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 주요사업 설명자료	21

-1 문화바우처(계속)	23

-2 취약계층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계속)	24

-3 체육바우처(계속)	25

-4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복권기금 문화나눔)	2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계속)	27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신규)	29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계속)	30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계속)	31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계속)	32

예술의전당 리모델링(신규)	33

국악방송 전국화(신규)	34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	35

글로벌펀드 조성(신규)	37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38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39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신규)	40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계속)	41

영화 로케이션 지원(신규)	42

무빙뮤지엄 조성(신규)	43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계속)	44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계속)	45

태권도공원 건립(계속)	46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계속)	47

장애인 체육 지원	48

연희전용극장 건립(계속)	49

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개발운영(신규)	50

뉴스콘텐츠 정부구매(신규)	51

1-1		문화바우처 (계속)

(문화여가정책과 이혜림 사무관, 3704-9465)

문예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문화바우처	5,000	24,500	19,500	390

□ 사업개요

ㅇ 목 적 : 계층간 문화격차 완화,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ㅇ 대 상 : 저소득층 가구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ㅇ 내 용 : 연간 5만원 한도 내에서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보조

		기존(2010)	▶	향후(2011)		기대효과
예산(국고)		50억 원		245억 원		정책체감도 제고
수혜 규모		35만 명		85만 가구		수혜율 확대
이용 방식		홈페이지 포인트제		카드 결제		이용자 편의성
지원 대상		50% 할인가 제공 등록 프로그램만 가능		모든 문화예술 프로그램		선택권 확장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총 347억원 (국고 245억원, 지방비 102억원)

▪사업비 : 국고 238억원, 지방비 102억원(30% 매칭)

* 저소득층 문화바우처 카드 발급, 사용액 지원(최대 5만원 한도)

▪운영비 : 국고 7억원

* 전산망 구축, 사업운영 위탁, 홍보 등

□ 기대효과

ㅇ (수혜 확대) 전국 저소득층 약 85만 명 혜택 예상

ㅇ (카드 개편)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 가입 및 포인트 차감 방식에서 카드발급 방식 개편으로 이용 편의성 및 선택권 확대

* 인터넷 접근성이 떨어지는 어르신, 장애인 등의 이용 접근성 개선

1-2		취약계층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계속)

(관광정책과 진주원 사무관, 3704-9714)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취약계층 복지관광 및 여행바우처	1,780	4,800	3,020	169.7

□ 사업개요

ㅇ 목 적 : 취약계층의 국내여행기회 제공으로 생활의 재충전 기회 제공 및 관광을 통한 근로자 복지향상

ㅇ 대 상 : 노인, 장애인, 아동, 다문화가정 등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및 저소득 근로자

ㅇ 내 용 : 국내여행경비지원(최대 15만원)

사업명		기존(‘10년)		▶	향후(‘11년)
		취약계층복지관광	여행바우처		여행누림사업
예산(국고)		8억원	8억원		예산 확대 48억원
수혜 규모		5,300명	6,000명		수혜자 확대 44,880명
지원 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저소득 근로자		일원화 (차상위계층이하,근로소득하위50%이하)
지원 방식		단체여행	개별여행		신청시 본인선택
지원 한도		1인당 7~15만원	1인당 10~15만원		1인당 10~15만원이내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총 68억원 (국고 48억원, 지방비 20억원)

▪사업비 : 국고 41억원, 지방비 20억원(지자체 30% 매칭)

* 복지관 등 단체여행 지원 20,400명 / 1인 최대 15만원

* 가족 등 개별여행 지원 24,480명 / 1가족 최대 15만원, 1인 최대 10만원

▪운영비 : 국고 7억원

* 전산망 구축, 사업운영 위탁, 홍보 등

□ 기대효과

ㅇ (수혜확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및 근로소득 하위 50% 이하 근로자 대상 여행경비 지원, ’11년 45천여명 혜택 예상

ㅇ (사업일원화) 단체․개별 구분사업을 통합, 수혜대상이 선택

1-3		체육바우처 (계속)

(체육정책과 김지희 사무관, 3704-9822)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체육바우처	3,000	8,616	5,616	187

□ 사업개요

ㅇ 목 적 : 저소득층 청소년의 체력향상과 건강증진, 삶의 질 제고

ㅇ 대 상 : 저소득층 아동․청소년(기초생활수급가구 만7~19세)

ㅇ 내 용 : 스포츠강좌 바우처 및 스포츠용품 바우처 지원

- (강좌바우처) 월 6만원 한도, 지정시설 내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

- (용품바우처) 연 6만5천원 한도, 강좌 수강에 필요한 용품 지원

		기존(2010)	▶	향후(2011)		기대효과
예산(국고)		30억원		86억원		정책체감도 제고
수혜 규모		13,900명 (전체대상자의 3.8%)		28,960명 (전체대상자의 8%)		수혜율 확대
신청 방식		시·군·구 방문 신청		기존 방문 신청과 온라인 신청 병행		이용자 편의성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총 123억원(기금 86억원, 지방비 37억원 / 7:3 매칭)

▪ 강좌바우처 : 104억원(기금 73억원, 지방비 31억원)

*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강좌 수강 지원(월 6만원 한도)

▪ 용품바우처 : 19억원(기금 13억원, 지방비 6억원)

* 강좌수강에 필요한 용품 지원(연 6만5천원 한도 / 종목별 차이 있음)

□ 기대효과

ㅇ (수혜 확대) 전국 저소득층 약 3만명 혜택 예상

ㅇ (온라인 신청 병행) 기존 방문 신청 외에 온라인 신청을 병행하여 수혜자 이용 편의성 제고

1-4		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복권기금 문화나눔)

(문화여가정책과 이혜림 사무관, 3704-9465)

