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9년도 자체평가 결과보고서

(주요정책부문)

2010.1

문화체육관광부

관리과제명	자체평가결과 (평가등급)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보통
문화기술(CT)의 전략적 육성	우수
우리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	다소우수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다소우수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 및 균형 발전 촉진	보통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보통
음악,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보통
콘텐츠 가치평가 사업	다소미흡
완성보증 시범사업	다소미흡
디지털콘텐츠산업 생태계 강화	다소미흡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다소우수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다소우수
불법 저작물 단속 및 유통 활성화	보통
저작권 인식 제고 및 해외저작권 보호	우수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다소우수
신문, 출판 등의 유통구조 합리화	다소우수
미디어 분야별 다양성 제고 및 저변 확대	보통
상호성 기반의 한류 문화교류 활성화	보통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구축	보통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미흡
국산게임 해외진출 지원	우수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보통
생활속의 여가문화 활성화	보통
도서관서비스 체계 강화	보통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미흡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우수
다문화사회 문화권 신장	보통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활동 지원	우수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다소우수
지역거점 문화도시 육성	다소미흡
지역문화자원 역량 강화	보통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 만들기	다소우수
공공디자인 문화정책 추진	다소우수
공간문화 인식 제고 추진	보통
문화의전당 운영 조직화	보통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산업 등 지원	다소미흡
예술진흥 재원 다변화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보통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 내실화	보통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다소우수
시각예술의 경쟁력 제고	보통
공예산업 진흥	다소미흡
공연예술 인프라 개선·확충 및 운영 활성화	우수
전략적 예술교류 강화	보통
민족문화 원형발굴 및 정체성 정립	미흡
한스타일 세계화	다소우수
전통종교문화자원의 보존 활용	보통
전통예술 정통성 복원 및 창작 활성화	보통
전통예술 진흥 기반 조성	다소우수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재외문화원 확충 및 특화사업의 강화	다소우수
주요계기별 문화행사 집중 개최	다소미흡
문화교류 지역 다변화	보통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우수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다소우수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자원개발	보통
관광자원의 창의적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 마케팅 실현	보통
경쟁력있는 관광 상품의 개발	다소미흡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수요자지향적 관광소재 개발 지원	우수
취약계층 국민관광향유권 증진	보통
관광레저도시 개발 지원	보통
관광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홍보	다소우수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다소우수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 및 활성화	보통
스포츠 7330캠페인 전개	보통
국제스포츠 교류 증대	다소우수
스포츠도핑방지를 통한 선수권익 보호	우수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지원	보통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구축	보통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마케팅 강화	우수
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 이용 활성화	다소우수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환경 조성	미흡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보통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외교력 강화	다소미흡
국정과제 홍보 지원 활성화	보통
정책홍보 역량 제고	우수
정책보도 분석자료 적시 제공	보통
정부발표 지원의 내실화	다소미흡
맞춤형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	보통
온라인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다소우수
정책포털 콘텐츠 충실화	다소우수

< 평가결과 종합 >

3. 관리과제별 세부 평가결과

1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프로젝트 직접 참가, 문화콘텐츠 학과에 대한 고가의 장비 지원 및 산학연계 유도, 업체와의 연계 교육 등으로 인력양성의 현장성 제고 및 산학연계 활성화 추진

- 프로젝트 캠프 참여형 프로그램, 특성화 교육기관 지원 등

ㅇ 장르융합․기술융합 시대에 적합한 창의력 위주의 교육 및 글로벌 감각 함양 및 시장개척 능력 배양 위주의 교육

- 기획창작아카데미, 전략지역 전문가 연수, 문화콘텐츠 글로벌네트워크 구축 등

□ 주요 성과

ㅇ 이현세 화실 등 국내 거장 캠프에 직접 투입, 도제식으로 교육을 받는 프로젝트 캠프형 교육 도입(22개 캠프 35명 투입)

- 영화, TV 드라마, 만화, 공연. 애니메이션, 캐릭터, 게임 등 관련 업체 다수 참여

- 신씨네, 이현세․이두호 작가 등 각 분야 선두기업 및 거장 참여 유도로 고급 현장지향 실무인력 양성이라는 당초 사업 목적 달성

ㅇ 산업계가 요구하는 융합형 창의인재 51명 양성(4기 기획창작아카데미 실무자과정 19명, 전문가과정 32명)

- 국내외 거장 등 책임강사 16명과 각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특강강사 40여명이 강의 및 프로젝트 지도

- 프로젝트 중심 실무교육(멘토 운영, 인턴십 포함)

- 취업률 84%(개인창작 및 1인 기업 포함)

<기획창작아카데미 주요 성과>

구 분	성 명	소속/직위	프로젝트명	분 야	현 황	비 고
4기 실무자과정	오광석		그거 알아? 애니다이어리	웹애니메이션	2009 SICAF 공식경쟁작 선정,극장상영	- 서울시 2030 청년창업프로젝트선정
4기 전문가과정	윤창업	문와처/ 대표	짜이지앤 아니	영화	2009상하이 국제영화제 투자유망상 수상	- 곽재용 감독 신작 중국시장진출프로젝트
4기 전문가과정	이진경	디자이너	지니비니	캐릭터, 동화	- ‘밥 한 그릇 뚝딱’ 동화 출판 (2009. 12)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상수상(09. 11. 3) - 문화부 1인 창조기업 지원사업 선정
4기 전문가과정	홍용훈	만화 스토리작가	누들로드	학습만화	단행본 출시
4기 실무자과정	노혜정	스토리작가	원미동 백수	웹툰	- 네이버연재 시작	- 2009 지역우수문화콘텐츠 발굴 및 마케팅 지원사업 선정

ㅇ 문화콘텐츠 학과에 실습장비, 프로그램 지원으로 특성화와 경쟁력 향상 지원 (16개교-신규7, 2년차7, 3년차2)

- 취업률 ‘08년 65.2% → ‘09년 68.4% / 현장실습 ‘08년 50명 → ‘09년 70명 (서원대 연극영화과/‘09년 11월말 기준)

- 공모전 수상 ‘08년 2건 → ‘09년 12건 (제주한라대학 방송영상과)

- 문화관광콘텐츠학과 신설 확정 (경희대 호텔관광대학)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인력수급을 위한 제도적 인프라 확충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흡한 바, 기업의 인력활용 안정화 및 프리랜서 등 전문인력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제도적 접근 필요

- (2010년 1분기)콘텐츠인력은행 시범사업을 위한 연구 추진

- (2010년 2분기)콘텐츠인력은행 액션플랜 수립

- (2010년 3,4분기)콘텐츠인력은행 구축 진행

2		문화기술(CT)의 전략적 육성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문화기술(CT) R&D 투자 대폭 확대와 R&D 전주기적 추진체계 구축을 통하여 R&D 투자 효율성 제고 및 콘텐츠 5대 강국 견인을 위한 기반 마련

ㅇ 미래형 첨단 게임, 차세대 영상․뉴미디어, 체험형 가상현실 등 문화기술(CT) 핵심 전략 분야 기술개발 적극 추진으로 콘텐츠분야 글로벌 기술경쟁력 강화

□ 주요 성과

ㅇ 문화기술(CT) 투자 대폭 확대(‘08년 404억 → ’09년 629억, 64% 증액)

- 국가적 차원에서 문화기술 R&D에 대한 대폭적인 투자확대로 콘텐츠산업이 차세대 주력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

ㅇ R&D 투자 효율성 제고를 위한 문화기술 R&D 추진체계 구축

- R&D 주체별(정부-관리기관-수행기관) 책임자를 지정, R&D 전과정을 체계적으로 기획․관리․운영하기 위한 3P(PO-PD-PM) 제도 도입(3월)

* PO: Plan Officer, PD: Program Director PM: Project Manager

- 문화체육관광 연구개발 관리규정(훈령) 제정(3월), 문화기술 연구개발 전문기관(한국콘텐츠진흥원) 지정 및 운영

- 문화기술(CT) R&D 역량강화를 위한 종합방안 마련(12월) 및 문화기술 기반조성 관련 연구용역 수행(2개, 3.6억원)

ㅇ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를 위한 CT 핵심기술 개발 적극 추진

- CT 핵심전략 분야 미래형 첨단 게임, 차세대 영상․뉴미디어, 창작․공연․전시, 차세대 융․복합 콘텐츠, 공공문화 기술개발(지정공모 22개 과제 / 256억원)

- 문화예술과 과학기술 등 학제 간 융합연구를 통한 기초․원천 연구 및 미래 신기술 발굴을 위한 대학 내 CT연구소 육성지원(15개소 / 29억원)

- 해외 제작-유통-배급사 등과 공동으로 글로벌 프로젝트 기반 기술개발 추진(2개과제 / 15억원)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대학內 CT연구소 육성지원 사업’을 선택과 집중을 통한 개선 필요

- 단기 과제중심의 소규모 지원형태가 아닌 선택과 집중을 통한, 지역특화를 연계한 실질적 연구센터 역할 수행이 가능하도록 개선(‘10년 우선 광역권 2곳에 시범센터 지정, 5년 이상 5~10억원 내외 지원)

3		우리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콘텐츠 기획․제작 방향성에 따른 문화원형 소재 트렌드 등 산업적 활용을 고려한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을 목적으로 자유/지정공모로 과제를 개발․제공하여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ㅇ 산업계에서 기획․제작중인 전통문화 소재 글로벌 콘텐츠의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지원효과 극대화

ㅇ 문화원형 스토리텔링 워크숍, 문화원형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를 통해 문화원형콘텐츠의 활용 수요 확대

□ 주요 성과

ㅇ 문화원형 창작소재 발굴․개발을 통한 장기적 성장기반 마련

- 수요에 따른 시대별․소재별 문화원형 창작소재 발굴

- 공공적/산업적 활용을 고려한 문화원형 창작소재 개발

(자유 4개, 지정 2개)

ㅇ 전통문화 기반의 콘텐츠 제작 지원을 통한 문화상품화 발굴

- 문화원형 소재 글로벌 콘텐츠 제작 지원 및 글로벌화를 위한 전시상품 개발

ㅇ 우리 문화를 콘텐츠산업의 미래동력으로 활용하기 위한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연계

- 문화콘텐츠닷컴을 통해 서비스 지원(176개 과제)

- 영화 ‘모던보이’, ‘신기전’, 드라마 ‘별순검’, 섬유패션디자인, 온라인 사이트 ‘네이트 : 한국학-선덕여왕’ 등 다양한 콘텐츠 분야에서 다수 활용

ㅇ ’09년도 “문화원형 글로벌 콘텐츠화 지원사업”의 사업내용은 콘텐츠 제작에 필요한 문화원형 창작소재 관련 기획/개발비 지원으로 실질적인 지원 효과 극대화(5개 과제 선정)

※ ’08년도 “한스타일 문화상품 제작 지원사업”을 변경 추진

- 세계화 가능성이 큰 문화원형 소재 콘텐츠 개발 지원

ㅇ 문화원형콘텐츠를 활용한 전시상품 개발 지원을 통해 문화원형 홍보효과 극대화

- ‘09 문화원형 컨퍼런스 성과전시장 내 미디어아트 전시

ㅇ 문화원형 스토리텔링 워크숍 및 2009 문화원형 컨퍼런스의 성공적인 개최로 문화원형 창작소재 활용 활성화

- 문화원형 스토리텔링 워크숍의 경우, 애니메이션 ‘아바타 : 아앙의 전설’ 제작팀의 주제 강연을 통해 국제 행사로서의    위상 적립(참석인원 : 약 530명)

- ‘09 문화원형 컨퍼런스의 경우, 드라마 ‘신돈’ 및 ‘별순검’ 담당 PD의 문화원형 활용사례 발표와 문화원형 향후 방향 수립을 위한 토론회 추진을 통해 문화원형 개발성과를 공유, 향후 발전방향 모색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10년부터 문화원형사업과 민족문화원형사업 통합 추진

- 문화원형 정보제공 및 보존 측면에서 '민족문화계승기반구축'사업으로 통합 추진

ㅇ 기 추진된 문화원형사업의 성과 정리 및 분석을 추진하여 향후 사업방향을 수립 추진(‘10. 1월 계획수립 완료)

- 문화원형 향후 사업방향 수립 자문위원회 운영

(‘09. 11. ～’10. 1.)

4		문화콘텐츠 투자 활성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 평

ㅇ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추진으로 민간자본의 문화산업 투자 활성화 유도

ㅇ 투자관리전문기관을 통한 투자조합 선정 및 사후관리로 조합운영의 효율성 제고

□ 주요 성과

ㅇ 모태펀드 출자를 통한 문화콘텐츠 전문 투자조합 결성 및 문화콘텐츠 업계에 안정적인 재원 공급

- 모태펀드 543억원을 출자하여 10개 조합, 1,845억원 결성 운용 중

※ ‘09년까지 누계 : 모태펀드 1,561억원 출자 26개 조합, 4,843억원 결성

- 특정 장르에 편중되지 않고, 공연․게임․애니메이션․방송드라마 등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함

(문화산업일반 3개, 공연 3개, 게임 2개, 애니 1개, 방송드라마 1개 조합)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모태펀드 운용 제도개선(‘10년부터 본격 적용)

- 중점 지원 분야에 CG분야를 추가하고 콘텐츠 투자조합 결성시 정부 출자 부분의 상한을 기존 30~40%에서 40~50%까지 확대

- 주요 출자자가 참여하는 프로젝트에 대한 투자 편중을 제한하여 콘텐츠 투자조합의 운영 독립성 보장과 다른 투자자 보호

ㅇ 모태펀드 출자 확대를 통한 콘텐츠 분야 투자활성화

- (구) 문화산업진흥기금의 현금화된 잔여재원 1,000억원을 ‘09년 내 중소기업 모태조합에 이관하고, ’10년에는 드라마분야(160억원), 게임분야(150억원), CG분야(50억원)등에 집중 지원

5		국내 영화산업의 성장 및 균형 발전 촉진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영화산업 경쟁력의 토대가 되는 다양성․예술영화 지원으로 다양성영화의 선순환구조(제작활성화-유통/배급-회수) 정착에 기여 및 국제영화제 지원을 통한 한국영화의 위상 향상과 국내 영화산업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지속적인 지역영상산업 특성화지원을 통하여 영상문화 균형발전을 꾀하였음

□ 주요 성과

ㅇ 예술영화, 다양성영화, 다큐멘터리 등 제작지원을 통해 한국영화 창작기반 다변화 및 예술영화전용관 운영 활성화 지원을 통해 다양성영화 저변확대와 관객 접근성 향상(‘08년 25개관→29개관)

ㅇ 비영리 공공 문화기반시설로서 지역주민에 대한 영상문화 · 교육서비스 기관인 지역영상미디어센터를 설립하여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영상문화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지역간 균형적 발전 추구

ㅇ 영화제 주제, 규모, 시기, 운영형태 등 영화제별 차별성 있는 영화제로 특화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는 영화제로 육성(‘08년 8개→’09년 6개 영화제 지원)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지역영상미디어센터 건립 이후 교육프로그램 제공 등 운영활성화 및 기자재 노후화에 대한 후속조치 등 노력필요

ㅇ 다양성영화에 대한 지원방향을 제작비 지원 등 직접지원 방식에서 역량 있는 작품의 간접․사후지원 및 다양성 영화 부가시장 활성화 모색 등으로 다변화 필요

6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 및 건전한 게임문화 조성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1)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우리나라 중심의 국제e스포츠 선도 및 글로벌 브랜드화 확립

- 아시아, 유럽 등 전 세계 20개국이 참가하는 세계e스포츠대회의 개최 및 국제e스포츠 협력 기반 조성

ㅇ 온라인게임 위주의 게임산업 구조를 극복하고 차세대게임 시장 선점을 위해 중소 게임기업의 인큐베이션부터 해외 서비스까지 포괄적으로 지원하는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축(‘09.6월)

(2)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ㅇ 전국 16개 광역지역 게임과몰입 상담센터의 운영으로 게임과몰입 청소년 상담 및 게임과몰입 예방활동을 위한 피상담자의 접근성 확대

- 전국 지역 상담센터를 중심으로 한 게임과몰입 예방-상담-치료서비스 개선

- 전국 지역 상담센터 상담인력의 게임상담 교육과 게임과몰입 진단도구의 개발 활용 확대

ㅇ 우수한 e스포츠 게임을 활용한 장애학생 등 소외계층의 여가문화 및 활동성 증진으로 소외계층의 디지털문화 향유확대 기여

- 전국장애학생e스포츠대회의 확대 개최 및 학부모, 일반학생의 참여 확대

- 전국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현장에 게임여가문화체험관 구축 및 활용으로 e스포츠 및 게임의 학교 교육과정 활용 가능성 제시

□ 주요 성과

(1)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세계e스포츠 선진국가로 우리나라 e스포츠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및 세계 e스포츠 표준화 선도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국가의 신규 가입으로 국제e스포츠연맹 회원국 확대

※ 스페인, 불가리아, 남아프리카공화국, 루마니아, 영국, 싱가폴 등 6개국 신규 회원 가입(‘08년 9개국→’09년 15개국)

- 정부 차원의 권위와 대표성을 가진 단체로 구성된 국제기구(국제e스포츠연맹)가 개최한 세계e스포츠대회 성공적 개최

※ 회원국(15개) 및 비회원국(5개) 포함 20개국 120여명 선수 참가(12월10일～14일, 태백)

- 글로벌 e스포츠 표준화 선도로 e스포츠 종주국 위상 강화

※ 선수 및 심판 운영 등 e스포츠 운영 표준화 연구용역 수행 중

- 국제e스포츠단체* 조직 운영 지원 및 활성화 기반 마련

※ 한국e스포츠협회 : ’09.9월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승인

- 우리나라의 주도적인 국제e스포츠협력 지원으로 ‘e스포츠올림픽’으로 성장 기반 조성

※ ‘09. 12, 국제e스포츠연맹 정기총회 지원, 15개 회원국가 참여

ㅇ 글로벌 게임허브센터 운영을 통한 차세대게임 성장 기반 마련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축(6월, 성남시 분당구) 및 회원사 선정(5월, 55개 업체)

※ 55개 회원사에 대해 차세대게임 관련 기술 및 정보 등 제공, 특히 16개 입주업체에 대해서는 임대료, 관리비, 시설비 등 추가 지원

- 차세대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 과제 15개 선정

※ 온라인게임 위주 시장구조 개선을 위해 모바일, 콘솔 등 중소업체 대상 콘텐츠 및 기술 개발 지원

-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운영을 통한 게임 해외서비스 지원

※ 17개 업체 5개 지역(미, 영, 일, 독, 싱) 상용화 테스트 지원

- MS코리아, 230억원 현물지원 세부내역 확정(9.8)

※ ‘09년 55억, ’10년 55억, ‘11년 60억, ’12년 60억원 상당 현물지원 예정

- 전문교육기관 선정(6월, 10개 기관 약 500명 교육 중)을 통한 차세대 게임 전문인력 양성 및 차세대 게임 개발자 양성 교육 실시*

※ I-Phone, XNA 등 3개 과정 60명 교육

- 차세대게임 테스트룸 등 품질평가 인프라 구축

※ 체감형게임, 콘솔 및 휴대용 게임 등 품질테스트룸 구축 중

ㅇ 기능성게임 활용 정규수업 시범사업 추진으로 국내 공교육 정상화 유도 및 세계 교육시장 주도 기반 마련

- 공교육 중심의 게임 활용 교육을 통해 기능성게임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 3개 시범학교(발산초, 우신초, 동두천중앙고)를 선정, 시범사업 추진

(2)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ㅇ 게임의 사회적 역기능 예방 및 치료 강화

- 전국 16개 광역시도별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운영지원 확대, 지역 게임과몰입 청소년 상담 실시(‘09.11월말 청소년 45,473명)

※ 보건복지가족부의 ‘인터넷중독 상담치료 사업’과 연계, 한국청소년상담원 및 지역 청소년상담(종합)지원센터와 협력 추진

- 게임과몰입 예방 및 치료 프로그램 보급 활성화를 위한 지역 상담인력 게임전문 상담교육 실시(상담자 547명)

- 게임과몰입의 정확한 진단을 위한 게임과몰입 진단도구 개발 및 효과검증(1종)

ㅇ 올바른 게임이용문화 확립을 위한 활동 및 교육 확대

- 제3회 대한민국게임문화축제의 개최 및 대중 참여 확대(‘09. 7월, 속초해수욕장, 약 10만명 참여)

※ 강원도 속초시 및 한국게임산업협회, 게임기업 등 민관 공동협력 추진

- 한중게임문화 교류증진을 위한 ‘2009한중게임문화축제’의 개최

※ ‘09. 12월, 중국 북경전람관, 5만여명 관람 및 한국 게임문화프로그램  운영(게임패션쇼 등 5개 프로그램)

- 학교현장의 올바른 게임문화 교육 및 지도를 위한 ‘방과 후 찾아가는 게임문화교실 운영’

※ 전국 251개 학교 학생(21,906명), 학부모(410명), 교사(166명)교육(6～11월)

ㅇ 게임을 활용한 소외계층 여가문화 양극화 개선

- 장애학생의 게임여가 증진을 위한 '게임여가문화체험관' 구축(5개소)

※ 전국 5개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대상, 교과부 국립특수교육원 공동 추진(4월～9월)

- 전국 16개 시도 교육청과 연계, ‘제5회 전국 장애학생e스포츠대회’ 개최

※ 교육과학기술부 국립특수교육원 및 CJ인터넷 등 민관 공동협력 추진

- 전국장애인기능경기대회 e스포츠 종목 운영으로 장애인들의 e스포츠 체험 및 참여 기회 제공

※ ‘09. 9월, 온라인 18,000명, 본선 14명 참여, 1개 종목 운영

ㅇ 1․3세대와 가족이 소통하는 게임문화 정착

- ‘실버세대게임정보화교육’ 및 ‘1080우린한가족게임한마당’ 개최

※ 부산, 광주, 전주 3개 지역(7월～10월)

- 각 지역 대회의 상위 입상한 팀과 가족들을 초청하여 ‘2009 지스타’ 메인 무대에서 가족게임대회 진행

※ 실버세대게임여가문화 프로그램 참가자 수 : 332명(166팀)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1) 게임산업의 경쟁력 제고

ㅇ 민간 주도 국제대회의 참가국 확대 방법과는 차별화된 정부 인정단체 중심의 대회 개최에 맞는 참가국 수 확대 방안 마련 필요

- 민간 주도 국제e스포츠대회인 WCG*의 경우 해당 게임의 퍼블리셔 주도로 참가 대상을 모집하여 참가국 확대 용이

- 반면 정부주도 대회의 경우 해외 협단체의 해당국 승인을 위한 국가간 협력 관계 지속과 승인 절차 및 방법 전수 등 정책적 지원 필요

* WCG : World Cyber Games

(2) 건강한 게임문화 조성

ㅇ 게임의 사회적 역기능 예방 및 치료 강화

- 지역 학교, 청소년 기관 및 관련 종사자 대상의 게임과몰입 상담센터 홍보 강화 등을 통해 게임과몰입 청소년 발굴, 상담 활성화

- 게임과몰입 상담서비스의 질적 향상(개인상담 등 다양한 상담유형 제공)을 위한 게임과몰입 상담인력 확충 지원 필요

ㅇ 사회적 소외계층을 연결하는 게임문화 프로그램 강화

- 행사지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는 상황이나 가족의 주거 형태 등 지역별 특성에 따라 실버세대와 가족 모집의 한계점이 있음

- 일반가정 뿐만 아니라 결손가정과 독거노인 등 사회적 소외계층을 연결 하는 등 참가자의 형태를 다양화 할 필요가 있음

ㅇ 전국 장애학생e스포츠대회 참가자 사후 설문을 통한 참여 확대

- 대회 프로그램에 대한 평가 및 선호 e스포츠 종목의 설문을 통하여 장애학생 및 일반학생의 참여 확대 필요

7		음악, 만화, 캐릭터, 애니메이션 산업 진흥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우수 음악 콘텐츠의 지속적 창작 역량 제고 및 한국 대중음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에 기여

- 우수 신인, 우수 인디 음악의 발굴 및 홍보․마케팅 지원

- 한국 대중음악의 해외 쇼케이스 공연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ㅇ 산·학 공동개발의 우수 창작애니메이션 발굴을 통한 창작기반 강화

- 산학연계를 통한 우수인력의 조기발굴과 미래 신규인력에게 체계적 실무기술 습득의 기회 제공

ㅇ 국내 만화, 캐릭터 콘텐츠의 창작역량 강화 및 제작지원을 통한 국제경쟁력 확보에 기여

ㅇ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제작 및 마케팅 지원을 통한 글로벌 창작 역량 강화 및 해외진출 기회 확대

ㅇ 애니메이션 산학 연계지원을 통한 실무형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 구축

ㅇ 애니메이션 산업 유통 활성화 및 저변확대 도모

ㅇ 방송법 개정안 발의 등 애니메이션산업 관련 법·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 발전의 기틀 마련

□ 주요 성과

ㅇ 이달의 우수 신인음반 홍보지원 및 우수 인디뮤지션 공연 지원

- 우수 신인음반 12개팀 선정·시상, 월2회 SBS 인기가요 출연 및 온·오프라인 홍보지원

- 우수 인디뮤지션 22개팀 선정·시상, 월1회 EBS 스페이스 공감 출연 및 대형음악페스티벌 공연기회 제공

- 우수 인디뮤지션 연말결선공연 ‘한국대중음악축제’ 개최

※ 인디뮤지션 7팀, 초청가수 10팀 공연, 관람객 7,000여명

ㅇ 한국 대중음악 해외 쇼케이스 공연을 통한 해외진출 지원

- 드라마 OST 영상음악제 개최(일본동경, 참가뮤지션 7팀, 관람객 2,100여명)

- 대중음악 쇼케이스 개최(중국상해, 참가뮤지션 5개팀, 관람객 8,000여명 관람)

ㅇ 음악자료 데이터 구축 및 음원디지털화를 통한 음악아카이브 구축

- 대중음악앨범 정보구축(1만건), 음원 디지털화(1만4천건), 앨범 부클릿 디지털화(1만4천건) 및 웹서비스 운영 및 활성화

ㅇ 만화산업 중기 발전전략 수립(2009~2013)에 따른 체계적인 지원육성 기반 마련

- 만화산업의 지형변화에 대응하고 만화계의 수요를 적극 반영하여 핵심전략 마련

ㅇ 만화 원작산업화 확대와 우수 만화 기획 및 마케팅 역량 제고, 만화전문매체 발간․유통지원 등을 목표로 14개 만화사업 추진

ㅇ 우수기획 만화 발굴 및 원작 만화 활용 확대

- 중장편 장르만화 총 5편, 만화잡지와 온라인웹진, 모바일 등을 통해 연재작 14편, 만화전문매체 제작지원 등 기획 창작만화 총 19편 발굴

ㅇ 신규미디어 시장 수요에 맞춘 창작․유통․라이선싱 활성화

- 온라인 포털과 공동으로 스토리 발굴, 웹툰만화 연재, 편집가공 및 2차 캐릭터 라이선싱 지원 등 단계별 퍼블리싱 지원

ㅇ 국산 창작만화 수출증대와 거점별 글로벌 홍보 확대

- 할리우드 영화관계자 대상으로 한국만화원작 쇼케이스 개최(LA, ‘09.7월)와 광고를 통해 타겟별 홍보

- 만화원작의 시나리오화를 위한 트리트먼트, 영문디지털홍보북 제작 및 타겟별 배포(30편)

ㅇ 만화 관련 전문 잡지 발간 및 유통망 확대

- <2030 만화콘텐츠> 발간 및 편의점을 통한 유통배급 지원

ㅇ 독자 다변화 및 만화의 문화가치 제고

- 서울,경기지역 20개 문화공간에서 우수만화 순회전시 및 주말 만화교육 프로그램 운영

- 불법 스캔만화에 대한 피해상담, 만화저작권 관련 보호지원

ㅇ 서울 캐릭터 라이선싱페어 개최 지원

- 168개 업체 참가, 494개 부스 운영(전년대비 14.4% 증가)

※ 9개국 30개 해외업체 참가, 수출상담액 : 280억원

- 총관람객 수 : 194,200명(전년대비 6.1% 증가)

ㅇ 국산 캐릭터 테마관 구축 운영

- 어린이대공원 내 국산 캐릭터를 활용한 전시테마공간 및 체험시설 구축 운영(‘09.7월~)

ㅇ 창작 애니메이션의 글로벌 창작 역량 및 경쟁력 강화

- 글로벌 애니메이션 프로젝트 제작지원(본편 2편, 파일럿 7편, 단편 20편)

- 산학공동제작 프로젝트 제작지원(산학공동프로젝트 5편 선정 및 지원)

ㅇ 애니메이션 방송 총량제 개선방안 마련 등 애니메이션 유통활성화

- 방송법 일부 개정 법률안 발의·상정(허원제 의원 대표발의)

- 국산 애니메이션 관련 법․제도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애니메이션 진흥 포럼’ 운영(‘09.9.24, 애니메이션 진흥 포럼 발대식 개최)

※ 방송통신위원회, 방송사 등 핵심 이해관계자가 참여, 애니메이션 관련 법제도 논의 및 협의안 도출(‘09.10-’10.1, 월 1~2회 개최)

- 애니메이션 총량제 경제효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 발간(‘09.7), 애니메이션 재원조달 활성화 방안 연구(’10.1) 및 애니메이션 지원 정책 및 제도 개선 방안 연구(‘10.1) 발간 예정

※ 포럼일정 및 현황

회차	구분	주요안건	비고
1차	논의안건	- 발대식 및 운영방안 협의	개최
	일정/장소	2009.9.24(목) 10:00 ,국회회의실
2차	주요안건	-국산애니메이션 방영 편성	개최
	일정/장소	2009.10.29(목) 16:00, 한국콘텐츠진흥원
3차	주요안건	- 애니메이션 기금 마련 방안 및 해외사례	개최
	일정/장소	2009.11.12(목) 15:00, 온미디어
4차	주요안건	- 애니메이션 국산물판정기준, 전후광고금지, 방송편성 개선	개최
	일정/장소	2009.12.10(목) 15:00, 아이코닉스엔터테인먼트
5차	주요안건	- 방영 후 자동지원제도 마련 등 제도 개선 방안	예정
	일정/장소	2010. 1. 7(목) 15:00, 미정
6차	주요안건	-포럼 경과 및 연구발표 세미나	예정
	일정/장소	2010. 1.21(목) 15:00, 국회회의실

ㅇ 국내외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개최 지원 등 저변확대 및 국제적 위상 제고

- 서울국제만화애니메이션페스티벌(7월, COEX), 인디애니페스트2009(9월, 서울애니메이션센터), SBS창작애니메이션 대상(7.1, 총15편 선정), 국제애니메이션의 날(‘09.11, 백석대학교), 한국애니마라톤 개최(’09.8-12, 주 1회 상영) 등 사업 추진

- 애니메이션 DB 시스템 및 사이트 구축(작품 DB 1,684건, 인명 DB 14,350건, 기사 DB 2,500건 구축) 및 애니메이션 작품 및 업체 목록집 발간, 애니메이션 산업 백서 발간 등

ㅇ 해외견본시 참가지원을 통한 애니메이션 해외진출 기회 확대

- Kidscreen Summit('09.2.11-13, 뉴욕), 상담액 5,610만달러, 계약액 1,597만달러

- Miptv2009(‘09.3.30-4.3, 깐느), 상담액 6,106만달러, 계약액 2,090만달러

- Mipcom2009('09.10.3-9, 깐느), 상담 및 계약 가능액 11,400만달러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음악산업 환경변화에 따른 우수 신인, 인디 음악의 온라인 홍보․마케팅 강화 필요

- 온라인 포털 사이트 및 주요 온라인 음악사이트 연계를 통한 노출 방안 마련 필요

ㅇ 한국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의 효율성 제고

- 한국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 공연의 사전․사후 홍보 강화로 해외진출 지원사업의 효율성 제고 필요

ㅇ 기존 만화산업의 근간이었던 잡지-코믹스 시스템 침체와 미디어 환경 변화에 따른 대안과 해결책 모색 필요

ㅇ 국산캐릭터 상품의 내수시장 유통 활성화를 위한 구조개선 필요

ㅇ 애니메이션 재원환경 개선 필요

- 방송사의 애니메이션 창작부문에 대한 투자회피로 제작기반 악화로 인한 제작편수 감소 및 유통에 악영향 초래

- 모태펀드 투자조합은 무리한 담보요구(부동산) 등 운용사들의 과도한 위험기피로 애니메이션 부문에 직접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 애니메이션 제작기금을 마련하여 국산애니메이션 창작투자부문재원에 활용하고 자동지원시스템 도입 필요

