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일 반 회 계
예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산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문 화 예 술 진 흥 기 금
기		지 역 신 문 발 전 기 금
금		신 문 발 전 기 금
		관 광 진 흥 개 발 기 금
		국 민 체 육 진 흥 기 금

2007. 1.

목  차

Ⅰ. ’0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2

1) 세입예산

□ 총 괄	2

□ 회계별 세입예산	2

2) 기금수입

□ 총 괄	4

□ 기금별 수입	5

2. 세출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7

1) 총 재정 개요	7

2) 세출예산 개요

□ 실․국․기관별 예산	9

□ 주요 신규사업	14

3) 기금운용계획 개요

□ 총 괄	19

□ 기금별 운용계획	20

□ 주요 신규사업	24

Ⅱ. ’07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내역	27

1. 종 무 실	28

2. 문화정책국	33

3. 예 술 국	42

4. 문화산업국	47

5. 문화미디어국	55

6. 동학농민혁명사무국	58

7.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59

8. 관 광 국	61

9.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65

10. 체 육 국	67

11. 소속기관	75

Ⅲ. ’07년도 기금운용방향 및 주요사업 내역	85

1. 문화예술진흥기금	86

2. 지역신문발전기금	93

3. 신문발전기금	96

4. 관광진흥개발기금	100

5. 국민체육진흥기금	106

Ⅳ. 참고자료	117

1. 2007년도 회계별․분야별 재정 현황	118

2. 2007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	120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55

4. 2007년도 균특회계 시도별 예산현황	170

Ⅰ

‘07년도 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Ⅰ		‘07년도 예산․기금운용계획 개요

1. 세입예산·기금수입 개요

1) 세입예산

□ 총 괄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45,079	49,468	4,389	9.7
일 반 회 계	23,430	25,685	2,255	9.6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649	23,783	2,134	9.9

□ 회계별 세입예산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07년 내역)
				%
합 계	45,079	49,468	4,389	9.7
(순 계)	(26,405)	(28,986)	(2,581)	(9.8)
□ 일반회계	23,430	25,685	2,255	9.6
ㅇ 자체세입	23,430	25,685	2,255	9.6
ꋮ재산수입	3,487	2,292	△1,195	△34.3	ㅇ 토지․건물대여료 734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예탁금 이자 등 1,558백만원
ꋮ경상이전수입	14,001	14,003	2	-	ㅇ 과태료 35백만원 ㅇ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등 13,968백만원
ꋮ재화 및 용역판매수입	4,268	7,609	3,341	78.3	ㅇ 입장료수입 5,314백만원 ㅇ 입학금 및 수수료 1,391백만원 ㅇ 기타 잡수입 등 904백만원
ꋮ수입대체경비수입	1,674	1,781	107	6.4	ㅇ 국악원 대관료 228백만원 ㅇ 미술관 입장료 529백만원 ㅇ 국악원 공연료 233백만원 ㅇ 예술학교 원서대 610백만원 ㅇ 사서유료교육 등 182백만원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비 고 (‘07년 내역)
				%
□ 책특회계	21,649	23,783	2,134	9.9
ㅇ 자체세입	3,675	4,001	326	8.9
ㅇ 외부세입	17,974	19,782	1,808	10.1
< 손 익 계 정 >	20,335	21,818	1,483	7.3
ꋮ 자체세입	2,956	3,282	326	11.0
- 영업수익	2,829	3,137	308	10.9	ㅇ 입장권 판매수익 1,558백만원 ㅇ 공연장대관수입 669백만원 ㅇ 협찬금 등 910백만원
- 영업외수익	127	145	18	14.2	ㅇ 국유재산사용수익 120백만원
- 전년도 이월금	-	-	-	-
ꋮ 외부세입	17,379	18,536	1,157	6.7
- 일반회계 전입금	17,379	18,536	1,157	6.7	ㅇ 손익계정 전입금
< 자 본 계 정 >	1,314	1,965	651	49.5
ꋮ 자체세입	719	719	-	-
- 전년도이월금	19	19	-	-
- 감가상각비전입금	700	700	-	-
- 당기순이익전입금	-	-	-	-
ꋮ 외부세입	595	1,246	651	109.4
- 일반회계전입금	595	1,246	651	109.4	ㅇ 자본계정 전입금

2) 기금수입

□ 총 괄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
총 계	자체수입	758,680	821,196	62,516	8.2
	정부내부수입	146,289	122,171	△24,118	△16.5
	여유자금 회수	683,981	707,727	23,746	3.5
	합 계	1,588,950	1,651,094	62,144	3.9
문화예술 진흥기금	자체수입	37,870	36,462	△1,408	△3.7
	정부내부수입	50,620	48,627	△1,993	△3.9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 회수	431,358	389,564	△41,794	△9.7
	합 계	519,848	474,653	△45,195	△8.7
지역신문 발전기금	자체수입	167	837	670	401.2
	정부내부수입	25,000	20,000	△5,000	△20.0
	여유자금 회수	4,023	22,135	18,112	450.2
	합 계	29,190	42,972	13,782	47.2
신문발전 기 금	자체수입	180	477	297	165.0
	정부내부수입	25,000	15,000	△10,000	△40.0
	여유자금 회수	0	5,910	5,910	순증
	합 계	25,180	21,387	△3,793	△15.1
관광진흥 개발기금	자체수입	388,907	411,518	22,611	5.8
	정부내부수입	0	550	550		공공자금예탁이자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1
	합 계	466,007	523,964	57,957	12.4
국민체육 진흥기금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2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6.8	복권기금전입금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3.9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2

※ 문화산업진흥기금 제외( ‘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 기금별 수입

(백만원)

기금명	구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07년 내역)
					%
문화 예술 진흥 기금	<합 계>	519,848	474,653	△45,195	△9
	ㅇ 자체수입	37,870	36,462	△1,408	△4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37,870	36,462	△1,408	△4	ㅇ 임대수입 5억원 ㅇ 융자금 이자수익 1억원 ㅇ 여유자금 운용수익 209억원 ㅇ 모금 미납분 회수 1억원 ㅇ 민간출연금 55억원 ㅇ 보조금 반납금 4억원 ㅇ 골프장 운영이익금 77억원 ㅇ 사업수익 12억원 - 예술극장 3, 마로니에미술관 4, 문화예술연수원 5
	ㅇ 정부내부수입	50,620	48,627	△1,993	△4
	- 기타	50,620	48,627	△1,993	△4	ㅇ 복권기금 전입금 48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431,358	389,564	△41,794	△10	ㅇ 여유자금 회수
지역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9,190	42,972	13,782	47
	ㅇ 자체수입	167	837	670	401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167	837	670	401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2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6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5,000	20,000	△5,000	△20
	- 예산출연	25,000	20,000	△5,000	△20	ㅇ 일반회계 전입금 200억원
	ㅇ 차입금	-	-	-	-
	ㅇ 여유자금 회수	4,023	22,135	18,112	450	ㅇ 여유자금 회수
신문 발전 기금	<합 계>	25,180	21,387	△3,793	△15.1
	ㅇ 자체수입	180	477	297	165
	- 융자원금 회수	-	-	-	-
	- 기타	180	477	297	165	ㅇ 통화금융기관 이자수입 3억원 ㅇ 여유자금예치 이자수익 2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25,000	15,000	△10,000	△40
	- 예산출연	25,000	15,000	△10,000	△40	ㅇ 일반회계 전입금 150억원
	ㅇ 차입금	-	-	-	-
	ㅇ 여유자금 회수	-	5,910	5,910	순증	ㅇ 여유자금 회수

(백만원)

기금명	구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07년 내역)
					%
관광 진흥 개발 기금	<합 계>	466,007	523,964	57,957	12
	ㅇ 자체수입	388,907	411,518	22,611	6
	- 융자원금 회수	120,341	108,857	△11,484	△10	ㅇ 융자금회수 1,089억원
	- 기타	268,566	302,661	34,095	13	ㅇ 법정부담금 2,602억원 - 출국납부금 1,494억원 - 카지노납부금 1,108억원 ㅇ 융자지원금 이자수입 299억원 ㅇ 여유자금 이자수입 47억원 ㅇ 보조사업 집행반납금 78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	550	550
	- 기타	-	550	550	순증	ㅇ 공공기금예탁 이자수입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77,100	111,896	34,796	45	ㅇ 여유자금 회수
국민 체육 진흥 기금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
	ㅇ 자체수입	331,556	371,902	40,346	12
	- 융자원금 회수	82,544	125,067	42,523	52	ㅇ 융자금 회수
	- 기타	249,012	246,835	△2,177	△1	ㅇ 융자이자 수익 85억원 ㅇ 예치금 이자수입 99억원 ㅇ 법정부담금(골프장) 367억원 ㅇ 투자사업수익 461억원 - 소마미술관 2, 올림픽홀 대관 17, 경륜영주훈련원 사용료 46, 경륜돔경기장 사용료 150 - 파크텔 운영수익 204 - 대중골프장 수익 42 ㅇ 경륜 수익금 전입 195억원 ㅇ 경정 수익금 전입 1억원 ㅇ 투표권 전입금 935억원
	ㅇ 정부내부수입	45,669	37,994	△7,675	△17
	- 기타	45,669	37,994	△7,675	△17	ㅇ 복권기금전입금 344억원 ㅇ 공공기금예탁이자수입 36억원
	ㅇ 차입금	-	-	-
	ㅇ 여유자금 회수	171,500	178,222	6,722	4	ㅇ 금융기관 예치금 1,248억원 ㅇ 비통화금융기관 예치금 535억원

2. 세출예산 ․ 기금운용계획 개요

1) 총 재정 개요

(백만원)

구 분	2006년 (A)	2007년 (B)	증감 (C=B-A)
				%
■ 총 재정규모(총계=①+②)	2,957,934	3,076,068	118,134	4.0
<예산 합계>	1,368,984	1,424,974	55,990	4.1
ㅇ 일반회계	966,435	1,005,783	39,348	4.1
ㅇ 균특회계	380,900	395,408	14,508	3.8
ㅇ 책특회계	21,649	23,783	2,134	9.9
<기금 합계>	1,588,950	1,651,094	62,144	3.9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519,848	474,653	△45,195	△8.7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9,190	42,972	13,782	47.2
ㅇ 신문발전기금	25,180	21,387	△3,793	△15.1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466,007	523,964	57,957	12.4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548,725	588,118	39,393	7.2
① 총 지출규모(순계=a+b+c+d)	2,209,369	2,321,882	112,513	5.1
<예산 합계>	1,294,807	1,368,070	73,263	5.7
ㅇ 일반회계	893,236	949,912	56,676	6.3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380,900	395,408	14,508	3.8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671	22,750	2,079	10.1
<기금 합계>	914,562	953,812	39,250	4.3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123,093	115,363	△7,730	△6.3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1,907	20,567	△1,340	△6.1
ㅇ 신문발전기금	18,590	16,755	△1,835	△9.9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420,469	466,068	45,599	10.8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330,503	335,059	4,556	1.4

※ 1. 문화산업진흥기금 제외( ‘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2. ① 총 지출규모의 기금은 사업비 및 기금운영비만 계상(내부거래, 여유자금은 제외)

(백만원)

구 분	2006년(A)	2007년(B)	증감 (C=B-A)
				%
□ 문화예술부문 (a)	957,594	1,000,050	42,456	4.9
예산	807,428	860,657	53,229	6.6
ㅇ 일반회계	684,276	729,583	45,307	6.6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02,481	108,324	5,843	5.7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0,671	22,750	2,079	10.1
기금	150,166	139,393	△10,773	△7.2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111,236	103,622	△7,614	△6.8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1,340	19,971	△1,369	△6.4
ㅇ 신문발전기금	17,590	15,800	△1,790	△10.2
□ 관광부문 (b)	638,099	664,847	26,748	4.2
예산	218,210	199,357	△18,853	△8.6
ㅇ 일반회계	5,283	6,308	1,025	19.4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212,927	193,049	△19,878	△9.3
기금	419,889	465,490	45,601	10.9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419,889	465,490	45,601	10.9
□ 체육부문 (c)	408,963	441,943	32,980	8.1
예산	148,707	181,165	32,458	21.8
ㅇ 일반회계	83,215	87,130	3,915	4.7
ㅇ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65,492	94,035	28,543	43.6
기금	260,256	260,778	522	0.2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260,256	260,778	522	0.2
□ 문화 및 관광일반부문 (d)	204,713	215,042	10,329	5.0
예산(인건비, 기준경비 등)	120,462	126,891	6,429	5.3
ㅇ 일반회계	120,462	126,891	6,429	5.3
기금(기금운영비)	84,251	88,151	3,900	4.6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11,857	11,741	△116	△1.0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567	596	29	5.1
ㅇ 신문발전기금	1,000	955	△45	△4.5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580	578	△2	△0.3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70,247	74,281	4,034	5.7
② 내부거래 및 보전지출, 여유자금	748,565	754,186	5,621	0.8
예산(내부거래, 보전지출)	74,177	56,904	△17273	△23.3
ㅇ 일반회계	73,199	55,871	△17,328	△23.7
ㅇ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978	1,033	55	5.6
기금(내부거래, 여유자금)	674,388	697,282	22,894	3.4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396,755	359,290	△37,465	△9.4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7,283	22,405	15,122	207.6
ㅇ 신문발전기금	6,590	4,632	△1,958	△29.7
ㅇ 관강진흥개발기금	45,538	57,896	12,358	27.1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218,222	253,059	34,837	16.0

※ 문화산업진흥기금 제외( ‘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2) 세출예산 개요

□ 실 ․ 국 ․ 기관별 예산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C=B-A)		비 고 (증감내역)
				%
총계(Ⅰ+Ⅱ+Ⅲ)	1,368,984	1,424,974	55,990	4.1
순 계	1,294,807	1,368,070	73,263	5.7
Ⅰ. 일반회계	966,435	1,005,783	39,348	4.1
ㅇ 인건비	89,247	97,009	7,762	8.7
ㅇ 기본경비	22,267	22,927	660	3.0
ㅇ 주요사업비	854,921	885,847	30,926	3.6
Ⅱ. 균특회계	380,900	395,408	14,508	3.8
Ⅲ. 책특회계	21,649	23,783	2,134	9.9	ㅇ 인건비 포함
① 본 부 합 계	948,642	984,142	35,520	3.7
□ 기관운영	8,946	6,956	△1,990	△22.2
ㅇ 일반회계	8,946	6,956	△1,990	△22.2	ㅇ 청사 대수선 △10억원 ㅇ 정부산하기관 공동경영평가△12억원 ㅇ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3억원
□ 종무실	16,341	23,970	7,629	46.7
ㅇ 일반회계	16,341	23,910	7,569	46.3	ㅇ 한국불교전서 역주 5억원(순증) ㅇ 대한불교 진각문화 전승원 건립 20억원(순증) ㅇ 유림회관 건립 30억원(순증) ㅇ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 25억원(순증) ㅇ 전통사찰보존지원 60→90억원(30억원 증) ㅇ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 지원 △32억원 ㅇ 천태불교문화예술관 건립(완료) △15억원 ㅇ 국제선체험센터 건립 7억원 ㅇ 전통사찰관광정보시스템 구축(완료) △3억원
ㅇ 균특회계	0	60	60		ㅇ 제주계정 신설(전통사찰보존지원)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C=B-A)		비 고 (증감내역)
				%
□ 문화정책국	47,545	57,077	9,532	20
ㅇ 일반회계	38,184	42,129	3,945	10.3	ㅇ 온누리안 및 이주민 다문화체험 지원 5억원(순증) ㅇ 함께누리 지원사업 12억원(순증) ㅇ 민족문화원형발굴 및 정체성 확립 7억원(순증) ㅇ 한국문화체험 주간행사 5억원(순증) ㅇ 뉴욕한인엑스포2007 5억원(순증) ㅇ 고려인 강제이주 70년 기념행사 7억원(순증) ㅇ 해외문화원 운영 103억원(42억원 증) ㅇ 동경문화원 신축 △9억원(기금이관)
ㅇ 균특회계	9,361	14,948	5,587	59.7	ㅇ 앙코르-세계엑스포 개최 지원 △20억원(완료) ㅇ 경주엑스포상징조형물 건립 96억원
□ 동학사무국	1,398	1,504	106	7.6
ㅇ 일반회계	1,398	1,504	106	7.6
□ 문화중심도시 추진기획단	208,490	83,280	△125,210	△60.1
ㅇ 일반회계	207,894	83,280	△124,614	△59.9	ㅇ 부지매입및 보상비 △1,694억원 ㅇ 건축공사비 449억원 ㅇ 문화중심도시기반사업 136억원 ㅇ 컴퓨터형성이미지센터 건립 10억원(순증)
ㅇ 균특회계	596	-	△596	순감	ㅇ지방이양사업 해당
□ 예술국	74,384	98,207	23,823	32.0
ㅇ 일반회계	57,317	78,329	21,012	36.7	ㅇ 예술강사 지원 178억원 ㅇ 스페인 ARCO 주빈국 행사 개최지원 30억원(순증) ㅇ 전통예술의 육성 66원(순증) ㅇ 윤이상 음악당 건립 △10억원 ㅇ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15억원 ㅇ 어린이전용복합문화공간 조성 △5억원
ㅇ 균특회계	17,067	19,878	2,811	16.5	ㅇ 지방문예회관 건립 158억원 ㅇ 비엔날레 지원 22억원 ㅇ 문학관 건립 18억원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C=B-A)		비 고 (증감내역)
				%
□ 문화산업국	136,013	228,361	92,348	67.9
ㅇ 일반회계	109,213	203,754	94,541	86.5	ㅇ 영화발전기금 1,000억원(순증) ㅇ 저작권비지니스 활성화 10억원(순증) ㅇ 종합영상아카이브 구축 운영 33억원(순증) ㅇ 함께하는 게임문화 나눔사업 13억원(순증) ㅇ CT대학원 설치 40억원(19억원 감) ㅇ 문화콘텐츠 진흥 223억원(23억원 감) ㅇ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축 △14억원
ㅇ 균특회계	26,800	24,607	△2,193	△8.2	ㅇ 지역영상미디어센터 30억원(10억 증) ㅇ 대구디자인패션산업 육성 10억원 ㅇ 지방문화산업기반조성 151억원 등
□ 문화미디어국	88,607	104,285	15,678	17.7
ㅇ 일반회계	88,607	104,285	15,678	17.7	ㅇ 국제방송공동제작 지원 30억원(순증) ㅇ 신문유통원 건립 350억원(250억 증액) ㅇ 방송영상콘텐츠해외진출지원 37억원(10억원 증) ㅇ 신문발전기금 150억원(100억원 감)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00억원(50억원 감)
□ 관광국	216,760	197,682	△19,078	△8.8
ㅇ 일반회계	3,833	4,633	800	20.9	ㅇ 한류관 건립 20억원(순증) ㅇ 남북관광교류타운 건립 △5억원 (관광기금으로 이관)
ㅇ 균특회계	212,927	193,049	△19,878	△9.3	ㅇ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142억원(84억원 감) ㅇ 유교문화원 관광개발 285억원(6억원 감) ㅇ 관광지 개발 240억원(91억원 감) ㅇ 문화관광자원 개발 992억원(34억원 감) ㅇ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132억원 ㅇ 컨벤센센터 건립 53억원(47억원 증)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C=B-A)		비 고 (증감내역)
				%
□ 관광레저도시 추진기획단	1,451	1,675	224	15.4
ㅇ 일반회계	1,451	1,675	224	15.4
□ 체육국	148,707	181,165	32,458	21.8
ㅇ 일반회계	83,215	87,130	3,915	4.7	ㅇ 국가대표선수지원 320억원(19억원 증) ㅇ 국가대표훈련장조성 76억원(15억원 증) ㅇ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지원 25억원(순증) ㅇ 2010월드레저대회 지원 10억원(순증) ㅇ 장애인체육육성 55억원(16억원 증) ㅇ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30억원(순증) ㅇ 전국체전시설건립 195억원(15억원 증) ㅇ 전국체육대회 운영 △35억원(기금이관) ㅇ 2006 ANOC총회 개최(완료) △30억원 ㅇ SPORTS ACCORD 총회(완료) △19억원 ㅇ 태권도진흥재단 지원 △11억원(기금이관)
ㅇ 균특회계	65,492	94,035	28,543	43.6	ㅇ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94억원(45억원 감) ㅇ 지방체육시설 지원 792억원(277억원 증) ㅇ 제주계정 54억원
② 소속기관 합계	290,854	301,094	10,240	3.5
□ 예술원사무국	1,638	1,867	229	14.0
ㅇ 일반회계	1,638	1,867	229	14.0	ㅇ 회원수당 증액
□ 한국예술종합학교	51,837	17,271	△34,566	△66.7
ㅇ 일반회계	51,837	17,271	△34,566	△66.7	ㅇ 예술학교 제2교사 건립(완료) △353억원
□ 국립중앙박물관	78,471	75,599	△2,872	△3.7
ㅇ 일반회계	66,063	59,103	△6,960	△10.5	ㅇ 사회교육관(대구, 김해) 건립 완료 △179억원 ㅇ 박물관 야간 개장 33억원(순증) ㅇ 등록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13억원(순증) ㅇ 국립지방박물관 건립 10억원(순증)
ㅇ 균특회계	12,408	16,496	4,088	32.9	ㅇ 공립박물관 건립 지원
□ 국립국어원	8,672	8,900	228	2.6
ㅇ 일반회계	8,672	8,900	228	2.6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C=B-A)		비 고 (증감내역)
				%
□ 국립중앙도서관	65,812	98,503	32,691	49.7
ㅇ 일반회계	34,613	69,926	35,313	102.0	ㅇ 디지털도서관 건립 405억원(319억원 증) ㅇ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38억원(10억원 증) ㅇ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60억원
ㅇ 균특회계	31,199	28,577	△2,622	△8.4	ㅇ 공립도서관 건립 지원
□ 국립현대미술관	21,239	21,140	△99	△0.5
ㅇ 일반회계	16,189	17,382	1,193	7.4	ㅇ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 5억원(순증) ㅇ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시간 연장 11억원(순증)
ㅇ 균특회계	5,050	3,758	△1,292	△25.6	ㅇ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 국립국악원	27,661	39,614	11,953	43.2	ㅇ전출금 포함
ㅇ 일반회계	27,661	39,614	11,953	43.2	ㅇ 부산국악원 건립 143억원(103억원 증)
□ 국립민속박물관	12,476	12,894	418	3.4
ㅇ 일반회계	12,476	12,894	418	3.4	ㅇ 유물보존위한 가건물 설치 10억원(순증) ㅇ 민속문화발굴 및 지역문화발전기반구축 5억원(순증)
□ 국악중고	1,399	1,523	124	8.9
ㅇ 일반회계	1,399	1,523	124	8.9
□ 국립중앙극장	21,649	23,783	2,134	9.9	내부거래 포함
ㅇ 책특회계	21,649	23,783	2,134	9.9	ㅇ 국제공연예술제 8억원(순증) ㅇ 공연장보육시설 설치 2억원(순증) ㅇ 시설 및 장비보강 17억원(7억원 증)
③ 기본경비	22,267	22,927	660	3.0
ㅇ 일반회계	22,267	22,927	660	3.0
④ 인건비	89,247	97,009	7,762	8.7
ㅇ 일반회계	89,247	97,009	7,762	8.7
⑤ 내부거래 (회계간 거래)	17,974	19,782	1,808	10.1
ㅇ 일반회계	17,974	19,782	1,808	10.1	ㅇ 책특회계 전출금 198억원

□ 주요 신규사업(균특회계 제외)

(백만원)

사 업 명	07예산	비 고 (사업내용)
합 계(60)	175,469
일반회계(58개)	174,469
종무실(5개)	8,800
1. 대한불교 진각문화 전승원 건립	2,000	ㅇ 진각불교전승관 건립 - 총사업비 120억원(자부담 60억원)
2. 국제 禪체험 센터 건립	700	ㅇ 선체험센터(제주도/ 관음사 자부담 2억원)
3. 유림회관 건립	3,500	ㅇ 당초 총사업비 104억원 ㅇ 기 국고지원 50억원(자부담 미확보로 사업중단)
4.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	2,500	ㅇ 총사업비 130억원(국고 50억원, 자부담 80억원) ㅇ 위치/사업기간 : 인천 중구 /2007-2008 ㅇ 사업규모 : 부지 452평
5. 세계종교평화센터 건립 조사 연구	100	ㅇ 타당성 조사 연구비
문화정책국(12개)	8,320
6. 온누리안(혼혈인) 이주민 다문화 체험지원	500	ㅇ 이주민 다문화 체험프로그램 개발 ㅇ 온누리안 문화체험 지원 등
7. 함께누리 지원사업	1,200	ㅇ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 ㅇ 장애인 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연구 ㅇ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모델 시범사업
8. 민족문화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	720	ㅇ 구비문학, 민간신앙, 민속놀이 등 문화원형 데이터 베이스 구축 ㅇ 해외자료조사 및 발굴 지원
9. 한국문화체험주간행사	500	ㅇ 한국문화 만들어보자, 맛보자, 놀아보자 등 외국인이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기회제공
10. 고려인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	700	ㅇ 궁중음악, 사물놀이 등 14개 작품 공연 ㅇ 고려인 미술작가 국내초청 전시회
11. 뉴욕한인문화엑스포2007	500	ㅇ 공연단 파견, 음식 페스티발 등
12.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민족성지 조성 연구용역	100	ㅇ 조사연구용역비
13.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500	ㅇ 공공디자인 실태조사, 마스터 플랜수립 등
14.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300	ㅇ 건축문화진흥을 위한 행사비 일부지원
15. 한․중 교류의 해 행사	1,500	ㅇ 개막식, 한․중합동 음악회, 미술교류전, 토론회
16. 한․터키 우정의 해 행사	1,300	ㅇ 박물관유물전시회, 전통예술 상호 공연, 미술전시회, 영화제 참가 등
17. 한․가나 수교기념 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	500	ㅇ 가나 국립예술단 한국 초청 공연, 아프리카 지역 순회 공연

(백만원)

사 업 명	07예산	비 고 (사업내용)
예술국(5개)	10,600
18. 2007스페인 ARCO주빈국 행사개최 지원	3,000	ㅇ 아르코 본행사 : 참가화랑 15~20개 ㅇ 아르코주빈국 부대행사 - 미술 9개, 영화 3개, 학술행사 등
19.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지원	1,000	ㅇ 기업의 예술 지원에 대한 매칭펀드 지원
20.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활동 지원	3,600	ㅇ 전통예술의 원형 탐구 및 재현 ㅇ 전통연희 공연지원 ㅇ 신진예술가 및 전통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 ㅇ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
21.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	2,500	ㅇ 전통예술의 미래화 ㅇ 전통예술단 육성지원 ㅇ 전통예술계승 명가 및 명소 발굴 상품화 ㅇ 전통예술 인턴 및 장학 지원사업 등
22. 전통예술의 한류확산 지원	500	ㅇ 전통예술의 한류확산을 위한 국가브랜드 공연지원 ㅇ 전통예술의 해외공연 및 강습지원
문화산업국(6개)	110,075
23.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1,300	ㅇ 찾아가는 게임문화 교실 ㅇ 문화예술을 통한 게임중독 치유 프로그램 운영 ㅇ 대한민국 게임문화 페스티벌 ㅇ 건전게임을 이용한 소외계층 여가문화 개선 등
24.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	3,975	ㅇ 인건비(42명), 경상운영비 등
25. 에듀테인먼트산업 육성	500	ㅇ 우수파일럿 제작지원 및 공모 ㅇ 에듀테인먼트 시장조사(동남아, 중국)
26. 저작권비지니스 활성화 지원	1,000	ㅇ 글로벌 저작권비지니스 인력양성 ㅇ 디지털저작권 관리 및 유통보호시스템 구축
27. 영화발전기금	100,000	ㅇ 사업기간 : ‘07년~’08년 ㅇ 국고 2,000억원 출연, 영화상영관 입장료 모금 2,000억원
28.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운영	3,300	ㅇ 종합영상아카이브 센터 구축 운영비

(백만원)

사 업 명	07예산	비 고 (사업내용)
문화미디어국(6)	6,049
29. 국제기자연맹(IEJ) 특별총회 지원	200	ㅇ 기간 : ‘07.3.5 ~ 3.9(서울)/ 총사업비 7억원
30. 국제방송 공동제작지원	3,000	ㅇ 반한류 대상국가를 대상으로 방송 다큐멘터리 공동제작(4부작 / 60분 분량)
31. 진주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2,000	ㅇ 기간 : ‘07.10월(예정) ㅇ 총사업비 19억원(국고 9, 지방비 10, 협찬 별도)
32. 2008 국제출판협회(IPA) 서울총회 개최지원	200	ㅇ 사업기간 : ‘07 -’08 ㅇ 총사업비 : 16억원(국고 10억원, 자부담 6억원)
33.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시스템 구축	449	ㅇ 출판물류 RFID 종합시스템 구축 ㅇ 공공도서관 RFID 공용시스템 연계 구축 ※ RFID : 무선주파수인식체계
34. 뉴스통신진흥회 지원	200	ㅇ 뉴스통신관련 연구과제 지원
관광국(2)	2,200
35. 고부가가치 한류관광 마케팅 확대 및 한류관 건립	2,000	ㅇ 기본, 실시 설계비, 토목공사비 등
36. 관광레저도시 운용 컨텐츠 개발	200	ㅇ 관광레저도시 운용 콘텐츠 개발, 포럼 개최
체육국(5)	6,950
37. 2010월드레저대회 지원	1,000	ㅇ 항공, 육상, 수상시설 지원
38.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지원	2,500	ㅇ 기간 : ‘07.8.18 - 9.9(23일) ㅇ 장소 : 수원 ,대구 등 6개 도시
39. 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	300	ㅇ 기간 : ‘08.5.9 - 5.15(7일) ㅇ 장소 : 부산광역시 일원
40. 장애인 공공체육시설 평가	150	ㅇ 평가매뉴얼 개발, 실태 평가 등
41. 장애인종합체육시설 건립	3,000	ㅇ 사업기간 : ‘02년 - ’09년 ㅇ 총사업비 : 479억원(국고 134억원, 민자 135억원),미확보 210억원) ㅇ 보건복지부→문화부로 사업 이관(‘06.6)
기관운영(2)	585
42. 문화정보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	305	ㅇ 월간 소식지 「울림」발간
43. 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	280	ㅇ 기록물관리 시스템 및 장비 도입

(백만원)

