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도

지방체육업무편람

2010. 3.

목      차

Ⅰ. 생활체육 진흥	6

1.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6

1.1 사업개요	6

1.2 추진방향	6

1.3 시․도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	6

1.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6

1.5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7

2.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13

2.1 사업개요	13

2.2 스포츠강사 운영개요	13

2.3 추진체계	14

2.4 연차별 스포츠강사 배치 계획	14

2.5 협조사항	14

3. 지역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15

3.1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15

3.2 생활체육단체 추진사업 협조	16

4.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17

4.1 추진방향	17

4.2 동호인 조직 등록방법 및 절차	17

4.3 협조사항	18

5. 스포츠7330 캠페인 전개	19

5.1 목적	19

5.2 추진방향	19

5.3 캠페인 전개 방법	19

5.4 협조사항	20

6.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서비스 운영지원	21

6.1 사업목적	21

6.2 추진방침	21

6.3 사업내용	21

6.4 사업추진절차	21

6.5 협조사항	21

7.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22

7.1 행사개요	22

7.2 추진방향	22

7.3 행사 주요내용	22

7.4 시․도별 조치사항	23

8.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24

8.1 행사개요	24

8.2 추진방향	24

8.3 협조 및 조치사항	24

9.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25

9.1 사업개요	25

9.2 협조 및 요청사항	25

10. 전통종목 보급	26

10.1 사업개요	26

10.2 협조 및 조치사항	26

11.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장애인/비장애인 통합대회)	27

11.1 사업목적	27

11.2 추진방향	27

11.3 추진방침	27

11.4 사업내용	27

11.5 협조사항	27

12 체육 유공자 포상	28

12.1 포상개요	28

12.2 대한민국체육상	28

12.3 지방자치단체 체육상	29

13. 생활체육예산 확보 및 집행	30

13.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	30

13.2 예산 편성 및 집행	31

14. 생활체육법인 설립허가	32

14.1 근거법령	32

14.2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32

14.3 법인설립 허가 시 검토사항	33

15. 스포츠바우처 사업	36

15.1 스포츠바우처 업무절차	36

15.2 스포츠바우처 사업설명회 개최	39

15.3 2010년 소요예산	39

15.4 사업주체별 기능분담	39

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43

1.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43

2. 주요추진 정책	44

3. 공공체육시설 신규확충 및 리모델링	44

3.1 체육진흥시설지원	47

3.2 전국체육시설 지원	49

3.3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50

3.4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54

4.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국비집행지침	64

4.1 예산조기집행	64

4.2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64

4.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64

5.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66

5.1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66

5.2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68

5.3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69

5.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제공	69

6. 지방자치단체 추진사항	70

Ⅲ. 직장체육 진흥	99

1. 직장체육의 활성화	99

1.1  직장체육행사의 실시	99

1.2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99

1.3  행정사항	99

Ⅳ. 전문체육 육성	105

1. 전국체육대회	105

1.1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105

1.2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106

2.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107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108

3.1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108

3.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109

3.3 2010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개최	110

Ⅴ. 스포츠산업 육성	111

1. 2010년 스포츠산업 진흥 세부시행 계획	111

Ⅵ. 스포츠 도핑 방지 활동 강화	119

1. 목  적	119

2. 도핑 검사 계획 수립	119

3. 도핑방지 교육사업	119

4. 도핑방지 홍보 활동	120

5. 도핑방지 국제교류	120

6. 지방자치단체 협조 요청사항	120

Ⅶ. 장애인체육 진흥	121

1.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운영	121

Ⅷ. 행  정  사  항	122

1. 지방체육업무편람의 적용범위	122

2. 지방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123

2.1 지방비 확보	123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123

2.3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예산 신청 및 집행	124

3. 행사 시행 시 유의사항	125

4.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125

5. 체육행정실무자 및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126

6.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사업 협조	127

7. 2009 체육백서 발간	128

< 별지 서식 목차 >

1. (제 1호 서식)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	9

2. (제 2호 서식) 201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10

3. (제 3호 서식) 2010년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및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사업계획서	11

4. (제 4호 서식) 생활체육지도자지원사업 실적자료 보고	12

5. (제 5호 서식) 「스포츠바우처사업」 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서	41

6. (제 6호 서식) 「스포츠바우처사업」 사업계획서(예시)	42

7. (제 7호 서식)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보고(총괄)	72

(제 7-1호 서식)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73

8. (제 8호 서식) 공사 준공(사업 실적) 보고서	75

9. (제 9호 서식)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79

10. (제10호 서식)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정산 보고서	80

11. (제11호 서식) 2010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82

12. (제12호 서식) 2010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83

13. (제13호 서식) 2011년도 체육진흥시설 내역사업 설명자료	91

14. (제14호 서식) 2011년도 전국체전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총괄	94

15. (제15호 서식) 직장체육 현황보고	100

Ⅰ. 생활체육 진흥

1. 지역생활체육 활성화 사업

1.1 사업개요

ㅇ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 선용을 도모

1.2 추진방향

ㅇ 해당 지역주민 선호종목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ㅇ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가정주부, 청소년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를 중심으로 동호인 조직 결성을 권장

1.3 시․도 생활체육교실 및 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ㅇ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2010년부터 지방자치단체 이관사업

ㅇ 주민복지 차원에서 각 지자체 실정에 맞게 자체 예산으로 추진 및 지자체에 배치된 생활체육(어르신)지도자를 적극 활용하여 효율적 운영

1.4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ㅇ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ㅇ 사업주관 : 국민생활체육회

ㅇ 기준보조율 :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지방비 50% 이상

ㅇ 사업내용 : 일반 및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배치ㆍ활용, 시ㆍ도별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개최

ㅇ 2010년 생활체육지도자 주요내용

- 사업기간 : 2010. 1 ∼12월

- 기금사업비 : 20,725백만원(지방비 매칭 5:5)

- 사업규모 : 지도자 1,950명 배치 지원(일반지도자 1,450명. 어르신 지도자 500명)

ㅇ 생활체육지도자 근무 및 교육

- 국민생활체육회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및 근무규정」에 따라 채용ㆍ근무

* 생활체육지도자 지역별 배치인원은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최종 확정

ㅇ 실적보고(분기보고) : 익월 20일 이내 (1.20, 4.20, 7.20, 10.20)

- 생활체육지도자 보조사업은 (별지 4호) 양식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 및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

≪지역별 생활체육지도자 인원 배정 절차≫

문화체육관광부 인원 배정 확정					인력 증원 수요조사 →		16개 시ㆍ도 관할 시․도 증원 수요 제출						인력 증원 수요조사 →		시ㆍ군ㆍ구 증원 수요 제출
					← 수요제출								← 수요제출
↕	예산 편성			↘↖		연간인력 운영계획 협의					↕	인력 증원 협의				↕	인력 증원 협의
국민체육 진흥공단						국민생활 체육회					시․도 생활체육회					시․군․구 생활체육회

1.5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 2006년～2010년까지 시범사업 추진

ㅇ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시․군․구)

ㅇ 운영주체 : 스포츠클럽

ㅇ ‘10년도 예산 : 국고(기금) 2,528백만원

ㅇ 지원내용 및 지원규모

- 2009년도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어 정상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15개 시․도 50개 스포츠클럽(1개 스포츠클럽 당 50백만원 한도)

※ 2010년도에는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이 종료되므로 신규 스포츠클럽 신청 배제

※ 지방비와 매칭(국비지원액 100%이상 확보)지원 하며, 클럽별 2009년도 운영실적을 평가하여 5% 범위 내에서 추가 또는 감액 지원

ㅇ 기준보조율 : 지방비와 매칭지원(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액의 100% 이상)

ㅇ 지원 요건

- 지방공공체육시설, 클럽하우스

․ 지방공공체육시설을 반드시 확보, 거점으로 스포츠클럽 활동 전개

․ 회원 간 커뮤니티 또는 홍보를 위한 공간인 클럽하우스 확보 필요

- 회원 수 (200명 이상)

․ 성인 회원의 경우, 지역 특성상 불가피한 경우에는 기존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 등록자도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가입을 허용함. 이러한 경우 국민생활체육회 동호인과 스포츠클럽 회원으로 중복 등록은 배제하여야 함

․ 청소년과 노인(60세 이상)회원의 비율은 총회원의 각각 10% 이상

- 종목 (3개 종목 이상) : 올림픽대회 종목 1개 이상 포함, 종목별로 다양한 연령대로 구성(청소년부, 성인부, 노인부 등으로 구성)

- 운영위원회 :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위원회를 구성, 운영위원에 시․군․구 공무원 포함 필수(지방교육청 공무원 포함 권장)

- 자생력 확보 : 회비․스폰서 등 스포츠클럽 운영비의 자체조달 비율을 높여야 함

- 지방비 부담 (국고지원 금액의 100%이상 확보)

ㅇ 신청 절차 및 방법

문 화 체 육 관 광 부
	③ 추천		④ 선정
시․도
	② 지원신청		⑤ 지원대상 통보, 예산(지방비포함) 지원
시․군․구
	① 신청		⑥ 예산지원 (지방비포함)
스 포 츠 클 럽

※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2010년도에는 전국스포츠클럽교류축전을 개최하지 않으며, 클럽 간 교류전이나 시․도별 또는 권역별 교류전을 자체실정에 맞게 운영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

━━━━━━━━━━━━━━━━━━━━━━━━━━━━━

1.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나. 사업기간

다. 기금사용자

라. 세부사업 내용

2. 총사업비 규모

(단위：천원)

계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예산	비 고

3. 보조금(출연금) 산출내역 : 별첨

4. 분기별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 금액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과 목	계	1/4				2/4				3/4				4/4
			소계	1	2	3	소계	4	5	6	소계	7	8	9	소계	10	11	12

※ 기타사항

ㅇ 예산계상신청을 위하여 3월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기금) 신청서』(붙임①)를 작성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송부하여야 익년도 예산에 반영 함.

ㅇ 사업종료 후에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붙임②)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 정산하여야 함.

- 붙임①② 양식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고객자료실에서 다운 가능

〔별지 제2호 서식〕

2010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주체 :

ㅇ 배치인원 : 총      명

2.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방비

3. 지도자배치사업 세부운영계획

시·도 및 시․군․구	지도자수	프로그램	종목/횟수	장 소	기 간	참여예상인원 (연인원)
계

〔별지 제3호 서식〕

2010년도 어르신전담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사업주체 :

ㅇ 배치인원 : 총      명

2.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방비

3. 지도자배치사업 세부운영계획

시·도 및 시․군․구	지도자수	프로그램	종목/횟수	장 소	기 간	참여예상인원 (연인원)
계

2010년도 어르신생활체육대회 사업계획서

━━━━━━━━━━━━━━━━━━━━━━━━━━━━━━━━━━━━━

1.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ㅇ 장    소 :

ㅇ 사업주체 :

ㅇ 사업내용 :

2.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방비

〔별지 제4호 서식〕

□ 생활체육지도자 지원사업

(단위 : 명, 천원)

사업명	예산집행실적						지도자 수			지도자 변동(명)						지도실적(횟수)			수혜자 수						비 고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1월		2월		3월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기금	지방비				퇴직	채용	퇴직	채용	퇴직	채용				참여자	신규 참여자	기존 참여자	신규 참여자	기존 참여자	신규 참여자
계
생활 체육 지도자																									*퇴직일, 채용일 명시 ex) ㅇ xx구 1.22일 1명 퇴직 ㅇ xx구 1.28일 1명 채용
어르신생활 체육 지도자

(EXCEL 프로그램으로 작성)

2. 스포츠강사 지원 사업

2.1 사업개요

가. 사업목적

ㅇ 초등교사의 체육수업 부담 경감 및 학생들의 체육수업 흥미유발을 통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ㅇ 학생들이 체육활동의 즐거움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평생의 운동습관 형성에 기여

나. 기본방침

ㅇ 새 정부의 국가 정책 과제인 “학교체육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ㅇ 사업주관을 시․도교육청으로 변경(‘10년~ / ‘09년 : 시․도생활체육회)하고, 학교장이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여 업무처리 및 복무관리의 효율성 제고

ㅇ 기준시수(주당 21시수) 및 스포츠강사 역할 범위(담임교사와 협력 수업) 원칙 준수

ㅇ 스포츠강사 지원 수업은 최소 1학기 동안 지속 운영

ㅇ 여름방학 기간(7~8월) 중 3주간 여름방학 프로그램 운영

ㅇ 체육 전담교사가 지도하는 수업에 스포츠강사 지원 배제

ㅇ 스포츠강사를 방과후학교(체육 관련 프로그램, 학교스포츠클럽) 지도 강사로 적극 활용

ㅇ 스포츠강사 수업연구 환경 마련(교과 연구실, 학년별 교무실 등에 자리 배치)

2.2 스포츠강사 운영개요

ㅇ 사업기간 : ‘10. 3월 ~ 12월(10개월)

ㅇ 사업규모 : 전국의 초등학교 중 1,300개교

ㅇ 사업내용 : 스포츠강사 최대 1,300명 선발․배치

- 스포츠강사 배치 희망 학교 선정, 모집․선발, 학교배치(시․도 교육청)

- 스포츠강사 연수 교육(국민생활체육회 및 지정대학)

- 스포츠강사 활용 수업진행 및 복무관리(해당학교)

ㅇ 주    관 : 시․도 교육청

ㅇ 예    산 : 총 23,208백만원(기금 11,729백만원, 교육청 11,479백만원)

- 인건비 22,958백만원[1인당 월 1,499,400원(세전)]

- 연수비등 기타 250백만원

ㅇ 교부신청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1)를 작성하여 제출

2.3 추진체계

문화체육관광부		사업공동추진				교육과학기술부
사업지원운영총괄						사업안내 등 지원
					기금보조(50%)
국민생활체육회 (지정 대학)						시·도 교육청
강사 연수 실시							지원학교 선정·보고 스포츠강사 선발
						시·군 교육청
						지원대상학교 추천
초 등 학 교
스포츠강사 근로계약 체결․수업진행․복무관리

2.4 연차별 스포츠강사 배치 계획

(명, 백만원)

구 분		’08	’09	’10	’11	’12	계
배치목표		825	1,000	1,300	1,800	2,200
사업 예산	문화부	7,490	9,030	11,729	20,834	26,173	75,256
	교육청	-	8,830	11,479	20,234	25,473	66,016
	합 계	7,490	17,860	23,208	41,068	51,646	141,272

2.5 협조사항

ㅇ 스포츠강사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사업주관기관인 시․도교육청과 체계적인 협조체계 구축

ㅇ 향후 연차별 계획을 참고하여 시․도교육청 예산확보

3. 지역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3.1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가. 추진방향

ㅇ 시․도 단위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보완 및 협력체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단체 균형 육성

ㅇ 지역 내 체육동호인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단체와 연계하여 동호인 활동 지원

나. 육성․지원사항

ㅇ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단체의 활동

-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 자치단체사업의 생활체육, 장애인체육 관련 업무는 생활체육단체, 지역장애인체육회에 위탁

․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동호인조직 현황 파악, 지역체육문화축제 개최 등

․ 기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생활체육 관련사업

ㅇ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위탁을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 생활체육활성화 촉진 및 지역 생활체육회 등 생활체육단체의 재정 자립능력 지원

-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ㅇ 지역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사무처 기능 보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다. 협조사항

ㅇ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지원 시기를 앞당겨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 요망

ㅇ 지역별로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및 관리방안 강구

- 지역생활체육회, 지역장애인체육회 및 지역별 대학(체육관련 학과, 장애인체육관련 학과) 등과 협조 체제 구축

․지역별 생활체육현장을 실습장화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모색

3.2 생활체육단체 추진사업 협조

가. 추진기관･단체

ㅇ 주    관 : 국민생활체육회,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 대한장애인체육회, 지역장애인체육회

ㅇ 협조기관 :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나. 주요 사업내용

ㅇ 생활체육지도자,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사업

ㅇ 생활체육광장 운영

ㅇ 장애인체육시설건설,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ㅇ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ㅇ 체육지도자 공동운영제(정보센터) 운영 협조

ㅇ 종목별․지역별 장애인생활체육대회

ㅇ 종목별 클럽리그 운영

ㅇ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ㅇ 지역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

ㅇ 생활체육 소외계층지원

ㅇ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ㅇ 전통종목 보급

ㅇ 『스포츠 7330』캠페인 전개

ㅇ 생활체육국제교류

ㅇ 다문화가정 생활체육지원

ㅇ 생활체육 즐기기 문화개선 보급

ㅇ 세계한민족축전

ㅇ 민속씨름활성화

다. 재  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라. 협조사항

ㅇ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생활체육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요망

-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군·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 시 체육시설 사용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ㅇ 각종 생활체육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협조

- 시정홍보지 등 자치단체 간행물 활용

4.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4.1 추진방향

ㅇ 동호인조직 결성 권장 및 남․여, 노․소, 참여분위기 조성

- 지역․직장 등의 동호인에 대하여 동호인조직 결성을 권장

-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등 참여자를 중심으로 신규동호인 조직결성 확대

- 동호인조직 참여계층을 다양화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건조성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호인 조직의 참여 폭 확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기량과 지도능력을 보유한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을 지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병행 발전 도모

․장애인이 같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조성 및 참여유도

- 홍보 강화

․각종 인터넷사이트를 통한 연계 홍보 : 종목별․지역별 동호인 연락처,  활동상황 소개, 가입절차 등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반상회, 부녀회 등을 통한 홍보 등

․생활체육활동의 장점과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동호인 조직 결성 의욕 고취

․지역 내 장애인클럽, 대회 등 장애인체육에 대한 홍보 강화

- 지역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 적극 활용

ㅇ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육성

-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체육시설 사용지원

․공공체육시설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 할인, 감면혜택 부여 → 시(군) 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체육시설 사용 시 우선권 부여 등

- 여건이 성숙된 지역동호인클럽에 공공체육시설 위탁 운영

- 지역동호인클럽 전담지도자 활동지원

․클럽 간 리그, 자율등록유도, 클럽활성화를 위한 행·재정적 지원

- 우수 체육동호인조직에 관한 포상(장애인 클럽 포함)

- 종목별 연합회의 건전 육성

․중앙․지방 차원의 종목별 연합회 결성유도

․지역동호인조직에 대한 지원의 다양화 등

- 생활체육 동호인의 안전한 체육활동 보상을 목적으로 국민생활체육회가 운영하고 있는 스포츠 공제보험에 가입 권장(www.sportal.or.kr)

4.2 동호인 조직 등록방법 및 절차

ㅇ 등록요건 : 각 종목별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인원이 확보되면 가능(가급적 20인 이상)

ㅇ 등록기간 : 연중 수시

ㅇ 등록대상 : 각 종목별로 지역 또는 직장에 소속된 생활체육형 조직

ㅇ 등록방법 : 시․도(시․군․구)생활체육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에 주요활동장소, 연락처, 구성원 명단 등을 기재, 제출함

< 동호인 클럽 등록 절차 >

자생동호인 클럽 결성	⇒	등록자격 여건완비	⇒	등록신청서 접수 (시․도, 시․군․구 생활 체육회)	⇒	등록총괄 (국민생활 체육회) 보고
(신청자)		(생활체육 관련단체)		(시․도)
		↓		↓	↖↘
		종목별 (시․군․구) 연합회가입	⇒	종목별 (시․도) 연합회가입	⇒	종목별 전국 연합회 가입

