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지방체육관리지침

2005. 1

문 화 관 광 부

목      차

Ⅰ. 생활체육 진흥	1

1. 지역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

1.1 사업개요	1

1.2 추진방향	1

1.3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

1.4 기타 지방 생활체육진흥 지원사업	5

1.5 실적보고 : 사업종료 후 20일 이내	5

2. 지역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6

2.1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6

2.2 생활체육단체 추진사업 협조	7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9

3.1 추진방향	9

3.2 동호인 조직 등록방법 및 절차	10

3.3 협조사항	10

4.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11

4.1 추진방향	11

4.2 행사개요	11

4.3 행사주요내용	11

4.4 시·도별 조치사항	12

5. 체육 유공인사 포상	13

5.1 포상개요	13

5.2 대한민국체육상	13

5.3 지방자치단체 체육상	14

6. 생활체육예산 확보 및 집행	15

6.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	15

6.2 예산 편성 및 집행	16

7. 생활체육법인 설립허가 기본지침	17

7.1 근거법령	17

7.2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18

7.3 법인설립 허가시 검토사항	19

Ⅱ. 체육활동공간의 확충 및 활용	22

1. 추진방향	22

2. 체육활동공간의 확충	23

2.1 전국체육대회 경기장 시설 확보	23

2.2 생활체육공원 조성	24

2.3 시·군 지역 기본체육시설(1운동장·1체육관) 확보	25

2.4 전문체육시설 확충	26

2.5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지원	27

2.6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28

2.7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29

2.8 행정사항	31

3.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52

3.1 사업개요	52

3.2 2005년도 사업추진 계획	53

4. 공공운동장의 명칭사용권 판매제도 도입을 통한 수익성 제고	56

4.1 현황 및 문제점	56

4.2 개선방향	56

Ⅲ. 직장체육 진흥	57

1. 직장체육의 활성화	57

1.1  직장체육행사의 실시	57

1.2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57

1.3  행정사항	57

Ⅳ. 전문체육 육성	63

1. 전국체육대회	63

1.1 제8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63

1.2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64

2.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65

Ⅴ. 「스포츠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	66

1. 스포츠산업 현황과 전망	66

2. 2005 스포츠산업진흥 추진계획	66

Ⅵ. 스포츠 반도핑 활동 강화	69

1. 목  적	69

2. 각종 대회 약물검사 계획	69

Ⅶ. 행  정  사  항	73

1. 지방체육관리지침의 적용범위	73

2. 지방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73

2.1 지방비 확보	73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74

2.3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예산 신청 및 집행	74

3. 행사시행시 유의사항	75

4.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75

5. 체육행정실무자 및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76

6.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사업 협조	77

< 별지 서식 목차>

1. (제 1호 서식)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	2

2. (제 2호 서식) 2005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서	3

3. (제 3호 서식) 2005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4

4. (제 4호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사업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33

5. (제 5호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 사업계획서	34

6. (제 6호 서식) 부지확보 추진현황 및 계획	36

7. (제 7호 서식) 사업추진 일정	37

8. (제 8호 서식) 사업추진 부진 또는 장기계획 사유	38

9. (제 9호 서식) 공사준공 보고서	39

10. (제10호 서식) 체육시설 완공 보고서	40

11. (제11호 서식) 시설관리카드□현황표 양식□	41

12. (제12호 서식) 사업비 집행내역서	43

13. (제13호 서식)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44

14. (제14호 서식)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정산 보고서	45

15. (제15호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사업 추진현황 보고(총괄)	46

16. (제16호 서식) 사업실적 보고서	47

17. (제17호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사업 추진현황 보고	48

18. (제18호 서식) 사업추진실적 및 추진일정	50

19. (제19호 서식) 사업추진 지연사유 및 대책	51

20. (제20호 서식) 직장체육 현황보고	58

Ⅰ. 생활체육 진흥

1. 지역생활체육 프로그램 운영

1.1 사업개요

□ 지역실정에 맞는 생활체육프로그램 운영과 생활체육지도자의 효율적 활용을 통해 지역주민들의 체육활동 참여기회를 확대하여 지역주민의 체력향상과 여가 선용을 도모

1.2 추진방향

□ 해당 지역주민 선호종목 및 지역별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운영

□ 노인, 가정주부, 청소년, 저소득층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자를 중심으로 동호인 조직 결성을 권장

1.3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및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기준보조율

-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 국민체육진흥기금 30%, 지방비 70% 이상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 국민체육진흥기금 50%, 지방비 50% 이상

□ 신청방법

- 소요예산 내역을 참조하여 시·도별 자체실정에 맞는 세부사업계획 수립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교부신청서(별지 1)와 함께 각 사업별 운영계획서(별지 2, 3)를 첨부하여 신청(국민체육진흥기금보조액, 지방자치단체부담액, 자체부담액으로 구분)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교부는 각 시·도에서 제출한 사업계획 검토시 사업량 및 전년도 사업실적 결과에 따라 보조금액을 차등 지원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서

□□□□□□□□□□□□□□□□□□□□□□□□□□□□□

1. 사업계획

가. 사 업 명

나. 사업기간

다. 기금사용자

라. 세부사업 내용

2. 총사업비 규모

(단위＞천원)

계	국민체육진흥기금	자체예산	비 고

3. 보조금(출연금) 산출내역 : 별첨

4. 분기별 보조금(출연금) 교부신청 금액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과 목	계	1/4				2/4				3/4				4/4
			소계	1	2	3	소계	4	5	6	소계	7	8	9	소계	10	11	12

□ 기타사항

□ 2004년부터 생활체육교실운영지원이 기금에서 지원됨

- 따라서 예산계상신청을 위하여 3월중에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출연금) 신청서』(붙임①)를 작성하여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송부하여야 익년도 예산에 반영 함.

- 사업종료후에는 『지원사업  결과보고서』(붙임②)를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 정산하여야 함.

□ 위의 붙임①,② 양식은 문화관광부 홈페이지(공개자료)에서 다운가능

〔별지 제2호 서식〕

2005년도 생활체육교실 운영계획서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주체 :

□ 운영교실 :         개교실(      개종목)

- 국민체육진흥기금 배정교실

- 지방비 운영교실

2.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방비

3. 교실 세부운영계획

시·군·구	장 소	기 간	종 목	참여예상인원 (연인원)	운영자	수강료
계

〔별지 제3호 서식〕

2005년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운영계획서

□□□□□□□□□□□□□□□□□□□□□□□□□□□□□□□□□□□□□□□□

1. 사업개요

□ 사업기간 :

□ 사업주체 :

□ 배치인원 : 총      명

2. 소요예산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금 액	산 출 내 역
국민체육 진흥기금
지방비

3. 지도자배치사업 세부운영계획

시·군·구	지도자수	프로그램	종목/횟수	장 소	기 간	참여예상인원 (연인원)
계

1.4 기타 지방 생활체육진흥 지원사업

□ 사업내용

- 어린이체능교실, 청소년체력교실, 여성생활체육강좌, 장수체육대학, 가족생활체육캠프, 직장체육지도자강습회, 클럽대항청소년체육대회, 레크리에이션교실운영, 시·도 협의회 운영지원 등

- 지방자치단체를 경유하여 각 지역 생활체육협의회에 지원하는 사업

□ 사업주체 : 지방자치단체

□ 사업주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시·도 협의회)

□ 기준 보조율 : 기금 50%, 지방비 50% 이상

□ 특히 시·도협의회 운영지원의 경우 지역실정에 맞게 지방비 확보 지원

□ 신청방법

-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국민체육진흥공단에 교부 신청

1.5 실적보고 : 사업종료후 20일 이내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은 아래 양식에 의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에 제출

□□□□사업 실적보고

(단위 : 천원, 명)

사업명	기간	장소	행사내용	주관	소요예산	참여인원	비고

2. 지역생활체육단체 육성·지원

2.1 지역체육단체 육성·지원

가. 추진방향

□ 시·도 단위에서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이 상호보완 및 협력체제로 발전될 수 있도록 생활체육단체 균형 육성

□ 지역내 체육동호인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생활체육단체와 연계하여 동호인 활동 지원

나. 육성·지원사항

□ 지역주민의 건강과 체력증진을 위한 생활체육단체의 활동

- 각종 생활체육대회 지원

- 자치단체사업의 생활체육 관련 업무는 생활체육단체에 위탁

·시·도 생활체육교실 운영, 각종 생활체육대회 개최, 체육동호인조직 현황 파악, 지역체육문화축제 개최 등

·기타 민간단체가 추진하는 것이 효과적인 생활체육 관련사업

□ 자치단체 공공체육시설 등의 운영위탁을 통한 시설활용도 제고, 생활체육활성화 촉진 및 지역 생활체육협의회 등 생활체육단체의 재정 자립능력 지원

- 운동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등 공공체육시설 운영 위탁

□ 지역 생활체육단체에 대한 지원 강화

- 사무처 기능 보강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

다. 협조사항

□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 예산지원 시기를 앞당겨 예산집행의 적시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배려 요망

□ 지역별로 생활체육지도자 활용 및 관리방안 강구

- 지역 생활체육협의회 및 지역별 대학(체육관련 학과) 등과 협조 체제 구축

·지역별 생활체육현장을 실습장화하고 자원봉사 실적을 학점으로 인정하는 방안 모색

2.2 생활체육단체 추진사업 협조

가. 추진기관□단체

□ 주    관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시□도(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

□ 협조기관 : 시□도(시□군□구) 지방자치단체

나. 주요 사업내용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주말가족 스포츠캠프

□ 국민체육문화축제

□ 아침생활체육광장 운영

□ 게이트볼경기장 건설

□ 전국 국민생활체육대축전

□ 체육지도자 공동운영제(정보센터) 운영 협조

□ 생활체육자원봉사단 운영 협조

□ 유명선수 생활체육교실(축구, 배드민턴, 탁구, 농구, 테니스) 운영 지원

□ 가족운동의 날 운영

□ 종목별 동호인『한마음리그』운영

□ 전국규모 종목별 생활체육 동호인 대회

□ 즐거운 주말리그 운영

□ 직장동호인클럽 전국리그 지원

□ 생활체육 정보화사업

□ 소외계층 생활체육활동 지원

다. 재  원 : 국민체육진흥기금

라. 협조사항

□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차원에서 생활체육사업을 수행하는 각종 생활체육단체의 관련 사업에 대하여 행□재정적인 지원 요망

- 전국규모 생활체육대회 참가를 위한 시□군□구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개최시 체육시설 사용 등 생활체육 활성화 지원

