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2.24(목), 올림픽파크텔

체육정책 대국민 업무 보고

2011년 주요업무계획

2011. 2. 24

체   육   국

	목 차

Ⅰ. 그 간의 주요 정책성과	1

Ⅱ. 2011년 정책추진 방향	3

Ⅲ.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6

1. 국제대회 성공 유치․개최 및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6

2. 체육활동 참여 여건의 지속적 개선	11

3. 서민중심의 생활공감형 체육정책 확대․강화	16

4.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20

5.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23

6. 스포츠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26

Ⅳ. 주요 정책목표(지표)	32

< 참고 > 2011년 체육분야 재정현황	33

Ⅰ. 그 간의 주요 정책성과

□ 올림픽 등 주요 국제대회에서의 성과 거양으로 글로벌 스포츠 위상 강화와 국민 자긍심 향상에 기여

ㅇ ‘08년 베이징올림픽 7위, ‘09년 동․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3위, ’10년 동계올림픽 5위, ’10년 FIFA U-17 여자월드컵 우승 등

ㅇ 훈련여건 개선, 국제대회 참가지원, 스포츠과학 지원, 우수 지도인력 투입 등 복합적이고 집중적인 엘리트체육 지원프로그램의 효과

․국가대표 훈련일수 : ‘08년 180일 → ‘09년 190일 → ’10년 200일

․국외전지훈련 : ‘08년 33종목 1,344명 → ’09년 29종목 1,063명 → '10년 34개 종목 1,036명

․외국인코치 초청(‘10년 7종목 10명), 지도자 해외 연수 및 정보수집(’10년 30종목 57명)

․벤쿠버올림픽시 유망종목(18개), 대표선수 훈련(기술, 체력, 심리) 과학화 지원

․‘10년 5개 국제종합경기대회, 19개 세계선수권, 57개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지원

□ 학교체육 활성화와 내실화를 위한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 학교체육의 변화 시작

ㅇ (운동하는 학생)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학교체육시설 확충** 등 일반학생 대상의 체육활동 지원사업 추진

* ‘08년 시범실시 후 ’09년 이후 본격 실시(‘10년 1,223명 배치)

** ‘09～’12년 문체부-교과부 공동으로 운동장 1,000개교, 다목적 체육관

100개교 지원 목표(‘10년 운동장 102개교, 체육관 27개교 설립 지원)

ㅇ (공부하는 학생선수) 주말리그제 실시*, 학업능력 향상 지원사업** 등 선진형 학교운동부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 초중고 축구(‘09년), 고교아이스하키, 대학축구, 대학농구(’10년)

** 학생선수 기초학력 증진 및 사회성 향상(‘10.10월 현재 179개교 2,469명 참여)

□ 국민의 체육활동 참여 확대 및 스포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

ㅇ (생활체육) 시설, 인력 등 생활체육 인프라를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저소득층 등 소외계층의 체육활동 지원을 대폭 확대

․국민체육센터, 생활체육공원 등 지역주민의 접근성을 확보한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08～’10년간 총 632개소 신규 지원)

․지도자 배치․운용(‘10년 생활체육지도자 1,450명, 어르신생활체육전담지도자 500명,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136명)

․스포츠바우처 도입(‘09년 이후, ’10년 13,900명 수혜), 다문화가정 어울림생활체육 지원 확대(‘09년 1억원 → ’10년 11억원)

- 규칙적(주 2회 이상) 생활체육활동 참여율이 증가추세에 있으며, 생활체육동호인 활동은 지속적으로 증가

* 생활체육활동 참여율                    * 동호인클럽 수(개)

‘03년	‘06년	‘08년	‘10년
39.8%	44.1%	34.2%	41.5%

ㅇ (스포츠산업) 스포츠과학 기반 R&D 투자 및 품질인증, 해외진출 지원, 프로스포츠 경영환경 개선* 등 스포츠산업 활성화 지원

* 공공체육시설 장기임대(3년 → 25년) 근거 마련(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10. 2월), 공공체육시설 수익시설 확대(도시계획시설규칙 개정, ’10. 3월), 노후 경기장 개보수 지원방안 강구(국민체육진흥법 개정, ‘10. 1월)

- 시장규모는 ‘06～’09년 연평균 12.8% 성장(‘09년 GDP 대비 3.03% 수준)하고 있으며, 프로스포츠 관람 등 스포츠소비는 지속 상승

* 스포츠산업 시장규모(천억원)         * 프로스포츠(야구, 축구, 농구, 배구) 관중 추이(천명)

‘06년	‘07년	‘08년	‘09년
223	232	263	334

Ⅱ. 2011년 정책추진 방향

1. 체육정책 비전 :‘스포츠 강국에서 스포츠 선진국으로’

□ 스포츠 강국의 이면에 가려진 한국스포츠 현실과 내부의 문제들을 극복하고, 스포츠 선진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

* ‘08. 12월에 발표된 문화, 체육, 관광에 관한 이명박 정부의 비전인 ‘문화비전 2010’에서 체육정책 비전으로 제시

□ 스포츠 선진국에서의 모습은,

ⅰ) 남녀노소, 취약계층 등 국민 누구나 스포츠를 즐길 수 있고,

ⅱ) 학생 시절부터 건강한 체육수업 및 훈련을 받으며,

ⅲ) 국제대회에서의 경기력, 국제대회 운영, 스포츠산업 등에서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유지하고,

ⅳ) 비리가 없고 투명하며 효율적인 체육시스템이 구축․운영되는 것임.

2. 한국스포츠의 현실과 내부의 문제들

□ 선진국 수준에 비해 미흡한 스포츠 인프라 및 시스템

ㅇ 지속적인 확충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족한 생활체육시설

* 국민1인당 체육시설 면적 : 3.20㎡(‘10년) → 적정면적은 5.70㎡(’25년까지 목표)

ㅇ 선수 (성)폭력, 체육단체 비리, 학생선수 수업불참 등 전근대적 체육계 관행 상존

* 운동시작 후 구타 경험 : 78.1%(‘05년) → 48%(‘10년)

□ 학생, 장애인, 소외계층 등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부족

ㅇ 입시과목 성적 위주의 학교서열화, 교육청간 성적 경쟁 등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인한 학생 체육활동 참여유인은 여전히 낮은 실정

* 10대의 34.8%가 규칙적으로(주2회 이상) 체육활동에 참여하며, 10대 여자의 경우 67.8%가 전혀 체육활동에 참여하지 않음(‘10년, 국민생활체육참여 실태조사)

ㅇ 장애인들의 원활한 체육활동 참여를 보장하는 체육시설 접근성, 지도자 및 프로그램 등이 부족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10년) : 8.3%  ↔ 일반인 41.5%

□ 체계적․장기적 시각에서의 전문선수 및 국제스포츠인재 양성대책 요구

ㅇ 전반적인 선수자원의 감소, 일부 인기종목에의 선수 편중 등으로 기초종목․비인기종목의 선수 발굴 및 수급, 우수선수 확보에 차질 발생

* 종목별 등록선수 수(‘11. 2월) : 축구 23,395명, 태권도 9,285명, 야구 9,081명 ↔ 하키 1,526명, 조정 646명, 사이클 791명, 트라이애슬론 188명, 루지 19명

ㅇ 국제경기대회의 국가간 유치경쟁 치열 등으로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실무인력 진출 및 다양한 인재 발굴 미흡

* 국제기구 한국인 임원 진출은 증가하고 있으나(103명(’08)→108명(’09)→114명(’10)), 실무 인력 진출은 미흡한 상황임(’10년 2명 진출)

