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 간 등 록 번 호

11-1050050-000163-10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2007. 1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 제44조(예산집행지침의 통보)와 국가재정법 제80조(기금운용계획의 집행지침)에 근거하여 정부 각급 기관들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의 기본원칙과 기준을 설정한 책자입니다.

본 책자의 전문(全文)은 기획예산처 홈폐이지(www.mpb.go.kr)의 정보마당(정책자료)에 파일로 올려져 있으니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책자내용과 관련하여 좋은 의견이나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인터넷 : 기획예산처 홈폐이지 참여마당(나라살림참여 - 정책혁신건의)

▪ 전  화 : <제3편>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참조

목    차

◇ 제1편 2007년도 예산 집행지침	1

Ⅰ. 새로운 재정운용제도	3

1. 국가재정법 주요내용	5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9

3. 총액인건비제도	14

4. 프로그램예산 도입 및 비목 개편	17

Ⅱ. 일반지침	25

Ⅲ. 경비유형별 지침	33

1. 인건비	35

2. 기본경비 이월	43

3. 맞춤형 복지 예산	45

4. 연구개발 관련 경비	46

5. 정보화 관련 경비	48

6.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경비	51

7. 수입대체경비	53

8. 행사비	57

9.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58

10. 재외공관 운영경비	59

11. 분권교부세	62

12. 예비비	63

13. 책임운영기관 관련 경비	64

1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68

Ⅳ. 비목별 지침	71

1. 운영비	73

1-1. 일반수용비	73

1-2. 공공요금	74

1-3. 피복비	74

1-4. 급량비	75

1-5. 특근매식비	75

1-6. 운영수당	76

1-7. 연료비	77

1-8. 시설장비유지비	77

1-9. 차량비	78

1-10. 위탁사업비	79

1-11. 과운영비	80

2. 여  비	82

2-1. 국내여비	82

2-2. 국외여비	82

3. 특수활동비	86

4. 업무추진비	87

4-1. 사업추진비	87

4-2. 관서업무비	89

5. 직무수행경비	91

5-1. 월정직책급	91

5-2. 특정업무경비	93

5-3. 교수보직경비	95

6. 연구개발비	97

6-1. 정책연구비	97

6-2. 기타 연구개발비	100

7. 보전금	101

7-1. 보상금․포상금	101

7-2. 예산성과금	102

7-3.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102

8. 민간보조금	104

9. 자치단체보조금	106

10. 국제부담금	112

11. 출연금	113

12. 토지매입비	117

13. 건설비	118

14. 자산취득비	121

15. 출자금	122

Ⅴ. 자체 이용․전용권 위임범위	123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125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126

◇ 제2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133

Ⅰ. 일반지침	135

Ⅱ. 수입관련 지침	136

Ⅲ. 지출관련 지침	137

Ⅳ. 기금운영계획 변경	142

◇ 제3편 참고자료	159

Ⅰ. 공무원 봉급표 등 관련규정	161

1. 2007년도 공무원 봉급표	163

2. 공무원보수규정 등	182

3.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199

4. 공용차량관리규정 시행규칙	200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201

6. 보조금 관련법령, 부처별 통합보조사업 및 세부내역사업	202

Ⅱ. 주요 질문모음(FAQ)	209

Ⅲ.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235

제1편 2007년도

예산 집행지침

Ⅰ. 새로운 재정운용제도

◦ 재정여건의 변화에 대응하여 국가 재정운용의 제도적 틀과

방식이 크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성과와 자율, 전략적 관점과 중장기적 시계에 입각한 재정운용이 강조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2007년 국가재정운용에 크게 영향을 주는 주요 제도변화 내용을 소개한다.

1. 국가재정법 주요내용

(1) 재정운용의 효율성 제고

□ 전략적․분권적 재정운용의 기본 틀 마련

ㅇ 당해 회계연도부터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국가재정운용계획을 수립, 예산안과 함께 국회제출 의무화

* 각 부처는 1월말까지 중기사업계획서를 작성, 기획예산처에 제출

ㅇ 기획예산처 장관은 각 부처에 4월말까지 예산안편성지침과 부처별 지출한도를 함께 통보

□ 성과 중심의 재정운용체계 구축

ㅇ 각 부처는 예산편성시 사업추진에 따른 기대성과를 제시하고(성과계획서), 결산시 성과 달성여부를 국회에 보고(성과보고서)

* 성과계획서․보고서는 ‘09회계연도 예산안 및 결산부터 국회에 제출

ㅇ 언론․시민단체 등에서 제기하는 연례적․반복적 예산낭비 사례에 대한 각 부처의 시정조치를 제도화

□ 재정혁신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예산․결산 순기를 조정

【예산 순기】                      【결산 순기】

구 분	예산 회계법	국가 재정법		구 분	예산 회계법	국가 재정법
▪사업계획서 제출 (각부처 → 기획처)	2월말	1월말		▪결산보고서 제출 (각부처 → 재경부)	다음연도 2월말	다음연도 2월말
▪예산안 편성지침 통보 (기획처 → 각부처)	3월말	4월말		▪정부결산 제출 (재경부 → 감사원)	다음연도 6월10일	다음연도 4월10일
▪예산요구서 제출 (각부처 → 기획처)	5월말	6월말		▪결산검사 보고서 송부 (감사원 → 재경부)	다음연도 8월20일	다음연도 5월20일
▪예산안 국회제출	10월2일	좌 동		▪정부결산 국회제출	다음연도 9월2일	다음연도 5월31일

(2) 재정의 투명성 제고

□ 불법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도입

ㅇ 예산․기금의 불법지출에 대해 일반국민 누구나 해당부처 장관에게 시정 요구 가능

* 해당부처 장관은 시정요구자에게 처리결과를 의무적으로 통지

□ 재정정보의 공개 확대

ㅇ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재정에 관한 정보를 매년 1회 이상 인터넷, 인쇄물 등으로 국민에게 공표

(3) 재정의 건전성 유지

□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에 우선 사용

ㅇ 세계잉여금을 국가채무 상환 등에 우선 사용한 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토록 규정

□ 국가채무관리계획의 수립

ㅇ 정부는 매년 국채․차입금 상환실적 및 상환계획 등을 포함하는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국회에 제출

□ 조세감면의 엄격한 관리

ㅇ 국세감면율을「당해 연도의 직전 3년간 국세감면율의 평균 + 0.5%p」 이하가 되도록 관리

ㅇ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의무화

<별첨> 국가재정법 제정으로 ‘07년 1월 1일부터 달라지는 제도

구 분		종 전	‘07년 1월 1일 이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 제고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법률이 아닌 기획처 지침에 따라 작성	▪법률에 따라 성과계획서․ 보고서 작성 및 국회제출 (‘09회계연도부터)
	예․결산 순기	▪예산요구 : 5월말 ▪결산국회제출 : 9월초	▪예산요구 : 6월말 ▪결산국회제출 : 5월말
	회계․기금간 여유재원의 신축적 운용	▪일반회계에서 특별 회계․기금으로의 일방적 전출만 가능 * 예산회계법상 근거는 따로 없었음	▪회계와 기금간, 회계 상호간 및 기금 상호간 여유 재원의 전입․전출 가능
재정의 투명성 제고	재정지출에 대한 국민감시제	▪없음	▪일반국민 누구나 불법재정 지출에 대해 관계부처 장관에게 시정요구 가능
	재정정보의 공개 범위	▪중앙정부 재정정보만 공개	▪중앙정부 이외에 지방정부 재정정보도 함께 공개
재정의 건전성유지	추경편성 요건	▪사실상 모든 경우 가능	▪자연재해, 경기침체․대량실업 발생 등 불가피한 경우로 제한
	세계잉여금 사용 순서	▪추경소요 발생시 우선 사용 가능	▪국가채무 상환에 의무적으로 사용후 잔액을 추경재원으로 사용
	국가채무관리 계획의 수립 및 국회제출	▪없음	▪정부는 매년 국가채무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국회제출
	조세감면 관리 제도	▪없음	▪국세감면 한도제 도입 ▪조세지출예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11회계연도부터)
기타	성인지 예․결산 제도	▪없음	▪성인지 예․결산서 작성 및 국회제출(‘10회계연도부터)

2.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

1. 추진경과

□ ’04년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결정 및 추진전략 마련

□ ’05년 : 시스템 개발기반 마련

ㅇ BPR/ISP 수립(’05.2월～9월), 시스템 개발에 착수(’05. 10월)

□ ’06년 : 시스템 개발

ㅇ ’07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에 프로그램 예산체계 정식 적용

ㅇ 시스템 개발 완료(10월) 및 시험운영(11.6～12.15)

□ ’07년 : 시스템 가동

ㅇ 동 시스템 기반에서 예산 편성·집행 등 수행

2.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개요

□ 재정 프로세스 전 과정을 포괄하는 시스템

□ 공공부문 전체를 포괄하여 정보를 산출하는 시스템

□ 재정사업의 라이프사이클을 실시간 관리하는 시스템

□ 수요자별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시스템

3. 세부 추진내용

□ 국가의 재정관련 시스템 통합 및 정보 연계

ㅇ 관련 시스템 통합 : Fimsys(예산편성) + Nafis(예산 집행·결산)

▪ 예산편성과 집행·결산 시스템을 단일시스템으로 통합

▪『예산편성정보 ↔ 예산 집행·결산정보』 환류의 시스템화

* 현재는 수작업에 의한 정보공유 → 데이터 신뢰성 및 활용성에 제약

ㅇ 정보 연계 : 징수기관, 지방재정, 공공기관 등

▪ 징수시스템(국세청, 관세청 등), 지방재정시스템, 공공기관시스템 등 독자시스템의 정보를 연계

□ 사업관리시스템 별도 구축(Project Life Cycle Management)

ㅇ 사업 중심의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효과를 극대화할 목적

ㅇ 사업계획․예산․진도․이력 등

사업계획수립부터 사업완료․평가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

ㅇ 총사업비, 예비타당성 조사결과, 재정사업 성과정보 등

재정사업 관리정보 포함

□ 재정통계․분석기능 구축 및 홈페이지를 통한 정보 제공

ㅇ OLAP(On-Line Analytical Processing)을 활용하여 사용자의 필요에 따른 맞춤형 통계․분석정보 산출

ㅇ EIS(Executive Information System)를 통해 주요 재정지표, 재원배분 및 조달 현황 등에 대한 통계․분석정보 제공

< 별첨 > 디지털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전후 비교

구축 전		구축 후
	⇨
▸ 예산시스템(Fimsys, 기획처)과 회계시스템(Nafis, 재경부)의 분리 ▸ 중앙정부 재정에 한정 ▸ 국제기준 통계 산출 불가능 ▸ 부처 전자결재와 시스템이 분리되어 업무 이중화 유발 ▸ 재정 통계․분석기능 없음 ▸ 재정정보 공개를 위한 별도 시스템 없음		▸ 예산시스템 회계시스템의 통합․ 재정사업의 실시간 집행실적 조회․분석기능 구축 ▸ 중앙정부 재정 및 지방(교육) 재정, 공공기관 재정 등과의 연계 ▸ 국제기준 통계(IMF의 GFS) 산출 ▸ 부처 전자결재와 시스템이 연계되어 one-stop 처리 ▸ 정책적 의사결정 지원을 위한 재정통계․분석 시스템 구축 ▸ 별도 홈페이지를 통해 재정사업 정보 등 재정관련 정보를 속보성 있게 제공

□ 예산/사업관리시스템

구축 전		구축 후
	⇨
▸ 각 부처의 예산 편성·조정 기능 미구축 ▸ 중기재정계획 수립과 단년도 예산편성 기능이 분리 ▸ 예산의 일부기능(요구․편성)에 한정하여 구축 ▸ 재정사업의 성과관리기능 없음 ▸ 재정사업의 life-cycle 관리기능 없음		▸ Top-down 지원을 위한 부처의 예산 편성·조정 기능 구축 ▸ 중기재정계획 하에서 단년도 예산편성 및 환류 기능 구축 ▸ 예산의 요구․편성뿐 아니라, 예비타당성 조사, 총사업비관리, 재정집행 점검 등 예산 전 과정을 시스템화 ▸ 재정사업의 성과관리기능 구축 ▸ 재정사업의 life-cycle(생성·성장·분리·통합·소멸 등) 관리 기능 구축

□ 회계시스템

구축 전		구축 후
	⇨
▸ 단식부기·현금주의 위주의 회계처리 ▸ 부분적 자동분개 기능 구축 ▸ 원가측정기능 미구축		▸ 단식부기·현금주의 및 복식부기·발생주의 회계처리기능 구축 ▸ 완전 자동분개기능 구축 ▸ 예산사업의 현금주의회계 및 발생주의회계 원가측정기능 구축

3. 총액인건비제도

1. 개념 및 목적

ㅇ 총액인건비제도란 각 시행기관이 당해연도에 편성된 총액 인건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기구․정원, 보수, 예산운영에 관한 자율성을 가지되, 그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지는 제도

ㅇ 이를 통해, 인력과 예산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조직의 성과를 향상하기 위함.

2. 시행기관

ㅇ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은 정부조직법, 기타 법령에 의해 설치된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법시행령상의 책임운영기관 등

3. 주관부처

ㅇ 총액인건비제도 운영의 주관부처는 행정자치부,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로 하며, 각각 조직․정원, 예산, 보수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

4. 대상경비

ㅇ 총액인건비 대상경비는 인건비와 기본경비중 일부경비(이하 ‘운영경비’라 한다)

<총액인건비 대상경비>

구 분	중앙행정기관	책임운영기관
① 인건비	공무원보수(110-01) 기타직보수(110-02) 직급보조비(250-01)	좌 동
② 운영경비 (기본경비 內)	기타직보수(110-02) 일용임금(110-03)	좌 동
	특근매식비(210-05)	물건비(200목)에서 시험연구비 (210-13), 위탁사업비 (210-15) 연구개발비(260)를 제외한 전 비목
	운영수당(210-06)
	복리후생비(210-12)
	기타운영비(210-16)
	직무수행경비(250)

5. 주요내용

ㅇ 정원․보수 자율성 부여방안

- 정원 : 현 정원의 3% 증가된 범위(정원상한)내 운영,
과 단위 기구 제한(과총수의 30%) 완전 폐지

* 국장급 정원 유지 및 4․5급 이상 상위직 정원 적정성 관리

- 보수 : 자율항목*의 지급액․대상․방법 자율 결정

* 성과상여금, 위험근무수당, 특수업무수당, 특수지근무수당,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ㅇ 총액인건비 예산 운영방안

- 운영방안 : 총액인건비(인건비․운영경비)간에는 자체 전용 허용

- 책임성 강화방안

▪ 기타 사업비에서 총액인건비 항목으로의 이․전용 등 총액인건비 규모 확대는 엄격히 제한

▪ 총액인건비 적용대상 경비로 추진하던 사업 또는 지출항목을 총액인건비 이외 경비로 우회집행 금지

▪ 기관 자율 인력증원, 직급조정, 성과상여금 추가 지급 등은 기관의 의도적 절감노력을 통해 확보된 재원의 범위 내로 한정

▪ 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총액인건비 부족분은 인건비 및 운영경비의 감액지급 등을 통해 기관 자체적으로 해결함을 원칙으로 함

<총액인건비 예산 운영방안>

	총액인건비										기타사업비
인건비										사업비 A
							이․전용 제 한
			자체전용										이․전용
운영경비										사업비 B

4. 프로그램예산 도입 및 비목 개편

1. 프로그램 예산제도 도입

(1)  프로그램 예산체계 정의

ㅇ 정책과 예산의 연계 및 재정성과 제고를 위해 국가의 최소 정책단위인 프로그램 중심으로 설정한 예산체계

* 프로그램 : 정부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세부목표로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단위사업의 묶음

(2) 도입 필요성

ㅇ 현행 예산은 개별사업(세세항)과 비목(목-세목) 중심으로 편성 및 집행 관리

▪ 투입재원의 통제에는 효과적인 반면 정책우선 순위에 입각한 전략적 재원배분과 효율적 성과관리에는 한계

ㅇ 정책과 성과중심으로 재정운용을 선진화하기 위해서는 예산체계의 근본적 개편이 불가피

* 국가재정운용계획, 총액배분 자율편성(Top-down) 제도, 성과관리제도 등 현재 추진중인 재정개혁 과제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기초

(3) 추진현황

□ 프로그램 예산체계 개편 주요내용

(현행) “장-관-항-세항-세세항” 체계

(개편) “분야-부문-프로그램-단위사업-세부사업” 체계

① 분야/부문 (예 : 농림해양수산/해양수산·어촌)

▪ 정부 기능․업무 분류의 기본 틀로서 16분야 68 부문으로 설정

▪ 정부의 모든 회계와 기금이 공동 사용

② 프로그램 (예 :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 국가의 최소 정책단위로서 동일한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한 개 이상의 단위사업으로 구성

▪ 지나치게 포괄적인 회계의 “항”은 나누고, 상대적으로 세분화된 기금의 “항”은 통합하여 균형있게 정비

③ 단위사업 (예 : 수산물 가격 안정)

▪ 프로그램 달성을 위한 수단으로서 세부사업군(群)으로 구성

▪ 기존 개별사업(現 세세항)을 사업성격․예산규모 등을 감안하여 설정

④ 세부사업 (예 : 비축사업, 출하조절 등)

▪ 재정사업의 최소단위로서 부처 내부적으로 관리

▪ 발생주의․복식부기 회계제도 도입에 대비

< 현행 예산체계와 프로그램 예산체계 비교 >

2006				2007
	장 (28개) * 회계 28개 * 기금 15개		대기능		분야 (16개) * 회계·기금 공동 사용		(현행) 장·관·항 → (개편) 분야·부문
	관 (76개) * 회계 76개 * 기금 26개		중기능
					부문 (68개) * 회계·기금 공동 사용
	항 (963개) * 회계 509개 * 기금 454개		소기능
					프로그램 (771개) * 회계 584개 * 기금 282개		(현행) 항·세항 → (개편) 프로그램
	세항 (2,413개) * 회계 1,421개 * 기금 992개		실·국		단위사업 (3,431개) * 회계 3,044개 * 기금 728개		·현행 세세항을 사업 성격별로 통합·단순화
	세세항 (8,041개) * 회계 6,294개 * 기금 1,747개		·개별사업

2. 비목개편

□ 재정집행의 성과 제고를 위하여 기존의 경제성질별 분류를 집행주체별 분류 및 용도별 분류로 개편

ㅇ 집행주체에 따라 중앙 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와 중앙 부처의 지원에 의해 기타 기관이 집행하는 이전지출로 구분

- 중앙부처가 직접 집행하는 경비는 인건비 그룹(100그룹), 물건비 그룹(200그룹), 자산취득 그룹(400그룹)으로 통일하고

- 중앙 부처의 지원에 의해 민간, 지자체, 해외 등에서 집행하는

경비는 이전지출 그룹(300그룹)으로 통일시킴

예) 자치단체경상이전(경상이전), 자치단체자본이전(자본지출) →  자치단체이전(이전지출)

ㅇ 부채상환용 경비의 통합 관리를 위하여 기존 비목체계에서 분리된 원금상환 목과 이자지출 목을 통합

예) 국내차입금상환(601목), 차입금이자(308목) → 상환지출(510목)

□ 총액배분 자율편성 제도 및 프로그램 예산제도의 취지에 맞게 일부 비목을 통합·단순화

ㅇ 자체전용권 위임범위 등을 고려하여 현재의 49개 목을 23개 목으로 재편

예) 관서운영비, 복리후생비, 시험연구비, 학교운영비 → 운영비

<별첨> 비목개편 내용 : 49개목(102개 세목) → 23개목(90개 세목)

현 행				변 경
목 (49개)		세목 (102개)		목 (23개)		세목 (90개)
100	인건비			100	인건비
101	보수	01 봉급 02 상여금 03 성과상여금 04 정액수당 05 초과근무수당 06 정액급식비 07 교통보조비 08 명절휴가비 09 가계지원비 10 연가보상비 11 기타수당		110	인건비	01 보수
102	비정규직 보수	01 기타직보수				02 기타직보수
		02 일용임금				03 일용임금
200	물건비			200	물건비
201	관서운영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및제세 03 피복비 04 급량비 05 특근매식비 06 운영수당 07 임차료 08 연료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차량․선박비 11 재료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및제세 03 피복비 04 급량비 05 특근매식비 06 운영수당 07 임차료 08 연료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차량․선박비 11 재료비
205	복리후생비					12 복리후생비
207	시험연구비					13 시험연구비
209	학교운영비					14 학교운영비
206	용역비	02 위탁사업비				15 위탁사업비
201	관서운영비	12 기타운영비				16 기타운영비
202	여비	01 국내여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02 국외여비				02 국외여비
		03 외빈초청경비
203	특수활동비			230	특수활동비
204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240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02 관서업무비				02 관서업무비
21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25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02 월정직책급				02 월정직책급
		03 특정업무경비				03 특정업무경비
		04 교수보직경비				04 교수보직경비
206	용역비	01 연구개발비		260	연구개발비

현 행				변 경
목 (49개)		세목 (102개)		목 (23개)		세목 (90개)
300	경상이전			300	이전지출
301	보상금	01 보상금		310	보전금	01 보상금
		02 포상금등				02 배상금
302	배상금					03 포상금등
304	민간경상이전	02 민간경상보조		320	민간이전	01 민간경상보조
		03 민간위탁금				02 민간위탁금
		04 연금지급금				03 연금지급금
		05 보험금				04 보험금
		06 이차보전금				05 이차보전금
		01 구료비				06 구료비
411	민간자본이전	01 민간자본보조				07 민간자본보조
		02 민간대행사업비				08 민간대행사업비
305	자치단체경상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	자치단체 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
		02 자치단체교부금				02 자치단체교부금
		03 지방교육양여금
412	자치단체자본이전	01 자치단체자본보조				03 자치단체자본보조
		02 자치단체대행사업비				04 자치단체대행사업비
		03 지방양여금
307	해외경상이전	01 해외경상이전		340	해외이전	01 해외경상이전
		02 국제부담금				02 국제부담금
414	해외자본이전					03 해외자본이전
303	출연금	01 출연금		350	출연금	01 출연금
		02 금융성기금 출연금				02 금융성기금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현 행				개편안
목 (49개)		세목 (102개)		목 (23개)		세목 (90개)
400	자본지출			400	자산취득
403	토지매입비			410	토지매입비
401	기본조사설계비			420	건설비	01 기본조사설계비
402	실시설계비					02 실시설계비
404	시설비					03 시설비
405	감리비					04 감리비
406	시설부대비					05 시설부대비
409	건설가계정					06 건설가계정
407	자산취득비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208	저장품매입비					02 저장품매입비
408	차관물자용역대					03 차관물자용역대
410	무형고정자산			440	무형자산
500	융자 및 출자
501	융자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450	융자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502	출자금	01 일반 출자금		460	출자금	01 일반 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603	예치금	01 한국은행 예치금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01 한국은행 예치금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04 기타 민간 예치금
604	유가증권 매입	01 국공채매입				04 국공채매입
		02 지방채매입				05 지방채매입
		03 기타 유가증권 매입				06 기타 유가증권 매입
702	예탁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480	예탁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02 기타특별회계 예탁금				02 기타특별회계예탁금
		03 공공기금 예탁금				03 공공기금예탁금

현 행				개편안
목 (49개)		세목 (102개)		목 (23개)		세목 (90개)
600	보전지출			500	상환지출
601	국내차입금상환	01 부문간 차입금 원금상환		510	상환지출	01 국내차입금상환
		02 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03 비통화금융기관차입금 원금상환
		04 기타 민간차입금 원금상환
		05 국공채 원금상환
		06 한국은행차입금 원금상환
602	해외차입금상환	01 차관 원금상환				02 해외차입금상환
		02 기타해외채무 원금상환
308	차입금이자	01 부문간 차입금이자				03 차입금이자
		02 국공채이자
		03 기타 국내차입금이자
		04 차관이자
		05 기타 해외채무이자
703	예수금 원리금상환	01 일반회계예수금원금상환				04 예수금원금상환
		02 기타특별회계예수금원금상환				05 예수금이자상환
		03 공공기금예수금원금상환
		04 일반회계예수금이자상환
		05 기타특별회계예수금이자상환
		06 공공기금예수금이자상환
704	전대차관 원리금상환	01 전대차관 원금상환				06 전대차관원금상환
		02 전대차관 이자상환				07 전대차관이자상환
700	내부거래			600	전출금등
701	전출금	01 일반회계 전출금		610	전출금등	01 일반회계 전출금
		02 기타 특별회계 전출금				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306	비금융공기업 경상 전출금					04 비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413	비금융공기업 자본 전출금					05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705	감가상각비					06 감가상각비
706	당기순이익					07 당기순이익
800	예비비및기타			700	예비비및기타
801	예비비			710	예비비 및 기타	01 예비비
802	예비금					02 예비금
803	반환금기타	01 반환금				03 반환금기타
		02 잡손등
		03 차기이월

Ⅱ. 일반지침

◦ 예산집행지침은 국가재정법(제44조)에 근거하여 작성되는  것으로 예산집행에 대한 기본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지출의 효율성․형평성을 도모하고, 정부 각급 기관들의 예산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제정목적이 있다.

일반지침

1.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집행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 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경우 예산배정을 유보하거나, 각  중앙 관서의 장에 대하여 이미 배정된 예산에 대한 집행의 유보를 요청할 수 있다.

◦ 예산편성시 전제조건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 없이 총사업비를 증액한 경우

◦ 지방비 분담 또는 민간부담 내용이 예산상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되지 못할 경우

◦ 「공기업 및 산하기관 경영혁신」이행실적 및 「경영실적 평가」 결과가 저조한 경우

◦ 수시배정 대상 사업으로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전에 지정한 사업

◦ 세입징수실적이 당초 세입예산과 현저한 차이가 발생하여 집행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기타 집행점검 및 예산낭비신고사례 검토 등을 통해 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예산낭비 소지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획예산처장관은 재정의 효율적인 운용과 통합재정수지의 적정한 관리를 위하여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을 조정할 수 있다.