사 업 명	07예산	비 고 (사업내용)
한국예술종합학교(3)	700
44. 협동과정 운영	200	ㅇ 6개원 별로 각기 다른 장르(음악, 연극, 영상, 무용, 미술, 전통예술)를 종합적으로 운영
45. 복합문화서비스 시설 운영 및 관리	300	ㅇ 기획 공연, 전시, 상영 등 프로그램 운영 ㅇ 공연·전시 지원센터 운영
46. 대학 ERP시스템 구축	200	ㅇ 학사(기존 시스템 연동), 교수학습, 연구, 재물/시설 관리 업무 프로세스 효율화를 통한 효과적인 협업 체계 지원
국립중앙박물관(7)	9,594
44. 고객중심서비스 강화	440	ㅇ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구축, 고객만족도 제고
45. 국립지방박물관 건립 (전남지역)	1,000	ㅇ 사업기간 : ‘07년 ~ ’11년 (총사업비 330억원) ㅇ ‘07년 사업내역 : 용역비, 설계비
46. 등록사립박물관운영 지원	1,320	ㅇ 영세한 등록사립박물관 운영지원(132관) - 대기업이 운영하는 박물관 제외
47. 박물관 야간 연장개관	3,314	ㅇ 인건비, 경상경비, 프로그램운영비
48. 전주박물관 기와지붕 보수	1,000	ㅇ 설계비, 공사비 등
49.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건립	720	ㅇ 사업기간 : ‘07년 ~ ’09년 (총사업비 154억원) ㅇ ‘07년 사업내역 : 기본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50. 청주박물관 지중관로 및 배수로 정비	1,800	ㅇ 설계비, 공사비 등
국립국어원(2)	800
51. 한국문화원을 통한 한국어 보급체계 구축	500	ㅇ 한국어 현지 수요 파악 및 한국어 보급 전략 개발 ㅇ 재외 한국문화원 한국어 교육 전문가 양성 프로그램 운영
52. 민족생활어 조사	300	ㅇ 실생활 어휘 조사를 통한 국어대사전의 양적·질적 보완

(백만원)

사 업 명	07예산	비 고 (사업내용)
국립중앙도서관(1)	5,958
53. 공공도서관 야간 연장개관	5,958	ㅇ 중앙도서관 및 129개 공공도서관 연장 운영
국립현대미술관(2)	1,588
54. 등록사립미술관 운영 지원	480	ㅇ 영세한 등록사립미술관 운영지원(48관) - 대기업이 운영하는 미술관 제외
55. 미술관 야간 연장개관	1,108	ㅇ 과천 본관 및 덕수궁미술관 연장 운영
국립국악원(1)	800
56. E-국악아카데미 시스템 구축 운영	800	ㅇ 국내·외 E-국악 아카데미 시스템 구축 ㅇ 교육콘텐츠 제작
국립민속박물관(2)	1,450
57. 유물보존을 위한 가건물 설치	1,000	ㅇ 수장고부족에 따른 유물보존시설 설치
58. 민속자원 발굴 및 민속문화 발전 기반구축	450	ㅇ 제주도의 민속자료 조사 및 민속문화행사 개최
책특회계(국립극장 2)	1,000
1. 국제공연예술제	800	ㅇ 해외공연작품초청(4작품) ㅇ 국내공연작품초청(4작품)
2. 공연장 보육시설 설치·운영	200	ㅇ 관람객 편의 위한 보육시설 설치 운영

3) 기금운용계획 개요

□ 총  괄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
총 계	사업비	830,311	865,661	35,350	4.3
	기금운영비	84,251	88,151	3,901	4.6
	내부거래	40,000	20,857	△19,143	△47.8
	여유자금	634,388	676,425	42,037	6.6
	합 계	1,588,950	1,651,094	62,144	3.9
문화예술 진흥기금	사업비	111,236	103,622	△7,614	△6.8
	기금운영비	11,857	11,741	△116	△1.0
	내부거래	-	857	857	순증	복권기금 반환금
	여유자금	396,755	358,433	△38,371	△9.7
	합 계	519,848	475,653	△45,195	△8.7
지역신문 발전기금	사업비	21,340	19,971	△1,369	△6.4
	기금운영비	567	596	29	5.1
	내부거래	-	-	-	-
	여유자금	7,283	22,405	15,122	207.6
	합 계	29,190	42,972	13,782	47.2
신문발전 기 금	사업비	17,590	15,800	△1,790	△10.1
	기금운영비	1,000	955	△45	△4.5
	내부거래	-	-	-	-
	여유자금	6,590	4,632	△1,958	△29.7
	합 계	25,180	21,387	△3,793	△15.1
관광진흥 개발기금	사업비	419,889	465,490	45,601	10.9
	기금운영비	580	578	△2	△0.3
	내부거래	-	20,000	20,000	순증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	45,538	37,896	△7,642	△16.8
	합 계	466,007	523,964	57,957	12.4
국민체육 진흥기금	사업비	260,256	260,778	522	0.2
	기금운영비	70,247	74,281	4,034	5.7
	내부거래	40,000	-	△40,000	순감
	여유자금	178,222	253,059	74,837	42.0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2

□ 기금별 운용계획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
문화 예술 진흥 기금	■ 사업비	111,236	103,622	△7,614	△6.8
	ㅇ경상지출	111,236	103,622	△7,614	△6.8	ㅇ 지역문화예술진흥지원(121→110억원) ㅇ 작은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 →92억원) ㅇ 문화소외지역대상 문화나눔 (337 →299억원) ㅇ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등 지원 (132 →94억원) ㅇ 대학로복합공연장 조성(31 →0억원) ㅇ 올해 예술작품상 시상 (24 →0억원)
	ㅇ자본지출	-	-	-	-
	ㅇ융자지출	-	-	-	-
	■ 기금운영비	11,857	11,741	△116	△1.0
	ㅇ기금관리비	10,530	10,286	△244	△2.3	ㅇ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인건비 60억원 ㅇ 운영경비 43억원
	ㅇ사업운영비	1,327	1,455	128	9.6	ㅇ 기금조성 관리비 1.4억원 ㅇ 지원심의회 운영비 등 3억원 ㅇ 문예기금 사업 평가제도 운영 2억원 ㅇ 문화예술정보화 7억원
	■ 정부내 지출	-	857	857	순증
	ㅇ공공자금 예탁	-	857	857	순증	ㅇ 복권기금 반환금
	■ 여유자금 운용	396,755	358,433	△38,322	△9.7
	합 계	519,848	474,653	△45,195	△8.7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
지역 신문 발전 기금	■ 사업비	21,340	19,971	△1,369	△6.4
	ㅇ경상지출	15,340	14,971	△369	△2.4	ㅇ 공익성구현사업 (37 →42억원) ㅇ 지역신문 경쟁력강화 (71 →64억원)
	ㅇ자본지출	-	-	-	-
	ㅇ융자지출	6,000	5,000	△1,000	△16.7	ㅇ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 (30 →24억원) ㅇ 인쇄 및 편집장비 도입(30 →26억원)
	■ 기금운영비	567	596	29	5.1
	ㅇ기금관리비	567	596	29	5.1	ㅇ 인건비, 사무국 운영경비
	ㅇ사업운영비	-	-	-	-
	■ 정부내 지출	-	-	-	-
	ㅇ공공자금 예탁	-	-	-	-
	■ 여유자금 운용	7,283	22,405	15,122	207.6
	합 계	29,190	42,972	13,782	47.2
신문 발전 기금	■ 사업비	17,590	15,800	△1,790	△10.2
	ㅇ경상지출	2,590	8,800	6,210	239.8	ㅇ 신문산업 진흥 (0 →25억원) - 첨단편집제작 시스템 도입 지원 20억원 - 독자 프로파일 조사 5억원 ㅇ 인터넷신문진흥사업 (0 →13억원) ㅇ 독자권익보장사업 (6 →16 억원)
	ㅇ융자지출	15,000	7,000	△8,000	△53.3	ㅇ 구조개선 융자 (76 →35 억원) ㅇ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75 →35억원)
	■ 기금운영비	1,000	955	△45	△4.5
	ㅇ기금관리비	1,000	955	△45	△4.5	ㅇ인건비, 사무국 운영경비
	ㅇ사업운영비	-	-	-	-
	■ 정부내 지출	-	-	-	-
	ㅇ공공자금 예탁	-	-	-	-
	■ 여유자금 운용	6,590	4,632	△1,958	△29.7
	합 계	25,180	21,387	△3,793	△15.1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
관광 진흥 개발 기금	■ 사업비	419,889	465,490	45,601	10.9
	ㅇ 경상지출	149,739	222,355	72,616	48.5	ㅇ 템플스테이 시설개선및 운영 150억원(115억원 증)ㅇ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0 →80억원/ 국고 →기금 이관) ㅇ 국민여가캠핑장조성 (0 →37억원) ㅇ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271억원(171억원증) ㅇ 해외관광객유치활동(306 →554억원) ㅇ 제주관광기금 전출 (0 →44 억원) ㅇ 가고싶은섬 시범사업(0 →68억원) ㅇ 여행바우처 사업 (20 →0억원) ㅇ 폐광지역 문화자연체험형 상품 (50 →0억원)
	ㅇ 자본지출	-	-	-	-
	ㅇ 융자지출	270,150	243,135	△27,015	△10.0	ㅇ 관광숙박시설 건설(1,010 →909억원) ㅇ 관광숙박시설개보수(544 →490억원) ㅇ 국민관광시설 확충(872 → 785억원) ㅇ 관광사업체 운영지원(275 →248억원)
	■ 기금운영비	580	578	△2	△0.3
	ㅇ 기금관리비	580	578	△2	△0.3	ㅇ 기금관리단 인건비, 운영비
	ㅇ 사업운영비	-	-	-	-
	■ 정부내 지출	-	20,000	20,000	순증
	ㅇ 공공자금 예탁	-	20,000	20,000	순증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치
	■ 여유자금 운용	45,538	37,896	△7,642	△16.8
	합 계	466,007	523,964	57,957	12.4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비 고
					%
국민 체육 진흥 기금	■ 사업비	260,256	260,778	522	0.2
	ㅇ경상지출	225,530	224,844	△686	△0.3	ㅇ 생활체육육성 (1,497 →1,349억원) ㅇ 전문체육육성 (627 → 657억원) ㅇ 국제체육교류증진 (61 → 109억원) ㅇ 스포츠산업육성 (0 → 22억원) ㅇ 장애인체육육성 (70 →111억원)
	ㅇ자본지출	6,803	12,800	5,997	88.2	ㅇ 경정훈련원 건립 20억원 ㅇ 생활체육인프라 조성 108억원
	ㅇ융자지출	27,923	23,134	△4,789	△17.2	ㅇ 경륜 및 경정 융자 93억원 ㅇ 체육용구생산업체 18억원, 체육시설 업체 100억원, 스포츠서비스업체 20억원 등 융자
	■ 기금운영비	70,246	74,281	4,035	5.7
	ㅇ기금관리비	7,498	14,821	7,323	97.7	ㅇ 인건비 37억원, 기타경비 7억원 ㅇ 법인세 104억원
	ㅇ사업운영비	62,748	59,460	△3,288	△5.2	ㅇ 회원제 골프장 부가금 운영 9억원 ㅇ 체육진흥투표권 운영 9억원 ㅇ 투자사업(올림픽미술관, 올림픽 홀) 운영 23억원 ㅇ 올림픽파크텔 운영 179억원 ㅇ 대중골프장 운영 37억원 ㅇ 공단 전출금 337억원
	■ 정부내 지출	40,000	-	△40,000	순감
	ㅇ공공자금 예탁	40,000	-	△40,000	순감	ㅇ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감액
	■ 여유자금 운용	178,223	253,059	74,837	41.9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2

□ 주요 신규사업

(백만원)

사 업 명	2007계획안	주 요 내 역
총 계(28개)	63,410
문화예술진흥기금( 3개)	2,847
1. 공연예술프로그램 특성화 사업	1,200	ㅇ 창작극 활성화 프로젝트 3억원 ㅇ 안무가 집중 육성 3억원 ㅇ 창작곡 연주지원 3억원 ㅇ 전통예술무대양식화 사업 3억원
2. 작은도서관 운영활성화 지원	790	ㅇ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 프로그램 경비지원
3. 복권기금 반환금	857	ㅇ ‘04년 - ’05년 발생 복권기금사업 잔액 반납
지역신문발전기금(1개)	260
1. 뉴스콘텐츠 지원	260	ㅇ기사와 각종 원자료 및 가공자료 구축
신문발전기금(7개)	6,650
1. 신문산업 진흥	2,500	ㅇ 첨단편집제작시스템 도입 20억원 ㅇ 독자프로파일 조사 5억원
2. 인터넷신문 진흥	1,300	ㅇ 공용편집제작 SW 개발 및 도입지원 5억원 ㅇ 인터넷신문 멀티미디어화 지원 5억원 ㅇ 공용서버임대지원 3억원
3. 자료의 검증공개	700	ㅇ 검증 S/W개발 및 DB 구축
4. 신문윤리심의 사업	450	ㅇ 신문윤리강령 준수여부 상시 모니터링
5. 소외계층매체 운영 지원	200	ㅇ 소외계층 목소리 대변하는 신문 등의 발행 배포 지원
6. 조사연구사업	500	ㅇ 다매체시대 신문산업 활로연구(5개과제)
7.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1,000	ㅇ 소외계층에 구독료 지원
관광진흥개발기금(11개)	45,162
1. 한국관광투자유치박람회 개최	800	ㅇ 사업규모 : '07. 9. 19 ~ 21 / 3일간(잠정)/코엑스 ㅇ 임차료 및 행상경비 지원
2.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민간)	3,700	ㅇ 오토캠핑장 조성(2개소) 20억원 ㅇ 캐빈(2개소) 17억원
3. 남북전통공예전시회 개최	800	ㅇ 사업기간/장소 : ‘07.1～12월 / UN본부 전시장 ㅇ 남북 공예작가 출품 600여점 내외, 각종 행사 ㅇ 작품반입비 2억원, 설치 및 홍보물 제작 2억원, 세미나 및 문화행사 3억원, 기타 1억원

(백만원)

사 업 명	2007	주 요 내 역
4.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6,000	ㅇ 사업기간/위치 : ‘01년~’08년 / 강원도 고성 ㅇ 총사업비 : 458억원(국비 227억원, 지방비 231억원) * ‘05년까지 기 투자액 168억원(국고 79억원, 지방비 89억원) ㅇ 사업규모 : 부지 43,983 평(145,396㎡), 건축연면적 3,242 평(10,717㎡) ㅇ 주요시설 : DMZ박물관, 다목적센터, 야외광장 및 조경 ㅇ 사업세부내역 - 공사비 4,886백만원, 용지비 750백만원 - 감리비 : 367백만원, 시설부대비 : 7백만원
5. 관광사업체 통계개선	400	ㅇ 관광사업체 기초통계 조사 실시 - 통계청 주관의 <전국사업체 기초통계 조사>와 노동부 주관의 <고용보험통계>를 가공하여 관광사업체 모집단 틀 구축
6. 관광기금 체계개선 연구	300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융자제도 개선방안 연구용역 ㅇ 사업별 종합평가 및 계량화 연구용역 ㅇ 자산운용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연구용역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중장기 운용방안 연구용역
7. 제주관광기금 전출	4,427	ㅇ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3조 ㅇ 사업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 납부금에 대하여 매년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기금에 전출 ㅇ 사업내역 : 4,427백만원 - 출국납부금의 추정 2,461백만원 - 카지노납부금의 추정 1,966백만원
8. 「가고 싶은 섬」 시범사업 추진	6,750	ㅇ 시범사업 3개소( ’07년 ～ ‘09년) ㅇ 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63억원 ㅇ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3.4억원 ㅇ 섬 관광자원화 시범사업 점검·평가 0.5억원

(백만원)

사 업 명	2007	주 요 내 역
9. 문화관광상품 해외상설 전시 홍보	500	ㅇ 해외 거점지역(Korea Plaza, Korea Center) 별 전시 공간 확보, 지속적인 홍보 실시 - 5개지역(연간)×4개년〓20개 지역
10. 한중공동방문의 해	850	ㅇ “2007년 한·중공동방문의 해” 계기 한중 관광교류 확대를 통한 중국관광객의 유치 확대 ㅇ 한중공동방문의해 기념 중국 주요도시 순환 한국관광주간 사업 7억원 ㅇ 한일관광교류 대축제(Opening Event) 1.5억원
11. 동경관광문화센터 건립 및 차입금 상환	20,635	ㅇ 사업기간 : ‘02년 - ’09년 ㅇ 총사업비 : 912억원( ‘07년 사업비 90억원) ㅇ 입주기관 : 대사관, 문화원, 관광공사 지사, 문화콘텐츠진흥원 사무소 ㅇ 차입금 원금 및 이자상환 116억원 ※ ‘07년 국고 → 기금으로 이관
국민체육진흥기금(6개)	8,491
1. 전국체육대회운영비 시․도 지원	3,500	ㅇ 대회일반운영비 15억원, 개폐회식 행사비 8억원 ㅇ 경기운영 12억원 ※ ‘07년 국고 → 기금으로 이관
2.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 조성	2,000	ㅇ 기술전략수립(정책연구․대외협력 사업 기획) 1억원 ㅇ 기술개발지원 14억원(지정공모: 2억원*3개이상, 자유공모 1억원*4개 이상) ㅇ 기술활성화 촉진 5억원 - 기술지원센터 운영 3억원, 사업화지원 2억원
3.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	1,541	ㅇ 인건비 842백만원 ㅇ 기관운영비 699백만원 ※ ‘07년 국고 → 기금으로 이관
4. 태권도진흥사업	650	ㅇ 태권도공원홍보 2억원 ㅇ 태권도청소년단 육성 및 국제심포지움 2억원 ㅇ 한국계혼혈, 입양아 태권도인 교류 1억원 ㅇ 행정전산 운영 및 마케팅연구용역 1.5억원
5. 전통체육종목 육성지원	300	ㅇ 민속씨름 시범단 운영(연 13회) 270백만원 ㅇ 민속씨름 활성화 방안 세미나개최 30백만원
6. 민군생활체육어울림 마당	500	ㅇ 민과 군이 함께하는 생할체육지원(국방부와 MOU 체결사업) ㅇ 축구, 족구, 농구, 씨름 4개종목

Ⅱ

’07년도 정책방향 및 주요사업 내역

1. 종 무 실	28

2. 문화정책국	33

3. 예 술 국	42

4. 문화산업국	47

5. 문화미디어국	55

6. 동학농민혁명사무국	58

7.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59

8. 관 광 국	61

9.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65

10. 체 육 국	67

11. 소속기관	75

1. 종 무 실

다종교 사회의 종교간 화합 및 이해 증진

종교자원을 활용한 국민여가문화 확대

전통 종교문화자원의 보존 및 계승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16,341	23,970	7,629	46.7
ㅇ 일반회계	16,341	23,910	7,569	46.3
ㅇ 균특회계(제주)	-	60	60	순증

【 일반회계 】 ▶ 16,341 → 23,910백만원 (7,569백만원 증)

1. 종교문화활동 지원 : 4,148 → 3,948백만원 (200백만원 감)

가. 종교 문화활동 지원 : 2,372 → 2,191백만원 (181백만원 감)

ㅇ 다종교 사회에서 종교간 화합과 이해를 통한 국민통합 기능수행 및 건전 종교문화 기풍 확산으로 건전사회 조성

ㅇ 범종교 연합단체 행사 지원(519), 민족종교 정신문화교육(432), 대한민국 종교예술제(160), 범종교 평화봉사사업(300), 불교문화행사(400), 기타 건전종교활동 지원 등(380)

나. 종교정책 및 교류협력 : 1,097 → 1,097백만원

ㅇ 선․포교사 대상 한국문화 홍보(801), 종교정책연구 및 국제종교교류 등(296)

다. 성균관․향교지원     : 660 → 660백만원

ㅇ 성균관 ․ 향교 청소년 인성교육 현장교실 운영지원(410)

ㅇ 향교, 서원의 지역거점 문화센터 운영지원(250)

라. 전통사찰총서 발간    : 19백만원 → 0(완료)

2. 종교문화 기반구축   : 11,893 → 19,962 백만원 (8,069백만원 증)

가. 종교문화유산 보존    : 670 → 1,670백만원(1,000백만원 증)

ㅇ 한글번역본 고려 대장경 전산화(400)	- 사업기간 : ‘01 ~ ’09 - 총사업비 : 97억원(국고 41억원, 자부담 56억원) - 사 업 자 : 동국대 역경원 사 업 량 : 한글대장경 30책의 개역작업
ㅇ 한․일 초조대장경 DB 구축(270)	- 사업기간 : ‘04 ~ ’08 - 총사업비 : 30억원(국고 15억원, 자부담 15억원) - 사 업 자 : (사)장경도량고려대장경연구소 (대표자 : 박동량) - 사 업 량 : 초조대장경 2,700권(국내 300권, 일본 2,400권)
ㅇ 한국불교전서 역주(500)	- 사업기간 : ‘07 ~ ’12 - 총사업비 : 60억원(국고 30억원, 자부담 30억원) - 사 업 자 :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경준) - 사 업 량 : 신라 ~ 조선 불교서적 14책 322편 734권
ㅇ 한국불교사상서 번역․출판(500)	- 사업기간 : ‘07 - 총사업비 : 5억원 - 사 업 자 : 대한불교조계종 총무원 - 사 업 량 : 삼국시대 의상대사 화엄일승법계도 등 10권

나. 전통사찰 정비 및 보존 지원 : 6,052 → 8,992백만원(2,940백만원 증)

ㅇ 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152개소

ㅇ 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제주시→ 균특 제주계정으로 분리 (60백만원)

다. 종교문화시설 건립 : 5,171 → 9,300백만원 (4,129백만원 증)

ㅇ 전통불교문화산업지원센터 건립지원(’04～’08) : 3,171백만원 → 0

- 위     치 : 충남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 인근

- 총사업비 : 24,400백만원(국고 50%, 자부담 50%)

※ 2008년 지원 : 5,858백만원, 사업기간 변경(‘04 ～ ’06 → ’04 ～ ‘08)

- 규    모 : 부지 9,000평, 연건평 4,000평

- 주요시설 : 교육연수 시설, 체험시설, 연구시설

- 미반영 사유 : 문화재 발굴 등으로 추가 부지매입, 설계변경 등 사업추진 일정을 감안하여 2008년 반영

ㅇ 천태불교문화예술관 건립지원(’05～’06) : 1,500백만원 → 0(완료)

- 위    치 : 충남 논산시 상월면 금강대학교 부지내

- 총사업비 : 5,000백만원(국고 50%, 자부담 50%)

- 규    모 : 부지 2,000평, 연건평 300평(전시관, 체험관, 국제선원 등)

ㅇ 전통 선․차 문화 체험센터 건립(‘06～’07) : 500 → 500백만원

- 총사업비 : 2,000백만원(국고 50%, 지방비 50%)/전남 해남군 대흥사 일지암

- 규모 : 대지 118평, 연건평 60평(목조 2층) /체험공간, 전시실 등

ㅇ 대한불교 진각문화 전승원 조성(‘07~’08) : 0 → 2,000백만원(순증)

- 위    치 : 서울 성동구 하월곡동 22

- 총사업비 : 12,000백만원 (국고 60억원, 자부담 60억원)

- 규    모 : 대지 3,877평, 연건평 4,000평(지하3층, 지상6층)

- 주요시설 : 진각불교문화전승관, 복지원, 선·다도 등 문화체험실

ㅇ 국제선체험센터 건립(‘07) : 0 → 700백만원

- 위    치 : 제주시 아라 1동 산66-5(한라산 관음사)

- 총사업비 : 1,400백만원(국고 7억원, 자부담 7억원)

- 규    모 : 대지 1,000평, 연건평 250평(지상2층, 1개동, 참선실 등)

※ 균특 제주계정 미반영 사유 : 지방자치단체 보조가 아닌 민간자본보조임

ㅇ 한국선교역사기념관 건립(‘07) : 0 → 2,500백만원(순증)

- 위    치 : 인천 중구 송월동 3가 3-6번지외 17필지(자유공원내)

- 총사업비 : 13,000백만원(국고 25억원, 자부담 105억원)

- 규    모 : 대지 1,493.4㎡(452.2평), 역사박물관 전시시설, 기독교선교문화시설 등

ㅇ 유림회관(성균관 유도연수원) 건립(‘07) : 0 → 3,500백만원(순증)

- 위    치 : 충남 천안시 유량동 산 21-1의 10필지

- 총사업비 : 7,000백만원(국고 35억원, 자부담 35억원)

- 규    모 : 연건평 2,260평(부지 8,662평), 지하1층, 지상4층 세미나실 등 연수시설

※ 당초사업기간 3년으로(‘00~’03), 국고 50억원, 자부담 54억원 등 총 104억원을 투입,            공사를 완료할 계획이었으나, 자부담 미 확보로 사업 중단 (2003. 3. 31, 공정율 50%)

ㅇ 세계종교평화센터 건립조사 연구 : 0 → 100백만원(순증)

- 행정심복합도시 내 한국종교인평화회의(KCRP)의 세계종교평화센터 조성에 대한 타당성 조사

3. 전통사찰 관광정보 시스템구축 : 300백만원 → 0(완료)

ㅇ 사업기간 : ‘03～’06 (완료)

ㅇ 총사업비 : 3,572백만원(국고 50%, 자부담 50%)

【 균특회계 -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 0 → 60백만원

1. 전통사찰 보존지원            : 0 → 60백만원

ㅇ 지원대상 : 전통사찰보존법에 의거 지정․등록된 전통사찰

- 제주시 천왕사 대웅전 정비 : 60백만원

ㅇ 지원기준 : 국고 40%, 지방비 40%, 자부담 20%

※ 제주시→ 일반회계에서 분리 (60백만원)

2. 문화정책국

누구나 찾고 즐기는 생활속의 문화 조성

민족문화의 창조적 활용 및 전통문화 생활화․산업화․세계화 추진

분권과 균형발전 차원의 지역문화성장 중심체제 구축

국가간 전략적 문화교류 확대 및 문화를 통한 국가 이미지 제고

공공디자인 진흥 및 생활공간환경의 쾌적성과 창의성 제고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47,545	57,077	9,532	20
ㅇ 일반회계	38,184	42,129	8,145	24.0
ㅇ 균특회계	9,361	14,948	5,587	59.7

※ 보전지출 포함( 동경문화원 청사건립 차입금 ‘06년 42억원 → ’07년 0)

【 일반회계 】▶ 38,184 → 41,129백만원 (8,145백만원 증)

1.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 23,987 → 32,320백만원 (8,333백만원 증)

가. 문화정책 지원   : 657 → 607백만원 (50백만원 감)

ㅇ 문화정책 개발 : 157 → 157백만원

ㅇ 여가문화 활성화 지원           : 300 → 200백만원 (100백만원 감)

- OECD 주요 국가 여가정책 연구 : 50백만원

· 저소득층 여가지원 방안 및 선진사례 연구

- 국민여가백서 발간사업(500부)    : 150백만원

ㅇ BTL 구축사업 추진방향 연구     : 200 → 150백만원 (50백만원 감)

- 문화부문 민자사업에 대한 연구용역 및 정책수립 : 100백만원

-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및 실무단 운영        : 30백만원

- 주무관청 직원 역량강화                        : 20백만원

※ ‘05년 ~ ‘07년 BTL 대상 현황(’07. 1월 현재)

- ‘05년 : 도서관 2개 320억원, 박물관/미술관 2개 900억원, 문예회관 1개 416억원, 복합문화시설 6개 2,168억원

- ‘06년 : 도서관 3개 377억원, 박물관 1개 460억원, 생활체육시설 1개 120억원, 복합문화시설 4개 611억원

- ‘07년 : 도서관 1개 115억원, 생활체육시설 1관 187억원, 복합문화시설 1관 620억원

ㅇ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민족성지 연구용역 : 0 → 100백만원(순증)

나.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 1,500 → 2,600백만원 (1,100백만원 증)

ㅇ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 1,500 → 900백만원 (600백만원 감)

- 이주노동자 종합축제 및 지역특화문화축제 지원 : 700백만원

- 이주노동자 문화가이드북 제작․보급           : 200백만원

ㅇ 온누리안(혼혈인)․이주민 다문화 체험 지원 : 0 → 500백만원(순증)

- 다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 150백만원

- 만족도 조사 등 성과평가  :  50백만원

- 온누리안 문화체험 지원   : 150백만원

- 이주민 문화체험 지원     : 150백만원

ㅇ 함께누리 지원사업  :  0  →  1,200백만원(순증)

- 문화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조사 및 평가  :  100백만원

- 장애인문화복지 활성화 방안연구               :  100백만원

- 문화시설내 장애인 편의시설 표준모델 시범사업 : 1,000백만원

다. 국어민족문화의 진흥 지원 : 2,977 → 3,948백만원 (971백만원 증)

ㅇ 국어민족문화 진흥      : 228 → 228백만원

ㅇ 민족문화 정책기반조성  : 1,749 → 2,000백만원 (251백만원 증)

- 100대 민족문화 상징 활용                   : 300백만원

- 민족문화 정보시스템 확장․개선 및 운영     : 180백만원

- 한글날 계기 문화행사․한글문화상품화 지원  : 200백만원

- 민족문화활성화 연구용역                    :  50백만원

- 중봉조헌 총서 발간                         : 180백만원

- 황세손 관련 능제향 원형복원                : 120백만원

- 문화시민운동협의회 지원                    : 100백만원

- 기타 민족문화 및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 지원 : 870백만원

ㅇ 한국학 진흥지원 : 1,000 → 1,000백만원

- 민간소장 국학자료 수집․보존, 목판 10만장 수집운동 등 : 1,000백만원

ㅇ 민족문화 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 : 0 → 720백만원(순증)

- 해외 자료 조사 발굴 및 자료집 집필․발간 등       : 500백만원

- 민족문화 원형 보급사업 지원                       : 120백만원

- 구비문학, 민간 신앙, 민속놀이 등 문화원형 DB 구축 : 100백만원

라. 한브랜드 육성 지원 : 1,199 → 2,399백만원(1,200백만원 증)

ㅇ 한브랜드 박람회 개최                    : 300백만원

ㅇ 한브랜드 해외진출 지원(대표브랜드 육성)  : 1,200백만원

- 전통문화 우수콘텐츠를 선별하여 종합적, 집약적으로 소개(직접행사)

· 분 야 : 한복패션쇼, 한식체험, 국악공연, 한지공예 전시 등

· 장 소 : 일본(동경), 중국(상해), 베트남(호치민시), 아랍에미리트(두바이)

