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주요업무계획 보고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2008. 12. 27

목    차

Ⅰ. 문화, 대한민국의 희망	1

Ⅱ. 2009년도 중점 추진과제	2

1.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3

2. 콘텐츠로 경제활력 제고	8

3.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13

Ⅲ. 별첨 자료	20

주요 추진일정	20

문화, 대한민국의 희망

Ⅰ

정부 2년 국정운영 지향점 ⇒ 국민 희망, 문화의 힘

경제침체와 국제정세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새로운 변화 요구

문화는 한국인의 역동성과 위기극복 공동체 의지의 기반

국민 행복의 가치 변화로 경제와 함께 삶의 질과 행복 추구

문화생산과 소비가 위축되어도 생활 속 문화향유 요구는 증가

문화는 무형의 발전 잠재력, 사회적 활력과 창의적 인재국가의 바탕

고용 없는 성장과 세계 경제위기 상황에 창의적 문화의 역할 부상

문화와 경제의 양자택일을 넘어 문화경제가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

경제체질 개선과 신성장동력 창출을 통한 질 높은 고용과 성장을 견인

소프트파워 글로벌 경쟁 시대에 문화선진국 도약을 위한 선도적 미래투자

녹색성장과 소프트파워의 기초를 이루는 문화경쟁력이 국운을 좌우

문화사회의 국격(國格)을 높이는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

문화의 사회적․경제적 가치 확산으로 미래 문화국가 창조

2009년도 중점 추진과제

Ⅱ

		목표				문화로 생동하는 대한민국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콘텐츠로 경제 활력 제고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10대 추진과제
1. 국민과 함께 하는 희망 프로젝트 2. 생활속의 문화체육 활성화 3. 국민공감 국정홍보							1. 문화체육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2. 투자 및 유통 활성화 3. 해외 마케팅 강화							1.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2. 녹색성장 및 문화복지 지원 3. 문화정체성 및 브랜드 확립 4. 문화행정 지원체계 개편

3대 중점과제

중점과제 1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문화

◇ 추진배경

문화는 정신을 고양시키고, 마음을 치유하며, 서로 화합하게 하는 행복의 결정요소

경제위기로 인한 문화여가비 감소로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낮아지면서 삶의 만족도 저하 전망

저렴하면서도 질 좋은 문화여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국민의 행복과 사회 전체의 활력 증진 필요

<문화여가비 추이>              <문화예술 관람률 추이>

◇ 추진방향

문화를 통해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움으로써 경제위기로 침체된 사회 분위기를 일신할 수 있는 전환점 마련

국민이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양질의 문화․체육․관광 서비스를 확대함으로써 국민이 문화로 행복하고 화합하도록 지원

경제적 위기에 처한 문화예술인을 보호하고 문화예술 지원제도의 전면 개편을 통해 창작활동 촉진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심어 줄 수 있도록 국민희망 캠페인 전개, 생활밀착형 홍보과제 발굴

추진과제 1-1		국민과 함께 하는 희망 프로젝트

	주요 내용
▶ 국민에게 희망과 용기를 주는 ‘국민공감’ 문화예술프로젝트 추진 ▶ 예술창작의욕 고취를 통한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복지시설․소외지역 서민을 위한 ‘복주머니 문화봉사단’활동(~‘09.2월, 13억원)

- 전문 문화예술가가 직접 문화소외계층을 방문, 주민과 어울려 마음을 나누고 체험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 운영

* 고아원, 양로원, 복지시설 및 농․산․어촌 마을회관, 폐교, 재래시장 등(240개소 2만여명)

- 향후 전문가와 지역민이 자발적인 문화공동체를 형성․교류할 수 있는 계기로 활용

중소기업 근로자, 수험생 등 대상 ‘생활공감 문화열차’ 운행(~‘09.2월)

- 소외지역 수험생 등을 대상으로 우수 공연프로그램 제공

- 전국 170개 고교, 10개 중소기업 현장 등을 방문(14만명)

소외계층․ 일반서민을 위한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3월~12월, 1,350억원)

- 문화․체육바우처(36만명), 복지관광(45백명), 사랑티켓(60만명)

- 임대아파트 등 소외지역에 ‘문화공동체 만들기’ 시범사업 추진(12억원)

-  ‘찾아가는 미술관․박물관․도서관․영화관’ 등 운영(12억원)

- 중증 장애인 등을 위한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16개 시ㆍ도, 4.9억원)

- 서민가정․맞벌이 가정 자녀 대상 놀토 체험여행(1.3억원, 2천명)

- ‘책은 같이 읽자’ 희망 독서캠페인 전개를 통한 희망과 지식나눔 확산

* 종교․복지시설, 공공도서관 등(300여 곳) 대상, 다양한 낭독 프로그램 운영

* 연말 연시를 기해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복주머니 문화봉사단’, ‘생활공감 문화열차’ 등 단기  사업 조기시행 후(~2월),「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체계적․장기적 시행(3월~12월)

- 국민행복관련 문화예술․문화산업․생활체육․관광프로그램 통합운영

(문화예술 967억원, 체육 285억원, 관광 98억원)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 할인제도 도입(‘09.3~)

- 초중고생, 교사 등 대상 미판매 공연티켓 할인 판매제도 도입

- 예술의전당 등 주요공연장의 고품질 공연 관람기회 확대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박물관 가는 날(매월 넷째주 토요일)’ 운영

- 가족단위 관람객 및 문화예술 동아리 등 맞춤형 관람기회 확대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복지시설 아동 등 소외 계층 대상 특화된 문화예술교육 지원(2만명)

임대아파트(5개 단지 600여세대) 주민 대상 문화예술교육 시범운영

문화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실’ 운영

- 농산어촌 학교 및 교육복지 투자 우선학교 지원(전국 1,000개교)

- 맞벌이 부부, 결손가정 등 ‘나홀로 학생’ 대상 문화예술교육(6만명)

청소년, 기업 및 대학생이 함께하는 문화콘텐츠 체험교실 운영(지자체 100개 지역)

예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 뉴딜 프로젝트’ 추진(70억원)

작가와 지역주민이 공동 참여하는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20억원)

- 전국의 경로당, 마을회관 등을 미감이 있는 생활공간으로 리모델링

문학관과 도서관에서 소설가 등 작가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10억원)

- 문학 작가의 창작 지도, 문학 동호회 지원 등으로 문학관·도서관의 문학

프로그램 다양화 및 지역 문학 활성화 도모

소극장․문예회관의 상주 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20억원)

- 공연장과 예술단체 간 연계 운영 지원으로 안정적 공연제작기반 마련

연극․국악․무용 등 우수 공연예술단체를 소외지역 학교에 파견(20억원)

