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관광부 고시 제2006 - 32호

저작권법 제28조제5항에 의거 다음과 같이 도서관보상금 기준을 고시합니다.

< 도서관 보상금 기준 >

1. 적용기간  :  2007. 1. 1. ~ 2007. 12. 31.

2. 보상금 지급 대상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다른 도서관등으로부터 복제․전송받은 도서등을 포함한다)을 복제하는 경우 및 저작권법 제28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매품이거나 발행된 지 5년이 경과한 판매용 도서등을 다른 도서관등의 안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전송하는 경우

3. 보상 기준 및 보상 금액

구 분		이용 형태 및 보상금 기준
		출 력	전 송(전송을 위한 복제 포함)
단 행 본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정기간행물	판매용	1면당 5원	1파일당 20원
	비매용	1면당 3원	-

4.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출력 - 저작권법 제28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디지털 형태의 도  서등을 아날로그 형태로 복제하는 것을 말한다.

2) 전송 - 다른 도서관 이용자가 컴퓨터 모니터 등을 통하여 열람할 수 있   도록 디지털 형태의 도서등을 일반 공중이 접근할 수 있는 컴퓨터 서버에 저장하는 것과 실제 이용자의 요구에 의하여 디지털 송신을 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것을 말한다,

3) 1면 - 이용 대상이 된 단행본 또는 정기간행물의 1쪽을 말한다.

4) 1파일- 단행본의 경우에는 전체에 해당하는 디지털물을, 정기간행물의     경우에는 이에 수록된 각각의 기사 또는 논문에 해당하는 디지   털물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