험활동 교육을 위한 토요문화학교 운영(100개소, 40회, 50억원)

ㅇ 토요일에 학생들의 스포츠 활동(’토요스포츠데이‘)을 지원하는 토요 스포츠강사 배치 추진

ㅇ 방과 후, 주말․방학 활용 체육활동 지원

* 학교스포츠클럽대회(10종목), 방과 후 체육교실(초등 230개교), 여자 어린이축구교실(16개, 500회) 등

□ (문화․예술․체육교육 확대) 아동․청소년들의 창의성․인성 함양 및 신체적 건강 증진 기반 마련

ㅇ 전국 6,000여개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지원(4,350명, 617억원)

*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공예, 사진, 디자인 등 8개 분야

ㅇ 국악, 영화, 미술 등 등 전교생 1인 1예능활동 지원을 위한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26개 초등학교, 25억원)

ㅇ 초등학교 체육수업의 내실화를 위한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추진

□ (사회 통합적 문화예술교육 지원) 전 국민의 문화예술교육 참여 환경 조성

ㅇ 한국형 엘 시스테마, ‘꿈의 오케스트라’ 정책 지원

- 지역거점 오케스트라 교육 신규 육성(20개소, 20억원)

- 기존 자생적 오케스트라 교육 심화프로그램 지원(30개소, 8억원)

ㅇ 다양한 시민문화예술교육 사업 발굴

- 문화의 집 기반 시민문화예술교육 지원(전국 30개소, 3.5억원)

- 문화예술교육 사회적기업 수익사업 개발 지원(‘11년 4개 → ’12년 10개)

* 장애인극단 판 ‘문화교육카페’ 운영, 문화로놀이짱 ‘시민공방교실’

ㅇ 문화예술교육사 제도 도입 추진으로 교육의 질적 수준 제고

- 공연장, 박물관 등 국․공립 문화기반시설 의무 배치 근거 마련

□ (신문활용교육 확대) 학교 신문활용교육(NIE) 확산 및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읽기문화 활성화 및 신문산업 진흥 기반 마련

ㅇ NIE 확산․정착을 위한 거점 학교 확대․운영

* ‘11년 100개교 450백만원→ ‘12년 120개교 500백만원

ㅇ 신문사·언론단체 등 연계, ‘학교로 찾아가는 NIE 체험 프로그램’ 다각화(20개 프로그램)

ㅇ NIE 온라인 거점 사이트로 미디어교육 종합포털 구축(‘12년 하반기)

2-2		창작자 권익 보호

▣ 『예술인 복지법』 성공적 시행을 위한 차질 없는 후속대책 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 도입,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디지털기술 및 방송통신기술 발전에 대응한 저작권 보호 강화

□ (예술인복지법 후속대책 추진) 「예술인복지법」시행(’12.11월) 대비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마련 등 차질 없는 준비

ㅇ 실태조사(문화부․고용부 공동, ’12.2월)를 바탕으로 등 예술인의 특수성이 반영된 산업재해보상보험 설계 및 도입(고용부 협조)

ㅇ 체계적인 복지사업 추진을 위한 ‘예술인복지재단’ 설립

- 예술인 직업안정 프로그램 운영, 예술인 복지 금고 및 예술인 공제사업 실시 등 예술인 복지사업 수행

□ (대중문화예술인 권익 보호) 대중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과 분야별 표준계약서 제정 및 적용 확대 추진

ㅇ 청소년연예인(지망생) 및 매니저 등에 대한 교육․상담 프로그램 운영, 법률 컨설팅, 관련단체 연계 갈등 및 분쟁 해소 등 협업 지원

ㅇ 영화 현장 스태프 및 배우 등 근로환경 실태조사(‘12.3~7월)를 통한 개선책 마련, '영화인 고충처리센터' 운영을 통한 현장 대응 강화

	【참고】분야별 표준계약서 수립 현황
∙(기 시행) 영상, 음악, 대중예술인전속표준계약서(‘09.7월), 이러닝 콘텐츠공급표준계약서(‘09.11월), 영화산업스태프표준계약서(‘11.4월) ∙(제정 중) 방송프로그램제작표준계약서, 영화산업표준투자계약서, 방송출연표준계약서, 음반제작표준계약서, 방송스태프고용표준계약서

□ (저작권 보호 강화) 디지털 저작권 환경 변화에 대응하는 온․오프라인 단속강화 및 한류 콘텐츠 보호 강화를 통한 창작 동기 부여

ㅇ 단속 방법의 다양화(국민오픈 모니터링, 장애인 재택 모니터링, 실버감시원 운영 등) 및 저작권 침해 사이트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 시정권고․명령(‘11년 10만 건 → ‘12년 12만 건)

* 과태료 부과(‘11년 100개 업체 → ‘12년 120개 업체)

ㅇ ‘웹하드 등록제’ 시행(‘11.11월)을 계기로 예상되는 풍선효과 차단

- 미등록 업체 사이트 폐쇄 및 형사처벌 확대

- 토렌트, 블랙마켓 사이트 접속차단 조치 확대

* 접속차단 조치(‘11년 237건 → ‘12년 400건)

ㅇ 해외에서의 우리 저작권 보호 강화를 통해, 글로벌 경쟁력 있는 콘텐츠 창작 기반 마련 및 시장 확대에 기여

- 주요 한류지역 저작권센터 기능 강화 및 유관 기관(코리아센터, 해외문화원, 콘진원, 영진위)과의 연계 강화를 통한 종합 대응체제 구축

2-3		창작 활동 지원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13년), HD드라마타운(’14년), 드라마창작클러스터(‘14년) 등 방송콘텐츠 제작 기반 조성의 차질 없는 추진

▣ 창작뮤지컬 지원 등 다양한 문화예술창작 활동 지원 확대

□ (방송콘텐츠 창의 역량 강화) 방송콘텐츠의 제작지원 및 인력·인프라 확충을 위한 창작 기반 구축

ㅇ 방송콘텐츠 제작인력 양성 및 인프라 확충

* 드라마프로듀서스쿨(40명, 3.4억원), 다큐멘터리 디렉터스쿨(50명, 8억원)

*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10∼‘13년, 2,276억원) 조성, HD드라마타운(‘11∼‘14년, 885억원) 조성,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조성(‘12∼‘14년, 303억원)

ㅇ 교양․오락 장르 수출을 위한 방송콘텐츠 포맷 제작 지원 강화

* 신규 방송프로그램 포맷 개발․파일럿 제작지원 확대(‘11년 5억 → ‘12년 14.5억원)

□ (문화콘텐츠 창작활동 지원) 창작역량 강화를 통한 글로벌 진출 기반 마련

ㅇ 애니메이션 창작기반 강화를 위한 글로벌 애니메이션 국제 공동제작 지원(4편, 24억원)

ㅇ 만화의 유통매체별 특성(스마트폰․인터넷․출판 만화 등)에 맞는 맞춤형 창작지원 및 디지털 만화기술 대중화 사업 지원(50편, 24.6억원)

ㅇ 창조적 글로벌 캐릭터 발굴을 위한 국산 캐릭터 개발 프로젝트 지원

* 우수 캐릭터(15개), 신규 캐릭터(40개)․지역특화 캐릭터(10개) 발굴․지원(55억원)

□ (예술 창작활동 지원) 국립․민간예술단체의 예술창작 인력 양성 및 우수 작품 창작 지원

ㅇ 우수 창작 뮤지컬의 재공연 및 해외공연 지원(10편, 30억원)

ㅇ 창작인력 양성을 위한 차세대 예술가 인큐베이팅 프로그램 실시

- (국립현대무용단) 안무가 양성을 위한 안무가베이스캠프 실시(6개, 2.3억원)

- (한국공연예술센터) 차세대 안무가, 무용수, 연출가 등에 대한 공연제작기회 제공(11개, 1.9억원)

ㅇ 창작부터 유통까지 제작 단계별로 지원하는 창작팩토리 사업 관리 강화

* 연극․뮤지컬(25건), 오페라(6건), 발레(8건) 등 4개 분야 20억원

ㅇ 홍보, 무대인력, 연습 공간 제공 등 공연장 대관단체 지원 서비스 확대(한국공연예술센터, 100건)

ㅇ 개인예술인에 대한 법률․회계 등 전문컨설팅 지원(예술경영지원센터)

□ (공유저작물 창조자원화) 공유저작물 확보 및 유통활성화를 통한 2차 저작물 생산 및 신규 비즈니스 촉진

ㅇ 공유저작물 중점 발굴 분야 선정, 상시 공유저작물 발굴 등 공유저작물 발굴체계 개선

* (활용사례) 전통문양·전통복식·공예 등 문화원형의 영화·드라마 등 콘텐츠제작, 장신구 등 각종 제품에 디자인 제공, 명화·고문헌 등의 안방서비스 제공

ㅇ 종합포털 서비스 고도화로 공유저작물 가상은행과 국내외 원문DB 보유기관과의 연계 강화

* (국내) 행정안전부(정보화진흥원), 국립도서관, 관광공사 등 유관기관 협의체 구성(‘12년 상반기)

(국외) 유로피아나, 구글 등 국외기관과 공유저작물 연계 업무협약(MOU) 체결 추진(‘12년 하반기)

ㅇ 이-러닝, 이-북, 스마트폰 앱 등 공유저작물을 활용한 콘텐츠 창작활성화 비즈니스 모델 개발(‘12년 하반기)

소통과 융화, 문화로 화합하기

3		문화간 소통 및 장르간 소통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

3-1		전통문화의 가치 재창조

▣ 전통과 현대의 융화․소통으로 ‘법고창신(法古創新)’ 구현

- 전통문화의 대중화․산업화․세계화 기반 마련

□ (전통문화의 창조적 활용여건 마련) 새로운 문화가치의 원류로서 전통문화자원 발굴 및 지원 확대

ㅇ 한국문화 DNA 발굴 및 확산(2억원)

