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관광부고시 제2009-42호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한다.

2009년 9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및관리에관한고시

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내지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 내지 제31조의 규정과 관련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 지정해제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대상) ①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건축물의 전체 또는 일부를 문화산업진흥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문화산업진흥시설(이하 “진흥시설”이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진흥시설로 지정하는 경우 지정된 부분만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본다.

②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는 지정대상의 경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시설등의 범위) ①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9조제2항제3호에서 “지원시설”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또는 그가 문화산업을 조장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1. 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2. 기타 문화산업과 관련 있는 연구기관․법인․단체 중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3.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각 호의 시설

②영 제29조제2항제4호에서 “공동이용시설”이라 함은 입주사업자가 공동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로서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용장비실

2. 회의장 또는 전시장 및 휴게실

3. 문화산업 관련 인력교육 및 양성에 필요한 시설

4. 기타 문화산업관련사업자등의 사업활동을 위해 필요한 공동이용시설

제4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조건) ①진흥시설내에는 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없는 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②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된 편의시설(건축법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을 말한다)을 설치하는 경우 그 면적은 진흥시설 총면적의 100분의 20을 넘지 못 한다.

제5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등) ①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신청서의 구비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진흥시설 조성 및 운영 계획서(신축 건물의 경우 건축계획서 포함)

2. 진흥시설의 범위를 증명하는 서류(건물 전체규모 및 진흥시설내 각종 시설이 차지하는 면적을 증명하는 서류 포함)

3. 입주문화산업사업자 명세서

4.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입주문화산업사업자의 사업활동과 관련 여부에 대한 의견서

5. 입주사업자등의 사업자등록증 및 분양(또는 임대) 계약서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영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흥시설 지정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시설이 법, 영 및 이 고시(이하 “고시”라 한다)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로 지정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변경) 진흥시설로 지정을 받은 자가 지정 받은 내용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법인․단체․회사명 또는 대표자명

2. 진흥시설의 지정면적

②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진흥시설 변경신청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당해 변경내용이 법, 영 및 고시가 정하는 진흥시설 지정요건 및 지정조건과 부합하는 경우 진흥시설의 변경을 승인하고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진흥시설 지정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7조 (문화산업진흥시설의 지정해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흥시설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1. 진흥시설의 지정요건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지정요건 미달사유를 사유발생 후 20일내에 보고한 경우 6월의 유예기간을 둘 수 있음

2. 진흥시설의 지정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진흥시설 지정을 받은 후 1년이내에 진흥시설 지정요건을 충족시        키지 못한 경우

4. 사실과 다른 방법으로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경우

제8조 (자료의 제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진흥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진흥시설의 지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부  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서식]

제   호

문화산업진흥시설 지정서

o 조성사업자 :

o 대  표  자 :

o 위      치 :

o 형      태 :

위 시설을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문 화 체 육 관 광 부 장 관

[별지 제2호서식]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
신청인	법인․단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진흥시설 주 소
진흥시설 규 모	전체면적		㎡		문화산업자가 차지하는 면적			㎡
	지원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공동이용시설이 차지하는 면적			㎡
입주 사업자수	총 사업자 수		개		문화산업자 수			개
	중소 문화산업자 수		개		지원시설 수			개
문화산업진흥기본법 제21조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산업진흥시설지정변경신청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 구비서류 문화산업진흥기본법시행령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정요건을 갖추고 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10㎜×297㎜(보존용지(2종) 70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