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분야별 관광기업 지원 대책

2020. 5. 18.

※ 타 부처 지원대책의 경우 발표시점에 따라 현행화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대책별 세부 지원 사항은 담당기관에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수시 보완함)

목   차

Ⅰ. 금융지원	1

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1

2.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	1

3.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의무 유예	2

4.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	2

5. 소상공인 12조원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	3

6. 미소금융 창업ㆍ운영자금 지원	3

7.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융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4

8.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4

9.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	5

Ⅱ. 고용지원	6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6

[붙임]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	7

2.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	9

Ⅲ. 세정지원	10

1. 내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10

2.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10

3. 관세 납기연장, 당일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	11

목   차

Ⅳ. 보증지원	12

1.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	12

2.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	12

3. 신속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	13

4. 중소기업 활력 보강 프로그램	13

Ⅴ. 경영지원(기타지원)	14

1.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14

2. 호텔등급평가 유예	14

3.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14

4.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	15

5. 카드사 혜택확대	15

6.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ㆍ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15

7. 코로나19 격리ㆍ입원 근로자 유급휴가비 지원	16

Ⅵ. 근로자 대상 지원	17

1. [무급휴직]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지자체별 상이)	17

2. 가족 돌봄 비용 긴급지원	17

3. 특수형태근로자ㆍ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18

[참고]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현황	19

Ⅰ. 금융 지원

1		관광기금 신용보증부 특별융자 [마감]

ㅇ (대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신용 1∼8등급 관광사업체

* 대기업, 중견기업, 제주특별자치도 소재 사업체는 융자대상에서 제외

ㅇ (지원내용) 사업체 운영비(인건비, 임차료 등) 특별융자(총 1,000억원 규모)

- (융자금리) 1.0% / (지원한도) 2억원 내 / (상환기관) 3년 거치 3년 상환

* 신속 집행 위해 영업점 인력파견(2.17.∼, 10명) 및 보조인력 배치(3.2.∼, 50명), 융자집행 주기 축소(3.3.∼, 주1회→주2회) 등을 조치하였음

ㅇ (접수기간) ’20.2.19.(수) ~ ’20.4.20.(월) * 조기소진으로 접수기간 단축

ㅇ (신청절차) 신용보증재단 영업점에 전화ㆍ온라인예약 후 방문접수, 이후 융자금 신청은 ’20.12.11.(금)까지 NH농협은행 영업점에서 완료해야 함

ㅇ (담당기관) 신용보증재단(1588-7365), 한국관광협회중앙회(02-2079-2446∼7)

* 각 지역신용보증재단에 관할 영업점 문의 요망 (연락처는 11페이지 하단 참조)

2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 및 조기지원

ㅇ (대상)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사업체(국내 및 국외여행업 겸업 등 40업종)

ㅇ (지원내용) 기 시행중인 관광기금 일반융자 운영자금 확대*(4,450억원→5,250억원)

* 특별융자(1,000억원)를 제외한 규모임

	<관광기금 일반융자 지원내용>
ㆍ (융자금리) 대기업 및 중견기업(2.25%) 중소기업, 공공법인 및 개인(1.5%) ㆍ (지원한도) 최근 1년간 영업비용의 50% (최대 신청 한도 : 30억원) ㆍ (상환기간)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

ㅇ (신청절차) 신청기간 내 한국관광협회중앙회 관광사업체 지원센터에 접수

* 2분기 접수기간 종료(∼3.30.), 3분기 융자는 하반기에 접수 시작할 예정

ㅇ (담당기관) 한국관광협회중앙회 (☏ 02-2079-2446∼7, http://www.ekta.kr/)

* 시·도 및 업종별 관광협회를 통해서도 접수 가능

3		관광기금 융자원금 상환의무 유예 [마감]

ㅇ (대상) 관광기금 융자 원금을 상환중이거나,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업체

ㅇ (지원내용) 1년간 원금 상환의무 유예 및 만기연장 (약 2천억원 규모)

* 원금을 상환중인 경우 상환유예, 1년 이내 상환일이 도래하는 경우 만기연장

ㅇ (접수기간) 2천억원 소진으로 마감(‘20.4.13)

* 유예ㆍ만기연장 총액(2천억원 규모) 소진 시까지 접수받으며, 소진 시 마감함

ㅇ (신청절차) 旣대출 은행(각 취급은행 영업점)에 직접 신청

4		제주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및 융자상환유예

ㅇ (대상) 주민등록상 제주도 내 3개월 이상 거주자(개인), 자본금 50억원 미만이면서 공고일 현재 제주도내 본점 또는 지점등록이 된 업체(법인)

- (특별융자)「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제4조 및 제6조에 해당하는 사업

- (상환유예) 제주관광진흥기금 융자지원을 받은 모든 사업자

ㅇ (지원내용) 금리(0.75%), 경영안정자금 및 건설ㆍ개보수자금 융자

* 금리는 분기별 변동, 융자한도는 개인 6∼12억원 이내, 법인 12∼24억원 이내 (업종별, 자금용도별 상이)

ㅇ (접수기간) 특별융자(2.20.~5.18.), 상환유예(3.2.~5.18.)

