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년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

2022. 3. 31.

	목 차

Ⅰ. 문화도시 추진개요	1

1. 추진 배경	2

2. 정책 비전 및 목표	3

3. 추진 방향	4

4. 추진 체계	5

Ⅱ. 문화도시 지정	6

1. 문화도시 지정 근거 및 절차	7

2. 문화도시 지정 기준	9

3.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관련	12

4. 예비문화도시 및 문화도시 지정 비교	13

Ⅲ. 문화도시 조성사업	15

1. 사업개요	16

2. 예산 지원 내용	18

3. 사업추진체계	19

Ⅳ. 추진 일정	21

[참고] 제출서류 작성 가이드라인	23

[제출서류 양식]	26

[양식1] 공모 신청서	27

[양식2] 문화도시 조성계획	28

[양식3] 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38

Ⅰ. 문화도시 추진개요

1		추진배경 * 이하 문화체육관광부는 문체부로 약칭

◈ 창의적이며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전략으로서‘문화도시’의 가치 확산

◦ 지역 고유의 문화적 자산을 활용하여 도시브랜드를 창출하고 지역 사회·경제 활성화를 모색하는 ‘문화도시’에 대한 세계적 관심 지속
* 유럽 문화수도 사업(‘85~), 유네스코 창의도시네트워크(‘04~) 등

◦ 지역문화진흥법 제정(’14)으로 문화도시 지정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전략으로서 문화도시 조성에 대한 기대 확산

▶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제1항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 문화산업, 관광, 전통, 역사, 영상 등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도시 조성으로 문화균형발전 견인

◦ 그 동안 문화특화지역 사업(도시형, 마을형) 및 지역거점 문화도시 등 정부·지자체 차원에서 추진한 도시문화 관련 사업 경험 축적
* 거점형 문화도시(‘06～’20년 지방이양) : 역사전통문화도시(경주, 전주, 공주·부여)

* 문화특화지역 조성사업(’14～‘20년 지방이양) : ‘19년까지 누적 81개소 지원(문화도시형 36개소 문화마을형 45개소 지원)

◦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도시를 대상으로 장기적 관점에서 문화를 통한 지역발전 계획 전반을 종합적·체계적으로 지원할 필요

◦ 2018년도부터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사업 추진을 통해 각 지역에 특화된 사업모델로 발전시켜 성공사례 창출

◦ 장기적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관점 하에 지역의 자율성, 다양성, 창의성을 살리는 문화도시 지정 제도 확산 필요

2		정책 비전 및 목표

◦ 문화도시 추진에 있어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 비전 및 목표를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정책과 사업을 추진함

- 문화도시 추진의 기본바탕이 되는 정책 비전은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으로 정함

- 문화도시 추진 비전의 방향에 부합하는 정책목표로서 “지역의 공동체 활성화, 문화를 통한 균형발전, 창의적이고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사회혁신 제고”를 포함하는 4대 추진목표를 정하고 추진

[ 문화도시 추진의 비전 및 목표 구성 ]

비전

문화를 통한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및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

4대

목표

지  지역사회 주도의 지역공동체 활성화

1

문 지역 고유의 문화가치 증진을 통한 지역 균형발전

2

문  문화의 창의성을 활용한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구축

3

지  문화적 도시재생과 접목한 사회혁신 제고

4

3		추진 방향

1		대규모 시설 조성계획이 아닌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

◦ 지역 스스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도시의 문화 환경을 기획하고 단계적으로 실현해나가는 지역문화발전 종합계획을 지원

◦ 대규모 시설 조성과 일회성 행사를 지양하고, 문화적 소프트파워(인력, 콘텐츠)가 사회발전과 연결되는 도시 문화생태계 조성 지원

➜ 문화도시 조성 및 실현에 요구되는 장소-콘텐츠-인력 분야 통합 지원

2		중앙·관 주도에서 지역중심･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로 변화

◦ 중앙 주도, 관 주도의 상의하달식 지원이 아닌, 지역의 창의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지역에서 출발하는 문화정책을 지원

