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08년도 주요업무계획 -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2008. 3. 14.

문화체육관광부

목    차

Ⅰ.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1

Ⅱ. 역점 추진과제	2

1. 국정과제 액션플랜	2

1)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2

2)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및 국제화	7

3)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11

4)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16

2. 규제 완화 및 조직 안정화․융합 방안	21

1) 규제 완화 방안	21

2) 조직 안정화 및 융합 방안	22

Ⅰ

정책비전 및 추진전략

국정 비전			선진 일류국가

		소프트파워가 강한 창조문화국가
문화비전
정책 목표
		ㅇ통합 콘텐츠정책추진체계 정비 ㅇ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 ㅇ콘텐츠창작 역량 강화 ㅇ기업의 해외시장개척 지원 ㅇ기업하기 좋은시장환경 조성		ㅇ국민 스포츠 클럽 활성화 ㅇ생활권 공공체육시설 확충 ㅇ학교체육활동 정상화 ㅇ스포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ㅇ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ㅇ베이징올림픽 성과 극대화		ㅇ생활속의 문화환경 조성 ㅇ문화적 가치 사회 확산 ㅇ전통문화유산의 창조적 활용 ㅇ국어의 올바른 가치 확산 ㅇ문화예술 창작기반 강화 ㅇ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ㅇ규제완화 및 세제지원 강화 ㅇ한국고유의 문화관광상품 개발 ㅇ핵심시장 전략적 마케팅 강화 ㅇ광역권 관광개발 ㅇ관광수용태세 개선 ㅇ국내관광 활성화
중점 과제
추진 전략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체육의 생활화, 산업화, 세계화

문화예술로

삶의 질 선진화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규제완화 등을 통한 시장친화적 구조 창출

□ 지속가능한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원체계 구축

□ 협치(Governance) 시스템 구축

□ 창의ㆍ혁신의 제도화ㆍ일상화

Ⅱ

역점 추진과제

1		국정과제 액션 플랜

1-1	콘텐츠산업 전략적 육성

◇ (현황) 콘텐츠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세계 각국 및 주요기업은 시장선점을 위한 지원 및 투자를 경쟁적으로 확대

* 국내 콘텐츠 산업 성장현황            * 세계 콘텐츠산업 전망(조원)

	00년	06년	연 성장률
ㆍ 매출	21조원	58조원	18.4%
ㆍ 수출	5억불	14억불	18.5%
ㆍ 고용	36만명	44만명	3.3%

연 6.4% 성장

ㅇ 세계시장을 주도할 핵심기술 및 전문인력이 부족하고, 연간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불법복제의 만연으로 인해 산업의 유통구조가 붕괴되고, 투자 심리가 위축

* 세계 문화콘텐츠 시장 점유율(06년) : 2.4% (세계 9위)

- (미국) 40.7%, (일본) 7.9%, (영국) 6.7%, (독일) 6.1%, (중국) 5.4% (프랑스) 4.3%

◇ (정책방향) 디지털 융합 등 정책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창작, 유통 등 콘텐츠산업 가치사슬 전반에 걸쳐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을 확보, 2012년 세계 5대 콘텐츠산업 강국 실현

ㅇ 다양한 문화예술 자원을 근본토양으로 학제간 연계 등을 통해콘텐츠 창작 역량을 강화하고,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을 조성

융합시대를 선도하는 통합 콘텐츠정책 추진체계 정비

‘(가칭)콘텐츠산업기본법’ 제정 및 ‘콘텐츠진흥위원회(대통령주재)’ 신설 등 범정부적인 콘텐츠진흥체계 구축

- 각 부처 콘텐츠 관련 업무 연계 및 통합(콘텐츠산업 발전계획 수립)

콘텐츠산업의 특성상(고위험, 물적담보 부족) 투․융자 재원 확보가 어려운 현실을 고려,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신설(약 1.5조원) 추진

- 기존 기금(정보통신진흥기금, 방송발전기금) 및 모태펀드(문산계정) 출연

산․학․관으로 구성된 ‘CT R&D 기획단’을 설치(‘08년)하고, R&D 예산 중 CT분야 예산의 비중을 대폭 확대((’08년) : 1% ⇒ (‘12년) : 3%)

문화산업진흥지구 지정(‘08년, 부천 등 7개 지역), 문화산업단지 조성(’08년, 춘천) 등을 통해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 집중 육성

․칸(영화), 앙굴렘(만화), 안시(애니) 등 지방의 소도시에서 세계적인 축제 개최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를 통한 콘텐츠 생태계 복원

영리․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사이트 영업정지․폐쇄, 불법물 상습게시자 개인계정 정지․삭제 등 급증하는 불법물 근절방안 법제화 검토

※ 불법복제 근절을 위한 범정부 대책협의회(차관급) 구성

불법 P2P․웹하드 업체 과태료 부과 및 명단 공개, 불법서버 압수, 불법 DVD 등 상습 유통지역 집중 단속(서울클린 100일 프로젝트) 등 온․오프라인상 행정조치 강화

※ 불법복제물 신고포상금제 실시, 특별사법경찰권 도입 등 실효성 제고

‘디지털저작권거래소’를 통한 편리한 저작권 처리 유도, 저작권 인증마크 부착 등 불법복제 사전예방 및 정품 사용 유도

초중등 교과서에 저작권 관련 내용 확대 및 교사연수,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제 도입 등을 통해 저작권에 대한 인식을 개선