- 핵심 전통문화의 체계적인 조사․연구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확산

<분야별 프로젝트 예시>

구분	한국의 얼	한국의 멋	한국의 맛	한국의 흥	한국의 정
내용	선비문화, 종교문화 등	전통문양, 건축, 한복 등	전통음식, 전통주 등	전통연희, 국악 등	두레, 품앗이 등 공동체문화

ㅇ 디지털 문화원형 DB(디자인, 스토리, 정보 등)의 저작권 해소 및 활용 활성화(5억원)

- 디자인상품, 어플리케이션, 영상 등 분야별 공모전 개최 및 문화원형 관련 다큐멘터리 제작 추진

ㅇ 종교역사문화 콘텐츠 발굴 등 전통 종교문화의 보존․활용 지원

* 불교기록문화유산 아카이브 구축(10억원), 실크로드를 통한 한국불교 해외전파 조사 및 DB 구축(5억원), 한국유경 정본화 DB 및 활용시스템 구축(5억원), 한국교회사 아카이브 구축(2억원)

□ (전통문화의 대중화 지원) 전통문화의 핵심적 가치인 자연․건강․품위․과학을 바탕으로 생활밀착형 전통문화 보급 확대 추진

ㅇ 공공기관 신축․공공 복합시설 조성시 설계단계부터 전통디자인 및 전통문화체험관 등 반영 유도(행안부, 국토부 협조)

- 세종시 ‘한문화마을’ 조성(문화부-행복청 공동, ‘12년 연구용역 추진)

* 교육․연구, 전시, 체험, 전통유희, 쇼핑․숙박 등 5가지 기능을 갖춘 한국문화의 메카로 조성

- 지방이전 공공기관 등 공공시설 건축물에 전통 문양 및 디자인 적용 유도

ㅇ ‘한복산책 프로젝트', '한지 품질인증제' 시범 실시 및 점진적 확대 추진

- 한복 착용 시 교통·식당·문화예술기관 입장료 등 할인혜택 제공(한옥밀집지역 대상)

- 전통한지에 생산자, 제조방법 및 원산지, 제조일자 등 제반사항을 표기해 한지의 신뢰성 제고 및 보급 활성화 유도

ㅇ 전통문화상품을 전시·홍보하고 판매까지 연계할 수 있는 복합판매시설 설치 지원

* 전주시 한스타일진흥원(‘12.6월 준공), 인천국제공항 내 한국전통문화센터 등

□ (전통문화의 산업화 기반 마련) 전통문화산업의 효율적 육성을 위한 산업인프라 구축 및 법․제도 개선

ㅇ 전통문화를 활용한 1인 창조기업 육성을 위한 전통문화산업창업센터(TCC) 구축(‘12~‘13년)

* 창업 준비를 위한 입주지원 및 교육․마케팅 등 지원

ㅇ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통산업 관련 국제컨퍼런스 및 어워드 개최

ㅇ 전통문화산업진흥법(가칭) 제정 및 전통문화진흥위원회(가칭) 구성·운영(관련 부처 참여) 추진

* 전통문화산업진흥법안 : 황우여의원 대표발의(‘10.11), 김광림의원 대표발의(‘11.10)

3-2		문화․체육․관광 융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가치 창출

▣ 역사․문화예술․축제․스포츠가 한데 어우러진 명품 관광상품 개발

- 고궁․고택․종택 등 전통문화자원의 관광 명품화

-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

▣ 문화와 기술을 접목한 상품개발로 고부가가치 창출

□ (역사․전통문화자원의 관광 명품화) 우리나라 고유의 역사․전통을 소재로 국제적 경쟁력을 갖춘 명품 관광상품 개발

ㅇ 고궁 등 전통문화유산에 공연․음악 등 다양한 콘텐츠 접목을 통해 세계적인 관광명소로 조성

* 경회루공연, 창덕궁 달빛기행, 궁성문 개폐 및 수문장 교대의식 등

ㅇ 전통문화의 유산이 담긴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관광숙박 체험시설로 활용, 전통문화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 전통한옥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81개소, 10억원), 고택ㆍ종택 명품화(35개소, 26.5억원), 전통한옥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102개소, 35억원)

ㅇ 전국의 120여개 명승 사찰을 템플스테이 체험사찰로 운영

* ‘11년 118개, 185억원 → ‘12년 120여개, 200억원

ㅇ 서울 4대문 안 도심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을 테마별로 엮은 도보 관광루트 개발

* 세종루트, 생활체험․쇼핑루트 등 2개 루트 선도사업 추진(10억원)

□ (문화예술․축제의 관광 자원화) 우수공연, 지역명소․축제 등 다양한 콘텐츠를 연계하여 관광자원으로 활용

ㅇ 국제공연예술제(12건), 고궁 전통예술 상설공연(덕수궁․경복궁․창덕궁), 넌버벌 상설공연(14건), 세계무형유산(6건) 활용 공연관광상품 개발

ㅇ 지역․권역별 대표 브랜드 공연 프로젝트 지원․육성

* 경주 브랜드 공연 ‘신국의 땅’ 공연 확대(158회 → 313회)

ㅇ 지역경제 활성화 및 외래 관광객 유치 효과가 큰 지역축제를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육성(44건, 67억원)

ㅇ 문화행사를 활용한 새만금 관광 상품 개발 지원(7억원)

* 새만금 상설 공연장 ‘아리울 아트홀’(500석 규모)을 활용한 문화공연 확대 및 수상레저 축제, 군산 에어쇼, 까치 노을 축제 등과 연계된 관광 상품 개발

□ (문화와 콘텐츠의 융화 강화) 문화와 콘텐츠의 융화를 통한 창작소재 및 콘텐츠 저변 확충

ㅇ 전통문화와 첨단기술을 접목한 콘텐츠 제작 R&D 사업, 글로벌 영화콘텐츠 시나리오 발굴 공모, 기능성 게임 개발 등 추진

* 주요 유형문화재 및 전통공연의 실감․체감형 입체 3D콘텐츠 제작, 황룡사 9층 석탑 등 국보급 문화재 레이저 홀로그램 복원․제작, 국악 디지털 음원화 등

ㅇ 스토리 창작센터 운영을 통한 스토리 개발 및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이야기꾼 발굴 및 육성(입주작가 50명, 스토리텔러 140명)

ㅇ 문화공연, 전시, 문화상품 등에 첨단 IT․CT 기술을 접목하여 고부가가치 창출

□ (공예의 산업적 활용 지원) 공예 소재․기법에 대한 R&D 지원을 통한 상품 개발 및 브랜드화 지원

ㅇ 전통 공예의 소재․기법 관련 아카이브 조성 및 기술 개발 지원(5억원)

* 삼베, 모시, 자수, 명주, 옻, 옹기 등 소재 및 매듭, 돌실나이, 샛골나이 등 기술

ㅇ 전통 공예 특성을 이용한 공예디자인 상품개발(2억원)

* 갗, 매듭 기술을 이용한 전등, 소목장의 짜맞춤 기술을 이용한 의자․탁자 등

ㅇ 공예품 유통 선진화를 위한 인증제도 도입 및 통합적 공예 유통 시스템 구축 연구(10월)

□ (태권도의 문화․관광 자원화) 인프라 구축 및 전략적 교류․홍보를 통해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관광자원으로 육성

ㅇ 태권도공원 건립 공사의 철저한 관리를 통한 차질 없는 개관․운영 준비(‘12년 누계 공정률 75%, ’13년 개관 목표)

* 운영매뉴얼 마련, 교육․연수 프로그램 및 문화관광상품 개발, BI(Brand Identity)․캐릭터 개발 등 태권도공원 운영을 위한 실질적 가동준비태세 구축

ㅇ 태권도상설공연장 개관(‘12.10월, 올림픽공원 내 컨벤션센터) 및 태권도상설공연단 운영

* 태권도 소재 ‘탈’ 및 정통 시범단 공연

ㅇ 세계청소년태권도 캠프(‘12.8월, 서울․무주), 세계태권도한마당 대회(’12.8월), 태권도의 날 행사(’12.9월) 등 주요 국내외 행사의 성공적 개최

3-3		남북 문화교류협력 여건조성

▣ 문화교류를 통한 남북 관계의 새로운 변화 유도

- 만월대 발굴조사, 아리랑 남북한 유네스코 공동 등재 등 추진

□ (남북 문화예술․관광 교류협력) 비정치적 분야인 문화교류 확대를 통해 남북간 긴장 완화 및 교류 기반 형성

ㅇ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추진(‘12.3~12월, 2.7억원)

* (남측) 남북역사학자협의회, 문화재연구소, (북측) 문화보존지도국, 민화협

ㅇ 아리랑 남북한 유네스코 공동 등재 추진

* ‘12년 남측 단독 등재(‘12.11월 결정)와 별도로 남북 공동 확대 등재 추진, 남측 단독 등재는 기 제출된 '정선아리랑'('09.8월)의 범위를 확대하여 등재

ㅇ 북한 소장 고문헌 자료에 대한 남북한 공동 조사 및 전시사업 추진

* 북한 인민대학습당 및 사회과학원 등이 소장한 조선왕조실록, 고문헌 등을 공동 조사, 보존 처리, DB화 및 공동 전시 등을 추진

ㅇ 고구려 고분군 실태조사 및 남북 공동발굴조사 추진(‘12.5~7월)

ㅇ 남북관광 교류 대비 사업 발굴(남북한 연계 관광상품 개발 등)

□ (남북 문화통합 대비) 남북 문화교류 제도화 및 문화통합의 기반 마련

ㅇ 언어, 문화유산, 종교 및 순수예술 분야 교류사업 발굴 및 지속 추진

ㅇ 민간 중심에서 공공기관, 정부 등으로 교류채널 다변화

ㅇ 저작권, 영화 등 문화산업 분야에서 실질적 성과 창출

ㅇ 북한의 문화정책, 문화향유 실태조사 및 문화통합 해외사례 조사

4		공생발전형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4-1		문화 나눔․기부 활성화

▣ 사회 전반의 나눔․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상생발전 도모

- 문화복지사 제도화, 기업․개인의 문화기부, 예술인의 재능 나눔 활성화 유도, 종교계의 희망 나눔 지원

□ (문화 나눔의 제도적 기반 마련) 기존 사회복지와 차별화된 문화복지의 제도화 및 문화기부의 편의성․접근성 향상을 위한 시스템 구축

ㅇ 문화복지사 양성 시범사업 추진(‘12.1~3월, 160명)

