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 및 고도화
주관기관	한국저작권위원회

2022.  3.

구분	소속부서	직위	성명	전화번호 (e-mail)
책임자	유통진흥팀	팀장	차태원	055-792-0121 (twcha@copyright.or.kr)
실무자	유통진흥팀	선임	노지용	055-792-0126 (jeeyong@copyright.or.kr)

목    차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2

Ⅱ. 현황 및 개선방향

1. 일반현황	3

2. 추진경과	4

3. 업무현황	5

4. 정보화현황	6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6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7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0

2. 사업추진 내용	10

3. 제안요청 총괄표	14

4. 상세 요구사항	15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43

Ⅴ.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44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46

3. 기술평가 개최	50

4. 입찰시 유의사항	50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51

2. 제안서 표지	53

3. 제안서 목차	54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56

Ⅶ.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0

2. 과업내용 확정 종합 심의 결과서	61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62

4. 기술적용 계획표	63

Ⅷ. 별첨 서식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70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91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 업 명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 및 고도화

□ 사업기간 : 계약체결 후 210일 이내

□ 소요예산 : 1,000,000,000원(부가세 포함)

□ 계약형태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추진방법 : 조달 입찰 추진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콘텐츠 산업에서 활용하는 다양한 저작물의 이용정보 미수집으로 인해 저작물 유통 현황 파악이 어렵고 산업적 활용 지원에 한계

ㅇ 저작권료의 정산에 대한 투명성·신뢰성 확보와 정당한 권리자에게 저작권료가 분배되도록 이용정보 수집·제공하는 통합전산망 필요성 제기

□ 목적 및 필요성

ㅇ 저작물 이용정보를 수집하여 저작권료의 투명한 정산․분배를 확립하고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정보 제공

ㅇ 저작물 이용이 증가함에 따른 콘텐츠 유통 현황 파악을 통한 저작권 산업 정책 지원 필요

ㅇ 저작권료에 대한 징수 및 분배 금액이 매년 증가하고 있어 정확한 정산․분배 등의 기반이 되는 저작물 이용 정보 수집 필요

3		사업내용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관리

ㅇ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확대 및 기능개선

ㅇ 이용정보 활용한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ㅇ 음악 정산용 통합DB 저작권 권리정보 현행화

□ 대리중개업 위탁관리 곡 이용정보 제공 활성화

ㅇ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 및 OSP* 확인 기능 개발

ㅇ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 활용 신청 및 동의 기능 개발

ㅇ 대리중개업체 위탁관리곡 연계 및 대리중개업체 조회

□ 온라인(전송)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합 데이터랩 구축

ㅇ 데이터랩 구축을 위한 온라인 이용정보 데이터 마트 구성

ㅇ OSP협의 및 공공 및 민간분야 융합 가능한 정보로 데이터랩 구성

ㅇ 데이터랩 자료제공을 위한 시각화 서비스 개발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관리

ㅇ 전송로그정보, 매장음악이용정보, 온라인 노래반주기,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수집 모니터링

ㅇ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 장비 관리

4		기대효과

□ 저작물 이용정보 수집에 따른 저작권료의 투명한 정산․분배 확립 및 디지털 콘텐츠 시장 정보 제공

□ 콘텐츠 유통 현황 파악을 통한 저작권 산업 정책 지원 가능

□ 투명한 이용정보를 획득·분석하여 시장의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함으로써 투자 및 마케팅 활성화에 기여

Ⅱ. 현황 및 문제점

1		일반현황

□ 설립목적

ㅇ 저작권과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이하 "저작권"이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에 관한 분쟁을 알선·조정하며, 권리자의 권익증진 및 저작물 등의 공정한 이용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기 위함

□ 설립근거 : 저작권법에 근거하여 설립

□ 연혁

□ 위원회 조직

※ 해외사무소(해외저작권센터 : 중국 북경·상해, 태국 방콕, 필리핀 마닐라, 베트남 하노이)

※ 부서별 주요기능은 한국저작권위원회(http://www.copyright.or.kr) 홈페이지 참조

2		추진경과

□ 2015. 10.   :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구축

□ 2016. 06.   :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고도화

□ 2017. 11.   :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2018. 11.   :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2019. 11.   :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 운영 및 기능개선

□ 2020. 11.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2차)

□ 2021. 11.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구축(3차)

3		업무현황

□ 추진실적

ㅇ (대상 확대) ▲음악 로그정보 수집 대상 확대(키노 추가), ▲매장음악 이용정보 수집(3개 추가), ▲이용정보 최근 5년간 연평균 11.7% 증가

<음악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현황>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10월	합계
온라인(전송)	867억 건	936억 건	779억 건	2,582억건
매장(공연)	-	45억 건	76억 건	121억건
노래방(공연)	-	9.1억 건	6.6억 건	15.6억건
소계	867억 건	990.1억 건	861.6억 건	2,718.7억건

<온라인(전송) 음악 수집 대상 확대>			<온라인(전송) 음악>
(7개)	▷	(8개)
<매장음악(공연) 이용정보>			<노래방(공연) 이용정보>

ㅇ (통합전산망 구축) ▲「매장음악 이용정보 수집 및 활용 등에 관한 협약」대상 추가(3개, 4월), ▲저작권 이용정보 종합상황실 구축

4		정보화현황

□ 시스템 현황

ㅇ 구성도

(비공개, 수요기관 승인 후 직접 열람)

“네트워크 구성도”는「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의 제17조에 해당항목으로 정보 유·노출 위반 시「국가계약법시행령」제7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부정당업자 제재 조치

5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부문별(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온라인 노래반주기) 시스템 구축으로 인해 통합 기능이 미비하고 시스템 확장 시 유연성 결여

ㅇ 수집 이용정보 증가로 인한 하둡 시스템의 처리기능 저하

□ 개선방향

ㅇ 시스템 구조의 리엔지니어링을 통한 시스템 유연성 확보

ㅇ 이용정보 수집·분석·가공 등의 운영을 위한 시스템 장비 보완 및 확충

Ⅲ. 추진방안

1		추진목표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관리

ㅇ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대상 확대(매장음악) 및 기능개선

ㅇ 대리중개업 위탁관리 곡 이용정보 제공 활성화

ㅇ 온라인(전송)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합 데이터랩 구축

ㅇ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관리

2		추진전략

□ 소통‧협력을 통한 성공적인 사업 추진

ㅇ 업무의 전문성, 책임과 역할에 맞도록 분야별 담당 부서와 협력 강화

ㅇ 영상회의시스템을 적극 활용해 사업자와의 의사소통 강화

□ 조달입찰 및 감리

ㅇ 기술평가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업체 선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ㅇ 정보시스템 감리를 통한 사업추진의 안정성 확보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한국저작권위원회
계약관리			사업주관			사업협력
경영지원팀/ 조달청			저작권정보센터 유통진흥팀			신탁관리단체, 서비스사업자
감리기관			주관사업자			자문위원

□ 추진체계(기관)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저작권정보센터 유통진흥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사업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 경영지원팀	ㅇ 정보화 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사업협력	ㅇ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ㅇ 기타 협력 필요사항
자문위원	ㅇ 기술이슈 자문의견 조회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이행 추진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기술이전 및 유지보수 ㅇ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세부 일정	추진 일정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자 선정
- 사업계획 수립 및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 · 관리
- 사용자 요구사항 분석
- 시스템 설계
- 구현 및 단위테스트
- 통합테스트
- 전환 및 오픈
- 검수 및 종료
- 안정화

※ 상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 가능, 감리일정은 별도 추진

Ⅳ. 제안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목표시스템 구성도

2		사업추진 내용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 및 관리

ㅇ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확대 및 기능개선

- 매장음악이용정보수집 대상* 확대

* 매장음악서비스 통합징수단체 지정 고시(3월) 업체 추가

- 매장음악이용 매장정보 수집항목 코드화 작업 지원

** 코드화 작업 진행 신탁단체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 온라인 노래반주기 이용정보(2개) 수집 및 UCI 발급

- 이용정보 수집 모니터링 재송신 내역 확인 기능 제공

* 전송사업자측에서 재전송하는 경우 재송신 목록에 대한 메세지 발송

ㅇ 이용정보 활용한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 이용정보(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온라인노래반주기, 방송사용) 분석을 통한 동향 보고서 작성(분기별)

ㅇ 음악 정산용 통합DB 저작권 권리정보 현행화

- 음원-권리정보 통합DB 연계를 통한 정산용 통합DB 업데이트

- UCI 발급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정산용 통합DB 업데이트

- 권리관리정보 연계를 통한 정산용 통합DB 업데이트

* 기존 디지털저작권거래소의 연계 제거 후 진행

□ 대리중개업 위탁관리 곡 이용정보 제공 활성화

ㅇ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 및 OSP* 확인 기능 개발

- OSP별 대리중개업체에 제공한 이용정보 및 위원회에 전송한 이용 로그 확인 기능 구현

- OSP별 대리중개업체에서 신고한 위탁관리곡 확인 기능 구현

- 대리중개업체 위탁관리곡기준으로 이용정보 추출 및 전송 기능 구현

* 온라인서비스사업자(카카오M, YGPLUS, 지니, 벅스, 소리바다, 드림어스, .더블유피어, 키노)