저작권보호 공익광고 제작 방영(TV, 극장 상영, 지하철 등) 및 Copy-clean day 지정(매월 26일) 등을 통한 저작권 보호 생활화

세계 최첨단 콘텐츠 대국 도약을 위한 창작역량 강화

문화원형을 활용한 콘텐츠 소재 발굴(‘08년, 36억원), 기업의 자체 창작 역량 제고를 위한 지원 강화 및 패션․디자인․한복․한식 등으로 산업 영역 확대

- 기업 부설 연구소 형태의 창작연구소(Creative R&D 센터) 제도 도입

․콘텐츠기업의 기존 연구소를 기업부설연구소로 인정(약 800여개)

․창작개발비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연간 280억원 세제 감면 효과)

원작에 기반한 콘텐츠 개발을 위해 ‘콘텐츠 퍼블리싱 전문업체’ 육성(‘09년~’13년, 총 100억원) 및 기획개발 전문 투자조합 결성(‘08년, 40억원)

․일본 원작 바탕 영화제작 편수 : (‘07년) 6편 ⇒ (‘08년) 14편 진행 중

100년 수명의 킬러콘텐츠 개발을 위해 모태펀드 등을 활용, 장편애니메이션 제작을 지원하고(‘08~’12년, 3편),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창작․기획 전문인력 양성(‘08~’12년, 500명) 및 현장인력 양성(‘08~’12년, 50,000명)

가상현실, 디지털시네마, 콘텐츠보호유통(DRM) 등 핵심기술 개발 및 MIT 미디어랩 수준의 ‘문화콘텐츠 기술(CT) 연구원‘ 설립․운영(’08년 사전타당성조사 중, ‘12년 개원)

․영화 ‘괴물’은 총 제작비의 1/3에 해당하는 컴퓨터그래픽(CG) 특수효과를 미국의 오퍼니지(orphanage)社가 담당

IPTV 상용화 등 융합시대에 대비, 방통융합형 콘텐츠, u-러닝콘텐츠, 차세대 가상세계 콘텐츠 등 융합형 콘텐츠 육성(‘08년~’12년, 총 1,000억원)

․디지털콘텐츠 시장 규모 확대 : (‘07년) : 10조원 ⇒ (‘12년) : 20조원

자동차․조선․국방․의료 등 각 산업분야에 대한 디지털콘텐츠 활용 확대(‘08년~’12년, 총 500억원)를 통해 새로운 신규 시장 창출

- 현실 기반의 생산적 게임(영어학습, 기능성 게임 등) 및 첨단 게임 등 다양한 게임 콘텐츠 영역 확대

․가상현실(VR)을 활용한 콘텐츠 산업 영역 확대 사례 : 가상디자인(의류, 자동차, 가전 등), 가상도장(선박), 모의훈련(국방), 모의수술 등(의료)

콘텐츠기업의 해외시장 개척 지원

세계적인 경쟁력을 보유한 기기업체(삼성, LG 등) 및 서비스업체(SKT, KTF)와 중소콘텐츠업체의 공동 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iPod의 mp3 세계시장 점유율 50%, iTunes의 북미시장 점유율 72%

문화산업 법률지원단 운영(변호사 209명), 컨설팅 서비스 지원 확대,  국내․외 기업 정보 제공(CEIS, GITISS) 및 해외진출 지원 기능의 유기적 협력망 구축(콘진원, 게임원, 관광공사, 재외공관, KOTRA 등)

콘텐츠 해외진출 전략기지로서 재외문화원을 확충(‘12년까지 37개소)하고, 유관기관 공동기획․마케팅을 위해 코리아센터로의 단계적 전환 추진

․해외홍보기능 이관에 따른 홍보관 개편과 문화원 신설을 연계

․문화관(15명), 홍보관(32명)을 문화홍보관으로 전환

중소기업에 대한 무담보소액대출 지원, 계약금액이 미확정된 수출거래 지원 등 콘텐츠산업에 적합한 수출금융 지원(‘08년~’12년, 4,000억원)

- 저작권 등 무형 자산에 대한 기술평가 및 담보 취득 등도 도입 검토

아시아 문화자원 조사 및 콘텐츠 공동 개발 등 한․중․일 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 및 영화․게임 등 핵심 콘텐츠의 주도적 위상 강화

- ‘아시아 e스포츠리그’, e스포츠 국제협력체 결성 주도 및 ’문화산업엑스포‘ 개최(9월)

콘텐츠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 조성

콘텐츠 가치평가 모델 개발, 완성보증제도 및 수출보험제도 도입 등 콘텐츠산업의 특성을 반영한 금융 지원 확대 및 게임물 등급심의 제도 합리적 개선(단계적 민간 자율 추진, ‘08년)

문화산업진흥지구 입주 업체에 대한 재산세 등 지방세 감면 및 콘텐츠기업에 특화된 각종 세제지원 방안 검토(재정부 협의)

