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06년도 예산총칙

제1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 총액을 각각 다음과 같이 정한다.

① 일반회계	144,807,610,439,000원

② 재정융자특별회계	10,382,406,871,000원

③ 국유재산관리특별회계	1,392,618,543,000원

④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7,067,249,522,000원

⑤ 농어촌특별세관리특별회계	2,778,585,000,000원

⑥ 교통시설특별회계	12,595,344,729,000원

⑦ 등기특별회계	266,835,302,000원

⑧ 교도작업특별회계	49,200,000,000원

⑨ 군인연금특별회계	1,774,683,428,000원

에너지및자원사업특별회계	3,007,242,000,000원

⑪ 환경개선특별회계	2,632,588,122,000원

국립의료원특별회계	67,493,598,000원

우체국보험특별회계	561,100,262,000원

자동차교통관리개선특별회계	669,016,792,000원

특허관리특별회계	297,973,000,000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5,906,702,766,000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626,416,370,000원

행정중심복합도시특별회계	45,259,465,000원

⑲ 양곡관리특별회계	1,293,150,627,000원

⑳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616,798,756,000원

통신사업특별회계	5,006,226,007,000원

조달특별회계	215,130,966,000원

제2조 2006년도 세입․세출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3조 2006년도 국고채무부담행위는 별첨 ｢국고채무부담행위｣와 같다.

제4조 예산회계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재해복구 국고채무 부담행위 한도액은 1,000,000,000,000원으로 하며, 일반회계 재해대책예비비 사용에 준하여 집행한다.

제5조 2006년도 명시이월비는 별첨 ｢명시이월비｣와 같다.

제6조 2006년도 계속비는 별첨 ｢계속비｣와 같다.

제7조 계속비 예산으로 총공사 계약이 체결되었을 경우에는 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에 협의된 한도액 범위내에서 연부액을 초과하여 시공할 수 있다.

제8조 2006년도에 있어서 한국은행으로부터 일시차입 또는 재정증권을 발행할 수 있는 최고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① 통합계정(우체국보험․기업특별회계를 제외한 일반회계 및 16개 기타특별회계에 적용)	18,000,000,000,000원

② 양곡관리특별회계	2,000,000,000,000원

③ 통신사업특별회계	100,000,000,000원

④ 조달특별회계 (회전자금)	200,000,000,000원

⑤ 쌀소득보전기금	50,000,000,000원

제9조 2006년도에 있어서 국가의 차입금 한도액 또는 국채발행한도액은 다음과 같다. 다만, 다음의 한도액 범위내에서 당해연도에 발행한 국채를 차환하기 위한 국채발행액은 그 한도액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① 교통시설특별회계	60,000,000,000원

② 국민주택기금	9,000,000,000,000원

③ 외국환평형기금 (외화표시채권)	1,000,000,000,000원

④ 공공자금관리기금	68,000,000,000,000원

제10조 다음 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당해 소관내 아래 비목 상호간 또는 타비목으로 부터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아래 제1호 인건비의 경우에는 제1호에 해당되는 비목 이외의 타비목으로 이용할 수 없다.

1. 공무원의 보수, 기타직 공무원의 보수

2. 공공요금 및 제세, 급량비, 임차료, 직급보조비

3. 배상금, 국선변호금, 법정보상금

4. 국공채 및 재정차관원리금 상환금과 금리변동으로 인한 이자지출 경비

5.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경비 부족액

6. 기업회계의 조작비, 우체국예금 지급이자

7. 재해대책비

8. 반  환  금

9. 선거관련경비

제11조 교육인적자원부소관 학교경비중 공무원 봉급을 강사료로, 국립병원의 의사봉급을 기타직 보수로, 국방부소관 한․미 방위비 분담금 내역 상호간, 기동 및 타격전력, 해상 및 상륙전력, 공중 및 방공전력, C4I 및 전자전 전력, 지원전력, 연구개발항의 내역 상호간에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이용할 수 있다. 국제유가 변동으로 국방부 소관 유류경비에 부족이 생겼을 때는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 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기초생활급여수급자 증가 등으로 인하여 보건복지부소관 기초생활급여 예산에 부족액이 발생할 경우 예산회계법 제36조제1항 단서규정에 의하여 타비목으로부터 이용할 수 있다

제12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4조, 우정사업운영에관한특례법 제14조, 국립의료원특별회계법 제10조, 특허관리특별회계법 제10조 규정에 의한 수입금 마련 지출은 다음 범위내에서 할 수 있다.

