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 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09. 12

문화체육관광부

1. 의결주문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일부 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이 개정(법률 제9790호, 2009.10.9. 공포일 시행, 일부조항 2010.1.10 시행)됨에 따른 후속조치로 동 개정사항을 하위법령에 반영하고 그밖에 현행 법령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개정된 법률 제2조에서 시행령이 규정하고 있는 ‘대회관련시설’을 보다 상세하고 일목요연하게 정의함에 따라 중복조항 삭제(제2조)

나. 대회준비를 위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 등을 위해 공무원의 파견기간을 2002부산아시아경기대회 등 과거 국제대회지원법 시행령에 반영되었던 바와 같이 대회가 개최되는 다음해(법률 유효기간)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함(안 제7조의 2 신설)

다. “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계획”의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되는 사업면적 개념을 명확화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경미한 사항의 적용기준을 타 개발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변경함(안 제11조 제2항 제1호, 제2호)

라. 개정된 법률 제2조 제2호에 지원대상 ‘대회관련시설’이 전부 반영됨에 따라 시행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원대상 각호 시설을 삭제하고 동 조항으로 대체 규정함(제13조)

라. 기존․민간시설 및 인접도시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하여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인접지역 지방자치단체장을 대회관련시설 사업 시행자로 추가함(제14조)

마. 시행자 사업계획 승인을 위해 제출되는 구비서류의 하나인 실시 설계도서를 타 개발사업법의 적용례에 준하여 개략설계도서로 변경함(제15조)

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으로 불필요해진 과태료 부과․징수절차 등에 관한 내용 삭제(제12조)

대통령령 제       호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

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를 삭제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2 (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유효기간까지 할 수 있다

제11조제2항제1호 “면적”을 “총 면적”으로 하고,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 “100분의 5”를 “100분의 10”으로 한다

제13조제1항 “다음 각 호”를 “법 제2조 제2호”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각호를 삭제한다.

제14조제1항에 제6호와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제14조제2항 “조직위원회를 말한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 한고 같은조 같은항에 각 호(1, 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외 지역의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제15조제1항제4호 “실시설계도서”를 “개략설계도서”로 하고 같은조제3항제3호 “실시설계도서”를 “개략설계도서”로 한다.

제17조를 삭제한다

부칙<제    호, 2009.  .  >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제2조(대회관련시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및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대회직접관련시설 가. 방송보도시설 나. 수상(수상)종목 경기장의 수질관리와 직접 관련되는 「하수도법」 제2조제15호에 따른 하수처리구역 안의 하수처리시설 다. 약물검사시설 2. 대회여건조성시설 가. 대회운영상 정비가 필요한 주요 간선도로 나. 인천도시철도 2호선	제2조(대회관련시설) <삭 제>	개정법 제2조에 시행령 각호 조항이 반영 됨에 따라 삭제
<신 설>	제7조의 2 (공무원의 파견기간) 법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1년 이상의 기간으로 파견되는 공무원의 파견기간은 공무원임용령 제41조제2항제1호 또는 지방공무원임용령 제27조의2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법 부칙 제2조에서 정한 유효기간까지 할 수 있다.	역대 국제대회 지원법시행령에 반영되었던 조항으로 업무의 연속성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예외조항 신설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생 략) ② 법 제22조제6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대회관련시설의 면적을 당초 계획면적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2. 사업비를 총사업비의 100분의 5의 범위에서 변경하는 경우 3.～ 4. (생 략)	제11조(사업계획의 수립기준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1. ----------총 면적을-- ---------100분의 10의------------------- 2. ----------------100분 의 10의------------- 3.～ 4. (현행과 같음)	-면적 개념 명확화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경미한사항의 기준을 타 개발사업법(신항만건설촉진법,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태권도진흥및태권도조성등에관한법 등)적용례에 준하여 변경
제1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법 제2조에 따른 경기장시설 2. 경기장에 부대되는 편의시설 3. 선수훈련시설․선수촌 및 경기장 진입도로 등 대회기반시설 4.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회직접관련시설 ② (생 략)	제13조(대회관련시설에 대한 지원 등)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법 제2조 제2호의 시설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민간투자로 유치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 삭 제 > 2. < 삭 제 > 3. < 삭 제 > 4. < 삭 제 > ② (현행과 같음)	개정법 제2조제2호에 시행령 각호 지원대상시설이 반영 됨에 따라 삭제
제1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 ①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라 시행자로 지정받을 수 있는 공공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5호 (생 략) <신 설> <신 설>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조직위원회를 말한다. <신 설> <신 설> ③ (생 략)	제14조(대회관련시설의 설치ㆍ이용 등에 관한 사업의 시행자)① ------------------- --------------------- --------------------- 1.~5호 (현행과 같음) 6.「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의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7.「국민체육진흥법」에 따른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②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행자"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직위원회 2. 대회관련시설로 이용하기 위하여 대회 개최지 외 지역의 시설을 개보수 할 경우 그 시설을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장 ③ (현행과 같음)	-수도권매립지에 골프장, 승마장 등 대회시설 설치사업 시행을 위한 근거 마련 -국민체육진흥공단이 관리하는 체육관 등 기존시설 활용을 위함 -대회시설로 지정된 인접지자체 시설 개보수 사업 시행을 위함
제1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시행자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행자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제2호·제3호 및 제7호는 해당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포함한다. 1～3. (생 략) 4. 계획평면도 및 단면도, 공사설계서 등 실시설계도서 5.～8. (생 략) ② (생 략) ③ (생 략) 1～2. (생 략) 3. --------------------- 실시설계도서의--------- 4. (생 략) ④ (생 략)	제15조(시행자 사업계획의 승인) ① ------------------- --------------------- --------------------- --------------------- --------------------- --------------------- 1～3. (현행과 같음) 4. ------------------- -----등 개략설계도서 5～8.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③ (현행과 같음) 1～2. (현행과 같음) 3. ------------------- 개략설계도서의------- 4.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사업계획 승인단계에서 개략설계도서적절, 승인이후 개략설계도서를 바탕으로 실시설계도서 작성 -타 개발사업법(택지개발촉진법, 도시개발법 등)적용례에 준하여 변경
제17조(과태료의 부과)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서면으로 밝혀 과태료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려면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지정된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아니하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과태료금액을 정할 때에는 해당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④ 과태료 징수절차는 국고금관리에 관한 법령에서 정하는 절차를 준용한다. 이 경우 납입고지서에는 이의제기의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적어야 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 <삭 제>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정으로 불필요해진 중복조항 삭제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국제체육과
연 락 처	(02) 3704 - 98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