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11월 13일 배포		2010년 11월 14일 게재
	총 1쪽, 첨부 있음		담당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김명진 사무관
	전화: 02)3704-9695/팩스: 3704-9319/ 이메일: kmj2002@korea.kr
문화부, ‘2010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 개최
- 콘텐츠 분쟁 실태와 제도적 해결 방안 논의 -

o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의 실태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에 대해 모색해 보는 자리가 마련된다.

o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유인촌)가 주최하고 한국콘텐츠진흥원(원장 이재웅)이 주관하는 ‘2010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가 오는 15일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된다.

o 이번 콘퍼런스는 콘텐츠산업진흥법 시행(’10. 12. 11.)에 따라 내년에 출범할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가 다루게 될 콘텐츠 분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보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o 국민대 황승흠 교수의 기조연설로 시작되는 이번 콘퍼런스는 콘텐츠 분쟁의 현황과 실제 사례를 분석하는 <세션 1>과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발전 방안에 대해서 논의하는 <세션 2>로 구성된다.

- <세션 1>에서는 ‘콘텐츠 분쟁의 양상과 피해 실태’를 주제로 광운대 권태복 교수가 발표하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온라인 게임 분쟁에 대해 각계 전문가들이 토론을 진행한다.

- <세션 2>에서는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특징’에 대해 중앙대 로스쿨 전병서 교수가 발표하고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분쟁 해결 기법의 도입에 대해 논의한다.

o 문화체육관광부는 내년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이와 같은 콘퍼런스를 지속적으로 개최함으로써 콘텐츠 산업의 공정 거래 환경 조성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붙임> ‘2010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 개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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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김명진 사무관(☎ 02-3704-9695), 이경은 주무관(☎ 02-3704-9313) 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2010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 개최 계획

o 행사명 : 2010 콘텐츠 분쟁 조정 콘퍼런스

(부제: 콘텐츠 분쟁 실태와 제도적 해결 방안)

o 일시/장소 : ’10. 12. 15.(수) 14:00~17:00/코엑스 그랜드볼룸 104호

o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한국콘텐츠진흥원

시간	구분	내용 및 발제자
14:00~14:10	축사	문화콘텐츠산업실장
14:10~14:25	기조연설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출범과 의의 (국민대 법학과 황승흠 교수)
14:25~15:35 <세션 1>	제1주제 - 콘텐츠 분쟁의 양상과 피해 실태	발제 : 광운대 법학과 권태복 교수
	제2주제 - 온라인 게임과 분쟁, 누구의 책임인가	발제 : 단국대 법학과 정해상 교수
		<토 론> - 좌장 : 중앙대학교 로스쿨 장재옥 원장 - 토론자 : 엔씨소프트 유인식 차장 에듀윌 박형주 소장 서울시 전자상거래센터 정지연 팀장
15:50~17:00 <세션 2>	제1주제 -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역할과 특징	발제 : 중앙대학교 로스쿨 전병서 교수
	제2주제 -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해외 분쟁 해결 동향과 국내 대응	발제 : 숭실대학교 법학과 임상혁 교수
		<토 론> - 좌장 : 경찰대학교 장문철 교수 - 토론자 : 교보문고 성대훈 팀장 소리바다 유재진 정책팀장 (주)로앤비 박준식 실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