4.3 협조사항

ㅇ 자생적 동호인조직 현황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단체(지방생활체육회, 지역장애인체육회)간 협조체제 구축

- 파악대상 : 해당 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된 전 종목 대상

- 담당부서

․시․도(생활체육담당과) : 행정업무총괄, 시․도 생활체육단체 지도 및 지원

․시․군․구(생활체육담당계) : 현황파악업무, 시․군․구 생활체육단체 지원

5. 스포츠7330 캠페인 전개

	<스포츠 7330 캠페인>
일주일에 세 번 이상, 하루 30분 이상 운동하자는 스포츠 참여 범국민 캠페인

5.1 목적

ㅇ 범국가 차원에서의 스포츠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여 국민생활체육 참여율 제고

ㅇ 스포츠가 생활화된 사회분위기를 조성하여 밝고 건강한 국민 여가문화 창출

5.2 추진방향

ㅇ 지방자치단체와 생활체육 회원단체가 함께 참여하여 스포츠 7330 캠페인 정착 도모

ㅇ 가용한 홍보 전 매체를 활용하여 캠페인 전개(언론보도, 방송 및 인쇄매체 광고, 이동형․옥외․사이버홍보, 가두캠페인 등)

ㅇ 가두캠페인을 전개하되,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하는 등 지역실정에 부합되는 계획을 수립하여 연중 추진

5.3 캠페인 전개 방법

ㅇ 시․도별 가두캠페인 전개

- 기간 : 연중 수시

체육주간(4월 마지막 주), 체육의 날(10. 15)전후

- 방 법

․지하철 역, 버스터미널, 시내 번화가 등 시민 주목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하여 홍보물 배부(팜플릿, 스티커 등)

․별도 행사계획 수립이 곤란할 경우 생활체육대회 및 지역 문화행사와 연계 시행(어깨띠 착용 홍보, 현수막 거치, 홍보물 배부 등)

․지방자치단체, 지역생활체육 회원단체, 지역유명인, 지역 언론사, 사회단체와 공조하여 추진

ㅇ 각종 간행물을 활용한 캠페인

- 지방자치단체 및 사회단체 발간물에 캠페인 내용 수록

- 지역생활체육회 간행물, 팜플릿, 대회요강에 캠페인내용 게재

ㅇ 언론매체 투고 및 특강 활성화

- 칼럼기고(지역기관장, 생활체육임원․자문교수단), 독자투고(직원 및 동호인), 스포츠 7330 참여사례 발굴․홍보(지역생활체육회)

- 특강실시(생활체육 임원급 및 자문교수단)

․공공기관 및 각종 사회단체 주최 행사 및 집회․반상회를 통해 자연스럽게 스포츠 7330을 사회적 이슈로 부각

․학과 강의를 통한 스포츠 7330의 스포츠과학적인 접근(생활체육 자문교수단)

ㅇ 정보․통신망 홍보

- 지역 관공서 및 생활체육 회원단체 전화기 링고서비스(통화대기 시 스포츠 7330 멘트)

- 지역생활체육회 대표전화번호 7330으로 변경 권장(ex. 000 - 7330번)

- 관공서 및 생활체육 회원단체 홈페이지에 스포츠 7330 홍보(팝업창, 배너 등)

- 생활체육 전국대표전화 1566-7330 적극 활용

ㅇ 지방자치단체 운영 전광판․LED광고 활용협조

- 시․도 청사 전광판(또는 LED)에 주기적인 스포츠 7330 홍보

- 각 지역별 지하철 광고판 활용․홍보협조

ㅇ 생활체육 조직망을 최대한 활용․홍보

- 전일제 생활체육지도자, 노인전담 생활체육지도자, 광장지도자를 통한 직접홍보

- 각종 생활체육대회 및 스포츠클럽을 통한 스포츠 7330 브랜드 파워 강화

5.4 협조사항

ㅇ 국민생활체육회 및 각 지역생활체육회가 추진하는 스포츠7330 캠페인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ㅇ 모든 생활체육 캠페인은 「스포츠 7330 캠페인」으로 일원화 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동참

6.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 서비스 운영

6.1 사업목적

ㅇ 재가 및 중증 장애인에게 체육활동 상담, 생활체육 프로그램 정보제공 및 현장방문 생활체육 지도 등을 통한 장애인 체육 저변 확대

ㅇ 재활에 효과적인 운동처방을 통한 장애인들의 건강유지 및 여가선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장애인의 삶의 질 개선

6.2 추진방침

ㅇ 참가자들의 체력증진 및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ㅇ 체육현장 접근이 어려운 재가 및 중증 장애인을 위해 병원 및 재활원 등을 직접 방문, 현장에서 생활체육 서비스 제공

ㅇ one-stop 서비스시스템 구축(상담⇒처방⇒현장접근⇒현장지도)

6.3 사업 내용

ㅇ	16개 시․도별 「찾아가는 장애인생활체육서비스팀」설치 및 운영

- 대표전화(1577-7976) 설치를 통하여 실시간 상담 서비스 제공

- 청각장애인을 위한 영상 ‘수화’ 상담 서비스 제공(‘09년~)

- 지도단을 현장에 파견하여 체육활동 지도

6.4 사업추진 절차

상 담			운동처방			프로그램제공			현장지도			사후관리
콜상담 인터넷, 상담 영상상담			이용자 맞춤 운동처방			이동지원 용품임대 정보제공			전일제장애인 체육지도자 활용

6.5 협조사항

ㅇ 재가장애인 및 장애인 단체 등에 장애인 생활체육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찾아가는 장애인 생활체육서비스팀」 적극 홍보

7.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7.1 행사개요

ㅇ 행사기간

- 체육주간 : 2010. 4. 25(일)～5. 1(토)

- 체육의 날 : 2010. 10. 15(금)

※ 자체 실정에 따라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전․후 시행

ㅇ 실시지역 : 전국 일원

ㅇ 실시주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언론사, 각종 체육단체 및 직능단체, 기업체, 학교, 장애인체육단체 등

ㅇ 실시방법 : 각 기관․단체․학교 및 직장별로 자체 행사계획을 수립․시행

7.2 추진방향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중앙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단체)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

ㅇ 기업체, 민간단체 등 직장의 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 권장

-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적극 개방 등

ㅇ TV(CATV 포함), 라디오, 신문, 생활정보지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적극 전개

7.3 행사 주요내용

ㅇ 각종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 직장․지역단위 동호인 체육대회, 시․군․구 생활체육대회, 학급 또는 학교클럽대항 운동경기 등

- 건강생활체조, 에어로빅체조, 배드민턴, 건강달리기 등

ㅇ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ㅇ 레크리에이션 활동

- 직장단위 레크리에이션대회, 야유회, 등산대회 등

ㅇ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등

ㅇ 홍보 및 계몽활동

- 각종 언론매체 활용 및 홍보물 제작배포(홍보포스터 등)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 체육활동의 생활화 캠페인 전개

7.4 시․도별 조치사항

ㅇ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추진방향과 주요행사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도 및 산하기관과 기업체, 직장, 체육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원

ㅇ 지역주민이 쉽게 참여하여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 실시

- 필요시 민간체육단체와 협조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의 참여 권장

- 시․군․구 단위까지 생활체육 붐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ㅇ 매년 체육의 날(10.15)은 전국 각 지역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무료 혹은 할인하여 개방토록 유도

ㅇ 체육활동 참여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체육복지 혜택 부여

ㅇ 각 기관별 자체 체육행사 실시 전에 사전 예고(안내문 게시, 홈페이지 게재 등)하고, 행사시 필수인원이 잔류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인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8.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8.1 사업개요

ㅇ 목적

- 전국규모 생활체육 행사개최를 통한 행사 참여자들의 명예심 및 성취감을 고취시키고, 지역․계층간 우정과 화합 도모 및 국민통합 계기 마련

ㅇ 2010년도 대축전 참여 개요

- 기    간 : 2010. 4. 23(금) ～ 25(일), 3일간

- 장    소 : 부산광역시 일원(주경기장 : 부산아시아드 주경기장)

- 경기종목 : 50종목(정식29, 시범10, 대학동아리2, 장애인6, 전시3)

-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부산광역시

- 주    관 : 부산광역시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대학생활체육연맹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8.2 추진방향

ㅇ 생활체육, 문화, 관광이 어우러지는 종합축제로 개최

ㅇ 방송 및 신문 등 각 언론매체를 통한 대 국민 홍보 확산

ㅇ 국제생활체육교류 증진을 위한 한․일 생활체육교류 병행 실시

ㅇ 장애인 종목 참가선수 선발 및 인솔(대한장애인체육회 시․도 지부)

8.3 협조 및 조치사항

ㅇ 시․도별 참가지원 확대 요망

ㅇ 장애인 참가에 따른 당해 지자체별 행․재정적 지원요망

ㅇ 자치단체장 참석 협조요망

9. 전국어르신생활체육대회

9.1 사업개요

ㅇ 목 적

- 어르신들의 생활체육 참여기회 제공으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 생활여건 조성

- 스포츠 7330 운동 실천을 통한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 도모

ㅇ 개 요

- 기    간 : 2010. 9월중, 3일간

- 장    소 : 전국대회 적정장소

- 참가규모 : 16개 시․도 10,000여명(선수 및 임원 행사요원 등)

- 경기종목 : 16종목

․국민생활체육회 주관 : 13종목(게이트볼Ⅰ, 배드민턴, 축구 등)

․대한노인회 주관 : 3종목(게이트볼Ⅱ, 장기, 바둑)

※ 게이트볼은 2개 대회로 나누어 개최(대한노인회 주관대회 별도 개최)

-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지자체

- 주    관 : 시․도생활체육회,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지자체, 대한노인회

-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9.2 협조 요청사항

ㅇ 지자체의 자체 사정에 따라 체육관련 부서 또는 노인복지 관련 부서에서 대한노인회 주관 3종목(게이트볼, 바둑, 장기)에 대한 다음 예산 확보

- 16개 시․도별 지역 예선전 경비

- 대한노인회 주관 3종목의 전국대회 참가경비(숙식, 유니폼, 운영비 등)

ㅇ 시․도별 대회 관련 예산지원 요망

10. 전통종목 보급

10.1 사업개요

ㅇ 목 적

- 전통종목 전국대회 및 전통종목 강습․보급을 통한 전통종목 계승 발전   도모 및 생활체육 활성화에 기여

ㅇ 개 요

- 2010전통종목전국대회(시․도 대항전)

․기    간 : 2010. 10월중, 3일간

․장    소 : 전국대회 적정 장소

․개최종목 : 7종목(전통종목)

※ 2010세계한민족축전(재외동포) 사업과 연계 추진

※ 기타 전통놀이 이벤트 및 전통문화 시연행사 병행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지자체

․주    관 : 지자체, 전국종목별연합회, 민간전문단체 등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전통종목 강습․보급

․기    간 : 2010. 3 ～10월

․장    소 : 16시․도별 적정장소

․강습종목 : 전통종목

․주요내용 : 종목별 전통종목 시․도 순회 강습․보급

․주    최 : 국민생활체육회

․주    관 : 국민생활체육전국종목별연합회

10.2 협조 및 조치사항

ㅇ 「2010전통종목전국대회」 시․도별 참가에 따른 해당 지자체별 행․재정적 지원 요망

11. 어울림생활체육대회 지원(장애인/비장애인 통합대회)

11.1 사업목적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참가하는 어울림생활체육대회를 통한 장애인체육에 대한 이해 증진 및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

11.2 추진방향

ㅇ 경쟁보다는 어울림을 위한 ‘축제’ 형태로 운영

ㅇ 지역별 활성화를 위한 지속적이며 정기적인 대회로 정착

ㅇ 지역 및 전국단위 규모 대회 개최

11.3 추진방침

ㅇ 지역규모의 어울림대회의 경우, 지방경기단체에서 지역 실정에 맞추어 운영․경험해볼 수 있도록 공모 지원사업 형태로 시행

ㅇ 사업계획 변경 시, 최소 2개월 전 변경 승인 신청․승인 후 사업 시행

11.4 사업내용

ㅇ 지역어울림생활체육대회(경기종목별․장애유형별 어울림대회 실시)

ㅇ 전국어울림생활체육대회(장애인-비장애인 경기단체와 연계추진)

ㅇ 지역축제 및 지역별 동호인 등과 연계한 어울림생활체육대회

11.5 협조사항

ㅇ 각 시․도 : 어울림체육행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경기종목 선정 및 지역사회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시책 강구 및 지역주민에게 장애인에 대한 이해 증진 촉구

ㅇ 각 시․군․구 : 체육의 날 또는 체육주간에 개최하는 체육행사에 장애인-비장애인이 함께 참여하는 어울림체육행사 마련 적극 추진

12. 체육 유공자 포상

12.1 포상개요

가. 목    적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ㅇ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 직장, 체육단체, 체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공로가 큰 유공자를 널리 발굴․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생활체육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나. 포상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포상

- 전국체육대회 유공자 포상

12.2 대한민국체육상

가. 목    적

ㅇ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육발전에 기여

나. 시상내용

ㅇ 시상분야 (7개 분야)

분 야	대 상
경 기	각종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연 구	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향상, 생활체육진흥 등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 도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노력으로 우수선수의 발굴, 지도․양성 및 생활체육 지도 등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공 로	체육행정, 재정지원, 생활체육홍보, 국제체육활동 등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단체 또는 기업체
진 흥	생활체육 현장을 통한 체육진흥 여건조성 또는 생활체육보급 및 확산 노력하여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극복상	각종 장애인체육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장애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특수체육상	우수선수의 발굴, 지도․양성 및 생활체육진흥, 장애인체육에 관한 연구업적으로 경기력 향상, 생활체육진흥 등 장애인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2007년부터 대한민국체육상에 장애인체육 2개 부문 신설

ㅇ 시상인원 : 7명(단체․기업체 포함)

다. 추천기관 및 인원

ㅇ 추천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시․도 교육감, 전문대학 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및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ㅇ 추천인원 : 기관 또는 단체별 3개 분야 이내(추후 관련문서 별도 시달)

ㅇ 추천기한 : 2010. 8. 20까지(추후 관련문서 별도 시달)

라. 심사 및 결정

ㅇ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구성

ㅇ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결정

마. 심사위원회 구성

ㅇ 위 원 장

- 체육계의 원로로서 시상분야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체육계에서 신망이 높은 인사

- 전직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전직 대한체육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체육계 원로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ㅇ 분과위원장 :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각 분과 위원회에서 호선

ㅇ 각 분과위원회 :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촉

바. 시상일시 : 2010. 10. 15(예정)

12.3 지방자치단체 체육상

가. 목    적

ㅇ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공헌한 선수 및 지도자, 생활체육유공자 등을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발전에 기여

나. 근    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14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04.10.16),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제도 근거 마련

다. 운    영

ㅇ 지방자치단체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

13. 생활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13.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

가. 기본방침

ㅇ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ㅇ 생활체육 관련 사업 중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본 업무편람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 외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시·도 사업을 추가하여 지방비 확보

나. 생활체육 예산편성 중점

ㅇ 지역주민 생활체육 참여사업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ㅇ 장애인․여성·노인·농어민 등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은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ㅇ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체육활동 적극 지원

ㅇ 지역생활체육 추진 중심단체(지역생활체육회, 종목별연합회, 장애인체육회)에 대한 지원 강화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기준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0%이상, 시도생활체육회 운영지원 50%이상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 이상

- 시·도 주최 기금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이외 사업은 생활체육단체 및 장애인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 유의 사항 :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체사업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011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사업, 지방체육업무편람에 명시한 사업 등은 지방비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13.2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2010년도 예산편성

ㅇ 시․도별 생활체육 진흥사업 국고예산 편성 및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 지방단위 생활체육사업은 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계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지방비 50% 이상 부담

시도 생활체육회 지원 : 지방비 50% 이상 부담

어르신체육활동지원 : 지방비 50% 이상 부담

ㅇ 보조금 정부확정 예산(안) 내역 시․도 통지(10월중)

ㅇ 보조금 예산(안) 국회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2월중)

나. 2009년도 예산집행 및 정산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예산 교부 신청(2월중)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 사업별 보조금 예산교부(분･반기별)

ㅇ 생활체육 및 장애인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예산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20일까지 보고

14. 생활체육법인 설립허가

	< 목 적 >
ㅇ 본 업무편람은 민법 제32조와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생활체육관련 법인으로 설립코자 하는 경우 제반허가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시․도지사의 법인업무취급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개정(‘00.2.21)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 하고자 함. ※ 동 업무편람은 시․도에서 체육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제반사항 검토 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14.1 근거법령

<기본 참고법령>

ㅇ 민법 제31조~제97조

ㅇ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ㅇ 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도지사 재위임 근거규정>

ㅇ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09.7.30)

※ 제4조 (재위임)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ㆍ광역시ㆍ도 또는 특별자치도의 교육감을 포함한다)나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행정의 능률향상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수임사무의 일부를 그 위임기관의 장의 승인을 얻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교육장을 포함한다) 또는 읍ㆍ면ㆍ동장 기타 소속기관의 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14.2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ㅇ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즉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근거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ㅇ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나, 반드시 공익(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문화체육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제4조

14.3 법인설립 허가 시 검토사항

	< 기본사항 >
ㅇ 법인설립은 동일명칭 사용 불가를 원칙으로 함. ㅇ 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 재정능력 및 법인운영능력(목적사업수행)에 비중을 두어 허가 검토 ㅇ 법인 활동영역의 전문성, 공익성, 사업목적 등을 중점 검토 ㅇ 법인의 목적과 명칭이 부합되도록 하고 의료법등 개별법 상의 규제를 받는 사업에 대해서는 법인설립허가 불허

가. 공통사항

ㅇ 체육의 범위

- 목적사업이 체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지압, 마사지, 카이로프라틱, 신체교정, 시술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불허

ㅇ 법인설립의 필요성

- 설립목적, 사업실적, 비 영리성, 회원의 규모, 체육진흥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 검토

ㅇ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막연한 사업은 지양

- 사업계획, 전문성(관련분야 종사), 과거의 활동실적, 재정상태 등 검토

- 시･군･구 지역단위 법인의 경우 주민여가 및 건강증진의 장으로 활용될 생활체육센터는 운영시설, 기본재산, 회원 등을 검토

․해당 자치단체장의 운영실태조사서를 첨부

․인근주민의 건강의 장 활용여부 고려 등

ㅇ 법인의 명칭

- 법인의 명칭과 목적사업이 연결되어야 함.