3. 각 중앙관서의 장은 분기별 예산배정계획에도 불구하고 당겨배정이 필요한 경우 자율적으로 예산배정계획을 변경하여 집행할 수 있다. 이 경우 당겨배정 현황을 즉시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기획예산처 장관은 세입여건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겨배정을 제한할 수 있다.

4.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에서 2007년도 예산 확정시 국회 부대의견 등을 감안하여 아래 사항을 유의하여 집행한다.

◦ 사업비 지출시 유의사항(예시)

▪ 사업비 낙찰차액 발생시 불요‧불급한 타사업으로의 활용을 억제 하고, 연말 예산 집행시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지출을 억제하여 최대한 절감운용

▪ 사업계획 미확정, 사업추진상황 점검, 매칭펀드 점검 등의 사유로 수시배정 대상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은 집행계획 및 매칭여부 중점 점검후 수시배정 요구 등

◦ 경상적 경비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절감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 경상적 경비의 범위 : 운영비(210-01 ～11목, 210-16목), 여비(220목), 업무추진비(240목), 기본경비 중 자산취득비(430-01목), 기타 각 중앙관서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 부처별 구체적인 절감목표 및 시행방안은 각 부처와 협의후 별도 통보

※ 2007년 예산 심의시 국회 부대의견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한다”

“정부는 초과수입, 불용예상액, 경상경비 절감 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국채발행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그 경과를 11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5.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의 이월 및 집행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특별회계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세입재원 없는 세출예산의 이월을 지양한다.

ㅇ 이월된 예산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 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ㅇ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는 재이월할 수 없다.

6. 각 중앙관서의 장은 총액계상 예산사업으로 지정된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배정 전에 예산집행방향, 예산지원 및 배분원칙, 사업선정 원칙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7.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지원기준․단가, 사업물량 등을 변경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8.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에서 예산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9.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각종 위원회 및 홍보 예산 집행에 있어서 전용 등을 통한 추가적인 예산집행은 가급적 지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각 중앙관서의 장은 조달사업에관한법률시행령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수요물자의 대금을 직접 지급하는 경우 계약이행 및 검사가 완료된 때에는 계약조건상의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11.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정정보시스템상의 자금지출, 출납기록의 투명성 제고를 위하여 지출 및 관서운영경비 출납 등 경비집행시(지출원인행위작성 및 지출결의 요청시) 〔적요〕란에 구체적인 집행사유(카드의 경우에는 일자․사유․금액 등 세부 사용내역)를 기재하여야 한다.

* 예시 : 민간전문가  초청 간담회 오찬비용(‘06.○월○일, ○○○원)

12. 자산취득비 등 물품구매시 친환경상품, 중소기업 제품, 장애인생산품 등 법적의무사항을 준수하여 구매토록 한다.

13. 총액인건비제 시행기관은 ‘07년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이 본 지침과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07년 중앙 총액인건비제 운영지침’을 우선 적용한다.

14. 각 중앙관서의 장은 2007년 예산집행시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5. 기획예산처장관은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집행지침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Ⅲ. 경비유형별 지침

1. 인 건 비

1-1. 공무원 보수

가. 적용범위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및 기타 개별 법령에 의해 공무원 등에게 지급하는 경비

나. 세부지침

(1) 인건비의 지급근거

◦ 인건비의 집행은 반드시 법령에 지급근거가 있어야 하며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 법령에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액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예산이 정하는 대로 집행하거나 본 지침에 따라야 한다.

(2) 인건비와 타 비목간의 전용 최소화

(가) 인건비의 타 비목으로의 전용

ㅇ 인건비 관련 비목에 잉여재원이 발생하더라도 인건비 관련비목 상호간을 제외한 다른 비목으로의 전용은 다음의 경우로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 ｢예산성과금｣ 을 지급하기 위해 전용하는 경우

- 정부업무의 외부위탁에 따라 관련인건비를 위탁사업비(210-15목)로 전용하는 경우

- 기타 채무상환, 재해대책비, 법정경비 등 지출이 불가피한 경비에 부족이 발생하여 전용하는 경우

(나) 타 비목의 인건비로의 전용

◦ 각 중앙관서의 장은 편성된 인건비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이 이루어지도록 조직과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예산에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기구 및 인력 증원은 법률 제․개정에 따른 후속조치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 증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소요되는 인건비는 부처 기정예산중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여타 비목으로부터의 전용은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3) 기타

(가) 위원회 및 한시조직의 신설 및 변경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이 수반되는 위원회 및 한시적 성격의 기획단, 사무국, 준비단 등을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하여야 한다.

(나) 국제기구, 외국정부 등에 파견

ㅇ 파견을 위한 협정안 입안시 파견경비 부담 등에 관하여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 예산협의를 한 후 상대측과 교섭토록 한다.

ㅇ 파견되는 공무원에 대해 국가가 직접 보수 및 주택임차료 등 관련경비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재외공무원 지급수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최소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연봉액 지출비목

ㅇ 연봉제 공무원 및 직제상 정원의 일부로 채용되는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비목은 보수(110-01목)으로 하고, 정원외 계약직 공무원의 연봉액 지출은 기타직보수(110-02목)로 한다.

1-2. 기타직 보수 등(110-02목, 110-03목)

가. 적용범위

◦ 공무원 또는 공무원에 준하는 인건비를 지급하도록 법령에 규정되어 있거나 개별법령에 의하여 월지급액이 정하여진 경비(기타직 보수)

◦ 수개월 또는 수일동안 일용으로 고용하는 임시직 보수(일용임금)

나. 일반지침

(1) 기타직 보수

◦ 기타직의 인원은 예산이 정하는 대로 운용하여야 하며, 예산에 반영 되어 있지 않은 인력을 불가피하게 증원 운용하게 될 경우 이에 소요되는 인건비는 해당 부처 기정예산중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에서 자체 충당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공무원연금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기타직의 퇴직금 및 부담금은 연금지급금(320-3목)에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산에 별도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 기타직 보수(110-02목)에서 지급할 수 있다.

(2) 일용임금

◦ 일용임금은 예산에 정해진 목적에 부합되게 집행되어야 한다.

◦ 일용임금으로 예산에 계상되어 있으나 직제개편에 의하여 동 인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을 경우 해당 인건비는 일용임금예산에서 우선 충당하여야 한다.

◦ 일용임금 집행단가는 다음 지정통계기관이 최근 공표한 노임단가,  각 기관의 전년도 집행단가 및 당해년도 편성된 예산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집행한다.

- 공사부문노임 : 대한건설협회

- 제조부문노임 :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 엔지니어링부문노임 : 엔지니어링협회

◦ 일용임금 집행상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사회보험료 및 법정부담금은 근로기준법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대로 집행하여야 하며, 관련 예산은 일용임금(110-03목)예산에서 충당한다.

다만, 예산에 별도 계상된 경우에는 예산에 편성된 대로 집행한다.

ㅇ 각 기관은 일용임금 예산을 절약하기 위해 당겨배정 등을 활용하여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수 있다.

ㅇ 이 경우 피보험자의 고용보험료 부담금을 예산에서 일괄 납부한 후 매월 보수 지급시 원천공제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 고용․산재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 납부할 경우 보험료 납부금액의 5%를 절감 가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4항)

다. 분야별 세부지침

(1) 기타직 보수

ㅇ 위원회 상근직

-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 협의회의 상임위원, 간사,   전문위원 및 사무보조인력 등의 보수

(천원)

급 별	연봉월액	시간외 근무수당
가급 나급 다급 라급 마급 바급 사급 아급 자급	2,370.1 2,116.3 1,892.1 1,649.1 1,446.3 1,180.6 1,047.9 930.7 816.2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월 48시간 범위내)

ㅇ 전공의

- 국립병원 또는 수련기관에서 수련하는 전공의의 보수

(천원)

종 별	연봉월액	진료특별수 당	시간외 근무수당
인 턴 레지던트1 레지던트2 레지던트3 레지던트4	1,501.4 1,665.1 1,739.3 1,814.5 1,888.2	봉급의 24%	「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 (대통령령)」에 따라 전문계약직 공무원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월 48시간 범위내)

ㅇ 사무보조원

-  ｢사무보조원운용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해 각 중앙관서의 장과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각급 관서의 상시적 사무를 보조하는 사무보조원의 보수

▪ 보수수준 범위내에서 연봉 및 연봉외급여(성과급 등)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보수수준 범위외에 별도로 지급이 가능한 보수항목은 연월차 수당 및 시간외근무수당에 한한다.

(천원)

구 분	보수수준		연월차 수당	시간외 근무수당
	상한액	하한액
사무 보조원	15,761	9,795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근로기준법에 따라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 (월48시간범위내)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인력 수요 진단을 통해 상시적 업무량 해소에 필요한 상시근무 사무보조원 대상을 결정하고, 사무보조원에 대한 적절한 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

▪ 각 기관은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 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사무보조 일용직을 사무보조원으로 전환할 경우에는 동일 세세항(세부사업)의 일용임금 예산(110-03목) 범위내에서 자체 충당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 불가피하게 일용임금 예산을 초과하는 예산소요가 발생할 경우, 각 중앙관서 기정예산중 인건비 및 인건비성 경비(특근매식비, 업무추진비)에서 전용하여 집행할 수 있다.

(2)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

◦ 사업계획량과 내용에 따라 자체적으로 일용임금 고용기준(자격, 근무시간, 업무량, 노임 등)을 마련하여 운용하되 예산에 계상된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한 일용임금예산은 사업중단 또는 변경에 따른 잔여재원이 있는 경우에도 일반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일용직 보조원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 일정기간에 집중되는 특수업무수행(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연말연시 연하우편 발송업무 등)을 위해 계상된 일용임금 예산을 임의로 조정하여 상근보조원의 고용재원으로 집행할 수 없다.

(3) 청사관리요원

◦ 고용직 또는 기능직의 정원으로 확보되어 있거나 시설장비유지비 또는 위탁사업비로 외부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기관은 원칙적으로 일용임금 예산으로 전기, 전화,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고용할 수 없다.

◦ 임대청사 및 합동청사(청사를 관리하는 기관은 제외) 입주기관은 원칙적으로 전기, 기계, 보일러공 및 청소부를 기관별로 고용할 수 없다. 다만, 임대청사 입주기관으로 임대차 계약상 청사관리를 별도로 하는 조건일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기본경비 이월

1. 적용범위

◦ 국가재정법 제4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0조,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 특례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서 정의하는 경상적 성격의 경비라 함은  각 중앙관서의 장이 각 부서의 기본적 기능 수행을 위해 자율적으로 내역을 결정하여 기본경비 세세항(세부사업)으로 편성한 경비를 말한다.

2. 세부지침(이월범위 등)

◦ 기본경비는 각 중앙관서의 기본경비 예산총액의 100분의 5 범위 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본경비의 이월범위에 사고이월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 다만, 경상경비 이월에 관해 별도의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 책임운영기관의설치․운영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른 이월범위 : 100분의 20이하

-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3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에 따른 이월범위 : 100분의 10이하

◦ 각 중앙관서의 장이 상기 근거에 의거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0조 제4항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월명세서를 작성하고, 이를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3. 맞춤형 복지 예산

ㅇ 맞춤형 복지 예산의 집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후생복지에관한 규정｣(대통령령)에 의한다.

ㅇ 맞춤형 복지제도에서 제공하는 복지항목에 대해서는 운영수당, 수용비 등 타 비목에서 별도로 집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맞춤형 복지 제도 예산이 복리후생비(210-12목) 이외 타 비목으로 편성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편성된 비목으로 지출한다.

4. 연구개발 관련 경비

◦ 출연금 등 국가예산을 활용하여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과학기술기본법(11조)에 근거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관리등에관한규정｣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 국가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 종합 관리시스템(www.kordi.go.kr)」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에 의하여 비밀로 분류된 과제는 제외한다.

※ 시스템 사용방법

∙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 규정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사업 조사․분석․ 평가시 소관 연구개발사업 및 과제정보의 입력

∙ 연구협약 또는 용역계약 체결전 연구자․연구과제명 등에 의해 여타과제와의 중복여부를 사전 검색하고 그 검색기록을 연구개발협약서에 첨부

ㅇ 연구개발비를 집행․관리하는 자는 연구개발성과물(최종 보고서, 시제품, 지적재산권 등)을 체계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ㅇ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연구비중 인건비, 위탁연구개발비, 간접비를 제외한 직접비에 대해서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연구비 카드가 사용되도록 관리해야 한다.

- 단, 직접비중 회의수당, 전문가 활용비, 연구원 보상․장려금 등 개인에 대한 지급경비는 현금 및 계좌이체 가능

ㅇ 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관련부처는 정부출연연구기관 등 연구비 집행기관이 신용카드회사와 계약시 연구비 집행기관의 연구비카드 이용 금액의 0.7%에 해당하는 금액(캐쉬백)을 국고로 납입하도록 해야 한다.

- 이 경우 개인 및 기관에 대한 마일리지 적립, 캐쉬백 등 추가적인 혜택을 신용카드회사에 요구할 수 없다.

5. 정보화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 정보통신기술 및 장비 활용을 위해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네트워크 및 관련 시설을 기획․구축․운영․유지 보수하는 일체의 경비

- 500～529 세세항(세부사업)에 계상된 정보화사업

2. 세부지침

가. 장비의 도입

◦ 주전산기 및 운영체제(operating system)는 업무수행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부기관간 정보의 공동활용 및 연계를 위하여 개방형(open system)으로 도입하고, 공개소프트웨어 활용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여 예산을 최대한 절감하여야 한다.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시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소프트웨어 도입을 저해하는 비표준적인 특정 기술요건을 명시하여서는 아니된다.

◦ 장비를 신규로 임차하는 경우 임차 초년도에 임차기간을 줄일 목적으로 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을 임의로 확대 조정하여서는 아니되며, 예산서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다만, 사정변경 등에 따라 도입장비의 단가 또는 물량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나. 소프트웨어의 개발

◦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운영용 소프트웨어를 외주방식(out- sourcing)에 의해 개발하는 경우 개발완료 후에 불필요한 유지보수 또는 추가인력소요가 발생되지 아니하도록 당해업무 담당자가 업무재설계(BPR) 등 개발과정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 정보화사업 추진시 시스템간 상호연계가 가능하도록 국가표준 및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정통부고시 제2006-37호)을 적용하여 사업을 추진하여야 한다.

* 국가표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정보통신부 기술정책팀 및 산업자원부 기술표준원으로 문의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에 관한 사항은 정보통신부 유비쿼터스정책팀(DB부분은 행정자치부 전자정부표준화팀)으로 문의

◦ 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정보시스템 감리법인의 감리를 받아야 하며, 감리대가는  ｢정보시스템감리기준｣(정보통신부 고시, 제2006-42호) 제4조 제7항에 따라 정한다.

다. 통신망의 사용

◦ 통신망(network)은 국가망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국가망 사용시 업무수행이 현실적으로 곤란한 경우에는 공중망을 사용할 수 있다.

라. 기  타

◦ 정보화사업 발주시에 GS(good software) 인증 등 품질인증을 받은 패키지 소프트웨어는 분리발주의 적정성을 사전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분리발주 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발생한 경우에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감리비 등 정보화 관련 사업에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안서버 구축 등 정보시스템의 보안강화 대책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화 관련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의 전용은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경우에 한한다.

◦ 정보화계획 수립시에는 정보기술아키텍처 도입․운영지침(정통부고시 제2006-35호)을 준수하여 어느 시스템에서나 공통적으로 필요하여 기 개발된 기능(본인확인, 전자서식, 사용자관리, UDDI, SSO, SMS 등)의 활용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6. 사회서비스 일자리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 기획예산처장관이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으로 지정한 사업

2. 세부지침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소관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에 대한 사업시행지침을 사업시행기관에 고시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 중앙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역실정에 맞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해당 자치단체 및 사업수행기관의 대표와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광역사회서비스협의회」 또는 「지역사회서비스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협의회의 의견과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 지역 내에서 시행되는 각종 일자리 사업의 수혜 대상자의 기준 조정 또는 보수단가의 조정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다만,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의 보수단가 조정은 동 보수단가가 지역 내 다른 일자리 사업의 그것과 현저히 형평에 어긋날 경우에 한하여 보수단가의 10% 범위 내에서 조정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성격상 수시채용하는 사업을 제외하고는 사업별로 연간채용계획을 수립,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수시채용을 포함한 사회서비스 일자리 채용정보를 공고 전에 해당 중앙관서, 지방자치단체와 기획예산처 및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제공하여 홈페이지를 통해 동시 게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사업을 다른 기관에 위탁하여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 선정된 사업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일자리 채용정보를 해당 중앙관서 및 자치단체와 기획예산처 및 노동부(고용지원센터)에 제공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수입대체경비

1. 적용범위

◦ 국가재정법 제53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1항 및 동 법 시행령 제24조 1항에 따라 용역 또는 시설을 제공하여 발생하는 수입과 관련된 경비로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경비

2. 세부지침

가. 초과수입 지출가능 범위

◦ 수입대체경비 예산이 편성된 기관장은 수입이 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그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에 초과지출 할 수 있다.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예산총계주의 원칙의 예외) 제2항에 따라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 및 이에 수반되는 경비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①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 국내여비, 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② 일시적인 업무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③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 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

④ 그 밖에 초과수입에 수반되는 경비로서 기획예산처 장관이 정하는 경비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운영비(운영비중 복리후생비는 제외)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사업추진비

◦ 초과수입으로 지출이 불가능한 경우(예시)

- 일용임금 및 보상적 경비이외의 인건비성 경비

* 인건비성 경비라 함은 예산과목에 관계없이 고용관계에 있는 소속 직원에게 고유직무수행의 대가로 지급하는 경비를 말하되 실비변상적 경비는 제외

- 업무추진비중 관서업무비

- 차년도 예산운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업비(신규시설비 및 설계비, 개보수비, 토지매입비 등)

- 기타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는 경우

나. 보상적 경비

가. 보상적 경비 지급요건

◦ 초과수입 증대를 위하여 특별한 노력이 있었다고 기관장이 판단한 경우에 당해 초과수입 증대와 직접적으로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한다.

◦ 다만, 당초 편성된 예산에 직원에 대한 보상적 경비 관련 항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초과수입에 대하여 추가로 보상적 경비를 지급할 수 없다.

나. 보상적 경비의 지급범위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액내에서 개인별로 연간 지급할 수 있는 총액은 월 기본급의 100%까지로 한다.

*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 : 초과수입중 관련비용(전기료․교재발간비․강사료 등)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10%

다. 기타사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하고자 하는 때에는 국고금관리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재무관별로 예산초과집행한도액을 통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3항)

◦ 각 중앙관서의 장은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초과하여 수입대체경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을 명시한 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4항)

◦ 필요한 경우 당해 중앙관서의 장은 수입대체경비 집행지침의 범위내에서 수입대체경비로 지정된 경비에 관한 세부집행지침을 별도로 마련하여 집행할 수 있다.

8. 행 사 비

1. 적용범위

◦ 정부가 주관하는 국경일 행사, 국내외 회의․세미나, 체육행사, 박람회 ․전시회, 문화․관광행사 등에 소요되는 경상적․자본적 경비

2. 세부지침

◦ 국제회의, 세미나 등의 개최시 국제관례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ㅇ 국제회의 개최시 외빈초청관련 경비 지급기준

- 외빈초청여비는 국외여비(220-02목) 비목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용한다.

- 회의 참석자에 대한 사례비는 원칙적으로 지급하지 아니하되, 사전 자료수집, 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예산의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이 경우에도 지급수준은 국제관례(예 : 과거 사례, 국제기구 행정규정 등)와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한다.

ㅇ 행사비 성격의 국고 보조사업(민간, 지자체)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동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용하여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9.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1. 적용범위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예산 및 각 중앙관서 교육훈련 관련 예산

2. 세부지침

◦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초빙강사료(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기타수당(110-01목)에서 지급한다.

-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직원을 활용한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각 중앙관서에서 자체교육을 시행하는 경우 초빙강사료(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운영수당(210-06목)에서 지급한다.

- 다만,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ㅇ 각 중앙관서는 책정된 직원교육비(210-01목으로 편성)를 매년 작성 하는 교육훈련계획에 의거하여 집행한다. 다만, 교육여비는 220-01목에서 별도 집행한다.

10. 재외공관 운영경비

1. 적용범위

ㅇ 재외공관 운영 및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제반 경비

- 재외공관 운영활동(1511세항) 경비

- 외교통상부 본부예산이나, 재외공관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재외 공관으로 송금되는 일체의 경비

2. 기본지침

ㅇ 재외공관의 경비 집행은 재외공관장 책임하에 최대한 절약 집행 하고, 회계처리를 엄격하게 하여야 한다.

ㅇ 외교통상부는 재외공관의 경비집행, 회계처리에 대한 사후 감독․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고, 세부집행사항에 대해서는 내부 지침을 통해 효율적으로 예산집행을 도모하도록 하되 내부지침의 제․개정시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3. 세부지침

가. 업무추진비(외교활동비 포함)

ㅇ 외교활동비는 주재국 인사와의 외교접촉에 따른 접대비․선물비 등에 사용토록 하되, 외교활동 수행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내국인 접대는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최소화하도록 하며,

- 행사 또는 오․만찬 경비로 사용시에는 집행일자, 장소, 참석자의 소속 및 성명이 구체적으로 포함된 ‘외교활동비 사용계획 및 결과분석’을 첨부하도록 한다.

ㅇ 기타 업무추진비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나. 국외여비

ㅇ 업무출장시 외교활동 목적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배우자를 동반하지 아니하도록 하며, 외교통상부 내부지침으로 배우자 동반출장 가능범위를 구체화하여 자의적인 집행이 되지 않도록 한다.

ㅇ 기타 국외여비에 관한 사항은 동 지침의 국외여비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다. 임대료

ㅇ 임대차계약기간 만료 또는 계약갱신으로 인하여 타 건물을 임차할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종전 규모를 초과할 수 없다.

ㅇ 청사, 관저 및 직원주택 임차계약은 원칙적으로 미국화폐(달러)와 주재국 화폐 중에서 예산절약을 기할 수 있는 유리한 수단으로 체결하도록 한다.

11. 분권교부세

1. 적용범위

ㅇ ‘지방교부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지방으로 이양되는 국고보조사업의 소요재원으로 편성되는 예산

2. 세부지침

ㅇ 각 중앙관서의 장 및 지자체 장은 지방이양 대상사업이 지방으로 이양된 이후에도 적정예산 지원 등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교부세법 및 동법시행령, 동법 시행규칙에 부합되도록 분권교부세를 운영하여야 한다.

- 특히 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노인․장애인․정신요양시설 지원 등은 지방이양 이후에도 대국민 서비스가 저하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2. 예 비 비

◦ 예비비는 예산편성 당시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이나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해 계상된 경비로서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 목적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타 비목으로 전용할 수 없다.

◦ 다만, 조직신설․변경 등으로 인해 당해 소관 내 조직예산 전액이 예비비로 지출된 후 집행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항목간 조정이 필요하거나, 효율적인 재해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예비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배정되기 전에는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13. 책임운영기관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3조 제1항 및 별표4에 의한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각 계정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7조 제2항에 의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의 일반회계

2. 초과수입금의 직․간접경비 사용

가. 대상기관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적용을 받는 기업형 책임운영기관

나. 지출범위

ㅇ 직접경비 사용

- 책임운영기관장은 특별회계의 세입예산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측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그 초과수입금을 당해 초과수입에 직접 관련되는 경비에 사용할 수 있다.

ㅇ 간접경비 사용(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 업무수행과 직접 관련된 자산취득비･국내여비･시설유지비 및 보수비

- 일시적인 업무 급증으로 사용한 일용직 임금

- 초과수입 증대와 관련있는 업무를 수행한 직원에게 지급하는 보상적 경비의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는 초과수입중 강사료 등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 이내

- 그 밖에 간접경비 사용에 대해서는 수입대체경비와 관련된 규정 (경비별 지침 7)을 준용

ㅇ 초과수입금의 사용경비별 집행기준 및 절차에 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시행령 제26조)

다. 사용내역의 통보

ㅇ 책임운영기관장은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3. 수입대체경비의 사용

가. 대상기관

ㅇ 수입대체경비가 예산에 편성된 행정형 책임운영기관

나. 지출범위

ㅇ 국가재정법 제53조 제1항에 규정된 수입대체경비의 지출범위에 대해서는 본 지침 중 수입대체경비 관련규정을 준용한다.

ㅇ 다만,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에 규정된 보상적 경비의 기관별 연간 지급한도는 초과수입중 강사료 등 관련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의 20%이내로 한다.

다. 사용내역의 통보

ㅇ 책임운영기관장은 초과수입금을 사용한 때에는 이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재정경제부장관, 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4. 예산 이월의 특례

ㅇ 책임운영기관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8조에 의해 특별회계 또는 일반회계 세출예산중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당해 회계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상적 성격의 경비는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은 당해 회계연도의 경상적 성격의 경비 세출예산의 100분의 20이하로 한다.

5. 예산 이․전용의 특례

ㅇ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예산총칙의 범위내에서 각 과목 상호간에 이용할 수 있다.

ㅇ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예산 집행상 특히 필요한 경우 본 지침상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인건비(100목)와 물건비(200목)간 상호 자체 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ㅇ 책임운영기관장이 전용한 때에는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소속중앙행정기관의 장･재정경제부장관･기획예산처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6. 이익 및 손실의 처분

ㅇ 특별회계는 매 회계연도의 결산의 결과 이익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적립하고 결손이 생긴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중에서 이를 정리한다.

ㅇ 결산의 결과 기관장의 경영능력에 의하여 이익이 발생하였다고 심의회 또는 위원회가 인정한 이익금은 사업운영계획 기간 중 당해계획에 정하여진 용도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다.

1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1. 적용범위

ㅇ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34조제2항, 제35조제2항, 제35조의2제2항 및 동법 시행령  별표1에 따라 매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으로 편성되는 사업

2. 기본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균특회계 집행과정에서 지원대상 지자체(보조사업 시행주체인 지자체를 말한다)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균특회계 지자체 보조사업(330목)은「보조사업 집행지침」을 준수하되, <별첨>에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적용을 배제한다.