- 도서․벽지․농어촌 초중고생에게 우수 공연예술 프로그램 관람기회 제공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제도 도입 추진

창작여건에 맞춘 복지모델 도입으로 예술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복지기반 확립

- 보험제도와 공제제도를 결합한 새로운 복지 모델 검토

- 산재보험, 고용보험 등 사각지대의 단계적 감소 추진

예술인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법개정 및 추진체계 마련

- 문화예술진흥법 개정을 통해 복지제도 관련 근거 규정 마련

- 전문예술인 범위 설정 등 복지제도 도입을 위한 기반 정비

추진과제 1-2		생활속의 문화체육 활성화

	주요 내용
▶ 국민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체육활동 시설 및 프로그램 확대로 사회활력 제고

생활중심의 문화예술 활동 활성화

지역의 자생적 역량을 활용한 특화된 지역문화 발전 기반 구축

- 대학과 연계 지역문화콘텐츠(4대강, 전통시장 등) 조사 및 활용방안 연구

- 광역․기초 단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운영

국민이 체감하는 문화환경 조성

- 공공도서관(54개관), 박물관․미술관(26개관), 문예회관(5개관) 확충(‘09 85개)

- 언제 어디서나 이용 가능한 국가 디지털도서관 운영(’09. 5월)

- 농어촌, 폐교 등 자투리 공간을 활용한 작은 도서관 조성(‘09 35개소)

-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리모델링 개관(올림픽홀 2,300석, 문화콘텐츠센터 360석)

주민밀착형 공간 활용, 일상적 문화예술활동 지원

- 지방 문화원의 향토사 체험강좌 프로그램 등 운영 지원(5.6억원)

- 서민층 밀집지역 내 전통시장 활용 문화예술 프로그램 지원(4개소)

- 시설별 가족콘서트․체험강좌 등 주민의 수요에 맞는 운영프로그램 운영

생활체육 참여 활성화를 통한 건강복지 실현

스포츠클럽 활성화 및 ‘스포츠 7330’ 운동 추진

- 스포츠클럽 운영 지원(30여 개소), 스포츠클럽 교류축전 개최('09년)

공부와 운동의 병행을 위한 학교체육 정상화

-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확대(‘08년 825명⇒ ’09년 1,000명), 학교 잔디운동장

(천연·인조)조성(‘09년 100개교, 350억원), 학교체육관 건립(‘09년 25개교, 100억원)

공공체육시설 확충

- 생활체육공원(18개소), 국민체육센터(52개소) 등 생활체육시설 조성(총 248개소, 1,279억원)

- 체육관(22개소), 종목별 체육시설(45개소) 등 전문체육시설 조성(총116개소, 1,106억원)

추진과제 1-3		국민공감 국정홍보

	주요 내용
▶ 국민희망 캠페인과 생활밀착 홍보를 통해 정책체감도 제고

국민 마음을 찾아가는 공감홍보 실현

‘국민희망’ 캠페인 전개

- 위기극복 스토리(‘절망에서 희망으로’), 녹색성장 등 소재 발굴․활용

-「희망나눔」캠페인광고(1월~),「희망! 정책탐방단」프로모션(5월~11월)

‘구석구석’ 정책정보 전달

- 정보소외층(저소득․다문화가정 등)을 찾아가는 홍보로 정책수혜 기회 확대

* ‘정책홍보도우미’(복지사․자원봉사자․교사 등) 및 청년인턴십, 생활고지서 등 활용

- 일자리, 먹거리 안전, 세제 등 ‘국민눈높이’ 정책정보 제공 내실화

-「힘들수록, 정책!」아이디어 공모,「즐거운 정책쇼핑」꾸러미 정책정보 서비스

‘처음부터 끝까지’ 정책책임 홍보

- 여론수렴형 타운미팅, 발로 뛰는 국민설득, 통합홍보마케팅(IMC)

- 방송제휴․생활매체 소통채널 다변화, 정책정보 동시확산 체계구축

참여형 문화조직자(문화PD) 활용 정책홍보

- 국정과 관련된 사항을 UCC 등으로 홍보하는 문화PD 운영(220명)

정책 이해프로젝트 개발홍보 통합프로그램 운영

주요정책에 대하여 지역대학 강의와 연계한 프로젝트 개발

민간인대학생이 참여하는 ‘한국관광 상품’ 경진대회 추진

중점과제 2	콘텐츠로 경제 활력제고

◇ 추진배경

문화, 관광, 스포츠 분야 콘텐츠산업은 ‘고용 없는 성장’ 시대의 대안이자  그 자체가 ‘저탄소 녹색산업’

새로운 전략산업 발굴, 산업체질 강화를 통해 고용과 성장 견인 필요

최근의 관광수지는 정부대책 추진과 환율인상 등으로 대폭 개선되고 있으나 관광산업의 실질적 경쟁력 강화 기회로 전환 필요

<문화․관광․스포츠산업 규모>              <관광수입 증감 현황>

구분	문화콘텐츠산업 (‘07)	관광산업 (‘08)	스포츠산업 (‘07)
매 출	58조원	21조원	22조원
수 출	16억불	95억불	1.2억불
고 용	45만명	88만명	17만명

(단위: 억불)

※ ’08년 관광통계는 추정치임

◇ 추진방향

고부가가치 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투자활성화를 통해 산업의 지속 성장기반 마련

방통융합 등 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콘텐츠산업의 성장단계와 가치사슬을 고려한 체계적 지원으로 산업의 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을 고부가가치화하기 위해 신기술 개발 및 상용화를 지원하고 프로스포츠 활성화를 통해 스포츠산업의 성장출구 마련

해외 관광객유치를 위해 일본, 중국 등 목표 시장별 전략을 다양화하고 관광산업 투자활성화를 위해 융자지원 확대

추진과제 2-1		문화체육관광 분야 일자리 창출

	주요 내용
▶ 문화체육관광 분야 ‘09년도 총 18,000개 신규 일자리 창출(1,754억원) ▶ 재정 조기집행(상반기 62%, 1조 6,154억원)으로 민간 투자 유도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

콘텐츠 분야 ‘1인 창조기업’* 활성화를 위한 기반조성(미래기획위와 공동추진)

- 아이디어 공모 및 채택, 제작자금 지원(민관펀드 조성), 저작권 인증 및 거래,  사업화 및 유통 등을 원스톱으로 지원(가칭 ‘Korea Idea Bank’ 구축․운영)

※ 1인 출판사 등 지식과 콘텐츠의 생산 및 거래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1인 서비스기업

(예 : 도서출판 ‘사이’ 권선희 사장은 1인 출판을 통해 3~4만부를 판매, 1억원의 수익을 창출)