- 전국단위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 활동영역에 따른 명칭 사용

-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법인명칭을 외국어(영어)와 병기하되 정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어 및 영어명칭이 기존의 법인체와 달라야 법인 설립허가 가능

- 향후 5개국 이상 해외지역 활동 시는 “국제” 명칭사용 권장

ㅇ 기타사항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분야(유흥무도, 카바레 등)는 법인설립 허가 불허

- 인마살상 우려종목(석궁 등)단체, 유사의료행위 관련단체(각종 활법, 활기도 종목) 등은 허가 불허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기관 규제개혁방안(규제개혁위원회 제33회 의결사항, ‘99.7.2)을 참고하여 체육관계 비영리법인 업무수행 요망

나. 재단법인

ㅇ 재단법인 설립 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충분할 정도의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지도하되,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임대 등의 순수과실수익금으로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단법인

ㅇ 사단법인 설립 시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충분한 기본재산을 확보하도록 지도

ㅇ 사단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이므로 구성요인인 사원(회원)에 중점을 두고 사원의 수와 자격, 사업계획, 연회비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비에 의한 경비충당비율,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적사업의 실현성 여부를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실태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함

ㅇ 사단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 일정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확충해 나가도록 권장․지도

ㅇ 특정인의 재정지원 등에 의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 설립허가 후 퇴직 또는 재정지원 중단으로 법인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사전 대책 강구

15. 스포츠바우처 사업

15.1 스포츠바우처 업무절차

15.1.1 스포츠바우처 흐름도

□ 스포츠바우처 사업과정 절차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청소년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예산 확보 및 시설 선정		거주지역 지방자치단체에 이용 신청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및 회원 등록 통보
스포츠시설 및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		저소득층 청소년		스포츠시설
월 말 정산		강좌 수강 및 용품 수혜		강좌 서비스 및 용품 제공

15.1.2 지원대상자 선정

가. 지원대상

□ 전국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가구 內 만7세~만19세 유소년 및 청소년

(2010년 기준, 1991년 1월 1일 이후 ~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차상위 계층(동일 연령대)까지 확대 가능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란?

ㅇ 정의: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5조 제1항)

ㅇ 2008년도 최저생계비

(단위: 원/월)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	463,047	784,319	1,206,603	1,265,848	1,487,878	1,712,186	1,813,348

※ 7인 이상 가구: 1인 증가시마다 204,218원씩 증가

나. 선정주체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다. 선정기준

□ 선착순을 원칙으로 하되, 시⋅군⋅구 단위 지방자치단체의 여건을 고려하여 자체적 선정기준 설정

라. 제출서류

□ 대상자는 지자체에 비치된 「스포츠바우처 이용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조기입학한 학생은 재학증명서 송부 「fax 02)410-1289」

마. 지원기간

□ 스포츠강좌바우처의 경우 연단위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2009년 수혜자도 2010년 재신청時, 지원 가능. 다만, 지원자가 많을 경우 최소 3개월 이상 최대 12개월 이하의 범위에서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별 지원기간 설정 가능

15.1.3 스포츠시설 선정

□ 선정주체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 상시 선정 가능

□ 선정 검토 요건

※ 수요대비 과다 신청으로 제한하여 선정해야할 경우, 다음 요건을 우선 순위로 검토하여 선정

첫째, 인근 지역 저소득층 청소년 체육수요

둘째, 서비스 제공능력(인력, 보유시설 등) 및 경험

셋째, 스포츠강좌의 다양성

넷째, 사업계획서 타당성 여부

※ (책임)보험가입은 필수 의무사항은 아님. 다만, 선정시 우선권 부여

15.1.4 저소득 청소년의 신청

□ 접수방법

ㅇ 오프라인 접수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 체육담당과

※ 법정대리인(미성년자의 부모, 친권자, 후견인)의 대리신청 가능. 단, 임의대리인은 신청 불가

□ 접수기간 : 연중 수시 가능

15.1.5 대상자 적격 확인

□ 시‧군‧구 단위 기초자치단체의 사회복지통합관리망을 통하여 대상자 확인

15.1.6 스포츠시설 선택

□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www.kspo.or.kr)에서 확인 가능

15.1.7 정산

□ 정산기준

◦ 월 80% 이하 출석 : 일부수강료 지급

※ 다만, 감기(신종플루 포함), 여행, 학교수업 출석을 사유로 불가피하게 결석한 경우에는 수강료 지급

- 일부수강료 = 위약금(월 총수강료의 10%)+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일할계산)

※ 관련근거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舊 소비자피해보상규정)

- 예) 월 60,000원인 강좌의 50% 출석시 위약금 6,000원 및 50% 출석 이용금 30,000원, 총 36,000원 지급

◦ 월 80% 초과 출석 : 수강료 100% 지급

※ 필수 확인사항

- 정산 前, 출석일수에 따른 일부수강료를 계산하여 입력

- 반드시 익월 정산 요청(익월 이후, 정산 불가)

□ 스포츠용품 정산 기준

◦ 강좌를 수강한 者에 한하여 예산범위 내 지급

◦ 용품비는 시설주를 통하여 지급

15.1.8 스포츠바우처 비용청구 및 자금집행

□ 스포츠바우처 비용청구

ㅇ 스포츠시설은 지원대상자가 이용한 스포츠강좌 및 용품비를 정산하여 익월 해당 시⋅군⋅구에 청구

ㅇ 시⋅군⋅구는 제출한 내역의 일치여부 확인 후, 지급

15.2 스포츠바우처 사업설명회 개최

□ 다수의 담당자가 변경된 광역시‧도의 경우, 요청시 사업설명회 개최

15.3 2010년 소요예산 : 3,000백만원(지방비 50% 별도)

ㅇ (보조금예산) 바우처 사업비                       : 3,000,000,000원

※ ‘09년도의 경우 19.6억원으로 9,300명 지원(전체대상자의 2.5%지원)하였으므로 ’10년도는 14,200명 지원(전체대상자의 3.9%) 예상

15.4 사업주체별 기능 분담

사업주체		기능
문화체육관광부		o 사업 총괄 o 사업계획 확정 통보 o 유관기관 업무협조 요청 및 대정부 사업홍보
국민 체육 진흥 공단	기금지원팀	o 사업 기본계획수립 및 지침 작성 o 사업 홍보 o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자체 배정 o 분기별 서비스 이용현황 및 실적관리 o 기초자치단체 실적 확인 및 독려 o 스포츠시설 현장조사 o 사업개선 의견 수렴 및 연구 o 카드시스템 도입 관련 Card社 협의
	기금평가팀	o 이용자 만족도 조사 o 사업 평가 및 환류
	정보화팀	o 기금지원시스템 보완 o 행정안전부 새올행정망 연결 o 카드시스템 도입 관련 정보화 업무 검토
지방자치단체 (시․도 및 시․군․구)		o 시․도 광역자치단체 - 기초자치단체 운영 총괄, 예산 배정 o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 대상자 접수 및 선정 - 스포츠시설 선정 - 지역 홍보
스포츠시설		o 서비스 이용자에게 양질의 체육프로그램 제공 o 월별 스포츠바우처 정산 및 비용청구

〔별지 제5호 서식〕

「스포츠바우처사업」 스포츠시설 지정 신청서
사 업 기 관 명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명
주 소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기관 대표자성명				법인 관련	법인명:
사업자 등록번호					등록일
전담관리자 성명	(전화 )				법인 성격	□ 공공 □ 비영리 □ 민간
기확보인력	명
지급계좌	예금주(사업기관 대표)		은행명	계좌번호
상기와 같이 지역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해당 지방자치단체장 귀하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법인 등록증 또는 법인 등기부 등본 사본 1부. 3. 기타 선정기준 관련 증빙자료 1부.

〔별지 제6호 서식〕

「스포츠바우처사업」 사업계획서(예시)

작 성 항 목	작 성 목 차
1. 제안개요	1.1 목적 및 배경 1.2 추진전략 및 추진방향
2. 제안기관 일반	2.1 일반현황(연혁, 주요사업내용) 2.2 조직 및 인원 2.3 경영실태: 최근 3년간 재무제표 2.4 주요사업 내용 2.5 사회 공헌활동
3. 세부 사업계획	3.1 서비스 공급지역 범위 3.2 서비스 인력 확보현황 및 확보계획 3.3 서비스 관련 장비 및 시설 운영 현황 3.4 향후 체육프로그램 증설 계획 3.5 서비스 품질관리 방안 3.6 개인정보관리 방안 등
4. 기타	4.1 사업 특화 방안 4.2 기타 서비스 관련 추가 사항 등

Ⅱ.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활용

1. 공공체육시설 지원 현황

1.1. 세부사업 예산현황

구분	세부사업명	‘09예산	‘10예산	증감	비 고 (‘10예산)
합계	8개 사업	259,545	213,713	△45,832	총 367개소(신규 273, 계속 94)
국고예산	일반회계 1, 광특회계 1(계정 2)	122,695 (140개소)	105,873 (146개소)	△16,822	146개소(신규 83, 계속 63)
일반 회계	전국체전시설 건립 -‘09년 대전, ’10년 경남, ‘11년 경기 개최	23,920 (8개소)	12,900 (3개소)	△11,020	-경남 1개 경기 2개
광특 회계	3개 사업	98,775 (132)	92,973 (143)	△5,802	- 신규 83개소, 계속 60개소
	생활체육공원 조성 -체육시설 3종목 이상 설치	10,553 (18개소)	10,847 (22개소)	294	- 신규 11, 계속 11개소
	노인 건강생활체육시설 조성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1,505 (6개소)	2,443 (8개소)	938	- 신규 7, 계속 1개소
	지방체육시설 지원 -체육관, 운동장, 종목별 시설, 기존시설 리모델링 등	86,717 (108개소)	79,683 (113개소)	△7,034	- 기본시설 신규 10, 계속 12개소 - 종목별시설 신규 14, 계속 12개소 - 리모델링 신규 29, 계속 11개소 - 기타시설 신규 12, 계속 13개소
체육 기금	4개 사업	136,850 (284개소)	107,840 (221개소)	△29,010	221개소(신규 190, 계속 31)
	국민체육센터 건립 -‘97년부터 1시․군․구에 1개소 지원해 옴 *현재까지 138개소 지원 (완공 73개소)	53,100 (52개소)	40,900 (51개소)	△12,200	실집행 소요를 감안하여 지원 -신규 20개소 1차년도 각 2억원(40억원) -계속 31개소 2, 3차년도분 지원(369억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천연 또는 인조잔디, 우레탄트랙, 야간조명시설 등	70,000 (200개소)	49,000 (140개소)	△21,000	학교 운동장 100개소, 지자체․대학 운동장 40개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건립 -실내체육시설, 다목적구장, 문화실 등	3,750 (7개소)	3,000 (5개소)	△750	‘06～‘10년간 시범사업
	개방형 다목적 체육관 건립 -강당 겸용 또는 전용 체육관, 주민개방 조건 지원	10,000 (25개소)	14,940 (25개소)	4,940	-중․대도시 지역 : 7개소 -소도시․농촌 지역 : 18개소

1.2. 2010년도 예산집행계획(분기별)

(단위 : 백만원)

구 분	합 계	1/4 분기	2/4 분기	3/4 분기	4/4 분기
광특회계	92,973	38,636	36,224	18,113	-
일반회계	12,900	12,900	-	-	-
체육기금	107,840	15,900	54,400	31,190	6,350

※ 계속사업의 신속 지원 등 상반기 국고보조금 80% 이상 조기 집행 추진

2. 주요추진정책

가. 정부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80% 목표) 및 국고 교부연도 내 실집행 강화 등을 통한 정부재정 집행의 효율성 도모

나.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 사업 지원을 통해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를 조성하고,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시설이 확충될 수 있도록 지자체 자율성 제고

다. 장애인 등 소외계층 편의 증진을 위해 편의시설 설치 및 이용 확대 추진

라. 에너지 절감 등 효율화를 위한 신․재생 에너지 설비 적극 설치(국민체육센터 등)

마.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등 다중이용 대규모 시설 및 축구, 야구 등 프로경기 시설 중심으로 지자체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 정한 체육시설업의 시설기준, 안전ㆍ위생기준 등에 따라 적정 수준 이상 공공체육시설 관리ㆍ운영

사. 국민체육기금은 체육시설 균형 배치, 국가 정책과의 부합성 등을 감안하여 지원

아. 프로단체 경기 시설에 대한 장기임대(3년 →25년) 및 수익시설 설치 확대 등을 통한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 활성화 유도

자.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추진

ㅇ 공공체육시설 이용 편의 제공을 위해 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운영

ㅇ 예산의 효율성 도모 및 기존 체육시설 현대화를 위해 기존 체육시설에 대한 개ㆍ보수, 증축ㆍ개축ㆍ대수선 등 리모델링 사업 확대

ㅇ 대규모 공공체육시설 건립 시 다목적 복합 문화ㆍ체육공간으로 조성

ㅇ 과도한 예산이 소요되는 시설은 건립 시 인접 시․군과 공동 활용방안 강구

ㅇ 학교 부지를 활용한 생활체육시설 설치 확대(운동장 생활체육시설, 개방형 학교 다목적 체육관 건립)

ㅇ 공공체육시설 개방 확대

- 지방자치단체 관리 공공체육시설에 대해 주간ㆍ야간 일정시간 상시 개방

- 국비를 지원받는 학교 체육시설은 지역 주민에게 의무적 개방

- 공공체육시설 야간조명시설 설치 확대로 야간 개방 확대

3. 공공체육시설 신규 확충 및 리모델링

《 관련법령 》

가. 문화체육관광부 법령

ㅇ 국민체육진흥법

- 제13조(체육시설의 설치 등), 제16조(여가체육의 육성), 제18조(지방자치단체와 학교 등에 대한 보조), 제22조(기금의 사용 등), 제29조(수익금의 사용)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8조(체육시설의 개방과 이용), 제9조(체육시설의 위탁 운영), 제23조(체육지도자의 배치), 제24조(안전ㆍ위생 기준), 제26조(보험 가입), 제35조(보조)

ㅇ 스포츠산업진흥법

- 제16조(프로스포츠의 육성)

나. 기획재정부 법령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9조(보조금의 대상사업․기존 보조율 등)

ㅇ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 제2조(정의), 제4조(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다. 행정안전부 법령

ㅇ 지방재정법

-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제37조(재정투ㆍ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ㅇ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 제10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제11조(용도의 변경 또는 폐지), 제13조(영구시설물의 축조 금지), 제20조(사용ㆍ수익허가),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제31조(대부기간)

라. 국토해양부 법령

ㅇ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제43조(도시계획시설의 설치ㆍ관리), 제50조(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의 결정), 제56조(개발행위의 허가), 제76조(용도지역 및 용도지구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제한 등)

ㅇ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 제8조(도시관리계획의 결정), 제12조(개발제한구역에서의 행위제한)

ㅇ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확보),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 제19조(도시공원의 설치 및 관리), 제26조(도시자연공원구역의 지정 및 변경의 기준), 제27조(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제한)

ㅇ 도시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91조(운동장), 제92조(운동장의 결정기준), 제93조(운동장의 구조 및 설치기준), 제99조(체육시설), 제100조(체육시설의 결정기준), 제101조(체육시설의 구조 및 설치기준)

마. 보건복지가족부 법령

ㅇ 장애인복지법

- 제23조(편의시설), 제24조(안전대책의 강구)

ㅇ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 제11조(정당한 편의제공 의무), 제18조(시설물 접근ㆍ이용의 차별 금지), 제25조(체육활동의 차별금지)

ㅇ 장애인ㆍ노약자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

- 제3조(편의시설 설치의 기본원칙), 제7조(대상시설), 제8조(편의시설의 설치기준), 제16조(시설이용상의 편의제공)

3.1 체육진흥시설 지원

가. 사업 목적

ㅇ 건전한 여가체육공간 조성을 통한 국민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

ㅇ 지역 실정에 맞는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시설 및 생활체육시설 확충

나. 추진방향

ㅇ 광역 시ㆍ도의 시․군ㆍ구 단위에 생활권 수요 등을 감안하여 지원

ㅇ 국민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수요자 중심의 체육 인프라 조성, 지역 여건 및 특성 등을 반영한 적정 시설 확충

다. 지원내용

ㅇ 생활체육공원

-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하여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자전거 타기 활성화 및 확산을 위한 자전거 테마공원 조성

※ 3종목 이상의 체육시설 설치, 부지면적은 5,000㎡이상 확보(단, 도시계획시설로서  도시공원 중 체육공원으로 추진시 10,000㎡ 이상), 체육시설 면적은 전체 면적의 30～50% 범위 내에서 설치

※ 자전거공원 내 설치시설 : 자전거 산책로, 체험 광장, X-게임장, 자전거보관소 등

ㅇ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노인복지시설 및 녹지 등에 노인 계층이 선호하는 체육시설을 건립, 노인건강 증진 및 여가활동 활성화

※ 주요시설 : 게이트볼장, 파크골프장 등 노인계층 선호 체육시설

ㅇ 지방체육시설 지원

- 운동장, 체육관, 기존 시설 리모델링, 전지훈련시설 등 각종 경기대회 개최 기반 및 생활체육 활동 공간 마련, 지방체육 진흥에 기여

라. 재    원 : 광역ㆍ지역발전특별회계(시ㆍ도자율편성)

ㅇ 지원조건 : Matching Fund(국고 30%, 지방비 70%)

ㅇ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마. 2010년도 예산 : 국고 92,973백만원

ㅇ 생활체육공원 : 10,847백만원(신규 11개소, 계속 11개소)

ㅇ 노인건강체육시설 : 2,443백만원(신규 7개소, 계속 1개소)

ㅇ 지방체육시설 : 79,683백만원(신규 65개소, 계속 48개소)

바. 국고예산 편성 및 지원 검토 기준

ㅇ 국가에서 부여한 시ㆍ도의 예산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예산 신청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 및 제3조(별표2)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실정,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설치 추진

ㅇ 포괄보조사업(체육진흥시설 지원)에 대해서는 사업의 목적 및 취지에 부합되지 않는 사업은 지원 신청 불가

ㅇ 보조금법 개정 이전 추진하던 계속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완료 시까지 종전보조율(50%)을 적용하고,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통합보조율(30%)을 적용

ㅇ 지자체간 연계사업, 복합시설 활성화, 국정과제 등 우선순위, 집행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적정 소요가 반영될 수 있도록 예산 신청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지확보 및 재정투ㆍ융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다만, 2010년 중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는 신청 가능)

ㅇ 2 회계년도 이상 국고보조금을 이월하는 집행부진 사업에 대해서는 계속 사업으로 예산 신청 불가

ㅇ 도서관, 미술관, 문예회관, 체육시설 등 공공시설을 복합화하여 건설하는 경우 예산신청 한도 범위 내에서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고시(국토해양부․행정안전부)되는 성장촉진지역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국고보조율 10% 상향 적용 가능

ㅇ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사업의 경우 시설 준공 후 인접 시․군과 공동으로 활용하는 방안 강구

3.2 전국체전시설 건립

가. 개  요

ㅇ 목    적

-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기반 조성으로 지방체육 진흥 기여

ㅇ 추진방향

- 최소 예산의 경기장시설 사업비 투자로 전국체육대회 경기대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환경여건 조성

ㅇ 재    원 : 일반회계

- 지원조건 : Matching Fund(국고 30%, 지방비 70%)

-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나. 2010년도 예산(국고) : 12,900백만원

다. 지원대상

ㅇ 전국체육대회 개최 시․도의 미 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 시설 등

라. 국고예산 편성 및 지원 검토기준

ㅇ 지원기간 및 연차별 지원규모를 사전에 확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전국체육대회 개최년도까지 3개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지원

ㅇ 시․도의 신청에 의하여 미보유 및 규격미달 등 대회 개최를 위해 필요한 경기장 시설을 우선 지원하되, 대회 종료 이후 지역주민이 생활체육시설로 활용할 수 있는 시설 위주로 지원