문예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소외계층 문화역량 강화	18,700	22,900	4,200	22.4

□ 사업개요

ㅇ 대 상 :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소외계층

*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외국인 근로자, 새터민, 농산어촌민, 아동․청소년, 다문화가정, 교정시설 재소자, 중소기업 근로자 등

ㅇ 내 용 : 공연나눔, 문학나눔, 전시나눔, 창작나눔 등

ㅇ 후 원 :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공연나눔 : 16,500백만원

* 사랑티켓(2,400백만원), 찾아가는 문화순회(8,000백만원), 전통나눔(1,300백만원), 지방 문예회관 특별프로그램 지원(4,800백만원)

▪문학나눔 : 4,000백만원  * 우수문학도서보급, 문학향수 지원 사업 등

▪전시나눔 : 800백만원    * 사립박물관․미술관 특별전시 지원

▪창작나눔 : 1,600백만원

* 생활문화공동체(1,200백만원), 장애인창작지원(400백만원)

ㅇ 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위원회(총괄)

□ 기대효과

ㅇ 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향유권 지원 확대

▪공연나눔(‘10년 70만 명 → ’11년 100만 명)
▪전시나눔(‘10년 26만 명 → ’11년 35만 명)
▪문학나눔(‘10년 2,400개소 개소당 83권 → ’11년 2,700개소 개소당 124권 배포)

2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계속)

(문화예술교육과 백종도 사무관, 3704-959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문화예술교육 활성화	45,978	50,000	4,022	8.7

□ 사업개요

ㅇ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디자인, 사진, 공예 등 8개 분야 전문 예술강사를 전국 초․중․고교에 파견

ㅇ 낙후지역, 폐교위기에 있는 소규모 초등학교를 문화예술교육 특성화학교(25개교)로 지정, 예술교육의 격차를 해소하고 학교-지역사회의 협력모델 구축

ㅇ 저소득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및 지역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50,000백만원

▪ 학교 예술강사 지원 사업 : 32,247백만원(예술강사 3,980명 지원)

▪ 예술꽃 씨앗학교 : 2,500백만원(25개교×100백만원)

▪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지정․운영 : 2,100백만원(14곳×150백만원)

▪ 문화예술분야 교원전문성 강화 : 200백만원

▪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강사 지원 : 10,000백만원(예술강사 720명 지원)

▪ 지자체 연계 사회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지원 : 2,945백만원(예술강사 220명 지원)

ㅇ 시행주체 : 한국문화예술교육 진흥원, 16개 시도

□ 기대효과

ㅇ 학생들의 문화적 감수성 및 사고력 증진과 창의적인 인재양성

- 전국 초·중·고등학생 (‘10) 174만명 수혜 → (’11) 180만명 수혜

ㅇ 지역간·계층간 문화 불균형을 줄이고 “전국 어디서나 누구든지 일상 속에서 문화를 누리는 삶” 구현

- 소외 아동·노인·장애인, 특수계층(군인·교정시설·소년원 수감자) 및 지역주민 (‘10) 22,000명 수혜 → (’11) 24,000명 수혜

참고 : “예술꽃 씨앗학교” 주요 성과 (언론 보도)

학교명	주요성과
여수 북초등학교	□ 소규모 학교 예술교육 집중교육을 통한 학교의 변화 ㅇ여수 북초등학교는 행정구역상은 시지역이지만 농어촌 지역에 위치하고 있는데 2008년 7월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된 이후 시군 지역의 학생들이 역으로 유학을 오게 되어 전교생 36명의 폐교 위기에서 학생이 두 배 이상 증가 ㅇ인근에 사설학원이 전혀 없을 정도로 열악한 교육여건에 있던 북초등학교 학생들이 여수 필하모니오케스트라 예술감독으로부터 직접 예술교육을 받는 등 다양한 예술 활동을 접하게 되어 학생들 뿐 아니라 지역사회 예술인들에게도 큰 활력이 됨 (※ 출처 : KTV 현장포커스 보도, ‘09. 9. 14 ‘꿈은 이루어진다!’ 편)
부산 금성초등학교	□ 폐교 위기서 4년 만에 “예술꽃 씨앗학교”로 거듭난 부산 금성초등학교 ㅇ 부산 금성초등학교는 해발고도 800m 금정산성에 위치한 작은 학교로 폐교위기에 있었으나 문화예술교육으로 인해 도시학교 부적응 학생 60명이 몰려들어 오히려 전학을 받지 않는 상태가 됨 ㅇ 국악, 관악, 밴드부 등 문화예술 통합교육 실시 후 도시학교 부적응 학생들의 정서안정과 공동체성을 회복함 (※ 출처 : 국민일보 ‘08. 12. 21)
제주 남원초등학교	□ 영화인 꿈꾸는 제주 서귀포 남원초등학교 어린이 ㅇ ‘예술꽃 씨앗학교’로 지정된 제주 서귀포 남원초등학교는 영화를 정규과목으로 편성해 매주 2시간씩 영화 제작 수업을 하여 부산국제어린이영화제에서 영화 <유쾌한 체인지>로 최고상을 수상. 또한 지역에서 ‘남원 꿈빛 어린이영화제’를 개최하여 영화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을 높임 (※ 출처 : 제주일보 2009.8.20) ㅇ 영화를 접하기 힘든 농촌의 현실에서 영화인의 꿈을 꾸는 아이들의 재능을 키우고, 영화교육 후 당당해지는 어린이들의 모습이 가장 큰 교육효과라고 강조함 (※ 출처 : 농민신문 2009.9.25)

3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신규)

(예술정책과 이승훈 사무관, 3704-9520)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	2,400	2,400	순증

□ 사업개요

ㅇ 미술특구 조성을 통한 미술산업 육성 거점 마련 및 지역재생 모델 창출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사업기간 : 2011년～2013년

