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0 . . . (제 회)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0 . .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최근 우리 사회에서 다문화사회의 현상이 증가하고 외국인 정책에 대한 국내외적 변화요구가 있는 상황이지만, 현실적으로 우리 사회에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시키고 이를 통해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기반이 부족하며, 특히 다문화사회를 지향하는 문화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가 미비한 상황임.

다문화사회의 도래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문화다양성 진흥 정책을 마련하도록 하고, 시민사회와 사회구성원 전체가 다문화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는 문화적 기반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이에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표현과 이해를 증진하고, 사회구성원 간의 상호 신뢰와 이해의 속에서 문화의 다양성과 관용, 협력을 존중하는 문화풍토를 조성하며, 모든 국민을 포용하고 참여할 수 있게 하는 문화정책을 펼침으로써 사회적 결속, 시민사회의 역동성과 평화를 보장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문화적 다양성의 존중,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다문화 사회에 따른 문화정책의 기본이념으로 함(안 제2조).

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며,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해 노력해야 함(안 제4조).

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해야 함(안 제6조).

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지방자치단체장은 문화적 다양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안 제7조).

마. 다문화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다문화진흥원을 설립함(안 제9조).

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를 3년마다 조사함(안 제10조).

사. 문화적 고유성의 다양한 표현에 대한 지원, 문화적 다양성의 이해와 활용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를 규정함(안 제11조).

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에 기여하는 문화콘텐츠의 발굴과 확산을 위해 노력하고 지원해야 함(안 제12조).

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공간 등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함(안 제13조).

차.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다문화 이해 증진을 위해 박물관ㆍ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을 설립하고 다문화의 정보화를 촉진하는 정책을 시행할 수 있음(안 제14조 및 제15조).

카. 이주민 등과 그 자녀에 대한 한국어교육에 있어 한국어 교원과 교육프로그램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이주민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하도록 함(안 제16조).

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국적․민족․인종 등으로 인해 문화적 기회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해야 함(안 제17조).

파.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해 민간단체를 지원하거나 국제 다문화 교류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안 제18조 및 제19조).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다. 합    의 :

라. 기    타 : (1) 입법예고 : 추후실시예정

(2) 규제심사 : 추후실시예정

법률 제       호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한 법률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다문화사회 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표현하고 존중하며 상호 교류하여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창의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다문화정책의 기반을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이념) 이 법은 다문화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다양한 문화의 교류와 상호이해를 증진토록 하며, 우리사회의 문화를 풍부하게 함으로써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문화적 다양성을 기반으로 사회통합과 창조적 공동체를 형성하는 것을 기본이념으로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다문화사회”란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이 다른 사람들이 서로의 문화적 차이를 인정하고 대등한 관계를 구축하면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를 말한다.

2. “문화적 다양성”이란 다문화사회에서 사회 구성원들이 문화를 표현 하는 다양한 방식을 말한다.

3. “다문화정책”이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진흥하기 위한 정책을 말한다.

4. “이주민 등”이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 제2조 제1호의 재한외국인

나. 「국적법」 제4조에 따라 귀화허가를 받은 자

다.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북한이탈주민

5. “재외동포”란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외동포를 말한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정책의 기반을 조성하고, 사회구성원이 가진 다양한 문화가 상호 이해될 수 있도록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을 진흥하기 위하여 조사ㆍ연구사업의 지원, 문화ㆍ예술의 활성화, 외국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제 구축 등 필요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③ 모든 사회구성원은 문화적 다양성을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기본계획 수립 등 추진체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한다.

②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기본방향 및 추진목표

2.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다음의 기본 정책

가. 국민의 인식개선을 위한 정책

나. 문화적 다양성에 입각한 문화콘텐츠 발굴 및 보급

다. 문화적 다양성에 관한 정보자료 제작 및 보급

라.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문화공간 조성

마.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한국어 및 문화교육의 지원

바. 문화적 다양성 지원을 위한 인력 양성

3. 다문화정책 추진과 관련한 재원의 조달 방법

4. 그 밖에 다문화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제7조(연도별 시행계획 수립)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기본계획에 따라 문화적 다양성 지원에 관한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다음 해의 시행계획 및 지난 해의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대통령령에 따라 매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매년 시행계획을 조정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③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그 추진실적의 평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추진체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에는 다문화 진흥을 담당하는 전담부서를 둘 수 있다.

제9조(한국다문화진흥원) ① 다문화를 지원ㆍ육성하기 위한 연구 및 지원을 위하여 한국다문화진흥원(이하 “진흥원”이라 한다)을 설립한다.