ㅇ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 활용 신청 및 동의 기능 개발

-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 동의 신청서 기능 구현

- OSP별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신청서 확인 및 동의 기능 구현

ㅇ 대리중개업체 위탁관리곡 연계 및 대리중개업체 조회

- 위탁관리곡 목록 수집 및 대리중개업체 조회를 위한 위원회 저작권 비지니스지원센터 연계 기능 개발

□ 온라인(전송)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합 데이터랩 구축

ㅇ 데이터랩 구축을 위한 온라인 이용정보 데이터 마트 구성

- 데이터랩 구성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점별 데이터 구성

ㅇ OSP협의 및 공공 및 민간분야 융합 가능한 정보로 데이터랩 구성

- OSP 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데이터랩 개발

- 관점별 데이터 구성 및 변동의 특성을 활용한 데이터랩 개발

구분	데이터랩 사례
관점	- 온라인 이용정보를 분석하여 관점별 데이터랩 설계 ⦁작곡가별, 장르별, 가수별, 기간별 등 관점별 데이터랩 설계 ex) 이용 순위 상위 100등 누적작곡가 순위 등
변동	- 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랩 설계 ⦁추세, 계절, 순환, 불규칙 등 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랩 설계 ex) 분기별, 계절별 상위 100등 곡 등

- 공공 및 민간분야 정보를 융합한 데이터랩 개발

* ex) (민간) 인스타그램 릴스 인기음악, (공공) 날씨 과거 관측자료 등

- 저작권 이용정보 종합상황판 통계 및 지표 개발

ㅇ 데이터랩 자료제공을 위한 시각화 서비스 개발

- 데이터랩 시각화 구성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 서비스 개발

·데이터랩 설명, 용어 설명 등 부가 정보 기능 제공

- 데이터랩 시각화 관리 서비스 구축

·웹을 통한 데이터랩 조회 및 입력/수정/삭제/배포 기능 등

·엑셀 업로드를 통한 데이터 입력/수정 등

·데이터랩 현황 검증 및 삭제 기능 등

□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관리

ㅇ 전송로그정보, 매장음악이용정보, 온라인 노래반주기,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수집 모니터링

- 이용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사후 조치

- 연계시스템(음악UCI 발급시스템, 신탁관리단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등) 간 모니터링 및 결과 조치

- 신탁관리단체 정산 지원 자료 생성 및 월별 정산 비교 리포트 제공

- 신탁관리단체 보상금 지원 자료제공

- 이용정보 활용관련 분석자료 추출지원

ㅇ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 장비 관리

- 서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및 네트워크 장비 운영 지원

- 신규서버 도입에 따른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하둡 재구성

3		제안요청 총괄표

구 분	설 명	요구사항 갯수
컨설팅-CSR (ConSulting Requirement)	목표시스템 구축을 위해 기획, 분석, 개선방안,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
시스템-ECR (Equipment Compostion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구성을 위해 필요한 HW, SW, NW 등 장비 내역 및 필수 요구사항(기능요건), 구성요건에 대해 기술한 것	3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반드시 수행하여야 하거나 목표시스템을 이용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할 수 있어야 하는 기능(동작)에 대해 기술한 것	20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속도 및 시간, 처리량, 용량, 가용성 등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4
인터페이스-SIR/UIR (Sys/User Interface Requirement)	목표시스템과 외부 세계 사이를 연결하는 시스템과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대한 요건을 기술한 것	3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의 서비스에 필요한 DB 설계 등 데이터 구축을 위해 필요한 요건을 기술한 것	8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도입되는 장비의 성능 테스트(BMT) 또는 구축된 시스템이 목표 대비 제대로 운영되는가를 테스트하고, 점검하기 위한 테스트 요구사항을 기술함	3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위해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건을 기술한 것	9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목표시스템이 가져야 하는 품질 항목, 품질평가 대상 및 목표값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한 것	4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상위 요구사항 외에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필요한 제약 및 요건을 기술한 것	1
프로젝트 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4
프로젝트 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 수행 및 향후 지원을 위해 필요한 요구사항으로 사업관리, 하자․유지보수, 표준화, 교육지원, 기술지원 요구사항 등을 기술한 것	8
계		67

4		상세 요구사항

□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 명칭		공통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도입 및 구성에 따른 공통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의 목적에 맞는 시스템 구축을 위한 H/W, S/W 등 운영에 필요한 시스템 구성요소 일체를 제안하여야함 o 주관기관에서 제시한 상세규격과 상이하여도 동등이상의 성능 또는 기능을 가진 제품은 제안이 가능하며 이 경우 성능 또는 기능을 주관사업자에서 증명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이 필요함 - 승인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상세규격 이상의 제품을 도입하여야 함 o 도입장비는 주관기관이 지정한 장소에 설치하여 구성하여야 함 o 최근 1년 이내 공공기관 및 금융기관에 납품 실적이 있는 최신의 제품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제안하는 H/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3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제조사가 표준워런티를 제공할 수 있는 경우에 한하며 제공하지 않는 경우에도 최소 1년간은 제안사에서 책임지고 하자보수를 하여야 함) o 제안하는 S/W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는 1년을 적용하여 제안하여야 함 (최소 1년 이상, 단 제조사의 표준워런티를 제공 할 수 있는 경우) o 제안 장비(H/W, S/W)는 정품이어야 하며 각 제조사의 공급 증명서 및 각 제조사의 직접 유지보수 지원을 보증하는 기술지원 확약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함 o 서버, 데이터베이스, 스토리지, 네트워크 장비 운영 및 장애처리지원 * 대상 장비는 위원회에 확인 o 신규서버 도입에 따른 빅데이터 처리를 위한 Hadoop 재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2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서비스 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소스 설치
	세부 내용	o 하둡 기반 빅데이터 플랫폼 오픈소스 설치 - 오픈소스 하둡(Hadoop ecosystem) 최신버전을 설치하여야 함. 단, 성능 및 안정성을 고려하여 필요할 경우 안정화버전을 설치가능 - 오픈소스 적요에 따라 H/W 추가에 따른 비용은 무상이며, H/W 및 하둡 에코 모듈 추가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 분산컴퓨팅 프레임워크 구축 - 기술적 이슈 발생에 대한 문제해결 및 기술지원 - 3대 이상의 서버를 하나의 클러스터로 구성 제공 - 클러스터 관리 기능 제공 - 수평 확장성 및 고가용성 제공 - 분산파일시스템 서버들의 정보 공유를 통한 이벤트 관리 기능 제공 (부하분산, 네임서비스 등) - 저장 및 분석에 안정된 분산환경 제공 - 네임노드를 이중화하여 Active-Standby 구성 - 3개 이상 데이터 저장 노드에 로그파일 복제 관리 o 빅데이터 SQL 질의 기능 제공 - 데이터 저장 포맷에 구애받지 않는 SQL 질의 기능 - 3개 이상 데이터 저장 노드에 로그파일 복제 관리 및 하둡에 저장된 Text, Parquet 등 다양한 파일 포맷 지원 - 다양한 데이터베이스 테이블 타입의 로딩 지원 - 데이터를 SQL 기반으로 고속처리(In-Memory, Compress Table 등) 기능 지원 - 오픈소스 하둡 모듈 확장 기능 제공 - 분석환경은 버전 호환성을 위해 Docker 기반 관리체계 지원 o 분산 병렬처리 기반의 정보분석 플랫폼 구축 - 동일 데이터가 다중 노드에 분산 저장되어 노드 장애시에도 데이터 안정성 보장 - 배치 처리 기능 - 분산 데이터 병렬 처리 작업들에 대한 스케쥴링과 관리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한 워크플로우 기능 - 데이터 수집·저장·처리에 대해 워크플로우 기반의 일원화된 관리를 수행 - 메타 정보 관리 - 데이터노드와 저장된 파일의 메타정보를 관리하는 네임노드 구성 - 다양한 원천시스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한 컴포넌트 제공 - 대규모 메시지성 데이터를 비동기 방식으로 중계 처리 - 빅데이터 적재 정보는 표준화 처리를 통해 향후 분석을 위해 정규화하여 데이터 적재 - 정규화된 형식은 향후 데이터 형식 확장을 위해 JSON Native query 지원이 가능하도록 데이터 수집 o 분석도구 환경은 하둡 환경 오픈소스 분석도구 적용 구축 - 수집된 자료에 대한 분석을 위한 환경을 구축 - 분석도구로 R-studio (오픈소스 버전), Jupitor Notebook, Tensorflow 등 최신 환경을 지원 - 시스템 확장·운영을 위해 Docker 기반 구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ECR-003
요구사항 명칭		빅데이터 수집‧저장‧분석‧서비스 환경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빅데이터 플랫폼 제반사항을 최적화하여 해당 서비스를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구축
	세부 내용	o 빅데이터 저장/조회 기능 - 일부 데이터 노드 장애 시에도 정상적으로 데이터 조회 및 저장/처리가 가능하여야 하고 시스템 Idle time에 데이터 복구 또는 분산 restore 기능 제공 - Hive, Hbase, Spark 등을 이용하여 데이터의 Select/Insert/Delete 기능 제공 - 분산 병렬처리(예: MapReduce, Tez, Spark 등) 수행 - HDFS에 수록된 데이터의 일부분씩을 메모리에 올려서 순차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기능 제공 - 항목, 레코드, 파일, 테이블, 인덱스, 스페이스 등의 메타정보관리 기능 제공 o 플랫폼 관리기능 제공 - Hadoop Eco system(Node 및 Resource) 및 컴포넌트 구성, 각 단계별 아키텍처 등에 대한 통합 관리 기능 제공 - 플랫폼 사용현황, 로그관리, 임계치 기반의 이상 징후 탐지 및 경고 기능 제공 - 데이터 수집, 전처리, 적재, 보관, 폐기 정책을 사용자가 설정하고 자동 실행하는 기능 제공 o 위원회는 2022년 신규 서버 및 스토리지를 구입할 예정이며, 이에 따른 빅데이터 플랫폼(하둡 등) 등 전반에 대한 설정을 주관사업자가 구성하여야 함 - 시스템 구성사항은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