•사업내용 : 현 남한강 연수원 부지 및 건물을 활용, 남한강변의 자연 환경과 예술인 밀집지역 특성을 살린 ‘문화예술 특구’로 조성

•총사업비 : 48,493백만원

•사업규모

- 대상부지 : 현 한국방송광고공사 남한강연수원 (연면적 31,324m2)

- 도입시설 : 창작시설(창작스튜디오 100, 아트텔)

유통시설(아트페어 전용관, 갤러리100)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2,400백만원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기본설계비 : 949백만원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실시설계비 : 1,423백만원

▪남한강 예술특구 조성 시설부대비 : 28백만원

- 시설부대비 105백만원 중 1차년도 우선 조성비용 28백만원 반영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기대효과

ㅇ 작품 창작ㆍ유통 및 국제교류 등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지는 미술특구 조성을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 및 집중 육성 거점 마련

ㅇ 수도권 낙후 지역에 미술을 중점으로 한 예술 복합 거점 시설 도입을 통해 지역 활성화의 선순환 구조 창출

ㅇ 유휴시설인 남한강 연수원 활용을 통한 따른 부가가치 확대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계속)

(대한민국역사박물관건립추진단 이성배 사무관, 3704-9936)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9,700	25,600	15,900	163.9

□ 사업개요

ㅇ 건립목적

▪고난과 역경 속에서 발전한 자랑스러운 역사를 기록하고 후세에 전승

▪국민의 자긍심 고양 및 국민통합으로 국가 미래발전의 원동력 확보

ㅇ 건립개요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계획>

•건립기간 : 2010년～2012년

•부지면적/건축연면적 : 6,446㎡(1,950평)/ 9,500㎡(2,873평/지상 4～5층)

* 문화부청사 본관 리모델링 + 별관부지 일부 증축

•주요시설 : 전시․교육․연구․부대시설 등

•총사업비 : 484억원

•전시 기본방향 :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 역사를 객관적․균형적으로 조명

* 실물 및 디지털기술 활용 전시(IT․CT 융합한 미래형 문화공간)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25,600백만원

▪공사비 24,178백만원, 감리비 1,366백만원, 시설부대비 56백만원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건립일정

ㅇ 건축설계(설계시공 일괄입찰) : ‘10. 8 ～ ’11. 2월

ㅇ 건축공사 : ‘10. 10 ～’12. 5월  ※ 착 공 식 : ‘10. 11월

ㅇ 전시설계 : ‘10. 11 ～ ’11. 5월

ㅇ 전시물 제작 : '11. 6 ～ '12. 5월

ㅇ 전시물 설치 및 시험운영 : '12. 6 ～ '13. 1월

ㅇ 개관(예정) : ‘13. 2월

5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계속)

(국립현대미술관 건축관리팀 강신복 사무관, 2188-6026)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35,000	70,000	35,000	100

□ 사업개요

ㅇ 舊 기무사 부지 및 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에 국가대표 현대미술관 건립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계획>

•사업기간 : 2009년～2012년 (4년간)

•사업규모 : 부지면적 27,402㎡(건축연면적 52,386㎡-지하주차장 포함)

•총사업비 : 2,565억원

연 도	‘09년	‘10년	‘11년	‘12년	합계
예 산	200억원	350억원	700억원	1,315억원	2,565억원

•추진방향 : 도심 속 열린 미술공간을 조성하여 국립현대미술관 과천 본관과의 기능분담 및 상호보완 역할 수행

•향후계획 :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10.9월 ~ ‘11.4월)

서울관 건축공사 실시 (‘11.4월 ~ ‘12.11월) ☞ 준공 ‘12.11월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70,000백만원

▪ (구)기무사 부지매입비 : 20,000백만원

* 총부지매입비(18,281㎡) : 103,800백만원

▪ 실시설계비 : 1,600백만원(설계비 총8,600백만원 중)

▪ 건축공사비 : 46,250백만원(총137,900백만원 중)

▪ 감리비 : 2,000백만원(총4,300백만원 중)

▪ 부대비 : 150백만원(총1,900백만원 중)

ㅇ 시행주체 : 국립현대미술관

□ 기대효과

ㅇ 국가대표 미술관을 건립함으로써 역사, 문화, 관광시설 밀집지역인 광화문 일대를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메카로 조성

6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 (계속)

(디자인공간문화과 변상봉 사무관, 3704-9455)

관광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8,000	7,884	△116	△1.5

□ 사업개요

ㅇ 구 서울역사의 역사성과 문화성, 지리적 여건을 감안,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제공 및 관광자원화

<舊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 총사업비 :  21,096백만원

• 사업기간 : 2007년 ~ 2011년

• 사업규모

- 구서울역사 원형복원 및 문화공간화 리모델링

․ 연면적 9,202㎡(지상 2층, 지하 1층) 및 광장 조경 8,743㎡

- 서울역 근대문화역사관(상설전시관) 기획․설치 520㎡(157평)

• 사업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7,884백만원

▪구서울역사 복원공사 : 7,244백만원

▪상설전시관 기획·설치 :  640백만원

□ 기대효과

ㅇ 우리 근현대사의 역사성과 상징성을 간직한 공간이며, 근대문화재를 문화적으로 활용하는 선도적 사례

ㅇ 공항철도 개통 이후 한국문화의 관문이자 발신기지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관광자원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기여

7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신규)

(공연전통예술과 김정화 사무관 / 전화번호 : 02-3704-9563)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 예술의전당 리모델링	-	4,000	4,000	순증

□ 사업개요

ㅇ 예술의 전당 토월극장 시설 개보수 지원으로 관람 편의성 및 공간 활용도 제고

< 토월극장 리모델링 사업>

•사업기간 : 2011년 ～ 2012년

•총사업비 : 25,000백만원(국고 10,000백만원, 자부담 15,000백만원)