회 계	수 입	지 출
ㅇ 통신사업특별회계	금융영업수입	지 급 이 자
ㅇ 우체국보험특별회계	부가보험료수입	보 험 보 상 금
ㅇ 국립의료원특별회계	병원수입	진 료 비
ㅇ 특허관리특별회계	수수료수입	출원․심사․심판 직접경비

제13조 일반회계 예비비중 1,200,000,000,000원은 재해대책비(재해복구 국고채무부담행위 상환액 포함), 인건비(의료보험 부담금, 연금부담금 등 연동경비 포함), 환율변동으로 인한 원화부족액 보전 이외에는 지출할 수 없다.

제14조 각종 선거경비에 따른 예비비지출은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예비비의 용도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제15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 및 제29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업특별회계의 전출금은 다음과 같다.

① 통신사업특별회계의 2005년도 결산이익잉여금 예상분의 일반회계 전출금	37,900,000,000원

제16조 기업예산회계법 제21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기업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다음과 같다.

① 양곡관리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375,760,000,000원

②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193,023,235,000원

③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의 교통시설특별회계 전입금

96,590,878,000원

④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일반회계 전입금	21,800,000,000원

⑤ 통신사업특별회계의 우체국보험특별회계 전입금

218,100,000,000원

⑥ 조달사업특별회계의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전입금

2,680,000,000원

제17조 원자력손해배상보상계약에관한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2006년도 원자력 손해배상보상계약금액의 합계액은 207,060,000,000원 이내로 한다.

제18조 각 중앙관서의 장은 재해복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각 회계별로 제10조 제7호의 재해대책비 비목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Ⅴ. 국고채무부담행위․명시이월비․계속비

1. 국고채무부담행위(國庫債務負擔行爲)

(천원, $)

회계 및 소관	사 항	금 액
		2006예산	2005예산	증(△)감
합 계		($405,955,574) 2,412,275,696	($382,596,172) 2,079,038,601	($23,359,402) 333,237,095
Ⅰ. 일반회계		($405,955,574) 2,012,275,696	($382,596,172) 1,779,038,601	($23,359,402) 233,237,095
1. 외교통상부		($36,398,000) 36,398,000	($23,778,000) 27,345,000	($12,620,000) 9,053,000
	① 재외공관국유화사업	($36,398,000) 36,398,000	($23,778,000) 27,345,000	($12,620,000) 9,053,000
2. 국 방 부		($369,557,574) 1,743,877,696	($358,818,172) 1,695,493,601	($10,739,402) 48,384,095
	① 전력투자비	($347,616,823) 805,454,000	($344,641,184) 882,600,000	($2,975,639) △77,146,000
	② 경상운영비	($21,940,751) 938,423,696	($14,176,988) 812,893,601	($7,763,763) 125,530,095
3. 해양경찰청		232,000,000	56,200,000	175,800,000
	① 대형함정	64,100,000	56,200,000	7,900,000
	② 노후함정	167,900,000	-	167,900,000
Ⅱ. 특별회계		400,000,000	300,000,000	100,000,000
1. 교통시설 특별회계		400,000,000	300,000,000	100,000,000
(건설교통부)	① 일반국도 건설	400,000,000	300,000,000	100,000,000

2. 명시이월비(明示移越費)

(천원, $)

