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예산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영화발전기금
기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금		신 문 발 전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09. 1

목  차

Ⅰ. 2009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특징	1

1. 정책기조	2

2. 편성중점	2

3. 편성 주요특징	6

Ⅱ. 200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7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8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2

3. 부문별 및 실․국․기관별 재정증감내역	15

Ⅲ. 2009년도 예산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9

1. 종 무 실	20

2. 문화정책국	24

3. 예 술 국	32

4.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 저작권)	39

5. 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	47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50

7.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53

8. 관광산업국	56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61

10. 체 육 국	63

11. 홍보지원국	69

12. 소속기관	71

Ⅳ. 2009년도 기금운용방향 및 주요사업	82

1. 문화예술진흥기금	83

2. 영화발전기금	88

3. 지역신문발전기금	93

4. 신문발전기금	96

5. 관광진흥개발기금	100

6. 국민체육진흥기금	109

Ⅴ. 참고자료	117

1. 2009년도 회계별 재정현황	118

2. 2009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20

가. 2009년도 예산안 세부내역	120

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49

3. 예산안 과목구조 변경내용	164

4. ’08년 완료사업 및 ‘09년 신규사업 현황	174

5. 일반회계↔기금간 전환사업 현황	179

6. 2009년도 균특회계 시․도별 예산 현황	180

Ⅰ.

2009년도 재정운용방향 및 특징

1. 정책기조

ㅇ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인 콘텐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 통합 콘텐츠정책 추진체계 정비,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기업하기 좋은 시장환경 조성 등

ㅇ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및 국민문화향유권 신장

- 생활속의 문화환경 조성, 문화적 가치의 사회 확산, 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한글의 세계화, 문화예술 창작기반 강화,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등

ㅇ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동북아관광 중심국 실현

- 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강화, 한국고유의 관광상품 개발, 핵심시장 전략적 마케팅 강화, 광역권 관광개발, 관광수용태세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 등

ㅇ 국민 여가 및 건강 증진을 위한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및 국제화

- 국민 스포츠클럽 활성화, 생활권 공공체육시설 확충, 학교체육활동 정상화,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등

2. 편성중점

□ 문화예술부문

ㅇ 문화기반시설의 지속 확충을 통한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 국립현대사박물관, 국립자연사박물관, 한글문화관 건립 추진

-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추진

- 국립나주박물관, 윤이상음악당,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등 건립 지원

- 도서관 56개, 박물관 18개, 미술관 8개, 문예회관 21개 건립 지원

ㅇ 해외 문화관광 지원시스템 강화 및 우리문화의 세계화 추진

- 해외문화원을 문화예술·콘텐츠·관광의 해외진출 거점으로 육성

- 전통문화 및 한글의 전략적 세계화 추진

- 생활속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 국립예술단체의 국가 브랜드 작품개발 및 공연 활성화

ㅇ 문화예술 지원방식 개선 및 사회적 약자에 대한 문화적 지원 강화

- 소액다건식 획일적 지원, 평가없는 전례답습적 지원의 문제를 해소하고, 평가를 통한 성과중심의 지원시스템 구축

․민간예술단체 및 문예기금 지원방식 개선 :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등

- 장애인․이주민 등 소수자 계층(Minority) 및 문화소외지역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 학교 및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문화예술교육 강화

ㅇ 지역거점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통한 지역균형발전 도모

- 아시아문화중심도시(광주), 역사문화도시(경주), 전통문화도시(전주, 공주․부여), 영상문화도시(부산)

ㅇ 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및 저작권 보호․교육 확대

- CT 기술개발, 인력양성, 기반조성 등 R&D분야에 대한 과감한 투자 확대

- 영상, 게임, 방송, 출판, 디지털콘텐츠 등 핵심 콘텐츠 집중 육성

- 불법저작물 근절 및 저작권 보호․이용활성화를 통한 콘텐츠 생태계 복원

- 차세대 융합형콘텐츠 개발, 콘텐츠 마케팅 활성화, 투자․유통구조 개선 지원

-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및 전문인력 양성, 출판산업 육성, 뉴미디어 산업 지원 등

□ 관광부문

ㅇ 세계적 수준의 관광서비스 기반구축과 고품격 관광자원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의 확충

- 기초관광자원 개발 : 관광지 개발(49개소), 문화관광자원 개발(168개소),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32개소) 등

- 광역관광자원 개발 : 남해안관광벨트(14개소), 유교문화권(21개소), 지리산권(10개소), 서해안권(6개소) 등

-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구 서울역사 관광자원화, 도시관광 활성화,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등 관광자원 활성화 지원

- 섬 관광자원화, 관광레저도시 진입도로 지원,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 테마별 관광자원의 개발․지원

ㅇ 핵심시장에 대한 전략적 마케팅 및 홍보 강화로 외래관광객 유치 확대

- 시장별, 매체별 특성을 반영한 관광홍보 CF 제작·방영

- 2010 한국방문의해 추진 및 민간․지자체의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지원 강화

- 고부가가치 창출이 가능한 MICE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

* MICE산업 : Meetings, Incentive, Convention, Exhibitions/Events

- 저렴하고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IT 기술을 활용한 선진형 관광안내 체계 구축, 문화관광해설사 확대 등 관광수용태세 개선

ㅇ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 ‘구석구석 캠페인’으로 국토의 숨은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국내여행에 대한 인식 제고 및 참여분위기 조성

- 크루즈, 컨벤션, 의료, 실버 등 새롭게 부각되는 고부가가치 분야의 전략적 육성으로 해외지출의 국내전환 유도

- 사회취약계층 대상 관광복지 증진 및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관광활성화 지원

□ 체육부문

ㅇ 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프로그램 개발 보급 등 국민의 체육 참여 여건 개선

- 생활체육시설 확충

․생활체육공원 18개소, 지방체육시설 108개소, 시·군·구 국민체육센터 52개소, 잔디·우레탄 조성사업 151개소,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7개소 등

- 학교부지를 활용한 다목적체육관(25개소) 조성, 학교체육 보조강사(1,000명) 파견 지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및 다양한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보급

- 고령화 사회 대비 노인체육활동 지원 및 취약계층 체육바우처 실시

ㅇ 국제경기대회 준비 지원 및 전문체육 지원

-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 대회,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스포츠반도핑 체계적 추진 및 선수 권익 보호 강화

- 국가대표훈련장, 태백분촌다목적 체육관 등 국가대표 훈련시설 조성

- 전국체전 시설 및 운동장·체육관 등 지방체육시설 건립 지원

ㅇ 스포츠산업 진흥 및 경쟁력 강화

-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등 스포츠산업의 전략적 육성

- 고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스포츠 용품산업 지원

- 태권도공원 조성 및 올림픽종목 유지를 위한 태권도 세계화 추진

ㅇ 장애인 체육 진흥

- 장애인종합체육시설(이천) 건립․운영 지원, 전국장애청소년체육대회 지원 등 장애인 스포츠 여건 개선

- 장애인 전문체육․생활체육 육성 및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

3. 편성 주요특징

ㅇ 새정부 국정철학을 뒷받침하는 문화․체육․관광분야 국정과제 중점 반영

ㅇ「큰 시장, 작은 정부」원칙에 따른 정부, 지자체, 민간의 역할 분담 및 지자체․민간에서 추진 가능한 사업은 조정 반영

ㅇ ‘선택과 집중’, ‘사후지원’, ‘간접지원’ 등 성과중심의 예산 반영

- 소액다건식 획일적 지원, 평가 없는 전례답습적 지원 지양

ㅇ 문화의 사회적 역할 강화 차원의 소외계층․소수자계층(Minority)에 대한 예산지원 강화

ㅇ 불요불급한 신규 시설 신축을 억제하고, 기존 건물의 재활용(리모델링)을 통한 예산절감 유도

ㅇ 외부 지적사항 및 성과미흡 사업 등에 대한 개선 및 조정 추진

- 국회지적사항은 개선여부를 확인 및 조정하고 재정사업성과평가(자율평가, 심층평가)결과를 반영, 미흡사업은 ’08대비 감액 반영

※ 기금별 재원상황

ㅇ 문예기금, 지역신문기금, 신문기금 : 자체수입이 거의 전무하거나 미미한 수준

ㅇ 영화발전기금 : ’07. 7월부터 극장 모금 시행(‘09년 269억원 규모 조성 예상)

ㅇ 관광기금 :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 등 수입규모 증가로 여유자금 증대

ㅇ 체육기금 : 체육진흥투표권 수입금 증가로 여유자금 증대

Ⅱ.

2009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 ․ 기금수입 개요

1) 세입 예산안

□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B-A)		비고
				%
합 계	143,720	89,556	△54,164	△37.7
일 반 회 계	27,198	32,674	5,476	20.1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1,749	56,882	△34,867	△38.0	일반회계 전입금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4,773	-	△24,773	순감	‘09 일반회계이관

□ 회계별 세입 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
합 계	143,720	89,556	△54,164	△37.7
□ 일반회계	27,198	32,674	5,476	20.1
□재산수입	2,431	2,546	115	4.7	ㅇ 토지․건물 대여료 등 869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 등 1,677백만원
□경상이전수입	14,266	17,424	3,158	22.1	ㅇ 벌금 및 몰수금 10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7,414백만원
□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8,118	10,374	2,186	26.7	ㅇ 입장료수입 및 수수료 3,519백만원 ㅇ 입학금 및 수업료 1,620백만원 ㅇ 기타 잡수입 5,235백만원 (국립극장 수입 3,592백만원 포함)
□수입대체경비수입	2,313	2,330	17	0.8	ㅇ 국악원 대관료 271백만원 ㅇ 미술관 작품대여료 30백만원 ㅇ 미술관 입장료 399백만원 ㅇ 국악원 입장료 247백만원 ㅇ 예술학교 입학전형료 등 646백만원 ㅇ 기타잡수입 737백만원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안 (B)	증감 (B-A)		비 고
				%
□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외부세입	91,749	56,882	△34,867	△38.0
- 일반회계전입금	91,749	56,882	△34,867	△38.0
□ 책특회계	24,773	-	△24,773	순감	일반회계로 이관
ㅇ 자체세입	4,212	-	△4,212	순감
ㅇ 외부세입	20,561	-	△20,561	순감
< 손 익 계 정 >	21,647	-	△21,647	순감
□ 자체세입	3,512	-	△3,512	순감
- 영업수익	3,357	-	△3,357	순감
- 영업외수익	155	-	△155	순감
□ 외부세입	18,135	-	△18,135	순감
- 일반회계 전입금	18,135	-	△18,135	순감
< 자 본 계 정 >	3,126	-	△3,126	순감
□ 자체세입	700	-	△700	순감
- 감가상각비전입금	700	-	△700	순감
□ 외부세입	2,426	-	△2,426	순감
- 일반회계전입금	2,426	-	△2,426	순감

2) 기금 수입

(단위 : 백만원,%)
기금명	구분	‘08계획(A)	‘09계획 (B)	증감 (B-A)		비 고
					%
합계 (6개 기금)	< 계 >	2,174,445	2,320,776	146,331	6.7
	ㅇ자체수입	1,028,595	1,140,134	111,539	10.8
	ㅇ정부내부수입	220,641	85,518	△135,123	△61.2
	ㅇ여유자금회수	925,209	1,095,124	169,915	18.4
문화 예술 진흥 기금	< 계 >	419,707	397,414	△22,293	△5.3
	ㅇ 자체수입	35,825	36,880	1,055	2.9
	- 융자원금회수	1,333	1,333	-	-	ㅇIMF시 출판유통현대화 융자금 회수
	- 기타	34,492	35,547	1,055	3.1	ㅇ이자수입 216억원 ㅇ민간출연금 60억원 ㅇ입장료 수입 등 19억원 ㅇ골프장 수입 60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9,800	21,800	2,000	10.1	ㅇ복권기금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364,083	338,734	△25,349	△7.0
영화 발전 기금	< 계 >	316,779	267,949	△48,830	△15.4
	ㅇ 자체수입	39,935	49,283	9,348	23.4
	- 법정부담금 - 기타	29,500 10,435	26,961 22,322	△2,539 11,887	△8.6 113.9	ㅇ영화관 입장료 부과금 ㅇ투․융자 회수액 63억원 ㅇ사업수입 등 55억원 ㅇ여유자금 운용수입 10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106,300	-	△106,300	△100.0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170,544	218,666	48,122	28.2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계 >	38,369	42,383	4,014	10.5
	ㅇ 자체수입	964	1,997	1,033	107.2
	- 융자원금회수 - 기타	0 964	133 1,864	133 900	순증 93.3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15,000	5,000	△10,000	△66.6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 회수	22,405	35,386	12,981	57.9
신문 발전 기금	< 계 >	25,325	37,300	11,975	47.3
	ㅇ 자체수입	693	1,799	1,106	159.6
	- 융자원금회수 - 기타이자수입	0 693	33 1,766	33 1,073	순증 154.8	ㅇ이자수입
	ㅇ 정부내부수입	20,000	5,000	△15,000	△75.5	ㅇ일반회계 전입금
	ㅇ 여유자금회수	4,632	30,501	25,869	558.0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계 >	638,842	689,786	50,944	8.0
	ㅇ 자체수입	510,518	584,804	74,286	14.6
	- 융자원금회수	154,844	161,319	6,475	4.2	ㅇ융자금회수 1,613억원
	- 기타	355,674	423,485	67,811	19.1	ㅇ법정부담금 3,654억원 - 출국납부금 1,974억원 - 카지노납부금 1,680억원 ㅇ이자수입 453억원 ㅇ보조사업 집행반납금 129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200	5,570	3,370	153.2	ㅇ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여유자금회수	126,124	99,412	△26,712	△21.2	ㅇ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계 >	735,422	885,944	150,522	20.5
	ㅇ 자체수입	440,660	458,471	17,811	4.0
	- 융자원금회수	16,793	22,564	5,771	34.4	ㅇ융자금 회수
	- 기타	423,867	435,907	12,040	2.8	ㅇ융자이자 수익 84억원 ㅇ예치금 이자수입 115억원 ㅇ법정부담금(골프장) 201억원 ㅇ투자사업수익 146억원 - 소마미술관 6, 올림픽홀 대관 20,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29,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91 ㅇ연구원운영 수익 14억원 ㅇ전입금 수입 3,799억원 - 경륜 전입금 209억원 - 투표권 전입금 3,590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57,341	55,048	△2,293	△4.0	ㅇ복권기금전입금 227억원 ㅇ공공기금예탁원금회수250억원 ㅇ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73억원
	ㅇ 여유자금회수	237,421	372,425	135,004	56.9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괄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총계 재정	3,943,832	4,047,229	103,397	2.6
≪ 예 산 ≫	1,769,387	1,726,453	△42,934	△2.4
ㅇ 일반회계	1,197,332	1,147,052	△50,280	△4.2
ㅇ 균특회계	455,533	522,519	66,986	14.7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4,773	0	△24,773	순감
≪ 기 금 ≫	2,174,445	2,320,776	146,331	6.7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419,708	397,414	△22,294	△5.3
ㅇ 영화발전기금	316,779	267,949	△48,830	△15.4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38,369	42,383	4,014	10.5
ㅇ 신문발전기금	25,325	37,300	11,975	47.3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638,842	689,786	50,944	8.0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735,422	885,944	150,522	20.5
지출 재정	2,635,406	2,840,489	205,083	7.8
≪ 예 산 ≫	1,513,601	1,657,913	144,312	9.5
ㅇ 일반회계	942,580	1,078,512	135,932	14.4
ㅇ 균특회계	455,533	522,519	66,986	14.7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기 금 ≫	1,121,805	1,182,576	60,771	5.4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95,791	88,247	△7,544	△7.9
ㅇ 영화발전기금	75,326	60,251	△15,075	△20.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0,854	15,100	△5,754	△27.6
ㅇ 신문발전기금	16,476	8,930	△7,546	△45.8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50,361	586,371	36,010	6.5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362,997	423,677	60,680	16.7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문화예술부문】	1,070,954	1,118,914	47,961	4.5
□ 예산	886,179	969,731	83,553	9.4
ㅇ 일반회계	658,970	787,096	128,126	19.4
ㅇ 균특회계	111,721	125,753	14,032	12.6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기금	184,775	149,183	△35,591	△19.3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83,252	76,007	△7,244	△8.7
ㅇ 영화발전기금	65,783	50,696	△15,087	△22.9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0,240	14,500	△5,740	△28.4
ㅇ 신문발전기금	15,500	7,980	△7,520	△48.5
【관광부문】	776,589	894,391	117,802	15.2
□ 예산	226,820	308,566	81,746	36.0
ㅇ 일반회계	6,789	10,575	3,786	55.8
ㅇ 균특회계	220,031	297,991	77,960	35.4
□ 기금	549,769	585,825	36,056	6.6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49,769	585,825	36,056	6.6
【체육부문】	530,408	617,543	87,135	16.4
□ 예산	234,076	213,274	△20,802	△8.9
ㅇ 일반회계	110,295	114,499	4,204	3.8
ㅇ 균특회계	123,781	98,775	△25,006	△20.2
□ 기금	296,332	404,269	107,937	36.4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296,332	404,269	107,937	36.4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57,455	209,641	△47,814	△18.6
□ 예산	166,525	166,342	△183	△0.1
ㅇ 일반회계	166,525	166,342	△183	△0.1
□ 기금	90,930	43,299	△47,631	△52.4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12,540	12,240	△300	△2.5
ㅇ 영화발전기금	9,543	9,555	12	0.1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614	600	△14	△2.3
ㅇ 신문발전기금	976	950	△26	△2.7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92	546	△46	△7.8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66,665	19,408	△47,257	△70.9
【내부거래 및 여유자금】	1,308,426	1,206,740	△101,686	△7.8
□ 예산(내부거래)	255,786	68,540	△186,212	△73.1
ㅇ 일반회계	254,752	68,540	△186,212	△73.1
ㅇ 책특회계	1,034	0	△1,034	순감
□ 기금(내부거래+여유자금)	1,052,640	1,138,200	84,560	8.1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323,917	309,166	△14,751	△4.6
ㅇ 영화발전기금	241,453	207,698	△33,755	△14.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17,515	27,283	9,768	55.8
ㅇ 신문발전기금	8,849	28,370	19,521	220.6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88,481	103,415	14,934	16.9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372,425	462,268	89,843	24.1

3. 부문별 및 실․국별 재정증감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지출 재정	2,635,406	2,840,489	205,083	7.8
□ 문화예술부문	1,070,953	1,118,914	47,961	4.5
ㅇ 일반회계	658,970	787,096	128,126	19.4
ㅇ 균특회계	111,721	125,753	14,032	12.6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순감
ㅇ 기 금	184,774	149,183	△35,591	△19.3
<본 부>	754,782	855,577	100,795	13.4
ㅇ 일반회계	366,538	539,068	172,530	47.1
ㅇ 균특회계	111,721	125,753	14,032	12.6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기 금	184,774	149,183	△35,591	△19.3
◉ 종무실	27,720	30,042	2,323	8.4
ㅇ 일반회계	27,580	29,902	2,322	8.3
ㅇ 균특회계	140	140	-	-
◉ 문화정책국(동학포함)	56,891	122,709	65,818	115.7
ㅇ 일반회계	41,130	92,333	51,203	124.5
ㅇ 균특회계	15,761	30,376	14,615	92.7
◉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	91,749	56,882	△34,867	△38.0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 예술국	222,861	238,814	15,953	7.2
ㅇ 일반회계	102,763	130,047	27,284	26.6
ㅇ 균특회계	36,847	32,760	△4,087	△11.1
ㅇ 문예기금	83,251	76,007	△7,244	△8.7
◉ 콘텐츠, 저작권정책관	216,565	292,359	75,793	35.0
ㅇ 일반회계	122,269	213,381	91,112	74.5
ㅇ 균특회계	28,513	28,282	△231	△0.8
ㅇ 영화발전기금	65,783	50,696	△15,087	△22.9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 미디어정책관	91,584	73,136	△18,448	△20.1
ㅇ 일반회계	55,844	50,656	△5,188	△9.3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0,240	14,500	△5,740	△28.4
ㅇ 신문발전기금	15,500	7,980	△7,520	△48.5
◉ 도서관정보정책기획관	35,846	40,720	4,874	13.6
ㅇ 일반회계	5,386	6,525	1,139	21.1
ㅇ 균특회계	30,460	34,195	3,735	12.3
◉ 홍보지원국	11,566	16,224	4,658	40.3
ㅇ 일반회계	11,566	16,224	4,658	40.3
<소속기관>	316,170	248,028	△68,142	△21.6
ㅇ 일반회계	292,431	248,028	△44,403	△15.2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0
◉ 예술원사무국	2,014	2,316	302	15.0
ㅇ 일반회계	2,014	2,316	302	15.0
◉ 한국예술종합학교	23,497	18,578	△4,919	△20.9
ㅇ 일반회계	23,497	18,578	△4,919	△20.9
◉ 국립중앙박물관	60,102	59,495	△607	△1.0
ㅇ 일반회계	60,102	59,495	△607	△1.0
◉ 국립국어원	9,348	9,011	△337	△3.6
ㅇ 일반회계	9,348	9,012	△336	△3.6
◉ 국립중앙도서관	91,872	38,953	△52,919	△57.6
ㅇ 일반회계	91,872	38,953	△52,919	△57.6
◉ 국립현대미술관	17,135	17,091	△44	△0.3
ㅇ 일반회계	17,135	17,091	△44	△0.3
◉ 국립국악원	46,375	32,271	△14,104	△30.4
ㅇ 일반회계	46,375	32,271	△14,104	△30.4
◉ 국립민속박물관	12,623	12,451	△172	△1.4
ㅇ 일반회계	12,623	12,451	△172	△1.4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 국악중고	1,538	1,498	△40	△2.6
ㅇ 일반회계	1,538	1,498	△40	△2.6
◉ 전통예술고	2,676	3,083	407	15.2
ㅇ 일반회계	2,676	3,083	407	15.2
◉ 해외문화홍보원	11,736	12,613	877	7.5
ㅇ 일반회계	11,736	12,613	877	7.5
◉ 한국정책방송원	13,516	14,789	1,273	9.4
ㅇ 일반회계	13,516	14,789	1,273	9.4
◉ 국립중앙극장	23,739	25,877	2,138	9.0
ㅇ 일반회계	0	25,877	25,877	순증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순감
□ 관광부문	776,589	894,391	117,802	15.2
◉ 관광산업국	770,848	869,139	98,291	12.8
ㅇ 일반회계	3,048	6,323	3,280	107.6
ㅇ 균특회계	218,031	276,991	58,960	27.0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49,769	585,825	36,056	6.6
◉ 관광레저도시기획단	2,970	22,033	19,063	641.9
ㅇ 일반회계	970	1,033	63	6.5
ㅇ 균특회계	2,000	21,000	19,000	950.0
◉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771	3,219	448	16.2
ㅇ 일반회계	2,771	3,219	448	16.2
□ 체육부문	530,408	617,543	87,135	16.4
◉ 체육국	530,408	617,543	87,135	16.4
ㅇ 일반회계	110,295	114,499	4,204	3.8
ㅇ 균특회계	123,781	98,775	△25,006	△20.2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296,332	404,269	107,937	36.4

(단위 : 백만원,%)

구 분	'08예산․기금 (A)	'09 예산·기금 (B)	증감
			(B-A)	%
□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257,455	209,641	△47,814	△18.6
ㅇ 예산(일반회계)	166,525	166,342	△183	△0.1
- 인건비	131,631	131,060	△571	△0.4
- 기본경비	28,924	29,276	352	1.2
- 본부 기관운영	5,970	6,006	36	0.6
ㅇ 기금	90,930	43,299	△47,631	△52.4
- 문화예술진흥기금	12,540	12,240	△300	△2.4
․ 인건비	6,131	7,445	1,314	21.4
․ 기본경비	6,409	4,795	△1,614	△25.2
- 영화발전기금	9,543	9,555	12	0.1
․ 인건비	6,798	7,030	232	3.4
․ 기본경비	2,745	2,525	△220	△8.0
- 지역신문발전기금	614	600	△14	△2.3
․ 인건비	249	253	4	1.6
․ 기본경비	365	347	△18	△4.9
- 신문발전기금	976	950	△26	△2.7
․ 인건비	333	339	6	1.8
․ 기본경비	643	611	△32	△5.0
- 관광진흥개발기금	592	546	△46	△7.8
․ 인건비	408	415	7	1.7
․ 기본경비	184	131	△53	△28.8
- 국민체육진흥기금	66,665	19,408	△42,257	△63.4
․ 인건비	4,520	8,326	3,806	84.2
․ 기본경비	62,145	11,082	△51,063	△82.2

Ⅲ.

2009년도 예산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1. 종 무 실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 및 이해 증진

종교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문화 확대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27,720	30,042	2,322	8.4
ㅇ 일반회계	27,580	29,902	2,322	8.4
ㅇ 균특회계(제주)	140	140	0	0

【 일반회계 】 ▶ 27,580 → 29,902백만원 (2,322백만원 증)

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 6,930 → 10,410백만원 (3,480백만원 증)

가. 국제종교교류지원 : 1,657 → 2,057백만원 (400백만원 증)

ㅇ 선․포교사 대상 한국문화 홍보 프로그램 운영(601), 생명문화사업(50), 종무정책 연구 및 한·이라크 등 종교교류 지원(246), 한·중·일 등 국제종교교류협력(170), 국제 종교 네트워크 구축 및 평화재건 활동(310)

ㅇ UN 및 국제종교기구 협력 : 280 → 680백만원 (400백만원 증)

- ASEM 종교간 대화회의 한국유치 : 0 → 400백만원 (신규)

나. 종교 문화활동 지원 : 3,203 → 6,083백만원 (2,880백만원 증)

ㅇ 종교간 화합·연합행사 개최지원(890), 불교문화행사 지원(400)

ㅇ 건전종교 문화활동 지원 : 520 →630백만원(110백만원 증)

ㅇ 도덕성 회복 운동 지원 : 443 → 543(100백만원 증)

ㅇ 성균관 향교 지원 : 410 → 710백만원(300백만원 증)

ㅇ 향교서원의 지역거점 문화센터 육성지원 : 440 → 1,190백만원(750백만원 증)

ㅇ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 100 → 종교문화 원형발굴 지원 : 200백만원(100백만원 증)

ㅇ 연등축제 활성화 지원 : 0 → 600백만원 (신규)

ㅇ 공직자 종교차별 시정 및 종교간 화합 사업 : 0 → 420백만원 (신규)

ㅇ 부산세계등축제 지원 : 0 → 300백만원 (신규)

ㅇ 세계불교문화엑스포 ‘팔관회’지원 : 0 → 200백만원 (신규)

다. 종교문화유산 보존    : 2,070 → 2,27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한글번역본 고려 대장경 전산화(400)	- 사업기간 : ‘01 ~ ’09 - 총사업비 : 92억원(국고 36억원, 자부담 56억원) - 사 업 자 : 동국대 역경원(원장 김성구) - 사 업 량 : 한글대장경 318책의 개역작업
ㅇ 한․일 초조대장경 DB 구축(270)	- 사업기간 : ‘04 ~ ’09 - 총사업비 : 30억원(국고 15억원, 자부담 15억원) - 사 업 자 : (사)장경도량고려대장경연구소(대표자 : 박동량) - 사 업 량 : 초조대장경 2,700권(국내 300권, 일본 2,400권)
ㅇ 한국불교전서 역주(300)	- 사업기간 : ‘07 ~ ’12 - 총사업비 : 60억원(국고 30억원, 자부담 30억원) - 사 업 자 :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 - 사 업 량 : 신라 ~ 조선 불교서적 14책 323편 698권
ㅇ 한국불교사상서 번역․출판(1000)	- 사업기간 : ‘07 ~ ’09 - 총사업비 : 30억원 - 사 업 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사 업 량 : 삼국시대 ~ 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불교사상서 11권 번역․출판
ㅇ 전통사찰 멸실대비 복원 자료 구축(300)	- 사업기간 : ‘09 ~ ’14 - 총사업비 : 30억원 - 사 업 자 : 대한불교조계종 - 사 업 량 : 전통사찰 930개소 자료구축

2. 종교문화기반 구축   : 20,650 → 19,492백만원 (1,158백만원 감)

가.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지원 : 9,292 → 8,992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150개소

ㅇ 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나. 종교문화시설 건립 : 5,500 → 10,500백만원 (5,000백만원 증)

ㅇ 도산서원선비문화체험관 건립 : 0 → 1,5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2009년 단년도 사업

- 총사업비 : 3,000백만원(국고 15억원, 지방비 15억원)

- 규    모

· 부지 2,327㎡, 지하1, 지상2

· 교육장 274㎡(전통한옥), 생활관 574㎡(한옥형 철근콘크리트)

· 위치 : 경북 안동시 퇴계종택 부근

- 지원형태/지원조건 : 정률지원/자치단체자본보조

- 사업시행주체 : 안동시, 사)도산서원선비문화수련원

ㅇ 경북 유교문화회관 건립 : 0 → 2,5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2009년 단년도 사업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 위치/규모 : 안동시 화성동, 대지 1940㎡, 건물 1277㎡ 3층 건물

※ 기존시설 매입, 리모델링 활용

- 지원형태/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정률지원, 50:50)

- 사업시행주체 : 경상북도, 안동시

ㅇ 정읍 선비문화체험교육센터 건립 : 0 → 1,0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2009. ～ 2011.

- 총사업비 : 4,000백만원

- 위치/규모 : 전북 정읍시 장명동 / 연면적 493㎡ 3층 건물

- 지원형태/지원조건 : 지자체 자본보조(정률지원, 50:50)

- 사업시행주체 : 전라북도 정읍시

ㅇ 천태 국제선원 건립 : 0 → 1,5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2009. ～ 2010.

- 총사업비 : 5,000백만원

- 위치/규모 : 충남 논산시 금강대학교 부지 내 / 부지 1,000평, 건평 200평

- 지원형태/지원조건 : 민간 자본보조(국비 15억, 자부담 10억)

- 사업시행주체 : 대한불교 천태종

ㅇ 총화종 문화교육 전승관 건립 : 0 → 2,0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2009. ～ 2010.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 위치/규모 : 경기도 남양주시 호평동 / 지하 1층, 지상 4층(4,457㎡)

- 지원형태/지원조건 : 자치단체 자본보조 (정률지원, 50:50)

- 사업시행주체 : 경기도

ㅇ 산청 선비문화연구원 건립 : 0 → 2,000백만원 (신규)

- 사업기간 : 2007. ～ 2011.

