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2008. 7.

문화체육관광부 공고 2008 - 52호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이유와 주요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7월 16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변화요구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진흥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표현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의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관용, 협력을 존중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며,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다문화 사회에 따른 문화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적 다양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다문화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다문화진흥원을 설립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함(안 제10조).

사. 문화적 고유성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지원,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야 함(안 제12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공간 등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안 제13조).

차.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박물관ㆍ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을 설립하고 다문화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카. 이주민 등과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어 교원과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주민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국적․민족․인종 등으로 인해 문화적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7조).

파.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다문화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3. 의견제출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08년 8월 7일까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 다문화정책팀장, 주소 : 110-703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42, 전화 : 3704-9724, FAX : 3704-979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구체적인 개정안에 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www.mcst.go.kr)의 “자료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반대 여부와 그 이유)

나. 제출자 성명(기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