* ‘10년 7월 현재 CJ그룹과 15,000백만원 협찬유치 MOU 체결

•사업내용 : 예술의전당 토월극장 리모델링 공사

- 토월극장 객석수 확장, 피난 및 소방설비 보강, 무대시설 개선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4,000백만원

▪ 토월극장 객석수 확장, 안전시설 보강, 무대시설 개선 4,000백만원

ㅇ 시행주체 : (재)예술의전당

□ 기대효과

ㅇ 토월극장의 노화된 피난, 소방 설비를 보완, 관람객 안전 확보

ㅇ 객석 수 확보(674석→1,030석)를 통한 관람객 증가

ㅇ 무대시설을 개선(우측 무대 신설, 오케스트라피트 공간 확장)하여 보다 예술성 있는 공연을 관람객에게 제공

8		국악방송 전국화 (신규)

(공연전통예술과 최명진 사무관, 3704-9538)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 국악방송 전국화	-	1,750	1,750	순증

□ 사업개요

ㅇ 방송을 통해 전 국민에게 차별 없는 전통문화 향유 기반마련을 위해 라디오 방송의 전국화 추진

<국악방송 전국화 추진 계획>

•사업기간 : 2011년～

•전국화 추진 현황

- ‘01. 3. 2 : 국악방송 개국(서울․경기 일원/FM99.1Mhz)

- ‘01. 6. 1 : 남원국악방송 개국(전북 남원일원/FM95.9Mhz)

- ‘06. 7. 6 : 남도국악방송 개국(전남 목포, 진도, 해남/FM94.7Mhz)

- ‘10. 4. 7 : 경주국악방송 개국(경북 포항경주/FM107.9Mhz)

※ 현재 인구대비(4,800만 명 추청) 가청인구 : 45%(2,152만명)

•향후계획

- 인구 밀집지역(도청 소재지, 광역시 거점) 및 국립국악원의 지방분원과 연계해 전주, 부산, 대전, 대구, 광주, 원주, 창원, 제주 등 주파수 확보 지역부터 단계적으로 중계소를 설치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1,750백만원

▪지상파(광역시, 도청소재지 거점) 중계소 2곳 신설 : 1,750백만원

ㅇ 시행주체 : (재) 국악방송

□ 기대효과

ㅇ 기존 방송사의 중계시설을 임대사용하는 등 최소 운영비로 방송권역을 확대, 국민들에게 다양한 국악공연 활동의 간접경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중앙․지방간 문화격차를 해소

ㅇ 청취 가능권역 확대 : (‘10년) 2,152만명 → (’11년) 2,931만명

9		차세대 콘텐츠산업 육성

(디지털콘텐츠산업과 권용익 사무관, 3704-931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 3D콘텐츠산업 육성(영화기금 포함)	-	17,500	17,500	순증
ㅇ 첨단 CG산업 육성	5,000	5,000	-
ㅇ 스마트 모바일콘텐츠 육성	2,800	2,000	△800
합계	7,800	24,500	16,700

□ 사업개요

ㅇ 최근 콘텐츠산업이 3D化․스마트化․융복합化라는 패러다임 변화를 맞이함에 따라 3D, CG, 모바일콘텐츠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차세대 콘텐츠 분야의 집중 육성을 통한 디지털 新韓流 창조

▪ 수혜대상 : 콘텐츠제작업체, 지방자치단체

▪ 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시․도

<3D콘텐츠산업 육성 계획>

•사업기간 : 2011년～ 2015년

•사업목표 : 2015년까지 영상콘텐츠의 20%를 3D化

•사업내용 : 3D콘텐츠 인프라 구축 및 현장전문인력 양성, 3D콘텐츠    투자활성화 여건 조성 등 제작활성화, 3D콘텐츠 제작 기술  개발 역량강화, 글로벌 시장 진출확대 등 4대 과제 집중육성

□ 지원내용

ㅇ 3D콘텐츠 산업육성 : 17,500백만원

▪콘진원내 3D 콘텐츠 공동제작 인프라 구축 : 4,000백만원

▪ 3D모바일 게임산업 인프라 구축 : 5,000백만원

▪ 콘진원내 입체영상 현장전문인력 양성과정 운영 : 3,500백만원

▪ 시장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공공 시범 콘텐츠 발굴지원 : 2,500백만원

▪ 3D 시네마 테스트베드 : 1,500백만원(영화기금)

▪ 3D 기술인력 양성과정 : 1,000백만원(영화기금)

ㅇ CG산업 육성 : 5,000백만원

▪CG업체가 해외영화 CG작업 수주시 제작비의 20%내외 인센티브 지원

ㅇ 모바일콘텐츠 육성 : 2,000백만원

▪ 문화콘텐츠의 모바일 서비스 전환과제 발굴지원 : 500백만원

▪ 모바일콘텐츠 원스톱 개발지원 시스템 구축 등 : 1,500백만원

□ 기대효과

ㅇ 3D, CG 등 첨단 디지털기술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콘텐츠 산업 집중 육성으로 새로운 시장 및 일자리 창출

* 3D콘텐츠 산업 : ‘11년 3천여명에서 ’15년 1만5천여명으로 확대로 1만2천명  일자리 창출(10억원당 6명 고용창출, 문화산업고용 계수, 한국은행 2007)

* CG산업 : ‘15년 까지 총 65건 수주시 건당 150명 신규 채용이 필요하므로 9,750명 일자리 창출

* 모바일콘텐츠 : ‘15년까지 전국 300개 앱센터 설립을 통해 5,000개 일자리 창출

ㅇ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기기, 서비스의 동반성장을 촉진함으로서 차세대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시장 우위 확보

10		글로벌펀드 조성 (신규)