내용

ㅇ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ㅇ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o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과 시스템간 운영효율성을 고려한 통합 DB 구성방안 및 시스템 통합 방안 수립(현황, 영향도, 문제점, 추진방안 등)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모바일 웹(반응형 웹)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바일 웹(반응형 웹), 하이브리드 웹 적용 구축
	세부 내용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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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기능 요구사항 일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기능 요구의 공통적인 일반 사항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제안 요청한 내용을 충족하면서, 사용자 입장에서 창의적으로 내용을 재구성하여 구체적으로 제안하여야 함 o 주관기관 추진전략, 제안요청 내용, 계약특수조건 등 해당 사업을 면밀히 분석하여 활용성이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제안하여야 함 o 최신 트렌드 및 기술 적용, 사용자 편의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UI 설계 및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o 사용자 편의 및 홍보강화를 위한 콘텐츠를 기획 및 개발하여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소스코드, 폰트, 이미지 등 사용 및 산출물 작성, 개발내용 등과 관련하여 저작권 관련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며, 유료폰트/이미지 등 사용 시 라이선스를 제출하여야 함 ※ 저작권 위반 발생 시 이는 주관사업자의 전부 책임 사항임 o 본 사업 추진으로 인하여 기존시스템의 이상동작 및 장애 발생시 주관사업자는 책임지고 기능의 복구를 보장하여야 함 o 최신 웹 기술 동향 분석 및 사업범위를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신기술 및 기술 적용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o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되는 콘텐츠는 기존 홈페이지의 관리자 기능을 통해 생성/수정/삭제 등 관리가 가능해야 함 o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시스템들의 본인인증/정보보안(SSL등) 등 갱신(신규설치 포함)이 필요한 작업은 주관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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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 확대 및 기능개선
	세부 내용	o 매장음악이용정보수집 대상 확대 - 추가수집 대상 사업자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 매장음악서비스 통합징수단체 지정 고시(3월)를 고려하여 추가 예정 o 온라인 노래반주기 이용정보(2개) 수집 및 UCI 발급 - 수집한 노래반주기 이용정보(태진·금영) 음원에 대한 UCI 발급 ㆍ기존곡은 기 발급된 UCI를 매칭하고 신규 곡은 UCI 발급시스템 연계를 통한 발급 o 매장음악이용 매장정보 수집항목 코드화 작업 지원 * 코드화 작업 진행 신탁단체 등에 대한 인적/물적 지원 필요(입찰전 확인) o 이용정보 수집 모니터링 재송신내역 확인 기능 제공 - 전송사업자측에서 재전송하는 경우 재송신 목록에 대한 메시지 발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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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이용정보 활용한 현황분석 보고서 작성
	세부 내용	o 이용정보(전송, 디지털음성송신, 온라인노래반주기, 방송사용) 분석을 통한 동향보고서 작성(분기별) - 수집한 이용정보를 빅데이터 분석, 외부 정보 융합을 통해 산업통계 및 연구 목적 등으로 활용 가능한 내용으로 작성 ※ 동향보고서 내용 및 분량은 위원회에서 별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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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악 정산용 통합DB의 저작권 권리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o 음원-권리정보 통합DB의 연계를 통한 정산용 통합DB 업데이트 - 위원회가 제공하는 음원-권리정보 통합DB와 연계를 통한 업데이트 - 정보연계 및 매칭 기능 별도 개발 - 정산용 통합DB(2022년 11월말기준) 업데이트 및 내용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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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악 정산용 통합DB의 저작권 권리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o UCI 발급시스템과 연계를 통한 정산용 통합DB 업데이트 - 한국음반산업협회의 UCI 발급시스템 연계를 통한 업데이트 ※ 정산용 통합DB의 부족한(정보누락 및 내용 부실 등) 정보를 보강하는 작업 - 정보연계 및 매칭 기능 별도 개발 - 정산용 통합DB(2022년 11월말기준) 업데이트 및 내용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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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음악 정산용 통합DB의 저작권 권리정보 현행화
	세부 내용	o 권리관리정보 연계를 통한 업데이트 - 매월 수집되는 신탁4단체 및 한국연예제작자협회 권리관리정보를 통해 통합 정산용 통합DB 업데이트 - 기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의 ICN-UCI 통합권리정보 연계 제거 후 전면 재설계 ※ 정산용 통합DB의 부족한(정보누락 및 내용 부실 등) 정보를 보강하는 작업 - 정보연계 및 매칭 기능 별도 개발 - 정산용 통합DB(2022년 11월말기준) 업데이트 및 내용 전수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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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 명칭		대리중개업 위탁관리 곡 이용정보 제공 활성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 및 OSP 확인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OSP별 대리중개업체에 제공한 이용정보 및 위원회에 전송한 이용 로그 확인 기능 구현 - OSP별 위원회에 전송한 로그 일 단위 확인 기능 구현 - 대리중개업체 위탁관리곡 기준으로 제공된 일 단위 로그 확인 기능 o OSP별 대리중개업체에서 신고한 위탁관리곡 확인 기능 구현 o 대리중개업체 위탁관리곡기준으로 이용정보 추출 및 전송 기능 구현 - 위탁관리곡 기준으로 대리중개업체 일별 로그 추출 기능 구현 - 대리중개업체별 일 로그 전송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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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 명칭		대리중개업 위탁관리 곡 이용정보 제공 활성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 활용 신청 및 동의 기능 개발
	세부 내용	o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 동의 신청 기능 구현 -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 필요시 OSP 선택하여 신청 -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제공에 필요한 정보는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와의 연계를 통해 진행할 예정 o OSP별 대리중개업체 이용정보 신청서 확인 및 동의 기능 구현 - 대리중개업체별 신청서 목록 조회 - 이용정보 제공 동의 및 반려 기능 구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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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 명칭		대리중개업 위탁관리 곡 이용정보 제공 활성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리중개업체 조회 및 위탁관리곡 연계
	세부 내용	o 위탁관리곡 목록 수집 및 대리중개업체 조회를 위한 위원회 시스템 중 비지니스지원센터 연계 기능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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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 명칭		온라인(전송)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합 데이터랩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온라인(전송) 이용정보를 활용한 통합 데이터랩 구축
	세부 내용	o 데이터랩 구축을 위한 온라인 이용정보 데이터 마트 구성 - 데이터랩 구성 항목에 따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관점별 데이터 구성 - 데이터마트 구성은 개별 음악을 기준으로 메타정보를 그룹화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창의적인 데이터 분석 요구가 만족되도록 구축하여야 함 * 데이터마트 구성은 개별 음악을 기준으로 작성 ** 메타정보의 표준화는 음악 OSP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개발사항이 반영되어야 함 - 데이터마트 구성에 필요한 H/W는 위원회에서 제공할 예정이며, 주관사업자는 제공받는 H/W를 기반으로 분석·제공 환경을 구성하여야 함 - DBMS등 상용 S/W가 구성에 필요한 경우 해당 비용은 본 사업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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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 명칭

OSP협의 및 공공 및 민간분야 융합 가능한 정보로 데이터랩 구성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OSP협의 및 공공 및 민간분야 융합 가능한 정보로 데이터랩 구성

세부

내용

o OSP 협의체 의견을 반영한 데이터랩 개발

- 관점별 데이터 구성 및 변동의 특성을 활용한 데이터랩 개발

구분	데이터랩 사례
관점	- 온라인 이용정보를 분석하여 관점별 데이터랩 설계 ⦁작곡가별, 장르별, 가수별, 기간별 등 관점별 데이터랩 설계 ex) 이용 순위 상위 100등 누적작곡가 순위 등
변동	- 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랩 설계 ⦁추세, 계절, 순환, 불규칙 등 변동의 특성을 반영한 데이터랩 설계 ex) 분기별, 계절별 상위 100등 곡 등

- 공공 및 민간분야 정보를 융합한 데이터랩 개발

* ex) (민간) 인스타그램 릴스 인기음악, (공공) 날씨 과거 관측자료, 모바일 인덱스 등

** 필요한 경우 유료 모델등에 대한 가입 및 자료 확충 등을 위원회와 협의하여 지원하여야 함

- 저작권 이용정보 종합상황판 통계 및 지표 개발

* 저작권 이용정보 종합상황실에 추가로 필요한 단말기 등 기기 제공은 본 사업에 포함 된 것으로 봄

o 데이터랩은 OSP 제공 및 민간공개 사이트에 대한 개발이 필요

* 관리자 시스템에서는 여러 정보에 대한 선택 및 결합 분석 등이 가능하여야 함(데이터 마트로 구분한 데이터 기준)