현장맞춤형 전문인력 양성으로 인력시장의 수급 불균형 해소

- 기획창작 및 마케터 등 융합 환경에 적합한 전문인력 양성(206억원, 3,800명)

- 콘텐츠 경력인증 및 구인․구직연결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콘진원內)

- 방송영상, 게임 및 디지털콘텐츠 분야 취업박람회 개최(’09년 상반기)

융합형․미래형콘텐츠 개발 등 신시장 개척을 통한 일자리 창출

- 다중 플랫폼을 활용한 미래형․기능성게임, 방통융합콘텐츠, CG 등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킬러콘텐츠 개발 지원 유도(’09년, 4천명)

- CT R&D 인력 및 음악․캐릭터 등의 창작 및 유통 지원(3,200명)

- 신규 고용창출을 위한 HD드라마콤플렉스 구축 추진(‘09년 중 계획 마련)

- 출판, 인쇄, 영상, 소프트웨어 등 관련 콘텐츠 산업을 집적하여 출판단지 조성

※ 파주출판단지 2단계 완료시(’09～’11) 유관업체 유치(720개)로 일자리 창출(3,000명)

관광․체육서비스 인력 확충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및 해설지역 확대(’09, 300명)

- 현재 2,000명 수준의 문화관광해설사를 ‘12년까지 3,000명으로 확대

관광산업 청년인턴 활성화로 관광사업체 인력난 해소(‘09, 485명)

- 청년실업자 고용사업체에 급여지원(최고 8개월간, 1인당 월 60만원, 185명)

- 관광산업 취업 박람회 개최로 관광업계 취업 활성화(09.4월, 5억원, 300명)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을 활용한 생태녹색 일자리 창출

※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 1,000명, 생태녹색관광가이드 양성 200명(～‘12년까지)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체육지도자(1,550명), 스포츠강사(1,000명) 배치

체육전공 청년을 위한 스포츠업체 인턴십 고용지원(‘09, 140명)

참고		1. 공공부분 일자리 창출

(명, 억원)

구 분	사업명	예 산	인 원	비 고
합 계		1,754	18,000
사회 서비스	소 계	775	9,508
	ㅇ도서관․박물관 등 연장운영	91	558
	ㅇ문화예술강사 운영	367	4,100
	ㅇ체육지도자․보조강사 지원	258	2,550
	ㅇ문화관광해설사 양성	58	2,300
예 술	소 계	70	1,350
	ㅇ공공미술 프로젝트(경로당 등)	20	350
	ㅇ문학창작지도(지역도서관 등)	10	100
	ㅇ공연예술단체육성(소극장, 문예회관 연계)	20	400
	ㅇ우수 공연프로그램지원(소외지역)	20	500
문화재	소 계	52	1,481
	ㅇ사회적 기업 육성(문화재 보수 등)	-	772
	ㅇ취약지역 문화재 환경 정비	29	255
	ㅇ중요문화재 경비 강화	23	454
청년인턴 채용 및 전문인력 양성	소 계	256	5,048
	ㅇ행정 및 국립예술단체 인턴채용	22	240
	ㅇ관광, 콘텐츠․스포츠업체 인턴채용 지원	10	885
	ㅇ콘텐츠 분야별 인력 양성 및 전문아카데미 운영	206	3,800
	ㅇ등록사립박물관․미술관 학예인력 지원	18	123
문화관광녹색일자리 지원	소 계	601	613
	ㅇ생태녹색, 콘텐츠융항형 관광자원 개발 등	349	240
	ㅇ지역거점 문화도시(경주,전주 등)	252	373

※ 재정 조기 집행계획 : ’09년 상반기 정책목표 62.2%(1조 6,154억원)

1월초 자금 배정시 3,000억원 규모 즉시 집행

추진과제 2-2		투자 및 유통 활성화

	주요 내용
▶ 투자활성화 등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공정거래 및 저작권 보호 등 유통구조를 합리화 ▶ 경쟁력 있는 스포츠용품 개발을 위한 R&D 지원 강화 및 관광업체 융자 확대

콘텐츠 금융지원 확대 및 유통환경 조성

공공자금의 투자조합 출자 및 제작자금 지원 확대

- 중기청 모태펀드의 출자규모를 확대하고 조합결성을 조기추진(총 700억원)

※ ’12년까지 모태펀드 출자 등을 통해 게임분야 2,000억원 펀드 조성 추진

- ‘중형 영화펀드’ 및 ‘공동제작영화 투자조합’ 등에 영화기금에서 출자(총 147억원)

- 콘텐츠 제작 자금 원스톱 지원 대상과 교류를 확대(8건, 100억원 이상)

완성보증 및 수출보험 등 보증지원 확대

- 완성보증 수수료를 인하하여 이용기업의 부담을 완화 추진

- ‘문화수출보험’ 적용범위를 콘텐츠 전반으로 확대하고 보증 및 담보비율 증대

저작권 보호활동 강화와 편리한 저작물 유통환경 조성

- 특별사법경찰 기능 확대 및 불법저작물 추적시스템 운영으로 단속 강화

- 저작권라이선스 통합 관리시스템을 통한 저작물 유통활성화 및 투명성 제고

- 저작권 사회협약체 구성․운영 및 국내 저작물의 해외홍보 강화

표준계약 모델 개발 등을 통한 불공정거래 개선

- 장르별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제정(’08.5월 디지털콘텐츠 표준계약서 공시)

- 관련부처 및 업계 등과 불공정거래 협의체 운영 및 제도개선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

스포츠용품의 고도화 및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스포츠 R&D 지원(60억원)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저변확대 추진

- 지역연고제 정착(지자체가 창단금의 30%이내 지원), 체육시설 장기임대(최장 20년)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관광호텔·유원시설 등 관광사업체 신설·개보수 융자 확대(2,385억원, 11.9%증가)

관광투자박람회 개최 등 관광산업 투자유치 활동 지원(16억원)

관광단지 시설기준 완화 등 관광산업 규제완화 및 제도개선 지속 추진

추진과제 2-3		해외 마케팅 강화

	주요 내용
▶ 글로벌 콘텐츠센터 운영으로 콘텐츠의 통합적 해외진출서비스 강화 ▶ 시장별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전개 및 스포츠용품 해외진출 지원

글로벌 시장 개척 지원을 통한 콘텐츠 수출증대(’09년, 25억불)

‘글로벌 콘텐츠센터(GCC)’의 운영을 통해 해외진출서비스 강화(30억원)