□ 각종 생활체육 사업추진을 위한 홍보활동 협조

- 시정홍보지 등 자치단체 간행물 활용

마. 시간제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협조

□ 사업개요

- 목    적 : 21세기 생활체육환경변화에 따른 국민들의 다양한 생활체육활동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청년체육인 일자리 창출 및 사회진출 기회 제공

- 배치인원 : 200명(시·군·구별 필요 인원)

- 대    우 : 시간당 4천원 지급(출장여비 월 100천원 별도 지급)

- 신    분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소속 계약직

- 자    격 : 체육지도자 자격증 소지자, 대학체육전공자 또는 고교이상 선수경력 5년 이상인자(만 35세이하)

- 주요임무 : 노인정, 복지시설 등 소외계층과 신종 레져스포츠 대상 중점지도

- 소요예산 : 8억원(인건비, 운영비 등/국민체육진흥기금 등)

□ 기준보조율

- 국민체육진흥기금 : 1일 2시간, 월 25일

- 지방비 : 추가인력 및 시간에 대한 소요예산 부담

□ 예산지원 체계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 협조사항(지방자치단체)

- 국민생활체육협의회 지방조직(시·도, 시·군·구 생활체육협의회) 지도·감독

·생활체육지도자 선발·배치·운영

·지방협의회의 사업집행 결과보고서 검토, 시정조치, 현지확인 점검

- 생활체육지도자의 각종 생활체육 지도활동 적극 지원

- 기타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제반 행·재정적 지원 등

3. 생활체육 동호인조직 육성·지원

3.1 추진방향

□ 동호인조직 결성 권장 및 남·여, 노·소 참여분위기 조성

- 지역·직장 등의 동호인에 대하여 동호인조직 결성을 권장

- 생활체육교실, 생활체육광장 등 참여자를 중심으로 신규동호인 조직결성 확대

- 동호인조직 참여계층을 다양화하여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여건조성

·어린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동호인 조직의 참여 폭 확대 및 가족이 함께 참여하는 분위기 조성

·기량과 지도능력을 보유한 성인이 어린이, 청소년을 지도, 생활체육과 전문체육 병행 발전 도모

- 홍보 강화

·각종 인터넷싸이트를 통한 연계 홍보 : 종목별·지역별 동호인 연락처,  활동상황 소개, 가입절차 등

·각종 홍보매체 활용, 반상회, 부녀회 등을 통한 홍보 등

·생활체육활동의 장점과 필요성 등을 강조하여 동호인 조직 결성 의욕 고취

□ 체육동호인조직의 지원·육성

- 동호인 생활체육대회 개최 지원

- 체육시설 사용지원

·공공체육시설의 사용편의 제공 및 사용료 할인, 감면혜택 부여

□ 시(군)체육시설관리운영조례에 포함

·운동장, 체육관 등 학교 체육시설 사용시 우선권 부여 등

- 우수 체육동호인조직에 관한 포상

- 종목별 연합회의 건전 육성

·중앙·지방 차원의 종목별 연합회 결성유도

·지역동호인조직에 대한 지원의 다양화 등

3.2 동호인 조직 등록방법 및 절차

□ 등록요건 : 각 종목별 게임이 이루어질 수 있는 최소인원이 확보되면 가능(가급적 20인 이상)

□ 등록기간 : 연중 수시

□ 등록대상 : 각 종목별로 지역 또는 직장에 소속된 생활체육형 조직

□ 등록방법 : 시·도(시·군·구)생활체육협의회에 비치된 등록신청서에 주요활동장소, 연락처, 구성원 명단 등을 기재, 제출함

< 동호인 클럽 등록 절차 >

자생동호인 클럽 결성	□	등록자격 여건완비	□	등록신청서 접수(시·도, 시·군·구 생활 체육협의회)	□	등록총괄 (국민생활 체육협의회) 보고
(신청자)		(생활체육 관련단체)		(시·도)
		□		□	□□
		종목별 (시·군·구) 연합회 가입권장	□	종목별(시· 도)연합회 가입	□	종목별 전국 연합회 가입

3.3 협조사항

□ 자생적 동호인조직 현황파악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생활체육협의회간  협조체제 구축

- 파악대상 : 해당 자치단체(시·군·구)에 등록된 전 종목 대상

- 담당부서

·시·도(생활체육담당과) : 행정업무총괄, 시·도 생활체육단체 지도 및 지원

·시·군·구(생활체육담당계) : 현황파악업무, 시·군·구 생활체육단체 지원

4. 체육주간·체육의 날 행사

4.1 추진방향

□ 문화관광부의 기본계획에 따라 시·도, 시·도교육청 등 각 기관(단체)별 자체 실정에 맞는 계획을 수립·시행

□ 기업체, 민간단체 등 직장의 체육활동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으로 생활체육 참여 권장

- 운동장, 체육관 등 체육시설의 적극 개방 등

□ TV(CATV 포함), 라디오, 신문 등을 통한 대국민 홍보활동 적극 전개

4.2 행사개요

□ 행사기간

- 체육주간 : 2005. 4. 25(월) ∼ 5. 1(일)

- 체육의 날 : 2005. 10. 15(토)

□ 자체 실정에 따라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전·후 시행

□ 실시지역 : 전국 일원

□ 실시주관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정부투자기관, 언론사, 각종 체육단체 및 직능단체, 기업체, 학교 등

□ 실시방법 : 각 기관·단체·학교 및 직장별로 자체 행사계획을 수립·시행

4.3 행사 주요내용

□ 각종 운동경기 및 생활체육행사

- 직장·지역단위 동호인 체육대회, 시·군·구 생활체육대회, 학급 또는 학교클럽대항 운동경기 등

- 건강생활체조, 에어로빅체조, 배드민턴, 건강달리기 등

□ 씨름, 그네 등 민속체육행사

□ 레크리에이션 활동

- 직장단위 레크리에이션대회, 야유회, 등산대회 등

□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학술발표회, 강연회, 전시회 등

□ 홍보 및 계몽활동

- 각종 언론매체 활용 및 홍보물 제작배포(홍보포스터 등) 등을 통한 적극적 홍보

- 체육활동의 생활화 캠페인 전개

4.4 시·도별 조치사항

□ 체육주간 및 체육의 날 행사 추진방향과 주요행사 내용을 참고하여 각 시·도 및 산하기관과 기업체, 직장, 체육단체의 실정에 맞는 행사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지원

□ 지역주민이 쉽게 참여하여 체육에 대한 관심을 높일 수 있는 행사 실시

- 필요시 민간체육단체와 협조 추진

- 노인, 장애인 등 체육활동 소외계층의 참여 권장

- 시·군·구 단위까지 생활체육 붐 조성을 위한 행사 개최

□ 매년 체육의 날(10.15)은 전국 각 지역 공공체육시설에 대하여 입장료 무료 혹은 할인하여 개방토록 유도

□ 체육활동 참여 동기를 유발함과 동시에 피부에 와 닿는 체육복지 혜택 부여

□ 각 기관별 자체 체육행사 실시 전에 사전 예고(안내문 게시, 홈페이지 게재 등)하고, 행사시 필수인원이 잔류하도록 조치하여 민원인과 지역주민의 불편 해소

5. 체육 유공인사 포상

5.1 포상개요

가. 목    적

□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 생활체육진흥을 위하여 지역사회, 직장, 체육단체, 체육행정 등 각 분야에서 공로가 큰 유공자를 널리 발굴·표창하여 사기를 진작하고, 국민생활체육진흥시책을 효과적으로 추진

나. 포상내용

□ 문화관광부 주관

- 생활체육진흥 유공자 포상 : 2005. 10. 15(지침 별도시달)

5.2 대한민국체육상

가. 목    적

□ 국민체육진흥을 위하여 창의적이고 헌신적으로 노력하여 뚜렷한 공적을 세운 유공자를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를 진작시키고, 체육발전에 기여

나. 시상내용

□ 시상분야 (5개 분야)

분 야	대 상
경 기	각종대회 입상 등으로 국위를 선양하거나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경기인의 귀감이 되는 선수 또는 팀
연 구	체육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업적으로 생활체육진흥과 경기력향상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지 도	창의적이고 헌신적인 훈련지도로 선수의 발굴 지도 및 양성이나 체육발전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공 로	체육행정, 재정지원, 생활체육홍보, 국제체육활동 등을 통하여 국민체육 발전에 크게 기여하여 모든 체육인의 귀감이 되는 사람 또는 단체
진 흥	생활체육 현장을 통하여 국민생활체육 진흥을 위한 여건조성이나 생활체육보급 및 확산에 크게 기여한 사람 또는 단체

□ 시상인원 : 각 분야별 각 1명(단체 포함)씩 5명

□ 훈    격 : 대통령상(부상 각 10백만원)

다. 추천기관 및 인원

□ 추천기관 :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 지사, 시·도 교육감, 전문대학이상의 학교 및 이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문화관광부장관이 인정하는 체육단체 및 체육관계 학술단체의 장

□ 추천인원 : 기관 또는 단체별 3개 분야 이내(추후 별도 지침 시달)

□ 추천기한 : 2005. 8. 15까지(추후 별도 지침 시달)

라. 심사 및 결정

□ 대한민국체육상 심사위원회 구성

□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결정

마. 심사위원회 구성

□ 위 원 장

- 체육계의 원로로서 시상분야 전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체육계에서 신망이 높은 인사

- 전직 문화관광부장관, 전직 대한체육회장 또는 이에 준하는 체육계 원로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

□ 분과위원장 : 해당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로서 각 분과 위원회에서 호선

□ 각 분과위원회 : 해당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높은 인사 중에서 문화 관광부장관이 위촉

바. 시상일시 : 체육의 날 : 2005. 10. 15(예정)

5.3 지방자치단체 체육상

가. 목    적

□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에 공헌한 선수 및 지도자를 포상함으로써 체육인의 사기 진작 및 체육발전에 기여

나.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15조제2항 : 지방자치단체는 우수선수 및 체육지도자의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표창제도를 마련하여야 한다

- 국민체육진흥법 개정(□04.10.16), 지방자치단체의 표창제도 근거 마련

다. 운    영

□ 심사위원회를 구성, 심사 결정. 조례로 체육상에 대한 근거 마련 필요

- 표창제도 시행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도록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개정 중

6. 생활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6.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예산 확보

가. 기본방침

□ 지방화시대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 생활체육관련 사업 중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우선적으로 책정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 외에 지역특성을 고려하여 자체 시□도 사업을 추가하여 지방비 확보

나. 생활체육 예산편성 중점

□ 지역주민 생활체육 참여사업을 시□군□구 단위까지 확대

□ 여성□노인□농어민 등 체육활동 참여율이 낮은 계층의 참여기회 확대

□ 지역주민의 자율적인 체육활동 적극 지원

□ 지역생활체육 추진 중심단체(지역협의회 및 종목별연합회)에 대한 지원 강화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기준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50%이상, 생활체육교실 운영 70%이상