- 총사업비 : 19,800백만원

- 위치/규모 : 경남 산청군 남명유적지 내 / 부지 35,727㎡, 건축 면적 9,857㎡

- 지원형태/지원조건 : 자치단체 자본보조 (정률지원, 50:50)

- 사업시행주체 : 경남 산청군

ㅇ 대한불교 진각문화 전승원 조성 : 4,000 → 0백만원 (완료)

ㅇ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 : 1,500 → 0백만원 (완료)

다.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지원 : 5,858 → 0백만원 (완료)

【 균특회계 】▶ 140 → 140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 140 → 140백만원

1. 전통사찰 보존 지원  : 140 → 140백만원

ㅇ 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 전통사찰 2개소 보수정비 : 140백만원

ㅇ 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2. 문화정책국

국민의 문화향유권 확대로 문화복지 구현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을 통한 문화의 가시화

전통문화의 창조적 계승

특색있는 지역문화 창조

문화코리아 지향, 한국문화의 세계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56,891	122,709	65,818	115.7
ㅇ 일반회계	41,130	92,333	51,203	124.5
ㅇ 균특회계	15,761	30,376	14,615	92.7

【 일반회계 】▶ 41,130 → 92,333백만원 (51,203백만원 증)

1. 문화정책지원 : 6,377 → 30,198백만원 (23,821백만원 증)

가. 문화정책 개발 : 700 → 700백만원

ㅇ 문화정책개발 자문회의, 세미나 100 → 100백만원

ㅇ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 200 → 200백만원

ㅇ BTL 구축사업 추진방향 연구 : 100 → 100백만원

ㅇ 양성평등 문화환경 조성 : 300 → 300백만원

나. 박물관 진흥지원 : 1,520 → 1,520백만원

ㅇ 등록 사립박물관 학예인력 지원 : 1,320 → 1,320백만원

ㅇ 한국박물관협회 지원 : 200 → 200백만원

다. 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 : 0 → 750백만원 (신규)

ㅇ 국립자연사박물관건립 기본계획연구 : 750백만원

라.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 1,400 → 1,420백만원 (20백만원 증)

ㅇ 이주민 다문화축제 : 500백만원

ㅇ 이주민 지역생활문화축제 : 300백만원

ㅇ 다문화청년캠프 : 100백만원

ㅇ 이주민 문화적응 프로그램 운영 : 500백만원

ㅇ 다문화포럼 및 다문화정책 현장 실태조사: 20백만원

마. 함께누리 지원사업 : 1,250 → 1,900백만원 (650백만원 증)

ㅇ 장애인 문화복지 증진 프로그램 지원 : 500백만원

ㅇ 공공문화시설의 편의시설 설치 지원 : 400백만원

ㅇ 현장실태조사 및 사업평가 : 50백만원

ㅇ 2009 장애인 문화축제 지원 : 950백만원

바.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추진 : 0 → 900백만원 (신규)

ㅇ 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440백만원

ㅇ 기본계획수립 등 460백만원

사.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 0 → 800백만원 (신규)

ㅇ 글로벌 시대, 다문화 인재양성 : 250백만원

ㅇ 내국인의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 100백만원

ㅇ 다문화 소개 및 콘텐츠 개발 사업 : 450백만원

아. 기무사 부지매입비 : 0 → 20,000백만원 (신규)

자. 동학사무국 운영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 1,508 → 1,708백만원 (200백만원 증)

차. 국립민속박물관이전 타당성 조사 : 0 → 500백만원 (신규)

2. 국어․민족 문화의 진흥지원 : 7,338 → 7,821백만원 (483백만원 증)

가. 민족문화정책기반 조성 : 1,818 → 1,181백만원 (6537백만원 감)

ㅇ 세종문화시상금 : 150백만원

ㅇ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 107백만원

ㅇ 민족문화 정보화기반 구축 : 200백만원

ㅇ 민족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 : 724백만원

나. 한국학진흥지원 : 1,200 → 1,200백만원

ㅇ 국학자료의 수집⋅보존사업 : 459백만원

ㅇ 문화원형 소스구축 및 콘텐츠 개발사업 : 330백만원

ㅇ 동아시아 유교문화 허브구축사업 : 265백만원

ㅇ 전통문화 대중화사업 : 146백만원

다.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 : 720 → 720백만원

ㅇ 국제학술대회 개최 : 120백만원

ㅇ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창작 자원화 : 600백만원

라. 문화원형 디지털화 : 3,600 → 3,420백만원 (180백만원 감)

ㅇ 문화원형 창작소재의 지속적 개발 : 1,600백만원

ㅇ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한스타일 콘텐츠 생산 : 1,400백만원

ㅇ 문화원형 창작소재의 활용 저변 확대 : 420백만원

마. 한글의 가치재발견 및 세계화 : 0 → 1,100백만원 (신규)

ㅇ 훈민정음 창제정신의 현대적 수용 및 가치 재발견 : 200백만원

ㅇ 한글의 국가브랜드화 : 300백만원

ㅇ 한글 해외 순회 전시 : 350백만원

ㅇ 한글 문화상품 활성화 추진 등 : 250백만원

바. 한글문화관 건립 : 0 → 200백만원 (신규)

ㅇ 한글문화관 조성 기초조사 : 200백만원

3.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 10,816 → 22,569백만원 (11,753백만원 증)

가. 지역문화진흥 : 2,416 → 2,669백만원 (253백만원 증)

ㅇ 지역문화진흥 심포지엄 및 사례조사 : 327백만원

ㅇ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업활동 지원 : 1,333백만원

ㅇ 지역문화아카데미 운영 : 178백만원

ㅇ 문화의 달 행사 : 320백만원

ㅇ 문화지도 제작 연구용역 : 50백만원

ㅇ 유네스코 창조도시 지정 지원 : 60백만원

ㅇ 지역문화정책대상 : 100백만원

ㅇ 향토사 대중화 사업 지원 : 300백만원

나.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 지원센터 구축(지자체) : 400 → 0백만원 (종료)

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4,000 → 4,000백만원

ㅇ 관광안내시스템 개선 : 700백만원

ㅇ 안압지 프로젝트 : 150백만원

ㅇ 교촌한옥마을 조성 : 2,100백만원

ㅇ 도시경관 개선 및 봉황로 경관정비 : 910백만원

ㅇ 동학발상지 성역화 : 140백만원

라.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 3,000 → 5,000백만원 (2,000백만원 증)

ㅇ 한스타일진흥원 건립 공사비 : 5,000백만원

마.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 1,000 → 4,000백만원 (3,000백만원 증)

ㅇ 부여 문화적 경관 조성 : 2,000백만원

ㅇ 공주 문화적 경관 조성 : 2,000백만원

바.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 0 → 3,800백만원 (신규)

ㅇ 지역근대산업유산 활용 예술창작벨트 조성 시범 사업 : 3,800백만원

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 0 → 1,200백만원 (신규)

ㅇ 4개소(신규사업 2개소, 계속사업 2개소) : 1,200백만원

아.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 0 → 1,900백만원 (복권기금→일반회계)

- 사업지원 1,700백만원(10백만원×170개원)

- 사업컨설팅, 사업평가, 경상운영비 : 200백만원

4. 해외문화원 운영 : 10,048 → 13,258백만원 (3,210백만원 증)

가. 해외문화원운영 : 10,048 → 10,788백만원 (740백만원 증)

ㅇ 인건비 : 3,111백만원,      ㅇ 12개 문화원 경상운영비 : 7,677백만원

나. 해외문화원 신설 : 0 → 2,470백만원 (신규)

ㅇ 해외문화원 신설(카자흐스탄, 사우디아라비아, 나이지리아) : 1,900백만원

ㅇ 독일문화원 이전 및 리모델링비 : 570백만원

5. 국제문화협력강화 : 4,001 → 13,917백만원 (9,916백만원 증)

가.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 2,501 → 1,617백만원 (884백만원 감)

ㅇ 한-필리핀 수교60주년 행사 : 650백만원

ㅇ 한- 브라질 수교 50주년 행사 : 650백만원

ㅇ 한-쿠웨이트 수교 30주년 행사 : 317백만원

나. 문화동반자사업 : 1,500 → 1,0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문화동반자 초정 연수 및 공동 창작 활동 : 880백만원

ㅇ 사업 통합 관리 운영 지원 및 네트워크 구축 : 120백만원

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 0 → 8,000백만원 (신규)

ㅇ 위원회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4,510백만원

ㅇ 브랜드개발, 해외여론조사, 컨설팅 등 주요사업 : 3,490백만원

라. 워싱턴DC 구한말공사관 재구입 운영 : 0 → 3,000백만원 (신규)

ㅇ 공사관 매입비 : 2,000백만원,    ㅇ 리모델링비 : 690백만원

ㅇ 초기 운영비 : 310백만원

마. 유네스코 협력사업 : 0 → 300백만원 (신규)

ㅇ 문화산업 실태조사 : 100백만원,  ㅇ 세미나·축제 개최 등 : 100백만원

ㅇ 디지털 콘텐츠화 지원 : 100백만원

6. 공공디자인 활성화 : 2,550 → 4,570백만원 (2,020백만원 증)

가.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 850 → 1,700백만원 (850백만원 증)

ㅇ 디자인 문화진흥 : 1,450백만원

ㅇ 디자인 정책기반 구축 등 : 150백만원

ㅇ 해외건축 해외전시 지원 : 100백만원

나. 일상장소 문화적생활공간화사업 기획컨설팅 지원 : 900 → 545백만원 (355백만원 감)

ㅇ 일상장소 문화공간화 기획 컨설팅 : 545백만원

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 500 → 1,500백만원 (1,000백만원 증)

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현장시공비 : 1,500백만원

라.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 300 → 300백만원

ㅇ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등 자문위, 심사위원회 운영 : 200백만원

ㅇ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등 : 100백만원

마. 디자인문화전문인력 양성 : 0 → 525백만원 (신규)

ㅇ 프로젝트 과정 : 157.5백만원 (3반 × 52.5백만원)

ㅇ 주제연구 과정 : 367.5백만원 (7반 × 52.5백만원)

【 균특회계 】▶ 15,761 → 30,376백만원 (14,615백만원 증)

【 지역개발사업계정 】▶ 15,244 → 29,297백만원 (14,053백만원 증)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 4,909 → 10,698백만원 (5,789백만원 증)

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4,109 → 4,298백만원 (189백만원 증)

ㅇ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11개소, 4,298백만원

나. 계룡 군(軍)문화축제 지원 : 800 → 400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주무대 및 밀리터리 패션쇼장 설치 : 240백만원

ㅇ 국제영화상영관 설치 : 160백만원

다. Pre-대백제전 지원 : 0 → 4,000백만원 (신규)

ㅇ Pre-대백제전 행사비 지원 : 1,000백만원

ㅇ 2010 대백제전 인프라 구축 : 3,000백만원

라. 근대역사경관 조성사업(군산) : 0 → 2,000백만원 (신규)

ㅇ 기본계획 수립, 타당성 조사 등 기초조사 : 250백만원

ㅇ 기반시설경관조성, 보차도 정비 3.5㎞ : 1,750백만원

2.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 10,335 → 16,522백만원 (6,187백만원 증)

가. 공립박물관건립 : 7,696 → 15,522백만원 (7,826백만원 증)

ㅇ 12개 시․도, 17개 공립박물관 건립 : 15,522백만원

나.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건립 : 0 → 1,000백만원 (신규)

다. 수원역사박물관 : 1,000 → 0백만원 (완료)

라. 수원화성박물관 : 1,639 → 0백만원 (완료)

3.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0 → 2,077백만원 (신규)

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 : 0 → 2,077백만원 (신규)

ㅇ 파주교하도서관 등 9개소 2,077백만원

【 지역혁신사업계정 】▶ 411 → 448백만원 (37백만원 증)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 411 → 448백만원 (37백만원 증)

가.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 411 → 448백만원 (37백만원 증)

ㅇ 지역문화 컨설팅 16건(지자체 공모) : 448백만원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 106 → 631백만원(525백만원 증)

1.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 22 → 22백만원

가.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 22 → 22백만원

2.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84 → 609백만원 (525백만원 증)

가.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 84 → 609백만원 (525백만원 증)

ㅇ 제주도립미술관 건립지원 : 461백만원

ㅇ 제주종합문화센터 건립지원 : 148백만원

3. 예 술 국

예술진흥 기반의 체계적 구축

예술창작역량 강화 지원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및 생활 속 예술참여 확산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대중화로 활성화 기반 구축

예술의 해외교류를 통한 경쟁력 강조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139,610	162,807	23,197	16.6
ㅇ 일반회계	102,763	130,047	27,284	26.6
ㅇ 균특회계	36,847	32,760	△4,087	△11.1

【 일반회계 】▶ 102,763 → 130,047백만원 (27,284백만원 증)

1. 문화예술교육지원 : 32,452 → 41,537백만원 (8,905백만원 증)

가.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25,034 → 31,533백만원 (6,499백만원 증)

ㅇ 예술강사 지원(‘08년 2,129명 → ’09년 2,882명)  : 29,320백만원

ㅇ 지역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 : 1,963백만원

ㅇ 문화예술분야 교원전문성 강화 : 250백만원

나.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 649 → 360백만원 (289백만원 감)

ㅇ 문화예술교육 인식 제고 : 360백만원

다. 사회문화예술교육 : 5,356 → 7,445백만원 (2,089백만원 증)

ㅇ 복지시설 아동, 노인, 장애인, 교정시설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 : 6,000백만원

(지원강사 수 : ‘08년 247명 → ’09년 350명)

ㅇ 지역 연계 아동, 청소년, 결혼이주민 등 문화예술교육 지원 : 1,445백만원

(지원강사 수 : ‘08년 150명 → ’09년 200명)

라.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 1,413 → 1,515백만원 (102백만원 증)

마. 2010 유네스코예술교육세계대회 개최 준비 : 0 → 504백만원 (신규)

ㅇ 준비기획단 운영 및 의제대응(80), 유네스코 공동 협력사업(400), 홍보(24)

2. 문화예술단체 지원  : 33,732 → 40,188백만원 (6,456백만원 증)

가. 한국문학번역원          : 4,569 → 4,694백만원 (125백만원 증)

나. 예술의 전당             : 6,052 → 6,049백만원 (3백만원 감)

다. 정동극장                : 3,624 → 3,591백만원 (33백만원 감)

라. 국립오페라단            : 4,241 → 5,021백만원 (780백만원 증)

마. 국립발레단              : 3,825 → 4,587백만원 (762백만원 증)

바. 국립합창단              : 2,421 → 2,964백만원 (543백만원 증)

사. 서울예술단              : 1,400 → 2,509백만원 (1,109백만원 증)

아. 디자인 문화재단 지원    : 1,600 → 1,673백만원 (73백만원 증)

자. 예술의 전당 상주교향악단 : 2,000 → 2,100백만원 (100백만원 증)

차. 명동예술극장 운영지원   :    0 → 2,000백만원 (신규)

ㅇ ‘09. 3월 개관 예정인 명동예술극장의 개관 및 운영지원

카. 예술의 전당 주진입로 개보수 : 4,000 →     0 (완료)

타. 예술의 전당 복구 지원   :     0 → 5,000백만원 (신규)

ㅇ 예술의 전당 오페라극장 무대설비 및 객석 리노베이션 공사 지원

3.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 16,956 → 19,846백만원 (2,890백만원 증)

가. 공연예술활성화(지자체 포함) : 11,738 → 13,680백만원 (1,942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행사 지원(5,492백만원) : 대표적 공연예술제 육성, 특성화연극제, 지방국제음악제, 대중음악 활성화 등 대표적 공연예술행사 지원

ㅇ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터 운영(350),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370), 무대예술검정위 운영지원제도 개선(250)

ㅇ 창작팩토리 육성 지원(1,118백만원), 전문무용수 재교육 지원(500백만원)

ㅇ 공연예술분야 국제행사 개최지원 : 0 → 4,500백만원 (신규)

- 제주 세계델픽대회(2,000), 경남 월드콰이어 챔피언쉽(2,000), 주니어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대회(500)

나. 공연예술산업 육성     : 1,018 → 866백만원 (152백만원 감)

ㅇ 서울아트마켓개최 지원, 해외진출지원 등

다.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 1,300 → 1,300백만원

ㅇ 문화로 인사합시다 : 500백만원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지원 : 800백만원

라. 국립예술단체 국가브랜드 개발 : 0 → 1,500백만원 (신규)

ㅇ 국립발레단 창작발레 작품 개발 및 공연 1건 : 600백만원

ㅇ 국립오페라단 창작오페라 작품 개발 및 공연 1건 : 900백만원

마. 국립예술단체 공연확대 : 900 → 0백만원 (완료)

※ 국립오페라단, 발레단, 합창단 운영지원에 배분․통합 편성

바. 예술의 전당 20주년 기념행사 : 2,000 → 0백만원 (완료)

사.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 0 → 2,000백만원 (신규)

ㅇ 국립예술단체의 전국 소외지역 공연장(문예회관) 공연지원

- 소규모 공연 90건, 중규모 공연 15건, 대규모 공연 5건 지원

아. 대구 공연문화도시조성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  0 → 500백만원 (신규)

ㅇ 대구공연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및 종합계획 수립 연구용역 지원

4. 기초예술역량강화 : 4,151 → 6,307백만원 (1,879백만원 증)

가. 예술창착활동 지원 : 3,206 → 3,341백만원 (135백만원 증)

ㅇ 미술품 해외시장 개척, 기초예술분야번역지원, 전문번역가 육성, 미술․문학행사 지원 등

※ 예술정책개발 및 평가사업과 예술창작활동지원사업 통합

※ 패션디자인 육성사업 문화콘텐츠산업실로 이관

나. 미술품유통활성화 및 생활화 지원 : 465 → 500백만원 (35백만원 증)

다.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지원 : 0 → 1,816백만원 (신규)

ㅇ 국립극장(365), 국립국악원(230), 국립합창단(57), 국립오페라단(96), 전국문예회관협회(238), 사립미술관(330), 국악전공졸업자(500) 인턴제도 지원

라. 등록미술관 운영지원 : 480 → 480백만원

ㅇ 사립미술관 학예인력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 이관

마. 미술관 육성지원 : 0 → 170백만원 (신규)

ㅇ 사립미술관 운영활성화 지원(국립현대미술관에서 업무 이관)

5.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 6,647 → 9,183백만원 (2,536백만원 증)

가.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 1,599 → 1,810백만원 (211백만원 증)

ㅇ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 300백만원

ㅇ 국악 창작곡 개발, 창작스튜디오 운영지원 등 전통예술창작활동 지원 : 550백만원

ㅇ 전통연희축제 개최 및 연희단체 창작활동 지원 : 960백만원

나. 전통예술의 대중화․산업화 및 세계화 : 2,814 → 4,869백만원 (2,055백만원 증)

ㅇ 청소년 국악캠프 운영,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전통예술 계승 명가․명소 지원 등 전통예술의 대중화 지원 : 2,659백만원

ㅇ 전통예술디지털콘텐츠 제작 등 산업화 지원 : 1,510백만원

ㅇ 전통예술 세계화 : 700백만원

다. 아리랑의 국가브랜드화 및 세계화 : 0 → 400백만원 (신규)

ㅇ 아리랑 문화콘텐츠 개발 : 100백만원

ㅇ 아리랑 조사·연구 및 보전 : 100백만원

ㅇ 아리랑 홍보 및 교육자료 제작․보급 지원 : 100백만원

ㅇ 국제교류 지원 : 100백만원

라.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 0 → 2,104백만원 (신규)

ㅇ 전통문화의 저변확대 및 대중화를 위한 국악전문방송 운영 : 1,504백만원

ㅇ 국악방송의 전국 방송화를 위한 포항·경주 중계소 설치 : 600백만원

마. 전통예술 육성(지자체)    : 2,233 → 0 (종료)

※ 전통예술 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과 전통예술의 대중화․산업화 및 세계화에 통합 편성

6. 문화예술공간 조성        : 8,824 → 13,166백만원 (4,342백만원 증)

가.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 5,484 → 6,166백만원 (682백만원 증)

ㅇ 시설비(5,270), 감리비(206), 시설 부대비(8) 등 반영

※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3년 ~ ’08년

- 총사업비 : 589억원(‘07년까지 기 투자액 : 535억원)

- 사업규모 : 대지 540평 / 연면적 1,497평(지하2, 지상 5층)

나. 윤이상 음악당 건립        : 1,200 →  2,000백만원 (800백만원 증)

ㅇ 실시 설계용역비 및 감리비(2,000백만원)

※ 윤이상 음악당 건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년 ～ ’11년

- 총사업비 : 480억원(국비 240, 지방비 240)

- 사업규모 : 연면적 14,377㎡(지하1, 지상 3층)

다. 국립예술단 공연연습동 건립 : 2,140 → 5,000원 (2,860백만원 증)

- 시설비(4,280), 감리비(350), 설계비(10)

※ 국립예술단 공연연습동 건립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6년 ～ ’10년

- 총사업비 : 165억원(‘07년까지 7억원))

- 사업규모 : 연면적 6,300㎡(지하1, 지상 3층)

【 균특회계 】▶ 36,847→ 31,760백만원 (5,087백만원 감)

【 지역개발사업계정 】▶ 36,837→ 31,750백만원 (5,087백만원 감)

1. 비엔날레 지원               : 5,550 → 4,600백만원 (950백만원 감)

ㅇ 광주 비엔날레(1,000), 부산 비엔날레(500), 대구국제아트스퀘어(200),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300), 금강 자연미술 비엔날레(100), 광주비엔날레 지원센터 건립(1,500), 부산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1,000)

2.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2,180 → 4,592백만원 (2,412백만원 증)

ㅇ 대전문학관 건립(540), 박경리문학관 건립(650), 향파이주홍선생기념관(300), 복합문학관 건립(266), 시문학파기념관 건립(306), 여초 서예관 건립(1,300),이문구문학관건립(800), 이응노화백기념관 건립(430)

3. 공립미술관 건립 지원        : 4,559 → 3,140백만원 (1,419백만원 감)

ㅇ 서울시립미술관 강북분관(500), 양주천경자미술관(700), 양평군립미술관(500), 목포노적봉미술관(200), 남도전통미술관(340), 고흥군립천경자미술관(200), 신안김환기미술관(200), 영암망향미술관(500)

4. 문예회관 건립지원            : 24,548 → 19,418백만원 (5,130백만원 감)

ㅇ 9개시도, 20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 10 → 1,010백만원 (1,000백만원 증)

1. 문예회관 건립 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서귀포 종합문예회관 건립 지원

2. 한국민속예술축제 지원        : 10 → 10백만원

4. 문화콘텐츠산업실(콘텐츠, 저작권)

융합시대를 선도할 문화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안정적 제작기반 확충 및 유통환경 개선

해외 문화콘텐츠 시장진출 지원을 통한 세계시장 점유율 확대

게임․영화 등 주요 전략콘텐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150,782	241,663	90,881	60.3
ㅇ 일반회계	122,269	213,381	91,112	74.5
ㅇ 균특회계	28,513	28,282	△231	△0.8

【일반회계 】 ▶ 122,269 → 213,381백만원 (91,112백만원 증)

1. 문화콘텐츠 진흥 : 51,849 → 82,022백만원 (30,173백만원 증)

가. 문화산업정책 개발 및 평가 : 742 → 911백만원 (169백만원 증)

나. 국제문화산업 교류협력  : 1,996 → 2,092백만원 (96백만원 증)

ㅇ 한류문화산업연구                  :  506 →  560백만원

ㅇ 쌍방향 문화교류                   :  900 →  924백만원

ㅇ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운영           :  590 →  608백만원

다.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 10,534 → 15,172 (4,638백만원 증)

ㅇ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  500 → 1,100백만원

ㅇ 음악산업 육성                       : 2,700 → 2,700백만원

ㅇ 캐릭터산업 육성                     : 1,584 → 2,584백만원

ㅇ 만화산업 육성                       : 2,000 → 2,500백만원

ㅇ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 3,250 → 4,188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복합체험시설 설치        :  500 → 0 (종료)

ㅇ 패션문화산업 육성                   :    0 → 2,100백만원 (신규)

라.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 6,528 → 10,428백만원 (3,900백만원 증)

ㅇ 해외현지마케팅 활성화              : 1,463 → 1,910백만원

ㅇ 파일럿 프로그램 지원               : 1,200 → 1,100백만원

ㅇ 스타프로젝트 발굴                  : 2,560 → 2,000백만원

ㅇ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 개최       :  300 →   400백만원

ㅇ 신시장 개척 및 국제적 위상제고      :  500 →  1,200백만원

ㅇ 해외진출 다각화 차별화 지원         :  505 →   618백만원

ㅇ 콘텐츠산업 해외진출지원센터         :     0 → 3,000백만원 (신규)

ㅇ 문화원 내 한국문화콘텐츠전시관 운영  :     0 →   200백만원 (신규)

마. 문화콘텐츠 전문인력양성       : 6,050 → 6,149백만원 (99백만원 증)

ㅇ 프로듀서 마케터 양성                : 2,250 → 2,249백만원

ㅇ 사이버인력양성                      : 1,300 → 1,400백만원

ㅇ 특성화교육기관 지원                 : 2,500 → 2,500백만원

바. CT대학원 설치지원              : 4,000 → 3,300백만원 (700백만원 감)

ㅇ 교육기자재 및 시설구축비(100), 학생교육 및 연구경비(3,200)

사. 국가디지털콘텐츠 식별체계 구축  : 2,000 → 1,800백만원 (200백만원 감)

아. DC제작 활성화  :  5,200 → 4,7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DC공동제작시설지원                 : 1,200 →  700백만원

ㅇ DC테스트베드운영                   : 3,000 → 2,100백만원

ㅇ DC제작역량강화                     : 1,000 → 1,900백만원

자. DC생태계조성  : 8,100 → 7,6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DC가치사슬 연계강화                : 4,500 → 4,800백만원

ㅇ 모바일콘텐츠산업 활성화             : 2,500 → 2,300백만원

ㅇ DC산업종합정보서비스 제공          : 1,100 →  500백만원

차. DC유통활성화  : 5,700 → 5,000백만원 (700백만원 감)

ㅇ 선진유통환경고도화                  : 1,200 → 1,500백만원

ㅇ DC해외진출지원                     : 4,500 → 3,500백만원

카. DB산업육성 : 1,000 → 1,000백만원

ㅇ DB품질관리 고도화                   : 300 → 400백만원

ㅇ 공공정보 민간활용 지원               : 300 → 300백만원

ㅇ DB기술정보 제공                     : 200 → 200백만원

ㅇ DB 생태지도 제작                    : 200 → 100백만원

타.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 0 → 14,500백만원 (신규)

ㅇ DC기술적용 융합형 콘텐츠 발굴       : 4,000백만원

ㅇ 양방향 인터랙티브 융합 콘텐츠 발굴   : 3,000백만원

ㅇ 가상세계 산업 육성                   : 2,500백만원

ㅇ CG산업 육성                         : 5,000백만원

파. 문화콘텐츠 전시체험관 운영          :    0 →  500백만원 (신규)

하.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3편)      :    0 → 3,000백만원 (신규)

※ OSMU(One Source Multi Use)

갸. 뮤직콤플렉스 구축                   :    0 → 1,870백만원 (신규)

ㅇ 문화콘텐츠센터(C3) 내 콘텐츠홀을 가변형 소규모 공연장으로 리모델링

냐. 콘텐츠 가치평가                     :    0 →  500백만원 (신규)

댜. 완성보증보험                        :    0 → 2,500백만원 (신규)

랴. 디지털아트 육성                     :    0 → 1,000백만원 (신규)

2. 영상산업 진흥 : 7,604→ 24,121백만원 (16,517백만원 증)

가. 영상산업 육성                          : 6,104 → 6,821백만원 (717백만원 증)

ㅇ 국제영화제 등 지원                  : 4,400 → 4,200백만원

- 부산, 전주, 부천, 여성, 청소년 등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

ㅇ 한국영화 해외시장 진출지원         :  400 →  700백만원

ㅇ 영상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          :  900 → 1,233백만원

ㅇ 영화부가시장 활성화 지원 등        :  404 →  688백만원

나.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빙          : 1,500 → 1,7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디지털시네마 파일 수집․보존 및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구축 등

다. 부산영상센터 건립              : 0 → 15,600백만원 (신규)

※ 사업개요

- 총사업비 : 691억원(국비 346억원, 지방비 345억원)

- 사업기간 : 2004～2010년

- 사업규모 : 부지 32,140㎡, 연면적 25,876㎡, 지상 6층, 지하 1층

3. 게임산업 육성 : 8,852 → 17,752백만원 (8,900백만원 증)

가. 게임산업 육성                     : 8,852 → 9,752백만원 (900백만원 증)

ㅇ 게임산업육성                     : 7,252 → 7,952백만원

ㅇ e-Sports 활성화 지원              :  400 →  800백만원

ㅇ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  800 → 600백만원

ㅇ 국산게임의 글로벌 리더쉽 강화    :  400 → 400백만원

나.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 0 → 7,000백만원 (신규)

ㅇ 게임허브센터 인프라구축(2,000), 다중 플랫폼게임 개발 지원(4,000), 다중 플렛폼 게임개발자양성 프로그램 운영(700), 글로벌 게임품질향상 서비스(300)

다.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비용(830), 통합관리시스템 관리요원 인건비(70), 통합관리시스템 관리비(30), 분석설계 연구용역(70)

4.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700 → 600백만원 (100백만원 감)

ㅇ 강의용 콘텐츠 개발(200), 교육시스템 학사관리 운영(500→400)

5. 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 : 13,370 → 39,600백만원 (26,230백만원 증)

가 CT 경쟁력 강화(R&D) : 11,370 →  13,000백만원 (1,630백만원 증)

ㅇ 글로벌 CT R&D 경쟁력강화 : 1,200 → 1,500백만원

ㅇ 문화콘텐츠산업기술개발지원 : 7,320 → 8,600백만원

ㅇ 대학내 CT연구소 육성       : 2,850 → 2,900백만원

나. 창작기반 기술개발(R&D)      :  2,000 → 9,500백만원 (7,500백만원 증)

ㅇ 콘텐츠 창작지원(스토리텔링 기술 등) 기술개발 : 1,000 → 2,500백만원

ㅇ 문화 공공 서비스 및 감성콘텐츠 기술개발   : 1,000 → 3,000백만원

ㅇ 영상분야 기반기술개발                    : 0 → 4,000백만원

다. 미래콘텐츠 기술개발 사업(R&D)        :   0 →  7,500백만원 (신규)

라. 콘텐츠기술개발 융합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R&D) : 0 → 2,500백만원 (신규)

마.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   0 →  2,000백만원 (신규)

바. CT 기반조성(R&D)                     :   0 →  5,100백만원 (신규)

ㅇ CT 성과확산, 기술 기획, 기술이전 및 사업화 지원 등

6. 문화산업기관 지원 : 23,566 → 24,991백만원 (1,425백만원 증)

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5,505 → 6,393백만원 (888백만원 증)

나. 한국영상자료원              :  6,390 → 6,411백만원 (21백만원 증)

다. 영상물등급위원회            :  1,770 → 2,416백만원 (646백만원 증)

라. 한국게임산업진흥원          :  2,261 → 2,307백만원 (46백만원 증)

마. 게임물등급위원회            :  4,000 → 4,105백만원 (105백만원 증)

바. 저작권위원회                :  2,640 → 3,359백만원 (719백만원 증)

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이전경비   :  1,000 → 0 (완료)

7.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  : 15,028 → 23,024백만원 (7,996백만원 증)

가. 저작권 교육 및 활용 촉진     : 1,814 → 4,700백만원 (2,886백만원 증)

나. 저작권 보호활동 지원         : 3,734 → 5,919백만원 (2,185백만원 증)

ㅇ 온․오프라인 상설단속반 운영             :  1,200 → 2,500백만원

ㅇ 저작권특별사법경찰관 운영('08.9월, 41명)   : 0 →  795백만원 (신규)

ㅇ 저작권 침해예방체계구축                 : 1,400 → 1,400백만원

- 불법추척관리시스템 구축 및 모니터링 운영(800), 표절예방서비스

지원(300), 저작권 클린사이트 구축(300)

ㅇ 해외저작권보호                           : 1,134 → 1,224백만원

다.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2,337 → 2,338백만원 (1백만원 증)

ㅇ 저작권라이선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1,000), 저작권 인증체계 구축(500), 디지털저작권거래소 설립(500), 저작권집중관리제도 개선(338)

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운영지원 :  2,993  →  2,467백만원 (526백만원 감)

마. S/W지적재산권보호 : 4,150 → 3,500백만원 (650백만원 감)

바. 저작권통합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 0 → 1,800백만원 (신규)

사.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활성화 : 0 → 1,700백만원 (신규)

아. 저작권리 관리정보 및 기술조치 표준화 연구 : 0 → 600백만원 (신규)

8. 저작권 서비스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1,300 → 1,270백만원 (30백만원 감)

가. 저작권 서비스 종합지원시스템 구축  : 300 → 270백만원 (30백만원 감)

ㅇ 저작권 포털사이트 구축(183), 웹 방어벽 도입․구축 등(87)