- 수출상담, 금융, 마케팅, 법률지원 및 네트워킹이 연결된 통합 서비스 제공

- 거점지역을 대상으로 게임 등 장르별 투자상담회(IR) 및 쇼케이스 개최

국산 게임의 글로벌 주도권 확보

- 국제e스포츠연맹(IeSF) 운영 활성화 및 국제e스포츠대회 개최(‘09.11월)

※ 유럽 7개국 및 아시아 3개국이 참여, 한국이 초대 회장국

- 온라인게임의 해외서비스 지원(35억원) 및 해외수출 거점 확대(~‘12년, 30개소)

※ ’08년, 10.4억불 수출 및 온라인 게임의 세계시장 35% 점유(1위)

시장별 차별화된 관광 마케팅 전개(’09년 750만명, 100억불 목표)

< 일본 > 관광객 유치전략 재편(‘09년 250만명/ 08년 대비 6.3% 증가)

한일비교문화상품, 문화체험상품 등 테마상품으로 전후세대 집중 유치

드라마ㆍ영화ㆍCF 촬영현장 투어 및 한류스타 대형 이벤트 등을 통한 한류붐

재발견, 아시아 송 페스티벌, 관광객 활성화 유도, 한일 축제한마당 개최(’09.10)

< 중국 > 개별ㆍ중고가 상품 다양화(‘09년 150만명/ ’08년 대비 15.4% 증가)

개별관광객의 방한비자 서류 간소화 등을 통한 새로운 관광수요 창출

중고가 관광상품 개발 등 관광상품의 다양화를 통한 방한수요 증대

한중 관광의 밤(7월), 유학생 사전답사여행 등 한중 프렌드십 프로그램 운영

스포츠 용품 해외진출 및 스포츠 한국 위상강화

해외진출 컨설팅 및 마케팅, 해외 유수 박람회 참가 지원(10억원)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성공적 개최 지원

2012 런던올림픽 대비 국가대표 경기력 향상 특별지원

중점과제 3	미래를 향한 글로벌 코리아

◇ 추진배경

저출산․고령화, 다문화사회 도래로 문화수요 변화

- 65세 이상 인구 비율 2020년 15.7%(고령사회), 2030년 23.4% 전망

- 국내체류 외국인 ‘07년 100만명 초과, 국제결혼 건수 ’07년 38,491건(11.1%)

주40시간 근무제로 여가시간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은 OECD 국가 중 가장 노동시간이 길며 여가만족도도 낮은 상태

※ 일․여가 균형(Work Life Balance) 지수는 43:37로 OECD 국가 중 최하위

우리나라 기후변화는 다른 나라보다 심각하며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14%를 차지하는 중국에 인접

GDP 대비 코리아 국가브랜드 가치 선진국에 비해 크게 뒤져

※ ‘07년 국가브랜드 순위 32위 vs. GDP 규모 세계비중 13위

◇ (추진방향)

저출산, 고령화, 다문화 사회의 인구구성 변화에 대응하여 국민 모두가 양질의 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여건 조성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한국 고유의 생태관광 자원 개발로 저탄소 녹색성장 견인

소프트파워가 미래의 국력이라는 인식 하에 문화․체육․관광을 통한 국가 브랜드 제고 및 해외홍보 강화

현대사 전시 공간조성, 국어민족문화 육성, 세계문화유산 등재 등을 통해 국가 정체성과 자긍심 고양

미래 대응을 위한 새로운 행정수요를 반영, 공공기관의 역할 재정립

추진과제 3-1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주요 내용
▶ 문화자원 복원, 문화공간과 프로그램 조성을 통한 강변문화관광권 구축 ▶ 친환경 기반시설 확충, 생태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 녹색관광자원화

역사와 문화를 담은 4대강 유역 문화·관광발전 계획 수립

역사문화적 특성을 반영한 강변 문화관광권역 설정, 권역별 특화 개발

※ 문화 관광분야 TF 구성․운영, 기본계획 수립(‘09.1～5월), 국토부의 마스터플랜

수립(’09.5월 예정)과 연계 추진

인근 관광 거점과 연계한 테마형 관광상품 개발 및 안내체계 구축

- 4대강 인접지역의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과 통합 및 연계

※ ‘09년 4대강 유역 연계 관광자원 개발 지원 : 51개 사업, 522억원

다양한 유무형의 문화역사자원을 복원하고 이를 콘텐츠로 활용

친환경 문화관광자원화 프로젝트 추진

지역주민과 방문객이 즐겨찾는 친환경 관광기반 시설 확충

- 문화적 지역경관 조성 및 공공디자인 도입

- 이야기가 있는 문화생태 탐방로, 자전거 여행길 조성 등 기반시설 확충

4대강 문화․관광자원 활용 테마형 관광상품 및 체험프로그램 개발

- 자연경관 활용 건강․휴양 프로그램 등 지역별 특화 관광프로그램 개발

- 고택, 템플스테이 등 고유문화와 연계한 콘텐츠 확충

- 주변 관광지, 농산촌 연계 콘텐츠 확충

4대강 유역 유․무형의 문화자원 등을 발굴, 향토문화지도 제작

※ 기본계획수립(‘09.1～5월), 사업본격 추진(’09.7월～‘12년)

4대강 활용 레저스포츠 기반 조성(국토부, 환경부, 지자체 협력)

지역 여건에 맞춘 수상·육상 레저시설의 가이드라인 수립·제시

인라인, 테니스장, 파크골프장 등 다양한 생활체육시설 조성

수영 마라톤, 카약 마라톤 국제대회 등 세계적 수준의 스포츠 경기 개발

추진과제 3-2		녹색성장 및 문화복지 지원

	주요 내용
▶ 저탄소 녹색생활문화 확산 및 근대산업유산을 예술창작벨트로 조성 ▶ 고령화․다문화․다언어 시대에 대응한 문화프로그램 지원

기후변화 대비 지속 가능한 생태관광자원 개발

백두대간을 친환경 생태관광 자원으로 개발(지리산 천왕봉～고성 향로봉, 684㎞),

다양한 역사문화 스토리가 있는 문화생태탐방 ‘천리길 프로젝트’ 추진

※ 생태탐방 천리길은 환경부의 ‘1000㎞ 국가생태․문화탐방로 조성’과 연계 추진

폐선철로(전국 22개구간, 704㎞), 간이역 등 유휴자원을 테마형 관광자원화

3대문화권, DMZ, 남해안클러스터 등 광역권 관광자원개발로 지역경제 활성화

※ ‘09년 관광개발 부문 균특예산 2,770억원 중 763억원 1월중 집행(27.5%)

지역의 독특한 생태녹색자원을 활용한 체험관광 인프라 확충

※ 아시아 최초의 ‘슬로시티’(4개지역)를 녹색관광자원화 및 전국적 확산

5대궁 등 문화재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경복궁 근정전, 태원전 등 개방지역 확대, 경복궁을 한국의 품격있는