8		콘텐츠 가치평가 사업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모델 공동개발 및 공동 활용 합의와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하기 위한 관계기관과의 협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 모델개발 착수 전 충분한 제반여건을 마련한 것으로 판단됨

□ 주요 성과

ㅇ 관계기관(기술보증기금, 영화진흥위원회)과의 모델 공동개발 및 공동 활용 합의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제고

ㅇ 완성보증과의 연계 실시 합의로 제도 간 시너지 효과 제고

- 문화부-콘텐츠진흥원-수출입은행-기술보증기금 간 업무협약 체결(‘09.9.7) / 콘텐츠가치평가 모델 공동개발 및 공동활용 합의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다양한 콘텐츠를 포괄할 수 있는 모델 개발과 완성보증제도와의 연계를 위한 관계 기관(영화진흥위원회, 기술보증기금, 수출입은행 등)과의 협의에 시간이 다소 소요되어 모델개발 일정 순연

- (2010년 1,2분기)영화, 게임, 방송(드라마), 애니메이션, 캐릭터 5개 장르에 대한 융자 및 투자형 모델 개발 진행 중(2010년 6월 완료)

- (2010년 3분기)콘텐츠가치평가 온라인 시스템 구축

- (2010년 4분기)완성보증 신청작부터 콘텐츠가치평가 적용

9		완성보증 시범사업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지연되어 다소간의 일정 순연이 있었으나, 당초 실행계획을 모두 완료하였고, 유관 기관과의 업무협약을 통해 공동운영하게 되어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함

□ 주요 성과

ㅇ 문화콘텐츠산업의 투․융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로서 꾸준히 제기되어 온 제도를 다각적인 검토와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09년 9월 본격 시작

- 수출입은행 매칭 출연 합의(문화부,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 ‘09. 7월)

- 관계기관(문화부, 콘진원, 수출입은행, 기술보증기금) 간 업무협약 체결(‘09.9.7)

- 완성보증계정 설치 및 국고 22.3억원 출자(‘09.9)

- 완성보증추천위원회(1,2,3차)를 통해 총11개 작품 추천

ㅇ 최초 운영에도 불구하고 총 32개 업체가 신청하는 등 콘텐츠 업계의 호응이 큰 바, 그간 규모가 영세하고 물적 담보력이 약하여 제작 자금 수급에 애로를 겪었던 콘텐츠 업계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제도로 판단됨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완성보증 출자액 확대(3년간 100억원 예정) 필요

- 출자액의 5배까지 보증이 가능한 바, 더 많은 업체가 수혜를 입을 수 있도록 출자액 확대

ㅇ 예산반영 현황

- ‘09년 22.3억원, ’10년 23억원으로 ‘11년 54.7억원 반영 필요

10		디지털콘텐츠산업 생태계 강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첨단 DC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체화·융합을 통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발굴로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

- 가상현실, 방통융합형 콘텐츠, CG, 가상세계 등 4개 주력분야의 다양한 Biz모델 개발을 지원, 콘텐츠산업의 신성장동력으로 육성

ㅇ 콘텐츠/솔루션/기기가 연계된 디지털생태계 가치사슬 기반의 신규콘텐츠 서비스 모델 개발, 지원을 통한 신규시장 진출 촉진 및 대중소기업 동반성장의 계기 마련

ㅇ 모바일콘텐츠 산업의 환경 변화에 대응, 모바일 웹 표준 확산 등 선도적 서비스를 제공하여 신시장 선점 및 개방적 생태계 조성

ㅇ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GSP) 등을 통하여 국내 콘텐츠 업체의 해외 직접 진출기반을 마련하여 콘텐츠 업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제고하고 해외 직접 진출 기반 마련

ㅇ 온라인DC 콘텐츠 제작과 고가의 공동장비 활용서비스 인프라 지원 및 콘텐츠서비스 기술 지원을 통한 중소DC업체의 제작활성화

ㅇ DC 거래인증, DC 품질인증 활성화를 통해 온라인 DC거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

ㅇ DB품질평가 및 품질관리 인증 실시 후 공공부문의 DB품질평가 수혜 기관을 중심으로 품질관리 도입 사례 확산을 통한 DB품질관리 고도화

<< DB 품질관리 도입 사례 >>

o 교육부 NEIS, 한국수출보험공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고용정보원, 근로복지공단, 통계청, 특허청, 한국전력거래소, 공군중앙전산소 등 DB 품질진단 이후 후속 프로젝트 발주․추진

o 국제표준기구(ISO) TC184 SC4에서 추진 중인 ISO 8000 데이터 품질 표준에 참여, KDB의 데이터 품질관리 방법론에 기초한 국제 표준 문서를 개발하여 신규과제로 (NP:New Project) 채택됨

□ 주요 성과

ㅇ 첨단 DC 기술을 토대로 다양한 산업분야에 체화·융합을 통한 차세대 융합형 콘텐츠 발굴로 기존 엔터테인먼트형 시장을 넘어서는 신시장 창출 기반 마련

- 가상현실, 방통융합형 콘텐츠, CG, 가상세계 등 4개 주력분야의 다양한 Biz모델 개발지원(36개 과제, 145억)

- 융합형콘텐츠 산업포럼 발족 및 분야별 협의체 구성

※ 게임 등 8개 포럼분과 및 가상세계 활성화 협의체, (사)CG산업협의회(10.5) 구성

- CG업체 AFM(11.4~7/미국 산타모니카) 참가를 통한 해외수주 지원

※ 7개 업체가 참가, 122건의 1:1 비즈매칭을 통한 1,139억원 규모의 상담실적

- 융합형콘텐츠 산업의 발전을 위한 선도적 연구 수행

※ CG산업의 금융․세제지원방안, 가상세계산업 활성화 관련 연구 등 3건

ㅇ 콘텐츠/솔루션/기기 간 DC 가치사슬 연계로 대/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유도, 건전한 디지털생태계를 조성하여 글로벌 경쟁력 강화

- 가치사슬 연계 비즈니스 5건(32개 업체)발굴․지원

※ 08년 지원업체인 쌍용정보통신 컨소시엄은 중국 하남성 신양시를 중심으로 120학교 공부방 IPTV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여 180만RMB/2년 계약 체결 예정

ㅇ 모바일 웹 표준화, 우수 콘텐츠 발굴 및 현지화 지원 등 급변하는 모바일콘텐츠 환경에 즉시적인 대응으로 신흥 시장 선점 및 개방적 환경의 신규 모바일플랫폼 시장 활성화

- 모바일 웹 표준(모바일OK) 확산 시범사업(2차년도) 추진

※ 모바일OK 표준 인증 검사횟수 10,385회(10월말기준)

- 모바일 웹 기반의 시장 창출을 위한 모바일 웹 기반 응용서비스 발굴․지원(17건)

- 국내 모바일콘텐츠 해외진출을 위한 현지화(Porting)지원(10건)

- 모바일콘텐츠 글로벌 어워드 & 컨퍼런스 개최로 최신 모바일 콘텐츠 산업 동향 소개 및 우수 콘텐츠 발굴(09.9.9~11)

- 모바일 OK 컨퍼런스(Future of Mobile) 개최(09.11.11, 378명)

ㅇ 글로벌 서비스 플랫폼(GSP)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 콘텐츠업체의 해외 시장 직접 진출을 지원하여 해외판로를 다변화하고, 해외 과금결제 시스템 확충 등 상용화 기반 조성을 통해 새로운 수익구조 창출

- 전 세계 5개 지역, 18개 업체의 해외서비스 지원 및 미국 공동선불카드 유통

ㅇ 테스트베드 및 공동제작시설 등 인프라 및 첨단 CG제작용 저작툴 제공, 콘텐츠 서비스 기술 지원 등 디지털콘텐츠 제작 환경 조성으로 중소 디지털콘텐츠 기업의 안정적 초기 시장 진입 지원

- 온라인DC테스트베드 베타테스트 및 운영기술 지원(77건)

- 콘텐츠 제작 과정에서 핵심 테스트 기술 지원(54건)

※ 08년 지원콘텐츠 중 39개 콘텐츠가 상용화, 매출액 1,160억원

- 첨단 CG제작용 저작툴 구매, 네트워크 라이센스 방식으로 지원(10건)

※ Autodesk사의 Maya2010 및 3ds Max2010 총 190카피

ㅇ 건전한 온라인 콘텐츠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정비 및 시행을 통해 DC사업자․제작자․이용자 간 거래 투명성, 신뢰성 제고

- 거래인증 서비스 참여사업자 확대(10개 사업자 참여)

- 서비스 품질인증과 유통품질인증 간 제도 통합 및 통합시스템 구축

ㅇ 공군중앙전산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등 공공․민간 DB의 품질진단(15종), 코리아크레딧뷰로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 인증을 실시하고 DB 품질관리 수준을 조사(‘08년 0.8레벨 →’09년 0.9레벨)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2009년
품질진단	7종 (3개기관)	10종 (10개기관)	23종 (20개기관)	27종 (27개기관)	16종 (16개기관)	17종 (16개기관)	15종 (15개기관)
성숙수준조사	-	-	-	-	-	0.8레벨	0.9레벨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해당사항 없음

11		방송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글로벌 콘텐츠 강국 빅5’ 진입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방송콘텐츠의 다양한 장르별 지원과 경쟁력 확보에 노력

ㅇ 대중적인 인기를 추구하는 시장 논리에 의해 사장될 수 있는창의적․실험적인 방송콘텐츠 기획안을 적극 발굴, 제작 지원하여 콘텐츠 제작사의 창작의욕을 고취, 궁극적으로 콘텐츠   경쟁력 강화 기여

ㅇ 또한, 제작 지원에 그치지 않고 △저작권을 콘텐츠 제작사에 인정 △완성된 콘텐츠의 방송사 방영, 해외 견본시 진출 지원 △해외 전문가 초청 노하우 전수 등 기획․제작․유통 전반의 창작 기반 구축에 노력

ㅇ 성과지표에 의한 사업 결과

- 원래의 성과지표인 ‘완성화율’의 목표치는 제작지원업체의 영세성을 감안할 때 적정하게 책정된 것으로 사료됨

- 지원시스템을 보다 정교화시켜 지원금의 분할 지원 및 회수금 도입 등의 절차를 통해 체계적인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완성화율은 상승하고 있음. (2006년도 89% → 2009년도 97%)

□ 주요 성과

ㅇ 정량적 평가

- 성과목표인 파일럿 작품완성화율 97% 달성(30개 작품지원/ 29개 작품완성)

ㅇ 정성적 평가

-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고 세계 시장에 국내 창작 콘텐츠 수출의 촉매 역할을 할 대작 킬러콘텐츠 4편 지원(전체 30편중 13%)

- 장르․매체 융합의 추세에 부응하고 TV와 영화의 경계를 넘어 OSMU로 다양하게 활용이 가능한 TV영화 5편 지원(17%)

- 고부가가치 기술을 담보한 수출용 콘텐츠에 대하여 기획에서 제작, 판매의 각 단계별로 지원(해외마케팅용 홍보물 제작지원, 해외 주요 마켓 안내 및 출품작 등록 지원)

- 해외 전문가 초청 스토리텔링 및 피칭 워크숍을 개최하여 특히 한국이 취약한 부분에 대한 집중적이고 맟춤형 교육 실시

- 지원 신청 과정을 전면 온라인시스템으로 가능토록 함으로써 신청자의 접근성과 편의성 제고

- 지원 완성작에 대한 상영회를 개최하여 업체간 사업성과 공유를 통해 사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작품 홍보를 통한 매체 편성 지원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신인작가와 PD 등 제작자, 신인 연기자의 등용문으로 기능할 수 있는 단막극 지원 필요

- 시장논리에 의해 제작이 중단된 단막극을 지원하여 잠재력있는 신인을 발굴, 양성하고 실험적 드라마의 파일럿 기능과 콘텐츠의 다양성 실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ㅇ 지원사업 일정의 조기 추진과 지원금 조기 집행 고려

- 지원사업자의 제작여건을 고려하여 지원 일정과 지원금 지급  일정을 앞당겨 추진

- 지원작품의 제작 완료 후 정산 처리하여 실질적인 지원 효과

· 기존: 지원완성작 접수 -> 지원금 잔금 지급 -> 지원금 정산

변경: 지원금 잔금 지급 -> 작품 완성 및 접수 -> 지원금 정산

※ 정산 및 결과평가 후 지원금의 환수 요인 발생시에는 보증보험증권을 통해 위험 회피 가능

- 지원작품의 완성과 매체 편성이 조기에 완료되어 콘텐츠의 신속한 시장공급과 원활한 결과 집계 가능

12		콘텐츠 진흥정책 추진체계 재정비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장르별로 분산되어 있던 콘텐츠진흥기관의 통합을 통해 미디어 융합환경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콘텐츠 진흥 지원체계 수립

ㅇ 기존 콘텐츠산업 지원체계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혁신적인 지원체계 개선

- 장르 간 유사 중복 지원을 통합하여 선택과 집중에 의한 지원 및 제도개선과 인프라 구축 등 간접지원을 확대하여 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할 수 있는 지원체계 구축

ㅇ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의 개정을 완료하여 범정부적인 콘텐츠 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콘텐츠 관련 법률의 중복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주요 성과

ㅇ 미디어융합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콘텐츠진흥기관 통합 설립

-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한국게임산업진흥원’,‘방송영상산업진흥원’,‘한국소프트웨어진흥원 DC사업단’,‘(재)문화콘텐츠센터’등 5개 기관을 통합하여 ‘한국콘텐츠진흥원’ 설립(5.6)

ㅇ 콘텐츠산업의 지속성장을 위한 지원체계 개선방안 발표(7.30)

- 유사․중복 사업이나 효과가 낮은 사업을 통폐합하여 핵심 사업에 집중 지원

- 장르별 단순 제작 지원에서 기능 위주로 유기적 연계 지원 확대

- 제도 개선 등 산업 전반에 혜택이 가고 민간 자생력을 유도하는 간접지원 확대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온라인디지털콘텐츠산업발전법」이 ‘09년 2월 국회 문방위에 상정되었으나 국회의 장기파행으로 공포되지 못하고 있음

-  범정부적인 콘텐츠 산업 발전 추진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조속히 국회 통과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13		불법 저작물 단속 및 유통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13) 불법저작물 단속 및 유통 활성화

□ 총평

ㅇ 지속적인 저작권 보호 정책을 강력히 추진하여 국외에서는 우리나라를 저작권 보호 선진국으로 평가, 국내의 저작권시장도 합법화 가속화

- 美 무역대표부(USTR)의 각국 지적재산권 보호수준 발표(09.4.30)에서 20년만에 처음으로 지재권 감시대상국에서 탈피

- 강력한 단속, 국민들의 의식 향상으로 불법복제물 시장규모 대폭 축소(06년 4조 3,955억원→08년 9,659억원, 09.10 발표)

- 기획수사, 집중단속으로 저작물시장의 합법화 유도

․웹하드․P2P 50개 업체, 방송6사 유료화협상 타결(09.11) / 네이버․다음, 음악저작권 3단체 상생협약(09.8,10) 등

ㅇ 저작권 라이선스 육성, 저작권 시장의 투명성․효율성 확보 등을  통한 저작권 유통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신탁관리단체 업무개선 추진

- 저작자 권익보호 및 편리한 저작물 이용환경 조성을 위한 신탁관리단체 업무점검 실시

ㅇ 일반국민 및 저작권산업 현장에서 저작권 등록제도 이용을 활성화 하고, 저작권 등록 신청율 신장에 따른 부작용 방지를 위한 제도적 보완장치 마련

- 저작권등록 신청율 신장(‘08년 대비 20% 이상), 저작권 등록심사 운영지침(안) 마련, 등록제도 개선방안(법 개정안) 마련

ㅇ 저작권프리사이트 완성 및 고도화(이용률 200% 성장), 프리사이트 및 기증제도 홍보활동 추진

□ 주요 성과

ㅇ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의 단속활동 강화

- 저작권 침해사범 280명 수사 및 224명 검찰송치

- 국내 최초로 웹하드업체의 저작권 침해 관련 범죄수익금을 12억원(6개 업체)으로 확정하여 검찰에 송치

ㅇ 영화 ‘해운대’ 불법동영상 유출 확산 방지

- 영화 ‘해운대’ 불법동영상 업로더 및 판매자 12명 검찰 송치

- 온라인상 불법동영상 업로드 웹하드업체를 통한 시정조치 408건(한국저작권위원회)

- 온라인상 불법동영상 860점 삭제조치(저작권보호센터)

- 오프라인상 불법 DVD 수거․폐기(77건, 462점)

ㅇ 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Ⅱ

- 단속대상 : 서울 및 수도권 지역

- 실적 : 544건, 214,199점 수거․폐기 및 4명 사법처리

ㅇ 전국 대학가 주변 복사업소 불법복제물 집중 단속

- 상․하반기 2회, 519건 11,753점 수거

ㅇ 온라인서비스제공자 행정처분 강화

- 불법저작물 전송차단 기술조치를 불이행한 81개 업체에 대하여 총 672,250천원의 과태료 부과

- 불법저작물 업로더 및 OSP에 대하여 경고(11,191건), 삭제/전송중단(19,592건), 계정정지(39건) 등의 시정권고

ㅇ 온라인상 불법저작물 모니터링 강화를 위한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강화

- 3월부터 음원분야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Ⅰ)을 본격 운영(6,643천점 적발)하였으며, 12월에 영상분야 불법저작물추적관리시스템(ICOP-Ⅱ) 구축 완료(2010년 본격 운영)

ㅇ 공공기관 SW 사용실태 점검 강화

- 2009년도에는 형식적인 기관별 자체 점검보다는 저작권경찰의 현지 방문 실사점검 위주로 실시 : 전국 461개 공공기관 실사 점검 완료(‘08년도 72개 기관 실사 점검)

- 공공기관 자체 점검 확대 시행 : 전국 1,862개 공공기관에 대해 자체점검 실시(‘08년도 736개 기관 자체점검)

<2009년 불법저작물 단속 현황>

□ 저작권 침해사범 송치현황(저작권 특별사법경찰)

적용법규	불구속	기소중지	공소권없음	내사종결	계
저작권법	135	13	4	15	167
컴 보 법	35		37	41	113
합 계	170	13	41	56	280

□ 온․오프라인상 불법저작물 단속(수거․삭제 완료) 현황

구분		2007년		2008년		2009.11.30.
		건수	수량	건수	수량	건수	수량
온라인	음악	26,943	8,480,366	24,380	12,874,262	4,346	959,775
	영상	50,185	752,463	67,063	3,101,990	132,257	3,868,082
	출판	454	3,233,222	7,049	12,156,342	5,101	13,533,035
	게임			1,461	17,030	15,372	93,699
	만화					2,190	6,660,105
	S/W	372	372	11,927	11,927	19,441	28,068
	소계	77,954	12,466,423	111,880	28,161,551	178,707	25,142,764
오프 라인	음악	398	32,917	304	34,806	336	31,956
	영상	474	77,126	786	329,451	840	365,470
	출판	522	10,068	615	17,811	541	11,956
	게임					2	1,480
	S/W	1,417	38,272	1,446	42,781	520	18,300
	소계	2,811	158,383	3,151	424,849	2,239	429,162
합 계		80,765	12,624,806	115,031	28,586,400	180,946	25,571,926

ㅇ 신탁관리단체 일제 업무점검 등으로 저작자 권익보호 및 저작물이용편의 증진을 위한 업무개선 요구(‘09.7~’09.12)

- 점검사항 : 저작권 사용료(보상금 포함) 징수 및 분배, 회계 및 자금관리, 조직․단체 상황, ‘08년 점검결과 이행여부 등

- ‘09년 점검결과(업무개선조치) : 시정요구 39건, 권고조치 28건

․‘08년 점검결과(시정 49건, 권고 35건) 이행여부 : 이행 59건, 일부 이행 6건, 이행 중 19건 (일부이행 및 이행 중인 사항에 대해서는 ‘09년 업무개선 요구사항에 재포함되었으며, ‘09년 점검결과 이행은 ‘10년에 시행예정임)

ㅇ 저작권 보상금 제도 개선

- 판매용음반 공연보상청구권 도입(‘09.7월 저작권법 개정)에 따른 보상금 수령단체 지정, 동 사용료 기준 신설 승인

- 교과용도서 보상금 개선 연구용역(‘09.9~11월) 결과에 따라, 2010년도 인상 고시(6.2%, 최근 5년간 최대폭 인상)

- 수업목적 보상금 기준 신설을 위한 연구용역(‘08.12~’09.3) 및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진행 (‘09년 2월 고시예정)

ㅇ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및 활성화

- 통합 저작권 등록업무 수행(2009. 7. 23)

- 저작권온라인등록시스템을 통한 민원편의서비스 제공

․일반저작권등록(www.cros.or.kr), SW저작권등록(www.sors.or.kr)

․실시간 등록정보 조회 및 검색서비스 제공, 저작권등록공보 게시

- 등록건수 : 총 24,000건 (일반저작물 12,500,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11,500)

ㅇ 저작권 프리사이트 및 자유이용운동(CCL) 활성화

- 자유이용저작물 확대 구축 및 관련 서비스 강화를 통한 저작권프리사이트 활성화

․ 자유이용저작물 DB 보완 및 추가 구축(800건)

․ 무선사이트 구축 및 뉴스레터 제작을 통한 이용자 서비스 강화

․ 저작권프리사이트 방문 및 자유이용저작물 이용건수 증가('09  91,426건 : 전년대비 276% 증가)

- 만료저작물 활용 2차적 저작물 제작 이벤트 개최

․ 2차적 저작물 제작 이벤트 개최, 우수작품 저작권 등록 및 기증 유도로 자유이용사이트를 활성화하고 자유이용저작물 활용 유도 (총 61개 작품 접수, 14개 우수작품 선정, 10개 작품 저작권 등록 및 기증)

- CCL 비즈니스모델 논의 국제세미나 개최 지원, CCL 통합 메타검색사이트(CC Reposit) 구축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시스템 구축 추진

- 온라인서비스제공자(웹하드 등)에 대한 저작권 침해 수사 관련 디지털 범죄 증거자료를 탐색․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신속한 수사에 장애요인으로 작용

- 수사와 재판에서 증거능력이 있는 디지털 범죄증거자료를 확보․분석하는 시스템을 구비하여 과학적이고 신속한 수사체계 구축 필요

<2010년 디지털 저작권 증거분석시스템 구축일정>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디지털증거분석실 구축(HW 및 SW 도입)	디지털증거 수집도구 및 분석도구 개발	디지털증거 수집도구 및 분석도구 현장적용	디지털증거 수집 및 분석기법 연구

ㅇ 저작권 등록제도 개선 추진

- 저작권 무방식주의 및 임의등록주의의 맹점을 보완, 허위 및 중복 등록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 심의장치 마련 필요

․ ‘10년 상반기 중 저작권위원회 내부절차 개정 완료

․ ‘10년도 중 법 일부개정 추진

- 등록저작물 디지털아카이브 시스템 단계적 구축, 등록제도 운영 효율성 및 활용성 제고 필요

- 급성장하고 있는 등록 신청건수에 대응하여, 전문화된 인력을 갖춘 등록업무 실무조직 확충 필요

ㅇ ‘네티즌 참여형’ 자유이용사이트 개편

- 자유이용사이트 콘텐츠의 활용성을 높이고 자생적 성장동력 마련을 위해, ‘10년 중 이용자 참여형(위키) 사이트로 개편 추진

․ ‘10년 1분기 중 개선안 마련 (해외 유사사업 모델 조사 및 한국 위키피디어 등 의견수렴)

․ ‘10년 2분기 중 개편 완료, 3~4 분기 시험 운영

14		저작권 인식 제고 및 해외저작권 보호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14) 저작권 인식제고 및 해외 저작권 보호

□ 총평

ㅇ 온・오프라인 저작권 교육 환경 구축과 다양한 콘텐츠 개발을 통해 일반 국민의 올바른 저작권 이용문화 조성의 기틀 마련

- 저작권 관련 내용을 정규 교과에 반영하여 청소년들의 저작권 의식 조기 정착 기대

ㅇ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다양한 온·오프라인 캠페인 및 체험형 공모전을 통해 건전한 저작물 이용 문화 확산 및 국내 저작권 보호 관련 대외 이미지 제고

ㅇ 해외 저작권 보호 법률 컨설팅 및 인증, 구제조치 지원 등을 통해 한국 영화, 음악, 드라마 등 문화콘텐츠의 해외 유통 확산에 기여

ㅇ 해외 저작권 보호 관련 유관기관과의 우호관계 증진 및 국제적 협력 체계 구축 등 저작권 보호에 관한 국제적 지위 향상과 인식 제고

ㅇ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제도 개선(개정 저작권법 7.23 시행)

-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통합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및 저작권위원회를 통합

- 온라인상의 헤비업로더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규제를 강화

□ 주요 성과

ㅇ 청소년 저작권 교육 체계화

- 교과내용 연구(실험본 국정교과서 초등 3․4학년 즐거운생활, 슬기로운생활, 바른생활, 국어, 사회)

- 국정교과서 집필진 대상 워크숍 개최(’09.6)

- 저작권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운영(’09.3 ~ 12, 72회, 7,881명)

- 저작권 연구학교 운영(’09.1 ~ 12, 27개교)

- 저작권 콘텐츠 공모전 개최('09.12, 총 506편 접수, 34편 수상)

- 저작권 체험교실 운영(’09.2 ~ 12, 117개 교실)

ㅇ 저작권 인적자원 개발 체제 구축

- 저작권 문화학교 운영(’09.4 ~ 12, 총 6회, 154명 수료)

- 저작권 아카데미 운영(’09.4 ~ 12, 총 10회, 199명 수료) 및  표준교재 개발・보급(’09.12, 3종)

․저작권 교육단 운영(’09.11 ~ 12, 총 3회, 73명)

․저작권교육원(’09.4) 및 저작권 원격교육시스템 구축(’09.12)

․온라인 저작권 교육콘텐츠 제작(’09.12, 5종)

․SW자산관리체계 컨설팅 실시(’09.1 ~ 12, 총 51회)

․공공기관 SW관리 가이드라인 개정판 발간 및 배포(’09.12)

․교원직무연수 온․오프라인 운영(온라인 : 7회, 3,305명 / 오프라인 : 2회, 80명) 및 교원연수 담당자 저작권 교육 워크숍 개최(’09.3, 26명)

ㅇ 저작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강화

- 매월 26일 저작권 보호의 날 캠페인(10회, 3~12월) 및 저작권 퀴즈대회 추진(9개월, 3월~11월)

- 세계 지적재산권의 날 행사 및 SW할인구매행사 개최(4.24~26)

- 전국 청소년 저작권 글짓기 대회 개최(8~12월) 및 대학(원)생 저작권 우수 논문공모전 개최(4~12월)

- 지하철 내 TV모니터 방송(9. 1~ 30(1개월), 총 120회, 4회/일)

- 청소년 저작권 교육드라마(3종) 및 애니메이션(4종) 제작·보급

· 교육드라마 EBS방송 3회 송출(10. 21 ~ 23)

· 전국 초·중등학교 및 청소년단체 등에 DVD 제작·보급(11,700개교)

- 찾아가는 저작권 교육(374회/93,977명) 및 SW관리체계 보급교육 (총 50회/2,399명)실시

ㅇ 해외 Copyright Center 역할 강화로 콘텐츠 해외진출 확산기여

- 해외 저작권 권리정보 인증(1,226건), 저작권 침해 관련 법률 컨설팅(280건) 실시를 통해 해외 진출 업체 지원

- 중국, 동남아 지역에서의 한국저작물 불법 유통실태 조사 및 중국 구제조치 지원 확대

ㅇ 저작권 국제교류 협력 강화를 통한 해외 저작권 보호 기반 마련

- 한․인니 저작권 심층 워크샵(‘09.5) 및 한․중 저작권 포럼(’09.6), 한․일 저작권 포럼(‘09.11), 한․태 저작권보호 협력포럼(‘09.11) 등 개최

- 중국 판권보호중심과의 MOU체결(‘09.9) 등 저작권 분야 협력 강화

- WIPO Study Visit Program 개최(12.7~11) 및 일본 IP 중재센터 대표단 방문(12.18) 등 다양한 유관기관과의 국제적 협력 기회 마련

ㅇ ‘09년 해외 저작권 관련 법률 컨설팅 및 상담 달성

분 야		구 분		건 수	비 고
2009년	상담	본부	면 담	-
			전 화	10
			온 라 인	148	※ 해외저작권정보플러스
		북경	면 담	10
			전 화	16
			온 라 인	-	※ 이메일
		방콕	면 담	15
			전 화	16
			온 라 인	21	※ 이메일
	컨설팅	북경	법률자문	14	※ 국연컨설팅
			구제조치자문	22	※ ATZ변호사사무소 및 연원변호사사무소
			행정단속지원	8
	합 계			280

ㅇ 디지털 시대에 적합한 저작권법제도 개선(개정 저작권법 7.23 시행)

- 저작권보호 정책의 일관성 유지와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하기 위하여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저작권법을 통합하고 컴퓨터프로그램보호위원회 및 저작권위원회를 통합하여 한국저작권위원회 출범

- 온라인상의 불법복제를 효과적으로 근절하기 위하여 헤비업로더 및 불법복제물 유통 게시판에 대한 규제를 강화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한 저작권 교육 확대('10년 3/4분기)

- 청소년 : 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가족부

- 산업인력 : 권리자 및 이용자 단체

- 일반인 : 학부모 및 지방자치단체

ㅇ 서울에 편중된 저작권 홍보사업의 전국 확대 및 대중매체를 활용한 대국민 저작권 정부정책 홍보로 올바른 저작권 인식 제고(‘10년 1/4분기)

- 공중파TV 및 온라인 포털사이트 등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

ㅇ ‘10년 해외센터 기능 강화 방안 마련 적극 추진 예정

- 한류 확산에 따른 해외 저작물보호 수요는 증대하였으나 해외 Copyright Center 현지 전문인력 부족으로 해외 진출기업에 대한 적극적 지원이 미흡

- '10년 해외센터 기능 강화 방안 마련을 통해 적극적인 해외 저작권 컨설팅 및 법률 상담 활동 추진

ㅇ ‘10년 해외 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 영문화 작업 추진

- 해외 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와 컨설팅 서비스에 대한 홍보 미흡으로 해외 이용자의 이용률 저조

- ‘10년 해외 저작권정보플러스 사이트 영문화 작업과 적극적 대외 홍보를 통해 국외 이용 활성화 추진

15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 조성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언론중재법 및 시행령, 뉴스통신진흥법, 출판법, 신문법 시행령, 지역신문발전지원법 시행령 개정, 신문법 공포, 파주출판단지 2단계조성, 국제도서전 개최 등으로 미디어산업의 활성화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언론의 자율성 확대 및 미디어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을 위한 법체계 정비

- 언론중재법(2.6) 및 시행령 개정(8.5)

- 뉴스통신진흥법(6.9) 및 시행령 개정(12.10)

- 신문법 시행령 개정 시행(8.7)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공포(7.31)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11.9)

ㅇ ABC 제도 활성화를 통한 신문시장의 합리적 개선

- 부수검증 참여 신문 및 잡지에 대해 정부광고를 배정하도록 총리 훈령 개정

ㅇ 신문 특성에 부합하는 지원방안 정립을 통해 미디어 산업 선진화 지원

- 신문발전위원회는 우선지원대상사 폐지 등을 통해 신문산업 전반의 인프라 구축을 위한 간접 지원 전환(신문발전기금 88억원)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열악한 지역신문의 발전 기반 확대를 위해 직접 및 간접 지원 사업의 병행 추진(지역신문발전기금 161억원)

ㅇ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개정으로 간행물 제출 의무 폐지 출판사 부담 완화

- 간행물의 유해성 심의에 활용하기 위하여 소설․만화․사진집 및 화보집 등의 간행물을 발행한 출판사는 2부를 문화부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으나, 행정규제 완화 차원에서 폐지(‘09.9.26. 시행)

ㅇ 파주출판단지 2단계 조성

- 2단계의 계획적 조성 및 자격있는 업체의 입주를 위해 입주 우선순위를 구체적으로 마련하는 등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여 고시(‘09년 4월)

- 산업용지 입주업체를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회 구성 및 평가기준을 마련하여 고시(‘09년 4월)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언론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후속조치 마련

- 신문법 개정 관련, 3개 언론지원기관(한국언론재단, 신문발전위원회, 신문유통원)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신문산업 지원 (‘09년도 4분기～’10년도 1분기)

-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시행령 개정 관련, 우선지원대상신문사 선정방식 및 지원방안 개선 (‘09년도 4분기～‘10년도 1분기)

- 신문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함으로써 새로운 인터넷뉴스서비스사업자, 디지털 뉴스콘텐츠 분류체계 표준화, 여론집중도 조사 세부사항 등을 규정하여 미디어 환경 변화 대응 체계 마련

ㅇ 정부광고 훈령 개정에 따른 ABC제도 활성화

- ABC 협회의 운영개선 및 부수 검증 기준 개선, 인증위원회 구성 개선 등을 통한 ABC 제도 활성화 모색(‘09년도 4분기～’10년도 2분기)

ㅇ 도서정가제 실효성 확보를 위한 제도 개선 필요

- 「경품류 제공에 관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고시」개정(공정위 고시 제2009-11호, 2009. 6. 17.)으로 간행물에 대한 소비자 경품 관련 규제가 폐지(2010. 7. 1.)됨에 따라, 간행물 정가 판매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령 개정 필요

ㅇ 파주출판단지 활성화 조성

- 1단계 산업용지의 경우에도 영상, 전시, 공연산업의 입주를 허용토록 하는 등 관리기본계획을 변경 고시하여 문화산업단지로 조성 추진

(‘09년 하반기~’10년 상반기)

16		신문, 출판 등의 유통구조 합리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신문 공동배달 센터 구축의 전국적 확충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수도권 공동 배달망 완성과 지방 센터 확대 개설을 통한 공동 배달 네트워크 구축이 더욱 활성화되었음.