ㅇ 기타 균특회계 집행과 관련하여 본장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예산 집행지침」의 일반규정에 따른다.

3. 세부지침

ㅇ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집행상 필요한 경우 또는 지자체 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다음에서 열거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세항별 세출예산 총액의 20/100 이내에서 타 세항 또는 타 비목으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대상 지자체를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 지역혁신계정 대상사업

- 개발제한구역 토지매입, 토지관리, 개발제한구역 관리(일부) 등 국가 직접수행사업

- 지자체 자본보조(330-03목) 사업을 타비목으로 전용하는 경우

-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ㅇ 중앙관서의 장은 지자체의 요청이 있는 경우 소관별 세출예산의 각 단위사업비(세세항) 총액의 20/100 이내에서 다음 회계연도로 이월 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지원대상 지자체를 변경하여 서는 아니된다.

<별첨>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의 적용이 배제되는 조항

․ 제15조(보조금심의위원회), 제18조(보조금 교부조건),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제30조(법령위반등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제33조(강제징수)

․ 다만, 보조사업자가 법령의 규정에 위반하여 보조금을 사용한 때 및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때에는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30조 내지 제33조의 적용을 배제하지 아니한다.

Ⅳ. 비목별 지침

1. 운영비(210목)

1-1. 일반수용비(210-01목)

◦ 인쇄비, 소모성 물품구입비, 간행물 구입비 등 경상적 성격의 수용비는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토록 한다.

◦ 팜플렛, 안내책자 등 인쇄홍보물은 필요한 물량만큼 제작하고, 신문․방송 등 광고비는 유사한 사업의 통합실시를 전제로 절감하여 집행한다.

◦ 공신력있는 단가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참고하여 집행한다.

* 예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의 인쇄비, 감정평가수수료 등에 대한 단가, 「국가소송사건수임변호사 보수규정」(법무부 훈령)의 변호사 수임보수, 「정부구매 물가가격정보」(조달청) 등

◦ 자산취득비, 시설비(대규모 수선비 포함), 연구개발비 등 다른 비목에 해당하는 경비를 일반수용비에서 집행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상세한 내용은「2007년도 예산안작성 세부지침」p.267～269 참고)

◦ 공무원이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와 관련된 업무와 관련하여 원고를 작성하거나 조력하는 경우 원고료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수 없다.

◦ 효과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여론수렴 등이 필요할 경우 이에 소요되는 경비를 동일 항내 200목내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다.

1-2. 공공요금(210-02목)

◦ 국내전화는 행정자치부의 ｢전국단일망(행정망)｣을 이용하여 전화 요금의 절약 집행을 유도하여야 한다.

◦ 국제전화는 할인요금이 적용되는 “인터넷회선을 활용한 국제전화” 등을 이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 집행한다.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절약시설 투자에 따른 공공요금(전기료 등)의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우편요금은 우편요금감액제도를 활용하는 등 최대한 절약집행 하여야 한다.

◦ 각종 정책자료․홍보자료 등의 배포는 인터넷 홈페이지․전자우편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팜플렛․책자 등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배포대상의 적정성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거쳐 배포하도록 한다.

◦ 각급 기관장은 예산편성 이후 조직의 신설 등으로 인하여 불가피한 경우 이외에는 예비비에서 공공요금의 지출을 최대한 억제하여야 한다.

1-3. 피 복 비(210-03목)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8조의2(복장 및 복제 등)에 의거하여 해당 업무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자로서 제복착용이 불가피한 경우에 지급하고 기타 지원요원 등에게 확대 지급하지 아니한다.

◦ 다만, 방호원복과 청사관리요원의 작업복은 외부위탁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1-4. 급량비(210-04목, 320-06목)

◦ 지급대상

- 일반  : 단체급식 등으로 급식제공이 불가피한 자.

다만,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지급대상에서 제외

- 전․해경 및 경비교도대, 재소자 및 유치인, 소년원생, 환자 및 요양자

◦ 1인당 집행단가는  예산편성내역을 기준으로 집행한다.

1-5. 특근매식비(210-05목)

◦ 특근매식비 지급대상자는 다음과 같다.

- 정규근무시간 개시 전에 출근하여 근무하거나 근무종료후 근무하는 자. 다만,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고 있는 자 중에서 교대근무자, 야간근무수당 지급대상자, 휴일근무수당 지급대상자는 제외

- 을지연습 등 비상훈련 참가자중 급식을 요하는 자.

◦ 지급단가는 5,000원/식․인 이내로 한다.

◦ 특근매식비의 집행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1-6. 운영수당(210-06목)

◦ 자체교육강사료

- 각 중앙관서에서 시행하는 자체교육을 위한 초빙강사료(초빙강사료에는 원고료, 여비 등 부대경비 포함) 및 지급대상은 해당 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하여 지급한다.

- 다만, 소속부처 직원(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의 직원을 포함)을 강사요원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 위원회 참석비

-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 1일당 70,000원을 지급하되, 참석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에는 1일 1회에 한하여 30,000원을 추가 지급할 수 있으며, 원격지에서 위원회에 참석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내에서 별도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공무원인 경우 자기소관 사무 이외의 위원으로 위촉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지급한다. 이 경우 자기 소관사무는 직접 자기가 담당하는 업무뿐만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한다.

- 또한,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의 위원이 단순한 회의참석 이외에 사전 자료수집․회의 안건검토 등 별도의 용역을 제공할 경우 계상된 예산액 범위내에서 전문가 자문료 또는 국가업무 조력자 사례금 등을 일반수용비(210-01)로 지급할 수 있다.

◦ 일․숙직비

- 일․숙직에 대한 지급단가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부처자율로 결정한다.

- 각 기관의 장은 청사 보안시설을 갖추어 재택근무를 확대하는 등 불필요한 일․숙직 근무를 줄이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 재택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일․숙직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다만, 3시간 이상 초과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는 해당기관이 자율적으로 판단하여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1-7. 연료비(210-08목)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에 따른 설비투자 상환금은 시설교체에 따른 에너지비용 절약액 범위내에서 집행할 수 있다.

◦ 국제유가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을 타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8. 시설장비유지비(210-09목)

◦ 시설장비유지비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다.

-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 유지비

- 원동기 등 동력장치, 중장비 및 항공기에 소요되는 유류비, 기타 육상운반구(차량 제외) 유지비

- 시설장비유지관리의 용역비(노무비와 제비용 포함)

ㅇ 시설․장비의 내용연수를 증가시키거나 기능을 변화시키는 핵심부품의 교체비용은 자산취득비(430-01목) 또는 시설비(420-03목)로 집행하여야 한다.

※ 보일러 등 냉․난방시설의 연료비와 부대경비는 연료비(210-08목) 에서 집행하고, 차량 및 선박의 유류비와 1,200cc 이상 이륜차의 유지비는 차량․선박비(210-10목)에서 집행한다.

1-9. 차량비(210-10목)

◦ 각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업무용 차량은 대중교통수단과 연계운행을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교통보조비를 지급받는 직원 출․퇴근용으로 운행할 수 없다.

1-10. 위탁사업비(210-15목)

가. 일반지침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 의한 절차에 따라 경쟁입찰 등을 거쳐 수탁기관 또는 업체(이하 ‘수탁기관’이라 함)를 선정하고 집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다만,「행정기관의위임및위탁에관한규정(대통령령)」또는 개별 관계법령에 따라 각 소관부처 산하기관에 업무위탁이 가능하다.

나. 세부지침

◦ 위탁경비의 산정

-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소요비용을 산정토록 하고 수입을 수반하는 외부위탁 사업의 경우에는 관련 예상수입액을 공제하여 예정가격을 산출한다.

- 예상수입액이 소요비용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계약시 초과수입액을 확정하여 국고에 납부토록 조치한다.

- 업무효율성 향상 등에 따라 비용이 계약금액보다 절감되는 부분은 수탁기관에 귀속한다.

◦ 계약기간 및 평가

- 외부위탁 계약기간은 대상사업의 특성이나 업무내용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이 결정하고, 계약기간 종료이전에 고객만족도 조사 등을 통해 수탁기관의 실적을 평가한다.

◦ 기타 조치사항

- 국가 주요정책사항이나 업무상 기밀 등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외부위탁 계약시 손해배상 등 제재조항을 명문화하고 전산개발․운영의 경우에는 보안시스템 구축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한다.

- 수탁기관의 교체 등에 따른 업무 차질을 방지하기 위하여 계약시 수탁기관의 위탁대상업무 편람작성을 의무화하고 교체시의 경과규정을 명문화한다.

1-11. 과운영비(210-16목)

가. 적용범위

◦ 각 중앙관서의 직제에 반영된 과․담당관실․팀․반 등 과(課) 형태를 유지하는 보조기관의 기본운영경비

나. 세부지침

◦ 집행방법

- 과 운영을 위한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정액 지급할 수 있다.

◦ 지급단가

과 인원수	6인이상	5인이하
월 지급액	180천원	90천원

- 기관장이 판단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1인당 평균지급액을 산정하여 과 인원수에 따라 과별 차등 지급할 수 있다. 과 인원수에는 직제상 정원외에 6개월 이상 계속 근무하는 파견자와 사무보조원도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과 인원수가 12인 이상으로서 지급한도액으로 기관운영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사무용품 구입 등을 일반수용비(201-01목)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

2. 여  비(220목)

	< 공 통 지 침 >
ㅇ 여비집행에 관한 사항은「공무원여비규정」및 「공무원여비업무처리 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에 의한다.

2-1. 국내여비(220-01목)

ㅇ 관외출장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숙박․운임 영수증 등으로 출장이행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ㅇ 2006년 국내여비의 단가가 현실화됨에 따라 불요․불급한 출장을 최소화하여 기정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2-2. 국외여비(220-02목)

ㅇ 국외여비 지급

- 국제회의 참석 등 공무원 해외출장시에는「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을, 해외연수 및 훈련의 경우에는「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을 따른다.

- 국회, 법원공무원의 경우에도 교육훈련비지급은「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을 준용한다.

- 입학금․등록금 등이 예산상 계상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도 체재비 등은「공무원교육훈련법시행령(대통령령)」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ㅇ 항공운임 조정지급

- 국외항공요금은 국외항공 요금 노선별․종류별 할인율표를 적용 하여 지급한다.

※ 각급 기관에서는 항공기 이용에 있어서 집행상 효율을 도모할 수 있다고 판단될 시에는 GTR 요금이 적용되지 않는 다른 항공사를 선택하여 이용할 수 있다.

- 공무출장으로 인해 적립된 항공마일리지는「공무원여비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이 정하는 바에 따라 활용하여야 한다.

- 국외여비중 항공운임은 1등, 비즈니스, 2등으로 구분하여 지급한다.

․ 1등 항공임 : 공무원여비규정 별표1의 특호중 가목 내지 다목 및 통상교섭본부장

․ 비지니스항공임 :「공무원여비규정」별표1의 특호중 라목, 제1호와 제2호 중에서 2급상당 이상,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이상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과장급 이하는 정부 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지급)

․ 2등 항공임 : 1등 항공임과 비즈니스 항공임을 제외한 기타의 자

ㅇ 2급이하 공무원 및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이하 직위에 있는 자는 특별한 경우 이외에는 수행원을 동반할 수 없다.

ㅇ 인터넷, 주재관 또는 현지공관 등을 통하여 자료수집 및 조사가 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목적의 해외출장은 억제하여야 한다.

ㅇ 외빈초청경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초청하는 인사에 대한 항공료, 숙박비, 식비 및 지방시찰 여비에 한하여 집행할 수 있다.

ㅇ 외빈초청경비의 지원여부 및 지원수준에 대해서는 상호주의를 엄격히 적용하되 다음 경비기준 범위 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에는 관서장 책임하에 사유서를 첨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를 초과하여 집행할 수 있다.

- 2개 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분담 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외빈초청여비 지급단가

․ 항공임 : 초청인사의 직급에 맞는 국외여비 항공임 기준

․ 숙박비 등

	(천원)
구 분	1인당 단가
숙 박 비	주 빈 250 수행원 75
식 비	주 빈 50 수행원 30
지방시찰여비	공무원여비규정적용

* 주빈은 직위․직급에 관계없이 초청목적으로 직접적으로 관련되는지를 의미함

ㅇ 연회비, 선물비, 환송․영 행사경비 등은 업무추진비(240목)중 사업추진비로 집행한다.

3. 특수활동비(230목)

1. 적용범위

◦ 특정한 업무수행 및 사건수사활동에 직접 소요되는 경비

2. 세부지침

◦ 특수활동비는 편성된 목적대로 집행하여야한다.

◦ 특수활동비는 특수활동 실제 수행자에게 필요시기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며,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시기는 각 소관부처가 개별 업무특성을 감안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특수활동비 집행 관련 증거서류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에 대한 계산증명지침」에 따른다.

4. 업무추진비(240목)

	< 공 통 지 침 >
◦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일시‧장소‧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ㅇ 각 기관은 업무추진비의 적정한 사용을 위해 “클린카드”를 발급받아 활용하여야 한다. ㅇ 업무추진비의 사용 관행을 개선하고, 투명한 사용을 위해 동 지침의 범위내에서 각 기관의 실정에 맞는 자체 세부지침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1. 사업추진비(240-01목)

가. 적용범위

◦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식음료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외빈 초청 경비

- 해외출장지원 경비

- 공식 회의 및 행사 경비

나. 세부지침

◦ 2개부처 이상의 공동초청으로 외빈을 초청한 경우 그에 따른 연회비 등 소요경비는 원칙적으로 주관부처에서 집행한다. 다만, 초청목적이 상이한 경우와 초청경비의 부처별 부담계획을 수립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해외출장경비의 지원한도는 다음과 같다.

(1국 1회 기준, US$)

구 분	장 관	차 관	국장급이상
- 정 액 경 비 - 연회비․선물비 - 부 대 경 비	1,500 3,000 900	1,000 2,000 600	500 500 -

＊ 동시에 수개국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연회비․선물비에 한하여 기준액 범위내에서 추가 집행할 수 있다(단, 경유국은 제외).

- 해외출장지원 경비는 동일한 목적으로 몇개 부처가 합동으로 출장하는 경우 대표가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도의 임무가 있을 때와 동 경비에 대한 부처별 부담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과장급이하의 경우라도 특수업무수행을 위하여 해외출장을 할 때에는 국장급 기준액 범위내에서 해외출장지원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4-2. 관서업무비(240-02목)

가. 적용범위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각 관서의 대민․대유관기관 업무협의, 당정협의, 언론인․직원 간담회 등 관서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

-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지출이 제한된다.

․ 기관간의 비공식적인 섭외․접대, 업무와 관련 없는 내부직원 격려

․ 개인명의의 불우이웃돕기 성금

․ 재해의연금 등 기타 갹출성 성금

◦ 체육대회, 종무식 등 공식적인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경비

◦ 조직 또는 기관을 대표하여 행하는 소속 직원 및 업무 직접 관련자에 대한 축․조의 등

나. 세부지침

◦ 관서업무경비는 관서의 장 및 보조(좌)기관의 소규모 소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예산의 일부를 월별로 한도를 정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수시 소요분에 대해서는 관서의 장 책임하에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국내훈련기관에 1개월이상 파견된 4급이상 공무원에 대하여 교육기간중 연구 및 자료수집 등에 소요되는 업무수행경비를 원소속기관에서 월정직책급의 지급단가(50% 추가인상분 제외)에 따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

- 다만, 직급보조비를 제외한 업무추진비(240목), 특수활동비(230목)를 지급받거나 파견받은 기관에서 이와 유사한 경비를 지급받을 경우에는 이를 병급할 수 없다.

◦ 외빈 초청 및 해외출장 경비가 관서업무비에 편성된 경우에는 사업추진비(240-01목)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5. 직무수행경비(250목)

5-1. 월정직책급(250-02목)

가. 지급대상

◦ 조직관계법 또는 직제에 의한 직위(실․국․과장 등)

나. 지급기준

◦ 지급단가 :〈별첨〉참조

- 단 2006년도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에 따라 증액된 금액은 기관장이 직무상 소요를 감안하여 국장급(월 55만원이상 수령자) 이상을 대상으로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직책별도 균등 또는 차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직책별 지급대상 및 금액을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일선기관의 5․6․7급 보조기관은 직제상 과장직책 보유자에 한하여 지급한다.

◦ 퇴직, 직책 신설, 기타 직책의 변동이 있는 경우는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 지급일은 매월 1일로 하되 매월중에 각 기관장의 재량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다. 세부지침

◦ 월정직책급은 기관간 섭외, 내부 직원의 격려, 기타 직무관련 소규모 지출 등 직책수행을 위한 소요를 충당하기 위해 사용하여야 한다.

◦ 조직관계법․직제에 의한 기관 또는 조직이 아닌 경우에도 사실상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월정직책급을 지급할 수 있다.

◦ 4급 이상이 과 또는 팀의 구성원으로 임명되는 경우 해당 직급의 월정 직책급중 가장 낮은 금액을 지급한다.

◦ 직무대리(직무대리규정에 의한 법정대리, 지정대리)의 경우 대리하고 있는 해당직위에 대한 기준액을 지급할 수 있다.

◦ 실제로 2개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 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

◦ 직장예비군 중대(국방부장관이 지정하는 독립소대 포함)장에 대해서는 5급 및 6급 기관장 기준액 범위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 조직관계법규상 비상근직이 기관(장)인 경우에도 지급할 수 있다.

◦ 재외공무원 및 공무원수당규정 제4조의 적용을 받는 국외파견 공무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해외연수자, 교육․훈련기관 입교자, 정부산하단체․연구기관 파견자, 휴직자 등 직책을 1개월 이상 수행할 수 없는 자에게는 지급할 수 없다.

◦ 파견근무자의 경우에는 파견받은 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공무원 수당등에관한규정(대통령령)」에 의한 파견자 직급보조비와 월정직책급의 병급이 가능한 경우는 4급 복수직 이하에 한한다.

◦ 각급기관에서 일시금으로 월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5-2. 특정업무경비(250-03목)

가. 적용범위

ㅇ 특정업무경비는 각 기관의 수사․감사․예산 등 특정업무수행에 소요되는 실경비에 충당하기 위해 지급하는 경비를 말한다.

나. 세부지침

ㅇ 특정업무경비는 2007년도 예산에 편성된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 한다.

ㅇ 특정업무경비가 편성된 모든 부처는 아래의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범위내에서 부처별 집행계획을 마련하여 사전에 기획예산처 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특정업무경비 집행계획 작성기준

- 개인별 지급방식 폐지에 따라 불가피한 경우 등 특정분야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경상적으로 소요되는 경비가 일정액 이상인 것이 명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30만원 범위내에서 매월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특정기간을 정하여 개인별로 정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연간 월평균 30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 정무직 및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하지 않는 자(일용직, 사무보조원 등)에 대해서는 월정액으로 지급할 수 없으며, 특정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지급소요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 개인에게 정액으로 지급된 경비 이외의 경비는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액 및 영수증 첨부가 곤란하여 증빙하기 어려운 지출의 경우에는 지출내역을 기록하고 감독자가 확인․관리하여야 한다.

5-3. 교수보직경비(250-04목)

◦ 국립학교 설치령 제15조, 서울대학교 설치령 제12조,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치령 제9조, 한국교원대학교 설치령 제11조에 근거하여 집행하는 교수들의 보직수행에 필요한 경비(250-04)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하여야한다.

◦ 보직수행경비가 지급되는 자에게는 관리업무수당, 직급보조비, 월정직책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첨〉

◦ 월정직책급 지급단가

(천원)

유 형	기준액	비 고
∙1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중앙기관장 ∙1급,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보조기관 ∙2․3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마등급 기관장 ∙2․3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마등급 보조기관 “갑” ∙2․3급 고위공무원단 다․라․마등급 보조기관 “을” ∙복수직 3급 “갑” ∙복수직 3급 “을” ∙4급 기관장 ∙4급 보조기관 “갑” ∙4급 보조기관 “을” ∙4급 복수직 ∙5급 기관장 ∙5급 보조기관 ∙6․7급 기관장 ∙6․7급 보조기관	750 700 650 600 550 500 450 400 350 300 150 150 80 80 50	※ 갑․을 구분 기준 ∙갑:직제상 정원 6명이상 ∙을:직제상 정원 5명이하

※ 상기 지급단가란에 표기되지 않은 월정직책급은 2007년 예산에 계상된 내역대로 집행한다. 다만, 2006년도 업무추진비 제도개선에 따른 증액분은 계상된 내역에도 불구하고 지급단가의 50% 범위내에서 균등 또는 차등 인상하여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급대상 및 금액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6. 연구개발비(260목)

	< 일 반 지 침 >
◦ 연구개발비의 운영 및 관리는 「정책연구용역관리규정(국무총리훈령」을 적용한다. ◦ 중복과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지양하고 연구결과의 활용도를 제고하도록 노력한다. ◦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회계연도 내에 집행이 완료될 수 있도록 한다. ◦ 반드시 수의계약으로 수행해야할 성격의 과제를 제외하고는 일반경쟁계약에 의하도록 한다. - 계약방법, 계약절차 등 세부집행처리는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

6-1. 정책연구비

가. 적용범위

◦ 각 부처로부터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 주요현안에 대한 정책협의회(세미나, 간담회 등) 개최 등을 위촉받은 자(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등)의 조사․연구 등 용역제공에 대한 반대급부

- 시급한 현안에 대처하기 위한 수시정책과제도 포함

◦ 계약직 연구원(In-house Think-tank)의 보수 등 관련 경비

- 출연연구기관, 국내외 대학․민간연구기관, 기타의 분야에서 관련분야에 관한 전문가를 채용하는데 소요되는 인건비성 경비

- 동 연구원의 연구수행에 있어서 소요되는 기관경비(여비, 일반수용비, 재료비 등)

∙ 단, 업무추진비, 연구수당 등 정액으로 지급하는 경비 명목으로는 지급할 수 없음

나. 세부지침

◦ 특정한 사업의 계획 또는 시행을 전제로 한 연구용역사업비로 계상된 예산은 해당 사업이 취소되거나 유보되었을 경우에는 불용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 정책연구용역수행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는 「정책연구용역심의위원회」를 통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따라 건실한 용역수행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비용산정기준

- 분야별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아래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연구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측량용역 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다만, 계약의 목적, 성질, 규모 등을 고려하여 기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별도의 원가산정 기준에 따라 비용산정이 가능하다.

◦ 계약직 연구원

- 계약직연구원을 활용할 경우에는 수행할 과제를 지정하여 1년이내로 계약하되 필요에 따라 재계약할 수 있다.

- 계약직 연구원의 활용에 따른 경비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집행기관이 별도의 내부기준을 마련하여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 출연연구기관소속 연구원(대학, 민간연구기관 포함)이 정부기관에 일정기간 파견될 경우 계약직 연구원에 준하여 관련경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경비는 파견조건에 따라 원소속기관에 지급할 수 있다.

◦ 기타경비

- 정책협의회 경비(세미나, 간담회 등)는 수탁기관과 용역계약을 통해 수탁기관에서 집행하되 용역제공에 대한 비용산정은 원칙적으로 ‘예산안편성지침 및 기준’과  본 지침상의 기준단가를 적용한다.

◦ 선금지급

- 계약상대자가 선금의 지급을 요청할 때에는 선금지급 요령(재정경제부 회계예규)에 따라 선금 지급이 가능하다.

6-2. 기타연구개발비

가. 적용범위

◦ 국가사업의 계속적인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 기술용역, 전산용역, 임상연구용역, 업무관련용역

나. 세부지침

◦ 분야별 용역은 다음 기준을 상한으로 하여 집행한다.

- 기술용역：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과학기술부 공고) 또는 측량용역대가의 기준(건설교통부 고시)

- 전산용역：소프트웨어 사업대가의 기준(정보통신부 고시)

- 임상연구용역：실소요경비

- 업무관련용역： 예정가격 작성기준(재정경제부 회계예규)

7. 보전금(310목)

	< 공 통 지 침 >
◦ 보상금 및 포상금에 대한 지급근거 및 지급한도는 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야 하고, 지급방법 및 절차, 금액 등은 하위규정(행정규칙)으로 구체화할 수 있다.

7-1. 보상금․포상금

◦ 보상금(또는 신고포상금)은 법령에 근거하여 위법행위 방지, 공공복리 증진을 위해 국민의 신고에 대해 행정기관이 제공하는 보상금․포상금․상금 등의 형식으로 지급하는 경비에 적용된다

◦ 연례적 집행이 부진한 포상금(또는 신고보상금)은 제도개선을 통해 집행실적이 제고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7-2.  예산성과금

◦ 예산성과금은 국가재정법 제49조 및「예산성과금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집행방법 또는 제도의 개선 등으로 예산절약 또는 예산편성과정에서 절약예상액을 미리 감액, 미반영하거나 국고수입 및 국유재산 증대에 기여한 자와 중앙관서의 장에게 예산낭비 신고를 하거나 예산낭비 방지와 관련된 제안을 제출한 자에게 지급되는 경비로서 헌법 또는 정부조직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중앙관서 및 그 소속기관에 적용한다.

◦ 예산성과금의 구체적인 지급대상, 지급방법, 지급액, 지급절차 등은 「예산성과금규정」및「예산성과금심사위원회운영세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단, 예산성과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포상금 등(310-03)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민간제안자에게는 보상금(310-01)으로  전용하여 지급한다.)

7-3.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

◦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은「정부업무평가기본법」에 의하여 ‘06년 추진업무에 대해 국무총리실이 시행한 중앙행정기관 종합평가 결과,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에 대하여 동법 제30조에 따라 지급한다.

◦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포상금을 수령한 중앙행정기관은 기관장 책임하에 국무총리실의 중앙행정기관 업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속기관별, 부서별, 개인별 배분기준을 마련하여 집행한다.

◦ 부처별 구체적인 포상금 지급액은 국무총리실이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마련한 기준에 따른다.

