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주요업무계획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

2009. 12. 22

	목 차

Ⅰ. 2009년 주요정책 성과와 한계	1

Ⅱ.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방향	4

Ⅲ. 2010년 정책비전과 추진과제	5

1. 문화향유 기반확대	6

2.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11

3. 선진형 관광레저산업 육성	16

4. 우리문화의 위상 제고	20

Ⅳ. 별첨 자료	26

1.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26

2. 에너지 절감계획	29

Ⅰ. 2009년 주요정책 성과와 한계

1		정책추진 개관

2009년 문화정책은 경제위기로 침체될 수 있는 사회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 부문에서 문화․체육․관광 서비스를 확대

일자리 창출 및 경제 회복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하기 좋은 시장환경을 조성하고 우수콘텐츠에 대한 전략적 해외진출을 지원

국가품격 제고 등 대두되고 있는 국정현안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등 주요 국정과제 추진

2		주요정책 추진성과

기업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으로 콘텐츠산업 수익성 제고

콘텐츠산업은 30억불(전년 대비 25% 증가) 수출 달성 예상

- 특히 온라인 게임산업은 수출 15억불(세계 2위) 예상

- 그간 침체된 한국영화 점유율이 51%(’08년 41.6%)로 확대, 극장 매출액은 4,900억원(‘08년 대비 35%↑)

콘텐츠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한 모태펀드(10개 조합 1,845억원) 조성

콘텐츠산업 불공정거래 시정을 위한 저작권 상생협의체 운영(9.22), 영화산업 상생협약 선언(5.6)

불법 저작물 대응 강화로 국제 지적재산권 감시 대상국에서 제외(4.30),

미디어산업 발전을 위해 신문의 방송 진입규제 완화(7.31)

전략적인 마케팅 강화로 관광수지 흑자 전환

외래 관광객 증가로 관광수지 9년만에 흑자기대(10월까지 3.3억불 흑자)

- 외래 관광객 수는 780만명으로 전년 대비 13% 증가

※ ’08년 외래 관광객 수는 689만명, 관광수지는 36억불 적자

관광단지 조성기간 단축(37개월→10개월), 의료관광 활성화 법적 근거 마련(3.25)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추진으로 사회활력 제고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157개 사업, 연인원 1,600만명)

- 복지시설 등을 찾아가는 복주머니 문화봉사단․문화버스 운행 등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 시설․단체에 신문구독 지원(32,000개소)

문화․체육․관광 바우처사업 시행(20만명), 우수교양 도서 배포(13만권)

초․중․고교 예술강사 파견 지원( 4,799개교, 3,483명/155만명 교육)

공부하며 운동하는 학교체육 시스템 정착

학교체육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 축구 주말리그제 시행(4.4), 대학농구 리그제 전환 합의(11.6) 및 시범경기 시행

체육수업 내실화를 위해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파견(887명)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 등으로 국가위상 제고

국립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 결정(4.16), 국가브랜드위원회 출범(1.22)

조선왕릉 세계유산 등재(6.30), 동의보감 세계기록유산 등재(7.31)

기무사터에 국립현대미술관 건립 결정(1.15), 국립디지털도서관 개관(5.25)

문화재보호기금 신설로 안정적인 문화재 관리 재원확보(6.9, 문화재관람료의 10%)

‘조선왕릉전시관’ 건립(12.24 개관) 및 5대궁 전각(근정전 등) 추가 개방

한류콘텐츠 지속 확산에 따라 문화적 품격 제고

* 이란(주몽), 몽골(아내의 유혹)에서 한국 드라마 시청률 80%이상 기록

예술 지원체계 개선 및 국립예술기관의 예술성․공공성 증진

‘선택과 집중, 사후․간접지원, 생활속 예술’의 4대 예술지원방식 정립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대폭 지역이관(183억원)으로 현장밀착형 지원 실시

정통연극 중심의 명동극장 재개관(6.5) 등 국․공립 공연장 특성화 및 국립예술기관 국가브랜드 공연 개발(국립발레단 ‘왕자호동’ 등)

국공립공연장 대관료 인하(10%) 등 국립예술기관 공공성 제고

공공기관 선진화, 일자리 창출 등 국정현안과제 추진

기관통합, 민영화, 노사관계 선진화 등 공공기관 효율성 제고

- 콘텐츠(3개)․저작권(2개)․신문지원 관련기관(3개) 통합

- 그랜드코리아레저 지분 매각 완료(11.19), 조직 및 정원 조정(10개 기관)

문화예술기관 인턴 등 공공부문 일자리 창출(13,000개) 지원

3		한계와 반성

중앙정부 중심의 문화예술 프로그램은 확대되어 가고 있으나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이 참여하는 프로그램 부족

경기 침체, 전문인력 및 프로그램 부족 등으로 지방자치단체와 민간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에 한계

콘텐츠 분야 수출은 대폭 증가했으나 일방적 한류 확산에 따라 반 한류 정서 문제 및 범정부 콘텐츠 정책 추진체계 마련 미흡

한류콘텐츠는 ‘상품’ 이전에 ‘문화’임에도 지나친 단기 수익 추구와 경제적 접근은 현지에서 문화 침투로 인식할 여지가 있음

관광산업의 흑자 기조 전환에는 성공했으나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내수 진작, 외래관광객 안전문제 등에 대한 적극적 대처 필요

특히 사격연습장 등 관광시설물 안전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국가 관리가 필요

학교체육 및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분위기 전환에는 성공하였으나 학생선수 기초학력 신장 및 체육단체 선진화에는 한계

경기 단체의 투명성 제고 등 체육행정의 시스템 개선 필요

Ⅱ. 현 상황에 대한 인식 및 정책방향

2010년 우리경제는 5%정도의 성장이 예상되고 있어 문화 수요도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

그러나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소득불균형 및 문화 분야 양극화 지속 전망

※ ‘08년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06년 대비 1.5% 상승하였으나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약 5% 감소(문화향수실태조사)

⇒ 계층․지역 간 문화 불균형 해소를 위한 프로그램 확대

콘텐츠산업은 국가 경제규모에 걸맞게 양적 성장 지속 전망

※ 한국 콘텐츠산업 점유율은 세계시장 2.4%(8위), 특히 온라인게임은 22.5%(세계 2위), 전체 콘텐츠수출의 45%(1,093백만불) 이상 차지(‘08년 기준)

그러나 국내 콘텐츠산업은 창작ㆍ제작 여건이 취약하고 불공정거래 관행이 지속되는 등 콘텐츠산업의 선순환 구조 형성은 미흡

- 창작 인프라 부족 및 콘텐츠수요 증대에 따른 지속적 투자 필요

- 불법복제, 불공정거래 관행 및 협소한 내수시장

⇒ 콘텐츠산업 시장구조 선진화 및 글로벌 마케팅 강화

2010년 관광산업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전년보다 어려움 예상

그러나 의료․MICE 등 융복합 관광산업 성장, G20 정상회의 및 한국방문의 해 등 관광수요는 이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

⇒ 투자 활성화 및 창의력에 기반한 신 관광콘텐츠 확충

G20 정상회의 개최는 국가품격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제공

스포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

※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개최에 따른 총생산액 유발효과는 20조4,973억원, 부가가치 유발액 8조2,546억원, 23만명 고용증대 예상