-  특히 정보 소외계층을 위한 소형센터 개설로 농어촌 지역 신문 배달 여건이 개선되었고,

- 전국적 공동배달망 확대 구축에 따라 중앙지 공배참여 확대와 지역신문, 주간신문 등의 공동 배달참여로 공동 배달율이 제고되었음

ㅇ 출판물류 RFID 시스템을 공공도서관과 연계 확산하고 한국출판협동조합, 북센 등 출판물류사와 시범적용하여 RFID시스템 확산을 지속 추진

- 특히 출판물류사와 연계하기 위한 프로그램 개발, 도서에 대한 태그부착 확대 등 RFID 시스템 구축 및 태그 부착 등 출판유통현대화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신문사의 공배인프라 확충을 통한 공배제도 참여확대와 효율적 유통구조 확립

-  2009년 개설실적 : 민영센터 36개소(상반기 5, 하반기 31)

소형센터 50개소(상반기 6, 하반기 44)

* 2009년도 개설 계획 대비 실적 : 민영(29/36), 소형(50/50)

* 전체 누계실적(06년~09년) : 669개소 개설(직영 29, 민영 530, 소형 110)

ㅇ 농어촌 등 배달 취약지역 대상 소형 공배센터를 개설 국민의  정보복지 확대

- 소형센터 개설 실적 : 180개소(08년 60, 09년 50, 10년 70)

ㅇ 공배망의 효율적 확충을 위한 신문사 등 연계 강화

- 서울신문, 국제신문사, 대구일보, 강원도민일보 등 18개사 공배협력 양해각서(MOU) 체결

․신문사 : 13개사(전국지 5, 지역지 8) / 기타 : 3개사

ㅇ 국제 뉴스유통포맷(NewsML) 기술 개발 및 확산 지원

- IPTC(국제뉴스통신평의회) 서울총회 개최(‘09.6.14~20, 코리아나호텔 등)를 통한 NewsML의 국내 확산 및 뉴스콘텐츠 유통구조 체계화

- 신문사 대상 뉴스ML 시스템 도입 지원(09.8월~12월)

․일간신문 8개사(전국지 6, 지역지 2)를 대상으로 신문사 뉴스ML 기반 제작․편집․유통․DB구축 시스템 도입 지원

ㅇ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적용 시스템 확산

- 3개 공공도서관 및 2개 물류사에 RFID 시스템 연계 구축 확산

- 우수학술․교양도서 20,574건 등 총 13만건의 도서에 RFID 태그를 부착하여 57개 공공도서관 배포 지원

- 출판물류사와 RFID 시스템 표준코드 발급을 연계하는 프로그램 개발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공동배달망 확충을 통한 공배율 제고 필요

- 중앙지 등 주요 신문사의 공배제 참여 유도를 더욱 확대하여 공배율 제고 필요

- 공배센터 자립운영을 위해 다각적인 수익사업 전개와 직영센터의 경영효율화 추진 필요

ㅇ 중장기 계획안 마련을 통한 체계적인 뉴스ML 시스템 구축 확충 필요

- 전국단위 종합일간지 중 미수혜사 신문사 및 경제지 등 기타일간지 지원

- 2013년까지 뉴스ML 시스템 구축 지원 및 자동분류 공용시스템 업그레이드 추진

ㅇ 출판물류 RFID 시스템 구축 및 공공도서관 연계 확대

- 출판물류 RFID 시스템의 공공도서관 및 물류사 연계 확산 지속 추진

ㅇ 도서공용 DB 구축 확대

- 도서공용 DB 구축 활용에 출판사, 서점의 참여 확대 유도

17		미디어 분야별 다양성 제고 및 저변 확대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우수잡지와 우수도서 선정으로 우수한 저작물이 생산․유통되어 국민들에게 다양한 지식과 정보 제공 및 국민 독서문화 향상을 통한 미디어 분야별 저변 확대에 기여

ㅇ 최근 1인 미디어로 급부상하고 있는 블로그의 지원을 다각도로 실시하여 양질의 콘텐츠가 생산되어 건전하고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유통할 수 있는 체계 마련

□ 주요 성과

ㅇ 우수잡지의 선정․보급으로 잡지의 질적 제고를 통한 매체산업 의 균형 발전을 이끌었으며, 우수잡지 발굴로 참신한 우수잡지가 발행될 수 있는 동기부여 및 환경 조성

ㅇ 우수도서 선정 배포

- 우수도서 796종을 선정, 소외계층 포함 2,770여개소에 354,298책을 배포하여 출판산업 진흥 및 국민 독서문화향상은 물론 소외계층의 문화격차 해소에 기여

ㅇ 1인미디어 콘텐츠 육성 지원

- 교사대상 블로그 교육으로 청소년들의 건전한 블로그 문화 조성 및 블로그를 활용한 다양한 교육기법 기회 제공(8월)

- 블로그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블로그의 1인 미디어로서 전망 모색, 블로거 간의 정보 공유로 블로그 활성화(11월)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잡지가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지식과 정보를 제공해 주는 주요 미디어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위축되어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므로, 잡지산업 진흥기반 조성을 위해 잡지전문인력 양성 및 인프라 구축 지원 등 지원정책 필요

ㅇ 우수도서 선정 배포

- 업무 추진체계를 변경(문화체육관광부→간행물윤리위원회), 사업추진의 전문화 지향

- 심사위원 증원(55→70명)․심사기간 확대(20→30일)를 통해 부실심사 방지

ㅇ 1인미디어 콘텐츠 육성 지원을 통한 건전한 블로그 문화 조성 및 다양한 여론 형성의 장 마련

- 급변하는 1인 미디어 환경에 여러 계층의 이용자가 대응하고 블로그 문화를 향유함으로써 전문적이고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유통될 수 있도록 블로그 교육기회 확대(‘10년 1분기～4분기)

- 우수한 블로그 콘텐츠의 외국어 제작 지원으로 한국의 우수한 문화를 세계에 알리고 인터넷 콘텐츠 유통시장의 확대(‘10년 1분기～4분기)

18		상호성 기반의 한류 문화교류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상호성 기반의 한류문화교류 활성화 사업이 동아시아, 중동 및 중앙아시아에서 남미, 아프리카 지역 등 한류 개척지역으로 확대됨으로써 한류 지속 확산에 기여하였음

ㅇ 특히 쌍방향 문화교류사업으로 아시아송페스티벌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아시아 대중음악의 교류와 화합의 장을 통한 아시아 문화교류 증대 및 아시아 문화산업의 허브로서 국가이미지를 제고하였고,

ㅇ 또한 조사연구사업으로 한류의 이론적 배경, 지역별 한류의 현황, 한류의 경제적 효과를 분석한 한류총서 1(한류 포에버)을 발간하여 업계에는 한국 문화산업의 해외진출 전략의 수립지원에 기여하고 일반대중에게는 한류의 생생한 정보를 제공함

□ 주요 성과

ㅇ 제6회 아시아 송 페스티벌 개최(09.9.18~20/서울월드컵경기장)

- 참가국/참가팀 : 9개국(일본 외 8개국)/14개팀

- 관람객 : 45,000명(해외관람객 4,200명)

- 방  송 : Fuji TV 등 40개국 47개 방송사 이상 방영 및 언론보도 1,420건

* ‘아시아송페스티벌’의 1시간 이상 해외 방송시 1개 TV 광고효과를 1억원으로 간주할 경우 약 47억원의 홍보효과.

ㅇ 국제영상물 교류프로그램의 무상공급을 통한 한류확산 유도

- SBS드라마-「바람의 화원」을 러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전역 등 63개국 무상공급 및 방영지원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한류의 진흥을 위한 사업에 중점

- 중국, 일본, 대만의 반 한류 감정을 해소하는 한편 한류 개척지역인 중앙아시아, 남미, 중동, 아프리카와의 문화교류 증진을 통한 한류 진흥을 유도

- 2010년 세부사업 추진 시 한류개척 지역과의 문화교류 증진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해외 문화계 오피니언 리더 초청사업과 관련하여 중앙아시아, 남미, 중동 및 아프리카 주요 문화계/언론인 초청 등)

19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인프라 구축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산 콘텐츠의 해외진출에 필요한 정보제공 및 국내외 마케팅 지원으로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종합지원 인프라 기능 수행

□ 주요 성과

구 분	DB	‘08 정보량(누계)	‘09 정보량(누계)
국내	국내 산업뉴스(국/영문)	5,369	5,663
	해외 산업뉴스(동향정보와 통합)	2,472	7,585
	바이어DB	920	1,152
해외	동향정보	3,656	-
	이슈페이퍼	161	510
	심층보고서	84	144
합 계		12,662	15,054(15%↑)

ㅇ 국내외 콘텐츠 관련 산업 동향, 이슈정보 등 문화산업 심층정보 제공

ㅇ 게임/방송/만화/모바일/애니메이션/캐릭터 등 각 장르별 국내외 문화산업 정보를 해외진출지원시스템(CEIS)으로 통합관리 및 연계지원

ㅇ 해외진출지원센터(글로벌콘텐츠센터)와 연계해 현지화/홍보/컨설팅/마케팅/법무지원 강화

- 국내 콘텐츠의 효율적인 해외 현지시장 진출을 위해 현지화 (번역, 더빙, 재제작) 지원 추진 : 총 78개 콘텐츠 지원

- 해외홍보 : 14개 콘텐츠 해외 전문매체 광고․홍보 지원

- 상시 법률 및 비즈니스 컨설팅 : 131건 상담 지원

- 해외 컨설팅 : 4개 콘텐츠 지원

- 마케팅 지원 : 비즈니스 상담회 50회 이상 지원

- 해외 출원․등록․계약․소송 등 법무지원 : 17개 콘텐츠 지원

ㅇ 문화콘텐츠 국제컨퍼런스(DICON) 및 한중일 문화콘텐츠 산업포럼 등을 통해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관련 네트워크 구축 및 민간업체간 교류를 지속함으로써 비즈니스 창출 기회부여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수출 증진을 위해 국산 콘텐츠의 해외홍보 및 KOTRA 등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킹 강화

ㅇ 해외 시장 권역별 체계적인 해외진출 가이드 정보 등의 확대제공 필요

20		한국영화의 해외진출 확대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2008년 수립한 "한국영화 해외진출 종합계획“을 바탕으로 해외매출과 연동한 해외 세일즈 회사 지원, 국제 공동제작 프로젝트 기획 개발, 글로벌 제작인력양성 등 국내 영화시장 수익구조 한계에 따른 신규 시장 개척을 위한 노력 다각화

ㅇ 한국영화의 해외 진출을 체계화하기 위해 온․오프라인에 걸쳐  다각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하고, 전략 지역별 관객층에 맞춘 차별화된 상영행사 개최를 통하여 한국영화 브랜드 강화 및 관객층 저변확대 도모

ㅇ 한국영화 극장개봉지원사업의 지속적 운영을 통해 해외 한국영화 바이어 대상 지속적 구매 가능한 인센티브 부여와 잠재 수요 발굴

□ 주요 성과

ㅇ 민간 부문의 국제영화제․필름마켓 참가 확대와 수출 활성화를 위해 판매 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부여 등 세일즈지원 정책개선

ㅇ 미주 사무소 및 2개 지역 주재원 운용 활성화, 중국 사무소 개설을 통한 네트워크 활용 및 현지 지원체제 확대

ㅇ 미국, 중국, 일본, 프랑스 비즈니스캠퍼스 개최를 통한 국제 공동 제 작 프로젝트 기획 개발(프랑스 신규)

ㅇ 글로벌 프로젝트를 진행중인 프로듀서, 감독을 대상으로 해외 프로젝트 마켓 참가를 지원, 글로벌 인재 양성

ㅇ 국제공동제작 세미나 개최를 통해 지역별 공동제작 최신사례 소개 및 주요국가 공공펀드, 지원정책등 실질적 투자제작 유치방안 제시

ㅇ 공동제작협정체결 확대 노력(한-러시아, 이스라엘, 뉴질랜드, 페루 등 영화공동제작협정 및 FTA 협정문 개정검토)

ㅇ 영문 웹사이트 운영 체계화, 휴먼DB네트워크 구축

ㅇ 고객의 변화되는 수요를 반영한 영문출판물 개편 발간으로 한국영화 브랜딩 전략 추진

ㅇ 기존 영미권에 집중되었던 외국대학 한국영화 라이브러리 지원을 베트남, 이스라엘 등으로 다각화함으로써 한국 영화학 연구 저변 확대

ㅇ 다국어 자막 우수 한국영화 DVD 세트 제작, 배포를 통한 한국영화 저변 확대

ㅇ 국제영화제 및 마켓 민간부문 참가 확대를 위한 지원 제도 개편

ㅇ 한국영화 해외 극장배급 지원제도 운영을 통한 시장 다각화

ㅇ 한국영화 전략지역 기획 상영행사 실시(미, 일, 중 → 모로코, 캄보디아, 브라질, 터키 등 아랍․남미 신규지역 확대)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한국영화 수출지원 전략관련, 기존 해외 세일즈사 지원에서 세일즈, 국제공동제작 프로젝트 보유 제작사, 영상위원회 등   제작 프로세스별 고객 다각화 지원

ㅇ 지역별 특화된 한국영화 수출 및 신규시장 개척 지원

- 예) 프랑스 : 작가중심 예술영화, 중국 : CG/사운드 등 후반작업, 일본 : 원작 판권구매를 통한 공동투자배급

ㅇ 완성작품 수출방식을 탈피, 사전 기획단계부터 공동제작 및   투지유치 확대, 기술․인력수출 등 다변화 추구

21		국산게임 해외진출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주요 게임업체(10개)의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63.3% 증가 등 '09년 국산게임의 수출액은 총 15억 달러에 이를 전망

- 해외 게임시장 관련 정보제공부터 수출상담, 해외 결제수단(공동선불카드) 지원까지 One-Stop 해외진출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국산게임의 해외진출에 기여

- 국내 중소 온라인게임의 직접 해외 서비스 및 글로벌 마케팅을 위하여 글로벌서비스플랫폼(GSP) 운영

-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09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국내 게임산업의 글로벌 위상 강화 및 한국 게임에 대한 지속적인 해외 수요 창출 기반 강화

ㅇ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 20개국 참가하는 국제e스포츠대회를 개최, 국산e스포츠 종목을 정식 종목에 포함하여 국산게임의 세계진출 기여

- 국제e스포츠 관련 협단체와의 교류 활성화를 통하여 국산e스포츠 종목의 각종 국제 e스포츠 대회에서의 정식 종목화 추진 성공 및 국산e스포츠 종목의 우수성 홍보

□ 주요 성과

ㅇ One-Stop 해외진출 지원체계 구축을 통해 국산게임 수출 증가 및 국산게임의 글로벌 위상 강화

※ 주요 게임업체(10개)의 상반기 수출이 전년 대비 63.3% 증가, ‘09년 게임 수출은 약 15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

- 국내외 6개 권역, 총 16개국의 게임산업 동향분석 보고서 격주 발간

- 글로벌서비스플랫폼 운영을 통한 게임 해외서비스 지원 확대

※ ‘07년 12개, ’08년 15개, ‘09년 17개 업체 지원 등 지원 업체 지속 확대

- 2008년 7천5백만달러 수출 실적, 2009년 8천6백만달러 수출 전망

- 수출상담회, 신흥시장개척단, 해외전시회 참가지원 등 전문적인 수출마케팅 지원

※ 총 199개 업체 지원, 2,274건 비즈매칭, 수출상담액 4억8,580만 달러, 계약추진액 4,195만 달러 달성

- 게임업체 대상 상시 글로벌 비즈니스 매칭 기회 제공을 위하여 글로벌 비즈매칭 시스템 개발 추진중

※ 국내 게임개발사와 해외 퍼블리셔 간의 상시 비즈매칭 지원을 위한 시스템 구축 및 국내 305개사 정보 등록 완료

ㅇ 온라인게임 뿐만 아니라 모바일, 콘솔, 아케이드 등 다양한 플랫폼용 게임 개발 및 중소 게임 업체의 해외진출 활성화를 위하여 글로벌게임허브센터 구축(6월)

- MS와 향후 4년간 총 230억원 상당 현물지원 MOU 체결(9월)

- 55개 회원사 선정을 통하여 중소 게임업체 인큐베이션 지원

※ 이중 17개 입주회원사에 대하여 임대료, 관리비 등 추가 지원

- 차세대게임 콘텐츠 및 솔루션 개발을 위하여 15개 과제를 선정하여 개발 지원

- 글로벌게임허브센터 로드맵 수립(12월)

- 차세대게임 전문인력 양성을 위하여 종합계획 수립(12월), 전문인력양성기관 지정(10개) 및 교수인력 양성 프로그램 실시

ㅇ 국제게임전시회 지스타2009, 역대 최대 규모 및 최고 실적 성과

- 21개국 198개 업체(해외 20개국 102개 업체 포함) 참여로 역대 최대 참가 규모로 명실상부한 국제게임전시회로 자리매김

- 관람객 24만명, 수출계약 2,886만달러 등 B2C와 B2B 모두 성과 우수

ㅇ 글로벌 e스포츠 시장에 국산 e스포츠 게임 홍보 강화

-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 등에서 개최되는 국제 마켓 및 e스포츠 대회에 국산 e스포츠게임 전시, 대회 종목화 등 추진하여 한국 게임의 세계시장 진출 교두보 마련

ㅇ 세계 최초의 e스포츠 분야 국제기구의 주도적 운영으로 국산게임의 세계시장 확대 통로마련 및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강화

- 한국e스포츠협회 대한체육회 인정단체 승인(‘09.9월)

ㅇ 국내 보드게임의 수출 활성화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세계 최대 규모의 독일 보드게임 박람회 한국관 운영

- 5개 업체 13개 게임 참가 지원, 전량 판매(53백만원), 총 80억원 수출 상담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국산 e스포츠 종목의 경쟁력 강화 및 세계 e스포츠시장 국산게임 진출 지원 강화

- 민간 주도 국제e스포츠대회인 WCG, IEF 등에서의 국산 e스포츠 게임의 대회종목화가 미흡하여 국산게임의 해외시장 진출 장애 및 세계e스포츠 시장에서의 경쟁력 약화 우려

- 아마추어 대회, 프로리그 등 국산 e스포츠 게임 종목 육성을 위한 인프라 지원을 강화하여 국산 게임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유도 및 종목의 세계화․다양화를 위한 포괄적 지원정책 필요

ㅇ 국제 마켓 참가 지원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한 지원효과 극대화

- 핵심 해외마켓 및 수출상담회 참가 확대를 통해 국산게임의 글로벌 인지도 지속 제고 추진 필요

- 수출상담회 참여 기업의 지속적인 홍보지원 및 상시 비즈매칭 네트워크 체계 강화

- 글로벌콘텐츠센터(GCC) 등 해외 게임수출 전략 거점 확대 필요

ㅇ 미국 현지 공동선불카드 유통 확대 등 해외 현지 수익 확보 방안 마련으로 국내 게임업체의 미국시장 진출 활성화 지원

22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성과지표인 ‘방송콘텐츠 해외수출액’의 집계는 매년 12월말 시작해 다음해 1월말 완료됨

- ’09년 수출액도 현재 집계 중. 추세 상 목표 달성은 무난할 것으로 보이나 정확한 액수는 집계 완료시 확인될 것

ㅇ ‘방송콘텐츠 해외진출 지원’사업은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 지원 △국제방송영상견본시(BCWW) 개최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방송콘텐츠 해외교류 지원 △부산콘텐츠 마켓(BCM) 등 5개 세부사업을 통해 추진됨

ㅇ 각 세부사업들은 무난하게 추진돼 전반적인 사업성과는 매우 양호함

□ 주요 성과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 지원

- 총 6개 마켓 참가, 연참가회사 103개사 참가, USD 49,224천 수출실적 달성 (ATF 미취합상태)

견본시명	지원업체	부스규모	수출 성과 (단위 : 천달러)
MIPTV	26개사	16개	16,400
STVF	16개사	26개	5,937
MIPCOM	25개사	14개	8,810
TTF	7개사	5개	3,197
TIFFCOM	15개사	10개	12,106
ATF	14개사	10개	미취합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

- 2009. 9. 10 ~ 12. 서울, 코엑스

- 총 44개국 206개 전시사, 연인원 5,200명 참가

- 한국프로그램 수출실적 2,056만 달러

ㅇ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 29개사 58개 작품에 대해 7.4억원 지원, 30백만불 이상 수출 기대

ㅇ 한국방송콘텐츠 해외교류지원

- <내 이름은 김삼순> 등 한국 방송콘텐츠 23개국에서 25회 방영(국가 일부 중복)

- 10개 국내 다큐 22개 국제상 출품 지원, 5개 작품 3개 국제상 본선 진출

ㅇ 부산콘텐츠마켓 개최(BCM)

- 2009. 5. 13 ~ 15.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

- 총 26개국 294업체, 664명 참가

- 한국프로그램 수출실적 1,855만 달러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참가 지원

- ‘선택과 집중’ 필요성 제기에 따라 지원대상 견본시 별로 참가 비중을 차등 지원, 주요마켓에 집중

- 프랑스 MIPTV 및 상해 STVF(2/4), 대만 TTF(3/4), 프랑스 MIPCOM, 일본 TIFFCOM 및 싱가포르 ATF(4/4) 참가 지원

ㅇ 국제방송영상견본시 개최

- 다양한 장르의 구매자와 판매자 확충 필요성 제기에 따라 해외 마케팅 적극 추진

- 현장 부스장식 축소로 비용 절감 및 친환경 행사 진행

- 대행사 선정(1/4), 협찬기관 확정(2/4), 행사 진행(3/4), 결과보고(4/4) 등의 일정으로 사업 추진

ㅇ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 지원

- 재제작비 단가 현실화를 위한 지원 단가 조정 및 완성도 제고를 위한 재제작 가이드라인 제시

- 지원금 확대 요구에 따른 지원예산 증액(‘09년 8억=>’10년 9억)

ㅇ 한국방송콘텐츠 해외교류지원

- ‘판권구매→무료 배급’ 방식의 시장교란 가능성 제기에 따라 ‘더빙 지원→(민간 사업자)유료배급’ 방식으로 변환

- 지원 대상 프로그램 선정(1/4) 및 더빙 등 완료(2/4초) 이후 지속적 해외 마케팅 및 배급 지원 실시

ㅇ 부산콘텐츠마켓 개최(BCM)

-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상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참가 의욕을 고취시키는 정보 마케팅 추진

- 대행사 선정('09 4/4), 홍보 추진('10 1/4), 행사 진행('10 2/4), 결과 보고('10 3/4) 등으로 사업 추진

23		생활속의 여가문화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 관람, 국공립문화시설 야간 개장 확대등 문화시설 서비스 강화로 국민 문화향유 여건을 개선

ㅇ 여가프로그램 공모, 사례 연구, 전문가 포럼 실시로 국민 생활패턴 변화와 여가수요 증가 등 사회문화적 변화에 대응하여 건전한 국민 여가환경 조성의 정책적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실시 등 문화시설 서비스 확대로 국민의 문화향유 여건 개선

- 중앙박물관, 민속박물관, 현대미술관 등 국립 문화시설 관람객  전년 동기 대비 5% 증가(8,787천명 관람/‘09. 11월말 현재)

* ‘09년 국립박물관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고객만족도 1.8% 증가

(’08년 77.4% → ‘09년 78.6%)

- 국공립 문화시설 야간개장 확대(‘08년 130개소 → ’09년 267개소)로 야간개장 관람객 37.5% 증가(총 320천명, ‘09.12.20 현재)

* ’08년도 : 233,086명(중앙도서관 80,304명, 박물관 133,052명, 미술관 19,730명)

* ’09년도 : 320,425명(중앙도서관 96,772명, 박물관 170,242명, 미술관 53,411명)

* 전국 공공도서관 이용객수 37% 증가(5,893만명 → 8,114만명 / ‘08년 11월말 대비)

< 국공립문화시설 야간개장 확대 실시(267개관) >

․국립중앙박물관, 국립지방박물관(11개), 국립중앙도서관, 국립현대미술관, 공공도서관(253개관)

ㅇ 국립문화시설 고객을 위한 다양한 체험 ․ 문화 프로그램 운영

- ‘박물관 가는 날’(매월 넷째주 토요일) 지정․운영

- 국립미술관 무료 문화행사 <토요초대석> 등 문화프로그램 실시

* 총 6,785명 참가 : 토요초대석(3,518명), 토요야간문화행사(690명), 토요영화상영(720명), 미술영상자료상영(1,875명)

- 국립박물관 야간 전시안내 프로그램(‘큐레이터와의 대화’) 운영

* 총 47회 실시, 5,797명 참여(‘09. 11월말 기준)

- 야간 관람객 편의제공을 위한 셔틀버스 운영 등

ㅇ 노인 1인 1여가 플러스 제도 등 여가정책 개발 및 기초 통계 마련

- 노인 1인 1여가 플러스 제도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개발

- 멘토-멘티 연계프로그램 개발연구 및 여가백서 발간

- 생애주기별 여가문화활동 전문가 포럼 및 콘텐츠 개발 연구

- 온라인 여가공모전 및 사례집 발간으로 온․오프라인 여가정보제공, 여가정책포럼 개최로 사회성 여가문화의 확산과 직장인 여가문화 활성화 방안 등 선별된 주제별 정책 실행방안 마련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서민경제의 안정, 소득에 따른 문화격차 해소 등을 위하여 국립박물관 무료관람 연장 실시 검토 필요

- 사립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지원대책 마련 등 정책보완 병행

24		도서관서비스 체계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2-1-2) 도서관서비스 체계 강화

□ 총평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의 활성화로 국가 도서관정책에 관한 주요사항의 수립․심의․조정이 원활히 이루어지고, 국가 도서관정책 추진체계 구축이 가시화 됨

ㅇ 국가 도서관진흥을 위한 5개년 중장기계획인「도서관발전종합계획(2009-2013)」효율적 시행을 위한 2010년도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이 적절히 이루어짐

ㅇ「2009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및 「2009 전국 도서관 통계조사」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도서관정책 수립을 위한 효과적인 도서관 운영평가 체계 및 통계 수집․관리체계 확립

□ 주요 성과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 제2기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구성 및 발족(‘09.6)

․ 위원 27인(당연직 10인, 위촉직 17인)

- 위원회 전체회의 4회, 분과별 소위원회(4개) 10회 개최

․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 향후 추진방안′ 심의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안) 심의 등

- 도서관정책 관련 대국민 홍보 및 의견 수렴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홈페이지 운영 및 홍보

․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CI 개발

ㅇ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

-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을 위한 워크숍(‘09.9)

․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 시도 교육청 도서관정책 담당자 참석

․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안) 의견수렴 등

-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지침 작성,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에 통보(‘09.9)

․ 시행계획의 효율적 수립․작성을 위한 수립지침(안) 마련

․ 2010년도 시행계획 부처별․시도별 담당자 지정

- 각 부처 및 시․도 소관분야에 대해 시행계획 제출 및 확정(’09.11~12)

․ 30개 중앙행정기관 및 16개 시도(시도 교육청 포함) 2010년도 시행계획 작성․제출(’09.11)

․ 도서관위원회 심의․확정 후 중앙행정기관 및 시도 통보

ㅇ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

- 관종별 도서관 운영평가지표 개발 및「2009 전국 도서관 운영평가」실시

․ 공공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 운영평가지표 보완․개발

․ ‘08년 보다 761개관이 늘어난 3,080개관이 ’09년 평가에 참가

- 우수도서관 발굴 및 포상

․ 대통령․국무총리표창 등 정부포상 11개관, 문화부장관표창 32개관 등 총 42개관 포상

․ 우수도서관 포상자에 대한 국내․외 정책현장 연수 실시

․ 평가결과 우수도서관에 대한 인증마크 수여

- 관종별 도서관 통계지표 개발 및 통계조사 실시

․ 공공도서관 등 관종별 통계지표 수정․보완

․ 통계데이터의 품질 제고를 데이터점검 기능 강화

․ 도서관 통계 의미분석 서비스 등 다양한 분석 통계정보 제공

-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www.libsta.go.kr) 운영

․ 도서관통계시스템 수집․축적․제공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통계시스템 고도화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도서관정보정책위원회 운영

- 도서관정책 논의구조 활성화를 위한 분과별 소위원회 운영 활성화 필요

ㅇ 도서관발전종합계획 2010년도 시행계획 수립

- 연도별 시행계획 시행의 효율적 점검을 위한 제도 마련 필요

ㅇ 도서관 운영평가 및 통계조사

- 평가 결과 낙후 도서관 대상 도서관 운영 컨설팅 지원 등 환류 체계 구축 필요

- 도서관 통계조사의 일관성 및 신뢰도 제고를 위한 통계작성 교육 강화 및 통계작성 매뉴얼의 개선 필요

25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지역대표서관의 지정․설립을 통해 지방분권시대의 지역균형발전과 주민밀착형 실용적인 정보서비스 체제로 정비하는 한편,

ㅇ 관종별 도서관 협력체계 기반 조성을 통하여 제한된 예산과 인력을 극복하여 국민의 이용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추진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을 통해 지역의 공공도서관 활성화 및 추진체계 기반 마련(‘08년 4개관 → ’09년 5개관 지정․설립 완료)

- 지역대표도서관 설립(1개관)

* 인천지역대표도서관 신규 설립(인천시립 지정(‘08.4.1)→인천미추홀(’09.6.23) 설립)

- 지역대표도서관 신규 지정(1개관)

* 광주광역시 지역대표도서관 신규 지정(광주시립무등도서관)

-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을 위한 조례제정 및 위원회 구성

* 대구광역시(3.10), 인천광역시(4.6) 조례제정 / 경기도 위원회 구성․운영(9.16)

ㅇ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을 위한 워크숍 및 정책간담회 통해 지역대표도서관의 구축 필요성 인식 제고

* 도서관 정책담당자 회의(2.3),도서관정책 세미나 개최(6.23), 도서관발전워크숍 개최(12.3～4)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지역대표도서관 운영체계 구축을 통한 관련부처 및 시․도와의 긴밀한 협조 필요

- 광역자치단체와 해당 교육청과의 긴밀한 협조체계 구축 필요

ㅇ 지방 도서관정책의 건전한 육성과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시․도의 지역대표도서관 지정․설립 추진 및 지역내 관종별 도서관간 협력체계 구축 필요

- 공공, 학교, 대학, 전문도서관 등 관종별 도서관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26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2-2-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총평