(문화산업정책과 윤태욱 사무관, 3704-9613)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글로벌 펀드 조성	-	40,000	40,000	순증

□ 사업개요

ㅇ 민간․정부 공동으로 대규모 해외 프로젝트에 투자할 수 있는 글로벌 펀드 조성

▪총사업비 : 800억원(‘11년 400억원, ’12년 400억원)

* 사업규모 : 2,000억원(정부 800억원, 민간 및 해외투자자 1,200억원)

▪투자대상 : 영화․드라마․애니메이션․게임 등 대형 글로벌 프로젝트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40,000백만원

▪500억원 또는 그 이상 규모의 글로벌 펀드 1～2개 조성

* ‘11년 조성규모 1,000억원(국고 400억원, 민간 및 해외 600억원)

ㅇ 시행주체 : 모태펀드 또는 자산운용사

□ 기대효과

ㅇ 해외 대형 프로젝트 투자를 통한 국내 콘텐츠업체의 글로벌 제작역량 강화 및 글로벌 진출 활성화

11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영상콘텐츠산업과 전택환 사무관, 3704-967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2,540 ( - )	3,298 (613)	758 (613)	29.8

□ 사업개요

ㅇ 영등위 부산혁신도시 이전(2012년), 영상물의 디지털화 등 과업환경 변화에 따른 효과적인 대응을 위하여 영상물 등급분류와 관련된 신청․접수․처리 등 모든 절차와 과정을 표준화․온라인화하여 민원 편익 대폭 개선 및 업무 생산성․효율성 제고

▪지원조건 : 민간경상보조

▪지원내용 : 온라인 등급분류 종합지원시스템 구축을 위한 시스템 개발․소프트웨어․하드웨어․보안시스템 구축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613백만원

▪응용시스템 개발 : 300백만원

▪상용 소프트웨어 및 정보보호 시스템 도입 : 206백만원

▪정보시스템 인프라 구축 : 107백만원

ㅇ 시행주체 : 영상물등급위원회

□ 기대효과

ㅇ 무방문․고객지향적 원스톱 통합서비스 제공 등 심의간소화․업무 편익 개선(사업자 시간적 비용 절감 : 방문접수 2시간 → 온라인접수 2분)

ㅇ 각종 편익비용 20억 3천만원 절감(영등위 ISP 연구용역결과/‘10.3-6)

12		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게임콘텐츠산업과 이영아 서기관, 3704-936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게임 과몰입 예방 및 해소	(515)	2,300	1,785	346.6

□ 사업개요

ㅇ 올바른 게임 이용 및 인식 확산을 위한 학교교육 활성화 지원을 통해 게임 과몰입 등 사회적 역기능 조기 예방

ㅇ 게임 과몰입 전국 실태조사 및 유형별 치료프로그램 개발, 보급으로 게임 과몰입 예방과 치료의 효과성 증진 및 초기 대응 강화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2,300백만원

▪청소년 게임 과몰입 진단, 상담 및 치료 지원 : 1,000백만원

▪게임문화지도자 양성 및 활동 지원 : 600백만원

▪학교교육용 게임 과몰입 예방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 : 100백만원

▪예방교육 우수사례 시상 및 사례집 발간(학교/교사/학부모/상담사 등) : 100백만원

▪체계적 실태조사, 치료프로그램 개발/보급 등 : 500백만원

ㅇ 시행주체 : 한국콘텐츠진흥원 등

□ 기대효과

ㅇ 게임이용 관련 사회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하여 게임 과몰입 예방, 해소

※ 청소년상담지원센터 확대(16개소 → 80개소로 확대)

※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확대(600여개교→1,000여개교)

※ 게임문화지도자 양성(171명→250명으로 확대)

ㅇ 게임 과몰입 유형별 특성에 맞는 상담․치료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을 통해 예방, 상담, 치료, 교육 효과 극대화

※ 게임 과몰입 실태조사 및 분석(청소년8,000명, 성인2,000명 대상)

※ 게임 과몰입 자가진단 및 유형별 대응가이드 SW 2종(성인, 청소년) 개발

13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신규)

(저작권산업과 표광종 사무관, 3704-9485)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	1,800	1,800	순증

□ 사업개요

ㅇ ‘공유저작물’에 대한 소재 및 권리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제공하여, 공유저작물 이용을 촉진하고 합법적인 저작물 유통 기반을 확립

개인, 기업 등 국민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 가능한 저작물 (저작권 만료 저작물, 자유이용허락 저작물, 민간에 개방된 공공저작물, 권리자가 불명이나 법정허락을 통해 이용이 가능한 저작물 등)

<공유저작물 활용기반 구축 사업 >

•사업기간 : 2011년～ 단년도 계속

•사업내용

- 보호기간이 끝난 저작물등에 대한 정보 제공

- 공공기관 저작물의 공동활용체계구축

- 저작물등에 대한 자유이용허락표시제도(CCL:Creative Commos License) 활성화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1,800백만원

▪ 공유저작물 권리정보 수집 : 1,200백만원

▪ 공유저작물 활용 촉진 : 400백만원

▪ 공공저작물 집중관리 활성화 지원 : 200백만원

ㅇ 시행주체 : 한국저작권위원회

□ 기대효과

ㅇ 공유저작물 관련 정보의 체계적인 제공을 통해 저작권 산업 활성화 도모 및 DB구축을 위한 관련 인력 고용창출(‘11년 80명)

ㅇ 공유저작물에 대해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구축, 이를 활용한 디지털콘텐츠 개발(예 : 만료저작물 문학작품의 e-Book화), 공유저작물을 응용한 각종 2차저작물 개발 등 다양한 산업 활용 가능

14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 (계속)

(녹색관광과 전상덕 사무관, 3704-9910)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 강변 문화관광권 개발(선도사업)	2,000	5,650	3,650	182.5