- 사회복지 종사자, 문화예술 전공자 등 대상 문화복지 전문교육 실시

* 시범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문예진흥법 개정 등을 통해 (가칭)문화복지사 제도의 법적 근거 마련 추진

ㅇ 기부자와 문화예술단체 상시 연계 온라인 플랫폼인 (가칭)‘예술후원 2.0’ 구축('12.6월, 6.2억원)

* 기부 관련 정보현황 DB 구축, 재능기부 희망 예술인 풀 구축 및 연계

□ (문화․재능 나눔 확산 유도) 문화자원봉사자 육성 및 봉사 활성화, 재능 나눔을 통한 소외계층 문화체험 기회 제공

ㅇ 문화 자원봉사 활성화를 통해 사회성 여가 활동의 모델 제공

- 전문성․경력을 보유하고 퇴직한 중․고령자를 활용한 사회공헌일자리사업(고용노동부, 500명)을 적극 활용하여 인력 부족현상 해소

ㅇ 저명예술인 등 재능나눔 확산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 기회 제공

- 저명 예술가를 명예교사로 위촉(정명훈, 김덕수 등 100명), 학생 및 지역주민과의 만남을 통한 문화예술 체험교육기회 확대(200회)

- 예술가의 재능기부를 기반으로 군사경계지역 등 특수상황지역 아동을 위한 재능나눔 버스 프로그램 실시(10회)

- 저명 문학작가의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참여(50개관)

□ (문화예술 기부 확산) 대기업 중심의 문화 기부를 중소기업, 개인으로 확산 유도

ㅇ 언론사와 연계하여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를 위한 ‘기업의 문화지기’ 운동 전개('12.2월)

- 메세나 나무(mecenat tree) 조성 및 전시(대학로예술극장 등) 등 우수 메세나 활동에 대한 언론 홍보 확대('12.5월)

- 기업의 사회적 공헌 확대와 참여동기 부여를 위한 메세나 활동 효과측정 모델 개발 및 보급('12.10월)

ㅇ 기업 메세나와 예술단체 재능기부를 연계한 ‘중소기업과 예술이 함께하는 기부여행’ 실시(17회)

ㅇ ‘기업 문화예술교육 사회공헌 네트워크’ 운영 등 기업 문화예술교육 사회공헌 지원

* 기업 문화예술교육 후원 규모는 ‘05년 59억원 → ‘11년 360억원으로 6배 증가

□ (종교계 희망 나눔 실천) 소외계층에게 따뜻한 손길을 나눠 주고, 생명존중 운동을 위한 종교단체의 역할 지원

ㅇ 소외계층에 대한 희망나눔 사업 지원

* 저소득층 템플스테이 지원․다문화가족 한국전통 합동 혼례식(불교),   노숙인 무료급식․새터민 생활상담 및 문화체험(개신교), 나환우 자선  문화사업․이주노동자 위안잔치(천주교), 청소년 마음공부(원불교) 등

ㅇ 생명존중을 위한 상담사업 추진

* 한국생명의 전화(개신교), 자비의 전화(불교), 한마음 한몸 자살 예방센터(천주교)

4-2		콘텐츠 동반성장 추진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 기기-서비스-콘텐츠 산업간, 공급자와 이용자간 건강한 생태계 조성

-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사업규모 확대 (‘11년 312억원 ⇒ ’12년 500억원)

-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 확보 및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미디어 산업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

□ (차세대 콘텐츠 동반성장) 스마트TV, N스크린 등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 지원 사업 확대(500억원/1,500여종 개발)

ㅇ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상설기구화(사무국 구성) 및 동반성장 펀드 조성 추진(’13년부터 민간주도 추진)

* ‘10.10월 구성, 실무워킹그룹(3D, 스마트방송, N스크린, SNG 등) 운영, 표준계약서 보급 등 시장질서 조성, 성과공유제 도입․확산, 대중소 협업프로젝트 개발 등

ㅇ 대중소기업 연계형 프로젝트 발굴 지원 사업 확대

* ‘11년 6개 대기업(삼성전자, LG전자, SKT 등) 100여개 이상 중소기업 참여

ㅇ 지원규모 및 민간자본 비율 확대

* ‘11년 총 312억원(국고 47, 민자 265) → ‘12년 총 500억원(국고 71, 민자 429)

□ (분야별 동반성장 협의회 구성·운영) 동반성장을 위한 구체적 추진방안 마련 및 실질적인 성과 도출

ㅇ 공생발전 방안․공동사업 제안을 종합한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체 추진 및 협약’ 발표 및 시행(‘12.6월)

* e-스포츠 등 콘텐츠 산업 각 분야별 동반성장협의체 운영, 공생발전 방안 마련

ㅇ 서울시, 경기도 등 자치단체별 콘텐츠기업협의회 운영을 통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공생 협력방안 도출

ㅇ 저작권 상생협의체를 통한 이해당사자 간 가이드라인 제시 및 환경 변화에 맞는 새로운 규칙 정립

* 음원사용료 및 유통구조 개선(‘11.11～‘12.4월), 이-러닝 가이드라인 마련(‘12.12월)

□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공정성확보 및 분쟁의 사전예방·신속처리, 이용자 권익보호 강화

ㅇ 콘텐츠 거래의 투명성 확보 및 유통촉진을 위한 콘텐츠 거래사실 인증 및 콘텐츠제공서비스 품질인증 제도 활성화

ㅇ 콘텐츠 분쟁의 신속 처리를 위한 24시간 자동응답시스템 구축(‘12.6월)

ㅇ 불공정 거래 관행 실태조사 및 법률자문단 확대 운영

* 법률 자문단 운영 확대(7개소→16개소, 30명→60명), 소송지원 등 서비스 강화

ㅇ 콘텐츠의 건전한 거래 및 유통질서 확립과 이용자 권익보호를 위한 이용자보호지침 제정․시행(‘12.1월)

□ (미디어산업 공정경쟁 환경조성) 신문시장의 투명성·신뢰성 제고 및 지상파 방송사 중심의 제작·유통구조 개선

ㅇ ABC제도 정착 및 선진화(’12.11월, ‘11년도 공사부수 완료․공개)

- 발행․유가부수 외 신문의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통합 오디언스 차원의 독자프로파일, 웹․모바일 조사 병행 추진

- 언론사․광고주 등과 협의, 조사 표준안 확정 및 공사 시행(‘12년 상반기)

- 언론사 부담 완화를 위한 공사 비용체계 합리적 개선(‘12년 상반기)

* 신문협회․광고주협회․ABC협회 등과 공동 협의 추진

ㅇ 방송프로그램 공정거래 환경 조성

- 방송프로그램 제작 표준계약서를 제정, 외주제작 시장에 채택을 유도하여 저작권과 수익배분이 합리적으로 배분되도록 지원

* 표준계약서 주요내용 : 방송프로그램 권리(저작권) 귀속, 수익배분 비율․기간 등 명시, 간접광고․협찬고지 수익배분, 분쟁해결 절차 등

- 가장(유사)외주를 방지하고 외주제작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해 외주인정 기준 마련 및 적용

* 외주인정 기준 : 작가, 출연자, 연출, 스태프, 제작비 조달․관리 및 저작권 확보 등

4-3		공정 관광 환경 조성

▣ 공정관광 환경 조성을 통한 여행 품질 개선 및 관광만족도 제고

□ (공정여행 문화 정착) 업계 건전성 및 대국민 공정여행 인식제고를 통한 건전여행 유도

ㅇ 공정여행 문화 정착을 법․제도 마련 및 지원 강화

- (가칭)「여행업법」제정을 통한 여행업 취급 수수료 근거 및 공정여행 개념 도입과 위반 시 처벌조항 마련

- 우수여행상품 인증제도 운영(60건) 및 업계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을 위한 협의체 구성․운영 지원

ㅇ 여행사 지도․감독 기능 강화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 여행정보센터(www.tourinfo.or.kr) 활용, 여행사 관련 정보 공유

- 여행불편처리센터 연계, 민원 다수 중점관리 여행사 지도 감독 강화

- 지자체 담당자 대상 교육 강화(250명) 및 업무매뉴얼 제작․배포(1,000부, ‘12년 하반기)

ㅇ TV, 라디오, 신문, 지하철 광고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공정여행 캠페인 지속 추진(5개 매체, 2.5억원)

□ (지역 중심 공정관광 실현) 네트워크 구축 및 공정관광 문화 확산

ㅇ 지역 밀착형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및 운영

- ‘공정관광’ 주제 포럼 운영 및 아이디어 공모전 등 추진(‘12년 하반기)

ㅇ 공정관광 지방 확산․정착 추진

- 지역 공정여행 상품 개발 및 홍보(20건), 지역 여행정보센터를 통한 안전․건전여행 정보제공(‘12년 하반기), 지자체 소관 관광시설물 실태파악 등 실시

4-4		스포츠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

▣ 선수 (성)폭력 근절 등 스포츠인권 향상

▣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방지 후속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 (공정․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선수 (성)폭력, 승부조작 등 전근대적 체육계 관행 근절

ㅇ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지속 전개

* 선수, 지도자, 학부모를 대상으로 16개 시도별 집합 및 방문교육(11,234명) 추진

ㅇ 스포츠인권 향상 기반구축 강화

* 스포츠인권 전문인력풀 운영(시․도별 5～8명, 경기단체별 1～2명), 대한체육회 내 ‘스포츠人 권익센터’ 운영(종목별 선수지도 매뉴얼 제작․보급 및 신고․상담)

ㅇ 종목별 (가칭)비리근절대책위원회 구성․운영, 사전예방 교육 확대(연 4회 이상) 등 프로스포츠 승부조작 후속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