* ‘20.6.30.(화)까지 거래은행에서 융자를 실행해야 하며, 미실행 시 자격소멸

ㅇ (신청절차)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에 지원 (선착순)

* 상환유예는 거래은행과 상의 후 접수 (은행심사결과에 따라 유예여부 결정)

ㅇ (담당기관) 제주웰컴센터 내 관광진흥기금 특별지원센터 ☏ 064-740-6095~7/6084

5		소상공인 12조원 초저금리(1.5%) 금융지원 패키지

ㅇ (대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모든 소상공인(신용 1~10등급)

ㅇ (지원내용) 시중은행(신용 1~3등급 대상, 기업은행제외), 기업은행(4~6등급 대상),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4~10등급 대상) 등 세 기관이 분담해 총 12조원 대출

- (융자금리) 1.5%(세 기관 모두 동일)

- (지원한도) 시중은행 3천만원, 기업은행 1억원, 소진공 1천만원

- (상환기간) 시중은행 1년, 기업은행 최장 8년, 소진공 2년 거치 3년 상환

ㅇ (접수기간) 접수 시작일 부터 예산소진 시까지

- 시중은행 이차보전 대출 : ’20.4.1.부터 접수

-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 : ’20.4.1.부터 접수 (’20.4.6. 심사시작)

- 소진공 경영안전자금(2차) : ’20.5.18.부터 접수 (※ 1차 금융지원 수혜자는 2차 제외)

ㅇ (신청절차) 각 담당기관에 문의 후 방문 (소진공은 출생연도 끝자리 날짜에 접수 가능)

ㅇ (담당기관) 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업은행(http://ibk.co.kr),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http://semas.or.kr/, ☏ 042-363-7210)

6		미소금융 창업ㆍ운영자금 지원

ㅇ (대상) 저신용자(6등급 이하, 무등급포함) 및 저소득층(차상위계층 이하),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자

ㅇ (지원내용) 금리 4.5%이내, 최장 5년, 2천만원 한도 (총 4,400억원 규모)

구분	창업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긴급생계자금
대출한도	7천만원	2천만원	2천만원	1천만원
대출기간	6년 이내	5.5년 이내	5.5년 이내	5년 이내
금리	4.5%	4.5%	4.5%	4.5%

* 긴급생계자금은 기존 창업ㆍ운영ㆍ시설개선자금을 받은 자 중 성실상환자에 한해 지원

ㅇ (담당기관) 서민금융진흥원 (☏1397)

7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융자, 만기연장, 상환유예

ㅇ (대상) 코로나19 피해로 매출액이 10%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마스크 제조 기업은 매출액 요건 미적용

비교기간	예시(’20. 4.14 신청)
① 신청 전분기 / 신청 전전분기	’20.1분기 / ’19.4분기
② 신청 전분기 / 전년도 신청 전분기	’20.1분기 / ’19.1분기
③ 신청전월 / 신청 전전월	’20.3월 / ’20.2월
④ 신청전월 / 전년도 신청전월	’20.3월 / ’19.3월
⑤ 신청 당월(추정) / 신청전월	’20.4월 / ’20.3월
⑥ 신청 당월(추정) / 전년도 동월	’20.4월 / ’19.4월
⑦ 신청 전 1개월 / 전전 1개월	’20. 3.14 ∼ 4.13 / ’20. 2.14 ∼ 3.13
⑧ 신청 전 1개월 / 전년 동기간	’20. 3.14 ∼ 4.13 / ’19. 3.14 ∼ 4.13

- 다음 중 하나의 매출액 감소 기준에 해당해야 함

* 중국 내 최초 확진자 발생일(’19.12.1) 이후부터 피해 기산.