나. S/W지재권 영구보존환경 구축 : 1,000 → 1,000백만원

ㅇ S/W지재권 아카이빙 시스템 구축(600), SW지재권 관리 안정성 강화를 위한 재해복구체계 구축(400)

【 균특회계 】 ▶ 28,513 → 28,282백만원 (231백만원 감)

【 지역개발사업계정 】▶ 0 → 4,000백만원 (4,000백만원 증)

1.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 : 0 → 3,000백만원 (신규)

ㅇ 부지 9,918㎡, 연면적 19,835㎡ (지하 2층, 지상9층)

2. 경북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안동) : 0 → 1,000백만원 (신규)

【 지역혁신사업계정 】▶ 28,513 → 24,282백만원 (4,231백만원 감)

1.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 17,613 → 16,732백만원 (881백만원 감)

ㅇ 대구(2,850), 대전(4,275), 춘천(2,350), 부천(5,457), 전주(1,800)

2.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 2,000 → 2,000백만원

3.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 2,100 → 2,700백만원 (600백만원 증)

ㅇ 15개 시․도에 영상교육, 독립영화제작 지원, 공공 영상아카이브 기능을 갖춘 시설 설립(’09년 : 강릉, 부천, 순천)

4.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지원 : 3,000 → 2,850백만원(150백만원 감)

5. 후반작업기지 조성 : 3,800 → 0백만원 (3,800백만원 감, 완료)

5. 문화콘텐츠산업실(미디어)

미디어산업의 발전을 위한 지원 및 인프라 확충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유통․수출 활성화

출판산업의 선진화 기반 구축

뉴미디어산업의 활성화 기반 조성 및 지원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55,844	50,656	△5,188	△9.3
ㅇ 일반회계	55,844	50,656	△5,188	△9.3

【일반회계 】▶ 55,844백만원 → 50,656백만원 (5,188백만원 감)

1. 미디어산업 육성 : 27,665 → 9,480백만원 (18,185백만원 감)

가. 국가기간 통신사 육성 사업 종료  4,445 → 0백만원 (완료)

ㅇ 사업기간 : ‘04년~ ’08년/총사업비 : 317억원

ㅇ 지원내용 : 국가기간뉴스통신사 기반 구축을 위한 S/W개발 및 장비, 시설 시스템 도입 지원

나. 잡지 디지털콘텐츠 기반 구축 : 200 → 500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잡지콘텐츠 기반구축 및 우수전문잡지 확대(40종→50종) 지원 등

다. 신문유통원 지원 : 23,020 → 8,980백만원 (14,040백만원 감)

ㅇ 사업기간 : ‘06~10년/879억원 지원(’08년까지 680억원) / 565개소 공배센터 설치

- 소형 민영센터 180개소(‘10년까지) 별도

ㅇ 공배센터 신규 개설(민영27, 소형50) 및 운영(직영22, 민영498)

2.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육성 : 10,100 → 18,253백만원 (8,153백만원 증)

가.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 3,020 → 4,180백만원 (1,160백만원 증)

ㅇ 방송영상 교육과정 운영(700), 디지털방송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 및 운영(2,030), 사이버방송영상아카데미 구축 및 운영(1,000), 방송영상산업 채용박람회(450)

* 문화부소관 현업방송인 전문교육 10억원 방통위로 이관

나. 방송영상 콘텐츠제작 지원      : 1,080 → 3,540백만원 (2,460백만원 증)

ㅇ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3,540)

* 방통위 소관 독립제작사 지원 2,500백만원 문화부로 이관 / 문화부 소관 PP지원 1,000백만원 방통위로 이관

다. 방송영상 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2,800 → 4,233백만원 (1,433백만원 증)

ㅇ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 지원(1,290), 국제방송견본시(BCWW)개최 지원(900),부산콘텐츠마켓(BCM)(1,027),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900), 방송콘텐츠 해외교류 지원(116)

* 방통위→문화부 : 부산콘텐츠마켓 859백만원, 견본시 참가지원 440백만원,  방송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116백만원

* 문화부→방통위 : 신규시장 개척지원 500백만원, 국제방송영상컨퍼런스 350백만원

라. 방송콘텐츠 국제 공동제작 지원 : 1,000 → 1,000백만원

ㅇ 반한류 국가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마.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 2,000  → 3,000 (1,000백만원 증)

ㅇ 진주 코리아드라마페스티벌(2,000), 서울드라마어워즈(1,000)

* 방통위 소관 서울드라마어워즈 사업 10억원 문화부로 이관

바.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 : 200 → 300백만원 (100백만원 증)

사.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 0 →2,000백만원 (신규)

ㅇ 방송회관의 독립제작사 제작지원 시스템 노후화장비 교체 및 HD 드라마 제작기반 시스템 구축

3. 출판산업 육성 : 17,030 → 17,986백만원 (956백만원 증)

가.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10,130 → 12,380백만원 (2,250백만원 증)

- 우수도서 선정 보급(6,342), 출판콘텐츠 전략적 해외진출 지원(3,755), 인쇄문화산업 육성(400), 전자책 육성 등(1,883)

나. 2008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개최 지원 : 1,550 → 0 (완료)

- 사업개요 : 5.12~15 / 서울 코엑스 / 60개국 716명

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 3,708 → 3,714백만원 (6백만원 증)

라.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 1,642 → 1,892백만원 (250백만원 증)

- 독서환경 조성(704), 독서아카데미 운영(463), 소외계층 독서활동 등(725)

4.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 400→380백만원 (20백만원 감)

5. 뉴미디어산업 지원 : 649 → 4,556백만원 (3,907백만원 증)

가. 뉴미디어산업 육성       : 649 → 956백만원 (307백만원 증)

ㅇ 창작기반 지원(650), 정보시스템 구축(202), 한국형 NewsML 개발(104)

나. 뉴미디어콘텐츠 포맷 제작 : 0 → 1,000백만원 (신규)

ㅇ 국제공동제작 포맷 제작(500), 포맷 바이블 제작(500)

다. 뉴미디어 비즈스쿨        : 0 → 2,600백만원 (신규)

ㅇ 뉴미디어 창업스쿨(597), 뉴미디어 Expert스쿨 운영(2,003)

* 방통위 소관예산 예비방송인력양성 사업 6억원 이관

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전략 실현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발전소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91,749	56,882	△34,867	△38.0
ㅇ 아특회계	91,749	56,882	△34,867	△38.0

【 아특회계 】  ▶ 91,749 → 56,882백만원 (34,867백만원 감)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75,000 → 30,000백만원 (45,000백만원 감)

가.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4년 ～ ’12년

ㅇ 총사업비 : 7,984억원(KDI 예비타당성조사)

ㅇ 사업규모 : 부지 128,621㎡(38,908평), 연면적 178,199㎡(53,905평)

나. 사업내용

ㅇ 감리비                        : 1,070백만원 → 1,378백만원

ㅇ 공사비                        : 73,930백만원 → 28,622백만원

2.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사업 : 13,678 → 23,810백만원 (10,132백만원 증)

가.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사업 : 9,778 → 12,110백만원 (2,332백만원 증)

ㅇ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운영조직화 : 6,500백만원

ㅇ 아시아문화개발원 설립․운영 타당성조사 : 100백만원

ㅇ 아시아문화산업 투자활성화 : 300백만원

ㅇ 자원형 아시아문화콘텐츠 기획․개발 : 1,000백만원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홍보관 운영 : 530백만원

ㅇ 문화도시 브랜드 마케팅 : 800백만원

ㅇ 국제교류 네트워크 구축 : 1,380백만원

ㅇ 상징조형물 국제설계경기 : 500백만원

ㅇ 시민주체․시민참여 및 문화 전문인력양성 : 600백만원

ㅇ 아시아 첨단영상문화아카데미 개설․운영 : 400백만원

나. 문화중심도시 조성기반 사업(지자체) : 3,400 → 11,700백만원 (8,300백만원 증)

ㅇ 문화예술진흥(광주국제공연예술제) : 300백만원

ㅇ 문화산업 육성 : 9,400백만원

- 글로벌 CGI센터 건립 : 2,000백만원

- CGI 활용 프로젝트 기반구축 등 : 3,100백만원

- 공예문화산업단지 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 300백만원

- 문화도시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 1,000백만원

- 투자진흥지구 조성 : 3,000백만원

ㅇ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 2,000백만원

- 아시아 문화예술특화지구 구축 프로그램 운영 : 400백만원

- 사직 국제문화타운 조성 : 1,300백만원

- 비엔날레 상징 국제타운 조성 타당성 조사 등 : 100백만원

- 아시아 문화예술 교류센터 건립 타당성 조사 등 : 200백만원

다. 문화콘텐츠 기술연구 기반조성 연구 : 500 → 0백만원 (완료)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 3,071 → 3,072백만원 (1백만원 증)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운영     : 2,877 → 2,877백만원

나.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 194 → 195백만원 (1백만원 증)

7.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국가도서관 정보정책 비전제시로 도서관발전 기반 공고

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과 이용자지향의 서비스 활성화

법․제도개선으로 국가 도서관정책 환경조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35,846	40,720	4,874	13.6
ㅇ 일반회계	5,386	6,525	1,139	21.1
ㅇ 균특회계	30,460	34,195	3,735	12.3

※ 국립중앙도서관으로부터 ‘08예산 30,460백만원 이관(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 일반회계 】 ▶ 5,386 → 6,525백만원 (1,139백만원 증)

1. 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 5,386 → 6,025백만원 (639백만원 증)

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 177 → 177백만원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회의운영(55), 세계도서관정보대회 참석(16),

위원회 운영 경상비(106)

나. 도서관 정책 개발 : 340 → 341백만원 (1백만원 증)

ㅇ 도서관정책 기반 강화(37), 도서관정보정책 홍보(83), 홈페이지 운영(21)도서관 설립전략 수립 및 컨설팅 지원(50), 도서관 문화프로그램 시범 운영(50), 관종별 도서관 콘텐츠 전략적 육성 등(100)

다.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 수집ㆍ관리 : 341 → 411백만원 (70백만원 증)

ㅇ 관종별 도서관 평가(99), 도서관 평가 정책 수립(129), 국가도서관 통계 정책 수립(65), 시스템 운영 및 자료 수집(118)

라. 지역 및 서민중심의 도서관 서비스 증진 : 0 → 200백만원 (신규)

ㅇ 지식정보격차 해소 도서관정보서비스 모델 개발ㆍ보급(90), 지역대표 도서관 운영체계 구축(110)

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지원 : 4,229 → 4,296백만원 (67백만원 증)

ㅇ 인건비(2,400), 운영비 80개관(1,824) / 지원기준 : 국고 50%, 지방비 50%

ㅇ 활성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 72백만원

바.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 300 → 300백만원

ㅇ 도서관문화발간(100), 한국도서관연감 발간(55), 사서자격증 발급(11),

도서관 관련 시범사업 등(134)

사. 정보소외계층 서비스 개선 및 자원봉사 육성 활용 : 0 → 300백만원 (신규)

ㅇ 다문화 가정, 이주노동자 등을 위한 서비스 개선(216), 도서관 자원봉사 전문조직 육성 활용(84)

2. 지능형 도서관 기반 기술 조성 : 0 → 500백만원 (신규)

가.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R&D) : 0 → 500백만원 (신규)

ㅇ 도서관 협력 내실화를 위한 콘텐츠 연계 ‘웹로봇’ 개발 : 300백만원

ㅇ 도서관 콘텐츠 확산을 위한 ‘국가 공통 플랫폼’ 기술 개발 : 200백만원

【 균특회계 】 ▶ 30,460 → 34,195백만원 (3,735백만원 증)

【 지역개발사업계정 】 ▶ 30,460 → 34,195백만원 (3,735백만원 증)

가. 공공도서관 건립(56개관) : 30,460 → 34,195백만원 (3,735백만원 증)

ㅇ 총사업비(용지매입비 제외)의 30%지원

ㅇ 목표 : 2013년까지 900관으로 확보 추진

* 농어촌공공도서관 포함 : 17관 11,417백만원(총사업비의 80% 지원)

8. 관광산업국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지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다양한 관광 숙박시설의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 실현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건설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224,049	305,347	81,298	36.3
ㅇ 일반회계	4,018	7,356	3,338	83.1
ㅇ 균특회계	220,031	297,991	77,960	35.4

【 일반회계 】   ▶ 4,018 → 7,356백만원 (3,338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1,450 → 4,745백만원 (3,295백만원 증)

가. 관광자원개발정책지원 : 1,450 → 4,745백만원 (3,295백만원 증)

ㅇ 관광자원 개발평가 등 4개사업 : 1,745백만원

ㅇ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 3,000백만원 (신규)

- 글로벌 경쟁력이 있는 문화관광분야 선도산업 육성을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 사업기간 : ‘09년 ~ ’13년

- 사업규모 : 경북 15개 시군, 3대 사업 추진

※ 3대 사업 : 낙동강 에코트레일, 백두대간 에코트레일, 3대 문화권(유교, 가야, 신라) 개발

※ ‘09년도는 3대 문화권 문화․생태 관광기반 조성을 위한 사전 조사, 연구 추진

- 사업추진 체계 및 방식

․사업시행주체 및 지원조건 : 민간단체 등 / 정액지원

․사업추진방식 : 민간경상보조

- 사업내역

․3대 문화권 관광기반 조성사업 추진을 위한 사전 조사, 연구 추진 : 3,000백만원

2. 외래관광객 유치 : 1,598 → 1,578백만원 (20백만원 감)

가. 국제관광교류 : 1,598 → 1,578백만원 (20백만원 감)

ㅇ 관광외교역량 강화 : 604백만원

ㅇ 국제관광협력 : 194백만원

ㅇ 개도국관광발전 지원 : 780백만원

3. 관광레저도시 육성 : 970 → 1,033백만원 (63백만원 증)

가. 관광레저도시 지정 및 개발 조사·분석 : 745 → 740백만원 (5백만원 감)

ㅇ 전문기관 조사·분석 : 580 → 590백만원 (10백만원 증)

ㅇ 공청회, 현지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 : 165 → 150백만원 (15백만원 감)

나. 관광레저도시 운용콘텐츠 개발 : 225 → 293백만원 (68백만원 증)

ㅇ 관광레저도시 운영모델 구축 : 0 →  80백만원 (80백만원 순증)

ㅇ 콘텐츠 개발, 국내외 사례조사, 관광레저도시 협의회 운영 등 : 225 →  213백만원 (12백만원 감)

【 균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   ▶ 212,081 → 293,224백만원

(81,143백만원 증)

가. 관광지 개발 : 33,735 → 38,722백만원 (4,987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 ‘81년 ～

ㅇ 대상지역 : 관광진흥법상 지정 관광지

ㅇ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평택호 관광지(평택/6,000백만원), 칠금관광지(충주/3,500백만원), 공주문화관광지(공주/3,000백만원), 당항포관광지(고성/1,530) 등 47개 사업

나. 문화관광자원 개발 : 109,818백만원 → 154,857백만원 (45,039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 ‘99년 ～

ㅇ 대상지역 : 전국 지자체

ㅇ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육신사 관광개발사업(대구/2,142백만원), 고싸움 놀이 테마파크(광주/200백만원), 평화문화광장조성(강원/3,000백만원), 최참판댁 토지배경지 복원(하동/1,000백만원) 등 163개 사업

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18,831백만원 → 28,190백만원 (9,359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 ‘03년 ～

ㅇ 대상지역 : 전국 지자체

ㅇ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무등산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광주/3,900백만원), 물무리골 생태공원 조성(강원 영월/200백만원), 신두사구생태공원조성(충남 태안/2,500백만원) 등 32개 사업

라.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 16,379 → 16,459백만원 (80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 ’01～’09(10년간)

ㅇ 대상지역 : 남해안 일원(부산～목포) 23개 시․군

ㅇ 총사업비 : 3조 6,257억원(국고 4,671, 지방비 5,803, 민자 2조 5,783)

ㅇ 사업내용 : 한국차소리문화공원 조성(보성군/1,000백만원),고하도 유원지 조성(목포시/1,000백만원), 가야역사테마파크 조성(김해시/3,400백만원) 등 14개 사업(총 64개 사업)

마.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 23,741 → 27,260백만원 (3,519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 ’00～’10(11년간)

ㅇ 대상지역 : 경북북부 4개시․7개군

ㅇ 총사업비 : 1조 5,308억원(국고 4,175, 지방비 4,256, 민자 6,877)

ㅇ 사업내용 : 5개 권역으로 구분, 권역별 숙박휴양거점 등 조성(21개 사업)

바. 지리산권 관광개발 : 180 → 2,864백만원 (2,684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 ‘08～’17(10년간)

ㅇ 대상지역 : 지리산주변 3개도 7개 시ㆍ군

ㅇ 총사업비 : 2,860억원(국비 1,039 지방비 1,374 민자 447)

ㅇ 사업내용 : 섬진강변 체험학습장 조성(전남 곡성군/300백만원)등 10개 사업 관광인프라 구축 지원

사. 서해안권 관광개발 : 3,047 → 3,872백만원 (825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 ’08～’17(10년간)

ㅇ 대상지역 : 4개도(경기, 충남, 전북, 전남) 20개 시ㆍ군

ㅇ 총사업비 : 4조 967억원(국고 2,588, 지방비 5,418, 민자 3조 2,961)

ㅇ 사업내용 : 회산연꽃방죽관광지 조성(무안군/500백만원), 함해만갯벌생태공원 조성(무안군/1,572백만원)등 6개 사업

아.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 2,000 → 21,000백만원 (19,000백만원 증)

ㅇ 태안 : 10,000백만원, 서남해안 : 10,000백만원, 무주 : 1,000백만원

【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   ▶ 7,950 → 4,767백만원

(3,183백만원 감)

가. 관광지 개발 : 2,650 → 1,867백만원 (783백만원 감)

ㅇ 사업기간 : ‘07년 ～

ㅇ 대상지역 : 관광진흥법상 지정 관광지

ㅇ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돌문화공원 조성(700백만원), 곽지해수욕장(1,167백만원) 등 2개 사업

나. 문화관광자원 개발 : 5,200 → 2,900백만원 (2,300백만원 감)

ㅇ 사업기간 : ‘07년 ～

ㅇ 대상지역 : 제주특별자치도

ㅇ 지원조건 : 정률지원(국비 50 : 지방비 50)

ㅇ 사업내용 : 신양해수욕장 관광자원개발(제주 서귀포/600백만원), 성산포내수면 관광자원개발(제주 서귀포/500백만원) 등 5개 사업

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100 → 0백만원 (순감)

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사행산업 부작용 최소화 및 건전한 여가․레저산업으로 발전  도모

사행산업의 무분별한 확산방지

중독자 예방 및 치유기능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계	2,771	3,219	448	16.2
ㅇ일반회계	2,771	3,219	448	16.2

【 일반회계 】▶ 2,771 → 3,219백만원 (448백만원 증)

1.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 2,771 → 3,219백만원 (448백만원 증)

가. 도박중독 예방 치유 지원 활성화: 1,906백만원→1,939백만원(33백만원 증)

ㅇ 전문상담요원 등 중독예방치유센터 7명 인건비(366), 도박중독 센터 운영 경상경비(378), 도박중독예방 국제컨퍼런스 참가(34), 분과 위원회 회의(31)

ㅇ 도박중독예방․치유관련 교육(100), 도박중독예방치유 프로그램 모델개발(50), 중독예방대상자별 교육프로그램 개발(50), 중독예방치유관련 국내․외 실태조사(100), 도박중독에 따른 부작용 분석(50), 도박중독예방 광고 홍보(190), 도박중독예방 컨퍼런스 개최(150), 사행산업 전반 준센서스 실시(200), 사이버 홍보관 제작(50), 사행산업 집중지역 주민실태조사 등 (190)

나. 위원회 운영 및 사행산업 감독 강화 : 845→ 1,260백만원(415백만원 증)

ㅇ 전문위원 및 현장조사요원 등 17명 인건비(384), 위원회운영 경상경비(554), 사행산업 현장 실태조사(44), 위원회 업무활동 및 팀별 자문회의 등(114), 위원회 회의 참석 사례비 및 진행경비 등(94)

ㅇ 불법사행행위 신고 홍보물 제작(20), 합․불법 도박에 대한 통합감독규제방안 연구(50)

다. 사행행위 신고 포상  : 20 → 20백만원

10. 체 육 국

생활체육 참여여건 향상 및 학교체육 활성화

스포츠의 국제경쟁력 강화

스포츠산업 육성기반 강화

장애인 체육활동의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234,076	213,274	△20,802	△8.9
ㅇ 일반회계	110,295	114,499	4,204	3.8
ㅇ 균특회계	123,781	98,775	△25,006	△20.2

【일반회계】▶ 110,295 → 114,499백만원 (4,204백만원 증)

1. 생활체육 육성   : 705 → 805백만원 (100백만원 증)

가. 생활체육 활성화 :  705 → 805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체육지도자 양성                   : 176 →  176백만원

ㅇ 생활체육실태조사                  : 170 →  170백만원

ㅇ 대한민국체육상 및 정책연구사업 등 : 359 →  459백만원

2. 전문체육 육성 : 86,221 → 90,846백만원 (4,625백만원 증)

가. 국가대표선수 지원  : 26,106 → 27,506백만원 (1,400백만원 증)

ㅇ 국가대표선수 양성 :  24,606→ 26,081백만원 (1,475백만원 증)

-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46종목, 1,041명 내외) : 18,734 → 20,209백만원

※ 훈련일수 190일, 기타경비(선수수당 30천원, 식비 26천원, 숙박비 20천원, 코치수당 3.5백만원)

- 선수촌운영비 :5,872 → 5,872백만원

ㅇ 선수촌 시설 보강 : 1,500→ 1,425백만원(75백만원 감)

- 체육관 및 부대시설 보수(1,023) 자산취득비(402)

나.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 : 32,615→ 34,420 백만원 (1,805백만원 증)

ㅇ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 1,744억원 / 부지 247,158평, 연건평 15,390평

ㅇ 사업기간/위치 : 2005~2011년/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

ㅇ 시설내용 : 체육관(실내 육상장, 다목적체육관, 수영), 스포츠 의․과학센터, 옥외훈련시설(육상, 테니스), 숙소동, 행정동 등

다. 전국체전시설 건립 : 26,500백만원 → 23,920백만원 (2,580백만원 감)

ㅇ 대전(‘09 개최) : 1개 시설, 9,800백만원

ㅇ 경남(‘10 개최) : 3개 시설, 7,500백만원

ㅇ 경기(‘11 개최) : 4개 시설, 6,620백만원

라. 태백분촌 다목적 체육관 건립 : 1,000 → 5,000백만원 (4,000백만원 증)

ㅇ 공사비 : 4,664백만원,  책임감리비 : 336백만원

-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 343억 /부지 21,000㎡, 연면적 17,490㎡

- 사업기간 : ‘08년 ～’11년

3.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 19,259 → 16,239백만원 (3,020백만원 감)

가. 국제체육 교류 지원 : 12,998 → 7,970백만원 (5,028백만원 감)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3,825→2,223백만원 (1,602백만원 감)

- 국제대회 및 회의 참가 등(135), 국가간 체육교류 지원(380), 중러 동포 체육활동 지원(30) 태권도 국제교류(640), 개도국 태권도용품 지원(170), 국제산악활동 지원(868)

ㅇ 스포츠외교력 강화 : 535 → 535백만원

- 인력풀 구성 및 운영(43), 스포츠외교 전문성 과정(70), 국내 어학교육지원(50) 학위과정 파견(95), 전문성 배양 프로그램 (277)

ㅇ 국제대회 참가 지원 : 8,020→ 4,643백만원 (3,377백만원 감)

- 2009 동계유니버시아드 대회(493), 2009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981), 월드게임(120), 한중일주니어종합경기대회(608), 환태평양국초청동계대회(400) 동아시아대회(985) 실내아시아경기대회(230),사전조사단 파견(49), 동계 올림픽 준비사업(117)세계선수권대회 및 기타국제대회 참가 지원(660)

ㅇ 스포츠반도핑 활동 지원  : 617 → 569백만원 (48백만원 감)

- 세계 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 : 117 → 119백만원

※ 세계반도핑기구 정부부담액(50%) 중 우리나라 부담액은 1.5% 수준

- 도핑콘트롤센터 기능 보강 (노후장비 교체 3대) : 500 → 450백만원

나. 스포츠산업 육성 : 6,162 → 8,269백만원 (2,107백만원 증)

ㅇ 스포츠산업육성 : 2,562 → 2,662백만원 (100백만원 증)

- 스포츠현장인력 재교육(350), 스포츠용품 인증(900), 스포츠산업 통계 및 경영정보조사(120) 스포츠산업진흥포럼(100), 스포츠산업대상(50), 스포츠레저박람회(210),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450), 스포츠산업 공모전(40), 스포츠산업 마케팅활성화 지원(80), 스포츠산업 대표브랜드 육성(300), 스포츠산업육성 운영비(62) 등

ㅇ 태권도공원 조성 : 3,600 → 5,307백만원 (1,707백만원 증)

- 요구내역 : 설계비(2,236), 시설비(885), 감리비(270), 토지매입비(1,795), 시설부대비(121)

․ 기간/총사업비 : ‘05~‘13년/2,361억원(국고 2,044, 지방비141, 기부금 176억)

․ 사업규모 : 계획부지 2,314천㎡(개발부지 879천㎡, 건축연면적 66천㎡)

․ 시설내용 : 연수원, 태권도연구소, 운영센터, 태권도경기장 등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및 운영 : 신규 300백만원 (300백만원 순증)

-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40),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260)

다. 유비쿼터스 스포츠 구현 : 100 → 0원 (순감)

4. 장애인체육 육성 : 4,110백만원→ 6,610백만원 (2,500백만원 증)

가. 장애인체육육성지원 :  4,110백만원 → 4,610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 2,327백만원 → 2,827백만원

- 식비 1일 24→26천원, 숙박비 1일 18→20천원, 감독 1일 65→70천원,

코치 1일 55→60천원, 종목별 훈련일수 약 50일

* 장애인특장차 2대 구입(500백만원)

ㅇ 장애인 국제체육교류 지원 :  1,683 → 1,683백만원

- 종합경기대회 참가(670백만원),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463백만원),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550백만원)

ㅇ 장애인공공체육시설 이용환경 평가 : 100백만원

- 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관 140개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평가

나. 장애인 종합체육시설 운영지원 : 2,000백만원 (신규)

ㅇ 인건비(14명) 241백만원, 시설관리비 250백만원, 운영비 1,509백만원

【균특회계】123,781 → 98,775백만원 (25,006백만원 감)

【지역개발계정】▶ 120,141 → 95,835백만원 (29,106백만원 감)

1.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 16,444 → 12,058백만원 (4,386백만원 감)

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 (24개소) 13,534 → (18개소) 10,553백만원 (2,981백만원 감)

ㅇ 대구 1개소(1,000), 경기 3개소(2,119), 강원 1개소(500), 충북 1개소(986), 충남 3개소(825), 전북 2개소(2,000), 전남 2개소(600), 경북 1개소(400), 경남 4개소(2,123)

나.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6개소) 2,910 → (6개소) 1,505백만원 (1,405백만원 감)

ㅇ 대구 2개소(525), 전남 함평(180), 충북 3개소(800)

2. 지방체육시설 지원 : (99개) 103,697 → (104개) 83,777백만원 (19,920백만원 감)

가. 지방체육시설지원

ㅇ 부산 1개소(1,000), 대구 5개소(3,430), 광주 4개소(1,760), 대전 3개소(1,298), 울산 3개소(1,470), 경기 8개소(7,483), 강원 15개소(10,700), 충북 6개소(5,030), 충남 4개소(6,839), 전북 6개소(6,962), 전남 25개소(16,556), 경북 3개소(3,230), 경남 18개소(10,549)

나. 지방체육시설지원(총사업비 관리대상)

ㅇ 칠곡운동장(1,470), 거창스포츠파크(3,500), 통영산양스포츠파크(2,500)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 3,640 → 2,940백만원(700백만원 감)

1. 생활체육 기반시설 조성 : (1개) 500 → 0백만원 (500백만원 감)

2. 지방체육시설 지원 : (4개) 3,140 → (4개) 2,940백만원 (200백만원 감)

가. 전지훈련센터 1,500, 제주 야구장보수 500, 서귀포 실내야구장 540, 전천후게이트볼장 400

11. 홍보지원국

국민여론 수렴 강화 및 정책 콘텐츠 확산

국민 소통을 위한 정책홍보 지원 체계화

정책홍보 전문성과 역량 제고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11,566	16,224	4,658	40.3
ㅇ 일반회계	11,566	16,224	4,658	40.3

【일반회계】▶ 11,566 → 16,224백만원 (4,658백만원 증)

1. 정책홍보 지원 : 3,030 → 2,580백만원 (450백만원 감)

가. 홍보기획 지원 : 1,044 → 992백만원 (52백만원 감)

ㅇ 홍보기획(510), 여론조사(166), 민간컨설팅 운영(288), 정부행사 취재지원(28)

나. 취재보도활동 지원 : 1,396 → 888백만원 (508백만원 감)

ㅇ 합동브리핑센터 운영(71), e브리핑시스템 운영(719), 사진제작 지원(98)

다. 홍보협력 및 분석지원 : 590 → 700만원 (110백만원 증)

ㅇ 협력지원(359)

- 대변인 회의 및 홍보협력회의 운영, 대변인 및 홍보실무공무원 워크숍 개최,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개최, 미디어 트레이닝 운영, 홍보아카데미 운영 등

ㅇ 분석지원(341)

- 신문보도 및 방송보도 분석, 지역현안 여론 수렴, 분석자료 관리 시스템 구축 운영

2.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강화 : 6,400 → 12,349백만원 (5,949백만원 증)

가. 뉴미디어 홍보 : 248 → 1,500백만원 (1,252백만원 증)

ㅇ 블로그 운영(340), 온라인 홍보프로모션(740), 정책홍보지원시스템 운영(404), 온라인담당자 워크숍(16)

나. 정책포털 서비스 지원 : 598 → 896백만원 (298백만원 증)

ㅇ 콘텐츠 제작(703), 정책포털 홍보 프로모션(180), 만족도 조사(13)

다. 국가주요정책 홍보 : 5,554 → 9,953백만원 (4,399백만원 증)

ㅇ 국가주요정책 광고(8,080), 홍보간행물 발간(1,873)

3.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 : 2,136 → 1,295백만원 (841백만원 감)

가. 정책포털시스템 운영 : 2,136 → 1,295백만원 (841백만원 감)

ㅇ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864), 공직자 통합 이메일 운영(431)

12. 소속기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대국민 문화예술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예산 (B)	증감 (B-A)
				%
합 계	316,170	248,028	△68,142	△21.6
ㅇ 일반회계	292,431	248,028	△44,403	△15.2
ㅇ 책특회계	23,739	0	△23,739	△100

1. 예술원사무국 : 2,014 → 2,316백만원 (302백만원 증)

가. 예술원 회원 정액수당  : 1,476 → 1,575백만원 (99백만원 증)

ㅇ 회원수 증가 : 85명 → 90명 (정원 100명)

나. 예술원 미술관 시설 개선 : 0 → 150백만원 (신규)

다. 회원예술세계 기록화 사업 등 : 0 → 71백만원 (신규)

라. 대한민국예술원 중장기 발전전략 연구 : 50백만원→ 0백만원 (50백만원 감)

마. 창작활동지원, 정책자문회의, 심포지엄 등 : 488 → 520백만원 (32백만원 증)

2. 한국예술종합학교 : 23,497 → 18,578백만원 (4,919백만원 감)

가.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운영 : 17,225 → 15,011백만원 (2,214백만원 감)

ㅇ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3,363), 교육환경개선(2,379), 학습장시설 유지 관리(3,813), 교육지원 및 운영(4,614),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379),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463)

나.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 : 320 → 234백만원 (86백만원 감)

ㅇ 학교 정보화 환경 운영 및 U-Campus 구축을 위한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따른 1단계 사업 등