□ 스포츠산업의 시장 활성화 및 경쟁력 부족

ㅇ 경영환경 악화로 인한 민간투자 지연과 스포츠마케팅 등 스포츠서비스업의 영세성 등 전반적인 시장 활성화 미흡

* 국내 서비스업 중 스포츠업 매출액, 고용 및 기업체 비율은 각각 8.1%(24조원), 4.4%(173천명), 6.0%(49천개) 점유(통계청 ‘09 서비스산업 조사, ’09 경영정보조사)

ㅇ 스포츠산업체의 영세성으로 인한 경쟁력 부족으로 외국 브랜드용품의 범람 등 선진국과의 품질 경쟁력, 후진국과의 가격 경쟁력 부재

* 스포츠산업체는 10인 이하 기업이 전체의 96.3% 점유 : 1～4인 기업(90.7%), 5～9인 기업(5.4%) 등 (2010년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3. 2011년 정책방향 및 핵심과제

스포츠강국에서 스포츠선진국으로

비전

목표

▲ 스포츠를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 스포츠를 통한 사회통합 및 삶의 질 향상

6대

핵심과제

및

23대

이행과제

1. 국제대회 성공 유치․개최 및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총력 지원

②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성공개최 지원

③ 주요 국제대회 개최 준비 및 내실화

④ 국제스포츠인재 육성

⑤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

2. 체육활동 참여여건의 지속적 개선

⑥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

⑦ 지방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⑧ 인력, 프로그램 공급을 통한 생활체육 체계화․활성화

⑨ 학교체육 정상화

3. 서민중심의 생활공감 체육정책 확대․강화

⑩ 소외계층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

⑪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참여기회 확대

⑫ 체육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정책적 지원

4. 전문체육의 체계적․

전략적 육성

⑬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

⑭ 비인기종목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

⑮ 2012 런던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 특별지원 추진

5.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스포츠용품 해외진출 지원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조성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민속씨름 활성화 추진

6. 스포츠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 엘리트체육 운영시스템 선진화

. 민간체육시설 규제 개선

. 스포츠환경 변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 선진형 학생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Ⅲ.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

1		국제대회 성공 유치․개최 및 국제스포츠역량 강화

	주요 내용
• 평창동계올림픽, 대구육상선수권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성공 유치․개최 • 국제스포츠인재 양성, 태권도 세계화 등 국제스포츠 역량 강화

1-1		2018 평창동계올림픽 유치 성공 총력 지원

□ (현황) IOC, 공식후보도시로 평창(한국), 뮌헨(독일), 안시(프랑스) 선정(’10.6.22)

- 신청도시파일(’10.3.10 제출)과 공식 PT 결과, 평창과 뮌헨이 앞선다는 평가

□ (추진방안) ‘아시아의 동계스포츠 확산’ 명분과 ‘IOC 위원별 맞춤식’ 유치활동으로 유치 성공 견인

① 1단계(‘11.1～’11.2월) : 후보도시파일 제출(1.11), IOC 현지실사(2.14~20) 등 IOC 공식 일정의 완벽한 마무리

② 2단계(‘11.3～’11.6월) : 국내외 국제행사 계기 홍보, 동계스포츠 발전 방안 발표, 개도국 사업 지원 등으로 해외 유치활동 총력 지원

* AIPS총회(3.22～27, 서울), 스포츠어코드(4.3～8, 영국), IOC 테크니컬브리핑(5.18～19, 스위스)

③ 3단계(‘11.7월) : 개최지 선정 IOC 총회(7.6) 계기 막판 표심 확보 주력

1-2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8.27～9.4) 성공개최 지원

□ (현황) 213개국 6천여명이 참가하는 세계 3대 스포츠대회의 하나

- 경기장, 선수․미디어촌 등 대회시설 공정률 90%(‘11.7월 완공 예정)

□ (추진방안) 문화․체육․관광이 어우러지는 축제의 장 조성, 국민 참여를 통한 육상 저변 확대 및 국가브랜드 제고 계기로 활용

ㅇ 2011년을 대구지역방문의 해로 지정, 대구관광마케팅(연중, 19억원) 및 대구공연예술축제(대회 기간 중, 17억원)와 연계하여 운영

ㅇ 대회준비 및 운영역량 강화로 무결점 대회운영 실현

․경기장 등 대회시설 보완․확충(‘11. 7월)

․우수 경기운영인력 양성(심판 400명, 운영요원 300명 등)

․대회연출 및 경기장비 운영시스템 구축(’11. 5월)

․테스트이벤트(대구국제마라톤대회(4.10), 대구국제육상경기대회(5.12)) 개최 등

ㅇ 육상 경기력 향상으로 개최국에 걸맞은 성적 달성

▲육상드림팀(60명) 집중 육성 ▲육상연맹 혁신, 선수육성체계 제도화․과학화 ▲전문외국인 코치 영입, 선진기술 지도체제 확립(5개 종목, 총 5 명)

	<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경기력 목표 >
10개 종목에서 세계 톱 10위권 진입 → 남자 6 (마라톤, 창던지기, 세단뛰기, 경보(20㎞, 50㎞)), 여자 4 (110m 허들, 장대높이뛰기, 멀리뛰기, 창던지기)

1-3		주요 국제대회 개최 준비 및 내실화

□ 2014 인천아시안게임, 2015 광주하계U대회 개최준비 지원

ㅇ (경기시설) 대회경기시설계획 수립(광주U대회, ‘11. 5월) 및 변경(인천AG, ’11. 4월) 검토․확정

- 대회 성공개최를 위한 필수시설 여부, 사후 활용방안 및 연도별 재원조달 계획 등 철저 검토, 국가자원의 효율적 배분 도모

* 인천AG 시설변경 세부일정 : 관련부처 협의(‘11. 2월) → 실무위원회 개최(’11. 3월) →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개최(’11. 4월) → 최종 정부승인(‘11. 4월)

ㅇ (재정지원) 국비(인천AG, 1,636억원), 옥외광고수익금,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 수익금 배분을 통한 국제대회 운영 재정 안정적 지원

* 수익금 배분시기 : 증량발행 수익금(상반기 중), 옥외광고수익금(광주U대회는 시행령 개정 후 ‘11년 하반기부터, 인천AG은 ’09년 4/4분기부터 기 배분 중)

□ 2011 F1코리아그랑프리(10.14~10.16) 성공개최 지원

ㅇ (추진체계 정비) 조직위․KAVO 간 역할 분담 및 조정, 문화부와의 협의를 통해 2011 대회 운영 능력 제고(‘11. 2월)

ㅇ (운영 개선) 2010 대회 문제점을 집중 보완, 한 단계 도약하는 2011 대회 추진

․(시설) 관람객 편의 시설 설치 등 경주장 시설의 지속적 보완

․(교통) 철저한 시뮬레이션을 통한 교통 분산 대책 마련(‘11. 3월)

․(숙박) 한국관광공사와 협력, 대체 숙박 시설 발굴 및 기존 시설의 서비스 품질 개선(‘11.2월까지 대책 마련, 3월 이후 실행)

․(홍보) 주관 방송사 조기 선정(‘11. 3월까지 국내 TV3사 중 1개사 선정) 및 국내외 이슈메이킹 이벤트 지속 추진으로 2011 대회 홍보 강화

ㅇ (재정 지원) 경주장 추가 건설비(200억원) 및 체육진흥투표권 증량발행을 통한 대회운영비(10%) 지원 추진

□ 2013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세계대회 개최 준비 지원

ㅇ	(준비 기반) 조직위 운영(‘10.12월～), 대회 마스터플랜 수립(’11. 4월), 지원특별법 제정(‘11. 4월) 등 대회 준비기반 조기 구축

ㅇ (시설 점검․보완) 대회 운영 관리를 위한 각종 IT 시스템 구축․보완(‘11. 3～12월), 경기장 등 대회시설 확보계획 수립(’11. 4월), 프레대회 대비 경기장 및 각종 시설 안전점검 및 보완 추진(‘11. 4～12월)