⇒ 국격 향상을 위한 역량 강화에 집중

Ⅲ. 2010년 정책비전과 추진과제

		비전				더 큰 문화국가, 품격 있는 대한민국

4대 중점과제 및 15대 세부과제

문화향유 기반 확대			콘텐츠산업의경쟁력 강화			선진형 관광레저 산업 육성			우리문화의 위상 제고

1. 국가상징 문화 공간 조성 2. 창의적인 문화환경 조성 3. 예술의 창조 역량 강화 4. 계층․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		1. 활력 있는 콘텐츠 시장 조성 2. 핵심콘텐츠 육성 및 마케팅 지원 3.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4.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1. 국민관광 활성화 2. 명품 관광콘텐츠 육성 및 마케팅 강화 3.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마련		1. 문화정체성 확립 및 시민의식 함양 2.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3. G20 대비 문화 교류 전략화 4. 미래 사회 적응기반 구축

중점과제1	문화향유 기반 확대

<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

(1) 현황 및 예측

경제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약한 문화국가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해 대표적인 상징 문화공간 필요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소외계층, 소외지역에 대한 문화 분야 불균형은 지속될 전망

평균 문화예술행사 관람률은 회복되고 있으나 월 소득 200만원 미만 가구는 5.5% 감소, 농어촌 지역은 8.1% 감소(’08년 기준)

※ 우리나라는 소득불균형 심화, 시민의식 미성숙 등으로 OECD회원국 중 네 번째로 사회갈등이 심한 국가로 조사(삼성경제연구소, ’09.6.24)

문화예술분야의 양적 성장에 비해 일반국민의 관람의향은 정체

□ 국내 작품 전시․공연 수 : 20,900(’05) → 22,800(’07)

□ 예술행사 관람의향 : 73.8%(’06) → 74.5%(’08), 특히 관람자의 관람의향은 감소(90.3%→88.3%)한 것으로 조사(2008문화향수실태조사)

(2) 정책 대응방안

국가 위상 제고 및 국민 자긍심 고취를 위한 국가상징 문화공간 조성

지역․계층 간 문화 불균형 해소로 국민 삶의 질 제고

소외계층까지 전달되는 문화복지 프로그램 운영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문화예술진흥기금 운용 방식 개편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으로 지역 성장 촉진

예술지원의 효과성 제고로 문화예술의 창조 역량 강화

재정립된 예술지원방식을 예술현장에 적극 구현

국가를 대표하는 예술기관으로서 국립예술단체 위상 재정립

유휴 시설을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문화․관광의 동반 성장 촉진

세부과제 1-1		국가 상징 문화공간 조성

	과제 개요
◇ (현황) 선진국들은 그 나라를 대표하는 문화상징을 조성하여 국가 이미지 관리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하고 있음 ◇ (목표) 국가상징 문화공간을 조성하여 문화국가로서의 위상을 제고하고 국민의 자긍심 고취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건립

건립기간 : 2009년～2012년(착공 ’10. 8월/총사업비 : 484억원)

- 부지 면적/건축연면적 : 6,446㎡(1,950평)/9,500㎡(2,873평)

주요시설 : 전시․교육․연구․부대시설 등

대한민국의 역동적 발전사를 객관적․균형적으로 조명

- 상징물 및 디지털기술 활용 전시(IT․CT 융합한 미래형 문화공간)

국립현대미술관 서울관 건립

기무사 터에 국립미술관을 건립(‘10년~’12년), 그 지역 일대를 미술벨트로 조성

- 경복궁 등과 연계,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진 대표 문화공간화

□ 건립 계획

- 조성부지 : 27,402㎡(국군서울지구병원 부지 9,121㎡ 포함)

- 건립기본계획 용역결과 : 건축면적 33,187㎡(전시공간 11,615㎡)

- 총사업비 : 2,897억원(부지매입비 1,022억원, 건축비 등 1,875억원)

한글박물관 건립

국립중앙박물관 부지 내에 한글박물관 건립(12,000㎡)

- 세계문자관, 한글관, 교육연수관, 체험관, 한글상품관 등

- 2010년 실시설계 추진(2012년까지 완공)

※ 국립중앙박물관․용산공원과 연계, 자연․문화가 조화된 복합문화공간화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본격화(’04~’14년, 총사업비 7,040억원)

최적의 운영 프로그램 및 콘텐츠 구축, 아시아 교류협력 강화

전당의 재정자립도 제고를 위한 재원 다각화 방안 강구

세부과제 1-2		창의적인 문화공간 조성

	과제 개요
◇ (현황) 1970년대부터 유럽은 아름다운 도시 환경조성, 관광수익 창출을 목적으로 문화중심 도심재생 프로젝트 추진 ◇ (목표) 우리나라도 한국 고유의 특성이 반영된 문화적 공간을 조성함으로써 구도심 활성화, 문화ㆍ관광 등 관련 산업의 동반성장 도모

근대산업유산을 문화공간으로 재창조

공장 등 지역 근대산업유산 활용 특화된 문화예술공간 조성(73억원)

□ 대구(연초창→복합문화공간), 포천(폐채석장→교육전시센터), 아산(폐철도→공연장), 신안(염전→염생식물관찰․체험장), 군산(은행→전시관)

올림픽공원을 복합 문화서비스 공간으로 재창조

□ 올림픽홀 → 대중문화 전문 공연장, 컨벤션센터 →태권도 상설공연장

□ 펜싱경기장 → 다목적경기장, 역도경기장 →뮤지컬 전문공연장

구(舊) 서울역사를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11.2월 준공, 184억원)

문화를 매개로 도심재생 프로젝트 추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를 구로(신도림역 주차장)로 이전, 신 문화벨트 조성

주민이 참여하는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5개소, 55억원)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 추진(총 8개소/20억원)

문화와 산업이 어울린 파주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 조성

- 출판․인쇄 중심의 1단계 조성(‘07.5월) 사업과 연계, 영화․방송․전시․공연 등이 포함된 복합문화단지로 2단계 조성 추진(‘08～‘15년)

거점별 역사문화도시 정비

경주 : 교촌한옥마을․신라탐방길 조성,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등(62억)

전주 : 한국스타일 진흥원 건립, 한옥마을 경관조성 등(50억)

공주․부여 : 공산성 연계 명소화, 걷고싶은 테마거리 조성 등(40억)

세부과제 1-3		예술의 창조 역량 강화

	과제 개요
◇ (현황) 전시․공연 등 예술행사 개최 수는 증가하고 있으나 관람의향은 정체 (단편적․일회적 예술지원으로 예술창작과 향유간의 연계 미흡) ◇ (목표) 지원체계 전반을 혁신, 예술의 창조역량 제고로 예술창작과 향유간 선순환 구조 형성

새로운 예술 지원방식의 현장 구현

개편된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의 전면 시행(‘10.1월～)

□ 책임심의관제 도입으로 상시 지원체제 구축

□ 단편적, 일회적 현금지원에서 단계별, 지속적 간접(시설․인력․장비․컨설팅) 지원으로 전환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운영방식 혁신으로 지원기구로서 활력 제고

- 아르코예술극장과 대학로 예술극장 통합법인 출범(‘10.1월)

- 위원회 사무처 본관(대학로)을 예술지원센터로 전환(’10.9월)

고품격 국립예술기관 육성

국립현대무용단 및 국립어린이인형극단 신설(’10.6월)

국립오페라단 등 5대 국립예술기관 재도약 계기 마련

- 지원예산 대폭 확충(’10년 294억, 42%증) 및 공연횟수 증대(’10년 1,200여회 50%증)

- 예술의전당 내 국립예술단체 연습장 완공(’10.12월, 총172억)

- 국가브랜드 공연 개발(3개 기관, 15억)

- 지역 방방곡곡 순회공연 실시 (80개 지역, 25억)

국립극단(’10.2월) 및 국립현대미술관의 법인화 추진

- 국립현대미술관 설립에 관한 법률 연내 제정

멋과 흥이 살아 있는 전통예술 가치 재창출

지역별 살아있는 민속예술의 원형 보존(10건)