다. 국제예술교류 및 특화사업 운영 : 5,453→2,872백만원 (2,581백만원 감)

ㅇ 음악․무용․연극․미술․영상․전통예술․대외협력분야 등 외국예술대학과의 예술교류 및 협정 체결 등 지원(660), 아시아 우수 예술인력 유치․양성 및 아시아 주요예술대학교수 초청 연수 활동 등(712), 한국예술영재교육연구원 운영 지원 및 음악, 무용, 미술, 전통예술분야의 예술영재교육원 운영(1,500)

ㅇ U-AT 통섭교육   : 4,000백만원 → 0 (순감)

라. 디지털콘텐츠 포맷팅 연구 개발 : 499 → 461백만원 (38백만원 감)

ㅇ 사이버 아이디어 뱅크 운영 및 파일럿 프로젝트 제작 진행

3. 국립중앙박물관 : 60,102 → 59,495백만원 (607백만원 감)

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 35,270 → 31,054백만원 (4,216백만원 감)

ㅇ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 22,361 → 22,754백만원 (393백만원 증)

- 상설전시의 활성화 (1,161), 박물관 유물확충 및 관리(4,640), 고고ㆍ미술ㆍ역사 등

학술연구(1,112), 소장유물보존처리(655), 다양한 국내외 전시(1,482), 문화

프로그램 운영(906), 박물관 교육프로그램 운영(1,202), 박물관 국제교류 및

홍보(796), 청사관리 및 환경개선(9,660), 박물관협력체제 활성화 및 지원

강화(440), 한국박물관 개관 100주년 기념사업(700)

ㅇ 국립나주박물관 건립 : 2,396 → 2,000백만원 (396백만원 감)

- 총사업비 352억원, 사업기간 : ‘07년~’12년, 실시설계, 착공, 건축

ㅇ 박물관 야간연장 운영 : 4,359 → 3,800백만원 (559백만원 감)

- 중앙박물관(1,862백만원), 지방박물관 11개관 (1,938백만원) 야간운영

ㅇ 헬기장 이전 :  6,154 → 0백만원 (6,154백만원 감)

ㅇ 권역별종합수장고 건립 0 → 2,500백만원 (2,500백만원 증)

- 나주박물관건립 연계한 종합수장고 건립, 총사업비 120억원, 기간 : ‘07년~’12년

나. 박물관 종합정보서비스 구축 : 300 → 270백만원 (30백만원 감)

- 이뮤지엄 홈페이지 개편 및 자료수집검색엔진 도입(200), 디지털콘텐츠

저장공간 확장(70)

다. 박물관문화재단 운영 지원  : 2,430 → 2,030백만원 (400백만원 감)

라. 지방박물관 운영(경주 등 11개소) : 22,103 → 26,141백만원 (4,038백만원 증)

ㅇ 경주 등 11개 국립지방박물관 운영 : 14,570 → 14,751백만원 (181백만원 증)

- 전시․문화교육, 유물관리ㆍ보존처리, 시설개보수, 시설관리, 학술조사연구

ㅇ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 3,833 → 4,000백만원 (167백만원 증)

- 총사업비 144억원, 사업기간 : ‘07년~’10년, 착공, 건축

ㅇ 지방박물관 특성화 육성  : 3,700 → 7,390백만원 (3,690백만원 증)

- 지방박물관 전시환경개선(1,022), 전시리모델링(736), 전시관리노베이션   (4,942), 지방박물관 시설 개·보수(240), 시설건립(450)

4. 국립국어원 : 9,348백만원 → 9,011백만원 (337백만원 감)

가.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 8,498 → 8,205백만원 (293백만원 감)

ㅇ 언어정책기반 조성 및 확산 : 1,779→ 1,612백만원 (167백만원 감)

- 공공 언어 향상(667), 언어정책개발․운영(443), 국어정보지 발간․홍보(312), 언어 교류(190)

ㅇ 국어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 1,821 → 1,915백만원 (94백만원 증)

- 국어문화학교 운영(585), 국어문화원 운영(500), 한글주간 기념행사(400) 등

ㅇ 다문화 사회의 한국어 교육 및 진흥 : 650 → 580백만원 (70백만원 감)

- 이주민 대상 한국어 교육 (400), 교육자료 및 방송프로그램 개발(180)

ㅇ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 1,800 → 1,800백만원

- 세종학당 운영 및 평가(800), 교육자료 개발 및 운영(300), 교원양성 및 연수(450), 한국어교육종합정보망 구축(250)

ㅇ 청사관리 운영  : 998  → 998백만원

ㅇ 국어실태조사 및 자료 구축 : 1,450  → 1,300 (150백만원 감)

- 언어의 사회적 다양성 조사(750), 국어자료 구축(300), 민족생활어 조사(250)

나. 국립국어원 정보화       : 850 → 806백만원 (44백만원 감)

ㅇ 소프트웨어 개발 및 시스템 구축․관리(530), 국어자료 및 온라인

콘텐츠 확충(58), IT인프라 확충(218)

5. 국립중앙도서관 : 91,872 → 38,953백만원 (52,919백만원 감)

가.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 14,316 → 14,835백만원 (519백만원 증)

ㅇ 도서관 자료확충              : 7,148 → 7,266백만원 (118백만원 증)

ㅇ 도서관자료관리               : 1,461 → 1,461백만원

ㅇ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 3,708 → 4,108백만원 (400백만원 증)

ㅇ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 1,000 → 1,000백만원

ㅇ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 1,000 → 1,000백만원

나. 도서관운영활성화 : 5,446 →9,463백만원 (4,017백만원 증)

ㅇ 도서관운영지원 및 서비스제고 : 1,149 → 1,386백만원 (237백만원 증)

ㅇ 도서관정책지원               : 463 → 783백만원 (320백만원 증)

ㅇ 어린이청소년도서관운영        : 2,684 →2,684백만원

ㅇ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 490 → 640백만원 (150백만원 증)

ㅇ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 287 → 297백만원 (10백만원 증)

ㅇ 작은도서관조성 및 운영활성화 : 200 → 3,500백만원 (3,300백만원 증)

ㅇ 도서관수입대체경비              : 172 → 172백만원

다. 도서관정보화                  : 8,298→9,056백만원 (758백만원 증)

ㅇ 도서관정보화                 : 5,463 → 5,176백만원 (287백만원 감)

ㅇ 국립디지털도서관운영         : 2,835 → 3,880백만원 (1,045백만원 증)

라.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 63,811 → 5,600백만원 (58,211백만원 감)

6. 국립현대미술관 : 17,135 → 17,091백만원 (44백만원 감)

가. 미술관 운영 활성화 : 14,747 → 12,853백만원 (1,894백만원 감)

ㅇ 전시 및 조사연구업무 활성화     : 1,837 → 2,037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미술창작지원 및 미술관 협력체계 구축 : 1,222 → 1,191백만원 (31백만원 감)

ㅇ 미술교육 문화프로그램 활성화     : 866 → 1,000백만원 (134백만원 증)

ㅇ 미술은행 운영                    : 2,603 → 1,683백만원 (920백만원 감)

ㅇ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 5,122 → 4,097백만원 (1,025백만원 감)

ㅇ 야간개관을 통한 관람향유권 확대 : 1,302 → 750백만원 (552백만원 감)

ㅇ 덕수궁미술관 운영             : 1,198 → 1,498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미술관 마케팅 활성화            : 300 → 300백만원

ㅇ 미술관 수입대체경비             : 297 → 297백만원

나. 미술관 시설 개선 및 관리 : 2,288 → 3,938백만원 (1,650백만원 증)

ㅇ 미술관 시설관리(1,938백만원) 및 작품 수장고 시설 개보수(2,000백만원)

다. 사이버미술관 확충 : 100 → 3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미술정보 홈페이지 구축(200백만원) 및 전산시스템 보수(100만원)

7. 국립국악원 : 46,375 → 32,271백만원 (14,104백만원 감)

가.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 13,130 → 15,062백만원 (1,932백만원 증)

ㅇ 국악원 전속단체운영        : 8,964 → 9,843백만원 (879백만원 증)

ㅇ 국악원 공연활동            : 1,681 → 1,883백만원 (202백만원 증)

ㅇ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연구 : 1,098 → 1,288백만원 (190백만원 증)

ㅇ 국악원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 223 → 223백만원

ㅇ 국악 교육진흥 및 국제교류  : 916 → 1,066백만원 (150백만원 증)

ㅇ 국악원수입대체경비         : 249 → 259백만원 (10백만원 증)

ㅇ 국악원 대표브랜드 개발-세종대왕  : 0 → 500백만원 (순증)

나. 국악원 정보화 : 740 → 645백만원 (95백만원 감)

ㅇ E.국악아카데미시스템 구축․운영 : 490 → 420백만원 (70백만원 감)

ㅇ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구축    : 250 → 225백만원 (25백만원 감)

다. 지방국악원 운영 : 7,342 → 10,175백만원 (2,833백만원 증)

ㅇ 민속국악원 운영              : 2,995 → 3,046백만원 (51백만원 증)

ㅇ 남도국악원 운영              : 2,447 → 2,489백만원 (42백만원 증)

ㅇ 부산국악원 운영              : 1,900 → 4,640백만원 (2,740백만원 증)

라. 부산국악원 건립(’02년~’08년) : 18,399 → 0백만원 (완료)

ㅇ 사업내용

- 총사업비 : 508억원,         - 규모(지하 2층, 지상 4층)

- 대지면적 21,359㎡(6,461평), 연면적 20,122㎡(6,087평)

ㅇ 개원예정일 : 2008. 10. 28(화)

마. 국악원시설 개보수 : 6,764 → 6,389백만원 (375백만원 감)

ㅇ 국악원시설관리 및 보강      : 4,640 → 4,265백만원 (375백만원 감)

ㅇ 민속국악원 시설관리         : 965 → 965백만원

ㅇ 남도국악원 시설관리         : 1,159 → 1,159백만원

8. 국립민속박물관 : 12,623 → 12,451백만원 (172백만원 감)

가.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 12,623 → 12,451백만원(172백만원 감)

ㅇ 한국민속문화 전시 및 운영    : 1,929 → 1,100백만원(829백만원 감)

- 한국민속문화전시(486), 전시운영(93), 상설전시관 리모델링(521)

ㅇ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 294 → 752백만원 (458백만원 증)

- 국제학술지 발간(150), 2009 국제세계생활문화박물관위원회(ICME) 총회 개최(400), 문화동반자(84), 한민족 문화네트워크 구축(118)

ㅇ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     : 301 → 301백만원

ㅇ 민속박물관 사회문화교육 활성화 : 1,284 → 960백만원 (324백만원 감)

ㅇ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발전기반 구축 : 699 → 699백만원

ㅇ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 4,362 → 3,961백만원 (401백만원 감)

- 민속자료수집(3,260), 수장환경개선(400), 민속자료보존처리(301)

ㅇ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 1,411 → 1,343백만원 (68백만원 감)

- 한민족생활문화연구(752), 한민족역사문화도감발간(117), 학술조사연구(474)

ㅇ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운영 : 500 → 1,000백만원 (500백만원 증)

- 어린이전용 기획전시(400), 어린이 대상 민속체험교육(400), 어린이 민속박물관 운영(200)

ㅇ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 1,842 → 1,934백만원 (92백만원 증)

ㅇ 다민족 민속문화 전시기반 구축 : 0 → 400백만원 (400백만원 증)

- 다민족 민속문화 전시기반 구축(250), 외국인을 위한 전통연희(100), 외국인을 위한 세시풍속행사(50)

9. 국악중고 : 1,538 → 1,498백만원 (40백만원 감)

가. 교육시설 환경 개선 1,060백만원

나. 국악교육활성화 438백만원

10. 전통예술중고 : 2,676 → 3,083백만원 (407백만원 증)

가. 전통예술중고 운영 : 2,676 → 3,083백만원 (407백만원 증)

11. 해외문화홍보원 : 11,736 → 12,613백만원 (877백만원 증)

가.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 9,913 → 10,972백만원 (1,059백만원 증)

ㅇ 국가이미지제고 홍보        : 1,922 → 2,678백만원 (756백만원 증)

- 국가이미지위원회 운영지원(54), 한국종합소개행사 지원(261), 국가브랜드 확산 홍보(398), 해외 주요인사 초청(124), 주한외국인 대상 홍보 (195), 한국알림이(대학생봉사단) 지원사업(153백만원), 한국문화 박람회 개최(1,493백만원)

ㅇ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및 활용 : 4,446 → 4,746백만원 (300백만원 증)

- 해외방송협력 지원(1,296), 해외미디어 활용 홍보(1,838), 해외홍보자료제작(1,612)

ㅇ 한국 바로 알리기             : 197 → 198백만원 (1백만원 증)

- 현지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지원(94), 민간단체 활동 지원(104)

ㅇ 미디어 활용 홍보             : 3,349 → 3,351백만원 (2백만원 증)

- 순방프레스센터 설치운영(1,974), 순방홍보자료 제작(211), 외신분석(618), 외신취재 지원(360), 외신오보대응(188)

나.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        : 1,823 → 1,641백만원 (182백만원 감)

ㅇ 홍보원 전산 운영 : 132 → 124백만원 (8백만원 감)

- 전산소모품 및 프로그램 구입 등(60), 전산시스템 장비유지 운영 및 전산장비 구입(64)

ㅇ Korea.net 운영              : 1,691 → 1,517백만원 (174백만원 감)

- 정부대표영문 홈페이지 운영(733), 재외공관 홈페이지 운영(750), 해외정책고객서비스 관리(34)

12. 한국정책방송원 : 13,516 → 14,789백만원 (1,273백만원 증)

가.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 13,315 → 14,600백만원 (1,285백만원 증)

ㅇ KTV방송 운영              : 10,157 → 10,511백만원 (354백만원 증)

- 방송프로그램 제작(8,656), 방송운영 지원(1,450), KTV홍보(97), 인터넷방송(308)

ㅇ KTV방송장비 관리          : 2,700 → 3,700백만원 (1,000백만원 증)

- KTV 방송장비구입(3,600), 방송시설 보강(100)

ㅇ 영상제작 지원(수입대체경비) : 458 → 389백만원 (69백만원 감)

나. KTV 전산운영(정보화) : 201 → 189백만원 (12백만원 감)

13. 국립극장 : 23,739 → 25,877백만원 (2,138백만원 증)

가. 공연활동 활성화        : 12,937 → 14,775백만원 (1,838백만원 증)

ㅇ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 9,095 → 9,921백만원 (826백만원 증)

ㅇ 공연활동 및 예술교육지원       : 2,580 → 3,292백만원 (712백만원 증)

ㅇ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  882 →  882백만원

ㅇ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개발       :  300 →  600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   80 →  80백만원

나. 공연환경 개선           : 4,591 → 5,027백만원 (436백만원 증)

ㅇ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 2,591 → 3,277백만원 (686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박물관 설립․운영       : 2,000 → 1,0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국립극장 전산장비 교체        : 0 →  200백만원 (신규)

ㅇ 단원연습공간 확충             : 0 →  550백만원 (신규)

다. 국립극장 정보화         : 236 → 233백만원 (3백만원 감)

라. 인건비                 : 4,724 → 4,591백만원 (133백만원 감)

마. 기본경비               : 1,251 → 1,251백만원

Ⅳ.

’09년도 기금운용방향 및 주요사업

1.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 증진을 위한 사업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합 계	419,708	397,414	△22,294	△5.3
사 업 비	83,251	76,007	△7,244	△8.7
기금운영비	12,540	12,240	△300	△2.4
내부거래	654	816	162	24.8
여유자금운용	323,263	308,351	△14,912	△4.6

【 문화예술진흥기금 】 ▶ 419,708백만원 → 397,414백만원 (22,294백만원 감)

1. 예술가의 창조 역량 강화 : 18,544 → 14,900백만원 (3,644백만원 감)

ㅇ 예술창조활동수요자맞춤형지원 :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예술 전장르에 걸친 창작․발표 활동 지원

- 지역 협력형 사업 발굴, 추진 및 재정적 지원 외 비재정적 지원(정보제공, 컨설팅 등) 확대

ㅇ 사업내용

-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 6,300백만원

- 수요자맞춤형사업 지원              : 1,400백만원

-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 3,500백만원

- 예술 창조역량 강화 특화 사업       : 3,700백만원

2.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 5,557 → 3,157백만원 (2,400백만원 감)

가. 차세대예술인력집중육성 : 4,157 → 1,557만원 (2,600백만원 감)

ㅇ 신진예술가 지원                     : 1,057백만원

ㅇ 차세대작가발굴육성프로그램 지원     : 500백만원

나. 다원예술지원          : 1,400 → 1,6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다원예술 지원                       : 1,200백만원

ㅇ 제4회 부산국제매직페스티벌 지원     : 400백만원

3.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 9,355 → 10,763백만원 (1,408백만원 증)

가. 예술 현장의 기반 조성 : 2,842 → 2,897백만원 (55백만원 증)

ㅇ 사업내용

- 주요 문예단체 지원                 : 990백만원

․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연합단체인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과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주요 사업 지원

- 예술전용공간 지원                  : 1,907백만원

․ 예술 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각 장르별 전용공간과 연습공간 확보 및 운영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기초 인프라의 거점 확충 및 창작여건 개선

나 예술극장 운영             : 2,218 → 2,148백만원 (70백만원 감)

다. 미술관 운영              : 1,280 → 1,155백만원 (125백만원 감)

라. 예술정보관 운영          : 1,415 → 1,415백만원

마. 문화예술인력개발원 운영  : 1,600 → 1,600백만원

바.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 0 → 1,548백만원 (신규)

ㅇ 사업 개요

- 사업기간 : ’04년 ~ ’08년 8월 (준공)

- 총사업비 : 667억원(’06년까지 투자액 : 412억원 / 민자조달 별도)

- 사업규모 : 부지 2,243㎡(678.51평), 연면적 8,585.08㎡(2,596.99평)

※ 소극장(지하4층～지하2층, 250석, 332.22평), 중극장(지하1층～지상5층, 460석, 547.79평), 상가(39개소, 분양 및 임대면적 1,133.31평)

4.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 33,512 → 30,399백만원 (3,113백만원 감)

가. 문화소외지역대상 문화나눔사업 : 19,800→ 21,800백만원 (2,000백만원 증)

ㅇ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순회(6,200), 문학․전통․공연․전시나눔(9,800), 지역문예기반시설활용 예술프로그램 제공(4,600), 풀뿌리 문화나눔 등 지원(1,200)

나. 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조성 : 5,000→ 0백만원 (예산으로 이관)

다.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 6,914→ 7,314백만원 (400백만원 증)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관련 서적 발간 : 492백만원

- 문화예술 사회공헌 활동 및 이미지 제고 프로젝트 : 6,822백만원

라. 예술조사연구 및 보전 활용 : 1,798 → 1,285백만원 (513백만원 감)

ㅇ 기초예술정책 연구사업 : 785백만원

ㅇ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 500백만원

5.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 11,148 →  11,598백만원 (450백만원 증)

가. 지역문화예술기반조성 : 1,348 → 1,798백만원 (450백만원 증)

ㅇ 전국연극제, 전국무용제 등 지역문화예술 특성화 사업 지원

ㅇ 사업내용

- 전국연극제 및 무용제지원         : 898백만원

- 지역문화예술특화사업             : 700백만원

- 지역문화협의체 지원              : 200백만원

나. 지역문화예술 지원 : 9,800 → 9,800백만원

ㅇ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6.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 5,135 → 5,190백만원 (55백만원 증)

가 .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4,076 → 4,077백만원 (1백만원 증)

ㅇ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 및 해외 문화예술의 국내 소개 등을 위한 전시․공연교류․세미나 개최 등 문화예술 국제 교류를 지원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3,677백만원

-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활동 지원 : 400백만원

나. 국제 예술교류 기반조성 : 1,059 → 1,113백만원 (54백만원 증)

ㅇ 사업내용

-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 512백만원

- 해외문화기관 교류 및 해외 정보서비스   : 601백만원

7. 기금간 거래 : 654 → 816백만원 (162백만원 증)

ㅇ 복권기금전입금 추진사업 반납금을 복권기금으로 전출

8. 기금운영비 : 12,540 → 12,240백만원 (300백만원 감)

가. 인건비 : 6,131 → 7,445백만원 (1,314백만원 증)

ㅇ 1.4% 증가율을 일괄 반영하되, 비정규직 전환에 따라 기타경비 기타직 보수를 인건비로 이동 편성

나. 기타경비         : 4,405 → 3,254백만원 (1,151백만원 감)

다. 기금조성관리비  : 200 → 133백만원 (67백만원 감)

라. 지원사업운영비  : 302 → 286백만원 (16백만원 감)

마. 평가제도운영    : 332 → 315백만원 (17백만원 감)

바. 경영정보화      : 1,170 → 807백만원 (363백만원 감)

ㅇ ISP(정보화전략계획) 수립에 따른 후속 사업 추진

9. 여유자금 운용 : 323,263 → 308,351백만원 (14,912백만원 감)

2. 영 화 발 전 기 금

안정적 투자환경 조성 및 부가시장 활성화

유통구조 선진화 및 영상전문인력 양성

한국영화 해외진출 및 국제교류 강화

영상기술력 제고 및 영화정책연구 강화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합 계	316,779	267,949	△48,830	△15.4
사 업 비	65,783	50,696	△15,087	△22.9
기금운영비	9,543	9,555	12	0.1
여유자금운용	241,453	207,698	△33,755	△14.0

【 영화발전기금 】 ▶ 316,779 → 267,949백만원 (48,830백만원 감)

1.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 46,652 →  29,838백만원 (16,814백만원 감)

가. 제작 지원 : 4,960 → 3,890백만원 (1,070백만원 감)

ㅇ 다양한 내용과 형식의 영화제작 지원을 통해 한국영화산업의 기초기반을 강화 및 한국 영상물의 해외 수출 도모

ㅇ 사업내용 : 단편․중편․다큐멘터리 제작지원(640), 예술영화 제작지원(2,450), 마스터영화 제작지원(800)

나. 유통 지원 : 15,395 → 3,404백만원 (11,991백만원 감)

ㅇ 제작된 다양성 영화의 유통과 배급 지원으로 다양성영화의 선순환구조 정착에 기여하고, 국민의 다양한 영화문화 향수기회 제공

ㅇ 사업내용 : 다양성영화 전용관 지원(2,907), 공공상영관 네트워크 운영(497)

다. 기획개발 역량 강화 : 300 → 686백만원 (386백만원 증)

ㅇ 창작자(공급자)와 제작자(수요자)를 네트워크로 연결하여 경쟁력 있는 시나리오 확보 및 기획․창작 개발능력이 우수한 중소제작사/감독/프로듀서/시나리오작가의 기획(안)을 지원하여 한국영화의 자생력 제고

ㅇ 사업내용 : 시나리오마켓 운영(258), 한국영화 기획개발지원(428)

라. 투자/출자 사업 : 20,000 → 17,700백만원 (2,300백만원 감)

ㅇ 중형 펀드 결성을 통해 안정적인 투자재원 운용과 메인투자 역할로 영화산업 구조개선 주도 및 투자환경 체질개선

ㅇ 사업내용 : 중형 투자조합 출자(10,000), 다양성영화 전문 투자조합 출자(2,500), 국제공동제작 영화전문 투자조합 출자(2,200), 문화콘텐츠 기획개발 전문 에이전시 출자(3,000)

마. 유통구조 선진화 : 2,047 → 0백만원 (완료)

ㅇ ‘저작권보호활동’ 사업의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관련 사업에서 일원화 추진지침에 따라 사업 완료

바. 해외진출 지원 : 3,950 → 4,158백만원 (208백만원 증)

ㅇ 한국영화 수출지원과 공동제작 활성화를 통한 해외시장 확대 및 수익률 제고

ㅇ 사업내용 : 한국영화 해외수출 지원(3,529), 공동제작 활성화(629)

2. 영화산업 기초인프라 강화 : 19,131 →  20,858백만원 (1,727백만원 증)

가. 인적자원 육성 관리 : 2,832 → 2,345백만원 (487백만원 감)

ㅇ 신규 영상인력 양성 및 재교육을 통한 영화산업인적자원 육성과 근로환경 개선을 통한 효율적인 인력수급․운용체계 구축

ㅇ 사업내용 : 한국영화아카데미 운영(1,559), 현장인력전문성 강화 교육(691), 영화인 근로환경 개선(95)

나. 기술역량강화 : 5,955 → 0백만원 (‘09년 사업구조 개편 시  ‘디지털시네마와 ‘남양주 종합촬영소 운영’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사업완료)

다. 디지털시네마 : 0 → 3,098백만원 (‘09년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08년 ‘기술역량강화’ 사업에서 분리되어 신설됨. ’08년 해당 예산액은 3,020백만원)

ㅇ 기술R&D기능 강화를 통해 공공기술 인프라를 확충하고, 영상산업 의 기술발전을 도모

ㅇ 공공기술지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기술지원 인프라를 운영하여 현장 활용성을 증대하고 이를 통한 기술력을 확립

ㅇ 사업내용 : 기술지원 네트워크 운영 및 기술연구사업(2,065), 연구지원 인프라 운영(1,033)

라. 영화정책 연구 : 1,004 → 862백만원 (142백만원 감)

ㅇ 영화산업 및 문화 활성화를 위한 정책연구와 대안 제시를 통해 바람직한 정책형성과 영화산업 진흥에 기여

ㅇ 사업내용 : 영화정책연구(735), 학술연구지원(127)

마. 공공성증진 : 3,020 → 0백만원 (‘09년 사업구조 개편 시 ‘민간 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과 ‘영화향유권 강화’ 사업으로 분리됨에 따라 사업완료)

바. 민간 영화단체 역량강화 지원 : 0 → 1,500백만원 (‘09년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08년 ‘공공성증진’ 사업에서 분리되어 신설됨. ’08년 해당 예산액은 1,500백만원으로 동일)

ㅇ 영화 관련단체 사업활동을 지원함으로서 각 단체가 분담하고 있는 정책성 사업들의 자율적 추진을 유도하여 한국 영화산업과 영상문화의 발전 촉진

ㅇ 사업내용 : 공모사업선정지원 및 기타행사지원(1,110), 서울독립영화제 (140), 영화인 복지지원(250)

사. 남양주종합촬영소 운영 : 0 → 3,000백만원 (‘09년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08년 ‘기술역량강화’ 사업에서 분리되어 신설됨. ’08년 해당 예산액은 2,935백만원)

ㅇ 영화제작 인프라를 활용한 현장영화인 촬영지원서비스 및 일반 관람객의 고객서비스 제고와 공익적 사회복지 기여

ㅇ 사업내용 : 남양주 종합촬영소 사업운영(1,669), 공공요금(864), 시설장비유지비(467)

아. 영화향유권 강화 : 0 → 4,055백만원 (‘09년 사업구조 개편에 따라 ’08년 ‘공공성증진’ 사업에서 분리되어 신설됨. ’08년 해당 예산액은 1,520백만원)

ㅇ 문화소외계층의 관람기회 확대, 미디어센터운영, 남북영화교류사업 등을 지원함으로써 영상문화저변 확대 및 영화향유권 강화

ㅇ 사업내용 : 영상미디어센터 운영 지원(3,335), 장애인 관람환경 개선(340), 찾아가는 영화관 운영(290), 남북영화교류 지원(90)

자. 유통환경 개선융자 : 6,000 → 4,000백만원 (2,000백만원 감)

ㅇ 다양성영화 전용상영관의 확충을 지원하고 홈비디오 부가시장 활성화 및 공중파 한국영화 방영을 통해 한국영화 매출규모 확대

ㅇ 사업내용 : 상영관 시설비 융자(1,000), 부가시장 유통환경 개선융자(1,500), 방송편성 조건부 융자(1,500)

차. 영화정보시스템 운영 : 320 → 1,998백만원 (1,678백만원 증)

ㅇ 영화산업 지식정보의 효율적 관리와 정보서비스 활용도 증대를 통한 대고객 서비스 향상, 투명하고 공정한 영화산업 유통환경 조성

ㅇ 사업내용 : 영화정보웹사이트운영(286), 공공 온라인 유통망 구축운영(995), 영화관입장권 통합전산망 운영(716)

3. 기금운영비 : 9,543 → 9,555백만원 (12백만원 증)

가. 인건비 : 6,798 → 7,030백만원 (232백만원 증)

ㅇ 2008년 대비 처우개선 1.7%(116백만원) 증액

ㅇ 경영평가 인센티브 성과급 추가금 116백만원(지급율 40% 기준) 신규 반영

나. 기타운영비 : 2,745 → 2,525백만원 (220백만원 감)

ㅇ 2008년 대비 8%(220백만원) 감액

4. 여유자금 운용 : 241,453 → 207,698백만원 (33,755백만원 감)

3.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의 품질향상 및 시장 확대 여건 마련

지역신문의 균형발전 및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합 계	38,369	42,383	4,014	10.5
사 업 비	20,240	14,500	△5,740	△28.4
기금운영비	614	600	△14	△2.3
여유자금운용	17,515	27,283	9,768	55.8

【지역신문발전기금】▶ 38,369 → 42,383백만원 (4,014백만원 증)

1.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7,650 → 4,940백만원 (2,710백만원 감)

가. 기획취재 지원                : 2,660 → 1,800백만원 (860백만원 감)

ㅇ 지역현안에 대한 공동기획취재, 지역연합 취재 지원

나. 인턴사원 지원                : 1,440 → 0원(1,440백만원 감)

ㅇ 직접지원사업 축소방침 및 지역신문사의 수요 감소로 사업 폐지

다. 프리랜서 및 전문가 POOL제 운용 : 1,440 → 1,440백만원

ㅇ 신문사별 개별 지원에서 POOL제 운용으로 사업내용 변화

라. 콘텐츠(지면)개선 지원         :  500 → 300백만원 (200백만원 감)

ㅇ 편집형태, 신문서체, 레이아웃 등 신문 편집 개선 지원

마. 뉴스콘텐츠 지원              :  400 → 500백만원 (100백만원 증)

ㅇ 시민기자제도 운용을 통한 독자친화형, 지역밀착형 기사 생산

바. 조사연구사업                :  400 → 100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지역신문지원사업의 효과 및 지역신문관련 정책조사 등

사. 연수교육사업                :  810 → 800백만원 (10백만원 감)

ㅇ 지역 언론인 전문연수, NIE 전문가 양성교육, 인턴기자 교육 등

2.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 3,400 → 3,500백만원 (100백만원 증)

가. 통합뉴스 제작시스템 지원      : 2,000 → 2,000백만원

나. 지역신문 공용DB화 지원       : 1,000 → 1,000백만원

다. 디지털취재장비 임대 지원      :  400 → 500백만원

3. 공익성 구현 사업          : 4,190 → 3,060백만원 (1,130백만원 감)

가.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1,835 → 1,260백만원 (575백만원 감)

ㅇ 정보소외계층에 대한 신문 구독 지원으로 직접 지원사업 규모 축소

나. NIE시범학교 구독료 지원 : 1,575 → 800백만원 (775백만원 감)

ㅇ 예비 독자층 개발을 위한 구독 지원으로 직접 지원사업 규모 축소

※ NIE(Newspaper in education) - 신문을 활용한 교육

다. 지역신문 활성화 캠페인 : 400 → 700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지역신문 컨퍼런스를 통한 성공사례 공유 및 캠페인을 통한 지역신문이미지 제고

라. 지면개선 심사평가  : 380 → 300백만원 (80백만원 감)

ㅇ 모니터 요원을 상설 운영,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 추구

4. 지역신문인프라구축지원(융자) : 5,000 → 3,000백만원 (2,000백만원 감)

ㅇ 지역신문발전인프라 구축을 위한 융자 지원 : 5,000 → 3,000백만원 (2,000백만원 감)

5. 기금운영비          : 614 → 600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등

6. 여유자금 운용       : 17,515 → 27,283백만원 (9,768백만원 증)