ㅇ (대회 운영) 상징물 개발, 개․폐회식, 성화 봉송 등 다양한 문화행사의 기획 및 프로그램(Non-sports Program) 개발 추진(‘11. 3～12월)

ㅇ (대회 홍보) 대회 상징물(엠블럼, 마스코트, 주제가 등) 개발 및 웹사이트 구축(‘11. 4월), 자원봉사자 발대식(’11. 5월) 등 대회 붐 조성 및 참여 분위기 확산

1-4		국제스포츠인재 육성

□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 시스템 구축․운영

ㅇ (기본방향) 지원 프로그램간 유기적 연계 강화

- ‘선정 → 교육 → 현장경험 → 국제체육기구 임직원 진출’ 을 포괄

ㅇ (교육) 국제무대 진출 희망자(선수, 지도자, 심판, 체육분야 종사자 및 신규인력 등) 대상 기본교육(Basic Course)․전문교육(Middle Course) 실시

- 기본교육(Basic Course) : 영어, 기본소양, 국제체육지식 등 습득(5.1억원)

* 기초영어과정(3～11월 , 20명) / 한국외대어학과정(2～6월, 8～12월, 40명) / 미국테네시대연수과정(8～11월, 18명)

- 전문교육(Middle Course) : 국제자격 및 해외학위 취득 지원(14.2억원)

* 국제심판․지도자 자격취득(연중, 40명) / 해외 석․박사 학위 취득(13명) / 스포츠경영․코칭 석사과정(경영 20명, 코칭 15명)

ㅇ (현장경험) 준비된 인재를 대상으로 국내외 활동 기회를 제공, 실무 능력 및 국제 감각 배양 지원(Intensive Course)(15억원)

* 국제기구 인턴활동 지원(19명) / 국내 체육단체 국제업무담당 지원(36명) / 국제회의․행사 참가 지원(90여명)

□ 국제스포츠인재 저변 확대 및 네트워크 강화

ㅇ 現 국제체육기구 임직원 정보 구축(‘11. 3월), 재외동포 체육인 현황 파악(’11. 4월) 등 국제스포츠인재 정보(DB) 확충

* 국제스포츠인재풀(DB) 구축․운영(‘05～) : 선수출신, 심판, 지도자, 국내외단체 임직원 등 총 720명 등록(’11. 2월)

ㅇ 국제무대 진출 희망자와 해외활동 국제 스포츠인재간 연결 프로그램(Bridging Program : 교육과정 강사 초청, 세미나 개최, 멘토링 등) 실시

ㅇ 대학생 대상 정책홍보 활동 강화로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력의 국제 스포츠인재로의 유입 유도(‘11. 3월～)

1-5		태권도를 세계적 문화․관광 자원으로 육성

□ 올림픽 핵심종목 선정을 위한 태권도의 세계화 지원

ㅇ (인력진출) 태권도 사범(12개국)․시범단(20개국)․평화봉사단(38개국, 218명) 및 해외 태권도장에 대학생 인턴(미국 80명, 방학기간) 파견

ㅇ (교육지원) 외국 공립학교 태권도 수업 지원(4개국 : 미국, 터키, 이탈리아, 벨기에), 개도국 대상 태권도인 연수 교육 및 용품지원(30개국, 80명)

- ‘세계태권도아카데미(WTA)' 개설(’13년) 준비(교재 및 프로그램 개발 등)

□ 태권도 진흥을 위한 기반 구축 및 국제행사 개최

ㅇ 명칭 공모, 건립, 운영계획 수립, 운영 프로그램․태권도상품 개발 등 태권도공원 본격조성․운영 준비(‘11년 누계 공정율 36.7%, ’13년 개관)

ㅇ 태권도의 상징 및 이미지로서 ‘태권도 통합 브랜드’ 활용도 제고

* ‘11. 3월 중 선포식 개최 이후 태권도행사 및 대회, 도복, 도장, 기념품 등 태권도 전 분야에 활용

ㅇ 용어․복식․기술․교본 등 태권도 표준화 추진(국기원 주관)

ㅇ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11. 5.1 ～6, 경주)’, ‘세계청소년태권도 캠프(‘11. 8월, 서울,무주)’ 등 각종 대회 개최

2		체육활동 참여여건의 지속적 개선

	주요 내용
• 시설, 인력, 프로그램의 지속적 확충으로 국민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 • 교육현장에서 선진형 학교체육 문화의 정착

2-1		다양한 공공체육시설 확충 지원

□ 주민접근성을 확보한 생활공감형 체육시설 확충 지원

ㅇ 지자체 기본 종합체육시설(수영장기본형, 다목적체육관형, 체육관복합형)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속 지원(10개소 신규 지원, 20억원)

* 1개 시․군․구 1개소 확보 목표로 ‘10년까지 166개 시․군․구에 173개소(국민생활관 15개소 포함) 지원

ㅇ 학교 운동장생활체육시설(130개교, 455억원) 및 다목적체육관(25개교, 149억원) 조성 지원

- 교과부와의 MOU(‘08년)에 의해 학생과 일반주민 공동 이용시설로 건립(’09～‘12년 운동장체육시설 1,000개교, 다목적체육관 100개교 조성)

* ‘09~’10년 운동장시설 449개교(문체부 249, 교과부 200), 체육관 52개교 지원

ㅇ 주민 체육활동 수요를 반영한 지자체 생활체육시설 지원

- 지자체 및 대학 운동장 생활체육시설(40개소, 140억원), 생활체육공원(19개소, 119억원), 노인건강체육시설(4개소, 17억원), 농어촌복합체육시설(5개소, 30억원) 등

- 주거지역 내 서민중심의 전천후 체육활동 공간으로서 간이 다용도 실내체육시설 설치방안 마련(‘12년부터 지원 추진)

□ 지역 전문체육시설 확충 지원

ㅇ 전국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

- 경기(‘11년 개최) : 고양체육관 등 2개소 신축 및 7개소 개보수(70억원)

- 대구(’12년 개최) : 대덕승마장 등 10개소 개보수(51억원)

ㅇ 시․군 종합운동장 및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전지훈련시설 등 지방체육시설 신축 및 개보수 지원(98개소, 820억원)

□ 레저스포츠 기반시설 조성 지원

ㅇ 번지점프 및 인공암벽 장, 활공장, 수상레저장비 접안시설 등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설 구축 지원

* 시설신축 시 최고 50% 지원, 개별시설 당 5억원 한도, 총 40억원 지원

2-2		지방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 및 운영 수범사례 확산

ㅇ 우수 공공체육체육시설 운영 선정․포상(최우수상 1, 우수상 2, 장려상 2), 기금 생활체육시설 설치사업 우선 지원 등 인센티브 부여

* 시․도별 자체평가 후 추천한 지자체(2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현장점검 및 평가를 통해 최종대상 선정(‘11. 8월), 운영 수범사례 확산(’11. 하반기)

ㅇ 공공체육시설 운영실태 점검(‘11. 2월～7월)을 토대로 활용도 제고를 위한 사후관리 방안 마련 및 지자체 통보(‘11. 8월)

* 운동장 체육시설, 다목적체육관 등 주요 주민이용시설 대상(문체부-지자체 합동점검)

□ 노후 전문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을 통한 이용 여건 개선

ㅇ 20년 경과 노후시설 개수․보수지원(5년간(‘10년～’14년) 한시 지원)

* 매년 체육진흥투표권 총수익금의 5% 배분, 개수․보수 시설비용의 30% 지원

ㅇ 광주야구장(100억원) 등 31개 시설(‘10년 선정) 지원(244억원)

* 2012년 지원대상 시설은 추후 수익금 배분액 등을 감안 결정(‘11. 6월)