전통에 기반한 신진예술가․창작음악 발굴 및 세계시장 진출 지원(30건)

- 천차만별콘서트,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 전통예술샛별 발굴 지원 등

아리랑 페스티벌 개최(’10.10월) 등 아리랑의 세계화 추진

세부과제 1-4		계층․지역간 문화 불균형 해소

	과제 개요
◇ (현황) 글로벌 시대 창조사회를 열어가기 위해 국민의 문화 감수성이 중요함에도 불구, 지역․계층간 문화 격차 심화 ◇ (목표) 소외계층에 대한 문화복지 프로그램 지원을 강화하고 삶의 현장에 문화가 숨쉴 수 있는 창의적인 문화환경 조성

소외계층을 찾아가는 문화예술 프로그램 확산

문화 취약계층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

- 소외아동․청소년, 노인, 군장병 및 재소자 등(19,000명, 770개소)

문화․체육 바우처 지원(문화 25만명, 체육 13천명)

저소득층을 위한 문화․체육 프로그램 확대

□ 정보 소외계층에 대한 신문구독료 지원(33,000개소)

□ 저소득층을 위한 체육교실 운영(45개소) 및 운동용품 지원(1,000개소)

□ 소외계층을 위한 우수교양도서 배포(1,800개소, 15만권)

장애인과 함께하는 문화․체육프로그램 확대

장애인 생활체육참여율 확대(’08년 6.3%→’10년 8%)

- 장애인 생활체육을 도와주는 전문인력 확대(‘09년 96명 → ’10년 136명)

사립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지원(13개소)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지원(20개 사업) 및 문화예술단체 지원(30개소)

장애인을 위한 음성 도서 등 대체자료 지원(2,000종)

게임 활용 장애학생 디지털 교과서 개발 보급(11년까지, 150개교)

살고 싶은 지역 문화환경 조성

문화예술진흥기금의 지역배분 확대로 지역 밀착형 프로그램 강화

※  09년 183억(서울38%, 지역 62%) → 10년 193억(서울 25%, 지역75%)

돌아오는 지역․농산어촌 만들기 프로젝트 추진(농식품부 공동)

- 시설․프로그램․인력이 결합된 성공모델 개발 및 확산 유도

전국 농협 지부(700개)와 연계, 지역수요 맞춤형 문화 프로그램 개발

농․산․어촌까지 디지털도서관 온라인 서비스(1,000개소/‘12년까지 4,000개소)

찾아가는 박물관․영화관․도서관 등 문화프로그램 확대

중점과제2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강화

<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

(1) 현황 및 예측

우리나라 콘텐츠산업은 세계적 금융위기 속에서도 지속 성장

‘09년 매출액 68조원(’08년 대비 4.2%↑), 수출액 30억불(’08년 대비 25.6%↑)

콘텐츠업체(상장사) 시가총액 38조원(’08년 대비 67%↑)

그러나 콘텐츠시장의 선순환 구조 형성과 콘텐츠산업에 대한 투자는 미흡

불공정거래 관행 개선 및 투자 활성화를 위한 금융․투자 시스템 개선 필요

디지털․네트워크 기술 발전에 의한 온라인상의 저작권 침해 상존

․온라인 합법시장 침해규모 : ’06년 2,082억원 ⇒ ’08년 2,831억원

* 영화 ‘해운대’의 경우, 불법 동영상 유출로 300억원대의 손실 추산

디지털 진전, 융복합 등 환경변화로 인한 미디어산업 구조 개편

전통적인 인쇄미디어 시장에 온라인, 모바일 등 유통 창구 다변화

새로운 플랫폼의 등장으로 품질 좋은 콘텐츠에 대한 수요 증대

(2) 정책 대응방안

선진화된 콘텐츠 시장환경 조성 및 투자 활성화

콘텐츠시장 공정거래 환경 조성 및 저작권 이용 활성화

모태펀드 추가 출자를 통한 투자 활성화

영화 대출지급보증계정 등 안정적인 지원자금 확보

뉴스콘텐츠 유료화, 읽기문화 확산 등 미디어산업 선진화 기반조성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마케팅 강화

3D 입체영상 등 차세대 핵심 기술 및 융합형 콘텐츠 개발 강화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 지원․육성

기관간 협력을 통한 콘텐츠산업 비즈니스 경쟁력 강화

세부과제 2-1		활력 있는 콘텐츠시장 조성

	과제 개요
◇ (현황) 뉴미디어 환경에 부합한 다양하고 품질 좋은 콘텐츠 수요 증대 ◇ (목표) 콘텐츠시장에 안정적 자금 유입을 통한 투자 활성화(‘12년까지 3,000억원 투자금 결성) 및 선진적 창작․제작 환경 구축

콘텐츠 거래환경 선진화 기반조성

콘텐츠산업 공정거래 환경조성 및 분쟁조정 제도 구축(‘10.3)

- 콘텐츠 불공정거래 신고센터 및 콘텐츠공정거래협의체 운영

- 영화 스탭 대상 표준근로계약서 가이드 제시, 임금체불업체 제재조치 시행

- 콘텐츠사업자 간, 이용자 간 등 콘텐츠 거래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범정부 콘텐츠산업진흥위원회 구성․운영 및 콘텐츠산업진흥계획 수립

※ 디지털 융합환경을 고려한 중장기 발전전략 수립 및 ‘콘텐츠 비전 선포식’ 개최

게임 등급분류 ‘자율심의제’ 도입 검토

미디어․콘텐츠 펀드 조성 등 콘텐츠산업 투자 활성화

콘텐츠산업 모태펀드 1,000억원 출자(‘12년까지 3,000억원의 투자조합 결성)

- 드라마, 융합형 콘텐츠, 게임 및 컴퓨터그래픽 등 제작에 활용

중형투자조합 출자(110억원)로 영화산업 투자 활성화(220억원 결성, ‘10.3)

콘텐츠완성보증(200억원 출연) 및 영화 대출지급보증(200억원 출연)을 통한 총 3,500억원 보증효과 창출로 안정적 자금 확보(‘11년까지)

외국영화 로케이션 활성화를 위한 지원 창구 단일화 및 인센티브 강화

- 부가세 환급(제작비 10%) 활성화, 컴퓨터 그래픽 수주금액의 과세특례 추진

창의인재 양성 등 창작기반 강화

창의인재 양성 교육프로그램 개발․지원

- 창조적 콘텐츠 생산을 위해 초․중등 생애주기별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개발(‘10.10)

- 교육과 게임의 융합(G-러닝)을 통한 교육지원(통합교육디지털교과서 개발) 등

- 국내외 연계 창의인재 양성 교육과정(산업계 맞춤형 융합인력양성 145명, 아카데미-국내외 교육기관 연계 298명, 해외거장프로젝트형 교육 225명 등)

글로벌 스토리 발굴․지원 및 유통 활성화

- 국내 최대규모의 스토리 공모전(대한민국 신화 프로젝트), 스토리텔링 클럽 지원 등(‘10.4)

세부과제 2-2		핵심콘텐츠 육성 및 마케팅 지원

	과제 개요
◇ (현황) 세계 콘텐츠시장은 ‘12년까지 연평균 6.6%(2조1,977억불)의 성장이 예상되며, 미디어 환경변화에 따른 거대 시장 형성 ◇ (목표) 핵심 콘텐츠의 육성․지원 및 글로벌 마케팅을 통해 ‘10년도 매출 73조원 (6.8%증가), 수출 38억불(25.7% 증가) 달성 추진