ㅇ (지원내용) 긴급경영안정자금 신규 융자, 기존 융자 만기연장·상환유예

- (신규융자) 금리 2.15%(변동금리, 단 특별재난지역 소재기업은 1.9% 고정금리), 기업 당 연 10억원(3년 15억원 이내) 이내, 5년 이내 상환*(거치기간 2년 이내)

* 기업자율 상환제도 운영 (대출원금을 기업이 원하는 날짜에 자유로이 상환)

- (만기연장) 최소 상환요건(원금 25% 이상) 미적용, 가산금리 감면(0.5%p)

- (상환유예) 최소 상환요건(원금 10% 이상) 미적용, 유예기간 연장(6→9개월)

ㅇ (접수기간) 경영애로 피해 발생(피해비교 가능시점) 이후 6개월 이내

ㅇ (신청절차) 온라인 접수(www.kosmes.or.kr) 후 지역 본·지부 방문상담

ㅇ (담당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http://www.kosmes.or.kr, ☏1357)

8		힘내라 대한민국 특별운영자금

ㅇ (대상) 코로나19 등 재난 피해기업 (피해사실확인서를 통해 피해내역 입증)

ㅇ (지원내용) 최대 0.6%p 금리우대, 중소 50억원, 중견 100억원, 1년 지원

ㅇ (접수기간/신청절차) 5조원 소진 시까지, 산업은행 영업점 방문접수

ㅇ (담당기관) 산업은행 (http://kdb.co.kr, ☏02-787-5612)

9		중소기업 경영 정상화 프로그램

ㅇ (대상)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

* 소재ㆍ부품ㆍ장비 영위 기업, 유망서비스 영위 기업, 중소벤처기업, 지방 중소기업, 혁신성장 영위 기업, 특례보증서 발급 기업

ㅇ (지원내용) 운영자금 및 시설자금 특별한도ㆍ금리우대 융자

* 기존 대출한도 외 일정 범위 내 특별한도 부여 (해당 신용등급보다 상위 한도 부여)

** 최대 0.5∼1.0%p 금리 우대 (업종별 상이)

ㅇ (신청절차) 기업은행에 문의 및 신청

ㅇ (담당기관) 기업은행 (☏1588-2566)

Ⅱ. 고용 지원

1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확대

ㅇ (지원대상) 코로나19로 인해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

* 매출액 15%감소 요건을 한시적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업주’로 완화

ㅇ (지원규모) 약 5,004억원 (지원금 일시적 상향)

ㅇ (지원조건) 총 근로시간의 20% 이상 휴업하거나 1개월 이상 휴직을 실시하는 경우

종류	지원조건	지원수준
휴업	근로시간조정, 교대제 개편, 휴업 등으로 역에 따른 1월간 단위의 전체 피보험자 총근로시간의 20/100을 초과하여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조치를 행하고, 휴업수당 등을 지급한 사업주	사업주가 근로자에 지급한 휴업ㆍ휴직수당 등의 3/4(대기업 2/3) 지원 *1일 6.6만원 한도(연 180일까지)
휴직	근로자에게 1개월 이상 휴직을 부여한 사업주

ㅇ (지원내용) 휴업ㆍ휴직 수당 지원비율 한시적 상향(’20.2.1.~7.31.), 특별고용업종 지정

종류	일반업종 상향 (2.1~7.31)	특별고용지원업종 (3.16~9.15)
중소기업	2/3(66.7%) → 3/4(75%)	9/10(90%)
대기업	1/2(50%) → 2/3(66.7%)	2/3(66.7%)~3/4(75%)

* 여행업ㆍ관광숙박업ㆍ관광운송업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3.16.) [붙임] 참고

* 항공기취급업·면세점·전시,국제회의업·공항버스 추가 지정(4.27)   [붙임] 참고

ㅇ (신청절차) 지역 고용센터에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	→	고용유지조치 실시	→	지원금 신청 (매월)	→	사실관계 확인 후 지원금 지급
사업주 → 고용센터		사업주		사업주 → 고용센터		고용센터

ㅇ (담당부처)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과 (상담센터 ☏1350)

붙 임		관광업계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현황 및 지원내용

ㅇ (지정 업종) 여행업,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항공기 취급업,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공연업 포함 총 8개 업종지정)

