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2010년 5월 19일 배포		2010년 5월 19일 15시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 2쪽, 첨부 : 없음		담당 :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이성천(9311)
	전화 : 02)3704-9311 / 팩스 : 3704-9319 / 이메일 : schun@korea.kr
범 정부적인 콘텐츠산업 발전 추진 체계 마련 - 「콘텐츠산업진흥법」 국회 통과 - - 콘텐츠산업을 국가 신성장 동력으로 집중육성하기 위한 제도적인 기반 마련

o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콘텐츠산업진흥법」이  5월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콘텐츠 산업 육성에 필요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o 이는 ‘08. 2월 舊 정통부의 디지털콘텐츠 진흥기능을 문화부로 이관한 정부조직개편의 후속조치로서, 최근 콘텐츠산업의 급격한 패러다임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제도적인 기반을 갖추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고 할 것이다.

o 동 법이 통과됨으로써 국가 신성장동력인 콘텐츠산업에 대한 범 정부적인 육성체계가 마련됨은 물론 3D콘텐츠, 모바일콘텐츠 등 융합콘텐츠도 효과적으로 육성할 수 있게 되었다.

o 동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문화부, 기재부, 교과부 등 11개 부처 장관이 참여하는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를 설치하고, 동 위원회에서는  범 부처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콘텐츠산업 진흥 정책의 총괄조정 등을 최종 심의하게 된다.

o 또한 다양한 분야의 콘텐츠제작 활성화를 위한 시책 마련,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제도 강화,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한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인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 설치⋅운영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o 문화부 관계자는 “「콘텐츠산업진흥법」을 바탕으로 콘텐츠의 제작․유통․기술개발을 포괄하는 종합적인 진흥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우리나라가 ‘2013년 세계 5대 콘텐츠 강국’에 진입할 수 있도록 범국가적인 노력을 다할 것“ 이라고 말했다.

붙임 : 「콘텐츠산업진흥법」주요내용 1부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문화체육관광부 디지털콘텐츠산업과 이성천 사무관(☎ 02-3704-9311)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

「콘텐츠산업 진흥법」 주요내용

□ 법률 명칭 변경 : 「콘텐츠산업 진흥법」으로 명칭 변경

□ “콘텐츠” 정의 명확화(제2조)

- 변화된 콘텐츠환경에 따라 기존 온디콘법의 “온라인디지털콘텐츠”, “디지털콘텐츠”에 대한 개념을 “콘텐츠”로 확대하여 재정립

□ 콘텐츠산업 진흥 기본계획 수립 (제5조)

- 콘텐츠산업 진흥을 위해 정책의 기본방향, 기반조성 등 콘텐츠산업 전반에 대해 콘텐츠 관련부처가 참여하는 범 부처 기본계획 수립

□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설립 (제7조)

- 기존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실장, 위원 : 7개부처 차관)를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위원 : 11개 부처 장관)로 변경하여 범정부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을 위한 근거 조항 마련

□ 콘텐츠의 유통 합리화 (제4장)

- 거래인증․품질인증 제도 및 콘텐츠 식별체계 독립조항 신설

- 콘텐츠 유통사업자 등의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통한 제작자 보호

※ 콘텐츠의 디지털화에 따라 콘텐츠 유통에서 정보통신망의 이용이 필수 불가결하므로, 정보통신망사업자가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콘텐츠 유통서비스 제공하게 하는 근거 규정 마련

□ 이용자의 권익보호 (제5장)

- ‘청약철회’․‘이용자보호지침 제정’ 등 이용자 보호 제도 강화

※ 콘텐츠의 특성을 살린 콘텐츠 전반의 이용자 보호제도 법적 근거를 마련

□ 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29조~제36조)

- 콘텐츠를 둘러싼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전문성을 지닌 독립적인 기구 설치

※ 비대면 거래 및 소액 다량의 거래를 특징으로 하는 콘텐츠 분쟁의 원활한 해결 도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