ㅇ 2007년 결산 잉여금을 반영 여유자금 편성

4. 신문발전기금

신문산업 경쟁력 향상과 매체간 균형발전으로 여론 다양성 확보

독자의견을 반영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신문 지향

신문의 품질 향상과 독자의 저변 확대

신문사 경영의 투명화와 유통구조의 혁신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합 계	25,325	37,300	11,975	47.3
사 업 비	15,500	7,980	△7,520	△48.5
기금운영비	976	950	△26	△2.7
여유자금운용	8,849	28,370	19,521	220.6

【 신문발전기금 】▶ 25,325백만원 → 37,300백만원 (11,975백만원 증)

1. 신문산업 진흥               : 4,000 → 880백만원 (3,120백만원 감)

가. 첨단편집제작시스템 도입 지원    : 1,900 → 0백만원 (1,900백만원 감)

ㅇ 우선지원대상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폐지

나. 독자프로파일 조사                : 300 → 0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우선지원대상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폐지

다. 공용 편집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지원 : 300 → 0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우선지원대상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폐지

라. 인터넷신문 멀티미디어화 지원       : 500 → 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우선지원대상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폐지

마. 공용서버 임대                      : 500 → 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우선지원대상신문사에 대한 직접 지원사업 폐지

바. 뉴스콘텐츠 유통표준시스템 개발지원 : 0 → 780백만원 (순증)

ㅇ 신문 및 인터넷신문 등 신문산업의 매체 경쟁력 강화를 위해 뉴스콘텐츠의 유통표준 시스템 개발을 통한 선진 유통환경 구축 지원

사. 조사연구 사업                     : 500 → 100백만원 (400백만원 감)

ㅇ 미디어환경 변화에 따른 새로운 정책 수요의 개발 및 미디어산업 정책의 방향 정립 등을 위한 최소한의 조사연구사업 지원

2. 독자권익 보장 사업         : 1,450 → 450백만원 (1,000백만원 감)

가.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 300 → 300백만원

ㅇ 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 설치확산 및 활성화 유도

나.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지원 : 150 → 150백만원

ㅇ 신문과 신문인의 윤리의식과 윤리실천수준을 고양함으로써 신문의 건전한 여론형성 기능회복 지원

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1,000 → 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신문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으로 사업방향 전환에 따른 사업 폐지

3. 경영합리화 지원              : 900 → 650백만원 (250백만원 감)

가. 자료신고 검증 공개           : 600 → 650백만원 (50백만원 증)

ㅇ 신문사 자료신고를 통한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로 경영혁신과 경쟁력 제고 및 독자의 신뢰 회복 지원

나. 경영컨설팅 지원              : 300 → 0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신문사에 대한 개별사 지원을 축소 또는 폐지하고 신문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으로 사업방향 전환에 따른 사업 폐지

4.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지원   : 1,650 → 1,500백만원 (150백만원 감)

가. 신문윤리 심의사업 지원     :   500 →  500백만원

ㅇ 신문 기사 및 광고, 기사형 광고 심의 사업을 지원하여 언론의 책임성 제고 및 독자권익 보호

나. NIE교육 지원               : 1,000 → 1,000백만원

ㅇ 교사․청소년․수용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NIE 교육사업을 지원하여 신문에 대한 이해도 증진 및 잠재적 독자 확충 기반 마련

다. 소외계층 매체운영 지원     :   150 →  0백만원 (150백만원 감)

ㅇ 신문산업 인프라 구축지원으로 사업방향 전환에 따른 사업 폐지

5. 신문산업 디지털화지원 사업          : 500 → 500백만원

가. 뉴스콘텐츠 디지털서비스 개발 및 지원   : 500 → 500백만원

ㅇ 뉴스 콘텐츠의 디지털화를 통해 수용자들의 정보 욕구를 충족시키고, 신문관련 자료의 DB화 기반 구축

6. 신문발전 인프라 구축지원(융자) : 7,000 → 4,000백만원 (3,000백만원 감)

가. 신문발전 인프라 구축지원(융자)  : 7,000 → 4,000백만원 (3,000백만원 감)

ㅇ 신문산업 전반이 어려운 상황에 있어 경영구조 개선 및 시설도입 등 신문사 융자 지원으로, 그동안의 융자실적을 감안 적정수준으로 조정

7. 기금운영비                 : 976 → 950백만원 (26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등

8. 여유자금 운용            : 8,849 → 28,370백만원 (19,521백만원 증)

ㅇ 2007년 결산 잉여금을 반영 여유자금 편성

5. 관광진흥개발기금

외래관광객 1,000만명 유치시대를 대비하여 관광 인프라 지원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개선 및 관광숙박시설 확충

고부가가치 MICE 산업 육성

해외시장별 차별화된 전략적 관광마케팅 실현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합 계	638,842	689,786	50,944	8.0
사 업 비	549,769	585,825	36,056	6.6
기금운영비	592	546	△46	△7.8
내부거래	50,000	50,000	-	-
여유자금운용	38,481	53,415	14,934	38.8

【 관광진흥개발기금 】▶ 638,842 → 689,786백만원 (50,944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51,605 → 66,798백만원 (15,193백만원 증)

가. 관광자원활성화 : 42,450 → 42,500백만원 (50백만원 증)

ㅇ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	3,000	→	2,700백만원

ㅇ 폐광지역 관광상품 개발	:	3,000	→	3,000백만원

ㅇ 구 서울역사 관광자원화	:	5,000	→	5,000백만원

- 구 서울역사 원형복원 및 문화공간화 리모델링

- 연면적 8,216㎡(1층3,306㎡, 2층1,166㎡, 지하층3,744㎡)

ㅇ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	5,000	→	5,000백만원

ㅇ 광역관광프로그램지원(민간)	:	500	→	500백만원

ㅇ 도시관광활성화	:	5,000	→	6,000백만원

ㅇ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	10,000	→	7,500백만원

- 이순신 광장 조성(13,989㎡) 사업 4,000백만원

- 오동도 경관조명 설치 1,000백만원, 순천 습지 관광자원화 2,500백만원

ㅇ 섬 관광자원 활성화	:	7,700	→	4,600백만원

- 최근 섬 지역의 생태․문화․관광자원의 잠재가치가 부각됨에 따라 남해안 등의 아름다운 섬을 가고 싶은 해양생활 문화공간으로 조성하여 지속가능한 섬 관광의 성공모델 개발 및 확산

- 가고 싶은 섬 기반시설 정비, 콘텐츠․프로그램 지원, 사업평가 : 4,000백만원

※ 외연도(보령시), 매물도(통영시), 청산도(완도군), 홍도(신안군)

- 국토 끝 섬 관광자원화 : 600백만원

ㅇ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	0	→	4,700백만원 (신규)

- 아시아 최초로 인증(‘07.12)된 슬로시티를 한국 고유문화와 가치 및 특성을 반영한 관광상품으로 개발하여 국내관광활성화 기반마련

※ 신안군(증도), 장흥군(유치면), 담양군(창평면), 완도군(청산도), 경북 상주 1,000

ㅇ 남해안 관광활성화	:	0	→	3,500백만원 (신규)

- 2012 여수엑스포 개최를 계기로 남해안 관광벨트 개발사업의 추진효과를 극대화하고 남해안을 국제적 수준의 대표적 해양관광 거점지역임을 알리는 대외 홍보 마케팅

나.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 : 9,155 → 24,298백만원 (15,143백만원 증)

ㅇ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민간)	:	1,748	→	2,148백만원

ㅇ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지자체)	:	2,535	→	5,850백만원

- 퇴직자, 향토사학자, 주부, 경력자 등 폭넓은 유휴인력들을 대상으로 문화관광해설사를 선발함으로서 신규 일자리창출 및 지역 문화․역사․관광분야 현장전문인력 양성

- 문화관광해설사 근무환경 개선(신규양성교육, 재교육비, 근무복 등) : 450백만원

- 문화관광해설사 활동비 지원 : 5,400백만원 (‘08년 1,900명 → ’09년 3,000명)

ㅇ 국가 관광안내정보 표준화사업(정보화)	:	1,000	→	1,000백만원

ㅇ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지자체)	:	3,872	→	15,300백만원

- 관광안내소 설치 및 개보수 : 2,000백만원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및 개보수 지원(5,600여 개소) : 11,200백만원

․‘08 772백만원(420개) → 11,200백만원(5,600개)

-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 구축사업(UTOURPIA) : 1,100백만원

2개 지자체 × 1,100백만원 × 0.5(정율 50%)

․‘06년 2개 지역(보령시, 통영시), ’07년 2개 지역(부산시, 공주시), ‘08년 2개 지역(인천시, 대구시), ’09년 미정

- 관광안내지도 제작 및 보급 : 1,000백만원

․영어 200만부, 일어 100만부, 중국어 100만부

2. 관광산업육성 : 127,406 → 109,262백만원 (18,144백만원 감)

가.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지원 : 19,070 → 16,948백만원 (2,122백만원 감)

ㅇ 지역방문의 해 지원	:	4,000	→	2,000백만원

ㅇ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	6,340	→	5,646백만원

ㅇ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	200	→	180백만원

ㅇ 문화관광축제지원(민간)	:	250	→	190백만원

ㅇ 문화관광축제지원(지자체)	:	7,800	→	7,500백만원

ㅇ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	480	→	432백만원

ㅇ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운영 프로그램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 국토의 역사문화 및 자연생태 자원을 찾아 국민들이 쉽게 찾고, 느끼고, 배울 수 있도록 조성된 역사문화생태 탐방로에 대한 운영 프로그램 실시

- 5개 지역(공모) × 200백만원 = 1,000백만원

나. 관광레저 인프라 조성 : 16,114 → 12,200백만원 (3,914백만원 감)

ㅇ 중저가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	714	→	2,200백만원

ㅇ 국민여가캠핑장조성(지자체)	:	8,000	→	6,000백만원

- 계속사업 : 6개소 3,000백만원

․화천군, 영월군, 김제시, 장흥군, 고흥군, 영덕군 각 500백만원 지원

- 신규사업 : 6개소 3,000백만원

ㅇ 한국전통한옥 관광자원화	:	1,400	→	2,000백만원

ㅇ 국민여가캠핑장조성(민간)	:	5,000	→	2,000백만원

다. 관광상품육성지원 : 9,252 → 9,207백만원 (45백만원 감)

ㅇ 공예관광상품개발(민간)	:	3,150	→	3,500백만원

ㅇ 공예관광상품개발(지자체)	:	2,487	→	2,487백만원

ㅇ 관광기념품공모전(민간)	:	540	→	490백만원

ㅇ 관광기념품공모전(지자체)	:	480	→	430백만원

ㅇ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	2,595	→	2,300백만원

라. 국내관광정책활성화 : 37,632 → 33,239백만원 (4,393백만원 감)

ㅇ 관광통계개선	:	600	→	1,000백만원

ㅇ 관광기금 운용개선	:	100	→	100백만원

ㅇ 문화관광체육 통계개발운영	:	650	→	650백만원

ㅇ 취약계층 복지관광	:	1,200	→	800백만원

ㅇ 관광아카데미 운영	:	1,050	→	870백만원

ㅇ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	960	→	1,460백만원

ㅇ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	7,077	→	7,244백만원

- 인건비(3,475백만원), 경상비(802백만원), 연구사업비(2,967백만원)

ㅇ 템플스테이 운영 및 국제선센터 건립	:	15,000	→	18,500백만원

- 템플스테이센터 시설개선 : 13,500백만원

․국제 템플스테이센터 건립 지원 (1개소 : 서울 신정동) 8,400백만원

․권역별 거점 템플스테이센터 건립 지원(강원권 1개소)  1,500백만원

․템플스테이 사찰 숙소, 강당 등 전용시설 구축 3,600백만원

․사찰 신축(7개소) 2,000백만원, 사찰 개·보수(10개소) 1,600백만원

- 템플스테이 프로그램 지원 : 5,000백만원

ㅇ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	1,115	→	1,115백만원

ㅇ 관광투자유치활동 및 마케팅지원	:	0	→	500백만원 (신규)

- 해외 관광투자 박람회 활용 투자유치 활동 : 270백만원

- 국내외 투자 설명회 개최 : 90백만원

- 관광투자전략 국제워크숍 개최 : 98백만원

- 관광산업 홍보마케팅 : 42백만원

ㅇ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관광활성화 지원	:	0	→	1,000백만원 (신규)

- 허베이 스피리트호 충돌사고(‘07.12.7)로 인한 유류오염 피해로 침체된 태안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관광 이미지 개선

- 2009 충남 국제관광 학술대회 및 연구논문 발표대회 : 200백만원

․시기/장소 : 2009. 7. 1 ～ 7. 3(2박 3일)/ 태안군 안면도 오션 캐슬

- 태안지역 관광이미지 개선을 위한 홍보 사업 : 800백만원

마. 관광공사 국내관광진흥 : 25,751 → 17,061백만원 (8,690백만원 감)

ㅇ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	3,286	→	3,686백만원

ㅇ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	7,092	→	8,055백만원

ㅇ 관광전문인력육성	:	773	→	1,320백만원

ㅇ 관광 정보화 촉진	:	1,980	→	1,980백만원

ㅇ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조성	:	1,200	→	600백만원

ㅇ 아태관광투자콘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	720	→	720백만원

ㅇ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 사업	:	700	→	700백만원

바. 제주관광진흥기금전출 : 9,962 → 9,752백만원 (210백만원 감)

ㅇ 제주관광진흥기금전출	:	9,962	→	9,752백만원

- 출국납부금 : 3,805백만원, 카지노납부금 : 5,947백만원

사.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9,625 → 10,855백만원 (1,230백만원 증)

ㅇ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	9,625	→	10,855백만원

3. 외래관광객유치 : 157,599 → 171,315백만원 (13,716백만원 증)

가.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 100,273 → 113,818백만원 (13,545백만원 증)

ㅇ 외래관광객유치활동(민간)	: 26,535	→	31,535백만원

ㅇ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자체)	:	650	→	650백만원

ㅇ 한국관광이미지구축	:	33,400	→	33,500백만원

- 한국관광브랜드 구축 : 1,000백만원

- 한국관광 이미지 광고 : 22,600백만원

- 한국관광 온라인 홍보사업 : 2,300백만원

- 해외홍보간행물 제작 및 배포 : 3,500백만원

- 이벤트 관광상품화 지원 : 1,600백만원

- 글로벌 TV활용 한국관광이미지 구축 : 2,500백만원

ㅇ 관광마케팅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	1,153	→	1,153백만원

ㅇ 여행 정보센터운영	:	390	→	390백만원

ㅇ 한중관광교류 및 중국관광객 유치 특별사업	:	1,000	→	500백만원

ㅇ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 표준 확산 지원

:	500	→	800백만원

ㅇ 2010 한국방문의 해 지원사업	:	0	→	3,300백만원 (신규)

- 관광수지 적자 해소와 외래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확대를 위해 ‘한국방문의 해 사업(Korea Sparkling Campaign/2010~2012)’ 추진 준비 및 마케팅 지원

ㅇ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	28,990	→	30,690백만원

- 인건비(16,345백만원), 경상비(2,000백만원), 해외판촉조직망 운영(12,345만원)

ㅇ 코리아플라자	:	2,355	→	800백만원

- 기 개소 코리아플라자 전시공간 리모델링 : 800백만원

※ 개소된 코리아플라자(5개국 8개소) : 후쿠오카, 샌다이, 광저우(2006), 나고야, 홍콩, 방콕, 싱가포르(2007), 쿠알라룸푸르(2008)

ㅇ MICE산업육성지원	:	4,500	→	8,000백만원

- 고부가가치 MICE산업 육성을 통한 관광수입 극대화

․MICE : Meetings, Incentives, Conventions, Exhibitions(Events)

- MICE 유치․개최 지원 : 4,500백만원

- MICE 유치 홍보 및 마케팅 강화 : 2,500백만원

- MICE 산업 인력 양성 등 업계지원 : 1,000백만원

ㅇ MICE정보시스템 구축	:	500	→	500백만원

ㅇ 고궁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	0	→	2,000백만원(신규)

- 서울 4대궁의 역사․문화적 가치의 극대화 및 관광 상품화

나.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지원 : 35,740 → 30,772백만원 (4,968백만원 감)

ㅇ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지원	:	35,740	→	30,772백만원

- 동경 8,632백만원, 뉴욕 21,840백만원, 파리 300백만원

다.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 10,554 → 11,204백만원 (650백만원 증)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민간)	:	3,100	→	2,600백만원

ㅇ 문화예술 해외교류	:	2,554	→	3,204백만원

ㅇ 해외문화원거점별 특화사업	:	4,600 →	4,600백만원

ㅇ 한스타일 육성지원(지자체)	:	300 →	800백만원

라.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유치 : 6,300 → 9,360백만원 (3,060백만원 증)

ㅇ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	1,950	→	3,910백만원

- 서울 국제공연예술제 : 1,060백만원, 대한민국 국제음악제 : 400백만원

서울 세계무용축제 : 400백만원, 국제 현대무용제 : 350백만원

고마나루 전통예술축제 : 200백만원, 오페라 이순신지원 : 400백만원

문화도시 국제행사 및 국제교류지원 : 500백만원

해변국제무용축제 : 300백만원, 한중오페라 춘향전 교류 : 300백만원

ㅇ 전통예술 해외진출지원	:	2,000	→	2,000백만원

ㅇ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	650	→	950백만원

ㅇ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	:	0	→	1,000백만원 (신규)

- 창덕궁 연경당 공연 : ‘08. 5. 22～10. 30(20회)

- 덕수궁 중화전 공연 : ‘08. 7. 30～7. 31(2회)

ㅇ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1,700	→	1,500백만원

마.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유치 : 4,732 → 6,161백만원 (1,429백만원 증)

ㅇ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 강화	:	1,438	→	1,200백만원

ㅇ 관광객 접근환경 개선	:	3,000	→	4,500백만원

- 지하연결통로 폭 10m, 연장120m(무빙워크 설치)

- 사업비 : 4,500백만원(지하연결통로 75백만원×120m×50%)

※ 국립중앙박물관 75억원, 서울시 75억원

ㅇ 민속문화관광자원화	:	294	→	461백만원

4. 관광산업육성(기금융자) : 213,159 → 238,450백만원 (25,291백만원 증)

가.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 213,159 → 238,450백만원 (25,291백만원 증)

ㅇ 관광시설확충 : 213,700백만원

ㅇ 관광사업체운영지원 : 24,750백만원

5. 기금관리비 : 592 → 546백만원 (46백만원 감)

6. 공공자금관리기금예탁 : 50,000 → 50,000백만원

7. 여유자금 운용 : 38,481 → 53,415백만원 (14,934백만원 증)

6. 국민체육진흥기금

학교체육활성화 및 생활체육 참여여건 개선 도모

스포츠 국제경쟁력 강화을 위한 지원 확대

스포츠산업육성 및 스포츠과학 연구지원

장애인 체육진흥을 통한 스포츠복지국가 실현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합 계	735,422	885,944	150,522	20.5
사 업 비	296,332	404,269	107,937	36.4
기금운영비	66,665	19,407	△47,258	△70.9
내 부 거 래	-	200,000	200,000	순증
여유자금운용	372,425	262,268	△110,157	△29.6

【국민체육진흥기금】 ▶ 735,422 → 885,944백만원 (150,522백만원 증)

1. 생활체육 육성          : 141,621 → 178,065백만원 (36,444백만원 증)

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15,983 → 19,917백만원 (3,934백만원 증)

ㅇ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 6,668 → 7,163백만원

- 인건비                    : 2,069 → 2,104백만원

- 기관운영비                :  945  →    898백만원

․ 기관운영비(682), 국민생활체육유공자 시상식(22), 생활체육정보망 구축 등(175) 등

- 생활체육 홍보               : 755 → 755백만원

- 생활체육프로그램 개발 보급  : 721 → 721백만원

- 소외계층 생활체육 지원      : 1,026 → 1,526백만원

․ 생활체육용품 및 프로그램 지원(800), 생활체육 자원봉사단 운영(126), 외국인노동자 체육행사 지원(100), 실버스포츠종목 보급(500)

- 전통종목 활성화 지원        : 670 → 677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교육          : 482 → 482백만원

ㅇ 전국연합회 육성              : 2,408 → 2,875백만원

- 52개 단체 인건비․운영비 및 연합회 사무실 임차료 지원

ㅇ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4,688 → 7,686백만원

- 생활체육대회 지원           : 552 → 750백만원(전국한마당축전)

- 세계한민족축전              : 475 → 475백만원

- 동호인행사 지원             : 3,661 → 3,661백만원

․ 종목별 동호인행사개최(2,501),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588),

노인생활체육행사 지원(572)

- 전통종목 보급             :  0 → 2,800백만원 (신규)

ㅇ 생활체육프로그램           : 1,750 → 1,724백만원

- 생활체육광장 운영          : 1,184 →1,184백만원

-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  566 →  540백만원

ㅇ 생활체육 교류               :   469 → 469백만원

나.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 5,145 → 6,718백만원 (1,573백만원 증)

ㅇ 시․도생활체육프로그램 지원  : 5,145 → 4,758백만원

- 시․도협의회 운영 지원       : 1,097 → 1,116백만원

- 생활체육교실 운영          : 1,492 → 1,342백만원

-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 2,556 → 2,300백만원

ㅇ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 0 → 1,960백만원 (신규)

다.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 16,270 → 25,572백만원 (9,302백만원 증)

ㅇ 생활체육지도자 활동 지원   : 16,270 → 25,572백만원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1,200명)   : 12,348 → 12,556백만원

- 어르신체육활동 지원(350명)     : 3,922 → 3,986백만원

- 학교체육보조강사 지원(1,000명)  :  0 → 9,030백만원 (신규)

라. 스포츠클럽 지원            :  3,160 → 3,160백만원

ㅇ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  3,160 → 3,160백만원

마. 기타 생활체육단체 지원 : 2,848 → 2,848백만원

ㅇ 전국생활체육활동 지원   : 2,407 → 2,407백만원(공모사업)

ㅇ 국민체력센터 : 441 → 441백만원

바. 생활체육시설 지원 : 98,215 → 119,850백만원 (21,635백만원 증)

ㅇ 국민체육센터              :  46,000 → 53,100백만원 (7,100백만원 증)

- 지원기준 : 개소당 30억원(1년차 150백만원, 2년차 750백만원, 3년차 2,100백만원)

- 신규지원 : 1,000백만원 × 29개소 = 29,000백만원

- 계속․완공지원 : 24,100백만원

ㅇ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 30,407 → 49,000백만원 (18,593백만원 증)

- 잔디우레탄 : 323백만원×151개소

ㅇ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 3,750 → 3,750백만원

- 750백만원 × 5개소 = 3,750백만원

ㅇ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지원 : 16,058 → 0백만원 (16,058백만원 감)

- 월드컵 잉여금에 의한 한시적 목적사업으로 사업종료

ㅇ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 2,000 → 0백만원 (2,000백만원 감)

- 지자체 자체 수행사업으로 전환 (기금지원 종료)

ㅇ 학교기본체육시설조성사업  :  0 → 10,000백만원(신규)

ㅇ 레저스포츠시설 지원       :  0 → 4,000백만원(신규)

2. 전문체육 육성 : 69,408 → 66,173백만원 (3,235백만원 감)

가. 대한체육회 : 55,772 → 52,100백만원 (3,672백만원 감)

ㅇ 대한체육회 운영비        : 11,260 → 10,690백만원

- 인건비                  :   6,034 →   5,837백만원

- 기관운영비              :   5,226 →   4,853백만원

․ 기관운영비(1,089), 행정전산운영비(213),  연수회 개최(68), 회관관리비(1,750), 체육정보망 구축(738),  KOC사업(21) 등

ㅇ 경기단체 지원            : 18,197 → 18,832백만원

- 경기단체 운영비 지원    :  4,697 →   5,786백만원

- 경기력 향상 지원        : 11,500 →  12,046백만원

- 경기단체 법인화 지원    :  2,000 →   1,000백만원

ㅇ 시·도 체육회 지원        :  1,555 → 1,728백만원

ㅇ 후보선수 육성            :  6,041 → 6,061백만원

ㅇ 기본종목꿈나무 육성      :  1,435 → 1,435백만원

ㅇ 전국소년체전             :  9,351 → 8,855백만원

ㅇ 운동부 지원              :  1,966 → 1,966백만원(학교운동부 육성)

ㅇ 체육계 학교 지원         :  2,533 → 2,533백만원

- 체육계학교(2,233), 한국체육대학(300)

ㅇ 유소년 및 여자축구 활성화 지원 :  3,434 → 0백만원 (3,434백만원 감)

- 대한체육회 지원사업과 중복지원 성격으로 사업종료

나. 시도전문체육             : 4,328 → 4,265백만원 (63백만원 감)

ㅇ 시도전국체육 지원         : 4,328 → 4,265백만원

- 전국체육대회(765), 시도전국체육대회 지원(3,500)

다. 체육인복지사업            : 9,308 → 9,808백만원 (500백만원 증)

ㅇ 체육인복지사업            : 7,500 → 8,000백만원

ㅇ 장애체육인복지사업        : 1,808 → 1,808백만원

3.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 65,897 → 132,062백만원 (66,165백만원 증)

가. 국제체육 지원             : 24,431 → 84,425백만원 (59,994백만원 증)

ㅇ 국제체육교류 지원         :  2,480 → 2,372백만원

ㅇ 스포츠반도핑위원회 활동 지원 : 1,750 → 1,762백만원

ㅇ 국제대회 지원             : 9,481 → 5,118백만원

ㅇ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 6,220 → 27,463백만원

ㅇ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지원 : 1,500 → 21,960백만원

ㅇ 육상진흥센터 지원           : 3,000 → 9,000백만원

ㅇ 올림픽종목 유지를 위한 태권도 세계화 : 0 → 650백만원(신규)

ㅇ 2010 월드레저총회 및 대회지원 : 0 → 900백만원(신규)

ㅇ 런던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 0 → 4,800백만원(신규)

ㅇ 대구세계육상선구권대회 주경기장 진․출입로 확충 : 10,400백만원(신규)

※ 사업 개요

- 위  치 : 대구스타디움~범안로,      - 규  모 : B=50m(6차선),  L=1,260m

- 기  간 : 2009~ 2010

- 사업비 : 416억원 (국비 208억, 시비 208억/ 공사비 278,  보상비 138)

나. 스포츠과학기술개발 조성(R&D)    : 3,000 → 6,000백만원 (3,000백만원 증)

다. 학술단체 및 체육대학연구소 지원 : 1,030 → 880백만원 (150백만원 감)

라. 태권도진흥재단                 : 2,747 → 3,333백만원 (586백만원 증)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         : 1,654 → 2,040백만원

- 인건비 (1,139), 기관운영비(901)

ㅇ 태권도진흥사업                :  1,093 → 1,293백만원

마. 기금조성 투자사업             : 15,404 → 20,732 백만원 ( 백만원 증)

ㅇ 경정훈련원 건립               : 4,406 →  5,448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30,000평, 건축연면적 4,172평

- 총사업비 : 254억원(설계감리비 19억원, 건설공사비 222억원, 부대비용 13억원)

- 예산내역 : 공사 진척도에 따른 ‘09년 건설공사비 및 부대비 반영

ㅇ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 10,048 → 8,314백만원

- 추진방식 : ‘06년부터 연 2개소씩 조성(9홀 또는 18홀 기준)

개소당 150억원 기부채납 후 투자비 회수까지 운영

- 예산내역 : ‘06년분 2개소(2,702백만원) + ‘07년분 2개소(2,928백만원)

+ ‘08년분 2개소(2,936백만원) + ’09년부 2개소(438백만원)

= 총9,004백만원

ㅇ 올림픽홀 공연시설 확충         : 0 → 1,970백만원 (신규)

- 추진방식 : 올림픽홀을 전문 공연시설로 활용키 위한 시설 확충

- 예산내역 : 공사비(1,853백만원), 용역비(117백만원)

ㅇ 태권도 상설공연장 건립         : 0 → 5,000백만원 (신규)

바. 체육산업육성 융자            : 19,285 → 16,692백만원 (2,593백만원 감)

ㅇ 스포츠산업융자                :  15,000 →  14,292백만원

ㅇ 경륜경정융자                  :  4,285 →  2,400만원

4. 장애인체육 육성          : 19,406 → 27,969백만원 (8,563백만원 증)

가. 대한장애인체육회             : 17,506 → 26,069백만원 (8,563백만원 증)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 2,752 → 2,914백만원

- 인건비(1,762), 기관운영비(1,152)

ㅇ 장애인생활체육                : 3,125 → 5,365백만원

ㅇ 장애인전문체육                : 4,029 → 7,390백만원

ㅇ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 7,600 → 10,400백만원

- 소재지 : 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산 2-79 일원

- 규  모 : 부지 182,561㎡(55,224평), 건평 21,667㎡(6,554평)

- 착공일자 : 2007. 6. 28(07. 7 ～ 09. 10)

- 총사업비 : 479억원 / 주요시설 : 종합체육동, 생활관 등

나. 시도장애인체육               : 1,900 → 1,900백만원

ㅇ 시도장애인체육 지원           : 1,900 → 1,900백만원

- 시도주최생활체육대회(400), 장애인전국체전지도지원(1,500)

5. 기금운영비 : 66,665 → 19,407백만원 (47,258백만원 감)

ㅇ 인 건 비                    :   4,520 → 8,326백만원

- ‘09년 체육과학연구원 인건비 : 5,354백만원

ㅇ 기타경비                    :    680 →   833백만원

ㅇ 법 인 세                    :   3,457 → 3,290백만원

ㅇ 부가금 운영                 :    883 →    496백만원

ㅇ 투자사업 운영               :  2,432 →   2,488백만원

ㅇ 체육과학연구원 운영         :     0  →   3,973백만원 (신규)

ㅇ 투표권 운영    :   902  →      0백만원 (회계제도 개편으로 사업이관)

ㅇ 올림픽파크텔 운영 : 18,900 →    0백만원 (회계제도 개편으로 사업이관)

ㅇ 대중골프장 운영   :  3,189  →   0백만원 (사업폐지)

ㅇ 운영회계 전출금 : 31,702  →   0백만원 (회계제도 개편으로 폐지)

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0 → 200,000백만원 (신규)

7. 여유자금 운용 : 372,425 → 262,268백만원 (110,157백만원 감)

Ⅴ.