왕실의례 소개의 장으로 활용

5대궁 통합관람제, 세계문화유산 연계 체험 프로그램 운영, PDA 활용

콘텐츠 개발 등 관광안내서비스 확충(’09.5)

외래관광객 체험확대를 위해 템플스테이 관련 사찰음식, 연등축제,

서원 체험 프로그램 개발ㆍ지원(’09.5)

※ 템플스테이(87개소) 외래객 유치 목표 : 1.4만명(’07) → 5만명(’12)

비보이 등 외국인 선호 공연예술 연계 ‘세계적 한국공연 문화축제’ 개최(’09.9~10)

의료 등 복합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의료와 관광을 융합한 의료관광을 신 관광산업으로 육성

- 관광진흥법 개정(’09 상반기), ‘의료관광 원스톱센터’ 구축(’09.3)

전시컨벤션산업(MICE) 시장창출을 위한 정부협력 및 업계지원 강화

- ‘전시컨벤션육성협의회’ 설치(총리실)로 정부내 총체적 지원체계 마련

한류 드라마, 인기 연예인․운동선수 등을 테마로 한 복합 상품개발

관광안내체계의 전국적 확충 및 명소화

지역예술인 등 활용 관광안내소의 지역명소화 시범추진(‘09년 33억원/인천․부산항)

- 관광안내 외 지역 문화예술, 스포츠행사, 쉼터 등 복합기능공간 활용

전국 관광안내체계 전면 개선 및 안내서비스 표준화(‘09년 122억원)

- 관광표지판 표준매뉴얼, 다국어 표지판 확대, 안내원간 네트워크(i-net) 확대

‘관광명인제도’ 도입, 관광스토리텔링 활성화 등(‘09년 58억원)

도시․지역 재생을 위한 문화아이콘 형성

지역 근대산업유산을 활용 문화예술창작벨트로 조성

- 군산의 내항(근대사․공연), 포천의 폐 채석장(돌조각) 등 5개소

근대문화재인 구 서울역사를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탄소저감형 녹색 생활문화 확산

광역․중소도시의 거리 레포츠, 공연, 전시 등이 복합된 ‘차 없는 날’을

지정하여 녹색문화 정착과 지역 관광개발(지자체 협조)

아시아문화전당 주변 생태마을 조성(20건) 및 생태문화프로그램 개발

‘탄소제로 관광레저도시’ 가이드라인 마련·보급(도시내 10%지역, ’09.6월)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버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국민의 행복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여가진흥법」제정(7월)

노인 1인 1여가 플러스 제도, 생애주기별 여가문화활동 콘텐츠 개발

지방문화원을 통해 어르신 대상 다양한 문화체험프로그램 운영(150개소)

노인 건강 체육시설 조성(5년간 40개소)

개방과 소통의 다문화사회 정착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이주민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개선 및 이해증진 중점 추진(’09.1~12)

‘지역 다문화 프로그램’ 발굴․지원 및 한국어·문화이해 연계교육 내실화(’09.3~11)

공공도서관 ‘다문화 코너’ 개설 등 이주민 문화․여가환경 개선(‘09.6~12)

결혼이주여성 대상 다문화강사 양성, ‘방과후 학교’ 등 파견활용(’09.2~11)

추진과제 3-3		문화정체성 및 브랜드 확립

	주요 내용
▶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및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 한국 바로 알리기를 통한 전략적, 체계적 문화교류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한글문화관 조성 등 한글의 가치 확산 및 문화브랜드화 추진(10억원)

해외 한국어교육기관 명칭 통합 및 확충(동남아·CIS 등 3개소)

민족문화원형 발굴 및 한스타일 브랜드 확대 보급

‘09년 10월 IOC총회 대비,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전략 강화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 및 현대사 전시 공간조성

‘국가브랜드 위원회’ 공식 출범(1월 중순)

- 국가브랜드 전략 콘트롤 타워로서 조정․심의 기능(위원장 포함 40명)

국가의 미래를 여는 새로운 동력으로 현대사관련 전시공간 조성

- 예비타당성조사(상반기), 기본계획수립(4-11월),전시콘텐츠DB 구축 등

국가브랜드 홍보 체계 다양화

‘한국바로알리기′를 위한 외신대응 및 오류시정

- 권역별 외신전담공관 지정운영, 민관협력 오류 발굴․시정활동 강화

지한(知韓) 전문가 네트워크 구축 확대, 국제사회 지지기반 확충

한국의 역사마을(하회․양동마을) 등을 세계유산으로 등재

한국방문의 해 국내외 홍보, 국가적 붐업(boom up) 조성

드라마, 공연, 태권도 등 한류 확산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제고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한류의 지속적 확산

유럽ㆍ미주, 중동ㆍ아프리카, 동남아 등 권역별 차별화된 교류전략 마련

- 문화교육, 봉사단 파견, 쌍방향 문화교류, 3자간 문화교류 등 다양화

- 권역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스포츠 나눔 프로젝트』추진

대표적 한류상품의 집중 육성

- 드라마, 태권도, 비보이 등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문화상품 한류 브랜드화

※ 국제드라마어워즈(10월~11월), 아시아송페스티발 등 개최

추진과제 3-4		문화행정 지원체계 개편

	주요 내용
▶ 예술 창작기반강화를 위한 예술지원구조 개편 ▶ 공공기관 특성을 고려한 민영화, 통합 등 기능 조정

예술지원구조 개편으로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

중앙행정기관 위주의 집권화된 문화예술 지원행정 체제 개선

- 시․도별 재단 중심의 현장 밀착 지원체계 확립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사업에 4대 지원방식 전면 적용

-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생활속 예술 확대의 정착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조직․사업 구조의 효율적 개편 추진

- 극장 등 민영화, 골프장 매각, 직접운영사업 최소화

- 예술인 복지 증진 및 자체 재원 조성 기능 확충

국립예술단체․기관 등의 창작 역량 및 예술성 강화

- 국립발레단 ‘왕자호동’ 등 국가대표브랜드 작품개발(’12년까지 9작품)

민간 예술단체 재원조성 활성화로 재원구조 다변화

- 지원사업과 연계한 연차보고서 등의 작성․공개로 재정운영 투명화

관광공사의 ‘관광서비스 품질 관리기구’ 기능 강화

서비스 품질관리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업무를 관광공사로 이관

- 문화관광해설사 육성 및 운영, 관광안내소․관광안내표지판 개보수 등

관광통역안내사 등 관광종사원 교육과 관광총회 등 기능의 민간이관(‘09.1~)

