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제2010-8호

2010년도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 보상금」기준

저작권법 제25조 제4항에 의거하여 교과용 도서의 저작물 이용에 대한 보상금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0년 2월 12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1. 적용기간 : 2010년 1월 1일 ~ 2010년 12월 31일

2. 보상대상 : 교과용 도서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1687호) 제2조에서 규정한 교과서 및 지도서

3. 보상기준

1) 교과서와 지도서별로 각각 보상

2) 원 저작물을 번역, 변형, 각색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2차적 저작물을 게재한 경우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가 사전에 협의하여 분배비율을 통지한 경우에는 그 비율로 분배하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원 저작권자와 2차적 저작물 저작권자에게 각 50/100씩 지급하고, 음악저작물을 편곡한 경우 원 저작권자에게 70/100, 편곡자에게 30/100을 각각 지급

3) 컴퓨터 화면 캡처의 경우에는 해당 화면을 구성하는 각 저작물에 대하여 보상기준에 따라 각각 지급

저작물별		보 상 기 준	보상금액	비 고
어문 저작물	산문	200자 원고지1매	796원	수필, 논설, 소설, 희곡, 설명문 및 이와 유사한 것
	운문	1/2편이상1편이하	8,026원	시, 시조, 향가 및 이와 유사한 것
		1/4편이상 1/2편 미만	4,003원
		1/4편 미만	2,410원
음악저작물		1/2편이상1편 이하	5,172원	작사, 작곡 별도 지급
		1/4편 이상 1/2편 미만	2,580원
		1/4편 미만	1,529원
미술· 사진저작물		1/2쪽이상 1쪽이하	7,890원
		1/4쪽이상 1/2쪽미만	3,929원
		1/4쪽 미만	2,347원

4. 저작물별 보상 기준 및 보상금액 (1만부 기준)

※ 최저 1만부 이하는 1만부로 하고, 1만부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발행 부수에 비례함.

※ 교과용도서 보상금은 사단법인 한국복사전송권협회(저작권법 제25조 제5항에 의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 의한 지정 단체)에서 수령하여 저작권자에게 분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