ㅇ 학교문화예술교육 활성화 사업을 문화부-교과부 공동협력 사업 추진으로, 정책 시너지 효과제고를 통해 학교문화예술교육 사업규모 확대 및 학생 수혜율 제고함

ㅇ 학교경영자 및 교사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실시, 교사자율연구모임 지원 사업을 통해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인식을 제고시킴

ㅇ 명예교사(정명훈 등 유명예술인 17인)를 통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교육 실시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함

ㅇ 문화예술교육의 예술꽃 씨앗학교(10개교), 선도학교(200개교) 운영으로 문화예술교육 우수모델 개발 및 확산 기여함

□ 주요 성과

ㅇ 학생들의 문화적 소양과 바른 인성을 갖춘 창의적 인재양성을 위해 초․중․고교에 예술강사 파견․배치를 확대하여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등 분야에 대한 학교문화예술교육을 활성화

- 예술강사 파견/지원 : ‘08년 3,689개교 2,243명 →’09년 4,799개교 3,483명

- 수혜학생수(초.중.고) : 58만명(‘08)→155만명(’09)

ㅇ 문화예술교육 특성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우수 교육모델 창출

- 예술꽃 씨앗학교 운영(10개교) : 1인 1 예능활동 집중지원

- 선도학교 운영(200개교) : 문화기반시설(박물관, 미술관 등) 연계 체험교육, 주5일 수업제와 연계한 주말 예술학교 등

ㅇ 명예교사(정명훈 등 유명예술인 17인)를 통한 학생들의 문화예술 체험교육 실시로 문화예술교육의 가치를 사회적으로 확산

- 명예교사 운영 실적 : 290개 학교, 20,000명 참여 / 중앙일간지 등 108회 홍보

ㅇ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인식제고를 위한 교원대상 연수프로그램 운영

- 학교경영자 및 교원대상 문화예술교육 연수 : 총 25회, 3,794명 연수 이수

- 문화예술교육분야 교원 자율연구모임 운영 지원 : 6개 모임, 132명 참여

ㅇ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기회 확대를 위해 문화부-복지부 업무협약 체결(‘09.3.3) 및 “소외 아동․청소년 문화예술교육 사업” 공동추진(92개 기관 / 1,253명 참여)

ㅇ 저소득층 대상 방과후 문화예술교육 지원(600개 학교)을 통해 계층간 문화예술교육 격차 해소, 유아대상 문화예술교육 지원(100개 유치원)을 통해 유아부담 및 사교육비 절감을 통한 저출산 대책에 기여함

ㅇ 지역센터 운영사업을 통한 지역문화예술교육 활성화 도모

- 광역센터(6곳), 기초센터(25곳) 운영으로 지역문화예술교육활성화 추진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학생들의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기회제공을 위해 기존 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분야에서 공예, 디자인, 사진 분야를 추가한 문화예술교육 확대 추진 필요

- 공예, 디자인, 사진 분야 학교 수요조사(‘09.9-10월)실시, 예술강사 선발(’09.11-12월) 등으로 ‘10. 3월부터 공예, 디자인, 사진분야 학교 문화예술교육 사업으로 추진

27		다문화사회 문화권 신장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을 실시하여 이주민의 한국사회 문화적 적응을 지원하고 문화 다양성에 대한 이해 증진에 기여

ㅇ 다문화지표 개발을 통한 다문화정책 및 사회변화의 정도 측정의 객관적 기준 마련

□ 주요 성과

ㅇ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교육 사업(3~11월/20개소/587명)을 실시, 전문교육기관(국어문화원, 지방문화원)을 통해 이주민들이 한국사회에 정착하는데 필수적인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배울 기회를 제공

ㅇ 다문화사회의 실태 및 문화분야 다문화 프로그램 현황을 평가할 수 있는 종합적인 분석, 평가틀 마련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결혼이민자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한국어 교육이나 사회적응 교육 사업의 실제 집행은 타부처와 유사·중복의 성격이 있어, 집합 교육 형식의 교육 운영에 대한 조정 필요

- 한국어교원자격증 제도를 운영하는 우리부의 전문성을 활용, 이주민 한국어·문화이해 교육의 일선 교사들의 전문성과 자질 향상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

- 누리-세종학당(한국어교육 포털 사이트)을 통한 다양한 콘텐츠 제공 및 학습 기회 제공

28		소외계층 대상 문화예술활동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양질의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확대 운영하여 문화양극화해소, 경제위기로 침체된 사회분위기 쇄신 및 국민에게 문화를 통한 희망전달

- 장애인, 노인, 저소득층 등 어려운 이웃과 문화를 나누고, 문화공동체를 형성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사회통합 실현

ㅇ 사회·문화적으로 소외된 아동복지시설(보육원) 아동·청소년,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적합한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을 제공,  문화예술 향유기회 확대 및 문화적 불평등 해소에 기여

ㅇ 문화예술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지원으로 장애인의 편의제공 및 접근성 확보

ㅇ 장애인이 문화예술 프로그램에 주체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특화사업지원으로 문화적 권리증진

□ 주요 성과

ㅇ 국무총리 각부처 특정평가의 우리부 “희망대한민국프로젝트”가 정책핵심과제로 선정, ‘09년 일년 전체 평가결과 “우수”평가(11월)

ㅇ 2008 복권기금 사업평가 결과 소외계층역량강화 사업 “우수”(‘09. 7, 복권위원회)

ㅇ 금년 소외계층대상 문화나눔 사업 관계자 장관간담회 및 장관표창(24명)으로 사업 추진상의 애로사항 등 현장이야기 청취 및 격려(12.17)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 청소년, 노인복지관 및 장애인복지관 이용자, 여성결혼이민자, 군장병, 교정시설 및 소년원 수용자 등 소외계층에게 문화예술교육 기회 제공으로 문화역량 강화

ㅇ 사립문화시설의 장애인편의시설 지원(11개소)으로 접근성 확보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단순한 개별프로그램 지원만이 아닌 지역 유관기관이 협력하여 수혜자 관점의 통합 전달체계 구축 필요

ㅇ 수요자 맞춤형 프로그램 개선(소규모 공연체계, 프로그램 다양화 등)

ㅇ 지역별 적절한 안배로 문화정책의 사각지대 해소

29		장애인 독서환경 구축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2009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사업』과

『2009년도 제2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을 통해 사업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추진

- 대체자료 제작종수의 확대를 통한 지식정보 격차해소 기여

- 독후감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통해 장애아동․청소년들의 정서

함양 및 독서활동 활성화제고

ㅇ LG상남도서관과의 자료공유 협약 체결

- 독서장애인의 정보접근성 제고 및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해

양 기관이 소장한 자료의 공유를 통해 시너지 효과 창출

- 국립중앙도서관이 구축한 시각원문 텍스트 PDF : 약5,000여종

- LG상남도서관이 구축한 데이지 : 약 2,100여종

ㅇ『장애인도서관서비스 선진화 방안』수립

-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해소를 위한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해소 및 독서활동 제고를 위한 실질적이고

실천적인 방안이 수립되어 장애인의 지식정보 격차해소에 크게

기여해 나갈 것으로 기대됨.

ㅇ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을 위한 의견수렴

-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과 관련하여 장애인 당사자, 장애인 단체, 공공도서관 등의 의견을 적극 수렴함과 아울러 국내외 장애인서비스 실태를 조사․분석함으로써 장애인이용자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는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 기반을 조성할 수 있었음.

ㅇ 장애인정보자료실 시범 운영

- 2009. 4월 장애인정보자료실 개실 이후 시범운영을 정상 추진하여 국내 도서관 장애인자료실 운영 모델을 제시하였고, 장애인이용자의 도서관 이용 활성화 및 만족도 제고에 기여하였음.

- 장애인정보자료실 자원봉사자 활용․관리를 통해 도서관 장애인서비스 분야에 자원봉사자 활용방안을 제시하였고, 자원봉사자 활동․관리에 관한 표준 매뉴얼을 개발․보급함으로써 국내 도서관의 부족한 인력난을 해소함과 아울러 보다 양질의 장애인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독서환경 구축에 기여하였음.

ㅇ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 모델 전국확산 추진

-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 모델 전국확산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내 도서관의 장애인서비스 조기정착 및 활성화 도모에 기여하였음.

□ 주요 성과

ㅇ『2009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및 보급사업』

구 분			수 량		제작기관
			소요예산
시각장애인 대체자료	보이스브레일		107종(37,579면)		하상장애인복지관
			100,000천원
	말하는 영화(화면해설비디오)		4편(9종)		(주)미디어교육연구소
			20,000천원
청각장애인 대체자료	수화영상도서	아동 및 청소년용	20종	80,000천원	(사)한국농아인협회
		성인용	30종
계			161종(편)
			200,000천원

ㅇ『2009년도 제2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구 분	세부내역
원고접수	○ 15개 학교 111편 (시각 : 9개 학교 49편 / 청각 : 6개 학교 62편)
우수학교 신청	○ 5개 학교 - 시각 : 2개 학교 (전북맹아학교, 부산맹학교) - 청각 : 3개 학교 (춘천계성학교, 서울삼성학교, 서울농학교)
예선결과	○ 12개교 40명 (시각 : 7개 학교 20명 / 청각 : 5개 학교 20명)
본선결과	○ 개인별 : 11개 학교 26명(시각 6개 학교 13명 / 청각 : 5개 학교 13명 ○ 학교별 : 시각(부산맹학교) / 청각(춘천계성학교)

ㅇ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 관련 의견수렴

- 사전의견 수렴(2~3월)

․ 장애인정보자료실 운영을 위한 사전조사(2~3월)

․ 장애인이용자 민원 접수 및 처리(6월)

․ 장애인정보누리터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 간담회 개최(6, 12월)

- 국내외 사례조사

․ 국외 사례 조사(3~4월) : 일본, 유럽

․ 국내 사례 조사(6월) : 전국 22개 공공 및 점자도서관

ㅇ 장애인정보자료실 시범 운영(09.4.13~)

- 장애인정보자료실 개실식 개최(4.13)

․ 나경원 의원 등 100여명 참석

- 장애인정보누리터 운영계획 수립(6월)

- 운영현황

․ 이용자 수 : 276명

․ 견학지원 및 상담 현황 : 131개관 / 422명

- 자원봉사자 활용 관리

․ 자원봉사자 활용계획 수립(6월)

․ 자원봉사자 모집․활용 : 선발 55명 / 활용 415건

․ 자원봉사자 교육 및 간담회 개최(2회/6, 12월)

․ ‘공공도서관 장애인서비스 자원봉사자 활동 및 관리매뉴얼’ 개발․배포(11~12월)

- 점자자료 제작․제공 : 30건 / 4,548p

ㅇ ‘장애인정보누리터’ 전국확산 추진

- 국고보조사업 계획 수립․보고(2월)

- 국고보조금 교부(3월)

․ 지원대상 : 5개관(광주 무등도서관, 대전 한밭도서관, 부산 시민도서관, 경기 분당도서관, 제주 한라도서관)

․ 지원내용 : 기관 당 1,200만원

- 현장방문 점검(10월)

․ 점검대상 : 사업수행기관 5개관

․ 점검내용 : 사업추진 현황, 예산집행 적합성 등

- 국고보조금 정산완료 및 통보(11~12월)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부문

- ‘10년도 대체자료 제작예산과 종수의 확대에 따라 사업시작을 1/4분기에 추진할 필요성 대두

․예산 : ‘09년 200,000천원 → ’10년 750,000천원

(전년 대비 550,000천원 증액, 3.75배 확대)

․종수 : ‘09년 161종 → ’10년 2,105종(전년대비 약 13배 확대)

- 전년도의 경우 사업이 7월경에 시작되어 제작기간이 촉박하여 제작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 따라서 ‘10년도의 경우 예산과    종수의 확대에 따라 3월경에 시작하여 제작기간에 충분한 시간을 두고 추진

- 추진일정

분기	월	추 진 내 용
1/4분기	1월	○ 2010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계획 수립
	2월	○ 2010년도 장애인 대체자료 제작 사업자 선정 공고
	3월	○ 보조금 교부
2/4~ 3/4분기	4-9월	○ 대체자료 제작 추진
4/4분기	10월	○ 대체자료 제작 중간보고서 제출
	11월	○ 대체자료 제작 1차 결과보고서 제출
	12월	○ 대체자료 제작 최종보고서 제출(결과물 포함) 및 사업완료

ㅇ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부문

- ‘09년도의 경우 대회 일정이 빠듯하여 교사와 학생들 모두 독후감

준비가 힘들었기에,  ’10년도의 경우 여름방학을 이용하여 학생들이

독후감을 준비할 수 있도록 대회 일정을 앞당겨 추진할 계획임

- 독후감대회 대상도서를 국립중앙도서관 제작 대체자료로 한정하기

보다는 학생들이 대상도서를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범위 확대

- 추진일정

분기	월	추 진 내 용
2/4분기	6월	○ 2010 제3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기본계획 수립
3/4분기	7월	○ 2010 제3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개최계획 공고
	8월	○ 2010 제3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원고 접수
	9월	○ 2010 제3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개최
4/4분기	10월	○ 2010 제3회 장애아동․청소년 독후감대회 결과보고

ㅇ 디지털파일 납본을 통한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 제작

- 디지털파일을 납본 받아 ‘10년도부터 시각장애인용 대체자료를

약 2,000여종 제작할 계획으로 있으나, 출판업계의 협조가

관건임

- 출판업계의 협조를 이끌어내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요구됨

- 추진일정

분기	월	추 진 내 용
1/4분기	1-3월	○ 1차 대학생용 교재 신청자료 접수 및 제작․배포
2/4분기	4-6월	○ 1차 아동․청소년용 및 성인용 신청자료 접수 및 제작․배포
3/4분기	7-9월	○ 2차 대학생용 교재 신청자료 접수 및 제작․배포
4/4분기	10월	○ 2차 아동․청소년용 및 성인용 신청자료 접수 및 제작․배포

ㅇ 장애인정보자료실 전국확산 추진 관련

- 지역생활권별 장애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도서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보다 실질적 수준의 지원을 위한 국고보조금 확충이 절실함(1개관 : 1,200천원 → 1개관 : 5,000천원)

-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장애인서비스 담당자의 전문성 향상 방안을 모색하고 다양한 장애인문화프로그램의 개발 보급 필요함.

․저작권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률 교육

․보조공학기기 기능 및 사용법 교육

․유형별 장애인 안내법 및 서비스 제공 방법 교육 등

- 장애인서비스 정보공유를 위한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 구축

․장애인 이용자 대상 홍보방법 및 자원봉사자 모집 및 활용

․지역사회 활용가능 자원 리스트 및 장애인 관련 통계

․공공도서관에서 우선 갖추어야 할 보조공학기기 종류 등

- 추진일정

분기	월	추 진 내 용
1/4분기	1-3월	○ 국고보조사업 계획 수립 ○ 2011년 국고보조사업 예산 증액 추진
2/4분기	4-6월	○ 국고보조금 교부 ○ 국고보조담당자 전문성 향상 교육
3/4분기	7-9월	○ 사업추진
4/4분기	10월	○ 정산 및 평가

30		지역거점 문화도시 육성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지역 특성을 반영한 경주․전주 등 창조적 문화도시 조성, 문화기반시설 지속 확충 등으로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

□ 주요 성과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ㅇ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됨에 따라 동 사업에 대한 주민의 기대 및 관심이 고조되고, 그 효과가 주변지역으로 확산되어 가는 양상을 보임

ㅇ 문화를 통한 지역재생에 대한 지자체 및 주민들의 이해도 제고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ㅇ ‘한스타일 진흥원 건립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완료(‘09.10)

ㅇ 3대 문화관(부채문화관, 완판본, 소리문화관) 건물 준공(‘09.12)

<공주․부여역사문화도시 조성>

ㅇ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완료(‘09. 12)

ㅇ 선도사업 2개 사업 추진(공주 무령왕릉길 조성, 부여 주작대로 정비)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 필요(‘10년 이후)

- 문화도시 조성 절차, 지원근거 등 법적 근거 마련

31		지역문화자원 역량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문화원 등 지역문화기반시설과 ‘작은 도서관’ 등 생활밀착형 소규모 문화공간을 지속 확충

ㅇ 지역 고유의 문화적 특성을 살리는 문화환경 조성 정책의 추진

- 지방대활용지역문화컨설팅(16개)을 통한 민․관․학 협력체계 구축 으로 지역 자생력 강화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및 네트워크 구축(지역문화아카데미 등)

- 지방문화원 활용, 향토사 대중화 사업 및 전국향토문화공모전 실시

□ 주요 성과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 >

ㅇ 지역 문화기반 시설 확충을 통한 지역민 문화향수 기반 마련

- 공공도서관․박물관․미술관․문예회관 건립, 지방문화원 시설 개․보수 지원 등(총 125개소 831억원)

- 임대형 민자사업(BTL) 방식에 의한 문화기반시설 확충(총 10개소 27억원)

※ 2009 문화분야 민간투자사업 1개 사업고시 예정(12월 중)

- 마을단위 ‘작은도서관’ 확충(총 61개소 35억원)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ㅇ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추진 결과, 지역주민 정책 체감도 제고 및 상인에 동기부여 등 지역민의 문화공간화 및 전통시장 활성화에 기여

- 시장방문객 증가 등 시장 활성화에 따른 가시적 변화

※ 수원 못골시장

•방문객 : 일 평균 10,301명(‘08.12) → 11,187명(‘09.5) / 8.6% 증가

•매출액 : 점포당 일 평균 50만원(‘08년) → 57만원(’09년) / 14.7% 증가

•언론보도 : 182회(TV 18회, 라디오 15회, 신문 56회, 온라인 매체 93회)

※ 강릉 주문진시장

•1일 방문객 : (‘08.4) 4,345명 → (’09.4) 6,527명 (54% 증가)

•월 매출액 4～500만원 매출상점 비중 : (‘08.4) 3.6% →12.7% (4배 증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ㅇ 문화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대학을 중심으로 문화예술관련 전문가, 단체, 지자체 등의 정책 네트워크를 통한 지역 문화 현안에 대한  컨설팅

(2009년도 17개 사업, 470백만원 지원)

<지방문화원 활용 향토사 대중화 사업 지원>

ㅇ 지역특성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31개소(264백만원)

ㅇ 4대강 유역 향토사 교육 프로그램 15개소(150백만원)

ㅇ 향토사 대중서 발간․보급 2종(58백만원)

ㅇ 전국향토문화공모전 개최 지원(‘09.11월 시상, 총리상 1, 장관상 2 등)

<지역 기반 정책개발․문화기획 전문가 양성>

ㅇ 지역문화아카데미 행정가 및 활동가 국내연수(79명, 4박5일간)

ㅇ 우수 연수자를 대상 통합 해외연수 실시(31명, 4박5일간)

ㅇ 지방자치단체 간, 중앙-지방 간 정기적인 지역문화인력 교류를 통한 협력 네트워크 형성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ㅇ 지역 실정에 맞는 컨셉 설정과 콘텐츠 개발을 위해 지역 주민과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수렴과 심도 있는 마스터플랜 수립

<민간투자사업BTL>

ㅇ 민간투자심의의 정상추진결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의 조기제공으로 인한 국민편익증대

- 2009 문화분야 민간투자사업 1개 사업 고시예정(12월내)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지역근대산업유산 예술창작벨트화>

ㅇ ‘09년도 수립한 마스터플랜을 토대로 지자체별 세부사업계획 검토 및 집행상황 점검(분기별)으로 실집행 활성화 제고

<지역 문화기반시설 확충 >

ㅇ 공립문화시설 건립 지원사업은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으로 사업추진실적 점검․관리에 한계

- 연례적 이월 관행 등을 개선하기 위해서 실시설계 완료 후 사업비를 지원함으로써 예산 집행율 등을 제고하는 방안 마련 필요

32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공간 만들기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디자인 컨설팅을 통한 학교공간의 문화적 리모델링을 통해 아름답고 효율적인 학습공간 및 생활공간 조성

- 구성원(학생․교사․학부모)이 참여하는 워크숍을 통해 문화카페 조성 등 구성원간 소통의 기회 확대

ㅇ 역사성과 문화가 함께하는 구서울역사 복합문화공간화 리모델링공사 추진

ㅇ 부산광복로 가로정비 사업 완료로 일상 생활장소의 쾌적성 및 심미성 제고

□ 주요 성과

ㅇ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사업 추진을 통해 시대적 변화에 부응하는 학교 공간의 새로운 패러다임 제시(‘09.1.30~)

- 문화로 아름답고 청결한 학교 화장실 조성(서울 용곡중, 경기 안양 신성중, 경북 김천 다수초, 경남 거창 샛별중)

※ 경기 안양 신성중 : 경기도 아름다운 화장실 학교부문 최우수상 수상

경남 밀양 무안중 : '09 아름다운 학교 대상 수상

- 소통 공간으로서의 교내 문화카페 조성(경기 고양 호곡중, 충북 제천동중, 전북 전주중앙초, 부산 구화학교)

- 옥상 정원 : 예술과 녹색의 화합 공간 조성(경기 이천 한국도예고)

ㅇ 구 서울역사 원형복원 및 복합문화공간화 설계완료(‘09.4), 리모델링공사 추진(‘09.7~)

- 예술성을 가미한 공사 가림막 설치로 주변공간의 문화적 활용

- 구서울역사의 흔적을 담는 영상기록 작업 진행(‘09.2~12)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만들기’ 사업은 화장실과 문화카페뿐만 아니라 다양한 학교 공간의 환경 개선 모델을 발굴하여 새로운 공간개선안과 활동내용 제시

- ‘10년 사업 공모에 학교 제안공간 분야를 두어 각 학교의 특성에 맞는 공간 모델 발굴 (’10. 1 ~ 6월)

33		공공디자인 문화정책 추진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체계적인 공공디자인 정책 마련으로 아름답고 쾌적한 도시공간 조성 및 문화국가 이미지 제고

ㅇ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을 통하여 공공디자인에 대한 인식 제고

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을 통하여 아름답고 편리한 도시문화 공간 창출

□ 주요 성과

ㅇ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사업 추진

- 2009 공공디자인 엑스포 개최(11.5~11.9)

- 대한민국 공공디자인대상 시행(시상식 11.5)

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 대구시 동성로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완공(6.30)

- 안양시 만안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추진

- 수변공간 중심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선정 및 조성

: 부산 진구, 익산시, 양평군, 안동시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사업 사후관리를 위한 지역 주민 주관의 자치체 및 모니터링 시스템 필요

34		공간문화 인식 제고 추진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건축문화의 진흥과 공간문화 인식제고를 위한 관련 정보의 집적화 및 행사의 효율적 운영으로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

ㅇ  대국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현장위주의 다양한 사업추진 및 건축문화 행사를 통한 양질의 문화 인프라 조성

ㅇ  건축의 문화·역사적 기반 구축을 통한 문화관광산업의 기틀 마련

□ 주요 성과

ㅇ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지원

-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심포지엄 개최(‘09.6), 기술평가 및 현장평가 3회(’09.8~9), ‘옥천 향수30리 시문학아트벨트’ 등 5곳 수상지 시상 및 전시(‘09.12.15~12.22/ 구 국군기무사령부)

- 대한민국 건축문화제 개최 지원(대한민국 일반공모전, 초대작가전, 젊은 건축가 지원사업, 건축문화아카데미, 건축문화 투어, 관련 학술세미나 등 개최, ‘09.12.15~12.22/ 구 국군기무사령부)

- 건축문화아카데미, 건축문화투어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학생 및 일반시민들의 인식 전환 및 교육 등 공간문화정책 추진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대한민국 공간문화대상 선정의 의의와 목적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 기관 등의 인식부족으로 심포지엄 개최 등 지속적 홍보 방안 마련 필요

ㅇ 공간문화에 대한 인식제고 함양을 위한 건축 관련 행사 등의 체험 및 참여 프로그램 확대

35		문화의전당 운영 조직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전당 5개원 운영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을 통한 운영기반 마련

- 전당의 기본 운영프로그램 및 추진전략 도출

- 개관 준비를 위해 지속적인 콘텐츠 기획․개발

- 다양한 유형의 시범사업을 통해 타당성 및 구체성 확보

□ 주요 성과

ㅇ 전당 5개원 운영체계 구축 및 시범사업을 통한 콘텐츠 개발

- 문화창조원 운영 프로그램 및 시범콘텐츠 개발

․발상 워크숍, 레지던스 프로그램 등 창조원 운영프로그램 개발

․리사이클 사운드, 신호등 일상탈출 등 시범 콘텐츠 12종 개발(특허 등 5종 출연․등록)

- ‘메이킹 시티’ 등 복합전시관 전시기획안 9종 개발, 복합전시관 공간프로그램 도출 등

- 컨템포러리 축제, 시즌제 도입 등 예술극장 운영프로그램 설계 및 공간․설비 개선안 도출

- ‘차려논 밥상’, ‘상상 상자’ 등 어린이문화원 콘텐츠 시나리오 5건 개발 및 교육컨텐츠 15건 제작

ㅇ 아시아 문화자원 연구 및 네트워크 구축

- 아시아생태문화 연구․조사 및 자원수집, 연구결과 총서발간

․’09년 국내․외 아시아문화 연구기관(5개) 협약체결 및 향후 아시아 국가로 확산

ㅇ 아시아전통음악자원 개발 및 다큐 제작(1차년도)

- 아시아 5개국(몽골, 일본, 베트남, 인도네시아, 대만) 전통음악자원   53곡 수집(영상기록, 음원녹음, 악보 채보, 사진자료 등) 및 다큐 제작

※ 지적재산권 확보 : 저작인접권 28곡, 공공교육 서비스 25곡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전당 개관 지연에 따라 개관콘텐츠 준비기간 연장

- 2010년까지 윈도우 레파토리 축적, 국제 네트워크 및 운영체계 구축 등을 준비하고, 시범사업을 통한 개발안 검증

- 2011년부터는 전시․공연감독을 초빙하여 개관작품 결정, 본격 제작

ㅇ 아시아문화 조사․연구․자원수집 및 효율적 자료관리

- 자료수집의 지속성 확보, 자료 관리 및 활용 노하우 축적(공간․매뉴얼, 시스템을 순차적으로 마련) 방안 강구

ㅇ 구)전남도청 별관 문제로 인해 민주평화교류원 사업의 차질 발생

- 별관문제 부분보존 합의에 따라, 전시 기본계획 수립 및 통합방문자서비스 인프라 구축 등 민주평화교류원 운영기반 구축

ㅇ 개관까지 전당의 건립·운영준비과정을 광주시민들이 공유할 수 있는 공간조성 및 체험프로그램 절실

- 전당 건립부지 인근에 현재 생산되고 있는 각종 자료의 체계적인 수집 및 활용을 위해 아시아문화정보원 준비관을 우선적으로 개소, 시민들의 참여 유도(‘09.12월 청사임차 및 위탁운영기관 선정, ’10년 상반기 설계·시공·자원수집, ‘10년 하반기 개소)

ㅇ 국제적으로 활동하는 전문가들을 자문위원으로 영입하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면서 국제적 공조시스템 구축 필수

36		아시아문화중심도시의 콘텐츠산업 등 지원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지속적인 문화콘텐츠 제작지원을 통해 해외투자 유치 증가와 지역 문화산업 일자리 창출의 효과를 가져왔고, 국제문화창의산업전은 국제전시인증을 획득하여 국제적인 콘텐츠 페어로서 자리매김함

ㅇ 국내외투자박람회 참가와 투자설명회 추진을 통한 주요투자자 네트워크 구축 및 기업정보 관리로 투자유치기반을 조성함

□ 주요 성과

ㅇ 문화콘텐츠 제작지원(12건) 및 콘텐츠 발굴(공모전 25건), 적극적인 인력양성 지원(18개과정 270여명 교육, 60여명 취업지원) 등으로 문화산업기반 구축

ㅇ 문화콘텐츠 제작 및 전시․체험․마케팅 등 복합공간 확충으로 문화인프라 구축(영상복합문화관 준공/‘09.11월), 글로벌CGI센터 건립 지원/20억)

ㅇ 지역문화콘텐츠산업의 해외진출 및 교류활성화를 위한 콘텐츠 페어 개최(‘09년 국제문화창의산업전개최/수출상담 1억달러)

- 국내 문화콘텐츠 전시회 최초로 UFI(국제전시협회)인증 획득

ㅇ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투자유치를 위한 특별법 영문번역 추진, 각종 연구용역 및 사전준비를 통해 투자진흥지구 지정 대상지 타당성 분석자료 확보, 투자진흥지구 법률보완을 위한 준비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5대 콘텐츠 중심의 문화산업기반 지원구축을 위한 공예․디자인, 게임 분야에도 적극적인 지원 필요

- 공예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10년 상반기/기재부), e- 스포츠 대회 개최(’10년 하반기)

ㅇ 투자진흥지구 지정․개발과 투자조합 결성을 위한 매칭 예산확보, 규제완화, 지방세 감면 등 광주광역시의 역할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광주시간의 실무자협의체 구성 필요

37		예술진흥 재원 다변화 및 예술단체의 자생력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A&B) 사업이 정착시키고 우수한 결연 실적을 거두어 예술진흥재원 다변화하였으며, ‘문화로 인사합시다’ 운동의 본격 전개를 통해 기업 접대문화의 변화를 도모하는데 기여함

ㅇ 예술경영교육 프로그램 운영 및 컨설팅 제공을 통해 예술단체의 운영 내실화 및 자생력 강화에 기여함

□ 주요 성과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A&B) 결연 성과

- ‘09년 결연실적 : 65건, 3,354백만원(’06년 15건, ’07년 47건, ‘08년 63건)

- 기업의 문화예술분야 지원 규모는 ‘02년 720백만원에서 ’07년 3,354백만원으로 꾸준히 증가함

ㅇ ‘문화로인사합시다’ 운동 본격 전개

- 문화경영아카데미 운영 (‘09.9~12, 중소기업CEO 55명)

- 찾아가는 중소기업문화공연 총 21개 기업진행

* ‘09. 5. 25 ~ 12. 31,  관람 : 4,450명

- “문화로 인사합시다” 캠페인 : 매일경제 공동기획시리즈 기사 (3회)

- 문화콘텐츠특별위원회 개최 및 운영 (‘09.11~12)

- 중소기업문화대상 시상 : (주)필룩스

-「문화나눔 세상공감」운영 (‘09.12~’10.1)

- 기업과 문화예술단체 협력식 (‘09.12.29)

- 문화경영우수사례집 발간 (’09. 12, 2000부)

- 각종 행사 등에 공연단체 초청 증가 (협동조합 등 10회)

ㅇ 전문예술법인․단체를 대상으로 한 예술경영과정 및 찾아가는 실무교육과정 운영을 통해 재무, 재원 조성 등 예술단체의 경영 선진화 및 자생력 강화

- 전문예술법인단체 예술경영 프로그램(5개/221명)

- 찾아가는 실무교육 프로그램(3개/127명)

ㅇ 문화예술단체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에 필요한 컨설팅을 무상으로 제공함으로써 운영내실화 및 경영마인드 변화 도모(319건)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해당사항 없음

38		문예진흥기금 지원사업 평가 내실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사업의 성과에 대한 전문적․심층적․다층적인 평가 분석을 통하여 문예진흥기금의 성과에 대한 체계적․객평가와 함께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여 지원제도의 대폭적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책임성 및 효율성 제고에 기여함.

ㅇ 2009년도에는 문예진흥기금 지원제도의 대폭적 변화에 대응하여 기존 평가와는 달리 평가대상을 확대하고, 사업성과에 대한 심층적 분석을 강화하여 대폭적으로 개선이 추진되는 문화예술진흥기금의 방향성 정립에 기여함.

ㅇ 문예진흥기금평가는 다른 평가와는 달리 사전에 평가기본지침이 확정․통보되고 이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문예진흥기금의 대폭적인 개선에 따라 성과지표에 대한 확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주요 성과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전반에 대한 체계적 평가

- 전략․추진체계․유형별 사업평가

- 전략평가 : 전략의 적합성, 전략목표 성과, 프로그램구조 및 적절성, 재정배분 및 전략적 우선순위의 적절성 등

- 추진체계 : 지원프로세스, 지원방식, 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의 적절성․효율성

- 사업평가 : 단위사업 및 세부사업 전체에 대한 평가

- 세부사업에 대한 심층평가를 일부사업에 대한 순번제 평가방식에서 전체에 대한 평가로 확대하였지만, 평가예산은 오히려 축소하여 평가의 효율성을 제고하였음.