□ 국민체육진흥기금 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이상

- 시□도 주최 기금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이외 사업은 생활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 유의 사항

지방자치단체별로 계속적으로 추진해온 자체사업과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2005년도에 추진해야 할 사업, 국민체육진흥 5개년 계획 사업, 지방체육관리지침에 명시한 사업 등은 지방비로 계속 추진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6.2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예산편성

□ 시·도별 생활체육진흥사업 국고예산 편성 및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가능 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 지방단위 생활체육사업은 국고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비율에 따라 지방비 부담 비율을 계상하고, 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지방사업은 자체예산을 확보하여 사업 추진

□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 : 지방비 50% 이상 부담

생활체육교실 운영 : 지방비 70% 이상 부담

□ 보조금 정부확정 예산(안) 내역 시·도 통지(10월중)

□ 보조금 예산(안) 국회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2월중)

나. 예산집행 및 정산

□ 생활체육진흥 사업별 사업계획 및 보조금 예산 교부 신청(2월중)

□ 생활체육진흥 사업별 보조금 예산교부(분□반기별)

□ 생활체육진흥사업 보조금 예산 정산보고

- 사업종료 후 20일까지 보고

7. 생활체육법인 설립허가 기본지침

	< 목 적 >
□ 본 지침은 민법 제32조와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제3조에 의거 생활체육관련 법인으로 설립 코자 하는 경우 제반허가 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시·도지사의 법인업무 취급에 따른 행정의 일관성과 적정성을 확보하고, □문화관광부및문화재청소관비영리법인의설립및감독에관한규칙의 개정 (□00.2.21)에 따른 민원사무처리의 효율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자 함. □ 동 지침은 시·도에서 체육법인 설립허가를 위한 제반사항 검토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음.

7.1 근거법령

<기본 참고법령>

□ 민법 제31조~제97조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 문화관광부 및 문화재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시·도지사 위임근거규정>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28조(□01.3.31)

□ 시·도지사는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4조에 의거 수임사무의 일부를 문화관광부관의 승인을 얻어 자치단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청장·시장·군수에게 재위임할 수 있다.

7.2 주요 법률용어의 정의

□ 공익법인

- 공익법인의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규정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 즉 사회일반의 이익에 공여하기 위하여 학자금·장학금 또는 연구비의 보조나 지급, 학술, 자선에 관한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을 말한다.

- 근거규정 :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 비영리법인

- 학술, 종교, 자선, 기예, 사교, 기타 영리 아닌 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설립된 법인을 말한다.

□ 영리 아닌 사업이라 함은 구성원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사업이나, 반드시 공익(사회일반의 이익)을 목적으로 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 근거규정 : 민법 제32조

7.3 법인설립 허가시 검토사항

	< 기본사항 >
□ 법인설립은 동일명칭 사용 불가를 원칙으로 함. □ 법인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원활한 목적달성을 위해 재정능력 및 법인운영능력(목적사업수행)에 비중을 두어 허가 검토 □ 법인활동영역의 전문성, 공익성, 사업목적 등을 중점 검토 □ 법인의 목적과 명칭이 부합되도록 하고 의료법등 개별법 상의 규제를 받는 종목에 대한 법인설립허가 불허

가. 공통사항

□ 체육의 범위

- 목적사업이 체육의 범위에 포함되어야 함

- 지압, 맛사지, 카이로프락틱, 신체교정, 시술 등 의료법에 저촉되는 활동을 하는 법인의 설립허가 불허

□ 법인설립의 필요성

- 설립목적, 사업실적, 비 영리성, 회원의 규모, 체육진흥 등 제반요건을 고려하여 법인설립의 필요성 검토

□ 목적사업 수행가능성

- 법인의 목적사업은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하여야 하며, 막연한 사업은 지양

- 사업계획, 전문성(관련분야 종사), 과거의 활동실적, 재정상태 등 검토

- 시□군□구 지역단위 법인의 경우 주민여가 및 건강증진의 장으로 활용될 생활체육센터는 운영시설, 기본재산, 회원 등을 검토

·해당 자치단체장의 운영실태조사서를 첨부

·인근주민의 건강의 장 활용여부 고려 등

□ 법인의 명칭

- 법인의 명칭과 목적사업이 연결되어야 함.

- 전국단위  법인의 경우 사업목적, 활동영역에 따른 명칭 사용

- 국제화 시대에 대비하여 법인명칭을 외국어(영어)와 병기하되 정관상에 포함하도록 하고 한국어 및 영어명칭이 기존의 법인체와 달라야 법인 설립허가 가능

- 향후 5개국 이상 해외지역 활동시는 □국제□ 명칭사용 권장

□ 기타사항

- □풍속영업규제에 관한 법률□에 의해 규제를 받는 분야(유흥무도, 카바레 등)는 법인설립 허가 불허

- 인마살상 우려종목(석궁 등)단체, 유사의료행위 관련단체(각종 활법, 활기도 종목) 등은 허가 불허

-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기관 규제개혁방안(규제개혁위원회 제33회 의결사항, □99.7.2)을 참고하여 체육관계 비영리법인 업무수행 요망

나. 재단법인

□ 재단법인 설립시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법인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기본재산 5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도

□ 기본재산이 부동산인 경우에는 재산 평가액이 5억원 이상으로 임대 등의 순수과실수익금이 5억원 상당 정기예금의 연간 금리율 이상의 수익을 올려 목적사업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함

다. 사단법인

□ 사단법인의 원활한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설립당초에 기본재산(1회계년도 예산총액 정도인 1억원 이상)을 확보하도록 지도

□ 사단법인은 사원으로 구성되는 법인이므로 구성요인인 사원(회원)에 중점을 두고 사원의 수와 자격, 사업계획, 연회비액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회비에 의한 경비충당비율, 회비징수에 관한 사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목적사업의 실현성 여부를 검토하되 필요한 경우 자료 또는 실태조사서를 첨부하도록 함

□ 사단법인의 건전한 육성과 목적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가능한 한 회원의 회비, 기부금 등 일정액을 기본재산으로 적립·확충해 나가도록 권장·지도

□ 특정인의 재정지원등에 의하여 법인설립이 가능한 경우 설립허가 후 퇴직 또는 재정지원 중단으로 법인존립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연성을 검토하여 이에 대한 사전 대책 강구

Ⅱ. 체육활동공간의 확충 및 활용

1. 추진방향

가. 전국체전 개최 시·도의 미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 시설 등의 확충으로 전국체육대회 및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성공적인 개최 여건 조성

나. 생활체육공원 및 지방체육시설이 일반회계에서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전환,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지역여건에 적합한 각종 체육시설을 확충, 지방자치단체 역량 강화

1) 시·군·구 단위 생활체육공원 조성

-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체육활동 공간 마련 및 건강증진 도모를 위한 다종목 복합생활체육시설 조성

- 전국 234개 시·군·구 단위로 1개소의 생활체육공원 확보

2) 시·군 단위 지역 기본체육시설의 지속적 확충 추진

- 국민건전여가 활동공간 마련 및 각종 국내□외 대회 개최 기반 조성 등

- 전국 165개 시·군 단위로 1 운동장, 1 체육관 확보

시설명	대 상 시·군	2004까지 확보시·군	미확보 시□군	2005년도 신규 지원	계	확보율
운동장	165	138	27	1	139	84%
체육관	165	117	48	5	122	74%

3) 지방체육 진흥 및 자치단체 자율성 제고를 위한 각종 전문체육시설 확충 추진

- 사격장, 테니스장, 승마장 등 자치단체 여건에 맞는 필요시설 확보

4) 노후한 운동장, 체육관을 대상으로 시설의 활용도 제고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해 리모델링 사업 지원□추진

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체육□복지 등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 및 생활체육활동을 위한 다목적체육시설인 농어민문화·체육시설 건립

라. 전 국민을 대상으로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 제공을 위한 거주지 인근에서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소규모 간이체육시설인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조성

마.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

- 관리□운영 실적이 우수한 체육시설에 대해서는 관계자 포상, 시설비 지원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시설경영 유도

- 노후 운동장□체육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하여 시설의 활용도 증대 도모

-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증대를 위한 적극적인 개방 확대

- 지역주민의 이용과 관련하여 생활체육 활동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다용도·다목적 사용이 가능한 시설로 계획, 시설 활용도 증대 도모

- 지역주민의 여론,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이 사전에 설계에 반영하여 계획단계부터 지방여건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건립될 수 있도록 추진

2. 체육활동공간의 확충

2.1 전국체육대회 경기장시설 확보

가. 목    적

□ 전국체육대회 등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 조성 및 지방체육 진흥에 기여

나.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38조(보조)

□ 동법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다. 재    원 : 국고보조금(일반회계)

라. 사업비 지원기준

□ 보조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미보유 및 규격미달 경기장시설 등 건립 지원

□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된 사업 지원

□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2.2 생활체육공원 조성

가. 목    적

□ 녹지공간 속에 각종 생활체육시설을 집중 설치, 선진국형의 쾌적한 체육활동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민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 체육활동과 휴식, 레저 활동을 겸할 수 있는 다목적 복합공간 조성

나.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38조(보조)

□ 동법시행령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다. 재    원 :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라. 사업비 지원기준

□ 개소당 연간 5억원씩 2개년에 분할하여 총 10억원 지원

(Matching Fund, 국고, 지방비 각 50%)

□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마. 생활체육공원 시설기준

□ 부지 약 3,030평(10,000□) 이상, 각종 생활체육시설 5종목이상 설치

□ 부지여건에 맞추어 각종 생활체육시설과 부대 편익시설 설치

바. 생활체육공원의 주요시설

□ 생활체육시설 : 다목적구장, 배드민턴장, 농구장, 배구장, 인라인스케이트장 등 최소 5종목  이상의 지역주민이 선호하는 체육시설

□ 부대편익시설 : 의자, 화장실, 휴게실, 주차장, 야외무대 등

□ 녹지조성 등 : 산책로, 조경 등 부지여건에 알맞게 체육시설 주변에 수목 식재, 녹지조성 등

2.3 시·군 지역 기본체육시설(1 운동장·1 체육관) 확보

가. 목    적

□ 지역 기본체육시설의 확보를 통한 지방체육진흥과 지역간 균형 발전 도모

□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여건 마련 및 우수선수 육성·저변확대 등 기여

나.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및 제38조(보조)

□ 동법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다. 재    원 :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라. 지원방향

□ 시□도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국고 지원하되 미보유 자치단체에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