ㅇ 한브랜드 분야별 기반조성사업 지원        : 899백만원

- 한브랜드 지원협의회 운영 및 활성화      :  49백만원

- 한식산업 기반조성 지원                  : 250백만원

· 해외 한국식당 모델 개발, 해외 한국식당 프랜차이즈화 지원, 한국음식 교육 및 홍보

- 한복산업 기반조성 지원                  : 300백만원

· 현대적 한복 디자인 개발 및 상품화 모델 개발 지원, 전문인력 양성 등 발전기반 조성

- 한지산업 기반조성 지원                  : 150백만원

· 한지활용 기능성 상품 및 소재개발 지원, 한지 공공소비 활성화 지원 등 내수기반 확대

- 한옥산업 기반조성 지원                  : 150백만원

· 한옥건축양식의 해외진출지원 - 한옥 디자인 활용 해외기업 및 관공서 건축 지원 등

마. 지역문화 진흥 지원    : 2,314 → 2,527백만원 (213백만원 증)

ㅇ 지역문화 진흥       :   127 →  427백만원 (300백만원 증)

ㅇ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 1,277 → 1,270백만원 (7백만원 감)

- 한국민속예술 축제 참가 시연단체 지원 :  70백만원

- 전국문화원연합회 활동지원            : 983백만원

-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 217백만원

ㅇ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 430→ 420백만원 (10백만원 감)

- 한국민속예술축제 주관도 행사개최 지원 : 300백만원

- 15개 시·도 행사참가 경비 지원         : 120백만원

ㅇ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 지원센터 구축 : 490 → 410백만원 (80백만원 감)

-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 지원센터 구축(1개소) : 410백만원

· 지역내 문화시설(박물관, 도서관, 문예회관 등)과 타부처 유관시설(복지센터, 주민자치센터 등), 민간예술단체 등의 인력, 프로그램을 통합 관리․서비스 시스템 구축

바. 국제문화 협력 강화          : 3,195 → 4,605백만원 (1,410백만원 증)

ㅇ 국제문화 협력              : 173 → 173백만원

ㅇ 문화예술 해외 홍보 및 교류 : 2,618 → 2,386백만원(232백만원 감)

- 브릭스(BRICs) 지역 전략적 문화교류        : 1,000백만원(8개국)

- 서남아․중동․동아시아 국가 문화교류 확대 : 1,030백만원(10개국)

- 한․일 문화교류회의 운영                  : 140백만원

- 포스트 한․일 우정의 해 사업              : 136백만원

- 개도국지원 청년문화봉사단 지원            : 80백만원(2개국)

ㅇ 한국문화체험 주간행사 개최 : 0 → 500백만원

- 한국문화체험 만들어보자 코너(도자기, 한지공예, 보자기 등) : 211백만원

- 한국문화체험 맛보자 코너(각 지역별 한국요리, 술, 전통차 등) : 172백만원

- 한국문화체험 놀아보자 코너(한국전통놀이, 사물놀이, 전통악기) : 117백만원

ㅇ 뉴욕 한인문화엑스포 2007 : 0 → 500백만원(순증)

- 공연단 파견(5개팀)       : 250백만원

- 한국문화 홍보관 설치    : 100백만원

- 한국음식 페스티벌       : 50백만원

- 한국영화 걸작선 시사회  : 100백만원

ㅇ 고려인 강제이주 70주년 기념행사        : 0 → 700백만원(순증)

- 궁중음악, 민속음악, 무용 등 8작품 공연 : 359백만원

- 사물놀이, 판굿, 민속무용 등 6작품      : 71백만원

- 고려인 미술작가 국내초청 전시회       : 270백만원

ㅇ 유네스코 인력파견 : 205 → 346백만원 (141백만원 증)

- 유네스코 아태지역 진흥사업            : 308백만원

- 세종대왕상 분담금                     : 38백만원

ㅇ 국제문화정책 개발지원 : 200백만원 → 0 (완료)

사. 해외문화원 운영 : 6,108 → 10,259백만원 (4,151백만원 증)

ㅇ 우리문화의 해외거점인 12개문화원의 운영 및 각종 활동 지원

- 동경, 뉴욕, LA, 파리, 북경, 상해, 오사카, 런던, 모스크바, 하노이, 부에노스아이레스, 베를린

아. 수교기념 행사 지원 : 3,498 → 3,300백만원 (198백만원 감)

ㅇ 한․중 교류의 해 행사   : 0 → 1,500백만원

ㅇ 한․터키 우정의 해 행사 : 0 → 1,300백만원

ㅇ 한․가나 수교기념(30주년) 아프리카 전통예술 공연  : 0 → 500백만원

ㅇ 한․불 수교120주년 및 한․영 상호방문의 해 기념 사업 : 3,498백만원 → 0 (완료)

자. 문화동반자 사업 : 2,538 → 2,076백만원 (462백만원 감)

ㅇ 목적 : 문화협력을 통한 각 국가와의 동반자, 공존관계 구축

ㅇ 분야 : 문화정책, 전통․현대예술, 문화유산, 문화산업, 관광, 체육 등

ㅇ 대상국 : 일본, 중국을 제외한 아시아 및 남미·아프리카 각국

2. 문화시설 확충 및 운영 지원 : 9,998 → 9,808백만원 (190백만원 감)

가. 동경문화원 건립       : 999 → 109백만원 (890백만원 감)

ㅇ 동경문화원 신축     : 890백만원 → 0 (관광기금으로 이관)

ㅇ 문화시설 운영 지원  : 109 → 109백만원

나.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 4,000 → 4,000백만원

ㅇ 동부사적지 주변 정비                     : 1,200백만원

ㅇ 안압지 프로젝트                          : 300백만원

ㅇ 관광시스템 개선(도로․유적안내판 정비 등) : 1,000백만원

ㅇ 도시경관 개선 사업                        : 1,500백만원

다. 전주전통문화도시 조성 : 3,000 → 3,000백만원

ㅇ 한옥마을 문화적 경관 조성                          : 1,100백만원

ㅇ 한옥마을 시대별 전통가옥 조성                      : 1,600백만원

ㅇ 한옥마을 브랜드를 이용한 교육교재 및 문화상품 개발 :  300백만원

라. 문화적 생활공간 환경조성 : 1,999 → 2,699백만원 (700백만원 증)

ㅇ 공공디자인 개발 및 보급                        : 900 → 900백만원

- 공공디자인 개선 시범사업                      : 700백만원

- 공공디자인 법․제도 연구 및 교육프로그램 운영 : 200백만원

ㅇ 공간문화 자문․심사위원회 운영 지원            : 99 → 99백만원

ㅇ 문화적생활공간 조성기획 컨설팅 지원  : 1,000 → 900백만원(100백만원 감)

- 지자체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 사업 기획컨설팅비(공모) 보조

- 지자체내 일정 구역에 대한 생활공간 문화적 개선사업을 대상으로 공모 실시

ㅇ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           : 0 → 500백만원(순증)

- 도시공공디자인 실태조사           : 100백만원

- 도시공공디자인 국․내외 사례 분석 : 100백만원

- 도시공공디자인 마스터플랜 수립    : 300백만원

ㅇ 대한민국 건축문화 진흥             : 0 → 300백만원(순증)

- 건축문화에 대한 국민인식 확산을 위한 건축제 및 공간문화 대상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 건축문화 진흥의 계기로 활용

【 균특회계 - 지역개발사업계정 】▶ 8,861 → 14,457백만원 (5,596백만원 증)

가. 지방문화원 시설비 지원 : 1,919 → 2,899백만원 (980백만원 증)

ㅇ 7개도 16개 문화원 시설비 지원

- 경기 300백만원(안양), 강원 200백만원(삼척), 충북 30백만원(영동), 충남 74백만원(서천 60, 청양 14), 전남6개 1,205백만원(여수 450, 구례 45, 보성 200, 영암 60, 곡성 150, 진도 300), 경남 3개 490백만원(거창 114, 함안 286, 진해 90), 경북 600백만원(성주 300, 영주 300)

나. 경주 세계문화엑스포 지원 : 4,942 → 11,558백만원 (6,616백만원 증)

ㅇ 2007 경주세계문화엑스포 개최 지원 :  0 → 2,000백만원(순증)

- 사업기간 : ‘07. 9. 1 ~ 10. 20(예정)/ 총사업비 : 110억원(국고 20억원, 지방비 40억원, 자부담50억원)

ㅇ 경주엑스포상징조형물 건립 지원   : 4,942 → 9,558백만원

- 사업기간 : 2004 ~ 2007(4년)/ 총사업비 : 440억원(국고 220억원, 지방비 220억원)/ 사업규모 : 복합문화센터 3,028평(지하 1층, 지상 3층), 상징타워 1,215평(높이 82m)/ 위치 : 경주시 천군동(엑스포 공원내)

다. 앙코르 - 세계엑스포 개최 지원       : 2,000백만원 → 0 (완료)

【 균특회계 - 지역혁신사업계정 】▶ 500 → 457백만원(43백만원 감)

가. 지방대 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 500 → 457백만원

ㅇ 지방대를 활용한 지역의 문화정책 종합컨설팅 및 평가지원(19개소)

【 균특회계 - 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 0 → 34백만원

가. 한국민속예술축제 개최           : 0 → 10백만원

나.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 : 0 → 24백만원

3. 예 술 국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 여건 개선을 통한 기초예술 활성화

문화예술교육사업 확대로 향유자 중심의 예술정책 강화

예술창작 활성화 여건조성으로 창작역량 강화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대중화로 활성화 기반 구축

예술 산업기반 조성으로 국내외 유통의 경쟁력 제고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74,384	98,207	23,823	32.0
ㅇ 일반회계	57,317	78,329	21,012	36.7
ㅇ 균특회계	17,067	19,878	2,811	16.5

【 일반회계 】▶ 57,317 → 78,329백만원(21,012백만원 증)

1.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13,385 → 21,352백만원 (7,967백만원 증)

가. 학교의 문화예술교육 활성화  : 10,380 → 19,430백만원(9,050백만원 증)

ㅇ 예술강사 지원 (국악, 연극, 영화, 무용, 만화․애니메이션 5개 분야 17,800백만원, 3,100개 학교 2,400명) 지역사회 연계 문화예술교육사업 지원(1,380백만원), 문화예술분야 교원전문성 강화(20개 과제 250백만원)

나. 문화예술교육 기반조성       : 1,700 → 533백만원(1,167백만원 감)

ㅇ 문화예술교육 인식제고, 모델개발, 국제협력사업 지원

다.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운영 : 1,305 → 1,389백만원(84백만원 증)

ㅇ 인력증원(14명 → 16명)에 따른 인건비 등 경상비 증액

2. 문화예술역량강화  : 38,432 → 54,977백만원(16,545백만원 증)

가. 문학·예술단체 지원 : 27,780 → 29,327백만원(1,547백만원 증)

ㅇ 한국문학번역원          : 3,956 → 4,539백만원(583백만원 증)

ㅇ 예술의 전당             : 5,934 → 6,052백만원(118백만원 증)

ㅇ 정동극장                : 3,545 → 3,560백만원 (15백만원 증)

ㅇ 국립오페라단            : 4,158 → 4,741백만원(583백만원 증)

ㅇ 국립발레단              : 4,032 → 4,113백만원 (81백만원 증)

ㅇ 국립합창단              : 2,553 → 2,604백만원 (51백만원 증)

ㅇ 서울예술단              :  802 →   818백만원 (16백만원 증)

ㅇ 디자인미술관            : 1,500 → 1,600백만원(100백만원 증)

ㅇ 예술의전당 상주교향악단 : 1,300 → 1,300백만원

나. 공연예술활성화 지원    : 9,132 → 12,780백만원 (3,648백만원 증)

ㅇ 예술인 예우         : 158 → 158백만원

ㅇ 공연예술 지원       : 137 → 137백만원

ㅇ 공연예술활성화         : 7,750 → 11,105백만원 (3,355백만원 증)

- 대표적 공연예술제 육성, 특성화연극제, 지방국제음악제, 대중음악 활성화, 국제콩쿠르, 시민과 함께하는 공연, 세계적인 우리 무용수 초청 공연 등 공연예술행사 지원

- 무대시설 안전진단 지원센터 운영, 전문예술법인·단체 지원센터, 공연예술 전문인력 양성 지원

- 해외입양아 다수 거주지역 중심 국악강사 및 공연인력 파견

- 계기별․권역별 해외공연 및 국제적 규모의 주요 페스티벌 참가 지원

- 창작 뮤지컬 제작 및 뮤지컬 아카데미 운영지원

- 전문 무용수 교육 및 홍보사업 등

ㅇ 예술정책개발 및 평가               : 450 → 580백만원 (130백만원 증)

ㅇ 건축물 공공미술진흥 활성화 기반 구축 : 337 → 500백만원 (163백만원 증)

ㅇ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10개소)     : 300 → 300백만원

다. 예술산업 육성  :  1,520 → 6,270백만원 (4,750백만원 증)

ㅇ 예술창작활동 지원                 : 720 → 1,470백만원 (750백만원 증)

ㅇ 공연예술아트마켓 창설 및 참가     : 800 → 800백만원

ㅇ 2007 스페인 ARCO 주빈국 행사 개최 지원 : 0 → 3,000백만원(순증)

ㅇ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 0 → 1,000백만원(순증)

라. 전통예술의 육성  :  0 → 6,600백만원(순증)

ㅇ 전통예술 원형보존 및 창작활동 지원 : 0 → 3,600백만원(순증)

- 전통예술 원형탐구 및 재현(600), 전통연희공연 지원(946), 신진예술가 및 전통예술단체 창작활동 지원(1,300), 전통예술 아카이브 구축 등(754)

ㅇ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        : 0 → 2,500백만원(순증)

- 전통예술 인턴 장학지원(800), 전통예술 명가 및 명소발굴 상품화(200), 문화소외지역 방문 전통예술 프로그램 운영(400), 청소년전통예술 캠프 운영지원(200), 자치단체 전용예술단 육성 등(900)

ㅇ 전통예술의 한류확산 지원           : 0 → 500백만원(순증)

- 전통예술의 한류 확산(250), 해외공연 교류활동 지원(250)

3. 문화예술기반시설 확충 : 5,500 → 2,000백만원(3,500백만원 감)

가.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 3,000 → 1,500백만원(1,500백만원 감)

ㅇ 시설비, 감리비, 시설 부대비 등 반영

※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사업개요

- 사업기간 : ‘03년 ~ ’08년

- 총사업비 : 585억원(‘05년까지 기 투자액 : 545억원)

- 사업규모 : 대지 540평 / 연면적 1,497평(지하2, 지상 5층)

나. 어린이 전용복합 문화공간 조성 :  500 →  0백만원 (순감)

다. 중국지역 한국미술진출 지원    :  500 →  0백만원 (순감)

라. 윤이상 음악당 건립            : 1,000 →  0백만원 (순감)

마. 국립예술단 공연연습동 건립    :  500 → 500백만원

【 균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 17,067→ 19,878백만원 (2,811백만원 증)

① 비엔날레 지원               : 5,700 → 2,280백만원 (3,420백만원 감)

- 광주 비엔날레(1,000), 부산 비엔날레(500), 국제인천여성미술비엔날레(300), 대구 국제뮤지컬 페스티벌(480)

② 문화예술인 기념시설 조성    : 1,840 → 1,840백만원

- 인천 강화 문학관(77), 충남 공주 박동진 판소리 기념관(161), 전북 무주 눌인 문학관(246), 부안 석정 문학관(600), 전남 순천 정채봉문학관(87), 나주 임제 문학관(231), 경북 김천 문학관(307), 경남 사천 박재삼 문학관(131)

③ 지방문예회관 건립지원       : 9,527 → 15,758백만원 (6,231백만원 증)

- 서울 2개 2,700백만원(강동 2,000, 송파 700), 부산 750백만원(영도), 경기 2개 2,800백만원(구리 2,000, 광주 800), 전남 3개 2,050백만원(신안 300, 장성 750, 목포 1,000), 경북 2개 1,870백만원(문경 1,000, 영주 870), 경남 4개 5,588백만원(본청 1,000, 마산 336, 함양 252, 김해 4,000)

4. 문화산업국

2010년 ‘세계 5대 문화산업강국’ 실현을 위한 핵심 역량 강화

- 문화 콘텐츠 창작 활성화 시스템 구축

․ 인력양성 및 기술개발로 미래 성장동력 육성

․ 국제경쟁력을 갖춘 문화콘텐츠 창작 집중 지원

․ 지역별 특화된 문화산업 육성으로 국가 균형발전

- 투자․유통구조 혁신으로 선진 시장구조 정착

․ 문화콘텐츠의 저작권 보호 및 이용 활성화

․ 투자확대로 문화콘텐츠 국제경쟁력 강화

․ 문화콘텐츠 유통 환경 개선

한류의 지속․확산과 해외문화활동 지원 시스템 강화

- 한류 거부감 해소를 위한 국가간 문화예술 쌍방향 교류 확대

- 방송프로그램 등 문화콘텐츠의 해외 진출 지원

- 외국에서의 방송프로그램 불법복제 방지 등 해외저작권 보호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136,013	228,361	92,348	67.9
ㅇ 일반회계	109,213	203,754	94,541	86.6
ㅇ 균특회계	26,800	24,607	△2,193	△8.2

※ 영화발전기금 전출금 포함(1,000억원 포함)

【 일반회계 】 ▶ 109,213 → 203,754만원 (94,541백만원 증)

1. 문화산업정책 지원 : 3,521 → 2,821백만원 (700백만원 감)

가. 아시아문화산업 교류협력  : 3,000 → 2,300백만원 (700백만원 감)

ㅇ 아시아 현지 네트워크 구축, 아시아 Song Festival 개최, 아시아 영상물 교류 프로그램 운영, 국제문화산업교류재단 운영 등

나. 문화산업정책 개발   : 321 → 321백만원

ㅇ 문화산업분야 양극화 현상분석 및 대응방안 연구 등 5개

다. 지역문화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 : 200 → 200백만원

ㅇ 지방문화산업 클러스터평가, 컨설팅 지원 등

2. 영상산업 진흥 : 7,534 → 9,334백만원 (1,800백만원 증)

가. 영상산업 육성	: 5,842 → 5,904백만원 (62백만원 증)

ㅇ 국제영화제 등 지원          : 3,300 → 4,300백만원

- 국내개최 국제영화제 지원(3,800), 서울가족영화제(500)

ㅇ 해외견본시 참가, 영상산업 활성화 등	:	538	→ 1,100백만원

ㅇ 비디오(DVD)산업 지원	:	200 → 300백만원

ㅇ 저예산 독립영화 제작 지원	:	1,500백만원	→  0

ㅇ 영화제작기반구축 연구	:	100백만원	→  0

ㅇ 영화산업개발	:	204  →  204백만원

- 관서운영비, 여비, 자산취득비 등(204백만원)

나. 디지털시네마시스템 구축      : 1,400백만원 → 0 (순감)

다. UNICA 총회 및 영화제 지원  :  200백만원 → 0 (순감)

라. 한국영화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지원  : 92 → 130백만원 (38백만원 증)

ㅇ 시각·청각장애인을 위한 한국영화 한글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

마.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구축  : 0 → 3,300백만원 (순증)

3. 게임산업 육성 : 10,907 → 10,007백만원 (900백만원 감)

가. 게임산업 육성              : 9,707 → 7,507백만원 (2,200백만원 감)

ㅇ 게임콘텐츠 창작역량 강화(1,450), 게임분야 국제교류 협력 및 수출활성화(1,708), 게임산업 인프라 강화(1,600), 핵심전문인력 양성 등(2,749)

나. e-Sports 활성화 지원            : 400 → 400백만원

ㅇ 심포지움 및 세미나 개최, 연구 활성화, 장애학생 이․스포츠 페스티벌 개최 등

다.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 : 0 → 1,300백만원(순증)

ㅇ 대한민국 게임문화 페스티벌(200), 게임중독 치유프로그램 운영(300), 건전게임을 활용한 소외계층 여가문화개선(400), 게임법 하위법령 규정 제정에 따른 소송 진행(400) 등

라. 게임원격교육시스템 운영	: 800 →  800백만원

ㅇ 강의용 콘텐츠 개발 및 학사관리

4. 문화콘텐츠 진흥 : 24,647 → 22,187백만원 (2,460백만원 감)

가. 문화콘텐츠 창작기반 조성       : 6,000 → 5,030백만원 (970백만원 감)

ㅇ 문화원형 콘텐츠화(3,980), 문화콘텐츠 유통활성화(1,050)

나. 국내외 마케팅 및 수출활성화     : 10,647 → 9,757백만원 (890백만원 감)

ㅇ 문화콘텐츠 수출활성화(2,510), 국제견본시 개최(500), 파일럿 프로그램 제작(1,800), 스타프로젝트 발굴(3,200), 문화콘텐츠 해외홍보 등(1,747)

다. 전략분야 전문인력 양성          : 8,000 → 7,400백만원 (600백만원 감)

ㅇ 프로듀서 마케터 양성(2,800) - 2개분야 6개과정 785명, 프로그램 장비

통합지원(10개교 2,500), 사이버문화콘텐츠 아카데미(1,300), 시장개척

에이전트 국제교류(800) 등

5.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 11,370 → 11,370백만원

가. 문화콘텐츠 기술개발지원    : 11,370 → 11,370백만원

ㅇ 핵심기술 14개과제 평균 5억원/ 맞춤형 기술 8개과제 평균 1억원

ㅇ CT 기획․관리․평가 13억원 이내

6. 한국애니메이션제작소 설치․운영지원 : 2,500 → 2,000백만원 (500백만원 감)

가. 애니메이션 제작 및 전문인력 양성, 마케팅 등을 지원하기 위한 제작소 설치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5년～’07년(3개년) / 60억원

7. CT대학원 설치지원 : 5,898 → 4,000백만원 (1,898백만원 감)

가. 기자재 및 시설 지원           : 2,400 → 930백만원 (1,470백만원 감)

나. 교과과정 등 학사 운영 및 교육 : 2,000 → 2,700백만원 (700백만원 증)

다. 연구개발 및 창작              : 500 → 370백만원 (130백만원 감)

8. 문화콘텐츠콤플렉스 건립 : 0 → 1,020백만원 (1,020백만원 증)

가. 공사비 및 감리비 물가상승 등 반영

나. 사업개요 : ‘03년 ~ ’07년/총사업비 462억원(국고 102억원, 자부담 360억원)/  부지 1,250평, 연면적 10,193평(지하 4층, 지상 14층)

9. 문화산업기관 지원 : 26,459 → 23,849백만원 (2,610백만원 감)

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        :  5,200 → 5,200백만원

나. 영화진흥위원회              :  6,400 → 6,400백만원

다. 한국영상자료원	: 11,500 → 4,915백만원 (6,585백만원 감)

라. 영상물등급위원회	:  1,717 → 1,717백만원

마. 한국게임산업개발원          :  1,642 → 1,642백만원

바. 게임물등급위원회            :  0 → 3,975백만원(순증)

ㅇ 게임산업진흥법 시행 및 게임물등급위원회 출범(’06.10)에 따른 위원회 운영비 지원

10. 음악산업 육성 : 3,000 → 2,700백만원(300백만원 감)

가. 음악산업 창작 활성화 및 수출 지원   : 2,000 → 2,000백만원

ㅇ 대중음악콘텐츠 제작지원(770), 대중음악 해외진출 지원(740), 음악사랑 캠페인 등(490)

나. KMDB(Korea Music Data Bank)구축․운영 : 1,000 → 700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한국음악콘텐츠 음원, 악보 등 확보 및 디지털화(400), 표준메타DB유지보완 등(300)

11. 콘텐츠산업 육성 : 6,832 → 7,032백만원 (200백만원 증)

가. 캐릭터산업 육성 : 1,584 → 1,584백만원

ㅇ 캐릭터창작 역량강화 및 저변확대    :  494 → 494백만원

ㅇ 지적재산권보호 및 라이선싱 활성화  :  290 → 290백만원

ㅇ 국내외 캐릭터 전시회 개최 및 참가  :  550 → 550백만원

ㅇ 소비자 프로모션 지원               :  250 → 250백만원

나. 만화산업 육성 : 1,699 → 1,699백만원

ㅇ 만화 창작기반 조성                :  499 → 499백만원

ㅇ 부천만화정보센터 지원             :  400 → 400백만원

ㅇ 만화해외교류, 국제행사 참가        :  800 → 800백만원

다. 애니메이션산업 육성 : 3,549 → 3,249백만원 (300백만원 감)

ㅇ 애니메이션 창작기반 조성          :   370 →  370백만원

ㅇ 해외마케팅 활성화 지원            : 1,800 → 1,811백만원

ㅇ 애니메이션 저변확대 및 해외홍보   : 1,379 → 1,068백만원

라. 에듀테인먼트산업 육성 : 0 → 500백만원 (순증)

ㅇ 에듀테인먼트 창작기반 조성        :   0 →  300백만원

ㅇ 국내외 유통 활성화 지원           :   0 →  200백만원

12.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 활성화  : 6,545 → 7,434백만원 (889백만원 증)

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지원    : 2,400 → 2,400백만원

나. 복사권 집중관리              :  200백만원 → 0 (200백만원 감)

다. 저작권서비스 종합시스템 구축 :  400 → 300백만원(100백만원 감)

라. 저작권 상설 단속반 운영      : 1,200 → 1,200백만원

마. 저작권 교육 및 활용 촉진     : 1,345 → 1,500백만원 (155백만원 증)

바. 해외저작권보호               : 1,000 → 1,034백만원 (34백만원 증)

사. 저작권 비즈니스 활성화 지원  :  0    → 1,000백만원 (순증)

13. 영화발전기금 :  0  →  100,000백만원

가. 영화발전기금 전출금 : 0  →  100,000백만원 (순증)

ㅇ 국고 2,000억원 출연(’07년~‘08년) 및 영화상영관 입장료 모금을 통해 총 4,000억 규모의 기금 신설

【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 6,500 → 3,000백만원 (3,500백만원 감)

① 부산 영상인프라 확충: 6,500 → 3,000백만원(3,500백만원 감)

ㅇ 후반작업기지 : 부지 2,000평, 연건평 2,100평(지하1층, 지상3층)

현상․편집․CG․녹음 등 후반작업시설 등

【 균특회계 -지역혁신사업계정 】▶ 20,300 → 21,607백만원 (1,307백만원 증)

① 지방문화산업기반 조성          : 15,000 → 15,107백만원 (107백만원 증)

ㅇ 광주, 대전, 부천, 춘천, 청주, 전주, 대구, 부산 등 8개소

②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 800 → 1,000백만원 (200백만원 증)

③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육성 : 2,500 → 2,500백만원

④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 2,000 → 3,000백만원 (1,000백만원 증)

ㅇ 15개 시․도에 영상교육, 독립영화제작 지원, 공공 영상아카이브

기능을 갖춘 시설 설립(’07년 : 천안, 제천, 안동)

- 사업기간 : 2005년~2009년(5개년)

- 총사업비 : 300억원(국고 150억원, 지방비150억원)

5. 문화미디어국

지역신문발전기금․신문발전기금을 통한 신문산업 진흥

공동배달제 등 신문 유통망 개선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을 통한 한류의 지속 및 확산

체계적인 출판산업 육성을 통한 출판문화 활성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88,607	104,285	15,678	17.7
ㅇ 일반회계	88,607	104,285	15,678	17.7

※ 전출금 포함( ‘06년 500억원 → ’07년 350억원)

【 일반회계 】▶ 88,607 → 104,285백만원 (15,678백만원 증)

1.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조성 : 960 → 660백만원 (300백만원 감)

가. 방송영상 공동제작 시설(DMS) 건립 : 960 → 660백만원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2년～’07년(495억원/국고 283, 방송기금 212)

* 2006년 3월 총사업비 변경(488 → 495억원)

ㅇ 사업내용 : 연건평 4,872평 규모의 대단위 방송 종합제작 집적시설 구축

(위치 : 서울시 상암동 DMC 지구내)

2. 미디어산업 육성 : 5,835 → 5,479백만원 (356백만원 감)

가. 국가기간 통신사 육성       : 5,000 → 4,500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사업기간 : ‘04년~ ’08년/총사업비 : 321억원 (‘06년까지 227억원 지원)

나. 잡지디지털콘텐츠 기반 구축 : 200 → 200백만원

ㅇ 잡지콘텐츠 기반구축 및 우수전문잡지 지원사업 등

다. 뉴미디어산업 지원          : 635 → 579백만원 (56백만원 감)

ㅇ 뉴미디어컨텐츠 소재뱅크 사업 (164)

ㅇ 미디어제작정보시스템 구축    (250)

ㅇ 한국형 NewsML 연구개발사업 (165)

라. 국제기자연맹(IFJ)특별총회 지원 :  0  → 200백만원(순증)

ㅇ 사업기간 : 2007. 3. 12 ~ 16/총사업비 : 2억원/주체 : 한국기자협회

3. 방송영상콘텐츠산업 육성 : 7,800 → 13,120백만원 (5,320백만원 증)

ㅇ 방송영상산업 인력 양성        : 3,600 → 3,340백만원 (260백만원 감)

- 디지털방송전문인력 교육시스템 구축(1,340), 사이버방송아카데미(600), 방송엔터테인먼트 채용박람회 등(1,400)

ㅇ 방송영상콘텐츠제작 지원        : 1,200 → 1,080백만원 (120백만원 감)

- 우수파일럿 프로그램 제작비 지원

ㅇ 방송영상콘텐츠 해외진출 지원    : 3,000 → 3,700백만원 (700백만원 증)

- 국제방송영상 견본시 참가지원(1,140), 한국방송프로그램 신규시장개척 지원(200), 수출용 방송프로그램 재제작지원(1,260), 국제방송견본시(BCWW)개최 지원(1,100)

ㅇ 국제방송 공동제작 지원          :   0  → 3,000백만원(순증)

- 반한류 국가를 대상으로 다큐멘터리 공동제작

ㅇ 2007 진주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벌 : 0  → 2,000백만원(순증)

- 2007. 10월 예정/ 총사업비 40억원(국비 20억원, 지방비 7억원, 자체수입 13억)

․아시아스타의 밤 행사(550), 차세대 아시아스타 연기자 선발대회(133), 드라마 의상 패션쇼 등(187), 멀티미디어 불꽃쇼(479), 드라마OST 콘서트(332), 방송영상견본시(197), 신작드라마 제작발표회(107) 등

4. 출판산업 육성 : 10,522 → 10,188백만원 (334백만원 감)

ㅇ 출판산업 육성 및 해외진출 지원   : 10,522 → 9,539백만원 (983백만원 감)

- 우수도서 선정 보급(7,200), 해외진출 지원(1,495), 전자책 육성 등(844)

ㅇ 2008 국제출판협회 서울총회 개최지원      :  0  → 200백만원(순증)

ㅇ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 :  0  → 449백만원(순증)