업종	분류 기준
여행업	업종코드	ㆍN752(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개별법	ㆍ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1호의 여행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한 업체
관광 숙박업	업종코드	ㆍ55101(호텔업), 55103(휴양콘도 운영업)
	개별법	ㆍ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관광숙박업이면서, 제4조에 따라 지자체장에게 등록한 업체 (호텔업, 휴양콘도 미니엄업)
관광 운송업	업종코드	ㆍ49232(전세버스 운송업), 50111(외항 여객운송업), 50121(내항 여객운송업), 50201(내륙 수상여객 및 화물운송업), 50202(항만 내 여객 운송업), 51100(항공 여객 운송업)
	개별법	ㆍ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1항 및 동법 시행령 제4조제2항 ㆍ해운법 제4조제1항에 따라 해상여객운송사업의 종류별로 항로마다 해수부 장관의 면허를 취득한 업체 또는 동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해양여객운송사업 승인을 받은 업체 ㆍ유선 및 도선 사업법 제3조제1항에 따라 관할관청 면허를 받거나 신고한 업체 ㆍ항공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국내항공운송사업 또는 국제항공운송사업 면허를 취득한 업체 및 동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소형항공운송사업 등록업체
항공기 취급업	업종코드	· 52939(기타 항공 운송 지원 서비스업)
	개별법	· 항공사업법 상 ‘항공기취급업’으로 등록한 업체 · 다만, 항공기취급업 등록업체라 하더라도 사업주는 매출액의 50% 이상이 항공기취급업과 관련된 사업의 사업주, 근로자(퇴직자 포함)의 경우 항공 기취급업에 실제 종사하는 근로자(퇴직자 포함)가 지원대상이 됨
면세점	업종코드	· 47130(면세점)
	개별법	· 관세법에 따른 ‘보세판매장 특허’ 취득 업체
전시· 국제 회의업	업종코드	· 75992(전시, 컨벤션 및 행사 대행업)
	개별법	· 전시산업발전법에 따른 전시사업자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확인을 받은 업체 · 관광진흥법에 따른 ‘국제회의업’ 등록업체
공항버스	업종코드	· 49219(기타 도시 정기 육상 여객 운송업)
	개별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른 여객자동차운송사업 면허를 받은 업체로 운행노선에 공항을 포함하고 있으며, 매출액 50% 이상이 공항노선과 관련된 업체

ㅇ (주요 지원내용) 고용유지지원금(휴업ㆍ휴직수당), 직업훈련 등

구분		일반		특별고용지원 업종
고용유지 지원금 (유급휴업휴직)	지원 수준	우선지원대상기업 2/3(66.7%) 대규모기업 1/2(50%)∼2/3(66.7%)		우선지원대상기업 90% 대규모기업 2/3(66.7%)∼3/4(75%)
	지원 한도	1일 66,000원		1일 7만원(대규모기업 66,000원)
고용유지 지원금 (무급휴업)	지원 요건	① 무급휴직 실시(90일)		① 무급휴직 실시(30일)
		② 무급휴직 전 1년 이내 유급휴업(3개월)
직업훈련	사업주 훈련지원	지원한도	납부보험료의 100% (우선지원대상기업 240%)	납부보험료의 130% (우선지원대상기업 300%)
		훈련비 지원단가	우선지원대상기업 100% 1,000인 미만 60% 1,000인 이상 40%	우선지원대상기업 150% 1,000인 미만 100% 1,000인 이상 90%
	국민내일배움카드	① 5년간 훈련비 3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15~55%		① 5년간 훈련비 400만원 지원 ② 훈련비 자부담율 0~20%
	훈련연장 급여요건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1호~제4호 요건 모두 충족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4조제1항 제1호만 충족
	생계비 대부한도	1명당 1천만원		1명당 2천만원

ㅇ (추가 지원내용)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 신설

< 특별고용지원업종 일반절차 및 신속지원 프로그램 >

특별고용 지원업종	일반절차	⇨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 30일 이상 (30일 전 신고)	최대 180일 1일 최대 6.6만원
	신속지원 프로그램	⇨			즉시 무급휴직 30일 이상 (7일 전 신고)	최대 90일 150만원 한도 (월 50만원)