□ 전국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이용안내시스템 구축․운영

ㅇ 운동장, 체육관 등 약 3,300여 개소의 위치․현황․프로그램 등 정보 제공

ㅇ 진행 중인 시스템 구축사업(‘10.12～’11.6, 5억원) 완료 후 ‘11년 하반기 운영

2-3		인력, 프로그램 공급을 통한 생활체육의 체계화․활성화

□ 생활체육 지도인력의 양성 및 배치․운영

ㅇ (양성) 한국체대 등 23개 연수원에서 연중 9,960명 배출(2.6억원)

* ‘10. 12월 기준으로 생활체육지도자는 총 146,615명 양성

ㅇ (배치․운영) 생활체육지도자(1,400명), 어르신 생활체육지도자(550명) 등 총 1,950명 배치(218.5억원)

* 시․도 및 시․군․구 생활체육 현장에서 종목별 지도 및 프로그램 보급

□ 스포츠클럽 육성 및 운영 활성화

ㅇ 동호인클럽과 지역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 청소년․성인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육성

- 동호인클럽에 전문인력(은퇴엘리트선수, 체육대학 졸업생 및 재학생 등), 운동용품, 클럽운영비 등 지원

* '11년도 80개소 시범운영(14억원) 후 연차적으로 확대

ㅇ 동호인클럽 활성화를 위한 각종 대회 지원

- 동호인행사(전국규모 120회, 시도규모 500회), 종목별 생활체육대회(40개, 공모), 동호인클럽 연중 리그전(축구, 탁구 등 10종목) 등(33.7억원)

ㅇ 전국생활체육축전을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국민 축제로 발전

- 국민참여프로그램 운영(가족 걷기, 자전거 행진 등), 대회종목 확대(46종목 → 50종목) 등 추진

< 2011년 전국생활체육대축전 개요 >

▪기간/장소: 2011. 10월 중(2박3일간) / 인천 ▪참가규모: 16개 시․도 10만명

▪행사내용: 개․폐막식 및 50종목 시도대항 경기

□ 생활체육 즐기기 프로그램 보급

ㅇ 전국민 대상 강습회 운영 및 교재 제작·배포(14억원)

* 트레킹(등산 포함), 달리기, 자전거 등 7개 종목(동호인 수요가 많고, 안전 및 전문성이 요구되는 종목 대상)

ㅇ ‘생활체육 만남의 광장’ 운영(약수터, 공원 등 424개소, 10억원)

* 다수의 주민이 모이는 현장 중심,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배치(‘11. 4～10월), 주 5일 이상 운영(새벽 06:00～08:00 또는 저녁 18:00～21:00)

ㅇ ‘스포츠 7330’(7일에 3번 이상 하루 30분 운동) 캠페인 전개(8억원)

* 국민연령․계층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홍보로 국민 인지도 30% 달성(‘10년 22.2%)

□ 국민체력 및 건강 증진을 위한 국민체력인증제 시범 운영

ㅇ 체계적․과학적 체력상태 진단, 인증 및 체력맞춤형 운동처방 제공(5억원)

* 성인(19세～64세)을 우선적으로 실시(‘11년)하고, 노인․청소년․장애인 분야로 확대

ㅇ 소프트웨어 프로그램 개발 및 시스템 구축(‘11. 1～6월), 거점센터(4개소) 시범운영(’11. 7～12월), 로고 디자인 개발 등 추진

․인증 기준 : 근력, 근지구력, 전신지구력, 유연성, 민첩성, 순발력

․인증 단계 : 참가자 대상 상대평가 → 1등급(상위 30%이상), 2등급(상위 31～50%까지), 3등급(상위 51～70%까지)

* 향후 체력우수자에 대해 국민건강보험료 및 민간건강보험료 인하 등 검토

2-4		학교체육 정상화

□ (기본방향)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와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는 학생선수 육성을 통한 학교체육 정상화

ㅇ ‘11년은 그간의 학교체육 활성화 정책의 본격적 실시 및 확산으로 교육현장에서 선진형 학교체육 문화의 정착을 완성하는 해로 만듦

□ (일반학생)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확대 배치*, 학교스포츠클럽 활성화**, 학생체육활동 실적의 학생부 반영 등 일반학생 체육활동 활성화

* ‘12년까지 5,854개 전 초등학교 배치 추진 (시도교육청 협조 유도/11년 1,500명 배치)

** 종목별 학교스포츠클럽대회 개최(10종목) 지원(교과부 : 시도 단위 대회(‘11.3～11), 문체부 : 전국대회(’11.11～12)) → 참여실적의 학생부 반영

- 학생․교사 대상 연간 경기일정 배포, 경기개최 정보 수시 제공 등 경기관람 촉진으로 스포츠현장 체험기회 확대(한국교총 협조)

□ (학생선수) 주말리그제 확대*,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제 본격 실시** 등 공부하는 학생선수 육성

* (기존) 초․중․고 축구, 대학축구, 고교아이스하키, 대학농구에 리그제 실시 → (’11년) 고교 야구(53개교, 3.26 개막), 대학 배구(8개교, 3.24 개막) 등 타 종목 확대

** 일정 수준의 학업성적 미달시 대회 참가 제한(‘10년 시범, ’11년 초등4～6부터 실시)

□ ‘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의 학교체육 정상화 주도적 역할 유도

ㅇ 준법스카웃 및 최저학력제 도입 등 체육특기자 입학제도 개선, 대학선수 학사관리 강화 등을 통해 초․중․고 학교운동부 정상화 유도

ㅇ 대학스포츠 마케팅 및 홍보 강화로 대학스포츠 재정자립 및 발전 도모

3		서민중심의 생활공감 체육정책 확대․강화

	주요 내용
• 저소득층, 장애인 등 소외계층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체육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정책적 지원 추진

3-1		소외계층의 스포츠활동 참여 기회의 확대

□ (기본방향) 스포츠 활동에 있어 계층간 격차 해소에 중점

ㅇ 저소득층, 사회복지시설, 다문화가정, 노인 등 체육활동에서 상대적으로 소외된 계층과 장애인 대상의 스포츠활동 지원정책 추진

ㅇ 지원대상 및 규모의 확대, 전달체계 개선 등 기존 사업의 개선․보완을 통해 사업 효율성 및 수혜대상의 편의성을 증진

□ (저소득층) 스포츠 활동 및 관람 바우처 지원 확대

ㅇ (스포츠바우처) 기초생활수급가구 내 만 7～19세 유․청소년 대상, 스포츠강좌(월 6만원) 및 스포츠용품(연 6만 5천원) 지원(총 28,960명)

ㅇ (관람바우처) 기초생활수급 가구 대상, 프로야구․축구․배구․농구 경기 관람료 일부 지원(정부 50%, 경기단체 40%, 본인 10% 부담)

* 연간 세대당 10만원 이내, 경기단체 40% 할인 포함 실제 혜택 18만원

ㅇ (추진계획) 지원규모 및 대상의 확대, 전달체계의 개선 등을 통해 사업전반의 효율성 및 수혜대상의 편의성 제고 추진

- 스포츠바우처(‘10년 → ’11년) : 지원예산(총 60억원 : 기금 30억원 → 총 123억원 : 기금 86억원) / 수혜대상(14,535명 : 전체대상자의 4% → 28,960명 : 전체대상자의 8%)

- 카드제 도입(스포츠바우처) : 시군구 지정시설만 이용→전국 모든 체육시설 이용

□ 사회복지시설 아동, 다문화가족, 노인 등 대상 체육활동 지원

ㅇ (사회복지시설) 운동용품 지원 및 순회지도(1,000개소), 유명 스포츠스타와 함께하는 ‘행복나눔 스포츠교실’ 운영(방학 중, 25개소)(11억원)

ㅇ (다문화가족) 생활체육교실 운영(100개소), 시도별 다문화가정 어울림마당(16회), 다문화가족 패밀리데이 운영(100개소) 등 지원(15억원)