5. 문화미디어기관 및 문화미디어사업 지원 : 3,490 → 4,838백만원 (1,348백만원 증)

ㅇ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지원  : 3,490 → 4,638백만원 (1,148백만원 증)

ㅇ 뉴스통신진흥회 지원         :    0  →   200백만원 (순증)

6. 신문산업 육성을 위한 기금 출연 및 신문유통원 운영 지원 :

60,000 → 70,000백만원 (10,000백만원 증)

가.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 25,000 → 20,000백만원 (5,000백만원 감)

나. 신문발전기금 출연          : 25,000 → 15,000백만원 (10,000백만원 감)

다. 신문유통원 운영지원        : 10,000 → 35,000백만원 (25,000백만원 증)

ㅇ 공동배달센터 구축현황 및 계획 : ’07년까지 296 구축계획

- ‘06년 73개(직영 11개, 민영 62개), ’07년 223개(직영 30개, 민영 193개)

- ‘07년 개설지역 : 수도권 133개, 강원도 20개, 광역시 및 지방 70개

6. 동학농민혁명 사무국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결정 및 등록 추진

동학농민혁명 참여자와 그 유족의 명예회복

동학농민혁명 기념사업 발굴 추진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1,398	1,504	106	7.6
ㅇ 일반회계	1,398	1,504	106	7.6

【 일반회계 】▶ 1,398 → 1,504백만원 (106백만원 증)

1. 사무국 운영  : 599 → 590백만원 (9백만원 감)

가. 사무국 경상 운영 : 599 → 590백만원

ㅇ 인건비(118→185), 관서운영(265→237), 청사임차 및 관리(216→168)

2. 동학농민혁명 자료조사 및 정신선양사업 : 799→ 914백만원 (115백만원 증)

가. 동학농민혁명 자료조사      : 499 → 581백만원

나. 동학농민혁명 정신 선양사업 : 300 → 333백만원

7.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광주를 아시아문화의 중심도시로 육성, 동북아 중심국가전략 실현

아시아문화예술을 선도하는 문화발전소로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208,490	83,280	△125,210	△60.1
ㅇ 일반회계	207,894	83,280	△124,614	△59.9
ㅇ 균특회계	596	-	△596	△100

【 일반회계 】  ▶ 207,894 → 83,280백만원 (124,614백만원 감)

1.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 : 192,677 → 65,599백만원 (127,078백만원 감)

가. 사업개요

ㅇ 사업기간 : ‘04년 ～ ’10년

ㅇ 총사업비 : 7,174억원(KDI 예비타당성조사)

ㅇ 사업규모 : 부지 118,170㎡(35,746평), 연면적 142,719㎡(43,172평)

나. 사업내용

ㅇ 부지매입 및 보상비        : 169,400백만원 → 0

ㅇ 지장물 철거 및 부지조성비 : 13,202 → 3,106백만원

ㅇ 기본 및 실시설계비        : 9,025 → 17,643백만원

ㅇ 건축공사비                : 0 → 44,850백만원

ㅇ 문화재 시굴 및 발굴비     : 1,050백만원 → 0

2. 문화중심도시조성추진기획단 운영 : 14,928 → 17,487백만원 (2,559백만원 증)

가. 추진기획단 기관운영 : 2,420 → 2,877백만원(457백만원 증)

ㅇ 인건비(866), 관서운영(1,153), 청사유지 관리(858)

나. 문화중심도시 기반사업 추진 : 12,508 → 14,610백만원(2,102백만원 증)

ㅇ 문화전당운영콘텐츠 확보(6,000), 문화산업기반구축(3,680),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홍보(1,120), , 시민참여 활성화 프로그램(1,080), 기공식(500), 문화예술전문인력 양성(330), 문화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300), 컴퓨터형성이미지센터구축(1,110), 문화도시 경관사업(300), 문화지구 조성사업 지원(200)

3.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운영 : 289 → 194백만원 (95백만원 감)

【 균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 596백만원 → 0

①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 596백만원 → 0

ㅇ 문화의 거리 조성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이양사업으로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보조금 지급 제외 사업임

8. 관 광 국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관광숙박시설 확충 및 안내체계 개선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개선

컨벤션산업의 전략적 육성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216,760	197,682	△19,078	△8.8
ㅇ 일반회계	3,833	4,633	800	20.9
ㅇ 균특회계	212,927	193,049	△19,878	△9.3

【 일반회계 】  ▶ 3,833 → 4,633백만원 (800백만원 증)

1. 관광진흥기반확충 : 1,598 → 1,362백만원 (236백만원 감)

가. 관광자원 개발 및 정책연구          : 850 → 562백만원(288백만원 감)

ㅇ 관광자원개발평가 및 모델개발      : 562백만원

나.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 사업 시범지원 : 748 → 800백만원(52백만원 증)

ㅇ 관광지, 문화관광자원, 생태녹색관광개발, 남해안관광벨트, 유교문화권 등 7개 사업 발굴․지원 : 800백만원

2. 관광산업 육성 : 667 → 2,200백만원 (1,533백만원 증)

가. 문화관광상품 및 행사지원 : 167 → 200백만원(33백만원 증)

나. 고부가치 한류마케팅 확대 및 한류관 건립  : 0 → 2,000백만원(순증)

ㅇ 총사업비 300억원, 사업기간 ’07년~’08년, ’07계획 : 설계 및 토목공사

다.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 500백만원 → 0 (순증)

ㅇ 관광진흥기금으로 이관, 6,000백만원 반영

3. 외래관광객 유치  : 1,568 → 1,071백만원 (497백만원 감)

가. 국제관광교류            : 836 → 780백만원(56백만원 감)

ㅇ 관광외교역량 강화       : 504백만원

ㅇ 국제관광협력            : 276백만원

나. 국제관광기구 인력 지원       : 732 → 291백만원(441백만원 감)

ㅇ UN WTO, OECD 국제기구 분담금    : 291백만원

ㅇ OECD, ICOMOS 등 국제기구 인력 파견은 ‘07년부터 중앙인사위원회에서 통합운영키로 함에 따라 파견부담금 396백만원은 중앙인사위원회로 이관

【 균특회계--지역개발사업계정 】 ▶ 212,927 → 184,365백만원

(28,562백만원 감)

①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 22,532 → 14,177백만원(8,355백만원 감)

- 사업기간 : ’00년～’09년(10년간)

- 대상지역 : 남해안 일원(부산～목포) 23개 시․군

- 총사업비 : 4조 1,455억원(국고 5,188, 지방비 6,609, 민자 29,658)

- ’07년 까지 국고지원규모 : 272,938백만원, 총 64개 사업

- ’07사업계획 : 고하도 유원지 조성 등 13개 사업

② 유교문화권 관광개발     : 29,099 → 28,498백만원(601백만원 감)

- 사업기간 : ’00년～’10년(11년간)

- 대상지역 : 경북북부 11개 시․군

- 총사업비 : 1조 8,681억원(국고 4,207, 지방비 4,595, 민자 9,879)

- ’07년까지 국고지원규모 : 319,542백만원, 총 176개 사업

- ’07사업계획 : 안동 숙박휴양 거점사업 등 19개 사업

③ 관광지 개발             : 33,105 → 23,960백만원(9,145백만원 감)

- 한탄강 관광지 개발 등 37개 사업

④ 문화관광자원 개발       : 102,967 → 99,206백만원(3,761백만원 감)

- 부산 송도 관광테마공간 조성 등 114개 사업

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13,224 → 13,224백만원

- 양구 수변생태공원 등 25개 사업

⑥ 컨벤션센터 건립         : 10,000 → 5,300백만원(4,700백만원 감)

- 대전컨벤션센터 건립 등 2개 사업

【 균특회계--제주특별자치도사업계정 】   ▶ 0 → 8,684백만원

(8,684백만원 증)

① 관광지 개발             : 0 → 4,664백만원 (순증)

- 돌 문화공원 조성 등 2개 사업

② 문화관광자원 개발       : 0 → 3,920백만원 (순증)

- 산천단 문화관광타운 조성 등 9개 사업

③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 0 → 100백만원 (순증)

- 제주 주상절리대 생태자원개발사업

9.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경쟁력 있는 미래형 관광레저도시 건설

시범사업 추진으로 사업의 조기화 및 선도모델 제시

외자유치 지원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1,451	1,675	224	15.4
ㅇ 일반회계	1,451	1,675	224	15.4

【 일반회계 】▶ 1,451 → 1,675백만원 (224백만원 증)

1. 관광레저도시 지정 및 개발이익 추정조사·분석 : 728 → 900백만원 (172백만원 증)

가. 지정요건 검토 등 전문기관 조사분석   : 360 → 300백만원 (60백만원 감)

나. 개발이익 추정 등 전문기관 조사분석   : 270 → 300백만원 (30백만원 감)

다. 개발이익 재산정 등 전문기관 조사분석 :  0  → 150백만원

라. 공청회, 현지조사, 전문가 간담회 등    :  98 → 150백만원 (52백만원 증)

2. 관광레저도시 투자 유치 지원  : 498 → 550백만원 (52백만원 증)

가. 해외투자 설명회 개최        : 142→ 150백만원 (8백만원 증)

ㅇ 두바이 또는 미주 중 잠재투자가가 많은 지역

- 장소임차비 등 행사준비비 130백만원, 사전준비 활동비용 20백만원

나. 해외 관광투자 전시회 활용 투자유치 활동 : 152 → 180백만원 (28백만원 증)

다. 관광레저도시 홍보 마케팅  : 204 → 220백만원 (16백만원 증)

ㅇ 투자홍보물 제작 및 배포 90백만원, 여론조사 및 모니터링 50백만원, 외국기업 팸투어 실시 80백만원

3. 지속가능 관광레저도시 정책 개발 : 225 → 225백만원

가. 지속가능 관광레저도시 정책 개발  : 225 →  0백만원

나. 관광레저도시 운용 컨텐츠 개발    : 0 →  225백만원

ㅇ 운용 콘텐츠 개발 및 포럼(토론회) 개최 200백만원

ㅇ 선진 해외 관광레저도시 견학 및 정책자문단 운영 등 25백만원

10. 체 육 국

생활체육 참여여건 조성

경기력 향상․ 스포츠 교류 증대

스포츠 여가산업 성장기반 확충

장애인 체육 진흥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148,707	181,165	32,458	21.8
ㅇ 일반회계	83,215	87,130	3,915	4.7
ㅇ 균특회계	65,492	94,035	28,543	43.6

【일반회계】▶ 83,215 → 87,130백만원(3,915백만원 증)

1. 생활체육 육성   : 1,011 → 937백만원(74백만원 감)

가. 생활체육 활성화 :  1,011 → 937백만원(74백만원 감)

ㅇ 체육지도자 양성                   : 176 →  176백만원

ㅇ 이주노동자 및 생활체육 행사 지원  : 382백만원 →  0 (기금이관)

ㅇ 대한민국체육상 및 정책연구사업 등 : 453 →  761백만원

2. 전문체육 육성 : 57,616 → 59,066백만원(1,450백만원 증)

가. 국가대표선수 지원  : 30,043 → 31,966백만원(1,923백만원 증)

ㅇ 국가대표선수 양성 : 21,485 → 23,769백만원

- 국가대표선수 강화훈련(44종목, 1,030명 내외) : 15,896 → 18,012백만원

※ 훈련일수 150→180일, 기타경비 ‘06년도 동일 (선수수당 30천원, 식비 24천원, 숙박비 18천원, 코치수당 3.3백만원)

- 선수촌운영비 : 5,589 → 5,757백만원

ㅇ 북경올림픽 대비 특별 지원 : 6,166 → 6,197백만원

- 중점지원종목 대표선수 육성(2,030), 스포츠 의학․과학 시스템 구축(1,167), 국외특별훈련(2,000), 외국인코치 초청(400), 국제심판 및 임원 육성(600)

※ 중점지원종목 대표선수 육성 : 훈련일수 150→180일, 기타경비 ‘06년도 동일(선수수당 30천원, 식비 24천원, 숙박비 18천원, 코치수당 3.3백만원)

ㅇ 선수촌 시설 보강 : 2,392 → 2,000백만원

- 선수촌 노후시설보수(700), 필승관 숙소철거(1,000), 자산취득비(300)

나. 국가대표 종합훈련장 조성 : 6,073 → 7,600백만원(1,527백만원 증)

ㅇ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 1,669억원 / 부지 247,158평, 연건평 15,390평

ㅇ 사업기간/위치 : 2005～2010년/충북 진천군 광혜원면 회죽리 산 35-2

ㅇ 시설내용 : 체육관(실내 육상장, 다목적체육관, 수영), 스포츠 의․과학센터, 옥외훈련시설(육상, 테니스), 숙소동, 행정동 등

다. 전국체육대회지원   : 21,500 → 19,500백만원(2,000백만원 감)

ㅇ 전국체육대회 운영 : 3,500백만원 → 0 (기금이관)

- 참가규모 : 40여종목 30천명(’07.10월, 광주)

ㅇ 전국체전시설 건립 지원 : 18,000 → 19,500백만원(1,500백만원 증)

- 광주(‘07년 개최)  : 13개 시설, 9,200백만원

․월드컵경기장 증축(1,433), 핸드볼경기장(3,626), 무등경기장 보수(300), 사격장(500), 태권도장(736), 테니스장(786), 농구장(125), 레슬링장(421), 배구장(458), 축구장(220), 탁구장(302), 볼링장(193), 수영장(100)

- 전남(‘08년 개최) : 15개 시설, 7,300백만원

․종합경기장(3,200), 요트장(380), 사격장(1,500), 롤러장(400), 싸이클장(200), 하키장(456), 카누조정장(315), 수영장(252), 유도장(150), 양궁장(80), 배구장(115), 테니스경기장(47), 럭비경기장(125), 트라이애슬론(50), 근대5종(30)

- 대전(‘09년 개최) : 1개 시설, 3,000백만원

․한밭종합운동장리모델링(3,000)

3. 국제체육 교류증진 : 13,899 → 11,939백만원(1,960백만원 감)

가. 국제체육 교류 지원 : 1,819 → 5,719백만원(3,900백만원 증)

ㅇ 국제체육 교류 : 1,819 → 2,119백만원

- 국가간 체육교류 27건(400), 중․러 동포 체육활동지원 2건(20), 태권도 국제교류지원 5건(421), 후진국 체육활동지원 2건(455), 국제산악활동지원 13건(392), 기타 국제회의 참석 등(131)

ㅇ 세계청소년축구대회 지원  : 0 → 2,500백만원 (기금에서 이관)

- 장소 및 기간 :  6개 도시(수원, 대구 등), ‘07. 8. 18〜9. 9(23일간)

- 참가규모 : 선수 및 임원 1,000여명, 24개국 52경기

- 총사업비 : 161억원 / 기금 5억원(06년), 국고 25억원

ㅇ 2010월드레저대회 및 총회 지원 : 0 → 1,000백만원 (순증)

- 장소 및 기간 : 강원도 춘천, 2010. 9. 5～11

- 참가규모 : 회원국 50개국, 관람예상인원 170만명(외국인 17만명)

- 총사업비 : 166억원(국고 49.8억원)

ㅇ 세계사회체육대회 지원  : 0 → 300백만원(순증)

- 장소 및 기간 : 부산광역시 일원 (20개소), 2008.5.9～5.15(7일간)

- 참가규모 : 선수․임원단 : 7,000여명

- 총사업비 : 84억원(국고 20억원)

ㅇ 세계육상선수권대회 유치 지원 : 0 → 100백만원(기금에서 이관)

나. 스포츠 외교력 강화  : 535 → 535백만원

ㅇ 스포츠인력 pool 구성·운영(19), 어학연수 프로그램 개설 50명(51), 스포츠외교 인력 고급화를 위한 학위과정지원 2명(93), 사설어학교육과정(76), 스포츠외교 전문성배양 프로그램 운영 8명(287), 국제관계특별위원회운영(9)

다. 국제대회 참가 지원  : 4,472 → 3,953백만원(519백만원 감)

ㅇ 종합 국제대회 참가 지원 5개 대회 : 3,929 → 3,293백만원

- 동계아시아경기대회(690), 동계유니버시아드대회(734),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1,159), 실내아시아대회(255), 한․중․일 종합대회(397),  사전조사단 파견 4건(58)

ㅇ 세계선수권 및 기타대회 지원 55건  : 543 → 660백만원

- 세계선수권 대회 39건 552명(485), 기타대회 16건 312명(175)

라. 스포츠반도핑 활동 지원  : 2,151 → 1,732백만원(419백만원 감)

ㅇ 세계 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 : 139 → 120백만원

※ 세계반도핑기구 정부부담액(50%) 중 우리나라 부담액은 1.05% 수준

ㅇ 도핑콘트롤센터 기능 보강  : 1,200 → 500백만원

- ‘06년 장비 6대 구입→ 노후장비 2대 교체

ㅇ 스포츠반도핑 활동 : 812 → 1,112백만원

- 도핑검사비(425), 홍보․교육비(151), 반도핑기구운영(492), 국제협력(44)

4. 스포츠산업 육성 : 6,792 → 6,674백만원(118백만원 감)

가. 스포츠산업 육성 : 1,792 → 2,024백만원 (232백만원 증)

ㅇ 스포츠용품 인증(750),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350), 스포츠서비스업 공모전(180), 스포츠산업대상 시상(45), 스포츠산업 경영정보 조사(60), 스포츠용품 경쟁력강화(580), 기타 스포츠산업연구 사업(59) 등

나. 태권도공원 조성 : 5,000 → 4,650백만원 (350백만원 감)

ㅇ 기간/총사업비 : ‘05～‘13년/1,644억원(국고 1,000, 지방비261, 민자 383억)

ㅇ 사업규모 : 국가 조성부지 30만평(총 조성부지 70만평)

ㅇ 시설내용 : 명인관, 태권전, 사범관, 수련관, 전시관, 체험관, 경기장 등

※ ‘06예산 : 건립비 3,885백만원,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 1,115백만원(’07년도 기금이관)

5. 장애인체육 육성 : 3,898 → 8,514백만원 (4,616백만원 증)

가. 장애인전문체육 지원       : 1,462 → 2,193백만원 (731백만원 증)

ㅇ 국가대표선수 육성        : 1,462 → 2,193백만원

- 식비 1일 21→24천원, 숙박비 1일 16.8→18천원, 대표선수수당 1일 20→30천원, 코치 1일 50→60천원, 종목별 훈련일수 약 30일

나.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운영 지원 : 332백만원 → 0 (기금이관)

다. 장애인 국제체육교류 지원  : 886 → 1,953백만원 (1,067백만원 증)

ㅇ 종합경기대회 참가        : 538백만원

- 동계데프림대회 참가(55), IBSA종합대회(96), 프레장애인올림픽대회(220), 국제장애청소년대회(102)

ㅇ 종목별 국제대회 참가     : 371백만원

- 세계스페셜올림픽대회(117), 세계뇌성마비축구선수권대회(31), 휠체어컬링선수권대회(36), 사이클세계선수권대회(24), 보치아월드컵대회(43), 세계육상․수영선수권대회(60), 휠체어테니스선수권대회(35), 알파인월드컵스키대회(25)

ㅇ 장애인 국제스포츠 교류   : 1,044백만원

- IPC정기총회개최 : 900백만원

․기간/장소 : ‘07.10.28～11.3 / 서울 그랜드 인터콘티넨탈호텔

․참가인원/주관 : 국제패럼픽위원회 위원 등 500여명/대한장애인올림픽위원회

- 국제회의 및 워크숍개최 등 : 144백만원

․북경장애인올림픽 단장회의(10), IPC종목별세계선수권대회 워크숍(75),

기타 장애인 체육정책 운영비(59)

라. 제27회 전국장애인체육대회 지원 : 1,218→1,218백만원

ㅇ 기간/장소/규모 : ‘07. 9월중/경북 김천/19종목 6개 장애영역 4,300명

마. 장애인공공체육시설환경평가 : 0 → 150백만원(순증)

ㅇ 전국 공공체육시설 중 생활체육관 140개소에 대한 평가 매뉴얼 개발 및 평가

바. 장애인종합체육시설건립 : 0 → 3,000백만원(순증)

ㅇ 총사업비 및 사업규모 : 479억원(국비 344억, 민자 135억)

/ 부지  184,070㎡(55,680평) / 건축연면적 : 24,800㎡(5,600평)

ㅇ 사업기간/위치 : 2002～2009년/경기도 이천시 신둔면 도암리 산 2-79 일원

ㅇ 시설내용 : 체육관, 숙소시설, 운동장, 수영장, 체력단련실 등

【균특회계】65,492 → 94,035백만원(28,543백만원 증)

□ 지역개발계정 65,492 →88,644백만원(23,152백만원 증)

1.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 13,948 → 9,400백만원(4,548백만원 감)

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 (29개소) 13,948 → (18개소) 8,460백만원

ㅇ 이천시(500), 가평군(500), 경기 광주(65), 동두천(500), 양주시(1,000), 포천시(500), 구리시(290), 영월군(500), 보은군(500), 충주시(500), 태안군(500), 김제시(500), 장흥군(500), 강진군(500), 목포시(500), 영광군(500), 경산시(355), 경남 고성군(250)

나. 노인건강체육시설 조성  :  0 → 940백만원

ㅇ 대구 달성군(500), 충남 서천군(440)

2. 지방체육시설 지원 : (39개) 51,544 →(73개) 79,244백만원 (27,700백만원 증)

가. 체육관              :  5개  6,782백만원 → 14개  14,145백만원

나. 운동장              :  6개  6,759백만원 →  9개  9,730백만원

다. 체육시설 리모델링   : 13개  6,229백만원 → 28개 12,648백만원

라. 동계올림픽유치기반시설  :  5개 10,000백만원 →  6개 15,250백만원

마. 종목별체육시설      : 10개 21,774백만원 → 16개 27,471백만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업계정 : 0 → 5,391백만원

1. 생활체육 기반시설 조성(1개소)   :  1,000백만원

가. 생활체육공원 조성               :  북제주군 1,000백만원

2. 지방체육시설 지원(4개소)        :  4,391백만원

가. 체육관(추자, 우도)               :  2개  1,866백만원

나. 운동장 및 체육관(남제주군)      :  1개  1,200백만원

다. 체육시설 리모델링(제주도)       :  1개  1,325백만원

11. 소속기관

주 40시간 근무에 따른 대국민 문화예술서비스 확대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강화

정책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290,854	301,094	10,240	3.5
ㅇ 일반회계	220,548	228,480	7,932	3.6
ㅇ 균특회계	48,657	48,831	174	0.4
ㅇ 책특회계	21,649	23,783	2,134	9.9

※ 내부거래 포함( ‘06년 2,003백만원 → ’07년 2,122백만원)

1. 예술원사무국 : 1,638 → 1,867백만원 (229백만원 증)

가. 예술원 회원 정액수당                : 1,224 → 1,440백만원 (216백만원 증)

나. 창작활동 지원, 국제예술심포지엄 개최 등 : 414 → 427백만원 (13백만원 증)

2. 한국예술종합학교 : 51,837 → 17,271백만원 (34,566백만원 감)

가. 예술학교 교육환경 개선         : 14,496 → 14,820백만원 (324백만원 증)

ㅇ 교육기자재 구입 및 관리(4,589), 교육환경개선(2,439), 학장습 시설  관리유지(3,113), 원 교육지원(4,179), 복합문화서비스시설운영(300), 협동과정(200)

나. 국제예술교류 및 예술계 인력 양성 : 1,896→2,095백만원 (199백만원 증)

ㅇ 음악․무용․연극․미술․영상 등 국제교류 활동 지원(642)

ㅇ 동아시아 우수 예술인력 유학생 유치․양성(590)

ㅇ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135), 예술영재교육(213), 대학입시수입대체경비(515)

다. 예술학교 제2교사 건립(’00년～’06년)   : 35,315백만원 → 0 (완료)

ㅇ 총사업비 : 1,012억원(’06년까지 650억원 기투자)

ㅇ 규모 : 부지 13,500평, 연건평 17,048평(학습장, 도서관, 공연장 등)

라. 학교종합정보 시스템 구축   : 130 → 356백만원(226백만원 증)

ㅇ 학사정보 시스템 개선 및 운영 유지관리 156백만원

ㅇ 통합정보시스템(ERP) 구축 200백만원(신규)

3. 국립중앙박물관 : 78,471  → 75,599백만원(2,872백만원 감)

【 일반회계 】 ▶  66,0623→ 59,103백만원 (6,960백만원 감)

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 24,147 → 31,713백만원 (7,566백만원 증)

ㅇ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 23,747 → 24,243백만원 (496백만원 증)

- 박물관 유물확충(4,901), 다양한 국내외 전시(2,388), 상설전시의 활성화  (800), 교육 및 문화프로그램(1,707), 새박물관 청사 운영관리(10,870), 고고ㆍ미술ㆍ역사 등 학술연구(774), 소장유물관리ㆍ보존처리(1,281), 박물관 국제교류(258), 박물관 홍보 및 도서실역량 강화(700), 박물관협력체제 활성화 및 지원강화(564)

ㅇ 소외계층 여가문화 활성화 : 200 → 273백만원 (73백만원 증)

ㅇ 한국박물관협회 지원      : 200 → 200백만원

ㅇ 고객중심서비스 강화      :  0 → 440백만원(순증)

- 박물관 종합안내실운영(통역 등 11명) 344, 관람객 안전관리 체계 구축(보험가입, 응급실운영) 48,  고객만족도 제고(관람동향 분석, 친절교육 등) 48

ㅇ 국립지방박물관 건립(전남지역) : 0 → 1,000백만원(순증)

- 총사업비 333억원, 사업기간  ‘07년 ～’11년

- 사업규모 부지 30,000평, 연면적 3,000평(지하1층, 지상2층)

ㅇ 등록사립박물관 운영 지원  : 0 → 1,320백만원(순증)

- 재정이 열악한 등록사립박물관 132개관 지원(관별 1천만원)

※ 전체 박물관 358관(2005.12.31 현재) 중 사립박물관 155관으로 43%

ㅇ 박물관 야간개장으로 국민문화 향유권 확대  : 0 → 3,314백만원(순증)

- 중앙박물관 : 매주 수․토요일 (3시간 연장)  : 2,390백만원

- 지방박물관(9개관) : 매수 토요일(3시간 연장) : 924백만원

나. 헬기장 이전  : 3,519 → 5,600백만원(2,081백만원 증)

ㅇ 국방부 대체시설(국방시설본부) 건립 지원

다. 박물관문화재단 운영 지원  : 3,500 →  3,430백만원 (70백만원 감)

라. 지방박물관 운영(경주 등 11개소) : 34,896 → 19,284백만원 (15,613백만원 감)

ㅇ 전시․문화교육, 유물관리ㆍ보존처리, 시설개보수, 시설관리, 학술조사연구, 부여박물관 복합문화센터 신축(720) 등

ㅇ 사회교육관 건립 (김해․대구 박물관)  17,900 → 0(완료)

【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 ▶ 12,408 → 16,496백만원 (4,088백만원 증)

가. 공립박물관 건립    : 12,408 → 16,496백만원 (4,088백만원 증)

ㅇ 공립박물관(18개관) : 12,408 → 16,496백만원

- 총사업비(용지매입비 제외)의 30% 지원 (목표 : 500개관)

4. 국립국어원 : 8,672 → 8,900백만원 (228백만원 증)

가. 국어발전 기반조성 및 진흥 : 5,306 → 5,950백만원 (644백만원 증)

ㅇ 언어정책기반 조성 및 확산 : 1,936 → 1,351백만원(585백만원)

- 언어의 공공성 향상(768), 국어정보지 발간배포(160), 언어교류(185) 등

ㅇ 국어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 1,064 → 1,144백만원(80백만원 증)

- 국어문화학교 운영, 국어상담소 운영, 한글 우수성 선양

ㅇ 한국어 국외 보급 : 1,445 → 2,094백만원(순증)

- 국외 한국어 교사 초청교육 및 한국어 전문가 국외 파견(230), 한국어 교육자료 개발 및 보급(521), 국내 한국어 교원(자원봉사자) 교육(150), 한류 매체 활용 한국언어문화 교육자료 개발(360), 한국어교육능력검정시행(150), 결혼이주여성 및 외국인 근로자 한국어 교육(600) 등

ㅇ 해외문화원을 통한 한국어보급체계 구축 : 0 → 500백만원

ㅇ 청사관리 운영 861백만원

나. 국어유산 보존 및 계승   : 1,155 → 1,306백만원 (151백만원 증)

ㅇ 언어의 사회적 다양성 조사(723), 국어자료 구축(283), 민족생활어 조사(300) 등

다. 국어 정보화              : 2,211 → 1,644백만원 (567백만원 감)

ㅇ 21세기 세종계획(1,021), 사이버 한글박물관 설립(100),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523) 등

5. 국립중앙도서관 : 65,812 → 98,503백만원 (32,691백만원 증)

【 일반회계 】 ▶  34,613 → 69,926백만원 (35,313백만원 증)

가.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02～’08) : 8,600 → 40,500백만원(31,900백만원 증)

ㅇ 사업기간 및 총사업비 : ’02～’08 / 1,152억원

ㅇ 규모 : 연건평 11,500평(지하 4층, 지상 3층)

나. 도서관 정보화               : 6,142 → 5,488백만원 (654백만원 감)

ㅇ 사업기간 : 단년도 계속사업 (‘00~’05까지 기 투자액 574억원)

ㅇ 사업내용 : 디지털 자료(DB구축) 확충 및 정보시스템 운영 등

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운영 : 2,799 → 3,796백만원 (997백만원 증)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환경개선 및 시설보강             : 1,131백만원

- 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책 활성화(독서진흥, 자료확충 등) : 1,915백만원

- 어린이청소년 전문 정보서비스(자료실 열람봉사 및 문화프로그램 등)                                                        : 750백만원

라. 공공도서관 개관 시간 연장(문화서비스 확대) : 0 → 5,958백만원(순증)

ㅇ 사업내용 : 공공도서관 129개관 개관 시간 연장 지원(지자체 경상보조)

마.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 6,990 → 6,941백만원(49백만원 감)

ㅇ 국내외 자료 구입, 납본보상금(1,793백만원), 고서구입 및 영인수집, 수집자료 등록, 자료 보존관리

바. 도서관 국제회의 및 행사 지원  : 2,497백만원 → 0 (완료)

사. 도서관 자료 경영관리 혁신  : 2,017 → 1,917백만원(100백만원 감)

ㅇ 납본대행 및 자료정리 외주(1,242), 전자칩 구입(385), 미소장 국가문헌 기증수집(192)

아. 도서관 일반 운영 지원 : 1,759 → 1,704백만원 (55백만원 감)