핵심 콘텐츠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콘텐츠시장 창출

컴퓨터 그래픽 분야 경쟁력 강화 및 해외 수출 확대

- 해외 시장에서 1,000억원의 프로젝트 수주 추진(’10년 50억원 지원)

중소 게임업체에 대한 수출 지원(수출 1억달러 목표) 및 국제게임전시회(G-STAR) 글로벌 브랜드 확립(3,500만달러 계약목표)

3차원 입체영상 등 차세대 콘텐츠 핵심기술 확보

3차원 입체영상, 실감․체감형 게임, 가상세계 등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 '12년까지 게임분야 3위, 영상분야 2위, 가상현실 분야 5위 목표

가상현실 및 컴퓨터 그래픽 기술을 활용한 실감․체험형 이러닝 시장 창출

※ 영어가상체험․실감학습시스템 설치 확대(초등학교 20여개, 학원 1,000개 등 설치․운영)

‘1억불 수출 콘텐츠 클럽’ 육성․지원

글로벌 시장을 견인할 해외진출 콘텐츠의 집중지원(‘09년 7개 → ’13년 30개)

※ 해외 연관 매출 1억불 콘텐츠 : 뿌까, 뽀로로, 대장금, 겨울연가, 메이플스토리, 아이온, 리니지

‘문화관광산업수출확대전략회의’(콘텐츠․저작권․관광 분야 참여) 구성․운영(‘10.5)

휴대전화 등 IT제조업과 콘텐츠기업을 연계한 유망 수출상품 발굴지원

세계를 겨냥한 영상 콘텐츠 발굴․확산

한중일 ‘국경 없는 콘텐츠산업 협약’ 체결 추진

한중일 문화산업지역협력체를 구성, 글로벌 파트너십 강화(‘10.11)

※ 한중일 문화산업포럼, 아시아 콘텐츠 비즈니스 서밋 등을 통한 한중일 삼국 공통의 협력안 마련

한중일 콘텐츠분야 교류 및 개방 확대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10.6)

세부과제 2-3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조성

	과제 개요
◇ (현황) 인쇄미디어의 디지털기반으로 변화가 가속화됨에 따라 새로운 대응전략 마련이 시급하고, 종편채널 등 새로운 플랫폼 등장으로 방송콘텐츠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 (목표) 인쇄미디어의 디지털 인프라 구축과 체계적인 방송콘텐츠 진흥전략을 통해 글로벌 미디어산업 기반구축

뉴스콘텐츠 유료화 환경 조성

정부 등 공공기관의 뉴스콘텐츠 유료 구매 촉진

□ 현재 39개부처의 뉴스콘텐츠 구매현황은 290백만원에 불과하나, 뉴스전자스크랩, 전자게시판 등을 적극 활용할 경우 약 46억원으로 증가(‘09년 공공기관 뉴스저작권 침해율 32.4%)

미래 독자 발굴을 위한 읽기문화 확산

- 청소년 신문읽기 확산을 위한 신문법 개정, 청소년 대상 신문구독료 및 미디어교육 지원(18억원), 신문 구독료 소득공제 추진(약 1,900여억원 추정)

뉴스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 강화, 언론사 중심의 뉴스유통 구조 형성 등

방송콘텐츠 활성화를 위한 외주제작 역량 확대

방송사와 독립제작사 간 불합리한 외주제도 개선(관계부처 합동)

- 표준계약서․표준제작비 제정, 외주제작물 인정기준 등 법제화

- 출판사형 방송사, 스튜디오형 제작사 모델 개발

□ 자체제작 위주의 방송사 ⇒ 출판사형 방송사(편성과 제작 분리, 외주제작 활성화)

□ 단순 하청형 독립제작사 ⇒ 스튜디오형 제작사(제작사가 기획․제작․유통 담당, 저작권 보유)

글로벌 방송콘텐츠 제작을 위한 인프라 확충

- 제작시설 구축(디지털방송콘텐츠지원센터 등), 기획․유통 능력 중심의 고급인력 양성체계 마련(드라마프로듀서스쿨․다큐멘터리 디렉터스쿨 등)

- 방송영상펀드 조성(1,500억원, 모태펀드 활용), 제작비 지원(65억원) 등

미디어 융합 환경 변화에 맞는 광고산업 진흥 종합계획 마련

- 광고산업 표준화, 불공정 거래 관행 개선, 자율심의 활성화 등

디지털환경에 부합한 전자출판산업 환경 조성

｢전자출판 공동 제작센터｣를 활용한 1인 출판 창업지원(50여개)

우수 전자 출판콘텐츠 발굴․제작 지원, 전자출판 아카데미 운영(200여명)

세부과제 2-4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과제 개요
◇ (현황) 인터넷상의 불법 저작물 거래 증가로 온라인시장 성장이 정체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 요구 증대 * ‘08년 온라인 시장 침해규모는 2,831억원(’06년대비 약 36% 증가, GDP의 0.03%), 전체 불법유통물량의 36% ◇ (목표) 콘텐츠산업 발전을 위해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정책 지원

실효성 있는 저작권 보호 및 권리영역 확대

불법 콘텐츠 ‘내려받기(Download)’의 법적 규제 도입 추진(‘10.11) 및 표절행위에 대한 적극 대응(『표절대책위원회』운영, ‘10.2)

불법 저작물 단속기법 첨단화

-『온라인 불법저작물 자동추적 시스템』확대(음원,영상 시행⇒출판,게임 개발)

-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 수사체계(Digital Forensic Center) 도입․운영(‘10.9)

『지방순회 중재․조정부』활성화, 온라인 저작권 분쟁 해결시스템 구축(‘10.7)

권리의 사각지대 발굴․보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강구

- 보상금 현실화, 공연권 확대 등 새로운 권리영역 개척 등

디지털시대 저작물 이용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

디지털 유통속도에 부응하기 위한 사전이용허락 완화장치 마련

- 일정한 경우, 저작물을 자유롭게(『공정이용제』) 또는 당해 권리자의 사전허락 없이(『확대된 집중관리제』) 이용할 수 있는 제도 도입 추진

저작권 이용․유통기술 집중개발(권리관리, 기기․분야간 연동․표준, 저작물 사후추적관리․자유이용) 및『디지털저작권거래소』확장 운영(‘10.12)

저작권 등록제 실효성 제고 및 인증제 도입을 통한 거래 안전 도모

해외 저작권 보호 강화 및 유통 활성화 지원

‘ICOP' 해외버전 구축, 중국 등 온라인 불법유통 모니터링 강화(’10.10~)

해외 저작권센터(북경/방콕)의 법률 자문 및 컨설팅 강화(‘10.6)

해외 현지 저작권정보 제공을 위한 ‘저작권정보포털사이트’ 구축(‘10.12)

해외 합법시장 확대 및 저작권 보호관련 국제적 민․관 공조 체계 강화

창작자와 창작물이 존중되는 저작권 문화 확산(57억원)

저작권 학교교육 확대, 저작권 원격교육(e-learning) 시스템 본격 가동(‘10.3~)

청소년 등 핵심 대상별 맞춤형 저작권 교육 프로그램 확대(‘10.5)