* 전국체전시설의 신축 및 개보수는 광특회계 사업으로 추진 가능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부지확보 및 재정투ㆍ융자심사, 각종 영향평가 등 사전 행정절차 미완료 사업은 원칙적으로 신청 불가(다만, 신규 사업은 2010년 중 사전 이행절차 완료 등 집행가능성 입증 시는 신청 가능)

ㅇ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2조(별표1)에 의한 설치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실정,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건립 추진

ㅇ 과도한 재정이 소요되는 시설 건립 시 인접 시․군과 공동 활용 방안 강구

ㅇ 이미 공인된 체육시설은 그대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마련하여 불필요한 예산낭비 방지

ㅇ 전국 장애인 체육대회 개최, 평상시 장애인 체육활동 및 이용 편의 등을 위해 장애인 편의시설을 적극적으로 설치

3.3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

3.3.1 국민체육센터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지역주민의 거주지역 인근에 수영장 또는 체육관을 기본으로 하는 실내형 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구축

ㅇ 추진방향

- 전국 1개 시․군․구에 1개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 원칙

- 수영장 기본형 등 3개 지원모델 중 지역 여건에 적합한 1개 모델을 선택하여 건립 지원

【지원모델】

수 영 장 기 본 형		수영장(25m×6레인), 헬스장, 사우나실,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연면적 2,161㎡)

다 목 적 체육관형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1,867㎡)

체 육 관 복 합 형		수영장(25m×6레인), 체육관, 헬스장, 체력측정실, 다목적실 등 (연면적 4,029㎡)

나. 2010년도 예산 : 40,900백만원

ㅇ 지원내역 : 신규 20개소 40억원, 기존(계속) 31개소 369억원

ㅇ 지원금액 : 기금 30억원 지원(1개소당 지원 기준금액)

- 지방 재정자립도에 따라 기준금액 10% 범위 내에서 차등 지원(27~33억원)

ㅇ 재원

- 건  설 : 기금지원금 외에 추가사업비는 지방비 부담

- 부  지 : 지방자치단체 자체 확보(기금 사용 불가)

다. 지원대상 : 기초 지자체(이미 지원받은 시․군․구는 지원 불가)

라. 기금지원 기준

ㅇ 예산 소요시기를 감안하여 사업추진 단계별 기금 지원

- 설계완료 후 5%(설계비), 착공후 45%, 공사공정 50% 이후 50% 지원

ㅇ 시․도의 시․군․구 사업 추천, 문화체육관광부 선정 심사 후 최종 사업 대상지 선정

ㅇ 부지 확보,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완료된 지역으로 예산(추가비용) 확보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 등이 수립된 지자체를 우선적으로 지원

ㅇ 수영장 건립 시 1레인은 장애인과 일반인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

바. 추진 시 유의사항

ㅇ 생활체육시설 설치 기금사업 지원계획은 시․도를 통해 통보하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공지사항에 게재

ㅇ 전문체육시설 규모의 시설은 지원 불가하며, 설계 시 반드시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사전 협의(동의)를 하여야 함

3.3.2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학교 및 지자체의 운동장 부지에 생활체육시설을 조성하여 학생․주민들의 생활체육 활성화 기반 마련, 국민건강 증진 도모

ㅇ 추진방향

- 학교 및 지자체 운동장에 다양한 종류의 생활체육시설 조성

- 지자체 추천 후 평가,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사업대상지 확정

나. 2010년도 예산 : 49,000백만원

ㅇ 지원금액

- 1개소당 기금 3.5억원 지원(초과사업비는 지자체 부담)

ㅇ 지원내역

- 학교(초ㆍ중ㆍ고) : 100개소 / 지자체․대학 등 : 40개소

다. 지원대상

ㅇ  초․중․고․특수학교, 대학교, 지자체

라. 기금지원 기준

ㅇ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의 지역주민 개방 및 야간조명시설 의무 설치

마. 사업내용

ㅇ 잔디(천연, 인조) 운동장, 우레탄트랙, 다목적구장, 조명시설 및 기타 운동장의 부대 체육시설 등 활용도 높은 체육시설 지원

ㅇ 야간조명시설은 LED 등 에너지 절약형 설비를 설치하며, 운동장 인근 주택의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적정 조도 유지

바. 추진 시 유의사항

ㅇ 세부 사업계획은 시․도에 통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공지사항에 공지

ㅇ 기금 수령 후 별도 계정 및 계좌 관리

3.3.3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농어촌 지역 주민의 체육 및 문화활동을 위한 다목적 복합시설 확충

ㅇ 추진방향

- 지자체 추천 후 선정 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한 최종 사업대상지 확정

나. 2010년도 예산 : 3,000백만원

ㅇ 지원내역 : 5개소

ㅇ 지원금액 : 개소당 6억원(추가 사업비는 지자체 부담)

다. 지원대상 : 지자체 읍․면 중 체육시설 소외지역

라. 기금지원 기준

ㅇ 부지 및 예산(추가비용) 확보 및 향후 관리운영계획 등이 수립된 지자체 우선 지원

마. 사업내용

ㅇ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제시하는 A형, B형, C형 등 3가지 모델 중에서 선택하여 설치

- 시설세부내역은 국민체육진흥공단 홈페이지 자료 참조

ㅇ 주요시설 : 실내체육시설, 다목적구장, 아쿠아센터, 문화실 등

바. 추진시 유의사항

ㅇ 세부 사업계획은 시․도에 통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공지사항에 게재

3.3.4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 건립

가. 개   요

ㅇ 목  적

- 학교 부지를 활용, 체육관을 건립하여 학생 및 지역주민 공동 이용

ㅇ 추진방향

- ‘09년～’12년까지 100개소 건립 지원(교육과학기술부와의 공동 사업)

나. 2010년도 예산 : 14,940백만원

ㅇ 지원내역 : 25개소(지원 대상사업 선정과정에서 지원대상 수는 유동적임)

ㅇ 기준보조율 : Matching Fund(기금 30%, 지방비 20%, 교육청 50%)

ㅇ 기준사업비 : 개소당 총사업비 16억원 기준

- 1개소당 지원액 : 400백만원(10% 범위 내 차등지원 가능, 360～440백만원)

ㅇ 지원조건 : 기금, 지방비, 교육청 예산 공동투자 사업으로 추진

다. 사업내용

ㅇ 전용(정규)체육관

- 농구, 배구, 핸드볼 등 체육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실내체육관(바닥면적 600㎡이상, 천장높이 6m 이상), 나머지(600㎡미만, 천장높이 6m 미만)은 간이체육실에 포함

ㅇ 강당(겸용)체육관

- 평상시에는 체육활동, 행사시(입학식, 졸업식, 각종 발표회 등)에는 강당형태로 사용.(* 강당만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라. 추진 시 유의사항

ㅇ 세부 사업계획은 시․도에 통보 및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 공지사항에 공지

3.3.5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가. 개   요

ㅇ 목  적

- 국민들의 레저스포츠에 대한 참여 및 관심 급증에 따른 관련 시설 확충지원으로, 레저스포츠를 통한 삶의 질 향상

ㅇ 추진방향

- 일반 민간이 추진할 수 없는 공공의 레저스포츠시설 설치 지원

- 이미 보편화되어 있는 레저스포츠시설 종목 중 생활체육시설과 중복되지 않는 시설

․ 자전거도로, 걷기 및 조깅로, 대중골프시설 등은 제외

나. 2010년도 예산 : 40억원

ㅇ 지원내역 : 40억원

ㅇ 지원금액 : 시․도별 5억원(지자체 50%이상 부담)

다. 추진 시 유의사항

ㅇ 동 사업은 시․도로부터 신청 받아 시․도별로 ‘09년 예산범위(40억원) 내에서 선정할 예정

ㅇ 기금지원 협약체결 및 기금 지원 잔액 및 이자 정산 반납

ㅇ 기금 수령 후 별도 계정 및 계좌 관리를 요함

라. 사후관리

ㅇ 매년 시․도 예산에 시설 유지보수비 반영, 집행

ㅇ 체육시설 관리대장 비치 및 시설별 관리자를 선정하여 정기점검 실시

3.4 공공체육시설 내 장애인 편의시설 개선

가. 추진배경 및 목적

ㅇ 공공체육시설 장애인편의시설은 설치되지 않거나, 형식적으로 설치되어 실제 장애인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가 대부분

ㅇ 편의시설 개선을 통한 장애인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현 6.3%인 장애인생활체육 참가율을 2012년 10%까지 확대

ㅇ 장애, 비장애 구분 없는 체육활동으로 사회통합 실현

나. 공공체육시설 현황

ㅇ 공공체육시설 : 13,968개소(‘09년 말 기준)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99) 이후 건립된 체육시설은 접근시설(경사로, 엘리베이터 등)은 구비하였으나 시설이용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미흡 → 장애인의 체육시설 이용에 한계

ㅇ 장애인전용체육시설 : 23개(지자체 운영)

- 시설 신설은 예산 확보의 곤란 및 운영에 있어 비경제적, 비효율적(장애인 이용자 부족, 시설관리를 위하여 일반인 함께 사용)

다. 문 제 점

ㅇ 대부분의 공공체육 시설의 경우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할 수 있는 편의시설 설치 부재로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 저조

ㅇ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예산의 국고지원 곤란(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시행령에 의거 지방자치단체 사업으로 규정)

- 자치단체에서 균특회계 편성가능(지자체 관심 저조)

ㅇ 전국체전 시설의 경우 대부분 편의시설을 가설시설로 설치한 후 대회종료 후 제거(예산낭비 및 개선 불가)

라. 시·도 협조사항

ㅇ ‘09년도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 및 평가에 적극 협조

- 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관 140개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전문가 평가 예정(서면평가 및 현장평가)

ㅇ 균특 회계 편성 시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예산 편성토록 협조

ㅇ 전국체전 개최 시․도로 선정 되었을 시 장애인체전을 위한 일시적인 시설이 아닌 체전 후에도 활용가능한 시설로 건립

- 향후, 전국체전 개최도시 선정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여부를 가점 조항에 포함할 예정

- 전국체전 개최 확정지역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경남	경기	대구	인천

ㅇ 공공체육시설에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시 <붙임1> 장애인편의시설 설치매뉴얼 적용

ㅇ 공공체육시설 건립 및 리모델링 시 장애인편의시설 설치 관련법규 준수

<공공체육시설 편의시설 설치 근거법령>

□ 국민체육진흥법

ㅇ 제2조 (체육시설의 설치 등) ② 국가 및 지방자치 단체는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신설 2005. 7. 29>

□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생활체육시설) ② 국가와 지방자치 단체는 제 1항의 규정에 따른 생활체육시설을 운영함에 있어 장애인이 용이하게 생활체육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설 또는 기구를 마련하는 등의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한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ㅇ 제6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들이 생활을 영위함에 있어 안전하고 편리하게 시설 및 설비를 이용하고 정보에 접근 할 수 있도록 각종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ㅇ 제7조 (대상시설) 편의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 (이하 ‘대상시설’ 이라한다) 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1.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 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ㅇ 제3조 (대상시설), 제4조 (편의시설의 종류)

[별표1] 편의시설 설치 대상시설 (제3조 관련)

[별표2] 대상시설별 편의시설의 종류 및 설치기준(제4조 관련)

< 붙임1 >

장애인편의시설 세부기준

□ 체육시설 필수 장애인편의시설 개요

○ 시설까지 장애인이 접근 가능한 접근로 확보

○ 각 체육시설 출입구의 턱 없애고, 미끄럽지 않은 바닥 마감재 사용. 휠체어가 다닐 수 있는 충분한 통로 공간 확보

○ 경사로 및 장애인전용 엘리베이터

○ 화장실: 층마다 1개의 장애인화장실 필요(대변기, 소면기, 세면대, 여닫이문)

○ 장애인 전용주차장 필요

○ 수영장 : 장애인 이용 가능한 탈의·샤워시설 및 입수시설(입수 경사로), 입수용 휠체어

○ 헬스장 : 장애인 이용 가능한 탈의·샤워시설 및 헬스기구 사이의 충분한 공간 확보

○ 체육관 : 장애인 이용 가능한 탈의·샤워시설 및 관람석

○ 안내설비 : 점자판, 시각·청각 경보 설비, 안내데스크에 휠체어 구비, 안내데스크 하부 공간 확보

□ 장애인편의시설 세부 기준

○ 매개시설

① 주출입구 접근로

의무여부	세부내용
편의증진법상 사항	건물 접근로의 유효 폭은 1.2m 이상
	접근로의 기울기는 18분의 1이상, 지형상 곤란한 경우 12분의 1(3°)이하로 완화
	보도 등과 차도의 경계부분에 연석, 울타리 기타 차도와 분리할 수 있는 공작물 설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배수로 등에 덮개 설치시 격자구멍 또는 틈새 간격은 2cm 이하로 설치
	가로등, 전주, 간판은 장애인 등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설치
권장사항	접근로와 차도의 경계에 연석이나 울타리가 없을 경우 시각장애인이 감지 가능하도록 질감 달리 설치
	건물 내 보행자 접근보도 별도 설치
	안전보행 통로는 차도와 다른 질감 혹은 색감으로 마감
	시설 내 전동휠체어 등을 비치하여 보행이 불편한 이용자에게 대여

②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의무여부	세부내용
편의증진법상 사항	장애인 등의 출입이 가능한 건축물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와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
	건축물의 출입구 또는 장애인용 승강설비에 이르는 통로의 높이차이 제거/유효 폭은 1.2m 이상일 것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크기는 1면당 3.3m이상×5.0m 이상으로 설치 (단, 평행주차의 겨우 2m이상×6m 이상)
	바닥면에 장애인전용 표시(장애인표지가 우측을 향하도록)
	주차장 입구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안내표지를 식별하기 쉬운 곳에 부착 또는 설치
권장사항	주차 후 안전통로로 바로 접근이 가능한 곳(혹은 가능하도록)에 설치
	장애인주차구역 사이에 1m 안전지대 표시
	차량이 주차되어 있어도 장애인전용 주차구역임을 알 수 있도록 뒤쪽에 안내 표지 부탁 또는 설치

③ 주출입구 높이차이 제거

의무여부	세부내용
편의증진법상 사항	건축물의 주출입구와 통로의 높이 차이를 3cm 이하로 설치
	출입구 단차가 있는 경우 휠체어리프트 또는 경사로 설치

④ 주출입문

의무여부	세부내용
편의증진법상 사항	주출입문의 통과 유효 폭(문틀 미포함)은 80cm 이상
	주출입문의 전면 유효거리(활동공간) 1.2m 이상으로 설치
	회전문이 있는 경우 회전문이 아닌 다른 형태의 출입문 설치
	주출입문 30c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다르게 설치
권장사항	출입문이 유리로 설치된 경우, 유리문의 1.2m~1.4m 높이에 색띠 설치
	여닫이문은 앞뒤로 열리지 않고 한 방향으로만 열리도록 설치

○ 내부시설

① 각실 출입구(문) 및 각실 내부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출입구(문)의 통과 유효 폭(문틀 미포함)은 80cm 이상
	출입구(문)의 전면 유효거리 1.2m 이상으로 설치
	출입구의 바닥면에 문턱이나 높이차이가 없도록 설치
	미닫이문은 가벼운 재질로 문지방이나 홈이 없도록 설치
	자동문의 개방시간 확보 및 개폐기의 작동장치는 감지범위 넓게 설치
	출입문의 손잡이는 중앙지점이 바닥면으로부터 80~90cm 사이에 오도록 설치하되 레버형 또는 막대형으로 설치
	공중의 이용이 주목적인 방의 출입문 옆 벽면에 방이름 표기한 점자표지판 부착
권장사항	자동문이 아닌 경우, 출입문 옆에 60c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시설 내부 벽면에 손잡이 설치
	시설 내부 계단코는 디딤판과 보색으로 설치

② 내부 복도 및 통로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복도의 유효폭이 1.2m 이상(양옆에 거실이 있으면 1.5m이상)
	바닥면에 높이차이 제거(높이차이가 있으면 경사로 설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계단·장애인용 승강기·화장실의 30c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 다르게 설치
	통로상부의 유효높이 2.1m이내에 장애물이 있는 경우 바닥면으로부터 60cm 이하에 접근 방지용 난간 또는 보호벽 설치
권장사항	복도측면에는 손잡이 연속설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이하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벽과의 간격은 5cm 내외로 설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복도에 거울이나 화분 등의 장애물 설치 여부

③ 내부계단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계단 및 참의 유효폭은 1.2m 이상(옥외피난계단은 90cm 이상 가능)
	계단에는 챌면을 반드시 설치(챌면의 높이는 18cm 이하)
	디딤판의 너비는 28cm 이상
	동일한 계단에서 디딤판의 너비와 챌면의 높이는 균일하게 설치
	계단 측면에 손잡이 연속설치
	경사면에 설치된 손잡이의 끝부분에 30cm의 수평손잡이 설치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층수·위치 등을 나타내는 점자표지판 부착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설치
	계단코에 줄눈넣기 또는 경질고무류의 미끄럼방지제로 마감(단, 바닥표면 전체가 미끄럽지 않은 재질일 경우 제외)
	계단의 시작과 끝 지점 30cm 전면에는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 질감을 다르게 설치
권장사항	계단은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계단 측면 난간 하부에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2cm 이상의 추락방지턱 설치

④ 내부승강기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장애인등의 접근이 가능한 통로에 연결 또는 출입구에서 가까운 위치에 설치
	승강기 전면에 1.4m×1.4m 이상의 활동공간 확보
	유효바닥면적 1.1m 이상, 깊이 1.35m 이상
	승강기 출입문의 통과유효폭은(문틀 미포함) 80cm 이상으로 설치
	승강기 안팎에 설치되는 모든 스위치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1.2m 이하로 설치(스위치가 많은 경우 1.4m 이하까지 완화)
	휠체어사용자용 조작반은 진입방향 우측에 가로형으로, 바닥면으로부터 85cm 내외 높이에 설치(단, 승강기의 유효바닥면적이 1.4m×1.4m 이상인 경우 진입방향 좌측에 설치가능)
	조작반·통화장치에 점자표지판 부착
	승강기 내부에 수평손잡이를 연속 또는 3cm 이내의 간격을 두고 측면과 후면에 각각 설치
	각 층마다 승강기 도착여부 표시점멸등 및 음향신호장치 설치
	내부에 도착층 및 운행상황 표시점멸등 및 음성신호장치 설치
	각 측의 장애인용 승강기의 호출버튼의 30cm 전면에 점형블록 설치(승강기 전면 ×)
권장사항	장애인용 엘리베이터 중 최소 한대는 전층 운행

⑤ 내부 경사로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경사로의 유효폭은 1.2m 이상(단, 1.2m이상 확보하기 곤란한 경우 90cm 까지 완화)
	바닥면으로부터 75cm 이내마다 수평 참 설치
	경사로의 시작과 끝, 굴절부분 및 참에 1.5m×1.5m 이상의 수평공간 확보
	경사로의 기울기는1/12이하로 설치(높이가 1m 이하인 경사로는 1/8까지 완화)
	경사로 길이가 1.8m 이상이거나 경사로 높이가 15cm 이상인 경우, 경사로 양측에 손잡이 연속 설치
	경사로 손잡이의 시작과 끝 부분에 수평손잡이를 30cm 이상 연장 설치
	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로 설치
	손잡이의 지름은 3.2cm 이상, 3.8cm 이하로 설치
	바닥표면은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평탄하게 마감
권장사항	손잡이의 양끝부분 및 굴절부분에는 점자표지판 부착
	경사로 양 측면에 5cm 이상의 추락방지턱 또는 측벽 설치
	반드시 직선 또는 꺾임 형태로 설치
	경사로 굴절부분에 수평 참 설치