불공정 거래 관행을 적극적으로 중재․시정하고(공정위와 T/F), 장르별 표준계약서 및 표준약관 제정 및 이용자 보호를 강화

․외주제작시 방송사가 저작권 독점 ⇒ 독립제작사 부가시장 판매 등 불가능

방송사별 저작권 일부 인정 비율(‘06년) : KBS 9.9%, MBC 0.9%

대중음악 전문공연장 건립, 국산캐릭터 전문 유통망 확충, HD 드라마 콤플렉스 건립 등 콘텐츠 창작․유통 인프라 대폭 확충

【 주요 추진일정 】

구 분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3	4	5	6	7	8	9	10	11	12
정책추진체계 정비 •콘텐츠산업기본법 제정 •콘텐츠산업진흥기금 신설 •CT R&D 기획단 설치 •문화산업클러스터 조성
불법복제 근절 및 저작권 보호 •불법복제 근절 법․제도 개선 •온,오프라인상 불법물 단속강화 •불법복제 사전예방 및 정품사용 유도 •저작권 교육 및 홍보 강화
콘텐츠 창작역량 강화 •콘텐츠소재 발굴 및 기업 창작 역량 제고 •스토리텔링 R&D 전문회사 육성 •핵심 창작․기획 전문인력 양성 •핵심기술 개발 및 CT 연구원 설립
해외시장 개척 지원 •콘텐츠산업에 적합한 수출금융 지원 •공동콘텐츠 개발 및 해외진출 지원 •유기적 협력망 구축 등 •아시아 문화산업 협력체계 구축 •재외문화원 확충
콘텐츠 기업하기 좋은 시장 환경 조성 •금융지원 확대 등 •세제 개선 •불공정 관행 시정 •인프라 구축

법안마련 및 부내협의

부처협의 및 법제심사

국회상정

국회상정

부처협의 및 법제심사

필요성 검토

현장의견 수렴

기획단 구성

운영

진흥지구 신청공지

현장실사 및 심의위원회 개최 등

copy-clean

day 행사추진

저작권교육,

교사연수

공익광고 제작 방영

저작권인증시스템 구축

디지털저작권

거래소 개소

라이선스관리시스템 구축

P2P 등

모니터링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출판

단속

서울 클린 프로젝트(DVD등단속)

출판

단속

해외사례 조사, 공청회

입법 추진

법 개정안 마련

부처협의 및 예산확보

예비타당성조사

계획수립

교육운영 및 성과측정

사업계획 수립

부처협의 및 예산확보

국회상정 및 입법추진

법개정안 마련

사업 추진

평가

업무협의

개원

건물확보 및 리모델링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행

사업 추진

평가

문화원 건물 확보 및 리모델링

개원

업무협의

필요성 검토 및 관계부처 협의

현황조사

관계부처 협의

표준계약서 제정

의견수렴

관계부처 협의

시행

의견수렴

관계기관 협의

시행

1-2	스포츠의 생활화, 산업화 및 국제화

◇ (현황) 여가․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로 생활체육 수요가 확대되고 있으며, 스포츠의 국가 경제적 가치 및 중요성이 갈수록 증대

ㅇ 하지만, 시설 부족 및 낮은 접근성, 조직화 미흡 등으로 선진국에 비해 생활체육 참여율은 낮은 실정

* 1인당 체육시설 면적              * 주요국가 생활체육 참여율(주 1회 이상)

‘98년	‘03년	‘06년
0.95㎡	1.09㎡	2.16㎡
(*) 1인당 적정면적 : 5.7㎡

ㅇ 또한, 국가 위상 및 이미지 제고에 기여하는 스포츠 외교의 역할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체계적 대응은 미흡

◇ (정책방향) 생활체육 참여 여건을 개선하고, 스포츠의 산업적 육성기반 구축 및 국제경쟁력 강화를 통해 국민 건강 증진, 스포츠의 고부가가치화 및 국가이미지 제고

ㅇ 스포츠클럽 육성, 공공체육시설의 확충․개방 등을 통해 생활체육 참여율을 제고

ㅇ 스포츠용품 대표브랜드와 스포츠마케팅 전문기관 육성으로 스포츠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및 대규모 국제경기대회에서의 스포츠강국 위상 유지

일본 ‘05년, 한국 ’06년, 핀란드, 스웨덴, 네덜란드는 ‘04년 기준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 및 활성화

지역클럽 설립, 교류축전 개최 등 스포츠클럽을 확대․활성화하고, 클럽 등록, 예산 지원 등 스포츠클럽 설립․운영의 법적 근거 마련

․전국 시․군․구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

․‘07년 21개소 → ’08년 30개소 → ‘09년 50개소 →’10년 70개소 →’12년 150개소

학교스포츠클럽과 지역스포츠클럽의 연계 발전을 위해 학교  스포츠클럽 가입학생의 지역스포츠클럽 가입 유도 등 추진

주민 생활권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생활체육공원(25개소), 국민체육센터(48개소), 마을단위체육시설(120개소) 등 다양한 형태의 공공체육시설의 지속 확충(총461개소, 2,525억원)

- 국민1인당 체육시설면적 : ‘06년도 2.16㎡ ⇒ ’12년도 3.08㎡

노후시설 개보수 및 편의시설 설치 등 리모델링(39개소, 259억원), 야간 조명시설 설치, 전국의 체육시설정보 통합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공공체육시설 이용 활성화 여건 조성