** OSP 제공 및 민간공개 사이트의 콘텐츠 제공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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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랩 자료제공을 위한 시각화 서비스 개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랩 자료제공을 위한 시각화 서비스 개발
	세부 내용	o 데이터랩 시각화 구성 -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다양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기능 개발 - 대시보드 형태로 시각화 서비스 개발 - 데이터랩 설명, 용어 설명 등 부가 정보 기능 제공 o 데이터랩 시각화 관리 서비스 구축 - 웹을 통한 데이터랩 조회 및 입력/수정/삭제/배포 기능 등 - 엑셀 업로드를 통한 데이터 입력/수정 등 - 데이터랩 현황 검증 및 삭제 기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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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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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5
요구사항 명칭		방송사용음악 이용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용정보 수집
	세부 내용	o 방송사용음악 이용정보 수집을 위한 연계기관 간 API 등 유지관리 - 이용정보 수집을 위한 연계 기능 확인 및 보완 - 이용정보 수집 이력관리 기능 확인 및 보완 - 이용정보 수집 모니터링 기능 확인 및 보완 - 이용정보 수집 내역 정합성 검증(필수 정보, 표준코드 누락 등) 기능 확인 및 보완 ※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운영위원회(음콘협)와 계약 체결(사운드마우스)한 모니터링 시스템 ※ 방송사용음악 이용정보 수집 관련 API는 2021년 개발된 사항이지만 이용정보 수집이 지연된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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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6
요구사항 명칭		방송사용음악 이용정보 수집 시스템 구축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방송사용음악 모니터링 시스템 연계를 통한 이용정보 수집
	세부 내용	o 음악신탁관리(4개)에 방송사용료(보상금) 지원 자료 제공 및 지원 - 월별 집계자료 생성 및 제공 - 각 단체별 제공내역 확인 및 자료다운 기능 등 ㆍ자료내역 확인을 위한 별도 관리페이지 운영 및 유지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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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7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관리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빅데이터 처리 재 구성
	세부 내용	o 이용정보통합전산망 빅데이터 처리 구성 방안 설계 - 현행 시스템 분석 - 기 도입 SBP와 신규 오픈소스 빅데이터 역할 정의 - 이용정보통합전산망 빅데이터 처리 설계 - 빅데이터 하둡 3.0 도입에 따른 하둡 저장소 최적 사용 방안 설계 o 혼합 구성에 따른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 SBP 적재 정보에 대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수행 - 데이터 최적화 설계에 따른 데이터 변환 발생시, 원본 데이터와 신규 최적화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 수행 o 통합전산망 처리 프로그램 고도화 - 수집, 적재, 분석 처리 프로그램 고도화 방안 정의 - 수집, 적재, 분석 처리 프로그램 고도화 수행 ※ 제안사가 최적의 방안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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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8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시스템 유지관리②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전송로그정보, 매장음악이용정보, 온라인 노래반주기, 방송사용 음악 이용정보수집 모니터링
	세부 내용	o 이용정보 수집 모니터링 및 사후 조치 o 연계시스템(음악UCI 발급시스템, 신탁관리단체,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등) 간 모니터링 및 결과 조치 o 신탁관리단체 정산 지원 자료 생성 및 월별 정산 비교리포트 제공 o 신탁관리단체 보상금 지원 자료 제공 o 이용정보 활용관련 분석자료 추출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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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19
요구사항 명칭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 지원
	세부 내용	o 행정안전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에서 추진하는 행정·공공기관 정보시스템 클라우드 전환과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에 협력 - 설계지원 : 설계사업자의 현황 조사 및 설계 진행에 필요한 사항 협력 및 설계결과의 확인 - 전환지원 : 전환사업자와 상세 일정협의 및 전환 체크리스트 확인 - 전환지원 : 기존 AP, 인프라의 전환지원, 기술지원, 유지관리 협력지원 - 전환검수 : 시스템 정상 동작 확인, 이용자 알림, 전환 이후 검수 및 최종 점검 * 본 사업은 설계 컨설팅까지의 과업이 포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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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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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 - 020
요구사항 명칭		위원회 내부 시스템 연계 및 내부 프로젝트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내부 시스템 연계 필요시 API등 연계모듈 개발 및 내부 프로젝트 지원
	세부 내용	o 위원회 내부 시스템 연계 - 위원회 내부 시스템과 연계가 필요할 때 주관사업자는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이에 맞는 API등 연계 모듈을 개발하고 적용할 것 o 위원회 연구과제, 컨설팅, 타 개발사업 등에서 시스템 연계 및 데이터 추출등 요청사항이 있는 경우 이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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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 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웹페이지의 용량 및 응답속도 개선 등 최적화 관리 운영을 기준을 마련하고 구축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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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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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 내용	o 신규로 제작하는 각 웹페이지의 경우, 10Mbps 로컬 네트워크 접속을 사용해서 사용자가 요청한 시간으로부터 3초 이내에 완전히 디스플레이 되어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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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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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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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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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에 대한 사용자 인터페이스, 디자인에 대하여 정의
	세부 내용	o 본 사업을 통해 새로 구축되는 시스템 및 페이지는 기존 음악 로그 수집정보시스템의 인터페이스 및 디자인과 통일감 있도록 설계하여야 함 - 신규로 구축하는 메뉴/콘텐츠/게시판 등은 음악 로그 수집정보시스템 디자인을 고려하여 제작하되,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o 안정적이고 균형있는 레이아웃을 구현하여야 하며, 각 계층(Depth)별 페이지 레이아웃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o 구축된 그래픽 파일은 해당 그래픽 프로그램의 원본파일을 제출하여야 하며, 사용된 이미지는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이미지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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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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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웹 접근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접근성 준수 요건
	세부 내용	o 다양한 국가, 지역에서의 접속을 고려하며 사용함에 불편함이 없는 접속 속도를 보장할 수 있도록 웹 사이트 구현이 이루어져야 함 o Web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은 Web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 한국정보화진흥원 웹 접근성 품질마크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 o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접근성 지침(미래창조과학부 고시 제2013-107호)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에 준하여 웹 사이트를 구현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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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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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 명칭

웹 표준 및 호환성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표준 및 호환성 요건 준수

세부

내용

o 이용자들의 다양한 사용자 환경 (브라우저) 에서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표준을 준수하여 구현하여야 함

- 4종 브라우저(IE 11, Edge, Chrome, Firefox)에서 버전에 구애받지 않고 홈페이지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웹 표준을 준수