ㅇ (노인) 고령화시대 건강한 노후를 위한 생활체육 보급(13.9억원)

- 실버스포츠 보급(라지볼탁구, 게이트볼 등 6종목), 어르신생활체육대회 개최(16종목, 1만명), 어르신 등 소외계층 레크리에시션 활동 지원(20회, 3,000명) 등

- 노인정 체육공간화를 위한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방안 마련(‘11. 상반기)

3-2		장애인체육 및 문화활동 참여 기회 확대

□ 장애인생활체육 활동 및 대회 지원 확대를 통한 저변 확대

ㅇ 장애인 대상 생활체육교실 운영(245개) 및 종목별 생활체육축제(32개), 비장애인과 함께하는 어울림 생활체육대회(38개) 등 지원(14억원)

ㅇ 장애청소년 체육교실(127개) 및 체육캠프(16개), 장애학생 어울림캠프(5개) 등 장애청소년 대상 체육활동 지원(9억원)

ㅇ 장애인 스포츠용품 지원, 장애인스포츠백과 제작․보급(2,000부),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 강화(12억원)

□ 장애인생활체육 참여 확대를 위한 접근성 강화

ㅇ 체계적인 장애인생활체육 지도를 위한 생활체육 전문지도자 배치 사업 지속 추진(172명, 21억원)

ㅇ 공공체육시설 접근성 강화를 위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유도

-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편의시설 실태 점검(‘10년) 결과 통보(지방자치단체 대상) 및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유도

* 장애인이용률이 높은 시설에 프로그램, 지도자 배치 지원 방안 검토

□ 장애인 문화예술 지원 확대 및 문화시설 접근성 강화

ㅇ 장애인문화예술축제를 통하여 장애예술인들의 주체적 참여와 다양한 분야의 축제 지원(9.5억원)

ㅇ 장애인문화예술단체 특성화 사업, 창작․표현활동 지원, 풀뿌리 지원 사업 등 장애인 문화예술 향수 지원(25.5억원)

ㅇ 장애인예술단의 찾아가는 음악회, 장애인 국제미술교류 등 지원(4억원)

ㅇ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 : 사립문화시설 15개소(6억원)

3-3		체육인에 대한 사회적 예우 및 정책적 지원 강화

□ ‘스포츠영웅 프로젝트’ 추진

ㅇ (기본방향) 스포츠영웅의 ▲ 발굴․보존, ▲ 사회적 예우, ▲ 활동 지원으로 체육인 자긍심 제고 및 스포츠의 사회적 가치 확산 분위기 조성

ㅇ (발굴․보존) 한국스포츠를 빛낸 스포츠영웅의 선정 및 역사적 기록(역사․기록․스토리․평가 등) 확보․관리

* 스포츠영웅 선정은 선정위원회 심사(체육단체, 체육인, 학계, 전문가 등 참여), 투표(일반인, 학자, 기자, 선수, 코치 등 대상) 등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진행

ㅇ (사회적 예우) 체육분야 공로자 중심의 인물, 역사, 정보, 체험이 통합된 ‘사이버 체육인명예의 전당’ 설립․운영

* 2011년말 개설(2012년 이후 본격 운영), 장기적으로 오프라인상의 물리적 공간으로 확대 추진(現 서울올림픽기념관 활용)

ㅇ (활동 지원) 스포츠영웅에 대한 사회적응 교육 및 체육 분야 취업지원, 홍보 및 교육적 효과를 목적으로 진행되는 사업(자서전 집필, 기념사업 등)에 대한 지원

* 공모를 통한 선정(‘11. 5월) 후 관련 예산 지원 : 사업신청(경기단체, 지자체 등) → 심사․선정 → 재정 지원(전체 소요액 중 일부)

□ 저소득층 학생선수 장학금 지원

ㅇ (지원내용) 기존 초․중․고등학교 학생선수 지원사업을 통합․개편,  총 3,000여명, 연 50～100만원 지원

․체육장학생 지원사업(5억원) : 초등 학생선수 1,000명(1인당 50만원)

․학교운동부 지원사업(13억원) : 중․고등 학생선수 1,300명(1인당 100만원)

․농어촌유망선수 지원사업(7.2억원) : 농어촌거주 중․고등학교 학생선수 720명(1인당 100만원)

ㅇ (지원대상) 경기성적, 가정형편, 소속운동부 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경기성적이 미흡하더라도 가정형편이 극히 어려운 경우도 일부 지원

- 시․도별 선정위원회(지역체육단체, 시․도, 시․도 교육청 등 참여)에서 일괄 심의․추천(2배수) → 대한체육회 최종 선정(‘11.10～11, 장학금지급은 ’11.12)

ㅇ (장학기금 조성) 메달리스트 등 선배 운동선수, 경기단체 및 관련 기업 등을 통한 올림픽 꿈나무 양성을 위한 장학기금 조성 유도(‘11. 4월～)

4		전문체육의 체계적․전략적 육성

	주요 내용
•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 및 런던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추진 • 비인기․동계 종목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를 위한 정책적 지원

4-1		우수선수의 체계적 양성

□ 선수양성 체계(체육영재 → 꿈나무 → 청소년 → 후보 → 국가대표)의 내실화로 엘리트스포츠 우수선수 관리․운영 강화

ㅇ 육상, 체조, 수영 등 스포츠영재 발굴 확대(초등2～6년 대상 약 700명)

ㅇ 동․하계 합숙 훈련 및 지역 대학교 연계 과학적 훈련 실시 등 꿈나무선수 육성(육상, 수영, 체조, 탁구, 빙상, 유도, 스키, 핸드볼 8종목 370명)

ㅇ 해외 전지훈련, 동․하계 합숙 훈련, 전임 지도자 운영 등 후보선수 육성(하계 24개, 동계 4개, 총 28 종목 1,452명)

ㅇ 국가대표선수 훈련일수 확대(42종목 1,362명, 200일 → 210일)

□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 및 운영 활성화 추진

ㅇ 진천 대표선수 종합훈련원 1단계 사업 완료(‘11. 8월)

․규모 : 총사업비 1,840억원 / 부지 856,253㎡ / 건물 56,124㎡

․시설 : 실내(수영, 테니스, 사격, 다목적체육관 등)․실외(육상, 야구, 럭비, 클레이사격장 등) 훈련․지원시설(행정동, 체력훈련장 등)

․12종목 350명 훈련 지원

ㅇ 2단계 사업(‘12～’17) 진행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시행

․‘10. 7～11월 : 2단계사업 타당성 검토용역 : 선수촌종합운영 및 활용계획 수립, 예비타당성조사 신청을 위한 사업계획 및 사전타당성 검토

․‘10. 11～12월 : 용역결과물 기획재정부, 유관부서 협의

ㅇ 태릉선수촌, 태백분촌 및 진천종합훈련원과의 역할 분담 방안 마련

- 태릉선수촌은 2단계 공사 완료 후, 건물 노후에 맞춰 진천훈련원으로 단계적으로 이전하고, 동계종목 위주 훈련 특화

- 태백분촌은 고지대적응 훈련 및 순환훈련장으로 활용

4-2		비인기종목 경기력 향상 및 저변 확대

□ 비인기종목 청소년대표선수 양성과정 운영(20종목 866명, 27억원)

ㅇ 대상종목(안) : 핸드볼, 펜싱, 복싱, 체조, 하키, 유도, 사격, 사이클, 레슬링, 역도, 카누, 조정, 요트, 스키, 배드민턴, 탁구, 근대5종, 수영, 바이애슬론, 컬링