※ 신속지원 프로그램 전업종 확대(단, 일반업종은 유급휴업 1개월 + 무급휴직)는 고용보험법 시행령 등 개정절차 완료 후 별도 안내 예정

2		4대 사회보험 납부유예 및 감면지원

ㅇ (지원대상) 코로나19로 보험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기업

ㅇ (유형별 지원방안) 총괄표 참조 (납부유예의 경우 반드시 신청 필요)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3월 부과분 납부기한(∼4.10.)
납부 유예 (신청 시)	-	• 전체 가입자 중 희망자 (소득감소 요건 충족)	• 30인 미만 사업장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 3개월 납부예외 확대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개월 납부기한 연장
		• 3∼5월 부과분 (∼4.15.까지 신청 시) * 3월 부과분 旣납부시 5월 환급 * 4∼6월분은 ∼5.15.까지 신청 시 유예가능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 시) *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 3∼5월 부과분 (∼5.10.까지 신청 시) * 단, 旣납부한 금액은 환급 불가
감면	• 보험료 하위20∼40% * 하위20% 旣감면(50%)	-	-	• 30인 미만 사업장 + 1인 자영업자 + 특고
	• 3개월 30% 감면			• 6개월 30% 감면
	• 3∼5월 부과분 * 3월 감면분은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 3∼8월 부과분 * 3월 감면분은 4월분 고지서에 합산하여 감면
담당 부처	보건복지부 보험정책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고용노동부 고용보험기획과	고용노동부 산재보상정책과
문의 (누리집)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	국민연금관리공단 (☏1355)	고용노동부상담센터 (☏1350)	근로복지공단 (☏1588-0075)
	https://www.nhis.or.kr	https://www.nps.or.kr/	https://www.ei.go.kr	https://www.kcomwel.or.kr

Ⅲ. 세정 지원 (내국세, 지방세, 관세)

1		내국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ㅇ (지원대상) 자영업자, 관광업 등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

* 피해지역 납세자 및 의료·관광·여행·공연·음식·숙박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ㅇ (지원내용)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 (신고․납부기한 연장) 법인세(3월 확정신고), 부가가치세(4월 예정신고) 등 신고‧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 (징수․체납처분 유예) 旣 고지된 국세는 징수 유예(최대 9개월), 체납처분 집행은 최장 1년까지 유예

- (세무조사 연기) 원칙적으로 세무조사 착수 중단, 이미 세무조사를 사전통지 했거나 진행 중인 경우 납세자 신청에 따라 연기 또는 중지 가능

- (전담대응반 운영) 본청 및 각 세무서에 ‘코로나19 세정지원 전담대응반’ 설치

ㅇ (시행시기) 즉시 시행

ㅇ (담당부처) 국세청 징세과 및 관할 세무서 (☏국번 없이 126, 3번→2번)

2		지방세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ㅇ (지원대상) 확진(격리) 및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 / 유흥업소 제외)

ㅇ (지원내용) 신고·납부기한 연장 및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 (신고·납부 기한 연장)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취득세, 지방소득세, 주민세 종업원분 등

- (징수 및 체납처분 유예) 6개월 이내, 추가 6개월 재연장 가능

- (세무조사 유예)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간까지

ㅇ (시행시기) 행안부 → 지자체 지침 통보(2.5.)

ㅇ (담당부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및 관할 지자체 세정과

3		관세 납기연장, 당일환급, 관세조사 유예 등

ㅇ (지원대상) 중국內 공장폐쇄로 원부자재 수급 및 수출에 차질이 발생한 업체

ㅇ (지원내용) 납기연장, 당일 관세환급, 관세조사 유예, 애로해소센터 운영 등

- (납기연장․분할납부) 납부계획서 제출 시 납기연장․분할납부를 최대 1년 범위 內 무담보 지원 (2.6.~)

- (당일 관세환급) 피해기업이 신청한 관세 환급 건은 P/L(Paperless)로 전환 하여 신청 당일에 환급 결정․지급 (2.6.~)

- (관세조사 등 유예) 관세조사 대상 업체는 피해구제 마무리 시점까지 유예, 조사 중인 업체는 업체가 희망 시 연기 (2.6.~)

- (애로해소센터 운영) 권역별 6개 세관 수출입기업 지원센터와 관세관을 통해 우리기업 피해상황 접수 후 관련 지원 시행 (즉시 시행)

* 인천·서울·부산·대구·광주·평택에 ｢코로나19 통관애로 지원센터｣ 설치

ㅇ (담당부처) 관세청 심사정책과 (☏ 042-481-7863, 국번 없이 125, 20번→2번)

Ⅳ. 보증 지원

1		코로나19 피해기업 특례 및 우대보증

ㅇ (대상)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영세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담보가 없어 은행으로부터 대출받지 못하는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ㆍ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재단이 보증을 서 대출받을 수 있게 함

	소상공인	피해기업	중소기업
지원한도	7천만원(5년 이내),	3억원	신용보증기금 문의
보증비율	상향조정(85%→100%)	상향조정(85%→95%)	상향조정(85%→95%)
보증료율	0.8%	1.0%	기존 보증료율 대비 0.2%p 우대
기타 지원			심사 간소화
문의	지역 신용보증재단 (☏1588-7365)	기술보증기금 (☏1544-1120)	신용보증기금 (☏1588-6565)

2		코로나19 피해기업 대출보증기한 연장

ㅇ (대상) 지역신용보증재단 및 신용보증기금을 통해 보증 받은 기업

ㅇ (지원내용) 코로나19 피해 기업들의 대출보증기한 연장

- (지역신보) ’20.6.30. 이전 만기도래하는 일시상환 보증의 보증기한 연장(1년)