참 고 자 료 (예산․기금)

1. 2009년도  회계별 재정 현황

《 일반회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 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1,197,332	1,147,052	△50,280	△4.2
지출 재정	942,580	1,078,512	135,932	14.4
1. 일반지출	942,580	1,078,512	135,932	14.4
□ 문화관광분야	942,580	1,078,512	135,932	14.4
ㅇ 문화예술부문	658,971	787,096	128,126	19.4
ㅇ 관광부문	6,789	10,575	3,786	55.8
ㅇ 체육부문	110,295	114,499	4,204	3.8
ㅇ 문화 및 관광 일반부문	166,525	166,342	△183	△0.1
① 인건비	131,631	135,651	4,020	3.1
② 기본경비	28,924	30,527	1,603	5.5
③ 주요사업비	782,025	912,334	130,309	16.7
2. 내부거래	254,752	65,240	△189,512	△74.4
ㅇ 회계·계정간 거래	112,310	56,882	△55,428	△49.4
ㅇ 회계·기금간 거래	142,442	11,658	△130,784	△91.8

《 아특회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 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91,749	56,882	△34,867	△38.0
지출 재정	91,749	56,882	△34,867	△38.0
1. 일반지출	91,749	56,882	△34,867	△38.0
□ 문화관광분야	91,749	56,882	△34,867	△38.0
ㅇ 문화예술부문	91,749	56,882	△34,867	△38.0
③ 주요사업비	91,749	56,882	△34,867	△38.0
2. 내부거래	-	-	-	-

《 균특회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 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455,533	522,519	66,986	14.7
지출 재정	455,533	522,519	66,986	14.7
1. 일반지출	455,533	522,519	66,986	14.7
□ 문화관광분야	455,533	522,519	66,986	14.7
ㅇ 문화예술부문	111,721	125,753	14,032	12.6
ㅇ 관광부문	220,031	297,991	77,960	35.4
ㅇ 체육부문	123,781	98,775	△25,006	△20.2
③ 주요사업비	455,533	522,519	66,986	14.7
2. 내부거래	-	-	-	-

《 책특회계 》

(백만원)

구 분	'08예산 (A)	'09 예산 (B)	증감
			(B-A)	%
총계 재정	24,773	0	△24,773	△100.0
지출 재정	23,739	0	△23,739	△100.0
1. 일반지출	23,739	0	△23,739	△100.0
□ 문화관광 분야(문화예술부문)	23,739	0	△23,739	△100.0
① 인건비	4,656	0	△4,656	△100.0
② 기본경비	1,251	0	△1,251	△100.0
③ 주요사업비	17,832	0	△17,832	△100.0
2. 내부거래	1,034	0	△1,034	△100.0
ㅇ 회계·계정간 거래	700	0	△700	△100.0
ㅇ 회계·기금간 거래	334	0	△334	△100.0

2. 2009년도 예산안 ․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가. 2009년도 예산 세부내역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회계	단위 사업	세부사업	'08예산	’09예산	증감
									%
문화 및 관광분야					(지 출)	1,513,601	1,657,913	144,312	9.5
			일반			942,580	1,078,512	135,932	14.4
			균특			455,533	522,519	66,986	14.7
			아특			91,749	56,882	△34,867	△38.0
			책특			23,739	0	△23,739	순감
	문화예술부문				(지 출)	886,178	969,731	83,553	9.4
			일반			658,970	787,096	128,126	19.4
			균특			111,721	125,753	14,032	12.6
			아특			91,749	56,882	△34,867	△38.0
			책특			23,739	0	△23,739	순감
<종무실>						27,720	30,042	2,322	8.4
			일반			27,580	29,902	2,322	8.4
			균특			140	140	0	0.0
		1. 종교문화지원				27,720	30,042	2,322	8.4
			일반			27,580	29,902	2,322	8.4
				1) 종교문화활동 및 보존지원		6,930	10,410	3,480	50.2
					가. 국제종교교류지원	1,657	2,057	400	24.1
					나. 종교문화활동지원	3,203	6,083	2,880	89.9
					다. 종교문화유산보존	2,070	2,270	200	9.7
				2) 종교문화기반구축		20,650	19,492	△1,158	△5.6
					가. 전통사찰보존지원	9,292	8,992	△300	△3.2
					나.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지원	5,858	0	△5,858	순감
					다. 종교문화시설건립	5,500	10,500	5,000	90.9
			균특			140	140	0	0.0
				3) 종교문화기반구축(제주)		140	140	0	0.0
					가. 전통사찰보존지원(제주)	140	140	0	0.0
<문화정책국(동학포함)>						56,891	122,709	65,818	115.7
			일반			41,130	92,333	51,204	124.5
			균특			15,761	30,376	14,615	92.7
		2. 창의적문화정책구현				56,891	122,709	65,818	115.7
			일반			41,130	90,233	49,104	119.4
				4) 문화정책지원		6,377	30,198	23,820	373.5
					가. 문화정책개발	700	700	0	0.0
					나. 박물관 진흥지원	1,520	1,520	0	0.0
					다. 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0	900	900	순증
					마.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1,400	1,420	20	1.4
					바. 동학사무국 운영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1,508	1,708	200	13.3
					사. 함께누리 지원사업	1,250	1,900	650	52.0
					아. 자연사박물관 건립 추진	0	750	750	순증
					자. 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0	800	800	순증
					차. 기무사 부지매입	0	20,000	20,000	순증
					카. 국립민속박물관 이전 타당성조사	0	500	500	순증
				5) 국어·민족문화의진흥지원		7,338	7,821	483	6.6
					가. 민족문화 정책기반 조성	1,818	1,181	△637	△35.0
					나. 한국학 진흥지원	1,200	1,200	0	0.0
					다. 민족문화원형발굴 및 정체성 정립	720	720	0	0.0
					라. 문화원형 디지털화	3,600	3,420	△180	△5.0
					마. 한글의 가치 재발견 및 세계화	0	1,100	1,100	순증
					바. 한글문화관 조성 기본연구	0	200	200	순증
				6)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 조성		10,816	22,569	11,753	108.7
					가. 지역문화 진흥	2,416	2,669	253	10.5
					나.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 지원센터 구축(지자체)	400	0	△400	순감
					다.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4,000	4,000	0	0.0
					라.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3,000	5,000	2,000	66.7
					마.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1,000	4,000	3,000	300.0
					바.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 벨트화	0	3,800	3,800	순증
					사.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0	1,200	1,200	순증
					아. 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0	1,900	1,900	순증
				7) 해외문화원운영		10,048	13,258	3,210	32.0
					가. 해외문화원운영	10,048	10,788	740	7.4
					나. 해외문화원 신설	0	2,470	2,470	순증
				8) 국제문화협력 강화		4,001	13,917	9,916	247.9
					가.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2,501	1,617	△884	△35.3
					나. 문화동반자사업	1,500	1,000	△500	△33.3
					다. 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및 운영	0	8,000	8,000	순증
					라. 워싱턴 D.C 구한말 공사관 재구입 및 운영	0	3,000	3,000	순증
					마. 유네스코 협력	0	300	300	순증
				9) 공공디자인 활성화		2,550	4,570	2,020	79.2
					가.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850	1,700	850	100.0
					나.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사업 기획컨설팅 지원	900	545	△355	△39.4
					다.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500	1,500	1,000	200.0
					라.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300	300	0	0.0
					마. 디자인문화 전문인력 양성	0	525	525	순증
			균특			15,761	30,376	14,615	92.7
				10)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		5,320	11,146	5,826	109.5
					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4,109	4,298	189	4.6
					나. 세계 군문화 엑스포 개최	800	400	△400	△50.0
					다. pre-대백제전 지원	0	4,000	4,000	순증
					라. 군산근대역사경관 조성	0	2,000	2,000	순증
					마.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411	448	37	9.0
				11) 공립박물관건립지원		10,335	16,522	6,187	59.9
					가. 공립박물관 건립	7,696	15,522	7,826	101.7
					나. 수원역사박물관	1,000	0	△1,000	순감
					다. 수원화성박물관	1,639	0	△1,639	순감
					라. 태백고생대자연사박물관건립	0	1,000	1,000	순증
				12)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84	2,686	2,602	3,097.9
					가. 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0	2,077	2,077	순증
					나. 민자사업정부지급금 (BTL, 제주)	84	609	525	625.0
				13)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제주)		22	22	0	0.0
					가.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22	22	0	0.0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91,749	56,882	△34,867	△38.0
			아특			91,749	56,882	△34,867	△38.0
		3.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91,749	56,882	△34,867	△38.0
			아특			91,749	56,882	△34,867	△38.0
				14)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75,000	30,000	△45,000	△60.0
					가.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75,000	30,000	△45,000	△60.0
				15)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		13,678	23,810	10,132	74.1
					가.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	9,778	12,110	2,332	23.8
					가. 문화중심도시조성기반사업 (지자체)	3,400	11,700	8,300	244.1
					나. 문화콘텐츠 기술연구 기반조성 연구	500	0	△500	순감
				16)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추진단 운영		3,071	3,072	1	0.0
					가. 문화중심도시조성기획단 운영	2,877	2,877	0	0.0
					나.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194	195	1	0.3
<예술국>						139,610	162,807	23,197	16.6
			일반			102,763	130,047	27,284	26.6
			균특			36,847	32,760	△4,087	△11.1
		4.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99,499	121,491	21,992	22.1
			일반			93,939	116,881	22,942	24.4
				17) 문화예술교육지원		32,452	41,357	8,904	27.4
					가.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18,927	25,490	6,563	34.7
					나. 학교의 문화예술 교육활성화 (지자체)	6,107	6,043	△64	△1.0
					다.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649	360	△289	△44.6
					마.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3,656	6,000	2,344	64.1
					바. 사회문화예술교육활성화 (지자체)	1,700	1,445	△255	△15.0
					사.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원	1,413	1,515	102	7.2
					아. 2010유네스코 예술교육 세계대회 개최	0	504	504	순증
				18) 문화예술단체지원		33,732	40,188	6,456	19.1
					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4,569	4,694	125	2.7
					나. 예술의전당 지원	6,052	6,049	△3	△0.0
					다. 정동극장 지원	3,624	3,591	△33	△0.9
					라. 국립오페라단 운영	4,241	5,021	780	18.4
					마. 국립발레단 운영	3,825	4,587	762	19.9
					바. 국립합창단 운영	2,421	2,964	543	22.4
					사. 서울예술단 운영	1,400	2,509	1,109	79.2
					아. 디자인문화재단 지원	1,600	1,673	73	4.6
					자.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운영	2,000	2,100	100	5.0
					차. 명동예술극장 운영 지원	0	2,000	2,000	순증
					카. 예술의 전당 주진입로 개보수	4,000	0	△4,000	순감
					타. 예술의전당 복구	0	5,000	5,000	순증
				19) 공연예술활성화		16,956	19,846	2,890	17.0
					가. 공연예술 활성화	10,038	11,280	1,242	12.4
					나. 공연예술 활성화(지자체)	1,700	2,400	700	41.2
					다. 공연예술산업 육성	1,018	866	△152	△15.0
					라.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1,300	1,300	0	0.0
					마. 국립예술단체 국가브랜드 개발	0	1,500	1,500	순증
					바. 국립예술단체 공연확대	900	0	△900	순감
					사. 예술의전당 20주년 기념행사	2,000	0	△2,000	순감
					아. 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0	2,000	2,000	순증
					자. 대구 공연문화도시조성 연구지원	0	500	500	순증
				20) 기초예술역량강화		4,151	6,307	2,156	51.9
					가. 예술창작활동 지원	3,206	3,341	135	4.2
					나. 미술품유통활성화 및 생활화 지원	465	500	35	7.5
					다. 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	0	1,816	1,816	순증
					라. 등록미술관 운영지원	480	480	0	0.0
					마. 미술관 육성지원	0	170	170	순증
				21)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		6,647	9,183	2,536	38.1
					가. 전통예술원형복원 및 창작활동 지원	1,599	1,810	210	13.1
					나. 전통예술의 대중화, 산업화 및 세계화	2,815	4,869	2,054	73.0
					다. 전통예술 육성(지자체)	2,233	0	△2,233	순감
					라. 아리랑의 국가브랜드화	0	400	400	순증
					마. 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0	2,104	2,104	순증
			균특			5,560	4,610	△950	△17.1
				22)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계승(제주)		10	10	0	0.0
					가. 한국민속예술개최(제주)	10	10	0	0.0
				23)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5,550	4,600	△950	△17.1
					가. 비엔날레 지원	5,550	4,600	△950	△17.1
		5. 문화예술기반시설확충				40,111	41,316	1,205	3.0
			일반			8,824	13,166	4,342	49.2
				24) 문화예술공간조성		8,824	13,166	4,342	49.2
					가. 명동옛국립극장복원	5,484	6,166	682	12.4
					나. 윤이상음악당건립	1,200	2,000	800	66.7
					다.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건립	2,140	5,000	2,860	133.6
			균특			31,287	28,150	△3,137	△10.0
				25) 문화예술공간조성		31,287	27,150	△4,137	△13.2
					가. 공립미술관건립지원	4,559	3,140	△1,419	△31.1
					나. 문화예술인기념시설 조성	2,180	4,592	2,412	110.6
					다. 문예회관건립	24,548	19,418	△5,130	△20.9
				26) 문예예술공간조성		0	1,000	1,000	순증
					가. 서귀포 종합문예회관건립	0	1,000	1,000	순증
<콘텐츠, 저작관정책관>						150,782	241,663	90,881	60.3
			일반			122,269	213,381	91,111	74.5
			균특			28,513	28,282	△231	△0.8
		6. 콘텐츠산업 육성				150,782	241,663	90,881	60.3
			일반			122,269	213,381	91,111	74.5
				27) 문화콘텐츠진흥		51,849	82,022	30,173	58.2
					가.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742	911	169	22.8
					나. 국제문화산업 교류협력	1,996	2,092	96	4.8
					다.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10,534	15,172	4,638	44.0
					라.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6,528	10,428	3,900	59.7
					마.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6,050	6,149	100	1.7
					바. CT대학원설치 지원	4,000	3,300	△700	△17.5
					사. 뮤직콤플렉스 구축	0	1,870	1,870	순증
					아. 콘텐츠 가치평가	0	500	500	순증
					자. 국가디지털콘텐츠식별체계구축	2,000	1,800	△200	△10.0
					차. DC제작 활성화	5,200	4,700	△500	△9.6
					카. DC생태계 조성	8,100	7,600	△500	△6.2
					타. 디지털콘텐츠유통활성화	5,700	5,000	△700	△12.3
					파. DB산업육성	1,000	1,000	0	0.0
					하. 차세대 융합형 디지털콘텐츠 산업 육성	0	14,500	14,500	순증
					거. 문화콘텐츠전시체험관 운영	0	500	500	순증
					너. 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0	3,000	3,000	순증
					더. 완성보증보험	0	2,500	2,500	순증
					러. 디지털아트 육성	0	1,000	1,000	순증
				28) 영상산업진흥		7,604	24,121	16,517	217.2
					가. 영상산업 육성	6,104	6,821	717	11.7
					나. 디지털시네마 아카이빙	1,500	1,700	200	13.3
					다. 부산영상센터 건립	0	15,600	15,600	순증
				29) 게임산업육성		8,852	17,752	8,901	100.6
					가. 게임산업육성	8,852	9,752	901	10.2
					나.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0	7,000	7,000	순증
					다. 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0	1,000	1,000	순증
				30) 게임원격교육시스템운영		700	600	△100	△14.3
					가.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정보화)	700	600	△100	△14.3
				31)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13,370	39,600	26,230	196.2
					가. CT경쟁력 강화(R&D)	10,370	13,000	2,630	25.4
					나. 창작기반 기술개발(R&D)	2,000	9,500	7,500	375.0
					다. CT기반조성(R&D)	0	5,100	5,100	순증
					라. 지능형문화공간 인프라 기술개발	1,000	0	△1,000	순감
					마. 콘텐츠기술기반융합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R&D)	0	2,500	2,500	순증
					바. 미래콘텐츠기술개발(R&D)	0	7,500	7,500	순증
					사. 국내외연계 융합형 창의인재양성(R&D)	0	2,000	2,000	순증
				32) 문화산업기관지원		23,566	24,991	1,425	6.0
					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지원	5,505	6,393	888	16.1
					나.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6,390	6,411	21	0.3
					다.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1,770	2,416	646	36.5
					라. 한국게임산업진흥원 지원	2,261	2,307	46	2.0
					마.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4,000	4,105	105	2.6
					바. 저작권위원회 지원	2,640	3,359	719	27.2
					사. 영상물등급위원회 이전경비	1,000	0	△1,000	순감
				33) 저작권의보호와이용활성화		15,028	23,024	7,995	53.2
					가. 저작권교육 및 활용촉진	1,814	4,700	2,886	159.1
					나. 저작권 보호활동 지원	3,734	5,919	2,185	58.5
					다. 저작권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2,337	2,338	0	0.0
					라.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운영지원	2,993	2,467	△526	△17.6
					마. S/W지적재산권보호	4,150	3,500	△650	△15.7
					바. 저작권통합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0	1,800	1,800	순증
					사. 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활성화	0	1,700	1,700	순증
					아. 저작권 관리정보 및 기술조치 표준화연구	0	600	600	순증
				34)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구축		1,300	1,270	△30	△2.3
					가. 저작권서비스종합지원시스템 구축	300	270	△30	△10.0
					나. S/W지재권영구보존환경구축	1,000	1,000	0	0.0
			균특			28,513	28,282	△231	△0.8
				35) 지역문화산업육성		21,713	21,432	△281	△1.3
					가. 지방문화산업 기반조성	17,613	16,732	△881	△5.0
					나.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지원	2,000	2,000	0	0.0
					다. 지역영상미디어센터건립	2,100	2,700	600	28.6
				36)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지원(R&D)		3,000	2,850	△150	△5.0
					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지원	3,000	2,850	△150	△5.0
				37) 지역문화산업육성		3,800	4,000	200	5.3
					가. 후반작업기지 조성	3,800	0	△3,800	순감
					나.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건립	0	3,000	3,000	순증
					다. 경북 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	0	1,000	1,000	순증
<미디어정책관>						55,844	50,656	△5,188	△9.3
			일반			55,844	50,656	△5,188	△9.3
		7. 문화미디어산업육성및지원				55,844	50,656	△5,188	△9.3
			일반			55,844	50,656	△5,188	△9.3
				38) 미디어산업육성		27,665	9,480	△18,185	△65.7
					가. 국가기간통신사육성	4,445	0	△4,445	순감
					나. 잡지산업 기반구축	200	500	300	150.1
					다. 신문유통원지원	23,020	8,980	△14,040	△61.0
				39) 방송영상콘텐츠산업육성		10,100	18,253	8,153	80.7
					가. 방송영상콘텐츠 제작지원	1,080	3,540	2,460	227.8
					나.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3,020	4,180	1,160	38.4
					다.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지원	2,800	4,233	1,433	51.2
					라. 방송콘텐츠 국제공동 제작지원	1,000	1,000	0	0.0
					마. 코리아드라마 페스티벌 지원	2,000	3,000	1,000	50.0
					바. 부산 국제광고제 지원	200	300	100	50.0
					사. 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0	2,000	2,000	순증
				40) 출판산업육성		17,030	17,986	956	5.6
					가.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진출지원	10,130	12,380	2,250	22.2
					나. 2008 국제출판협회(IPA)서울 총회개최 지원	1,550	0	△1,550	순감
					다.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3,708	3,714	6	0.2
					라.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1,642	1,892	250	15.2
				41)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정보화)		400	380	△20	△5.0
					가.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정보화)	400	380	△20	△5.0
				42)뉴미디어산업육성		649	4,556	3,907	602.0
					가. 뉴미디어산업 지원	649	956	307	47.3
					나. 뉴미디어 비즈스쿨	0	2,600	2,600	순증
					다. 뉴미디어 콘텐츠 포맷 제작	0	1,000	1,000	순증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35,846	40,720	4,874	13.6
			일반			5,386	6,525	1,139	21.1
			균특			30,460	34,195	3,735	12.3
		8.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운영				35,846	40,720	4,874	13.6
			일반			5,386	6,525	1,139	21.1
				43)도서관정보·정책 체계 활성화		5,386	6,025	639	11.9
					가.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177	177	0	0.1
					나. 도서관정책 개발	340	341	1	0.2
					다. 도서관운영평가 통계관리	340	411	71	20.8
					라. 지역 및 서민중심의 도서관서비스 증진	0	200	200	순증
					마.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	4,229	4,296	67	1.6
					바. 한국도서관협회 지원	300	300	0	0.0
					사. 정보소외계층 서비스개선 및 자원봉사육성활동	0	300	300	순증
				44) 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 조성		0	500	500	순증
					가. 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관리 및 확산(R&D)	0	500	500	순증
			균특			30,460	34,195	3,735	12.3
				45) 도서관시설건립및운영지원		30,460	34,195	3,735	12.3
					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0,460	34,195	3,735	12.3
<예술원사무국>						2,014	2,316	302	15.0
			일반			2,014	2,316	302	15.0
		9. 예술원지원				2,014	2,316	302	15.0
			일반			2,014	2,316	302	15.0
				46) 예술원운영		2,014	2,316	302	15.0
					가. 예술원운영	2,014	2,316	302	15.0
<한국예술종합학교>						23,497	18,578	△4,919	△20.9
			일반			23,497	18,578	△4,919	△20.9
		10. 한국예술종합학교운영				23,497	18,578	△4,919	△20.9
			일반			23,497	18,578	△4,919	△20.9
				47)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운영		17,225	15,011	△2,214	△12.9
					가. 교육기자재구입 및 관리	3,729	3,363	△367	△9.8
					나. 교육환경개선	2,427	2,379	△48	△2.0
					다. 학습장시설 유지관리	3,313	3,813	500	15.1
					라. 교육지원 및 운영	4,622	4,614	△7	△0.2
					마. 공연전시지원센터 운영	270	379	109	40.2
					바. 석관동캠퍼스 구관지역 학습장 철거	2,400	0	△2,400	순감
					사. 예술학교수입대체경비	463	463	0	0.0
				48) 학교종합정보시스템구축(정보화)		320	234	△86	△26.8
					가.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 (정보화)	320	234	△86	△26.8
				49) 국제예술교류 및 특화사업 운영		5,453	2,872	△2,581	△47.3
					가.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549	660	111	20.2
					나.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712	712	0	0.0
					다. 예술영재교육	192	1,500	1,308	681.3
					라. U-AT 통섭사업	4,000	0	△4,000	순감
				50) 디지털콘텐츠 저작 툴 연구개발(R&D)		499	461	△38	△7.7
					가. 디지털콘텐츠 포맷팅연구개발	499	461	△38	△7.7
<국립중앙박물관>						60,102	59,495	△608	△1.0
			일반			60,102	59,495	△608	△1.0
		11. 국립박물관운영				60,102	59,495	△608	△1.0
			일반			60,102	59,495	△608	△1.0
				51) 국립중앙박물관운영		35,270	31,054	△4,216	△12.0
					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2,361	22,754	393	1.8
					나. 국립나주박물관건립	2,396	2,000	△396	△16.5
					다. 용산박물관미군헬기장이전	6,154	0	△6,154	순감
					라. 박물관 야간개장으로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4,359	3,800	△559	△12.8
					마. 권역별 종합수장고 건립	0	2,500	2,500	순증
				52)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430	2,030	△400	△16.5
					가. 박물관문화재단지원	2,430	2,030	△400	△16.5
				53) 국립지방박물관운영 및 시설보강		22,103	26,141	4,038	18.3
					가. 국립경주박물관운영	1,613	1,633	20	1.2
					나. 국립광주박물관운영	1,526	1,547	20	1.3
					다. 국립전주박물관운영	1,342	1,362	20	1.5
					라. 국립부여박물관운영	1,391	1,391	0	0.0
					마. 국립대구박물관운영	1,227	1,247	20	1.6
					바. 국립청주박물관운영	1,176	1,196	20	1.7
					사. 국립김해박물관운영	1,161	1,161	0	0.0
					아. 국립제주박물관운영	1,389	1,409	20	1.5
					자. 국립춘천박물관운영	1,322	1,342	20	1.5
					차. 국립진주박물관운영	1,207	1,227	20	1.7
					카. 국립공주박물관운영	1,216	1,236	20	1.7
					타.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건립	3,833	4,000	167	4.4
					파. 지방박물관 특성화 육성	3,700	7,390	3,690	99.7
				54) 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 구축(정보화)		300	270	△30	△10.0
					가. 박물관종합정보서비스 구축 (정보화)	300	270	△30	△10.0
<국립국어원>						9,348	9,011	△337	△3.6
			일반			9,348	9,011	△337	△3.6
		12. 국립국어원운영				9,348	9,011	△337	△3.6
			일반			9,348	9,011	△337	△3.6
				55) 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		8,498	8,205	△293	△3.4
					가. 언어정책기반 조성 및 진흥	1,779	1,612	△167	△9.4
					나. 국어능력 향상 및 환경개선	1,821	1,915	94	5.2
					다. 청사관리운영	998	998	0	0.0
					라. 다문화사회의 한국어 교육진흥	650	580	△70	△10.8
					마. 세종학당 개설 및 운영	1,800	1,800	0	0.0
					바. 국어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1,450	1,300	△150	△10.3
				56) 국립국어원 정보화		850	806	△44	△5.2
					가. 국어정보화(정보화)	850	806	△44	△5.2
<국립중앙도서관>						91,872	38,953	△52,918	△57.6
			일반			91,872	38,953	△52,918	△57.6
		13. 국립중앙도서관운영				91,872	38,953	△52,918	△57.6
			일반			91,872	38,953	△52,918	△57.6
				57) 도서관 자료확충 및 관리		14,316	14,835	519	3.6
					가. 도서관 자료확충	7,148	7,266	119	1.7
					나. 도서관 자료관리	1,461	1,461	0	0.0
					다.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1,000	1,000	0	0.0
					라.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1,000	1,000	0	0.0
					마.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3,708	4,108	400	10.8
				58) 도서관운영 활성화		5,446	9,463	4,016	73.7
					가. 도서관 운영지원 및 서비스제고	1,149	1,386	237	20.6
					나. 도서관 정책지원	463	783	320	69.0
					다.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2,684	2,684	0	0.0
					라.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센터 운영	490	640	150	30.5
					마.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87	297	10	3.5
					바.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활성화	200	3,500	3,300	1,650.0
					사. 도서관수입대체경비	172	172	0	0.0
				59) 도서관정보화		8,298	9,056	758	9.1
					가. 도서관정보화(정보화)	5,463	5,176	△288	△5.3
					나. 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	2,835	3,880	1,045	36.9
				60)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63,811	5,600	△58,211	△91.2
					가. 국립디지털도서관건립	63,811	5,600	△58,211	△91.2
<국립중앙극장>						23,739	0	△23,739	순감
			책특			23,739	0	△23,739	순감
		14. 국립중앙극장운영				23,739	0	△23,739	순감
			책특			23,739	0	△23,739	순감
				61) 국립극장인건비		4,724	0	△4,724	순감
					가. 인건비	4,724	0	△4,724	순감
				62) 기본경비		1,040	0	△1,040	순감
					가. 총액인건비대상 기본경비(손익)	1,040	0	△1,040	순감
				63) 기본경비		211	0	△211	순감
					가. 기본경비(자본)	211	0	△211	순감
				64) 공연활동지원		14,627	0	△14,627	순감
					가. 전속단체 운영	9,095	0	△9,095	순감
					나. 공연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	2,579	0	△2,580	순감
					다.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883	0	△883	순감
					라.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	300	0	△300	순감
					마. 무대예술전문인자격검정	80	0	△80	순감
					바. 시설유지관리 및 서비스개선	1,690	0	△1,691	순감
				65) 국립극장정보화		221	0	△221	순감
					가. 국립극장정보화	221	0	△221	순감
				66) 공연환경개선		2,900	0	△2,900	순감
					가. 시설및장비보강	900	0	△900	순감
					나. 공연예술박물관 설립운영	2,000	0	△2,000	순감
				67) 국립극장정보화		15	0	△15	순감
					가. 국립극장정보화	15	0	△15	순감
<국립현대미술관>						17,135	17,091	△44	△0.3
			일반			17,135	17,091	△44	△0.3
		15. 국립현대미술관운영				17,135	17,091	△44	△0.3
			일반			17,135	17,091	△44	△0.3
				68) 미술관운영활성화		14,747	12,853	△1,894	△12.8
					가. 전시 및 조사연구업무 활성화	1,837	2,037	200	10.9
					나. 미술창작지원 및 미술관협력체계 구축	1,222	1,190	△31	△2.5
					다. 미술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866	1,000	134	15.5
					라. 미술은행 운영	2,603	1,683	△920	△35.3
					마.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5,122	4,097	△1,025	△20.0
					바. 야간개관을 통한 관람향유권 확대	1,302	750	△553	△42.4
					사. 덕수궁미술관 운영	1,198	1,498	300	25.1
					아. 미술관 마케팅 활성화	300	300	0	0.0
					자. 미술관수입대체경비	297	297	0	0.0
				69) 미술관시설개선 및 관리		2,288	3,938	1,650	72.1
					가. 미술관 시설개선 및 관리	2,288	3,938	1,650	72.1
				70) 사이버미술관확충		100	300	200	200.0
					가. 사이버미술관 확충(정보화)	100	300	200	200.0
<국립국악원>						46,375	32,271	△14,104	△30.4
			일반			46,375	32,271	△14,104	△30.4
		16. 국립국악원운영				46,375	32,271	△14,104	△30.4
			일반			46,375	32,271	△14,104	△30.4
				71) 국립국악원운영활성화		13,131	15,062	1,931	14.7
					가. 국악원전속단체운영	8,964	9,843	879	9.8
					나. 국악원 공연활동	1,681	1,883	202	12.0
					다.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 연구	1,098	1,288	190	17.3
					라. 국악원 인지도 및 이미지 제고	223	223	0	0.0
					마. 국악교육진흥 및 국제교류	916	1,066	150	16.4
					바. 국악원 대표브랜드 개발- 세종대왕	0	500	500	순증
					사. 국악원수입대체경비	249	259	10	4.0
				72) 국악원정보시스템환경구축		740	645	△95	△12.8
					가. E.국악아카데미시스템 구축·운영	490	420	△70	△14.3
					나. 국악원정보시스템 환경구축 (정보화)	250	225	△25	△10.0
				73) 지방국악원 운영		7,342	10,175	2,834	38.6
					가. 민속국악원 운영	2,995	3,046	52	1.7
					나. 남도국악원 운영	2,447	2,489	42	1.7
					다. 부산국악원 운영	1,900	4,640	2,740	144.2
				74) 부산국악원건립		18,399	0	△18,399	순감
					가. 부산국악원건립	18,399	0	△18,399	순감
				75) 국악원시설 개보수		6,763	6,389	△375	△5.5
					가. 국악원 시설관리 및 보강	4,640	4,265	△375	△8.1
					나. 민속국악원 시설관리	965	965	0	0.0
					다. 남도국악원 시설관리	1,159	1,159	0	0.0
<국립민속박물관>						12,623	12,451	△172	△1.4
			일반			12,623	12,451	△172	△1.4
		17. 국립민속박물관운영				12,623	12,451	△172	△1.4
			일반			12,623	12,451	△172	△1.4
				76) 국립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12,623	12,451	△172	△1.4
					가. 한국민속문화전시 및 운영	1,929	1,100	△829	△43.0
					나.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294	752	458	155.6
					다.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	301	301	0	0.0
					라. 민속박물관 사회문화교육활성화	1,284	960	△324	△25.2
					마.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발전 기반구축	699	699	0	0.0
					바. 민속유물구입 및 관리	4,362	3,961	△401	△9.2
					사.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1,411	1,343	△67	△4.8
					아.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 운영	500	1,000	500	100.0
					자.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1,842	1,934	92	5.0
					차. 다민족 민속문화 전시기반 구축	0	400	400	순증
<국립국악중고>						1,538	1,498	△40	△2.6
			일반			1,538	1,498	△40	△2.6
		18. 국립국악중고운영				1,538	1,498	△40	△2.6
			일반			1,538	1,498	△40	△2.6
				77) 국악교육지원		1,538	1,498	△40	△2.6
					가. 국악교육지원	1,538	1,498	△40	△2.6
<국립전통예술중고>						2,676	3,083	407	15.2
			일반			2,676	3,083	407	15.2
		19. 국립전통예술중고 운영				2,676	3,083	407	15.2
			일반			2,676	3,083	407	15.2
				78) 전통예술중고 지원		2,676	3,083	407	15.2
					가. 전통예술중고 운영	2,676	3,083	407	15.2
<홍보지원국>						11,566	16,224	4,658	40.3
			일반			11,566	16,224	4,658	40.3
		20. 국정홍보기획				11,566	16,224	4,658	40.3
			일반			11,566	16,224	4,658	40.3
				79) 정책홍보지원		3,030	2,580	△450	△14.8
					가. 홍보기획 지원	1,044	992	△53	△5.0
					나. 취재보도활동 지원	1,396	888	△507	△36.3
					다. 홍보협력 및 분석 지원	590	700	110	18.7
				80)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		6,400	12,349	5,949	92.9
					가. 뉴미디어 홍보	248	1,500	1,252	505.7
					나. 정책포털서비스 지원	599	896	297	49.7
					다. 국가주요정책 홍보	5,554	9,953	4,399	79.2
				81) 정책포털시스템 운영(정보화)		2,136	1,296	△841	△39.4
					가. 정책포털 시스템 운영(정보화)	2,136	1,296	△841	△39.4
<해외문화홍보원>						11,736	12,613	877	7.5
			일반			11,736	12,613	877	7.5
		21.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11,736	12,613	877	7.5
			일반			11,736	12,613	877	7.5
				82)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9,913	10,972	1,059	10.7
					가. 국가이미지제고 홍보	1,922	2,678	756	39.3
					나. 해외홍보콘텐츠 제작 및 활용	4,446	4,746	300	6.7
					다. 한국 바로 알리기	197	198	1	0.6
					라. 미디어 활용 홍보	3,349	3,351	2	0.1
				83)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정보화)		1,823	1,641	△182	△10.0
					가. 해외홍보원 전산운영경비	132	124	△8	△6.2
					나. Korea.net 운영	1,691	1,517	△174	△10.3
<한국정책방송원>						13,516	14,789	1,273	9.4
			일반			13,516	14,789	1,273	9.4
		22.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3,516	14,789	1,273	9.4
			일반			13,516	14,789	1,273	9.4
				84)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13,315	14,600	1,285	9.7
					가. KTV방송 운영	10,157	10,511	354	3.5
					나. KTV방송장비 관리	2,700	3,700	1,000	37.0
					다. 영상제작지원(수입대체경비)	458	389	△69	△15.0
				85)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정보화)		201	189	△12	△6.0
					가.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경비 (정보화)	201	189	△12	△6.0
<국립중앙극장>						0	25,877	25,877	순증
			일반			0	25,877	25,877	순증
		23. 국립중앙극장운영				0	25,877	25,877	순증
			일반			0	25,877	25,877	순증
				86) 공연활동활성화		0	14,775	14,775	순증
					가. 국립극장 전속단체운영	0	9,921	9,921	순증
					나. 공연활동 및 예술교육 지원	0	3,292	3,292	순증
					다.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0	882	882	순증
					라. 국가브랜드 공연작품개발	0	600	600	순증
					마. 무대예술전문인 자격검정	0	80	80	순증
				87) 공연환경개선		0	5,027	5,027	순증
					가. 시설관리 및 장비개선	0	3,277	3,277	순증
					나. 공연예술박물관 설립운영	0	1,000	1,000	순증
					다. 국립극장 전산장비 교체	0	200	200	순증
					라. 단원연습공간 확충	0	550	550	순증
				88) 국립극장정보화		0	233	233	순증
					가. 국립극장정보화(정보화)	0	233	233	순증
				89)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0	4,591	4,591	순증
					가. 국립중앙극장 인건비	0	4,591	4,591	순증
				90)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0	1,251	1,251	순증
					가.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0	211	211	순증
					나. 국립중앙극장 기본경비 (총액인건비대상)	0	1,040	1,040	순증
	관광부문					226,820	308,566	81,746	36.0
			일반			6,789	10,575	3,786	55.8
			균특			220,031	297,991	77,960	35.4
<관광산업국>						221,079	283,314	62,235	28.2
			일반			3,048	6,323	3,275	107.4
			균특			218,031	276,991	58,960	27.0
		24. 관광진흥기반확충				215,131	281,736	66,605	31.0
			일반			1,450	4,745	3,295	227.2
				91) 관광정책개발지원		1,450	4,745	3,295	227.2
					가. 관광자원 개발평가	450	600	150	33.3
					나. 콘텐츠융합형 관광협력	100	95	△5	△5.0
					다. 콘텐츠융합형관광협력(지자체)	700	900	200	28.6
					라. 문화관광상품 및 행사 지원	200	150	△50	△25.1
					마. 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 조성	0	3,000	3,000	순증
			균특			213,681	276,991	63,310	29.6
				92) 기초관광자원개발		162,384	221,769	59,385	36.6
					가. 관광지개발	33,735	38,722	4,987	14.8
					나. 문화관광자원개발	109,818	154,857	45,039	41.0
					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8,831	28,190	9,359	49.7
				93) 광역관광자원개발		43,347	50,455	7,108	16.4
					가. 남해안관광벨트조성	16,379	16,459	80	0.5
					나. 유교문화관광자원개발	23,741	27,260	3,519	14.8
					다. 서해안권 광역 관광개발	3,047	3,872	825	27.1
					라. 지리산권 관광개발	180	2,864	2,684	1,491.1
				94) 기초관광자원개발(제주)		7,950	4,767	△3,183	△40.0
					가. 관광지개발	2,650	1,867	△783	△29.5
					나. 문화관광자원개발	5,200	2,900	△2,300	△44.2
					다.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00	0	△100	순감
		25. 관광산업육성				4,350	0	△4,350	순감
			균특			4,350	0	△4,350	순감
				95) 컨벤션센터건립		4,350	0	△4,350	순감
					가. 컨벤션센터건립	4,350	0	△4,350	순감
		26. 외래관광객유치				1,598	1,578	△20	△1.3
			일반			1,598	1,578	△20	△1.3
				96) 국제관광교류		1,598	1,578	△20	△1.3
					가. 관광외교역량강화	604	604	0	0.0
					나. 국제관광협력	194	194	0	0.0
					다. 개도국관광발전지원	800	780	△20	△2.5
<관광레저기획관실>						2,970	22,033	19,063	641.9
			일반			970	1,033	63	6.5
			균특			2,000	21,000	19,000	950.0
		27. 관광레저도시육성				2,970	22,033	19,063	641.9
			일반			970	1,033	63	6.5
				97) 관광레저도시개발 지원		970	1,033	63	6.5
					가. 관광레저도시지정 및 개발조사·분석	745	740	△5	△0.6
					나. 관광레저도시 운용콘텐츠 개발	225	293	68	30.0
			균특			2,000	21,000	19,000	950.0
				98) 관광레저도시 기반시설 확충		2,000	21,000	19,000	950.0
					가. 기업도시 진입도로 지원	2,000	21,000	19,000	950.0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2,771	3,219	448	16.2
			일반			2,771	3,219	448	16.2
		28.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2,771	3,219	448	16.2
			일반			2,771	3,219	448	16.2
				99)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2,771	3,219	448	16.2
					가.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운영	2,771	3,219	448	16.2
	체육부문					234,076	213,274	△20,802	△8.9
			일반			110,295	114,499	4,204	3.8
			균특			123,781	98,775	△25,006	△20.2
<체육국>						234,076	213,274	△20,802	△8.9
			일반			110,295	114,499	4,204	3.8
			균특			123,781	98,775	△25,006	△20.2
		29. 생활체육육성				17,649	12,863	△4,786	△27.1
			일반			705	805	100	14.2
				100) 생활체육활성화		705	805	100	14.2
					가. 생활체육활성화	705	805	100	14.2
			균특			16,944	12,058	△4,886	△28.8
				101) 생활체육기반시설조성		16,444	12,058	△4,386	△26.7
					가. 생활체육공원조성	13,534	10,553	△2,981	△22.0
					나. 노인건강생활체육 시설조성	2,910	1,505	△1,405	△48.3
				102) 생활체육기반시설조성(제주)		500	0	△500	순감
					가. 생활체육공원조성	500	0	△500	순감
		30. 전문체육육성				193,058	177,563	△15,495	△8.0
			일반			86,221	90,846	4,625	5.4
				103) 국가대표선수지원		86,221	90,846	4,625	5.4
					가. 국가대표선수양성	24,606	26,081	1,475	6.0
					나. 선수촌시설보강	1,500	1,425	△75	△5.0
					다. 국가대표종합훈련장조성	32,615	34,420	1,805	5.5
					라. 전국체전시설 건립	26,500	23,920	△2,580	△9.7
					마. 태백분촌다목적 체육관 신축	1,000	5,000	4,000	400.0
			균특			106,837	86,717	△20,120	△18.8
				104) 지방체육시설지원		103,697	83,777	△19,920	△19.2
					가. 대전수영장건립	840	0	△840	순감
					나. 강원평창 스키점프경기장 건설	20,850	0	△20,850	순감
					다. 강릉 피겨·쇼트트랙경기장 건립	2,350	0	△2,350	순감
					라. 아산운동장 건립	5,322	0	△5,322	순감
					마. 칠곡운동장 건립	1,640	1,470	△170	△10.4
					바. 경산체육관·운동장 건립	2,150	0	△2,150	순감
					사. 거창 스포츠파크 조성	3,958	3,500	△458	△11.6
					아. 통영산양 스포츠파크 조성	300	2,500	2,200	733.3
					자. 지방체육시설지원	66,287	76,307	10,020	15.1
				105) 지방체육시설지원(제주)		3,140	2,940	△200	△6.4
					가. 지방체육시설지원	3,140	2,940	△200	△6.4
		31. 스포츠산업 육성 및 국제교류				19,259	16,239	△3,021	△15.7
			일반			19,259	16,239	△3,021	△15.7
				106) 스포츠산업육성		6,162	8,269	2,107	34.2
					가. 스포츠산업 육성	2,562	2,662	100	3.9
					나. 태권도공원 건립	3,600	5,307	1,707	47.4
					다. 스포츠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0	300	300	순증
				107) U-쿼터스 스포츠 구현		100	0	△100	순감
					가. U-쿼터스 스포츠 구현	100	0	△100	순감
				108) 국제체육 교류지원		12,998	7,970	△5,028	△38.7
					가. 국제체육교류 지원	3,825	2,223	△1,602	△41.9
					나. 스포츠외교력 강화	535	535	0	0.0
					다. 국제대회 참가 지원	8,020	4,643	△3,377	△42.1
					라. 스포츠반도핑활동 지원	617	569	△49	△7.9
		32. 장애인체육육성				4,110	6,610	2,500	60.8
			일반			4,110	6,610	2,500	60.8
				109) 대한장애인체육회		4,110	6,610	2,500	60.8
					가. 장애인체육 육성지원	4,110	4,610	500	12.2
					나. 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 지원	0	2,000	2,000	순증
	문화 및 관광일반부문					166,525	166,342	△183	△0.1
			일반			166,525	166,342	△183	△0.1
		33. 문화·관광행정지원				166,525	166,342	△183	△0.1
			일반			166,525	166,342	△183	△0.1
				110) 인건비		131,631	131,060	△571	△0.4
					가. 본부 인건비	49,030	47,711	△1,319	△2.7
					나. 소속기관 인건비	82,601	83,349	748	0.9
				111) 기본경비		28,924	29,276	352	1.2
					가. 본부 기본경비	8,806	8,403	△403	△4.6
					나. 소속기관 기본경비	20,118	20,873	755	3.8
				112) 청사관리		1,312	1,312	0	0.0
					가. 청사유지관리	1,312	1,312	0	0.0
				113) 종합정책연구		1,009	1,078	69	6.8
					가. 종합정책개발 및 성과관리	1,009	778	△231	△22.9
					나.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확대	0	300	300	순증
				114) 문화정보화체계구축		3,649	3,616	△33	△0.9
					가. 문화정보센터 운영(정보화)	1,462	1,960	498	34.1
					나.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정보화)	1,617	1,111	△506	△31.3
					다. 홈페이지개선(정보화)	320	320	0	0.0
					라. 정보보호시스템구축(정보화)	250	225	△25	△10.0
	내부거래					255,786	68,540	△187,246	△73.2
			일반			254,752	68,540	△186,212	△73.1
			책특			1,034	0	△1,034	순감
		34. 회계간거래(전출금)				112,310	56,882	△55,428	△49.4
			일반			112,310	56,882	△55,428	△49.4
				115) 회계간전출(일반회계)		20,561	0	△20,561	순감
					가. 책특회계손익계정	18,135	0	△18,135	순감
					나. 책특회계자본계정	2,426	0	△2,426	순감
				116) 회계간전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특별회계)		91,749	56,882	△34,867	△38.0
					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 특별회계 전출금	91,749	56,882	△34,867	△38.0
		35. 회계기금간거래(전출금)				141,300	10,000	△131,300	△92.9
			일반			141,300	10,000	△131,300	△92.9
				117) 일반회계전출(지역신문발전기금)		15,000	5,000	△10,000	△66.7
					가. 지역신문발전기금출연 (일반회계에서 기금)	15,000	5,000	△10,000	△66.7
				118) 일반회계전출(신문발전기금)		20,000	5,000	△15,000	△75.0
					가. 신문발전기금 출연 (일반회계에서 기금)	20,000	5,000	△15,000	△75.0
				119) 일반회계전출(영화발전기금)		106,300	0	△106,300	순감
					가. 영화발전기금 전출금 (일반회계에서 영화기금)	106,300	0	△106,300	순감
		36. 회계기금간거래(공무원연금부담금)				1,476	1,658	182	12.3
			일반			1,142	1,658	516	45.2
				120) 공무원연금부담금(일반회계)		1,142	1,658	516	45.2
					가. 국악원 공공기금전출금 (일반회계에서 기금)	1,142	1,658	516	45.2
			책특			334	0	△334	순감
				121) 공무원연금부담금(책특회계)		334	0	△334	순감
					가. 국립극장공공기금전출금 (책특회계에서 기금으로)	334	0	△334	순감
		37. 계정간거래(전출금)				700	0	△700	순감
			책특			700	0	△700	순감
				122) 감가상각비(책특회계)		700	0	△700	순감
					가. 감가상각비	700	0	△700	순감