ㅇ 문예진흥기금 사업층위별 평가 실시

- 단위사업 : 6개 단위사업 전체

- 세부사업 : 32개 세부사업 전체(’07년 20개, ’08년 20개)

- 기존과는 달리 문예진흥기금 사업 변화에 대응하여 세부사업 전체에 대해 심층평가 실시

- 지원대상별 사업자료 DB 시스템 구축 및 통합관리체계, 지원사업 선정 및 관리시스템 평가 등 강화

- 세부사업 평가는 평가대상사업 유형별로 특성화된 지표를 사용하며, 평가결과의 환류를 고려하면서도 100점 만점으로 평가

- 양적․과정적인 평가 중심에서 예술계의 역량과 국민들의 문화향유에 끼친 영향을 중심으로 평가

- 문예진흥기금 지원방식 변화에 대응하여 심층적인 평가분석과 함께 개선방안을 제시

ㅇ 전문성을 갖춘 평가단 선정

- ‘09년 평가단 : 11명(’07년 11명, ’08년 11명)

- 문화예술 창작․연구․기획․행정, 문화체육관광부 관련공무원(당연직), 정책평가 전문가 등으로 각 분야별로 균형 있게 선정

ㅇ 문예진흥기금사업 분과별 현장실사 실적

- ‘09년 현장실사 실적 : 8개 분과 30건(당초 목표 100% 완료, 12월 현재로 추가 증가 가능)

- 문화예술위원회 및 평가대상기관의 자체평가 및 각종 법정 평가제도와의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관련기관과의 협의 후 진행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문예진흥기금사업 평가는 다른 평가와는 달리 사전에 평가기본지침이 확정․통보되고 이에 근거하여 모니터링 및 평가가 이루어지는 체계를 가지고 있으나, 문예진흥기금의 대폭적인 개선에 따라 성과지표에 대한 확정이 지연되는 사례가 발생하였음.

- 평가기본방향은 이미 평가대상기관과 협의하여 연초에 확정이 이루어지나 사업별 성과지표 및 세부평가지표 등 평가 세부계획이 지연되고 있으므로 평가세부계획 확정이 조기에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ㅇ 2008년도 평가결과 개선의견을 반영하여 단편적인 사업위주의 평가에서 예술지원방식과 전략, 이를 추진하는 조직과 운영절차, 지원프로세스 등이 사업성과평가와 종합적으로 연계된 평가방향을 도입하였으나, 지원제도의 대폭적 개선의 과도기 속에 체계적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성이 지적되고 있음

- 향후에는 이러한 거시적인 전략목표와 세부 운영목표-조직-사업구성 및 추진체계 등이 긴밀하게 연계될 수 있는 예술위원회 운영과 이에 대한 평가강화가 필요함.

39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문화예술교육 과정의 체계적인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인식 확산 및 관련 전문가의 문화예술교육 역량․전문성 강화

ㅇ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배치를 통한 기관의 문화예술교육 역량 강화와 그로 인한 대국민의 문화예술에 대한 접근성 제고

ㅇ 문화예술 기획경영 아카데미를 통해 현장의 실무 수요에 부합하는 전문인력 양성

ㅇ 예술영재교육인력을 양성하여 체계적인 예술영재 육성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대상 교육과정 운영과 문화기반시설 현장경험을 연계하여 문화기반시설의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질적 제고

- 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95명) 배치 지원

ㅇ 문화예술 기획경영 분야 현장 종사자에게 필요한 역량모델(직무역량, 리더십역량, 예술역량, 학습역량)에 기반하여 다각적인 현장-이론 융합형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

- 예술기획경영인력 현장 배치지원(87명)

- 기획경영 역량강화 프로그램(12개/959명)

ㅇ 문화예술교육 아카데미 CETA 운영을 통한 문화예술교육 인식제고 및 역량 강화 : 1,531명

ㅇ 교사, 강사, 관리자 등 예술영재 육성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을 대상으로 한 연수 운영을 통해, 전문성 제고 및 네트워크 구축

- 교사, 강사, 관리자 등 예술영재교육인력연수(5회/109명)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문화예술교육 전문인력 양성 사업」의 향후 인력 배치와 지원방안에 대한 개선 방안 모색 필요

40		시각예술의 경쟁력 제고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건축물 미술장식 DB 구축사업(4차) 및 미술은행을 통한 작품구입 및 대여 사업을 통해 제도 기반 구축 및 미술시장 활성화 도모에 기여함

□ 주요 성과

ㅇ 미술은행을 통한 작품 구입 및 대여 추진으로 창작의욕 활성화 및 국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기여

- 미술은행 보유작품의 1,763점 중 1,060점이 공공기관의 문화공간화 및 지방미술관, 해외공관의 기획전시에 대여

ㅇ 미술은행 작품대여 활성화를 위한 홍보

- 미술은행 소장작품 전시 프로그램 기획

- 문화소외자 및 지역주민에게 미술품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          하여 대국민 문화서비스 제공

- 지역축제 활성화에 기여

(행사명 : 관악벛꽃축제 미술은행 소장작품 전시회)

(일  시 : 2009년 4월 11일)

(장  소 : 국군수도방위사령부 영내 (서울 남태령 소재))

(작품수 : 김을 作 <화개운류> 외 총 20점)

(대  상 : 영내장병 및 지역주민 포함 약 3,000여명)

ㅇ 홈페이지 및 작품구입관리시스템 고도화

- 전자(인터넷)응모 방식 프로그램을 통해 1,578명이 응모하여 응모자가 전년대비 140% 증가(‘08년 1,128명)

ㅇ 건축물미술장식 DB구축 사업(4차)을 통해 미술장식품에 대한 정보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담당공무원, 건축주 등에게 업무편의를 제공하는 제도운영의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

- 4차사업 : 기본정보 3,900건, 상세정보 2,000건 구축

(누계 : 기본정보 120,100건, 상세정보 8,300건)

* 3차사업 : 기본정보 5,200건, 상세정보 3,300건 구축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미술은행의 효율적이고 책임성 있는 작품구입을 위한 제도개선 및 운영조직 개선 필요

ㅇ 건축물 미술장식 DB의 활용도 지속 제고 필요

41		공예산업 진흥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공예품 유통 활성화, 공예분야 전문인력 양성, 공예업체 디자인 ․창업경영 지원 등을 통한 공예산업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해외전시 참가(메종&오브제 등 4회)를 통한 해외시장 개척

- 프랑스 메종&오브제 참가(6개 업체 참가)

- 필라델피아크라프트쇼 참가(초대작가 26명, 금속부문 우수작가 및 대표작가 상 수상)

ㅇ '09공예트렌드페어 개최를 통한 공예품 유통 활성화 지원

- 참여작가 1000여명, 300부스, 관람객 3만여 명('08년 2만여 명)

- 기획부스 총매출액 : 55,408천원, 임대부스 : 52,734천원

- 해외바이어 컨설팅(흙마루 등 55개 업체) 및 마케팅 지원결정 (윤씨방 등 20여개 업체)

ㅇ 공예품 매장 매출액 증가 : '08년 대비 65.89%

- ‘09년 매출액 : 402,72천원(’09년 11월까지, 월평균 36,611천원)

※ '08년 매출액 : 189,668천원(월평균 18,007천원)

ㅇ 디자인 및 창업경영 지원(52개 업체 자문위원 74명건)

ㅇ 공예 디자인·마케팅 과정, 벤처공예대학 등 공예분야 전문인력 양성(113명)

ㅇ 공예문화 저변 확대를 위한 공예체험교실 운영(35회 4,809명 참여)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우수 공예품의 유통활성화 및 디자인․마케팅 등 경영지원 확대

- 해외 전시회 참가 및 국제교류의 지속적 확대를 통한 해외시장 진출

- 공예트렌드페어의 공예분야 전문 마켓플레이스화

42		공연예술 인프라 개선·확충 및 운영 활성화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공연예술 인프라 개선ㆍ확충 및 공연의 질 제고 등을 통한 공연예술운영활성화

□ 주요 성과

ㅇ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공사 실시,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사업 및 문예회관 건립 지원 등 공연예술인프라의 지속적 추진이 원만히 진행

ㅇ 지방문예회관 우수공연 프로그램 지원 등 공연 인프라 운영활성화를 위한 전국적 지원이 성공적으로 추진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해당사항 없음

43		전략적 예술교류 강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세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국내 미술시장 침체에도 불구하고 2009 한국국제아트페어 개최를 통해 미술시장 활성화와 국제적인 아트페어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하는데 기여

ㅇ 2009 서울아트마켓 개최 및 공연예술해외 진출 사업을 통한 공연예술 해외교류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세계 경기침체에 따른 한국미술시장의 성장 둔화 및 ‘신종 플루’확산이라는 악조건에도 불구, 2009 한국국제아트페어(KIAF)에 작품거래액 136억(‘08년 140억), 56천여명(’08년 61천여명)의 관람객을 기록하여 2008년과 비교하면 다소 감소하였지만 아시아권의 다른 나라 아트페어에 비하면 고무적인 성과를 거둠

※ 상하이 SH Contemporary, 대만 Art Taipei의 경우 반토막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받고 있음

※ 독일의 Die Welt지는 ‘서울에서 개최된 KIAF는 경제위기를 모른다’고 평가

ㅇ 공연작품 해외진출 지원 활성화

- 23개 작품, 40여건 해외초청 등 해외진출 지원

※ 초청확정 : 극단여행자 한여름밤의 꿈 호주 멜버른센터 초청, 토리 앙상블 RASA문화센터 초청, 최동호 황해도 몰이 굿 스핑크스 페스티벌 초청, 국립국악원 궁중연희 프랑스 일드 프랑스 페스티벌 초청, 판소리만들기 사천가 일본 삿뽀르연극제 초청, 안성수 픽업그룹 장미 폴란드 무용축제 초청, 바람곶 바람곳 콘서트 RASA문화센터 초청

ㅇ 예술경영지원센터 해외네트워크 확장

- 영국 비지팅 아트, 호주예술위원회 등 기관과 협력 프로젝트 협의,  한-인도 문화정보센터 2011 한국 포커스 프로그램기획 협의 등해외 네트워크 확장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미술시장 침체에 따라 2009 한국국제아트페어에 참가한 화랑수가 168개로 당초 목표(200개)를 달성 못한 바, 참가 화랑수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44		민족문화 원형발굴 및 정체성 정립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문화원형 및 문화정체성 관련 창작자원화를 위한 기반 마련

- 세계화 시대에 따른 한국문화 정체성 위기를 극복하고, 한국적 문화콘텐츠 개발․활용의 기초자료 구축

ㅇ 다양한 의견수렴을 통해 관련 자료 활용도를 극대화

- 민족문화원형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기관 및 전문가의 자문․평가를 통해 전문성을 높이고, 웹 서비스를 위한 일반인 대상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면서 결과물에 대한 균형을 맞추고 활용도를 극대화 함

□ 주요 성과

ㅇ 민족문화 원형에 대한 다각적인 조사(국내외 동향 조사)와 전문가 자문, 평가 등을 통해 콘텐츠 기초자료 마련

ㅇ 관련 전문가 자문위원회 개최와 평가단 운영, 유관기관과의 업무협의 등 체계적인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 추진체계 구축

ㅇ 민족문화원형 사업의 전략적 접근을 위한 정신문화 재정립과 문화정체성 확립 포럼 개최(‘08.12～’09.5, 6회)를 통해 민족문화정책의  방향성 검토

ㅇ 사업 결과물에 대하여 일반인 설문조사(‘09.1) 및 전문가 평가를 통한 사업평가 (각 사업별 2회 실시)

ㅇ 민간소장 국학자료의 수집․보존․연구를 통해 전통문화자원의 체계적 보존 추진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민족문화 원형 발굴’ 사업과 ‘문화원형 디지털화’ 사업 통합을 위한 중장기 계획 도출(‘10년 1/4분기)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9. 11월~’10.1월)

- 사업 통합을 위한 중장기 계획 수립 및 세부 추진계획 수립(‘10. 3월)

※ 관련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09.12.21 현재 4회)

ㅇ 수집, 보관된 민간소장 국학자료를 활용, 확산하기 위한 사업 계획 수립 및 추진

- 가치있는 전통문화를 발굴하여 이를 확산, 활용하기 위한 세부계획 수립, 추진(‘10.2월)

45		한스타일 세계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한국스타일의 국내․외 홍보를 통한 인지도 및 공감대 확산

- 한국스타일 박람회 개최, 한국스타일 홈페이지 개편

ㅇ 한국스타일 해외 문화행사 개최로 전통문화 자원의 집약적 소개로 세계화 촉진

- 전통문화 우수콘텐츠 선별, 집약적 소개(일본, 영국 등)

ㅇ 전통문화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국내 기반 구축 마련

- 한식·한복·한옥·한지 분야 등 선도사업 추진

□ 주요 성과

ㅇ 박람회, 해외 문화행사를 통한 전통문화자원의 국내외 홍보를 통한 공감대 확산과 한국 국가이미지 제고를 높일 수 있었음

ㅇ 한식·한복·한옥·한지 분야 등 선도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문화 저변확대 및 활성화를 위한 분야별 국내 기반 구축 마련함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전통문화의 저변확대→ 상품개발 촉진, 산업화 → 해외진출 확대」라는 선순환 구조 의 조기 확립 필요

46		전통종교문화자원의 보존 활용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노후·퇴락한 전통사찰의 보수·정비와 전통불교문화자원의 정보화·현대화 사업으로 우리의 민족문화유산을 보존·전승하고,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 기회를 확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 주요 성과

ㅇ 전통불교문화 보존 및 체험공간 마련으로 국민의 문화복지 향상

- 전통사찰 보존정비사업 지원(148개 사찰, 국고 101억원)

-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100개 사찰, 국고 100억원)

- 외국인 대상「국제선(禪)센터」건립 (‘09, 국고 85억원)

* 양천구, 연면적 12,000㎡(3,630평), ’10년 완공예정

ㅇ 전통 불교문화자원의 정보화·현대화 추진

- 한글번역본 고려대장경 30책 전산화(동국역경원, 국고 4억원)

* ‘09년까지 국고 36억원 지원, 총 318책 중 253책 개역 전산화

- 초조 고려대장경 300권 DB구축(고려대장경연구소, 국고 2.7억원)

* ‘09년까지 국고 16.5억원 지원, 총 2,700권 DB구축 웹서비스

- 한국불교전서 31편 역주(불교문화연구원, 국고 3억원)

* ‘09년까지 국고 13억원 지원, 총 323편 중 175편 역주

- 한국불교사상서 7권 번역·출판(대한불교조계종, 국고 10억원)

* ’09년까지 국고 27억원 지원, 전통사상서 13권 국영문 번역 출간

- 전통사찰(933곳) 실태조사(대한불교조계종, 국고 3억원)

ㅇ 종교시설의 문화적 활용으로 지역주민들의 문화향수기회 확대

- 「템플스테이」 운영 지원

연도별	참가 사찰	참가 인원(명)	국고지원
2004년	36개 사찰	36,902(내국인 33,695, 외국인 3,207)	18억원
2005년	41개 사찰	52,504(내국인 45,887, 외국인 6,617)	25억원
2006년	50개 사찰	69,280(내국인 59,890, 외국인 9,390)	35억원
2007년	72개 사찰	81,642(내국인 68,119, 외국인 13,523)	150억원
2008년	87개 사찰	108,000(내국인 88,000, 외국인 20,000)	150억원
2009년	100개 사찰	130,000(내국인 110,000, 외국인 20,000)	185억원

- 교회, 성당 등을 이용한 종교시설의 문화공간 활용(국고 2.1억원)

* 수도원 체험(성베네딕도 왜관수도원, 영원한도움의수녀회, 3회 375명)

* 교회, 성당을 활용한 문화행사(21개 프로그램, 22,556명 참가)

- 서원․향교를 활용한 청소년, 일반인 등 전통문화 및 인성교육

* 제주, 경주, 남해, 순창, 함평향교 등 5개 향교(국고 1억원, 11,886명 참가)

* 도산서원선비문화체험 연수(국고 6억원, 연간 5,400여 명 참가)

* 서원스테이 사업 지원(9개 서원, 국고 0.6억원)

☞ 신종인플루엔자 영향으로 사업지연, ‘10. 1～2월 추진 예정

- 유교문화체험 확대를 위한 유교문화시설 건립 지원

* 경북유교문화회관 건립(‘09, 국고 25억원)

☞ 경북 안동시, 연면적 1,277㎡(지상3층) 기존시설매입,리모델링 ’10년 완공예정

* 정읍선비문화관 건립(‘09, 국고 10억원)

☞ 전북 정읍시, 연면적 600㎡(지상 2층) ’10년 완공예정

* 산청선비문화연구원 건립(‘09, 국고 20억원)

☞ 경남 산청군, 연면적 9,857㎡(지상3층) ’12년 완공예정

* 도산선비문화체험관 건립(‘09, 국고 15억원)

☞ 경북 안동시, 연면적 2,002㎡(지하1층, 지상2층) ’10년 완공예정

- 마애사 문화축제(4월), 연꽃축제(7월), 미황사 산사음악회(10월), 오대산 불교문화축전(10월) 등 사찰 문화행사 확대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전통사찰보존지원 사업의 실집행률 제고

- 사업의 변경, 자연재해, 관계기관의 협의 지연 등으로 전통사찰보존지원 사업의 연례적 실집행률 저조

- 전통사찰 실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보조금 조기 교부(1월중), 실집행률 점검(매월), 및 필요시 현장조사 실시, 준공시에 일괄지급하던 공사대금을 착공시에 일부를 선지급 권고 등 적극적인 행정지도

ㅇ 유교문화 체험 프로그램의 확대

- 서원스테이 등 유교체험프로그램의 경우 수요인원에 비해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숙소, 사업비, 인력이 열악하여 사업추진에 많은 애로

- ‘09년부터 추진중인 도산서원 선비문화체험관, 정읍선비문화관, 경북유교문화회관에 활용될 선비문화체험 연수교재 개발(’10년 추진) 등으로 사업 추진환경과 여건 개선 기대

ㅇ 「모니터링 및 컨설팅 제도」운영으로 국고보조 사업의 내실화 확보

- 각종 종교문화행사 및 사업집행 과정에 대한 모니터링 등 자체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해 사업의 효과성을 높이고, 궁극적으로는 종교문화행사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하여 종교시설의 공적 공간화를 확대

- 종교별, 문화적, 지역적 특성을 고려한 종교문화공간의 우수 활용 모델을 확보, 이를 거점으로 권역별 확산 도모

- 종교문화육성컨설팅 연구 용역(‘10. 3~9월)

- 상시 모니터링 및 컨설팅 단 운영 (‘10. 5~12월)

47		전통예술 정통성 복원 및 창작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전통예술 복원․재현 사업을 통한 전통문화의 발굴 및 역사성 회복

ㅇ 국악 창작곡 및 창작연희 작품 개발을 통한 전통예술 창작활성화 지원 및 대중화 실현

□ 주요 성과

ㅇ 전통예술 복원 및 재현

- 남양주 삼봉농악 등 9개 과제 선정하여 원형 복원 및 재현 공연

ㅇ 제50회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09.9.10-13)

- 지자체별 역대 우수 수상작품을 시연하여 한국민속예술축제의 성과를 돌아보고 기념세미나를 통하여 향후 추진방향 설정(37개팀, 3,215명)

ㅇ 제3회 대한민국전통연희축제 개최(‘09.9.16-20)

- 국내외 전통연희 초청공연 및 창작연희․국민참여작품 경연을 통해 전통연희 활성화 및 창작 레파토리 개발(66개팀, 101,800명)

ㅇ 전통예술 우수 창작물 및 신진예술가 발굴

- 21세기 한국음악프로젝트(‘09.9.1) : 국악아카펠라 토리‘s 등 우수창작단체 10개 발굴

- 천차만별콘서트(‘09.8.21-11.14) : 신진예술가 20단체 공연 활동 지원(40회)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전통예술분야 행사의 체계적 지원책 마련

- 전통예술 축제 개최 시기, 내용 및 성격별 집중 지원 등

- 행사와 공연의 총체적 평가 시스템 도입

48		전통예술 진흥 기반 조성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악 전공졸업자 인턴제, 지방예술계 고교 국악심화교육 등을 통한 전통예술분야 인력 양성 지원

ㅇ 국제 페스티벌에 전통예술작품 참가, 전통예술 관광자원화를 위한 고궁상설공연,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 등을 통한 전통예술의 대중화․세계화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국악전공졸업자 인턴 운영(‘09.3월-12월) : 76명

- 74개 기관에 인턴 76명 배치, 공연기획, 행정 등 업무 능력개발 지원

ㅇ 지방예술계 고교 국악심화교육(‘09.8.6-17) : 7개 전공, 31명

ㅇ 전통예술 해외진출 지원 : 체코 플젠 세계민속에술페스티벌 등 28건 지원

ㅇ 전통예술 관광자원화를 위한 고궁공연 개최

- 창덕궁 연경당 공연(‘09.4.16-10.29) : 40회 공연, 40,000명 관람

- 덕수궁 즉조당 공연(‘09.5.9-9.27) : 16회 공연, 6,400명 관람

- 종묘제례악 공연(‘09.10.16-17) : 2회, 10,000명 관람

- 경복궁 흥례문 공연(‘09.10.31-31) : 2회, 600명 관람

- 경복궁 자경전 공연(‘09.11.13-14) : 4회, 600명 관람

ㅇ 지방명소 활용 풍류음악회(7월-10월) : 5개 명소, 100회 공연

ㅇ 청소년 국악갬프 운영(‘09. 7월-8월) : 전국 20개소, 2,100명 참가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전통예술분야 행사의 상설화 및 상호 연계 방안 마련

- 문화재청과의 연계를 통한 고궁 공연의 상설화 및 고궁별 특색있는 공연 마련

ㅇ 전통예술 대중화 및 세계화의 효율성 제고를 위한 기초현황 조사 필요(국내외 전통예술분야 현황 및 해외 국악실태 등)

49		우리말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우리 말 글의 가치 재정립 및 확산을 위해 한글 문화관 건립 계획 발표를 함으로써 자긍심 고취에 기여

ㅇ 공공언어의 품질 향상을 위해 관계기관 협의 및 지원체계 구축 계획 수립.

ㅇ 부처별․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한국어 보급기관의 브랜드를 통일하여 공동으로 브랜드화하여 한국어교육 지원 사업을 체계화하고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계획 마련, 공동브랜드로서 ‘세종학당’ 설정 및 홍보

□ 주요 성과

ㅇ 한글문화관 조성 기본 계획 사업을 실시 한글문화관의 부지와 내용 부분에 대한 실제적인 대안을 수립

ㅇ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방자치단체 국어책임관 회의를 통해 공공기관 언어 향상을 위한 지원체계를 확립

ㅇ 국어책임관 특별과정 운영을 통해 담당 공무원의 국어 능력향상과 공공언어 개선을 위한 인식 전환 계기 마련

ㅇ 전세계 한국어교육기관을 ‘세종학당’으로 공동 브랜드화하는 방안 마련, 및 이에 대한 홍보

■ 한글날 정책 기사 보도결과

검색어			한달(9.15.~10.15.)	건수
행사	한글날 경축식			77건
		한글주간		70건
		한글공간전		42건
		세계한국어교육자대회		57건
		유네스코 세종문해상		19건
		세종문화상		53건
이슈	한글날 공휴일			113건
	찌아찌아족			209건
	세종대왕 동상			690건
정책	세종학당			141건
	한글날+외래어			93건
	공공언어			31건

세종대왕 제막식 축사에서 ‘세종학당 확대’를 헤드라인으로 강조
「이대통령, “한글 널리 알리게 ‘세종학당’ 확대”」	국민일보
「이대통령 “세종학당 확대 설치할 것”」	mbn
「이명박 대통령, “세종학당 세계에 확대 설치할 것”」	YTN
「한국어 보급 ‘세종학당’ 전세계 500곳으로 늘려」	중앙일보
「한국어 보급소 ‘세종학당’ 500곳으로」	조선일보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방송 언어 개선을 위해 방송통신위원회, 방송국과 연계하여 방송의 언어 개선을 위한 교육 등을 실시하여 개선

ㅇ 중앙행정기관과 광역지자체의 국어책임관 연계를 통해 공공기관언어 개선을 유도

ㅇ 공동 브랜드 세종학당 운영 지침 수립 및 배포

- 한국교육원․한국문화원의 한국어강좌 명칭 공동사용을 위한 교과부와 업무 협약 및 재외공관 의견수렴

- 세종학당의 교재 개발 및 세종학당 운영을 위한 시스템 구축

- 세종학당 교원 자질 향상을 위한 교사용 지침서 개발 및 한국어교원자격증 소지자 채용 우대

50		재외문화원 확충 및 특화사업의 강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문화원 거점 지역별 특화사업 추진을 통해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등 지역별, 권역별 문화수요에 부합하는 효과적인 한국문화 소개

ㅇ 아프리카, 동유럽, 중앙아시아 등 한국문화 홍보의 사각지대에 우수한 우리 문화 소개 및 해외 마케팅을 위한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문화원별 특화 사업 추진을 통한 우리문화에 대한 공감대 확보 및 고급문화 이미지 구축

- 일본 코리아센터 개원, 한․베 우정페스티발 등 아시아 지역 대상 일방적 한류 현상으로 인한 반한 감정의 해소

- 북미 전문가그룹 대상 한국문화 특별강습 등 선진국 대상 고급문화 이미지 구축

ㅇ 문화원 신설 및 이전을 통한 한국문화의 해외전파 확대

- 신설 3개소(카자흐스탄, 폴란드, 나이지리아) 및 이전 1개소(독일)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재외문화원 지속 확충을 위해 외교부, 행안부, 기재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를 통한 주재관 정원 및 예산확보 필요

51		주요계기별 문화행사 집중 개최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주요계기별 문화행사 집중개최를 통하여 한국문화를 종합적으로 소개함으로써 국가이미지 제고

-  한-필리핀 수교 60주년,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한-쿠웨이트 수교 30주년이라는 주요계기를 활용하여 한국문화에 대한 세계인의 관심이 대중예술, 기초예술 분야 등 다양하고 폭넓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

□ 주요 성과

ㅇ 한-필리핀 수교 60주년 기념 영화제, 전통예술공연 등을 통하여 아시아 지역 문화 교류 강화 및 한국 이미지 제고에 기여

ㅇ 한-브라질 수교 50주년 기념 국립무용단 순회공연, 브라질 심포니 오케스트라 내한공연 등을 통하여 상호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교류 취약 지역이었던 남미 지역과의 유대 강화

ㅇ 한-쿠웨이트 수교 30주년 기념 축하공연 개최로 중동 지역과의 국제 교류 강화 및 상호간 문화적 이해도 향상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인근 지역 및 유사 사업 등으로 연관적 문화 행사 추진 필요

- 전 세계 각국과 수교기념 등 주요계기를 통해 문화교류를 추진하고 있으나, 연관도가 다소 떨어지는 경향이 있음

ㅇ 09년 2월에 수립된 '국제문화교류 4개년(09~12) 업무계획'에 따라 중장기적 전략에 따라 문화교류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

52		문화교류 지역 다변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중동․아프리카 지역, CIS 지역, 유럽지역 등 한국문화가 비교적 잘 알려지지 않은 신흥 시장에 진출함으로써 문화를 통한 우호증진 기반 조성

ㅇ 국제문화교류를 전략적으로 활용하여 이해관계가 첨예하지 않은 문화부분에서의 교류를 통해 상대국과의 우호증진을 넘어 정치, 경제, 사회 부분으로의 협력 기반 강화

□ 주요 성과

ㅇ CIS지역 국가를 대상으로 한 한-중앙아 축제를 통해 익숙하지 않은 현지의 전통음악과 무용 등을 한국 내에 소개하고, 문화 교류의 장을 열어 향후 문화적 다양성을 위한 발판 마련

ㅇ 자원외교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아프리카 및 중동에 우리문화소개를 통해 한국 문화의 국제적 위상 마련

ㅇ 유럽 의회 및 벨기에에 한국소개 행사를 소개함으로써 그간 교류가 많지 않던 유럽 지역과의 국제적 유대 관계를 강화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권역별 특성을 감안한 차별화된 방향 정립 후, 중기 계획별 거점 지역 선정 및 수요자 중심의 문화교류 프로그램 집중 구성이 필요

- 유럽․미주 지역 : 전 세계 문화교류의 중심지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는 선택과 집중(6개월내 프로그램 집중배치)을 통해 현지 문화예술 관계자와 언론의 집중 조명 유도

- 중동․아프리카 지역 : 그 동안의 교류가 미흡했고 타문화에 배타성을 가지고 있는 현지 문화를 감안하여 단계별로 상호 호혜적인 문화교류를 점진적으로 확대

- CIS 지역 : 각 지역의 차이점과 공통점을 인식하여 생소한 문화에 대한 이해도를 증가시킬 수 있도록 점진적인 문화 공유 확대 필요

53		관광객 수용태세 구축을 위한 인프라 확충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기금 융자 지원 등으로 국내 관광숙박업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투자 확충을 위한 기반 마련

ㅇ 중저가 관광호텔 체인화(베니키아) 사업지원과 우수숙박시설 인증제(굿스테이) 활성화로 관광객 이용편의 제공 및 서비스 수준제고 기반 마련

ㅇ 고택․종택을 활용한 체험 숙박시설 확충,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등으로 국내관광 활성화 기반 제공

ㅇ 관광안내소․관광안내표지판 등 관광안내시설을 획기적으로 확충하고 첨단 IT를 활용한 관광안내서비스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국내외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서비스 환경 개선

ㅇ 관광안내시스템 관광안내표지판 및 관광안내지도 제작 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관광안내에 대한 표준화 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 호스텔업․한옥체험업 신설

- 우수숙박시설 지원 법적근거 및 지정기준․절차 마련

- 관광숙박업 착공․준공기한 완화

ㅇ 관광호텔 영업여건 및 서비스 수준 제고

- 호텔업 등급심사 평가기준으로 소비자만족도 분야 추가

- 중저가 관광호텔의 공동브랜드(베니키아) 활용으로 인지도 제고 및 외래 관광객 이용편의 제공

ㅇ 국민관광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숙박시설 확충 지원

- 고택․종택 등 전통한옥을 활용하여 우리 고유의 생활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전통한옥 숙박시설 운영 지원

- 야영장 등의 숙박시설과 공공편의시설을 갖춘 쾌적하고 저렴한 국민여가캠핑장 조성 지원

ㅇ 전국 관광안내표지판의 획기적 확충을 통해 관광지 안내표지판 완비계기 마련

- 관광안내표지판 설치 지원 현황 : 신설 3,984개, 개보수 3,016개

종합관광안내표지			관광안내 도로표지			관광안내 보행표지			기타 표지
계	신설	개보수	계	신설	개보수	계	신설	개보수	계	신설	개보수
695	432	263	1,909	1,399	510	1,647	519	1,128	2,749	1,635	1,114

ㅇ 전국 관광안내소에 대한 시설 및 운영서비스 평가,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확대 지원, 고객만족센터 운영 및 관련기관 행정안내전화와의 연계로 관광안내전화 1330의 안내서비스 확대 등을 통해 관광안내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 전국 관광안내소 평가(‘08.12월), 평가결과 우수 관광안내소 인센티브 제공 및 미흡 관광안내소 직원 교육 실시(‘09.4월)

- 문화관광해설사 운영 확대 지원(‘08년 2,535백만원 → ’09년 5,850백만원)

- 관광안내전화 1330 안내서비스 확대

․영사콜센터,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관광불편처리센터, 경찰청 등과 핫라인 구축

․1330 안내전화 실적 크게 증가

‘08.11월 콜 수 92,680명 → ’09.11월 콜 수 121,849명(31.5% 증가)

ㅇ 관광공사에서 전국 관광안내소 총괄 관리 및 서비스표준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전국 관광안내소의 서비스 수준 향상 및 표준화 체계 마련

- 전국 관광안내소서비스 실태조사(‘08.12월/관광공사)

- 지자체 신설 및 개보수 관광안내소 실태조사(‘09.4월/관광공사)

- 지자체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 지원(신설 8개, 개보수 6개 지원)

ㅇ IT기술을 이용한 선진형 관광안내정보서비스(U-Tourpia) 시스템 구축 사업 지원(’09년 전남, 광주)