* 축구 외에 야구․농구․배구 등 전 종목으로 확대 및 운영 내실화 추진

□ (체육단체 체질 개선)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55개)의 운영 효율성․민주성․투명성 제고를 위한 조직운영 평가 지속 실시

ㅇ 평가의 실효성․공정성 제고 및 내실화 도모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지속적 개선방안 도출

* 2010년 최초 도입, 평가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지급(‘12년 5억원)

ㅇ 체육분야 공공기관, 가맹경기단체의 경영 효율성 및 재정 투명성 강화

□ (도핑방지 활동 강화) 스포츠계 공정경쟁시스템 정착을 위한 도핑 방지 대책 마련․추진

ㅇ 최근 도핑건수 증가에 대응하여 프로선수 대상 도핑검사 확대 등 도핑 위반에 대한 법․제도적 근거 마련(‘12.1월～)

경쟁력과 자긍심, 문화로 발전하기

5		미래형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

5-1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

▣ 시장창출 잠재력이 큰 차세대 콘텐츠의 전략적 육성

- 스마트콘텐츠, 3D콘텐츠, 융복합 디지털콘텐츠, 차세대 게임, 전자출판

▣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지원 활성화를 위한 1,700억원의 신규 펀드 결성

□ (차세대 콘텐츠 육성) 문화콘텐츠 5대 강국 진입을 위한 차세대 콘텐츠 전략적 육성 및 글로벌 산업여건 조성

ㅇ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기반 마련

- 스마트콘텐츠의 개발과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창업 및 기업역량 강화를 위한 스마트콘텐츠밸리 조성(100개 입주기업, ‘12년 100억원)

* 테스트 베드 구축, 기술ㆍ교육지원, 사업화(멘토링, 투자유치, 마케팅) 지원

- 초기 해외시장 개척을 위한 전문행사 개최 및 프로모션 등 지원

* 스마트컨퍼런스&어워드 개최, 대중소기업 동반해외진출 지원 등

ㅇ 3D 콘텐츠 전략 육성

- 공동제작 인프라 구축으로 고가의 3D 장비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이동식 3D제작 스튜디오(중계차) 시스템 구축(80억원)

- 3D 콘텐츠 시장 창출을 위한 제작 및 마케팅 지원 강화

* 평창 동계올림픽, 지자체 대상 3D 콘텐츠 제작지원(6종, 25억원)

* 국제 3D 컨퍼런스(산타페 워크숍 연계) 개최 지원, 3D 콘텐츠 공모전 개최

ㅇ 융복합 디지털 콘텐츠 육성

- 글로벌 CG기업과 1:1 비즈(Biz)매칭 지원 및 공동제작 활성화

* 영화, 방송 등 해외 콘텐츠 제작(프로젝트)시 CG 부문을 수주한 국내 업체 지원(3건, 각 12억원), 국내 프로젝트 참여 CG 업체 지원(2건, 각 5.5억원)

- 문화산업 이외의 관광, 의료, e-트레이닝 등 분야로 가상현실 기술을 확산하여 새로운 비즈(Biz) 모델 창출(5건, 25억원)

- DC공동제작 시설장비인 랜더팜 시스템*을 구축․제공함으로써 중소·영세 콘텐츠 기업 창작 역량 강화(12억원)

* 랜더팜 : 영화․방송 등에 사용되는 컴퓨터그래픽을 만들기 위해 구축하는 시스템

ㅇ 모바일 등 차세대 게임산업 성장 기반 강화

- 시설투자, 퍼블리싱 확대 등 차세대 게임개발 인프라 확충

* 글로벌게임허브센터(50억원) 및 모바일게임센터운영(50억원) 지원

- 국산게임의 글로벌 진출을 위해 해외에서 직접 서비스 될 수 있도록 인프라, 마케팅, 결제, 고객관리 등의 서비스플랫폼 지원(40억원)

- 기능성게임에 대한 제작지원을 강화하여 다양한 게임이 출시될 수 있도록 지원(게임활용수업, 치매예방, 장애학생치료 등 22억원)

ㅇ 전자출판 신성장 기반 조성

- 전자책 제작 활성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전자출판 제작지원센터 운영(200여종), 전자출판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700여명)

- (가칭)전자출판통합지원시스템 구축(’12.4월)으로 투명한 시장 환경 조성

- 국내시장 확대 기반 조성 및 국제진출 발판 마련

* 전자책 제작 솔루션․공용서체 배포, 맞춤형 저작툴 정보 제공, 이-북 호환기술개발(저작권위원회, ‘12.12월)

* 국제 디지털도서전(프랑크푸르트도서전, 동경디지털북페어 등) 참가 지원

□ (차세대 문화기술 전략적 육성) 미래전략 문화기술 추진체계 정립 및 R&D 중점 추진을 통한 기술수준 향상

ㅇ 콘텐츠·문화예술·체육·관광을 아우르는 ‘2차 문화기술 5개년 계획’ 수립(‘12.4월)

ㅇ 콘텐츠, 문화예술, 과학기술을 접목한 융합연구 수행을 위한 (가칭)문화기술연구원 설립 추진(‘12년 10억원, 준비위 운영비)

* 관련법 개정 및 설립준비위 구성(1분기)→예산확보(3분기)→법인설립절차추진(4분기)

ㅇ 미래 콘텐츠산업에 필요한 기반기술(223.2억원), 공연․전시․국악 등 문화예술 분야 첨단산업화 관련 기술 개발(70억원)

ㅇ 3D, 실감, 가상현실 등 게임, 영상․뉴미디어, 융합형 콘텐츠 등에 사용되는 산업혁신 기술개발(425억원)

ㅇ 지역별(5+2 광역경제권)로 특화산업과 연계하여 연구개발, 인력양성, 산업화 지원 등을 수행할 문화기술 연구센터 지원(20억원/부산, 전주)

□ (콘텐츠산업 금융․투자지원 활성화) 업계 최대 애로 요인인 자금조달,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모태펀드 출자를 통해 총 1,700억원 규모 펀드 조성

* 글로벌콘텐츠(1,000억원), 제작초기 소외 장르 콘텐츠 제작 활성화 유도(600억원), 영화계정을 통한 영화 다양성 투자펀드 조성(100억원)

ㅇ 완성보증 절차를 간소화하여 보증활성화(연내 350억원 목표), 장르별 가치평가모델 DB 구축(80개 프로젝트 분석)

ㅇ 영세 콘텐츠업체에 자금대여․보증․투자를 지원하는 콘텐츠공제조합의 연내 설립을 위한 법개정․예산확보 추진

* ‘12～‘14년까지 총 1천억원 규모의 공제조합 설립을 통해 3년간 1조 9,000억원의 융자․보증지원 목표

ㅇ 콘텐츠 청년창업자에 대한 컨설팅, 멘토링과 연계하고, 융자지원 제도 강화

* 중소기업진흥공단, 시중은행 연계, 콘텐츠 청년창업 전용대출․창업자금 마련

ㅇ 콘텐츠 분야 금융종사자의 전문성 강화 교육프로그램 실시(150명)

* 은행, 자산운용사, 창투사 등 금융기관 종사자 대상 연 5회 110시간 내외

□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업계 최대 애로 사항인 자금조달, 현장맞춤형 인력양성 지원 강화

ㅇ 창의적 일자리 창출형 교육 실시

* 도제식 창작 멘토스쿨 운영(멘토 96명, 멘티 240명, 45억원), 중소기업․1인 창조기업 협업시스템 구축(23억원)

ㅇ 3D 전문인력 등 산업계 맞춤형 전문인력 집중 양성(2,749명, 136억원)

* 3D(1,000명), 데이터베이스(1,000명), 게임․스마트 등 국가전략직종(200명) 등

5-2		미래핵심 관광산업 육성

▣ 2020년 외래관광객 2천만 명, 관광수입 300억 달러 달성

- 2012년 1,100만 명 유치 목표

- 관광 인프라 확충, 환대서비스 등 관광여건 근본적 개선

□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외래관광객 1천만명 시대를 맞이하여 양적 성장과 더불어 관광수용태세 선진화를 통한 질적 성장 도모

ㅇ 수도권 지역 관광숙박시설 확충 기반 마련 및 지역 관광거점 내 고품격 숙박시설 확보

* 우수숙박시설 지정 확대(‘11년 379개 → ‘12년 500개), 관련 법령 제․개정(「관광숙박시설 확충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등), 서울마곡지구․고양관광문화단지 내 관광복합단지 조성

ㅇ 문화재 전담해설사 확대 및 무자격 가이드 단속 강화를 통한 가이드 만족도 제고

* 문화관광해설사 증원(‘11년 2,400명 → ‘12년 3,000명), 무자격 가이드 고용업체에 대한 행정처분 추진(시정명령, 영업정지 등)

ㅇ 중국 소득수준 상승 및 비자제도 개선에 따른 중국 관광객 급증에 대비한 서비스 체계 개선

* 4대 고궁․종묘 중국어 해설사 증원(‘11년 11명 → ‘12년 30명), 수도권 중국인 관광객 관광안내표지판 설치(55개소), 중국어 관광안내전화(1330) 설치(10개소)

ㅇ 수도권 지역 아파트 등 도시형 민박 500개소 육성, 도심 숙박부족 문제 해결 및 한국 가족문화 체험 관광 확대

*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도시형 민박을 선정(500개)하여 홍보․마케팅 등 지원

ㅇ 주요 관광요소에 한국적 특색을 살린 관광 상징물 설치(3개소 시범설치, ‘12년 하반기)

* 공항에 한국 정자․정원 조성, 관광호텔 로비에 한국 기와대문 설치 등

□ (새로운 관광콘텐츠 발굴․육성) 관광 수요의 다변화 등 관광환경 변화에 따른 창조형 미래관광 콘텐츠 개발

ㅇ 관광산업 선진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창조기업 지원

- 기존 관광업종외 새로운 관광산업 분야의 수익 모델 발굴 및 확산

* 창조관광기업 발굴, 컨설팅 등 사업화 지원(50개 기업), IT 인프라 지원, 홍보 마케팅 집중 지원 등 종합 지원체계 구축․운영 지원

ㅇ 조선·자동차·IT 등 산업자원을 활용한 산업관광 육성(지자체 공모, 14억원)