운동장, 체육관, 학교 등 공공체육시설 개방율 제고

- ‘06년도 67.6% ⇒ ’12년도 85%

학교 체육활동의 정상화

방과 후 학교체육교실에 체육지도자 파견(‘08, 1,000명)

학교부지 내 소규모체육관 건립을 지원하여(‘08~’12, 300개소 목표)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방

학교체육진흥위원회를 선수폭력 등 학교체육 제반문제를 해결하는 명실상부한 협의체로 운영

한국스포츠의 외교역량 강화

체육계 전반에 대한 조직진단, 대한올림픽위원회(KOC)의 국제 역량 강화 추진

스포츠외교 전문가 및 체육영재 양성, 개도국 스포츠 지원프로그램(‘Sports Together')을 지원하는 ’(가칭)스포츠세계화재단‘ 설립·운영

국제기구ㆍ종목별 스포츠외교인력 풀(Pool) 운영, IOC 등 국제 스포츠 기구 회장단ㆍ사무국에 한국인 진출 지원

태권도시범단 사업을 확대․개편한 ‘(가칭)대한민국태권도시범단‘을 창설, 태권도공원 조성(’08~13) 등 태권도를 스포츠한류 콘텐츠로 육성

스포츠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국민체육진흥기금 출연, 스포츠펀드 조성을 통해 국제경기대회 및 국제 스포츠컨벤션 유치, 에이전시를 전문대행하는 스포츠마케팅 전문기관 육성

스포츠용품의 공동브랜드 개발, IT를 활용한 첨단 스포츠기자재 등 대표브랜드 육성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 지원(‘08~12, 150건 230억원)

․스포츠 강세 특화상품 : 태권도, 양궁 등 전통종목 위주

․첨단IT 스포츠기자재 분야 : 체력진단시스템기, 첨단헬스기구 등

베이징올림픽 성과 극대화

메달획득 가능 종목 지원 확대, 스포츠과학 전문인력 배치 확대, 훈련일수 조정․선수촌 확충 등 대표선수 경기력 강화훈련

올림픽 기간 중 베이징에 문화예술․관광․스포츠․IT 등 국가브랜드 홍보를 위한「코리아하우스」설치․운영

- 국제스포츠계 주요인사의 교류의 장으로 활용

베이징 올림픽 계기 외국 전지훈련 캠프 유치

․세계 각국 전지훈련 캠프 국내 유치(130개팀 2,800명 목표)

․‘08. 3월 현재 18개 종목, 32개국, 97개팀 2,325명(유치협의 126명 포함)

베이징올림픽 계기 한중일 연계 관광상품 개발 및 공동 마케팅, 한시적 비자면제 등 외래 관광객 적극 유치

【 주요 추진일정 】

구 분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3	4	5		6	7	8	9		10		11	12
스포츠클럽 설립 확대 및 활성화
•스포츠클럽 설립․운영 법적 근거 마련
						법령 입안				국회제출
•지역스포츠클럽 운영지원
		대상선정, 지원				중간점검		교류대회				평가
공공체육시설 확충 및 이용 활성화
•공공체육시설 건립, 리모델링
		보조금 교부 및 지자체 사업 추진(추진실적 점검)
•야간조명시설 설치
	공고		사업대상선정				지원금 교부, 조명시설 설치
•체육시설정보통합시스템 구축
	예산확보				기본계획 수립, 제안요청서 작성
학교체육활동 정상화
•학교스포츠클럽 지원
	대상선정			강사 모집․연수					현장 파견, 운영
•학교부지 내 소규모 체육관 건립
						사업계획 수립 및 관계부처 협의
•학교체육진흥위원회 운영 내실화
	위원 구성개선						운영 정례화
한국스포츠 외교역량 강화
•스포츠외교인력 풀 운영
	대표단 선발				국제행사 참석, 주요인사 관리
•“스포츠세계화재단” 설립․운영
	설립(안), 법령입안					법안 국회 제출				법인 설립·운영
•“대한민국태권도시범단” 설립․운영
	‘09년 예산요구 및 운영위원회 등 구성									세부추진계획수립
스포츠산업 국제경쟁력 강화
•스포츠마케팅 전문기관 육성
	기초조사		육성전략 수립(연구용역)					설립 절차 추진
•스포츠산업 대표브랜드 개발
		개발전략 수립					경영정보 조사					브랜드 선정
베이징올림픽 성과 극대화
•대표선수 경기력 강화
	출전권 획득, 기술				훈련	결단식	대회출전
•코리아하우스 설치․운영
	시설임차		공사 및 개관준비				시설운영

1-3	문화예술 진흥을 통한 삶의 질 선진화

◇ (현황) 주 40시간 근무제, 소득수준의 증가 등으로 인한 여가와 소비중심 사회의 도래로 문화영역에 대한 수요는 증가

* 문화예술행사 관람율(‘97～’06)      * 주요 문화기반시설 1관당 인구수(만명)

ㅇ 하지만, 선진국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은 크게 부족한 실정이며, 지역 및 계층간 문화 불균형 현상은 여전히 존재