□ 사업개요

ㅇ 지역별 강과 인접한 문화관광자원을 발굴하여 특색 있고 차별화 된 지역관광 매력 제고 및 테마가 있는 문화거점 조성

ㅇ 강별 5대 선도사업에 대한 조기착공 및 수변관광 활성화를 위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5,650백만원                       (단위:백만원)

강별	사 업 명	대상지역	사업기간 (총사업비)	‘11 (국비)	세부 산출내역
한강	남한강 목계 나루문화마을 조성	충북 충주	‘11~’12 (3,800)	1,200	- 목계난장 존 조성 - 목계선유 체험존 조성 - 나루문화 체험 프로그램 운영 및 지원
금강	금강 색바이오 관광벨트 조성	전북 익산 충남 서천	‘11~’13 (10,300)	350	- 실시설계 연구용역(2개 지역, 75,000㎡) - 선착장, 갈대공방 조성
영산강	영산강 에코문화체험 블루웨이 조성	전남 영암	‘11~’12 (5,000)	600	- 실시설계 연구용역 - 남해포구 정비
낙동강	낙동강 신 나루문화벨트 조성	경북 안동, 예천, 상주, 구미, 성주, 고령	‘11~’13 (12,430)	2,030	- 실시설계 연구용역(6개 지역) - 나루체험 존 조성 및 부대시설 설치 ․나루터 정비(4개소), 부대시설 조성(4개소) ․韓선 및 소형 나룻배(4개) 제작
	대구 대니산 레포츠밸리 조성	대구 달성 경북 고령	‘11~’13 (4,100)	200	- 실시설계 연구용역

※ 강별 프로그램 개발 및 수변관광 활성화 : 1,270백만원

ㅇ 시행주체 : 문화체육관광부, 지방자치단체, 한국관광공사

□ 기대효과

ㅇ 강 살리기로 확보되는 수변경관 등의 인프라(생태습지, 제방, 산책로 등)에 다양한 문화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개발을 통한 역사문화유산의 가치를 재창조

15		영화 로케이션 지원 (신규)

(영상콘텐츠산업과 신용식 사무관, 3704-9677)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영화로케이션 지원	-	3,000	3,000	순증

□ 사업개요

ㅇ 대규모 외국영화의 한국 내 촬영 또는 후반작업을 유치 지원하여 한국영화산업의 국제적 경쟁력 확보 및 관광연계효과 제고

ㅇ 지원대상 : 한국에서 제작비 50억원이상 집행하는 장편극영화 대상(후반작업의 경우 10억 이상)

ㅇ 지원절차

- 해외 제작사(국내 대행사) 신청 → 영화진흥위원회(국제공동제작지원단) 접수 → 지원여부 결정 → 국내 제작 지출분의 20% 환급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3,000백만원

▪ 국제공동제작 및 로케이션 활성화를 위해 한국에서 제작비 50억 원 이상 집행(후반작업의 경우 10억 원 이상)하는 장편극영화에 대해 국내제작 지출분의 20%를 환급

▪ 프로젝트 규모별 차등지원(편당 지원한도 30억원), 공동제작의 경우 투자비율에 따라 지원금 분배

ㅇ 시행주체 : 영화진흥위원회(국제공동제작지원단)

□ 기대효과

ㅇ 아시아권의 한류 트랜드 영상물 국내 로케이션 증가 및 영상물 노출(PPL)과 연계한 관광수요 확대

* 한국 풀 로케이션 태국영화 ‘꾸언믄호’ 태국 박스오피스 1위, 이례적 100만 관객 돌파로 한류 열풍가세

ㅇ 해외영화 또는 국제공동제작 영화에 대한 로케이션 활성화를 통해 국내 영화산업 활성화 유도 및 한국영화 해외진출 활로로 활용

16		무빙뮤지엄 조성 (신규)

(국립중앙박물관 관리과 김성근 사무관, 2077-9141)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무빙뮤지엄 조성	-	1,500	1,500	100

□ 사업개요

ㅇ 지하철을 이용하여 국립중앙박물관을 찾는 관람객의 편의를 위하여 박물관과 서울시가 추진 중인 지하보도(이촌역~박물관)내부공간에 전시․공연․교육 등의 기능을 갖춘 무빙뮤지엄을 조성

ㅇ 국립중앙박물관 및 한글박물관(건립예정)과 연계한 문화의 소통공간 조성

<지하보도 무빙뮤지엄 조성 추진(안)>

•사업기간 : 2011년

•사업규모 : 지하보도(내폭7.9m, 길이255m)내부에 전시 등 문화공간조성

•스토리라인 : 조선시대→선사시대로 박물관으로 다가갈수록 옛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는 접근방법

•향후계획 : 기본계획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설계 및 착공(‘11년)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1,500백만원(지자체 자본보조, 50% 매칭)

ㅇ 시행주체 : 서울시

□ 기대효과

ㅇ 박물관 오리엔테이션으로서의 다양한 연출효과 및 복합문화공간조성으로 관람객 유치 등 국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

17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계속)

(관광진흥과 홍성운 사무관, 3704-9733)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로 프로젝트	1,500	3,200	1,700	113

□ 사업개요

ㅇ 옛길(삼남대로,영남대로 등), 4대강, 동해안, DMZ 등 국토의 선형공간을 대상으로 걷기 좋은 길 발굴 및 지원

ㅇ 탐방로 활성화를 위한 청소년여행문화학교 등 탐방프로그램 개발, 스토리텔링 및 온․오프라인 홍보 등

▪지원대상 : 지자체, 민간단체 등

▪지원내용

-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및 기반조성 등(지자체)

- 스토리텔링, 탐방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민간단체)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3,200백만원