ㅇ K-POP, 드라마, 영화 등 한류 콘텐츠를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및 마케팅 강화

* 한류드라마 촬영장소 관광 상품화(선덕여왕, 제빵왕 김탁구 등) 추진, 한국방문의 해 계기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및 인천한류콘서트 등 이벤트 활용

ㅇ 여수 엑스포 주변지역의 관광자원을 개발(6개 사업, 49억원)하고 연계된 관광콘텐츠 발굴 및 국내외 홍보마케팅 지원

ㅇ 제주도의 관광브랜드 제고, 관광콘텐츠 발굴 및 인프라 개선으로 세계적 고품격 관광지로 육성

□ (고부가가치 관광산업 육성) MICE․의료․레저(요트․크루즈)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분야 집중 육성

ㅇ ‘12년을 ’Korea Convention Year'로 지정, MICE 산업 도약의 전기로 삼아 대형 컨벤션․인센티브 관광 집중 유치 및 홍보 확대

* 유치․개최 인센티브 제공, 해외 MICE 전시회 한국관 확대 및 로드쇼 개최, 산․학 연계형 인턴십 및 일자리 창출 지원(채용박람회, ‘12.7월)

ㅇ 동남아․중앙아시아 등 의료관광 신규시장을 개척하고, 장기체류형 웰빙체험 및 한방의료 등 고품격 의료관광 집중 육성

* 신규시장 대상 나눔의료관광 확대 실시(10개 지역 20명 환자 초청, 무료치료 및 모범사례로 현지 홍보)

ㅇ 고품격 레저관광 요(보)트․크루즈 등 해양관광레저산업에 대한 정책적 지원 근거 마련 및 저변 확대 노력

* 관광진흥법시행령에 ‘관광 요(보트)업’ 신설(‘12.6월), 크루즈 관광객의 맞춤형 상품 개발 등

□ (자연친화적 생태․녹색관광자원 육성) UN이 지정한 세계생태관광의 해(‘02년) 10주년(‘12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생태․녹색관광 집중 육성

ㅇ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별(산, 습지, DMZ, 갯벌 등) 특성화 추진(18억원)

ㅇ 섬 생태관광자원(가거도, 거금도 등)을 활용한 녹색관광 상품화(10억원)

ㅇ 제4차 세계생태관광총회 국내 유치(‘12.9월, 경기 고양) 및 성공적 개최 지원

ㅇ 가람길 등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조성 지속 추진(400km, 39억원)

5-3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 성장 잠재력이 큰 스포츠산업 선진화 기반 마련

- 스포츠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 수립 및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구축) 스포츠산업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제고를 위한 발전기반 조성

ㅇ 스포츠산업 육성 종합계획(‘12~‘16년) 수립 및 범정부적 추진체계 구축

* 관계부처 협의체 구성 및 운영(기획재정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등)

ㅇ 스포츠과학과 IT․BT 융합 스포츠 용품 개발(15건), 중소기업 제품 개발 자유 공모(7건, 건당 2억원) 등 R&D 지속 투자

ㅇ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 시설업체, 스포츠서비스업체 대상 융자 활성화(82억원, 이율 4%)

ㅇ 스포츠산업 수요의 폭발과 산업 규모 성장에 대비한 스포츠산업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마케터․시설업 경영관리자 과정 운영(체육과학연구원, 6개 과정 350명, 3.5억원), 지자체 연계 지역별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지방 5개 대학 400명, 3억원), 스포츠용품업체 디자인․기술 인턴 지원(50명)

ㅇ 스포츠용품업체의 해외 판로개척과 품질 경쟁력 확보 지원

* 국내외 스포츠용품 전시회 참가 지원(8.6억원), 해외 품질인증 획득을 위한 컨설팅 지원(4.6억원), 스포츠 용품 인증제도 근거 마련 추진

□ (프로스포츠 활성화) 프로스포츠에 대한 법․제도․재정적 지원 강화

ㅇ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의 주최단체지원금(수익금 중 10%) 사용의 투명성 제고 및 프로세스 개선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주최단체지원금 집행 지침’ 개정 추진(‘12.2월),  ‘지원금통합관리시스템’ 구축 및 확대 추진(‘12년 상반기)

ㅇ 프로스포츠산업 육성을 위한 법․제도 개선 추진

* 경기단체 및 구단 세제지원방안, 지자체가 프로구단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 지상파 TV중계방송 확대를 위한 의무 방송비율 도입 추진 등

6		세계 속의 문화강국 위상 제고

6-1		국가 대표 문화공간 조성

▣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상징 조성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 (‘12.12월),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13.2월) 등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과거와 현재를 통해 미래와 세계를 여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개관(‘12.12월)

ㅇ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기적의 역사를 기록하고 국가적 정체성을 찾는 공간으로 조성

* 총사업비 454억원(‘10～‘12년), 부지 6,445㎡, 건축연면적 10,434㎡

ㅇ 대한민국 발전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전시하되 실물전시와 첨단 IT․CT 기술을 활용하여 다양하면서 압축적으로 전시

ㅇ 국가발전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대표하는 다양한 전시자료 수집

* 자료수집 목표량 : 30,000점(구입 22,000점, 기증 8,000점)

□ (국립서울미술관) 경복궁․한옥마을․종친부 등 도심속 주요 문화공간과 조화를 이루는 한국적 미술관 건립(‘13.2월)

ㅇ 한국의 전통마당 개념을 도입한 5개 마당(미술관, 전시, 종친부, 경복궁, 도서관)을 중심으로 전시실, 문화 창작 공간 등으로 구성

* 총사업비 2,565억원, 부지 27,264㎡, 건축연면적 52,101㎡

ㅇ 서울관 준공과 연계하여 위탁제작 작품 설치, 다원예술 행사 등 전시 프리오픈행사 개최(’12.10월)

ㅇ 완공 후 과천관-서울관-덕수궁관 각 분관별 특성화 운영

* 서울관(대형 기획전), 과천관(소장품전), 덕수궁관(중․소 기획전)

□ (한글박물관) 한글의 창제정신과 과학성을 조명하는 한글박물관 건립(‘13년 완공, ’12년 공정률 45% 목표)

ㅇ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복합문화공간으로 건립

* 총사업비 369억원(‘09～‘13년), 부지 295,551㎡, 건축연면적 11,322㎡

ㅇ 상설전시실(한글을 만들다, 꽃 피우다, 생각하다), 기획전시실, 교육체험실 운영을 위한 한글자료 수집, 전시 체험물 제작 등

□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세계를 향한 아시아 문화의 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14년 완공, ’12년 공정률 60% 목표)

ㅇ 2014년도 개관을 위한 문화전당 본격 건립 추진(‘11년도 공정률 32%)

- 예술극장(대․중극장), 창조원(창조공간, 미술관), 정보원(신개념 박물관, 도서관), 교류원, 어린이문화원 5개 공간으로 구성

* 총사업비 7,162억원(‘04～‘14년), 부지 128,621㎡, 건축연면적 178,199㎡

ㅇ 아시아의 길을 테마로 한 개관 전시 준비, 콘텐츠․프로그램 제작 착수 등 차질 없는 개관 준비

6-2		주요 국제행사 계기 국가 이미지 제고

▣ 핵안보정상회의․여수세계박람회 계기 소프트파워가 강한 문화강국 이미지 부각

▣ 2012런던올림픽 종합 10위권 달성 및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핵안보정상회의․여수세계박람회 문화적 지원) 한국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려 국가브랜드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로 활용

ㅇ 핵안보정상회의 준비기획단과 원활한 업무협조를 이끌어 낼 수 있도록 별도의 핵안보정상회의 문화행사지원단 구성․운영

- 정상회의 관련 문화․특별행사 기본계획 수립 및 집행

- 국내외 홍보기본계획 및 기자단 취재대응․지원계획 수립

ㅇ 여수세계박람회 조직위원회와 유기적 업무협조를 통한 박람회의 문화관광 축제기반 조성

- 여수 주변 관광자원 확충으로 남해안권 관광벨트 구축 (‘08년~‘12년, 321억원)

- 여수 주변 대표적 지역축제 등 주요 문화･공연･전시행사 개발 및 실행

□ (2012 런던올림픽 성과 극대화) 2012 런던올림픽을 국가브랜드 가치 및 국격 제고의 계기로 활용

ㅇ 스포츠강국에 걸맞은 우수한 성적 달성으로 한국스포츠의 글로벌 위상을 강화(세계 10위권 유지, 금메달 13개 이상 획득)

* 제29회 베이징올림픽대회(‘08.8.8～24) : 종합 7위(금 13, 은 10, 동 8)

ㅇ 올림픽 기간 중 한국문화 홍보, 스포츠 외교활동 지원, 선수단 지원, 미디어 지원을 위한 코리아하우스 운영

- 올림픽을 한국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스포츠외교 역량을 강화하는 장으로 적극 활용

* 운영기간 및 장소(‘12.7.24～8.12 / 런던 로얄템스요트클럽)

ㅇ 런던올림픽 계기 문화축전 행사로 ‘한국문화 종합페스티벌’ 개최 등 한국문화 붐 조성(’12.4～8월 / 런던, 에딘버러 등)

* K-Pop 페스티벌 공연(‘12.6.2～3) 및 ‘한국문화의 달’ 행사(‘12.6월), 한국창작 발레 ‘라 춘향’ 및 ‘한여름밤의 꿈’(세익스피어축제 참가) 공연 추진 등

□ (국제경기대회 성공 개최 지원) 2018 평창동계올림픽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 개최 준비 및 운영 내실화를 위한 지원 강화

ㅇ 2018 평창동계올림픽 성공 개최를 위한 기반 조성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으로 대회준비 및 운영기반 구축

* 조직위 운영, 경기장 건설(피겨․쇼트트랙 등 6개 경기장) 등 인프라 확충 지원(81억원)