ㅇ 순수예술은 국가 브랜드․이미지 형성과 문화산업 발전의 원천이 되는 핵심 역할을 수행하나, 체계적인 지원은 미흡

- 예술 창작기반이 열악한 상황에서 지원재원 규모도 감소 추세

* 문화예술진흥기금 적립금 감소 : ‘04년말 5,273억원 ⇒ ’07년말 4,336억원

◇ (정책방향) 문화 인프라 조성과 사회통합을 위한 문화적 역할의 확대로 누구나 찾고 즐기는 생활속의 문화환경 실현

ㅇ 문화 서비스 및 시설의 대폭적 확충과 질적 개선을 추진하고, 사회취약계층을 포함한 전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

ㅇ 전통문화자원의 창조적 활용 및 예술창작 기반을 강화하고, 국가브랜드 및 국민 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디자인 정책 강화

생활속의 문화환경 조성을 통한 국민 문화향유권 확대

‘08.5월부터 국립박물관․미술관의 무료관람을 실시하고(31개관), 박물관․도서관․미술관의 야간 개관 확대(‘08년 114개소) 등 시행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 등 소외계층 대상 문화사업을 실시하고(55개, 740억원 지원), 다문화 축제(‘08.5월), 한국어․문화교육, 지원법률 및 중장기계획 수립(’08.6월) 등 이주민 대상 문화지원 강화

도서관, 박물관․미술관, 문예회관 등 3대 문화기반시설을 지속 확충하고, 폐교․폐동사무소 등 유휴 공유시설을 작은 도서관․문화예술교육센터로 조성하여 국민의 문화예술 접근기회 확대

․박물관․미술관(’07년 631개소→‘12년 900개소)/공공도서관(‘07년 607개소→‘12년 800개소) /

․소규모 복합문화공간(‘07년 231개소→’12년 560개소)

․덕수궁 석조전 동관을 근대미술관으로 활용 추진(서관은 기활용 중)

예술과 문화산업이 결합된 문화도시 조성(‘08년 경주․전주 등 4개 → ’12년 8개로 확대) 및 지역문화예술위원회․문화재단 활성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문화적 가치 사회 확산을 위한 시범사업 추진

재래시장에 문화의 숨결을 불어넣어 매력 있는 문화체험의 공간으로 탈바꿈시키는 문화를 통한 재래시장 부활 프로젝트를 가동하여 서민경제 활성화와 지역주민의 문화향수 제고를 함께 모색

․‘08년 대표사업으로 재래시장 4개소 선정 (’12년까지 40개소, 130억원)

․공공미술 프로젝트, 스토리텔링형 장터 문화지도, 빈 점포의 문화창작공간화

․재래시장 현황(‘06년) : 전국 1,610개, 점포수 23만개, 종사자수 35만명

지역의 문화적 환경과 특성을 반영한 문화지도를 작성하고, 전국민 참여․통합형「건국 60주년 기념사업」추진

․문화지도는 ‘08년 16개 시․도별 1개 시범지역 제작, ’10년까지 전국으로 확대

․건국 60주년 기념사업(안)

- 겨레문화한마당, 지구촌 다문화축제, 세계속의 한국예술인 60+ 60 등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관리 및 창조적 활용

숭례문 화재 계기, 불비한 법률체계 정비, 방재시설 확충, 관리자 맞춤형 방재매뉴얼 보급 등 문화재 보존관리 시스템 개선․정비

도서관 등 공공시설 한실(韓室)보급, 일본․중국 등 현지 한식당 문화적 고품격화, ‘한스타일 박람회’(8월)개최, 현지특성 고려한 국외홍보행사(일본, 미국 등)로 전통문화의 산업기반구축 및 우리문화 기호층의 세계적 확산

창작국악 지원, 전통문화 디지털화 등 전통예술 창작지원과 고려대장경, 영산재 등 전통종교문화유산의 원형발굴 및 콘텐츠 개발 지원(‘08～)

국어의 올바른 가치 확산 및 한국어를 문화외교 핵심요소로 활용

국어문화학교 운영(‘08년 연30회, 3천명), 온라인 국어강좌 개설 등 국민 국어능력 향상 및 지역 국어문화원을 통한 국어상담 및 교육확대

’한글주간‘ 선포(10월 한글날 계기), ‘국어사랑 캠페인’ 전개 등 국어의 올바른 가치를 확산하고, 방송․통신의 한글 오용 및 파괴에 대한 개선(방송3사, EBS, 인터넷 포털 등과의 협약체결)

한글응용 의상․패션용품 개발, 한글 아이디어 문화상품 공모전, 글꼴 개발․활용 등 한글을 응용한 산업 및 문화상품 개발 지원

외교사절, 지도급 외국인사 등을 위한 ‘한글의 집’ 설치, 현지 밀착형 세종학당을 확대(現 4개국 15곳 → ‘12년까지 25개국 60곳)하고, 재외문화원을 한글수출의 전진 기지화

문화예술 활성화 및 창작기반 강화

정부 지원과 예술인 상호간 자조가 결합된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을 추진, 예술인의 열악한 창작여건 개선

․‘08년 설립방안 연구(회원대상 및 범위, 공제․복지사업 내용 등)