ㅇ (지원내용) 동‧하계 합숙훈련 실시, 국외전지훈련 지원, 전담지도자 운영 등

□ 공공기관 비인기 종목 실업팀 창단 적극 추진

ㅇ 실업팀 창단 우선 협의기관 선정(당기순이익, 정부재정의존도 등 재정상태 감안), 실업팀 창단 적극 협의

* 예시) 석유공사, 지역난방공사, 공항공사, 농어촌공사, 전기안전공사, 산업은행 등 우선 협의 추진(‘09년 당기순이익 100억원 이상, 정부의존도 10% 이하)

□ 비인기종목 인터넷 중계 활성화 추진

ㅇ 매니아층 대상 타깃마케팅 강화, 콘텐츠 다양화(대회규칙 및 건강상식 제공 등), 이용고객 대상 이벤트 프로그램 개발 등 인터넷 중계 접속률 제고

ㅇ 스폰서쉽 적극 유치로 자생력 확보 및 저변 확대

* 비인기종목 인터넷 중계(http://tv.sports.or.kr (KsportTV))는 ‘10. 5월 이후 시작, 생중계, 다시보기, 하이라이트 장면으로 구성 → ’11년 85경기 중계(2.7억원)

□ 동계종목 훈련여건 획기적 개선

ㅇ 스키, 바이애슬론 등 설상종목 상설 전용훈련장 운영

* 약 100일간(‘10.12～’11.3월, ‘11. 12～’12. 3월), 국가대표 50여명 훈련, 알펜시아 및 용평 등(숙박, 체력단련 및 훈련시설 등 구비, 물리치료요원 배치)

ㅇ 국가대표 선수 강화 훈련 일수 확대(연 180일 → 210일), 해외 전지훈련 지원(스키 등 4개 종목 50여명 예정, 3억원)

□ 여자축구 활성화 지원

ㅇ 초․중․고 및 대학팀 창단 지원(총 15개팀, 6억 2천만원 지원) 및 실업팀 창단 추진(국민체육진흥공단, 스포츠토토 등)

ㅇ K리그 및 WK리그팀 산하 유소년클럽팀 운영 지원(10억원)

ㅇ 초․중․고 여자축구팀 운영 지원(지도자 처우개선, 팀당 훈련비 및 용품지원, 대회참가 보조금 등 총 8억 6천만원 지원)

4-3		2012 런던올림픽 대비 경기력 향상 특별지원 추진

□ 경기력 향상을 위한 정책적 지원 확대

ㅇ 메달획득 다변화를 위한 국외전지훈련, 훈련장비 등 지원종목 확대

* ‘10년 13종목(48억원) → ’11년 26종목(57억원)

ㅇ 국외특별훈련(18종목 200명, 21억원), 국외정보수집, 국제대회 참가 지원 등 선진 기술 및 경기수준의 파악․활용

ㅇ 종목별 전문트레이너 지원, 전담물리치료사 제도 확립, 훈련분석 시스템 강화 등 스포츠 의․과학 지원

□ 종목군별 차별화 훈련 실시

ㆍ체급종목군(복싱, 유도 등) : 독창적인 실전기술 개발을 위한 훈련방식 다각화

ㆍ개인종목군(양궁, 육상, 스키, 조정 등) : 월드컵대회 등 국제경험 다양화

ㆍ포인트적립식 개인종목군(펜싱, 사이클, 테니스, 승마 등) : 각종 국제대회 참가 기회를 대폭 확대하여 올림픽 시드를 받을 수 있도록 참여형 훈련 실시

ㆍ구기종목군, 세부종목 경기력 우수종목군, 다메달 종목군 등 특성화 훈련지원

5		스포츠산업 시장 확대 및 경쟁력 제고

	주요 내용
• 스포츠용품 해외진출 지원 및 인력, 기술, 재원 등 스포츠산업 기반 조성 • 프로스포츠 및 민속씨름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추진

5-1		스포츠용품 해외진출 지원

□ 국내·외 스포츠용품 전시회 참가 지원(6.6억원)

ㅇ 전시회별 스포츠용품사 선정 참가(독일 FIBO 등 5개 전시회, 30개사)

ㅇ 2011서울국제스포츠레저용품전 개최(‘11. 2.24, 311개사, 952개 부스)

□ 컨설팅․마케팅 일체형 해외 수출 지원 및 로드쇼 개최(9억원)

ㅇ KOTRA와 연계하여 해외시장 조사, 진출 전략 수립, 바이어 발굴 등 맞춤형 컨설팅․마케팅 지원(3년간, 20개사)

ㅇ 유망 바이어 발굴, 현지 방문․상담하는 해외 로드쇼 개최(2억원)

* 헬스장비 등 경쟁력 있는 용품 선정, 6～12월 중 연 2회, 중남미 등 신흥시장 중심

□ 스포츠용품 품질 향상 지원, 해외 수출 경쟁력 확보(9억원)

ㅇ 스포츠용품 시험․검사소 운영(자전거·공·인조잔디 등 시험)

ㅇ 전문기관과 연계, 해외 품질인증(CE, UL 등) 획득을 위한 시험․검사․기술 지도 및 인증 신청 컨설팅 등 지원(17개 업체)

5-2		기술, 재원, 인력 등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조성

□ (기술) 스포츠산업 R&D 지속 투자(70억원)

ㅇ 스포츠과학과 IT/BT 융합 스포츠용품 개발 지원(계속 7건, 신규 7건)

ㅇ 중소기업의 창의적인 제품 개발을 위한 자유공모(신규 5건, 건당 2억원 내외)

□ (재원) 스포츠산업체의 시설투자, 생산, 연구개발 융자(75억원, 이율 4%)

ㅇ 우수 체육용구 생산업체(설비, 연구개발, 원자재 구입), 시설업체(신설, 개보수), 스포츠서비스업체(설비, 연구개발) 대상

* 년 2회 공모․선정(‘11. 3월, 9월)

□ (인력)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9.7억원)

ㅇ 스포츠마케터, 시설업 경영관리자 과정 등 운영(체육과학연구원, 6개과정)

ㅇ 지자체 연계 지역별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목포대 등 지방 5개 대학)

ㅇ 스포츠용품업체 디자인․기술 인턴 지원(40명)

5-3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으로 프로스포츠 관중 편의 증진

ㅇ 프로구단의 관람시설 현대화 및 지방자치단체의 수익시설 개선 유도

- 해외사례 수집, 프로단체 및 지자체 전파

* 프로경기장의 장기임대(25년) 허용(‘10.2,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경기장 내 수익시설 설치 완화(’10.3,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 우수선수 발굴 및 저변확대를 위한 유소년클럽 활동 지원 강화

ㅇ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의 60%를 지역 초․중․고, 유소년클럽 육성에 지원(‘10년 292억원 → ’11년 318억원)

□ 프로구단의 팬 지향적인 마케팅 활동 유도

ㅇ 스포츠산업포럼 개최(연 3회) 등을 통해 프로구단간 선진 마케팅 기법 공유

* 지역민, 유소년,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실감 마케팅 실시, 경기 전․후, 경기 중, 휴식시간 활용 이벤트 행사 제공 등

5-4		민속씨름 활성화 추진

□ 체중 상한제 등 경기규칙 및 경기운영 방식을 개선

․최중량급인 백두급 선수의 체중 상한선을 160kg으로 제한(이전에는 무제한)

․샅바 매는 방법 및 잡는 위치를 규격화·고정화

․경기 시작 후 일정시간 동안 공격 없는 선수에게 벌점 부과

․응원가, 치어리더 활용 응원, 다양한 이벤트 개발 등 추진

□ 지역연고 씨름대회 개최로 프로씨름단 창단 유도

ㅇ 8개팀으로 지역연고 씨름단을 구성, 리그전 및 왕중왕전 개최(3.5억원)

- 연간 8회 정규대회 및 왕중왕전 1회 개최(총 9회)