중점과제3	선진형 관광레저산업 육성

	<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
(1) 현황 및 예측 ’10년 관광산업 환경은 원/달러 환율 하락 등으로 지난해 보다 악화될 것으로 전망되나, ‘G20 정상회의’, ‘한국방문의 해’ 등 대규모 외래관광 수요로 위험을 상쇄할 기회도 상존 한국관광 국제경쟁력 평가시 환대서비스가 가장 취약한 것으로 나타나 이를 보완할 대책 필요 * 관광경쟁력은 전체 133개국 중 31위, 환대서비스는 115위(세계경제포럼, ’09) 스포츠 활동 증가에 따라 스포츠산업 규모는 확대되고 있으나 산업으로서 스포츠에 대한 인식 미흡으로 발전에 한계 국산 용품의 소비 저조, 외국산 브랜드 용품 범람 - 수출 125백만달러, 수입 450백만달러, 적자 325백만달러(2008년도) (2) 정책 대응방안 국민관광 및 민간투자 확대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내수 진작 휴가·휴일제도 개선, 가족관광 활성화, 다양한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으로 민간의 관광투자 촉진 명품 관광 콘텐츠 육성 및 성공적인 한국방문의 해 추진 MICE, 쇼핑, 환승관광 등 융복합형 관광상품 개발 한국방문의 해 계기 환대서비스 개선, 특별마케팅 전개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마련 스포츠용품산업의 해외진출 확대를 통한 브랜드 육성 스포츠산업 투자 유도를 위한 모태펀드 운용

세부과제 3-1		국민관광 활성화

	과제 개요
◇ (현황) 휴가문화 및 공휴일 제도 등 관광수요 확대를 위한 사회적 여건이 미흡하고 민간투자를 촉진할 수 있는 지속적인 제도개선 노력 필요 ◇ (목표) 연간 10일 수준인 국민여행일수가 늘어날 수 있도록, 공공부문 연가사용 활성화, 공휴일 제도 개선방안 마련, 중저가 숙박시설 획기적 확충

휴가 및 공휴일 제도 개선을 통한 내수 진작

공공부문 연가 및 국민 휴가사용 활성화 추진

- 문화부부터 시범적으로 연초에 연간 휴가계획을 수립·시행

* 예 : 여름(5일) + 봄, 가을·겨울(각 3일) + 매월 1일 등

- 국민 여행참여일수를 1인당 10일에서 12일로 2일 확대

* 내수 진작 효과 : 4,097만명(만15세 이상) × 3.8만원 × 2일 = 3.1조원

휴일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휴일제도 개선추진(행안부 공동)

- ‘10년까지 노동․경제계 등 공론화 과정을 거쳐 방안 마련

가족관광 및 국민 생활관광 활성화 유도

학습관광 등 가족관광 프로그램 확충(교과부 재량수업 제도 연계)

- 교과 내용관련 역사·문화·생태 체험코스 개발, 우수 사례·학교 시상

‘대한민국 구석구석 캠페인’으로 국내의 숨겨진 매력을 소개(28억원)

관광지-숙박-교통 등을 연계한 ‘통합이용권(Korea Pass)’ 시범 운영(5억원)

관광안내 전화 ‘1330’ 새로운 브랜드네이밍 및 종합안내서비스 제공

부담 없이 머무를 수 있는 숙박환경 조성

중저가 숙박시설 3,000실 확충(’12년까지 1만실 확충)

- 국민휴양촌(모델개발), 월드게스트빌리지(시범사업), 베니키아(4개소), 굿스테이(200개소), 고택·종택(30개소), 국민여가캠핑장(4개소) 등

중저가 숙박 확충을 위한 기금융자 조건 완화, 용적율 등 건축기준 완화, 호텔 등급평가기준 개편, 도로 연접기준 완화 등 다양한 지원제도 병행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으로 민간투자 활성화

복합기능 관광단지 개발 허용, 국공유지 장기저리 임대, 관광산업 펀드 도입, 관광공연장 문화접대비 인정 등

세부과제 3-2		명품 관광콘텐츠 육성 및 마케팅 강화

	과제 개요
◇ (현황) 관광선진국에 비해 핵심적인 관광콘텐츠 및 관광이미지가 상대적으로 취약 ◇ (목표) 한국을 대표하는 명품 문화관광 콘텐츠를 발굴하고, 한국방문의 해 계기 민관협력 전략적 관광 마케팅 전개

10대 고품격 명품 관광콘텐츠 육성 및 융복합관광 활성화

한국만의 특색을 담은 핵심관광 콘텐츠 육성(전담TF구성, ‘10.9까지 선정)

※ 템플스테이, 5대궁, DMZ, 한류, 고택·한옥, 비보이 공연 등

성장잠재력이 높은 고부가가치 신 관광산업 육성

- ‘토종 MICE 스타브랜드’ 육성(9건), 의료관광 해외마케팅, 공연관광 축제(‘10.9)

대표축제 명예졸업제 등 문화관광축제 경쟁력 제고

※ 문화관광축제 선정규모 축소(2009년 57개/75억원 → 2010년 40여개/64.5억원)

기존 자원에 매력도를 더하는 관광 재생 프로젝트 추진

천연동굴(태백시 등), 한국의 정원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180개소), 관광자원화

경주․전주 등 기존 관광도시의 활력 재충전 프로그램

※ 경주 선덕여왕, 전주 막걸리 거리 등 콘텐츠 연계 프로그램 활성화

근대문화유산, 폐광·폐선, 오픈세트장 등 유휴시설 관광자원화

세계적 수준의 광역 관광자원 개발

여수엑스포를 대비하여 남해안 관광 활성화 여건 조성(9개 사업, 142억원)

- 국립공원 등 규제완화, 5대 공통테마 개발, 순천만 습지센터 건립 등

3대 문화권 기본계획 수립 및 선도사업 추진(7개 사업, 250억원), 중부내륙권 등 신규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09.9~’10.8)

2010~2012 한국방문의 해 성공적 추진

국민 환대서비스 획기적 개선 및 안전한국 캠페인

한국관광의 즐거움을 높이는 특별 홍보마케팅 전개

※ 한류축제, 세계음식축제 등 특별이벤트, CF제작, 한류스타 연계상품 등

코리아 그랜드 세일, 입국장 환영행사, 체류기간 하루 더 늘리기 (One Night More) 등 인센티브 프로그램 운영

세부과제 3-3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마련

	과제 개요
◇ (현황) 스포츠를 단순히 여가·레저 생활 및 신체적 활동으로 인식하여 스포츠의 산업적인 효과(‘07년 GDP의 2.58%, 23조원 수준)에 대한 인식 부족 ◇ (목표) 프로스포츠, 스포츠 이벤트, 스포츠활동을 활성화하여 스포츠를 통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13년 37조원)

스포츠 이벤트로 관광산업 진흥 및 경제 활성화 도모

DMZ 접경 트래킹대회 등을 세계적 대회로 육성(17억원)

지역의 자연환경에 적합한 레저스포츠시설 확대(8개소)

씨름 활성화를 위해 경기규칙, 경기장 구성 등 재정비

브랜드 스포츠용품 육성을 위한 해외진출 지원

KOTRA와 연계, 컨설팅․마케팅 일체형 지원(17개업체, 6억원)

해외 스포츠박람회 참가(5회) 및 로드쇼 개최(2개 지역, 7.6억원)

전문기관(KTL) 연계, 국내·외 품질인증(CE, UL 등) 획득(9억원)

IT/BT 연계 융․복합 기술 등 연구개발 확대(60→70억원)