▪탐방로 안내체계 구축 : 1,000백만원(50백만원x20개소)

▪안전․편의시설 조성 : 800백만원(40백만원x20개소)

▪탐방정보 시스템 운영  : 200백만원

▪탐방 프로그램 개발 및 홍보 등 : 1,200백만원(30백만원x2회x20개소)

ㅇ 시행주체 : 지자체, 한국관광공사, 민간단체 등

□ 기대효과

ㅇ 관광자원을 선형으로 네트워크화함으로써 지역간 교류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소비․관람형 대중관광에서 가치 지향적 여행문화로의 전환 등 새로운 여행문화 창출에 기여

18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계속)

(체육정책과 정준희 사무관, 3704-9832)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26,458	69,000	42,542	260.8

□ 사업개요

ㅇ 국가대표 선수들의 첨단 훈련지원을 위한 종합훈련장 조성

▪지원대상 : 12개 종목* 439명 국가대표 선수 및 지도자

* 육상,야구,농구,카누,조정,럭비,사격,소프트볼,정구,수영,테니스,배구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건립>

•건립기간 : 2005년～2011년

•사업규모 : 부지면적 856,253㎡, 연면적 56,124㎡

•총사업비 : 1,840억원

•추진방향 : 태릉선수촌 수용인원 해소를 위해 최첨단 국가대표선수 종합훈련장을 조성, 태릉선수촌과 기능분담 및 상호보완 역할 수행

•주요시설

- 지원시설 : 행정동, 선수회관, 체력훈련장, 방문자 센터, 숙소(350인수용), 파트너하우스

- 실내훈련시설 : 수영, 다목적체육관(배구, 농구 등), 테니스, 정구, 사격, 조정, 카누

- 실외훈련시설 : 육상, 야구, 소프트볼, 럭비, 테니스, 정구, 클레이사격, 크로스컨트리

□ 반영내용

ㅇ ’11년 반영액 : 69,000백만원

▪공사비 65,246백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3,754백만원

ㅇ 시행주체 : 대한체육회

□ 기대효과

ㅇ 진천종합훈련장 준공 후에는 기존 태릉선수촌 내 훈련시설이 없어 촌외에서 훈련했던 일부 비인기 종목 국가대표 선수들의 안정적인 훈련 지원 가능

ㅇ 2012년 런던올림픽(‘12.7.27～8.12)을 대비한 국가대표팀의 효과적인 훈련 가능

19		태권도공원 건립 (계속)

(국제체육과 이성선 사무관, 3704-9874)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태권도공원 건립	20,000	45,287	25,287	126.4

□ 사업개요

ㅇ 태권도 순례(성지)와 수련의 장 조성을 통한 태권도 발전 및 종주국 위상제고

ㅇ 대한민국 대표 문화브랜드인 태권도를 세계적 관광자원으로 전략 상품화하여 국가 발전의 견인차 역할 수행

<태권도공원 건립>

ㅇ 대상지역 : 전북 무주군 설천면 소천리 산119-11번지 외 332필지

ㅇ 사업기간 : 2005년 ～ 2013년(민자시설은 2017년)

ㅇ 사 업 비 : 2,282억원(국고 1,970, 지방비 136, 기부금 176) * 민자 3,648억원 별도

ㅇ 사업규모 : 조성부지 2,314천㎡(70만평, 민자지구 포함), 건축연면적 71천㎡(2만평, 민자지구 제외)

ㅇ 주요시설

- 국비시설 : 운영센터·연구소, 연수원, 비지터센터·전시관, 체험관, 경기장, 관리동, 다목적운동장 등

- 지방비시설 : 도로 및 기반시설, 주차장, 추모공원 등

- 기부금시설 : 태권전, 명인관, 세계태권도마을

□ 반영내용

ㅇ ’11년 반영액 : 45,287백만원

▪공사비 44,102백만원,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1,185백만원

ㅇ 시행주체 : 태권도진흥재단

□ 기대효과

ㅇ 태권도 종주국으로서의 위상제고 및 정통성 확보를 위한 인프라 구축으로 세계 태권도의 중추적 역할 수행

ㅇ 세계적인 태권도 문화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태권도의 가치를 세계로 확산, 대한민국의 품격 향상 도모

20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계속)

(국제체육과 이지섭 주무관, 3704-9881)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대회운영사업비	13,141	33,638	20,497	160
ㅇ대회시설비	22,700	1,280	△21,420	△93.4

□ 사업개요

ㅇ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대회시설 확충, 홍보활동 및 마케팅 강화, 대회 운영역량 강화, 육상경기력 향상 등 분야별 세부실천과제 추진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    최 : 국제육상경기연맹(IAAF :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Athletics Federations)

•주    관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대회기간 : 2011. 8. 27 ~ 9. 4(9일간)

•대회규모 : 213개국 6,000여명 참가(선수임원 3,500, 기자단 2,500)

•경기종목 : 47개 세부종목(남자 24, 여자 23, 장애인 2개 종목 별도)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34,918백만원

▪운영사업비 33,638백만원, 시설비 1,280백만원

ㅇ 시행주체 :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조직위원회, 대구광역시

□ 기대효과

ㅇ 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가 위상제고 및 국민 자긍심 고취

ㅇ 기초 체육종목의 육상을 통해 지역 및 국가 체육발전에 기여

ㅇ 대한민국 육상발전의 새로운 전기 마련 및 육상의 세계화 기여

※ 대회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효과(‘07.8.29, 대구경북연구원)

․생산유발 55,876억원 ․고용유발 62,841명 ․부가가치유발 23,406억원

21		장애인 체육 지원

(장애인문화체육과 김시현 사무관, 3704-989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장애인종합체육시설 기능 보강	600	3,000	2,940	4,900
ㅇ2013 스페셜올림픽세계동계대회 개최 지원	-	552	552	순증