회계 및 소관	금 액			사유 및 내역
	2006예산	2005예산	증(△)감
일 반 회 계	134,652,491	136,082,275	△1,429,784
1. 국 방 부	($32,424,249) 109,688,121	($44,386,287) 114,700,000	(△$11,962,038) △5,011,879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 지연 및 신장비 개발지연에 대비 ․기타 불리한 도입조건을 배제하고 민원제기에 따른 부지매입 지연 가능성에 대비
ㅇ 전력투자	($32,424,249) 109,688,121	($44,386,287) 114,700,000	(△$11,962,038) △5,011,879
- 기동 및 타격	($384,271) 27,559,121	(-) 12,500,000	($384,271) 15,059,121
- 해상 및 상륙	($1,516) 16,300,000	($10,608,695) 18,500,000	(△$10,607,179) △2,200,000
- 공중 및 방공	(-) 10,000,000	($1,739,130) 16,200,000	(△$1,739,130) △6,200,000
- C41․전자전	(-) 10,009,000	(-) 4,000,000	(-) 6,009,000
- 지원전력	($32,038,462) 41,500,000	($32,038,462) 54,500,000	(-) △13,000,000
- 연구개발	4,320,000	9,000,000	△4,680,000
2. 산 림 청	24,964,370	21,382,275	3,582,095	․해외여건 변동으로 인한 외자장비 도입지연에 대비
ㅇ 산불진화용 헬기 구입	($24,964,370) 24,964,370	($18,593,282) 21,382,275	($6,371,088) 3,582,095

3. 계속비(繼續費)

(천원)

회계 및 소 관	사 업 별	계속비총액	계 속 비 연 부 액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교통시설특별회계	2005예산	10,255,235,000	520,000,000	870,000,000	1,330,000,000	1,370,000,000	1,918,540,000	1,539,854,000	1,185,043,000	610,850,000	333,602,000	-
	2006예산(안)	12,972,340,000	520,000,000	870,000,000	1,330,000,000	1,370,000,000	1,918,540,000	2,123,439,000	1,698,865,000	1,342,167,000	1,150,852,000	648,477,000
(건설교통부)	1. 기간국도 8차건설
	- 2005예산	3,716,362,000	520,000,000	600,000,000	710,000,000	700,000,000	609,016,000	577,346,000
	- 2006예산(안)	3,646,855,000	520,000,000	600,000,000	710,000,000	700,000,000	609,016,000	507,839,000
	2. 기간국도 9차건설
	- 2005예산	1,689,854,000		270,000,000	370,000,000	370,000,000	370,000,000	309,854,000
	- 2006예산(안)	1,675,600,000		270,000,000	370,000,000	370,000,000	370,000,000	295,600,000
	3. 기간국도 10차건설
	- 2005예산	2,132,043,000			250,000,000	300,000,000	437,000,000	610,000,000	535,043,000
	- 2006예산(안)	2,065,865,000			250,000,000	300,000,000	437,000,000	480,000,000	598,865,000
	4. 지역간선국도
	- 2005예산	1,586,126,000					222,524,000	300,000,000	350,000,000	380,000,000	333,602,000
	- 2006예산(안)	1,827,231,000					222,524,000	300,000,000	400,000,000	485,000,000	419,707,000
	5. 지역간선국도 2차건설
	- 2005예산
	- 2006예산(안)	2,625,939,000						220,000,000	400,000,000	626,317,000	731,145,000	648,477,000
	6. 장항선 개량
	- 2005예산	843,950,000					200,000,000	220,000,000	220,000,000	203,950,000
	- 2006예산(안)	843,950,000					200,000,000	220,000,000	220,000,000	203,950,000
(해양수산부)	7. 부산신항남측컨테이너 부두 2-2 단계
	- 2005예산	286,900,000					80,000,000	100,000,000	80,000,000	26,900,000
	- 2006예산(안)	286,900,000					80,000,000	100,000,000	80,000,000	26,900,000

〈의안 소관 부서명〉
기획예산처 재정운용실 재정총괄과
연락처	(02) 3480-76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