◦ 지역사회 각 분야 리더와 시민들이 참여하는 문화협치, 시민주도형 도시문화 거버넌스를 통한 문화도시 조성 (일부의 제한적 참여 지양, 다양한 주체와 계층, 시민참여 유도)

➜ 전문가-지역주민-행정이 함께 만들어가는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3		단순 재정 지원을 넘어선 효과적 추진체계 구축과 컨설팅 지원

◦ 지역문화진흥법 상 문화도시 지정 심의 및 평가를 위한 ｢문화도시심의위원회｣ 구성 및 전문 컨설팅을 위한 컨설팅단 운영

◦ 문화도시의 체계적·효율적 지원을 위해 추진과정 전반에 걸쳐 민관 협력에 의한 환경진단, 평가, 컨설팅 등 다양한 지원 추진

➜ 문화도시 공정한 지정과 체계적·효율적 추진을 위한 지원시스템 구축

4		추진체계

□ (중앙) 문체부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지역문화진흥원

◦ (문체부) 문화도시 정책 수립,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 지정 및 취소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의결, 문화도시 지정 및 취소 심의·의결

◦ (지역문화진흥원) 문화도시 사업 지원에 관한 업무

□ (지역)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운영

◦ ((가칭)문화도시 추진위원회) 행정-시민-전문가가 참여하는 위원회 구성

- 문화도시 방향, 사업제안, 평가 등 문화도시 관련 주요의제 검토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문화도시 사업을 총괄 추진하는 조직

- 문화도시 사업 추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 의견수렴 등

※ 문화도시 추진 전문조직
· 설치근거 : 조례 등에 따라 지자체 자율 설치 · 운영방식 : 지역실정에 맞게 기존 민간기관 내 설치 지자체 행정부서 내 팀 구성 등 다양한 방식 활용 · 주요기능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사업 추진 ▲행정-시민-전문가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운영 ▲주민교육 및 의견수렴 ▲그 밖에 지자체 조례로 정하는 사항 심의·의결 등

□ (부처협업) 국토부, 행안부, 농립부 등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해 지역활력 및 주민 삶의 질 개선의 체감효과 제고

◦ 지역 문화자산을 활용한 도시 기능 회복 및 도시재생으로 확충된 다중이용공간 활용 지역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지역민이 거주생활권 내에서 손쉽게 이용 가능해 문화가 일상이 되는 문화활동공간 발굴 및 개발 등

Ⅱ. 문화도시 지정

1		문화도시 지정 근거 및 절차

□ 지정근거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 등)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로 지정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문화도시의 지정)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지역발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예술ㆍ문화산업ㆍ관광ㆍ전통ㆍ역사ㆍ영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분야별로 문화도시를 지정할 수 있다.

□ 지정대상 (행정단위)

◦ 기초 지자체(시, 군, 자치구)

* 광역 지자체 및 지역문화 활력촉진사업 대상 지자체는 신청 불가 ※5차 문화도시 기준

* 기초 지자체는 광역 지자체와 사전 협의를 거쳐 지정 신청(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2항)

□ 지정방식

◦ 문화도시 기본 지정방식은 도시 고유 명칭을 바탕으로 기본분야를 설정하고 지역이 신청 및 제안하는 문화브랜드를 담아 지정

◦ 기본 분야는 문화 관련법을 근거로 역사전통 / 예술 / 문화산업 / 사회문화 중심형 및 지역 자율형으로 유형을 구분하고 종합 지원

- 지역이 중심적으로 추진하려는 사업□추진전략 등을 근거로 하여 분야 선택

* 지정분야는 구분이 아닌 지자체별 특성화된 계획의 수립과 사업 추진을 위한 기초 구분의 지침으로만 운용하며, 각 분야별 지정 도시 수에 대한 제한은 두지 않음