□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된 사업 우선 검토

□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마. 추진시 유의사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시·도 단위로 각 부처 해당사업의 신청한도를 설정, 시·도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검토 및 재조정 되는 바, 해당 시□도는 책임있게 시□군□구의 신청사업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분석을 한 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필요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3조, 동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에 의한 설치 기준을 참조하여 지역실정,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정 규모로 건립 추진(단, 지역 여건을 감안하지 않고 건립할 경우 검토과정에서 제외할 예정임)

2.4 전문체육시설 확충

가. 목   적

□ 지방분권화 시대에 부응하는 자치단체의 특화 전략 체육시설(특수경기장) 및 전지훈련시설 등을 조성하여 지방체육 진흥 및 국가균형발전 도모

□ 스포츠의 산업적·경제적 가치를 극대화하면서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및 지역 스포츠행사 등을 개최할 수 있는 체육 인프라 구축

나. 사업내용

□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 기반 조성, 우수선수 훈련 등을 주된 용도로 하며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으로 활용 가능한 각종 전문체육시설 확충

- 운동장, 체육관을 제외한 별도의 시설기준에 의해 설치가 필요한 시설(사격장, 승마장, 테니스장, 야구장, 하키장, 양궁장 등)

□ 지방자치단체별 우수선수들의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한 전문훈련시설 확충

- 지역의 기후와 자연조건 등을 고려한 특성화된 전지훈련시설(태백 산악마라톤훈련장, 서귀포 야구전지훈련장, 남해 스포츠파크 등)

다. 재    원 : 국고보조금(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라.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38조(보조),

□ 동법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대상사업·기준보조율등)

마. 사업비 지원기준

□ 시□도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재 미보유 시□군□구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검토□추진

□ 부지매입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된 사업 우선 검토

□ 부지매입비 및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바. 추진시 유의사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시·도 단위로 각 부처 해당사업의 신청한도를 설정, 시·도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검토 및 재조정 되는 바, 해당 시□도는 책임있게 시□군□구의 신청사업 등에 대해서 면밀한 검토□분석을 한 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필요

2.5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지원

가. 목    적

□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 등에 따라 확충사업과 병행한 기존 노후시설 개선 필요

□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공연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개선

나. 지원대상 : 운동장□체육관

□ 최초 준공후 15년 이상 경과된 시설 또는 시설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는 시설(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결과 D등급 또는 E등급의 시설)

□ 각종 국내□외 경기대회 개최가 결정되어 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시설의 개선이 시급히 요구되거나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공연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개선하는 시설

다.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전문체육시설), 제6조(생활체육시설), 제38조(보조),

□ 동법 시행령 제3조(전문체육시설의 설치·운영), 제4조(생활체육시설의 설치·운영)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대상사업·기준보조율 등)

라. 사업비 지원기준

□ 시□도의 투자우선순위에 따라 국고를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대상 선정기준에 부합되는 시설 위주로 리모델링사업 검토□추진

□ 지방재정투자심사 등 행정절차 완료된 사업 우선 검토

□ 초과사업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부담

마. 추진시 유의사항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대상사업은 시·도 단위로 각 부처 해당사업의 신청한도를 설정, 시·도의 투자우선순위 결정 등 예산 신청결과에 따라 정부예산(안) 확정과정에서 검토 및 재조정 되는 바, 해당 시□도는 책임있게 시□군□구의 신청사업 등에 대해서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부합되게 면밀한 검토□분석을 한 후 국고보조금 예산신청 필요

2.6 농어민문화체육센터 건립 지원

가. 목   적

□ 문화·체육 복지 등 농어촌 지역주민들의 건전한 여가선용 및 생활체육 활동을 위한 기반 조성

나. 사업근거

□ 한국마사회법 제42조, 시행령 제23조

□ 특별적립금은 농어촌 사회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에 충당

□ 한국마사회 이관시 문화□체육부문 지원사업은 □00년도 수준으로 계속 지원하는 것으로 농림부와 합의

다. 지원대상

□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4호 및 시행령 4조의 농어촌 지역

□ 군 지역 및 도·농 통합형 시지역의 읍면지역

라. 지원기준

□ 지원금액 : 1개소당 12∼15억원(□04년 2개소 건립, 개소당 12억원 지원)

□ 지원방식 : 공사착공시 사업비의 40%, 공사 50% 진척시 잔여사업비 지원

□ 재원부담

- 부지확보 : 보조사업자(지방자치단체) 자체확보

- 시 설 비 : 한국마사회 특별적립금

* 초과사업비는 지방자치단체 자체 부담

마. 시설규모

□ 부지면적 : 3,300□(1,000평)∼5,000□(1,500평)

□ 연 면 적 : 1,650□(500평) 정도 규모

바. 주요시설 : 해당지역의 인구와 지역특성 등을 고려 다목적 복합시설로 건립

□ 체육시설 : 다목적 체육관, 실내수영장, 체력단련실, 스포츠교실 등

□ 문화·청소년시설 : 소극장(공연무대), 청소년실(독서실), 어린이놀이방 등

사. 기타시설 : 회의실, 취미교실, 노인 및 주부교실 등 주민생활시설

* 무대·조명·음향시설 및 공연활동에 필요한 시설 등을 반드시 설치

2.7. 마을단위 생활체육시설 지원

가. 목  적

□ 전 국민에게 균등한 체육활동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체육시설 조성

□ 근린성, 수요 대응성을 갖춘 시설 확충으로 손쉬운 체육활동 기회 부여

□ 소규모 간이체육시설 설치로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공간 활용

나. 추진방침

□ 시설 개소별로 기금 투자액 이상의 지방비 추가 투자로 시설 내실화 도모

□ 16개 시·도로부터 대상지를 신청을 받아 선정

□ 시·도별 지원은 기설치 시설 수 및 행정구역수를 감안, 균형 배분

□ 소규모 체육시설의 적소배치로 생활체육의 일상화 촉진

다. 사업내용

□ 설치장소 : 전국 3,512개 읍·면·동

□ 설치개수 : 읍·면·동 단위당 2∼3개소씩 조성

□ 사업추진주체 : 시·도지사

□ 재    원

- 건설비

·읍·면지역(도□농 통합형 시지역의 읍·면 포함)

: 국민체육진흥기금 또는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 지방비 각 50%부담

·동(洞)지역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방비 각 50% 부담

- 부지 : 지방자치단체 자체확보

□ 기준사업비 (부지확보 비용 제외)

- 개소당 20∼50백만원 범위내에서 시설규모에 따라 시·도에서 결정

□ 기준보조율 : 50%

□ 시설설치 기준

- 설치장소 : 등산로, 약수터, 고수부지, 마을공터, 학교부지 등

- 설치시설물 : 농구장, 게이트볼장, 테니스장, 배드민턴장 등 간이 운동시설, 체력단련기구, 휴게시설, 어린이놀이터, 산책로 등

□ 사후관리

- 매년 시·도 예산에 시설 유지보수비 반영, 집행

- 체육시설 관리대장 비치 및 시설별 관리자를 선정, 정기 점검 실시

라. 기  타

□ 추진일정

- 시·도별 신청지침 통보(우리부 □ 시·도) : 2005년 2월중

- 사업계획서 제출(시·도 □ 우리부) : 2005년 3월중

- 지원계획 확정 통보(우리부 □ 시·도,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 2005년 5월중

- 교부신청서 제출(시·도 □ 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 2005년 5월중

- 기금지원(국민체육진흥공단, 한국마사회 □ 시·도) : 2005년 6월중

- 사업 결과보고서 제출(시·도 □ 우리부, 국민체육진흥공단) : 2006년 1월말까지

□ 국민체육진흥기금과 한국마사회특별적립금은 재원확보에 따라 지원신청 및 교부시기가 다를 수 있음

□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시설 설치지역에는 해당 시설의 국민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되었다는 안내판을 적절한 위치에 반드시 설치

□ 예  시

이 시설물은 우리 시(군)가 지역주민의 건강을 위하여 우리 시(군) 예산과 국민체육진흥공단의 체육진흥기금으로 설치한 생활체육시설입니다

2005.    .    .

□ □ 시 장 (군 수)

2.8 행정사항

가. 200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

1) 보조금 교부신청서 작성 제출

□ 신청시 첨부서류 제출 : 부지확보 증빙서류, 예산서 사본 및 지방재정투자심사결과서 등 기타 문화관광부가 정하는 서류

□ 지방재정법 제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30조에 의거 지방재정투자심사규칙에 따라 심사 후 그 결과서를 제출

2) 사업계획 수립시 유의사항

□ 시설부지의 확보

- 해당 시설부지는 보조사업자가 전액 지방비를 부담 확보

- 보조금은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 한하며, 부지확보를 위한 부지매입비 등 다른 목적으로 집행 불가

□ 시설비의 국고 지원

- 국고보조금은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정한 금액을 2개년 분할 지원

- 지방자치단체는 사업 시행연도 예산에 국고보조금액 이상의 지방비 계상(단, 계속비사업으로 지방비를 선확보하거나 미집행된 이월예산이 있을 경우는 예외)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정한 기준보조율(50%)을 준수하여  사업비는 반드시 지방비 투자액이 국고 지원액보다 상회하여야 함

□ 기   타

- 보조사업자는 해당지역의 인구, 재정자립도, 사후활용, 주민여론 등 지역여건과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재정투자심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적정 시설규모로 사업계획 수립·시행

- 시설 설계시에는 시설의 사후관리와 활용도 제고 등을 고려, 다용도·다목적으로 설계하는 등 적절한 생활체육시설을 복합 설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체육 활동공간으로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반영

- 노약자, 장애인 등 복지 관련 법령 등에 의거 주차장, 관람석, 기타 편의시설 등을 최대한 설치 반영

나. 2005년도 국고보조금 교부결정

□ 교부결정시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서 접수후 교부결정

□ 교부조건의 준수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국고보조금의 집행에 철저

-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국고보조금을 해당 목적 사업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됨

□ 국고보조금 교부조건(2개년 분할지원을 기준으로한 최소조건)

- 1차년도 : 부지 확보, 지방비 확보, 지방재정투(융)자심사, 실시설계 계약체결

- 2차년도 : 지방비 확보, 공사 착공

다. 지방체육시설 국고보조금 정산(금액) 확정

□ 보조금의 정산 : 실제 소요사업비를 국고와 지방비 각 50%로 정산

- 별지 서식 제8호∼제11호에 따라 제출

□ 첨부서류 제출 : 사업비 집행내역서, 지출증빙서류 등을 반드시 첨부

라. 2006년도 지방체육시설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

□ 일반회계(전국체전시설)

- 2006년도 국고보조금 예산 계상 신청지침(별도 시달)에 의거 추진

□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지방체육시설)