- 정부지원위원회(총리 주재) 및 지원실무위원회(문화부 2차관 주재) 개최로 주요 정책 및 현안사항의 심의․조정 및 범정부 협력체계 구축

ㅇ 2014 인천AG 시설계획변경(’12.1월), 2015 광주U대회 총사업비 확정 및 시설계획 수립(‘12.3월) 검토․확정 등 개최 준비 지원

ㅇ 2012년 F1코리아그랑프리,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등 주요 국제경기대회의 경기력 향상 지원 및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진 종합축제로 개최 준비

□ (국제 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 국제문화행사의 성공적 개최를 통한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ㅇ 전통문화의 세계적 교류, 안성세계민속축전 개최(’12.10.1～14)

* 50개국 90여 단체 3천여 명 참가, 102만명 관람 예상

ㅇ 한국문학의 국제적 위상 제고, 제78회 세계펜대회 개최(’12.9.9～15/경주)

* 95개국 외국문인 4백명, 내국문인 8백명 참가 예정

ㅇ 주요국 수교 계기 문화행사 추진

* 한․중 수교 20주년 행사 : 개막식(‘12.3, 서울), 폐막식(‘12.11, 북경)

* 한․사우디 수교 50주년 행사 : 자나드리아 축제 주빈국 참가(‘12.2.8～24)

ㅇ 세계 주요 문화행사 주빈국 참가 지원을 통한 한국문화 저변 확대

* 코스타리카 국제예술제(‘12.3.15～25), 베이징국제도서전(‘12.9.5～9.9)

ㅇ 2013 서울 국제 타이포 비엔날레 개최 준비

* 사무국 구성 및 협력기관 체계 마련(‘12.3월), 비엔날레 기획 및 준비(‘12.4～12월)

ㅇ 유네스코 세계 문화예술교육 주간 행사 첫 개최

* 유네스코(파리)와 한국 동시 개막 행사로 국제적 리더십 확보(‘12.5월 넷째 주)

6-3		전략적 해외진출 강화

▣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지속적 한류확산 기반 구축

▣ 한류열풍에 이은 한국어 배움 열기 확대, 세종학당 대폭 증설

□ (글로벌 한류 확산) 지역별 맞춤형 전략으로 한류의 지속적인 성장 기반 구축

ㅇ 한류 확산지역(아시아권) : One Asia 콘텐츠 리더 전략

- 인력교류, 공동제작․투자ㆍ마케팅 등 협력 촉진에 대한 MOU 체결 및 ‘한․중․일 문화산업포럼‘의 장관급 격상 추진

- 아시아 뮤직마켓 개최를 통한 아시아 음악시장 네트워크 허브 구축 및 상호교류 확대(15억원)

* 전시․판매 부스 등 비즈마켓 설치 운영(B2B), 컨퍼런스 학술행사 개최, 국내외 유명 아티스트 합동 공연(경기장), 아시아퍼시픽 뮤직네트워크 개최 지원(울산)

ㅇ 한류 신흥지역(유럽, 중남미) : 교류협력·홍보 강화

- 해외 국제영화제, 마켓, 유명 축제 등을 활용한 해외마케팅 지원 및 브랜드 이미지 제고

* 유럽․북미 등 5개 지역 축제에 15개 대중문화 공연팀 지원, K-pop 기획사․수출기업 연계 해외 진출 지원

- 한-EU 문화협력위원회 활용을 통한 실질적 협력기회 창출

ㅇ 한류잠재지역(중동, 아프리카) : 공적개발원조(ODA), 인적교류 확산

- 잠재적 신흥 콘텐츠 시장 선점을 위한 저개발국가 콘텐츠 무상제공

* 요르단, 이라크, 이집트, 나이지리아 등

□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세종학당 확대 운영 및 한국어 교원 전문성 강화

ㅇ 유럽․미주 등 한류 확산 지역, 외국인력 송출국가*에 세종학당의 전략적 확대(‘11년 60개소, 19억원 → ‘12년 90개소, 30억원)

* 고용허가제를 통해 국내 기업에 인력을 송출하는 국가(15개국)

ㅇ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해외 시범 파견(20명, 6.6억원) 및 현지인 교원양성 확대(‘11년 55명 → ‘12년 200명)

□ (태권도 세계화) 태권도의 저변 확대 및 올림픽 핵심종목 유지를 위한 지원 대책 마련․추진

ㅇ 인력진출․교육지원 등 세계화 사업의 지속 추진(45억원)

* 사범(12개국), 시범단(30개국), 평화봉사단(50개국, 240명), 대학생 인턴사범(미국 120명), 외국 공립학교 태권도 수업 지원(4개국)

ㅇ 태권도의 올림픽 핵심종목 유지를 위한 대책 마련

- 문화부, 태권도단체 등이 참여하는 ‘관계기관 TF’('11.9월～), ‘(가칭)태권도발전협의회’(’11.9월～)를 운영, 유지대책 마련

* 2013년 IOC총회에서 2020년 올림픽부터 핵심종목을 25개로 축소하고, 3개의 추가종목을 선정 예정

□ (문화예술 시장 확대) 우수 문화예술의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조성 강화

ㅇ 온라인 가상미술관 구축을 통한 국내작가 해외홍보 강화

* 온라인 전시 및 작가정보 제공(‘11년 시범운영을 거쳐 ‘12년 40명, 4억원)

ㅇ 국내 작품의 해외진출 활성화와 국내외 공연예술단체간 교류를 위한 서울아트마켓 개최(‘12.10월, 60개국 1,600명 참가)

- 해외 주요 아트마켓 및 기획자․프로모터와의 협력 강화

ㅇ 우수 공연작품 제작을 위해 공연기획자, 제작 극장 및 예술단체 우수프로젝트 등에 대한 해외 교류 지원(4개국, 20여명, 4.3억원)

- 국제적으로 영향력 있는 유명예술단체와의 협력을 통한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지원(‘12년, 5개 프로젝트)

6-4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제반 여건 조성

▣ 한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해외 인프라망 확대

- 제3세계 중심의 재외문화원 증설 추진

- 뉴욕코리아센터 착공 및 파리코리아센터 추진

□ (법․제도적 기반 마련) 국제문화교류의 안정적 추진체계 마련

ㅇ「국제문화교류진흥법」제정 추진

- 분야별 국제문화교류사업 총괄 지원 체계 구축

- 재외문화원, 코리아센터 설립․운영 지원 근거 마련

ㅇ 국제문화교류 중․단기 계획(2012～2014) 수립 및 체계적 실행

* 집중 교류국가 선정 및 계획의 사전 확정으로 사업 내실화

* 문화예술․콘텐츠․관광․체육교류의 연계 강화로 시너지 제고

□ (해외 인프라망 확충 및 역할 강화) 문화교류 활성화 및 한국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재외문화원 증설 및 전략적 배치

ㅇ 문화수용도가 높은 제3세계 중심의 재외문화원 증설 추진

- 동남아(태국), 아프리카(이집트), 남미(브라질) 등 신설 추진

* 9개국 12개소(‘08년) → 20개국 24개소(‘11년)

ㅇ 코리아센터 건립 확대로 권역별 문화허브 기능 강화

* 뉴욕코리아센터 착공(‘12년 하반기) 및 파리코리아센터 추진

ㅇ ‘한류 사랑방’으로서 재외문화원 역할 강화

- 공연, 전시 및 한류 체험관 설치 등 다목적 서비스 제공

- 재외문화원별 공간 차별화 및 특화사업 추진

□ (정부-공공-민간 교류․협력 강화) 국가브랜드 마케팅 제고를 위한 유관기관 간 협력 강화

ㅇ 코리아센터 내 관광공사․한국콘텐츠진흥원․저작권위원회 지사 등 공동사업 추진으로 유기적인 한국문화 서비스 제공 확대

* KOTRA, aT센터, 현지 진출기업 등 경제단체와의 협력 확대

ㅇ 수교행사 등 주요 국제행사 시 범정부 협의체 운영

□ (관광 분야 국제협력 강화) 제19차 유엔세계관광기구총회(‘11.10.8~14)의 성공적 개최 이후 관광 외교역량 및 국제사회에서의 역할 강화

ㅇ 개도국 관광발전 지원을 위한 국제원조기구 협력 사업 지속 추진

* ‘Millennium Village Project’(아프리카 10개국 관광개발 지원사업) 대상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기념품 제작, 안내 체계 지원(UNWTO ST-EP, 연간 7억원)

ㅇ OECD 관광위원회 국내 개최(‘12.9, 전북 무주)로 세계 관광분야 주도적 참여

* T.20 관광장관회의(‘10), UNWTO 총회(‘11)에 이은 연속 국제 관광회의 개최

ㅇ 아태지역 고위공무원 관광연수(20명, 1억원) 등 협력 사업 및 인력 파견 등 한-UNWTO간 지속적 교류

□ (스포츠외교 역량 강화) 교육, 현장경험, 국제기구 활동을 포괄하는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ㅇ 국제무대 진출 희망자(선수, 지도자 등 체육분야 종사자) 대상 교육과정 운영

* 기초영어과정(20명), 한국외대 어학과정(40명), 해외연수과정(25명)

ㅇ 준비된 인재를 대상으로 국내외 활동 기회를 제공, 실무 능력 및 국제 감각 배양 지원

* 국제기구․인턴활동 지원(10명), 국내 체육단체 국제업무담당 지원(32명), 국제회의․행사 참가 지원(90명)

ㅇ 국제체육기구 임직원 정보 구축(‘12.3월), 인재 DB 시스템 보완 및 업데이트(’12.1월) 등 국제스포츠 인재정보의 체계적 관리

* 국제스포츠인재풀(DB) 구축․운영(‘05년～) : 선수출신, 심판, 지도자, 국내외단체 임직원 등 총 846명 등록(‘11.10월 현재)