- 웹 호환성 확보로 크로스브라우징을 지원하여야 함

※ 동작 호환성 확보, 레이아웃 호환성 확보, 플러그인 호환성 확보

- 웹 표준 문법을 준수하여 구축하여야 함

* W3C Markup Validation

-HTML5의 경우 (https://validator.w3.org/nu/)문법검사 통과

-HTML5이외의 경우 (http://validator.w3.org/)문법검사 통과

* W3C CSS Validation (http://jigsaw.w3.org/css-validator)문법검사 통과

o 웹 브라우저를 통해 제공하는 개발 및 구현되는 기능은 특정 브라우저에 종속되지 않고, 정상 작동되도록 준수지침에 따라 구현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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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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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 - 004
요구사항 명칭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른 점검
	세부 내용	o 운영자, 개발자, 사용자 관점에서 전자정부 웹사이트 UI, UX 가이드라인 품질점검표에 따라 점검하여야 함 -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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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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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보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요구사항
	세부 내용	o 백업 요구사항 정의 - 시스템은 자료의 파손, 변질, 분실 등에 대비하기 위하여 백업시스템과의 연동 지원 ㆍ 백업대상 후보 선정 후 사용자에게 제시(대상, 경로, 백업 주기/보관 주기) ※ 백업대상ex) - ① WEB – HTML, CSS 등 WEB 서버 재구축을 위한 파일 ② WAS – 환경설정 파일, 사용자 upload file, 콘텐츠 등 ③ DB – DB 복구를 위한 일체 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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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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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백업 대응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백업 대응방안 제시
	세부 내용	o 백업 대응방안 제시 - 데이터 복구방안을 문서화하여 산출물로 제시 ㆍ 백업 대상 파일들을 복구한 후 서비스 재개를 위한 절차서를 산출물로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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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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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데이터 표준수립, 상위표준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원칙 및 데이터 표준수립, 상위표준준수
	세부 내용	o DB 구조의 설계는 관련 업무 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유기적으로 구조화하고, 향후 업무 변동에 따른 확장성․이식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 o 설계시 기존 데이터를 고려하여야 함 ㅇ 데이터 표준 개선·정비 및 상위표준 준수 - 시스템 고도화(기능 추가 등)에 따라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 코드)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추가(반영)하여야 함 - DB 표준항목 제정 시 범정부 표준(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과 발주기관 또는 국내·외 산업 표준을 준수하고 표준 사전에 준수 여부를 식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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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무결성 및 표준화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외부 데이터를 연계할 때 데이터의 정합성을 검증하고 로그를 유지하여야 함 o 기준이 되는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코드관리체계를 수립하고 코드를 설계하여 적용함 o 다수의 시스템으로부터 취합될 데이터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o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 및 스페이스의 불필요한 낭비 방지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최소화해야 함 o 타 시스템과의 연계 및 시스템 확장 등을 감안하여 유연하고, 확장성을 제공할 수 있는 구조로 DB를 설계해야 함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을 수용할 수 있도록 DB 설계 및 운영이 되어야 함 o 데이터는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가 되어야 함 o 표준화된 코드 체계의 적용으로 통계 산출 및 데이터 연계 등에 활용해야 함 o 범정부 표준준수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66호) 준수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20호) 준수 ㅇ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 시스템 구축기간 동안 데이터 표준 관리를 위한 방안(변경이력 포함)을 제시하고 표준 사전과 데이터 항목의 일치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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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베이스 설계(구현) 및 내역서 제출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베이스 설계 요건 및 제출 목록
	세부 내용	o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을 고려하여 테이블 및 필드 등을 설계 o 기존 사이트 구조를 고려(이관)하여 설계하고, 데이터베이스 설계는 개발방향에 맞는 형태로 설계 o 사업 완료 시 테이블 목록, 관계도(ERD), 엔티티 정의서 등 데이터베이스 상세설계 내역을 제출(버전 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o 데이터 주제영역의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o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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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검증 및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 검증 및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
	세부 내용	o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개발자‧발주기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 논리모델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 등 ※ 물리모델 : 중복 테이블, 중복 칼럼 등 o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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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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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데이터 검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값 검증 및 이관 데이터 검증
	세부 내용	o 구축된 최종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이 이루어져야 함 o 외부데이터의 연계시, 반드시 데이터의 정합성을 체크하고 로그를 유지해야 함 o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개발자, 발주기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o 현행시스템에서 이행되거나, 구축 및 테스트 시 발생한 데이터에 대해 값 진단 요구사항 및 해당 산출물이 명시적으로 포함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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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 내용	o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o 데이터 값 진단 방안(진단, 기능프로그램 등)을 제시하여야 함 o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o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o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o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 연계 시스템 도입 시, 시스템과 연계된 체계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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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테스트 방안 마련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공되기로 한 요구사항을 모두 제공해야하며, 초기 협의한 요구사항에서 변경관리 절차를 통해 승인을 획득한 요구사항을 최종 베이스라인으로 간주함 o 요구사항을 제공하였는지 여부는 각 기능 요구사항의 검증(테스트) 활동을 통해 예상된 결과가 도출되었을 경우를 기준으로 평가함 o 단위 테스트, 통합 테스트, 인수 테스트를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제안해야 하며 테스트에 필요한 각종 도구는 제안사에서 제공하여 원활한 테스트가 가능하도록 지원해야 함 - 기능의 오류를 줄일 수 있는 적합한 테스트 방안을 제시해야함 o 기능 구현 정확성은 사용자가 직접 테스트 수행기간에 테스트를 수행함으로써 평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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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단위 및 통합 테스트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단위 및 통합 테스트 결과서 제출
	세부 내용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사전에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단위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개발 프로그램에 대한 통합 테스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시나리오에 따라 단위 테스트가 완료된 프로그램들을 대상으로 검증하여야 함 - 사전에 시나리오별 통합 테스트 계획서를 작성, 제공하여야 하며, 결과와 향후 조치 방안이 포함된 통합 테스트 결과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통합 테스트는 실제 운영환경과 최대한 동일하게 구성하여 실시하고, 연계된 시스템도 포함하여야 함. 상세 범위, 절차는 위원회와 협의 필요 - 통합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내역에 대한 이력을 관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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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 명칭		인수테스트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인수테스트 상세계획 수립
	세부 내용	o 인수테스트에 대한 계획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함 - 검사 기준, 점검 후 조치 방안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개발 완료 후 최종 산출물 및 테스트 결과물을 첨부하여 위원회에 검사 요청을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발 완료 후 위원회에 인수 테스트(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는 검사 과정에서 추가 기간이 필요할 경우 주관사업자와 상호 협의하에 기한을 연장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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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정책 및 지침 준수
	세부 내용	o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 11. 1.)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o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o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o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o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o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2018.6)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 9. 15.) o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o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o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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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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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 관련 일반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보안 관련 일반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에라도 비밀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 비밀 보안을 위반 시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주관사업자에게 있음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안서에 제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가 위원회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첨 서식2-2]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첨 서식2-3]의 보안 위약금을 해당 건과 관련하여 위원회에 납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PC의 경우 인터넷망과 분리하여 운영하고, 업무상 인터넷 연결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인터넷 전용 PC를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위원회가 개발용 PC를 제공한다면 해당 PC에서 개발을 수행하여야 함 ※ 개발용 PC에서는 외부 인터넷 연결, USB 등 보조매체 사용이 불가함. 또한 설치된 바이러스 백신의 자동 수행 설정을 수정하지 말아야 하며, 개발서버 등 접근이 필요한 시스템에만 접속 가능함 o 주관사업자는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 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를 암호화 한 후 수‧발신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개인정보(주민번호) 및 인증 정보를 소통⋅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야 함 ※ 개인정보보호대책을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보안 요구사항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개발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작업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1.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2.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3.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4.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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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준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소프트웨어 보안약점”에 대한 보안 약점이 없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공고하는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수하여야 함 o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정원)에 따라 보안 준수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o 「홈페이지 취약점 진단 제거 가이드」(KISA)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o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 가이드」(행정안전부)에 따라 구축·운영시스템에 대해 점검하고 조치하여야 함 ※ 웹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 이상으로 관리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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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o 사업수행 중 정보유출 등 보안사고 발생 시 책임을 져야 함 o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9]를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서[별첨 서식1-13]를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별첨 서식2-1] 참조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o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0]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별첨 서식1-11],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별첨 서식1-12]를 제출하여야 함 -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주관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누출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 사업수행 중 주관기관의 정기적인 보안점검에 성실히 응하여야 함 o 내∙외부망 접근 보안관리 - 용역업체 사용 전산망은 방화벽 등을 활용, 주관기관 업무망과 분리구성하며, 업무상 필요시 제한적 접근 허용 - 용역사업 수행 시 내부 전산망 이용이 필요한 경우 ‣ 내부 전산망 이용에 대한 개발용 가상PC 발급은 2대 미만으로 제한 ‣ 계정별로 부여된 접속권한은 불필요 시 곧바로 권한을 해지하거나 계정을 폐기 ‣ 참여인원에게 부여한 개발용 가상PC는 보안담당자가 별도로 해당 계정에 접속하여 저장된 자료와 작업이력 확인할 수 있음 ‣ 주관기관 보안담당자는 서버 및 장비 운영자로 하여금 내부서버 및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접근기록 확인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이에 응해야함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주관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 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사업 종료 시 용역관련 제반자료 전량 회수, 저장매체 내 자료 삭제 및 사업산출물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를 사업수행계획서 제출 시 제출하여야 함. 단,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관 또는 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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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관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관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보안책임자를 지정하여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내부 보안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인적, 물적 자원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을 수립하여 적용하고, 수시로 보안 진단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는 월 1회 이상 용역업체 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주관사업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모든 인원을 대상으로 월 1회 이상 자체적인 보안교육 및 PC등 전산장비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이 실시하는 보안교육(주관기관의 용역업체 대상 전체 집합 교육)에 필히 참석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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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물리적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물리적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문서나 프로그램 등은 관리적 보안과 함께 잠금장치, 통제구역 등을 통하여 물리적 보안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업무수행용 PC, 중요업무 PC에는 패스워드를 도입하여 보안성을 강화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USB Type의 보조기억 매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모든 자료는 내장 HDD 또는 CD에 저장하여 별도 관리하여야 함 -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의 승인하에 사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시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 여부를 확인하고 ‘자료관리 대장’에 반드시 기록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종료 시 사업 참여인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를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을 위해 외부 사무실을 사용할 경우 CCTV, 잠금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관련 자료 및 문서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문서함(이중철제 캐비닛 등)에 관리하여야 함 - 매일 퇴근 시 주관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개발사무실 잠금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 장소에 대한 보안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하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을 통제구역으로 지정된 주관기관 전산실(IDC)을 사용하여 운용하여야 하며, 전산실 운영과 관련하여 주관기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와 관리를 받아야 함 - 통제구역 출입 및 정보시스템, 네트워크 관리 등은 정보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담당자의 통제를 따르도록 함 o 주관사업자는 용역 수행 직원(상주, 비상주 인원 모두 포함)의 PC, 노트북 USB 포트에 보안 스티커(주관기관 제공) 부착을 통한 저장매체 연결을 차단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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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문서 보안요건 준수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문서 보안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주관기관 정보보안 담당자 또는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하여야 함 ※ 종이문서로 출력된 자료는 물론, 노트북 PC·USB 등에 보관된 자료 역시 사업 기간 중에 무단 반출할 수 없으며 사업 종료 후 파기 또는 반환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에서 산출된 문서나 활용 중인 책자를 그 중요도에 따라 기밀, 대외비, 일반정보로 분류하여 관리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관련 ‘자료관리 대장’을 비치하고 반∙출입 내역을 기록 관리하여야 함 -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해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 시 관련 자료를 주관기관에 반납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프로젝트 수행에 필요한 기밀자료의 경우 주관기관의 담당자 입회하에서만 열람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주관기관으로 부터 대여∙제공 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주관기관의 허락없이 계약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음 ※ 주관사업자는 대여·제공받은 일체의 자료에 대해 복사본, 자료 백업 등의 형태로 별도 보관하지 말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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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 조치의무(개인정보보호 포함)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대내·외 보안권고 및 보안정책에 대해서 적시에 조치하여야 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한 시스템에 대한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 법적 의무 및 기술·관리적 보호조치 사항의 적용 여부를 점검,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이 사업과 관련된 시스템에서 운영되는 어플리케이션의 보안취약점∙보안권고 사항의 조치를 요청하는 경우 주관사업자는 이에 대한 보안패치, 업그레이드 등 해당 보안취약점을 적시에 (보안취약점의 경중에 따라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치하여야 함 o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o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o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o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취약점에 대한 패치 또는 업그레이드 등 조치를 완료하고, 해당 보안취약점으로 인한 피해여부에 대한 점검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조치가 완료된 시점부터 5일 이내로 보고 하여야 함 o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o 재해·재난 및 장애발생에 대비하기 위해 주관기관 백업 계획 및 체계에 따라 백업 수행, 문화정보 백업센터와의 백업 연동 확인 및 감시를 수행하고 추가 연동이 있는 경우 지원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9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보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o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아야 함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1년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o 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하여야 함