- (신용보증기금) ’20.9.30. 이전 만기가 도래하는 모든 대출보증 전액 만기연장

ㅇ (신청절차) 지역신용보증재단에 문의 및 신청 / 신용보증기금 전화 신청

<전국 주요 신용보증재단 영업점 연락처>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지역	전 화 번 호
서울	1577-6119	부산	051-860-6600	강원	033-260-0001
대구	053-560-6300	인천	1577-3790	충남	041-530-3800
광주	062-950-0011	대전	042-380-3800	전남	061-729-0600
울산	052-289-2300	경기	1577-5900	경남	1644-2900
충북	043-249-5700	전북	063-230-3333	경북	054-474-7100

* 신용보증기금 (☏1588-6565)

3		신속ㆍ전액보증 지원 프로그램

ㅇ (대상) 연매출 1억원 이하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ㅇ (지원내용) 한도 5,000만원 융자지원

* 우대사항 : 100% 보증비율 및 간이심사절차 적용

ㅇ (신청기간) ‘20.4.1.부터 신보ㆍ기보ㆍ지역신보 중 한 곳에서만 신청

* 해당 기관에서의 기존 보증이용액과 상관없이 별도 이용 가능

ㅇ (담당기관) 기술신용보증기금 (☏1544-1120)

4		중소기업 활력 보강 프로그램

ㅇ (대상)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수출 및 주력산업 중소기업*

* 대상 : ▲수출기업 및 수출용 원자재 수입기업(2.5조원 규모) ▲주력산업부문 영위 중소기업(1조원 규모) ▲경영 애로 겪는 중소기업(1.9조원 규모)

ㅇ (지원내용) 보증료율 0.2%p 차감, 보증비율 상향 적용

* 경영애로 겪는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전액 만기연장 혜택을 추가 제공하나, 보증료율 0.2%p 차감은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함

ㅇ (신청기간) 신용보증기금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

ㅇ (담당기관) 신용보증기금 (☏1588-6565)

Ⅴ. 경영지원(기타 지원사항)

1		관광기업지원센터 내 코로나19 상담창구 운영

ㅇ (대상) 관광벤처기업, 관광분야 유관기업 등 관광관련 사업자

ㅇ (지원내용) 코로나19 관련 부처별 지원대책 안내 및 경영상 애로사항 접수, 기존 관광기업지원센터 사업 중 지원 가능한 사업 상세 안내

ㅇ (담당기관) 한국관광공사 관광기업지원센터(☏02-729-9454/9494)

2		호텔등급평가 심사유예

ㅇ (대상) 호텔업종

ㅇ (지원내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8조제2항에 따른 경계 이상의 위기경보 해제일 까지 호텔등급평가 유예*

* 매 3년마다 등급심사 필요 → ’20년 약 352개 업체 대상 (총 심사비용 약 6.2억원)

ㅇ (시행시기) ‘20.4.28~ (심사대상 업체 등급 유효기간 자동 연장)

ㅇ (담당부처)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70~1)

3		유원시설 안전점검 수수료 감면 추진

ㅇ (대상) 유원시설업종

ㅇ (지원내용) 유원시설 내 놀이기구 안전점검 수수료 50% 감면*

* 약 25백개 기구에 확인검사(1∼20만원) 및 안전성검사(22∼60만원) 필요

ㅇ (시행시기) 6월 중 시행예정 (’20.1.1.~’20.12.31. 1년 치 소급적용하여 감면)

ㅇ (담당부처) 문체부 관광산업정책과 (☏044-203-2863, 2868)

4		공항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추가지원

ㅇ (대상) 공항상업시설* 입주기업

* 면세점, 음식점, 은행, 환전소, 편의점, 급유, 기내식 등 포함

ㅇ (지원내용) 공항상업시설 중소기업ㆍ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율을 50%로 상향(25%→50%)하고, 대ㆍ중견기업 임대료 20% 신규 감면

ㅇ (지원기간) 공항이용 여객수가 전년 동월대비 60%도달 시까지 최대 6개월 한시적용 (3~8월, 3월분 소급)

ㅇ (담당기관) 인천공항공사(☏1577-2600), 한국공항공사(☏1661-2626)

5		카드사 혜택 확대

ㅇ (대상) 코로나19 피해 우려 영세·중소가맹점 (연매출 5억원 이하)

ㅇ (지원내용) 무이자할부 등 마케팅지원 및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카드사별 상이)