ㅇ 주제정보 서비스(302),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80), 장애인 및 이용자 서비스개선(474), 한국도서관협회 지원(300)

【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 ▶ 31,199 → 28,577백만원 (2,622백만원 감)

가. 공공도서관건립(46개관) : 31,199 → 28,577백만원 (2,622백만원 감)

ㅇ 총사업비(용지매입비 제외)의 20% 지원

ㅇ 목표 : 2011년까지 875관으로 확보 추진(균특 702관, BTL 173관)

* 농어촌공공도서관 포함 : 11관 5,556백만원(총사업비의 80% 지원)

6. 국립현대미술관 : 21,239 → 21,140백만원 (99백만원 감)

【 일반회계 】 ▶  16,189 → 17,382백만원 (1,193백만원 증)

가. 미술관 운영 활성화 : 4,741 → 6,878백만원 (2,137백만원 증)

ㅇ 등록사립미술관 운영지원  : 0 → 480백만원

ㅇ 국립현대미술관 개관시간 연장  : 0 → 1,108백만원(순증)

ㅇ 미술창작스튜디오(2개소) 운영(981), 전시 운영, 건전여가문화 활성화,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미술관 시설관리 등

나. 작품구입 및 관리  :  8,512 → 8,012백만원 (500백만원 감)

ㅇ 국내외 우수 미술작품 구입 등 : 5,312백만원

ㅇ 미술은행 작품구입 등         : 2,700백만원

다. 덕수궁 미술관 운영  : 999 → 1,234백만원 (235백만원 증)

ㅇ 전시사업(637),  시설운영(516), 미술교육사업(81)

【 균특회계 -지역개발사업계정 】 ▶ 5,050 → 3,758백만원 (1,292백만원 감)

가. 공립미술관 건립(7개관)    : 5,050 → 3,758백만원 (1,292백만원 감)

ㅇ 총사업비(용지매입비 제외)의 30% 지원(목표 : 1개 시․군․구 당 1개소)

7. 국립국악원 : 27,661 → 39,614백만원 (11,953백만원 증)

가. 전속단체 운영 : 8,134 → 8,703백만원 (569백만원 증)

ㅇ 전속단체 단원 246명 인건비

나. 국악원 공연 및 운영 활성화 : 7,463 → 7,967백만원 (504백만원 증)

ㅇ 국악원 공연활동(1,691), 국악원 시설보강(1,640), 청사시설관리(2,114),국악의 생활화 및 세계화(224), 국악기연구사업(4,99)

ㅇ E-국악아카데미 시스템 구축 운영 :  0 → 800백만원

- 온라인 교육시스템 구축(604), 콘텐츠 제작(196)

다. 지방(남원, 남도) 국악원 운영 : 6,587 → 7,099백만원 (512백만원 증)

ㅇ 전속단체 운영( 민속국악원 단원 70명, 남도국악원 단원 40명), 공연활동, 시설관리

라. 부산국악원 건립(’02년～’08년) : 4,000→14,300백만원(10,300백만원 증)

ㅇ 총사업비 : 500억원(’06년까지 204억원 투자)

ㅇ 규모 : 부지 6,461평, 연건평 6,087평(지하 2층, 지상 4층)

8. 국립민속박물관 : 12,476 → 12,894백만원 (418백만원 증)

가. 민속박물관 운영 활성화 : 1,949 → 1,952백만원 (3백만원 증)

ㅇ 한국민속문화전시(522), 세계민속박물관 국제교류(340), 생활민속자료아카이브 구축(350), 국제저널 발간사업(100) 등

ㅇ 민속문화 발굴 및 지역문화발전 기반 구축 : 0 → 450백만원

- 지역 민속문화 연구․보존을 통해 지역 전통문화 우수성 홍보 및 지역민의 문화 공감대 확산

나. 민속유물구입 및 관리 : 4,272 → 4,863백만원 (591백만원 증)

ㅇ 유물보존을 위한 가건물 설치 : 0 → 1,000백만원

ㅇ 민속유물(250점) 구입(3,461) 및 유물보존관리(401)

다. 국립민속박물관 정책연구 : 1,515 → 1,371백만원(141백만원 감)

ㅇ 한민족생활문화연구(900), 학술조사연구(344), 한민족역사문화도감 발간(130)

라. 민속박물관 시설개선 및 관리 : 3,122 → 3,223백만원(101백만원 증)

ㅇ 노후건물․ 시설유지보강(700), 상설전시관 리모델링(1,400), 청사 시설관리(1,123)

9. 국악 중․고 : 1,399 → 1,523백만원 (124백만원 증)

가. 국악교육 활성화 및 교육환경 개선

【책특회계】

10. 국립극장 운영 :  21,649 → 23,783백만원 (2,134백만원 증)

가. 공연활동 활성화 : 11,977 → 12,863백만원 (886백만원 증)

ㅇ 전속단체운영(무용단 등 4개 단체 210명)      : 8,573 → 8,830백만원

ㅇ 정기․기획공연 및 지방공연 등 자체 공연활동 : 1,571 → 1,492백만원

ㅇ 공연활성화                                   :  935 →  888백만원

ㅇ 해외순회공연                                 :  299 →  284백만원

ㅇ 국가브랜드 공연작품 개발                     :  599 →  569백만원

ㅇ 국제공연예술제 개최                          :    0 →  800백만원

나. 공연환경 개선                      : 3,059 → 3,804백만원 (745백만원 증)

ㅇ 시설유지관리                     : 1,812 → 1,720백만원

ㅇ 자료실 현대화 등 문화서비스 강화 :  151 → 143백만원

ㅇ 국립극장 건강보험 부담금         :   72 → 68백만원

ㅇ 시설 및 장비보강                 : 1,024 → 1,673백만원

ㅇ 공연장보육시설 설치 운영         :    0 → 200백만원(순증)

다. 국립극장 정보화            :  354 → 335백만원 (19백만원 감)

라. 무대예술인 자격검정       : 129 → 130백만원 (1백만원 증)

마. 인건비                    : 3,959 → 4,366백만원 (407백만원 증)

바. 기본경비                  : 1,193 → 1,251백만원 (58백만원 증)

사. 감가상각비                : 700 → 700백만원

아. 공공기금전출금            : 278 → 333백만원 (55백만원 증)

Ⅲ

’07년도 기금운용방향 및 주요사업 내역

1. 문화예술진흥기금	86

2. 지역신문발전기금	93

3. 신문발전기금	96

4. 관광진흥개발기금	100

5. 국민체육진흥기금	106

1.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예술의 창작과 보급

민족전통문화의 보존․계승 및 발전

문화예술인의 후생복지증진을 위한 사업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합 계	519,848	474,653	△45,195	△8.7
사 업 비	111,236	103,622	△7,614	△6.8
기금운영비	11,857	11,741	△116	△1.0
내부거래	-	857	857	순증
여유자금운용	396,755	358,433	△38,322	△9.7

【 문화예술진흥기금 】 ▶ 519,848 → 474,653백만원 (45,195백만원 감)

ㅇ 문화예술위원회 출범에 따른 기금사업의 혁신을 위해 지원목표

재설정, 기존 사업의 전면 재편성 및 신규사업 추진

- 2006년 5개 → 2007년 8개로 지원목표 수정

1.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 12,097 →  11,090백만원 (1,007백만원 감)

가. 지역문화예술 지원 : 10,895 → 9,800백만원 (1,095백만원 감)

ㅇ 지역의 문화적 역량 제고 및 지역 문화예술의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지역문예진흥지원 4,800백만원, 무대공연작품제작지원 5,000백만원

나. 전국 연극제 및 전국 무용제 지원 : 870 → 870백만원

ㅇ 지역 연극․무용인의 창작의욕을 고취시키고 지역 연극․무용활동의 활성화를 통해 지역 연극․무용의 활성화 도모

ㅇ 사업내용 : 전국연극제 지원 500백만원, 전국무용제 지원 370백만원

다. 문화의 달 행사 지원 : 320 → 320백만원

ㅇ 지역순회개최로 추진되고 있는 문화의 달 행사를 통해 지역주민과 문화예술인의 소통의 장을 마련

라.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 12 → 100백만원 (88백만원 증)

ㅇ 지역문화예술 진흥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운영 도모

2.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 5,408 → 5,137백만원 (271백만원 감)

가 .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 3,797 → 3,577백만원 (220백만원 감)

ㅇ 우리 문화예술의 해외 소개 및 해외 문화예술의 국내 소개 등을 위해 전시․공연교류․세미나 개최 등 문화예술 국제 교류를 지원

ㅇ 사업내용 :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3,297백만원, 국제 레지던스 프로그램 운영 지원 280백만원

나. 국제 예술교류 기반조성 : 1,111 → 1,060백만원 (51백만원 감)

ㅇ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 운영 및 전시 : 513백만원

ㅇ 해외예술기획 프로그램              : 547백만원

다. 남북 및 재외동포 예술교류 기반 구축 : 500 → 500백만원

3. 예술가의 창조 역량 강화 : 16,527 → 16,322백만원 (205백만원 감)

가. 예술창조활동 지원    : 10,128 → 9,444백만원 (684백만원 감)

ㅇ 문학, 시각예술, 연극, 무용, 음악, 전통예술 등 예술 전장르에 걸친 창작․발표 활동 지원

ㅇ 사업내용

- 예술창작 및 표현활동 지원 : 8,774 → 8,244백만원 (530백만원 감)

- 계기성 기획사업 지원      : 1,355 → 1,200백만원 (155백만원 감)

나. 예술 창조역량 강화 특화 사업 : 2,500 → 3,878백만원 (1,378백만원 증)

ㅇ 문학, 시각예술, 공연예술 등 예술 주요 분야에 걸쳐 분야별 특성에 따른 창작 활성화 특화사업 개발 및 집중 지원 체계 구축을 통한 예술가의 창조 역량을 강화

ㅇ 사업내용

- 문예지 게재 우수 작품 선정 지원      : 1,300백만원

- 시각예술기획발굴사업                 : 1,378백만원

- 공연예술프로그램특성화 사업 (신규)    : 1,200백만원

다.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 육성 : 1,500 → 3,000백만원 (1,500백만원 증)

ㅇ 창작 능력, 인적구성, 운영시스템의 전문성 등 여러 측면에서 성장가능성이 높은 공연예술전문단체를 ‘선택과 집중’ 전략에 따라 다년간 지원하여 단체의 예술 창작 역량 및 국제적인 경쟁력을 강화하고, 안정적인 창작활동 기반을 제공

4.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 6,098 → 5,157백만원 (941백만원 감)

가. 신진예술지원 : 1,849 → 1,757백만원 (92백만원 감)

ㅇ 신진예술가 뉴스타트 지원 1,235백만원

ㅇ 차세대작가 발굴 육성 프로그램 522백만원

나. 예술 전문 인력의 육성 : 3,400 → 2,700백만원 (700백만원 감)

ㅇ 무대예술인 재교육 지원      : 1,500백만원

ㅇ 청년 인턴 채용 지원         : 900백만원

ㅇ 문예아카데미운영활성화 지원 : 300백만원

다. 다원예술지원 : 849 → 1,200백만원 (351백만원 증)

5.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 11,816 → 8,443백만원 (3,373백만원 감)

가. 예술 현장의 기반 조성 : 2,000 → 2,542백만원 (542백만원 증)

ㅇ 주요 문예단체 지원   : 1,102백만원

- 전국 규모의 문화예술연합단체인 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과 민예총(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의 주요 사업 지원

ㅇ 예술전용공간 지원    : 1,440백만원

- 예술 창작과 발표에 필요한 각 장르별 전용공간과 연습공간 확보 및 운영지원을 통한 문화예술 기초 인프라의 거점 확충 및 창작여건 개선

나 예술극장 운영       : 2,424 → 2,214백만원 (210백만원 감)

다. 미술관 운영         : 1,208 → 1,138백만원 (70백만원 감)

라. 예술정보관 운영     : 1,388 → 1,279백만원 (109백만원 감)

마. 문화예술연수원 운영 : 1,347 → 1,270백만원 (77백만원 감)

6. 예술의 생활화 : 4,622 → 9,290백만원 (4,668백만원 증)

가. 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 3,725 → 9,290백만원 (5,565백만원 증)

ㅇ 작은 도서관 조성                                : 5,000백만원

ㅇ 작은 도서관 운영활성화 (신규)                    :  790백만원

ㅇ 공공미술을 통한 문화소외지역 생활문화환경 가꾸기 : 1,500백만원

ㅇ 생활 친화적 복합 문화공간 조성                   : 2,000백만원

7.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 46,895 → 39,337백만원 (7,558백만원 감)

가. 문화소외지역대상 문화나눔사업 : 33,720→ 29,937백만원 (3,783백만원 감)

ㅇ 소외지역을 찾아가는 문화 순회         :  7,500백만원

ㅇ 문화소외계층 대상 문화나눔            : 13,700백만원

- 문학나눔(4,000), 전통나눔(2,500), 공연․전시나눔(7,200)

ㅇ 지역문예기반시설 활용 예술프로그램 제공 : 8,737백만원

- 공연프로그램제공(7,000), 사립박물관 및 미술관 전시 지원(1,737)

나. 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 교육 등 지원 : 13,175 → 9,400백만원 (3,775백만원 감)

ㅇ 노인 및 장애인 등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 3,900백만원

ㅇ 아동복지시설 아동 대상 문화예술 교육프로그램 지원     : 3,500백만원

ㅇ 지방 문화원 중심 지역 향토문화체험 프로그램 개발 지원 : 2,000백만원

8. 예술의 가치 확산과 보전 : 7,773→ 8,346백만원(573백만원 증)

가.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 5,166→ 6,548백만원 (1,382백만원 증)

ㅇ 문화예술 관련 서적 발간                       : 468백만원

- 문화예술 발간(245), 문예연감 발간(128), 문화예술기획시리즈발간(95)

ㅇ 문화예술 사회공헌활동 지원 및 이미지 제고 사업 : 6,080백만원

- 기부금 사업(5,380백만원), 문화예술이미지 제고 프로젝트(297백만원),

원로 문예인 복지지원(403백만원)

나. 예술조사연구 및 보전 활용 : 2,607 →  1,798백만원 (809백만원 감)

ㅇ 기초예술정책 연구사업  : 598백만원

ㅇ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 1,200백만원

9. 기금간 거래 : 0 →  857백만원

ㅇ ‘04년 - ’05년 기간중 복권기금전입금 추진사업 반납금을 복권기금으로 전출

10. 기금운영비 : 11,857 → 11,741백만원 (116백만원 감)

가. 기금관리비 : 10,530 → 10,286백만원 (244백만원 감)

ㅇ 인건비 : 5,837 → 5,952백만원 (115백만원 증)

- 처우개선 3% 반영

ㅇ 기타경비 : 4,693 → 4,334백만원 (359백만원 감)

나. 사업운영비 : 1,327 → 1,455백만원 (128백만원 증)

ㅇ 기금조성 관리비      : 152 → 142백만원 (10백만원 감)

ㅇ 지원사업 운영        : 314 → 293백만원 (21백만원 감)

ㅇ 종합홍보             :  60 → 55백만원 (5백만원 감)

ㅇ 평가제도 운영        : 262 → 248백만원 (14백만원 감)

ㅇ 문화예술정보화 사업  : 540 → 717백만원 (177백만원 증)

11. 여유자금 운용 : 396,755 → 358,433백만원 (38,322백만원 감)

2.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역신문의 품질향상 및 시장 확대 여건 마련

지역의 균형발전 및 지역 언론의 경쟁력 강화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으로 지속적인 성장기반 마련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합 계	29,190	42,972	13,782	47.2
ㅇ 기금회계	29,190	42,972	13,782	47.2

【지역신문발전기금】▶ 29,190 → 42,972백만원 (13,782백만원 증)

1.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 지원 : 7,080 → 6,430백만원 (650백만원 감)

가. 경영컨설팅 지원               : 450 → 200백만원 (250백만원 감)

ㅇ 지역신문의 경영 합리화 및 개선을 위한 컨설팅 지원

나. 기획취재 지원                : 3,300 → 2,640백만원 (660백만원 감)

ㅇ 지역의 현안 및 지역 발전을 위한 중장기 기획취재 지원

다. 인턴기자 지원                : 1,440 → 1,440백만원

ㅇ 지역신문 인력 수급 지원 및 지역 청년 일자리 창출 지원 등

라. 프리랜서 및 전문가 자문 지원 : 1,440 → 1,440백만원

ㅇ 취재 및 편집 등 전문 인력 지원을 통한 신문지면 개선 지원

마. 지면개선 지원                :  450 → 450백만원

ㅇ 레이아웃, 활자체 등 신문 편집 개선 지원

바. 뉴스콘텐츠 지원              :  0 → 260백만원

ㅇ 기사와 각종 원자료 및 가공자료 구축을 통한 뉴스 콘텐츠 지원

2. 조사연구․연수교육          : 1,280 → 1,216백만원 (64백만원 감)

가. 조사연구사업                :  220 → 426백만원 (206백만원 증)

ㅇ 지역신문 독자프로파일 구축 및 법제 및 정책연구, 현안세미나 등

나. 연수교육사업                : 1,060 → 790백만원 (270백만원 감)

ㅇ 기자연수, NIE 전문가 양성교육, 인턴기자 교육 등

3. 정보화 지원                   : 3,300 → 3,135백만원 (165백만원 감)

ㅇ 통합뉴스 제작시스템 지원      : 2,000 → 2,000백만원

ㅇ 지역신문 공용DB화 지원       : 1,000 → 1,000백만원

ㅇ 디지털취재장비 임대 지원      :  300 → 135백만원

4. 공익성 구현 사업               : 3,680 → 4,190백만원 (510백만원 증)

가. NIE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2,900 → 3,410백만원 (510백만원 증)

ㅇ 지역신문 이미지 제고 및 잠재 독자층 개발을 위한 구독 지원

나. 공공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캠페인 : 400 → 400백만원

ㅇ 공익광고 및 캠페인을 통한 지역신문 이미지 제고

다. 심사평가사업                      : 380 → 380백만원

ㅇ 모니터 요원을 상설 운영, 평가의 객관성과 합리성 추구

5. 지역신문인프라 구축 지원(융자)  : 6,000 → 5,000백만원 (1,000백만원 감)

ㅇ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비용 융자 : 3,000 → 2,400백만원

ㅇ 인쇄 및 편집장비 시설도입 융자 : 3,000 → 2,600백만원

6. 기금운영비                      : 567 → 596백만원 (29백만원 증)

ㅇ 위원회 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등

7. 여유자금 운용                   : 7,283 → 22,405백만원 (15,122백만원 증)

3. 신문발전기금

신문산업 경쟁력 향상과 매체간 균형발전으로 여론 다양성 확보

독자의견을 반영하고 권익을 보장하는 신문 지향

신문의 품질 향상과 독자의 저변 확대

신문사 경영의 투명화와 유통구조의 혁신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합 계	25,180	21,387	△3,793	△15.1
ㅇ 신문발전기금	25,180	21,387	△3,793	△15.1

【 신문발전기금 】▶ 25,180백만원 → 21,387백만원 (3,793백만원 감)

1. 신문산업 진흥                : 0 → 2,500백만원

가. 첨단편집제작시스템 도입 지원 : 0 → 2,000백만원

ㅇ 신문산업의 진흥을 위해 신문사에서 장기적으로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첨단 편집 및 제작 시스템의 도입 지원

나. 독자프로파일 조사                    : 0 → 500백만원

ㅇ 신문사별로 독자들의 인구 사회학적 성향을 조사하여 독자들의 의견을 신문 제작에 반영, 경쟁력 제고 지원

2. 인터넷신문 진흥                       : 0 → 1,300백만원

가. 공용 편집제작 소프트웨어 개발 및 도입 지원 : 0 → 500백만원(순증)

ㅇ 인터넷신문이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편집, 전송 소프트웨어 개발을 지원함으로써 DB화를 통한 공동이용이 가능한 기반 구축을 지원

나. 인터넷신문 멀티미디어화 지원          : 0 → 500백만원

ㅇ 인터넷신문의 경쟁력 향상을 위해 인터넷신문 취재를 위한 멀티미디어장비 대여

다. 공용서버 임대                          : 0 → 300백만원

ㅇ 인터넷신문사의 서버비용 절감을 위한 공용서버호스팅 비용을 지원하여 및 디지털 편집디자인 개발 등을 지원

3. 경영합리화 지원                   : 1,080 → 1,000백만원 (80백만원 감)

가. 경영컨설팅 지원                   : 400 → 300백만원 (100백만원 감)

ㅇ 미디어 환경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외부 컨설팅 전문기관의 경영진단을 통해 신문사의 경영구조 및 경영여건 개선 지원

나. 자료신고 검증 공개       : 500 → 700백만원 (200백만원 증)

ㅇ 신문사 자료신고를 통한 시장의 투명성 제고와 효율성 강화로 경영혁신과 경쟁력 제고 및 독자의 신뢰 회복 지원

다. 조사연구                 : 180 → 0 (180백만원 감)

4. 독자권익 보장 사업        : 550 → 1,550백만원 (1,000백만원 증)

가. 독자권익위원회 지원       : 300 → 300백만원

ㅇ 독자권익위원회 지원을 통해 신문사 독자권익위원회 설치확산 및 실질적 독자권익위원회 활동 유도 등

나.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0 → 1,000백만원

ㅇ 소외계층 및 대학 등 구독료 지원을 통해 정보 접근권을 보장하고 국민의 알권리 충족 및 여론의 다양성 확보 지원

다.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지원 : 250 → 250백만원

ㅇ 신문과 신문인의 윤리의식과 윤리실천수준을 고양함으로써 신문의 건전한 여론형성 기능회복 지원

5. 조사연구 사업   : 0 → 500백만원

ㅇ 조사연구 사업 : 0 → 500백만원

6. 언론공익사업                : 1,640 → 1,950백만원 (310백만원 증)

ㅇ 신문윤리 심의사업 지원     :     0 →  450백만원

ㅇ 한국신문윤리위원회 지원    :   250 → 0

ㅇ 광고자율심의 지원          :   100 → 0

ㅇ NIE교육 지원               : 1,290 → 1,300백만원

ㅇ 소외계층매체운영 지원       :    0 →   200백만원

7.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 15,000 → 7,000백만원 (8,000백만원 감)

가.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지원 : 7,500 → 3,500백만원 (4,000백만원 감)

ㅇ 구조개선, 신규사업 진출 등 자구노력을 강구하는 정기간행물 등 사업자에게 융자를 통해 합리적 경영혁신 유도 및 고품질 신문제작 유도

나. 시설도입 및 정보화 지원 : 7,500 → 3,500백만원 (4,000백만원 감)

ㅇ 정기간행물 등 사업자에게 인쇄 및 편집장비 도입 융자 지원을 통해 시설 현대화 유도

8. 기금운영비                     : 1,000 → 955백만원 (45백만원 감)

ㅇ 위원회 운영 및 기금지원 대상 심사경비 등

9. 여유자금 운용                  : 6,590 → 4,632백만원 (1,958백만원 감)

관광진흥개발기금

주40시간 근무에 따른 관광수요 국내충족

관광숙박시설 및 안내체계 개선

외래관광객 1,000만명 시대를 위한 수용태세 개선

외래관광객 유치활동 개선

관광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 관광산업육성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합 계	466,007	523,964	57,957	12.4
사 업 비	419,889	465,490	45,601	10.9
기금운영비	580	578	△2	△0.3
내부거래	-	20,000	20,000	순증
여유자금운용	45,538	37,896	△7,642	△16.8

【 관광진흥개발기금 】   ▶ 466,007 → 523,964백만원 (57,957백만원 증)

1. 관광산업육성 : 71,969 → 103,157백만원 (31,118백만원 증)

가. 관광자원활성화 : 18,775 → 12,440백만원 (6,335백만원 감)

ㅇ 지역방문의 해 지원 등 8개사업

나. 관광안내체계개선       : 7,043 → 7,661백만원 (618백만원 증)

다. 외국인관광투자유치지원 : 500 → 800백만원 (300백만원 증)

라. 관광숙박시설 육성지원  : 10,200 → 24,414백만원 (14,214백만원 증)

ㅇ 국민여가캠핑장 조성(민간) : 0 → 3,700백만원

- 주 5일제 서민레저 수요 증가 등을 고려, 국립공원지역(2개소)에 기존 야영장을 오토캠핑장화하고, 부대시설로 오두막 조성 등 서민레저 시설을 확충 지원(관계부처 협의완료, ‘06.7.26)

- 사업시행주체 : 국립공원관리공단

- 오토캠핑장 조성(2개소) 20억원, 오두막(2개소) 17억원

ㅇ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지자체) : 4,000 → 4,000백만원

ㅇ 중저가숙박시설 육성 지원   :   200 →  714백만원

ㅇ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 2,500 → 1,000백만원

ㅇ 템플스테이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 3,500 → 15,000백만원

- 사업규모 : 50개 사찰

- 템플스테이 사업 지원 강화 : 8,500백만원

․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확충 : 3,000백만원 (1,000백만원×3개사찰)

․ 숙박시설, 편의시설 등 확충 : 3,000백만원 (500백만원×6개사찰)

․ 시설개선 : 1,000백만원(100백만원×10개사찰)

․ 전문인력 양성 및 사업단 운영 등 : 700백만원

․ 프로그램 개발  : 100백만원

․ 홍보 및 마켓팅 지원 : 700백만원

- 외국인 상설 禪체험 센터 지원 6,500백만원

․ 선 체험센터 확충 등 : 5,000백만원 (5,000백만원×1개 선센터)

․ 전문인력 양성 및 운영 : 400백만원 (40백만원×2개국어×5개소)

․ 프로그램 개발 : 100백만원

․ 해외홍보 지원 : 1,000백만원

마. 관광상품개발 및 유통 지원 : 8,430 → 9,181백만원 (751백만원 증)

ㅇ 전통공예관광상품개발(5,286), 관광기념품공모전(1,000), 한국음식관광산업화(1,620),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지원(475), 남북전통공예전시회(800)

바. 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 지원 : 4,380 → 4,479백만원 (99백만원 증)

ㅇ 문화관광축제(4,095),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384)

사.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 1,400 → 9,000백만원 (7,600백만원 증)

ㅇ 남북관광교류확대 및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 8,000백만원

․ 위 치 : 강원도 고성군 현내면 명호·송현리 일원

․ 사업기간 : 2001~2008

․ 총사업비 : 458억원 (국비 227억원, 지방비 231억원)

※ ‘05년까지 기 투자액 168억원 (국고 79억원, 지방비 89억원)

․ 사업규모 : 부지 43,983평(145,396㎡),  연면적 3,242평(10,717㎡)

․ 주요시설 : DMZ박물관, 다목적센터, 야외광장 및 조경

․ 사업주체 : 강원도

- 남북관광교류 확대기반 조성 : 1,000백만원

아. 복지관광 활성화 : 2,250 → 1,200백만원 (1,050백만원 감)

ㅇ 여행바우처 사업   : 2,000 → 0

ㅇ 취약계층 복지관광 :  250 → 1,200

자. 관광인력양성 지원 : 3,555 → 3,125백만원(430백만원 감)

ㅇ 관광아카데미 운영(867), 관광분야청년인턴채용(960), 관광사업자단체육성(1,298)

차.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원 : 6,325 → 7,571백만원(1,542백만원 증)

ㅇ 인건비(3,317), 경상비(779), 사업비(3,475)

카. 국민관광진흥 지원 : 9,407 → 12,109백만원(2,702백만원 증)

ㅇ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8,339),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665), 관광종사원 인력양성(1,052), 관광정보화 촉진(2,053)

타. 제주관광기금전출 : 0 → 4,427백만원

ㅇ 제주관광기금전출

- 지원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제173조

- 사업내용

․ 사업기간 : 2007년 신규사업(계속사업)

․ 주요내용

*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여 납부된 출국납부금 및 카지노납부금에 대하여 매년 2회로 분할하여 제주관광기금에 전출

․ 전출기한(동법시행령안 - 입법예고, 2006년 7월1일 시행)

* 제1회 : 당해연도 8월 31일까지 납부된 재원은 당해연도 9월 30일까지

* 제2회 : 당해연도 12월 31일까지 납부된 재원은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

- 사업 세부내역 : 4,427백만원

* 출국납부금의 추정   2,461백만원

* 카지노납부금의 추정   1,966백만원

파.ꡐ가고 싶은섬ꡑ시범사업 추진 : 0 → 6,750백만원

ㅇ 가고 싶은섬ꡑ시범사업 추진

- 사업목적 : 아름다운 섬을 가고 싶은 해양생활문화공간으로 조성

- 사업기간 : ’07년 ～ ‘09년

- 사업내용

․ 섬 관광자원화를 위한 기반시설 정비 : 6,300백만원

․ 섬 관광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400백만원

․ 섬 관광자원화 시범사업 점검·평가   :    50백만원

2. 외래관광객 유치 : 77,770 → 119,198백만원 (41,428백만원 증)

가. 관광공사 운영 지원 : 24,420 → 25,382백만원 (962백만원 증)

ㅇ 인건비(12,135), 경상비(1,941), 해외관광 판촉조직망 운영(11,306)

나. 해외관광객 유치활동사업   : 30,620 → 55,398백만원 (24,778백만원 증)

ㅇ 외래관광객 유치활동(민간) : 18,136 → 21,147백만원 (4,591백만원 증)

ㅇ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지자체) :  790 →   851백만원 (61백만원 증)

ㅇ 외래관광객 유치홍보       : 13,274 → 33,400백만원 (20,126백만원 증)

다. 관광객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 15,450 → 33,848백만원 (18,398백만원 증)

ㅇ 해외관광문화센터 설립      : 10,000 → 27,060백만원

-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상해)  :  6,425백만원

-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동경)  :  9,000백만원(국고에서 이관)

- 차입금 이자상환(동경)        :   570백만원(국고에서 이관)

- 차입금 원금상환(동경)        : 11,065백만원(국고에서 이관)

ㅇ 코리아플라자(3,000), 관광시장 조사연구 활동 등(3,788)

라. 국제회의산업 지원          : 7,280 → 4,570백만원 (2,710백만원 감)

ㅇ 국제회의 산업육성 지원(민간) : 6,680 → 4,000백만원 (2,680백만원 감)

ㅇ 국제회의 도시 육성        :  600 → 570백만원 (30백만원 감)

3. 관광산업육성(기금융자) : 270,150 → 243,135백만원 (27,015백만원 감)

ㅇ 관광숙박시설 건설    :  92,980 → 90,882백만원 (27,015백만원 감)

ㅇ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  54,450 → 49,005백만원 (5,445백만원 감)

ㅇ 국민관광시설 확충    :  87,220 → 78,498백만원 (8,722백만원 감)