○ 위생시설

① 화장실 일반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장애인등이 접근 가능한 통로에 설치
	장애인용 변기와 세면대는 출입구(문)와 가까운 위치에 설치
	출입구(문) 및 바닥에 높이차이 없고 미끄럽지 않은 재질로 마감
	출입구(문) 혹은 출입구 30cm 전면에 점형블록 또는 바닥재의 질감을 달리 설치
	출입구(문) 옆에 남녀 구별할 수 있는 점자표지판 부착
	화장실의 출입문 혹은 출입구 폭은 80cm 이상
권장사항	남녀 화장실에 각각 장애인용 대변기 칸을 설치하고, 가족용 기능의 화장실을 별도로 설치

② 대변기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세정장치는 사용하기 쉬운 형태(광감지식, 누름버튼식, 레버식)로 설치
	대변기칸막이 출입문 폭은 80cm 이상
	여닫이문인 경우 바깥쪽으로 개폐되도록 설치(내부공간이 1.4m×1.4m 이상인 경우 안쪽 개폐 가능)
	대변기는 양변기형태로 설치
	대변기의 한쪽에는 반드시 수평손잡이를 바닥으로부터 0.6~ 0.7m에 설치(반대쪽 수평손잡이는 회전형으로 할 수 있음)
	수직손잡이의 길이는 0.9m 이상(벽측 수평손잡이와 연결하여 설치)
	대변기 중심에서 벽측 손잡이까지의 거리는 0.35~0.4m
	세정장치·휴지걸이의 위치는 대변기에 앉은 상태에서 이용 가능한 위치에 설치
	대변기칸 출입문에는 화장실 사용여부를 시각적으로 알 수 있는 설비
권장사항	대변기 좌측 또는 우측에 휠체어 측면접근을 위한 75cm 이상 공간 확보
	대변기 전면에 휠체어가 회전할 수 있는 1.4m×1.4m 이상의 공간 확보
	대변기칸 출입문의 형태는 미닫이문 또는 접이문
	대변기 양쪽 손잡이간의 간격은 70cm 내외로 설치
	변기의 뚜껑 혹은 등받이 등을 반드시 설치
	대변기 칸막이 안에 초소형 세면기의 설치(휠체어 접근 및 회전을 방해하지 않도록)

③ 소변기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소변기의 양옆에 수평 및 수직손잡이 설치
	소변기 수평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80cm 이상 90cm 이하,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55cm 내외로 설치
	소변기 수직손잡이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1.1m 이상, 1.2m 이하, 돌출폭은 벽면으로부터 25cm 내외 (단, 하단부가 휠체어의 이동에 방해되지 않도록 설치)
권장사항	손잡이가 설치된 장애인용 소변기의 설치 위치는 일반 소변기가 설치된 장소

④ 세면기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세면기 상단의 높이는 85cm 이하
	세면대의 하부는 무릎 및 휠체어의 발판이 들어갈 수 있도록 설치 하부공간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65cm 이상
	수도꼭지는 냉·온수 구분을 점자로 표기
	세면기 앞에 설치되는 거울은 경사 혹은 전면거울로 설치
	목발사용자 등 보행곤란자를 위해 세면대 양 옆에 수평손잡이 설치(휠체어 접근 방해하지 않도록 설치)
권장사항	수도꼭지는 센서형 혹은 레버형으로 설치

○ 안내시설

① 점자블록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점자블록의 표준형 크기는 30cm×30cm 이며, 높이는 바닥재의 높이와 동일하게 설치
	점형블록은 블록당 36개의 돌출점을 가진 것이 표준형
	선형블록은 블록당 4개의 돌출선을 가진 것이 표준형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사용하되, 상황에 따라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하기 쉬운 것을 사용
	주출입구 접근로(대지경계에서부터 주출입구가 있는 곳까지)에 시각장애인을 유도할 수 있도록 연속적으로 점자블록 설치)
권장사항	주출입구에 설치되는 점자블록은 안전보행통로에 설치
	실내에서의 안내는 주출입문에서부터 점자촉지도 및 안내소까지만 선형블록으로 유도

② 유도·안내시설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점자안내판 또는 촉지도식 안내판에 주요시설 또는 방의 배치 등을 간략하게 표시
	주요시설 및 방 배치안내를 위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안내 장치 설치
	청각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가능하도록 시각 경보설비를 설치
	시각장애인이 위급한 상황에 대피가능하도록 청각 경보설비를 설치
권장사항	일반안내도가 있는 경우 점자 병기
	특수신호장치를 소지한 시각장애인이 접근할 경우 대상시설의 이름을 안내하는 전자식 신호장치 설치

○ 기타시설: 접수대·안내대

의무여부	세부사항
편의증진법상 사항	전면에 휠체어를 탄 채 접근이 가능한 공간 확보
	상단까지의 높이는 바닥면으로부터 70cm 이상, 90cm 이하
	하부는 바닥면으로부터 높이 65cm 이상, 깊이 45cm 이상의 공간 확보

4.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국비 집행지침

4.1 예산 조기 집행

ㅇ 2010년도 재정 조기집행 계획에 따라 상반기에 최대한 보조금을 교부하고, 최종 수요자에 대한 실집행률을 강화

-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 따라 재정지출 보조지표로 설정, 관리․공개 예정

- 지방비 확보 전이라도 국비 선교부는 가능하나, 2009년도 동 규정을 적용받아 국비를 교부받은 후 지방비를 확보하지 못한 지자체가 추진하는 사업은 국비 선교부 대상에서 제외

- 긴급입찰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시설공사 발주 의뢰일로부터 계약까지 소요기간을 최대한 단축(공사발주 공고, 사업자 선정, 설계, 계약 등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대공기를 최대한 단축하여 집행)

4.2 재정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 제고

ㅇ 주요재정사업의 중앙정부 및 자치단체의 집행담당자 실명 공개 추진

- 재정정보시스템과 중앙관서 인터넷 홈페이지를 연계하여 공개

ㅇ 지자체 보조사업 정산시 이자 반환 명확화 및 이월 제한

- 일반회계(전국체전시설) 및 기금지원사업(국민체육센터,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등)에 대해서는 지자체가 금융기관과 약정한 보통예금 금리를 적용하여 보조사업 정산 이후 발생이자 반환(기획재정부 ‘2010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p364~365 참고)

ㅇ 2010년도부터 국고보조사업에 대한 이월기한을 2 회계연도로 제한

4.3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예산

ㅇ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 제15조(보조금심의위원회), 제1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또는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함.

- 사업이 끝난 후 남은 집행잔액은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 제2항․제35조 제2항 및 제35조의2 제2항에 따른 사업에 전용하여 사용하고,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함

5.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관리․운영

5.1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가. 추진방향

ㅇ 노후한 운동장ㆍ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현대화된 시설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리모델링을 통한 시설의 활용도 증대 도모

ㅇ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방 및 이용 확대

- 야간개방 등 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문화행사․집회 등 지역 내 주민 화합 및 주민 복지 중심공간으로서의 역할

- 체육시설 관리에 필요한 경비의 범위 내에서 이용료를 부과하고, 주간ㆍ야간 상시 개방체제 마련을 위해 필요한 지방자치단체 조례 제․개정

ㅇ 운동장, 체육관 등 규모가 큰 시설은 문화․예술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다용도의 복합 문화ㆍ체육공간으로 조성

- 지역주민 의견수렴,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사전에 시행, 설계에 반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지역의 여건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건립되도록 추진

※ 대상시설 : 지방자치단체에서 소유 또는 관리․운영하는 공공체육시설

나. 2010년도 사업추진계획

<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

□ 대상 : 공공체육시설 총 13,968개소

- 운동장 198, 축구장 558, 체육관 581, 테니스장 487, 수영장 262, 기타 11,882

ㅇ 추진목적

- 저탄소 녹색성장(Low Carbon, Green Growth)을 실현하기 위하여 자원의 사용을 줄이고, 에너지를 절약하며, 쓰레기 배출을 최소화하는 녹색 생활의 실천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운영 시 에너지 효율화 추진

ㅇ 주요내용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라 건축연면적 3,000㎡ 이상의 건축물을 신축, 증축 또는 개축할 경우 총건축공사비의 일부를 신․재생에너지설비에 의무적으로 사용

- 체육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응원문화 및 경기운영 방식의 개선 등을 통하여 온실가스 배출과 환경오염 감소에 기여하는 그린스포츠(Green Sports)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고, 경기장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감소를 위한 지자체의 행정·기술적 지원 추진

-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경기장의 에너지 이용 합리화, 자원 재활용, 물 절약 시설 설치, 시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여건 마련 등 개선 추진

-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개보수 등을 추진할 경우, 조명시설에 자동제어기 설치, LED 조명 설치,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 기반 마련 등 에너지 절약 실천운동에 지자체 및 체육계의 자발적 참여

《S야구장의 사례》

□ 외야 조명판, 야외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연간 전력소모량의 30% 충당)

□ 그린 홈런존 설치 운영(홈런 1개당, 나무 1주 식수)

□ 자전거 주차장 확충(500대), 자전거 이용객 관람료 할인(1,000원) 등

<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 지원 >

ㅇ 노후화된 경기장 개보수에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한시적(5년)으로 지원하는 방안 강구(2009. 12월, 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운동장, 체육관 등 20년 이상 경과된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10년 상반기 시행령 개정 예정)

ㅇ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주민 수요 등에 따라 확충사업과 병행하여 기존 운동장, 체육관 등을 대상으로 리모델링 추진

ㅇ 조명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실외체육시설은 야간 개방을 위해 조명시설 설치

ㅇ 체육 활동 뿐만 아니라 공연활동 등이 가능하도록 다목적 복합시설로 개선

ㅇ 리모델링 사업 추진 시 장애인ㆍ노인 등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시설 동시 추진

< 공공체육시설 민간투자 여건 조성 >

ㅇ 프로경기단체 활용 공공체육시설의 현대화 및 다양한 문화체육 복합시설 조성 등을 통해 민간 투자 활성화 도모

- 장기임대(3년 →25년) 근거 마련을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09.12월)

- 수익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규칙’ 개정(‘10.3월)

< 공공체육시설 통합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운영 >

ㅇ 공공체육시설 이용 국민 편의제공을 위해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추진(2010년 기반 구축, 2011년부터 서비스 개시)

- 공공체육시설 통합정보제공시스템 구축을 위한 각종 자료 제출 및 시스템 상에서의 입력 적극 협조

< 공공체육시설(학교체육시설) 개방 확대 >

ㅇ 정부에서 지원된 학교 운동장 생활체육시설 및 개방형 학교 다목적체육관은 일반주민에게 의무적으로 개방(야간에도 생활체육 활동이 가능하도록 야간조명시설 의무 설치)

ㅇ 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각종 생활체육 프로그램 개발ㆍ운영

ㅇ 시설관리 주체의 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최소한 관리에 필요한 경비 범위내에서 시설 이용료를 부과(학교 체육시설의 경우, 인조잔디 교체 등을 대비하여 수익금의 일부 기금 적립)

ㅇ 시설 보호 위주에서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 방향 전환

5.2 공공체육시설 안전관리대책 추진

가. 추진방향

ㅇ 공공체육시설도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체육지도자의 배치, 안전․위생 기준 및 보험가입 등의 안전관련 규정 등을 준용하여 관리․운영

나. 안전관리대책

ㅇ 지방자치단체 자체 안전관리대책 수립․시행 추진

ㅇ 운동장, 체육관, 야구장, 수영장, 빙상장 등 일시에 다중이 이용하는 대규모 시설 및 축구, 야구, 농구, 씨름 등 프로경기 개최 시설 등 대형 인명사고 우려가 있는 시설 중심으로 안전관리 추진

ㅇ 체육활동 외 공연 행사 등으로 대관 시 안전관리 매뉴얼을 마련(안전관리요원 배치, 안전관리자 선임, 작업자 안전관리수칙 준수 등)하여 안전에 유의

ㅇ 체육시설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연 1회 이상 관계부서 합동점검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실시

- 체육시설 이용 특성 등을 고려하여 해빙기, 우기, 하절기, 동절기 등 계절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추진

- 공사 중인 시설 및 관리․운영 중인 시설 등으로 구분하여 관리

ㅇ 주요사항

- 화재발생시 대처 기능(비상대피, 소화장비, 인화물질 등) 점검

- 체육시설물 관리요원 교육, 안전관리 요원 배치 등 확인

- 소방법, 건축법 등 각종 관련규정에 의한 안전기준의 적정 여부 점검

- 유관기관 간 긴급 연락체계 및 재난관리체계 구축 여부 등 확인

5.3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할인

가. 근 거

ㅇ 노인복지법 제26조(경로우대) 및 장애인 복지법 제30조(경제적 부담의 경감)

나. 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등

다. 지자체 협조사항

ㅇ 지방조례 개정 등을 통하여 할인 대상자들이 공공체육시설을 무료 또는 할인된 이용요금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조치

5.4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편의제공(2010·2011년 단계적 시행)

ㅇ 대상시설 : 국가 및 인구 50만 명 이상 지방자치단체 체육시설

ㅇ 국가, 인구 50만명 이상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하는 체육시설은 장애인을 위한 정당한 편의 제공 의무화

※ 장애인 편의내용 : 장애인 체육 용기구 및 보조인력 배치, 체육활동 정보 제공 등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시설의 종류(시행령 제16조 제2항, 별표5)

구분		시설설치 내용
공통필수	편의 시설	ㆍ「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시행령」별표 2 제2호에 따른 매개시설(보행접근로, 주출입구, 장애인전용주차구역) ㆍ실내복도, 2층 이상일 경우 경사로 또는 승강기 등 내부시설 ㆍ장애인용 화장실(대변기ㆍ소변기ㆍ세면대), 샤워실ㆍ탈의실 등 위생시설 ㆍ점자블록, 유도 및 안내설비, 경보 및 피난시설 등 안내시설 ㆍ관람석, 매표소 등 기타시설
실내 시설	수영장	ㆍ입수 편의를 위한 경사로ㆍ손잡이 등 입수보조시설 ㆍ수영장과 연계된 탈의실 진입보조시설 ㆍ탈의 및 샤워 보조기구 ㆍ보조 휠체어
	실내체육관	ㆍ좌식배구지주, 골볼(Goal ball) 골대
실외 시설	야외경기장	ㆍ경기장 진입 시설
	생활체육공원 등	ㆍ공원 내 체육시설 접근로 등

6. 지방자치단체 추진사항

< ‘10년 업무 추진 >

ㅇ 우리 부는 행정절차 간소화를 위해 국고보조 공공체육시설 확충 분야에 대해서는 사업별로 별도의 업무 관련 지침없이 ‘2010년도 지방체육관리업무편람’에 의거하여 추진(단,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별도로 통보하는 지원계획 및 지침에 의거하여 추진)

< ‘11년 예산계상 신청 >

ㅇ 체육진흥시설 지원

- 운동장, 체육관, 종목별 체육시설, 생활체육공원(자전거공원 등), 노인건강체육시설 등 각종 공공체육시설은 광특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 운동장․체육관 등 20년이상 경과된 노후 공공체육시설 리모델링 사업은 향후 추진 예정인 체육진흥투표권(스포츠토토) 수익금 지원사업으로 지원(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이후 추진 예정)

ㅇ 전국체전시설 건립

- 기존 미 보유 또는 규격미달 등 경기장 시설 위주로 지원

- 이미 결정된 개최지역 대구(‘12년)ㆍ인천(’13년)ㆍ제주(‘14년)는 예산 편성을 위해 사전 협의 추진(보통 3개년 걸쳐 지원)

※ 전국체육대회 유치 신청(대한체육회) 이전에 경기장 시설 신축 및 개보수 계획 사전 협의한 이후 유치 신청(미 협의시 지원 불가 원칙)

ㅇ ‘11년 예산편성 검토 기준

- 부지 확보 및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완료 여부 등 사업의 정상 추진(예산 집행) 가능성 여부를 중점 검토

< 사업계획 수립 시 유의사항 >

ㅇ 사업 부지의 확보

- 해당 시설 부지매입비는 보조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확보

- 국고보조금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한하며, 부지 매입비 등 다른 목적으로 집행 불가

ㅇ 재정투융자심사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

-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포함), 재정투융자심사,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절차는 예산편성 신청 이전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시설비의 국고 지원

- 지자체는 사업 시행연도 본예산에 기준보조율 이상의 지방비 확보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 보조율을 준수하여 사업비는 반드시 지방비 대응 투자예산이 국고보조금보다 많아야 함

ㅇ 동일한 사업에 대하여 예산 사업과 기금사업의 중복 지원 신청은 불가

ㅇ 사업규모 등 사업계획 수립

- 지역의 인구, 재정자립도, 사후활용, 주민여론 등의 제반 여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타당성조사(예비타당성조사 등) 및 재정투융자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시설규모로 사업계획 수립 추진

- 설계 시에는 사후 관리와 활용도 제고 등을 고려, 다용도․다목적으로 설계하는 등 적절한 생활체육시설을 복합적으로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

- 노약자, 장애인 등을 위한 편의시설 최대한 반영(주차장, 관람석, 기타 편의시설 등)

- 여성을 위한 편의시설 최대한 설치(여성화장실, 유아놀이방, 수유실 등)

- 과도한 지방재정이 소요되는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 등)을 새로이 건립할 때에는 인접 시․군과 공동 활용방안 적극 추진

< 행정사항 >

ㅇ 2010년 사업 중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등 추진현황 월별 제출(부진사업 별도 통보 예정)

- 2010. 4월 첫째 주부터 매월 말일 기준으로 부진사업 국고 집행현황 등 추진현황을 작성하여 제출

ㅇ 기 지원사업의 추진현황(집행현황 포함) 제출

- 상반기(‘09.12월말 기준), 하반기(’10.6월말 기준) 2차례 작성․제출

ㅇ 사업 실적보고서(준공보고서 제출)

- 국고보조사업(재해복구사업 포함) 종료한 이후 1개월 이내에 제출

〔별지 제7호 서식〕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보고(총괄)

(자료제출 대상 : 기 지원 국고보조사업)

ㅇ 시․ 도(총괄)                                                                     (2009. 12. 31현재)

국고 보조 년도 (년차)	사업명	시설규모 (㎡)	사업비 투자 실적 및 계획(백만원)			사 업 추 진 현 황						사업추진 부진사유
						행정행위	부지확보	기본 및 실시설계	착공일 (예 정)	사업진도	준공 예정일	착공까지 지연사유	착공이후 지연사유	대 책
ㅇㅇ년도 (ㅇ년차)	ㅇㅇ시(군) ㅇㅇ건립	ㅇ 부지면적 ㅇ 연면적 ㅇ 층 수 ㅇ 경기장 면적 ㅇ 관람석 면적 ㅇ 기타주 요사항	□ 총사업비 :			지방재정투융자 심사일 도시계획 결정일: 공공시설 입지승인일:	계획: ㎡ 확보: ㎡ 확보율: % 완료(예정)일:	용역의뢰일: 완료일:		% *현 공정 - - -				행정행위 - - 부지확보 - - 사업내용 - -
			ㅇ 부지매입비 :
			ㅇ 시설비:
			년도	국비	지방비
			소계
			‘09년 까지
			‘10년
			‘11년 이후