- 균특회계 대상사업은 예산안편성 지침 및 기준에 따라 예산 계상 신청

□ 국고보조금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06년 예산은 건립부지가 확보되고, 지방재정법 제30조에 의한 지방재정투자심사에서 적정으로 분류된 사업을 우선 신청하도록 시·도 조정 필요(단, 조건부일 경우 해소방안 제시 필요)

〔별지 제4호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사업 국고보조금교부신청서

□□□□□□□□□□□□□□□□□□□□□□□□□□□□□□□□□□□□□

사업명	사업구분 (계속·신규)	사 업 비			2005년도 재원계획				2005년도 보조금 교 부 신청액
		계	국 고	지방비	계	국 고	지 방 비
							본예산	추 경
□사업목적 : 지역주민의 건강증진 및 건전여가선용을 위한 공공체육시설의 조성 □사업계획 : 별첨 사업계획서 참조 보조금의예산및관리에관한법률 제16조 및 동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보조금을 교부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시·도지사 [관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 본 신청서는 시·도에서 각 시·군의 사업 총괄 작성

〔별지 제5호 서식〕

2005년도 지방체육시설 사업계획서

□□□□□□□□□□□□□□□□□

1. 사   업   명 :

2. 국고보조년도 :

3. 사업장  위치 :

4.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2005.  .   . 현재기준)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지확보	최초착공	사업진도	준 공
도시계획시설결정 년 월 일	용역의뢰: 년 월 일	용역의뢰: 년 월 일	% 년 월 일 완료예정	년 월 일	% *현공정내용	년 월
공공시설입지승인 년 월 일	용역완료: 년 월 일 심의완료: 년 월 일	용역완료: 년 월 일 심의완료 년 월 일

5. 시설규모(운동장·체육관 등의 경우)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경기장구조	관 중 석	주요부대시설
□	□ 연 □	□			□ 석 ( 명)

5 - 1. 시설규모(생활체육공원일 경우)

부지면적	체육시설면적	생활체육시설 종류 및 면적·규격							주요부대 시설
		다목적 운동장	농구장	배구장	배드민턴장	게이트볼장	테니 스장	기타 시설
□	□ 연 □	□ 식	□ 면	□ 면	□ 면	□ 면	□ 면	□ 식.면

6. 재원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재원	투 자 액			투 자 계 획			2005보조금교부신청
		계	□04까지	□05	계	□05	□06이후	신청액	소요시기
총 액
① 시설사업비 - 국 고 - 지방비 ·도 비 ·시군비 - 교부세
② 부지매입비

□ 2005년도 예산서 사본 첨부

7. 공정별 투자현황(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총 소 요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2004까지	2005	2005	2006이후
계
①설계비
②감리비
③시설부대비
④도급공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⑤관급공사비

8. 부지확보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확 보 대 상		확 보 실 적		확 보 계 획		완 료 시 기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계
무상확보
유상확보

□ 무상확보의 배경 및 부지형태 :

첨부 : 1. 2005년도 예산서 사본 1부.

2. 부지확보 추진현황 및 계획 1부.

3. 사업추진일정 1부.

4. 사진 1매(5□7인치 : 시설부진사진, 시설조감도, 공사중인 사진 등)

〔별지 제6호 서식〕

부지확보 추진현황 및 계획

□□□□□□□□□□□□□□□□□□□□□□

구 분	매 입 면 적 (□)				소 요 액 (백만원)
	계	□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계	□04까지	2005계획	2006이후
유 상
무 상
계

1. 현재까지 추진사항

□ 계획수립단계에서 기록하되 부지위치선정·보상감정·지가책정·협의취득 등 추진단계별 시기 등을 명시하여 기재

2. 향후 추진계획(세부일정 명시)

□ 부지가 기 확보될 경우 본 서식 생략

〔별지 제7호 서식〕

사 업 추 진 일 정

□□□□□□□□□□□□□□□

□ 2004년도 말까지(전체대비                               %)

□ 2005년도 상반기(전체대비                               %)

□ 2005년도 하반기(전체대비                             %)

□ 2006년도 이후  (전체대비                             %)

〔별지 제8호 서식〕

사업추진 부진 또는 장기계획 사유

□□□□□□□□□□□□□□□□□□□□□□□□□□□□

1. 사업추진 부진 사유(계속사업의 경우)

2. 장기계획 사유(계속·신규사업으로 4년이상 추진할 것으로 계획한 경우)

〔별지 제9호 서식〕

공 사 준 공 보 고 서

□□□□□□□□□□□□□□□□□□

(문서분류기호)                                                년    월    일

수신 : 문화관광부장관                              발신 :       (인)

참조 :

□□□□공사의 준공보고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공 사 명
예 산 액	계	원		국 고	원		지방비	원
집 행 액	계	원		국 고	원		지방비	원
집행내역	구 분			설 계 금 액			집 행 금 액
	도 급 액			원			원
	관 급 액			원			원
	계			원			원
사업기간	계 약 일					착 공 일
	준공예정일					준 공 일
(현황사진)

〔별지 제10호 서식〕

체육시설 완공 보고서

□□□□□□□□□□□□□□□□□□

(문서분류기호)                                                년    월    일

수신 : 문화관광부장관                              발신 :       (인)

참조 :

□□□□시설사업의 완공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합니다.

시 설 명
시 설 규 모
부지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수용인원(명)						주요부대시설
년 차 별 사 업 비 집 행 현 황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당초)	총사업비 (변경)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년도
계
국 고
지 방 비
공사기간	최초착공일					최종준공일								실공사일수				일
사 후 관 리 계 획
시설물의 주용도		시설물 소유자					관리책임자 직책, 직위						관리직원 직급 및 인원
첨부서류	시설관리카드 1매

〔별지 제11호 서식〕

□현황표 양식 앞면□

시 설 관 리 카 드

사      진

(5□□7□)

* 사진준비 : 외부 - 정면, 옆면 각 1면

내부 - 마루바닥, 무대, 관중석, 천정 각 1매로 내부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의 분량

□ 시  설  명 :

□ 시 설 위치 :

□ 시설소유자 :                         □ 관  리  청 :           (        )

□ 시 설 규모 :

부지면적	건축면적 및 구조		경기장면적 및 구조		경기장 규격	관 람 석		주 요 부대시설
	면적(□)	구 조	면적(□)	구 조		수용인원	구 조
□	건축면적 □	지상 층 지하 층				석	의자식
평	연 면 적 □				공 인 제 종	( 명)

□A4규격□

□현황표 양식 뒷면□

□ 사업비 투자실적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 사업비	사 업 비 구 성			년차별 투자액					비 고
		부 지 매입비	시 설 공사비	기 타
계
국 고 지방비 기 타

□ 시설이력

최 초 착공일	최 초 준공일	증·개축 및 주요 보수 현황				비고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부터 년 월 까지
년 월	년 월	내용 :	내용 :	내용 :	내용 :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사업비 : 백만원

□ 시설관리 인력현황

시설관리장 직위 및 직급	시 설 관 리 인 원 (명)					비 고
	계	행정직	기술직	기능직	기 타

〔별지 제12호 서식〕

사업비 집행내역서

□□□□□□□□□□□□□□□□□□□□□□

(단위 : 천원)

구 분	지출원인행위		집 행 액		비 고
	월일	금액	월일	금액
합 계
부지매입비
설계비
감리비
시설비 계
건축공사
토목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조경공사
시설부대비
지급자재
기 타

□ 지출결의서 등 집행 증빙서류 반드시 첨부

작성자 :           (인)

확인자 :           (인)

〔별지 제13호 서식〕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추진현황 보고

□□□□□□□□□□□□□□□□□□□□□□□□□□□□□□□□□□□□□□□□□

1. 사업개요

□ 위    치 :

□ 사업주체 :

□ 사업기간 : 00 년 00월 ∼ 00년 00월

□ 사 업 비 : 000천원(국비 000, 시□도비 000, 시□군□구비 000)

□ 사업내용 :

2. 사업추진현황

□ 공사계약 : 000천원(00년 00월 00일)

□ 공사착공 : 00년 00월

□ 공    정 : 현 공정(   %)

□ 공사준공(예정) 시기 : 00년 00월

3. 국고보조금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항 목	교 부 액	집 행 액		집행잔액	비 고
			금 액	세 부 내 역
국 고	계
지방비	계
기 타	계
합 계

□ 비고란에 이월사항 기재

□ 집행부진사유

-

4. 향후 추진계획

□

□

〔별지 제14호 서식〕

지방체육시설 재해복구사업 정산 보고서

□□□□□□□□□□□□□□□□□□□□□□□□□□□□□□□□□□□□□□□

1. 보조사업명 :

2. 보조사업개요

□ 목    적

□ 사업기간

□ 사업내용

3. 보조금 예산집행 내역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계	국 고	지방비	기금	자부담	기타
교부액
집행액
잔 액

상기와 같이 국고보조금을 집행하였기에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시 · 도 지 사 (인)

문화관광부장관 귀하

〔별지 제16호 서식〕

사 업 실 적 보 고 서

□□□□□□□□□□□□□□□□□

Ⅰ. 사업추진 결과

1. 사업개요

2. 사업실적

Ⅱ. 사업성과

1. 사업실시 성과 분석

2. 기대효과

Ⅲ. 소요예산 세부 집행내역

(단위 : 천원)

구분	항목	교부액	집 행 액		집행잔액
			금 액	세 부 내 역
국 고	계
지방비	계
기 금	계
자부담	계
기 타	계
합 계

□ 집행액 세부내역은 사업내용(설계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건축·토목공사비 등으로 구분하여 기재)

Ⅳ. 예산편성 현황 : 계속비, 명시이월, 사고이월 등 예산편성 내용 기재

〔별지 제17호 서식〕

2005년도지방체육시설사업추진현황 보고

□□□□□□□□□□□□□□□□□□□□□□□□□□□□□□

1. 사   업   명 :

2. 국고보조년도 :

3. 사업장  위치 :

4. 사업추진현황 및 계획

(2005.   .   현재기준)

도시계획시설결정	기본설계	실시설계	부지확보	최초착공	사업진도	준 공
도시계획시설결정 년 월 일	용역의뢰: 년 월 일	용역의뢰: 년 월 일	% 년 월 일 완료예정	년 월 일	% *현공정내용	년 월
공공시설입지승인 년 월 일	용역완료: 년 월 일 심의완료: 년 월 일	용역완료: 년 월 일 심의완료 년 월 일

5. 시설규모

부지면적	건축면적	경기장면적	경기장규격	경기장구조	관 중 석	주요부대시설
□	□ 연 □	□			□ 석 ( 명)

6. 재원별 투자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재원	투 자 액			투 자 계 획			비 고
		계	□04까지	2005	계	2005	2006이후
총 액
① 시설사업비 - 국 고 - 지방비 ·도 비 ·시군비 - 교부세
② 부지매입비

□ 예산서 사본 첨부

7. 공정별 투자현황(시설사업비)

(단위 : 백만원)

공 종 별	총 소 요	투 자 실 적		투 자 계 획
		2004까지	2005	2005	2006이후
계
①설계비
②감리비
③시설부대비
④도급공사비 -토목공사 -건축공사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⑤관급공사비

8. 부지확보현황

(단위 : □, 백만원)

구 분	확 보 대 상		확 보 실 적		확 보 계 획		완 료 시 기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면 적	소요액
계
무상확보
유상확보

□ 무상확보의 배경 및 부지형태 :

첨부 : 1. 2005년 예산서 사본 1부.