8. 민간보조금(320-01, 07목)

◦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 운영비(인건비 포함)의 전부 또는 부족분을 보조하는 경우 해당 단체의 정원 및 인건비는 2007년 예산이 정하는 범위내에서 집행하고,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도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보조사업자에 사업비를 보조하는 경우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사업비중 경상사업비(인건비 포함)를 증액하기 위하여 투자사업비를 감액할 수 없도록 한다.

- 사업자 선정 및 지원예산 규모 산정시 과거 보조금 반납 및 환수실적, 사업계획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사업착수 지연 등으로 인한 이자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보조금 교부시기를 결정하여야 한다.

- 동일 목적의 보조사업비를 여러기관에 보조할 경우에는 구체적인 배분기준을 설정하여 교부결정하여야 한다.

ㅇ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민간보조사업자는 다음 경우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 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 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민간단체에게 보조금을 지급할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이를 구분 계리토록 하여 이자발생 현황을 명확히 파악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이 보조사업 완료후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에는 사용잔액 및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9. 자치단체보조금(330-01, 03목)

1. 적용범위

◦ 일반보조사업

◦ 지방자치단체(이하 ‘자치단체’)에 대한 통합보조사업

2. 세부지침

가. 일반보조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 교부시 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조건 등 자치단체의 신청내용이 예산으로 편성된 내용과 일치하는가의 여부를 확인한 후 교부함으로써 보조금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 특히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할 때 보조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지방비 확보, 사전 행정절차 이행여부(지방재정법에 따른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등), 연내 집행가능성 등에 대한 엄격한 사전 검토를 통해 보조금의 연례적 이월 및 보조금 교부후 사업취소 등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한다.

ㅇ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경우 해당 중앙 관서의 장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 하고자 하는 경우

- 보조금에 의하여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중요재산을 양도‧교환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고자 하는 경우

ㅇ 중앙관서의 장은 다음의 경우에 보조금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 지자체가 허위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경우

- 지자체가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경우

- 기타 지자체가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위반한 경우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 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반드시 그 보조 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제출토록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 완료후,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아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총사업비, 사업기간, 지방비 부담 조건 등)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최종 확정하고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보하여 정산을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 만약 보조사업의 실적이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해당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ㅇ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하여 집행된 보조금을 정산‧반납받을 경우 사용잔액 및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를 함께 반납받아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을 교부한 후 사업의 취소 등으로 보조금이 당해 사업에 사용되지 못하여 전액 반환하도록 한 경우로서 보조금에 대한 이자가 발생한 때에는 보조금과 이자를 함께 반납하도록 하여야 한다.

- 이 경우 보조금 정산잔액이 조속히 반납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으로 편성된 단위보조금 사업을 다시 세분하여 교부하거나 세분된 사업별로 별도의 실적보고, 정산 등을 요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수요를 유발시키지 않도록 한다.

ㅇ 자치단체는 〔별표〕의 재해예방사업에 대하여 해당 자치단체의 당해 회계년도 중앙정부 보조금에 상응하는 지방비 부담분을 초과하여 지방비를 우선 투자할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를 당해 회계연도 이후에 보전받을 수 있다.

- 이 경우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비”라 함은 〔별표〕에 따른 해당 사업의 국고보조율에 따른 국비 투자분을 의미한다.

- 해당 자치단체는 중앙관서의 장과 우선 투자 대상 사업, 지방비 추가 투자분에 상응하는 국고보조금의 보전시기와 보전조건 등에 대하여 중앙관서의 장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사전에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별표〕  재해예방사업

소관	사업명	회계	보조율
건교부	하천재해예방	균특	60%
방재청	재해위험지구정비	〃	60%

나. 통합보조사업

◦ 중앙관서의 장은 확정된 통합보조사업을 세분화하여 교부하거나 사업명을 임의로 변경할 수 없다.

- ‘07년 예산으로 편성된 통합보조사업이 교부단위가 되고, 통합보조 사업에 포함된 기존의 교부단위는 세부내역 또는 산출근거로 한다.

※ 부처별 통합사업 및 세부내역사업은 ‘<참고자료>의 Ⅰ- 6’ 참조

◦ 기존 세부사업별 자치단체 배정액을 합한 총액을 통합보조사업의 자치단체별 지원규모로 한다.

◦ 자치단체는 확정된 총액범위 내에서 통합보조사업의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하여 추진이 가능하며, 이 경우 보조금 교부신청시 추진계획을 소관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치단체의 추진계획을 수용하여야 한다.

◦ 사업추진과정에서 사업간 변동사유가 있는 경우, 총액의 20% 범위내에서는 자치단체가 세부내역사업을 변경할 수 있으며, 그 변동결과를 지체없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20% 이상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통합보조사업별로 구분계리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자치단체로 하여금 세부내역사업간 변동 등 통합 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보조사업실적 보고시 제출하여야 하고, 통합보조사업별로 정산하도록 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의 운용실적을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결과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중앙관서의 장은 통합보조사업에 대하여 통제위주의 개별관리를 지양하고, 정책분석 및 사후평가에 노력하여야 한다.

◦ 기타 특별히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일반보조사업의 집행기준을 따르도록 한다.

10. 국제부담금(340-02목)

1. 적용범위

◦ 고용휴직자(별도정원 제외)로서 국제기구에서 근무중인 공무원 지원을 위해 국고에서 지급하는 국제부담금

2. 세부지침

◦ 국제기구고용휴직 관련 업무처리 및 예산집행은 ‘국제기구휴직업무처리지침’(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92호)에 따른다.

◦ 파견 공무원이 파견근무 종료 시에 국제기구로부터 퇴직금을 수령하게 될 경우, 소속 중앙행정기관장은 당해 퇴직금을 반환받아 다음 연도의 세입에 이입하여야 한다.

- 이 경우 퇴직금 반환액은 당해 국제기구 고용휴직 지원경비의 정부분담비율에 상응하는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한다.

11. 출 연 금(350목)

1. 기금출연금

◦ 기금에 대한 출연금은 국가재정법 제66조(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에 따라 수립된 기금운용계획상의 절차에 따라 집행한다.

2. 기타 출연금(출연기관출연금 등)

가. 적용 대상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및육성에관한법률」, 「특정연구기관육성법」적용 대상기관 (정부출연연구기관)

◦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제외한 정부출연기관 (기타 정부출연기관)

나. 세부 지침

◦ 예산을 지원받는 출연기관은 업무추진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하여야 한다.

◦ 출연금의 집행잔액 및 이자수입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처리하고, 국가연구개발사업이 아닌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있으면 이에 따라 처리하고, 구체적인 처리규정이 없으면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출연기관 출연금(인건비, 경상경비, 사업비)의 경우에는 기관세입에 계상토록 하고, 필요시 이사회 승인을 거쳐 사용할 수 있다.

< 정부출연연구기관 >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주무부처 장관은 소관기관 들이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 ‘정부투자기관 경영쇄신과제’(’95.12.20 구 재정경제원) 상의 “노조 전임자 기준”을 준용하도록 한다.

- 연도 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부담의무액(연간 인건비 지급총액의 1/12)을 매분기별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 다음의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1)의 용도에 사용 후 남은 결산잉여금의 50%이상은 2)의 용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06.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결산잉여금의 70%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기관고유연구

3) 능률성과급 및 이사회승인을 거친 사업

- 능률성과급은 직원에게 차등지급하되 각 기관은 능률성과급 지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여 이사회승인을 거쳐 지급한다.

- 토지 등 고정자산 처분수입은 기관세입에 계상토록 하고, 필요시 이사회승인을 거쳐 연구시설․장비 재투자 등 기관고유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 실행예산에서 정한 인건비 규모를 증액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이사회 승인을 거치도록 한다.

․ 단, 퇴직급여충당금, 법정부담금의 변경으로 인한 인건비 증가는 제외한다.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차관원리금과 시설비 집행잔액은 기관세입에 계상토록 하고, 필요시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동일 또는 유사사업의 사업비로 사용할 수 있다.

< 기타 정부출연기관 >

◦ 기타 정부출연기관은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에 따라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단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아래의 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 자체수입 초과달성, 비용절감 등 경영개선으로 결산잉여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순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정으로 결산잉여금을 당해연도에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1) 퇴직급여충당금 부족기관(‘06.12.31 기준)은 퇴직급여충당금에 최소한 70%이상을 적립(퇴직급여충당금 부족분이 결산잉여금의 70%이하인 기관은 부족분만 적립)

2)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에 명시된 인센티브성과급 재원 또는 다음연도 세입으로 계상

- 예산 편성시 고려하지 않은 초과수입 등 연도중에 발생한 재원을 당해연도 사업비 등으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주무부처 승인을 얻은 후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야 한다.

3.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과의 관계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의 적용대상인 기관은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 적용대상이 아닌 출연기관은 본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산하기관 예산관리기준’을 준용하여 세출예산을 집행하여야 한다.

ㅇ ‘정부산하기관관리기본법’이 폐지되고,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 법률’이 시행(‘07.4.1)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은 ‘공공기관운영에관한법률’ 등의 규정에 따른다.

12. 토지매입비(410목)

◦ 토지소유자 등과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연도중 토지매입비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될 경우에는 용지매입(보상)이 원활한 타사업 토지매입비로 변경사용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약에 의하여 토지매입비를 집행하는 경우 당해연도 10월 31일까지 감정평가 및 보상액(매입가격) 산정이 완료되지 않거나 연도말까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될 때는 용지보상(매입)이 원활한 타 사업의 토지매입비로 변경 사용할 수 있다.

◦ 예산편성액과 집행액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예산잔액이 발생한 경우는 기 확정된 당해사업 또는 타 사업의 다음연도 토지매입 소요액 범위내에서 이를 미리 사용할 수 있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정부공공사업 시행과정에서 사업시행 대행기관 또는 보상업무 대행기관(도공, 수공, 토공, 주공, 농기공 등)의 선보상이 필요한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상과 같이 토지매입비를 변경사용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내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토지매입비 분납이 가능한 계약을 체결할 경우에는 할부금 선납가능성에 대비하여 매입비를 할인해 주는 선납할인금 약정조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13. 건 설 비(420목)

1. 적용범위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2. 세부지침

가. 기본조사설계비(420-01목) 및 실시설계비(402-02목)

◦ 기본조사설계를 시행하는 사업은 기본조사 설계가 완료되고 당해사업의 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실시설계를 착수한다.

◦ 실시설계는 예산편성시 사업계획상의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시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당초 사업물량을 초과하여 실시설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실시설계 착수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하여야 한다.

ㅇ 설계비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불용처리하되 다른 용도로 사용시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나. 시설비

◦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경우 낙찰차액(예산편성액과 집행액 또는 계약액의 차이로 인한 예산잔액)의 처리는「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다.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사업의 낙찰차액은 총사업비의 범위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지매입비, 안전시설, 에너지관련시설에 사용할 수 있다.

-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은 동 사용내역을 기획예산처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에 사용하거나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하여야 한다.

다. 감리비(420-04목)

◦ 감리비는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범위내에서 집행하되,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의 감리비 낙찰 차액 처리는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른다.

라. 시설부대비(420-05목)

◦ 당해시설공사의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고비, 공공요금, 수용비, 여비, 공사감독관체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하며, 당해 공사와 직접 관계가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다.

◦ 공사감독관은 책임감리 대상사업이 아닌 일반공사 감리대상사업인 경우에만 체재할 수 있으며, 공사감독관 체재비는 다음 기준에 따라 집행한다.

<지급기준>

- 근무지역외 현장체재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 제16조, 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시설부대비 예산 범위내에서 집행한다. 다만, 현장체재 여부 등에 대해서는 소관 기관장이 책임지고 판단하여 부적절한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 현장체재를 요하지 않는 공사감독관의 경우에는 공무원여비규정의 “근무지내 국내출장시의 여비” 규정에 따른다.

14. 자산취득비(430-01목)

◦ 자산취득은 「물품관리법」제 16조에 의거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서 고시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 자동차․컴퓨터․전자복사기․모사전송기․책상․의자 등 「물품관리법시행규칙」 제25조에 의거하여 내용연수가 정해져 있는 물품은 불가피한 사유 이외에는 내용연수 경과이전에 교체할 수 없다.

◦ 중앙관서의 장은 연간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연말에 집행이 집중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자산취득을 위한 이․전용은 직제개편에 의한 조직신설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소화한다.

15. 출 자 금(460목)

ㅇ 정부출자금은 재정경제부장관이 그 납입시기 및 방법을 정하여 집행한다(‘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제30조).

- 이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정부출자금 예산집행을 위하여 재정경제부 소속 직원을 재무관 및 지출관으로 임명하여야 한다.

-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예산 및 지출한도액을 배정받아 이를 재정경제부 재무관 및 지출관에게 재배정하여 정부출자를 행하도록 한다

Ⅴ. 자체 이용․전용권 위임범위

1. 자체 이용권 위임범위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 제47조 제1항

- 2007년도 예산총칙 제10조

1. 2007년도 예산총칙에서 정한 아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소관내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각 중앙관서의 장은 ‘가’항목 내에서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가’항목내에서만 자체이용할 수 있고, ‘사～자’ 항목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사～자’ 항목 상호간 또는 타 비목으로부터 자체이용할 수 있다.

가.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나.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다.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라.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마. 기업회계의 조작비,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바. 선거관련경비

사. 재해대책비

아. 반환금

자.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2. 자체 전용권 위임범위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 제46조 제2항

- 기업예산회계법 제25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18조의 2

-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1. 동일 항(프로그램) 내에서 다음 각호 내 비목 상호간에 부족이 생겼을 경우에는 아래 각 호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각 호 내에서 서로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ㅇ 아래 마호를 제외한 각 호 상호간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가. 인건비(100목)

나. 물건비(200목)

1) 타 비목에서 특수활동비(230목), 업무추진비(240목), 특정업무경비(250-03목)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다. 이전지출(300목)

1) 출연금(350목), 민간이전(320목), 자치단체이전(330목), 해외경상이전(340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단, 해외자본이전(340-03목)은 자체전용 허용

2)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 등(310-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라. 자산취득(400목)

1) 건설비(420목), 유형자산(430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단, 시설비(420-03목), 감리비(420-04목), 건설가계정(420-06목), 저장품 매입비(430-02목), 차관물자용역대(430-03목)은 자체전용 허용

2) 단, 토지매입비(410목), 시설비(420-03목), 감리비(420-04목)로의 자체전용은 예산편성 당시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마. 아래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 가능

1) 상환지출(500목)

2) 전출금 등(600목)

3) 반환금기타(710～03목)

2. 방위사업청 방위력개선(관, 부문)의 경우, 위의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동일 세항(단위사업)내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 전용할 수 있다.

단, 방위사업 종합지원 항(프로그램)내의 세항(단위사업)은 제외한다.

(방위사업청만 별도시행)

3. 2007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 별도로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토록 되어 있는 사항은 동 전용권 위임범위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4. 자체전용을 한 때에는 그 전용을 한 과목별 금액 및 이유를 명시한 명세서를 국가재정법 제46조 제3항에 따라 기획예산처장관, 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하여야 한다.

5. 각 부처는 자체전용을 함에 있어 다음 각호와 같은 자체전용으로 국가재정법 제4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은 대규모 신규사업을 전용에 의하여 추진하는 경우

나. 예산액보다 큰 금액을 전용하여 사업을 대폭 확대하는 경우

다. 연도말에 다른 사업예산의 집행 잔액을 전용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경우 등

<별첨> 비목별 전용권 위임현황

목 (23개)		세목 (90개)	위임현황
100	인건비
110	인건비	01 보수
		02 기타직보수
		03 일용임금
200	물건비
210	운영비	01 일반수용비 02 공공요금및제세 03 피복비 04 급량비 05 특근매식비 06 운영수당 07 임차료 08 연료비 09 시설장비유지비 10 차량․선박비 11 재료비
		12 복리후생비
		13 시험연구비
		14 학교운영비
		15 위탁사업비
		16 기타운영비
220	여비	01 국내여비
		02 국외여비
230	특수활동비		*타비목에서 230목, 240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240	업무추진비	01 사업추진비
		02 관서업무비
250	직무수행경비	01 직급보조비
		02 월정직책급
		03 특정업무경비	*타비목에서 250-03목으로의 전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04 교수보직경비
260	연구개발비

목 (23개)		세목 (90개)	위임현황
300	이전지출
310	보전금	01 보상금
		02 배상금
		03 포상금등	*예산성과금 규정에 따른 예산성과금 및 정부업무평가 우수기관 포상금으로 사용하기 위한 포상금등(310-03목)은 모든 비목으로부터 자체전용 가능
320	민간이전	01 민간경상보조	*320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02 민간위탁금
		03 연금지급금
		04 보험금
		05 이차보전금
		06 구료비
		07 민간자본보조
		08 민간대행사업비
330	자치단체 이전	01 자치단체경상보조	*330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02 자치단체교부금
		03 자치단체자본보조
		04 자치단체대행사업비
340	해외이전	01 해외경상이전	*340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단 340-03목은 자체전용 허용
		02 국제부담금
		03 해외자본이전
350	출연금	01 출연금	*350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02 금융성기금출연금
		03 민간기금 출연금

목 (23개)		세목 (90개)	위임현황
400	자산취득
410	토지매입비		*410목으로의 자체전용은 예산편성 당시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420	건설비	01 기본조사설계비	*420-01목, 420-02목, 420-05목, 430-01목은 자체전용 대상에서 제외 *420-03목, 420-04목, 420-06목, 430-02목, 430-03목은 자체전용 허용 *단, 420-03목, 420-04목으로의 자체전용은 예산편성 당시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에 한함
		02 실시설계비
		03 시설비
		04 감리비
		05 시설부대비
		06 건설가계정
430	유형자산	01 자산취득비
		02 저장품매입비
		03 차관물자용역대
440	무형자산
450	융자금	01 비금융공기업 융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융자금
		04 기타 민간융자금
		05 지방자치단체 융자금
460	출자금	01 일반 출자금
		02 통화금융기관 출자금
470	예치금 및 유가증권매입	01 한국은행 예치금
		02 통화금융기관 예치금
		03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04 국공채매입
		05 지방채매입
		06 기타 유가증권 매입
480	예탁금	01 일반회계 예탁금
		02 기타특별회계예탁금
		03 공공기금예탁금

목 (23개)		세목 (90개)	위임현황
500	상환지출		*510목, 610목, 710-03목은 상호간에 자체전용 가능 *710-01목, 710-02목은 자체전용에서 제외
510	상환지출	01 국내차입금상환
		02 해외차입금상환
		03 차입금이자
		04 예수금원금상환
		05 예수금이자상환
		06 전대차관원금상환
		07 전대차관이자상환
600	전출금등
610	전출금등	01 일반회계 전출금
		02 기타특별회계 전출금
		03 공공기금 전출금
		04 금융공기업경상전출금
		05 비금융공기업자본전출금
		06 감가상각비
		07 당기순이익
700	예비비및기타
710	예비비 및 기타	01 예비비
		02 예비금
		03 반환금기타

제2편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제 정 목 적
ㅇ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은 기금운용계획 집행에 관한 원칙과 기준을 설정하여 기금수지의 건전성 및 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기금 집행과 관련하여 형평성을 도모하면서 각 기금관리주체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 관련법령(국가재정법 제80조) - 기획예산처장관은 기금운용집행의 효율성 및 공공성을 높이기 위하여 기금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의 집행에 관한 지침을 정할 수 있다.

Ⅰ. 일반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국가재정법 제6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해 기금의 설치목적과 공익에 맞도록 기금을 관리․운용하여야 하며, 기금의 집행실적 관련 정보를 국민에게 적극 공개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해 성과목표 및 지표를 설정하고 재정사업 자율평가 지침에 따라 성과 달성 정도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금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3. 기금관리주체는 2007년도 기금 지출에 있어 국회 및 감사원의 시정권고를 충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4. 기획예산처장관은 추후 경제․재정여건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필요할 경우 기금운용계획집행지침을 추가로 통보할 수 있다.

Ⅱ. 수입관련 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새로운 수입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효율적인 자산운영으로 자체수입을 증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ㅇ 효율적인 자산운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투자풀 등 전문자산운용기관에 대한 예탁 확대를 적극 고려하여야 한다.

ㅇ 투자유가증권의 부실 등으로 인해 손실이 예상되거나 손실을 입는 경우 건전한 시장경제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ㅇ 미래현금흐름 예측을 통해 여유자금 중 단기 운용자금 규모를 적정하게 유지함으로써 과도한 단기자금 보유에 따른 손실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2. 수입의 일부를 차입금으로 충당하는 기금은 이자비용이 최소화되도록 차입시기를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3.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원리금 미회수에 따른 기금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융자승인 당시에 융자목적, 지원사업의 적정여부, 적정 융자금액, 융자신청자의 자기자금 부담능력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하며 융자금 회수조건, 융자금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을 약정서 등에 명시하여야 한다.

ㅇ 융자금 회수, 연체금 회수, 구상권 행사 등에 대하여는 법률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기금손실방지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Ⅲ. 지출관련 지침

1. 기금관리주체는 다음의 사항을 확인하고 이를 감안하여

사업비를 집행하여야 한다.

ㅇ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 규정에 적합하게 집행할 것

- 기금운용계획 변경절차 없이 국회에서 심의․확정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여유자금 운용항은 예외로 한다.

- 기금운용계획 변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거나 미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지방비 투입을 조건으로 지원되는 사업은 지방비 확보 여부가 해당 지자체 예산 또는 기타 객관적인 방법으로 입증될 것

ㅇ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정한 집행상 전제조건의 이행되었을 것

ㅇ 국가재정법 제85조에 의한 예비타당성조사와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인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필요한 협의를 거쳤을 것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협의․조정시 지원대상․기준․규모 등 세부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으로서【별표 1】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3. 기금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에 현저히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사전협의를 거쳐 지출사업을 조정하여야 한다.

4. 경비별․비목별 집행에 대하여는 동 지침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2007년도 예산 집행지침」의 관련사항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경비의 집행주체, 지급대상, 사용용도 등 성격상 준용하기가 부적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2007년도 예산 집행지침 준용 항목 예시

연구개발 관련 경비, 정보화 관련 경비, 행사비 등 경비별 지침과 기타직 보수, 일용임금, 관서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용역비, 출연금 등 비목별 지침

5. 기금관리주체는 동일한 용도의 경비를 예산에 반영되어 있는 경비와 중복하여 집행하여서는 아니된다.

6. 각 기금관리주체는 경상적 경비 절감에 대한 목표를 설정․추진하고, 절감분에 대해서는 배정을 유보하여야 한다.

ㅇ 기금별 구체적인 절감목표 및 시행방안은 기금관리주체와 협의후 별도 통보

※ 2007년 기금운용계획 국회심의시 부대의견

“정부는 어려운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행정경비 등 경상적 경비를 최대한 절감하여 집행 한다”.

“정부는 초과세입, 불용예상액, 경상경비 절감예상액 등을 고려하여 국채 발행규모를 축소하도록 노력하고 그 경과를 11월 30일까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한다”

* 경상적 경비의 범위 : 운영비(210-01～11목, 210-16목), 여비(220목), 업무추진비(240목), 기금운영비중 자산취득비(407목), 기타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정하는 경비

ㅇ 회계연도 말에 시급하지 않은 사업비 및 경상적 경비를 집중 집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7. 기금관리주체는 지출사업의 이월에 있어서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ㅇ 각 기금별 지출사업 집행에 있어 수입재원 없는 지출사업의 이월을 지양한다.

ㅇ 이월된 지출금액은 이월된 당해 사업에 충당하고 타사업으로 전환하여 집행할 수 없다.

8. 환율하락에 의해 발생한 여유재원(환차익)은 타용도에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정경비 등에서 지출부족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환차익을 사용할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9. 각종 위원회 및 홍보 관련 경비는 가급적 당초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금액 범위내에서 지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0.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대해서는 “공공부문 비정규직(‘06.8) 종합대책”을 준용하여 집행한다.

11. 기금업무 위탁(자산운용 관련 제외)과 관련된 수수료(채권추심, 위탁수수료, 관리수수료 등)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금액을 초과하여 지출하는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12. 인 건 비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인건비(세부사업 또는 내역으로 반영되어 있는 출연기관, 보조기관, 위탁기관 등을 포함)를 초과하여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연가보상비, 시간외 수당 등 실비 변상적 성격으로 지급되는 수당을 기본급으로 일괄 전환하여서는 아니된다.

ㅇ 근로기준법 제59조의 2(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규정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의 사용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인건비 항목과 별도로 통근보조비, 피복수당 등 기금 운영비 또는 사업비 내에 포함되어 있는 월정액 형태의 인건비성 보전경비도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범위내에서만 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초과하여 지급하거나 신설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연도중 퇴직급여충당금은 법정부담의무액(연간 인건비 지급총액의 1/12)을 매 분기별로 우선적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ㅇ 각 기금관리주체는 예산절약을 위해 재원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고용․산재보험 등 사회보험료를 1/4분기에 일괄납부할 수 있다.

13. 보조금(민간보조, 지방자치단체보조)

ㅇ 기금관리주체는 보조사업의 보조대상(보조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보조율, 보조한도 등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사업을 보조사업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도 전환여부, 보조대상, 보조율, 보조금액 등 제반사항에 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ㅇ 기금관리주체는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대상자를 신규로 선정시 공개적이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선정하고 보조금이 보조목적 외로 활용되지 않도록 점검하여야 한다.

14. 융자사업

ㅇ 기금관리주체는 융자사업의 융자방식 및 융자조건을 새로이 정하거나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 융자조건은 대하금리(기금에서 융자대행기관에 적용하는 금리), 대출금리(융자대행기관에서 개별 자금수요자에게 적용하는 금리), 융자취급수수료(융자추천기관에 대한 수수료 포함), 융자기간(거치기간, 상환기간), 융자지원대상(융자지원대상이 동일하더라도 실질적인 사업내용이 변경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등을 포함한다.

- 다만, 개별법령의 규정에 따라 융자조건을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한 경우와 변동금리로 되어있는 융자․대출금리가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연동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별도로 추가적인 협의를 필요치 아니한다.