스포츠산업 발전 기반 조성

국내 스포츠 서비스 수요 창출로 글로벌 스포츠마케팅사 육성

- 국내·외 스포츠행사의 유치·운영에 스포츠마케팅사 참여 유도

- 민관 연계 글로벌 스포츠스타 육성

민간의 스포츠산업 투자 촉진을 위한 모태펀드 운용 기반 마련

스포츠경영관리사 교육 신설 및 스포츠단체 임직원 교육 확대

프로스포츠 활성화 추진

지자체 공공체육시설 장기임대 및 리모델링 지원

- 장기임대 25년 이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한시적 지원 방안 강구

프로경기 관람객 증대를 위한 방안 강구

- 프로스포츠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유소년 클럽 지원 강화

- 프로구단의 팬 지향적인 마케팅 기법 교육을 위한 포럼 개최 등

중점과제4	우리문화의 위상 제고

	< 현황 분석 및 정책 대응방안 >
(1) 현황 및 예측 세계 주요 50개국 대상(OECD 회원국 포함) 국가브랜드 조사결과 우리의 국가브랜드 순위는 19~20위로 조사(국가브랜드위원회, 삼성경제연구소)되어 세계 15위의 경제규모(’08년 IMF기준)에 비해 취약 한국 제품은 선진국(미․독․일)의 유사 제품에 비해 70% 수준 정도로 저평가(KOTRA, ’09. 1) G20 정상회의 개최에 따른 경제적 파급 효과, 국가브랜드 제고 효과는 서울올림픽에 버금갈 것으로 전망(미국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 G20 회원국 인구는 약 50억명으로 세계인구의 2/3를 차지, CNN․ BBC 등 세계적으로 방송 노출 예상 기술발전과 고령화․다문화사회 등 거스를 수 없는 사회변화는 향후 우리문화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 (2) 정책 대응방안 G20 정상회의를 국가 품격 제고의 기회로 활용 한국문화가 체화된 G20 정상회의 개최 지원 한국어, 태권도 등을 대표 문화브랜드로 육성 기부문화 활성화 등 시민의식 제고 및 성숙한 국가 이미지 홍보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여 국가위상 제고 2011대구육상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및 2018동계올림픽 및 2022FIFA월드컵 유치지원 국가 간 체육교류를 활성화하고 개도국에 대한 체육활동 지원 인구 등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한 미래 문화전략 추진 인구, 산업 등 문화환경 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프로그램 마련 문화정체성 확립 등 전통문화 보존․발전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세부과제 4-1		문화정체성 확립 및 시민의식 함양

	과제 개요
◇ (현황)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세계화를 위해 자랑스러운 문화유산에 대한 세계유산 등재(7개), 한국어 해외보급 거점기지인 세종학당 설치(16개) 운영 ◇ (목표) 우리문화의 위상 제고를 위해 ’12년까지 세종학당 280개소 설치, 세계 문화유산의 등재를 지속하고 기부․나눔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 환경 조성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세계화

세종학당 확충(국내외 90개소), 누리-세종학당 운영(6개 국어 확대)

민족 자긍심을 드높이는 광화문 원형 복원 완료(10월)

조선의궤 등 해외 소장 한국 전적문화재 환수 추진(661책)

우수 한국문학작품 번역 지원(50종), 한국문학번역도서 보급(8천부)

문화유산의 창조적 계승발전

역사마을(양동․하회마을), 인류무형유산(가곡 등)의 세계유산화

근대건축물, 전통가옥 등 문화재 기록화 및 아카이브 구축(38건)

민족문화원형 발굴 DB구축(22억원), 전통문화자원의 산업화지원(11억원)

노후․퇴락된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및 유적 정비지원(1,900억원)

국가기록유산 대국민온라인 서비스를 위한 원문 DB구축(4만자)

기부․나눔 문화 확산을 위한 사회환경 조성

저명 예술․체육인 재능기부 ‘명예교사제’ 확대(100명, 10만명 수혜)

문화 및 기업의 상생 발전을 위한 기업메세나 운동 활성화 지원

- 대기업 중심에서 탈피, 중소기업과 예술과의 결연 확대 추진(13억)

- 문화예술분야 사회적기업 전략적 육성 추진(노동부 협력)

기업․국민의 문화기부 활성화를 위한 법령개정 추진

세계 선진 일류국가 도약을 위한 시민의식 고취

국민화합을 위한 ‘자랑스런 대한민국’(가제) 캠페인 전개

(공중파 TV 캠페인 2회, 신문광고 등 홍보캠페인 4회, 온․오프라인 이벤트 3회 등)

※ 밴쿠버 동계올림픽, 6.25 60주년, G20 정상회의 등 주요 계기 활용

법질서, 노블리스 오블리제, 타문화이해 등 관련 우수 사례 발굴, 언론공동기획, 국민참여 이벤트 등 개최 국민 공감대 형성

세부과제 4-2		스포츠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과제 개요
◇ (현황) 스포츠의 경제․사회적 파급효과가 커지면서 올림픽, 월드컵 등 주요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각국의 경쟁이 치열할 것으로 전망 ◇ (목표) 올림픽 등 대형 국제대회 유치, 2011대구 육상대회․2014인천아시안게임 등 주요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지원으로 국가 성장기반 마련

주요 국제대회 유치 및 개최 지원

민관 협력을 통한 시너지효과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활용한 2018동계올림픽·2022 FIFA월드컵 유치 활동 전개

※ 개최지결정 : 동계올림픽(‘11.7.6 / 남아공), FIFA월드컵(’10.12.2 /스위스)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대비 우리선수 경기력 향상, 대회 운영역량 강화, 국민 관심도 제고를 위한 지원 확대

2014인천아시안게임, 2015광주하계유니버시아드 등 개최 준비 지원

2010세계여자주니어핸드볼선수권대회 등 종목별 국제대회(30여건) 개최

국제경기대회 우수성적 달성 및 체육교류 확대

밴쿠버동계올림픽 종합 7위, 광저우하계아시아경기대회 종합2위 달성

국가대표선수 훈련일수 확대(연190일→200일) 및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

선진국 중심의 체육교류를 개도국으로 확대(중남미, 아프리카)

건강한 스포츠생태계 확립을 통한 선진형 스포츠시스템 구축

정부명칭 승인대회 방학 중 개최 및 전국체전 제도 개선

축구 주말리그제 정착, 아이스하키 고교 리그제 도입 등 초중고 스포츠 개혁

선진형 대학경기리그(농구, 축구) 출범(2016년 최저학력제 도입 및 학습권 보장)

경기단체 법인화 및 경영혁신평가 시행으로 경기단체 투명성 제고

태권도를 세계적인 스포츠로 육성

태권도 통합 홍보브랜드 개발 및 미디어 홍보 추진

태권도 사범(12개국), 시범단(20개국), 평화봉사단(30개국) 파견 등

태권도공원 건립공사 추진(～’13) 등 태권도 한류관광 거점시설 확충

세부과제 4-3		G20 대비 문화교류 전략화

	과제 개요
◇ (현황) 경제규모에 비해 취약한 국가브랜드 등으로 우리나라 제품은 선진국의 유사 제품에 비해 70%정도 저평가 ◇ (목표) G20 정상회의 계기, 국가브랜드를 제고하기 위한 전략적 문화교류 추진

전통문화예술의 브랜드화로 문화한국 도약

G20 계기 한국의 고품격 문화 소개

- 명품공연 확대 운영, 한국문화특별전 개최(한국스타일 박람회 등 4종)

- 국빈행사․5대 국경일 등 국가의례의 문화적 개선(관계부처 협의)

고궁․한옥 등 전통공간을 명품 관광자원으로 활용

- 살아 숨쉬는 5대궁 만들기, 제1회 세계음식관광축제 개최(10월, 전주)

- 외국인 대상․관심사별 차별화된 맞춤형 관광상품 개발

「유네스코 세계문화예술교육대회」를 “문화 G20”으로 개최(5월)

세계 문화교육장관회의 개최(권역별 문화예술교육 선도국가 10여개국)

학교․사회 문화예술교육 모범사례 소개 및 정책현장 방문

“서울선언문” 채택(세계예술교육 발전 10대과제 발표)

창의사회 통합형 인재육성 비전 제시(193개국 2,000여명 참가)