ㅇ 관광사업체 운영 지원 :  35,500 → 24,750백만원 (10,750백만원 감)

4. 기금운영비             :    580 →   578백만원 (2백만원 감)

5.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0 → 20,000백만원

6. 여유자금 운용         :  45,538 → 37,896백만원 (7,642백만원 감)

5. 국민체육진흥기금

국민들의 생활체육 참여확대를 통한 체육복지 사회구현

평생체육의 근간이 되는 학교체육 육성으로 국민건강 증진

스포츠산업 육성 및 스포츠과학 연구지원

장애인 체육진흥

운용 방향

주요사업 내역

(백만원)

구 분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합 계	548,725	588,118	39,393	7.2
사 업 비	260,256	260,778	522	0.2
기금운영비	70,246	74,281	4,035	5.7
내부거래	40,000	-	△40,000	△100.0
여유자금운용	178,223	253,059	74,836	41.9

【국민체육진흥기금】 ▶ 548,725 → 588,118백만원 (39,393백만원 증)

1. 생활체육 육성          : 149,689 → 134,911백만원 (14,778백만원 감)

가.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13,840 → 15,911백만원 (2,071백만원 증)

ㅇ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 지원 : 6,940 → 7,724백만원

- 인건비              : 1,638 → 2,009백만원

- 기관운영비          : 1,690 → 1,528백만원

․스포츠7330캠페인(650), 기관운영비(730), 생활체육발간지(105) 등

- 인턴사원채용         :  480백만원 →   0

- 생활체육정보망 구축  :        300 →   300백만원

- 현장생활체육 활성화  :       2,832 → 3,887백만원

․생활체육프로그램개발보급(782), 게이트볼보급(400), 생활체육소외계층지원(825), 생활체육자원봉사단운영(150), 족구활성화(100), 세계민족궁대축전(100), 이주노동자체육행사지원(150), 전일제생활체육지도자(480), 어르신생활체육지도자(900)

ㅇ 전국연합회 육성       : 1,978 → 2,144백만원

- 정회단체 40개→43개 지원(인건비 및 운영비)

ㅇ 생활체육 행사         : 2,440 → 3,294백만원

- 각종 생활체육대회    : 636 → 990백만원

․ 전국씨름왕선발대회(300), 전국한마당축전(560), 전국체조경연대회(30)

- 민군생활체육 어울림마당 지원 :   0 → 500백만원

- 세계한민족축전            :   500 → 500백만원

- 동호인행사 지원           : 1,304 → 1,304백만원

․ 종목별 동호인행사개최(500), 종목별 클럽리그제 운영(588), 청소년 과외체육 활동지원(216)

ㅇ 생활체육광장 운영          : 1,046 → 1,200백만원

ㅇ 유명선수생활체육교실       : 1,076 → 1,076백만원

ㅇ 생활체육 교류              :   360 →  473백만원

나. 지방생활체육 활성화         : 5,145 → 5,145백만원

ㅇ 시도협의회운영 지원        : 1,097 → 1,097백만원

ㅇ 생활체육교실 운영          : 1,492 → 1,492백만원

ㅇ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 2,556 → 2,556백만원

다. 생활체육지도자             : 12,470 → 14,306백만원 (1,836백만원 증)

ㅇ 생활체육지도자 (1,100명)    :  9,720 → 10,989백만원

ㅇ 어르신체육활동 지원(300명) :  2,750 → 3,317백만원

라. 우수공공체육시설 지원      :  1,400백만원 →  0

마. 스포츠클럽 지원            :  5,438 → 5,790백만원 (352백만원 증)

ㅇ 청소년스포츠클럽          :  1,600 → 400백만원

ㅇ 스포츠클럽 시범 운영      :   960 → 2,390백만원

ㅇ 지역스포츠클럽활성화 지원 :  2,878 → 3,000백만원

바. 생활체육 지원 : 1,226 → 1,465백만원 (239백만원 증)

ㅇ 전국생활체육 활동 지원   : 736 → 975백만원

- 공모사업(한국여성스포츠회 등 9개 단체), 부산민주항쟁기념축구대회

ㅇ 국민체력센터 : 490 → 490백만원

사. 국민체육센터 : 27,145 → 46,400백만원(19,255백만원 증)

ㅇ 지원기준 : 개소당 30억원(1년차 150백만원, 2년차 750백만원, 3년차 2,100백만원)

ㅇ 신규지원 : 3,000백만원 × 5% × 5개소 = 750백만원

ㅇ 계속지원 : 17,400백만원

- ‘01년도 1개소 중도금  :  900백만원

- ‘04년도 3개소 중도금  : 3,000백만원

- ‘05년도 12개소 중도금 : 9,000백만원

- ‘06년도 6개소 중도금  : 4,500백만원

ㅇ 완공지원 : 28,250백만원

- ‘02년도 1개소 준공금  :  2,100백만원

- ‘03년도 5개소 준공금  :  6,500백만원

- ‘04년도 11개소 준공금 : 18,450백만원

- ‘05년도 1개소 준공금  :  1,200백만원

아. 운동장 생활체육 시설지원 : 30,000 → 35,898백만원 (5,898백만원 증)

ㅇ 잔디우레탄 : 278억원 (323백만원×86개소)

ㅇ 인조잔디   :  81억원 (280백만원×29개소)

자.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 : 45,500 → 3,546백만원 (41,954백만원 감)

ㅇ 축구센터 건립 : 26,250백만원 → 0

ㅇ 축구공원 건립 : 19,250 → 3,546백만원

※ 총사업비 : 65,000백만원(2005 ～ 2007)

▪ 축구센터(FC) : 37,500백만원

▪ 축구공원(FP) : 27,500백만원

차. 농어촌복합 체육시설 : 3,750 → 3,750백만원

ㅇ 750백만원 × 5개소 = 3,750백만원

카. 생활체육시설지원 : 3,775 → 2,700백만원 (1,075백만원 감)

ㅇ 마을단위 체육시설 : 20,000천원 × 90개소 = 1,800백만원

ㅇ 간이체육 시설      : 1,775 → 900백만원

- 농구대 설치       :  57백만원 × 7개소 = 400백만원

- 족구장 설치       : 100백만원 × 5개소 = 500백만원

- 게이트볼구장 건설 : 500백만원 → 0

2. 전문체육 육성 : 62,710 → 65,741백만원 (3,031백만원 증)

가. 대한체육회 : 35,877 → 36,639백만원 (762백만원 증)

ㅇ 대한체육회 운영비     : 10,845 → 11,022백만원

- 인건비               :  5,540 →  5,780백만원

- 기관운영비           :  3,253 →  3,250백만원

- 인턴사원 채용        :   880 →   880백만원

- 체육정보망 구축        : 701 →   701백만원

- KOC 사업              :  26 →    26백만원

- 스포츠중재위원회       : 200 →   200백만원

- 선수폭력예방 및 근절   : 200 →   100백만원

- 학생경기대회           :  45 →    45백만원

- 올림픽의 날 달리기대회 :   0 →    40백만원

ㅇ 경기단체 지원           : 16,860 → 17,360백만원

- 경기단체 운영비 지원   :  3,860 →  4,360백만원

- 경기력 향상비          : 11,000 → 11,000백만원

- 경기단체법인화 지원    :  2,000 →  2,000백만원

ㅇ 시·도 체육회 지원       :  1,920 → 1,728백만원

ㅇ 후보선수 육성           : 5,413 → 5,690백만원

- 후보선수 육성          : 3,563 → 3,785백만원

- 해외전지 훈련           :  270 → 270백만원

- 후보선수전임지도자 운영 : 1,099 → 1,154백만원

- 한일우수청소년 교류     :  481 → 481백만원

ㅇ 기본종목꿈나무 육성      :  839 → 839백만원

나. 국내대회(전국체전) 지원  : 9,811 → 13,577백만원 (3,766백만원 증)

ㅇ 시도전국체육대회 지원   :    0 → 3,500백만원(국고에서 이관)

ㅇ 전국소년체전            : 9,046 → 9,312백만원

- 전국소년체전출전비(2,912), 전국소년체전훈련비(6,400)

ㅇ 전국체육대회              :  765 → 765백만원

다. 학교체육 활성화    : 5,195 → 4,599백만원 (596백만원 감)

ㅇ 운동부 지원        : 3,006 → 2,066백만원

- 학교운동부 육성   : 1,966 → 2,066백만원

- 초등학교우수축구팀 :  240백만원→ 0(유소년 및 여자축구활성화 사업에 이관)

- 여자축구 활성화    :  800백만원→ 0(유소년 및 여자축구활성화 사업에 이관)

ㅇ 체육계 학교 지원   : 2,189 → 2,533백만원

- 체육계학교(2,233), 한국체육대학(300)

라. 체육인 복지사업       : 6,340 → 7,000백만원 (660백만원 증)

마. 기타종목 육성 지원    : 5,487 → 3,926백만원 (1,561백만원 감)

ㅇ 대한사이클연맹        :  600백만원 → 0

ㅇ 대한야구협회                     :   500백만원 → 0

ㅇ 유소년 및 여자축구 활성화 지원   : 4,387 → 3,626백만원

ㅇ 전통체육종목 육성지원            :     0 →  300백만원

3. 국제체육 교류 증진  : 6,116 → 10,879백만원 (4,763백만원 증)

가. 국제체육 교류지원   : 1,606 → 2,059백만원 (453백만원 증)

ㅇ 청소년체육 교류    :   709 → 1,309백만원

- 한일청소년스포츠교류(709), 한중청소년스포츠교류(600)

ㅇ 국제체육 교류      :   297 → 250백만원

ㅇ 남북체육 교류      :   600 → 500백만원

ㅇ 국제대회 지원     : 3,050 → 5,940백만원

- 세계선수권대회(60), 서울월드컵사격대회(80), 코리아오픈배드민턴대회(44), 서울컵국제여자핸드볼대회(46), 코리아양궁대회(57), 그랑프리펜싱선수권대회(43), 코리아오픈국제태권도대회(200), 평창국제대회유치지원(5,100), 기타국제대회(310)

ㅇ 학술대회 및 연구 지원 : 1,460 → 2,880백만원

- 공모사업(500), 국민체육진흥기초사업(380), 스포츠과학기술개발기반조성(2,000)

4. 스포츠산업 육성 : 34,726 → 38,125백만원 (3,399백만원 증)

가. 체육산업 융자      : 15,800 → 13,800백만원(2,000백만원 감)

ㅇ 체육용구 생산업체 :  1,800 →  1,800백만원

ㅇ 체육시설 설치업체 : 10,000 → 10,000백만원

ㅇ 스포츠 서비스업체 :  4,000 →  2,000백만원

나. 기금조성사업 융자  : 12,123  →  9,334백만원 (2,789백만원 감)

ㅇ 경륜사업 융자     :  7,764  →  5,850백만원

ㅇ 경정사업 융자      : 4,359  →  3,484백만원

다. 기금조성 투자사업 : 6,803 → 12,800백만원 (5,997백만원 증)

ㅇ 경정훈련원 건립  : 3,803 →  2,000백만원

- 사업기간 : 2006년 ～ 2010년

- 위치 : 인천광역시 중구 운서동 인천국제공항 남측유수지 일원

- 사업규모 : 부지 30,000평, 건축연면적 4,172평

- 총사업비 : 254억원(설계감리비 19억원, 건설공사비 222억원, 부대비용 13억원)

ㅇ 대중골프장 조성사업 : 3,000 → 10,800백만원

- ‘06년부터 연 2개소 조성(9홀 또는 18홀 기준)

▪ 투자금액 : ‘06년분 108억×2개소×36% + ‘07년분 150억×2개소×10% =108억

라. 태권도진흥재단          :  0 → 2,191백만원

ㅇ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  :  0 → 1,541백만원(국고에서 이관)

- 인건비 18명 (842), 기관운영비(699)

ㅇ 태권도진흥사업         :  0 → 650백만원

- 태권도공원 홍보 (국내․외 행사 참여 등)  : 200백만원

- 세계태권도청소년단 육성 지원            : 200백만원

- 한국계 혼혈아 태권도인 교류             : 100백만원

- 행정전산운영 및 마케팅연구 용역         : 150백만원

5. 장애인체육 육성 : 7,015 → 11,122백만원(4,107백만원 증)

가. 대한장애인체육회운영비 : 2,064 → 2,709백만원(645백만원 증)

ㅇ 인건비(1,508), 기관운영비(429), 행정전산비(422), 경영혁신평가관리(200), KPC운영(150)

나. 장애인생활체육 지원            : 2,432 → 3,277백만원(845백만원 증)

ㅇ 장애인생활체육지원사업 다양화 : 1,080 → 1,241백만원

ㅇ 일반생활체육과의 연계 강화    :   67 →  212백만원

ㅇ 생활체육대회 지원             :  473 →  870백만원

ㅇ 생활체육지도자교육 및 배치    :   33 →  200백만원

ㅇ 생활체육기초조사 연구         :   76 →  50백만원

ㅇ 장애인생활체육 홍보           :  203 → 204백만원

ㅇ 한국시각장애인체육 지원       :  500 → 500백만원

다. 장애인전문체육                : 1,010 → 3,409백만원(2,399백만원 증)

ㅇ 전국체전 지원                :    66 → 520백만원

- 전국장애인동계 체육대회(100), 전국장애인체육대회(420)

ㅇ 가맹단체 육성                 : 396 → 1,606백만원

ㅇ 시도지부 지원                 :  0  →  96백만원

ㅇ 전문인력 양성                 : 45 → 300백만원

ㅇ 경기력 향상                   : 163 → 447백만원

- 후보선수육성(325), 장애선수보조인력 양성(122)

ㅇ 장애인국제체육 교류           : 100 → 440백만원

- IPC양궁선수권대회(140), APC탁구선수권대회(50), 아시아알파인인터컨티넨탈대회(100), 서울국제휠체어마라톤대회(50), 기타대회(100)

라.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 1,205 → 1,326백만원(121백만원 증)

마. 시도 주최 생활체육대회 :   304 →  400백만원(96백만원 증)

6. 기금운영비 : 70,246 → 74,281백만원(4,035백만원 증)

가. 기금관리비       : 32,885 → 40,549백만원(7,664백만원 증)

ㅇ 인 건 비         :   3,421 → 3,684백만원

ㅇ 기타경비         :    668 →   650백만원

ㅇ 법 인 세         :  3,409 → 10,487백만원

-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세부담 증가

ㅇ 부가금 운영       :    848 → 874백만원

ㅇ 투표권 운영       :  1,033 → 930백만원

ㅇ 투자사업 운영     :  2,187 → 2,298백만원

ㅇ 올림픽파크텔 운영 : 17,356 → 17,933백만원

ㅇ 대중골프장 운영   :  3,963 → 3,693백만원

나. 공단전출금        : 37,361 → 33,732백만원(3,629백만원 감)

7. 공공자금관리기금 예탁 : 40,000 → 0백만원(40,000백만원 감)

8. 여유자금 운용         : 178,223 → 253,059백만원(74,836백만원 증)

Ⅳ

참 고 자 료

1. 2007년도 회계별․분야별 재정현황	118

2. 2007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	120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155

□ 문화예술진흥기금	155

□ 지역신문발전기금	158

□ 신문발전기금	160

□ 관광진흥개발기금	162

□ 국민체육진흥기금	166

4. 2007년도 균특회계 시도별 예산 현황	170

1. 2007년도 회계별․분야별 재정 현황

□ 총계 재정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감 (B-A)
				%
합 계(A+B)	2,957,934	3,076,068	118,134	4.0
예 산(A)	1,368,984	1,424,974	55,990	4.1
□ 일반회계	966,435	1,005,783	39,348	4.1
<문화예술 부문>	757,475	785,453	27,978	3.7
ㅇ 종무지원	16,341	23,910	7,569	46.3
ㅇ 문화정책국	38,184	42,129	3,945	10.3
ㅇ 동학사무국	1,398	1,504	106	7.6
ㅇ 문화중심도시	207,894	83,280	△124,614	△59.9
ㅇ 예술국	57,317	78,329	21,012	36.7
ㅇ 문산국	109,213	203,754	94,541	86.6
ㅇ 문화미디어국	88,607	104,285	15,678	17.7
ㅇ 소속기관	220,547	228,480	7,933	3.6
ㅇ 타회계전출금	17,974	19,782	1,808	10.1
<관광 부문>	5,283	6,308	1,025	19.4
<체육 부문>	83,215	87,130	3,915	4.7
<문화관광일반 부문>	120,462	126,892	6,430	5.3
ㅇ 기관운영	8,946	6,956	△1,990	△22.2
ㅇ 인건비·기본경비	111,516	119,936	8,420	7.6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80,900	395,408	14,508	3.8
<문화예술 부문>	102,481	108,324	5,843	5.7
ㅇ 종무지원	-	60	60	순증
ㅇ 문정국	9,361	14,948	5,587	59.7
ㅇ 예술국	17,067	19,878	2,811	16.5
ㅇ 문화중심도시	596	0	△596	△100.0
ㅇ 문화산업국	26,800	24,607	△2,193	△8.2
ㅇ 소속기관	48,657	48,831	174	0.4
<관광진흥>	212,927	193,049	△19,878	△9.3
<체육진흥>	65,492	94,035	28,543	43.6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1,649	23,783	2,134	9.9
기 금(B)	1,588,950	1,651,094	62,144	3.9
<문화예술 부문>	574,218	539,012	△35,206	△6.1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519,848	474,653	△45,195	△8.7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9,190	42,972	13,782	47.2
ㅇ 신문발전기금	25,180	21,387	△3,793	△15.1
<관광 부문>	466,007	523,964	57,957	12.4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466,007	523,964	57,957	12.4
<체육 부문>	548,725	588,118	39,393	7.2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548,725	588,118	39,393	7.2

※ 문화산업진흥기금 제외( ‘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 순계 재정

(백만원)

구 분	2006예산 (A)	2007예산 (B)	증감 (B-A)
				%
합 계(A+B)	2,209,369	2,321,882	112,513	5.1
예 산(A)	1,294,807	1,368,070	73,263	5.7
□ 일반회계	893,236	949,912	56,676	6.3
ㅇ 종무실	16,341	23,910	7,569	46.3
ㅇ 문정국(동학사무국포함)	35,382	43,633	8,251	23.3
ㅇ 문화중심도시	207,894	83,280	△124,614	△59.9
ㅇ 예술국	57,317	78,329	21,012	36.7
ㅇ 문화산업국	109,213	203,754	94,541	86.6
ㅇ 문화미디어국	38,607	69,285	30,678	79.5
ㅇ 문화예술기관	219,523	227,391	7,868	3.6
ㅇ 관광진흥	5,284	6,308	1,024	19.4
ㅇ 체육진흥	83,215	87,130	3,915	4.7
ㅇ 기관운영	8,946	6,956	△1,990	△22.2
ㅇ 인건비·기본경비	111,514	119,936	8,422	7.6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380,900	395,408	14,508	3.8
ㅇ 문예진흥	75,681	83,717	8,036	10.6
ㅇ 문화산업육성	26,800	24,607	△2,193	△8.2
ㅇ 관광진흥	212,927	193,049	△19,878	△9.3
ㅇ 체육진흥	65,492	94,035	28,543	43.6
□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0,671	22,750	2,079	10.1
기 금(B)	914,562	953,812	39,250	4.3
ㅇ 문화예술진흥기금	123,093	115,363	△7,730	△6.3
ㅇ 지역신문발전기금	21,907	20,567	△1,340	△6.1
ㅇ 신문발전기금	18,590	16,755	△1,835	△9.9
ㅇ 관광진흥개발기금	420,469	466,068	45,599	10.8
ㅇ 국민체육진흥기금	330,503	335,059	4,556	1.4

※ 1. 문화산업진흥기금은 제외(‘07년부터 중소기업 모태펀드로 전환)