15. 기금 지원기관의 신설 및 운영

ㅇ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으로 기관을 신규로 설립(출자지원은 제외한다)하거나 재정관련 내부규정을 개정하고자 하는 경우,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재정소요 범위내에서 내부규정을 신설 또는 개정하여야 한다.

Ⅳ. 기금운용계획 변경

	≪주요변경사항≫
◇ 국회제출 운용계획 변경 요건 강화(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ㅇ 금융성 이외의 기금(금융성기금의 기금운영비 포함) ▪ 주요항목 지출금액 :(‘06) 30% → (’07) 20% 초과 변경시 ㅇ 금융성 기금 ▪ 주요항목 지출금액 :(‘06) 50% → (’07) 30% 초과 변경시

1. 기금운용계획변경 개념도

								YES								주요 항목 변경 여부												NO
주요항목 지출금액 20%초과 변경														주요항목 지출금액 20%이내 변경															주요항목 지출금액 범위 내 세부항목변경
국무회의 심의 및 대통령 승인														기획예산처장관과 원칙적으로 협의															기금관리주체가 원칙적으로 자체 변경
국회 제출

※ 주요항목의 단위는 장․관․항, 세부항목의 단위는 세항․목으로
각각 구분(국가재정법 제67조 제3항)

2.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시 목적외 사용 여부에 대한 논란이 일어나지 않도록 다음 각호의 사항을 유의하여야 한다.

ㅇ 국가재정법 제70조 제 3항에서 정한 기금운용계획 변경 범위를 초과하지 않도록 주의할 것

ㅇ ‘07년도 기금운용계획안 국회심사과정에서 삭감된 사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증액을 목적으로 변경하지 않을 것

ㅇ 예측할 수 없거나 긴급한 소요 이외에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하여 신규사업을 추진하지 말 것

ㅇ 연도말에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하여 다음연도로 이월하는 사례가 가급적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ㅇ 법적으로 부담해야하는 의무적 지출(법인세, 연금․보험급여)의 남는 재원을 시급하지 않은 경상적 운영비 및 사업비로 변경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할 것

3.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내에서 세부항목을 변경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ㅇ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되지 아니한 사업을 신설(세항, 세세항 및 세세항내에서의 세부사업 신설을 포함한다) 하고자 하는 경우

▪ 다만, 여유자금 운용항내에서 주식 및 부동산 매입을 제외한  세항 신설은 기금관리주체가 자율적으로 변경할 수 있다.

ㅇ 융자성 사업비 축소분을 재원으로 출자금․출연금․보조금․시설비 등 경상적 또는 자본적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ㅇ 비목간 변경은 2007년도 예산집행지침의 자체전용권 위임범위를 준용한다. 다만. 동 지침 1. 마호에서 정한 사항의 경우에도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4.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20%(금융성 기금의 경우 기금운영비를 제외한 지출항목은 30%) 범위 내에서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해야 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다.

ㅇ 기금운영비 항목

ㅇ 실질적으로 기금재원의 잠식을 초래하는 계획변경에 해당하는 지출항목

- 늘어난 기금수입을 재원으로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의무적 경비 항목이외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 여유자금 운용, 차입금 원금상환, 차입금 이자상환, 의무적 경비 재원으로 여타 항목의 지출금액을 증액시키는 경우

ㅇ 기타 각 기금별로 협의하여야 하는 지출항목 : 【별표2】참조

5. 국가재정법 제70조 제3항 제3호에 의해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이 주요지출항목의 20%(금융성 기금은 30%)를 초과하여 변경되는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ㅇ 의무적 지출경비는 법률에 의해 지급의무가 부과된 경비로서 법인세법에 의한 법인세, 연금․보험법에 의한 각종 연금․보험 지급, 보증기관의 대위변제 등을 말한다.【별표3 예시】

6. 법 제70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2 또는 10분의 3을 초과하여 운용계획을 변경하더라도 이를 국회에 제출하지 않는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 금액”은 다음과 같은 경비에 대하여 적용한다.

가. 복권 당첨금

나. 영업시설 관련경비

다. 기타 기획예산처장관이 인정하는 금액

7. 기금관리주체는 기획예산처 장관과 협의를 필요로 하는 기금운용계획 변경의 경우 변경이 필요한 사업의 개요, 사유, 산출내역과 【별표4】,【별표5】의 양식에 따른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8. 기금관리주체는 기금운용계획을 변경할 경우 국가재정법 제 74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 33조 제4항에 따라 기금운용심의회를 거쳐야 한다.

9. 기금관리주체는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이내에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중앙관서의 장을 거쳐야 한다

ㅇ 또한 다음연도 2월말일까지 재정경제부장관에게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국가재정법 제70조 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29조제3항】

【별표1】집행전 사전협의 대상 지출항목

□ 선정사유

① 2007년도 신규사업으로 사업계획이 확정되지 않은 사업

② 민간 및 지자체 등과 재원분담이 전제된 사업

③ 국회 부대의견 등 집행점검이 필요한 사업

□ 대상사업

			(억원)
기 금 명	사 업 명	‘07계획	선정사유
국민주택기금	▪국민임대출자	10,658	③
	▪도시재정비지원(융자)	500	①
여성발전기금	▪양성평등교육진흥원지원	7	①
	▪여성기술인창업지원	1.5	③
건강증진기금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	189	③
	▪어린이병원 건립 및 기능보강	225	②
정보통신진흥기금	▪기금운영비(cash-flow 구축비용)	7	①
체육기금	▪국민체육센터 건립지원	464	①
	▪시도생활체육인프라조성	359	①
관광기금	▪템플스테이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150	①③
	▪문화관광축제지원(지자체)	40	③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23	③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사업	80	①③

			(억원)
기 금 명	사 업 명	‘07계획	선정사유
농산물가격안정기금	▪산지유통활성화지원(원예브랜드육성)	82	①
	▪시설 현대화 (농산물소비지유통시설지원)	300	①
FTA기금	▪과실브랜드육성지원	22	①
고용보험기금	▪폴리텍대학 위탁훈련비 (신기술연수센터 건립)	18	①,③
	▪종합직업체험관 설립	276	③
	▪한국산업인력공단 위탁훈련비 (자격검정사업)	96	①
산재보험기금	▪산재보험시설 건립 (원주,양산청사)	25	③
	▪대구 재활전문병원 신축	119	③
	▪산재의료원 지원 (본부운영비 지원)	55	①
과학진흥기금	▪국립 대구과학관 지원	16	①
	▪국립 광주과학관 지원	12	①
국제교류기금	▪재외동포 교류지원	12	③
방송발전기금	▪KBS 사회교육 및 국제방송 지원	61	③
	▪방송대본 디지털도서관 구축	10	①
	▪라디오 디지털방송 전환	7	①
	▪방송 전문인 재교육	3	①
	▪DICAF-디지털방송콘텐츠마켓행사	5	①
전력기금	▪수출산업화사업	60	①
문예진흥기금	▪무대예술인 재교육지원	15	③

【별표2】기금별 협의대상 지출항목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국무총리실	복권기금	복권기금운영(5200),주1」 재난재해긴급구호(6100), 문화재보전(6200), 취약계층지원(6300), 기금 간 거래(8900)주2」
	부실채권정리기금	-
재정경제부	공공자금관리기금	-
	공적자금상환기금	-
	대외경제협력기금	차관사업 진행컨설팅(2232), 경제협력기반구축(2276)
	기술신용보증기금	중소기업투자(2442), 기보운영(2443)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농신보 운영(2377)
	농어가목돈마련 저축장려기금	-
	신용보증기금	보증연계투자(2432), 신보운영(2433)
	예금보험기금채권 상환기금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2800)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	주신보 운영(2631)
	외국환평형기금	-
교육인적 자원부	사립학교교직원 연금기금	회관건립․개보수(6033)
	사학진흥기금	대학(원)교육역량강화(2100)
	학자금대출신용 보증기금	대학생 복지지원확대(2300)

주1」 당첨금증가에 따른 변경은 제외

주2」 법정 배분사업은 제외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통 일 부	남북협력기금	남북사회문화교류(2000), 인도적사업(2100), 남북경제협력(3000)
외교통상부	국제교류기금	문화홍보외교 및 국제교류(1500), 재외동포보호 및 지원(1600)
국 방 부	군인복지기금	장병보건 및 복지향상(2200)
	군인연금기금	-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기금	대부사업운영(3041), 주택사업운영(3051), 공무원후생복지사업운영(3061)
과학기술부	원자력연구개발기금	원자력 진흥(1400)
	과학기술진흥기금	미래원천기술개발(1100), 과학기술기반조성(1600), 과학기술인력양성(1700), 과학문화창달(1800), 과학기술국제협력(1900)
문화관광부	국민체육진흥기금	생활체육 육성(5100), 전문체육 육성(5200), 국제체육 교류증진(5300), 스포츠산업 육성(5400), 장애인체육 육성(5500)
	문화예술진흥기금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1200) 문화예술 역량강화(1600)
	지역신문발전기금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1900)
	신문발전기금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1900)
	관광진흥개발기금	관광산업 육성(4200) 외래관광객 유치(4300)
농 림 부	농지관리기금	농지관리지원(1300) 농업 생산기반 확충(4000)
	양곡증권정리기금	-
	축산발전기금	축산업진흥(3700)
	쌀소득보전변동 직접지불기금	쌀농가 소득보전(2000)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농 림 부	자유무역협정 이행지원기금	과수산업육성(3200)
	농작물재해재보험기금	-
	농산물가격안정기금	농업경영체 육성(1100) 산지유통 활성화(3035) 농산물 수출촉진(3134)
산업자원부	전력산업기반기금	에너지 안전관리(5200) 국내외 자원개발(5300) 전력산업경쟁력강화 및 전력수급안정(5500) 원전사업 및 발전소 주변지역지원(5600)
	특정물질사용합리화기금	생활산업진흥(3600)
	수출보험기금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진흥기금	첨단인프라 구축(1100) 국가CITO 역할 강화(1300) 전파방송산업경쟁력강화(2200) IT 신성장 동력 육성(3100) IT 산업기반 조성(3200) IT 인재육성(3300) SW 산업경쟁력 강화(3400)
보건복지부	국민건강증진기금	장애인 의료재활(1700) 노인의료보장(2200) 저출산대응 및 인구정책지원(2500) 공공보건의료 확충(2700) 장기 및 인체 혈액관리(2900) 보건산업육성(3000) 한의학연구 및 정책개발(3200) 국민건강생활실천(3300) 금연 및 절주사업(3400) 암 및 희귀질환 연구(3500) 정신질환관리(3600) 구강보건사업지원(4200) 보건의료서비스지원(4300) 질병관리본부지원(4800) 건강보험제도운영(4900) 일반사회복지행정지원(7500)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기금	응급의료체계 운영지원(2800)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 관리지사 신축(7431) 복지타운 운영(7433)
환 경 부	한강수계관리기금	4대강 유역관리(1300)
	금강수계관리기금	4대강 유역관리(1300)
	낙동강수계관리기금	4대강 유역관리(1300)
	영산강섬진강수계관리기금	4대강 유역관리(1300)
노 동 부	고용보험기금	고용정책(1000) 직업능력개발(1100) 고용보험전산망의 개발관리(1252) 고용평등실현(1300) 장애인 고용증진(1400)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기금	장애인 고용증진(1400)
	임금채권보장기금	무료법률구조지원(3152)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보험(4000)중 산재보험급여(4051) 제외 산업재해예방(4100)
	근로자복지진흥기금	근로자 복지증진(2100)
여성가족부	여성발전기금	여성정책 및 인력개발(1100) 가족기능강화(2100) 여성권익증진(4100) 여성가족부행정지원(7100)
건설교통부	국민주택기금	주택시장안정 및 주거복지향상(1000)
해양수산부	수산발전기금	해양환경보전(1000)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3000)

소관부처	기 금 명	협 의 대 상 지 출 항 목
기획예산처	산업기반신용보증기금	-
국가보훈처	보훈기금	보훈관리(1200) 보훈복지(1500) 제대군인(1600)
중소기업청	중소기업진흥 및 산업기반기금	창업 및 구조조정 자금지원(1200) 중 모태조합 출자(1251) 중소기업 수출 및 판로지원(1400) 중소기업 지원정책(1500) 중소기업 인력구조 고도화(1600) 창업 및 생산구조 고도화(1700)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2000) 중소기업 행정지원(7100)
방송위원회	방송발전기금	방송콘텐츠 활성화(1000) 시청자 복지증진(1200) 방송기반 강화(1300) 방송교류협력 활성화(1500) 기관단체 운영지원(1600)
청소년위원회	청소년육성기금	청소년정책(1000) 청소년 활동 및 복지증진(2000) 청소년 성장환경 개선(3000)

【별표3】 의무적 지출 사업(예시)

소관	기 금 명	의무대상 지출사업	법적근거
재정 경제부	기술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2441)	기술신용보증기금법 제36조 (보증채무의 이행)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2332)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법 제12조 (보증채무의 이행)
	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2431)	신용보증기금법 제29조 (보증채무의 이행)
	농어가목돈마련저축장려기금	저축장려금(2331)	농어가목돈마련저축에관한법률 제 6조(저축장려금)
	주택금융신용 보증기금	대위변제(2641)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38조 (신용보증채무의 이행)
교육인적 자 원 부	사립학교교직원연금기금	연금지급(6034)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3조(급여)
	학자금대출신용보증기금	대위변제(2351-680)	학술진흥 및 학자금대출신용보증등에관한법률 제48조(보증채무의 이행)
행정자치부	공무원연금기금	연금급여지급 (3031)	공무원연금법 제25조(급여)
국 방 부	군인연금기금	군인연금 급여(4331)	군인연금법 제2장(급여)
산업자원부	수출보험기금	수출보험지원(1531)	수출보험법 제53조의3 (업무방법서)
보건복지부	국민연금기금	국민연금급여(7432)	국민연금법 제46조(급여의 지급)
노동부	고용보험기금	실업급여(1251)	고용보험법 제4장(실업급여)
	임금채권보장기금	체당금 및 반환금 (3151)	임금채권보장법 제6조 (체불임금등의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예방기금	산재보험급여(4051)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8조(보험급여의종류와 산정기준등)
기획예산처	산업기반신용 보증기금	대위변제(2032-680)	사회기반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38조(보증채무의 이행)

【별표4】 기금운용계획변경 타당성 검증 체크리스트

체크리스트	검토 내용
①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소요	․기금계획 수립 시 예상하지 못한 사정의 변경이 발생되었는지 증명
② 현재 추진해야할 시급성	․사업이 해결해야 할 특정문제, 수요 등이 시급 하여 금년에 바로 착수해야 하는지 증명 필요 ․차년도로 사업을 연기가 곤란하다는 증명 필요
③ 기존사업 보완 여부	․기존 사업과 성격이 다른 별도의 신규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곤란
④ 외부기관 지적사항	․국회에서 감액된 사업의 증액변경 불가 ․감사원 등의 지적사항 존중 필요
⑤ 사업의 추진근거	․법령, 주요정책회의, 국정과제 등에 사업추진 근거가 분명하게 제시되었다는 증명 필요
⑥ 다른 사업과의 중복성	․정부, 지자체, 민간이 수행하거나 수행할 예정인 다른 사업과 중복되지는 않는지 증명 필요

【별표5】 기금운용계획변경 증감률 파악

								(백만원)
구 분	‘07당초 (A)	‘07변경					증	감
		1차	2차	3차	요구	검토(B)	(B-A)	%
1100 △△△
1134 ▲▲▲
301 ×××
350 출연금
2200 ○○○
2232 ●●●
305 ×××
350 출연금
9700 여유자금운용
9711 통화금융기관예치
971 통화금융기관예치
470 예치금

참고		변경된 기금운용계획 변경 관련 조항

기금관리기금법	국가재정법
제8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70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①기금관리주체는 지출계획의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세부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②기금관리주체(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기금관리주체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금융성 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3 이하	②기금관리주체(기금관리주체가 중앙관서의 장이 아닌 경우에는 소관 중앙관서의 장을 말한다)는 기금운용계획 중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조정하여 마련한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후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주요항목 지출금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외의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2 이하

기금관리기금법	국가재정법
2.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10분의 5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3 이하로 한다.	2. 별표 3에 규정된 금융성 기금은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범위가 10분의 3 이하. 다만, 기금의 관리 및 운영에 소요되는 경상비에 해당하는 주요항목 지출금액에 대하여는 10분의 2 이하로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주요항목지출금액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요항목지출금액을 제2항 각호의 1의 범위를 초과하여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1.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2.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3.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의무적 지출금액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출금액 가. 기금운용계획상 여유자금 운용으로 계상된 지출금액 나. 수입이 기금운용계획상의 수입계획을 초과하거나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그 초과수입과 직접 관련되는 지출금액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감사원·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한 때에는 변경명세서를 재정경제부장관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감사원에 각각 제출하여야 하며, 정부는 제73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국회에 제출하는 기금결산에 그 내용과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기금관리기금법시행령	국가재정법시행령
제5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제29조 (기금운용계획의 변경)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부항목지출금액을 변경함에 있어서는 세항을 신설할 수 없다. 다만, 세항의 신설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과의 협의를 거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는 세부항목의 지출금액을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국회의 기금운용계획안 심사 과정에서 삭감된 부분에 사용할 목적 으로는 변경할 수 없다. 1. 예측할 수 없는 소요가 발생한 경우 2. 긴급한 소요가 발생한 경우 3. 기존사업을 보완하는 경우
②법 제8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 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②법 제70조제3항에 따른 주요항목 지출금액의 변경은 국회에서 확정된 기금운용계획에 반영된 주요항목 지출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③기금관리주체는 법 제8조제2항 단서 또는 동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 운용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11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금정책 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 기준에 해당하는 지출항목에 대 해서는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 여야 한다.	④기금관리주체는 법 제70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변경을 함에 있어 제36 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에서 정하는 지출항목에 대해서는 기획 예산처장관과 협의를 하여야 한다.
④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세부 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 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법 제70조제4항에 따른 세부항목 또는 주요항목의 지출금액변경명세서는 변경이 확정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편 참고자료

Ⅰ. 공무원 봉급표 등 관련규정

1. 2007년도 공무원 봉급표

[별표 1]

공무원별봉급표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별표 3	별표 4 내지 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을 제외한 일반직공무원, 1등급 내지 6등급의 외무공무원, 일반군무원․별정군무원, 일반직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공무원, 재외공무원(재외무관을 제외한다)
별표 4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직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교정․보호․검찰사무․마약수사․출입국관리․철도공안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감사원소속 공무원 중 감사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국장□실장을 제외한다), 대통령경호실 소속 공무원 중 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1급인 처장을 제외한다), 법무부 소속 공무원 중 직업훈련담당 별정직공무원, 검찰청 소속 공무원 중 기술직공무원(4급 이상 공무원의 경우에는 기술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공무원), 1급 내지 9급의 국가정보원 직원, 법원 소속 공무원 중 법원사무직□등기사무직□통역직 및 법정경위직공무원, 헌법재판소 소속 공무원 중 헌법재판지원업무에 종사하는 법원사무직□행정직□법정경위직공무원, 국회 소속 공무원 중 경위직공무원(경호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4급을 포함한다), 경비교도
별표 5	연구직공무원
별표 6	지도직공무원
별표 8	기능직공무원, 기능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중 기능직공무원
별표 9 및 별표 9의2	고용직공무원
별표 10	경찰공무원, 소방공무원, 경찰대학생, 경찰간부후보생, 소방간부후보생 및 전투경찰순경
별표 11	고등학교 이하의 각급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교육인적자원부, 국사편찬위원회, 교육인적자원연수원, 국제교육진흥원,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국립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을 제외한다), 교육장,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별표 12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지 아니하는 교육공무원, 통일교육원․외교안보연구원․국방대학교․사법연수원․경찰대학․국립사회복지연수원․중앙공무원교육원 기타 공무원교육훈련기관의 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 및 조교
별표 13	군인,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별표 14	헌법재판소의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별표 3]

일반직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공무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1급	2급	3급	4급․ 6등급	5급․ 5등급	6급․ 4등급	7급․ 3등급	8급․ 2등급	9급․ 1등급
	직무등급 호봉
1		2,339,000	2,088,600	1,867,400	1,627,500	1,427,300	1,165,100	1,034,100	918,600	805,600
2		2,429,500	2,174,700	1,944,900	1,700,700	1,491,400	1,225,600	1,087,500	969,200	853,000
3		2,522,500	2,261,900	2,024,700	1,775,000	1,557,800	1,288,300	1,144,000	1,022,600	903,300
4		2,617,600	2,350,500	2,105,400	1,851,400	1,626,900	1,352,500	1,203,500	1,077,000	956,700
5		2,715,100	2,440,100	2,187,300	1,928,800	1,698,100	1,418,500	1,265,100	1,134,000	1,010,700
6		2,814,000	2,530,200	2,270,400	2,007,100	1,770,800	1,486,500	1,328,400	1,192,200	1,066,000
7		2,914,500	2,621,400	2,354,500	2,086,200	1,844,800	1,554,700	1,392,300	1,251,000	1,119,100
8		3,016,200	2,713,000	2,438,900	2,166,000	1,919,900	1,623,400	1,456,600	1,307,400	1,170,300
9		3,119,200	2,805,000	2,524,200	2,246,000	1,995,100	1,692,400	1,517,900	1,361,400	1,219,600
10		3,223,000	2,897,400	2,609,600	2,326,200	2,071,100	1,757,400	1,576,600	1,412,800	1,267,100
11		3,326,900	2,990,300	2,695,300	2,407,200	2,142,200	1,819,200	1,632,200	1,462,500	1,312,600
12		3,430,900	3,083,300	2,781,400	2,481,200	2,208,900	1,878,200	1,685,300	1,509,800	1,356,500
13		3,535,600	3,176,900	2,861,500	2,550,500	2,272,300	1,933,800	1,735,700	1,555,300	1,398,400
14		3,640,500	3,261,500	2,935,800	2,615,100	2,331,300	1,986,300	1,783,900	1,598,600	1,439,300
15		3,732,000	3,339,800	3,004,100	2,675,900	2,387,100	2,036,700	1,829,800	1,640,300	1,478,400
16		3,813,500	3,411,400	3,068,100	2,733,200	2,439,700	2,084,000	1,873,400	1,680,500	1,516,300
17		3,885,600	3,477,300	3,127,300	2,786,400	2,489,000	2,129,100	1,915,200	1,718,100	1,553,100
18		3,949,900	3,537,500	3,182,400	2,836,300	2,535,800	2,171,800	1,955,100	1,754,500	1,587,600
19		4,007,400	3,593,100	3,233,600	2,882,800	2,579,600	2,212,200	1,992,600	1,789,500	1,621,300
20		4,059,100	3,644,000	3,281,100	2,926,200	2,620,600	2,250,300	2,028,500	1,822,800	1,653,600
21		4,106,600	3,690,300	3,325,300	2,966,900	2,659,400	2,286,800	2,062,700	1,854,700	1,684,000
22		4,149,000	3,733,000	3,366,300	3,004,900	2,695,900	2,321,200	2,095,000	1,885,300	1,713,300
23		4,184,700	3,772,000	3,404,100	3,040,800	2,730,300	2,353,500	2,126,200	1,914,400	1,741,000
24			3,803,700	3,439,400	3,074,300	2,762,300	2,384,500	2,155,900	1,942,500	1,767,800
25			3,834,200	3,468,600	3,105,100	2,792,500	2,413,800	2,183,800	1,969,100	1,793,100
26				3,496,000	3,131,300	2,821,100	2,441,500	2,210,700	1,994,900	1,816,200
27				3,521,800	3,155,400	2,844,900	2,467,700	2,233,500	2,016,500	1,836,100
28					3,178,400	2,867,700	2,489,700	2,254,700	2,037,200	1,855,100
29						2,888,600	2,510,400	2,275,200	2,056,900	1,873,700
30						2,908,900	2,530,600	2,294,700	2,075,900	1,891,500
31							2,549,400	2,313,200	2,094,300	1,909,100
32							2,567,400

비고

1.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의 봉급월액은 5,435,900원으로 한다.

