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20. . . (제 회)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지방문화원의 육성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의 지원·육성에 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가 매년 지역별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법률 제17417호, 2020. 6. 9. 공포, 2021. 1. 1. 시행)이 개정됨.

이에 따라, 기본계획을 수립시 이를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하며, 시행계획의 수립시 해당 지역 내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듣는 등 절차적 필요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또한, 「중앙행정권한 및 사무 등의 지방 일괄 이양을 위한 30개 대통령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대통령령」의 제정이 진행(입법예고 2020. 7. 9. ∼ 2020. 7. 29.) 중으로,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4개 조항(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을 삭제 예정인 바,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의 편제를 개편하여 가독성과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해 전부개정을 추진함.

3. 주요내용

가. 조문 위치를 정비

1) 조문 내용이 삭제되었거나(제3조, 제6조, 제8조), 삭제 예정인(제2조, 제4조, 제5조, 제7조) 조항의 위치에 현행 제9조와 제10조를 안 제3조, 안 제4조로 이동

2)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과 절차에 관한 내용을 새로이 규정 (안 제2조)

나. 기본계획 수립시 공고 등(안 제2조제1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기본계획을 수립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함

다. 시행계획 포함사항 및 절차 (안 제2조제2항, 제3항, 제4항)

1) 시·도지사가 수립하는 시행계획은 지방문화원진흥법 제3조의2에서 정하는 기본계획의 사항을 포함함

2)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 해당 지역 내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함

3)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알려야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입법예고 예정

2) 행정규제 관련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예정

대통령령  제        호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지방문화원진흥법 시행령

제1조(목적) 이 영은 「지방문화원진흥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방문화원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문화원 지원·육성을 위한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 이를 시·도지사에게 알리고,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② 시·도지사는 법 제3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 제3조의2제4항에 따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③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고, 관할 지역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시·도지사가 시행계획을 수립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지방문화원 등 지역문화 관련 기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3조(한국문화원연합회의 설립 및 감독)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한국문화원연합회(이하 "연합회"라 한다)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사단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하여 적용되는 법령에 따른다.

제4조(경비의 보조 등) 지방문화원 또는 연합회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경비를 보조받기 위해서는 지방문화원의 경우에는 법 제8조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하며, 연합회의 경우에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사업의 실적이 있어야 한다. 다만, 설립된 지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지방문화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영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연 락 처	(044) 203 - 26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