7		국정성과 공감홍보로 국정운영의 안정적 뒷받침

□ 국정성과 공감 홍보로 ‘성공한 정부’ 이미지 확산

ㅇ 정책고객의 공감과 감동을 담은 스토리텔링과 현장중심 홍보로  4대강, 한미FTA, 친서민 복지 등 주요 정책성과 체감도 제고

* 4대강 인근 지자체장․지역주민․자전거 동호인 참여 등 정책고객 적극 활용

ㅇ 부처 협력과 민간 협동홍보를 통해 ‘공생발전, 친서민 복지’ 등 국정운영의 핵심가치에 대한 국민 공감대 확산

ㅇ 국정홍보의 중심적 역할 강화와 홍보콘텐츠 혁신 추진

* △정책현안 △위기관리 이슈 등에 대한 정책현안 사전홍보협의체 구축

□ 젊은 세대 소통과 세대별 맞춤형 홍보 강화

ㅇ 청년․직장인․베이붐세대 등 계층별 정책적 요구를 귀담아 듣는 정책여론 수렴 기능 활성화

* KTV ‘캠퍼스기자단’, 위클리공감 ‘전문가 쓴소리’, 정책포털 ‘소셜 댓글’ 등 활성화

ㅇ KTV․위클리공감 등 보유매체 혁신 및 정책 커뮤니티 확대

□ 국가행사 성공개최와 국가이미지 제고를 위한 융합 홍보 추진

ㅇ 핵안보정상회의, 여수엑스포, 런던 올림픽 등 국제 행사 계기 국민 통합 및 국가 이미지 제고 추진

* 핵안보정상회의 성과 활용 홍보, 런던올림픽 계기 ‘함께 가자 대한민국’ 캠페인 등

ㅇ 주요 외신 대상, 국정 성과에 대한 특집 프로그램과 간행물 제작 배포 및 국정 철학의 대내외 확산

□ 미디어 환경변화에 부응한 신매체 개발 및 민간협력 홍보채널 확충

ㅇ 팟 캐스트, 태블릿 PC용 매거진 등 SNS 채널 개설을 통해 개인 밀착형 정책홍보 콘텐츠 확산

* 소셜미디어 활용 ‘오픈소스 정책결정’, 스마트 기기용 ‘공감’ 팟캐스트 개설 등

ㅇ 종편․보도전문채널 등 신규매체와 전략적 협력사업 기획, 지역민방 및 종교․오락 등 케이블 방송 대상 콘텐츠 제휴 확대

* 교통방송에 이어 뉴스전문채널․종교채널․오락채널 등 케이블TV와 공사․공기업․지자체 보유매체 등으로 협력사업 확대

주요 문화지표

		2008년		2012년
문화예술
문화예술 관람률 문화시설 이용률		67.3% 45.2%		73% 59%
콘텐츠산업
매출 규모 고용 규모 수출 규모		66조원 49.6만명 23.4억달러		80조원 56만명 45억달러
관 광
외래관광객 입국 관광 수입		689만명 97.2억달러		1,100만명 130억달러
체 육
생활체육참여율(주 2~3회) 국민1인당 체육시설면적 스포츠산업시장 규모		34.2% 2.54㎡ 26.3조원		43% 3.5㎡ 35.8조원

별첨자료 1

2012년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적극 창출(정부의 4대 일자리 창출 분야)

* 정부의 4대 일자리창출 분야 : 1. 청년 창업 활성화 2. 고졸자 취업지원 확대 3. 문화·관광·글로벌 일자리 창출 4. 사회서비스 일자리 확대

ㅇ 고용유발효과가 큰 콘텐츠산업,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문화·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사업 신규발굴 및 기존사업 확대

구분	제조업	콘텐츠산업	관광산업
고용유발계수 (명/10억원)	7.98	12.11	15.50

<콘텐츠산업, 관광산업의 고용유발효과>

* ’08년 한국은행 산업연관표 활용

ㅇ 취업대상자 실태조사 결과, 청년층이 가장 선호하고 유망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분야는 문화콘텐츠산업 분야

* 취업예정자 실태조사(전국 대학생·취업준비생 1,000명 대상, 5.9～20) 결과,

- 문화콘텐츠산업 분야가 유망 직종 1위(31.3%)

□ 청년일자리의 보고(寶庫), 콘텐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

ㅇ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만화, 캐릭터, 뮤지컬 등 장르에 기반을 둔 해외진출 사업의 적극 확대를 통한 청년층 일자리 창출

* 영화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추진, 우수만화 해외진출지원, 국산캐릭터 개발·홍보사업 지원, 게임 서비스플랫폼 지원, 우수창작뮤지컬 해외진출지원 등

ㅇ K-POP 등 한류의 지속적인 확산을 위한 쌍방향 문화교류 사업 및 스마트콘텐츠 등 신규콘텐츠 육성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쌍방향 문화교류 : ‘11년 2개 지역 5개팀 → ‘12년 8개 지역 48개팀

ㅇ 콘텐츠 분야 우수 인력 창출을 위한 콘텐츠 창의인재동반 사업 신규 추진 및 전문인력 양성 사업 확대

* 창의인재 동반 사업 : 96명의 멘토를 통한 연간 240명의 창의인재양성

□ 신규 관광 콘텐츠 발굴을 통한 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ㅇ 창의적인 미래형 관광사업 진흥을 위한 1인 창조기업 형태의 창조관광기업 발굴 및 육성(50개 창조관광기업 × 3명)

ㅇ 전통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을 위한 전통한옥의 체험관광숙박시설 지원 등 신규관광콘텐츠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 재정지원을 통한 직접 일자리 창출 도모

ㅇ 문화시설 개관시간 연장을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는 국민문화향유권 사업 및 문화예술강사 파견 위한 문화예술교육활성화 사업 확대

ㅇ 대국민 관광체육서비스 질 제고를 위한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생활체육 지도자 배치 확대를 통한 일자리 창출

□ 사업별 일자리 창출 개수

(단위 : 억원)

사업명	’11년 (A)	’12예산안			비 고 (일자리)
		예산 (B)	증감 (B-A)	증감율 (%)
합 계(17개사업)	1,330	1,947	617	46.4	14,522→21,954명(+7,432명)
콘텐츠 산업	217	620	403	185.7	․2,270명 → 8,077명
1.해외진출지원(영화산업)	20	63	43	215.0	․550명 → 1,720명
2.한류진흥(쌍방향 문화교류)	6	43	37	616.7	․135명 → 720명
3.대중문화콘텐츠 산업 육성	126	229	103	81.7	․1,215명 → 3,245명
4.게임산업 육성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	30	40	10	33.3	․20명 →252명
5.스마트콘텐츠산업	0	110	110	순증	․0명 →500명(신규)
6.콘텐츠 창의인재동반	0	45	45	순증	․0명 →240명(신규)
7.창작뮤지컬 지원	0	30	30	순증	․0명 →400명(신규)
8.콘텐츠전문인력 양성 (3D전문인력 양성)	35	60	25	71.4	․350명 →1,000명
관광산업	77	187	110	142.9	․2,476명 → 3,362명
9.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	43	43	순증	․0명 →150명(신규)
10.전통한옥체험 숙박시설 운영	18	72	54	300.0	․76명 → 212명
11.문화관광 해설사 육성	59	72	13	22.0	․2,400명 → 3,000명
문화예술	664	744	80	12.0	․6,154명 → 6,680명
12.국민문화향유권 확대	125	133	8	6.4	․918명 → 1,001명
13.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500	567	67	13.4	․4,920명 → 5,326명
14.문화예술기관 연수단원 육성	26	26	-	-	․243명 → 243명
15.박물관 진흥지원	13	18	5	38.5	․73명 → 110명
체육진흥	372	396	24	6.5	․3,622명 → 3,835명
16.생활체육 지도자	240	264	24	10	․2,122명 → 2,335명
17.초등학교 스포츠강사	132	132	-	-	․1,500명 → 1,500명