□ 사업개요

ㅇ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기능 보강

- 사업기간 : 2011년 단년도 사업

- 시설규모 : 2,592㎡(784평), 2인용 53실(106명 수용)

ㅇ 2013스페셜올림픽세계동계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 기간 / 장소 : 2013.1.26～2.7(13일간) / 강원도 평창군, 강릉시

- 참가규모 : 105개국 약 3,200여명

- 종    목 : 7개 종목, 59개 세부종목

- 예산 규모 : 총사업비 300억원(국비 90, 지방비 30, SOK 180)

□ 지원내용

ㅇ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기능보강 : 3,000백만원 (생활관 증축)

ㅇ 2013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 552백만원

▪ 경기준비, 대회조직위원회 운영 등

□ 기대효과

ㅇ 장애인 종합시설기능 보강으로 국제대회 우수 성적 거양 및 장애인체육 활성화에 기여

ㅇ 2013 스페셜올림픽 세계동계대회 성공적 개최를 통해 소외된 지적발달장애인의 체육 활성화 및 인권 신장 개선의 계기 마련

22		연희전용극장 건립 (계속)

(국립국악원 기획관리과 박중춘 별정5급, 580-301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연희전용극장 건립	300	3,346	3,046	1,015.3

□ 사업개요

ㅇ 산대놀이, 오광대, 탈춤, 줄타기, 인형극 등 전통연희를 종합적․체계적으로 복원 및 이를 전승 보존하기 위한 공연 및 전수공간을 확보

<연희전용극장 건립 계획>

•사업기간 : 2010년 ～ 2012년

•사업규모 : 연면적 3,300㎡내외 건물 1동

- 야외 연희전용마당 및 객석

- 풍류사랑방, 연습실, 분장실 및 샤워실, 카페, 안내실 등

•총사업비 : 8,665백만원(추정)

•추진계획 : 2010년 설계완료, 2011년 공사착공, 2012년 공사완료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3,346백만원

▪시설비 3,287백만원, 감리비 38백만원, 시설부대비 21백만원

ㅇ 시행주체 : 국립국악원

□ 기대효과

ㅇ 전통공연예술에 연희 종목을 포함함으로써 국악 전반의 체계적 전승 인프라 구축

ㅇ 전통음악을 원음 그대로 감상할 수 있는 연희전용극장 건립으로 국악의 문화관광 상품 다양화 및 경쟁력 구축

23		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방지 시스템 개발운영 (신규)

(국립민속박물관 유물과학과 이애령 학예연구관, 3704-3241)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방지 시스템 개발운영	-	1,245	1,245	순증

□ 사업개요

ㅇ 민속자료 훈증용(살충, 살균) 독가스 메틸브로마이드가 오존층 파괴물질로 2015년부터 사용 중단됨에 따라 이를 대체할 친환경 적인 장비 도입 및 적용기술 개발

* ‘몬트리얼의정서제9차국제협약’ 및 ‘오존층보호를위한특정물질의제조규제등에관한법률’ 시행령 제11조 의거

<민속자료 친환경 생물피해 방지시스템 개발운영>

•사업기간 : 2011년～2015년

•총사업비 : 50.45억원

•사업내용 : 2015년까지 연차적으로 설비 도입 및 기술 적용

- 훈증가스 메틸브로마이드를 대체할 저독성 설비 도입 및 기술 적용

- 한국 민속자료의 특성에 적합한 친환경 유해생물관리시스템

‘저온법’․‘고온법’․‘저산소법’의 3종을 개발 운영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1,245백만원

▪제어설비 운용을 위한 전용시설 조성

▪유해생물 진단 기자재 구입

▪유해생물 제어 기술 도입 및 적용 : 국내외 주요박물관 종합유해생물관리스템(IPM) 운영 실태 조사, 저산소법 기술 도입, 질소 및 아르곤 살충 챔버 시스템 구성 등

ㅇ 시행주체 : 국립민속박물관

□ 기대효과

ㅇ 문화재 분야 국내 최초로 도입되는 친환경 생물피해방지시스템

ㅇ 민속자료의 재질별 특성에 맞춘 친환경 유해생물 방제시스템 운영

ㅇ 기술적용 결과를 토대로 ‘한국민속자료 표준방제기술 운영테이터’ 확립

24		뉴스콘텐츠 정부구매 (신규)

(미디어정책과 임영아 서기관, 3704-9352)

일반회계

(백만원)

구 분	‘10예산 (A)	‘11(안) (B)	증감 (B-A)
				%
ㅇ신문 저작권료	-	2,400	2,400	순증

* 신문 저작권료는 각 부처 예산에 각 50백만원 반영

□ 사업개요

ㅇ 뉴스 저작권 시장 확대와 대국민 홍보서비스 제고를 위해 각 부처별로 뉴스콘텐츠 이용 범위에 맞는 가격으로 구매 추진

- 광고주 선호에 따라 패키지 상품별로 각종 스크랩, 홈페이지 게재, 이메일 등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를 선택, 합법적으로 구매

□ 지원내용

ㅇ ’11년 반영액 : 2,400백만원

▪뉴스 콘텐츠 이용료 : 2,400백만원(48개 정부부처×50백만원)

ㅇ 시행주체 : 개별 부처

□ 기대효과

ㅇ 신문저작권료 신설을 통해 뉴스를 범부처적으로 합법 구매할 수 있는 공통기반 마련

ㅇ 향후 기업 및 개인 등 민간까지 뉴스 저작권 보호 인식 확산을 통해 뉴스 콘텐츠 유료 이용 활성화 토대 마련

ㅇ 뉴스 저작권 인식확산을 통한 뉴스저작물 시장의 확대

ㅇ 언론사가 양질의 뉴스를 생산할 수 있는 토대 마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