2.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계급 및 호봉 상당액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내지 제11조(제61조에 따라 제8조 내지 제11조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획정한 호봉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관 : 4급 19호봉

나. 교섭단체정책연구위원중 4급상당 : 4급 21호봉

다. 국회의원보좌관 : 4급 21호봉, 국회의원비서관 : 5급 24호봉, 국회의원비서중 6급상당 : 6급 11호봉, 7급상당 : 7급 9호봉, 9급상당 : 9급 7호봉

[별표 4]

공안업무 등에 종사하는 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1	2,473,500	2,289,100	2,075,700	1,831,400	1,549,900	1,260,600	1,110,500	976,800	856,800
2	2,564,000	2,375,200	2,153,200	1,904,600	1,614,000	1,321,100	1,163,900	1,027,400	904,200
3	2,657,000	2,462,400	2,233,000	1,978,900	1,680,400	1,383,800	1,220,400	1,080,800	954,500
4	2,752,100	2,551,000	2,313,700	2,055,300	1,749,500	1,448,000	1,279,900	1,135,200	1,007,900
5	2,849,600	2,640,600	2,395,600	2,132,700	1,820,700	1,514,000	1,341,500	1,192,200	1,061,900
6	2,948,500	2,730,700	2,478,700	2,211,000	1,893,400	1,582,000	1,404,800	1,250,400	1,117,200
7	3,049,000	2,821,900	2,562,800	2,290,100	1,967,400	1,650,200	1,468,700	1,309,200	1,170,300
8	3,150,700	2,913,500	2,647,200	2,369,900	2,042,500	1,718,900	1,533,000	1,365,600	1,221,500
9	3,253,700	3,005,500	2,732,500	2,449,900	2,117,700	1,787,900	1,594,300	1,419,600	1,270,800
10	3,357,500	3,097,900	2,817,900	2,530,100	2,193,700	1,852,900	1,653,000	1,471,000	1,318,300
11	3,461,400	3,190,800	2,903,600	2,611,100	2,264,800	1,914,700	1,708,600	1,520,700	1,363,800
12	3,565,400	3,283,800	2,989,700	2,685,100	2,331,500	1,973,700	1,761,700	1,568,000	1,407,700
13	3,670,100	3,377,400	3,069,800	2,754,400	2,394,900	2,029,300	1,812,100	1,613,500	1,449,600
14	3,775,000	3,462,000	3,144,100	2,819,000	2,453,900	2,081,800	1,860,300	1,656,800	1,490,500
15	3,866,500	3,540,300	3,212,400	2,879,800	2,509,700	2,132,200	1,906,200	1,698,500	1,529,600
16	3,948,000	3,611,900	3,276,400	2,937,100	2,562,300	2,179,500	1,949,800	1,738,700	1,567,500
17	4,020,100	3,677,800	3,335,600	2,990,300	2,611,600	2,224,600	1,991,600	1,776,300	1,604,300
18	4,084,400	3,738,000	3,390,700	3,040,200	2,658,400	2,267,300	2,031,500	1,812,700	1,638,800
19	4,141,900	3,793,600	3,441,900	3,086,700	2,702,200	2,307,700	2,069,000	1,847,700	1,672,500
20	4,193,600	3,844,500	3,489,400	3,130,100	2,743,200	2,345,800	2,104,900	1,881,000	1,704,800
21	4,241,100	3,890,800	3,533,600	3,170,800	2,782,000	2,382,300	2,139,100	1,912,900	1,735,200
22	4,283,500	3,933,500	3,574,600	3,208,800	2,818,500	2,416,700	2,171,400	1,943,500	1,764,500
23	4,319,200	3,972,500	3,612,400	3,244,700	2,852,900	2,449,000	2,202,600	1,972,600	1,792,200
24		4,004,200	3,647,700	3,278,200	2,884,900	2,480,000	2,232,300	2,000,700	1,819,000
25		4,034,700	3,676,900	3,309,000	2,915,100	2,509,300	2,260,200	2,027,300	1,844,300
26			3,704,300	3,335,200	2,943,700	2,537,000	2,287,100	2,053,100	1,867,400
27			3,730,100	3,359,300	2,967,500	2,563,200	2,309,900	2,074,700	1,887,300
28				3,382,300	2,990,300	2,585,200	2,331,100	2,095,400	1,906,300
29					3,011,200	2,605,900	2,351,600	2,115,100	1,924,900
30					3,031,500	2,626,100	2,371,100	2,134,100	1,942,700
31						2,644,900	2,389,600	2,152,500	1,960,300
32						2,662,900

경비교도 : 특교는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교는 병장봉급 상당액, 상교는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교는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교는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5]

연구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연 구 관	연 구 사
1	1,427,300	1,034,100
2	1,504,500	1,107,500
3	1,581,600	1,180,900
4	1,658,700	1,254,400
5	1,735,700	1,327,900
6	1,846,700	1,399,800
7	1,957,200	1,471,800
8	2,067,600	1,543,700
9	2,177,600	1,615,000
10	2,287,700	1,686,700
11	2,385,600	1,740,700
12	2,483,500	1,794,700
13	2,580,100	1,848,300
14	2,677,600	1,901,700
15	2,774,000	1,954,700
16	2,867,600	1,997,200
17	2,960,500	2,039,200
18	3,053,900	2,081,700
19	3,146,900	2,123,800
20	3,239,800	2,166,000
21	3,317,400	2,206,700
22	3,394,600	2,247,800
23	3,471,800	2,288,700
24	3,548,800	2,329,600
25	3,625,900	2,370,000
26	3,690,700	2,398,900
27	3,756,100	2,427,800
28	3,820,800	2,456,700
29	3,885,300	2,485,100
30	3,950,100	2,513,900
31	4,000,400	2,542,500
32	4,050,900	2,567,800
33		2,593,100
34		2,618,200
35		2,643,100
36		2,666,500

[별표 6]

지도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 급 호 봉	지 도 관	지 도 사
1	1,427,300	918,600
2	1,503,300	993,100
3	1,579,400	1,067,400
4	1,655,700	1,141,800
5	1,730,900	1,216,300
6	1,830,700	1,280,800
7	1,930,400	1,345,700
8	2,030,500	1,410,000
9	2,129,900	1,474,500
10	2,228,800	1,538,600
11	2,318,500	1,594,000
12	2,407,300	1,649,300
13	2,496,500	1,704,100
14	2,585,000	1,758,600
15	2,673,000	1,812,700
16	2,750,500	1,861,500
17	2,828,600	1,910,000
18	2,906,500	1,958,200
19	2,984,000	2,006,200
20	3,061,300	2,054,400
21	3,130,400	2,098,900
22	3,199,500	2,143,900
23	3,268,500	2,188,300
24	3,337,300	2,232,800
25	3,406,200	2,277,000
26	3,466,600	2,310,400
27	3,526,600	2,344,100
28	3,586,900	2,377,700
29	3,646,700	2,411,500
30	3,707,300	2,444,400
31	3,748,300	2,473,400
32	3,789,600	2,498,600
33		2,524,000
34		2,549,000
35		2,574,200
36		2,597,400

[별표 8]

기능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기능1급	기능2급	기능3급	기능4급	기능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급	기능10급
1	1,722,900	1,596,400	1,479,700	1,368,100	1,261,800	1,165,100	1,034,100	918,600	805,600	722,100
2	1,794,100	1,665,000	1,545,900	1,432,600	1,324,400	1,225,600	1,087,500	969,200	853,000	766,200
3	1,868,400	1,736,200	1,613,800	1,498,700	1,388,900	1,288,300	1,144,000	1,022,600	903,300	813,500
4	1,945,700	1,810,200	1,682,700	1,566,600	1,455,000	1,352,500	1,203,500	1,077,000	956,700	863,800
5	2,025,600	1,886,500	1,753,000	1,634,700	1,522,900	1,418,500	1,265,100	1,134,000	1,010,700	915,300
6	2,107,600	1,964,700	1,826,100	1,703,500	1,591,000	1,486,500	1,328,400	1,192,200	1,066,000	965,100
7	2,192,200	2,044,400	1,899,800	1,772,200	1,659,700	1,554,700	1,392,300	1,251,000	1,119,100	1,012,700
8	2,277,700	2,125,400	1,975,400	1,841,800	1,728,500	1,623,400	1,456,600	1,307,400	1,170,300	1,059,000
9	2,364,000	2,207,000	2,051,100	1,911,700	1,797,900	1,692,400	1,517,900	1,361,400	1,219,600	1,103,200
10	2,450,900	2,289,100	2,127,100	1,981,800	1,867,800	1,757,400	1,576,600	1,412,800	1,267,100	1,146,400
11	2,538,200	2,371,300	2,203,300	2,052,600	1,933,300	1,819,200	1,632,200	1,462,500	1,312,600	1,187,800
12	2,619,000	2,443,100	2,270,800	2,118,500	1,995,200	1,878,200	1,685,300	1,509,800	1,356,500	1,228,600
13	2,694,300	2,510,200	2,333,200	2,180,200	2,053,900	1,933,800	1,735,700	1,555,300	1,398,400	1,268,300
14	2,764,200	2,573,500	2,392,900	2,238,300	2,109,400	1,986,300	1,783,900	1,598,600	1,439,300	1,306,800
15	2,829,200	2,632,500	2,448,400	2,293,400	2,162,100	2,036,700	1,829,800	1,640,300	1,478,400	1,343,700
16	2,889,600	2,688,200	2,501,000	2,345,600	2,212,000	2,084,000	1,873,400	1,680,500	1,516,300	1,378,900
17	2,945,600	2,739,900	2,550,600	2,394,500	2,259,100	2,129,100	1,915,200	1,718,100	1,553,100	1,412,800
18	2,997,400	2,788,500	2,597,400	2,440,800	2,303,500	2,171,800	1,955,100	1,754,500	1,587,600	1,445,900
19	3,045,600	2,833,900	2,641,300	2,484,300	2,345,400	2,212,200	1,992,600	1,789,500	1,621,300	1,478,600
20	3,090,500	2,876,700	2,682,800	2,525,500	2,385,400	2,250,300	2,028,500	1,822,800	1,653,600	1,508,700
21	3,132,400	2,916,300	2,721,800	2,564,100	2,422,900	2,286,800	2,062,700	1,854,700	1,684,000	1,537,900
22	3,170,700	2,953,800	2,758,500	2,600,700	2,458,200	2,321,200	2,095,000	1,885,300	1,713,300	1,566,100
23	3,202,600	2,988,900	2,793,300	2,634,900	2,491,500	2,353,500	2,126,200	1,914,400	1,741,000	1,592,800
24	3,232,300	3,018,200	2,825,600	2,667,400	2,523,100	2,384,500	2,155,900	1,942,500	1,767,800	1,618,100
25		3,045,800	2,853,000	2,697,500	2,553,200	2,413,800	2,183,800	1,969,100	1,793,100	1,642,800
26			2,878,900	2,723,000	2,581,100	2,441,500	2,210,700	1,994,900	1,816,200	1,665,700
27			2,903,400	2,747,000	2,604,900	2,467,700	2,233,500	2,016,500	1,836,100	1,684,900
28				2,769,900	2,627,600	2,489,700	2,254,700	2,037,200	1,855,100	1,703,800
29				2,791,300	2,648,400	2,510,400	2,275,200	2,056,900	1,873,700	1,722,100
30					2,668,900	2,530,600	2,294,700	2,075,900	1,891,500	1,739,500
31						2,549,400	2,313,200	2,094,300	1,909,100	1,756,500
32						2,567,400

[별표 9]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516,100
2	543,600
3	571,300
4	597,400
5	623,800
6	645,200
7	666,800
8	685,900
9	705,300
10	722,000
11	738,500
12	752,800
13	765,800
14	778,200
15	789,700

비 고 : 별표 9의2를 적용받는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별표 9의2]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구분 호봉	1 종	2 종
1	717,000	678,800
2	758,900	717,900
3	800,900	757,500
4	842,400	797,000
5	883,900	836,500
6	929,700	880,500
7	975,000	924,800
8	1,020,600	969,300
9	1,065,900	1,013,200
10	1,111,400	1,057,200
11	1,141,100	1,087,500
12	1,170,900	1,117,300
13	1,200,700	1,147,100
14	1,230,500	1,176,800
15	1,260,400	1,206,700
16	1,280,800	1,227,300
17	1,301,000	1,247,500
18	1,321,600	1,267,600
19	1,342,000	1,288,200
20	1,362,000	1,308,300
21	1,380,100	1,326,500
22	1,398,200	1,344,000
23	1,415,700	1,362,000
24	1,433,800	1,380,100
25	1,451,600	1,398,200
26	1,461,200	1,406,200
27	1,471,100	1,414,900
28	1,480,500	1,423,100
29	1,489,800	1,431,500
30	1,499,500	1,439,500

비 고 : 대통령령 제12705호 고용직공무원규정중개정령 부칙 제2항에 따른 1종 및 2종 고용직공무원에 한한다.

[별표 10〕

경찰공무원․소방공무원 및 전투경찰순경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치안정감 소방정감	치 안 감 소 방 감	경 무 관 소방준감	총 경 소방정	경 정 소방령	경 감 소방경	경 위 소방위	경 사 소방장	경 장 소방교	순 경 소방사
1	2,339,000	2,088,600	1,867,400	1,710,800	1,511,100	1,297,500	1,147,400	1,028,200	956,900	879,400
2	2,429,500	2,174,700	1,944,900	1,784,000	1,575,200	1,359,400	1,207,900	1,081,600	1,007,500	926,800
3	2,522,500	2,261,900	2,024,700	1,858,300	1,641,600	1,422,900	1,269,400	1,138,100	1,060,900	977,100
4	2,617,600	2,350,500	2,105,400	1,934,700	1,710,700	1,488,000	1,332,500	1,197,600	1,115,300	1,030,500
5	2,715,100	2,440,100	2,187,300	2,012,100	1,781,900	1,554,300	1,397,400	1,259,200	1,172,300	1,084,500
6	2,814,000	2,530,200	2,270,400	2,090,400	1,854,600	1,622,500	1,463,200	1,322,500	1,230,500	1,139,800
7	2,914,500	2,621,400	2,354,500	2,169,500	1,928,600	1,692,100	1,529,600	1,386,400	1,289,300	1,192,900
8	3,016,200	2,713,000	2,438,900	2,249,300	2,003,700	1,762,600	1,596,000	1,450,700	1,345,700	1,244,100
9	3,119,200	2,805,000	2,524,200	2,329,300	2,078,900	1,833,600	1,663,000	1,512,000	1,399,700	1,293,400
10	3,223,000	2,897,400	2,609,600	2,409,500	2,154,900	1,900,400	1,726,400	1,570,700	1,451,100	1,340,900
11	3,326,900	2,990,300	2,695,300	2,490,500	2,226,000	1,963,800	1,786,300	1,626,300	1,500,800	1,386,400
12	3,430,900	3,083,300	2,781,400	2,564,500	2,292,700	2,023,600	1,843,400	1,679,400	1,548,100	1,430,300
13	3,535,600	3,176,900	2,861,500	2,633,800	2,356,100	2,080,400	1,897,700	1,729,800	1,593,600	1,472,200
14	3,640,500	3,261,500	2,935,800	2,698,400	2,415,100	2,134,300	1,948,900	1,778,000	1,636,900	1,513,100
15	3,732,000	3,339,800	3,004,100	2,759,200	2,470,900	2,185,000	1,997,900	1,823,900	1,678,600	1,552,200
16	3,813,500	3,411,400	3,068,100	2,816,500	2,523,500	2,233,600	2,044,000	1,867,500	1,718,800	1,590,100
17	3,885,600	3,477,300	3,127,300	2,869,700	2,572,800	2,278,800	2,088,200	1,909,300	1,756,400	1,626,900
18	3,949,900	3,537,500	3,182,400	2,919,600	2,619,600	2,322,400	2,129,900	1,949,200	1,792,800	1,661,400
19	4,007,400	3,593,100	3,233,600	2,966,100	2,663,400	2,363,100	2,169,400	1,986,700	1,827,800	1,695,100
20	4,059,100	3,644,000	3,281,100	3,009,500	2,704,400	2,401,900	2,206,900	2,022,600	1,861,100	1,727,400
21	4,106,600	3,690,300	3,325,300	3,050,200	2,743,200	2,438,400	2,242,700	2,056,800	1,893,000	1,757,800
22	4,149,000	3,733,000	3,366,300	3,088,200	2,779,700	2,473,500	2,276,600	2,089,100	1,923,600	1,787,100
23	4,184,700	3,772,000	3,404,100	3,124,100	2,814,100	2,505,900	2,308,500	2,120,300	1,952,700	1,814,800
24		3,803,700	3,439,400	3,157,600	2,846,100	2,537,000	2,339,100	2,150,000	1,980,800	1,841,600
25		3,834,200	3,468,600	3,188,400	2,876,300	2,566,400	2,368,400	2,177,900	2,007,400	1,866,900
26			3,496,000	3,214,600	2,904,900	2,594,200	2,395,200	2,204,800	2,033,200	1,890,000
27			3,521,800	3,238,700	2,928,700	2,620,200	2,418,100	2,227,600	2,054,800	1,909,900
28				3,261,700	2,951,500	2,642,500	2,440,200	2,248,800	2,075,500	1,928,900
29					2,972,400	2,663,200	2,460,900	2,269,300	2,095,200	1,947,500
30					2,992,700	2,683,400	2,480,700	2,288,800	2,114,200	1,965,300
31						2,702,300	2,499,400	2,307,300	2,132,600	1,982,900
32						2,720,300
치안총감 및 소방총감 : 5,435,900원 경찰대학생 : 1학년 215,600원, 2학년 242,400원, 3학년 268,500원, 4학년 337,300원 경찰간부후보생 및 소방간부후보생 : 268,500원 전투경찰순경 : 특경은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봉급 상당액, 수경은 병장봉급 상당액, 상경은 상등병봉급 상당액, 일경은 일등병봉급 상당액, 이경은 이등병봉급 상당액

[별표 11]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905,700	21	1,826,600
2	936,500	22	1,898,100
3	967,800	23	1,969,200
4	998,900	24	2,040,300
5	1,030,400	25	2,111,300
6	1,061,600	26	2,182,500
7	1,092,400	27	2,256,900
8	1,123,400	28	2,331,200
9	1,154,900	29	2,408,700
10	1,189,000	30	2,486,600
11	1,222,600	31	2,564,200
12	1,256,800	32	2,641,700
13	1,319,200	33	2,720,400
14	1,381,700	34	2,798,900
15	1,444,100	35	2,877,600
16	1,506,700	36	2,955,800
17	1,568,700	37	3,024,000
18	1,633,400	38	3,092,200
19	1,697,900	39	3,160,600
20	1,762,300	40	3,228,500

비 고 :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에 대하여는 제8조에 따라 산정된 호봉의 봉급액을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법｣ 제3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간제교원의 봉급은 14호봉을 넘지 못한다.

[별표 12]

전문대학 및 대학교원 등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호 봉	봉 급 액
1	1,187,000	21	2,451,200
2	1,228,200	22	2,530,100
3	1,269,500	23	2,633,200
4	1,310,700	24	2,736,000
5	1,352,200	25	2,838,500
6	1,397,300	26	2,941,300
7	1,442,600	27	3,043,800
8	1,488,200	28	3,146,600
9	1,556,200	29	3,224,600
10	1,624,500	30	3,302,800
11	1,692,700	31	3,380,800
12	1,760,700	32	3,458,800
13	1,828,500	33	3,536,900
14	1,896,400	34
15	1,975,900	35
16	2,055,500	특4	3,985,100
17	2,134,600	특3	4,184,700
18	2,213,700	특2	5,435,900
19	2,293,300	특1	5,509,800
20	2,372,100

비고 : 1. 다음 각 목의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해당 특호봉 봉급액으로 지급하되, 고정급으로 한다. 다만,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획정한 호봉의 봉급액이 높은 경우에는 유리한 호봉을 적용한다.

가. 총장(한국예술종합학교총장을 포함한다)에게는 특1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금오공과대학교․한국체육대학교․목포해양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교육대학 및 산업대학의 총장과 한국전통문화학교총장에게는 특2호봉을 적용한다.

나. 전문대학장 및 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3호봉, 전문대학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장에게는 특4호봉을 적용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국사편찬위원회․교육인적자원연수원․국제교육진흥원․교원소청심사위원회, 국립특수교육원 및 대학교에 근무하는 장학관․교육연구관과 부교육감인 장학관에 대한 봉급액은 대학교원봉급액란의 해당 봉급으로 한다.

3. 조교의 봉급액은 해당 호봉의 봉급액에서 78,800원을 감한 것으로 한다.

[별표 13]

군인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계급 호봉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	3,127,900	2,944,900	2,371,300	2,100,900	1,712,700	1,355,400	1,041,900	944,600	1,247,600	1,802,100	1,216,400	968,200	811,100
2	3,207,900	3,023,100	2,454,500	2,184,100	1,794,200	1,432,000	1,106,300	1,005,800	1,311,700	1,862,000	1,274,200	1,022,400	843,700
3	3,287,900	3,101,300	2,537,700	2,267,300	1,875,700	1,508,600	1,170,700	1,067,000	1,375,800	1,921,900	1,332,000	1,076,600	876,300
4	3,367,900	3,179,500	2,620,900	2,350,500	1,957,200	1,585,200	1,235,100		1,439,900	1,981,800	1,389,800	1,130,800	908,900
5	3,447,900	3,257,700	2,704,100	2,433,700	2,038,700	1,661,800	1,299,500		1,504,000	2,041,700	1,447,600	1,185,000	941,500
6	3,527,900	3,335,900	2,787,300	2,516,900	2,120,200	1,738,400	1,363,900		1,568,100	2,101,600	1,505,400	1,239,200	974,100
7	3,607,900	3,414,100	2,870,500	2,600,100	2,201,700	1,815,000	1,428,300		1,632,200	2,161,500	1,563,200	1,293,400	1,006,700
8	3,687,900	3,492,300	2,953,700	2,683,300	2,283,200	1,891,600			1,696,300	2,221,400	1,621,000	1,347,600	1,039,300
9	3,767,900	3,570,500	3,036,900	2,766,500	2,364,700	1,968,200			1,760,400	2,281,300	1,678,800	1,401,800	1,071,900
10	3,847,900	3,648,700	3,120,100	2,849,700	2,446,200	2,044,800			1,824,500	2,341,200	1,736,600	1,456,000	1,104,500
11	3,927,900	3,726,900	3,203,300	2,932,900	2,527,700	2,121,400			1,888,600	2,401,100	1,794,400	1,510,200
12	4,007,900	3,805,100	3,286,500	3,016,100	2,609,200	2,198,000			1,952,700	2,461,000	1,852,200	1,564,400
13	4,087,900	3,883,300	3,369,700	3,099,300	2,690,700				2,016,800	2,520,900	1,910,000	1,618,600
14			3,452,900	3,182,500	2,772,200				2,080,900	2,580,800	1,967,800	1,672,800
15			3,536,100	3,265,700					2,145,000	2,640,700	2,025,600	1,727,000
16									2,209,100		2,083,400	1,781,200
17									2,273,200		2,141,200	1,835,400
18									2,337,300		2,199,000	1,889,600
19									2,401,400		2,256,800	1,943,800
20									2,465,500			1,998,000
21									2,529,600			2,052,200
22									2,593,700			2,106,400
23									2,657,800
24									2,721,900
25									2,786,000
26									2,850,100
27									2,914,200
대장 : 5,509,800원, 중장 : 5,435,900원 사관생도 : 1학년 215,600원, 2학년 242,400원, 3학년 268,500원, 4학년 337,300원 사관후보생 : 268,500원, 부사관후보생 : 102,800원 본인의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하사 : 168,200원 항공과학고등학교학생 : 1학년 62,700원, 2학년 78,800원, 3학년 99,300원 병 : 이등병 66,800원, 일등병 72,300원, 상등병 80,000원, 병장 88,600원

[별표 14]

헌법연구관․헌법연구관보의 봉급표

(월지급액, 단위 : 원)

호 봉	봉 급 액
1	3,772,200
2	3,517,200
3	3,265,700
4	3,048,700
5	2,845,200
6	2,648,900
7	2,451,200
8	2,260,000
9	2,069,400
10	1,817,300

[별표 30]

기관별 보수지급일표

보수지급일	기 관 명
10일 17일 20일 25일	국방부 및 그 소속기관, 방위사업청 교육인적자원부 및 그 소속기관 (각급 교육행정기관 및 교육기관을 포함한다) 대법원․중앙선거관리위원회․행정자치부․법무부․서울특별시 및 그 소속기관 위의 각 난에 규정되지 아니한 기타 기관 및 그 소속기관

[별표 31]

연봉제의 구분 및 적용대상공무원 구분표

구 분	적 용 대 상 공 무 원
고정급적 봉제	정무직공무원
성과급적 연봉제	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3 및 별표 4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군무원, 국가정보원직원, 대통령경호실직원을 제외한다)중 1급 내지 4급 또는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4급 또는 5급의 복수직급 정원에 해당하는 4급(상당) 공무원에 대해서는 과장급 직위에 임용된 경우에 한한다)
	계약직공무원
직무성과급적 연봉제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연구직공무원과 지도직공무원․별표 1 공무원별 봉급표 구분표의 별표 12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별정직공무원 및 대통령경호실 직원중 별정직공무원을 제외한다)

비고 : 별표 3의 비고 2를 적용받는 4급(상당) 공무원을 제외한다.

[별표 32]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표

(단위 : 천원)

구 분	연 봉 액	구 분	연 봉 액
대통령	163,582	장관 및 장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9,417
국무총리	127,030	국정홍보처장․ 통상교섭본부장	88,314
감사원장 및 부총리	96,084	차관 및 차관급에 준하는 공무원	87,210

[별표 33]

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의 연봉한계액표

1. 1급 내지 4급(상당) 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1급(상당) 공무원	82,661	55,101
2급(상당) 공무원	76,395	50,904
3급(상당) 공무원	71,020	47,708
4급(상당) 공무원	64,970	37,761

비고 : 1.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2. 3급(상당) 공무원중 3급 또는 4급 복수직 정원에 해당하는 공무원의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은 42,366천원으로 한다.

2. 계약직공무원

가. 일반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연봉등급	적 용 대 상	상 한 액	하 한 액
1호	․1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61,485
2호	․2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5,895
3호	․3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	50,815
4호	․4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64,970	43,643
5호	․5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57,179	32,499
6호	․6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9,952	25,166
7호	․7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42,012	20,159
8호	․8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35,854	16,421
9호	․9급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9,596	-
10호	․기능10급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는 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	25,061	-

비고 : 1.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의 적용구분은 별표 34에 따른다.

2. 소속장관은 연봉한계액의 상한액으로는 우수전문인력의 확보가 곤란한 경우, 그 밖에 특히 필요한 때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직근 상위등급의 상한액 이내의 금액으로 정할 수 있다. 다만, 4호의 경우에는 76,395천원을 말한다.

3.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나. 전문계약직공무원

(단위 : 천원)

구 분	상 한 액	하 한 액
가	-	42,462
나	52,792	35,176
다	43,145	30,642
라	37,853	27,000
마	33,327	-

비고 :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 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4]

일반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급기준표

연봉등급 직무분야	1호	2호	3호	4호	5호	6호	7호	8호	9호	10호
일반직공무원등(별표 3․별표 4를 적용받는 공무원)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외무공무원	12등급	10등급․11등급	9등급	6등급 내지 8등급	5등급	4등급	3등급	2등급	1등급
연 구 직 공 무 원	1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연구관	연 구 사
지 도 직 공 무 원		2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3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4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5급 상당 직위에 보직된 지도관	지 도 사
경 찰 공 무 원	치 안 정 감	치안감	경무관	총 경	경 정	경 감 경 위	경 사	경 장	순 경
소 방 공 무 원	소 방 총 감	소 방 정 감	소방감	소방정	소방령	소방경 소방위	소방장	소방교	소방사
기 능 직 공 무 원						기능 6급 이상	기능 7급	기능 8급	기능 9급	기능 10급

비 고 : 위의 연봉등급기준표에 명시되지 아니한 직무분야․계급에 해당하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와 2개이상의 등급에 겹쳐 있는 직위에 채용되는 경우(연구사․지도사등)에는 중앙인사위원회와 협의하여 해당연봉등급을 정한다.