․’09년 관련 법령 제정 및 예산 확보  / ․‘10년 설립 및 운영

문화예술진흥기금은 복권기금 전입체계 개선 등을 통해 재원을 확충하고, 공모사업 지역 이관, 일몰제 도입 등 지원방식을 개선

국립예술기관․단체의 국가 브랜드 창출기관으로의 육성 추진

중소기업문화경영지원센터 설립․운영, 현장 맞춤형 프로그램 개발 등을 통해 기업의 문화예술 수요 확충

국민의 문화적 감수성을 제고하고 잠재수요를 확충하기 위한 전생애 주기별 문화예술교육 확대실시

․예술강사 파견(국악, 연극, 무용, 영화, 만화/애니메이션 등 5개 분야)

: ‘07년 3,157개교, 1,764명 → ’08년 3,600개교, 2,129명(’12년까지 5,000개교, 3,000명)

창의적 디자인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 조성

‘국가디자인위원회’ 설치, ‘디자인기본법’ 및 ‘공공디자인 관리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 추진 등 디자인 진흥을 위한 법․제도 정비(～‘09)

‘공공디자인상’ 제정, 다양한 시범사업 전개 등 국가 브랜드 및 국민 문화감수성 제고를 위한 공공디자인 확산사업 추진

․지자체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수립,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안양시, 영등포, 대구 동성로)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기업과 함께하는 건물전면 공간조성’

․디자인 유산 아카이브 구축, 디자인 솔루션 프로그램 운영

산업시대 유산을 활용한 창의적 문화공간 조성

‘국군기무사령부’ 부지와 산업화의 상징물인 ‘당인리 화력발전소’를 디자인교육, 전시, 창작, 생산이 공존하는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08년 : 서울시, 한국중부발전소, 국방부 등 관련기관 협의 및 조성계획 수립 완료

․’09년 이후 본격 추진, ’10년(기무사) 및 ‘12년(발전소) 개관 목표

공장, 역사(驛舍) 등 근대산업시대 유산을 문화예술창작공간으로 조성, 지역관광자원화 및 지역문화 발신기지로 활용

․‘09년 3개소 시범사업 후 ’12년까지 16개 시․도별 1개소씩 건립(총 320억원)

․유형별 등록문화재 현황(‘08.3월) : 근대건축물, 산업시설, 교통시설 등 373개

【 주요 추진일정 】

시공

실시설계

마스터플랜 수립

시범사업 실시

가이드라인 수립

협의체 구성

선정

운영

운영

계획수립, 선정

평가

사업시행 및 현장점검

전면관람

시범관람

조성방향 결정

전문가의견수렴 및 예산협의

실태조사

시범지역선정

지자체 의견수렴

세부활용방안 수립

계획

기본설계

부처협의

실시설계

계획수립

신청접수

사업시행

기본계획

평가

소관별 기념사업 추진

수요파악

컨설팅단 운영

사업추진

시범지역 선정

문화지도TF

기본계획 수립

제작

평가

시범지역선정

설립방안연구

기초연구

2학기 교육

1학기교육

강사연수

유관기관 회의

유관기관 회의

운영

운영

유관기관 회의

법령 입안· 협의

법안 국회제출

시행

진화 매뉴얼작성, 방재인력 확충

진화매뉴얼 공개

접수·준비

교육 실시

4.15

편의시설 확충

고객지원서비스 인프라 구축

의견수렴

지원방식개선

계획

구 분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3	4	5	6	7	8	9	10	11	12
생활속의 문화환경 조성 •국립박물관·미술관 무료관람 •소외계층 대상 문화사업 추진 •이주민을 위한 한국어·문화교육 사업 운영 •소규모 복합문화공간 조성
문화적 가치 사회 확산을 위한 사업추진 •문화를 통한 재래시장 부활 프로젝트 •지역의 문화특성을 반영한 문화지도 작성 •전국민 참여·통합형 ‘건국60주년 기념사업’ 추진
전통문화유산의 체계적 보존 및 창조적 활용 •문화재 보존관리시스템 개선·정비 •국어문화학교 운영 •재외문화원 중심 ‘세종학당’ 개설
문화예술활성화 및 창작기반 강화 •문화예술진흥기금 지원방식 개선 •문화예술인공제회 설립 추진 •초․중․고등학교 예술강사 파견 확대
노후화된 산업시설을 활용한 창의적 공간 조성 •당인리화력발전소를 ‘문화창작발전소’로 조성 •경복궁옆 기무사 복합문화관광공간화 •근대산업시대 유산을 문화예술창작발전소로 조성
창의적 디자인 강국 실현을 위한 기반조성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문화로 아름답고 행복한 학교 만들기

중간평가

1-4	관광산업의 경쟁력 강화

◇ (현황) 국민 여가활동의 기반이며 고용없는 성장시대의 정책대안인 관광산업은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부상

* 관광경제 규모(WTTC)                    * 국민관광 총량(억일)

	'00년	'03년	'06년	'07년
관광GDP (조원)	41.4	48.1	57.7	61.4
GDP 대비(%)	7.2	6.6	6.8	6.7

ㅇ 하지만, 환율, 유가, 주변국과의 경쟁 심화 등 국내외적으로 불리한 환경 여건 속에서 한국관광의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당면과제에 대한 해결 요구는 증대