관광서비스 품질관리 상시 모니터링 체계 구축·운영

관광업계의 서비스 품질제고 노력 강화

가격인하 메카니즘과 모니터링을 통한 호텔요금 인하 유도(‘09.12, 문화부)

관광호텔등급 결정시 수요자 참여(만족도 조사) 등을 통한 합리적 등급 제시

팁․옵션․커미션 등 여행사의 덤핑관행 방지(관광 3不 정책)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

융합 및 글로벌 환경에 적합한 콘텐츠산업 진흥체계 구축

-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콘텐츠진흥위원회' 신설(총리 산하) 및 진흥재원 확충

- 정책개발, CT R&D, 금융지원 등 핵심기능 위주로 통합 진흥기관 신설

‘언론 관련기금’ 통합 등 융합시대에 적합한 미디어 지원체계 구축

- 한국언론재단 등 언론지원 관련기관을 통합, 기능 재정립

공공기관 선진화 추진

공공기관별 특성을 감안하여 민영화, 통합, 기능조정 추진

- 매각 : 민간 수행이 효율적인 관광레저시설(약 7천억원) 및 카지노 지분(49%)

- 통합 : 콘텐츠 진흥기관(3개), 저작권 관련기관(2개)

- 기능조정 : 관광공사는 전시컨벤션산업(MICE), 고부가가치 사업 등 핵심

역량을 강화하고 방송광고공사는 경쟁체제로 전환

전체 공공기관(35개)은 경영효율성 10%이상 달성

- 핵심기능으로 개편하여 인력 10% 이상 감축(관광공사 28.9%, 방송광고공사 20%)