ㅇ 국가 관광안내정보체계 표준화 1차년도 사업 완료(’09. 11월)

- 국가관광정보표준시스템 보완 및 응용시스템 개발

․관광정보 5대 표준(관광콘텐츠표준, 관광전자거래표준, 관광픽토그램표준, 관광표준좌표체계,  관광 KS·ISO 표준) 관리

․관광안내정보 식별코드 발급

․UCI 코드 체계를 기반으로 관광정보 관리시스템 보완 개발 등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관광숙박정책협의회 구성․운영(‘10. 5월~)

ㅇ 휴양콘도미니엄 회원모집 기준 완화(‘10.3월)

ㅇ 특별시 및 광역시에 입지하는 관광숙박시설 대지의 도로연접기준 완화(‘10.3월)

ㅇ 수준 높은 관광안내서비스를 위해서는 관광안내소 운영기관간 긴밀한 협조 및 서비스 수준 향상 노력 필요

- 지자체, 관광공사 등 안내소 운영주체가 다양하여 서비스 수준, 운영방식 등이 상이

* 전국 관광안내소 설치 현황(총 330개) : 한국관광공사 6개, 지자체 189개, 일반여행업협회(KATA) 20개, 철도공사 5개, 도로공사 110개

ㅇ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관광안내표지의 지속적 개선 필요

- 관광안내표지판에 중국어 및 일본어 표기가 부족하고 영어 표기에 있어서도 외국 관광객 위주의 설명어가 결여되어 있어 급증하는 외래 관광객 수용태세 미흡

54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 구축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대책,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관광산업 정책여건 개선 및 도약의 밑거름 마련

- 민간투자 확대를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휴가문화 및 공휴일 제도 개선 등 관광수요 확충을 위한 새로운 방향 제시

* 대표적인 규제완화 제도개선 완료사례

- 관광단지 조성기간 단축(37개월→10개월)(‘09.3월 개정, 9월 시행)

- 중국관광객 비자서류 간소화 : 첨부서류 7종→2종(‘09.7월)

ㅇ 기초지자체의 관광진흥을 기존 지자체 중심에서 민간의 자율과 창의성이 합쳐진 민관파트너십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풀뿌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의 계기 마련

□ 주요 성과

ㅇ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 및 관련부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거쳐 관광분야 민간부문의 투자 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도모하기 위한  대통령 주재 제3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를 개최

ㅇ 지방자치단체에서 요청하는 관광개발 관련 각종 규제개선을 위한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 및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보고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지속 추진

(총 60개 후속 과제 중 28개 과제 완료, 32개 과제 추진 중)

<제3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 개최>

ㅇ 사업내용

- 일시/ 장소 : 2009. 11. 20(금)/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 참석 : BH, 우리부, 관계부처(기재부, 행안부, 국토부) 차관, 관광업계 및 현장종사자 50여명

- 내용 : 관광산업 선진화 대책 보고 및 일자리창출 방안 토론 등

ㅇ 추진실적

- 관광산업 투자활성화 및 내수진작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44개) 발굴

* 주요 추진과제

▶ 공휴일 제도 개선 추진 ▶ ‘Korea Pass’ 시범사업 ▶ 중저가 숙박시설 융자확대 ▶ 복합형 관광(단)지 제도화 ▶ 국공유지 장기 저리임대 ▶ ‘토종 MICE 스타브랜드’ 육성 ▶ 휴양콘도 회원모집 기준 완화 ▶ 국제행사 개최지역 사전면세점 신규 특허 ▶ 한국관광 10대 명품 콘텐츠 육성 ▶ 안전 한국(Safety Korea) 보험상품 추진 등

- 제도개선 과제 관계부처에 후속조치 추진 협조요청(‘09.12월초)

- 관광산업 선진화 전략 추진 관련 기획홍보 추진(12월~’10. 1월, 주제 ‘대한민국 미래관광 디자인’, 매일경제)

* 여가문화, 산업전반, 콘텐츠, 제도개선 등 기획기사(4회) 및 비전 좌담회 기사

- 한ㆍ중 상호 무비자 시범실시 방안 관계기관 T/F 구성 및 운영(우리부, 법무부, 외교부/ 1차 회의, 11.24)

- 신종 플루 극복을 위한 국내여행 활성화 캠페인 지원(1억원, 관광공사)

* 건강여행을 테마로 추천 관광지 발굴, 홍보, 팸투어 실시, 직장인 복리후생몰 연계 국내여행상품 판촉 이벤트(‘09.11월~’10.3월)

- 신종플루 관련 관광진흥개발기금 특별융자 지원대상 선정(11.27)

* 224개 사업체 111억원(일반여행업 33개 23억원, 국내․외 여행업 177개 81억원, 관광식당업 9개 4억원, 호텔 5개 3억원)

ㅇ 성    과

- 관광분야 민간 투자활성화 유도 및 휴가문화개선으로 내수 진작을 위한 사회적 공감형성의 계기 마련

* 제1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2008. 3. 28)

ㅇ 총 32건 후속과제 중 완료 30개 과제 완료, 1개 과제 추진 중, 장기검토 중 1건

* 제2차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2008. 12. 12)

ㅇ 총 60개 후속 과제 중 28개 과제 완료, 32개 과제 추진 중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 국무회의 보고(‘09.7.21)>

ㅇ 추진경과

- 국무총리실 산하 ‘관광산업특별협의회(7.13)’를 통해 지역에서 건의한 과제에 대해 부처협의 후 제30회 국무회의(7.21)에 ‘지역관광 활성화 방안’을 보고

ㅇ 추진실적

- 민간투자 촉진을 위한 제도개선 및 관광접근성 향상을 위한 인프라 개선제도 발굴(31개)하여 후속조치 추진 중(12개 완료, 19개 추진 중)

* 주요 추진과제

▶ 관광단지 지정면적 기준 완화(100만㎡→50만㎡) ▶ 관광단지 공공기반시설 국비지원 확대 ▶ 관광호텔 공개공지 활용 허용 ▶ 여행업 자본금 기준완화, 보증보험 기준 강화 ▶ 천장개방형 2층 버스 도입 ▶ 경비행기 활용 섬지역 생태관광 실시 등

ㅇ 성  과

- 관광을 통한 내수진작과 민간의 관광부문 투자확대를 위한 여건 조성,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력제고에 기여

<제2차 관광산업경쟁력강화회의(‘08.12.12) 후속조치 추진>

ㅇ 추진내용

- 관계부처와의 업무협의 및 조정을 위하여 총리실 내 ‘관광산업특별협의회’ 설치운영(‘08.12월~)

- 60개 과제 후속조치 추진을 위한 10대 중점추진과제 T/F 구성 및 운영(‘09.1월~)

* 10대 중점 추진과제

▶ 관광숙박시설 수용역량 제고 ▶ 관광안내체계 획기적 개선대책 마련

▶ 한식 세계화 ▶ 공연ㆍ한류관광 ▶ 국내관광 활성화 ▶ MICEㆍ의료

관광 ▶ 5대궁 관광자원화 ▶ 생태녹색관광 활성화 ▶ 문화가 흐르는 4대강

살리기 ▶ 문화관광축제 정비

- 60대 과제 중 연말까지 50개 과제 완료(2010년 5개, 2012년 4개, 2014년 1개 과제 완료 예정)

<풀뿌리 지역관광진흥협의체 시범 구성>

ㅇ 기초자치단체의 관광진흥을 위한 대표 민관 가버넌스의 부재로 지역의 관 주도 위주 관광정책 추진으로 호응도 낮음(현재의 민간 관광사업자 위주의 관광협회도 광역시도에만 존재)

ㅇ 4개 기초자치단체 시범 구성(지자체 조례 제정 및 구성 완료)

- 서울 종로, 충북 단양, 충남 아산, 경남 하동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관광산업에 대한 제조업 수준의 세제 지원 및 규제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일례로 국무총리실 산하에 관광산업 특별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 중

ㅇ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 강화회의’ 개최의 정례화 필요

ㅇ 규제 개선 및 인센티브 지원 등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하려면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요건으로 부처간 이견조율 등의 적극적인 참여 필요

55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자원개발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지역의 경쟁력있는 다양한 관광자원을 효율적·체계적으로 상호 연계 개발하여 국민의 관광수요 확충에 기여

* 관광개발 248개소 조성 및 관광객 274백만명 창출

ㅇ 금융위기, 신종플루 등 어려운 여건하에서도 성과목표를 달성하였으며, 예산의 조기집행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

ㅇ 관계부처 협조체계 구축 및 관련 심포지엄 개최 등 관계기관ㆍ정책과 연계성 강화에 노력하였고 모니터링 평가 등을 통해 행정여건 변화에 신속히 대응하였음

□ 주요 성과

ㅇ 지역별 특성을 살린 지속가능한 환경친화적 관광자원 개발로 관광객을 위한 여가 공간을 확충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 관광지 개발(강원 망상해수욕장 등 49개소 조성)

- 문화관광자원 개발(육신사 관광개발 등 167개소 조성)

- 생태녹색 관광자원개발(무등사 관광개발 등 32개소 조성)

- 기후변화에 대비한 저탄소 녹색 관광자원개발 가이드라인 마련

ㅇ 남해안, 서해안, 유교문화권, 지리산권 등 기존 광역권관광개발사업의 차질없는 추진

- 서해안 지역 관광인프라 확충 지원(전남 흑산도 유배문화체험공원 등 6개소 조성 및 관광객 96백만명 창출)

- 경북 북부 유교문화권의 관광자원 개발 지원(안동 숙박휴양거점조성사업 등 21개소 조성 및 관광객 35백만명 창출)

- 지리산권 관광자원 개발 지원(구례 산수유 테마파크 조성 등 10개소 조성 및 관광객 22백만명 창출)

- 남해안 수려한 관광자원의 개발 지원(웅천 도요지 복원 등 13개소 조성 121백만명 창출)

ㅇ PLZ 광역관광개발계획 수립 완료, 3대문화권, 중부내륙권 등 신규사업의 계획 수립 추진으로 광역권 관광개발의 효율적 추진 기반 마련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예산확보 부진으로 당초 정부가 수립 발표한 연차별 투자 계획에 의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음

- 서해안권 : 당초계획 25,280백만원/지원금액 3,872백만원

- 지리산권 : 당초계획  4,032백만원/지원금액 2,864백만원

- 남해안권 : 당초계획 55,859백만원/지원금액 14,559백만원

56		관광자원의 창의적 소프트웨어 경쟁력 강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은 그동안 각종 관광개발 사업을 통해 조성된 관광시설 등 관광자원의 운영활성화를 위하여 콘텐츠 확충 지원 등 소프트웨어 지원 사업임

ㅇ 민간 전문가(단체)와 지역주민 등이 협력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지역주민이 스스로 관광상품을 개발·운영할 수 있는 역량 강화프로그램을 운영

□ 주요성과

ㅇ 시설 중심의 지원에서 벗어나 경쟁력 있는 소프트웨어 개발 및 콘텐츠 확충 지원으로 관광지 활성화에 기여

ㅇ 지역 주민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

- 콘텐츠 융합형 관광자원 개발사업 : 강원 영월 물무리골 생태학습원 프로그램 개발 등 10개사업

ㅇ 중앙컨설팅단 운영을 통해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의 전문성 강화 지원 및 모니터링 체계 구축

- 외부전문가 7명 위촉, 총 55회 자문실시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사업추진 대상 사업을 예산이 확정된 후 당해연도 상반기에 선정하다보니 지방비 확보 지연 등으로 사업의 조기 추진에 애로

- 2009. 3월 사업지구 선정 / 2008. 5월 사업지구 선정

ㅇ 2010년 사업은 사업지구 선정을 최대한 앞당겨서 추진

- 2009. 11월 지자체 공모 추진, 2010. 1월 선정 예정

- 2010년 사업 신청 접수결과 전국 36개 자치단체 사업 신청

57		전략적 해외홍보 관광 마케팅 실현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쓰촨대지진과, 베이징올림픽에 이은 금융위기와 신종플루 등에 따른 중국정부의 공무ㆍ인센티브ㆍ수학여행 통제 등 중국 아웃바운드 관광시장의 지속적 위축 속에서도, 중화권 시장(특별판촉행사, 중고가상품 개발), 동남아(스키 등 계절상품) 등 시장별 특성에 맞는 마케팅 전략을 추진하고, 지자체․관광업계․여행업계의 연대행사 추진을 통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한편

ㅇ 제86차 UNWTO 집행이사회(‘09.4.27~5.1/프랑스 파리) 등 세계 국제관광기구 회의 참석 등에 이은 제4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09.10, 일본 나고야)와 한중 관광장관회담(‘09.11, 중국 곤명) 개최 등을 통해 국제관광계에서의 발언권 및 리더십을 강화

ㅇ 각종 관광제도 개선, 전략적 마케팅 추진 등의 신속ㆍ다양한 조치로 일본 등 경쟁국 대비 우수한 유치실적을 올리는 등 ‘09년 전체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이 전년(689만명) 대비 13.4%, ’09년 목표치(750만명) 대비 4.2% 늘어난 실적을 이끌어 냄

□ 주요 성과

ㅇ 세계적 경기불황에도 불구하고 일본, 중국, 동남아 등 세부 시장별 맞춤형 효과적 전략마케팅 추진으로 전체 외래관광객 증가

- ’09년 전체 방한 외래관광객 유치실적은 전년(689만명) 대비 13.4%, ’09년 목표치(750만명) 대비 4.2% 늘어난 781만명 달성

* 경쟁국(일본) 대비 중국관광객 유치현황(‘08~’09)

ㆍ 중국→한국 : 1,167천명(‘08) → 1,340천명(‘09) : 14.8% 증가

ㆍ 중국→일본 : 1,000천명(‘08) → 943천명(‘09.11.) : 0.3% 감소

ㅇ 제4회 한중일 관광장관회의(10.17~19/일본 나고야), 제3회 한중일 청소년교육관광포럼(12.27~30/중국 베이징) 등 동북아 3국간의 관광회의 정례화로 3국간 관광교류 협력강화 기반 조성

ㅇ 제3회 한중 연해지역 관광포럼(9.2~4/한국 인천), 제1회 한중 관광장관회담(11.17-19/중국 쿤밍) 등의 개최를 통해, 2010 중국방문의 해 및 2012 한국방문의 해 협력방안 마련 및 한중 관광교류협력 증진을 위한 한중 관광실무협의회(차관급) 개최(’10.2월, 한국) 에 합의하는 등 한중 간 관광협력강화 기반 조성

ㅇ 이외에도 한-일 관광진흥협의회 및 한-러 관광진흥협의회 등 주변국간 상호 관광협력 증진을 위한 양자간 관광실무협의회의 정례화로 실질적인 이웃 국가간 관광네트워크 구축 기반조성

ㅇ 그간 산발적으로 개최되던 공연관광 유관행사를 공연관광축제라는 타이틀로 묶어 시너지 효과를 높이는 등 공연관광 활성화를 위한 특별 노력 경주

ㅇ 특히 비보이 세계대회(R-16 Korea Sparkling)의 경우  전 세계 172개국에 중계방송(Euro Sports, Trace TV)되고 국내외 언론에서 240여회의 기사가 실리는 등 대회 및 주최국 한국에 대한 높은 홍보 효과를 달성

※ 공연관광축제(‘09.9.12～27) : 아시아송 페스티벌, 전통연희축제, 비보이 세계대회(R-16 Korea Sparkling) 등을 하나의 축제로 묶어 서울(경희궁 등)과 인천에서 개최한 행사로, 비슷한   시기에 개최된 인천세계도시축전과 연계, 공동마케팅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여 총 관람객 10만 2천여 명 중 외국인 관광객 7천여 명 관람(‘08년 2,512명 대비 180% 증가)

⇒ 공연관람 외래객(‘09) : 총 80만 명(‘08년 52만명 대비 53.8% 증가)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외래관광객 유치 마케팅 전략 수립시 양국간 상호 방문의 해 설정 등 관광교류의 상호주의 정신을 살려나가는 한편, 궁극적으로는 외래관광객의 방한 확대를 위한 수용태세(가이드 자질 제고, 숙박시설 확충, 안내표지판 개선, 쇼핑인증제 도입 등) 개선과 비자제도 개선 등 정책ㆍ제도적 측면을 아울러 고려하여 추진할 필요

- 2010 상해엑스포 및 2012 여수엑스포 등 계기 활용, 한중간 시범 무비자 제도 시행 등 양국 국민 간 출입국 편의제공 방안 등

ㅇ 세계적 금융위기, 신종플루 확산 등 국내외 관광환경의 돌발적 변화 등에 신속하고도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정책목표 및 추진계획의 변경 여지 부여 및 비상예산 확보 필요

- 금융위기에 따른 환율효과를 활용한 적극적 홍보 마케팅 예산

- 신종플루로 인한 관광객의 두려움을 해소해줄 안전 한국관광 홍보 및 감염보상 보험상품 가입 예산 등

ㅇ 당초 계획되었던 ‘한국관광브랜드 자산평가’는 국가브랜드위원회에서 추진중인 ‘국가브랜드 제고 방안’에 따른 사업이 폐지됨에 따라, 2010년 이후 활용할 수 있는 대체 평가지표 개발 필요

- 한국관광 이미지 해외광고 효과분석 지표 개발 : ‘10. 3월까지

58		경쟁력있는 관광 상품의 개발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신성장동력산업으로 지정된 MICE산업 그리고 고부가가치 크루즈 관광 및 의료관광의 집중 육성을 통한 고품격 관광콘텐츠 및 상품 육성을 추진하고 타산업과의 융복합화를 촉진함으로써 고부가 서비스산업 강국으로 도약 기반 마련

- 대형 MICE 유치 및 개최 촉진을 통한 국가 대외이미지 제고, 경제적 파급효과 창출에 따른 관광수입증대 및 관광진흥법(의료관광 지원규정) 개정 등 관련제도 개선을 통한 신성장산업에 대한 전략적 육성 기반마련

ㅇ 축제, 음식, 관광기념품 등을 특색 있는 관광자원으로 개발함으로써 세계적인 관광 상품으로서의 경쟁력 확보 기여

- 선택과 집중의 원칙에 의하여 성장 가능성이 큰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관광 자원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

- 국내외 주요 언론, 관광박람회 등을 통한 한식관광 홍보를 통해 한국음식에 대한 국내외 인지도를 제고하고, 농식품부․외교부 등 관계부처와 연계하여 한국음식관광 및 한식세계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

-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로 업체의 관광기념품 개발의욕을 고취함은 물론, 우수 관광기념품 생산․유통장려금 및 융자지원으로 관광기념품 산업의 활성화에 기여

□ 주요 성과

< MICE산업 >

ㅇ MICE산업을 국가 신성장동력으로 지정(‘09.1.13, VIP 발표)함으로써 MICE산업을 효율적으로 육성 지원하고 경쟁력 있는 관광상품을 개발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MICE산업은 일반관광객보다 약 1.9배를 지출하는 MICE참가자를 통하여 고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관광수지 개선에 기여

- 2009년 주요 대형 MICE 유치성공으로 인한 국가의 대외이미지 제고 및 경제적 파급효과 등 다양한 성과 창출

<2009년 유치성공한 주요 대형 MICE 현황>

MICE명	개최 연도	장 소	참 가 규 모
			(참가국)	(총인원)	(외국인)
제20차 세계이비인후과학회 학술대회	2013	서울	100	5,000	4,000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총회	2013	부산	120	5,000	4,000
TIACA에어카고포럼 및 전시회	2014	서울	150	5,000	4,000
2015 세계알레르기학술대회	2015	서울	92	5,000	4,000
아시아태평양에이즈학술대회	2011	부산	60	4,000	3,500
2014 국제수학자대회(ICM)	2014	서울	101	4,200	3,500
2010 씨어터 올림픽스	2010	서울	13	30,000	3,000
2011 세계통증학회 학술대회	2011	서울	150	2,500	2,000
제31회 국제산업보건대회	2015	서울	110	3,000	2,000
세계자기학회 학술대회	2012	서울	30	2,000	1,500
IEEE 핵과학 심포지움 및 의료영상 컨퍼런스	2013	서울	50	2,000	1,500
ITERO 총회	2010	미정	10	1,500	1,000
사막화방지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2011	창원	192	2,000	1,000
제3회세계흉부영상의학회	2013	미정	100	1,500	1,000
제9차 국제에어로졸 학술대회	2014	부산	30	1,200	1,000
제16차 국제치과보철전문의학회 학술대회	2015	서울	80	2,800	1,000
2015년 제48회 IUPAC 총회 및 제45회 IUPAC 학술발표회	2015	서울	60	3,000	1,000
합 계	유치 외국인 참가자 수 39,000명

< 의료관광 및 크루즈 관광>

ㅇ 의료법(‘09.5) 및 관광진흥법령 개정(’09.10), 해외환자 유치 활성화를 위한 의료관광 비자제도 개선(‘09.5)을 통한 ‘의료관광’에 대한 전략적인 육성 및 지원정책 추진근거 마련

ㅇ 의료관광원스톱서비스센터(‘09.8월, 인천공항․관광공사 등 3곳) 설치, 의료관광코디네이터 인력양성 등을 통해 국내 수용여건 개선

ㅇ 부산지역 등 지방의 크루즈 전문통역안내사 육성 및 인근 관광자원에 대한 안내해설 기능을 보강을 개선 육성하여 크루즈 활성화에 대한 기반 마련

< 문화관광축제 >

ㅇ 선택과 집중에 의한 경쟁력있는 지역축제를 문화관광축제(지역축제중 4%이내 선정)로 선정․지원함으로써 지역의 다양한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화 발전 및 지역브랜드 홍보에 기여 함

- ‘09년 문화관광축제(57개)→’10년 문화관광축제(40개 내외)로 축소하여 선택과 집중 확대

< 음식관광 >

ㅇ 국내외 관광박람회 계기와 CBS TV, 아리랑 TV 등 국내외 언론 및 해외문화원․관광공사해외지사를 통한 한국음식관광 홍보로 한식 및 한식의 우수성에 대한 전 세계적인 인지도 상승

- 국내외 관광박람회 계기 한식 홍보

․서울 국제식품전 계기 한국음식 전시 및 체험 행사 지원(5.13~16)

․서울 푸드앤테이블웨어 행사 개최 지원(6.25~28/한식 상차림 전시․테이블웨어 경연 등)

․홍콩 국제관광박람회(ITE) 계기 비빔밥 시식 행사(6.11~6.14)

․일본 홋카이도 해외여행페어 계기 한식 홍보 (8.29~30)

․2009 JATA세계여행박람회 계기 한식 전시․체험 행사 (9.18~20) 등

- 세계 주요 축제 계기 한식 홍보

․캐나다 ‘오타와 튤립축제’ 계기 한국 음식문화 소개행사(5.1~18)

․영국 템즈페스티벌 계기 한식 전시 체험 행사 개최(9.12~14) 등

- 국내외 언론매체․온라인 및 홍보물 제작 홍보

․미국 CBS 방송 한식 Spot 홍보(6월, 농식품부 공동)

․미국 PBS 공영방송 한국음식 소개 프로그램 방영

☞　PBS 지역방송 총 21개사, 80회 방송 (‘09.5.3-7.11)

․중국 ‘Star TV'의 드라마 ‘식객’ 방영(7-8월)과 연계, 한국음식 holistic 캠페인

․아리랑 TV 한식 소개 프로그램 제작 방영 등

< 관광기념품 >

ㅇ 전국관광기념품공모전은 1998년도부터 매년 개최되는 행사로, 지난 12여년간 10,000여 작품의 관광기념품이 개발․출품되는 등의 성과를 거두었고, 기념품업체의 관광기념품 개발 동기를 고취시키는데 크게 기여(‘09년도 901종, 8,255점 출품/ 110작품 입상)

- 우수 입상작품 19종(장려상 이상)에는 관광명품인증을 부여하고, 상품개발․유통장려금 지원(5.1억원/ 100여 업체)

-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30억원 이내/ 41개 업체)를 통하여 우수관광기념품 개발을 촉진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 MICE산업 >

ㅇ 대외적으로는 (특히 아시아 외 지역에서) MICE개최지로서 한국에 대한 인식부족, 주요 선진국의 공격적인 MICE산업 육성정책으로 인한 경쟁력 약화문제가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MICE산업에 대한 인식부족, 유치·개최를 위한 관련업계 네트워킹 미흡, 호텔 등 MICE 주변 인프라 부족문제 등의 장애요인들이 있음

ㅇ 싱가포르,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경쟁국들의 공격적인 해외마케팅을 감안할 때, 향후 MICE 목적지로서의 한국 인지도 및 MICE 산업 경쟁력 제고 노력 필요

- ‘2010~2012 한국 방문의 해’ 기간 중 한국의 MICE를 집중 홍보하는 ‘글로벌 MICE 캠페인’ 전개

- 한국을 대표하는 MICE 스타브랜드 육성을 통한 MICE 발굴 및 유치 적극 지원

- 주요 MICE 발굴을 위한 주요 거점지역에 MICE Specialist 배치 등 전담기지 마련

- 단계별 MICE 전문인력 양성프로그램 마련

- MICE 산업에 대한 정부지원 강화 및 민간과의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Korea MICE Alliance(한국 MICE 협의회) 구성

< 의료관광 >

ㅇ 전 세계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의료관광 진흥책 및 해외환자 유치 확대를 위한 구체적인 프로그램을 마련·시행중에 있어, 한국의료에 대한 해외의 낮은 인지도 개선과 언어 등 해외환자 수용태세 등에 대한 물적․인적 인프라의 지속적인 확충 필요

< 문화관광축제 >

ㅇ 외생적 변수에 대한 대비책 마련 필요

-  신종플루 등 실행단계에서 야기될 수 있는 부작용 또는 환경변화 등으로 인한 계획 변경시 평가방법 필요

-  신종플루 등으로 취소한 축제(10개 축제) 평가방법 등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후 평가방법 등 대처 필요

< 음식관광 >

ㅇ 한식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이 외래관광객 증가와 국내 여행활성화로 연결되어 국내관광산업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 의료-음식, 공연-음식, 마이스-음식 등 주요 관광유인요인을 연계하는 관광상품 개발 등

< 관광기념품 >

ㅇ 관광기념품 개발․유통 정책이 실질적으로 기념품 업계 및 지역 경제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59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국민 인식 개선 및 수요자지향적 관광소재 개발 지원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대한민국 구석구석’ 캠페인은 국내여행의 차별화된 매력을 국민들에 전달하고 국내 여행에 대한 긍정적 인식을 도모하는 대표적 홍보사업으로 자리 잡음

- 특히 포털 사이트(네이버)에 국내관광 정보 공유 카페(참여형 코뮤니티) ‘구석구석’을 개설하여 운영함으로써 ‘구석구석’이 ‘국내관광’을 연상하게 하는 효과를 가짐

ㅇ 국내여행 정보를 종합적으로 제공하는 ‘내나라 여행박람회’를 통하여 국내 관광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국민들의 휴가계획 수립에 도움을 줌

ㅇ 계층별 테마별 다양한 관광지 정보 제공과 온/오프라인 통합마케팅 추진으로 수요자 지향적 관점에서의 국내 관광 정보 제공에 기여함

□ 주요 성과

ㅇ 국내관광 활성화 광고 ‘대한민국 구석구석’ 캠페인 전개 및 내나라 여행 박람회 개최로  국내여행에 대한 범국민 인식 개선 지원

-  ‘대한민국 구석구석-가장 재미있는 교과서 대한민국’ 광고 집행

․TV(545회), 라디오(78건), 인쇄매체(32건), 지하철(21기), 인터넷 등(8,760건)

- 대한민국 구석구석 코뮤니티(네이버 카페) 개설 운영 : 회원수 71,764명(‘09.12 현재)

-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09.2.19~22/코엑스, 280개 기관 참가, 97,300명 관람

* 내나라여행박람회 관람만족도 : 64%(‘08:62.9%, 전년 대비 1.11%↑)

ㅇ 수요자 중심의 우수 국내여행 콘텐츠 발굴 및 개발(170건)

- 우수여행상품 선정 지원(89건)

- 매월 여행하기 좋은 곳을 ‘이달의 가볼만한 곳’으로 발굴 추천(12건)

- 테마별 관광지 선정, 여행 정보 소개(19건)

- 정규 방송프로그램에 관광지 소개 및 정보 제공(25건)

* 아빠 어디가(SBS 출발모닝와이드), 명품여행, 지금 그곳에 가면(MBC 여행전문프로그램)

- 매월 지역을 선정, 해당 지역에 대한 관광정보 제공(5건)

- 장애인, 노인층을 위한 관광코스 발굴 소개(20건)

ㅇ 계기별 국내관광 활성화를 위한 캠페인 실시

- 여름휴가철 성수기를 겨냥한 캠페인「無더위 夏夏好好」실시

- 신종플루 극복 위한 건강여행지 소개* 및 체험여행 지원(540명)

* 건강음식(한방약초), 체력보강(강화 나들길), 가족사랑(대나무숲) 등 9건

- 추천 가볼 만한 곳 선정(월1회), 온라인 활용 마케팅(베스트코스·맛집) 등

- 장애인이 관광하기 편리한 코스 개발(‘09.8~12, 20회/중앙일보 연계)

ㅇ 초중등학교와 연계한 청소년 관광 활성화로 청소년 여행문화 개선에 기여

- 2009 초중고 수학여행 우수사례 공모전 실시 : 우수사례 30건

- 서울시교육청 지정 수학여행 연구학교 지원 : 2개교(언주초, 구정중)

- 아동 및 청소년 대상 단기 방학프로그램 지원 : 900명

- 수능수험생 대상 기차 자유이용 티켓 할인행사

(50%/‘09.12, 854명)

ㅇ 시티투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컨설팅 및 마케팅 실시

- 컨설팅 지역 확대(4개→6개)로 전국 시티투어 질적 향상 추구

도시	특이사항	컨설팅 결과
여수	2012 여수세계박람회 개최 대비	이순신 테마 스토리텔링 코스 선점을 통한 발전 방향 제시
대구	2011 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개최 대비	다크투어리즘, 의료관광, 공연관광 도시로의 발전 방향 제시
울산	시티투어의 산업관광에의 적용 가능성 타진	울산의 상징 고래 활용을 시작으로, 도시 명물화 방향 제시
부여	백제문화권을 활용, 인근 공주시와의 연계 가능성	공주시와의 연계 → 수익성 개선 과정 → 재투자 선순환 구조 제시
원주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강원도에서 시티투어의 중요성 큼	역사문화 중심의 지루한 투어 → Healthy 원주 슬로건에 맞는 코스
양주	수도권 주민들을 위한 당일 관광 솔루션 가능	수익 창출에 대한 조급성을 버리고 코레일 등과의 교통 연계 노력 필요

- 탑승객 감소기에 맞춘 온/오프라인 홍보 마케팅 적극 실시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향후 정책 개선 사항

- 시티투어 실시 지역은 꾸준히 늘어나고 있으나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지역 역시 늘고 있어 효과적인 운영 방안에 대한 컨설팅 지속

- ‘추천 가볼만한 곳’사업에 대한 홍보강화 및 새로운 테마 발굴

- 청소년여행 문화 개선 및 사례 확산을 위한  다양한 교육여행 트렌드 발굴

- 공정여행, 가족여행 등 새로이 대두되는 여행트렌드에 대한 인식 확산 및 상품개발 지원

ㅇ 추진 일정

- 내나라여행박람회 개최 : ‘10. 1월

- 사업별 추진계획 수립 : ‘10. 3월

- 교육여행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과제 도출 : ‘10.3~5월

- 구석구석 광고 시작 : ‘10. 5월

- 공정여행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 : ‘10. 6월

- 내나라 여행 박람회 평가 : ‘10. 5

- 국내 관광 활성화 캠페인 실시 : ‘10. 6~8월, 10월~12월

- 사업평가 및 익년 계획 수립 : ‘09. 12

60		취약계층 국민관광향유권 증진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복지관광 실시로 취약계층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다양한 사회갈등을 해소하는 효과를 가져옴

ㅇ 장애인 맞춤형 여행책자 발간,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 지원 등 다양한 사업 추진으로 취약계층의 관광 참여 편의 제고

ㅇ 복지관광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이의 동참을 유도할 수 있는 캠페인 및 나눔여행 실시로 사업 추진방안의 다원화 강구

□ 주요 성과

ㅇ 노인 등 복지관 단위 단체여행 실시(77개 복지관, 3,701명)