2. 예산은 내부거래․보전지출 (156,904백만원) 제외, 기금은 내부거래 20,857백만원, 여유자금 676,425백만원 제외

2. 2007년도 세출예산 세부내역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합 계					1,368,984	1,424,974	55,990	4.1
		일반회계			966,435	1,005,783	39,348	4.1
		균특회계			380,900	395,408	14,508	3.8
		책특회계			21,649	23,783	2,134	9.9
	문화 예술				881,605	917,560	39,955	4.1
종무실					16,341	23,970	7,629	46.7
	일반회계				16,341	23,910	7,569	46.3
	균특회계				-	60	60	순증
	1. 종교문화 지원				16,341	23,970	7,629	46.7
			일반	1) 종교문화활동 지원	4,148	3,948	△200	△4.8
				가. 종교문화활동지원	2,372	2,191	△181	△7.6
				나. 종무정책및교류협력	1,097	1,097	-	-
				다. 성균관·향교지원	660	660	-	-
				라. 전통사찰총서발간	19	-	△19	△100.0
			일반	2) 종교문화기반 구축	11,893	19,962	8,069	67.8
				가. 종교문화유산보존	670	1,670	1,000	149.3
				나. 전통사찰보존지원	6,052	8,992	2,940	48.6
				다. 종교문화시설건립	5,171	9,300	4,129	79.8
			일반	3) 전통사찰관광 정보시스템(정보화)	300	-	△300	△1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균특	4) 전통사찰보존 지원(제주)	-	60	60	-
				가. 전통사찰 보존지원	-	60	60	신설
문화정책국					43,345	57,077	9,532	22.0
	일반회계				33,984	42,129	8,145	24.0
	균특회계				9,361	14,948	5,587	59.7
	2.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25,884	34,316	8,432	32.6
			일반	5) 문화정책 지원	657	607	△50	△7.6
				가. 문화정책 개발	157	157	-	-
				나. 여가문화 활성화	300	200	△100	△33.3
				다. BTL구축사업 추진방향 연구	200	150	△50	△25.0
				라. 서무대문형무소역사관 민족성지 조성연구용역	-	100	100	순증
			일반	6) 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1,500	2,600	1,100	73.3
				가. 특수소외계층 문화권 신장	1,500	900	△600	△40.0
				나. 온누리안(혼혈인) 이주민 다문화 체험 지원(신)	-	500	500	순증
				다. 함께누리지원사업(신)	-	1,200	1,200	순증
			일반	7) 국어민족문화의 진흥지원	2,977	3,948	971	32.6
				가. 국어민족문화진흥	228	228	-	-
				나. 민족문화정책기반조성	1,749	2,000	251	14.4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다. 한국학진흥지원	1,000	1,000	-	-
				라. 민족문화원형 발굴 및 정체성 정립(신)	-	720	720	순증
			(일반)	8) 한브랜드 육성지원	1,199	2,399	1,200	100.1
				가. 한브랜드 육성지원	1,199	2,399	1,200	100.1
			(일반)	9) 지역문화진흥 지원	2,314	2,527	213	9.2
				가. 지방문화진흥 지원	127	427	300	236.2
				나. 지역문화예술 활성화	1,277	1,270	△7	△0.5
				다. 민속예술축제 지원(지자체)	430	420	△10	△2.3
				라.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 지원센터 구축(지자체)	400	400	-	-
				마. 권역별 지역문화 통합 지원센터 구축	80	10	△70	△87.5
			(균특)	10) 민속예술축제 지원(제주)	-	10	10	-
				가. 민속예술축제 지원	-	10	10	신설
			(균특)	11) 지역문화진흥	500	481	△19	△3.8
				가.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지원	500	457	△43	△8.6
				나. 지방대활용 지역문화 컨설팅 지원(제주)	-	24	24	신설
			(일반)	12) 국제문화협력 강화	3,195	4,605	1,410	44.1
				가. 국제문화협력	173	173	-	-
				나. 문화예술해외 홍보 및 교류	2,617	2,386	△231	△8.8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다. 국제문화정책 개발지원	200	-	△200	△100.0
				라. 유네스코 인력 파견	205	346	141	68.8
				마. 한국문화체험 주간행사(신)	-	500	500	순증
				바. 고려인강제이주 70주년 기념 행사 지원(신)	-	700	700	순증
				사. 뉴욕한인문화엑스포2007(신)	-	500	500	순증
			(일반)	13) 해외문화원 운영	6,108	10,259	4,151	68.0
				가. 해외문화원 운영	5,171	10,259	5,088	98.4
				나. 해외문화원 신설 운영	937	-	△937	△100.0
			(일반)	14) 수교기념 행사지원	3,498	3,300	△198	△5.7
				가. 계기별 수교기념 행사	3,498	3,300	△198	△5.7
			(일반)	15)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2,538	2,076	△462	△18.2
				가.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2,140	1,698	△442	△20.7
				나. 아시아 문화동반자 사업 (지자체)	398	378	△20	△5.0
			(일반)	16) 동학혁명사무국	1,398	1,504	106	7.6
				가. 사무국운영	599	590	△9	△1.5
				나. 동학농민혁명 자료조사 및 정신선양사업	799	914	115	14.4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3. 문화시설확충 및 운영 지원				18,859	24,265	5,406	28.7
			(일반)	17) 동경문화원 건립	999	109	△890	△89.1
				가. 동경문화원 신축	890	-	△890	△100.0
				나. 문화시설운영지원	109	109	-	-
			(일반)	18) 경주역사문화도시 조성	4,000	4,000	-	-
				가. 경주 역사문화도시 조성	4,000	4,000	-	-
			(일반)	19)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3,000	3,000	-	-
				가. 전주 전통문화도시 조성	3,000	3,000	-	-
			(일반)	20) 문화적생활공간 환경 조성	1,999	2,699	600	30.0
				가. 공공디자인개발 및 보급	900	900	-	-
				나. 문화적생활공간조성기획 컨설팅 지원	1,000	900	△100	△10.0
				다. 공간문화자문 심사위원회 운영지원	99	99	-	-
				라. 공공디자인 시범도시 조성(신)	-	500	500	순증
				마. 대한민국 건축문화진흥(신)	-	300	300	순증
			(균특)	21) 문화시설건립 및 운영 지원	8,861	14,457	5,596	63.2
				가. 지방문화원시설비지원	1,919	2,899	980	51.0
				나. 경주세계 문화엑스포 지원	4,942	11,558	6,616	133.9
				다. 앙코르-세계엑스포개최	2,000	-	△2,000	△10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문화중심도시조성 추진 기획단					208,490	83,280	△125,210	△60.0
	일반회계				207,894	83,280	△124,210	△60.0
	균특회계				596	-	△596	△100.0
	4.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208,490	83,280	△125,210	△60
			(일반)	22) 국립아시아문화전당건립	192,677	65,599	△127,078	△66.0
			(일반)	23) 추진기획단 운영	14,928	17,487	2,558	17.1
			(일반)	24) 조성위원회 운영	289	194	△95	△32.9
			(균특)	25)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596	-	△596	△100.0
예술국					74,384	98,207	23,823	32.0
	일반회계				57,317	78,329	21,012	36.7
	균특회계				17,067	19,878	2,811	16.5
	5. 문화예술 교육 활성화				13,385	21,352	7,967	59/5
			(일반)	26) 문화예술 교육사업 지원	12,080	19,963	7,883	65.3
				가.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	6,680	11,990	5,310	79.5
				나. 학교의문화예술교육활성화(지자체)	3,700	7,440	3,740	101.1
				나. 문화예술교육기반조성	1,700	533	△1,167	△68.6
			(일반)	27) 한국 문화예술 교육진흥원 지원	1,305	1,389	84	6.4
	6. 문화예술 역량 강화				44,132	57,257	13,125	29.7
			(일반)	28) 문학·예술단체 지원	27,780	29,327	1,547	5.6
				가. 한국문학번역원 지원	3,956	4,539	583	14.7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나. 예술의 전당 지원	5,934	6,052	118	2.0
				다. 정동극장 지원	3,545	3,560	15	0.4
				라. 국립오페라단 운영	4,158	4,741	583	14.0
				마. 국립발레단 운영	4,032	4,113	81	2.0
				바. 국립합창단 운영	2,553	2,604	51	2.0
				사. 서울예술단 운영	802	818	16	2.0
				아. 디자인미술관 지원	1,500	1,600	100	6.7
				자. 예술의전당교향악단운영	1,300	1,300	0	0.0
			(균특)	29) 예술 해외교류	5,700	2,280	△3,420	△60.0
				가. 비엔날레 지원	5,700	2,280	△3,420	△60.0
			(일반)	30) 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9,132	12,780	3,648	39.9
				가. 예술인예우	158	158	-	-
				나. 공연예술지원	137	137	-	-
				다. 공연예술활성화(민간)	7,250	10,505	3,255	44.9
				라. 공연예술활성화(지자체)	500	600	100	20.0
				마. 예술정책개발 및 평가	450	580	130	28.9
				바. 건축물 공공미술 진흥 활성화 기반 구축	337	500	163	48.4
				사. 소공연장 시설개선 지원	300	300	0	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31) 예술산업 육성	1,520	6,270	4,750	312.6
				가. 예술창작활동 지원	720	1,470	750	104.2
				나. 공연예술아트마켓 창설 및 참가	800	800	-	-
				다. ARCO미술제 한국문화의 해 사업지원(신)	-	3,000	3,000	순증
				라. 기업과 예술의 만남 활성화 지원(신)	-	1,000	1,000	순증
			(일반)	32) 전통예술의 육성	-	6,600	6,600
				가. 전통예술의 원형보존 및 창작 활동 지원(신)	-	3,600	3,600	순증
				나. 전통예술의 대중화 및 산업화(신)	-	2,500	2,500	순증
				다. 전통예술 한류 확산 지원(신)	-	500	500	순증
	7. 문화예술 기반시설 확충				16,867	19,598	2,731	16.2
			(일반)	33) 명동옛국립극장 복원	3,000	1,500	△1,500	△50
				가. 명동 옛 국립극장 복원	3,000	1,500	△1,500	△50
			(일반)	34) 예술기반시설 확충	1,000	-	△1,000	△100.0
				가. 어린이전용복합문화공간 조성	500	-	△500	△100.0
				나. 중국지역 한국미술진출 지원	500	-	△500	△10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35) 윤이상음악당 건립	1,000	-	△1,000	△100.0
				가. 윤이상 음악당 건립	1,000	-	△1,000	△100.0
			(일반)	36)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500	500	-	-
				가. 국립예술단 공연연습장 건립	500	500	-	-
			(균특)	37) 예술기반시설확충 지원	1,840	1,840	1,840	-
				가. 문화예술인기념시설조성	1,840	1,840	-	-
			(균특)	38) 문예회관건립 지원	9,527	15,758	6,231	65.4
문화산업국					136,013	228,361	92,348	67.9
	일반회계				109,213	203,754	94,541	86.6
	균특회계				26,800	24,607	△2,193	△8.2
	8. 문화산업 육성 및 인프라 구축				136,013	225,401	89,388	65.7
			(균특)	39) 문화산업기반조성	15,000	15,107	107	0.7
				가. 지방 문화산업 기반조성	15,000	15,107	107	0.7
			(균특)	40) 대구 디자인패션산업 육성 지원	800	1,000	200	25.0
				가. 대구디자인패션산업육성지원	800	1,000	200	25.0
			(균특)	41)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2,000	3,000	1,000	50.0
				가.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	2,000	3,000	1,000	5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균특)	42)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 (R&D)	2,500	2,500	-	-
				가.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 지원	2,500	2,500	-	-
			(균특)	43) 부산영상도시 육성	6,500	3,000	△3,500	△53.8
				가. 부산영상도시 육성	6,500	3,000	△3,500	△53.8
			(일반)	44) 문화산업정책 지원	3,521	2,821	△700	△19.9
				가. 문화산업정책개발	321	321	-	0.0
				나. 아시아문화산업교류협력	3,000	2,300	△700	△23.3
				다. 지역문화산업경쟁력 강화 지원	200	200	-	-
			(일반)	45) 영상산업진흥	7,534	9,334	1,800	23.9
				가. 영상산업육성 지원	5,842	5,904	62	1.1
				나. 디지털시네마시스템구축	1,400	-	△1,400	△100.0
				다. UNICA총회 및 영화제지원	200	-	△200	△100.0
				라. 한국영화 자막 및 화면해설 상영지원	92	130	38	41.3
				마. 종합영상아카이브센터 구축운영	-	3.300	3,300	순증
			(일반)	46) 게임산업육성	10,107	9,207	△900	△8.9
				가. 게임산업육성 지원	9,707	7,507	△2,200	△22.7
				나. e-sports 활성화 지원	400	400	-	-
				다. 함께하는 게임문화나눔 프로젝트(신)	-	1,300	1,3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47) 게임원격 교육시스템 운영(정보화)	800	800	-	-
				가. 게임원격교육시스템운영	800	800	-	-
			(일반)	48) 문화콘텐츠 진흥	24,647	22,187	△2,460	△10.0
				가. 문화콘텐츠 창작기반조성	6,000	5,030	△970	△16.2
				나. 문화콘텐츠 국내외 마케팅 활성화	10,647	9,757	△890	△8.4
				다. 문화콘텐츠 전문인력 양성	8,000	7,400	△600	△7.5
			(일반)	49) 문화콘텐츠산업기술 지원(R&D)	11,370	11,370	-	-
				가. 문화콘텐츠산업 기술지원	11,370	11,370	-	-
			(일반)	50) 한국애니메이션제작소 운영	2,500	2,000	△500	△20.0
				가. 한국애니메이션제작소운영	2,500	2,000	△500	△20.0
			(일반)	51) CT대학원설치 지원	5,898	4,000	△1,898	△32.2
				가. CT대학원 설치 지원	5,898	4,000	△1,898	△32.2
			(일반)	52) 문화콘텐츠콤플렉스	-	1,020	1,020	-
				가. 문화콘텐츠 콤플렉스 건립	-	1,020	1,020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53) 문화산업기관 지원	26,459	23,849	△2,610	△9.9
				가. 한국문화콘텐츠진흥원지원	5,200	5,200	-	-
				나. 영화진흥위원회 지원	6,400	6,400	-	-
				다. 한국영상자료원 지원	11,500	4,915	△6,585	△57.3
				라. 영상물등급위원회 지원	1,717	1,717	-	-
				마. 한국게임산업개발원지원	1,642	1,642	-	-
				바. 게임물등급위원회 운영(신)	-	3,975	3,975	순증
			(일반)	54) 음악산업 육성	3,000	2,700	△300	△10.0
				가. 음악산업육성	2,000	2,000	0	0
				나. KMDB(Korea Music Data Bank) 구축. 운영	1,000	700	△300	△30.0
			(일반)	55) 콘텐츠산업 육성	6,832	7,032	200	2.9
				가. 캐릭터산업 육성	1,584	1,584	-	-
				나. 만화산업육성	1,699	1,699	-	-
				다. 애니메이션산업육성	3,549	3,249	△300	△8.5
				라. 에듀테인먼트 산업육성(신)	-	500	500	순증
			(일반)	56) 저작권의 보호와 이용활성화	6,145	7,134	989	16.1
				가.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지원	2,400	2,400	-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나. 복사권 집중관리	200	-	△200	△100.0
				다. 저작권 상설단속반 운영	1,200	1,200	-	-
				라. 저작권교육 및 활용촉진	1,345	1,500	155	11.5
				마. 해외저작권보호	1,000	1,034	34	3.4
				바. 저작권비지니스 활성화지원(신)	-	1,000	1,000	순증
			(일반)	57) 저작권서비스 종합지원 시스템 구축	400	300	△100	△25.0
			(일반)	58) 영화발전기금	-	100,000	100,000	순증
문화미디어국 (일반회계)					38,607	69,285	30,678	79.5
	9. 문화미디어 산업육성 및 지원				38,607	69,285	30,678	79.5
			(일반)	59) 디지털매직스페이스 조성	960	660	△300	△31.3
				가. 디지털매직 스페이스 조성	960	660	△300	△31.3
			(일반)	60) 미디어산업 육성	5,834	5,479	△355	△6.1
				가. 국가기간통신사육성	5,000	4,500	△500	△10.0
				나. 잡지디지털 기반구축	200	200	-	0.0
				다. 뉴미디어산업지원	634	579	△55	△8.7
				라. 국제기자연맹(IEJ)특별총회 지원(신)	-	200	2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61) 방송영상 콘텐츠산업 육성	7,800	13,120	5,320	68.2
				가. 방송영상산업인력양성	3,600	3,340	△260	△7.2
				나. 방송영상콘텐츠제작 지원	1,200	1,080	△120	△10.0
				다. 방송영상콘텐츠해외 진출 지원	3,000	3,700	700	23.4
				라. 국제방송 공동제작 지원(신)	-	3,000	3,000	순증
				마. 진주 코리아 드라마 페스티발(신)	-	2,000	2,000	순증
			(일반)	62) 출판산업 육성	10,523	10,188	△335	△3.2
				가. 출판산업육성 및 해외 진출 지원	10,523	9,539	△984	△9.4
				나. 2008 국제 출판협회(IPA)서울 총회 개최 지원(신)	-	200	200	순증
				다. 출판물류 및 공공도서관 RFID 시스템 구축(신)	-	449	449	순증
			(일반)	63) 문화미디어기관 지원	3,490	4,638	1,148	32.9
				가.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지원	3,490	4,638	1,148	32.9
			(일반)	64) 문화미디어사업 지원	0	200	200	-
				가. 뉴스통신진흥회 지원(신)	-	200	2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65) 신문유통원 지원	10,000	35,000	25,000	250
				가. 신문유통원 지원	10,000	35,000	25,000	250
예술원사무국(일반회계)					1,638	1,867	229	14.0
	10. 예술원지원				1,638	1,867	229	14.0
			(일반)	66) 예술원 운영	1,638	1,867	229	14.0
				가. 예술원 운영	1,638	1,867	229	14.0
한국예술종합학교 (일반회계)					51,837	17,271	△34,566	△66.7
	11. 예술종합학교 운영				51,837	17,271	△34,566	△66.7
			(일반)	67) 예술학교 교육환경 개선	14,496	14,820	324	2.2
				가. 교육기자재구입및관리	4,970	4,589	△381	△7.7
				나. 교육환경개선	2,447	2,439	△8	△0.3
				다. 학습장 시설 및 관리유지	2,592	3,113	521	20.1
				라. 원교육지원	4,487	4,179	△308	△6.9
				마. 협동과정 운영(신)	-	200	200	순증
				바. 복합문화서비스 시설 운영 및 관리(신)	-	300	300	순증
			(일반)	68) 학교종합정보시스템 구축(정보화)	130	356	226	173.8
				가. 학교종합 정보시스템 구축	130	156	26	20.0
				나. 대학ERP시스템구축(신)	-	200	2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69) 국제예술 교류	1,181	1,367	186	15.7
				가. 선진예술교류 활성화	650	642	△8	△1.2
				나. 동아시아예술계 인력양성	419	590	171	40.8
				다.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112	135	23	20.5
			(일반)	70) 한국예술종합학교 캠퍼스 신축	35,315	-	△35,315	△100.0
				가. 석관동 캠퍼스 신축 이전	35,315	-	△35,315	△100.0
			(일반)	71) 예술영재 교육	200	213	13	6.5
				가. 예술영재교육	200	213	13	6.5
			(일반)	72) 예술학교 수입대체 경비	515	515	-	-
				가. 예술학교 수입대체 경비	515	515	-	-
국립중앙박물관					78,471	75,599	△2,872	△3.7
	일반회계				66,063	59,103	△6,960	△10.5
	균특회계				12,408	16,496	4,088	32.9
	12. 국립박물관 운영				78,471	75,599	△2,872	△3.7
			(일반)	73)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4,147	30,790	6,642	27.5
				가. 국립중앙박물관 운영	23,747	24,243	496	2.1
				나. 소외계층여가문화 활성화	200	273	73	36.5
				다. 한국박물관협회 지원	200	200	-	-
				라. 고객중심서비스 강화(신)	-	440	440	순증
				마. 국립지방박물관 건립 (전남지역/ 신)	-	1,000	1,0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바. 등록사립박물관 운영지원(신)	-	1,320	1,320	순증
				사. 박물관 야간연장 개방(신)	-	3,314	3,314	순증
			(일반)	74) 용산박물관미군헬기장이전	3,519	5,600	2,081	59.1
				가. 용산박물관 미군 헬기장 이전	3,519	5,600	2,081	59.1
			(일반)	75) 박물관 문화재단 지원	3,500	3,430	△70	△2.0
				가. 박물관 문화재단 지원	3,500	3,430	△70	△2.0
			(일반)	76) 국립경주박물관 운영	1,656	1,734	78	4.7
				가. 국립경주박물관 운영	1,656	1,734	78	4.7
			(일반)	77) 국립광주박물관 운영	3,319	1,641	△1,678	△50.6
				가. 국립광주박물관 운영	3,319	1,641	△1,678	△50.6
			(일반)	78) 국립전주박물관 운영	1,404	2,466	1,062	75.6
				가. 국립전주박물관운영	1,404	1,466	62	4.4
				나. 기와지붕 개보수(신)	-	1,000	1,000	순증
			(일반)	79) 국립부여박물관 운영	1,445	2,216	771	53.4
				가. 국립부여박물관운영	1,445	1,496	51	3.5
				나. 복합문화센터 건립(신)	-	720	720	순증
			(일반)	80) 국립대구박물관 운영	10,169	1,319	△8,850	△87.0
				가. 국립대구박물관 운영	10,169	1,319	△8,850	△87.0
			(일반)	81) 국립청주박물관 운영	1,648	3,055	1,407	85.4
				가. 국립청주박물관 운영	1,648	1,255	△393	△23.8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나. 지중관로 및 배수로 정비(신)	-	1,800	1,800	순증
			(일반)	82) 국립김해박물관 운영	9,909	1,248	△8,661	△87.4
				가. 국립김해박물관 운영	9,909	1,248	△8,661	△87.4
			(일반)	83) 국립제주박물관 운영	1,400	1,493	93	6.6
				가. 국립제주박물관 운영	1,400	1,493	93	6.6
			(일반)	84) 국립춘천박물관 운영	1,379	1,475	96	7.0
				가. 국립춘천박물관운영	1,379	1,475	96	7.0
			(일반)	85) 국립진주박물관 운영	1,280	1,329	49	3.8
				가. 국립진주박물관운영	1,280	1,329	49	3.8
			(일반)	86) 국립공주박물관 운영	1,287	1,307	20	1.6
				가. 국립공주박물관 운영	1,287	1,307	20	1.6
			(균특)	87) 공립박물관건립 지원	12,408	16,496	4,088	32.9
				가. 공립박물관 건립지원	12,408	16,496	4,088	32.9
국립국어원 (일반회계)					8,672	8,900	228	2.6
	13. 국립국어원운영				8,672	8,900	228	2.6
			(일반)	88) 국어발전기반조성 및 진흥	5,306	5,950	644	12.1
				가. 언어정책기반 조성 및 확산	1,936	1,351	△585	△30.2
				나. 국어능력 향상 및 환경 개선	1,064	1,144	80	7.5
				다. 한국어 국외 보급	1,445	2,094	649	44.9
				라. 청사관리운영	861	861	-	-
				마. 한국문화원을 통한 한국어 보급 체계구축(신)	-	500	5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89) 국어유산보존 및 계승	1,155	1,306	151	13.1
				가. 언어의 사회적 다양성 조사	996	723	△273	△27.4
				나. 국어자료구축	159	283	124	78.0
				다. 민족생활어 조사(신)	-	300	300	순증
			(일반)	90) 사이버한글박물관 설립	240	100	△140	△58.3
				가. 사이버한글박물관 설립	240	100	△140	△58.3
			(일반)	91) 21세기 세종계획	1,471	1,021	△450	△30.6
				가. 21세 세종계획	1,471	1,021	△450	△30.6
			(일반)	92) 한국어통합관리시스템	500	523	23	4.6
				가. 한국어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500	523	23	4.6
국립중앙도서관					65,812	98,503	32,691	49.7
	일반회계				34,613	69,926	35,313	102.0
	균특회계				31,199	28,577	△2,622	△8.4
	14. 국립중앙도서관 운영				65,812	98,503	32,691	49.7
			(일반)	93) 도서관 자료 확충 및 관리	6,990	6,941	△49	△0.7
				가. 도서관자료확충	5,257	5,225	△32	△0.6
				나. 도서관자료관리	1,733	1,716	△17	△1.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94) 도서관 시설개선 및 관리	3,000	2,813	△187	△6.2
				가. 시설개선 및 관리	3,000	2,813	△187	△6.2
			(일반)	95) 도서관 국제회의 및 행사 지원	2,497	-	△2,497	△100.0
				가. 2006국제회의준비 및 개최	697	-	△697	△100.0
				나. WLIC조직위지원보조	1,800	-	△1,800	△100.0
			(일반)	96) 도서관 자료 경영 관리 혁신	2,017	1,917	△100	△5.0
				가. 도서관자료경영관리혁신	2,017	1,917	△100	△5.0
			(일반)	97) 도서관 일반운영 지원	1,759	1,704	△55	△3.1
				가. 주제정보서비스 강화	379	302	△77	△20.3
				나.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89	80	△9	△10.1
				다. 장애인 및 도서관이용자 서비스 개선	474	474	-	-
				라. 도서관 일반운영 지원	548	548	-	-
				마. 한국도서관협회지원	269	300	31	11.5
			(일반)	98) 도서관 정보화(정보화)	6,602	5,948	△654	△9.9
				가. 도서관정보화	6,142	5,488	△654	△10.6
				나. 온라인저작물 수집 및 보존관리	460	460	-	-
			(일반)	99) 사회문화교육 활성화	199	199	-	-
				가. 건전여가문화활성화	99	99	-	-
				나. 사이버교육 코스웨어개발	100	100	0	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100)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운영	2,799	3,796	997	35.6
				가. 어린이 청소년 도서관 운영	2,799	3,796	997	35.6
			(일반)	101) 국립디지털도서관 건립	8,600	40,500	31,900	370.9
				가. 국립디지털 도서관 건립	8,600	40,500	31,900	370.9
			(일반)	102) 도서관 수입대체경비	150	150	-	-
				가. 도서관 수입대체 경비	150	150	-	-
			(일반)	103) 도서관 야간연장 개장(신)	0	5,958	5,958	순증
			(균특)	105) 공공도서관건립 지원	31,199	28,577	△2,622	△8.4
				가. 공공도서관 건립지원	31,199	28,577	△2,622	△8.4
국립중앙극장 (책특회계)					20,671	22,749	2,078	10.1
	15. 국립중앙극장 운영				20,671	22,749	2,078	10.1
			(책특)	106) 공연활동 활성화	11,977	12,863	886	7.4
				가. 전속단체운영	8,573	8,830	257	3.0
				나. 공연활동	1,571	1,492	△79	△5.0
				다. 공연활성화	935	888	△47	△5.0
				라. 해외공연 및 국제교류	299	284	△15	△5.0
				마. 국가브랜드공연작품 개발	599	569	△30	△5.0
				바. 국제공연 예술제(신)	-	800	8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책특)	107) 공연환경 개선	3,059	3,804	745	24
				가. 시설유지관리	1,812	1,720	△92	△5.1
				나. 자료실 현대화 등 문화 서비스 강화	151	143	△8	△5.3
				다. 국립극장 건강보험 부담금	72	68	△4	△5.6
				라. 시설 및 장비보강	1,024	1,673	649	63.4
				마. 공연장 보육시설 설치운영(신)	-	200	200	순증
			(책특)	108) 국립극장 정보화 (정보화)	354	335	△19	△5.4
				가. 국립극장 정보화	354	335	△19	△5.4
			(책특)	109) 무대예술전문인 자격 검정	129	130	1	0.8
				가. 무대예술 전문인 자격검정	129	130	1	0.8
			(책특)	110) 기본경비	1,193	1,251	58	4.9
			(책특)	111) 인건비	3,959	4,366	407	10.3
국립현대미술관					21,239	21,140	△99	△0.5
	일반회계				16,189	17,382	1,193	7.4
	특별회계				5,050	3,758	△1,292	△25.6
	16. 국립현대미술관 운영				21,239	21,140	△99	△0.5
			(일반)	112) 미술관운영 활성화	4,741	6,878	2,137	45.0
				가. 한국미술세계화	998	998	-	-
				나. 중장기전시개발	90	150	60	66.7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다. 미술창작스튜디오운영	1,050	981	△69	△6.6
				라. 관람환경조성 및 향유권 확대	500	500	-	-
				마. 건전여가문화활성화	79	300	221	279.7
				바. 미술관육성지원	199	290	91	45.7
				사.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109	109	0	0
				아. 미술작품 전시	543	580	37	6.8
				자. 찾아가는 문화예술 활동	149	100	△49	△32.9
				차. 미술관 시설관리	1,024	1,282	258	25.2
				카. 등록사립미술관 운영지원(신)	-	480	480	순증
				타. 미술관 야간 개장(신)	-	1,108	1,108	순증
			(일반)	113) 미술관 작품구입 및 관리	8,512	8,012	△500	△5.9
				가. 미술관 작품구입 및 관리	8,512	8,012	△500	△5.9
			(일반)	114) 미술관시설 개선	1,459	780	△679	△46.5
				가. 미술관 시설개선	1,459	780	△679	△46.5
			(일반)	115) 사이버미술관 확충(정보화)	100	100	-	-
				가. 사이버 미술관 확충	100	100	-	-
			(일반)	116) 덕수궁미술관 운영	999	1,234	235	23.5
				가. 덕수궁 미술관 운영	999	1,234	235	23.5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117) 미술관수입대체경비	378	378	-	-
				가. 미술관 수입대체 경비	378	379	1	-
			(균특)	118) 공립미술관건립 지원	5,050	3,758	△1,292	△25.6
				가. 공립미술관 건립지원	5,050	3,758	△1,292	△25.6
국립국악원 (일반회계)					26,636	38,525	11,889	44.6
	17. 국립국악원 운영				26,636	38,525	11,889	44.6
			(일반)	119) 국악원전속단체 운영	8,134	8,703	569	7.0
				가. 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8,134	8,703	569	7.0
			(일반)	120) 국악원 공연 활동	1,717	1,691	△26	△1.5
				가. 국악원 공연활동	1,717	1,691	△26	△1.5
			(일반)	121) 국립국악원 운영 활성화	5,746	6,276	530	9.2
				가. 국악유물 보존과 연구 활성화	186	185	△1	△0.5
				나. 국악원 홍보인프라 구축	227	238	11	4.8
				다. 건전여가문화활성화	199	185	△14	△7.0
				라. 국악원시설보강	1,940	1,640	△300	△15.5
				마. 국악기연구사업	499	499	-	-
				바. 국악의 생활음악화	149	160	11	7.4
				사. 아시아문화동반자 사업	89	60	△29	△32.6
				아. 국악원 청사시설 관리	2,114	2,114	-	-
				자. 국악교육 및 진흥보급	222	231	9	4.1
				차. 국악의 세계화	121	164	43	35.5
				카. E-국악아카데미 시스템 구축 운영(신)	-	800	8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122) 국악원정보시스템환경구축(정보화)	266	266	-	-
				가. 국악원 정보시스템 환경구축	266	266	-	-
			(일반)	123) 남원민속국악원 운영	3,555	3,823	268	7.5
				가. 민속국악원 전속단체운영	2,283	2,352	69	3.0
				나. 민속국악원 공연활동	291	390	99	34.0
				다. 민속악활성화	116	116	-	0.0
				라. 민속국악원 시설관리	865	965	100	11.6
			(일반)	124) 남도국악원 운영	3,032	3,276	244	8.0
				가. 남도국악원 전속단체 운영	1,457	1,502	45	3.1
				나. 남도국악원 공연활동	373	372	△1	△0.3
				다. 사회교육 프로그램 운영	156	156	-	-
				라. 남도국악원 시설관리	1,046	1,246	200	19.1
			(일반)	125) 부산국악원 건립	4,000	14,300	10,300	257.5
				가. 부산국악원 건립	4,000	14,300	10,300	257.5
			(일반)	126) 국악원 수입대체경비	186	190	4	2.2
				가. 국악원 수입대체 경비	186	190	4	2.2
국립민속박물관 (일반회계)					12,476	12,894	418	3.4
	18. 국립민속박물관 운영				12,476	12,894	418	3.4
			(일반)	127) 민속박물관운영활성화	1,949	1,952	3	-
				가. 한국민속문화전시	552	522	△30	△5.4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나. 세계민속박물관 국제교류	424	340	△84	△19.8
				다. 생활민속자료 아카이브 구축	400	350	△50	△12.5
				라. 국제저널 "무형문화유산" 발간 사업	129	100	△29	△22.5
				마. 아시아문화동반자사업	110	90	△20	△18.2
				바. 전시운영	334	100	△234	△70.1
				사. 민속자원발굴 및 민속문화 발전 기반구축(신)	-	450	450	순증
			(일반)	128) 민속유물구입 및 관리	4,272	4,863	591	13.8
				가. 민속유물 구입	3,777	3,462	△315	△8.3
				나. 유물보존 관리	495	401	△94	△19.0
				다. 유물보존을 위한 가건물 설치(신)	-	1,000	1,000	순증
			(일반)	129) 국립민속박물관 정책연구	1,515	1,374	△141	△9.3
				가. 한민족생활문화연구	1,079	900	△179	△16.6
				나. 한민족역사문화도감발간	140	130	△10	△7.1
				다. 학술조사 연구	296	344	48	16.2
			(일반)	130) 민속박물관 시설 개선 및 관리	3,122	3,223	101	3.2
				가. 노후건물및시설유지보강	700	700	-	-
				나. 상설전시관리노베이션	1,299	1,400	101	7.8
				다. 청사시설 관리	1,123	1,123	-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131) 사회문화교육 활성화	1,618	1,482	△136	△8.4
				가. 소외계층문화권신장	90	90	-	-
				나. 건전여가문화활성화	72	70	△2	△2.8
				다. 지역박물관교육역량강화 및 체험교육 활성화	599	550	△49	△8.2
				라. 전통민속문화체험활성화	605	572	△33	△5.5
				마. 교육 및 홍보	252	200	△52	△20.6
국악중고 (일반회계)					1,399	1,523	124	8.9
	19. 국립국악중고 운영				1,399	1,523	124	8.9
			(일반)	132) 국악교육 지원	1,399	1,523	124	8.9
				가. 국악교육지원	1,399	1,523	124	8.9
	관광				218,211	199,375	△18,854	△8.6
관광국					216,760	197,682	△19,078	△8.8
	일반회계				3,833	4,633	800	20.9
	균특회계				212,927	193,049	△19,878	△9.3
	20. 관광진흥기반 확충				202,525	189,111	△13,414	△6.6
			(일반)	133) 관광자원 개발 및 정책연구	850	562	△288	△33.9
				가. 개도국 관광국제 교류	100	-	△100	△100.0
				나. 관광자원개발평가 및 모델개발	600	562	△38	△6.3
				다. 섬진강유역관광개발 타당성 조사	150	-	△150	△10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134) 콘텐츠융합형 관광개발 사업 시범 지원	748	800	52	7.0
				가.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사업 시범지원	148	100	△48	△32.4
				나. 콘텐츠 융합형 관광개발 사업 시범지원(지자체)	600	700	100	16.7
			(균특)	135) 관광지개발	33,105	28,624	△4,481	△13.5
				가. 관광지 개발	33,105	23,960	△9,145	△27.6
				나. 관광지 개발(제주)	-	4,664	4,664	신설
			(균특)	136) 문화관광자원개발	102,967	103,126	△159	△3.8
				가. 문화관광 자원개발	102,967	99,206	△3,761	△3.7
				나. 문화관광 자원개발(제주)	-	3,920	3,920	순증
			(균특)	137)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224	13,324	100	0.8
				가.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	13,224	13,224	-	-
				나. 생태녹색 관광자원 개발(제주)	-	100	100	신설
			(균특)	138) 남해안관광벨트조성	22,532	14,177	△8,355	△37.1
				가. 남해안 관광밸트 조성	22,532	14,177	△8,355	△37.1
			(균특)	139) 유교문화관광자원화	29,099	28,498	△601	△2.1
				가. 유교문화권 관광 자원화	29,099	28,498	△601	△2.1
	21. 관광산업 육성				12,667	7,500	△5,167	△40.8
			(균특)	140) 웰컴센터 건립	2,000	-	△2,000	△100.0
				가. 웰컴센터 건립	2,000	-	△2,000	△10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균특)	141) 컨벤션센터건립	10,000	5,300	△4,700	△47.0
				가. 컨벤션 센터 건립	10,000	5,300	△4,700	△47.0
			(일반)	142) 문화상품 및 행사 지원	167	200	33	19.8
				나. 문화관광상품 및 행사지원	167	200	33	19.8
			(일반)	143) 남북관광교류타운 조성	500	-	△500	△100.0
				가. 남북관광 교류타운 조성	500	-	△500	△100.0
			(일반)	144) 고부가가치 한류관광 마케팅 확대 및 한류관 건립(신)	-	2,000	2,000	순증
	22. 외래관광객 유치				1,568	1,071	△497	△31.7
			(일반)	144) 국제관광교류	836	780	△56	△6.7
				가. 우수여행상품인증제	100	-	△100	△100.0
				나. 관광외교역량 강화	460	504	44	9.6
				다. 국제관광협력	276	276	-	-
			(일반)	145) 관광국제기구 인력 파견	732	291	△441	△60.2
				가. 관광국제 기구 인력파견	732	291	△441	△60.2
관광레저도시추진기획단 (일반회계)					1,451	1,675	224	15.4
	23. 관광레저도시 육성				1,451	1,675	224	15.4
			(일반)	146) 관광레저도시지정 및 개발 이익추정 조사ㆍ분석	728	900	172	23.6
				가. 관광레저도시 지정 및 개발이익 추정 조사 분석	728	900	172	23.6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147) 관광레저도시 투자유치 지원	498	550	52	10.4
				가. 투자유치활동 지원 및 홍보 마케팅	498	550	52	10.4
			(일반)	148) 지속가능 관광레저도시 정책 개발	225	225	-	-
				가. 지속가능 관광레저도시 정책 개발	225	-	△225	△100
				나. 관광레저도시 운용 컨텐츠 개발(신)	-	225	225	순증
체육국					148,707	181,165	32,458	21.8
	일반회계				83,215	87,310	3,915	4.7
	균특회계				65,492	94,035	28,543	43.6
	체육				148,707	181,165	32,458	21.8
	24. 생활체육 육성				14,958	11,337	△3,621	△24.2
			(일반)	149) 생활체육 활성화	1,010	937	△73	△7.2
				가. 생활체육 활성화	1,010	937	△73	△7.2
			(균특)	150) 생활체육기반시설 조성	13,948	10,400	△3,548	△25.4
				가. 생활체육공원조성	13,948	8,460	△5,488	△39.3
				나. 생활체육공원조성(제주)		1,000	1,000	신설
				다. 노인건강체육시설(신)		940	940	순증
	25. 전문체육 육성				109,160	142,701	33,541	30.7
			(일반)	151) 국가대표선수 지원	30,043	31,966	1,923	6.4
				가. 국가대표선수 양성	21,485	23,769	2,284	10.6
				나. 북경올림픽대비 특별지원	6,166	6,197	31	0.5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다. 선수촌 시설보강	2,392	2,000	△392	△16.4
			(일반)	152) 국가대표종합훈련장 조성	6,073	7,600	1,527	25.1
				가. 국가대표종합훈련장 건립	6,073	7,600	1,527	25.1
			(일반)	153) 전국체육대회 지원	21,500	19,500	△2,00	△9.3
				가. 전국체육대회운영비	3,500	-	△3,500	△100.0
				나. 전국체전시설 건립	18,000	19,500	1,500	8.3
			(균특)	154) 지방체육시설 지원	51,544	83,635	32,091	62.3
				가. 지방체육시설지원	51,544	79,244	27,700	53.7
				나. 지방체육시설지원(제주)	-	4,391	4,391	신설
	26. 국제체육 교류 증진				13,899	11,939	△1,960	△14.1
			(일반)	155) 국제체육교류 지원	1,819	5,719	3,900	214.4
				가. 국제체육교류지원	1,819	2,219	400	22.0
				나. 2010 월드 레저대회 지원(신)	-	1,000	1,000	순증
				다. 세계청소년(U-17)축구선수권 대회지원(신)	-	2,500	2,500	순증
			(일반)	156) 스포츠외교력 강화	535	535	-	-
				가. 스포츠외교력강화	535	535	-	-
			(일반)	157) 국제대회참가 지원	4,472	3,953	△519	△11.6
				가. 국제대회참가지원	4,472	3,953	△519	△11.6
			(일반)	158) 2006ANOC총회 개최	3,000	-	△3,000	△100.0
				가. 2006ANOC총회 개최	3,000	-	△3,000	△100.0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159) Sport Accord 총회	1,922	-	△1,922	△100.0
				가. Sport Accord 총회	1,922	-	△1,922	△100.0
			(일반)	160) 스포츠반도핑 활동 지원	2,151	1,732	△419	△19.5
				가. 세계 반도핑기구 국제분담금	139	120	△19	△13.7
				나. 도핑콘트롤센터 기능보강	1,200	500	△700	△58.3
				다. 스포츠반도핑 활동지원	812	1,112	300	36.9
	27. 스포츠산업 육성				6,792	6,674	△118	△1.7
			(일반)	161) 스포츠산업 육성	1,792	2,024	232	12.9
				가. 스포츠산업육성	1,792	2,024	232	12.9
			(일반)	162) 태권도공원조성	3,885	4,650	765	19.7
				가. 태권도공원건립	3,885	4,650	765	19.7
			(일반)	163) 태권도진흥재단	1,115	-	△1,115	△100.0
				가. 태권도진흥재단운영	1,115	-	△1,115	△100.0
	28. 장애인체육 육성				3,898	8,514	4,616	118.4
			(일반)	164) 대한장애인체육회	3,898	8,514	4,616	118.4
				가. 장애인전문체육육성	1,462	2,193	731	50.0
				나. 장애인국제체육교류지원	886	1,953	1,067	120.4
				다. 장애인전국체전운영비 지원	332	-	△332	△100.0
				라. 장애인전국체전 시도지원	1,218	1,218	-	-
				마. 공공체육시설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조사(신)	-	150	150	순증
				바. 장애인종합체육시설 지원		3,000	3,000	순증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 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기타 문화및 관광				120,460	127,192	6,732	5.6
기관운영(일반회계)					8,946	6,956	△1,990	△22.2
	29. 문화·관광 행정지원				120,460	126,892	6,432	5.3
			(일반)	165) 청사 대수선	2,030	1,500	△530	△26.1
				가. 청사대수선	1,000	-	△1,000	△100.0
				나. 청사유지관리	1,030	1,500	470	45.6
			(일반)	166) 종합정책 연구	710	915	205	28.8
				가. 성과관리제도 구축	310	310	-	-
				나. 양성평등문화환경 조성	300	300	-	-
				다. 문화관광부 이미지 홍보 전략연구	100	-	△100	△100
				라. 문화정보 제공 등 대국민 서비스 확대(신)	-	305	305	순증
			(일반)	167) 문화관광행정혁신	1,936	792	△1,144	△59.1
				가. 행정서비스 혁신능력 개발	282	282	-	-
				나. 문화행정혁신 추진	327	351	24	7.3
				라. 정부산하기관 공동경영 평가	1,168	-	△1,168	△100.0
				마. 과제탑승제 과제해결형 유연한 조직체제 구축추진	159	159	-	-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168) 문화정보화 체계구축 (정보화)	4,270	3,749	△521	△12.2
				가. 문화정보센터 운영	1,450	1,450	-	-
				나. 문화행정공동활용체계구축	2,111	1,559	△552	△26.1
				다. 홈페이지 개선	350	320	△30	△8.6
				라. 정보보호시스템구축	359	140	△219	△61.0
				마. 기록물관리 시스템 구축(신)	-	280	280	순증
기본경비(일반회계)					22,267	22,927	660	3.0
			(일반)	169) 본부 기본경비	6,319	6,313	△6	△0.1
			(일반)	170) 소속기관 기본경비	15,948	16,614	666	4.2
				가. 예술원 사무국	125	132	7	5.6
				나. 한국예술종합학교	2,776	3,224	448	16.1
				다. 국립박물관	4,671	4,668	△3	△0.1
				라. 국립국어원	308	334	26	8.4
				마. 국립중앙도서관	3,922	4,029	107	2.7
				바. 국립현대미술관	1,901	1,897	△4	△0.2
				사. 국립국악원	634	727	93	14.7
				아. 국립민속박물관	521	552	31	6.0
				자. 국립국악중고	1,090	1,051	△39	△3.6
인건비(일반회계)					89,247	97,009	7,762	8.7
			(일반)	171) 본부 인건비	28,258	30,401	2,143	7.6