- 상위직․지원인력 축소 및 대부서 전환으로 조직 효율성 도모

- 인건비 절감, 경상경비 5%이상 삭감, 임금 동결 등으로 예산 절감

별첨 자료

Ⅲ

1		주요업무 추진일정

추진과제	세부과제 내용	실 천 계 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1-1	국민과 함께하는 희망 프로젝트
국민과 함께하는 감동과 희망의 프로그램 운영	•복주머니 문화봉사 활동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점검	사업평가	정산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생활공감 문화열차	프로그램 운영 (～’09.2)			프로그램 기획 및 운영(‘09.10～’10.2)
	•희망 대한민국 프로젝트	프로그램 분석 및 기본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평가
	•문화공동체 만들기 사업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 선정	사업 시행 및 워크숍	사업 중간점검	사업 평가 및 정산
	•문화 바우처사업	사업계획 수립, 지역주관처선정,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	‘10년 사업계획 검토
	•체육바우처 사업	시스템 구축 및 홍보 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점검	사업시행 점검	평가 및 ‘10년 사업게획 수립
	•사랑의 티켓사업	사업계획 통보,지역주관처 선정,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	지원금 교부	‘10년 사업계획 검토
	•복지관광 사업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지원대상선정	사업시행	사업시행	사업시행 및 평가 사례집 제작
	•찾아가는 생활체육 서비스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지	사업진행	사업진행	정산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미판매 공연티켓 통합 할인제도 도입	시스템 구축 및 홍보	사업추진	사업추진	‘10년 사업계획 검토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사업추진
그늘진 곳을 찾아가는 문화예술교육 지원 강화	•복지시설 아동등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사업 시행	평가 및 정산
	•임대아파트 주민 문화예술교육지원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사업 시행	평가 및 정산
	•문화소외지역 및 저소득층 학생 문화예술교실 운영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사업 시행	평가 및 정산
	•문화콘텐츠 체험교실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 공모	시범사업 선정 및 보조금 교부	사업시행	사업시행 및 평가
예술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예술 뉴딜 프로젝트’ 추진	•문학관, 도서관 작가 파견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모	사업추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제출 및 정산
	•공공미술 프로젝트 추진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공모	사업추진	사업추진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상주공연예술단체 집중 육성	사업공모 및 통합심의	사업 추진 및 상시 모니터링	사업추진 및 상시 모니터링	결과보고서 제출 및 정산
	•공연예술단체 소외지역 학교 파견	사업계획 수립	사업추진	사업추진	평가 및 정산
예술인의 안정적 창작활동을 위한 복지제도 도입 추진	•새로운 복지모델 도입	모델설계	모델설계	모델설계	모델설계
	•법개정 및 추진체계 마련	법개정안마련	법개정 추진	법개정추진	법개정추진
1-2	생활 속의 문화체육 활성화
생활중심의 문화예술활동 활성화	•지역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시행	사업 시행	평가 및 정산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 및 대상지역 선정	사업 시행 및 워크숍	사업 중간점검	사업 평가 및 정산
생활체육참여 활성화를 통한건강 복지 실현	•스포츠클럽 활성화	지원대상 선정 및 지원	사업시행	사업시행	평가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초등학교 스포츠강사 지원확대	채용 및 연수	배 치	배 치	배치 ’10년사업계획수립
1-3	국민공감 국정홍보
국민마음을 찾아가는 공감홍보 실현	•‘희망나눔’ 캠페인 광고	제작 및 광고실행	평가 및 정산	기획, 캠페인물 제작	광고실행, 평가
	•‘희망 정책탐방단’ 프로모션	기획	사업공고	현장탐방 등 사업실행	평가 및 정산
	•‘힘들수록 정책‘ 이벤트	기획, 이벤트 실행	평가 및 정산	기획, 이벤트 실행	평가 및 정산
	•생활공감 방송프로그램 협찬 제작	프로그램 제작․방영	방영	방영	평가 및 정산
2-1	문화관광분야 일자리 창출
신성장동력 육성을 통한 고품질의 일자리 창출	•1인 창조기업 창업 원스톱 지원	사업계획 수립	KIB 시스템 개발	사업 공고 및 시행	사업시행 및 평가
	•뉴미디어 창업스쿨 운영	교육프로그램 개발 /교육생 선발 홍보	교육프로그램 운영	교육프로그램 운영	우수아이템 국제 EXPO 출품/평가
	•현장맞춤형 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교육생 모집	연중 맞춤형 교육 운영	(교육 지속추진)	사업평가 및 교육생 사후관리
	•콘텐츠 취업지원센터 운영	온라인 상시 채용시스템 구축	종합인력정보시스템 기능 강화	채용지원 지속추진	DB 구축 및 만족도 평가
	•콘텐츠 취업박람회 개최	취업박람회 개최방안 수립	오프라인 상시 채용 체계 구축	장르별 취업박람회 개최	DB 구축 및 성과평가
	•융합형․미래형 콘텐츠 개발 지원	융합형콘텐츠 산업협회 설립	분야별 지원대상 선정	부처간 협력모델 발굴	국제 컨퍼런스 개최
	•출판단지 조성	산업용지 분양	조성공사 추진
관광․체육 서비스 인력 확충으로 일자리 창출	•문화관광해설사 신규양성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점검	사업 점검	평가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관광산업 청년인턴 활성화	사업계획수립 대상업체 선정	사업시행 현장점검	사업시행 현장점검	사업평가
	•관광산업취업박람회	사업계획수립	박람회 개최	사업평가
2-2	투자 및 유통 활성화
콘텐츠 금융지원 확대 및 유통환경 조성	•중기청 모태펀드의 출자 확대	연간 출자계획 수립	투자조합 출자	투자조합 출자	평가 및 점검
	•영화기금의 영상투자조합 출자	연간 출자계획 수립	투자조합 출자	투자조합 출자	평가 및 점검
	•콘텐츠 원스톱제작지원 확대	사업계획수립 및 금융협의체 MOU업데이트	지원대상작 선정	현장실사 및 금융지원 계약 체결	2010년 지원계획 협의
	•완성보증 제도 활성화	완성보증기관 선정	완성보증 개시	완성보증 개시	완성보증 개시 및 평가
	•문화수출보험 적용 확대	수보 협의	보험업무 개시	보험상품 판매	보험상품 판매
	•특별사법경찰권 기능 확대	저작권․수사 전문교육	전담인력 보강	지역사무소 확대 (4→6개소)	검․경 합동단속
	•불법저작물추적시스템 구축․운영	음원분야 시범운영 영상분야 용역 시작	음원 시스템 운영 영상분야 용역 1차보고	음원 시스템 운영 계속 영상분야 용역 2차보고	음원 시스템 운영 계속 영상분야 용역 완료
	•저작권라이선스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차사업(음악,어문)중간보고	2차사업(음악,어문) 완료	3차사업(방송,뉴스저작물) 추진	3차사업(방송,뉴스저작물) 완료
	•공정거래 환경 조성	실태 조사	개선방안 마련 및 관련부처 협의	법령개정안 마련	법령 개정
스포츠산업에 대한 투자지원 강화	• 스포츠 R&D 지원	공모 및 선정	예산지원	사업시행	사업시행
	• 프로스포츠 활성화	법령개정	법령개정
관광산업 투자 활성화	•관광사업체 기금융자 확대	상반기융자선정 및 집행	상반기융자집행 및 하반기융자 접수	하반기융자 선정 및 집행	하반기융자집행
	•관광산업 투자유치 활동지원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점검	사업점검	사업시행 및 평가
2-3	해외 마케팅 강화
글로벌 시장 개척을 통한 콘텐츠 수출증대	•‘글로벌콘텐츠센터’ 운영 활성화	사업계획 확정 및 국고보조, 연중 운영위원회 개최	연중 법률상담교육회 및 맞춤형 서비스 지원	문화원, 콘진원 해외 사무소 등 연계, 해외 네트워크연계	연중 서비스만족도 조사 및 2010년 사업계획에 반영
	•투자상담회(IR) 및 쇼케이스 개최	대상지역 및 참가업체 선정	유럽 지역 개최	미주 지역 개최	성과 평가
	•해외전시회․견본시 참가 지원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설명회 개최	국제견본시 참가지원효율화 방안 연구	MIPCOM 참가지원 및 한국콘텐츠 쇼케이스 개최	글로벌콘텐츠센터 연계, 해외네트워크 지속 관리
	•한국영화의 해외 상영 지원	사업계획 수립	참가업체 및 대상지역 선정	해외 상영	해외 상영 지속
	•온라인게임의 해외서비스 지원	GSP 인프라(1월), 홍보마케팅 대행사 선정(2월)	해외마케팅/PR활동, 온라인 광고 진행(3월～)	해외마케팅/PR활동, 온라인광고 진행(계속)	GSP 인프라운영, 홍보마케팅 진행(계속)
	•국제e스포츠연맹 및 국제대회 개최	국제e스포츠연맹 법인 설립	국제e스포츠 표준화위원회 운영	국제대회 국가별예선 및 국제e스포츠연맹 홈페이지 개시	국제대회 본선개최