ㅇ 독거노인․조손가정 대상 가족여행지원(1,544명)

- 설맞이 나눔여행 : 독거노인, 조손가정 709명(‘09.1~2)

- 추석맞이 나눔여행 : 한부모가정, 조손가정 269명(‘09.9~10)

- 가을철 나눔여행 : 저소득층 가정 566명(‘09.11)

구분	예산	목표	실제	달성율	복지관단위 단체여행				가족 여행	비고
					아동	노인	장애인	외국인
‘08	8억	4,500	4,600	101%	830	1,546	1,635	543
‘09	8억	4,554	4,745	103%	474	1,008	1,009	710	1,544	4.2%

(’09. 12월 현재, 단위: 명)

ㅇ 적극적 홍보 통해 대국민 복지관광 인지도 및 인식 제고

- 중앙일보와 장애인 관광 수용태세 사례 등 공동기획(‘09.8-11, 7회)

- MBC TV 다큐 「행복한 동행, 거북이의 신혼여행기」(‘09.10.30)

※ 국내 소외계층 관광실태, 유니버셜디자인 적용사례 등 다룸

ㅇ 장애인, 실버층 등 대상 여행코스 개발, 책자 발간 배포

- 따뜻한 희망여행(책 제목) : 20개 코스별 관광정보 수록

- 전국도서관, 사회복지관, 특수학교, 사회복지학과 등 장애인 관련 단체 및 일반인 대상 배포(12월)

ㅇ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 지원(1대, 임대 운영)

- ‘09. 1대 시범도입 후 수요조사 거쳐 ‘12년까지 점진적 확대추진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의 여행바우처 실시

- 전년도 도시가구 소득의 60%미만자 국내여행 지원(8억, 5천명)

ㅇ 복지관광 지원 대상 기관 확대

-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복지관외 각종 법령에 의한 복지시설(정신보건시설, 성매매피해지원시설, 가족폭력보호시설 등)

ㅇ 복지관광 재원 확보를 위한 민간 후원 유치 추진(기업 연계등)

ㅇ 모두가 불편없이 관광할 수 있는 여건 조성

- 장애인․노약자 친화적 시설 기준(Barrier free) 전파

- 휠체어 사용 장애인 관광버스 지속 확충

ㅇ 추진일정

- 2010 복지관광 사업계획 공고 : ’10. 2

- 여행바우처 사업 실시 : ‘10. 3~

-  장애인 관광버스 개조 지원 사업 공고 : ‘10.3

- 장애인 관광 여건 개선을 위한 캠페인 전개 : ‘10. 6~

- 취약계층 복지관광 실시 : ’10. 2~

- 장애인․노약자 친화적 시설 기준(Barrier free) 전파 : ‘10.6~

61		관광레저도시 개발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 평

ㅇ 민간주도 개발 특성상, 국내․외 경제여건 등에 따라 사업추진       가속여부가 좌우되어 직접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지속적인 지원 등을 통해 기업 투자환경을 조성, 가시적인 성과를 나타냄

< ‘09 목표 달성도 >

- 영암․해남 : 100%(목표 : 개발계획 승인 등 / 실적 : 개발계획 승인 등)

- 태안      : 103%(목표 : 10.1% / 실적 : 10.4%)

□ 주요 성과

ㅇ  관광레저도시 개발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 예산지원,   행정지원을 전개, ‘09 성과지표대로 목표달성

< 제도개선 >

- 관광레저도시 ‘공원 녹지율’ 개선(20 → 8% 완화)(10월)

․ 투자비 절감효과 : 태안(435억원), 영암․해남(구성 : 308억원)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개정(5월)

․ 관광레저도시(시범사업) 면적기준 완화(660 → 330만㎡)

․ 외국인종사자 파견기간 연장(최대 2년) 등 13개 조항

-  ‘조세특례제한법’ 개정(12월)

․ 일몰기한 연장(법인세 등 완화 3년 연장/ 골프장입장객 특소세  1년 연장)

< 2009 예산지원 >

- 진입도로 기반시설 확충지원 : 200억원(6월, 균특 예산)

- 한국관광공사 개발참여 법인 출자금 기금지원 : 100억원(10월, 12월)

< 행정지원 >

- 관광레저 포럼 구성․운영(8월)

- 문화콘텐츠 공모전 등을 통한 콘텐츠 개발(7～12월)

- 친환경 에너지 절약형 관광레저도시시설 매뉴얼 개발, 배포(10월) 등

< ‘09 목표달성도 >

- 영암․해남 : 개발계획 승인(‘09.1~10), 실시계획 준비(’09.11~12)

- 태안       : 공정율 103%달성(‘09.1~12)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기반시설에 대한 국고지원 확대 필요

- 기업도시개발사업은 낙후지역을 개발하여 국토의 균형발전을 유도하려는 공공성이 강한 사업으로,

- 사업성격이 유사한 자유경제구역 및 산업단지와 같은 예산지원 확대 필요

․현 실정  : 주 진입로 1개소에 한해 50% 지원

․개선방안 : 기반시설 지원범위 확대(상․하수도 등 추가)

62		관광산업 투자유치 활성화 지원 및 홍보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2008년도 국제 금융위기로 인한 국내외 투자유치 여건 위축 상황에서 보다 적극적인 투자유치 목표를 세우고 활동을 강화하여 국내 관광투자유치 기반 조성

- 국제 투자는 유럽 및 미국의 경우 값싼 부동산 매물로 인한 시세 차액을 노리는 단기 부동산 투자만 명맥을 유지함

- 국내 투자는 채무상환 압박 등 금융위기를 대비한 대기업 등의 현금 자산 보유 추세로 투자시장 동결

- 남북한 관계의 긴장도에 따라 투자분위기 변동

ㅇ 국제환경 변화(글로벌 금융위기) 및 행정환경 변화(정부조직개편)로 추진과제 내용을 당초 11개에서 12개로 능동적 상향 조정하고 목표치를 달성

- 성과 지표 목표(투자설명회 개최 등 8회, 만족도 90%)를 초과 달성(투자설명회 개최 등 15회, 만족도 96.4%)

□ 주요 성과

ㅇ 국제 박람회에 유관기관 합동으로 참가하여 국내 관광개발 프로젝트의 홍보, 상담 추진, 네트워크 확장 및 투자설명회 개최

- MIPIM 프랑스(3월) : 5개기관 합동 참가, 개별 상담 150명, 투자설명회 4회 개최, 기사화 2회

- MIPIM Asia(11월) : 7개기관 합동 참가, 개별 상담 84명, 투자설명회 2회 개최, 기사화 8회

ㅇ 국내 유일의 관광투자 컨퍼런스를 개최하여, 국내 관광개발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지자체, 시행사 및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만남의 장 제공으로 투자유치 활성화

- 아시아태평양 관광투자 컨퍼런스(10월) : 컨퍼런스(6개세션), 전시회(부스 33개), 2,794명 참가, 투자설명회(3회), 상담(387건), 기사화(57개 매체 69회)

ㅇ 잠재투자자 DB 보완·구축(80개국 13,012명)으로 관광투자유치 활성화 기반 구축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관광투자유치 지원 예산이 ‘10년에 10% 삭감(12.2억→10.9억)되어 향후 성과 지표 목표의 하향 설정이 예상됨

- 국제 행사 참여는 최소한으로 계획하고, 국내외 투자자 설명회 및 지자체 워크숍 등 실무적 지원 강화

ㅇ 관광투자유치 지원 활동이 현재까지는 행사 위주(투자유치 기반 조성)에 머무르고 있어, 조직강화를 통한 금융 및 법령 지원 서비스 필요

63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  평

ㅇ 각종 생활체육시설 지원을 통한 ‘문밖을 나서면 누구나 15분 안에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는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 마련

* ‘05년말 대비 1인당 체육시설 면적 27% 증가(‘05년말 1.92㎡⇒‘09년말 계획 2.62㎡)

□ 주요 성과

ㅇ 생활공감형 국민체육센터(수영장․체육관 등) 및 생활체육공원, 게이트볼장 등 노인계층 중점이용 노인건강체육시설 및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학생 및 지역주민 이용 운동장 체육시설(잔디 운동장ㆍ우레탄 트랙) 등 각종 생활체육시설 지속 확충

- 시군구 기본 종합체육시설로서 국민체육센터 건립(52개소-신규 29)

- 녹지 공간에 생활체육공원 조성(18개소-신규 8)

- 고령화사회 대비 게이트볼장 등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6개소 -신규 5)

- 농어촌 지역주민들을 위한 농어촌 복합체육시설 조성(7개소-신규 7)

- 학생, 주민 이용 체육활동 공간으로서 운동장 생활체육시설(잔디운동장, 우레탄트랙, 다목적구장 등) 조성(200개소-신규 200)

□ 개선이 필요한 사항

ㅇ 국민체육센터는 2012년까지 1 시ㆍ군ㆍ구 1개소 확충을 목표로 추진중에 있으므로 향후 미완료 88개 시ㆍ군ㆍ구의 확충 지원을 위해서는 예산 지속 확보 필요(1개소당 30억원 기준 지원)

- ‘10년 20개소, ’11~‘12년 68개소 신규사업 선정ㆍ지원할 계획

64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 및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스포츠클럽 시범사업은 다세대 다계층이 참여하도록 스포츠클럽의 대중화 기반을 조성하고 스포츠클럽에 대한 사회적 인식의 확산과 지역특성에 맞는 운영모델개발 등

ㅇ 스포츠클럽의 확대지원 (’09년 50개클럽 지원, 참여인원 증가 15,700여명)으로 국민의 생활체육 활성화 여건마련에 기여

* 08년 32개클럽 7,000여명 전년도 대비 44.6% 증가

□ 주요 성과

ㅇ 생활체육․학교체육․엘리트체육의 연계 및 발전기반 조성

- 스포츠클럽 소속 학생 회원의 전국소년체전 입상 등 학교체육, 엘리트체육과 연계 발전이 가능한 모델 개발

- 특히 초등학생의 참여가 확대되고, 학부모와 함께 활동하는 가족참여형 스포츠클럽 모델 개발

ㅇ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및 지역특성에 맞는 스포츠클럽 운영

- 지역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을 거점 체육시설로 확보하고

지역별 특성에 맞는 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개발

※ 의성스포츠클럽(컬링), 포항스포츠클럽(해양스포츠) 등

ㅇ 다세대 다계층이 참여하는 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개발

- 성인 중심, 친목모임 수준의 기존 동호인 활동이 아닌, 유소년, 성인, 노인 등 다세대가 참여하는 조직화 되고 체계화 된 스포츠클럽 모델 개발

- 다세대 참여 스포츠클럽 운영 결과, 수준별 체육활동 이외, 지역주민의 상호 소통과 화합의 기회를 제공하는 체육복지 차원의 스포츠클럽 운영 모델 개발

□ 개선.보완이 필요한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스포츠클럽 운영 주체 단일화

- 국체협, 체육회, 대학 등 다양한 형태로 운영 중인 스포츠클럽 운영 주체를 단일화하여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체제 구축

- 국체협 법정법인화와 연계하여 기존 국체협에 등록된 동호인 조직을 통합한 종합형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주체로서의 역할 수행 필요

- 현행 국체협 동호인 조직을 발전적으로 통합하고 학교체육 시설과 학교스포츠클럽을 연계하는 방안이 실현 가능한 한국형 스포츠클럽 운영방안

ㅇ 지자체의 스포츠클럽 지원 근거 마련

- 현행 국민체육진흥법, 체시법을 근거로 지자체 조례 제정이나 기존 체육시설 관련 조례 개정이 가능하나 현재 51개 스포츠클럽 중 지원 근거가 명시된 조례를 제정한 지자체가 전무한 상황

ㅇ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의 안정적인 사용

- 스포츠클럽의 성공적인 운영은 지역 공공체육시설과 학교체육시설의 지속적이며 안정적인 사용이 관건으로 운동장, 체육관 등 전문체육시설 특히 9,000여개에 이르는 기존 생활체육시설과, 지역 학교체육시설의 사용과 사용시간 배정 등 지자체의 지원이 필수적임

ㅇ 2010년도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지원 스포츠클럽 선정 및 기금교부	1월-2월 중
2/4분기	스포츠클럽 관계자 워크숍	5~6월
3/4분기	상반기 운영실적 중간평가	7~8월
4/4분기	하반기 운영실적 평가회 및 토론회	11월

65		스포츠 7330캠페인 전개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중장기 계획에 의거 스포츠 7330 캠페인을 적극 추진한 결과, 브랜드 인지도가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음

ㅇ 캠페인과 병행하여 체육시설, 생활체육 프로그램, 생활체육지도자 증원 배치 등 인프라를 확충함으로써 통합 홍보효과 획득

ㅇ 스포츠 7330 캠페인은 국민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순기능과 의료비 절감, 기업 생산성 제고 등 다양한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공익활동이므로 더욱 폭넓게 지원을 해야 함

ㅇ 특히 ‘캠페인’은 그 속성상, 단기간에 일정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므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향후 5~6년 더 경과해야 할 것으로 생각됨. (독일 Trimming 캠페인 10년 이상 지속)

□ 주요 성과

ㅇ 캠페인, 인프라 확충 등 통합 홍보활동을 전개하여 캠페인 인지도 목표 초과달성 : 계획(12%)→실적(12.2%)

ㅇ 지역 생활체육 단체의 자발적인 참여로 캠페인 효과 극대화

- 스포츠7330 TV 광고 지역방송 자체 송출(‘KBS 광주방송’ 360회)

- 각종 대회 활용 직접홍보, 홍보물 제작, 자체 발간물 활용 캠페인 전개

- 비예산으로 통신망 홍보 활성화 : 사무실 전화번호 7330번으로 전환, 7330 링고서비스 적용, 전국대표전화 활성화(1566-7330)

ㅇ 스포츠 7330 캠페인의 온라인 이슈화 : 포털사이트 블로그, 카페 급증(네티즌 기사 퍼나르기)

ㅇ 다양한 매체광고를 연중 지속 실시하여 스포츠 7330 브랜드파워 강화

- 인쇄매체광고 41회, TV광고 583회, 라디오광고 217회, 극장내 동영상 광고(2개월)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체육 유관단체의 적극적인 캠페인 참여 및 공동추진 필요

- 대한체육회(국제대회를 통한 스포츠 7330 브랜드의 세계화), 국민체육진흥공단(체육시설물 활용 브랜드 노출), 대한장애인체육회(각종 대회시 스포츠 7330 홍보) 등

ㅇ 2010년도는 어르신 등 계층별․질환별 특성에 부합되는 맞춤형 캠페인 활동전개 예정

ㅇ 2010년도 추진일정

구 분	추진계획	세부일정	비 고
1/4분기	‘국민생활체육’지 제작․배포	월 1회
	신문․방송 기획시리즈 보도	연중
	생활체육 조직망을 활용한 캠페인 전개	연중
2/4분기	캠페인 인지도 조사 및 분석	10. 4~6월
	맞춤형 캠페인 홍보물 제작 및 배부	10. 4~6월
	스포츠7330 동영상 및 주제가 제정 보급	10. 4~12월
	방송광고 캠페인	10. 4~6월
	인쇄매체 캠페인 시행	10. 4~12월
	지하철․극장광고 시행	10. 5~8월
3/4분기	KTX 차량광고 시행	10. 8～10월
4/4분기	연간 성과평가 및 익년도 계획수립	10. 12월

66		국제스포츠 교류 증대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동․하계U대회 등 9개 국제종합경기 대회에 참가 상위권 성적을 유지하여 국제대회 성적을 통한 스포츠 강국 과시, 광주하계 U대회 등 3개의 국제대회 국내개최 유치성공 및 ‘09.10월 태권도 종목에 대한 올림픽 종목유지로 국가 이미지 제고, 국제 스포츠 외교력 강화에 기여하였으며, 국가간 친선경기 및 체육교류협정 후속지원 활동 등 국제 스포츠교류 활성화 기여

□ 주요성과

ㅇ 2009년 동․하계U대회, 동아시아경기대회 등 총 9개의 종합경기대회의 참가지원을 통해 아시아청소년대회 종합 2위, 동․하계U대회 등 4개 대회에서 각각 종합 3위 입상하여 스포츠 강국과시 및 국가이미지 고양하고 2009울산세계양궁선수권대회, 고양세계역도선수권대회,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 서울월드컵사격대회 등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로 국제대회 개최역량 강화

ㅇ 2011세계복싱선수권대회, 2013세계조정선수권대회 및 2015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유치성공으로 정부간 협력 강화 및 국가브랜드를 제고하였으며 세계 2대 메가 스포츠인 올림픽 및 월드컵축구대회의 체계적․효율적 유치 추진을 위한 민․관 유치 추진 체계 가동 및 범정부적 유치 지원 활동을 통해 국제스포츠 교류 활성화

ㅇ ‘09. 10월 코펜하겐 IOC총회 대비, 태권도 해외진출을 확대하고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태권도에 대한 총력 홍보 결과, ’09.10월 IOC총회에서 태권도를 포함한 26개 종목을 2016년 하계올림픽 핵심종목(Core Sports)으로 선정하었으며, '09.11월 FISU집행위에서 태권도를 201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부터 선택종목에서 정식종목(Compulsory Sports)으로 격상하는 등 태권도의 세계화 및 올림픽 종목유지를 위한 기반 공고화

□ 개선․보완 필요사항

ㅇ 일부 지자체의 국제체육행사의 무분별한 유치경쟁으로 비효율을 초래

ㅇ 태권도의 세계화 및 올림픽 종목 영구화를 위하여 경기방식 미비점 보완

ㅇ 국제체육행사의 합리적 유치심사 및 스포츠외교역량 강화를 통한 전략적 스포츠 외교 지속 추진 필요

67		스포츠도핑방지를 통한 선수권익 보호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국제스포츠계의 아마추어선수와 프로선수들에 대한 반도핑 강화추세에 적극 동참하고 국제표준의 반도핑 활동을 전개하여 선수권익 보호기반 및 스포츠의 국제신인도 강화에 기여

□ 주요 성과

ㅇ 도핑방지를 위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시스템을 구축하여 공정하고 정당한 스포츠 경쟁 환경 조성

ㅇ 도핑검사 및 결과관리 등 국제적 흐름에 부합한 도핑방지의 국제화·세계화로 국제적인 신뢰성 확보

ㅇ 프로선수 도핑검사 대행(프로야구, 여자프로배구, 프로축구, 여자프로골프, 프로남자농구) 협약서 체결, 국내개최 국제경기대회 도핑검사 대행, ANADO(국가반도핑기구연합), IF(국제경기연맹) 등 도핑검사 대행, 국제품질경영시스템 ISO 9001:2008 인증 획득(BSI, 영국표준협회, 2009. 9.28),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도핑컨트롤센터의 세계반도핑기구(WADA) 재인증 획득 등 국제수준의 체계적인 반도핑 활동 및 국제협력 증대

※ 프로야구, 프로축구, 여자프로골프, 프로배구, 프로남자농구 협약서 체결, 도핑검사 116건 수행(‘09. 12. 31 현재), 남자프로배구, 프로여자농구는 2010년도 상반기 체결예정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2011 대구육상선수권대회, 2014 인천아시안게임 등 국제적 행사에 대비한 혈액도핑 및 EPO 검사 등 도핑검사의 다양성 확보, 프로단체 선수의 도핑검사와 국제기구(WADA, ANADO, IF 등)와의 적극적인 교류로 도핑검사 대행에 따른 전문인력 확보 및  도핑방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제기구와의 활발한 교류추진

68		국제대회의 성공적 개최 준비 지원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2011대구세계육상선수권대회, 2014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기본계획 및 경기장 시설 계획 수립을 통한 성공적 개최준비기반 마련

ㅇ 성공적인 국제경기대회 개최를 위한 각종 홍보 및 마케팅 등을  통해 지역 브랜드가치 제고, 시민 역량 결집, 국민적 관심 증대

ㅇ 대회 준비 상황에 따른 관련 법령과 제도 개선 등 환경 변화에 적극 대응

□ 주요 성과

ㅇ 대회 종합계획 및 대회시설 설치․이용에 관한계획 수립을 통하여 경기운영․재정․수송․안전․미디어 등 제반 사항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추진 방향 확립

ㅇ ‘국제경기대회지원위원회’(위원장 : 국무총리) 운영을 통한 범정부 차원의 지원체제를 확립하고, 대회지원법과 시행령을 개정하여 대회 준비 안정적 여건 조성

ㅇ 2011대구 및 2014인천조직위원회 직제 개편과 옥외광고수익금 배분으로 원활한 대회 준비 기반 마련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해당사항 없음

69		스포츠산업 육성 기반 구축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고부가가치형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강화, 스포츠산업 진흥포럼 운영 및 통계 구축  등으로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마련

□ 주요 성과

ㅇ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운영(5개소)

- 스포츠경영관리사 자격취득자 인턴십(21명), 프로스포츠마케팅 현장체험학습(88명), 스포츠산업 해외연수(20명), 체육행정․공공스포츠시설 전문교육(81명), 스포츠마케터․스포츠시설업 전문인력 양성(271명), 가맹경기단체 스포츠비즈니스 교육 (22명) 등 총 503명 전문인력 양성

ㅇ 고부가가치형 스포츠산업 기술개발 및 인증지원 강화

- "한국형 경기용 휠체어 개발연구“ 등 전략적 기술 개발을 통한 스포츠산업 발전기반 조성(23건, 58억 지원)

- 스포츠용품 품질인증 부여 추진(8개 업체 17개 품목)

- 스포츠바닥재, 자전거, 야구공 공인시험 등 스포츠용품 시험 373건 실시

ㅇ 스포츠산업 진흥포럼 운영 및 스포츠 산업통계 구축

- 스포츠산업통계망(Spobiz.net) 구축 운영 및 스포츠산업 성과측정을 위한 지표 개발 등 통계조사(3~12월)

- 스포츠산업 진흥 포럼 개최(연 11회, 국제포럼 2회, 지자체포럼 2회)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스포츠산업의 체계적 육성기반 구축을 위해 예산확보 등 후속조치 필요

70		프로스포츠 활성화 및 마케팅 강화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프로스포츠의 자생력 강화 등으로 스포츠산업 시장 확산 기반 마련, 스포츠용품 글로벌 브랜드 육성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지원, 해외 스포츠용품 박람회 참가지원 등으로 스포츠산업의 상품성 및 시장성 강화

□ 주요 성과

ㅇ 국내 프로스포츠 활성화 지원

- 지자체 소유 경기장의 장기 임대 및 리모델링 지원

․ 경기장 장기임대(25년 이내)를 위한 ‘스포츠산업진흥법’ 개정 추진

※ 강승규 의원발의(‘09.4.1), 법안소위 상정(12.9), 문방위 전체회의 의결(12.11)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을 통해 체육진흥투표권 수익금 사용목적에 한시적(‘10~’14)으로 노후 경기장 신축 및 개보수 지원근거 마련

- 주최단체 수익금(스포츠토토)을 활용한 유소년, 아마 및 프로스포츠 지원

․ 체육진흥투표권 주최단체 지원금 ‘09년 416억원

ㅇ 스포츠마케팅 및 해외진출 활성화 지원

- 해외시장 개척 전문기관(kotra)과 제휴하여 업계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시장 분석, 판촉전략 수립, 현지 마케팅을 일체형으로 지원(9개업체 315백만원)

- 유명 해외 스포츠용품박람회 참가 지원(5회) 등 마케팅 강화

․ 34개 업체 참가, 131건 102억원 계약

- 스포츠산업대상 시상식 개최(12월)

․ (주)골프존(대통령표창) 등 우수 스포츠산업체 9개 기관․단체 수상

- 서울국제스포츠레저산업전 개최(2.25～2.28)

․상담실적 : 내수 4,119건 25,553백만원, 수출 457건 86,448천달러

- 우수체육용구 생산 장려 및 융자실적 제고

․상반기 : 13개업체 38억원, 하반기 : 15개업체 48.5억원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스포츠산업의 상품성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예산 지원 확대 필요

71		골프장 등 체육시설 설치, 이용 활성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체육시설업에 관한 정책 기초자료 확보 및 체육시설업 관련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을 통해 체육시설 설치․이용 활성화

ㅇ 골프장, 스키장 등 안전점검 실시를 통해 체육시설의 안전 이용 도모

□ 주요 성과

ㅇ 관련 법령 개정 등 체육시설업 설치․이용에 관한 제도개선 추진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7.1)

․골프장 외 체육시설업 숙박시설 설치 제한규정 폐지

․골프장의 경우 수질오염총량관리제가 시행되는 특별대책지역 및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 밖의 지역 숙박시설 설치 허용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7.1)

․체력단련장업 등 소규모 체육시설업 시설기준 완화

- 골프장의 입지기준 및 환경보전등에 관한 규정 개정(7.1)

․조정지 설치시 취수지점 상류방향 유하거리 7km 밖의 지역 대중골프장 입지 허용

․특별대책지역 Ⅱ권역(팔당호상수원 제외) 중 오염총량관리제 실시지역 대중골프장 입지 허용

ㅇ ‘09년도 전국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자료 발간

- 16개 시도의 등록․신고 체육시설업 현황 조사․분석 실시

- 책자 발간 및 지자체, 유관기관 등 배포를 통해 정책자료로 활용

ㅇ 골프장, 스키장 안전점검 실시

- 우기 대비 건설중인 골프장 대상 안전점검 실시(6월)

- 시즌 개장 대비 전국 등록 스키장 대상 안전점검 실시(11~12월)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스포츠산업의 근간인 체육시설업의 설치․이용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법제 지원 추진

- ‘10년도 입법 추진을 위한 수요 조사(’10.1~5월)

- 체육시설업 제도개선을 위한 법령 개정(‘10.6~12월)

ㅇ 체육시설업 활성화 정책의 기초자료인 체육시설업 현황자료의 지속 발간 등

- 현황 조사(‘10.1~2월)

- 자료 분석 및 정리(‘10.3월)

- 자료발간(‘10.4월)

ㅇ 골프장, 스키장 등 체육시설의 안전관리 강화(하절기 및 동절기)

72		장애인 체육활동 참여환경 조성		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장애체육인 숙원사업인 이천장애인종합훈련원 개원(‘09.10.15)으로 장애인이 체육을 쉽게 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됨에 따라, 장애체육이 체계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인프라 구축

ㅇ 또한 「공공체육시설의 환경개선을 위한 매뉴얼」 연구과제가 개발 완료됨에 따라, 공공체육시설을 활용하여 장애인체육시설 인프라 조성 및 장애인체육 참여 여건 개선 기초 정립

ㅇ 장애인체육을 체계적으로 지도할 수 있는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 및 16개 시도에 전일제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를 확대하여 장애인체육 서비스의 질적 수준제고를 통해 참여환경 조성

- 장애인체육지도자 양성교육 완료(5권역, 256명)

- 16개시도 전일제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101명)

□ 주요 성과

ㅇ 장애인체육종합시설 건립으로 장애체육을 체계적 발전시킬 수 있는 시설 인프라 구축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시설완공(’09.7.22) 및 개원(’09.10.15)

- 훈련용기구 및 운영물자 등 확보(609종, 8,987점)

ㅇ 장애인 생활체육의 질 높은 지원을 위한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확대

- 16개 시도에 101명 배치(‘08 39명 → ’09 101명)

ㅇ 장애인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장애인 이용환경 개선 유도 및 홍보

- 지방 장애인체육 담당 공무원 교육 및 지방체육관리지침 시달 시  장애인 이용가능 시설 설치 예산을 편성토록 하여 리모델링 활성화 유도

※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제25조)과 연계

- 실내외형 공공체육시설 환경개선 매뉴얼 개발

․ 장애인 체육활동에 필요한 설치항목, 리모델링 프로세스

․ 장애인차별금지법에 의한 장애인체육시설 설치종류 및 범위 등

ㅇ 장애인체육 서비스 확대로 장애인 참여 확대를 위한 이동수단 지원

- 시도 장애인체육회 대상 특장차 지원(4개시도, 4대)

ㅇ 장애인체육 홍보를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 추진

- 언론보도 495건 및 홍보자료 40,200건 배포

- 2009 언론 초청 사업설명회(´09.2) 및 비장애인 유소년 대상 장애인체육 인식개선 사업(´09.5) 진행

- 장애인체육 사진전(´09.4~5) 및 국민일보 기획기사 연재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1단계 장애인종합훈련원에 포함 안된 양궁, 사격 등의 종목에 대한 2단계 훈련원 시설 공사 필요

- 양궁장, 사격장 등의 건립예산 244억원 확보 필요

․2단계 공사 설계비 10억원 2010년 우선 반영

※ 이천장애인체육종합훈련원 1단계 완공으로 14개종목이 훈련 가능하며, 2단계 공사는 옥외활동 4개종목의 시설을 건립하고자 함

73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장애인 동호회 활동지원, 장애청소년 활동지원 등 다양한 장애인 생활체육 활동 및 대회지원을 통해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인구 확대 가시화

- 장애인 생활체육 참여율 ´06년 4.4%, ´07년 5.4%, ´08년 6.3%

⇒ ´09년 7.0%

ㅇ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확대를 통해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을 제고하여 장애인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등 장애인 생활체육의 접근성 향상

- 장애인의 이동성 확보를 위한 특장차 지원(4대)

□ 주요 성과

ㅇ 16개 시도에 다양한 생활체육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지방  장애인체육 활성화 도모

- 교육형 지원사업 : 16개시도 540여개소

※ 장애청소년 체육활동 지원(200개소), 장애인생활체육교실(182개소), 전통종목 육성(75개소), 장애인 생활체육 동호인 지원(85개소) 등

- 대회형 지원사업 : 16개시도 110여회

※ 어울림생활체육대회(34회), 생활체육동호인대회(56회), 종목별축제(21회), 전국  장애청소년체육대회 개최(’09.5, 전남, 2006명) 등

ㅇ 전일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활용하는 찾아가는 생활체육서비스 운영을 통해 신규 참여인원 4,652명 발굴

ㅇ 고가의 장애인스포츠용품 무료임대로 장애인 체육활동 접근성 참여 지원

- 생활체육정보센터 무료 임대(11종목 251점)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장애인 생활체육이 체계적으로 지원되기 위하여는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 확대가 필수적이나, 아직 비장애인 대비 월등히 낮은 장애인체육지도자 배치율 등으로 장애인생활체육이 일상에서 인지할 정도의 큰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 2009년 101명 배치(국민생활체육회 1,550명)

⇒ 거점 도시별(큰 시군구)로 장애인체육지도자를 배치하여 체계적인 지도를 통해 장애인생활체육 활성화 유도

ㅇ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대비하여 경제적 소득 수준이 낮은데, 장애인체육 장비는 고가로 인하여 장애인이 체육활동을 하는데 경제적으로 많은 애로를 겪고 있음

⇒ 장애인 스포츠용품을 일정부분 구매하여, 장애인에게 임대하는 시스템을 갖춰 장애인의 생활체육 접근성 개선

※ ‘RFID’를 활용한 장애인스포츠용품 임대관리시스템 구축 및 활용

74		장애인 스포츠 경기력 향상 및 외교력 강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그동안의 지속적인 국제종합경기 및 금년 타이베이농아인올림픽대회 등 4개 국제종합경기대회 참가를 통해 장애인체육이 한층 도약하는 발판을 마련하였으며, 장애인체육의 경기력이 크게 향상됨

ㅇ 또한 타이베이농아인올림픽대회 종합 3위 등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은 장애인스포츠에서 국제적 위상 제고 및 국제적 영향력이 확대되는 계기를 마련함

ㅇ IPC 집행위원 당선을 통한 국제기구 국내인사 피선으로 장애인스포츠 외교의 인프라가 구축됨과 동시에 외교력이 크게 강화됨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세계신기록 6개가 수립되는 등 국내 선수의 기량 향상으로 각종 국제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양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됨

□ 주요 성과

ㅇ 타이베이 농아인올림픽대회에서 전세계 참가국 중 종합 3위 달성으로 대한민국 국위선양 및 경기력 향상 도모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역대 최대 규모의 선수단 참가(총 6,350명)