* 2011.10월 정부예산안 기준

별첨자료 2

주요 정책과제 실천계획

추진과제	세부과제 내용	실 천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 누구나 쉽게 문화․체육․관광생활을 누리는 환경 조성
소외계층 문화향유권 확대	문화․여행․스포츠바우처 사업	사업계획 통보, 홍보 및 시행	사업 모니터링	사업 모니터링	사업 평가 및 ‘13년 계획 수립
	노인시설 체육용품 지원	사업계획 수립, 용품수요조사	용품 제작 지원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운영 및 정산․평가
	병영독서 활성화 지원	지원 부대 선정	독서 프로그램 지원	독서 프로그램 지원	사업평가 및 우수부대 포상
	장애인실업팀 창단 지원	공고․접수 및 평가․선정	팀 창단 지원	팀 창단 지원	장애선수 일반팀 편입
	다문화 사회 문화권 신장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사업 집행 및 모니터링	상반기 성과 평가	사업 최종평가 및 사례 발표
문화향유 기반 조성	문화역 서울 284 운영	개관 준비 및 정식개관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전시 및 공연 프로그램 운영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축인허가	공사 계약 및 착공	토목 공사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전기 공사	전기 공사	실내외 마감 공사	실내외 마감 공사
	지역문화 진흥기반 구축	지역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지역문화 대표 브랜드 선정	지방문화원 발전전략 수립	문화의 달 행사 개최
생활 속 문화체육관광 활성화	강변 거점별 관광레저기반 구축	충주 목계나루 등 3개 지역 착공	상주 신나루 문화 지대 조성 착공	공사 진행	공사 진행
	강변 5일장(주말장터) 운영	사업계획 수립	시행기관 공모 및 선정	사업 추진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4대강 산책로 생활체육광장 운영	조성지역 확정	광장 조성	광장 운영	사업평가
	게이트볼장 등 어르신체육시설	지원대상 확정 및 기금 교부	설계 및 시공	시공	시공 및 준공
	강별 역사문화 스토리텔링화	사업 착수	책자발간 완료	홍보 및 배포	홍보 및 배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문전성시 지원 계획 수립	문전성시 지원	사업 모니터링	정산 및 ’13년 사업계획 검토
2. 창의성 발현 및 창조 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 마련
문화예술체육 교육 활성화	문화예술기관 토요문화학교 운영	기관 선정 및 운영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운영 및 평가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지원	강사 연수 및 파견	예술강사 파견	예술강사 파견	운영 및 평가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	지원 대상 선정	프로그램 운영	프로그램 운영	운영 및 평가
	‘꿈의 오케스트라’ 사업	기본계획 수립	사업 공모	교재개발 및 인력양성	방학 캠프 추진
	신문활용교육(NIE) 추진	사업계획 수립, NIE거점학교선정	사업시행	사업시행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창작자 권익 보호	예술인복지법 후속대책	산재보험 적용실태조사	예술인복지법 시행령 제정 추진	시행령 공청회 개최	복지재단 설립 예술인복지법 시행
	대중문화예술인 표준계약서 제정․적용	표준근로계약서 확대 적용	교육훈련 인센 티브 제도 시행	현장영화인 근로 환경 실태조사	예술인복지재단 사업 연계 추진
	저작권 침해 단속 강화	불법저작물 수거 폐기 및 시정 권고 등 행정 처분(계속)	불법저작물 거점 집중단속 강화	웹하드 등록제 이행감독 강화	S/W 불법복제 단속 강화
창작 활동 지원	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건립	토목․건축 공사	토목․건축 공사	기계․전기 공사	조경 공사
	HD드라마타운 건립	기본설계	기본설계	실시설계	실시설계
	드라마 창작클러스터 건립	타당성 연구	타당성 연구	타당성 연구	연구용역 완료
	글로벌 애니메이션 공동제작 지원	글로벌애니메이션 공동제작 공고	공동제작 심사․선정	공동제작 제작․관리	공동제작 해외쇼케이스
	국산캐릭터 개발 프로젝트	지원사업 공고 및 사업설명회	지역별 대표 캐릭터 선정	지역별 캐릭터 개발 협약 체결	지역별 대표 캐릭터 개발
	창작 뮤지컬 육성 지원	지원계획 수립	지원단체 공모 및 심사	육성 지원	육성 지원
	공유저작물 활용 서비스 강화	공유저작물 가상은행 운영계획 수립	민간․공공분야 공유저작물 발굴	민간․공공분야 공유저작물 발굴	민간․공공분야 공유저작물 정보 제공
3. 문화간 소통 및 장르간 소통을 통한 새로운 문화 창출
전통 지역 문화의 가치 재창조	디지털 문화원형 DB 활용 활성화	문화원형 콘퍼런스 및 공모전 개최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정산 및 사업 결과보고
	세종시 ‘한문화마을’ 조성 및 한국문화 DNA 발굴 연구	연구기관 공모	계약발주	용역추진	결과보고
문화체육관광 융화를 통한 새로운 문화 가치 창출	전통문화 체험형 관광상품 개발	지원대상 선정	홍보 마케팅 지원	체험프로그램 운영	성과평가
	서울 4대문 안 도심지역 도보 관광루트 개발	사업계획 확정, 대상 루트 선정	루트개발	루트개발 및 홍보	성과평가
	지역축제를 글로벌 문화관광축제로 육성	지자체 보조급 교부	사업시행	축제평가	평가보고서 발간
	스토리 창작센터 운영	2011 공모전 수상작 컨설팅	스토리창작스쿨 교육 운영	콘텐츠 창의 워크숍 교육	2012 스토리공모대전 심사․시상
	태권도공원 건립	토목 공사	조경 공사	건축 공사	모노레일 공사
	태권도상설공연장 개관	공사 진행	공사 진행	준공 및 개관준비	공연장 운영
남북 문화교류 활성화	개성 만월대 남북 공동 발굴조사	공동발굴조사 사업 실무접촉	공동 발굴 부속합의서 작성	발굴단 구성 및 발굴조사	발굴조사 보고서 작성
	아리랑 남북한 유네스코 공동 등재 추진	남북한 실무접촉	남북한 실무접촉	공동등재 추진	공동등재 추진
4. 공생발전형 문화생태계 조성을 통한 사회통합 분위기 조성
문화 나눔 기부 활성화	문화복지사 양성 시범사업	문화복지사 양성 기본계획 수립	교육 진행	실무 배치	평가 및 개선사항 도출
	‘예술후원 2.0’ 구축	전산용역 실시	구축 완료	시범운영	사이트홍보
	저명예술인 재능 나눔	기본계획 수립	명예교사 프로그램 진행	명예교사 프로그램 진행	명예교사 감사의 밤
	‘기업의 문화지기’ 운동 전개	실행계획 수립	메세나 나무 조성	메세나 활동 효과측정모델개발	문화지기 운동 전개
콘텐츠 동반 성장 추진 및 공정거래 환경 조성	차세대콘텐츠 동반성장협의회 운영	과제 발굴 및 사업설명회	사업공고 및 사업자 선정	콘텐츠 개발	콘텐츠 개발
	한국영화동반성장협의체 운영	실무협의회 운영	합의문 및 실천계획 발표	동반성장 합의안 실행	평가 및 제도적 보완 추진
	ABC제도 정착	본사 검증	본사 검증	지국 검증	결과 공개
공정 관광 환경 조성	공정여행 문화정착	여행업법 제정	매뉴얼 제작	지자체 교육	성과평가
	지역중심 공정관광 실현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지역 공정여행 상품개발	아이디어 공모전 개최	포럼 개최
스포츠 시스템의 공정성 제고	(성)폭력 예방 교육 및 홍보	교육지침시행 및 캠페인	소년체전시 캠페인	지역별․경기 단체별 교육	지역별․경기 단체별 교육
	경기단체 조직운영 평가	기본계획 수립	평가 관련 자료 작성 및 제출	평가실시 및 결과보고	사업정산 및 13년 사업 준비
5. 미래형 문화․체육․관광 산업 육성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	스마트콘텐츠산업 육성	스마트콘텐츠 센터 입주기업 모집	스마트콘텐츠 어워드 & 컨퍼런스 개최	2012 슈퍼앱 코리아 개최	사업 평가
	3D콘텐츠 육성	3D콘텐츠 제작 지원사업 공고	3D지원사업 선정	3D컨퍼런스 개최	3D중계차 구축
	전자출판 육성	사업계획 수립	전자출판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완료	사업 모니터링	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
	문화기술 R&D 추진	과제확정 및 사업공고	과제 사업자 선정	과제 추진	과제 중간점검 및 ’13년 과제 기획
	콘텐츠 창의인재 양성	사업추진위원회 구성	멘토 및 멘티 선발	교육시행	교육 및 평가
고부가가치 창조관광 육성	관광숙박시설 확충	우수숙박시설 지정 확대	도시민박업 시범사업	고양 한류우드 호텔 확충	사업평가
	도시형 민박 육성(500개)	사업계획수립 예산편성	지정사업 (300개)	지정사업 (200개 추가)	사업평가 제도개선
	창조관광사업 발굴 및 육성	창조관광기업 발굴	통합 마케팅ㆍ 홍보 전략수립	종합지원센터 개설	창업지원 프로그램 운영
	산업관광 육성	산업관광 기반 조성 연구	사업시행 (거점 육성지원)	사업시행 (거점 육성지원)	거점 기반조성
	한류 콘텐츠 활용, 관광상품개발	해외여행업자 등 한류 관광 설명회	한류 드라마 촬영장소 팸투어	인천 한류콘서트	K-POP 커버댄스 페스티벌
	MICE 산업 육성	Convention Year 지정	팸투어 및 로드쇼 개최	채용박람회 개최	성과평가
	생태․녹색관광자원 육성	문화생태탐방로 선정 지원	생태․녹색관광자원 홍보	세계 생태관광 총회 개최	생태․녹색관광자원 홍보
스포츠산업 경쟁력 제고	스포츠과학 기술개발 기반 조성	과제 선정	협약 체결	연구개발 수행	연구개발 수행
	해외진출 스포츠산업 육성	스포츠레저 박람회 개최	해외로드쇼 개최	스포츠용품 해외 박람회참가	해외로드쇼 개최
6. 세계 속의 문화강국 위상 제고
국가대표 문화공간 조성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건립공사 진행	건립공사 완료	시설물 인수, 시운전	개관준비
	국립서울미술관 건립	기초공사 건립단 발족	설비공사 운영계획 마련	외부마감공사 프리오픈행사준비	외부마감공사 프리오픈행사 개최
	한글박물관 건립	토목․건축 공사	전기․소방 공사	전기․소방 공사	내외부마감 공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골조공사	외부마감공사	내부마감공사	보존건물 리모델링
주요 국제 행사 계기 국가이미지 제고	2012 런던올림픽 성과 극대화	한국문화 종합페스티벌 개최	한국문화 종합페스티벌 개최	코리아하우스 운영	성과 평가
	「2018 평창동계올림픽대회 및 장애인동계올림픽대회 지원 특별법」및 시행령․시행규칙 제정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대통령 재가 후 공포	-	-
	안성세계민속축전 개최	기본계획 수립	행사장 조성	참가자 등록	축제 개최
	제78회 세계펜대회 개최	행사장 임차 및 회의장 조성	초청인사 확정 및 참가자 등록	행사 개최	행사결과 보고서 발간
전략적 해외진출 강화	아시아뮤직마켓 개최	조직위원회 및 사무국 구성	국내외 참가팀 섭외․협의	행사 홍보	아시아뮤직마켓 개최
	해외 한국어 보급 확대	세종학당 신규 지정 및 운영	한국어교원 국외파견자 선발	한국어교원 국외 파견	누리-세종학당 구축·운영
	태권도 올림픽 핵심종목 유지	태권도 국제 교류사업 전략적 운영(연중)	국제행사 계기 유력인사 면담 및 홍보(연중)	런던올림픽 계기 태권도 홍보	프로그램위원회 평가보고서 작성 대응
	서울아트마켓 개최	사업계획 수립	참가자 수요 조사	참가자 등록 및 행사준비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평가
국가브랜드 제고를 위한 제반여건 조성	재외문화원 증설 및 코리아센터 건립 확대	멕시코, 헝가리, 인도문화원 개원	신규 증설 문화원 건물 현지 실사	뉴욕코리아 센터 착공	신규 증설 문화원 개원 추진
	OECD 관광위원회 개최	사업계획 수립	아젠다 및 참석자 확정	위원회 개최	성과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