* ‘05년 외래관광객 600만명 시대 도래, ‘02년 이후 관광수지 적자규모는 증가

년 도	‘00년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07년
관광수지(억불)	6.4	△1.7	△31.2	△29.0	△38.0	△62.9	△84.9	△101

◇ (정책방향) 한국관광의 품격과 경쟁력, 국제적 위상을 높여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에 기여

ㅇ 세계적 수준의 관광서비스 기반의 구축과 지속가능한 고품격  관광자원 및 지역특화 관광자원의 확충

ㅇ 중국, 일본시장 등을 겨냥한 차별화된 관광홍보 및 매력 있는 한국 관광명품(Only One)의 개발

ㅇ 국내관광활성화를 통한 해외 관광지출의 국내전환 유도

관광산업 규제완화 및 세제 지원 등을 통한 가격경쟁력 강화

관광개발 규제를 과감히 개선하여 불필요한 행정절차에 따른 비용 최소화

․관광개발 행정절차 간소화, 대규모 관광시설 입지규제 완화

관광산업에 대한 세제부담금을 제조업 수준으로 개선하여 민간투자를 촉진

문화부, 법무부, 외교부 등 협의를 통해 중국관광객 복수비자 확대('08.3~), 베이징올림픽 기간 한시적 무비자제도 시범 추진

․대통령 주재 ‘관광산업 경쟁력강화 회의’시 세부과제 논의(예정)

한국고유의 가치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Only One) 개발

우리고유의 풍류, 신명, 열정 등 정신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템플스테이, 선비문화, 사물놀이, 비보이(B-boy), 태권도 등 경쟁국과 차별되는 우리만의 특화된 관광상품 개발

전통문화와 지역적·문화적 특성을 활용한 상품 개발

- 거리축제, 대표축제(안동 탈춤, 보령 머드축제) 등 특화축제 개발

- DMZ, 병영체험, 슬로시티, 장수벨트, 람사르협약 가입 습지 등 활용

․슬로시티(인구 5만이하, 친환경 체험시설 구비) : 담양(창평), 완도(청산도) 등

․장수(長壽)벨트(85세 이상 고령자 최다 거주지역) : 순창, 담양, 곡성, 구례

핵심시장(중국․일본)에 전략적 마케팅 집중

(중국 2012년 300만명) 신농촌ㆍ의료관광 등 특화상품 개발, 중국인 선호메뉴 개발 및 중국인 전문식당 확대 등으로 높은 성장세 지속 유도

- 베이징올림픽 계기 원거리 중국방문객 유치 등 중국내 마케팅 강화

(일본 2012년 300만명) ‘2008 한일 관광교류의 해’ 계기 청소년 교류, 지자체 연계 마케팅, 단카이세대 특화상품 개발, 개별여행자(FIT) 전략 유치

- 도시관광, 실버세대 선호테마(문화, 지역, 4계, 맛) 활용 관광상품 개발 지원

한국문화관광브랜드(Korea, Sparkling) 확산(215억(08) ⇒ 500억(12)/기획재정부 협조)

- CNN, ESPN, NHK 등 세계적 매체 활용 한국매력 지속 노출(6,000회 이상)

※ 일본(Yokoso Japan), 말레이시아(Malaysia, Truly Asia), 싱가포르(Uniquely Singapore)

광역권 관광개발 확대로 지역간 연계 발전 유도

기존 행정구역을 뛰어넘는 광역권 관광개발의 확대 추진으로 관광자원의 대규모 확충 및 광역경제권의 경쟁력 제고

- 남해안권, 동해안권, 서해안권, 지리산권 등

2012 여수엑스포 개최 및 해양관광 수요 증가에 대응하여 남해안 지역을 세계적 수준의 관광클러스터로 집중 육성

- 공통테마(이순신·공룡·습지·섬·크루즈) 연계개발, 여수관광 인프라 확충

민간기업 주도의 관광개발 방식의 확대 추진

- 복합기능을 갖춘 자족형 관광레저도시 조성(태안, 무주, 영암․해남)

외래관광객 눈높이에 맞춘 관광수용태세 구축

출ㆍ입국절차, 먹거리, 볼거리, 숙박·교통·안내시설, 친절ㆍ서비스 등 입국에서 출국까지 외래관광객 편의 제고

저렴하고 다양한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선진형 안내체계 구축

- 호텔 신축·개보수 지원(‘08년 900억원), 한국형 체인(베니키아), 중저가 숙박시설 인증제(굿스테이, 이노스텔) 확대 등

․전국 관광숙박시설은 ‘07년말 기준 관광호텔 628개소 등 6만4천실로,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 대비 숙박시설 5만6천실 추가확충 필요

- IT기반 관광안내체계(U-TOURPIA) 등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구축