[별표 35]

외무공무원의 직무등급별 연봉한계액표

(단위 : 천원)

직무등급	상한액	하한액
13등급	82,661	55,101
12등급	82,661	53,191
11등급	76,395	50,904
10등급	73,357	49,275
9등급	71,020	47,708
8등급	65,225	43,814
7등급	63,159	42,427

비고 : 1. 14등급의 연봉액은 87,210천원으로 한다.

2. 기본연봉액에 성과연봉액을 합산한 총연봉액이 연봉상한액을 초과하더라도 당해 연도에는 성과연봉을 전액지급할 수 있으나, 다음 연도에 기본연봉에 산입하는 때에는 당해 연도의 연봉상한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만 산입한다.

[별표 37]

외무공무원의 상위직무등급 임용시 가산액

(단위 : 천원)

임용직무등급	8등급	9등급	10등급	11등급	12등급
가 산 액	2,195	2,676	3,292	4,047	4,843

비고 : 해당 상위직무등급으로 임용시 적용되는 가산의 횟수는 각각 1회를 초과하지 못한다.

[별표 38]

고위공무원의 기준급 한계액

(단위 : 천원)

기준급 상한액	기준급 하한액
70,005	47,026

[별표 39]

고위공무원 신규채용시 기준급 자율책정 범위

(단위 : 천원)

구 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및 별정직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계약직공무원
자율책정범위	47,026 ~ 56,431	47,026 ~ 65,836

[별표 40]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가. 연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연간금액	12,000	9,600	7,200	4,800	2,400

나. 호봉제를 적용하는 고위공무원의 직무급 금액

(단위 : 천원)

구 분	가등급	나등급	다등급	라등급	마등급
연간금액	4,200	3,600	3,000	2,400	1,800

2. 공무원보수규정 등

◇ 공무원보수규정

제21조 (보수지급기관) ①보수는 당해 공무원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하되, 보수의 지급기간중에 전보 등의 사유로 소속기관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보수지급일 현재의 소속기관에서 지급한다. 다만, 전 소속기관에서 이미 지급한 보수액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법령의 규정에 따라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원소속기관에서 파견기간 중의 보수를 지급한다. 다만,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원소속기관과 파견 받을 기관이 협의하여 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생략)

제22조 (보수계산) ①공무원의 보수는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신규채용·승진·전직·전보·승급·감봉 기타 어떠한 경우의 임용에 있어서도 발령일을 기준으로 그 월액을 일할계산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제23조 (재외공무원등의 보수지급방법등) ①재외공관근무공무원(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 및 1년이상 국외파견공무원에 대하여는 부임전에 3월분의 범위안에서 봉급을 선급할 수 있다.

②재외공무원의 보수계산은 근무지에 도착한 날로부터 귀국(출장목적의 귀국을 제외한다)의 명을 받아 본국에 도착한 날의 전날 또는 새로운 근무지로 전보의 명을 받아 새로운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로 한다. 다만, 국내에서 근무하는 자가 국외근무의 명을 받은 경우 그 근무지에 도착한 날의 전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는 국내근무에 준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③재외공무원의 보수는 재외공관소재국 화폐로 환산하여 본인에게 지급하되, 형편에 따라 그 일부 또는 전부를 미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이 원하는 경우에는 그가 지정하는 국내거주자에게 대한민국화폐로 지급할 수 있다.

④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인사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에 대하여는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외공무원의 예에 의하여 보수를 지급한다.

◇ 공무원수당등에등에관한규정

제4조 (국외파견공무원의 수당등의 지급에 관한 특례) ①능력의 개발 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국외의 교육연구기관·국제기구 또는 외국정부기관에 파견(「공무원교육훈련법」에 의한 파견 및 「군위탁생규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유학을 위한 파견을 제외한다)되거나 국가적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특히 필요하여 정부투자기관 등의 국외지사에 파견된 공무원 및 「재외국민의 교육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국외에 파견된 교육공무원에게는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재외공관에 주재하는 무관을 포함하며, 이하 "재외공무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동 규정에 의한 수당 등을 지급한다.

②(생략)

제18조 (정액급식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월 13만원의 정액급식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재외공무원,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당 등을 지급받는 국외파견공무원과 제7조제1항 단서 및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2 (교통보조비) 1급 이하 공무원, 13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4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교통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8조의3 (명절휴가비) ①설날 및 추석날(이하 "지급기준일"이라 한다) 현재 재직중인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절휴가비를 지급한다. 다만,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명절휴가비는 지급기준일 현재 월봉급액의 60퍼센트를 보수지급일 또는 지급기준일 전후 15일 이내에 각 기관장이 정하는 날에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지급기준일 현재 징계처분에 의한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4 (가계지원비) ①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계지원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 징병검사전담의사, 국제협력의사, 공익수의사, 공익법무관,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 및 봉급액이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 대학교원 봉급액란의 특2호봉 봉급액에 해당하는 금액 이상인 자에게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가계지원비는 월봉급액의 16.7퍼센트를 각각 지급한다. 다만, 징계처분에 따른 감봉으로 인하여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제18조의5 (연가보상비) ①1급 이하 공무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12등급 이하 외무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6조제5항 및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보상비를 지급한다. 다만, 교육공무원(방학이 없는 기관에 근무하는 자를 제외한다), 제18조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연가보상비는 당해연도 12월 31일 현재(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일 전일)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여 지급하되, 징계처분·휴직 그 밖의 사유로 봉급이 감액지급되는 경우에는 감액되기 전의 월봉급액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연가보상비 = 12월 31일(퇴직일 전일) 현재의 월봉급액 × 1/30 × 연가보상일수(20일 이내)

③연가보상비의 계산에 있어서 연가보상일수의 산정방법 등은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한다.

제18조의6 (직급보조비)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별표 15의 지급구분표에 따라 직급보조비를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다만, 공중보건의사·징병검사전담의사·국제협력의사·공익수의사·공익법무관 및 제7조제1항 단서에 해당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 (수당등의 지급방법) ①～③(생략)

④결근한 자에게는 결근 매 1일에 대하여 특수지근무수당·위험근무수당·특수업무수당·업무대행수당·군법무관수당·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및 직급보조비의 일액(월액을 그 달의 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을 감하여 지급한다.

⑤～⑥(생략)

⑦「국가공무원법」 제73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징계의결요구가 기각되거나 법원에서 무죄선고를 받은 경우와 징계처분이나 면직처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소청심사위원회(군인인 경우에는 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 또는 항고심사위원회, 군무원인 경우에는 군무원인사소청심사위원회, 교원인 경우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말한다)의 결정 또는 법원의 판결로 무효 또는 취소된 때에는 직위해제처분등으로 인하여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시간외근무수당은 정액지급분에 한하고, 연가보상비는 제외한다)을 소급하여 지급한다.

⑧～⑩(생략)

⑪「공무원보수규정」제33조에 따른 고정급적연봉제 적용대상 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성과급적연봉제 및 직무성과급적연봉제 적용대상공무원에 대하여는 정근수당·관리업무수당·성과상여금·교통보조비·명절휴가비 및 가계지원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22조 (시간제계약직공무원 및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등의 지급) ①「계약직공무원규정」 제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간제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시간제일반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일반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시간제전문계약직공무원의 경우에는 전문계약직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고, 「공무원임용령」 제57조의2제2항,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제7조의3제3항, 「계약직공무원규정」 제9조의4제3항, 「고용직공무원규정」 제7조의3제3항 및 「경찰공무원 임용령」 제30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분근무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수당등은 당해 공무원이 정상근무시 지급받을 수당등을 기준으로 하여 근무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다만, 정액급식비는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지급한다.

②(생략)

제23조 (총액인건비제의 운영에 관한 특례) ①「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1항에 따른 총액인건비제를 운영하는 중앙행정기관 및 책임운영기관의 장은 제7조의2, 제12조 내지 제17조, 제17조의2, 제18조, 제18조의2, 제18조의5 및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2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중앙인사위원회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소속공무원에 대한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공무원보수규정」제74조제4항의 보수조정심의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소속장관은 제1항에 따라 수당지급액․지급범위 또는 지급방법을 달리 정하거나, 수당을 신설․통합 또는 폐지한 경우에는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별표 2]

정근수당지급구분표(제7조관련)

1. 정근수당

근무연수	지 급 액	근무연수	지 급 액
1년 미만 2년 미만 3년 미만 4년 미만 5년 미만 6년 미만	미지급 월봉급액의 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1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25% 해당금액	7년 미만 8년 미만 9년 미만 10년 미만 10년 이상	월봉급액의 3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3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0%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45% 해당금액 월봉급액의 50% 해당금액

2. 정근수당 가산금

근무연수	월 지 급 액			비 고
	전 공무원 (군인․고용직공무원 제외)	군 인 (중사 이상)	고용직공무원
20년 이상	100,000원	100,000원	60,000원	(추가 가산금) ․근무연수가 20년이상 25년 미만인 자에게는 월 10,000원을, 25년 이상인 자에게는 월 3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다만, 고용직공무원의 경우에는 근무연수가 25년 이상인 자에 한하여 월 20,000원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15년 이상 20년 미만	80,000원	80,000원	50,000원
10년 이상 15년 미만	60,000원	60,000원	45,000원
7년 이상 10년 미만	50,000원	50,000원	40,000원
5년 이상 7년 미만		40,000원
5년 미만		30,000원
		하사 15,000원

비 고

1. 위 표에서 월봉급액이라 함은 당해 공무원의 1월 1일 및 7월 1일 현재 봉급표상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2. 차관급 이상의 월봉급액을 지급받는 공무원(군인을 제외한다) 및 의무복무기간이 3년 이하인 군인에 대하여는 정근수당 가산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2의2]

성과상여금 적용대상공무원(제7조의2관련)

공무원의 종류	적 용 대 상
일반직공무원	4급(과장급 제외) 이하
외무공무원	6등급 이하
별정직공무원	4급상당(과장급 제외) 이하
경찰공무원	총경 이하
소방공무원	소방준감 이하
연구직․지도직공무원	3급 과장상당 직위 이하
기능직․고용직공무원	전체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과 동 규정 별표 12의 적용을 받는 공무원(장학관․교육연구관․장학사 및 교육연구사에 한한다)중 3급과장 상당직위 보직자 이하
군인	중령 이하
군무원	3급 과장급 이하
국가정보원직원	3급(과장급) 이하
경호공무원	3급(과장급) 이하

[별표 2의3]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제7조의2관련)

1.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 적용대상공무원	3급			4급				5급			6급				7급			8급				9급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2.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 적용대상공무원	연구관․지도관												연구사․지도사
	15호봉												16호봉
3.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8 적용대상 공무원	기능1․2․3급				기능4․ 5급				기능6급				기능7급				기능8급				기능9․ 10급
	기능3급 20호봉				기능5급 18호봉				18호봉				15호봉				12호봉				기능9급 10호봉
4.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9․별표 9의2 적용대상공무원	별표 9 적용자												별표 9의2 적용자
	10호봉												10호봉
5.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0 적용대상공무원	소방 준감		총경․소방정				경정․소방령			경감․소방경			경위․소방위			경사․소방장			경장․ 소방교				순경․ 소방사
	20호봉		20호봉				18호봉			18호봉			17호봉			15호봉			12호봉				10호봉
6.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별표 12 적용대상공무원	교장, 3급과장 상당 또는 4급과장 상당의 직위에 보직된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감, 왼쪽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교사, 장학사 및 교육연구사
	35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7호봉)								30호봉 (별표 12 적용자의 경우에는 23호봉)								26호봉
7.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 적용대상공무원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12 호봉	9호봉				5호봉			중위 2호봉			20 호봉		12 호봉			12 호봉			5호봉				2호봉

비고 : 성과상여금의 지급기준액은 위 표의 각 호봉에 해당하는 전년도의 월봉급액을 말한다.

[별표 2의4]

성과상여금 지급등급 및 지급액표(제7조의2관련)

지 급 등 급		지 급 액
등급	지급인원
S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이내에 해당되는 자	별표 2의3의 성과상여금지급기준액표에 따른 기준액(이하 이 표에서 "지급기준액"이라 한다)의 1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금액
A등급	평가결과 상위 20퍼센트 초과 5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지급기준액의 12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B등급	평가결과 상위 50퍼센트 초과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자	지급기준액의 70퍼센트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
C등급	기타	지급하지 아니함

[별표 12]

시간외근무수당기준호봉표(제15조제3항관련)

지 급 대 상	기 준 호 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3․별표 4․별표 8․별표 9․별표 9의2․별표 10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당해 계급(직무등급) 또는 당해 계급(직무등급) 상당 1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5․별표 6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연구관․지도관 : 8호봉 연구사 : 10호봉, 지도사 21호봉이상 : 12호봉, 지도사 20호봉 이하 : 10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1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교감․장학관․교육연구관 : 25호봉 30호봉이상 : 23호봉 20호봉 내지 29호봉 : 21호봉 19호봉이하 : 18호봉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3의 봉급표를 적용받는 공무원	대위 : 8호봉 중위․소위 : 3호봉 준위 : 11호봉 원사 : 1호봉 상사 : 6호봉 중사 : 9호봉 하사 : 5호봉

[별표 13]

관리업무수당지급대상표

구 분	지 급 대 상
․일반직공무원 ․별정직공무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외무공무원	․6등급
․연구직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 제1호가목 내지 다목 및 동표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지도직공무원	․연구직및지도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규정 별표 2의2 제1호 가목․나목 및 동표 제2호 가목․나목에 해당하는 공무원
․헌법재판소 헌법 연구관(보)	․헌법연구관 ․헌법연구관보
․국가정보원 직원	․4급 또는 4급상당 이상
․경호공무원	․4급 이상
․경찰공무원	․총경 이상
․소방공무원	․소방정 이상
․교육공무원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2에 의하여 특1호봉 내지 특4호봉의 봉급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부총장,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대학 또는 대학교의 과장 및 그 부속시설의 장의 직위에 보직된 공무원 ․교육장 및 시․도교육청 직속기관의 장 ․4급상당 이상의 직위(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직위를 포함한다)에 보직된 장학관․교육연구관 ․초등학교․중학교․고등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급학교의 장

비고 : 군인 및 군무원에 대하여는 국방부장관이 중앙인사위원회 및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별표 14]

교통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2관련)

전공무원(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1급(상당) 내지 3급(상당),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내지 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내지 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 및 헌법연구관보	대령	치안정감 내지 경무관, 소방정감 내지 소방준감	특3호봉과 대학원장, 대학교(한국방송통신대학교를 제외한다)의 학장․처장․기획연구실장(서울대학교의 경우는 기획실장)․교양과정부장, 한국교원대학교 교수부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원장․처장,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 내지 3급상당직위, 고위공무원단 직위)	200,000원
4․5급(상당),연구관․지도관(4․5급상당직위), 5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5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나급)	중령, 소령, 대위	총경․경정, 소방정․소방령	위의 대상자를 제외한 대학 및 전문대학 교원,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4․5급상당직위)	140,000원
6․7급(상당),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7급, 3․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라급)	준위, 원사, 상사	경감 내지 경사, 소방경 내지 소방장	그 밖의 교육공무원 (특1․2호봉 제외)	130,000원
8․9급(상당), 기능8급 내지 기능10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호 내지 10호),고용직공무원,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 소방사		120,000원
	하사			70,000원

비고 : 전용승용차량을 제공받는 자에게는 교통보조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별표 15]

직급보조비지급구분표(제18조의6관련)

전공무원 (군인, 경찰․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제외)	군인	경찰․소방 공무원	교육공무원	월지급액
대통령				3,200,000원
국무총리				1,720,000원
부총리, 감사원장				1,340,000원
장관(급)	대장		총장(특1호봉)	1,240,000원
처장, 본부장				1,150,000원
차관(급), 14등급 외무공무원	중장	치안총감 소방총감		950,000원
	소장		총장(특2호봉), 부총장	900,000원
1급(상당),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2․1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1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이상)	준장	치안정감, 소방정감	전문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1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가․나등급 직위)	750,000원
2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10․11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2호)	대령	치안감, 소방감	장학관․교육연구관(2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다․라등급 직위)	650,000원
3급(상당),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직위에 임용된 공무원, 연구관․지도관(3급상당직위), 9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3호),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헌법연구경력 10년 미만)․헌법연구관보	중령	경무관, 소방준감	단과대학장, 장학관․교육연구관(3급상당 직위, 고위공무원단 마등급 직위)	500,000원
4급(상당), 연구관․지도관(4급상당직위), 6등급 내지 8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4호), 전문계약직공무원(가급)	소령	총경, 소방정	학과장(학장보), 교장, 장학관․교육연구관(4급상당 직위)	400,000원
5급(상당), 연구관․지도관, 5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5호), 전문계약직공무원(나급)	대위	경정, 소방령	전문대학 학과장, 교감, 장학관․교육연구관	250,000원
	준위			180,000원
6급(상당), 연구사․지도사, 기능1급 내지 기능6급, 4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6호), 전문계약직공무원(다급)	원사	경감․경위, 소방경․ 소방위	장학사, 교육연구사	155,000원
7급(상당), 기능7급, 3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7호), 전문계약직공무원(라급)	상사	경사, 소방장		140,000원
8․9급(상당), 기능8․9급, 1․2등급 외무공무원, 일반계약직공무원(8․9호), 전문계약직공무원(마급)	중위, 소위, 중사	경장․순경, 소방교․소방사		105,000원
기능10급, 일반계약직공무원(10호)	하사			95,000원
고용직공무원				70,000원

비 고

1. 군인중 대장은 월 410,000원을, 중장은 월 300,000원을, 교육공무원중 총장(특1호봉)은 월 110,000원을, 경찰공무원중 치안총감과 소방공무원중 소방총감은 월 300,000원을 추가하여 지급한다.

2. 중앙행정기관과 특별시․광역시․도간에 상호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에는 월 300,000원을, 다른 부처에 파견된 공무원의 경우 4급공무원(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을 보좌하는 4급공무원에 한한다) 또는 5급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200,000원을, 6급 이하 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특정직공무원은 월 100,000원을, 기능직공무원은 월 50,000원을 파견받은 기관에서 추가하여 지급할 수 있다. 다만, 파견에 따른 별도의 업무추진비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다.

3. “헌법연구경력”이라 함은 공무원보수규정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헌법연구관 또는 헌법연구관보 임용시의 초임호봉획정에 통산된 기간(다만, 병역법에 의한 군의무복무기간을 제외한다)과 승급기간에 인정된 기간을 포함한 경력을 말한다.

4. 위 표에 규정되지 아니한 공무원의 직급보조비는 중앙인사위원회가 기획예산처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5조 (연가일수) ①공무원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다.

재 직 기 간	연 가 일 수
◦ 3월이상 6월미만 ◦ 6월이상 1년미만 ◦ 1년이상 2년미만 ◦ 2년이상 3년미만 ◦ 3년이상 4년미만 ◦ 4년이상 5년미만 ◦ 5년이상 6년미만 ◦ 6년이상	3일 6일 9일 12일 14일 17일 20일 21일

②제1항에서 재직기간이라 함은 「공무원 연금법」 제23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직기간을 말하되 휴직기간·정직기간 및 직위해제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휴직기간을 재직기간에 산입한다.

1. 임신·출산 또는 자녀를 양육하기 위한 휴직

2. 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으로 인한 휴직

3.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③당해연도에 결근·휴직·정직 및 직위해제 사실이 없는 공무원으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다음해에 한하여 제1항의 재직기간별 연가일수에 각각 1일을 가산한다.

1. 병가를 얻지 아니한 공무원

2.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연가보상비를 지급받지 못한 잔여 연가일수가 있는 공무원

제16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②(생  략)

③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생  략)

⑤공무상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⑥행정기관의 장은 공무원이 당해 연도의 잔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휴가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다음 연도 연가일수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다음 연도의 연가일수를 당해 연도에 미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제17조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①결근일수·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②법령에 의한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 휴직의 경우에는 연가일수에서 다음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일수를 공제한다. 이 경우 당해연도 휴직기간은 월로 환산하여 계산하되, 15일 이상은 1월로 계산하고 15일 미만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하며, 산식에 의하여 산출된 소수점 이하의 일수는 반올림한다.

당해연도 휴직기간(월)

─────────── × 당해연도 연가일수

12(월)

③질병이나 부상외의 사유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④제1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병가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제18조 (병가) ①행정기관의 장은 소속공무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안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조퇴 및 외출은 누계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7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는 이를 병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의 이환으로 인하여 그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③(생  략)

3. 정부청사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03.10.1>

청사취득 및 배정면적기준(제2조제2항관련)

1. 대지면적 : 건축법․도시계획법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되, 건물의 규모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2. 사무실면적

계급별	구 분	일 반 사무실 (제곱미터)	단 독 사무실 (제곱미터)	비 고
장 관 급	장관실․장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165 99	집무실․접견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 관 급	차관실․처의 차장실 청장실 차관급 기관장실 위원실		99 99 99 66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비서실
차관보급 1 급	차관보실 기획관리실장실 청의 차장실 기관장실 위원실		50 50 66 66 33	집무실 집무실 집무실․비서실 집무실․부속실 집무실
2․3급	국장실․담당관실 기관장실 위 원 3급과장	17 17	33 50	집무실 집무실․부속실 집무면적 집무면적
4 급	국장․과장 서기관 기관장실	17 7	33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부속실
5 급	과장 사무관 기관장실	17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실
6급이하	과장 일반직원 기관장	10 7 17		집무면적 집무면적 집무면적

비고 : 업무의 특수성이 있는 기관의 사무실과 위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청사시설에 대하여는 행정자치부장관이 그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4. 공용차량관리규정 시행규칙

[별표 1] <개정 ’06.3.29>

차량의 차종·차형·배정대상 및 최단운행기준연한(제4조제2항관련)

차종	차형	배정대상	최단운행기준연한
승용 (전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각부·처의 장관 또는 처장 ○장관급 공무원 ○각부의 차관 ○중앙행정기관인 청의 장 ○차관급 공무원(차관회의규정 제4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차관회의에 상시 배석하는 공무원을 포함한다)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5년간
승용 (업무용)	중형(배기량이 1,600㏄ 이상 2,000㏄ 미만인 일반형 승용차량에 한한다)	○ 각급행정기관의 특수 업무용 ○ 순찰·수사·정보용 등(운행량이 많거나 고속을 요하는 경우에 한한다)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고속도로순찰용 차량은 5년간)
	대형 및 중형. 다만, 일반형 승용차량을 제외한다.	○ 일반업무용 ○ 순찰·수사·정보용 등	차량의 신규등록일부터 6년간(교통순찰 차량은 4년간, 범죄순찰 차량은 3년간)
	중형(배기량이 1,600㏄ 미만인 일반형 승용차량에 한한다), 소형 및 경형
승합용 화물용 특수용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	○각급 행정기관	6년간. 다만, 대형 승합자동차는 8년간

비고 : 1. 대형·중형·소형 및 경형의 구분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제1호에 의한다.

2. 일반형 승용차량이라 함은 자동차관리법 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별표1제2호의 일반형 승용자동차를 말한다.

5. 교육훈련여비 지급기준

□ “공무원 교육훈련비 지급기준(중앙인사위원회 예규)” 〔제3조 2항 관련)

[별표] 교육훈련여비지급기준

여비구분 교육훈련기관구분		운 임	일 비	숙 박 료	식 비
근무지내의 동일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비합숙의 경우	지급 않음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상[별표2] 일비의 5할	지급 않음	공무원여비규정상식비의 3분의1 또는,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근무지외의 지역에 있는 교육훈련기관에 입교하는 경우	합숙 또는 기숙사 이용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지급않음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당해 교육훈련기관이 청구하는 금액 또는 구내식당 가격
	비합숙의 경우	공무원 여비 규정에 의한 왕복운임	ㅇ등록일, 입교일, 수료일은 전액 ㅇ기타일은 공무원 여비규정상[별표2] 일비의 5할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금액	ㅇ공무원여비규정 상의 식비. 단, 교육훈련기관이 중식비를 청구하 는 경우에는 그 에 따른다

6. 보조금 관련법령, 부처별 통합보조사업 및 세부내역사업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개정 ’01.1.29>

제13조(지방비 부담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가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당해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7조(보조금의 교부결정)  중앙관서의 장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의 교부신청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사하여 지체없이 보조금의 교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1. 법령 및 예산의 목적에의 적합여부

2. 보조사업내용의 적정여부

3. 금액산정의 착오유무

4. 자기자금의 부담능력유무(자금의 일부를 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우에 한한다)

제21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등)  ①중앙관서의 장은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후에 발생한 사정의 변경으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그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이미 수행된 부분의 보조사업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한 후에 발생한 천재․지변 기타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중앙관서의 장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교부결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하고 협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중요하지 아니한 사항인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통보로 협의에 갈음할 수 있다.