※ 사업명은 국고보조년도 순으로 작성/ 시설규모는 운동장은 부지면적, 경기장규격, 건축면적, 관중석수 등을 기재, 체육관 및 실내빙상장은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규격, 관중석수를 기재, 생활체육공원은 부지면적, 주요 체육시설명과 각 시설별 개소수(또는 면수)․규격(또는 폭․길이)을 나열하여 기재

※ 자료는 횡으로 양식 변경하여 제출

〔별지 제7-1호 서식〕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현황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기간 : 200 .00월~200 .00월

ㅇ 총사업비 : 00,000백만원

- 시설사업비 : 00,000백만원(국고 0,000, 지방비 00,000)

- 부지매입비(별도)  0,000백만원

ㅇ 시설규모

- 부지 00,000㎡, 연면적 00,000㎡, 체육시설(경기장) 면적 00,000㎡

ㅇ 시설내용

- 축구장 1면 0,000㎡(105×68m), 농구장 1면 000㎡(28×15m), 족구장 2면 0,000㎡(000×00m), 테니스장 4면 0,000㎡(000×00m), 주차장, 관리실 등

ㅇ 집행현황(예시)

문화체육관광부		보조사업자(시․군․구 기준)
연도별	국 고 지원액	구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이월액	불용액	(집행잔액)
계		계
		국비
		지방비
‘07까지		계
		국비
		지방비
‘08		계
		국비
		지방비
‘09		계
		국비
		지방비
‘10		계
		국비
		지방비
‘11이후		계
		국비
		지방비

□ 지방비 확보 현황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06	2007	2008	2008	2010		2011 이후	비 고
						기 확보	향후 확보
계
국 비
지방비

□ 추진 현황 및 계획(구체적으로 기술)

ㅇ 도시계획시설 결정(‘06.12월)

ㅇ 지방재정투자심사(‘07. 4월) : ㅇㅇ도 심사(조건부 : 국비 확보후 추진)

ㅇ 부지 매입 완료(‘07.12월)

ㅇ 설계 용역 시행(‘08.2~8월) 및 건설기술 심의(’08. 10월)

ㅇ 공사 계약(‘08.11) 및 공사 착공(‘08. 12월)

ㅇ 골조공사 완료(‘09.12월)

ㅇ 현, 마감공사 중(‘10. 10월 현재 기준) : 공정률 96%

ㅇ 공사 준공(예정)(‘10. 11월)

ㅇ 사업 실적보고서(준공보고서) 제출(예정)(2010.12월)

□ 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ㅇ 부진사유

-

-

* 2회계연도 이상 이월한 사업의 경우, 반드시 작성

ㅇ 향후 대책

-

-

*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시 대책 포함

〔별지 제8호 서식〕

공사 준공(사업 실적) 보고서

(문서분류기호)                                         년    월    일

수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발신 : ㅇㅇ시ㆍ도지사

참조 :

○○○○공사(사업)의 준공(실적)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공 사 명
예 산 액	계	원		국 고	원		지방비	원
집 행 액	계	원		국 고	원		지방비	원
집행내역	구 분			설 계 금 액			집 행 금 액
	도 급 액			원			원
	관 급 액			원			원
	계			원			원
사업기간	계 약 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 공 일
(현황사진) 사 진 (5˝×7˝)

“현황표 양식 앞면”

시 설 관 리 카 드

사      진

(5˝×7˝)

* 사진 : 외부 - 정면, 옆면 각 1면

내부 - 바닥, 경기장, 관중석, 천정 각 1매로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

ㅇ 시  설  명 :

ㅇ 시 설 위치 :

ㅇ 시설소유자 :                   ㅇ 관리기관 :           (        )

ㅇ 시 설 규모 :

부지면적	건축면적 및 구조		경기장면적 및 구조		경기장 규격	관 람 석		주 요 부대시설
	면적(㎡)	구 조	면적(㎡)	구 조		수용인원	구 조
㎡	건축면적 ㎡	지상 층 지하 층				석	의자식
평	연 면 적 ㎡				공 인 제 종	( 명)

【리모델링】

구 분	기 존 시 설	추 가 시 설	변 경 시 설	비 고

“현황표 양식 뒷면”

ㅇ 사업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사 업 비 구 성			년차별 투자액					비 고
		부 지 매입비	시 설 공사비	기 타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ㅇ 시설 이력

최 초 착공일	최 초 준공일	증․개축 및 주요 보수 현황				비고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년 월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 리모델링 사업의 경우, 건립 당시와 리모델링 구분될 수 있도록 비고란 표기

ㅇ 시설관리 인력현황

시설관리장 직위 및 직급	시 설 관 리 인 원 (명)					비 고
	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기 타

건립사업비 집행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		집 행 액		비 고
	월일	금액	월일	금액
합 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계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지급자재
기 타

작성자 :

확인자 :

〔별지 제9호 서식〕

공공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1. 사업개요

ㅇ 위    치 :

ㅇ 사업주체 :

ㅇ 사업기간 : 00 년 00월 ～ 00년 00월

ㅇ 사 업 비 : 000천원(국비 000, 시ㆍ도비 000, 시ㆍ군ㆍ구비 000)

ㅇ 재해복구 사업내용 :

2. 사업추진현황

ㅇ 공사계약 : 000천원(00년 00월 00일)

ㅇ 공사착공 : 00년 00월 / 현 공정(   %)

ㅇ 공사준공(예정) 시기 : 00년 00월

3.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금 액	세 부 내 역
국 고	계
지방비	계
기 타	계
합 계

※ 비고란에 이월사항 기재

ㅇ 부진사유

-

4. 향후 추진계획

ㅇ

ㅇ

〔별지 제10호 서식〕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정산 보고서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개요

□ 목    적 :

□ 사업기간 :

□ 사업내용 :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고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 지출증빙서류 및 재해복구(공사전, 공사후 구분) 사진 별도 제출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재해복구 사업비 집행내역서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		집 행 액		비 고
	월일	금액	월일	금액
합 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계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지급자재
기 타

※ 사진(공사 전,후) 반드시 첨부

작성자 :

확인자 :

〔별지 제11호 서식〕

2010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사업규모 : 부지면적    ㎡, 건축면적(연면적)     ㎡(    ㎡)

ㅇ 사업기간 :

ㅇ 사 업 비 :    백만원(국고 000, 지방비 000, 기타 000)

ㅇ 시설내용

- 경기장 규격 :

- 주요시설 :

□ 사업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재 원	’09까지	’10년도	’11년도	‘12년이후
총 액
① 시설사업비 - 국 고 - 지방비 ∙ 도 비 ∙ 시군구비 ∙ 기타
② 부지매입비

※ 지방비 : ‘10년 본예산 확정액 기재(추경예산 확보 계획은 별도로 표시)

□ 추진현황 및 계획

ㅇ 부지확보시기(면적)  :  00년 00월(    ㎡)

ㅇ 기본설계 시행 : 00년 00월 ～ 00년 00월

ㅇ 실시설계 시행 : 00년 00월 ～ 00년 00월

ㅇ 착공 시기 : 00년 00월

ㅇ 공사 기간 : 00년 00월 ～ 00년 00월

※ 지방재정투자심사, 도시계획시설 결정(도시관리계획 변경), 문화재조사 등 관련법령에 의한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 등 자세히 기재 요망

□ 2010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예정시기 : 0월

〔별지 제12호 서식〕

2010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명	사업구분 (계속․신규)	사 업 비			2010년도 재원계획				2010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 방 비
							본예산	추 경
ㅇ사업목적 : 각종 국내ㆍ외 경기대회 개최 및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마련 ㅇ사업계획 :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국고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는 각 시․도에서 당해 신청하는 시․군의 사업을 총괄하여 작성

*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은 전국체전시설 건립(일반회계), 체육진흥시설 지원(광특회계)로 구분하여 국고보조금을 교부신청함

2010년도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 추진계획서

1. 사   업   명 :

2. 국고보조년도 :

3. 사업장  위치 :

4.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2010.  .   . 현재기준)

사전 행정절차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지확보	최초착공	사업진도	준 공
도시계획시설결정 년 월 일	용역의뢰: 년 월 일	용역의뢰: 년 월 일	% 년 월 일 완료예정	년 월 일	% *현공정내용	년 월
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 년 월 일	용역완료: 년 월 일 심의완료: 년 월 일	용역완료: 년 월 일 심의완료 년 월 일

5. 시설규모(운동장․체육관 등 개별 시설의 경우)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경기장구조	관 중 석	주요 부대시설
㎡	㎡ 연 ㎡	㎡			㎡ 석 ( 명)

5-1. 시설규모(생활체육공원 등 집단적 시설의 경우, 시설종류 수정 제출)

부지면적	체육시설면적	체육시설 종류 및 면적․규격							주요 부대시설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 스장	기타 시설
㎡	㎡ 연 ㎡	㎡ 식	㎡ 면	㎡ 면	㎡ 면	㎡ 면	㎡ 면	㎡ 식.면

5-2. 시설규모(리모델링의 경우)

【기존시설 현황】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경기장구조	관 중 석	주요 부대시설
㎡	㎡ 연 ㎡	㎡			㎡ 석 ( 명)

【리모델링 내역】

구 분	기존	추가	변경	비 고

6. 재원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기 투자액			투 자 계 획			보조금 교부신청
		계	’08까지	‘09	계	‘10	‘11이후	신청액	소요시기
합 계
① 시설사업비
- 국 고
- 지방비
․도 비
․시군비
- 교부세
② 부지매입비

※ 2010년도 지방비 예산서 사본 첨부

7. 공정별 투자현황(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총사업비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비 고
		2008까지	2009	2010	2011이후
계
①설계비
②감리비
③시설부대비
④도급공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기계설비공사
- 조경공사 등
⑤관급공사비

8. 부지확보 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확 보 대 상		확 보 실 적		확 보 계 획		비 고 (완료시기 등)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계
무상확보
유상확보

※ 무상 확보시, 배경, 협의실적 및 부지 소유형태 :

첨부   1. 2010년도 예산서 사본 및 이월예산 1부.(별도 첨부)

2. 부지확보 추진현황 및 계획 1부.

3. 사업추진일정 1부.

4. 사진 각 1매(5×7인치 : 시설부지 사진, 조감도, 공사 중인 사진 등)

부지 확보 추진 현황 및 계획

구 분	매 입 면 적 (㎡)				소 요 액 (백만원)
	계	’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계	’08까지	2009계획	2010이후
유상확보
무상확보
계

1. 현재까지 추진사항

※ 계획수립단계에서 기록하되 부지위치 선정․보상감정․지가책정․협의취득 등 추진단계별 시기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기재

2. 향후 추진계획(세부일정 명시)

※ 부지가 기 확보될 경우 본 서식 생략

사업 추진현황 및 계획

□ 사업 추진현황

ㅇ 2009년도 말까지(전체대비                               %)

-                              : ‘00. 00. 00..

-                              : ‘00. 00. 00..

-                              : ‘00. 00. 00..

□ 사업 추진계획

ㅇ 2010년도 상반기(전체대비                               %)

-                              : ‘00. 00. 00..

-                              : ‘00. 00. 00..

-                              : ‘00. 00. 00..

ㅇ 2010년도 하반기(전체대비                             %)

-                              : ‘00. 00. 00..

-                              : ‘00. 00. 00..

-                              : ‘00. 00. 00..

ㅇ 2011년도 이후  (전체대비                             %)

-                              : ‘00. 00. 00..

-                              : ‘00. 00. 00..

-                              : ‘00. 00. 00..

※ 지방재정투자심사완료 여부,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 사전 행정절차 이행상황, 부지확보 여부, 설계 및 공사시행 등 사업추진 세부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부진사유 및 향후 대책

1. 부진 사유(계속사업의 경우)

2. 향후대책

3. 장기계획 사유(계속․신규사업으로 4년 이상 추진할 것으로 계획한 경우)

지방비 확보 계획(확약)서

□ 사업비 확보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09까지 확보	‘10확보	‘10확보 예정	‘11이후 확보	비 고
국 고
지방비

□ 지방비 확보계획

ㅇ 2010년 (제1회)추경 확보 예정

- 추경예정일 : 2009년 00월

- 확보예정액 :     백만원

ㅇ

-

-

□ 확약사항

ㅇ 우리 시(군, 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확충사업(체육진흥시설 지원 등)으로 추진하는 ○○○○○○사업의 미확보된 예산 000백만원은 2010년 0월 제0회 추경에 확보할 예정이며, 2010년 말까지 지방비 확보하지 못할 경우, 금회 지원받은 국고보조금 전액 반납 및 차년도 예산편성시 감액 조치에 따를 것을 확약합니다.

○○○○○시장(군수)   (직인)

〔별지 제13호 서식〕

2011년도 체육진흥시설 내역사업 설명자료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ㅇ 필 요 성 :

ㅇ 위    치 :

ㅇ 사업규모 : 부지      ㎡(       평), 건축연면적      ㎡(       평)

ㅇ 사업기간 :

ㅇ 시행주체 :

ㅇ 총사업비 :        백만원(국고   / 지방비     / 민자      )

ㅇ 주요시설(사업내용)

* 경기장 규격, 관람석 면적(관람석 수, 수용인원), 주요부대시설 등에 관한 사항

* 리모델링 등의 경우, 실제 추진할 사업에 대한 사항 등 기재

2. 그동안 추진경과

ㅇ

ㅇ

ㅇ

* 부지확보, 타당성조사, 설계용역, 공사발주, 착ㆍ준공시기, 공정률 등 공사진행에 관한 사항

3. 향후 추진계획

ㅇ

ㅇ

4. 2011년도 국고보조금 예산편성 신청내역                    (단위 : 백만원)

사 업 내 역	물 량	2011년도 예산(안)				비 고
		계	국고	지방비	민자
합 계
보상비
기본조사 설계비
감리비
공사비
시설부대비

5. 사업비 현황

(단위 : 백만원)

총사업비			2010년까지			2011년			2012년이후			비고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계	국비	지방비

6. 국고보조금 실집행현황 (*전년도말 기준 / 실제 보조사업자 집행기준)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액	교부액	연도별 집행액						비 고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00년도	계
00년도
“
“
“
“

* 미집행 사유 및 향후대책(이월액이 있을 경우)

- 사    유 :

- 향후대책 :

7. 세부검토기준 : 붙임

8. 현황 사진 및 도면(위치도, 배치도 등) : 별첨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 세부검토기준

(절차적ㆍ내용적 요건)

구 분	주 요 내 용	추진현황 및 세부내용	비고
절차적 요건	가. 관련법령에 의한 인․허가 *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구단위계획 수립, 개발제한구역 해제 여부, 문화재지표조사, 각종 영향평가 여부 등
	나. 지방재정투ㆍ융자 심사 *심사 일시 및 승인내용(조건 요지)
	다. 지방비 확보 *기준보조율 충족 여부
	라. 부지 확보 *미확보시 향후 확보 시기, 면적, 소요금액 등 기재
내용적 요건	가. 기본계획 및 타당성 조사 *주요내용 및 수립일자 등
	나. 주변 체육시설 현황 분석 * 인근 유사 체육시설 분포 현황(시ㆍ군ㆍ구 범위 및 반경 1㎞ 이내)
	다. 체육시설 수급 분석 *지역주민 수요조사 및 만족도조사 실시 등 타당성 조사 내용
	라.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 주요 시설물의 프로그램 및 운영관리계획
	마. 전문가 및 지역주민 참여 *사업의 타당성 및 환경, 디자인, 주변경관 과의 조화 등에 대한 전문가 의견(참여 전문가 명단 포함) 및 지역주민 의견수렴 내용(설명회 개최일자 등)

※ 부지 확보(토지대장) 및 지방재정투융자심사 결과 등 행정절차 이행의 경우 증빙자료를 반드시 첨부하고, 기타 필요할 경우 별지로 관련 내용을 작성ㆍ첨부할 수 있음

〔별지 제14호 서식〕

2011년도 전국체전시설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총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 업 비			2011년 예산(안)			우선 순위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방비
합 계
계속사업	소 계
신규사업	소 계

2010년도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사업 단위별 총괄표

시ㆍ도명 :	(단위 : 백만원)

구분	시군구	시설명	사업기간	총 사 업 비			‘09년까지 예산			‘10년예산			‘11년도 이후 예산			인구 (천명)	우선순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국고	지방비
계		개소
계속 사업	소계	개소
신규 사업	소계	개소

※ 사업 우선 순위 반드시 기재(횡으로 작성)

단 위 사 업 명

1. 사업구분 : 신규 또는 계속사업(국고지원 여부로 판단)

2. 사업개요

가. 사업자의 주소․성명 :

다. 사업장의 위치       :

나. 사업의 필요성 및 배경 :

라. 사업기간            :

3. 사업계획

가. 시설내용(사업내용)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경기장구조	관 중 석	주 요 부대시설
㎡	㎡ 연 ㎡	㎡			㎡ 석 ( 명)

※ 리모델링, 생활체육공원 등 시설 특성을 고려하여 알기쉽게 변경 가능

나. 사업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재 원	투자실적		투자계획		비 고
		‘08까지	‘09년도	‘10년도	‘11년 이후
총 계
① 시설사업비 - 국 고 - 지방비 ∙ 도 비 ∙ 시군구비 ∙ 기타
② 부지매입비

다. 부지확보

ㅇ 시․군유지 확보․국유지 임대사용 등의 경우

확 보 면 적	확 보 시 기	확보배경 및 형태
㎡

라. 지방재정사업 투융자심사 심의

사 업 명	심사일자	심사기관	심사결과	비 고

※ 지방재정 투자심사 결과서 사본 첨부 필수

- 조건부일 경우 조건부 충족에 관한 방안(계획서) 반드시 첨부

-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0조 제3항에 의한 타당성조사 요약서 첨부 등

마. 시설사업비의 공종별 소요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소요액	투자실적		투자계획		비 고
		2008까지	2009	2010	2011이후
계
① 설계비
② 감리비
③ 시설부대비
④ 도급공사비 - 토목공사 - 건축공사 - 전기공사 - 기계설비공사 - 조경공사 등
⑤ 관급공사비

바. 사업추진계획 : 각종 행정절차를 구체적으로 기재(환경성검토, 문화재조사 등 포함)

1) 도시계획시설결정일 :

2) 기본설계 기간      :

3) 실시설계 기간      :

4) 공사 착공 시기     :

5) 공사 준공 시기     :

사. 시설물 활용계획

구 분	완공후 운영프로그램	운영형태	비 고
시 설 명	ㅇ 시설별, 실별 세부적인 운영프로그램 기재	직영, 위탁 (시설별, 실별)

아. 위  치  도

배  치  도

사      진

(5˝×7˝)

※ 사업부지가 위치한 지역을 알기쉽게 표기하여 제출

자. 전 경 사 진(부지)

전  경  사  진

사      진

(5˝×7˝)

※ 사업부지 전경을 한눈에 파악될 수 있는 사진 첨부

Ⅲ. 직장체육진흥

1. 직장체육의 활성화

1.1  직장체육행사의 실시

가. 체육주간, 체육의 날

ㅇ 민간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ㅇ 관공서의 경우 가급적 지정된 기간 중에 직장 체육행사 실시로 참여 분위기 조성

ㅇ 체육의 날에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무료개방, 일일생활체육교실 개설․운영 적극 검토

나. 직장체육대회 개최

ㅇ 직장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각 직장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의 실시 권장

- 직장체육활동이 생산성 제고를 위한 가장 효과적인 활동이라는 인식을 기업주에게 고취

ㅇ 상시 근무 직장인 1,000인 이상의 국가기관․공공기관(단체)는 연 1회 이상 직장체육대회를 개최 하여야함(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7조 제5항 관련)

ㅇ 지방자치단체는 그 실정에 따라 운동경기와 생활․민속체육행사, 레크리에이션 활동 등 실시

1.2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ㅇ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 대상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등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미설치 기관․단체가 있는 경우 운동경기부 설치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상시 근무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공공기관 및 공공단체에서는 1종목 이상의 직장운동부를 설치하여야 함(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관련)

1.3  행정사항

ㅇ 직장체육에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보고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의거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보고(1, 4번 서식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하고, 2, 3, 5번 서식은 시․도 자체관리)

〔별지 제15호 서식〕

기     관     명

분류기호 및	(전화번호 :              )	2010.   .   .