나. 2009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총 계		419,708	397,414	△22,294	△5.3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95,791	88,247	△7,544	△7.9
1.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		83,251	76,007	△7,244	△8.7
	1) 예술가의창조역량강화	18,544	14,900	△3,644	△19.6
	가. 예술창조활동 수요자 맞춤형 지원	14,044	14,900	856	6.1
	나.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4,500	0	△4,500	순감
	2) 새로운예술세계의개척	5,557	3,157	△2,400	△43.2
	가. 차세대예술인력 집중육성	4,157	1,557	△2,600	△62.5
	나. 다원예술지원	1,400	1,600	200	14.3
	3) 예술현장의자생력확보	9,355	10,763	1,407	15.0
	가. 예술현장의기반조성	2,842	2,897	55	1.9
	나. 예술극장운영	2,218	2,148	△70	△3.2
	다. 미술관운영	1,280	1,155	△125	△9.8
	라. 예술정보관운영	1,415	1,415	0	0.0
	마. 문화예술인력개발원 운영	1,600	1,600	0	0.0
	바.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0	1,548	1,548	순증
	4) 생활속의 예술활성화	33,512	30,399	△3,113	△9.3
	가. 작은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5,000	0	△5,000	순감
	나. 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19,800	21,800	2,000	10.1
	다. 예술의 사회적인식 제고	6,914	7,314	400	5.8
	라. 예술조사연구 및 보전활용	1,798	1,285	△513	△28.5
	5) 지역문화예술의진흥	11,148	11,598	450	4.0
	가. 지역문화예술기반조성	1,348	1,798	450	33.4
	나. 지역문화예술지원	9,800	9,800	0	0.0
	6) 예술의국제협력증진	5,135	5,190	55	1.1
	가. 국제예술교류지원	4,076	4,077	0	0.0
	나. 국제예술교류기반조성	1,059	1,113	54	5.2
2. 기금간거래(전출금)		654	816	162	24.8
	가. 복권기금반환금	654	816	162	24.8
3. 여유자금운용		323,262	308,351	△14,911	△4.6
4. 문화·관광행정지원		12,540	12,240	△300	△2.4
	7) 기금운영비	12,540	12,240	△300	△2.4
	가. 인건비	6,131	7,445	1,314	21.4
	나. 기타운영비	6,409	4,795	△1,614	△33.7

□ 영화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총 계		316,779	267,949	△48,830	△15.4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75,326	60,251	△15,075	△20.0
1. 콘텐츠 산업육성		65,783	50,696	△15,087	△22.9
	1) 영화유통 및 제작지원	46,652	29,838	△16,814	△36.0
	가. 제작지원	4,960	3,890	△1,070	△21.6
	나. 유통지원	15,395	3,404	△11,991	△77.9
	다. 기획개발역량강화	300	686	386	128.7
	라. 투자/출자사업	20,000	17,700	△2,300	△11.5
	마. 유통구조선진화	2,047	0	△2,047	순감
	바. 해외진출지원	3,950	4,158	208	5.3
	2) 영화산업 기초인프라강화	19,131	20,858	1,727	9.0
	가. 인적자원육성관리	2,832	2,345	△487	△17.2
	나. 기술역량강화	5,955	0	△5,955	순감
	다. 디지털시네마R&D	0	3,098	3,098	순증
	라. 영화정책연구	1,004	862	△142	△14.1
	마. 공공성증진	3,020	0	△3,020	순감
	바. 민간영화단체역량강화지원	0	1,500	1,500	순증
	사. 남양주종합촬영소운영	0	3,000	3,000	순증
	아. 영화향유권강화	0	4,055	4,055	순증
	자. 유통환경개선융자	6,000	4,000	△2,000	△33.3
	차. 영화정보시스템운영	320	1,998	1,678	524.4
2. 여유자금운용		241,453	207,698	△33,755	△14.0
3. 기금운영비		9,543	9,555	12	0.1
	3) 영화발전기금 운영비	9,543	9,555	12	0.1
	가. 인건비	6,798	7,030	232	3.4
	나. 기타운영비	2,745	2,525	△220	△8.0

□ 지역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총 계		38,369	42,383	4,014	10.5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20,854	15,100	△5,754	△27.6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지원		20,240	14,500	△5,740	△28.4
	1) 지역신문발전지원	20,240	14,500	△5,740	△28.4
	가. 경쟁력강화 지원	7,650	4,940	△2,710	△35.4
	나. 멀티미디어 환경조성	3,400	3,500	100	2.9
	다. 공익성구현사업	4,190	3,060	△1,130	△27.0
	라. 지역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융자)	5,000	3,000	△2,000	△40.0
2. 여유자금운용		17,515	27,283	9,768	55.8
3. 문화·관광행정지원		614	600	△14	△2.3
	2) 기금운영비	614	600	△14	△2.3
	가. 인건비	250	253	3	1.2
	나. 기타 운영비	364	347	△17	△4.7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총 계		25,325	37,300	11,975	47.3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16,476	8,930	△7,546	△45.8
1. 문화미디어산업육성 및 지원		15,500	7,980	△7,520	△48.5
	1) 신문발전지원	15,500	7,980	△7,520	△48.5
	가. 신문산업진흥	4,000	880	△3,120	△78.0
	나. 독자권익보장사업	1,450	450	△1,000	△69.0
	다. 경영합리화지원	900	650	△250	△27.8
	라. 교육연수 및 공익사업 지원	1,650	1,500	△150	△9.1
	마. 신문산업디지털화 지원사업	500	500	0	0.0
	바. 신문발전 인프라구축 지원(융자)	7,000	4,000	△3,000	△42.9
2. 여유자금운용		8,849	28,370	19,521	220.6
3. 문화·관광행정지원		976	950	△26	△2.7
	2) 기금운영비	976	950	△26	△2.7
	가 인건비	333	339	6	1.8
	나 기타 운영비	643	611	△32	△5.0

□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총 계		638,842	689,786	50,944	8.0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550,361	586,371	36,010	6.5
1. 관광진흥기반확충		51,605	66,798	15,193	29.4
	1) 관광자원활성화	42,450	42,500	50	0.1
	가.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조성	3,000	2,700	△300	△10.0
	나. 폐광지역 관광상품개발	3,000	3,000	0	0.0
	다. 구서울역사 관광자원화	5,000	5,000	0	0.0
	라. 관광특구 활성화 지원	5,000	5,000	0	0.0
	마. 광역관광프로그램지원(민간)	500	500	0	0.0
	바. 도시관광활성화 사업	5,000	6,000	1,000	20.0
	사. 전통극장 활용 관광자원화	2,000	0	△2,000	순감
	아. 국제행사개최도시 관광인프라 지원	10,000	7,500	△2,500	△25.0
	자. 지역관광활성화	500	0	△500	순감
	차. 국제관광단지개발 연구용역	750	0	△750	순감
	카. 섬 관광자원 활성화	7,700	4,600	△3,100	△40.3
	타. 슬로시티 관광자원화	0	4,700	4,700	순증
	파. 남해안 관광활성화	0	3,500	3,500	순증
	2)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	9,155	24,298	15,143	165.4
	가.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민간)	1,748	2,148	400	22.9
	나. 문화관광해설사육성사업(지자체)	2,535	5,850	3,315	130.8
	다. 국가 관광안내정보 표준화사업	1,000	1,000	0	0.0
	라. 관광안내체계구축지원(지자체)	3,872	15,300	11,428	295.1
2. 관광산업육성		127,406	109,262	△18,144	△14.2
	3) 관광행사 및 프로그램지원	19,070	16,948	△2,122	△11.1
	가. 지역방문의 해 지원	4,000	2,000	△2,000	△50.0
	나.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6,340	5,646	△694	△10.9
	다.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지원	200	180	△20	△10.0
	라. 문화관광축제지원(민간)	250	190	△60	△24.0
	마. 문화관광축제지원(지자체)	7,800	7,500	△300	△3.8
	바.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지원	480	432	△48	△10.0
	사.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운영프로그램지원	0	1,000	1,000	순증
	4) 관광인프라 조성	16,114	12,200	△3,914	△24.3
	가. 중저가관광호텔 경쟁력 강화	714	2,200	1,486	208.1
	나. 국민여가캠핑장조성(지자체)	8,000	6,000	△2,000	△25.0
	다. 한국전통한옥 관광자원화	1,400	2,000	600	42.9
	라. 국민여가캠핑장조성(민간)	5,000	2,000	△3,000	△60.0
	마. 지역관광혁신모델 구축(민간)	1,000	0	△1,000	순감
	5) 관광상품 육성지원	9,252	9,207	△45	△0.5
	가. 공예관광상품개발(민간)	3,150	3,500	350	11.1
	나. 공예관광상품개발(지자체)	2,487	2,487	0	0.0
	다. 관광기념품공모전(민간)	540	490	△50	△9.3
	라. 관광기념품공모전(지자체)	480	430	△50	△10.4
	마.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2,595	2,300	△295	△11.4
	6) 국내관광 정책활성화	37,632	33,239	△4,393	△11.7
	가. 관광통계개선	600	1,000	400	66.7
	나. 관광기금 운용개선	100	100	0	0.0
	다. 문화관광체육 통계개발·운영	650	650	0	0.0
	라. 취약계층 복지관광	1,200	800	△400	△33.3
	마. 관광아카데미 운영	1,050	870	△180	△17.1
	바.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사업	960	1,460	500	52.1
	사. 1.5차 활성화 시범사업	4,000	0	△4,000	순감
	아.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운영지원	7,077	7,244	167	2.4
	자. 남북관광교류타운조성	5,880	0	△5,880	순감
	차. 템플스테이 운영 및 국제선센터 건립	15,000	18,500	3,500	23.3
	카. 관광사업자단체 교육지원 및 육성	1,115	1,115	0	0.0
	타. 관광투자유치활동 및 마케팅지원	0	500	500	순증
	파. 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관광활성화 지원	0	1,000	1,000	순증
	7) 관광공사 국내관광 지원	25,751	17,061	△8,690	△33.7
	가.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3,286	3,686	400	12.2
	나. 국내관광활성화 및 지역관광 개선 지원	7,092	8,055	963	13.6
	다. 관광전문인력육성	773	1,320	547	70.8
	라. 관광 정보화 촉진	1,980	1,980	0	0.0
	마.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조성	1,200	600	△600	△50.0
	바. 아태관광투자콘퍼런스 및 박람회 개최	720	720	0	0.0
	사. 외국어 전자지도 서비스 사업	700	700	0	0.0
	아. 서남해안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도시조성 촉진	10,000	0	△10,000	순감
	8) 제주관광진흥기금전출	9,962	9,752	△210	△2.1
	가. 제주관광진흥기금전출	9,962	9,752	△210	△2.1
	9)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9,625	10,855	1,230	12.8
	가. 출국납부금 징수위탁	9,625	10,855	1,230	12.8
3. 외래관광객유치		157,599	171,315	13,716	8.7
	10)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100,273	113,818	13,545	13.5
	가. 외래관광객유치활동(민간)	26,535	31,535	5,000	18.8
	나. 외래관광객유치활동(지자체)	650	650	0	0.0
	다. 한국관광이미지 구축	33,400	33,500	100	0.3
	라. 관광마케팅 조사연구 및 정보수집	1,153	1,153	0	0.0
	마. 여행 정보센터운영	390	390	0	0.0
	바. 한중관광교류 및 중국관광객 유치 특별사업	1,000	500	△500	△50.0
	사. 여행업 e-Marketplace 구축 및 전자거래 표준 확산 지원	500	800	300	60.0
	아. 인바운드 관광육성지원	300	0	△300	순감
	자. 2010 한국방문의 해 지원사업	0	3,300	3,300	순증
	차. 한국관광공사 운영지원	28,990	30,690	1,700	5.9
	카. 코리아플라자	2,355	800	△1,555	△66.0
	타. MICE산업육성지원	4,500	8,000	3,500	77.8
	파. MICE 정보시스템 구축	500	500	0	0.0
	하. 고궁 역사문화 관광상품화	0	2,000	2,000	순증
	11) 해외관광문화센터건립지원	35,740	30,772	△4,968	△13.9
	가.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35,740	30,772	△4,968	△13.9
	12) 국제문화협력을 통한 외래관광객 유치	10,554	11,204	650	6.2
	가. 한스타일 육성지원(민간)	3,100	2,600	△500	△16.1
	나. 문화예술 해외교류	2,554	3,204	650	25.5
	다. 해외문화원거점별 특화사업	4,600	4,600	0	0.0
	라. 한스타일 육성지원(지자체)	300	800	500	166.7
	13) 공연예술활용 외래관광객유치	6,300	9,360	3,060	48.6
	가. 대표적 공연예술제 관광자원화	1,950	3,910	1,960	100.5
	나. 전통예술해외진출지원	2,000	2,000	0	0.0
	다. 세계무형문화유산 활용 관광자원화	650	950	300	46.2
	라. 전통고궁공연 관광상품화	0	1,000	1,000	순증
	마. 관광객 유치를 위한 문화관광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1,700	1,500	△200	△11.8
	14) 문화시설활용 외래관광객 유치	4,732	6,161	1,429	30.2
	가. 문화재해외전시 및 박물관고객서비스강화	1,438	1,200	△238	△16.6
	나. 관광객 접근환경 개선	3,000	4,500	1,500	50.0
	다. 민속문화 관광자원화	294	461	167	56.8
4. 관광산업육성(기금융자)		213,159	238,450	25,291	11.9
	15)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213,159	238,450	25,291	11.9
	가. 관광시설확충	188,409	213,700	25,291	13.4
	나. 관광사업체운영지원	24,750	24,750	0	0.0
5. 정부내부지출		50,000	50,000	0	0.0
	16) 관광진흥개발기금에서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 예탁	50,000	50,000	0	0.0
6. 여유자금운용		38,481	53,415	14,934	38.8
7. 문화·관광행정지원		592	546	△46	△7.8
	17) 기금운영비	592	546	△46	△7.8
	가 인건비	408	415	7	1.7
	나 기타 운영비	184	131	△53	28.8

□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8계획 (A)	'09계획 (B)	증감 (B-A)	%
총 계		735,422	885,944	150,522	20.5
지 출(사업비+기금운영비)		362,997	423,676	60,679	16.7
1. 생활체육육성		141,621	178,065	36,444	25.7
	1) 체육단체 지원	15,983	19,917	3,934	24.6
	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668	7,163	495	7.4
	나. 전국연합회 육성	2,408	2,875	467	19.4
	다. 생활체육활성화 지원	4,688	7,686	2,998	64.0
	라. 생활체육 프로그램	1,750	1,724	△26	△1.5
	마. 생활체육교류	469	469	0	0.0
	2) 지방생활체육 프로그램	5,145	6,718	1,573	30.6
	가. 지방생활체육 프로그램지원	5,145	4,758	△387	△7.5
	나. 체육바우처 시범사업	0	1,960	1,960	순증
	3) 생활체육 지도자 지원(사회서비스)	16,270	25,572	9,302	57.2
	가. 생활체육지도자 활동지원	16,270	25,572	9,302	57.2
	4) 스포츠클럽 지원	3,160	3,160	0	0.0
	가. 스포츠클럽 시범운영	3,160	3,160	0	0.0
	5) 기타 생활체육단체지원	2,848	2,848	0	0.0
	가. 전국생활체육활동 지원	2,407	2,407	0	0.0
	나. 국민체력센터	441	441	0	0.0
	6) 생활체육시설 지원	98,215	119,850	21,635	22.0
	가.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46,000	53,100	7,100	15.4
	나.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30,407	49,000	18,593	61.1
	다.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3,750	3,750	0	0.0
	라.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 지원	16,058	0	△16,058	순감
	마. 마을단위 체육시설	2,000	0	△2,000	순감
	바. 학교기반체육시설조성	0	10,000	10,000	순증
	사. 레저스포츠시설지원	0	4,000	4,000	순증
2. 전문체육육성		69,408	66,174	△3,234	△4.7
	7) 대한체육회 지원	55,772	52,100	△3,672	△6.6
	가. 대한체육회 운영비	11,260	10,690	△370	△5.1
	나. 경기단체 지원	18,197	18,832	635	3.5
	다. 시도체육회 지원	1,555	1,728	173	11.1
	라. 후보선수 육성	6,041	6,061	20	0.3
	마. 기본종목꿈나무 육성	1,435	1,435	0	0.0
	바. 전국소년체전	9,351	8,855	△496	△5.3
	사. 운동부 지원	1,966	1,966	0	0.0
	아. 체육계학교 지원	2,533	2,533	0	0.0
	자. 유소년및여자축구활성화 지원	3,434	0	△3,434	순감
	8) 시도전문체육	4,328	4,265	△63	△1.5
	가. 시도전문체육지원	4,328	4,265	△63	△1.5
	9) 체육인복지사업	9,308	9,808	500	5.4
	가. 체육인복지사업	7,500	8,000	500	6.7
	나. 장애인체육인 복지사업	1,808	1,808	0	0.0
3.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		65,897	132,062	66,165	100.4
	10) 국제체육지원	24,431	84,425	59,994	245.6
	가. 국제체육교류 지원	2,480	2,372	△108	△4.4
	나. 스포츠 반도핑활동 지원	1,750	1,762	12	0.7
	다. 국제대회 지원	17,201	5,118	△12,083	△70.2
	라. 육상진흥센터 지원	3,000	9,000	6,000	200.0
	마. 올림픽종목 유지를 위한 태권도 세계화	0	650	650	순증
	바. 2010 월드레저총회 및 대회지원	0	900	900	순증
	사.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지원	0	27,463	27,463	순증
	아.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 개최지원	0	21,960	21,960	순증
	자. 런던올림픽대비 특별지원	0	4,800	4,800	순증
	차.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주경기장 진․출입로 확충	0	10,400	10,400	순증
	11)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R&D)	3,000	6,000	3,000	100.0
	가.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R&D)	3,000	6,000	3,000	100.0
	12) 학술대회 및 체육대학연구 지원	1,030	880	△150	△14.6
	가. 체육학술 연구지원	1,030	880	△150	△14.6
	13) 태권도 진흥재단	2,747	3,333	586	21.3
	가. 태권도 진흥재단 운영비	1,654	2,040	386	23.3
	나. 태권도 진흥재단 사업	1,093	1,293	200	18.3
	14) 기금조성사업	15,404	20,732	5,328	34.6
	가. 경정훈련원건립	4,406	5,448	1,042	23.6
	나. 생활체육인프라 조성	10,048	8,314	△1,734	△17.3
	다. 골프스쿨 조성	950	0	△950	순감
	라. 올림픽홀 공연시설 확충	0	1,970	1,970	순증
	마. 태권도 상설공연장 건립	0	5,000	5,000	순증
	15) 체육산업육성	19,285	16,692	△2,593	△13.4
	가. 스포츠산업융자	15,000	14,292	△708	△4.7
	나. 경륜경정융자	4,285	2,400	△1,885	△44.0
4. 장애인체육육성		19,406	27,969	8,563	44.1
	16) 대한장애인체육회	17,506	26,069	8,563	48.9
	가.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752	2,914	162	5.9
	나. 장애인생활체육	3,125	5,365	2,240	71.7
	다. 장애인전문체육	4,029	7,390	3,361	83.4
	라.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7,600	10,400	2,800	36.8
	17) 시도 장애인 체육	1,900	1,900	0	0.0
	가. 시도정애인체육지원	1,900	1,900	0	0.0
5. 기금운영비		66,665	19,407	△47,258	△70.9
	18) 국민체육진흥기금운영비	66,665	19,407	△47,258	△70.9
	가. 인건비	4,520	8,326	3,806	84.2
	나. 기타 운영비	62,145	11,081	△51,064	△82.2
6.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200,000	200,000	순증
7. 여유자금운용		372,425	262,268	△110,157	△29.6