2. 부지확보 추진현황 및 계획 1부.

3. 사업추진지연사유 및 대책 1부.

4. 2005년도 이후 추진일정 1부.

5. 사진 1매(5□7인치 : 시설부지사진, 시설조감도, 공사중인 사진 등)

〔별지 제18호 서식〕

사업추진 실적 및 추진일정

□□□□□□□□□□□□□□□□□□□□□□□□□□□

□ 2004년도 말까지 (전체대비	%)

□ 2005년도 상반기 (전체대비	%)

□ 2005년도 하반기 (전체대비	%)

□ 2006년도 이후  (전체대비	%)

〔별지 제19호 서식〕

사업추진 지연사유 및 대책

□□□□□□□□□□□□□□□□□□□□□□□

1. 사업추진 부진사업의 지연사유 및 대책

2. 5년이상 장기추진사업의 지연사유 및 대책

3. 공공체육시설의 활용도 제고

3.1 사업개요

□ 목    적

- 공공체육시설의 유휴화 방지 및 주민 편의·활용 위주의 관리·운영 등으로 시설 이용의 극대화를 통한 시설 이용 활성화 도모

- 시설의 적극적 개방을 통한 생활체육·문화행사·집회 등 지역내 주민화합 및 주민복지 중심으로 정착 추진

□ 근    거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 추진방향

- 관리□운영 실적이 우수한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에 대해 인센티브 부여 및 노후한 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에 대한 리모델링 사업 추진 등 시설의 활용도 증대 및 운영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시책 추진

- 지역주민의 선호 및 여론 등을 고려, 지방여건에 맞는 활용도 제고방안 추진

- 적극적인 개방 및 시설 사용 저렴화·무료화 등 추진

- 위탁여건이 성숙된 테니스장, 국궁장, 사격장, 승마장 등의 경우 민간전문단체에 위탁운영 확대

- 생활체육교실 설치 등 지역주민을 위한 각종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 문화·행사·집회 등 다용도 활용 및 적극 개방 등

□ 대상시설

- 각 시·도(시·군·구) 소유 각종 공공체육시설

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체육시설수(2003. 12월말 기준)

계	육 상 경기장	체육관	수영장	테니스장	축구장	야구장	로울러장	국궁장	기 타
1,305	156	313	112	233	162	25	36	152	116

3.2. 2005년도 사업추진 계획

가. 부문별 역점 추진 사항

< 지방체육시설 리모델링사업 지원 >

□ 체육환경의 시대적 변화 및 체육수요 등에 따라 확충사업과 병행한 기존 운동장, 체육관을 대상으로 리모델링사업(개□보수, 증□개축 등) 추진

□ 생활체육 및 문화예술 공연 활동 등이 가능한 다목적 복합시설로 개선

< 우수 공공체육시설 선정□지원 >

□ 자치단체의 공공체육시설(운동장, 체육관)을 대상으로 관리·운영 실적을 평가하여 우수시설을 선정·지원함으로써 시설활용도 제고 및 경영개선 등 운영 활성화 도모

□ 우수시설로 선정된 시설에 대해서는 관리자 포상, 지정판 및 지정서 수여, 시설비 지원 등 다양한 행·재정적 지원을 통해 관계자 격려 및 우수사례 홍보 등 활용도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개발 의욕 기대

□ □05년 : 운동장, 체육관 각 3개소 선정·지원 예정(기금 14억원, □06년 지원)

< 종합운동장내 다양한 수익시설 설치 허용 >

□ 일정 규모 이상의 종합운동장에 대해서는 체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운동장의 관리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하기 위한 수익시설을 관람석 하부, 지하공간 등에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근거법령 개정)

- 운동장 규모 : 면적이 1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3종목 이상의 국제규격의 경기시설을 갖춘 경기장이 있는 운동장

- 수익시설 : 공연장, 집회장(예식장□회의장), 전시장(미술관□과학관□기념관), 선수전용숙소, 운동시설 관련 사무실,  상점, 할인점□전문점 또는 쇼핑센터 등

나. 활용도 제고를 위한 각종 시책 적극 추진

< 시설 관리·운영 종합대책 수립·시행 >

□ 지방자치단체 지역실정에 맞게 공공체육시설 활용도 제고를 위한 중장기 계획 등 종합대책 수립·시행

- 대학연구소, 전문연구기관 등에 연구용역을 통한 프로그램 개발, 민간 전문경영기법 등 연구 개발·시행

- 공공체육시설의 자발적인 경영혁신을 촉진함으로써 바람직한 운영 개선 및 경쟁력 강화

< 시설관리운영의 합리화 >

□ 특수경기장 등 민간위탁 여건이 성숙된 체육시설의 민간위탁관리 적극 추진

- 승마장, 사격장, 빙상장, 사이클장, 궁도장 등 특수경기장과 테니스장, 볼링장 등 대중적인 소규모 체육시설에 대해 전문단체에 위탁운영 추진

- 체육관, 야구장 등 프로종목과 연계되는 대규모 시설의 경우, 관련 민간단체 등에 위탁운영 추진

< 관리·운영 주체의 발전적·전향적 의식 전환 >

□ 주5일 근무제 도입과 관련, 개방을 통한 시설이용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개방 및 이용 활성화 시책 추진

- 시설이용상 편의를 위한 야간시간 개방 등 적극적인 개방 확대 추진(관리자 근무시간 적정 조정)

- 지방재정 여건 등을 감안하여 시설 이용료 저렴화·무료화 추진

□ 체육시설을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시설로 인식 전환

- 시설보호 위주에서 활용 위주로 관리·운영 방향 전환

□ 체육시설 활용도 제고에 관련된 적정 예산 확보

< 지역주민 유인을 위한 다양한 시책의 개발 운영 >

□ 체육시설의 특성에 맞는 각종 프로그램 개발·운영

- 1개 시설당 1개 종목이상의 상설프로그램 개설 운영

□ 시설 및 유휴공간의 다목적, 다용도 활용 추진

- 다목적 활용

·유휴공간내 간이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경기장을 지역주민의 각종 문화행사, 집회, 기타 행사 등에 적극 제공

·주차장, 광장 등을 자전거도로, 로울러스케이트장, 간이축구장 등으로 활용

- 발상의 전환을 통한 시설의 다용도 활용

·축구장·야구장 필드의 골프연습장 등으로 활용

·아침 조기체조, 배드민턴, 달리기 등 생활체육 용도로 개방

- 노후시설의 경우 개·보수(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시설의 다목적·다용도 활용 및 최신 감각의 시설로 개선 추진

< 각종 경기장 신설시 지역주민 활용을 우선 고려>

□ 관중석 하부, 유휴공간 등에 체력단련장, 볼링장, 수영장 등 소규모 대중체육시설 복합 설치 및 다용도 활용을 고려한 설계

다. 각 시·도(시·군·구)별 보유 체육시설에 대한 활용도 제고 관련 추진방안

□ 1단계 : 각 체육시설별로 시설현황 분석

- 사무공간, 휴게공간, 경기장 공간, 유휴부지, 창고 등 각종 공간의 활용여부 및 활용도 파악

- 활용이 미흡한 공간의 재활용·다용도 활용 가능성 검토

- 시설의 민간전문단체 위탁운영 가능성 검토 등 추진

□ 2단계 : 시설현황 분석에 따른 개선대책 수립

- 현 시설 및 유휴공간의 다목적·다용도 활용을 위한 구체적 실천방안 마련

·각종 체육시설 설치·개선 방안

·지역주민 참여가능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방안

·위탁운영대상 선정방안 등

□ 3단계 : 개별 시설별 현황분석 결과, 수립된 개선대책의 시행

- 시설 개선·확충, 프로그램 개설, 위탁운영 시행 등

라. 기  타

□ 지방자치단체별·시설별 지역 실정에 맞는 효율적인 활용도 제고 추진

4. 공공운동장의 명칭사용권 판매제도 도입을 통한 수익성 제고

4.1 현황 및 문제점

□ 운동장, 체육관 등 대규모 공공체육시설이 증가하고 있으나, 적절한 수익원 발굴이 미흡하고 지자체의 재정 부담도 가중

* 2001년 전국 운동장 135개소의 평균 운영 수지는 10억원의 적자

4.2 개선방향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조례에 의거 운동장, 체육관 등에 지명 등을 붙여 운영중인 공공체육시설의 명칭 사용권(naming right)을 판매하여 수익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촉진

□ 지방자치단체 자체적으로 지방조례 개정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의 명칭을 판매할 수 있도록 추진

<외국의 명칭 사용권 판매 현황>

경기장	구단	종목	기업명	계약금액	기간
스테이플즈 센터	LA 레이커스	농구	스테이플즈사	1억 6,000만 달러	20년
유나이티드 센터	시카고 불스	농구	유나이티드 항공	1,750만 달러	20년
뱅크 원 파크	아리조나 다이아몬드백스	야구	뱅크 원	6,600만 달러	30년
에디슨 파크	애너하임 에인젤스	야구	에디슨 인터내셔날	5,000만 달러	20년
퍼시픽 벨 파크	샌프란시스코 자이언트	야구	퍼시픽 벨	5,000만 달러	24년
트로피카나 필드	세인트피터즈버그 트로피카나 필드	야구	트로피카나	4,600만 달러	30년
야후!BB스타디움	오릭스(일본)	야구	소프트뱅크	2억엔	2년

Ⅲ. 직장체육진흥

1. 직장체육의 활성화

1.1  직장체육행사의 실시

가. 체육주간, 체육의 날

□ 민간기업의 경우 자율적으로 체육행사를 실시하도록 장려하고

□ 관공서의 경우 가급적 지정된 기간 중에 직장 체육행사 실시로 참여 분위기 조성

□ 체육의 날에 지역별 공공체육시설 무료개방, 일일생활체육교실 개설·운영 적극 검토

나. 직장체육대회 개최

□ 직장체육활성화를 위하여 각 직장 실정에 맞는 체육행사의 실시 권장

- 직장체육활동으로 인한 경제적 효과 등의 자료집 배포로 기업주의 인식 제고

□ 상시 근무 직장인 1,000인 이상의 국가기관·공공단체는 직장체육대회 개최 권장(가급적 체육주간과 체육의 날에 실시)