* (C사) 무이자할부 서비스 지원, 결제대금 6개월간 청구유예, 일시불 이용건 분할결제

* (D사) 가맹점주 사업자금 대출금리 인하, 소비영향 분석 지원, 가맹점 위생물품 제공 등

ㅇ (신청절차) 각 카드사 문의 (신한, 국민, 삼성, 현대, 비씨, 하나, 우리, 롯데)

* 신한카드(1544-0887), 국민카드(1588-1688), 삼성카드(1588-8700), 현대카드(1577-6000), 비씨카드(1588-4000), 하나카드(1800-1111), 우리카드(1588-9955), 롯데카드(1588-8100)

6		소상공인 코로나19 피해 경영회복ㆍ사업정리 및 재기지원

ㅇ (대상) 점포 재개장, 사업정리, 재기를 희망하는 소상공인

* 중복수혜 불가대상 추후 발표 가능성 있음

ㅇ (지원내용) 점포 재개장(3백만원), 사업정리(2백만원), 재기비용 지원

ㅇ (신청기간) ’20년 4월부터 신청가능

ㅇ (담당부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 관련 누리집 : https://www.d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7		코로나19 격리ㆍ입원 근로자 유급휴가비 지원

ㅇ (대상) 코로나19로 격리ㆍ입원치료한 근로자에게 유급휴가를 제공한 사업주

* 생활지원비와 중복 수혜 불가

ㅇ (지원내용) 격리기간 동안 개인별 임금 일급(일 최대 13만원) 지급

ㅇ (신청기간) ’20년 2월 17일부터 접수

ㅇ (신청절차) 국민연금공단 지사 통해 신청 가능

ㅇ (담당기관) 국민연금공단 (☏국번없이 1355)

Ⅴ. 근로자 대상 지원

1		[무급휴직]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 사업 (지자체별 상이)

ㅇ (대상) 코로나19로 인해 조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되어 무급휴직을 실시하는 영세 사업장의 저소득 근로자

* 중복수혜 불가대상은 추후 발표 가능성 있으며, 구체적인 대상 및 지원내용은 지자체별로 상이

ㅇ (지원내용) 무급휴직 시 월 50만원 지원(최장 2개월)

ㅇ (신청기간) ’20년 4월부터 신청가능

ㅇ (담당부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사업장 소재지 광역자치단체

2		가족 돌봄비용 긴급지원

ㅇ (대상) 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대기업, 공공기관 포함)

- ①조부모, 부모, 배우자, 자녀, 손자녀(조손가정에 한함)가 코로나19 확진자, 의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 ②만 8세 이하 또는 초등 2학년 이하의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 만 18세 이하 장애인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자녀(조손가정의 경우 손자녀)가 소속된 어린이집ㆍ유치원ㆍ학교, 장애인 복지시설이 코로나19 관련하여 휴원ㆍ휴교ㆍ개학연기(온라인 개학)를 실시한 경우 ▲무증상 자율격리자로 등(원)교중지 조치를 받아 돌봄이 필요한 경우 ▲접촉자로 분류되어 자가격리 대상인 경우

ㅇ (지원내용)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1인당 일 5만원(최대 10일 지원)

*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지원. 일 근로 4시간 이하는 일 25,000원 지원

** 사업장에서 가족돌봄 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한 경우 신청 불가

ㅇ (신청기간) ’20.3.16.~코로나19 상황 종료일 이후 60일 이내

* 국내 첫 코로나19 확진(’20.1.20.)이후 사용한 가족돌봄휴가까지 소급 지원

ㅇ (담당부처) 고용노동부(☏국번없이 1350), 전국 고용센터

* 관련 누리집 : https://www.di.go.kr/ei/eih/cp/cc/ccNtbd/retrieveCcNtbdInfo.do

3		특수형태근로자ㆍ저소득노동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지원

ㅇ (대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학습지교사, 보험설계사, 골프장 캐디, 대리운전자 등) 및 저소득노동자(월 평균 388만원 이하 노동자로 확대)

* 단, 신청일 기준 3개월 이상 재직 중

ㅇ (지원내용) 무담보 초저금리(연1.25%) 1인 최대 2,000만원 융자

* 최대 1천명 (총 49억원 규모)

ㅇ (신청기간) ’20년 4월부터 신청가능

* 중복수혜 불가 대상 추후 발표 가능성 있음

ㅇ (담당부처) 근로복지넷(☏1588-0075)