o 주관기관 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하여야 하며 백업 데이터 생성을 금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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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질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응답 시간을 정의
	세부 내용	o 모든 질의는 사용자가 요청을 하는 시간으로부터 3,000ms(3초) 내에 그 결과를 보여줘야 함 o 이 요구사항은 임의의 선택 기준이 허용되는 대량의 데이터(주관기관과의 협의)에 대한 질의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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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웹 페이지 디스플레이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웹 페이지가 디스플레이 되는 시간
	세부 내용	o 신규 제작 화면, 기존 화면이라도 초기화면, 주요화면(주요화면의 범위는 위원회와 상호협의)의 경우에는 3MB이내, 3초 이내에 로딩되어야 함 - 측정사이트 : https://www.webpagetest.org 사이트에서 측정한 것을 기준 - 측정기준: location(Seoul Korea EC2(Chrome, Firefox)), Browser(Chrome) - 측정값: 용량 3MB이내(Fully load/Bytes), 시간 3초이내(Start Render) o 이 요구사항은 한 개 이상의 큰 이미지(주관부서와 협의) 및 동영상을 가지고 있는 페이지에는 적용되지 않음 o 이 요구사항은 시스템을 사용하는 사용자 숫자가 동시 사용자 용량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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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형식 오류 응답 시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입력한 데이터 형식에 오류가 있을 경우 오류 응답 시간 정의
	세부 내용	o 사용자가 입력한 데이터 형식의 모든 오류는 사용자가 시스템에 그 정보를 입력한 지 2초 이내에 적당한 오류 메시지를 사용자에게 제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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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4
요구사항 명칭		작업 처리 딜레이 경고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 내용	o 성능 요구사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하게 10초 이상 딜레이가 걸리는 작업에 대해서는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서 사용자에게 느린 작업 처리에 대한 안내(경고) 메시지를 인지시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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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제약사항
	세부 내용	o 시스템은 제시된 방법론의 절차와 과정(개발 표준, 기술표준 문서화)에 따라 개발되어야 함 o 본 사업 추진에 필요한 소프트웨어는 제안업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함 o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보안 관련 법규정 및 지침 등을 준수해야 함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21-3호, 2021.1.19.)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규정(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 445호, 2021.6.2.)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285호, 2016.2.12.)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2018.3.5.)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342호, 2018. 6. 11.)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21-32호, 2021.6.7) -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2021-70호, 2021. 10. 26.) - 공공정보 품질관리매뉴얼(2018.1월) : www.data.go.kr 참고 -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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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보고 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정기 및 비정기 보고에 대해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기관, 주관사업자 실무자들로 사업 추진 협의체를 구성, 주별, 월별로 회의를 개최하여 작업 진도, 향후 계획, 필요한 사항 등을 주관기관에 보고하여야 함 o 주관기관은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 시 비정기적인 보고를 요청할 수 있음 o 저작권 이용정보 수집과 관련한 행사(워크숍, 세미나 등)의 지원 및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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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의 종류 및 제출시기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주관사업자가 수행해야 할 프로젝트 관리 방법에 대한 내용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각 단계가 완료되면 단계별 산출물을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단계별 산출물, 최종산출물의 경우 주관기관의 평가에 따라 평가내용을 산출물에 반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착수 시 사업 수행계획서를, 사업 완료 시 완료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과업 수행 중 발생된 모든 관련 자료는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여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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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손해배상 책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중 주관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하여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보안 준수사항, 자료 반환 및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모든 손해를 주관기관에 배상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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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 정보 등록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정보 등록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사업 산출물을 발생 시점에 맞게 위원회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사업종료 전까지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모든 정보를 입력하고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o 주관사업자는 기 등록된 관련 산출물, 내용을 어떠한 이유로 변경하든 필히 변경사항을 정보화사업관리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등록된 사항에 대해 정보화관리팀 담당자의 확인을 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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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저작권 통합전산망, 매장음악이용정보수집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저작권 통합전산망, 매장음악이용정보수집시스템 운영을 위한 전담 업무 범위

세부

내용

o 시스템 운영 인력 상주(1명)에 의한 업무수행

※ 상주인력의 근무지는 위원회 본원(진주)이 원칙

- 대상시스템 : 음악로그정보수집시스템(빅데이터시스템 포함), 매장음악이용정보수집시스템

부문	주요 업무
일상 업무	- 음악로그정보수집, 매장음악이용정보수집 모니터링 . 이용로그 전송 여부 확인 . 이용로그정보의 오류분석 확인 및 수정 . 이용로그 전송 이상시 장애 복구 . 신탁관리단체 및 서비스사업자의 개선 요청 응대 등 - 이용로그 수집 및 24시간 무 중단 시스템 운영
	- UCI연계/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권리관리정보 연계 상시모니터링 . 신규 UCI 발급에 따른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DB 연계 관리 . 음산협 UCI 자료 전송여부 확인 . 저작권비즈니스지원센터 권리관리정보 연계 확인 및 장애 복구
	- 신탁관리단체 연계 상시모니터링 . 신탁관리단체의 DB와 디지털저작권거래소 DB 연계 관리 . 신탁관리단체 정산지원정보 생성 및 전송 . 신탁관리단체 권리관리정보 수작업 등록 . 신탁관리단체 UCI 메타정보 제공 지원
	- 정산지원업무 : 4개단체 × 12회 = 48건 . 월별 서비스사업자/신탁관리단체 정산 업무 지원 . 이용로그정보 월 집계 생성 및 기관 전달 . 서비스사업자 정산정보 등록
	- 외부 연계지원 . 음콘협 가온챠트 연계 모니터링 및 장애 복구
시스템 운영 업무	- 이용로그정보 수집시스템 빅데이터 성능모니터링 . DBMS 모니터링 & 영역 할당 . 로그 백업 및 과거 로그 삭제 . 검색엔진 성능 모니터링 . 빅데이터 분석 성능 모니터링 & 성능 튜닝 - 시스템 운영 관련 모든 사항(HW, SW)에 대한 관리책임
지원 업무	빅데이터시스템으로 정보이관 - 주간, 월간업무보고 - 서비스사업자, 권리관리단체 업무협의 - 신탁관리단체 및 서비스사업자의 협의체회의 후속조치 수행 등 - 신탁관리단체 정산업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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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 방안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품질보증 방안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수행 계획서 제출 후 7일 이내에 품질보증계획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의 품질보증 담당자는 사업 추진의 단계별, 공정별로 세부 품질보증 활동을 실시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사업 진행 단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이나 위험요소 발견 시 바로 알려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o 주관사업자는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 사업과 관련된 법제도를 파악하여, 이에 대한 반영계획 및 개선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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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공간의 결정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장소를 위원회와 상호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o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 주관사업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주관사업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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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기술지원 요건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주관사업자는 검수 완료일로부터 1년간 하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이를 무상으로 즉시 보완하여야 함 ※ “하자”라 함은 사업 진행 과정에서 부주의 또는 실수로 인하여 제안요청서 상에 명시된 내용이나 위원회와 합의한 대로 최종 산출물이 완성되지 못하는 경우를 말함 o 하자보수 지원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하며, 하자보수 인력은 개발에 참여한 인력으로 구성해야 함 o 인수 교육과 관련해서는 한국저작권위원회 본원 인근 별도 장소에서 실시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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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지식재산권 및 임치에 관련한 사항을 정의함
	세부 내용	o 본 사업과 관련하여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저작권의 경우, 2차적저작물 작성권과 편집저작물 작성권 포함)은 위원회와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함 o 다만,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o 주관사업자는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사업수행에 따른 계약목적물의 “기술자료”를 제3의 기관(이하“임치기관”)에 임치하여야 함 - 임치기관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임치수수료는 주관사업자가 부담하여야 함 - 임치대상 “기술자료”는 위원회와 협의하여 선정하여야 함 * 임치와 관련된 사항은 위원회와 협의하에 추진하여야 함 o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o 위원회는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o SW산출물 반출 절차 등 - 주관사업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주관사업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위원회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위원회는 주관사업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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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6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지원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SW사업 정보 제출 의무화에 따른 정보 입력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진흥법 제22조」에 따라 사업 수주자는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홈페이지(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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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7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8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 함

- 저작권법 제24조의2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제24조의2(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저작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2. 개인의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3. 다른 법률에 따라 공개가 제한되는 정보를 포함하는 경우

4. 제112조에 따른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된 저작물로서 「국유재산법」에 따른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으로 관리되는 경우

② 국가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계약에 따라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의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공저작물 이용활성화 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16조(공공저작물 개방지원센터 운영)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공공저작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개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저작물개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 공공저작물 이용 활성화 시책(사회관계장관회의, 2015.9.21.) 추진과제에 공공저작물 확보 및 수집강화 추진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관리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출처

5		산출물 종류 및 제출시기

단 계		산출물 종류	제출일자	제출부수
사업 관리	착수	o 사업수행 계획서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	인쇄본 1부	주관기관 에서 지정하는 저장매체 2 부
	진척 관리	o 주간보고서(WBS, 인력투입현황 등 포함) o 월간보고서	매주 월요일 매월 첫주 월요일	인쇄본 3부
	사업관리	o 회의록 o 이슈관리대장 및 위험관리대장 o 품질보증 계획서	회의 후 3일이내 이슈 ․ 위험발생시 첫 월간회의시	인쇄본 1부
	결과보고	o 중간보고서(중간보고시) o 최종보고서(최종보고시)	보고회의 3일 전	인쇄본 5부
	완료보고서	o 완료보고서	사업 완료 후 14일 이내	인쇄본 3부
저작권이용정보통합전산망구축	분석/ 설계	o 요구사항 추적표 o 요구사항 명세서 o 기능명세서 o 화면 설계서 o 프로그램 설계서 o 기술환경 구성도 o 테스트 계획서(단위,통합,시스템,설치 시험) o 단위테스트 시나리오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구현	o 테스트 계획서(통합, 시스템, 설치) o 프로그램 목록 o 단위테스트 결과서 o 테스트 시나리오(통합, 시스템, 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테스트	o 테스트 결과서(통합,시스템,설치)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전환	o 매뉴얼(사용자, 운영자, 개발자) o 계획서(교육, 유지보수, 이관)	완료 후 7일 이내	인쇄본 3부