문서번호

수    신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    목 : 직장체육현황 보고

1. 직장체육현황 총괄표

시. 군. 구 별	구분 규모별	직장수	직원수	직장체육진흥관리위원회		체육동호인조직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시설			체육대회 실시
				설치 직장 수	운영회수 (연)	설치직장수	조직수	인원	생활체육지도자				설치직장수	팀수	인 원			경기지도자		설치직장수	종류	수량	실시직장수	실시회수(연)
									1급	2급	3급	계			계	선수	지도자	1급	2급
	1,000인이상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소계
	1,000인이상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소계
	1,000인이상 국가기관, 공공기관, 공공단체
	계

※ 유의사항 : 단, 체육시설(설치직장수, 종류, 수량)의 현황작성은 상시근무하는 직장인이 500인이상인 직장을 대상으로 한다.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5조)

2. 직장별 현황

구분 시. 도 별	직장명	소재지	전화 번호 (체육업무 담당)	영업 종목	체육진흥 관리위원회		체육동호인조직						직장운동경기부							체육시설		체육대회 실시
					설치 여부	운영회수	조직수	인원	생활체육지도자				설치 직장 수	팀수	인원			경기지도자		종류	수	실시회수 (연)	실시종목
									1급	2급	3급	계			계	선수	지도자	1급	2급
합 계

3. 직장체육동호인 조직현황

직장규모별	종목별	직장명	조직수	인원	횟수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비 고
						1급	2급	3급	계
1,000인이상 국가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축 구 테니스 등 산 낚 시 ․ ․ ․
계

4. 직장운동경기부(실업팀) 현황

직 장 명	종 목 별	선 수			임 원				지 도 자 배 치				비 고
		남	여	계	단장	감독	코치	계	1급	2급	3급	계
	육 상
	축 구
	테 니 스
	연식정구
	․
	․
	․
	․
	계

5. 직장체육시설 현황

ㅇ 시․도명

시.군.구	구분 규모별	직장현황			합 계		체 육 시 설 설 치 종 목
		전체 직장 수 ①	보유 직장 수 ②	보유 율 (%) ②/①	개소	면적	탁 구		테니스		체력단련		운동장		간이구장		배드민턴		체육관		수영장		야구장		게이트볼		기타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개소	면적
ㅇ 시 ㅇ 군 ㅇ 구	합 계
	500인이상 국가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ㅇ 시 ㅇ 군 ㅇ 구	합 계
	500인이상 국가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ㅇ 시 ㅇ 군 ㅇ 구	합 계
	500인이상 국가기관․공공기관․공공단체

<작성기준>

1. 탁 구 장 : 탁구경기 및 연습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실내경기장 2. 테니스장 : 단, 복식테니스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코트를 갖춘 실외시설 3. 체력단련장 : 에어로빅, 미용체조, 체력단련을 위한 실내시설 및 철봉, 평행봉, 몸회전기, 복근대, 벤치프레서, 역기 등을 갖춘 실외시설 4. 운 동 장 : 가로 90～120m, 세로 45～90m 규격의 축구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운동장 5. 간이구장 : 배구, 농구, 족구 등 연습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간이운동장 6. 배드민턴 : 배드민턴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시설을 갖춘 실외시설	7. 체 육 관 : 농구, 배구, 핸드볼 등 구기종목의 경기나 연습이 가능한 체육관 8. 수 영 장 : 수영장, 풀장 등 명칭불구, 수영경기 및 연습, 기타 물놀이를 위한 시설과 설비를 갖춘 실내․외시설 9. 야 구 장 : 별도의 야구장을 갖추고 야구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실외시설 10. 게이트볼장 : 게이트볼경기 및 연습이 가능한 코트를 갖춘 실외시설 11. 기타시설 : 상기 예시된 종목외의 체육시설 (예 : 씨름, 궁도, 태권도, 볼링, 당구, 사격장, 유도 등)

Ⅳ. 전문체육 육성

1. 전국체육대회

1.1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ㅇ 전국체육대회를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식 형성과 스포츠 보급 확산

ㅇ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접목 실시로 범국민적 축제로 승화

나. 대회개요

ㅇ 기    간 : 2010. 10. 6(수)～10. 12(화) (7일간)

ㅇ 장    소 : 경상남도(진주시)

ㅇ 경기종목 : 41개 정식종목, 3개 시범종목

ㅇ 참가규모 : 30,000여명(임원 5,000여명, 선수 25,000여명)

다. 지원현황 및 지방비 확보

ㅇ 지원예산액 : 16,400백만원

- 대회 운영비 : 3,500백만원(체육진흥기금 자치단체 경상보조)

- 시설비 : 12,900백만원(국고 일반회계 자치단체 자본보조)

ㅇ 지방비 확보 : 시설비(보수비 포함) 및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분 확보 추진

라. 협조사항

ㅇ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ㅇ 전국체육대회 기간 중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실시 및 학술세미나 개최

ㅇ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방비(운영비･시설비 등) 확보 추진

1.2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가. 전국체육대회 규정

18 조 (유치신청) ① 전국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 지부는 적어도 대회개최 5년 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각 경기장의 시설 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앙경기단체의 경기장시설 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염출방법

4. 선수단의 숙소 및 수송계획

5. 기타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② 개․폐회식 경기장이 소재하는 주 개최지는 인구규모, 숙소(호텔포함) 그리고 그 지역의 기반시설 등을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제출 하여야 한다.

③ 유치신청 시․도 지부는 일정액의 유치신청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신청금은 예비심사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고, 사용 후 잔액은 개최지로 탈락한 시도지부에 우선 균등 배분하여 환급하여야 한다.

제 19 조 (개최지 결정) ① 개최지는 신청 시도지부의 유치신청서류를 기준으로 전국체육대회위원회의 예비심사를 한 후 본회 이사회가 결정 승인한다.

② 본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 지부는 본회와 협약서를 체결하여 대회 승인조건과 전국대회에 관한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향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현황

연 도	대 회 명	개최지	비 고
2010	제91회 전국체육대회	경 남
2011	제92회 전국체육대회	경 기
2012	제93회 전국체육대회	대 구
2013	제94회 전국체육대회	인 천
2014	제95회 전국체육대회	제 주

2. 제39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ㅇ 자라나는 소년․소녀에게 스포츠 보급 및 스포츠정신을 고취시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ㅇ 우수선수의 조기 발굴 및 육성을 통한 스포츠 경쟁력 강화

나. 대회개요

ㅇ 기    간 : 2010. 8. 11(수)～8. 14(토), (4일간)

ㅇ 장    소 : 대전광역시

ㅇ 경기종목 : 초등부 17종목, 중등부 32종목(정식30, 시범 2)

ㅇ 참가규모 : 16,000여명(임원 4,500여명, 선수 11,500여명)

다. 대회운영비 지원현황

ㅇ 지원예산액 : 7,970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 자치단체(시․도교육청) : 5,019백만원(훈련비)

- 대한체육회 : 2,951백만원(출전비, 대회운영, 경기단체 및 개최지지원)

라. 협조사항

ㅇ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 중 전국규모의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개최

3.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1 제30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ㅇ 지방 장애인체육의 확대와 시․도별 균형적 발전 도모

ㅇ 스포츠 활동을 통한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및 우수․신인선수 발굴

ㅇ 장애인 편의시설 및 체육시설 확충으로 지방 체육환경 기반구축

ㅇ 장애인체육에 대한 국민의 이해 증진 및 대국민 홍보

나. 대회개요

ㅇ 대회기간 : 2010. 9. 6(월)～9. 10(금), 5일간

ㅇ 장    소 : 대전광역시 일원

ㅇ 경기종목 : 23개 종목(예정)

ㅇ 참가규모 : 6,900여명(선수 5,400, 임원 1,500)

ㅇ 참가대상 : 14세 이상 장애인

ㅇ 참가영역 : 절단 및 기타장애, 척수장애, 뇌성마비, 시각장애, 지적장애, 청각장애 등

다. 지원현황 및 지방비 확보

ㅇ 지원예산액 : 1,500백만원(기금)

ㅇ 지방비 확보 : 시설비(보수비 포함) 및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분 확보 추진

라. 협조사항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기간 중 전시종목 실시 및 학술세미나 등 개최

ㅇ 대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방비(운영비･시설비 등) 확보 추진

ㅇ 개최지의 경기장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사용 협조

3.2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가.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개최

ㅇ 2000년부터 전국체육대회 개최시도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순회개최 시작

ㅇ 2006년 제26회 대회부터 대한장애인체육회 주최로 개최

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현황

* 전국체육대회 개최지에서 다음해에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

구 분 (연도)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비고
일 반 체 전	충남 (제83회)	전북 (제84회)	충북 (제85회)	울산 (제86회)	김천 (제87회)	광주 (제88회)	전남 (제89회)	대전 (제90회)
장애인 체 전	부산 (제21회)	충남 (제23회)	전북 (제24회)	충북 (제25회)	울산 (제26회)	김천 (제27회)	광주 (제28회)	전남 (제29회)

* 제22회 대회는 한일월드컵축구대회, 아시안게임, 부산아․태장애인경기대회 등으로 개최되지 않음

다. 향후 개최지 현황

* 2015년 부터 일반전국체전과 동일년도 개최

구분 (년도)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비고(주최)
일 반 체 전	경남 (제91회)	경기 (제92회)	대구 (제93회)	인천 (제94회)	제주 (제95회)	●● (제96회)	대한체육회
장애인 체 전	대전 (제30회)	경남 (제31회)	경기 (제32회)	대구 (제33회)	인천 (제34회)	●● (제35회)	대한장애인체육회

* 2014년 일반체전을 개최하는 시․도는 ‘장애인체전’을 개최하지 않음

3.3 2010 전국장애학생체육대회

가. 목  적

ㅇ 건전한 스포츠 활동을 통한 장애청소년들의 장애극복 의지와 사회적응력 신장

ㅇ 장애청소년들의 재활 의욕고취 및 생활체육의 기틀 마련

ㅇ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더불어 사는 사회 환경 조성

나. 대회개요

ㅇ 대회기간 : 2010. 5. 17(월)～5. 20(목), 4일간

ㅇ 개최장소 : 대전광역시 일원

ㅇ 주    최 : 대한장애인체육회

ㅇ 주    관 : 대전광역시, 대전광역시장애인체육회, 대전광역시교육청

ㅇ 후    원 : 문화체육관광부, 교육과학기술부

ㅇ 참가규모 : 총 2,100여명(예정)

ㅇ 경기종목 : 13개 종목(예정)

ㅇ 장애분과 : 지체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ㅇ 참가자격 : 초등학교부, 중학교부, 고등학교부

다. 협조사항

ㅇ 학기 중 학생들의 대회 참여 협조(교육과학기술부)

ㅇ 대회기간 중 교육청 및 지방자치단체 주관으로 문화체육교류프로그램 시행

ㅇ 개최지의 경기장 편의시설 및 숙박시설 사용 협조

Ⅴ. 스포츠산업 육성

1. 2010년 스포츠산업 진흥 세부시행계획

가. 스포츠용품의 글로벌 브랜드 육성

ㅇ 해외진출 컨설팅·마케팅 지원

- kotra를 활용하여 해외시장 분석, 해외진출 전략 수립, 해외 마케팅을 연계하여 일체형으로 지원

- 1년차 컨설팅․마케팅, 2~3년차 마케팅 중점 지원

- 18개 업체(기존 13개, 신규 5개 업체) 지원 예정

- 예산액 6억원 / 1개 업체당 35백만원, 업체 30~50% 부담부 지원

ㅇ 해외 로드쇼 지원

- 상호 보완 관계가 있는 스포츠장비·용품 생산업체로 구성,

kotra를 활용, 현지 바이어를 발굴하여 전시·상담회 개최(7~8월 중)

- 남미 지역 2~3개국, 5개 내외 업체 지원 예정(선정 3~4월 중)

- 예산액 1억원

ㅇ 해외 유수 스포츠박람회 참가 지원

- 박람회별 품목에 맞는 업체 공모 선정(2월, 6월 / 2회)

- 부스 임차료, 장치비, 편도 운송비, 통역 등 지원

- 예산액 : 4.5억원

- 지원대상 박람회 및 지원규모

전 시 회 명	시기	지원규모
․독일 국제헬스클럽․레저박람회(FIBO)	4월	11개사
․중국 국제체육용품박람회	5월	7개사
․미국 스포츠용품 박람회(OR Show summer)	8월	8개사
․미국 PGA FALL EXPO	8월	5개사
․UAE 두바이 스포텍스	11월	8개사

ㅇ 2010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SPOEX) 개최

- 일시/장소 : COEX(3층 C,D홀) / 3.11~3.14(4일간)

- 전시회 규모 : 309개사 905개 부스

- 헬스·피트니스용품, 워킹&러닝용품, 아웃도어용품, 자전거, 운동장·공원체육시설, 수중용품, 레저스포츠용품 등 전시

- 이벤트행사 : 아시아인공암벽대회, MTB트라이얼경기대회, 참가업체 제품시연회, 헬스&메디컬 상담 등

- 부대행사 : 서울국제스포츠산업포럼, 운동장·생활체육시설사업· PAPS사업 설명회, 수중협회 세미나 등

- 스포츠 홍보관 개설 : 대구육상선수권대회, 춘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등

- 예산액 10.3억원

ㅇ 2010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레저산업전 개최 지원

- 일시/장소 : 8.28~8.31 / 춘천 X-Game park 인근 특별전시장

- 규모 : 기업관 200부스, 지자체관 100부스 전시

- 레저장비용품, 아웃도어 용품 전시 및 부대행사(아웃도어 패션쇼, 마임 및 인형극 공연, 건강체력 진단 등)

- 예산액 16억원(국비 3억, 지방비 13억)

나. 스포츠산업 R&D 지원

ㅇ 스포츠산업 R&D 지원 확대

- 스포츠에 IT/BT 기술을 접목하여 융복합 스포츠용품 개발

- 대상 : 연구기관, 대학, 스포츠산업 관련 기업 지원

- 사업수행주체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전문기관)

- 2월초~3월초 공고·신청서 접수, 4월 지원대상 선정, 5월 협약체결 및 예산지원

- ‘2010 추진계획 : 70억원 지원

․전략과제(중기과제, 3~5년, 총 30억원 내외) : 50억원

‥계속과제 : 경주용 자전거 개발, IT기반 피트니스 장비 개발 등 4건 40억원

‥신규과제 : 노인·고령자 적용 스포츠 기술개발 10억원

․정책과제(2년, 년 각 2억원 수준) : 4억원

‥계속과제 : 반도핑 약물 동시분석 기술개발 1건

‥신규과제 : 스포츠활동 에너지를 전기에너지로 변환하는 시스템개발 연구 1건

․자유 공모과제(단기과제, 1~2년, 년 2억원 이내) : 15억원

‥계속과제 : 상하지 융·복합 지능형 전신운동기 개발 등 3건 420백만원

‥신규과제 : 민간의 창의적 기술개발 공모 7건 내외 930백만원

․과제 평가․선정 및 진행경비 : 2.5억원

ㅇ 체험형 가상 스포츠 콘텐츠 개발 지원

- 육상 종목 및 야외 스포츠를 실내에서 체험하는 시물레이션 및 스포츠과학 콘텐츠를 개발, 체험관 구축․운영 (*창던지기, 마라톤 등을 지역문화와 게임요소를 결합․구현)

- 2010~2011년 콘텐츠 개발 및 체험관 시설 조성․운영

- 예산액 : 14억원(국고, 지방비 각 7억원, 총사업비 44억원)

- 대구광역시, 대구디지털산업진흥원 주관

다. 스포츠용품의 인증 및 시험․검사 활성화

ㅇ 국내·외 품질인증 마크 획득 지원

- 국내 K마크, KISS마크, 국외 CE(유럽), UL(미국), TUV(독일) 등 인증 획득을 위한 품질 시험·검사 및 컨설팅 지원

※ K마크(한국산업기술시험원), KISS마크(국민체육진흥공단)

- 스포츠·레저용품 대상 18개 내외 품목 해외인증 획득 추진

- 일정 : 해외 인증사업 3~4월 공모, 5월 선정 및 협약체결, 6월 착수

- 예산액 : 4.6억원

-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과학연구원), 한국산업기술시험원 주관

ㅇ 스포츠용품 품질 시험·검사소 운영

- 시험품목 : 자전거, 공, 골프용품, 인조잔디 등 스포츠용품

※ 인조잔디 및 바닥재, 자전거 등 현장방문 시행

- 사업내용

․시험신청 및 기술지원 요청에 따른 시험·검사 및 기술자문 연중 실시

※ ‘09년 시험·검사 실적 373건, 기술 지원 및 자문 70회

․업체·협회·연맹의 요구 품질인증규격 수집·분석 및 개발

․인증·시험 관련 국내·외 정보 수집·제공

․품질개선을 위한 기술세미나 개최

- 예산액 4.4억원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경기도 남양주 소재)

라.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위한 관람여건 개선

ㅇ 스포츠 인프라 개선으로 쾌적한 관람환경 조성

- 프로스포츠 경기장 개선

․ 공공체육시설 장기임대(25년 이내)로 프로구단의 경기장 개선을 위한 투자 유인(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을 지자체의 공공체육시설 개보수에 5년간 한시적 지원(국민체육진흥법 개정)

-  경기장 시설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

․ 경기장시설에 공연장, 전시장, 판매시설 등의 문화․수익시설의 설치 제한 완화(국토부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

ㅇ 프로구단의 유소년 지원을 통한 저변 확대

- 프로스포츠 선수저변 확대 및 우수선수 발굴 기반 마련

․ 유소년 시설 인프라 확대 및 클럽지원 시스템 구축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지원금의 60%를 지역 초․중․고, 유소년클럽 육성에 투자(‘09년, 240억원 규모)

마. 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 및 전통무예 활성화

ㅇ  레저스포츠 활성화 기반 구축

- ‘레저스포츠진흥법’(가칭) 의원발의 준비(’10년 상반기)