□ 지방자치단체는 그 행정구역단위로 연 1회 이상의 직장체육대회 개최

1.2 직장운동경기부 육성

□ 각 시장, 군수, 구청장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의무 대상기관의 운동경기부 설치여부 등 관련 실태를 확인하고, 미설치 기관·단체가 있는 경우 운동경기부 설치의무를 조속히 이행하도록 지도· 감독

□ 직장체육의 진흥을 위하여 정부투자기관 및 상시 근무직장인이 1천인 이상인 공공단체에서는 1종목 이상의 직장운동부를 설치하여야 함(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 제4항 관련)

1.3  행정사항

□ 직장체육에 관한 시장, 군수, 구청장 보고는 별지 제21호 서식에 의거 다음년도 1월 20일까지 보고(1, 4번 서식은 문화관광부에 제출하고, 2, 3, 5번 서식은 시·도 자체관리)

Ⅳ. 전문체육 육성

1. 전국체육대회

1.1 제86회 전국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 전국체육대회를 통한 한민족 공동체의식 형성과 스포츠 보급 확산

□ 문화예술행사 및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접목 실시로 범국민적 축제로 승화

나. 대회개요

□ 기    간 : 2005. 10. 14∼10. 20(7일간)

□ 장    소 : 울산광역시

□ 경기종목 : 40개 정식종목(1개 시범종목)

□ 참가규모 : 30,000여명(임원 5,000여명, 선수 25,000여명)

다. 지원현황 및 지방비 확보

□ 지원예산액 : 21,500백만원(국고)

- 대회 운영비(자치단체 경상보조) : 3,500백만원

- 시설비(자치단체 자본보조) : 18,000백만원(2006년 경북에서 개최되는 제87회 대회 지원액 6,000백만원 포함)

□ 지방비 확보 : 시설비(보수비 포함) 및 운영비의 지방비 부담분 확보 추진

라. 협조사항

□ 전국체육대회 기간중 전국규모의 문화예술행사 개최

□ 전국체육대회 기간중 전시종목(동호인 대회) 실시 및 학술세미나 개최

□ 대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지방비(운영비□시설비 등) 확보 추진

1.2 전국체육대회 유치에 관한 사항

가. 전국체육대회 규정

제18조(유치신청) 전국대회 개최를 희망하는 시·도 지부는 적어도 대회개최 5년 전에 다음의 서류를 구비하여 개최지의 광역자치단체장의 보증서와 함께 본회에 신청하여야 한다.

1. 각 경기장의 시설현황 및 관람자 수용계획

2. 경기장 시설계획과 공인을 필요로 하는 경기장은 중앙경기단체의 경기장 시설설계에 대한 의견서

3. 직접 사용되는 소요예산의 염출방법

4. 선수단의 숙소 및 수송계획

5. 기타 대회 유치와 관련된 사항

제19조(개최지 결정) ① 본회가 제18조의 서류를 접수하면 자체, 지방체육진흥기금 등으로 개최경비 충당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시·도를 우선 고려하여 예비심사를 한 후 본회 이사회가 결정·승인한다.

②  본회는 개최지를 결정, 승인한 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전국대회 개최가 결정된 시·도 지부는 본회의 승인조건과 전국체육대회에 관한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향후 전국체육대회 개최지 현황

연 도	대 회 명	개최지	비 고
2006	제87회 전국체육대회	경 북
2007	제88회 전국체육대회	광 주
2008	제89회 전국체육대회	전 남
2009	제90회 전국체육대회	대 전

2.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개최

가. 목  적

□ 자라나는 소년·소녀에게 스포츠 보급 및 스포츠정신을 고취시켜 학교체육 활성화 도모

□ 우수선수의 조기발굴 및 육성을 통한 스포츠 경쟁력 강화

나. 대회개요

□ 기    간 : 2005. 5. 28∼5. 31(4일간)

□ 장    소 : 충청북도

□ 경기종목 : 30종목

□ 참가규모 : 16,000여명(임원 4,500여명, 선수 11,500여명)

다. 대회운영비 지원현황

□ 지원예산액 : 9,046백만원(국민체육진흥기금)

- 자치단체(시·도교육청) : 6,400백만원(훈련비)

- 대한체육회 : 2,646백만원(출전비)

라. 협조사항

□ 전국소년체육대회 기간중 전국규모의 청소년 문화예술행사 개최

Ⅴ.「스포츠산업」을 국가전략사업으로 중점 육성

1. 국내 스포츠산업 현황과 전망

□ 우리나라 스포츠산업의 규모는 약 6만9천여업체, 14조 751억원 (총 연간매출, 소비시장 규모)으로서 GDP의 2.05% 수준임

구 분	업체수	매출액	비 율
스포츠용품업(용품제조, 유통)	8,178	4조 1,190억원	29.3%
스포츠시설업(시설건설, 운영)	42,054	5조 6,327억원	40.0%
스포츠서비스업(경기, 마케팅, 정보)	18,419	4조 3,234억원	30.7%
계	68,651	14조 751억원

* 출처 : 2003 체육백서

□ 국내 스포츠시장은 90년대 중반 이후 가계의 스포츠관련 소비증가에 힘입어 지속적으로 성장

- 연간 스포츠관련 지출액 : □96년 207,600원□□02년 325,200원(56.6% 증)

2. 2005 스포츠산업진흥 추진계획

가. 스포츠산업 기반구축

□ 스포츠산업진흥법 제정(2005년 상반기 예정)

- 스포츠산업을 위한 국가 책무, 산업진흥방안, 지원·육성전문기관 설립 등이 주요내용

□ 가칭 □레저스포츠기본법□ 제정 추진(2005년 상반기 예정)

□ 스포츠산업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2005년 상반기)

- 2010년까지 연차별 사업추진 및 재원투자 계획 마련

□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자격제도 시행, 스포츠마케터 양성 등

□ 자치단체별 전문인력 육성은 체육과학연구원에서 운영하는 □스포츠산업 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 적극 활용()

http://www.sports.re.kr

나. 스포츠산업 경쟁력 강화

□ 스포츠산업 대상 시상(□05. 12월)

- 스포츠용품업·시설업·서비스업 등 3개 분야, 상금 각 1,000만원

□ 스포츠레저서비스업 공모전(□05. 11월)

- 공모대상 : 개인 또는 단체(기업)

- 공모분야 : 스포츠경기업, 스포츠마케팅업, 스포츠정보콘텐츠업, 기타스포츠서비스업

- 공모 당선자에 예산 지원(공모작품 제작비)

□ 스포츠산업 경영정보조사

- 스포츠소비자 소비행태 및 시장행동 등 조사

- 국내·외 스포츠산업 관련 정보 제공 등

□ 스포츠용품업의 체계적 지원 육성

-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한「스포츠용품인증제」시행, 표준규격 개발

- 우수체육용구 생산 장려 및 융자지원 확대

【참고자료】

□스포츠경영관리사□ 국가기술자격제도 시행 안내

□ 응시자격

종목명	직무 내용	응시자격
스포츠경영관리사	스포츠이벤트의 기획 및 운영, 스포츠스폰서 및 광고주 유치, 프로 및 아마스포츠 구단 스포츠 마케팅 기획 및 운영, 스포츠콘텐츠 확보 및 상품화, 스포츠선수대리인 사업의 시행, 스포츠시설 회원모집·관리 등 회원서비스, 스포츠시설 설치 및 경영 컨설팅, 공공 및 민간체육시설 관리 운영 등의 업무 수행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1. 대학졸업자등 또는 그 졸업예정자 2. 전문대학졸업자등으로서 졸업후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3. 기술자격종목별로 산업기사의 수준에 해당하는 교육훈련을 실시하는 기관으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기관의 기술훈련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이수후 동일 직무분야에서 2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4. 응시하고자 하는 종목이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 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5. 외국에서 동일한 등급 및 종목에 속하는 동일 직무분야에서 4년이상 실무에 종사한 자

□ 시험과목

종목명	구 분	시 험 과 목
스포츠경영관리사	필기시험	1. 스포츠산업론 2. 스포츠경영론 3. 스포츠마케팅론 4. 스포츠시설론
	실기시험	스포츠마케팅 및 스포츠시설경영 실무

□ 시행일정

□ 필기시험 원서접수 : □05. 8. 8 ∼ 8. 15(인터넷), □05. 8. 8 ∼ 8. 18(직접방문)

□ 필기시험 : □05. 9. 4 /  필기시험 합격(예정자)자 발표 : □05. 9. 20

□ 실기시험 원서접수 및 응시자격 서류 제출 및 필기시험 합격자 결정 : □05. 9. 20 ∼ 9. 23

□ 실기시험 : □05. 10. 22 ∼ 11. 6

□ 최종 합격자 발표 : □05. 12. 5

Ⅵ. 스포츠 반도핑 활동 강화

1. 목  적

□ 선수의 건강 보호를 도모하고 도핑방지를 위한 계도 차원에서 금지약물 복용에 대한 검사를 경기기간 중 검사(In-Competition Test, 전국체육대회 등)와 더불어 경기기간 외 검사(Out-of Competition Test,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입상자 대상 불시 검사)를 병행하여 실시함으로써 도핑방지 실태 파악 및 체계적인 방지 대책 마련

□ 최근 운동선수의 약물복용이 사회 문제로 인식되고 있고, 국제 스포츠계의 반도핑운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서 감독, 코치 및 선수들에게 반도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과 홍보활동 강화

□ KADA규약 제정 및 세계반도핑기구 활동 조사에 매진하는 한편, 국제 도핑규약 체결을 위한 대비

2. 각종 대회 약물검사 실시계획

가. 경기기간 중 검사(In-Competition Test)

1) 제34회 전국소년체육대회

□ 대상종목 및 인원 : 9종목 90명(중학생)

□ 올림픽, 아시아경기종목 중 기록·투기·약물복용의심종목

구 분	종 목	대상자 선정
기록종목	육상, 수영, 역도, 사이클	대회신기록 이상 상위 입상자(30-40명)
투기종목 및 약물복욕의심종목	레슬링, 유도, 태권도, 복싱 체조	1위 입상자 중 무작위 선정(50)

2) 제86회 전국체육대회

□ 대상종목 및 인원 : 35종목 314명

□ 기록·투기·약물복욕 의심 종목, 개인·단체종목

□ Ⅰ그룹(11종목, 212명)

- 기록종목 : 육상, 수영, 역도, 사이클

·선정기준 : 대회 신기록 이상 상위 입상자 각 30명

- 도핑관리종목 : 복싱(31), 보디빌딩(11)