※ 산출물의 종류와 인쇄부수는 주관사업자와 주관기관이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V. 제안 안내

1		입찰방식

□ 사업자 선정방식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조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입찰 등록을 마친 사업자

ㅇ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 서비스업[업종코드 1468])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 등)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중소기업제품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류 제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8111159901)]를 소지한 자로서「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보호및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소속회사의 참여가 불가함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중소기업이「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는 대기업	20억원 이상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제10호 참조)

ㅇ 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가 가능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참여 할 경우에는 공동수급 협정서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함(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 제5항 참조)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와 관련법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해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2		사업자 선정 기준 및 제안서 평가 방법

□ 사업자 선정 기준

ㅇ 선정방식 : 조달청 통한 사업 추진(기술평가 포함 위탁)

ㅇ 평가항목 및 배점

구분	배점	평가방법
기술평가	90점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에 의함
가격평가	10점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별표산식에 의함
계	100점

ㅇ 제안서 기술성 평가항목 및 배점표

평가부문	세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부합하는 사업전략을 제시하고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추진전략	개발업무 수행 시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얼마나 타당한 추진 전략을 수립하였는지 평가한다.	5
	적용기술	사업에서 적용하고자 하는 기술이 향후 확장성을 고려하였는지,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 여부를 평가한다.	5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여부와 적용 시 예상되는 문제점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실현 가능한 대응 방안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5
	개발 방법론	사업에 적정한 개발 방법론이 제시되었는지 평가하고,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을 바탕으로 단계별 산출물이 제시되었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5
기술 및 기능 (30)	시스템 요구사항	요구 규격을 충족하는 장비 제안 여부와 현 시스템과의 인터페이스 및 확장 가능성 여부를 평가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관리에 대한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기능 요구사항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이 적용 가능한지를 평가한다.	10
	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한다.	5
	데이터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 분석을 바탕으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10
성능 및 품질 (15)	성능 요구사항	요구 성능 충족을 위한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지, 이를 위한 방법론 및 분석도구가 기술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해 성능 요구 사항을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평가한다.	5
	품질 요구사항	제공되는 개발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 등이 품질 요구사항에 부합되는지 평가하고,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되어 있는가를 평가한다.	5
	인터 페이스 요구사항	시스템 인터페이스 : 타 시스템과의 연계에 대한 장·단점 분석을 통해 가장 적합한 시스템 인터페이스 구축 방안을 도출하였는지를 평가한다. 사용자 인터페이스 : 사용자 편의성을 고려하여 사용자 인터페이스의 분석·설계·구현·테스트 방안과 검토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였는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관리 (10)	관리 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를 평가한다. 또한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지 평가한다.	5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었는지 평가한다. 또한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이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5
프로 젝트 지원 (15)	품질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사업자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한다. 이 경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할 수 있다.	2
	시험운영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시험운영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
	교육훈련	시스템 공급자가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를 위해 필요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유지관리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하자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계획,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평가한다.	2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
	비상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2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준용

□ 기술평가 기준 및 배점표

ㅇ 평가항목은 제4조제1항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의 유형 및 특성별로 가감 조정할 수 있음

ㅇ 총 배점한도는 100점이며,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에 따라 각 평가항목별로 배점한도를 정하고 평가항목의 합인 각 평가부문별 배점한도는 30점을 초과하지 못함

ㅇ 각 평가항목은 5등급 내외를 기준으로 기술제안서별로 절대 또는 상대평가하며, 상대평가 시 우열을 가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동일한 점수를 부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기준. 및 선정 기준

ㅇ 기술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큰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기술평가 항목별 점수도 동일한 경우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를 우선함

ㅇ 우선 협상 선정결과는 서면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

□ 사업자 선정 및 협상 절차

ㅇ 사업자 선정 절차

- 본 사업에 응찰하고자 하는 자는 해당사업 제안요청서에 따라 제안서를 작성하여 입찰공고에 정한 방법에 따라 제출

- 기타 선정 절차 및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ㅇ 협상대상자 선정

- 기술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대상자는 기술능력 및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함

ㅇ 협상의 절차 및 범위

- 종합평가결과 고득점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아니함

- 협상범위는 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모든 업체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및 한국저작권위원회에서 권유한 사항 등을 협상대상으로 하며,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제안 업체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 평가결과의 세부내용과 협상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3		기술평가 개최

□ 기술평가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기술평가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4		입찰시 유의사항

□ 기타 사항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 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주관사업자(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 제출 서류, 일시 및 방법: 입찰공고서에 의함

Ⅵ. 제안서 관련 안내 및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 효력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요청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한국저작권위원회는 필요 시 제안사에 추가 자료 또는 현지실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이에 응하여야 함. 또한,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출된 제안서에는 제안사의 고유한 개념과 아이디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제안서 안에 독창적 정보라고 명시되지 않는 한 주관기관은 이를 임의로 사용할 권한을 가짐

□ 제안서 관련 유의사항

ㅇ 제안서, 제안발표자료, 제안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습니다.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출된 자료의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인정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 배상 책임을 짐

ㅇ 제안사는 입찰 과정 및 제안 참가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와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취득한 각종 정보를 위원회의 사전 승인없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됨

ㅇ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가 제안서 제출 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 됨

□ 제안서 작성지침

ㅇ 제안사는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하지 말아야 함.

-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에 따라 누락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사는 제안서 작성 시 A4지 규격으로 200장 내외로 작성하여야 하며,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작성 요령 또는 제안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하거나 별도의 항목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제시된 목차의 항목 중에서 해당 내용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여야 함.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 및 고도화
			202 . 00.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목   차

Ⅰ. 제안 개요

1. 제안요약서

2. 제안배경 및 목적

3. 제안범위 및 전제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5. 기대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조직 및 인원

3. 주요사업내용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2. 추진 전략

3. 시스템 구성도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5. 시스템 구축 방안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Ⅳ. 사업관리부문

1. 관리방법론

1-1. 사업관리 방안

1-2. 위험관리 방안

2. 추진일정계획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4. 보고 및 검토계획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2. 시험운영 계획

3. 교육훈련 계획

4. 유지보수 계획

5. 기밀 보안 대책

6. 비상 대책

7. 기타 지원 사항

ⅥI. 기타

Ⅷ. 첨부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비 고
Ⅰ. 제안 개요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1. 제안요약서	제안서 작성항목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1
2. 제안배경 및 목적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중심으로 제안서 작성요령에 준하여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3. 제안범위 및 전제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안사가 제시하는 사업수행 범위 및 전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사의 제안특징 및 장점에 대해 기술하여야 한다.
5. 기대효과	본 사업을 통해 주관기관 및 이용자들이 얻을 수 있는 효과를 분석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최근 2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 매출액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2 별첨 서식1-3 별첨 서식1-4
2. 조직 및 인원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주요사업내용	제안사의 주요 사업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4. 관련분야 보유기술 및 주요사업실적	해당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기술 및 주요 사업실적을 제시하여야 한다.	별첨 서식1-5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 실적이 등록되어있는 경우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실적 확인서'를 활용함 (등록되지 않은 실적의 경우 붙임 양식 활용)
Ⅲ. 기술 부문
1. 추진 목표	기술 부문의 구축 목표 및 추진 방향을 제시하고, 시스템의 비전 및 정보화 방향 제시하여야 한다.
2. 추진 전략	효율적인 구축을 위한 기술전략을 제시하고 인적, 물적, 자원의 확보 및 활용 방안과 관련된 사업의 추진전략을 기술하여야 한다.
3. 시스템 구성도	주관기관의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목표시스템의 구성도 및 구성 체계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적용 기술
4-1. 적용 기술 안내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설명하고, 시스템 구성, 아키텍처 측면에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4-2. 적용 기술의 확장성	제안 요청한 기술 혹은 제안사가 제안한 기술에 대해 확장성을 고려하여 실질적으로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 시스템 구축 방안	시스템 구축 방안에 대해 제시하여야 한다.
5-1. 제안요구 사항과 도입 장비 비교	제안 요청한 장비(H/W, S/W 등)와 제안사가 제안한 장비의 비교를 통해 충족 여부와 추가 제안 사항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도입 장비의 설치 및 공급 계획, 유지보수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2. 기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기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대상 업무별 개발방안, Proto-Type 구현 등 개발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구체적인 내용으로 분석하고 구현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반드시 제안 요청된 항목을 먼저 기술하고 세부구현 방안을 기술하여 제안 요청된 내용을 어떻게 구현할지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표현되어야 한다.
5-3. 보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보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그리고, 관련 기능 등 타 요구사항 및 시스템과 관련하여 분석하고, 적용할 표준 및 구현 방안이 설계단계부터 반영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술되하여 한다. 또한,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과 위탁운영 시 해킹에 대비한 업체의 보안관리·통제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5-4. 데이터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데이터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데이터 전환 계획 및 검증 방법, 에러 데이터 처리 방법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하며, 데이터 전환을 위해 투입하는 책임 조직을 제시하여야 한다.
5-5.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운영 시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경험을 바탕으로 제시하고, 고려 사항 및 유사 시 대응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5-6. 제약사항 및 테스트 방안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을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또한, 대상 업무별 단위시험, 통합시험 등에 대한 전반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성능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성능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7. 품질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품질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8.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구현 방안	제안 요청한 인터페이스 요구사항별 세부적인 제안내용 및 수행방법 등을 자세히 기술하여야 한다.
Ⅳ. 사업관리부문
1. 사업관리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1. 사업관리 방안	사업관리 부문의 방법, 절차, 내용 등을 제시한다.
1-2. 위험관리 방안	위험을 식별, 통제, 감사, 기록할 수 있는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이슈가 발생하기 전에 위험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한다.
2. 추진일정계획	위원회 사업 추진 일정을 참조하여 추진일정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3. 개발환경 구축 계획	개발환경 구성 및 시스템 적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보고 및 검토계획	사업기간동안 이루어질 보고 및 검토계획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 월간, 주간, 수시보고, 단계별 검토회의 등
5.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단, 실무책임자(PM) 및 개발자는 개발 기간 중 100% 투입 가능한 자로 한다.
Ⅴ. 지원부문
1. 품질보증 계획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는가를 평가하고, 분석·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이 구체적으로 계획하고 있는지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각 단계마다 품질 요구사항을 점검하는 별도의 전문 인력이 투입된다면 추가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시험운영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 등을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3.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자별로 구분하여 교육내용, 교육기간, 인원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4. 유지보수 계획	시스템 공급자가 제시하는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및 그 제한사항에 대해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5. 기밀 보안 대책	기밀보안 대책과 사업 참여 직원에 대한 보안대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업에 투입되는 직원의 이직에 대한 대처방안, 저작권 존중방안 등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6. 비상 대책	시스템 공급자가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각종 백업/복구 및 장애대응 대책에 대하여 상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7. 기타 지원 사항	추가지원이 가능한 사항에 대한 내용을 기술하여야 한다.
Ⅵ. 기타	제안요청에 누락되었거나 제안사가 추가적으로 제안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기술하여야 한다.
Ⅶ. 첨부	제출서류 중 제안서에 첨부할 서류를 첨부한다.