기본 분야	관련법 근거		세부 분야(예시)
역사전통 중심형	지역문화진흥법	문화재보호법, 고도보존육성특별법 등	역사/전통 등
예 술 중심형		문화예술진흥법 등	문학/미술/음악/무용/연극/ /국악/사진/건축/어문 등
문화산업 중심형		문화산업진흥기본법 등	영상/음악/게임/출판/광고/만화 /대중문화예술/문화콘텐츠 등
사회문화 중심형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생활문화/여가/인문/문화교육/ 다문화/시민문화 등
지 역 자 율 형		문화도시 조성 관련법 일반	기본분야 융·복합/생태문화 등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제시

□ 지정절차

◦ 문화도시 지정절차는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신청으로부터 문화도시 지정까지 크게 5단계로 구성되는 과정 및 절차로 구성

- [1단계: 문화도시 지정 신청]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고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 신청

- [2단계: 예비문화도시 지정(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문체부 장관은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를 예비문화도시 지정 통보

- [3단계: 예비사업 실행･관리]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지자체 예산으로 1년간 예비사업 추진

- [4단계: 문화도시 지정심의] 문화도시심의위원회는 1년간 추진한 예비사업 추진실적 등을 통해 최종 지정심의

- [5단계: 문화도시 지정]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른 문화도시 지정절차》

단계 구분			주요내용
1단계	문화도시 지정신청	▶	･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지자체에서 문화도시 추진협의체 중심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 지자체는 문체부에 문화도시 지정신청(문화도시 조성계획 제출)
2단계	예비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	･ 문화도시 조성계획 검토 (조성계획 검토 시 문화도시 실무검토단 운영) ･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조성계획 최종 심의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승인하고, 해당 지자체를 예비문화도시로 지정
3단계	예비사업 실행･관리	▶	･ 조성계획 승인 이후 문화도시 지정 시까지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1년 간) ･ 예비사업은 도시에서 조성계획을 바탕으로 자체적으로 직접 구성 및 시행 ･ 문화도시 예비사업 추진현황 컨설팅 및 모니터링
4단계	문화도시 지정심의	▶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문화도시심의위원회에서 문화도시 지정심의 진행 ･ 문화도시 예비사업 실행결과,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의
5단계	문화도시 지정	▶	･ 문체부 장관이 문화도시 최종 지정 및 공표

2		문화도시 지정 기준

□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기준(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기준)

《제5차 문화도시 조성계획 심의 기준》

항목 (배점)	세부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및 방향의 적정성 (25점)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 도시 일반현황 조사·분석 ‧ 도시 문화자원 및 유·무형자산 조사·분석 (역사·문화자원, 인적자원, 문화인프라, 문화행사 등) ‧ 도시의 고유한 문화적 환경 및 진단결과를 반영,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제시	15
	문화도시 추진 방향의 적정성	‧ 비전 및 목표설정의 적절성 ‧ 지역의 고유·핵심가치 제시 및 반영 ‧ 문화도시정책 가치 부합 여부	10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60점)	특성화 계획의 타당성 및 적정성	‧ 조성계획의 타당성 및 실현가능성 ‧ 지정분야별 특성화 계획의 적절성 ‧ 지역의 정체성 및 고유성 확보 여부 · 지역특성에 적합한 추진과정 및 방법론 제시	20
	지역 활성화 기대효과	‧ 문화 기반의 지역 문화·사회·경제 활성화 및 효과 ‧ 도시의 브랜드 및 지역의 문화경쟁력 확보 ‧ 기타 공동체 활성화 방안	15
	사회참여 및 소통 방안	‧ 도시민의 문화 참여 및 접근성 보장여부 ‧ 다양한 주체의 참여기회 보장 및 활동지원 ‧ 문화소외지역 및 취약계층의 문화접근성 확보	15
	정책 및 사업 연계·협력 가능성	‧ 지자체 간, 광역-기초 간 협력방안 제시 여부 ‧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방안 (도시재생뉴딜(국토부) 등) ‧ 예산, 조직(인력), 정책적 협력방안 구축 여부 (예산 지원, 협의체 구성, MOU 체결 계획 등) ‧ 협업·연계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10
문화도시 실현가능성 (15점)	추진체계 구축	‧ 추진체계의 규모, 조직, 역할의 적절성 ‧ 추진조직의 독립성, 인력의 전문성, 운영의 안정성 ‧ 시민‧공공‧전문가 등의 거버넌스 구축계획 및 적절성	5
	정책지원 및 재원계획의 합리성	‧ 지자체의 정책 및 사업계획에의 반영 여부 ‧ 관련 조례 제정 등 제도적 기반 확보계획 ‧ 예산확보 및 재정투입계획의 적절성, 합리성	5
	문화도시 지속가능성 확보방안	‧ 자체 모니터링·환류시스템 구축여부 및 적절성 ‧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여부 및 합리성 ‧ 국비지원 이후, 기타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 제시 (재원확보 및 투입계획, 인력·조직 등)	5
합 계			100