	•게임의 해외거점 확대	중국사무소 개소(상해/2월)	한국게임홍보관운영	미국(LA), 영국(런던), 일본(동경) 해외거점 마련
시장별 차별화된 타겟 관광마케팅 전개	•일본지역 관광객 유치전략 재편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교부	사업실시	사업실시	평가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중국지역 방한상품 다양화	상품운영 실태조사	중고가 상품개발	인증제 도입	방한상품 모니터링
스포츠 용품 해외진출 및 스포츠 한국 위상강화	• 해외진출 컨설팅·마케팅	공모 및 선정	컨설팅 시행	마케팅 시행	마케팅 시행
	• 2011 대구대회, 2014 인천대회 성공적 개최 지원	보조금 교부 및 업무지원	업무지원	업무지원	업무지원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 2015광주U대회 유치 지원	유치활동 지원	개최지 결정
3-1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역사와 문화를 담은 4대강 유역 문화관광발전계획 수립	•4대강 유역 문화․관광발전 계획수립 및 친환경 녹색관광자원화 프로젝트 추진	문화관광분야 TF 구성 및 운영(1월~), 4대강 유역 문화․관광발전 계획수립(1월~5월)	문화관광분야 TF 구성 및 운영(1월~), 4대강 유역 문화․관광발전 계획수립(1월~5월)	문화관광분야 TF 운영(1월~), 4대강 유역연계 문화관광사업 추진	문화관광분야 TF 운영(1월~), 4대강 유역연계 문화관광사업 추진
	4대강 유역 문화지도 제작	기본계획 연구용역	사업기본계획 수립	사업자 선정 및 선행조사 실시	선도사업 시행
3-2	녹색성장 및 문화복지 지원
기후변화 대비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자원 개발	•백두대간 친환경 관광자원화	부처간 협의체 구성 운영	백두대간 용역	백두대간 용역	종합지원방안 마련
	•폐선 등 유휴자원 활용	폐선 실태조사	폐선 등 관광자원개발	폐선 등 관광자원개발	폐선활용계획 수립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계획 수립	세부계획 마련 '10년 사업계획 검토	사업추진	평가 및 정산
5대궁 등 문화재의 글로벌 관광명소화	•5대궁 관광명소화	경복궁 태원전 개방	PDA활용 콘텐츠 제작	경복궁 근정전 개방 통합관람제 시행	고품격 안내해설서 발간
	•통합관람제 등 안내서비스 확충	사업점검	PDA 안내콘텐츠 개발	통합관람제 실시	안내해설서 발간
	•템플스테이 활성화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실태점검	사업실태점검 실무자워크숍	사업종료 및 ’10년 사업계획 작성
	•세계적 한국공연 문화축제	기본계획수립 및 준비위 운영	작품선정 및 세부일정 확정	축제개최	사후평가 및 ‘10사업계획 검토
의료 등 복합 고수익 관광산업 육성	•의료관광 육성	의료관광원스톱센터 구축	관광진흥법개정	한방의료관광 종합계획수립	관광진흥법시행령개정
	•MICE 산업 육성	사업계획수립 개최지원 신청고시	사업점검	하반기 보조금교부 및 사업점검	사업평가 및 정산 ‘10 사업계획 검토
관광안내체계 전국적 확충 및 명소화	•관광안내소 지역명소화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점검	사업 점검	평가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안내체계 개선 및 표준화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점검	사업 점검	평가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관광명인, 스토리텔링 등	관광명인제도 추진계획 수립 및 보조금 교부, 스토리텔링 기본계획 수립	관광명인제도 도입을 위한 용역 실시, 스토리텔링 우수작품 공모	관광명인제도 선정운영계획 확정, 스토리텔링 풀 구축	관광명인 선정․ 운영, 스토리텔링 사후평가 및 ‘10사업계획 검토
도시 지역재생을 위한 문화아이콘 형성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문화예술창작벨트 조성	기본계획 수립 현장점검	사업시행	중간점검	사업평가
탄소저감형 녹생생활문화 확산	•자전거, 인라인 등 자연친화적 생활체육공간 확충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사업추진 및 점검	사업추진 및 점검	사업추진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행복한 노후를 위한 실버 문화프로그램 개발․운영	•여가진흥법 제정	전문가 자문	법안의견수렴	법안마련	국회제출
	•노인여가프로그램 개발	실태조사 및 기초연구	연구조사	프로그램 개발	시범운영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프로그램 운영	사업계획 수립 및 프로그램 선정	사업 시행	사업 중간점검	사업 평가워크숍 및 정산
	•지역 다문화프로그램	사업계획 수립 및 공모, 시행	사업 시행	사업 중간점검	사업 평가
	•다문화인식 개선사업	공익광고 및 캠페인 전개	세미나 및 언론 홍보	사업중간점검	사업종료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보조금 교부 및 사업추진	사업추진 및 점검	사업추진 및 점검	사업추진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3-3	문화정체성 및 브랜드 확립
우리문화의 정체성 확립	•한글문화관 조성 등 문화브랜드화 추진	추진위원회 구성	기초연구조사 추진	연구조사 완료	정산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해외 한국어교육기관 브랜드 통합 및 확충	연구용역 추진	사업지침 마련	브랜드 통합 및 확충 지원	정산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민족문화원형 발굴, 정신문화포럼 및 한스타일 브랜드 확대 보급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점검	사업평가	정산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국가브랜드위원회 설립	발족 및 위원회구성	자료수집	기본계획수립	사업발굴
	•현대사 전시공간 조성	예비타당성조사	기본계획 수립	전시콘텐츠DB 구축
국가브랜드 홍보체계 다양화	• 적극적 외신 대응	전담공관 지정	사업시행/평가	사업시행	사업시행/평가
	• 민관협력 통한 오류 시정	사업계획 수립	사업 시행	사업시행	사업결과 분석
	• 지한전문가 네트웍 구축 확대	기존네트웍점검 신규리스트작성	사업 시행	사업 시행	사업 시행/분석
	•한국방문의 해 국내외 홍보	기본계획수립	해외선포식	홍보CF 제작	전야제
	세계유산 등재 및 관리	한국의 역사마을 등재 신청	세계유산위원회 참석	무형유산 대표목록 등재 신청	세계유산 포럼 개최
쌍방향 문화교류를 통한 한류의 지속적 확산	•쌍방향 문화교류, 3자간 문화교류	기본계획수립 및 사업실시			사업평가
	•국제드라마어워즈		유네스코 협력사업 착수	연구용역착수
	• 스포츠 나눔 프로젝트		아프리카 청소년 스포츠 교육 지원	아프리카 청소년 스포츠 교육 지원
	• 태권도 올림픽 종목 유지 전략 강화	태권도 사범 파견	WTF 연락관 파견		올림픽종목 유지여부 결정
3-4	문화행정 지원체계 개편
예술지원구조의 전면적 개편으로 문화예술 창작역량 강화	•중앙집권화된 문화예술 지원행정 개선	사업계획수립 및 보조금 교부	사업 점검	사업평가	정산 및 ’10년 사업계획 검토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 4대 지원방식 전면 적용	개선안 마련	10년도 예산안 반영	세부 사업계획 수립	사업 추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구조 개편	매각가 산정 및 공고	매각 추진	-	-
	•국립예술단체․기관의 창작역량 및 예술성 강화	국가브랜드 창작작품 공모	제작	제작	제작
	•민간예술단체 재원조성 활성화	연차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차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마련	연차보고서 작성 교육․컨설팅 제공	연차보고서 작성 교육․컨설팅 제공
관광업계 서비스 품질제고	•호텔요금 인하유도	호텔요금 현황조사	호텔요금인하와 재산세 감면 연계 기준 마련	모니터링 관리	모니터링 관리
	•호텔등급 수요자참여 확대	전문가 의견수렴	등급결정기준 고시 개정	-	-
	•여행사 관행 개선	의견수렴 및 기본계획수립	개선안 마련 및 개선추진	개선안마련 및 개선추진	사업평가
	•업계자율의 서비스향상 시스템	사업계획수립	서비스제고 방안마련	사업실시	사업평가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의 재정비	•콘텐츠산업진흥법 제정	국회 의결	시행령 개정		시행규칙 개정
	•콘텐츠진흥위원회 설립		위원회 설립 준비	위원회 구성	콘텐츠비전 선포식 개최
	•콘텐츠진흥예산의 확충	중장기투자 계획안 마련	‘10년 진흥사업 계획 수립	민관 펀드 조성방안 마련	예산 확보
	•통합 콘텐츠진흥기관 설립	기관 설립안 확정	설립 및 조직 안정화 작업	기능 및 사업 재조정	기관 통합 평가
	•미디어 관련 규제 재정비	언론관계법 시행령(안) 마련		시행령 시행 재정비 완료	국무회의 의결 및 공포
	•언론진흥기금 설치	언론진흥재단 설립 추진단 구성 운영	언론진흥기금 운영계획 마련	사업 실시	사업평가/’10 계획 검토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체제 전환	법안 상정	국회 심의 및 의결	법안공포/시행령 제정	민영미디어랩 도입 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