* ‘97년 IMF 금융위기 이후 프로씨름단 지속 해체, 현재 프로씨름단이 전무한 상황이며, ’07년 이후 프로씨름대회 중단

□ 민속씨름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각종대회 지원(25.3억원)

ㆍ생활체육大천하장사리그(3~12월) 및 대통령배 씨름왕 대회 개최(11월)

․초등학교 씨름교실 운영(96개교) 및 매트 보급(32개교)

․전국여자천하장사 씨름대회(1회) 및 재래시장 활성화 씨름대회(16회)

․스페인 루차카나리아와의 교류(35명, 스페인 마드리드) 등 국제교류 경기 추진

․월드컵 씨름대회 및 한민족 동포씨름대회(6월, 43개국 참가)

□ 중장기적으로 씨름전용경기장 건립을 위한 검토 진행

ㅇ 건립부지 물색(지자체 협의), 소요재원 확보방안 마련(기재부 등 관련기관 협의) 등 추진

* 토지보상비(서울근교) 360억원, 설계용역비 37억원, 건립비용 600억원 등 총 1,013억원 소요 예상

6		스포츠시스템 선진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조성

	주요 내용
• 4개 분야 총 14개 과제(법령 제․개정 6개, 관계기관 협조 8개 등) • ‘11년 상반기 내 완료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 과제(관계기관 협조과제, 관련 조사 및 연구 필요과제 등)는 중장기적으로 추진(가급적 년내 마무리)

6-1		엘리트체육 운영시스템 선진화

□ 경기단체 평가제도 개선 및 정례화

ㅇ (현황) 경기단체(대한체육회 가맹 55개)의 조직운영(리더쉽, 핵심사업 윤리성, 재무관리)을 평가, 운영의 민주화 및 투명성 제고, 체질 개선

* 2010년 최초 도입, 평가결과 우수 6개 단체(레슬링, 배구, 사이클, 산악, 양궁, 체조)에 대해 경기력향상지원금 추가 지급(각 5천만원)

ㅇ (주요내용) 평가시스템, 평가지표 등을 보완*, ‘11년 이후 평가를 정례화하고, 평가결과 우수단체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3억원 → 5억원) 및 불량단체 지원 축소(경기단체 지원계획과 평가결과의 연계 강화)

* 선수 (성)폭력, 도핑 관련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강화지표), 여성임원비율(신규지표), 복식부기시스템 안정화율 등

ㅇ (추진계획) 경기단체 의견수렴(‘11. 3월, 평가지표 등 평가계획 확정), 평가실시(’11. 4 ～ 7월)

□ 국가대표선수 선발규정 제․개정 추진

ㅇ (현황) 일부 종목(국가대표 운영 46개 종목 중 15개 종목)의 경우 국가대표선발 기준과 절차, 선발결과 처리 등에 대한 명시적 규정이 부재

- 규정이 있는 종목(31개)도 내용상 미흡하거나 적용상 분쟁소지 존재

ㅇ (주요내용) 경기단체의 ‘국가대표선수 선발규정‘ 제․개정 조치

- 선발규정에 공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주요사항*을 포함

* 선발전 개최 의무화, 선발 관련 의사결정기구(분과위원회 등) 운영, 선발결과 공개, 선발 근거자료 확보 및 관리, 선발결과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등

ㅇ (추진계획) 공통 가이드라인(10.12월 마련)에 의거, 각 경기단체별 제․개정 조치(’11.3월)

* 경기단체 평가와 연계, 규정 제․개정 조치 이행 적극 유도 및 관리감독 강화

□ 전국체육대회 제도개선 추진

ㅇ (현황) 전국체전은 우수선수 육성, 지방체육 발전 등에 기여하고 있으나, 규모 비대화, 국민관심 저하 등 문제점 발생

ㅇ (주요내용) 육상, 수영 등 기록종목의 기준기록제 도입 확대, 올림픽․아시안게임 위주의 종목 축소 및 가중치 부여 채점 등 운영방식 개혁

ㅇ (추진계획) 관련 의견수렴 및 개선계획 확정(‘11. 6월) 후 2011년 전국체육대회(’11. 10월, 경기도 고양시)부터 적용

□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기준 개선(비인기종목 실업팀 창단 활성화)

ㅇ (현황) 실업팀 운영으로 발생하는 공공기관 평가지표상 감점요인 제거(‘11. 12월, 3년 한도)

* 실업팀 운영시 투입되는 비용(인건비 및 관리업무비)은 계량인건비(인건비/매출액), 계량관리업무비(관리업부비/매출액) 계산시 제외

ㅇ (주요내용) 공공기관 평가시 실업팀 운영에 대한 가점 부여 추진

- 공공기관장 평가항목에 ‘실업팀 운영’ 항목 추가, 가점 부여

- 정부권장정책 평가지표 중 ‘실업팀 운영’ 항목 추가, 가점 부여

ㅇ (추진계획) 관계기관(기재부) 협의 후 ‘12년 경영실적 평가기준 개정(’11. 12월)에 반영

6-2		민간체육시설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개선

□ 체육시설업 진입 규제 완화

ㅇ (현황) 과도한 시설기준으로 민간체육시설에 대한 투자를 저해

ㅇ (주요내용) 소규모 신고체육시설업(썰매장, 빙상장, 체육도장, 체력단련장, 당구장)의 시설규모 규제 폐지

* 썰매장 : 폭 15m, 길이 120m 이상 슬로프 설치 → 폐지 / 빙상장 : 빙판면적 900㎡ 이상 → 폐지 / 체육도장 : 운동전용면적 66㎡ 이상 설치 → 폐지 / 체력단련장 : 운동전용면적 66㎡ 이상 설치, 기구․용구구비 의무 → 폐지 / 당구장 : 당구장 3대 이상 → 폐지

ㅇ (추진계획) 체시법 시행규칙 개정(‘11.6월)

□ 체육시설 안전․위생기준 등 보완․개선

ㅇ (현황) 안전 관련 관계법령 변화*에 대응한 체육시설 안전기준 보완 등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을 위한 관련 규정 개선 필요

* 낙뢰가 ‘자연재해대책법’의 자연재해로 추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지정업소에 스크린골프장 추가

ㅇ (주요내용) 골프장 등 야외체육시설의 낙뢰피해예방 시설 설치 및 스크린골프연습장의 안전시설 설치 등을 위한 안전기준 보완, 스키장․수영장의 일부 종목의 안전․위생기준 등 개선

ㅇ (추진계획) 관계기관 협의 후 체시법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및 개정(‘11. 6월)

□ 골프장 개발사업 관리 강화

ㅇ (현황) 골프장 개발사업의 공사중단 또는 지연, 편법전매 등 비리 에 대한 대책 필요(국민권익위원회 권고사항)

* 자금조달 능력이 불확실한 사업자가 골프장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

ㅇ (주요내용) 골프장 개발사업자 자본금 및 사업착수 시기 제한

- 사업승인 前 골프장 개발업체(시행사)가 자기자본금을 일정금액 이상 확보하도록 하는 규정 마련

- 골프장 사업착수 시기를 사업승인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로 제한

ㅇ (추진계획) 관계부처(국토해양부 등) 및 관련단체 의견수렴 후 법률 개정안 마련(‘11. 상반기)

6-3		스포츠환경 변화에 대한 법․제도적 대응

□ (가칭)‘레저스포츠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ㅇ (현황) 레저스포츠의 확산 추세에 대응하고 안전한 이용을 위한 체계적․통합적 관리체계 및 진흥에 필요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

* 국내 레저스포츠는 약 60여종으로 년간 4천만명 정도가 즐기며, 약 1만 5천여개의 사업체가 영업 중인 것으로 추정

ㅇ (주요내용) 레저스포츠 진흥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레저스포츠 정책 총괄 및 조정 기능, 국가 및 지자체의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레저스포츠 시설․기구의 안전기준, 레저스포츠업 기준․의무, 레저스포츠 활동의 안정성 강화조치 등 규정