② 진흥원은 법인으로 한다.

③ 진흥원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④ 진흥원에는 정관으로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다문화콘텐츠의 개발 및 연구

2. 다문화에 관한 자료의 수집ㆍ보존 및 보급

3. 다문화의 국내외 교류

4. 다문화에 관한 교육 자료 개발

5. 지역의 문화적 다양성 지원

6. 다문화사회에서의 갈등 해소 방안 연구

7. 그 밖에 진흥원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⑥ 정부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진흥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할 수 있다.

⑦ 진흥원에 관하여는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⑧ 다문화진흥을 위한 한국다문화진흥원의 업무집행과 관련 부서의 설치 인력 지원 등의 범위와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실태조사)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을 이루는 다양한 문화적 요소와 문화향유 및 창조활동의 실태(「다문화가족지원법」 제4조에 규정된 사항을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조사하여야 하며, 다문화 진흥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하여 3년마다 다문화 사회의 문화적 부문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에 대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관련 법인ㆍ단체 등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실시할 경우, 외국인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법무부장관과, 다문화가족 정책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보건복지가족부장관과의 협의를 거쳐 실시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대상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 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문화적 다양성의 기반 조성

제11조(문화적 다양성의 증진)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에 관계없이 이주민 등이 문화적 고유성을 우리 사회에서 다양하게 표현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콘텐츠를 보급하기 위하여 노력하는 신문ㆍ방송ㆍ잡지ㆍ인터넷 등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다문화 콘텐츠 개발)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의 확산과 다문화 이해에 기여할 수 있는 문화예술 자료 및 활동, 외국문학ㆍ예술ㆍ문화콘텐츠 등의 번역 및 소개 등의 다문화 콘텐츠 발굴과 확산을 위하여 노력하고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문화 콘텐츠를 조사ㆍ연구 또는 개발하는 연구기관, 예술단체, 예술종사자, 일반인을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다문화 환경 조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사회의 문화적 공간 등 환경을 조성하여 문화적 다양성을 향유할 수 있는 기반을 제공하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1. 다문화사회의 문화공간 조성 및 확충

2. 다문화 관련 예술ㆍ축제 등의 지원

3.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4. 다문화 환경의 인식제고를 위한 교육ㆍ홍보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14조(다문화 박물관 등)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회 구성원의 문화적 다양성의 표현과 다문화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기 위하여, 문화적 다양성과 관련한 자료를 관리ㆍ보존ㆍ전시하는 박물관ㆍ도서관 또는 미술관 등의 설립 또는 운영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박물관ㆍ도서관과 미술관 설립의 절차와 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제15조(다문화 정보화의 촉진)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적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고 다문화에 대한 지식ㆍ정보를 생산하고 활용 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사회구성원의 다양한 문화를 정보화하고 활용하는 각종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 통신망을 활용하는 사회구성원이 문화적 다양성에 편리하게 접근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 제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사회구성원이 다문화 관련 정보를 편리 하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6조(한국어 교육 등)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주민 등과 그 자녀가 국내에서 생활하고 문화를 이해하는 데 필요한 한국어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한국어교육을 시행할 수 있도록 「국어기본법」의 제19조의 한국어교원을 활용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제12조제1항 국어교육 및 「다문화가족지원법」제12조제3항의 한국어교육을 위한 한국어교원과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④ 제1항ㆍ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교육의 실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주민 등이 자신의 언어와 문화적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교육에서 배려해야 한다.

제17조(문화격차 해소)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양한 사회구성원들이 국적ㆍ민족ㆍ인종 등으로 인하여 문화 창조와 향유에 있어서 기회의 차별을 가져오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장 문화적 다양성 증진을 위한 지원 등

제18조(민간단체 등의 지원)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문화적 다양성의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행정적인 지원을 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9조(국제 다문화 교류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적 다양성의 진흥을 위하여 외국 또는 외국 문화단체와의 교류 등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외동포에게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이들의 문화를 우리나라에 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0조(전문인력 양성ㆍ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을 증진하고 문화의 소통에 기여할 수 있는 언어ㆍ문화ㆍ예술ㆍ체육ㆍ관광 등의 전문인력을 양성ㆍ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전문인력의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령으로 정한다.

제5장 보 칙

제2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 위임하거나 그 사무의 일부를 다문화정책 관련 단체 또는 관련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제22조(포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다문화정책의 시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인정되는 개인 또는 단체 등을 선정하여 포상할 수 있다.

부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연 락 처	(02) 3704 - 97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