ㅇ 2010 벤쿠버동계장애인올림픽 대한민국 최초 단체종목 출전권 획득

- 아이스슬레지하키, 휠체어컬링 ⇒ 동계 장애인스포츠의 비약적 발전

ㅇ 종목별 후보 및 신인선수의 국내대회 입상에 따른 경기력 향상으로 국가대표 세대교체 기틀 마련

- 전국장애인체육대회 32명 입상

- 협회장배 전국장애인볼링대회 12명 입상

- 전국장애인배드민턴대회 8명 입상

ㅇ 가맹단체 교육 및 워크숍 개최를 통한 가맹단체의 국내대회 및 전문인력 양성사업 발전과 내실화 추진

- 국내대회 75회, 전문인력 양성사업 84회, 국제 전문체육교류지원 7회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개최지 지원예산의 4년간 동결로 장애인체전 인프라 구축 예산이 부족하여 장애인편의시설이 감소하고, 이로 인하여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에 부정적 영향을 끼침

75		국정과제 홍보 지원 활성화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범정부 의제에 대한 체계적 홍보지원으로 대국민 정책 이해도 제고에 기여

- 주요 국정과제 및 현안 과제에 대해 범정부적 관점에서 △홍보상황분석(50회) △홍보전략 △액션플랜 수립 △주요 국가행사 지원(3회) △우수사례 보고대회(2회) 등 홍보 컨설팅 및 협력 홍보 지원으로, 국민의 정책 호감도 향상 및 장기적인 정책추진 기반 확대에 기여

ㅇ 정부 홍보협력 인프라 구축․운영으로 정부내 원활한 소통에 기여

- 부처 대변인 간담(17회) 등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활성화하여 홍보협력 체계를 효율화하였으며, 부처 대변인 등 홍보담당자를 대상으로 워크숍(5회) 및 정책 홍보우수사례 보고대회(2회)를 개최하여 홍보담당자간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고 민간 홍보 기법을 학습할 수 있는 계기 마련

□ 주요 성과

ㅇ 주요 국정과제에 대한 홍보컨설팅 및 협력 홍보를 통해 국민적 관심과 지지를 바탕으로 한 정책 추진 동력의 지속적 확보

	< 2009년 주요 국정과제 지원현황 >
△저탄소 녹색성장 △생활공감 △교통운영체계 선진화△4대강 살리기 △일자리 나누기 △디지털 방송 전환 등

ㅇ 다수부처 관련과제 및 긴급 현안과제에 대한 홍보 계획 수립, 정부 보유매체를 통한 홍보지원

	< 2009년 주요 현안 과제 지원현황 >
△식품안전사고 △신종인플루엔자 A 대책 △친서민 정책 홍보 △새만금 개발 △교통사고절반 줄이기 △서머타입 도입 △국토 대청소 운동 △미디어발전법안 △국민안보의식 개선 △소상공인 지원(중소시장 이용 활성화) △해외 안전여행 △설․추석명절 계기 등

	< 주요 현안 이슈별 회의체 참석 및 지원 >
o 국정과제전략협의회 (매주) : 홍보상황 분석 제공(50회) o 교통사고절반 줄이기 협의회(수시) : 정부가용 매체 지원 등 o 용산사고 관련 대책회의(수시) : 홍보상황 분석 및 대책 등(4회) o 국정홍보지원회의(월간) : 사안별 홍보대책 수립 등(12회) o 녹색성장 홍보 협의회(수시) : 홍보 컨설팅 지원 등(1회)

ㅇ 정책홍보 우수사례 선정, 홍보 노하우 공유 및 유공자 표창

	< 우수사례 보고 대회 개최 및 포상 >
o 대통령 주재 보고 대회 : 1회(2.13, 청와대 영빈관) o 국무총리 주재 보고대회 : 1회(11.12, 정부중앙청사 국제회의실) o 정책홍보 우수부처(5개기관) 및 담당자 포상(8명) : 2회(상․하반기)

ㅇ 범정부 홍보협력 네트워크 운영을 통해 주요 이슈별 홍보상황 및 메시지 공유

	< 범정부 홍보협력 네트워크 운영현황 >
o 부처 대변인 간담 개최 : 17회 - 국정홍보 상황, 중점 홍보방향 공유 등 o 각 부처 대변인(홍보담당자) 대상 워크숍 개최 : 5회 - 강의 및 트레이닝 과정을 통한 민간 홍보기법 공유 - 홍보담당자간의 스킨십 강화를 통한 홍보협력 내실화 도모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해당부처의 현안 등 홍보상황에 대한 정보 공유가 원할 하지 못하여 부처별 맞춤형 홍보지원 애로가 있으나 부처대변인 간담 및 각 부처간의 소통창구(워크숍, 홍보교육 등)을 통하여 정보 공유 강화

- ‘10년의 경우 상․하반기 및 주요 이슈별 부처 순회 의견 청취 예정

76		정책홍보 역량 제고		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민간 홍보기법 활용으로 내실 있고 효과적인 정책홍보 전략 수립 지원 및 실행 프로그램 제안, 각 부처 정책정보 서비스 적극 제공에 기여

- 기초자료 분석 등을 통해 홍보컨셉, 홍보방향을 설정하고, 주요 계기․시기별 홍보 전략 및 실행프로그램 제시

- ‘녹색성장’ ‘개정저작권법’, ‘6.25 전사자 유해발굴사업’ 등의 범정부 정책 및 주요 현안에 대해 여론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컨설팅과 연계, 홍보 상황 분석 및 홍보 방향 설정에 활용

ㅇ 홍보전문성 및 실무능력 강화를 통해 공직자 홍보역량 제고를 모색함으로써 정책 체감도 확산

- 고위직 미디어 트레이닝, 홍보전문 교육과정 운영으로 현장 위기대응 능력이 강화되고 정부 정책의 이해도가 높아짐

-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로 각 부처 정책홍보 관심도 향상 및 홍보 노하우 공유

□ 주요 성과

ㅇ 범정부 국정 과제․긴급 사안 및 주요 현안에 대한 컨설팅 및 여론조사를 통해 각 부처의 홍보방향 설정 및 메시지 개발 지원, 국정비전 확산 및 정책체감도 제고에 기여

- G20 정상회의, 미소금융사업, 한식세계화, 국가브랜드 홍보, 친서민 정책 등 홍보기획 컨설팅 지원 (총 87건)

- 녹색성장, 6.25 전사자 유해발굴 사업, 개정저작권법 등 범정부  과제에 대해 여론조사 병행 지원 (총6건)

ㅇ 파급력이 큰 방송출연 대비 부처별 고위직 공무원대상 카메라 적응훈련 실시로 효과적 메시지 전달(장차관 대상 : 11회/대변인 대상 : 7회, 18명)

- 핵심정책은 리허설 방식의 개인 맞춤형 코칭

- 정책 발표시 효과적 메시지 전달을 위한 카메라 적응 훈련

ㅇ 교육대상별 차별화된 커리큘럼 구성으로 실질적 교육 효과 거양

- 홍보기획, case-study 등 홍보 성공사례, 현장 방문 프로그램 반영

- 수요자 맞춤형 단계별 차별화된 교육프로그램 개발, 전문성 제고

* 4차 교육 진행(148명 이수), 사이버 교육(1,000건 이상 조회)

ㅇ 정책홍보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통해 정책홍보 관심도 제고

- 홍보-정책 부서간 공조 모범사례 발굴, 홍보 노하우벤치마킹 유도

* 상반기(대통령 주재), 하반기(총리 주재) 연2회 개최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정책홍보 전 과정에 맞춘 지속적, 맞춤형 컨설팅 지원

- 제공되는 컨설팅이 단기․일회적이라는 지적에 따라 향후 후속홍보까지 반영하는 컨설팅 지원으로 전환(‘10년 1월~)

- 부처 정책 담당자 및 컨설팅 업체 관계자 수시 간담회를 통해 정책 실행 프로세스에 대한 이해 제고(수시)

ㅇ 정책홍보 담당자들의 교육 이수 확대 요구

- 정책 홍보 유공자 활용 부처 순회 홍보교육 실시(‘10년 연중)

- 선진 홍보기법 벤치마킹을 위한 해외 홍보 연수 추진(‘10년, 1월)

77		정책보도 분석자료 적시 제공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신문․방송․인터넷 등의 정책관련 보도를 종합적으로 모니터링·분석, 각 부처의 정책시행 전․후 여론피드백 자료로 활용토록 적시 지원

- 야간·철야작업을 통한 실시간 모니터링을 토대로 △정책보도종합(월100건 이상) △TV시사프로(월 65여건) △주간보도분석 등 제공

ㅇ 주요 국정현안 및 국책과제에 대한 보도흐름과 쟁점을 심층적이고 체계적으로 파악하여 정책판단 기본자료로 제공

- 현안 분석(월 15여건 이상), 대통령 PI 분석(주 1회) 등을 통해 국정 전반에 대한 여론과 전문가 제언을 중심으로 정리

- 특히 신종플루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G20정상회의준비위 등 범부처 TF 조직에 자료 직접 지원

ㅇ 용산참사·신종플루·세종시 등 돌발상황 및 갈등이슈에 대한 신속한 상황 점검과 전파, 다각적인 여론 분석을 통해 정부의 기민한 위기관리 및 대응체제 지원

- 해당부처에 주요기사 SMS 총 2,606건(전년 대비 30% 증가)

ㅇ 분석자료관리시스템(ndata.pr.go.kr) 개발·구축(12월 완료), 영속적·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분석자료의 품질 및 홍보자료 가치 제고

- 정책 관련 시계열적 분석 등에 활용 토대 마련

□ 주요 성과

ㅇ 정책보도 분석자료 적시제공, 정책홍보 핵심자료 활용 지원

- 정책보도종합(중앙일간지·3TV메인·온라인현황) 등 월 100건 이상

- TV시사 全프로 모니터 및 주요 현안 분석 880여건(전년 500여건 대비 75% 상승)

ㅇ 분석자료 배포․활용 확대

- 부처 대변인실과 홍보담당관실 자료 제공 이외에 국정과제 및 국책과제 관련 범부처 TF조직에 직접 서비스 확대, 자료 활용도 배가(4대강살리기추진본부, 신종플루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대통령 순방 수행팀 등)

- 주 2회 ‘이슈리포트’(9월~) 작성, 청와대 및 문화부 홍보지원국 전파를 통해 이슈 관리 지원

- 온라인 일일현황 자료, 국회 문광위원실 서비스 시작(8월~)

- 분석자료 배포 현황 112개 기관 (전년 78곳 대비 43.5% 증가)

ㅇ 분석자료관리시스템 개발․구축 완료

- ndata.pr.go.kr 12월 14일 오픈, 과거 자료 DB화 진행

ㅇ 분석자료 품질 향상 위한 다각적 업무 개발 지속

- 정책기사반영도 평가지표(보도수준, 보도효과성, 메시지전달의 효율성) 개발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모니터링 대상 확대(신매체 등) 통한 정책여론수렴 다각화 지속 보완

- 지역TV 보도 및 시사프로그램 모니터링 실시, 대전·대구·부산·광주 등 4개 권역별 모니터링을 통한 지역여론수렴을 활성화하고, 지역 단계적 확대 계획(2010년 1월 운영안 확정, 2월 시작)

ㅇ 분석자료관리시스템(ndata.pr.go.kr) 활용도 제고

- 시스템 구축에 이어 과거 분석자료(2000년~2009년 11월) DB화 완료(상반기) 계획, 축적된 분석자료를 과거 정책홍보의 시사점 도출과 홍보방향 제시에 핵심자료로 활용

78		정부발표 지원의 내실화		다소미흡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e-브리핑시스템 운영․취재지원 활동 등을 통하여 정부발표 지원기능을 충실히 수행

- 40개 부처의 대언론 브리핑을 지원하여 언론인들이 정부정책에 대한 취재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e-브리핑을 통한 △브리핑 인터넷 생중계 △VOD 서비스 △속기록 서비스 등은 기자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

- 외신기자에 대한 취재지원의 일환으로 ‘영문 e-브리핑‘ 사이트를 개설하여 상주외신을 대상으로 정책홍보를 할 수 있는 영역 개척

ㅇ 정부합동브리핑실의 이전과 재조정을 통하여 이용 편의성과 취재 접근성 강화

- 과천청사 4개의 합동브리핑실을 2개로 축소 운영하고 관련 시스템을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에 이전 설치

- 정부중앙청사 별관에 있는 정부합동브리핑실을 본관에 이전 설치

□ 주요 성과

ㅇ e-브리핑 홈페이지 개선, 처리속도 향상과 실시간 속기를 통하여 e-브리핑 시스템 이용자의 지속적인 증가와 만족도 향상

- 기자 및 각 부처 홍보관계자들의 이용자가 현재 6,048명(공무원 4,293명, 기자 1,755명)으로 08년 대비 1,013명 증가

- e-브리핑 회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e-브리핑에 대한 만족도는 89.3%(08년 88.2%)로 높은 수준 유지

ㅇ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한 e-브리핑시스템 보급 확대

- 국세청에 e-브리핑시스템 신규 설치, e-브리핑 미설치 부처(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에도 설치 권장

ㅇ e-브리핑시스템 활용 각 부처 브리핑 지원

- 40개 부처 3,699회 브리핑 지원(08년과 대비 1,739건 증가, 212% 증가)

- 동영상 및 속기록 서비스 제공, 취재보도활동의 편의 제공(1,940건)

ㅇ 외신기자 취재지원 편의 제공을 위한 영문 e-브리핑 사이트 개설

ㅇ 정부합동브리핑실의 이전과 재조정을 통하여 이용 편의성과 취재 접근성 강화

- 과천청사 4개의 합동브리핑실을 2개로 축소 운영하고 관련 시스템을 농림수산식품부․국토해양부에 이전 설치

- 정부중앙청사 별관 제4브리핑실, 본관으로 이전 설치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e-브리핑 시스템의 확대 적용

- e-브리핑 시스템 미설치 부처(방송통신위원회 등 8개 부처)에 시스템 설치 적극 권장

- 외부 행사장에서 실시하는 정부의 주요 브리핑 및 행사 지원

ㅇ e-브리핑 편의성 개선(2010년 상반기)

- 대국민 서비스용 홈페이지 개발

- 타 기관 홈페이지와 브리핑 콘텐츠 연계 추진

79		맞춤형 정책홍보 콘텐츠 개발		보통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각종 국정현안에 대한 홍보환경에 맞은 홍보기획, 논리 개발을 통한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추진

- 국가 주요정책에 대한 홍보논리개발 및 간행물 기획․원고 집필

․생활공감정책, 일자리나누기, 4대강살리기, 녹색성장, 신종플루, 일자리창출, G20정상회의 등

ㅇ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FGI* 실시 및 집담회 개최를 통해 수집한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시의성 있고 적합한 정부정책 홍보 방향 및 메시지 제시

- 4대강 살리기, 미디어산업발전법, 한식세계화, 8.15 경축사 등

* FGI(Focus Group Interview) : 5~10인 정도로 구성된 특정 계층 대표 집단을 대상으로 자유토의 방식을 통해 심층적인 정보나 자료를 얻어내는 조사방법. 다양한 이슈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 태도들을 알아볼 수 있으며, 주로 정책 의견 조사나 아이디어 탐색에 많이 활용

ㅇ 대통령 연설문 모니터링 및 주요 아젠다에 대한 전문가 의견 청취, 맞춤형 홍보콘텐츠 생산․제공을 통한 홍보효과 제고

□ 주요 성과

ㅇ 주요정책 현안에 대한 홍보메시지 및 홍보콘텐츠 개발․제공을 통하여 정책 집행 지원과 효과적 홍보 추진

- 생활공감 정책, 4대강 살리기, 미디어산업 발전법, 녹색성장, 신종 플루, G20정상회의, 한식세계화 등에 대한 홍보콘텐츠 및 국정아젠다 담론 개발

․녹색성장, 서민정책, 한식세계화,  G20정상회의 등 홍보콘텐츠 개발(16건)

․ 4대강살리기, 미디어산업발전법, 8.15 경축사 등 홍보논리개발(16건)

ㅇ 홍보자료 기획 및 원고 집필을 통한 콘텐츠 품질 제고

- 신종 플루 예방 및 확산 방지 관련 홍보리플릿, 고향가는 길 등 간행물 기획 및 원고 집필(4건)

ㅇ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전문가 FGI 및 집담회를 개최, 의견 수렴을 통한 홍보 효율성 제고

- 미디어산업발전법, 보건․의료 이슈의 위기관리커뮤니케이션, 한-EU FTA의 경제적 효과, 한국사회의 여론지형과 전망,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 신종플루 메시지 개발 등 개최, 의견 정책 홍보 반영(16회)

ㅇ 시의성 있는 홍보콘텐츠를 생산하여 ‘정책포털’등 게재 정부정책 공감 확산

- 기획특집 기사 작성, 각계전문가 기사 기획 및 게재, 각부처 주요정책 발표내용 기사 정리 및 작성, 게재(일평균 12회, 연간3,000여건)

ㅇ 대통령 라디오 연설 모니터링 및 국정현안에 대한 전문가 의견 조사를 통한 홍보의 효율성 제고

- 대통령 라디오연설 모니터링 실시(21회), 국정현안 전문가 조사 및 안건관련 자료 조사(15회)

ㅇ 기획 홍보 TF 참여, 홍보자문을 통한 홍보 효과 제고

- 문화체육관광부 홍보 사안에 대한 기획 및 제안서 작성, ‘위클리 공감’ 콘텐츠 기획회의 참여(주1회 이상)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

ㅇ 주요 계기 홍보, 사전 조율된 정책홍보 외에 예측하기 어려운 돌발이슈에 대한 홍보논리개발과 홍보기획에 대비한 전문가  지속적 확보 필요

- 심도 있는 정책홍보 논리개발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 청문과 집담회를 통해 전문성을 확보하고, 외교․안보 등 특정 분야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 네트워크  DB 지속 구축

․현행  DB 구축 자료(경제․정치․행정․교육정책분야 261명, 홍보분야 116명 등) 업데이트 보완(1~3월)

․전문가, 지식인 등 활용가능 Pool 추가 등 확대

(4월~6월)

80		온라인 맞춤형 정책정보 제공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블로그․위젯 등 뉴미디어 홍보 및 민간포털․메타블로그와 연계한 정책정보 제공으로 온라인 소통 강화

-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 품질 향상, 온라인 소통 프로그램 ‘위젯’ 개발

- 민간포털 등에 정책홍보 채널 개설을 통한 네티즌의 접근성 제고로 정책정보에 대한 공감대 제고

ㅇ 국민참여 ‘프로모션’ 추진, 생활밀착형 및 맞춤형 콘텐츠 보급, 정부․민간 협력사업 추진으로 대국민 커뮤니케이션 효과 제고

- 친서민정책, 녹색성장 등 정부 주요 정책과 관련, 네티즌 맞춤형 콘텐츠(동영상․웹툰) 제작 및 온라인 이벤트 실시

- 정부 주도의 온라인 이벤트․민간 주도의 오프라인 이벤트 등 민관협력 모델 개발 및 모든 계층이 참여하는 국민화합 행사 진행

ㅇ 정책지원시스템 운영 및 워크숍 실시 등 통해 부처 온라인 홍보 역량 강화

□ 주요 성과

ㅇ ‘정책공감’ 블로그의 안정적․차별적 운영으로 콘텐츠 확산 제고 및 방문자 수 증대

- 정책현장 취재를 통한 콘텐츠 게재, 민간포털․메타블로그 서비스 활용 등 콘텐츠 품질 및 노출 향상으로 블로그 유입효과 제고

※방문자수: 08년 209,800명→09년 441,635명(월평균)/ 콘텐츠 수: 08년 70건→09년 88건(월평균)

- ‘설 계기’ 및 ‘다음 블로그 방문자 100만 기념’ 블로그이벤트 진행(‘09. 1, 2월, 총 2회, 879명 참여)

- 효과적인 블로그 운영전략 모색을 위한 ‘정책공감 멘토 프로그램’ 실시(‘09년 4월, 파워블로거 18명 참석)

ㅇ 주요정책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위젯 ‘미니공감’ 개발, 각 부처 블로그 및 홈페이지에 탑재

※ 39개 부처 홈페이지 및 66개 부처 블로그 탑재(일반 네티즌 블로그 4천여개에 탑재)

ㅇ 민간포털 서비스 활용, 온라인상에서 정책정보 홍보 효과 제고

- 다음․네이버 내 동영상 코너 및 곰TV 등 동영상 사이트 대상, 정책홍보 멀티미디어 채널 개설 및 각 부처 콘텐츠 게재

※ 문화체육관광부, 국토해양부 등 39개 부처 제작 동영상․웹툰 등 263건

- 네이버 ‘오픈캐스트’* 운영   * 초기화면 뉴스박스 개방하는 제도

※ 발행 캐스트 : 156건, 구독자 수 : 3,795명, 방문자 수 : 5,749(11.30 현재)

ㅇ 네티즌 눈높이에 맞는 온라인 이벤트 시행 및 맞춤형 콘텐츠 제작

- ‘친서민 정책’, ‘4대강 살리기’ 등 주요정책 관련 이벤트 실시(‘09. 7, 8월, 2회, 17,581명 참여)

- 정책 블로그 방문자 5천만 기념, 블로그 방문 및 퀴즈 이벤트 진행(‘09년 11월, 17,359명 참여)

- 페이퍼웍*을 활용한 동영상 및 웹툰 제작(녹색생활 실천 등 11편)

* 움직이는 만화방식의 동영상으로 정책 스토링텔링 기법 활용

ㅇ 국민 참여형 온․오프라인 통합형 마케팅 실시, 국민과의 접점 확대 및 소통 증진

- 안중근의사 의거 100주년 기념, ‘안 의사 얼굴 및 손도장 형상화 프로젝트‘ 추진 및 대형 걸개그림 전시

※ 얼굴 그림(문화부 전시): 온라인․휴대전화를 활용해 6000여명 참여

손도장 그림(KT광화문지사 전시): 국내외 19개 지역 순례, 32,000여명 참여

뉴미디어홍보(블로그․바이럴마케팅 등) 및 언론홍보(신문방송 등 241회 보도) 병행

- ‘문화사랑 서포터즈’대학생과 정책 공유를 통해 의견 수렴 및 문화정책에 대한 사전 학습기회 제공(50개팀 178명 활동)

ㅇ 부처 온라인홍보 역량 강화 위한 교육 실시 및 시스템 지원

- 부처 온라인홍보 담당자 대상 워크숍 실시(‘09.6․9월, 2회)

- 중앙행정기관 블로그 현황조사 및 활용가이드 개발(‘09.6～7월)

- 정책고객서비스통합관리시스템 개선 및 교육 실시(‘09.2, 7, 8월, 3회)

- 부처 인터넷 기자단 대상(25개 부처, 500여명) 현장방문 행사실시(‘09.6~7월, 총3회, 청와대 방문)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미디어 환경 변화에 대응, 새로운 홍보전략 수립 및 홍보매체 지속 개발

- 정부 대표 블로그 정책공감(‘08년), 위젯 미니공감(’09년) 등에 이어 트위터 및 IP TV 등 새로운 매체 활용 홍보(‘10년 상반기)

- 스마트폰 탑재용 ‘미니공감’ 애플리케이션 개발(‘10년 2월)

- ‘뉴미디어 홍보전략 연구 용역’ 실시로 최근 트랜드를 반영하는 홍보전략 수립(‘10년 3월)

ㅇ 국민 친화적인 콘텐츠 지속 강화 및 국민과의 접점 확대를 위한 통합 마케팅 확대(연중)

- 블로그 카테고리 리뉴얼 및 부처 대표 블로그 소개 코너 신설 등 네티즌 관심 및 편의 제고(1분기)

- 생활밀착형 콘텐츠 및 스토리텔링형, 웹툰 및 동영상 등 네티즌 친화형 콘텐츠 확대

- 온․오프라인 행사 병행 실시와 블로그, 포털 등 뉴미디어 홍보 및 언론홍보 병행 등

81		정책포털 콘텐츠 충실화		다소우수

(1) 평가결과 종합

□ 총평

ㅇ 정책포털 콘텐츠 다양화․충실화로 정책포털 만족도 제고, 민간 포털 연계강화, 사이트 인지도 제고 등 사이트 방문자 대폭 증대

- 정책포털 일평균 방문자, 2008년 8만여명에서 2009년 25만여명으로 약312% 증가

- 정책포털 만족도 조사 결과, ’08년 61.4점에서 ’09년 65.9점으로 전년대비 4.5점 상승하여 목표치(65점) 초과 달성

ㅇ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국민의 시각에서 정책을 전달하고 개선방안 등을 건의하는 정책기자단을 확대 운영(30명→120명)하여 국민과의 “쌍방향 커뮤니케이션” 강화

* 정책VJ 295건, 정책기자 629건 등 정책기자단 1～12월 총924건의 기사 게재

** 2009년 정책기자단 기사 중 42건이 □Daum View□ 인기글로 등록

ㅇ 범정부적 G20 정상회의 준비위원회 출범에 앞서 G20 정상회의 개최 의의 등을 설명하는 사전 홍보 실시

- G20 특집페이지 제작, G20 온라인 이벤트 및 광고, G20 동영상 등

□ 주요 성과

ㅇ 사이트 운영체계 개편, 콘텐츠 충실화, 정책포털 인지도 제고 등으로 방문자수 대폭 증가

- 정책포털 일평균 방문자, 2008.11월 105,092명에서 2009.11월 242,581명으로 약230% 증가

ㅇ 2009.9월 국민 공모를 통해 확정된 신규 제호 공감코리아 런칭

- 국민 관심 정책정보 중심으로 메인페이지 주요 메뉴 배치 및 디자인 리뉴얼

- 다양한 온라인 이벤트, 지하철광고, 온라인광고 등으로 정책포털 인지도 제고

* 일자리 정보에 대한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채용정보’ 메뉴 초기화면 상단 배치, 기관 채용 정보 연계 등 공직 관련 정책정보 강화

ㅇ 정책전문정보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전문자료 코너 신설하여 각 부처에 산재해 있는 각종 전문자료 콘텐츠를 종합함으로써 정책전문정보 원스톱 서비스 구현

- 정책․연구 보고서, 동향․분석 보고서, 회의․행사자료, 논문․기고 등 전문 정책정보의 메타서비스 제공

* 39개기관 12,993건, 출처별/주제별/유형별 분류 종합 제공

ㅇ 국민에게 필요한 실용정보 강화

- 스토리가 있는 친서민 웹툰, 일자리 정보 등 국민 관심 실용 정보 강화

- 공직에 관심 있는 국민들에게 맞춤형 서비스 제공 및 정책포털 방문자 확대를 위해 합격수기 게재

* 서울신문 정책포털 합격수기 소개 기사 게재(11.26, 12.17)

ㅇ 정책키워드 생산 및 등록 강화

- 현안이슈 등 국민 관심이 높은 정책정보 자체 발굴 및 부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정책키워드 생산 및 민간 포털 지속 등록

⇒ 민간포털 연계 홍보를 통해 정부정책에 대한 국민의 올바른 이해와 지지 확산

* 신종플루, G20정상회의 등 정책키워드(52건)를 네이버․다음 등 5개 민간 포털에 등록

ㅇ 민간 포털과의 연계 강화

- △민간포털 △곰TV 등 동영상전문포털 △다음View 등과 제휴 강화를 통해 정책포털 외연 확대 및 국민의 정책정보 접근성 제고

ㅇ 주요 계기 이벤트 및 맞춤형 메일링 서비스 등

- 연중 정책퀴즈, G20 정상회의, 신종플루, 정책포털 인지도 제고 등 주요계기별 온라인 및 오프라인 이벤트 수시 실시

- 주요 정책정보를 종합 가공한 맞춤형 뉴스레터 ‘징검다리’ 매주 발행

ㅇ 정책기자단을 통한 정책홍보 강화

-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며, 정책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확산 및 국민 소통 증대

* 정책VJ 295건, 정책기자 629건 등 정책기자단 1～12월 총924건의 기사 게재

** 2009년 정책기자단 기사 중 42건이 □Daum View□ 인기글로 등록

- 2009.5월부터 민간포털 □Daum View□에 정책기자단 기사를 제공함으로써 정책콘텐츠 확산에 기여

* 불탄지 1년반… 지금 숭례문은? → 36,328명 방문(이혁진, 09.8.17)
‘미수다’ 사유리가 감탄한 ‘한국스타일’ → 29,516명 방문(방기원, 09.7.27)
미국인에게 삼성, LG가 일본회사인 이유 → 16,788명 방문(정예솔, 09.6.23)

** 2010년에는 정책기자단을 240명으로 확대하고, 외국인 명예 정책기자단 도입 예정

ㅇ 우리부 실국과 연계하여 문화콘텐츠 강화

- 문화관의 해외 문화교류 활동 결과 및 현지 한류 현황 등 소개

- 예술․관광․체육 등 우리부 실국과 연계한 기획기사 제공

* 저작권정책관실과 협조하여 ‘저작권’ 인식 제고를 위해 “문화부 직원들이 들려주는 저작권 이야기” 기획시리즈 시범 추진(2009.10～12월)

ㅇ 정책포털의 콘텐츠 충실화

- 각 부처 보도자료 종합제공(일 평균 40건)

- 전문가 기고를 통한 심도 있는 정책정보 제공(경제시론 등 384건)

- ‘신종플루를 막아라’ 등 특집사이트 개설 등으로 콘텐츠 충실화

□ 개선․보완이 필요한 사항(향후 정책개선사항 및 추진일정)

ㅇ 콘텐츠를 통한 공감코리아 인지도 제고

- 공감코리아 정책 콘텐츠가 언론에서 기사화되고, 언론에 인용 보도될 수 있도록 콘텐츠 강화(2010년 연중)

- 네이버․다음 등 민간 포털과 콘텐츠 연계 확대하고, 취업․증권․여성 등 전문 민간 포털과 연계 방안 지속 발굴(2010년 연중)

ㅇ 정책포털 수시 업그레이드 시스템 구축

- 대한민국 대표 정책홍보 사이트로서의 정책포털 기능 개선 및 향후 발전방향 등을 논의하기 위한 자문위원회 구성(2010.2월)

- 인터넷 미디어 환경 분석 및 정책포털 이용자 분석 등을 통해 온라인 홍보 및 정책포털의 개선사항에 활용(분기별)

ㅇ 지역 정책 정보 확산

- 정책이 실현되는 현장에 있는 지방소재 대학 교수, 지자체 공무원, 지역 오피니언 리더 등으로 정책기고자 확대(2010.4월)

- 정책에 관심 있는 국민들이, 국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전달하는 정책기자단에 지방 출신 정책기자 비율 확대(2010.1월)

* 2009년 120여명의 정책기자단 중 약90여명이 수도권 거주

- 정책포털 메타블로그에 중앙부처 블로그 정책정보와 더불어 지자체 블로그에 대한 메타 서비스 확대(2010.3월)

- 관광산업국, 관광공사, 지자체 관광담당 등과 연계하여 지역 문화행사, 관광정보, 문화․관광 정책정보 등 확충(2010.3월)

4. 자체평가결과 조치계획

개선조치사항	조치계획(조치시한)
ㅇ성과관리시행계획상 성과지표에 대한 관리(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의 발굴, 목표치, 실적치에 대한 지속적 관리) 필요	ㅇ각 관리과제별 대표성 있는 성과지표의 추가적 발굴 및 목표치에 대한 통계를 지속적으로 관리 - ‘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09.4월) 및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시(’09.10월) 반영 - 필요시 각 분야별로 성과지표 검토를 위한 TF 등 운영
ㅇ'08년 평가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면밀한 원인분석을 통해 개선, 보완 방안 마련 필요	ㅇ‘08년도 평가결과 미흡과제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보완 방안 마련 - ‘10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립시 (‘09.4월) 및 ‘09년 성과관리시행계획 수정시(’09.10월) 반영
ㅇ부처내 의견수렴을 통해 평가지표를 개선하여 평가결과의 수용성 제고 필요	ㅇ주요정책과제에 대한 자체평가 평가지표 개선 방안 마련 - ‘09년 자체평가계획 수립시 반영(’09.4월)
ㅇ평가위원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업무이해도 제고 노력 지속 실시	ㅇ평가위원 커뮤니티 구축을 통해 주요 업무에 대한 지속적인 자료 제공 등으로 업무 이해도 제고 추진(‘09/연간 수시)
ㅇ자체평가에 대한 정책담당직원의 이해도 제고 노력 필요	ㅇ내부직원 교육 활성화 - 정부업무평가제도, 평가매뉴얼, 전자통합평가시스템에 대한 직원 교육 강화(‘09.5월, 11월/필요시 연간 수시) - 국무총리실 개설, 정부업무평가 제도 등 사이버 교육과정 이수 독려(연간 수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