ㅇ (추진계획) 의원입법 형식으로 법률(안) 제정 추진(‘11. 상반기)

□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ㅇ (현황) 국내 개최 주요 국제경기대회 및 그에 따른 개별 지원입법의 증가 → 국제경기대회 지원에 대한 일반원칙 확립 및 행정낭비 개선 필요

ㅇ (주요내용) 국내 개최 국제경기대회의 지원에 관한 통합 일반법 제정

- 지원대회 종류 및 범위, 정부지원위원회 및 조직위원회 설치, 대회 관련 재정지원, 대회시설 범위 및 설치․이용, 기타 행정특례 등 규정

ㅇ (추진계획) 의원입법 형식으로 추진(현재 법률안 초안 마련, 부처 검토 등 완료)

□ 국제경기대회 지식정보센터 구축

ㅇ (현황) 국제경기대회 관련 자료의 축적 및 관리시스템 확보 필요

ㅇ (주요내용) 표준모델 개발(유치 타당성 분석, 대회운영 및 사후평가 방안 등), 대회관련 유산 축적 등 효과적인 국제경기대회 유치․관리 지원

ㅇ (추진계획) 전문가 의견수렴(‘11. 4월) 및 연구용역 실시(‘11. 5～12월, 5억원)

□ 메달리스트 연금제도(경기력향상연구연금제도) 개선

ㅇ (현황) 국제대회(올림픽, 아시안게임 등) 입상자 중 일정점수 이상(평가점수 20점)인 경우 경기력향상연구연금 지급(15만원 ～ 100만원)

* 연금수혜자(‘11. 2월 현재) 1,028명(일반 824, 장애 204), 연간 7,670백만원

ㅇ (주요내용) 메달별 지급격차 완화, 선수징계와 연금지급의 연계

- 올림픽 메달 종류(금․은․동)에 따른 연금지급 격차 완화

* 현행(금 100만원, 은 40만원, 동 30만원) → 개선(금 100만원, 은 75만원, 동 50만원)

- 선수 징계(부정 등에 따른 자격정지․박탈)에 따른 연금 일시 중지조항 신설

* 선수자격 부활 등의 경우 재지급, 메달 박탈 등 연금점수 소멸시 해당 메달에 대한 기연금지급액도 환수

ㅇ (추진계획) 공단자체규정 개정(‘11. 3월) 후 2012년 런던올림픽부터 적용

6-4		선진형 학생선수 육성시스템 구축

□ 학생선수 훈련환경 개선

ㅇ (현황) 많은 학생선수들이 과중한 훈련비 부담(1인당 연 1천 ～2천5백만원)과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

* 학기 중 상시합숙 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운동부가 합숙훈련을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 등 합숙환경이 열악하여 학생안전 및 학습권 보장에 문제

ㅇ (주요내용) 학교운동부 훈련비 구조, 운영체계 분석을 통한 훈련비 완화 방안을 마련하고, 현장사례 조사(지역, 종목, 합숙소형태별)에 기초한 합숙소 유형별 개선방안 마련

ㅇ (추진계획) 연구용역 완료 및 실행방안 마련(‘11.6월) 후 하반기부터 추진

□ 체육특기자 대학진학제도 개선

ㅇ (현황) 체육특기자 선발을 둘러싼 비정상적 스카우트 경쟁 및 비리로 선수학습권 침해 및 대학스포츠 정상화에 장애

ㅇ (주요내용) 체육특기자 준법 스카우트에 대한 대학간 협의방안을 마련(대학스포츠총장협의회, ‘11.4월)하고, 체육특기자 입학전형 개선

ㅇ (추진계획) 연구용역 완료 및 개선안 마련(‘11.6월) 후 관계기관 협의

□ 학교운동부 지도자 직무교육 의무화 추진

ㅇ (현황)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인성 함양, 지도역량 배양을 위한 주기적인 재교육 필요

* 학교운동부 지도자(‘10. 6월 기준) : 총 5,475명(초등 , 중등 , 고등 ) → 자격보유자(경기지도자, 체육정교사)는 4,276명

ㅇ (주요내용) 학교운동부 지도자 대상 직무교육 과정 개설(6박7일, 60시수) 매년 자격보유자 1,000명 교육

- 교육과정 미 이수시(이수주기 5년) 학교운동부 지도자 활동 불가

* ‘전임코치 관리규정’(서울시교육청) 등 시․도 교육청의 학교운동부 지도자 관련 규정 개정(재계약 제외대상 또는 중도계약 해지대상에 직무교육 미이수자를 포함)

ㅇ (추진계획) 관련 규정 개선(시․도교육청 협조, ‘11. 4월), 교육과정 개설․운영(종목별 실시, ‘11. 5월 이후)

Ⅳ. 주요 정책목표(지표)

		2010년		2011년
생활체육
생활체육참여율 국민1인당 체육시설면적		41.5% 3.20㎡		43% 3.50㎡
전문체육
국제경기대회성적 대구육상선수권		10위권내 -		아시아 2위, 올림픽 10위권 내 톱10, 10개 종목
스포츠산업
시장 규모 프로스포츠관람객		33.4조원(‘09년) 1,100만명		35.8조원 1,200만명
스포츠복지
장애인체육활동참여율 스포츠바우처 수혜자		8.3% 14,535명		9% 28,960명

참 고		2011년 체육분야 재정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0년 (A)	2011년안 (B)	증△감 (B-A)
				%
총 계	730,294	840,282	109,988	15.1
< 예 산 >	152,653	155,646	2,993	1.9
일반회계	59,680	59,993	313	0.5
광특회계	92,973	95,653	2,680	2.9
< 체육기금 >	577,641	684,636	106,995	18.5
□ 생활체육 육성	263,965	291,726	27,761	10.5
ㅇ 생활체육활성화(일반)	924	894	△30	△3.2
ㅇ 체육진흥시설지원(광특)	92,973	95,653	2,680	2.9
ㅇ 생활체육단체지원(기금)	29,375	30,275	900	3.1
ㅇ 시도생활체육지원(기금)	28,853	30,464	1,611	5.6
ㅇ 생활체육시설지원(기금)	111,840	134,440	22,600	20.2
□ 전문체육 육성	149,479	199,721	50,242	33.6
ㅇ 국가대표선수지원(일반)	42,404	43,128	724	1.7
ㅇ 대한체육회지원(기금)	75,585	128,275	52,690	69.7
ㅇ 시도전문체육(기금)	5,820	5,773	△47	△0.8
ㅇ 체육인복지사업(기금)	11,191	9,300	△1,891	△16.9
ㅇ 학교체육육성(기금)	14,479	13,245	△1,234	△8.5
□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289,081	316,542	27,459	9.5
ㅇ 스포츠산업 육성(일반)	3,243	3,444	199	6.1
ㅇ 국제체육 교류지원(일반)	7,609	7,126	△483	△6.3
ㅇ 국제체육지원(기금)	221,885	264,524	42,639	19.2
ㅇ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기금)	7,000	7,000	-	-
ㅇ 체육과학 연구지원(기금)	1,000	3,920	2,920	292.0
ㅇ 기금조성사업 시설건립(기금)	36,045	21,937	△14,108	△39.1
ㅇ 체육산업육성 융자(기금)	11,599	7,491	△4,108	△35.4
ㅇ 스포츠산업 활성화(기금)	700	1,100	400	57.1
□ 장애인체육 육성	27,769	32,293	4,524	16.3
ㅇ 대한장애인체육회(일반)	5,500	5,401	△99	△1.8
ㅇ 대한장애인체육회(기금)	20,369	24,992	4,623	22.7
ㅇ 시도장애인체육(기금)	1,900	1,900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