1. 교부결정의 취소등을 하여야 할 사유

2. 교부결정의 취소등에 대한 당해 보조사업자의 의견

3. 교부결정의 취소로 인한 미교부보조금의 향후 사용계획

제27조(보조사업의 실적보고)  ①보조사업자는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폐지의 승인을 얻은 때 또는 회계연도가 종료한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을 기재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작성하여 중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보조사업실적보고서에는 그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명백히 한 계산서 및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8조(보조금의 금액확정)  ①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사업자로부터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한 것인가의 여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제1항의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의 금액을 확정하여 이를 그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의 규정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의 규정,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개정 2000.12.29>

제9조(사정변경에 의한 교부결정의 취소)  법 제2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의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보조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토지 또는 주요시설등을 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사용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중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으로 충당하는 부분외의 경비(보조사업자 또는 간접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는 제외한다)를 그의 책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 부처별 통합사업 및 세부내역 사업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 계
【보건복지부】
◦ 기초생활급여	․생계급여․주거급여	일반
	․교육급여, 해산장제급여	〃
◦ 자활지원	․자활근로	일반
	․재활 및 사회적응프로그램	〃
	․자활후견기관 및 청소년자활	〃
	지원관 운영	〃
◦ 한센병관리	․한센생활시설 운영	일반
	․한센간이양로시설 운영	〃
	․한센양로자 생계비 지원	〃
◦ 정신요양시설 확충	․정신요양시설 기능보강	일반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	〃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확충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생산품 판매시설 임차료	〃
◦ 저소득층장애인 지원	․장애인의료비 지원	일반
	․장애인자녀 학비 지원	〃
	․장애수당 지급	〃
	․장애아동 부양수당	〃
	․장애인등록진단비	〃
	․장애인재활보조기구 교부	〃
	․여성장애인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사업	〃
◦ 노인복지시설 확충	․노인생활시설 기능보강	일반
	․노인그룹홈 기능보강	〃
	․소규모다기능시설
◦ 아동시설운영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	일반
	․저소득층학생 수능공부방지원	〃
	․입양정보센터 운영지원	〃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여성부】
◦ 여성연수원건립	▪한국여성연수원건립(자본)	일반
◦ 성매매방지및피해여성보호	▪피해자 지원시설 및 상담소 운영(경상)	일반
	▪피해자 지원시설 기능보강(자본)	〃
◦ 가정성폭력방지및보호	▪여성폭력관계자교육(경상)	일반
	▪여성긴급전화 1366(경상)	〃
	▪지역협의체 운영(경상)	〃
	▪상담소 운영지원(경상)	〃
	▪장애인 상담소․시설 교통비 지원(경상)	〃
	▪피해자 의료비 지원(경상)	〃
	▪피해자보호시설 운영지원(경상)	〃
	▪피해자보호시설 기능보강(자본)	〃
◦ 보육시설운영지원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경상)	일반
	▪보육시설 교재 교구비(경상)	〃
	▪차량운영비(경상)	〃
◦ 보육시설기능보강	▪보육시설 기능보강(자본)	일반
◦ 저소득가정보육지원	▪영유아보육료 지원(경상)	일반
	▪만5세아 무상보육료 지원(경상)	〃
	▪장애아 무상보육료 지원(경상)	〃
	▪두자녀 보육료 지원(경상)	〃
◦ 보육인프라구축	▪지방보육정보센터 운영(경상)	일반
	▪보육교사 보수교육(경상)	〃
◦ 건강지원센터운영지원	▪지방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경상)	일반
◦ 모부자시설기능보강	▪모부자시설기능보강(자본)	일반
◦ 저소득모부자가정지원	▪고등학생 수업료 및 입학금(경상)	일반
	▪아동양육비(경상)	〃
◦ 결혼이민자가족지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운영지원(경상)	일반

통합보조사업명	세부내역사업명	회계
【환경부】
◦ 공단폐수 처리시설 설치	․공단폐수종말처리장	환특
	․농공단지 폐수처리시설	″
◦ 쓰레기처리시설	․쓰레기 매립시설	환특
	․음식물쓰레기 공공처리시설	″
	․폐기물 소각시설	″
	․비위생 매립지 정비	″
	․폐기물 전처리시설	″
【산림청】
◦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표고생산 기반조성	농특
	․대추․호도 생산시설	″
	․밤나무단지 작업로 시설	″
	․밤방제 장비보급	″
	․밤나무 노령목 관리․ 묘목 지원	″
	․밤나무 토양개량 발효기	″
	․임산물생산단지 육성	″
	․밤나무 토양개량	″
	․관상수 토양개량	″
	․산림복합경영	″
◦ 임산물 유통가공	․임산물 표준출하 지원	농특
	․포장디자인 개선	″
	․임산물 저장 및 건조시설	″

Ⅱ. 주요 질문모음(FAQ)

	< 목 차 >
(1) 이월제도의 개념, 종류 및 절차 213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215 (3) 이․전용 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 217 (4) 예산 집행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지 여부 219 (5)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여부 220 (6)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없는 ‘동일항내’의 의미 220 (7) 이체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 221 (8)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 222 (9) 공무원에 대한 강사료 지급 가능 여부 223 (10)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 지급 여부 224 (1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이란 225 (12) 비즈니스 항공운임을 적용할 수 있는 지위 226 (13) 월정직책급의 겸임지급의 범위 227 (14) 기관내부의 연구직 공무원과 용역계약 체결 가능여부 227 (15) 보조금 정산시 이자수입도 함께 반납여부 228 (16) 공사구간의 일시적 토지 사용료 지급시 적용 비목 228 (17) 시설비의 낙찰차액도 자체전용할 수 있는지 여부 229 (18) 시설부대비로 사무집기 구입비 등 지출 가능 여부 230 (19) 예산범위내에서 수량을 증가하여 물품 구입 가능 여부 231 (20) 정보화관련 경비의 여타사업으로의 자체전용 허용 여부 232 (21) 민간․지자체 주관 행사 국고보조금 집행의 지침 준수 233 (22) 예비비로 지출가능한 요건 234

(1) 이월제도의 개념, 이월의 종류 및 절차는?

□ 이월의 개념

ㅇ 예산의 이월이란 세출예산중 연도내 미지출액을 당해연도를 넘겨 다음연도에 지출하는 것을 말하며 "회계년도 독립의 원칙"(국가재정법 제3조)의 예외조항으로 운영

□ 이월의 종류

ㅇ 명시이월(국가재정법 제24조)

▪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내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으로 예견 되는 경우, 다음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를 명백히 하여 미리 국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연도에 이월하는 제도

▪ 명시이월비는 “예산의 형식”으로 계속비등과 함께 [예산총칙]에 포함시켜 예산의 일부로 국회에 제출하여 다음연도 예산으로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ㅇ 사고이월(국가재정법 제48조)

▪ 연도내 지출원인행위(계약 등)를 하였으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등을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는 제도

<사고이월 요건>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경비 이월 : 기본경비의 이월범위 및 절차 참고(p43)

ㅇ 계속비 이월(헌법 제55조, 국가재정법 제48조③항)

▪ 계속비의 연도별 연부액중 당해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당해 계속비사업의 완성연도까지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음

□ 이월의 절차 및 효과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산을 이월하는 때에는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이월명세서를 재정경제부, 기획예산처 및 감사원에 송부

ㅇ 기획예산처장관은 세입징수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 할 때에는 재경부장관과 협의하여 세출예산의 이월사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다음연도의 이월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봄

(2) 재이월이 가능한지 여부?

□ 새로 제정된 국가재정법 제48조②항에서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와 재이월을 할 없는 경우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음

ㅇ 재이월을 할 수 없는 경우

-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국가재정법 제48조②항 2호)

ㅇ 재이월이 가능한 경우

-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비

(국가재정법 제48조②항 3～5호)

□ 명시이월비는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국가재정법 제24조①항) 다시 명시이월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국회의 승인이 필요

ㅇ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은 금액의 범위 내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 가능(국가재정법 제24조②항)

※ 관련규정 :

- 국가재정법 제24조 ① (명시이월비)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연도 내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는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국회의 승인을 얻은 후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 ② 각 중앙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명시이월비에 대하여 예산집행상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사항마다 그 사유와 금액을 명백히 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범위 안에서 다음 연도에 걸쳐서 지출하여야 할 지출원인행위를 할 수 있다.

(3) 이․전용 제도의 개념, 절차 및 효과는?

□ 이․전용의 개념

ㅇ 국가재정법이 정하는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의 예외로서,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여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예산의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

▪ 예산의 이용(移用) : 예산이 정한 각 기관․장(분야)․관(부문)․항(프로그램) 등 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으나, 예산 집행상 필요에 의하여 미리 예산으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경우(국가재정법 제47조 제①항)와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국가재정법 제47조 제②항)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기획예산처 장관이 부처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자체이용 가능)

▪ 예산의 전용(轉用) : 예산이 정한 각 세항(단위사업)․목 등 행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국가재정법 제46조 제①항)으로서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매회계년도마다 정하는 “세출예산전용권 위임범위” 내에서는 부처에서 자체 전용할 수 있음(국가재정법 제46조 제②항)

□ 이․전용의 절차

ㅇ 각 중앙관서의 장은 이용 또는 전용에 관하여 기획예산처장관의 승인을 얻고자 할 경우에는 이용 또는 전용을 필요로 하는 과목 및 금액과 그 이유를 명백히 한 서류를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제출(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9조 제①항)

ㅇ 기획예산처장관이 이용 또는 전용을 승인한 경우에는 그 명세서를 당해 중앙관서의 장․재정경제부장관 및 감사원에 송부(국가재정법  제46조 제③항)

ㅇ 다만, 자체전용의 경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자체전용명세서를 기획예산처장관․재정경제부장관․감사원에 송부하는 것으로 종료(국가재정법 제46조 제③항)

□ 이․전용의 효과

ㅇ 예산의 이․전용은 당해 기관 예산 총액의 범위 내에서 당해 과목 예산현액의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침

(4) 예산 집행시 세목간 조정이 가능한지?

□ 세목조정의 개념

ㅇ 세목이란 행정과목인 ‘목’의 하위 예산과목으로서, ‘세목간 조정’이란 목의 범위 내에서 세목간에 예산을 조정함을 의미

* (예시) 210목 내에서 210-01(일반수용비)와 210-02(공공요금 및  제세)간 조정

□ 세목조정 절차

ㅇ 세목간 조정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정보화관련경비 및 인건비의 경우처럼 세출예산집행지침 또는 다른 규정에 별도의 제한 또는 사전협의 규정이 없는 한 자체 내부지침에 따라 조정․ 집행 가능

ㅇ 세목간 조정은 세목간의 금액변동은 있으나, 결과적으로 해당 목의 총액에는 변동이 없음

(5) 이월된 예산도 사정변경으로 전용이 가능한지?

□ 예산전용은 예산의 목적외 사용금지원칙의 예외로서, 이미 지출원인행위가 완료되고 예산의 집행과정중에 있는 이월예산을 목적을 변경하여 전용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불가능(국가재정법 제48조 제2항)

(6) ‘동일 항(프로그램)내 비목 상호간에는 자체전용하여 충당할 수 있다’ 고  할 때 ‘동일 항내’의 의미는?

□ ‘동일 항(프로그램)내’란 항(프로그램)이 동일하면 세항(단위사업)이나 세세항(세부사업)이 달라도 무관하다는 것으로  동일한 항내에서는 세항(단위사업)․세세항(세부사업)에 구분 없이 일정 비목 상호간에 자체전용할 수 있다는 의미

(7) 이체제도의 개념․절차 및 효과는?

□ 이체의 개념

ㅇ 정부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인하여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는 경우 관련되는 예산의 귀속을 변경하여 예산집행의 신축성을 부여하는 제도 (국가재정법 제47조 제②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②항)

□ 이체의 절차

ㅇ 예산을 이체 받고자 하는 중앙관서의 장은 이체하여야 할 중앙관서의 장과 협의하여 기획예산처장관에게 이체를 요청하고 기획예산처장관이 기관간에 상호 이체함(국가재정법 제47조 제③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제②항)

□ 이체의 효과

ㅇ 예산의 이체는 이체하는 기관과 이체받는 양 기관의 예산 총액에 변경을 가져오고, 이는 결산에도 동일한 영향을 미침

(8) 집행상 자산취득비와 일반수용비를 구분하는 기준은?

□ 일반수용비로는 소모품을 구입해야 하는 반면, 자산취득비로는 비소모품을 구입

□ 조달청 물품분류지침상 다음과 같이 명시

ㅇ 비소모품 : 일반적으로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으로서 계획적인 수급관리가 필요한 물품. 단, 1년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물품 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예시; 1백만원) 이상인 물품은 비소모품으로 분류

ㅇ 소모품 : 일반적으로 사용함에 따라 1년 이내에 소모되어 없어지거나 다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을 말하며 다음의 물품을 포함

▪ 한번 사용하면 원래의 목적에 다시 사용할 수 없는 약품, 유류 등

▪ 내용년수가 1년 미만으로서 사용에 비례하여 소모되거나 파손되기 쉬운 시험용기, 사무용 소모품, 공구 등

▪ 다른 물품을 수리․조립․제작(생산)하는데 사용되거나 시설공사에 투입 사용됨으로써 그 본성을 상실하는 수리용 부속품, 생산원료, 재료, 건축자재 등

▪ 1년 이상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일지라도 취득단가가 일정금액  (예시 : 2만원) 미만인 소액의 물품

(9) 공무원에 대해 강사료 지급이 가능한지?

□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강사료(110-01목)

ㅇ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교육생을 대상으로 강의한 공무원에게는 공무원교육훈련기관에서 정한 자체기준에 따라 강사료를 기타수당(110-01목)에서 지급할 수 있음

ㅇ 다만, 공무원교육훈련기관 자체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예 시 >

․ 중앙공무원교육원에서 강사요원으로 중앙공무원교육원 직원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으나, 중앙인사위원회 직원을 강사로 초빙하는 경우에는 강사료 지급가능

□ 자체교육강사료(210-06목)

ㅇ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공무원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각급 행정기관(공무원교육훈련기관 포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민간인 및 타 부처 소속 공무원에 한하여 강사료를 운영수당(210-06목)에서 지급할 수 있으나, 자기부처 직원에 대해서는 지급할 수 없음

< 예 시 >

․ 산림청 소속의 산림과학원에서 산림청 본부 공무원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본부 직원에게 강사료를 지급할 수 없음

․ 서울체신청 직원이 부산체신청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에는 지급할 수 없음

․ 산림청에서 국정홍보처 직원을 초빙하여 자체교육을 하는 경우 국정홍보처 직원에게 초빙강사료 지급 가능

(10) 공무원에게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경우는?

□ 위원회참석비는 법령 등에 의하여 설치된 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운임 등의 명목으로 지급하기 위한 것으로, 여비가 지급되는 공무원에게는 지급하지 않는 것이 원칙

ㅇ 다만, 자기소관사무가 아닌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지급이 가능하며, 여기서 자기소관사무는 위원회에 참석하는 공무원의 담당업무뿐만이 아니라 소속된 중앙관서의 사무까지 포함하는 개념임

< 예 시 >

․ A과장이 B과장을 대신하여 위원회에 참석하는 경우 위원회 참석비를 지급할 수 없음

․ 미술에 조예가 깊은 농촌진흥청 소속 A과장이 문광부에서 주관하는 미술관련 위원회에 민간위원 자격으로 참석하는 경우에는 위원회 참석비 지급 가능

(11) 에너지절약 전문기업과의 성과배분 계약이란?

□ 성과배분 계약의 개념

ㅇ 에너지 사용자가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기존의 에너지 사용시설을 개체 또는 보완하고자 하나 기술적․경제적 부담으로 사업을 시행하지 못하고 있을 때,

▪ 에너지절약 전문기업(ESCO)에서 에너지절약 효과를 보증하고 절약시설에 대하여 선(先)투자한 후 이 투자시설에서 발생하는 에너지 절감액으로 일정기간 동안 투자비용과 이윤을 회수하는 계약

	에너지 비 용		ESCO환수 (상환금)		사용자 이 익
			사용자이익
		ESCO 시설투자 →	에너지 비 용	시설자금 상환완료 →	에너지 비 용
	<기 존>		<상환기간중>		<상환완료후>

(12) 항공운임관련 규정에서 ‘단, 3급상당은 국장급 지위에 있는 자 또는 정부대표임명을 받아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에 비즈니스항공임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동지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 2급의 경우에는 어떤 지위에 있더라도 비즈니스항공임을 적용

□ 3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에 한해 비즈니스항공임을 적용

ㅇ 직제상 ‘2급 또는 3급으로 보’하거나 ‘3급으로 보’하는 직책에 있는 자가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비즈니스항공임을 적용

▪ 따라서, ‘3급 또는 4급으로 보’하는 직책에 있는 자가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에는 2등 운임을 적용

ㅇ 정부대표임명(외교부에서 임명)을 받아 정부가 인정하는 공식적 국제회의 또는 협상에 참석하는 경우 대표 1인에 한해 비즈니스항공임 적용 가능

(13) 월정직책급 지급시 겸임지급의 범위는?

□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 그 기관단위별로 지급할 수 있다.」에 있어서 2개 기관 이상의 겸임업무는 수평관계에 있어서의 겸임을 의미하며, 하위직이 상위직 업무를 대리하는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예 시 >

․ A국 소속 B과장이 C과장 업무에 대하여 겸임발령이 난 경우에는 각각 지급이 가능

․ A국 소속 B과장이 A국장 대리발령이 난 경우에는 A국장 월정직책급만 지급이 가능하고, B과장에 대한 월정직책급은 각각 지급할 수 없음

(14) 연구개발을 위해 기관내부의 연구직공무원과 용역계약 체결이  가능한 지?

□ 용역비는 성격상 기관외부의 자가 행한 용역에 대한 반대근부로 지출되는 것으로 내부 공무원과는 용역계약을 체결할 수 없음

(15) 보조사업이 완료되거나 회계연도가 종료되어 보조금을 정산할 경우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함께 반납하여야 하는지?

□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제34조 제1항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 수입과 지출을 명백히 구분하여 계리하도록 규정

ㅇ 동 규정의 ‘수입’ 개념에는 보조금으로 인해 발생한 이자수입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발생이자도 반납하는 것이 타당

(16) 공사구간에 일시적으로 사용되는 토지에 대해 사용료를 지급할 경우 비목을 임차료와 토지매입비중 어느 것으로 해야 하는지?

□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토지사용료의 지급비목은 「임차료」로 지출

* 토지매입비는 동 예산의 지출로 자산의 증가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계상되는 비목

(17) 시설비는 총사업비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은 경우 동일항내에서 토지매입비, 시설비, 감리비 상호간에 자체전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바, 낙찰차액도 동일항내 토지매입비 등으로 자체전용하여 사용할 수 있는지?

□ 불필요하거나 시급성이 낮은 목적으로 낙찰차액이 사용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낙찰차액은 불용 처리하는 것이 원칙

□ 낙찰차액의 사용범위와 절차는 다음과 같음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인 경우 총사업비관리지침에 따라 낙찰차액 발생시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에 총사업비 변경요구를 하여야 하며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없이 낙찰차액을 사용할 수 없음

ㅇ 총사업비 관리대상사업이 아닌 기타 사업의 경우 낙찰차액은 총사업비 범위내에서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용지매입비, 안전시설, 에너지 관련시설에 사용할 수 있음

▪ 다만, 낙찰차액을 신규사업에 사용하거나 세항을 달리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 협의하여야 함

(18) 시설부대비로 공사감독 등에 필요한 컴퓨터 등 사무집기의 구입이나 당해 공사와 유사한 외국사례를 시찰하기 위한 여비로 사용할 수 있는지?

□ 시설부대비(420-05목)는 당해시설공사의 조달청 계약수수료, 공공비, 공공요금, 수용비, 공사감독관체재비 등 당해 시설공사와 직접 관련이 있는 경비에 한해서 지출할 수 있음

ㅇ 따라서 당해 공사와 직접 관련이 없는 관서운영비적 경비는 시설부대비에서 집행할 수 없음

□ 장기적으로 사용되는 컴퓨터 등 사무용 집기 구입은 원칙적으로 자산취득비(430-01목)를 사용하고, 해외사례 시찰은 국외여비(220-02목)를 사용하여 집행하는 것이 타당

(19) 디지털카메라 1대 구입예산 1백만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사용부서에서 기존 카메라 2대가 고장이 발생하여, 1백만원 범위안에서 3대를 구입하기를 원하는 경우 예산범위내에서 수량을 증가하여 구입이 가능한지?

□ 정수(定數)는 물품관리기관의 행정목적이나 사업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분임)물품관리관 단위로 필요한 비소모품의 적정수량임

ㅇ 조달청장이 정한 주요물품에 대하여는 조달청이 고시한 주요물품 정수책정기준에 따라 정수를 책정운용하고,

▪ 각 중앙관서별로 정수책정이 필요한 물품에 대하여는 중앙관서의 장이 기준을 정하여 정수를 책정·운용하여야 함

ㅇ 따라서, 디지털 카메라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책정한 정수를 초과하지 않는다면 수량을 증가하여 구입이 가능

(20) 정보화관련 경비의 여타 사업으로의 자체 전용이 가능한 경우는?

□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의 정보화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으로의 전용제한에 관한 규정은 낙찰차액 등 집행 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정보화 관련 경비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 전용에 의한 불요불급한 경상비 등에의 사용에 따른 예산 낭비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임

□ 종래에는 정보화 관련 사업 이외의 사업이나 경상비에 사용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였으나, 2005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재해대책비 등 불가피한 사유에 한하여 자체 전용이 가능한 것으로 변경하였음

(21) 민간, 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국고 보조금의 경우에도 세출예산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해야 하는지?

□ 그동안, 세출예산집행지침의 행사비 규정은 원칙적으로 정부가 주관하는 행사에만 적용되며,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관련 집행지침의 일반규정에 의해서만 규율되어 왔음

ㅇ 그러나, 2005년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서는 민간․지자체가 주관하는 행사의 경우에도 전시성․낭비성 예산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행사비성 보조사업의 예산집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음

ㅇ 동 집행지침에 따라 행사비 성격의 국고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세출예산집행지침에 명시된 각 비목별 집행지침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동 지침에 따라 예산을 집행하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함

(22) 예비비로 지출 가능한 요건은?

□ 국가재정법 제22조에 따라, 예비비는 당초 예산편성시 예측할 수 없었으나 집행과정에서 신규지출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예산에 일정금액을 계상하였으나, 그후 사정변경으로 예산액 부족이 발생한 경우에 사용 가능

ㅇ 다만, 예산편성시에 예측할 수 없었던 경비라 하더라도 우선적으로 이․전용을 통해 충당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비로 지출할 수밖에 없는 사업의 시급성이 요구되어야 함

Ⅲ. 집행지침 관련 담당과 및 연락처

구 분	담당과	연락처
□ 예산 집행지침
Ⅰ. 일반지침
ㅇ 예산배정(수시배정, 배정유보 등)	재정총괄과	3480-7656
ㅇ 경상경비 절감	〃	〃
ㅇ 세출예산 이월	중기재정계획과	3480-7834
ㅇ 총액계상사업 사전협의	재정총괄과	3480-7656
ㅇ 예산낭비대응	예산낭비대응팀	3480-7061
Ⅱ. 경비유형별 지침
1. 인건비	재정기준과	3480-7983
1-1. 비정규직 대책	비정규직대책팀(노동부)	502-0265
2. 기본경비 이월	재정총괄과	3480-7665
3. 맞춤형 복지 예산	재정기준과	3496-7983
4. 연구개발 관련 경비	과학환경재정과	3480-7898
5. 정보화 관련 경비	산업정보재정과	3480-7843
6.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사회서비스향상기획단	521-6052
7. 수입대체경비	재정기준과	3480-7688
8. 행사비	재정운용협력과	3480-7730
9. 공무원교육훈련기관 경비 및 교육훈련비	재정기준과	3480-7819
10. 재외공관 운영경비	일반행정재정과	3480-7040
11. 분권교부세	균형발전정책팀	3480-7011
12. 예비비	재정총괄과	3480-7829
13. 책임운영기관 관련 경비	재정기준과	3480-7688
1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관련 경비	균형발전정책팀	3480-7011
Ⅲ. 비목별 지침
1. 관서운영비
1-1. 일반수용비	노동여성재정과	3480-7987
1-2. 공공요금 및 제세	국방재정과	3480-7928
1-3. 피복비	〃	3480-7928
1-4. 급량비	〃	〃
1-5. 특근매식비	법 사 행 정 재 정 과	3480-7865
1-6. 운영수당	재정기준과	3480-7819
1-7. 연료비	산업정보재정과	3480-7842
1-8. 시설장비유지비	국방재정과	3480-7861
1-9. 차량비	건설교통재정과	3480-7846

구 분	담당과	연락처
1-10. 위탁사업비	과학환경재정과	3480-7898
1-11. 과운영비	재정기준과	3480-7819
2. 여비
2-1. 국내여비	급여후생과(인사위)	751-1482
2-2. 국외여비	재정기준과	3480-7819
3. 특수활동비	재정기준과	3480-7688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재정기준과	3480-7819
4-2. 관서업무비	〃	〃
5. 직무수행경비
5-1. 월정직책급	재정기준과	3480-7819
5-2. 특정업무경비	〃	3480-7688
5-3. 교수보직경비	교육문화재정과	3480-7856
6. 용역비
6-1. 정책연구비	과학환경재정과	3480-7898
6-2. 연구개발비	〃	〃
7. 보전금
7-1. 보상금 등	일반행정재정과	3480-7038
7-2. 예산성과금	예산낭비대응팀	3480-7062
7-3. 정부업무평가우수기관포상금	과학환경재정과	3480-7853
8. 민간보조금	재정기준과	3480-7866
9. 자치단체보조금	일반행정재정과	3480-7038
10. 국제부담금	재정기준과	3480-7983
11. 출연금	과학환경재정과	3480-7898
12. 토지매입비	건설교통재정과	3480-7675
13. 건설비	〃	3480-7845
14. 자산취득비	국방재정과	3480-7667
15. 출자금	경제행정재정과	3480-7902
Ⅳ. 자체전용권 위임범위	재정총괄과	3480-7665
□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기금운용계획과	3480-7092

2007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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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월   일  인쇄

2007년  1월   일  발행

발행처 : 기획예산처 재정기준과․기금운용계획과

TEL : (02)3480-7866․3480-7047

FAX : (02)3496-5167․3496-5016

편  집 :	재정기준과장	허  점  욱

서   기   관	정  창  길

사   무   관	김  우  중

사   무   관	마  용  재

행 정 주 사	황  준  성

행정주사보	노  영  래

기금운용계획과장	김  상  규

서   기   관	신  상  훈

사   무   관	진  강  렬

사   무   관	김  수  영

행 정 주 사	이  창  준

주소지 :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520-3

인  쇄 : 일  지  사

TEL : (02)503-6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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