한류의 지속 확산과 전략적 문화교류

드라마 중심의 한류를 게임, 캐릭터, 애니메이션 등으로 다양화

‘반한․혐한’ 정서 해소를 위한 국가간(중국 등) 교류협력 강화

문화교류 확대를 위해 재외문화원 확충('12년까지 37개소, ’10년 4개소)

권역별 수교계기 문화교류 사업 전략적 추진

※ 러시아(20주년), 말레이시아(50주년), 몽골(20주년), 나이지리아(30주년), 불가리아(20주년)

자원외교와 신아시아 외교 구상을 뒷받침할 문화외교 강화

※ 미국 등 선진국 중심에서 ‘극동, 동(북)유럽, 중동, 동남아’ 등으로 확산

피겨, 골프 등 스포츠 한류 확산, 국제체육기구 전문인력 파견

글로벌 리더십 국내외 확산 및 국가 브랜드 제고

해외 유력방송(中CCTV 등)의 G20 정상회의 등 한국소개 프로그램 제작 지원

외신 초청사업 확대(연80명→120명), 해외 방송 네트워크와 협력사업 추진

세부과제 4-4		미래 사회 적응기반 구축

	과제 개요
◇ (현황) 고령화․다문화 등 사회변화는 우리 문화에 중요한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되며 기후변화 협약, 저탄소 녹색성장 문제 등이 국제 이슈로 등장 ◇ (목표) 사회 환경변화에 대응한 정책개발 및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문화전략 수립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을 위한 미래 문화관광 모델 창출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등 특화된 역사문화 관광상품 개발

- 4대강 수변 연계 문화관광권 개발 계획 수립

* 역사문화 복원, 공공디자인 적용, 수변레포츠 공간 조성

한국을 대표하는 생태녹색관광 모델사업 추진

- 세계적인 생태관광 10대 모델사업 추진(‘09~’12년)

-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옛길 복원으로 새로운 걷기 여행문화 창출

* DMZ평화생명길, 강화나들길, 동해트레일, 옛길(영남․삼남대로) 등

- 아름다운 경관과 도로를 테마형 관광자원으로 육성

* 동해안 낭만가도(7번국도)를 시범사업으로 추진

- 슬로시티 국제총회 개최 계기, 슬로시티를 녹색관광의 대표 브랜드화

명품 새만금 녹색수변 관광도시 개발

* 기본계획 수립, 방조제 준공기념 축제(4월), ‘디스커버리’ 특집다큐(6월)

태안, 영암․해남 관광레저도시를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도시로 조성

중소규모 상영관의 디지털 전환 지원으로 녹색 콘텐츠산업 실현(‘10.10)

* 영화 배급․상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폐필름양은 1,580톤 가량 되며 오염물 처리 이후에도 연간 168톤의 폐기물 발생

경제환경 변화에 따른 산업구조 및 일자리 고도화 지원

창의적 아이디어로 승부하는 ‘1인 창조기업’ 지원 확대

- 120개 창조기업 선정․육성, 원스톱 창업 서비스지원 및 거래 장터 개설

- 콘텐츠분야 창조기업센터* 확대 운영(1개→2개)

※ 작업공간, 경영·법률·금융 등 종합컨설팅, 맞춤형 교육과정 제공

가칭 ‘콘텐츠산업 창의인재 뱅크’ 신설․운영

- 콘텐츠 종합인력정보시스템 구축으로 인적자원관리 강화

- 콘텐츠산업 인력시장 및 전문인력 경력 관리제 시행

다름을 포용하는 다문화 이해 증진 프로그램 확대

다문화가정 한국어학습교재 개발 및 한국어 전문강사 양성(100명)

국민 다문화 감수성 증진을 위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추진

- 아리랑TV 등을 통한 이주민의 긍정적 이미지 조명

- 청소년․대학생 등 젊은 세대의 글로벌 시민의식 제고

자국문화 소개 및 쌍방향 교류 증진 프로그램 시행

- 생활체육교실 운영, 국악 뮤지컬 순회공연 등 다문화지원 프로그램 확산

- ‘다문화 영화제, 연극제’ 등 쌍방향 교류프로그램 지원(9억원)

문화동반자 사업범위를 아시아에서 아프리카, 남미 등으로 확대

고령화 등 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정책 대응

전통산    -기의 문화콘텐츠디자인 산업 육성

육아 및 사교육 부담 완화를 위한 문화예술교육, 가족여가정책 추진

- 유아 및 청소년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확대(’09년 3,200명→’10년 18,000명)

- 가족여가박람회 개최(10월), 공개공지의 여가공간 활용방안 연구

- 생활여가문화정보지 발간(하반기), 온라인 여가정보시스템 구축 연구(1~4월)

고령화 시대에 맞는 맞춤형 문화여가 프로그램 준비

- 실버관광 등 다양한 관광프로그램 개발

- 자원봉사 등 은퇴자들의 사회적 연대감 증진 프로그램 마련

어르신 전담 생활체육지도자 운영(전국232개 지자체 500명)

미래 인재 육성 및 평생교육 프로그램 강화

예술영재교육원의 본격 운영으로 장르별 예술영재 육성(연100명)

체육영재 발굴·육성(육상·수영·체조 3개 종목, 연600명)

학교 예술강사 지원(5,000개교 3,860명), 스포츠강사 지원(1,300명)

- 학생건강체력평가(PAPS) 우수학생 인증메달 수여

독서교육(500명) 등 시민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운영(4,500명)

국민의 창의력 향상 위해「독서문화 진흥 조례」제정 확대(서울 → 전국)

Ⅳ. 별첨 자료

1		문화 분야 일자리 창출계획

	사업 개요
◇ (현황) 경제성장 전망에도 불구하고 민간 부문 투자 회복은 지체되고 있어 일자리는 회복이 더딜 것으로 전망 ◇ (목표) 재정사업을 통한 공공 부문의 일자리 지원(15,000개 목표)과 규제완화 등을 통한 민간 투자 촉진으로 일자리 창출 유도

규제완화로 민간투자 촉진 및 일자리 확대

관광 분야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촉진 및 신규 일자리 창출

- 휴양콘도미니엄의 회원 모집기준 완화, 복합기능형 관광단지 조성, 관광산업 펀드 도입 등 제도개선을 통한 민간투자 활성화

- 관광숙박시설 융자지원 확대, 건축기준 완화, 국민휴양촌 조성 등 지자체와의 연계를 통한 중저가 숙박시설 투자 확대 유도

	<일자리 창출 효과>
□ 2010년 개관예정인 관광호텔 일자리 : 4,869명 ㅇ 2010년 개관예정 관광숙박시설 : 33개소 4,682실 * 호텔업 22개소 2,242실 / 휴양콘도미니엄업 11개소 2,440실 ㅇ 고용창출 효과 : 4,869명 - 산출내역 : 4,682실 × 객실 당 1.04명* ※ 국내 10개 관광호텔(등급별 2개)의 객실당 평균 고용인원

상수원보호구역 이격거리 완화 등 골프장 입지규제 완화

- 상수원보호구역 이격거리 조정(10~20㎞→ 7㎞/’09.7.1)

	<일자리 창출 효과>
□ 규제완화로 총 골프장 12개소에 대해 사업계획 승인 예상 ㅇ 골프장 신규 건설(12개소)로 건설 과정상 약 3,000개 일자리 창출 기대 - 18홀 기준 1개 골프장을 건설시 생산유발효과 약 2,000억원, 부가가치 유발효과 약 900억원, 고용창출 약 250명의 경제적 파급효과(체과원 연구용역 결과) ※ 250명 × 12개소 = 3,000명