3. 예산안 과목구조 변경내용

가. 개 요

ㅇ 정부조직개편(‘08.2.22)에 따라 이체된 일반공공행정 분야(구 국정홍보처), 통신분야(구 정보통신부)를 문화 및 관광분야로 통합

ㅇ 일반행정 부문(구 국정홍보처), 정보통신 부문(구 정보통신부)을 문화예술부문으로 통합

ㅇ 프로그램,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은 유사사업을 통․폐합하여 과목 수 축소

- 프로그램 : 52개 → 34개

- 단위사업 : 263개 → 168개

- 세부사업 : 705개 → 600개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국립극장)가 일반회계로 전환 편성

나.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변경․신설내역

'08지출항목(당초)		'09지출항목(변경)		변경․신설내역
프로그램	단위사업	프로그램	단위사업
1200, 1300		1200		ㅇ문화시설확충 및 운영지원(1300)을 창의적문화정책구현(1200)으로 통합
	1231, 1232, 1240		1231	ㅇ소외계층문화권신장(1232), 동학혁명사무국(1240)을 문화정책지원(1231)에 통합
	1233, 1242		1233	ㅇ문화원형의 발굴․정립 및 활용(1242)을국어․민족문화의 진흥지원(1233)에 통합
	1235, 1332, 1333, 1335		1235	ㅇ경주역사문화도시조성(1332), 전주전통문화도시조성(1333),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조성(1335)을 지역문화진흥 및 문화도시조성(1235)에 통합
	1334		1243	ㅇ문화적생활환경 조성(1334)을 공간디자인활성화(1243)으로 변경
	-		1253	ㅇ민자사업정부지급금(BTL) 신설
1500, 1600		1600		ㅇ문화예술교육활성화(1500), 문화예술역량강화(1600)를 예술의 진흥 및 생활화, 산업화(1600)로 변경 통합
	1531, 1532		1630	ㅇ문화예술교육사업지원(1531),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지원(1532)을 문화예술교육지원(1630)으로 통합
	1633		1633	ㅇ예술산업육성(1633)을 기초예술역량강화(1633)으로 명칭변경
	1634		1634	ㅇ전통예술활성화(1634)를 전통예술유산의 창조적 계승(1634)으로 명칭 변경
1600	1635	3100	3131	ㅇ전통예술중고(3100) 독립프로그램으로 변경되어 단위사업이 전통예술산업화 기반구축(1635)에서 전통예술중고 운영(3131)로 이동
1700	1731, 1733, 1734	1700	1731	ㅇ명동옛국립극장복원(1731), 윤이상음악당건립(1733),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건립(1734)이 문화예술공간 조성(1731)으로 통합
1800		1800		ㅇ문화산업 육성이 콘텐츠산업 육성으로 명칭 변경
	1831, 1838, 1841, 1842		1831	ㅇCT대학원설치지원(1838), 음악산업육성(1841), 콘텐츠산업육성(1842)이 문화콘텐츠진흥(1831)로 변경 통합
	1836, 1850, 1851		1836	ㅇ문화콘텐츠창작기반 기술개발지원(1849), 관객지향형 공연예술 기술개발지원(1850), 지능형문화공간구현 기술개발지원(1851)이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1836)으로 통합
1900	1933, 1937	1900	1933	ㅇ신문유통원지원(1937)이 미디어산업육성(1933)으로 통합
	1935, 1936, 1941		1935	ㅇ문화미디어기관지원(1936), 국민독서문화증진지원(1941)이 출판산업육성(1935)로 통합
2000	-	2000	2032	ㅇ공공도서관건립지원이 국립중앙도서관 소관에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관되어 단위사업 신설
	-		2032	ㅇ지능형 도서관 기반기술조성 신설
2200	2231, 2236	2200	2231	ㅇ예술학교수입대체경비(2236)가 교육환경개선 및 시설운영(2231)로 통합
	2233, 2240		2233	ㅇU-AT통섭사업(2240)이 국제예술교류 및 특화사업운영(2240)으로 통합
2300	2331, 2346	2300	2331	ㅇ박물관 야관개장(2346)이 국립중앙박물관 운영(2331)로 통합
2300	2351, 2352	1200	1252	ㅇ공립박물관 건립사업이 국립중앙박물관에서 문화정책국으로 이관되어 공립박물관건립지원(2351), 공립박물관건립지원-총사업비(2352)가 창의적문화정책구현(1200)의 단위사업(공립박물관건립/1252)으로 이관
2400	2431, 2432	2400	2431	ㅇ국어유산보존 및 전승(2432)이 국어발전기반조성및진흥(2431)로 통합
2500	2531, 2532, 2547	2500	2531	ㅇ도서관시설 개선 및 관리(2532), 국립중앙도서관 분관건립(2547)이 도서관자료확충 및 관리(2531)에 통합
	2535, 2538, 2540, 2542, 2543, 2544, 2545		2535	ㅇ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2538), 도서관수입대체경비(2540), 도서관개관시간 연장(2542), 도서관연구소 운영(2543), 국립장애인도서관지원(2544), 작은도서관 운영(2545)이 도서관운영활성화(2535)에 통합
	2536, 2546		2536	ㅇ국립디지털도서관 운영(2546)이 도서관정보화(2536)에 통합
2700	2731, 2732, 2736, 2738	2700	2731	ㅇ미술관작품구입 및 보존(2732), 미술관수입대체경비(2736), 미술관 야간개관(2738)이 미술관운영 활성화(2731)에 통합
2700	2751, 2761	1700	1751	ㅇ공립미술관 건립사업이 국립현대미술관에서 예술국으로 이관되어공 립미술관건립지원(2751)이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1700)으로 이동
2800	2831, 2832, 2833, 2838, 2843	2800	2833	ㅇ국립국악원전속단체운영(2831), 국립국악원공연활동(2832), 국악원수입대체경비(2838), 전통예술아카이브 구축(2843)이 국립국악원운영활성화(2833)로 통합
	2835, 2836, 2839		2835	ㅇ남원민속국악원운영(2835), 남도국악원운영(2836), 부산국악원운영(2839)이 지방국악원운영(2835)으로 변경 통합
2900	2931, 2932, 2933, 2934, 2938	2900	2931	ㅇ민속유물구입 및 관리(2932), 국립민속박물관정책연구(2933), 민속박물관 시설개선 및 관리(2934), 국립어린이민속박물관운영(2938)이 국립민속박물관운영(2931)으로 통합
-	-	3100	3131	ㅇ전통예술중고 운영 신설
-	-	3200		ㅇ구 국정홍보처 업무이관에 따른 국정홍보기획 프로그램 신설
			3231, 3232, 3234	ㅇ정책홍보지원(3231), 대국민커뮤니케이션 강화(3232), 정책포털시스템 운영(3234) 단위사업 신설
-	-	3300		ㅇ구 국정홍보처 업무이관에 따른 해외문화홍보원 운영 프로그램 신설
			3331, 3332	ㅇ해외문화홍보원 운영(3331), 해외문화홍보원 정보화(3332) 단위사업 신설
-	-	3400		ㅇ 국정홍보처 업무이관에 따른 한국정책방송원 운영 프로그램 신설
			3431, 3434	ㅇ한국정책방송원 운영(3431), 한국정책방송원 전산운영(3434) 단위사업 신설
2600	2602, 2618, 2631, 2632, 2633, 2661, 2662	3500	3501, 3502, 3503, 3504, 3505	ㅇ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가 일반회계로 전환됨에 따라 프로그램 및 단위사업 변경
4100	4131, 4132	4100	4131	ㅇ콘텐츠융합형 관광자원개발(4132)이 관광정책개발지원(4131)으로 통합
4500	4531, 4533	4500	4531	ㅇ지속가능레저도시 정책개발(4533)이 관광레저도시개발지원(4531)으로 통합
5200	5231, 5232, 5233, 5234	5200	5231	ㅇ국가대표종합훈련장조성(5232), 전국체육대회지원(5233), 태백분촌다목적체육관 건립(5234)이 국가대표선수지원(5231)로 통합
5300, 5400		5300		ㅇ국제체육교류지원(5300)과 스포츠산업육성 및 국제교류(5400)이 통합
5300	5331, 5332, 5336	5300	5335	ㅇ국제체육교류지원(5331), 국제대회개최 및 참가지원(5332), 스포츠반도핑활동지원(5336)이 국제체육 교류지원(5335)으로 통합
5400	5431, 5432	5300	5331	ㅇ스포츠산업육성(5431), 태권도공원조성(5432)이 스포츠산업 육성(5331)으로 통합

다. 세부사업 통합 및 분리 내역

코드	세부사업명 (2008년)	코드	세부사업명 (2009년)	통합․분리 내역
1131-301	종무정책 및 교류지원	1131-301	국제종교교류 지원	ㅇ사업명칭 변경
1131-310	종교문화활동 지원	1131-302	종교문화활동 지원	ㅇ사업 통합
1131-304	종교문화콘텐츠 개발
1132-311	종교문화유산 보존	1131-311	종교문화유산 보존	ㅇ코드변경
1231-300	문화정책개발	1231-300	문화정책개발	ㅇ4개사업을 문화정책개발로 통합
1231-301	여가문화활성화
1231-302	임대형민자사업(BTL) 구축지원
1231-309	양성평등문화환경조성
2331-302	한국박물관협회 지원	1231-302	박물관진흥 지원	ㅇ직제개정으로 중앙박물관 소관업무에서 문화정책국으로 이관 및 통합
2331-305	등록박물관 운영지원
1232-300	특수소외계층 문화권신장	1231-304	이주민 문화적응 및 교류지원	ㅇ2개사업을 통합
1232-301	온누리안, 이주민 다문화체험 지원
1240-300	사무국 운영	1231-305	동학사무국 운영 및 동학농민혁명 정신선양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통합
1240-301	동학농민혁명 자료조사 및 정신선양
1242-300	민족문화원형발굴 및 정체성 정립	1233-303	민족문화원형발굴 및 정체성 정립	ㅇ단위 및 세부사업 변경
1242-301	문화원형디지털화	1233-305	문화원형디지털화	ㅇ단위 및 세부사업 변경
1235-301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235-300	지역문화진흥	ㅇ2대사업을 통합
1235-310	지역문화 진흥
1332-300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1235-304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ㅇ단위 및 세부사업 이동
1333-300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1235-305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ㅇ단위 및 세부사업 이동
1335-300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1235-306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ㅇ단위 및 세부사업 이동
1238-300	계기별 수교기념행사	1238-300	계기별 수교기념행사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1239-300	문화동반자 사업	1238-301	문화동반자 사업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1334-300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1243-300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1334-302	문화적 생활공간 조성기획 컨설팅	1243-302	일상장소 문화생활 공간화사업 기획컨설팅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및 변경
1334-30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1243-30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지정 및 조성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1334-304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1243-304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1632-311	공연예술지원	1632-304	공연예술산업 육성	ㅇ유사사업 통합
1633-301	공연예술아트마켓 창설 및 참가
1633-304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1632-308	기업의 문화예술지원 활성화	ㅇ유사사업 통합
1633-308	문화로모시기 기반구축
1632-304	예술정책개발 및 평가	1633-300	예술창작활동 지원	ㅇ유사사업 통합
1633-300	예술창작활동 지원
1633-307	패션디자인 육성
1632-305	건축물공공미술진흥 활성화 기반구축	1633-306	미술품유통활성화 및 생활화 지원	ㅇ사업명칭 변경
1733-300	윤이상음악당 건립	1731-301	윤이상음악당 건립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1734-300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 건립	1731-302	국립예술단공연연습장 건립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2751-300	공립미술관건립	1751-300	공립미술관건립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1831-300	문화산업정책개발	1831-301	문화산업정책개발 및 평가	ㅇ사업명칭 변경
1831-302	지역문화산업 경쟁력강화
1835-300	문화콘텐츠 창작기반조성	1831-303	전략콘텐츠산업 육성	ㅇ유사사업 통합
1835-308	문화콘텐츠센터 복합체험시설 설치
1841-300	음악산업 육성
1842-300	캐릭터산업 육성
1842-301	만화산업육성
1842-302	애니메이션산업육성
1833-300	게임산업육성	1833-300	게임산업 육성	ㅇ유사사업 통합
1833-301	이스포츠 활성화 지원
1833-303	함께하는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1833-304	국산게임 글로벌리더쉽 강화
1836-300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1836-300	CT 경쟁력 강화	ㅇ사업명칭 변경
1849-300	문화콘텐츠 스토리텔링 개발	1836-301	창작기반 기술개발	ㅇ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1850-301	관객지향형공연예술 기술개발지원
1851-300	지능형문화공간 인프라 기술개발 지원	1836-303	지능형문화공간 인프라 기술개발 지원	ㅇ코드명칭 변경
1843-302	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1843-304	저작권보호활동 지원	ㅇ유사사업 통합
1843-304	해외저작권 보호
1937-300	신문유통원 지원	1933-302	신문유통원 지원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1936-300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1935-308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1941-300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1935-309	국민독서문화증진 지원	ㅇ단위사업 폐지 및 세부사업 이동
2031-301	도서관종합발전계획수립 및 홈페이지 구축	2031-301	도서관정책 개발	ㅇ유사사업 통합
2031-302	도서관정보화 정책수립
2031-305	도서관문화프로그램 개발보급
2031-303	도서관운영평가 및 인센티브 부여	2031-303	도서관운영평가 통계관리	ㅇ유사사업 통합
2031-304	도서관종합통계시스템 구축
2551-300	공공도서관건립	2032-300	공공도서관건립	ㅇ직제개정으로 중앙도서관 소관업무에서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으로 이관
2231-303	원 교육지원	2231-303	교육지원 및 운영	ㅇ유사사업 통합
2231-304	협동과정 운영
2233-301	동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2233-301	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및 지원	ㅇ유사사업 통합
2233-302	아시아문화동반자
2236-450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	2231-450	예술학교 수입대체경비	ㅇ단위사업 이동
2331-300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331-300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ㅇ유사사업 통합
2331-301	소외계층여가문화 활성화
2231-309	역사관시대사 전시구축
2346-300	박물관 야간개장으로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2331-315	박물관 야간개장으로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432-300	언어의 사회적 다양성조사	2431-307	국어실태조사 및 자료구축	ㅇ유사사업 통합
2432-301	국어자료 구축
2432-302	민족생활어 조사
2433-504	디지털한글박물관 운영	2433-500	국어정보화	ㅇ유사사업 통합
2433-506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구축
2531-300	도서관자료 확충	2531-300	도서관자료 확충	ㅇ유사사업 통합
2531-302	도서관자료 경영관리 혁신
2532-300	도서관시설개선 및 관리	2531-306	도서관시설개선 및 관리	ㅇ유사사업 통합
2538-300	시설운영 및 관리
2535-300	주제정보서비스 강화	2535-300	도서관운영지원 및 서비스제고	ㅇ유사사업 통합
2535-302	장애인 및 도서관 이용자서비스 개선
2532-303	도서관 일반운영 지원
2535-301	아시아문화동반자	2535-301	도서관정책 지원	ㅇ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535-307	해외주요도서관 한국자료실 설치
2543-300	도서관연구소 운영
2538-301	어린이청소년 정책개발 및 보급	2535-308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ㅇ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538-302	어린이청소년 열람봉사서비스 제공
2536-507	도서관정보화	2536-500	도서관정보화	ㅇ유사사업 통합
2536-508	온라인 디지털자원 수집보존
2535-306	사이버코스웨어 개발
2540-451	도서관수입대체경비	2535-451	도서관수입대체경비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542-300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535-310	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544-300	국립장애인지원센터 운영	2535-309	국립장애인지원센터 운영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547-300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2531-304	국립중앙도서관 부산분관 건립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547-301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2531-305	국립중앙도서관 광주분관 건립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731-300	한국미술의 세계화	2731-300	전시 및 조사연구업무 활성화	ㅇ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731-301	중장기 전시개발
2731-306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2731-307	미술작품 전시
2731-302	미술창작스튜디오 운영	2731-302	미술관창작지원 및 협력체계 구축	ㅇ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731-305	미술관육성 지원
2731-303	관람환경 조성 및 문화향유권 확대	2731-303	미술관교육문화프로그램 활성화	ㅇ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731-304	건전여가문화 활성화
2731-308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성화
2732-301	미술은행 운영	2731-309	미술은행 운영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732-310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2731-310	미술관 작품구입 및 보존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733-310	미술관시설개선 및 관리	2733-310	미술관시설개선 및 관리	ㅇ유사사업 통합
2733-311	미술관수장고 및 주현관 시설현대화
2736-452	미술관수입대체경비	2731-452	미술관수입대체경비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738-300	야간개관을 통한 관람향유권 확대	2731-311	야간개관을 통한 관람향유권 확대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833-302	국악유물보존 및 연구활성화	2833-302	국악보존전승 및 국악기 연구	ㅇ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833-306	국악기연구
2843-500	전통예술아카이브 구축
2833-304	건전여가문화 활성화	2833-304	국악교육진흥 및 국제교류	ㅇ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833-307	국악의 생활음악화
2833-308	아시아문화동반자
2833-310	국악교육 및 진흥보급
2833-311	국악의 세계화
2833-312	e국악아카데미시스템 구축 운영	2834-312	e국악아카데미시스템 구축 운영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835-300	민속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2835-300	민속국악원 운영	ㅇ유사사업 통합
2835-311	민속국악원 공연활동
2836-300	남도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2835-302	남도국악원 운영	ㅇ유사사업 통합
2836-311	남도국악원 공연활동
2833-305	국악원시설 보강	2841-300	국악원시설관리 및 보강	ㅇ유사사업 통합
2833-309	국악원청사 시설관리
2841-300	국악원시설 개보수
2839-300	부산국악원 운영	2835-304	부산국악원 운영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2931-300	한국민속문화 전시	2931-300	한국민속문화전시 및 운영	ㅇ유사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931-306	전시운영
2934-301	상설전시관리 리노베이션
2931-301	세계민속박물관 국제교류	2931-301	민속박물관 국제교류 및 협력	ㅇ유사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931-303	국제저널 무형문화유산 발간
2931-304	아시아문화동반자
2933-300	한민족생활문화 연구	2931-315	생활문화 학술조사 및 도록발간	ㅇ유사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933-301	한민족역사문화도감 발간
2933-302	학술조사연구
2932-300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2931-312	민속유물 구입 및 관리	ㅇ유사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932-301	유물보존관리
2932-302	유물보존을 위한 가건물 설치
2934-300	노후건물 및 시설유지보강	2931-318	민속박물관 시설관리 및 유지보강	ㅇ유사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2934-302	청사시설 관리
5232-300	국가대표종합훈련장조성	5231-303	국가대표종합훈련장조성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5233-301	전국체전시설 건립	5231-304	전국체전시설 건립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5234-300	태백분촌다목적체육관 건립	5231-305	태백분촌다목적체육관 건립	ㅇ단위사업 폐지 및 이동
5232-300	국제대회참가 지원	5335-300	국제체육교류 지원	ㅇ유사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5232-301	2010월드레저대회지원
5336-300	세계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	5335-306	스포츠반도핑활동 지원	ㅇ유사사업통합 및 명칭변경
5336-301	도핑콘트롤센터 기능보강

4. ’08년 완료사업 및 ’09년 신규사업현황

□ 일반회계

실국기관명	’08년 완료사업	’09년 신규사업
합 계	11개사업, 514억원	56개사업, 1,461.4억원
종무실	3개 사업, 114억원
	ㅇ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59억 ㅇ대한불교진각문화전승원 건립 40억 ㅇ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 15억
문화정책국		14개 사업, 449.2억원
		ㅇ국립자연사박물관 건립추진 7.5억원 ㅇ국립현대사박물관 건립 기본계획 수립 9억원 ㅇ기무사 부지매입 200억원 ㅇ다문화사회 문화환경 조성 8억원 ㅇ한글의 가치 재발견 및 세계화 11억원 ㅇ한글문화관 조성 기본연구 2억원 ㅇ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 벨트화 38억원 ㅇ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12억원 ㅇ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19억원 ㅇ해외문화원 신설 24.7억원 ㅇ워싱턴 DC 구한말 공사관 재구입 및 운영 30억원 ㅇ유네스코협력 3억원 ㅇ국가브랜드위원회 신설 및 운영 80억원 ㅇ디자인문화 전문인력 양성 5억원
예술국	2개사업, 60억원	9개 사업, 158억원
	ㅇ예술의전당 주진입로 개보수 40억원 ㅇ예술의전당 20주년 기념행사 20억원	ㅇ2010유네스코예술교육세계대회 5억원 ㅇ명동예술극장 운영 지원 20억원 ㅇ예술의 전당 복구 50억원 ㅇ국립예술단체 국가브랜드개발 15억원 ㅇ문화예술기관 인턴제도 활성화지원 18억원 ㅇ방방곡곡 문화예술활동 지원 20억원 ㅇ대구 공연문화도시 조성 연구 5억원 ㅇ아리랑의 국가브랜드화 4억원 ㅇ국악방송 활성화 지원 21억원
콘텐츠․저작권정책관	1개사업, 10억원	17개사업, 686.7억원
	ㅇ영상물등급위원회 이전경비 10억원	ㅇ차세대융합형 콘텐츠산업 육성 145억원 ㅇ문화콘텐츠전시체험관 운영 5억원 ㅇOSMU 킬러콘텐츠 제작지원 30억원 ㅇ뮤직콤플렉스 구축 18.7억원 ㅇ콘텐츠 가치평가제도 5억원 ㅇ완성보증보험 25억원 ㅇ디지털아트 육성 10억원 ㅇ부산영상센터 건립 156억원 ㅇ글로벌게임허브센터 70억원 ㅇ게임제공업소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10억원 ㅇ미래콘텐츠 기술개발(R&D) 75억원 ㅇ콘텐츠기술기반융합 인력양성 및 인프라 구축(R&D) 25억원 ㅇ국내외 연계 융합형 창의인재 양성(R&D) 20억원 ㅇCT 기반조성 51억원 ㅇ저작권통합위원회 사무공간 확보 18억원 ㅇ자유이용저작물 공유 및 이용활성화 17억원 ㅇ저작권 관리정보 및 기술조지 표준화 연구 6억원
미디어정책관	2개 사업, 60억원	3개 사업, 56억원
	ㅇ국가기간통신사 육성 44억원 ㅇ2008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개최 지원 16억원	ㅇ독립제작사 제작인프라 지원 20억원 ㅇ뉴미디어 비즈스쿨 조성 26억원 ㅇ뉴미디어콘텐츠 포맷제작 10억원
도서관정보 정책기획단		3개 사업, 10억원
		ㅇ지역 및 서민중심의 도서관서비스 증진 2억원 ㅇ정보소외계층 서비스개선 및 자원봉사육성 3억원 ㅇ국가도서관 지식콘텐츠의 창조적 관리 및 확산 5억원
한국예술 종합학교	1개사업, 24억원
	ㅇ석관동캠퍼스 구관지역 학습장 철거 24억원
국립중앙 박물관	1개사업, 62억원	1개사업, 25억원
	ㅇ용산박물관 미군헬기장 이전 62억원	ㅇ권역별 종합수장고 건립 25억원
국립중앙극장		3개 사업, 11.5억원
		ㅇ공연예술박물관 운영 4억원 ㅇ국립극장 전산장비 교체 2억원 ㅇ단원 연습공간 확충 5.5억원
국립국악원	1개사업, 184억원	1개사업, 5억원
	ㅇ부산국악원 건립 184억원	ㅇ국악원 대표브랜드 개발 5억원
국립민속 박물관		1개사업, 4억원
		ㅇ다민족 민속문화전시기반 구축 4억원
관광산업국		1개사업, 30억원
		ㅇ3대문화권 생태관광기반조성 30억원
체육국		2개 사업, 23억원
		ㅇ스포츠산업 전문기관 지정 및 운영 3억원 ㅇ장애인종합체육시설운영 20억원
문화 및 관광 일반		1개 사업, 3억원
		ㅇ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서비스 지원 3억원

□ 균특회계

실국기관명	’08년 종료사업	’09년 신규사업
합계	3개 사업, 44억원	5개 사업, 110억원
문화정책국		2개 사업, 60억원
		○Pre-대백제전 지원(개발) 40억원 ○군산근대역사경관 조성(개발) 20억원
예술국		1개 사업, 10억원
		○서귀포종합문예회관 건립(제주) 10억원
콘텐츠․저작권 정책관	1개 사업, 38억원	2개 사업, 40억원
	○후반작업기지 조성(개발) 38억원	○부산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개발) 30억원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개발) 10억원
관광산업국	1개 사업, 1억원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제주) 1억원
체육국	1개 사업, 5억원
	○생활체육공원 조성(제주) 5억원

□ 기  금

실국기관명	’08년 종료사업	’09년 신규사업
합 계	9개사업, 530억원	20개사업, 634.6억원
문화예술 진흥기금	1개 사업, 50억원	1개 사업, 19억원
	ㅇ작은도서관 등 복합공간조성 50억	ㅇ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15.5억원
영화발전기금	1개 사업, 20억원
	ㅇ유통구조 선진화 20억원
관광진흥 개발기금	8개사업, 245억원	8개 사업, 170억원
	ㅇ전통극장 활용 관광자원화 20억원 ㅇ지역관광활성화 사업 5억원 ㅇ국제관광단지개발 연구용역 8억원 ㅇ지역관광혁신모델 구축(민간) 10억원 ㅇ1.5차 활성화 시범사업 40억원 ㅇ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59억원 ㅇ서남해안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도시조성 촉진 100억원 ㅇ인바운드 관광육성지원 3억원	ㅇ남해안 관광활성화 35억원 ㅇ슬로시티 관광자원화 47억원 ㅇ 역사문화생태 탐방로 운영 프로그램 지원 10억원 ㅇ관광투자유치활동 지원 및 홍보마케팅 5억원 ㅇ서해안 유류피해지역 관광활성화지원 10억원 ㅇ고궁역사문화 관광상품화 20억원 ㅇ2010한국방문의 해 지원 33억원 ㅇ전통고궁공연 관광 상품화 10억원
국민체육 진흥기금	3개사업, 215억원	11개사업, 449.1억원
	ㅇ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 161억원 ㅇ마을단위 체육시설 20억원 ㅇ유소년 및 여자축구 활성화 34억원	ㅇ체육바우처 사업 19.6억원 ㅇ레저스포츠 시설 지원 40억원 ㅇ학교 기본체육시설 지원 100억원 ㅇ런던올림픽 대비 특별지원 48억원 ㅇ올림픽종목 유지를 위한 태권도 세계화 6.5억원 ㅇ올림픽홀 공연시설 확충 20억원 ㅇ체육시설 현안연구 3억원 ㅇ체육과학연구원 운영 40억원 ㅇ대구세계육상경기대회 주경기장 진․출입로 확충 104억원 ㅇ광주 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지원 18억원 ㅇ태권도 상설공연장 건립 50억원

5. 일반회계↔기금 전환사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사 업 명	‘08예산 (A)	'09예산 (B)	증 감 (B-A)
예산→기금	합 계(1건)	4,000	900	△3,100
	□ 체육국(1건)	4,000	900	△3,100
체육기금	ㅇ2010월드레저총회 및 경기대회 지원	4,000	900	△3,100
기금→예산	합 계(2건)	6,500	5,400	△1,100
	□ 문화정책국(1건)	1,500	1,900	400
문예기금	ㅇ지방문화원 실버문화학교	1,500	1,900	400
	□ 국립중앙도서관(1건)	5,000	3,500	△1,500
문예기금	ㅇ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	5,000	3,500	△1,500

6. 2009년도 균특회계 시․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9년도 균특회계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합 계	522,519	8,708	9,400	18,494	3,212	25,920	19,257
[지역개발계정]	488,301	8,708	9,400	13,644	3,212	25,920	14,982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2,077	212			370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	4,298			469			750
계룡 군문화축제 개최지원	400
Pre-대백제전 지원	4,000
근대역사경관조성 지원	2,000
지방문화예술회관 건립지원	19,418		250			10,000
비엔날레 지원	4,600		1,500	200	300	2,500
문화예술인기념시설(지역문학관) 조성지원	4,592						540
경북문화콘텐츠지원센터 건립지원	1,000
부산문화콘텐츠컴플렉스 건립지원	3,000		3,000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6,522	4,754	350		2,150	900	153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22,778	3,242	150	720	392	160	1,290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지원	11,417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3,140	500
기초관광자원개발(관광지 개발)	38,722
기초관광자원개발(문화관광자원개발)	154,857		3,150	7,300		6,200	10,951
기초관광자원개발(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28,190					4,400
광역관광자원개발(남해안관광벨트 개발)	16,459
광역관광자원개발(유교문화관광자원화)	27,260
광역관광자원개발(지리산권광역개발)	2,864
광역관광자원개발(서해안권 광역개발)	3,872
관광레저 기반시설 확충	21,000
생활체육공원조성 지원	10,553			1,000
노인건강체육시설 지원	1,505			525
지방체육시설 지원	83,777		1,000	3,430		1,760	1,298
[지역혁신계정]	24,730			4,850			4,275
대구 디자인 패션산업 육성	2,000			2,000
지방문화산업 기반(클러스터)조성	16,732			2,850			4,275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448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2,85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지원	2,700
[제주특별자치도계정]	9,488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22
전통사찰보존 지원	140
한국민속예술축제 참가지원	10
문예회관건립 지원	1,000
민자사업 정부지급금(BTL)	609
관광지개발	1,867
문화관광자원개발	2,900
지방체육시설 지원	2,940

(단위 : 백만원)

시․도별 예산 내역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기타
4,970	41,509	35,550	24,096	59,991	38,480	100,812	65,324	51,310	9,488	5,998
4,970	36,052	33,200	24,096	59,991	36,680	100,812	65,324	51,310
	225			942				328
	333	400		450		100	250	1,546
				400
				4,000
					2,000
2,000	2,100	1,200	1,330	500		1,000	1,038
				100
		1,300		1,230		572		950
							1,000
	1,000	1,500	900		1,500	200	2,615	500
400	8,404	400	800		1,900	3,138	712	1,070
	600		2,000	717	3,400	2,200	1,000	1,500
	1,200					1,440
	7,432	5,550	4,500	6,650	3,100	6,735	1,125	3,630
1,100	5,156	8,950	7,750	23,178	12,958	31,754	21,085	15,325
		2,700		4,160	1,200	11,105	4,139	486
						9,700		6,759
							27,260
					660	1,660		544
						3,872
				10,000	1,000	10,000
	2,119	500	986	825	2,000	600	400	2,123
			800			180
1,470	7,483	10,700	5,030	6,839	6,962	16,556	4,700	16,549
	5,457	2,350			1,800					5,998
	5,457	2,350			1,800
										448
										2,850
										2,700
									9,488
									22
									140
									10
									1,000
									609
									1,867
									2,900
									2,94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