(백만원)

분야	부문	프로그램	회계	단위사업/세부사업	06예산 (A)	07예산 (B)	증감 (B-A)
								%
			(일반)	172) 소속기관 인건비	60,989	66,608	5,619	9.2
				가. 예술원 사무국	617	655	38	6.2
				나. 한국예술종합학교	11,131	11,779	648	5.8
				다. 국립박물관	22,526	24,125	1,599	7.1
				라. 국립국어원	1,930	2,148	218	11.3
				마. 국립중앙도서관	8,677	10,485	1,808	20.8
				바. 국립현대미술관	3,903	4,474	571	14.6
				사. 국립국악원	5,579	5,800	221	4.0
				아. 국립민속박물관	3,239	3,605	366	11.3
				자. 국립국악중고	3,387	3,537	150	4.4
내부거래 지출					69,977	56,904	△13,073	△18.7
	일반회계				68,999	55,871	△13,128	△19.0
	책특회계				978	1,033	55	5.6
		30.내부거래 지출(B)			69,977	56,904	△13,073	△18.7
			(일반)	173) 회계간 거래	17,974	19,782	1,808	10.1
			(일반)	174) 회계기금간 거래	51,025	36,089	△14,936	△29.3
				가. 국악원 공공기금 전출금	1,025	1,089	64	6.2
				나. 지역신문발전기금 출연	25,000	20,000	△5,000	△20.0
				다. 신문발전기금 출연	25,000	15,000	△10,000	△40.0
			(책특)	175) 회계기금간 거래	278	333	55	19.8
			(책특)	176) 계정간 거래	700	700	-	-
		보전지출(일반회계)			4,200	-	△4,200	△100
			(일반)	177) 동경문화원차입금상환	4,200	-	△4,200	△100

3. 2007년도 기금운용계획 세부내역

□ 문화예술진흥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총 지출 합계	519,848	474,653	△45,195	△8.7
	사업비	111,236	103,622	△7,614	△6.8
	기금운영비	11,857	11,741	△116	△1.0
	내부거래	-	857	857	순증
	여유자금운용	396,755	358,433	△38,522	△9.7
창의적 문화정책 구현		17,505	16,227	△1,278	△7.3
	□ 지역문화예술의 진흥	12,097	11,090	△1,007	△8.3
	1. 지역문화예술의진흥	12,097	11,090	△1,007	△8.3
	가. 지역문화예술지원	10,895	9,800	△1,095	△10.1
	나. 전국연극제 및 무용제 지원	870	870	-	-
	다. 문화의 달 행사 지원	320	320	-	-
	라. 지역문화협의체 운영	12	100	88	733.3
	□ 예술의 국제협력 증진	5,408	5,137	△271	△5.0
	1. 국제예술교류지원	5,408	5,137	△271	△5.0
	가. 문화예술 국제교류 지원	3,797	3,577	△220	△5.8
	나. 국제예술교류 기반조성	1,111	1,060	△51	△4.6
	다. 남북및재외동포예술교류 기반 구축	500	500	-	-
문화예술역량 강화		93,731	87,395	△6,336	△6.8
	□ 예술가의 창조역량 강화	16,527	16,322	△205	△1.2
	1. 창의적 예술지원	16,527	16,322	△205	△1.2
	가. 예술창조활동 지원	10,128	9,444	△684	△6.8
	나. 예술창조역량강화특화사업	2,500	3,878	1,378	55.1
	다. 공연예술전문단체 집중육성	1,500	3,000	1,500	100.0
	라. 올해의 예술작품시상및축제	2,399	-	△2,399	△100.0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 새로운 예술세계의 개척	6,098	5,657	△441	△7.2
	1. 새로운 예술 및 인력 육성	6,098	5,657	△441	△7.2
	가. 신진예술 지원	1,849	1,757	△92	△5.0
	나. 예술전문인력 육성	3,400	2,700	△700	△20.1
	다. 다원예술지원	849	1,200	351	41.3
	□ 예술현장의 자생력 확보	11,816	8,443	△3,373	△28.5
	1. 예술현장의 기반조성	2,000	2,542	542	27.1
	가. 기간문예단체 지원	1,160	1,102	△58	△5.0
	나. 예술전용공간 지원	840	1,440	600	71.4
	2. 예술극장운영	2,424	2,214	△210	△8.7
	가. 예술극장 운영	2,118	1,909	△209	△9.9
	나. 예술극장 기획프로그램	306	305	△1	△0.3
	3. 미술관운영	1,208	1,138	△70	△5.8
	가. 미술관 운영	548	477	△71	△13.0
	나. 미술관 기획프로그램	660	661	1	0.2
	4. 예술정보관운영	1,388	1,279	△109	△7.9
	가. 예술정보관 운영	428	349	△79	△18.5
	나. 예술정보관 기획프로그램	960	930	△30	△3.1
	5. 문화예술연수원운영	1,347	1,270	△77	△5.7
	가. 연수원 운영비	524	418	△106	△20.2
	나. 연수원 기획프로그램	823	852	29	3.5
	6. 대학로복합공연장조성및운영	3,071	-	△3,071	△100.0
	가. 대학로복합공연장 조성	2,871	-	△2,871	△100.0
	나. 대학로복합공연장 운영	200	-	△200	△100.0
	7. 인사미술공간운영	378	-	△378	△100.0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 예술의 생활화	4,622	9,290	4,668	101.0
	1. (복권)작은 도서관 등 복합공간 조성	3,725	9,290	5,565	149.4
	2. 함께하는 문화활동지원	897	-	△897	△100.0
	□ 예술의 사회적 역할 확대	46,895	39,337	△7,558	△16.1
	1. (복권)문화소외지역 대상 문화나눔	33,720	29,937	△3,783	△11.2
	2. (복권)취약계층 대상 문화예술교육 등 지원	13,175	9,400	△3,775	△28.7
	□ 예술의 가치확산과 보전	7,773	8,346	573	7.4
	1. 예술의 사회적 인식 제고	5,166	6,548	1,382	26.8
	가. 문화예술서적 발간	492	468	△24	△4.9
	나. 문화예술사회공헌활동지원 및 이미지제고사업	4,674	6,080	1,406	30.1
	2. 예술조사연구및보전활용	2,607	1,798	△809	△31.0
	가. 기초예술정책연구사업	898	598	△300	△33.4
	나. 예술보존조사 연구지원	1,709	1,200	△509	△29.8
문화·관광 행정지원		11,857	11,741	△116	△1.0
	□ 기금관리비	10,530	10,286	△244	△2.3
	1. 기금관리비	10,530	10,286	△244	△2.3
	가. 인건비	5,837	5,952	115	2.0
	나. 기타경비	4,693	4,334	△359	△7.6
	□ 사업운영비	1,327	1,455	128	9.6
	1. 기금조성관리비	152	142	△10	△6.6
	2. 문예진흥사업 운영비	1,176	1,313	137	11.6
	가. 지원사업운영	314	293	△21	△6.7
	나. 평가감리제도운영	262	248	△14	△5.3
	다. 종합홍보	60	55	△5	△8.3
	라. 문화예술정보화	540	717	177	32.8
내부거래		-	857	857	순증
보전지출		396,755	358,433	△38,322	△9.7
	□ 여유자금운용	396,755	358,433	△38,322	△9.7

□ 지역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총계	29,190	42,972	13,782	47
	사업비	21,340	19,971	△1,369	△6.4
	기금운영비	567	596	29	5.1
	여유자금	7,283	22,405	15,122	207.6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21,340	19,971	△1,369	△6
	지역신문발전 지원	15,340	14,971	△369	△2
	1. 경쟁력강화	7,080	6,430	△650	△9
	가. 경영컨설팅지원	450	200	△250	△56
	나. 기획취재 지원	3,300	2,640	△660	△20
	다. 인턴기자 지원	1,440	1,440	-	-
	라. 프리랜서 및 전문가 자문지원	1,440	1,440	-	-
	마. 콘텐츠개선 지원	450	450	-	-
	바. 뉴스콘텐츠 지원	-	260	260	순증
	2. 조사연구 연수교육	1,280	1,216	△64	△5
	가. 조사연구사업	220	426	206	93
	나. 연수교육사업	1,060	790	△270	△25
	3. 정보화 지원	3,300	3,135	△165	△5
	가. 통합뉴스 제작시스템 구축	2,000	2,000	-	-
	나. 지역신문 공용DB화 지원	1,000	1,000	-	-
	다. 디지털 취재장비 임대지원	300	135	△165	△55
	4. 공익성 구현 사업	3,680	4,190	510	14
	가. NIE 시범학교 및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2,900	3,410	510	17
	나. 공공성 이미지 제고를 위한 공동캠페인	400	400	-	-
	다. 지역성 강화를 위한 지면개선에 대한 심사	380	380	-	-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지역신문 시설 및 장비 융자지원	6,000	5,000	△1,000	△17
	1. 윤전시설 금융 및 리스	3,000	2,400	△600	△20
	가. 융자금	3,000	2,400	△600	△20
	2. 인쇄 및 편집장비 도입지원	3,000	2,600	△400	△13
	가. 융자금	3,000	2,600	△400	△13
문화·관광 행정지원		567	596	29	5
	기금관리비	567	596	29	5
	1. 기금관리비	567	596	29	5
	가. 인건비	242	242	-	-
	나. 기타경비	325	354	29	9
보전지출		7,283	22,405	15,122	208
	여유자금운용	7,283	22,405	15,122	208

□ 신문발전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총 지출 합계	25,180	21,387	△3,793	△15.1
	사업비	17,590	15,800	△1,790	△10.1
	기금운영비	1,000	955	△45	△4.5
	여유자금	6,590	4,632	△1,958	29.7
문화미디어산업 육성 및 지원		17,590	15,800	△1,790	△10.2
	신문발전 지원	2,590	8,800	6,210	239.8
	1. 경영합리화지원	400	1,000	600	150
	가. 경영컨설팅지원	400	300	△100	33.3
	나. 자료의검증공개	-	700	700	순증
	다. 조사연구	180	-	△180	△100
	2. 독자권익보장사업	550	1,550	1,000	182
	가. 독자권익위원회 및 고충처리인지원	300	300	-	-
	나. 독자불만처리제도 운영	250	250	-	-
	다. 소외계층 구독료 지원	-	1,000	1,000	순증
	3. 언론공익사업	1,640	1,950	310	19
	가. 신문윤리위원회 지원	250	-	△250	△100
	나. NIE교육 지원	1,290	1,300	10	△15
	다. 인쇄매체 광고심의 지원	100	-	△100	△100
	라. 신문윤리심의사업	-	450	450	순증
	마. 소외계층 매체운영지원	-	200	200	순증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4. 신문산업 진흥지원(신)	-	2,500	2,500	순증
	가. 첨단편집제작시스템도입지원	-	2,000	2,000	순증
	나. 독자프로파일조사	-	500	500	순증
	5. 인터넷신문진흥사업(신)	-	1,300	1,300	순증
	가. 공용편집제작소프트웨어개발 및 도입지원	-	500	500	순증
	나. 인터넷신문 멀티미디어화지원	-	500	500	순증
	다. 공용서버 임대	-	300	300	순증
	6. 조사연구사업(신)	-	500	500	순증
	가. 조사연구	-	500	500	순증
	신문발전융자	15,000	7,000	△8,000	△53
	1.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지원	7,500	3,500	△4,000	△53
	가. 구조개선 및 신규사업	7,500	3,500	△4,000	△53
	2. 시설도입 및 정보화지원	7,500	3,500	△4,000	△53
	가. 시설도입 및 정보화지원	7,500	3,500	△4,000	△53
문화·관광 행정지원		1,000	955	△45	△5
	기금운영비	1,000	955	△45	△5
	1. 신문발전	1,000	955	△45	△5
	가. 인건비	200	259	59	30
	나. 기타경비	800	696	△104	△13
보전지출		6,590	4,632	△1,958	29.7
	여유자금운용	6,590	4,632	△1,958	29.7

□ 관광진흥개발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총 지출 합계	466,007	523,964	57,957	12
	사업비	419,889	465,490	45,601	11
	기금운영비	580	578	△2	△0
	내부거래	-	20,000	20,000	순증
	여유자금	45,538	37,896	△7,642	△17
관광산업 육성		71,969	103,157	31,188	43
	□ 관광자원활성화	18,775	12,440	△6,635	△34
	- 지역방문의 해 지원	2,000	2,000	-	-
	- 전통문화관광자원화프로그램	4,300	5,000	700	16
	- 인천공항 환승투어 활성화 지원	200	190	△10	△5
	- 관광자원화를 위한 문화역사마을 조성	3,500	2,250	△1,250	△36
	- 관광지 리모델링 시범사업	3,000	3,000	-	-
	- 폐광지역문화자연체험형상품	5,000	-	△5,000	△100
	- 송광사권역 전통불교 야생차 체험단지	275	-	△275	△100
	- 관광지표등 기초통계인프라구축지원	500	-	△500	△100
	ㅇ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	7,043	7,661	618	9
	-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민간)	1,671	3,389	1,718	103
	- 관광안내체계개선사업(지자체)	5,372	4,272	△1,100	△20
	ㅇ 외국인관광투자유치지원	500	800	300	60
	- 외국인관광투자유치지원 (지자체)	500	-	△500	△100
	- 한국관광투자유치박람회 개최	0	800	800	순증
	ㅇ 중저가숙박시설 육성지원	10,200	24,414	14,214	139
	- 중저가관광호텔체인화	200	714	514	257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 국민여가캠핑장조성(지자체)	4,000	4,000	-	-
	- 국민여가캠핑장조성(민간)	-	3,700	3,700	순증
	- 한국전통가옥 관광자원화	2,500	1,000	△1,500	△60
	- 템플스테이 시설개선 및 프로그램 운영	3,500	15,000	11,500	329
	ㅇ 관광상품개발 및 유통지원	8,430	9,181	751	9
	- 전통공예관광상품 개발(민간)	2,630	2,799	169	6
	- 전통공예관광상품 개발(지자체)	2,500	2,487	△13	△1
	- 관광기념품공모전(민간)	520	520	-	-
	- 관광기념품공모전(지자체)	480	480	-	-
	- 한국음식 관광산업화	1,800	1,620	△180	△10
	- 관광객 음식서비스 개선지원	500	475	△25	△5
	- 남북전통공예전시회 개최(신)	0	800	800	순증
	ㅇ 문화관광체험프로그램 지원	4,380	4,479	△101	△2
	- 문화관광축제 지원(민간)	100	95	△5	△5
	- 문화관광축제지원(지자체)	3,800	4,000	200	5
	- 상설문화관광프로그램 지원	480	384	△96	△20
	ㅇ 남북관광교류 활성화	1,400	9,000	7,600	543
	- 남북관광교류타운조성(신)	-	8,000	8,000	순증
	- 남북관광교류확대기반조성	1,400	1,000	△400	△29
	ㅇ 복지관광 활성화	2,250	1,200	△1,050	△47
	- 여행바우처 사업	2,000	-	△2,000	△100
	- 취약계층 복지관광	250	1,200	950	380
	ㅇ 관광인력양성 지원	3,555	3,125	△430	△12
	- 관광아카데미 운영	913	867	△46	△5
	- 관광분야 청년인턴 채용사업	1,200	960	△240	△20
	- 관광사업자단체 육성	1,442	1,298	△144	△10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ㅇ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지원	6,029	7,571	1,542	26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인건비	2,927	3,317	390	13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경상비	579	779	200	35
	- 한국문화관광정책연구원 연구사업비 지원	2,523	2,775	252	10
	- 관광사업체 통계개선	0	400	400	순증
	- 관광기금체계개선연구(신)	0	300	300	순증
	ㅇ 국민관광진흥 지원	9,407	12,109	2,702	29
	- 국내관광활성화 기반 구축	5,660	8,339	2,679	47
	- 지역성장과 어우러진 관광	838	665	△173	△21
	- 관광종사원 인력 육성	1,042	1,052	10	1
	- 관광 정보화 촉진	1,867	2,053	186	10
	ㅇ 제주관광기금 전출	-	4,427	4,427	순증
	ㅇ 가고싶은섬 시범사업추진	-	6,750	6,750	순증
외래관광객 유치		77,770	119,198	41,428	53
	ㅇ 관광공사 운영 지원	24,420	25,382	962	4
	- 외래관광객유치활동 인건비	11,800	12,135	335	3
	- 외래관광객유치활동 경상비	2,100	1,941	△159	△8
	- 해외관광판촉조직망 운영	10,520	11,306	786	7
	ㅇ 해외관광객유치활동사업	30,620	55,398	24,778	81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민간)	16,556	21,147	4,591	28
	- 외래관광객 유치활동(지자체)	790	851	61	8
	- 외래관광객 유치홍보	13,274	33,400	20,126	152
	ㅇ 관광객유치를 위한 국제협력	15,450	33,848	18,398	119
	- 관광시장 조사연구 활동	1,050	998	△52	△5
	- 아태지역관광정보 수집 및 배포	200	100	△100	△50
	- 여행 정보센터운영	200	390	190	95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 WTO산하 ST-EP 재단본부 설치지원	1,000	950	△50	△5
	- 코리아플라자	3,000	3,000	-	-
	- 해외관광문화센터 건립	10,000	27,060	17,060	171
	- 한중공동방문의해(신)	-	850	850	순증
	- 문화관광상품 해외상설전시 홍보(신)	-	500	500	순증
	ㅇ 국제회의산업지원	7,280	4,570	△2,710	△37
	- 국제회의산업육성지원(민간)	6,680	4,000	△2,680	△40
	- 국제회의 도시육성	600	570	△30	△5
관광산업 육성(기금융자)		270,150	243,135	△27,015	△10
	ㅇ 관광사업체 융자지원	270,150	243,135	△27,015	△10
	- 관광숙박시설 건설	100,980	90,882	△10,098	△10
	- 관광숙박시설 개보수	54,450	49,005	△5,445	△10
	- 국민관광시설 확충	87,220	78,498	△8,722	△10
	- 관광사업체운영지원	27,500	24,750	△2,750	△10
문화·관광 행정지원		580	578	△2	△0
	ㅇ기금관리비	580	578	△2	△0
내부거래		-	20,000	20,000	순증
보전지출		45,538	37,896	△7,642	△17
	ㅇ 여유자금운용	45,538	37,896	△7,642	△17

□ 국민체육진흥기금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총계	548,725	588,118	39,393	7
	사업비	260,256	260,778	522	0.2
	기금운영비	70,247	74,281	4,034	6
	내부거래	40,000	-	△40,000	△100
	여유자금	178,222	253,059	74,837	41.9
생활체육 육성		149,689	134,911	△14,778	△10
	ㅇ 국민생활체육협의회	13,840	15,911	2,071	15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운영비	6,940	7,724	784	11
	- 전국연합회 육성	1,978	2,144	166	8
	- 생활체육행사	2,440	3,294	854	35
	- 생활체육광장 운영	1,046	1,200	154	15
	-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	1,076	1,076	-	-
	- 생활체육 교류	360	473	113	31
	ㅇ 지방생활체육 활성화	5,145	5,145	-	-
	- 시도협의회 운영지원	1,097	1,097	-	-
	- 생활체육교실 운영	1,492	1,492	-	-
	- 시도 생활체육프로그램	2,556	2,556	-	-
	ㅇ 생활체육지도자	12,470	14,306	1,836	15
	- 생활체육지도자	9,720	10,989	1,269	13
	- 어르신체육활동 지원	2,750	3,317	567	21
	ㅇ 우수공공체육시설	1,400	-	△1,400	△100
	- 우수공공체육시설 선정지원	1,400	-	△1,400	△100
	ㅇ 스포츠클럽	5,438	5,790	352	6
	- 청소년스포츠클럽	1,600	400	△1,200	△75
	- 스포츠클럽시범 운영	960	2,390	1,430	149
	- 지역스포츠클럽활성화 지원	2,878	3,000	122	4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ㅇ 생활체육단체 지원	1,226	1,465	239	19
	- 전국생활체육 활동지원	736	975	239	32
	- 국민체력센타	490	490	-	-
	ㅇ 국민체육센터	27,145	46,400	19,255	71
	ㅇ 운동장생활체육시설	30,000	35,898	5,898	20
	ㅇ 축구센터 및 축구공원 건립지원	45,500	3,546	△41,954	△92
	- 축구센터 건립사업	26,250	-	△26,250	△100
	- 축구공원 건립사업	19,250	3,546	△15,704	△82
	ㅇ 농어촌복합체육시설	3,750	3,750	-	-
	ㅇ 생활체육시설지원	3,775	2,700	△1,075	△28
	- 마을단위체육시설	2,000	1,800	△200	△10
	- 간이체육시설지원	1,775	900	△875	△49
전문체육 육성		62,710	65,741	3,031	5
	ㅇ 대한체육회	35,877	36,639	762	2
	- 대한체육회 운영비	10,845	11,022	177	2
	- 경기단체지원	16,860	17,360	500	3
	- 시도체육회지원	1,920	1,728	△192	△10
	- 후보선수육성	5,413	5,690	277	5
	- 기본종목 꿈나무육성	839	839	-	-
	ㅇ 국내대회(전국체전) 지원	9,811	13,577	3,766	38
	- 시도전국체육대회지원	0	3,500	3,500	순증
	- 전국소년체전	9,046	9,312	266	3
	- 전국체육대회	765	765	-	-
	ㅇ 학교체육 활성화	5,195	4,599	△596	△11
	- 운동부지원	3,006	2,066	△940	△31
	- 체육계학교지원	2,189	2,533	344	16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ㅇ 체육인복지사업	6,340	7,000	660	10
	- 체육인복지사업	6,340	7,000	660	10
	ㅇ 기타종목 육성지원	5,487	3,926	△1,561	△28
	- 대한사이클연맹	600	-	△600	△100
	- 대한야구협회	500	-	△500	△100
	- 유소년 및 여자축구활성화 지원	4,387	3,626	△761	△17
	- 전통체육종목 육성 지원	-	300	300	순증
국제 체육교류 증진		6,116	10,879	4,763	78
	ㅇ 국제체육교류	1,606	2,059	453	28
	- 청소년체육교류	709	1,309	600	85
	- 국제체육교류	297	250	△47	△16
	- 남북체육교류	600	500	△100	△17
	ㅇ 국제대회지원	3,050	5,940	2,890	95
	- 국제대회지원	3,050	5,940	2,890	95
	ㅇ 학술대회 및 연구지원	1,460	2,880	1,420	97
	- 학술단체(학술대회 및 연구지원)	540	500	△40	△7
	- 국민체육진흥 연구 지원	360	380	20	6
	- 스포츠산업연구 육성 지원	560	-	△560	△100
	- 스포츠과학기술개발 기반조성	-	2,000	2,000	순증
스포츠산업 육성		34,726	38,125	3,399	10
	ㅇ 태권도진흥재단	-	2,191	2,191	-
	- 태권도진흥재단 운영비	-	1,541	1,541	순증
	- 태권도진흥 사업	-	650	650	순증

(백만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 세부사업	06계획 (A)	07계획 (B)	증감 (B-A)
					%
	ㅇ 체육산업융자	15,800	13,800	△2,000	△13
	- 체육용구 생산업체	1,800	1,800	-	-
	- 체육시설 설치업체	10,000	10,000	-	-
	- 스포츠서비스업체	4,000	2,000	△2,000	△50
	ㅇ 기금조성사업융자	12,123	9,334	△2,789	△23
	- 경륜융자	7,764	5,850	△1,914	△25
	- 경정융자	4,359	3,484	△875	△20
	ㅇ 기금조성투자	6,803	12,800	5,997	88
	- 경정훈련원 건립	3,803	2,000	△1,803	△47
	- 생활체육 인프라 조성	3,000	10,800	7,800	260
장애인체육 육성		7,015	11,122	4,107	59
	ㅇ 대한장애인체육회	7,015	11,122	4,107	59
	- 대한장애인체육회 운영비	2,064	2,709	645	31
	- 장애인 생활체육	2,432	3,277	845	35
	- 시·도주최 생활체육대회	304	400	96	32
	- 장애인 전문체육	1,010	3,409	2,399	238
	- 장애체육인 복지사업	1,205	1,326	121	10
문화·관광 행정지원		70,247	74,281	4,034	6
	인건비	3,421	3,684	263	8
	기타 운영비	66,826	70,597	3,771	6
내부거래지출		40,000	-	△40,000	△100
	기금간 거래	40,000	-	△40,000	△100
보전지출		178,222	253,059	74,837	42
	여유자금운용	178,222	253,059	74,837	42

4. 2007년도 균특회계 시도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사 업 명	2007년도 시도별 예산 내역
	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미정
합 계	395,408	6,257	5,580	19,818	3,127	2,700	15,800	3,271	47,407	29,964	12,741	12,784	34,785	63,287	59,522	43,132	14,169
[지역개발계정]	359,175	6,257	5,580	18,818	3,127	2,700	15,800	3,271	47,407	29,964	12,741	12,784	34,785	63,287	59,522	43,132	0
지방문화원시설비 지원	2,899								300	200	30	74		1,205	600	490
경주세계문화엑스포상징물건립지원	11,558														11,558
세게군믄화 엑스포 지원	0											0
지방문화예술회관건립	15,758	2,700	750	0					2,800	0	0	0		2,050	1,870	5,588	0
비엔날레 지원	2,280		500	480	300	1,000
문화예술인기념시설(지역문학관) 조성	1,840				77							161	846	318	307	131
부산영상도시 육성	3,000		3,000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	0					0
공립박물관건립지원	16,496				1,750				6,291	0	300	0	3,000	3,180	300	1,675
공공도서관건립지원	23,021	3,557	450	1,610	1,000	0	600	229	12,813		372		1,190	900		300
농어촌공공도서관 건립	5,556								1,900	450	200	1,047		0	1,150	809
공립미술관건립지원	3,758						0		0	260		500	0	2,292	550	156
관광지 개발	23,960								5,716	5,700	2,271	830	2,904	4,043	1,496	1,000
문화관광자원개발	99,206		400	2,975	0	1,700	5,000	3,042	6,770	5,827	4,923	7,194	14,858	29,917	3,730	12,870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3,224									187		623	2,650	6,273	2,688	803
남해안관광벨트 개발	14,177		0											7,999		6,178
유교문화관광자원화	28,498														28,498
웰컴센터 건립	0																0
컨벤션센터 건립	5,300						1,800									3,500
생활체육공원조성	9,400			940			0	0	3,355	500	1,000	500	500	2,000	355	250
지방체육시설 지원	79,244		480	12,813			8,400		7,462	16,840	3,645	1,855	8,837	3,110	6,420	9,382
[지역혁신계정]	22,064	0	0	1,000	0	0	0	0	0	0	0	0	0	0	0	0	0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457																	467
지방문화산업 기반(클러스터)조성	15,107																	15,107
대구 디자인 패션산업 육성	1,000			1,000
지역문화산업연구센터(CRC)육성	2,500																	2,500
지역영상미디어센터 설립지원	3,000																	3,000
[제주계정]	14,16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4,169
지방대활용 지역문화컨설팅 지원	24																24
전통사찰보존 지원	60																60
민속 예술제 지원	10			0													10
관광지개발	4,664																4,664
문화관광자원개발	3,920																3,920
생태녹색관광자원개발	100																100
생활체육공원조성	1,000																1,000
지방체육시설 지원	4,391																4,3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