․ 레저스포츠 시설기준 및 안전기준 제정

․ 레저스포츠업의 신고제 및 보험가입 의무 규정

․ 레저스포츠의 시설기준 준수 의무 규정

․  레저스포츠의 시설 및 기구에 대한 안전검사 실시 규정 등

-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지원(‘10.8.28～9.5 / 2,600백만원)

ㅇ 전통무예 진흥

-  전통무예진흥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 추진(’10년 상반기)

․ 전통무예의 개념 및 적용범위 설정

․ 전통무예 종목 지정

․ 전통무예 육성․지원 방향 설정

․ 전통무예지도자 교육․양성방안 등

ㅇ 레저스포츠시설 구축 지원

- 지원대상 : 지상, 수상, 항공 레저스포츠 기반시설 확충

- 지원한도 : 레저스포츠시설별 5억원 이내 지원

- 신청방법 : 시도별 3개 사업 이내에서 일괄 신청

- ‘10. 2.12.까지 접수, 2월 중 평가, 현장조사 및 2월말 예산지원

- 평가항목 : 지역발전 기여도, 입지 적합성, 사업추진 의지 등

- 예산액 : 40억원(지자체 매칭비율 50% 이상)

바. 스포츠관광 및 스포츠이벤트의 내실화

ㅇ 국제 스포츠 경기대회 및 이벤트의 유치 및 추진 지원

- 국제경기대회의 유치 및 성공적 개최

․2015 프레지던트컵, 2018 동계올림픽, 2022 FIFA월드컵경기대회 유치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3 충주세계조정선수권대회, 2014 아시아경기대회 준비

․F1코리아그랑프리, 2010 춘천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 경기장, 회의시설, 숙박시설을 연계한 스포츠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국제경기대회 및 회의 유치

- 각종 국제경기대회 유치 및 개최 시 국내 스포츠마케팅사 활용

ㅇ 국내 스포츠 경기대회 및 이벤트의 육성 및 내실화

- 전통적 경기대회 및 프로스포츠 활용

․전국체전,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주요 프로경기대회 등

- 타 지역과 차별화 된 스포츠 시설 및 이벤트 개발·육성

․테니스(제천), 사이클(상주), 조정(충주), 레저(춘천) 등

․제주도 국제 자전거 챌린지 대회, 걷기 왕 선발 대회, DMZ 접경 트래킹 대회, 울릉도·독도 철인3종 경기대회 등

- 시설과 훈련을 동반할 수 있는 팀을 육성, 전지훈련 유치

- 육성 종목을 주민이 즐길 수 있도록 교육 시행 및 행사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사.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지원

ㅇ 지역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 지원

- 지원대상 : 동명대(부산·경남), 호남대(광주·전남), 목포대(전남),  대구대(대구·경북) (‘09년도 공모·지정)

- 사업내용 : 지자체와 협조하여 지역별 맞춤형 스포츠산업 인력 양성

․스포츠마케터, 스포츠관광, 스포츠이벤트 관리자, 스포츠시설 경영자, 골프장 코스 관리자 등 과정 개설

․1개 과정 40명 기준, 전문가의 현장 중심형 교육 시행

※ ‘09년도 12개 과정 482명 수료

- 예산액 : 3억원(지자체 50% 정율보조)

ㅇ 스포츠산업 인력 재교육 지원

- 일반인 대상 과정 운영

․스포츠마케터 과정(6개월, 50명)

․스포츠시설업 경영관리자 과정(2개월, 2회, 30명)

․경기단체 임직원 스포츠비즈니스 교육(4일간, 30명)

․스포츠산업 해외연수(10일간, 20명, 미국)

- 스포츠산업 전문사무원 ‘스포츠경영관리사’ 대상

․기업 인턴십 운영(4개월, 월 90만원, 26명 내외)

․스포츠경영관리사 역량 교육(4일간, 50명)

- 공무원 대상 과정 운영(각 5일간, 50명)

․공공체육시설 관리자 과정(10~11월), 체육행정공무원 과정(5~6월)

- 예산액 : 4.8억원(국고 3.5억, 기금 1.3억)

-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주관

아.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도입

ㅇ 스포츠산업 모태펀드 도입 추진

- 2012년부터 2016까지 1,000억원 조성

※ 기획재정부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으로 요청 중

-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 용품·콘텐츠 개발, 스타 육성 등 장기 투자 사업에 민간 자본 유입 유도, 투자 활성화

- ‘국민 체육 진흥법’,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 근거 마련

- 향후 한국벤처투자(주)에 출자 운용 계획

자. 스포츠산업 발전 지원

ㅇ 스포츠산업대상 시상

- 스포츠산업 진흥에 기여한 기업체, 프로구단, 지자체에 대해 시상

- 대상은 대통령 표창 및 1천만 원 부상 수여

- 국무총리·장관 등 10개 표창 및 부상 수여

※ 지자체 표창 : ‘09년 1개 → ’10년 3개로 확대

※ 광역별 1개 시·군·구 선정 신청, 광역단체 신청 지양

- 5월 공고, 6~7월 신청접수, 10월15일(체육의 날) 시상

ㅇ 스포츠산업 융자

-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로 지정받은 제조업체, 시설업체, 서비스업체를 대상으로 시행

- 예산액 및 이율 : 83.2억원 / 융자이율 4%

- 최초 2월초 공고 및 신청접수, 예산 소진 시까지 재 시행

- 국민체육진흥공단 주관

- 융자 대상 등 개요

대 상	분 야	한도액	상환조건	참고사항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등록·신고 체육시설	시설설치 자 금	30억	10년 (거치기간4년)	▪골프장 제외 ▪부지매입비 제외
		5억
	개․보수 자 금	5억	5년 (거치기간2년)	▪골프장 제외 ▪설비교체 포함
		3억
체육용구 생산업체	설비자금	5억	10년 (거치기간4년)	▪문화체육관광부 지정 우수체육용구 생산업체 (現 108개사) ▪신용보증서 또는 부동산 담보를 통한 융자
	연구개발자금	3억	5년 (거치기간2년)
	원자재구입자금	1억	3년 (거치기간1년)
스포츠 서비스업체	설비자금	10억원	10년 (거치기간4년)	▪공고일 현재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업을 1년 이상 운영하는 자
	연구개발자금	3억원	5년 (거치기간2년)

ㅇ 스포츠산업 지원 기관 및 시설 조성

- 스포츠산업진흥센터 지정

․스포츠산업 발전을 위한 지자체와 협조, 상담 기능 수행

․대상 : 국·공립(특정) 연구기관, 대학, 문화부령으로 정한 기관

․절차 : 신청 시 지자체의 의견을 청취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

- 스포츠산업진흥시설 지정

․공공체육시설내에 스포츠관련 업체를 입주시켜 공동발전 도모

․구성 : 10개(서울은 20개) 업체 이상, 중소기업 30% 업체 이상

․절차 : 지자체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신청 시 지정

ㅇ 스포츠산업진흥 포럼 개최

- 스포츠산업 정책 제안·건의·토론 및 인적 네트워크 형성

․스포츠산업체 대표, 교수, 공무원, 관심 있는 일반인

- 지자체 포럼 2회, 국제 포럼 1회, 일반 주제별 포럼 8회 실시

․지자체 포럼은 해당 지역의 스포츠산업 발전 방안에 대한 컨설팅 및 전문가 토론 추진(3월 제주도, 10월 미정)

․국제 포럼은 국제 스포츠산업 동향 및 동반 발전방향 논의(3월)

․일반 포럼은 스포츠산업 관련 주제를 정해 주제발표 및 토론

- 2월~12월 월 1회 실시(매월 3번째 수요일)

- (사)한국스포츠산업진흥협회 주관

차. 민간 스포츠시설업 육성

ㅇ 골프장 공급 확대 및 이용료 인하 추진

- 골프장 확충을 위한 골프장 입지기준 규제 완화

․광역․일반상수원 보호구역 취수지점 유하거리 7km 회원제 골프장 확대 시행 추진

․기타 각종 골프장 입지규제(경사도, 거리, 산지전용 등) 완화

- 세제 감면을 통한 골프장 이용료 인하 추진

ㅇ 스키장․수영장 등 체육시설업 활성화 지원

- 스키장 국유림 대부료 인하 추진

- 전기료, 수도요금 적용 체계 개선 추진

- 불합리한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및 안전․위생기준 개선

Ⅵ. 스포츠 도핑방지 활동 강화

1. 목 적

ㅇ 스포츠에서 금지된 약물복용을 예방하여 선수의 건강을 보호하고 공정 경쟁 및 건전한 스포츠 문화 창달

ㅇ 국제 스포츠계의 반도핑 활동 강화 움직임에 적극적으로 대응, 반도핑을 위한 적극적 도핑검사 및 교육․홍보활동 전개로 약물로부터 선수들의 건강을 보호하여 스포츠선진국으로서 위상 확립

2. 도핑검사 계획수립 및 시행

ㅇ 경기 중 검사 (In-Competition Test)

-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등 종합경기 대회에서 상위 입상 선수 대상 검사

- 종전 양성반응 적발종목, 체급종목, 기록종목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

- 전국체육대회 등 종합경기대회 뿐만 아니라 단일종목 경기대회에서도 도핑검사 확대실시

- 육상, 싸이클 등 고정밀 분석이 필요한 종목 대상혈액도핑 및 EPO도핑검사

ㅇ 경기기간 외 검사(Out-of-Competition Test)

- 하계아시안게임, 2010 춘전월드레저경기대회 등 국제경기대회 파견선수 및 후보선수 동·하계 합숙훈련 선수, 최근 기록 급상승한 선수, 도핑 가능성 예견 종목 선수, 도핑발생 유경험 종목 선수 대상 검사, 프로야구 등 7개 단체에 대한 도핑검사 수행

- 훈련장, 숙소 경기장 등 불특정지역에서 불시에 무작위로 선출, 도핑검사

· 도핑검사에 따른 결과관리(제재, 조치, 결과 공표, 재심 진행 등)

· 검사대상 목록(RTP : registered testing pool) 및 선수소재지 정보의 관리

- ADAMS(반도핑관리정보시스템) 확대 시행

․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 등 선수소재지정보 활용을 위한 반도핑정보시스템(ADAMS)정착으로 경기기간외 검사 등 도핑검사 관리의 체계화

3. 도핑방지 교육사업

ㅇ 선수, 지도자, 체육관련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스포츠 각 단체의 연수회, 강습회 등을 적극 활용한 도핑방지교육 강화와 반도핑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시스템(프로그램)을 개발․추진하여 도핑의 사전예방에 주력

4. 도핑방지 홍보활동

ㅇ 대 상 : 종목별 경기임원․지도자․운동부가 있는 전국 학교, 시․도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경기단체 및 장애인경기단체 등

ㅇ 방 법 : 홍보책자, DVD, 홍보포스터 등 배포 및 주요 계기별 홍보데스크 설치․운영

5. 도핑방지 국제교류

ㅇ 세계반도핑기구(WADA) 이사회, 도핑방지관리시스템(ADAMS)․도핑검사관(DCO) 세미나, 아시아국가반도핑기구(ANADO) 총회, UNESCO 국제회의 등 참석

ㅇ WADA 2010 IF&NADO 반도핑 심포지움 참가(스위스 로잔/4월)

ㅇ ANADO(국가반도핑기구 연합회) 총회 및 워크숍 참가(미국/11월)

ㅇ 제7차 아시아지역 정부간회의 참가(인도/5월)

ㅇ ADAMS 교육참가(스위스 로잔/6월)

ㅇ KADA 아시아지역 반도핑포럼 개최(11월, 40명 참가예정)

6. 지방자치단체 협조요청사항

ㅇ 전국체전, 전국소년체전, 전국장애인체전 시 주경기장 도핑상황실 및 각 경기장별 도핑검사실 설치․확보

ㅇ 각 시도별 선수․지도자 대상 스포츠세미나․연수회․강습회 등에 반도핑 교육일정 확보 및 한국도핑방지위원회(KADA)에 강사 파견 요청(☎ 02)421-1622)

VII. 장애인체육 진흥

1.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운영

가. 건립목적

ㅇ 장애인전문체육시설(선수촌) 역할 수행

ㅇ 장애인체육 진흥을 위한 인적 인프라 구축

ㅇ 장애인 생활체육 진흥기반 조성

나. 건립개요

ㅇ 추진기간 : ’07. 6월(착공)～’09. 10월(완공)

ㅇ 시설위치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일원

ㅇ 건립규모 : 총 면적 184,070㎡(55,680평), 건물면적 21,667㎡(6,554평)

ㅇ 소요예산 : 500억원

다. 주요시설

ㅇ 주요시설 : 종합체육관, 실내수영장, 운동장, 생활관 등

*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의 시설별 사용가능 종목(총 14개 종목)

시 설 명	활 용 종 목
제1체육관	휠체어농구, 배구, 배드민턴, 보치아, 휠체어럭비
제2체육관	수영 / 타 종목 기초체력훈련
제3체육관	테니스 / 타 종목 공동 훈련장
제4체육관	역도, 휠체어펜싱, 탁구, 유도, 골볼 / 체력 단련실
운 동 장	육상, 축구 / 타 종목 기초체력훈련

라. 2단계 건립계획(2010~2012)

구분	시설내역	비고
건축 시설	연수동, 양궁장, 사격장, 다목적체육관	신설
	생활관(숙소, 게스트하우스)	증설
옥외체육시설	론볼장, 보조구장, 싸이클트랙	신설
부대 시설	도로, 주차장, 조경시설	증설

Ⅷ. 행  정  사  항

1 지방체육업무편람의 적용범위

가. 근   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 제 1 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 2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체육관광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범위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등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업무편람에 의함.

2. 지방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2.1 지방비 확보

가. 목     적

ㅇ 지방체육 관련사업의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정책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침

ㅇ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반드시 책정

ㅇ 지방화시대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ㅇ 본 업무편람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 외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 기준

ㅇ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국고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지방비 확보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이상 지방비 확보

- 시․도 주최 기금 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은 생활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근    거

ㅇ 예산편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ㅇ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ㅇ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나. 예산편성

ㅇ 시․도별 체육진흥사업 다음 연도 예산 계상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ㅇ 예산(안) 국회 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월중)

다. 예산 집행 및 정산

ㅇ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시 예산 교부

ㅇ 정산 및 실적 보고

- 사업종료 후 보고

ㅇ 회계년도 종료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년도 종료 후 보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보고

2.3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예산 신청 및 집행

가. 근    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9조

ㅇ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규정(국민체육진흥공단)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예산 신청

ㅇ 시․도(시․군․구) 사업 : 시․도(시․군․구) → 국민체육진흥공단

ㅇ 체육단체 사업 : 해당 체육단체(국민생활체육회, 대한체육회 등)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해당 사업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업무지침을 별도 시달할 예정임

3. 행사 시행 시 유의사항

ㅇ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회 등 체육 관련단체들이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주최․주관․후원하는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령을 비롯한 기타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철저히 예방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4.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가. 근    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ㅇ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조(국민체육진흥시책) 및 제4조(지방체육진흥계획)

ㅇ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2항

-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 목    적

ㅇ 국민의 다양한 체육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체력 향상 및 정서함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체육행정의 효율성 추구

ㅇ 실적 분석․평가로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노력

다. 연도별 추진실적 작성․제출

ㅇ 작성내용 및 작성요령 : 매년 별도 시달하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작성 세부업무편람에 따라 시․군․구 실적을 종합하여 작성․제출

ㅇ 제출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라.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제출

ㅇ 작성내용 및 작성요령 : 매년 별도 시달하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세부업무지침에 따라 시․군․구 계획을 종합하여 작성․제출

ㅇ 제출기한 : 당해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5. 체육행정실무자 및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가. 목   적

ㅇ 체육행정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수행 능력 배양

ㅇ 체육환경의 변화와 체육행정 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

나. 방   침

ㅇ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체육과학연구원에 위탁 실시

ㅇ 강사는 문화체육관광부 과장급,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ㅇ 교육은 특강, 전문분야 강의, 시설견학 및 분임활동 등으로 전문교육의 효과 제고

다. 사업개요

ㅇ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체육과학연구원

ㅇ 시    기 : 2010년 상반기(체육행정공무원 전문교육), 하반기(공공체육시설관리자 전문교육)

ㅇ 기    간 : 5일간(비합숙)

ㅇ 장    소 : 올림픽파크텔(예정)

ㅇ 인    원 : 각 과정당 50명(예정)

ㅇ 대    상

- 체육행정공무원 전문교육 : 문화체육관광부, 시․도(시․군․구 포함)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 공공체육시설관리자 전문교육 : 시․도(시․군․구 포함)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등

라. 행정사항

ㅇ  교육기간, 시․도별 교육인원 등 세부사항은 별도 업무지침 시달

6.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사업 협조

가. 회원제골프장시설 징수 협조

ㅇ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및 제23조에 의거 회원제골프장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와 관련하여 각 시․도 소재 시설의 부가금 탈루방지, 체납발생 방지 등 철저한 사업시행에 대한 협조 하여야 하며, 체납시설 지도 및 납부독려 등과 관련 국민체육진흥공단에서 협조 요청 시 적극 지원

ㅇ 부가금 징수는 2000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된 시설로 그 대상을 축소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체육활동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2004년부터는 시․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미등록 시범운영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별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 공유 및 지원

※ 징수 예외(면제)

-「제주특별자치도설치및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에 의한 제주도 소재 회원제골프장

-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 밖에 소재하는 회원제골프장(2008. 10. 1부터 2010. 12. 31까지 한시적 조치)

ㅇ 따라서 시․도에서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19조에 따른 신규등록 및 미등록 시범운영 현황에 대해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변동내역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통보하며,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원활한 정보공유를 위하여 적극 지원

7. 「2009 체육백서」 발간

가. 발간 개요

ㅇ 백서명 : 「2009 체육백서」

ㅇ 백서규격 : 국판, 500쪽 내외

ㅇ 발행부수 : 1,800부

ㅇ 백서활용 : 지방자치단체, 체육단체, 도서관 등 배포 활용

ㅇ 수록범위 : 2009. 12월까지 체육진흥정책 성과 및 발전 방향․과제

ㅇ 추진일정

- 원고 작성 : 2010. 3. 2～3. 31

- 원고 수정 : 2010. 4. 1～4. 30

- 인쇄 발간 : 2010. 5. 1～5. 20

- 배포 완료 : 2010. 5.21～5. 30

나. 행정 사항

ㅇ 2010.3.31일까지 2009․2010 지방체육 예산현황 및 지방자치단체 체육조직․인력현황 등 협조요청자료 제출(별도 공문 시행 예정)

	<참 고 사 항>
◦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 ◦ 내 용 :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추진하는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관한 통일성 및 효율성을 제시하기 위한 업무편람으로 국고보조금 및 기금사업 추진 시 유의사항 을 고지함.

2010년도 지방체육업무편람
	2010년 3월 인쇄 2010년 3월 발행 발 행 : 문화체육관광부 편 집 : 체육국 체육정책과(02-3704-9813)
		체육정책과	과장	박 위 진
		체육정책과	사무관	김 지 희
		체육정책과	주무관	김 민 영
		체육진흥과	주무관	우 미 준
		체육진흥과	주무관	김 훈
		국제체육과	주무관	이 현 주
		장애인문화체육팀	주무관	이 우 선
	인 쇄 : the. 나은세상 (Tel : 02-2264-9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