※ 1. 각 항목은 필히 지정된 양식을 준수하여 작성할 것

2. 아래 서식을 준수할 것(아래한글 기준)

Ⅰ. <15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1. <13 Point, 돋움체/진하게, 줄간격 200>

가.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13 Point, 돋움체/보통, 줄간격 150>

Ⅶ. 붙임

[붙임 1]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붙임 2] 과업내용 확정 종합심의결과서

[붙임 3] 소프트웨어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 4] 기술적용 계획표

사업명	저작권 이용정보 통합전산망 운영 및 고도화
작성일	2021.11.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o 국가정보화 기본법 o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o 개인정보 보호법 o 소프트웨어진흥법 o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o 전자서명법 o 전자정부법 o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o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o 통신비밀보호법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o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o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고시 등	o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o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o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서명인증업무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전자정부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자치부고시) o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자치부고시) o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자치부고시) o 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자치부예규) o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행정자치부예규) o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자치부고시) o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o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의 제안서 보상기준 등에 관한 운영규정(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분리발주 대상 소프트웨어(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가 참여할 수 있는 사업금액의 하한(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 품질인증의 세부기준 및 절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o 하도급거래 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o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미래창조과학부고시) o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방송통신위원회고시)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탐지							○
	- (네트워크)침입방지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매체제어							○
	- PC 침입차단							○
	- PC 가상화							○
	- 서버 가상화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
	- 복합기 완전삭제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최신 기준은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참조

Ⅷ. 별첨 서식

1		별첨 목록

① [별첨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별첨 서식1-2>  제안 요약서

<별첨 서식1-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별첨 서식1-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별첨 서식1-5>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별첨 서식1-6>  실적증명원

<별첨 서식1-7>  클린행정 협조서

<별첨 서식1-8>  하도급 사전승인 신청서

<별첨 서식1-9>  확약서

<별첨 서식1-10> 보안서약서(대표자용)

<별첨 서식1-11> 보안서약서(직원용)

<별첨 서식1-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별첨 서식1-13>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서약서

<별첨 서식1-14> 비밀유지계약서

② [별첨2]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1] 제안 및 입찰 관련 서식

[별첨 서식1-1]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대조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명칭	제안서 쪽

[별첨 서식1-2]

제안 요약서

사업추진목적	<1~2줄 요약>
사업추진배경	<2줄 요약>
사업추진전략	<2줄 요약>
구분	M-2	M-1		M
자본금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매출액 총액 (단위 : 백만원)	<천원>	<천원>		<천원>
조직현황	<예시 : 000부 : 00명, 000부 : 00명 ......>
유사분야 실적	<건>	본 사업의 투입 인력 현황		<예시> - 기술사 0명, 특급 0명 - 중급 0명 - 총 M/M
제안 방법론 특징	<2줄 요약>
제안 방법론 장/단점	<장점 : 2줄 요약>		<단점 : 2줄 요약>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1~2줄 요약>
사업수행 차별성	<1~2줄 요약>

◎ 작성요령 : 제안요약서의 항목은 변경가능함. 즉, 성공적 사업 수행 방안 대신 “효과적 홍보 방안”을 제시하도록 할 수도 있는 사항임

[별첨 서식1-3]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별첨 서식1-4]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2년)

(단위 : 천원)

구 분		년도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합 계

※ 신용평가전문기관의“신용평가등급확인서”첨부

※ 공인회계사의 감사보고서나 관할 세무서장이 확인한 재무제표 등 회계자료 첨부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 최근 2개년 재무제표 1부를 제안서 부수만큼 제안서에 각각 첨부하여 제출할 것

[별첨 서식1-5]

주요사업 실적(최근 2년)

(단위 : 천원)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 주 처	비고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비고에는 사용 개발방법론을 이용했을 때 기재

※ 공동수급체인 경우, 구성원별 각자 작성

[별첨 서식1-6]

실 적 증 명 원

신청인	업 체 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 용도
	용역범위 및 기준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인) 발주기관 직인
	기 관 명 : (전화번호 : )
	주 소 : (FAX 번호 : )
	발급부서 : (담당자 : )

[별첨 서식1-7]

접수번호 :      호

클린행정 협조서

맑고 깨끗하며 최고의 클린행정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는 귀 기관의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임을 다음과 같이 다짐합니다.

Ⅰ. 관계법령이나 규정에 저해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는 물론, 어떠한 압력이나 청탁도 행사하지 않겠습니다.

Ⅰ. 담당직원에게 금품이나 선물, 향응이나 접대 등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Ⅰ. 위와 같은 귀 기관의 클린행정 노력에 적극 협조․동참 하겠습니다.

201 .     .    .

서약자 :            (서명)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8]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저작권위원회	귀중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첨 서식1-9]

확     약     서

한국저작권위원회가 추진 중인                   입찰에 귀 위원회의 공정한 기술 심사와 객관적인 내부절차에 의한 조사 수행상의 제반 결정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 합니다.

201 .     .    .

응찰자 :  대표                   직인

한국저작권위원회 위원장 귀하

[별첨 서식1-10]

보안 서약서(대표자용)

본인은      년   월   일부로                   관련 용역사업(업무)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떤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며,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고, 취득한 정보를 절대 유출하지 않는다.

5. 본인은 하도급 업체에 대해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토록 하며,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6. 본인은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201  년      월      일

서약자      업   체   명 :

직        위 :
성        명 :             (서 명)

[별첨 서식1-11]

보안서약서(직원용)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써,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위원회의 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를 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위원회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위원회 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위원회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 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PC, 서버, 응용 및 데이터에 대한 보안진단 및 점검을 수행, 조치하겠다

8. 나는 퇴직 시 위원회에서 제공받은 위원회 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 전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2]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위탁계약 기간 : 20oo년 o월 o일 ~ 20oo년 o월 o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0.  .  .

갑 서울특별시 마포구 ~~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 ○ ○ (인)

[별첨 서식1-13]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예시)

① 수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이하 “을”이라 한다)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을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수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보안 서약서

본인은 한국저작권위원회(이하 “위원회”)의 협력사(외주용역, 프리랜서, 파트타이머 등) 직원으로 위원회의 금번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사업 기간뿐만 아니라 사업 완료 이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사업과 관련하여 알게 된 모든 정보에 대하여 위원회의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하며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처리(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2. 나는 위원회의 위탁업무로 알게 된 정보를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저장 매체를 사용해 업무를 하지 않겠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위원회의 정보, 시스템,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허가 없이는 임의로 어떠한 작업도 수행하지 않고 허가된 처리 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나에게 할당된 시스템의 사용자 ID, 패스워드 및 전자파일의 정보를 타인과 공유하거나 누설하지 않겠다.

5. 나는 금번 사업 종료 시 위원회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산출물에 대한 복사본 및 관련 자료 등)를 보유하지 않을 것이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에 남아있는 자료는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삭제 하겠다.

6. 협력사 퇴직 후에도 위원회의 모든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위원회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위원회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위원회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

사 번 :

직 위 :

성 명 :           (인)

[별첨 서식1-14]

표준 비밀유지 계약서(안)

한국저작권위원회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21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3		보안 관련 서식

[별첨 서식2-1]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위원회에서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첨 서식2-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퇴출 등 중징계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감봉 및 인사고과 반영 등 중징계 ◦위규자 및 직속감독자 사유서/경위서 징구(2회 이상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자체내규 의거 경징계 등 문책 또는 인사고과 반영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회 이상 적발시 당사자 퇴출)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자체내규 의거 인사고과 반영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첨 서식2-3]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5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2% 이내	3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1% 이내	100만원 이하 or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별첨 서식2-2>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타 항목과 별도 부과

3. 사업 종료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