중저가 항공 취항, 지방도시간 연결 확대, 외국노선과 국내노선간 연결편 확충 등 항공편의 개선

국내관광 활성화를 통한 해외수요의 국내 전환

‘구석구석 캠페인’으로 국토의 숨은 매력을 적극 홍보하고, 휴가분산제 등 여행문화 개선, 취약계층(장애인·외국인 근로자 등) 복지관광 확대

의료, 국제회의, 크루즈, 골프, 테마파크 등 새롭게 부각되는 고부가가치 관광산업의 전략적 육성으로 해외지출의 국내전환 유도

【 주요 추진일정 】

구 분	～2사분기				3사분기			4사분기
	3	4	5	6	7	8	9	10	11	12
관광산업 규제완화 및 세제 지원 확대 •관광개발 규제 개선 •관광지·단지 세부담 완화 •베이징올림픽 제한적 무비자제도 시범추진
한국고유 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 정신문화를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전통문화, 지역적·문화적 특성 활용 상품개발
핵심시장(중국․일본) 전략적 마케팅 •중국 관광객의 전략적 유치 •한일관광교류의 해 계기 다양한 행사 개최
광역권 관광개발 확대 •동해안, 서해안, 지리산권 등 관광개발 •남해안 공통테마사업 추진 •관광레저형기업도시 조성
외래관광객 관광수용태세 구축 •중저가 숙박시설 확충 •선진형 관광안내체계 구축
국내관광활성화를 통한 해외수요 국내전환 •구석구석캠페인 •고부가가치 산업육성

관광진흥회의

법안마련․부처협의

법제처

심사

국회

제출

부처 및 중국

정부협의

무비자 시범실시

효과분석․확대방안마련

TF구성

활용방안마련

기금변경

사업추진

협의회

해외마케팅

올림픽계기행사

해외마케팅

선포식

팸투어

기념행사, 방한단체지원, 해외마케팅

협의회

세제지원․융자확대협의

제도개선

융자지원․평가

대상지

선정

관광정보화

계획수정

실태조사․포럼개최

사업추진

광고제작

캠페인추진

평가

제도개선및사업추진

부처협의

의견수렴

사업추진

사업비교부

사업계획검토

사업추진

워크숍

연구용역

사업추진

연구용역

미리 보는 2012 문화지표

		2007년		2012년
콘텐츠산업
매출 규모 고용규모 수출 규모		62조원 52만명 16억불		100조원 100만명 78억불
체 육
생활체육 참여율 스포츠시장 규모		주 2～3회, 45% 이상 22조원		주 2～3회, 50% 이상 28조원
문화예술
국민문화향유율 3대 문화기반시설 (도서관․박물관․문예회관)		66% 1,399개		75% 1,695개
관 광
외래관광객 입국 관광 수입 국내관광총량		645만명 58억불 4.8억일		1,000만명 100억불 7억일

2		규제완화 및 조직 안정화․융합 방안

2-1	규제완화 방안

□ 소관 규제현황

개별단위 규제는 관련 분야 진흥 및 지원내용이 대부분(총 128건)

복합 덩어리 규제는 타 부처 협력 미흡 등으로 개선에 애로

기업 경쟁력을 저해하는 불합리한 관행 등 상존

□ 기본 방향

콘텐츠산업, 관광․체육산업 분야는 산업 경쟁력 제고에 집중

문화예술 분야는 창작의 자유 신장 및 국민 문화향수권 제고에 역점

□ 추진 방안

시장환경 변화에 맞게 기존 규제 재검토

- 규제가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경제적 규제 위주로 최대한 개선(‘08년 20건 목표)

- 규제실태 현장점검 강화(부내 잉여 인력활용)

개선효과가 높고 큰 ‘복합 덩어리 규제’의 집중 발굴 및 개선

- 관광단지․골프장 등 개발 허가 시 행정절차 간소화

- 외화획득 용역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등

불공정 거래 관행 등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는 ‘사실상의 규제’ 개선(지자체, 시민단체, 언론 등과 공동 협력)

- 표준약관 개정 등 영세기업 피해 최소화 등

2-2	조직 안정화 및 융합 방안

□ 기본 방향

공통의 비전 및 조직 발전전략 공유를 통해 조기 안정화 도모

디지털콘텐츠, 국정홍보 등 통합업무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를 위한 지원체계 확립(전문인력, 기술개발, 산하기관 통합 등)

□ 조직 안정화 및 융합 방안

< 1단계 : 조직 안정화(‘08.3~7월) >

업무 연속성과 조직 안정성을 감안, 기존 업무 담당자가 조직 통합 이후에도 일정기간(5개월) 동일업무 담당

- 공통부서 및 핵심사업 부서에 통합 인력 전략 재배치(40명)

- 초과 현원(90명 내외)은 국정과제 추진 및 신규사업 TF에 배치

직원 교육훈련(연간 120시간), 워크숍 등을 활용, 이관 업무에 대한 전문지식 습득과 조직의 공동 비전 및 발전 전략 공유

< 2단계 : 조직 융합화(‘08.8~12월) >

조직개편 이후 통합 성과와 미흡한 점에 대한 분석 실시(‘08.9월)

교육훈련 성과 및 개인별 관심 분야를 토대로 인사교류 실시(기존 홍보업무, 문화·관광·체육 분야 교류 비율 확대)

국장급, 과장급 등 실질적인 교차 인사를 통해 화학적 융합 도모

< 3단계 : 시너지 효과 극대화(‘09~) >

내부 직원 및 외부 전문가 의견수렴을 통한 역량 분석과 조직진단

조직 강화 분야, 역할 재조정 분야 등을 선정하여 부분적인 조직 재개편 및 전면적인 인사교류를 통해 ‘문화체육관광부’ 정체성 확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