·선정기준 : 전체급 1위 입상자 총 42명

- 비 기록종목 : 레슬링, 유도, 태권도, 우슈, 체조

·선정기준 : 1위 입상자 중 무작위 선정 각 10명

□ Ⅱ그룹(8종목, 54명)

- 단체종목 : 축구, 야구, 농구, 배구, 핸드볼, 럭비, 하키, 소프트볼

·선정기준 : 1위 입상팀 중 무작위 2명(각 종목별 2명)

□ 종목별 수 : 축구(5), 야구(2), 농구(4), 배구(5), 핸드볼(4),

럭비(2), 하키(4), 소프트볼(1)

□ Ⅲ그룹(16종목, 48명)

- 개인종목 : 테니스, 정구, 탁구, 양궁, 사격, 승마, 펜싱,

배드민턴, 조정, 볼링, 요트, 근대5종, 타누, 골프, 세팍타크로, 트라이애슬론

·선정기준 : 1위 입상자 중 종목별 구분 없이 1종목 3인

3) 제86회 전국동계체육대회

□ 대상종목 및 인원 : 총 80명

□ 스피드 10, 피겨 10, 숏트랙 10, 알파인 10, 크로스컨트리 10,

바이애슬론 10, 아이스하키 10

□ 선정기준

□ 상위입상자 중 종별 구분 없이 도핑검사 시행

4) 종목별 전국규모대회

□ 대상종목 및 인원 : 16종목 200명

□ 대상종목

- 기록종목, 투기종목 중 약물복용이 가능한 종목 선정

- 2004 실시 종목 중 양성반응의 경험이 있는 약물복용 의심 종목

- 기타 종목별 대회 종목 및 동계종목

구 분	종 목	비고
약물복용 가능 종목	육상, 수영, 역도, 사이클 유도, 태권도
약물복용 의심 종목	복싱, 보디빌딩
기타 종목	배드민턴, 사격, 트라이애슬론, 아이스하키, 스키, 바이애슬론, 컬링, 수중

□ 종목별 선정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자 선정

5) 프로연맹대회

□ 대상종목 및 인원 : 5종목 200명

□ 도핑에 대한 폐해를 알리기 위해 국내외 선수 공히 실시

□ 프로축구 : 각 팀당 5명(총 13개팀)

□ 프로야구 : 각 팀당 5명(총 8개팀)

□ 남자 프로농구 : 각 팀당 5명(총 10개팀)

□ 여자 프로농구 : 각 팀당 5명(총 6개팀)

□ 씨름 : 각 팀당 5명(총 3개팀)

- 도핑검사 실시 시기 : 종목별 프로경기 시즌 중에 불시에 실시

□ 추후 해당 연맹과의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사업전개 논의

□ 도핑검사 적발시 연맹별 대응방안 마련

나. 경기기간 외 검사(Out-of Competition Test)

□ 대상종목 및 인원 : 15종목 164명

구 분	종 목	비고
약물복용 가능 종목	육상, 수영, 역도, 사이클 유도, 태권도
약물복용 의심 종목	복싱, 보디빌딩
기타 종목	조정, 사격, 테니스, 배구, 스쿼시, 양궁, 카누

□ 대상자 선정

- 대상종목

. 기록·투기종목 중 약물복용의 가능성이 있는 종목(육상 등)

·2004 실시 종목 중 양성반응의 경험이 있는 약물복용의심종목

·기타 종목(2004년도 경기기간 외 검사 실시종목 중 선정)

- 2005년도 전국규모대회 상위 입상자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체육대회 검사자 제외

- 최근 기록급상승 선수 포함

- 국가대표선수 제외(후보선수 포함)

- 종목별 선정기준에 따라 검사 대상자 선정

Ⅶ. 행  정  사  항

1 지방체육관리지침의 적용범위

가.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시책의 수립 등)

- 제 1 항

문화관광부장관은 국민체육진흥에 관한 기본시책을 수립·시행한다.

- 제 2 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문화관광부의 기본시책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체육진흥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나. 적용범위

□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할 각종 체육진흥사업에 관하여 국민체육진흥법,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등 각 개별 법령에 정한 사항 이외에는 본 지침에 의함.

2. 지방체육 예산 확보 및 집행

2.1 지방비 확보

가. 목     적

□ 지방체육 관련사업의 지방비 예산을 확보하여 체육정책시행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지방체육진흥 및 생활체육 활성화 도모

나. 추진방침

□ 국고보조 및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사업은 지방비 부담예산을 반드시 책정

□ 지방화시대와 나날이 증대되고 있는 주민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지역주민의 체육활동 활성화사업에 소요되는 지방비 필수 확보

□ 본 지침에 명시한 기본적인 사업외에도 지역특성을 고려한 자체 사업을 추가 반영하여 추진

다. 사업별 지방비 확보 기준

□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국고 지원액에 상당하는 금액이상 지방비 확보

□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사업 지방비 확보기준 : 총사업비의 50%이상 지방비 확보

- 시·도 주최 기금 지원 대상 사업비는 시·도에 직접 지원하고, 그 외의 사업은 생활체육단체에 지방비를 추가하여 경상보조 사업으로 지원

2.2 국고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집행

가. 근    거

□ 예산편성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장

□ 보조금의 교부신청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장

□ 보조사업의 수행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나. 예산편성

□ 시·도별 체육진흥사업 다음 연도 예산 계상 신청(3월중)

- 보조사업의 목적, 내용, 사업효과, 타당성 등의 검토 및 지방비 확보 가능여부 등을 고려한 후 신청

- 사업대상이 일부 계층이 아닌 전 지역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 선정

□ 예산(안) 국회 의결 및 예산 확정 통지(1월중)

다. 예산 집행 및 정산

□ 국고보조금 교부신청시 예산 교부

□ 정산 및 실적 보고

- 사업종료 후 보고

□ 회계년도 종료에 따른 보조사업 실적 보고서 제출

- 회계년도 종료 후 보고

-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장 제27조 제2항에 따라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보고

2.3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예산 신청 및 집행

가.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 동법 시행령 제35조 및 제39조

□ 기금관리기본법 제5조

□ 국민체육진흥기금 지원규정(국민체육진흥공단)

나. 국민체육진흥기금 보조금 예산 신청

□ 시·도(시·군·구) 사업 : 시·도(시·군·구) □ 국민체육진흥공단

□ 체육단체 사업 : 해당 체육단체(국민생활체육협의회, 대한체육회 등)에서 문화관광부 해당 사업부서와 미리 협의한 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신청

□ 자세한 사항은 관련 지침을 별도 시달할 예정임

3. 행사시행시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생활체육협의회 등 체육 관련단체들이 체육대회 등 각종 체육(문화)행사를 주최·주관·후원하는 경우,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령을 비롯한 기타법령 등을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람

4.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및 계획 작성·제출

가. 근    거

□ 국민체육진흥법 제4조(기본계획의 수립)

□ 국민체육진흥법시행령 제3조(국민체육진흥시책) 및 제4조(지방체육진흥계획)

□ 국민체육진흥법시행규칙 제2조(지방체육진흥계획) 제2항

- 영 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체육진흥계획의 보고는 매년 1월 31일까지, 그 추진 실적의 보고는 다음해 1월 31일까지 하여야 한다.

나. 목    적

□ 국민의 다양한 체육정책 수요에 부응하고, 체육진흥을 통한 국민체력 향상 및 정서함양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체육정책의 종합적·체계적 추진으로 체육행정의 효율성 추구

□ 실적 분석·평가로 체육진흥계획 수립 및 시행의 지속적인 보완·개선 노력

다. 연도별 추진실적 작성·제출

□ 작성내용 및 작성요령 : 매년 별도 시달하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실적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시·군·구 실적을 종합하여 작성·제출

□ 제출기한 :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

라.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제출

□ 작성내용 및 작성요령 : 매년 별도 시달하는 국민체육진흥 5개년계획 연도별 추진계획 작성 세부지침에 따라 시·군·구 계획을 종합하여 작성·제출

□ 제출기한 : 당해 연도 1월 31일까지 문화관광부에 제출

5. 체육행정실무자 및 시설관리자 전문교육

가. 목   적

□ 체육행정실무자의 전문성 제고 및 업무수행 능력 배양

□ 체육환경의 변화와 체육행정 수요의 증대에 효과적으로 대처

나. 방   침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체육과학연구원에 위탁 실시

□ 강사는 문화관광부 과장급, 체육과학연구원의 연구원 및 대학교수 등으로 구성

□ 교육은 특강, 전문분야 강의, 시설견학 및 분임활동 등으로 전문교육의 효과 제고

다. 사업개요

□ 주    관 : 국민체육진흥공단 부설 체육과학연구원

□ 시    기 : 2005. 상반기(행정 실무자), 하반기(시설 관리자)

□ 기    간 : 5일간(비합숙)

□ 장    소 : 올림픽파크텔(예정)

□ 인    원 : 각 과정당 50명(예정)

□ 대    상

- 행정실무자과정 : 문화관광부, 시·도(시·군·구 포함) 5급이하 일반직 공무원

- 시설관리자과정 : 시·도(시·군·구 포함) 시설관리자, 시설관리업체 관계자 등

라. 행정사항

□  교육기간, 시·도별 교육인원 등 세부사항은 별도 지침 시달

6. 체육시설 입장료 부가금사업 협조

가. 회원제골프장시설 징수 협조

□ 국민체육진흥법 제19조 및 제22조에 의거 회원제골프장시설의 입장료에 대한 부가금 징수와 관련하여 각 시·도 소재 시설의 부가금 탈루방지, 체납발생 방지 등 철저한 사업시행에 대한 협조 필요

□ 부가금 징수는 2000년부터 회원제 골프장업으로 등록된 시설로 그 대상을 축소하여 시행되어 왔으나, 체육활동시설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2004년부터는 시·도로부터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미등록 시범운영시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됨에 따라 시설별 운영현황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가 필요

□ 따라서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신규등록 및 미등록 시범운영현황에 대해 공단과 원활한 정보공유 유지를 위한 시·도의 협조가 필요함

나. 부가금 폐지시설의 체납 부가금 징수 협조

□ 개정된 국민체육진흥법은 부칙(제2항)에서 부가금 납부에 관한 경과조치로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1999년 12월까지 수납한 부가금은 부가금 징수제도가 폐지된 이후에도 국민체육진흥공단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징수토록 되어 있음

□ 따라서 1999. 12월까지 체육시설 이용자로부터 수납한 부가금은 부가금이 폐지된 이후에도 계속 징수해야 하므로 체납시설이 해소될 때까지 시·도의 협조 필요

- 체납시설 지도, 독려

- 공단에서 협조 요청시 적극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