□ 필수추진 연계 사업 : 문화영향평가

◦ (법적근거) ｢문화기본법｣ 제5조 제4항에 따라 문화영향평가 의무화

문화기본법 제5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계획과 정책을 수립할 때에 문화적 관점에서 국민의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이하 이 조에서 "문화영향평가"라 한다)하여 문화적 가치가 사회적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제5차 예비문화도시로 선정된 이후 최종 지정 심의 전(’22.10월~‘23.9월)까지 문체부가 수행하는 문화영향평가(진단평가 제외)를 완료한 경우 인정

◦ (시행목적) 정책 내 문화가치 확산을 통해 정책의 사회적 수용가능성과 효과성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성장 달성 및 삶의 질 향상

◦ (사업내용) 문화적 관점에서 계획이 수립되거나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문화적 영향을 점검하고 평가결과를 반영한 정책제언 제시

◦ (대상선정)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문화영향평가 대상 선정

* 문체부 수요조사→지자체 신청→대상 선정(‘22년 약 60여건)

* 수요조사는 지자체 정책담당자 공문으로 문화영향평가 신청, 계획서 제출 필요

◦ (평가 유형) 평가주체(자체/전문) 및 평가심도(진단 → 약식 → 기본→ 심층)에 따라 구분

* 약식평가 이상을 거친 경우에만 문화영향평가를 완료한 것으로 간주

< 평가방식에 따른 문화영향평가 유형 >

평가 유형	평가 심도	평가내용	평가 기간	평가자
자체평가	진단	관련 정책(사업)의 자체 수준 진단 및 인식 제고	~1개월	정책 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
	약식	관련 사업(정책)에 대해 자체평가 및 외부전문가 검토·평가	1~2개월	정책 소관기관(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자 + 전문가 평가위원
전문평가	기본	일반·단일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 기관 평가	4~6개월	전문 평가수행기관
	심층	다년도 종합 사업(정책)에 대한 외부 전문기관 평가	6~7개월	전문 평가수행기관

□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예비문화도시 대상 심의)

◦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 문화도시 추진효과 및 가능성 등을 종합 심의·의결하여 지정

《제4차 및 제5차 문화도시 지정 심의 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평가항목 및 평가지표

배점

예비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20)

▪문화도시 조성계획과 지역적 특성과의 정합성 및 유기적 연계성

10

-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비전 및 세부사업이 지역적 특성과 고유성을 고려하여 적합하게 구성됨

- 도시진단 기반으로,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비전, 전략, 세부사업이 유기적이고 체계적으로 구성됨

-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사업계획이 구체적이고 충실하게 제시됨

▪예비사업 설계·실행·추진역량 확인

10

-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근거하여, 예비사업 추진계획이 적합하게 설계됨

- 예비사업을 합리적으로 실행하고, 예비사업 추진계획에 제시된 성과목표를 달성함

- 예비사업 추진결과,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도시의 역량이 충분하고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됨