참 고		시·도별 코로나19 대응 주요 추진 현황

구분	추진 내용	피해신고센터
서울	□코로나19 대응 서울시 민생경제대책반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00억원) 및 특례보증(5,000억원) 지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관광 활성화 대책 발표(2.14.)	서울 기업지원센터 (☏02-2133-3119)
부산	□민‧관 합동 비상경제대책본부 설치·운영 □소상공인 대상 특별자금(4,000억원) 및 피해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150억원) 지원 □피해기업 추가자금(1,000억원) 긴급 지원 및 피해극복을 위한 자금 기탁(BNK, 100억원)	부산경제진흥원 피해지원센터 (☏051-660-1713∼6) 부산상공회의소 피해지원센터 (☏051-990-7063∼6)
대구	□코로나19 대응 경제위기 대책본부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00억원) 및 특별보증(200억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 안정화 대책 추진	코로나19 피해기업 신고센터 (☏053-803-1119)
인천	□코로나19 대응 경제대책반 및 경제대책 상황실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650억원) 및 소상공인 대상 특례보증(250억원) 지원 □피해 업체 지방세 징수 유예 등 지방세 지원	경제대책상황실 (☏032-440-8242∼3)
광주	□코로나19 경제대책 상황실 설치‧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300억원) 및 특례보증(732억원) 지원 □코로나19 대응 지역경제활성화 대책 발표(2.12.)	코로나19 지원제도 종합안내 원스톱센터 (☏062-960-2624)
대전	□코로나19 관련 지역경제 동향 모니터링 강화(피해접수창구 및 소상공인 지원협의체 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420억원) 지원 □피해기업 구매조건 생산자금 100억원 특별배정 및 피해기업 세제 지원 등	대전경제통상진흥원 피해접수창구 (☏042-380-3035)
울산	□자동차산업 대응지원센터 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200억원) 지원 □지방세 지원, 울산페이 이용 활성화 추진(결제금액 3% 포인트 추가지급)	지역경제‧산업 대응센터 (☏052-229-2720) 자동차업종 대응지원센터 (☏052-219-6623)
세종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50억원) 확보 □코로나19 대응 예비비 편성(154백만원) □지방세 지원(신고‧납부 기한 연장, 징수‧체납처분 유예 등)	기업애로해소지원센터 (☏044-300-4143)
구분	추진 내용	피해신고센터
경기	□코로나19 대응 경기도 경제 TF 설치‧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2,000억원) 및 특례보증(8,500억원) 지원 □경기도 지역경제 및 내수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2.6)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피해신고센터 (소상공인) (☏1600-8001)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피해신고센터 (중소기업) (☏031-259-6119)
강원	□민·관 합동 비상경제 대책본부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700억원) 지원 □소비촉진 및 경기활성화 특별대책 수립(2.13.)	소상공인 피해신고센터 (☏033-249-2734) 중소기업 피해신고센터 (☏033-249-2757)
충북	□경제상황점검 및 대응 TF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억원) 및 특례보증(50억원) 지원 □지방세 지원,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할인 확대 추진	기업 피해 신고센터 (☏043-220-3463)
충남	□지역경제 대응 TF팀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6,624억원)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 발표(2.13.)	충남경제진흥원 기업애로접수창구 (☏041-539-4592)
전북	□전북 경제상황대응 TF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1,000억원) 및 특례보증(200억원) 지원 □소상공인 카드수수료 지원 확대,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및 할인율 확대 추진	기업·소상공인 피해통합신고센터 (☏063-711-2012)
전남	□경제상황 대응 T/F 구성‧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0억원) 및 특례보증(400억원) 지원 □지방세 지원, 시․군 지역사랑상품권 조기 발행	중소기업·소상공인 애로 통합신고센터 (061-288-3833)중소기업 (061-729-0651) 소상공인
경북	□코로나19 대응 경북 경제 T/F단 구성‧운영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 지원 확대 (당초 300억원 → 1,200억원 증액) □수출입 피해기업 마케팅·신규시장 개척 등 긴급예산 10억원 지원	기업 피해신고센터 (☏054-880-2671) (☏054-880-2674)
경남	□경상남도 코로나19 경제상황대응반 및 통합신고센터 운영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500억원) 및 특례보증(200억원) 지원 □수출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및 소상공인 지원사업(4개 사업, 318억원) 조기 시행	경상남도 기업·소상공인 통합지원센터 (☏1899-1745)
제주	□코로나19 대응 및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한「범도민 위기극복 협의체」출범(2.13.) □피해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상 경영안정자금(9,000억원) 및 특례보증(1,000억원) 지원 □관광사업체 대상 관광진흥기금 5,700억원 특별 지원 (특별융자 3,000억원, 상환유예 2,700억원)	기업애로 신고센터 (☏064-710-2522) 수출기업애로 신고센터 (☏064-757-2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