종편채널 도입에 따른 일자리 창출

- 종편채널 1개사 도입시, 방송콘텐츠 직접 제작인력 500여명을 포함한 전체 5,000여명 일자리 창출(문화산업 10억원 투입당 15명 고용창출 가정)

서비스 선진화를 통한 미래형 일자리 기반조성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육성 지원(120개 *중소기업청 협조)

R&D 지원 등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신규 고용 창출(약 6,500명)

※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구축,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육성 지원 등

방송영상산업 분야 등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108억원/1,849명)

ㅇ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34억원/365명)

ㅇ 방송영상산업인력(미래형 방송영상콘텐츠 제작기술 등) 양성(42억원/445명)

ㅇ 영화분야 인적자원 육성관리(27억원/839명)

ㅇ 다문화 전문강사 양성(2억원/50명), 디자인 문화아카데미 지원(3억원/150명)

문화산업 투자/출자조합 결성 등을 통한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창조산업 발전을 위한 저작권 보호․이용 활성화

-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등 온라인 불법물 유통 방지체제 구축

- 한국 저작물의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을 위한 대외 보호활동 강화

※ 국가별ㆍ권역별 대응전략을 담은 『해외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 로드맵』수립

MICE․의료․쇼핑․공연관광 등 고부가가치 융복합 관광상품 개발

국민 문화향유 기회확대를 통한 일자리 지원(15,177여명)

문화예술기관 운영 등 사회서비스 사업 추진(1,020억원/12,528명)

※ 문화예술교육, 순회사서 배치,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등

공공미술 프로젝트 등 예술공감 프로젝트 추진(40억원/680명)

궁능 야간 개방 등 문화재 관리 지원(144억원/1,152명)

문화예술기관 인턴 등 청년인턴 채용(103억원/817명)

문화예술분야 사회적일자리 활성화 지속 추진(노동부 협조)

참고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 세부계획

(명, 억원)

구 분	사업명	예 산	인 원
합 계		1,307	15,177
사회 서비스	소 계	1,020	12,528
	ㅇ문화예술기관 개관시간 연장(박물관, 도서관 등)	107	839
	ㅇ작은도서관 순회사서 지원	9	94
	ㅇ문화예술교육 활성화(사회, 학교)	460	4,710
	ㅇ문화예술분야「희망근로 프로젝트」(행안부 협조)	50	1,100
	ㅇ문화관광해설사 육성	59	2,400
	ㅇ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장애인 포함)	220	2,086
	ㅇ초등학교 스포츠강사 배치 지원	115	1,300
예술 공감	소 계	40	680
	ㅇ공공미술 프로젝트(미술마을 조성 등)	15	100
	ㅇ문학창작 지도(지역도서관 등)	10	80
	ㅇ공연예술단체 소외지역 학교 파견	15	500
문화재	소 계	144	1,152
	ㅇ궁능 야간개방	6	36
	ㅇ궁능유적기관 방재시스템 확충	84	167
	ㅇ중요문화재 상시감시체제 구축	25	338
	ㅇ문화재 특별관리 인력지원	29	611
청년 인턴 채용	소 계	103	817
	ㅇ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32	237
	ㅇ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사업	23	350
	ㅇ국립박물관 미정리유물 및 자료정리	30	130
	ㅇ등록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지원	18	100

※ 국회 예산심의 결과 등에 따라 사업을 일부 조정할 수 있음

2		에너지 절감계획

	사업 개요
◇ (현황) 우리나라가 2020년 국가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대비 30% 감축을 결정함에 따라 비산업 분야에서도 에너지 절감 등 노력 필요 ◇ (목표)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에너지 효율화를 위한 가이드라인 제시, 녹색 관광상품 개발 확대 등으로 민간의 자발적인 녹색생활 실천 유도

공공부문의 에너지 절약 실천

일하는 방식 개선으로 종이 절약 실천

- (종이 없는 회의) 전자회의 시스템 구축, 수첩회의 활성화

- (종이 없는 보고) 이메일 보고 활성화, 대면 보고자료 최소화

- (종이 사용 억제) 양면인쇄․모아 찍기 생활화

- (이면지 활용) 이면지 활용을 위해 호침 사용 억제

생활방식 개선으로 에너지 절약 실천

- 에너지 절약 습관화를 위해 매주 수요일을 ‘전기절약의 날’로 운영

- 에너지 절약 지킴이를 지정하여 사무실 소등, 전원차단 등 시행

- 겨울철 난방온도 19도 유지, 내복입기 활성화

- 승강기 4층 이하 운행 중지 등 녹색생활의 지혜 실천

지속적인 아이디어 발굴 및 홍보

-ꡒ부내 녹색생활 아이디어 공모전ꡓ연중 시행

문화․체육․관광시설의 에너지 효율화

공공문화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시스템 구축

- 친환경 문화시설 건립․운영을 위한 설계지침 제시 및 컨설팅 지원(‘10년 공공도서관 10개관)

- 신축․운영 시 에너지 고효율 설비 및 시스템 도입

□ 주요 문화시설 총 1,518개소

- 도서관 644, 박물관 579, 미술관 128, 문예회관 167개소

※ 전시실 자연채광, 태양열 등 친환경에너지 설비, 심야전력 활용 냉방 등

공공체육시설에 대한 에너지 효율화 추진

- ‘지방체육업무 편람’에 에너지 절약 관련사항 포함

□ 공공체육시설 총 12,342개소

- 운동장 187, 축구장 467, 체육관 529, 테니스장 428, 수영장 243, 기타 10,488

※ 조명 자동제어기 설치, LED 조명 확대, 시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 등

- 국민체육센터 건립 지원시 태양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권장

※ 2012년까지 총 88개소 건립 지원 예정, 50%이상 태양열 등 에너지 활용시설 도입

- 에너지 절약 실천 운동에 체육계의 자발적 참여 유도

《SK와이번스의 사례》

□ 외야 조명판, 야외 주차장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연간 전력소모량의 30% 충당)

□ 그린 홈런존 설치 운영(홈런 1개당, 나무 1주 식수)

□ 자전거 주차장 확충(500대), 자전거 이용객 관람료 할인(1,000원) 등

친환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시스템 구축

- 관광기금 융자시 에너지 효율화형 시설 우선 지원(10%)

- 친환경 관광자원 개발을 위한 가이드라인 적용

※ 입지선정, 계획수립, 공사시행, 운영관리 등 4개 분야 63개 항목

슬로시티 홍보 투어 등 녹색생활 홍보프로그램 시행

슬로시티의 지정 요건이 문화, 자연, 교통, 에너지 등 전 분야의 멋과 여유를 강조함을 활용, 환경 친화적 국민생활 홍보

※ 슬로시티 지정 현황 : 전남 담양, 장흥 등 6개소

걷기, 자전거타기, 등산 등 녹색생활체육 강습회 운영(960회)

에너지 절약 확산을 위한 홍보

정부-민간 협력을 통한 에너지 절약 연중 캠페인 전개

- 주요 언론사 공동 기획 특집 및 프로그램 제작․방송

- TV․생활정보지․온라인 매체 등 광고 캠페인 시행

- 민간포털․파워블로그 등 협력, 참여형 온라인 이벤트 개최

- 옥외전광판․버스모니터 등에 대 국민 홍보 메시지 노출

- 숲을 살리는 재생용지 활용 녹색출판 캠페인 전개

정부매체 활용, 에너지 절약 등 녹색생활실천 홍보 지속

- KTV 연중 특집 프로그램 제작 및 자막 광고 방송 시행

- 위클리 공감․카툰 공감 등 정부 간행물 기획기사 연재

- 정책포털․정책공감 블로그 등에 에너지 절약 콘텐츠 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