문화도시

추진기반

확보

(30)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의 확보

15

- 도시 내에서 문화도시 추진·지원에 대한 조례를 제정함

-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지자체의 의지와 지원이 충분함

- 문화도시 추진·지원에 대해 기초-광역 간 업무협약 등을 체결 또는 준비함

- 지자체가 문화도시 사업예산을 의결함 (또는 예산 수립 후 의결예정임)

▪‘문화도시 추진조직 및 주민참여 거버넌스’의 체계적 구축 및 활성화

10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정식의 문화도시지원센터 및 지원체계를 안정적으로 확보함

-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지역주민 기반 거버넌스가 구축되어 성과를 보임

- 예비사업 과정에서 도시의제 발굴 및 사업수행에 대한 지역주민이 적극적으로 참여함

-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전문인력과 인적자원(기획자/실행인력 등)을 확보함

- 문화에 기반한 도시정책(경영) 추진 역량을 향상시키고, 지속가능성을 확보함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협업·연계 추진

5

- 도시재생뉴딜(국토부) 사업 및 관광거점도시(문체부)사업과의 연계 추진 가능성

- 예산, 조직(인력), 정책적 협력방안 구축 여부 (예산 지원, 협의체 구성, MOU 체결 계획 등)

- 관련 타 사업 및 기관과의 연계 및 협업·연계의 구체성 및 실현가능성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5점	4∼3점	2점~1점	0

문화도시 추진효과
및 가능성

(50)

▪지역주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 및 보장

20

- 문화도시 사업으로 주민의 참여기회가 보장되고, 문화향유가 확대됨

-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문화거점을 조성 및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문화적 삶 확산에 기여함

- 문화 소외계층의 문화권 보장이 확대됨

▪지역 내 문화관련 활동 인력(문화기획자, 예술인, 청년 등)의 활동 또는 정주할 수 있는 환경 구축

15

- 문화도시를 통해 문화인들의 문화일거리 생성 및 활동기회 부여가 가능함

- 도시에서 활동·정주하는 문화인재 양성 및 육성으로 사회자본 구축이 가능함

▪문화도시를 통한 도시브랜드 창출 및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 가능성

(성장동력 생성,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등)

15

- 문화도시 추진에 따라 지역의 고유한 문화적 가치가 사회(주민 등)가 인정하는 도시브랜드로 발전될 것으로 기대됨

- 문화가 지역사회·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고, 지역발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음

- 도시발전을 위한 미래의제와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확장될 가능성을 가짐

합계

100

3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관련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제출 근거

◦ 문화도시 지정신청 시 지정신청서 제출과 함께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기본 계획으로서 지정신청 도시가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수립하여 제출하여 승인받도록 지역문화진흥법 제15조에서 규정

◦ 지역문화진흥법 및 시행령에서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문화도시의 기본방향 / 특성화계획 / 프로그램 개발 / 투자재원 / 문화환경 및 자원현황 / 조직 및 추진체계 / 전문인력 운용 및 양성 등의 내용을 포함하도록 명시하고 있음

《지역문화진흥법 상의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및 작성 관련 주요내용》

구분	내용
지역문화 진흥법 제 15조	③ 문화도시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을 작성하여 지정 희망년도 2년 전까지 지정을 신청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문화도시 조성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④ 제3항의 조성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도시 조성의 기본 방향 2. 문화도시 지정 분야별 특성화 계획 3.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다양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 개발에 관한 사항 4. 문화도시 조성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의 조달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지역문화 진흥법 시행령 제12조	① 법 제15조제4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해당 도시의 문화환경 및 자원 현황에 관한 사항 2.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조직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3. 문화도시 조성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운용 및 양성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시 주의사항

◦ 각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시 법 명시사항을 바탕으로 문체부 가이드라인 제시사항과 지자체 자체 판단한 필요사항을 포함하여 도시 특성에 맞게 구성함

- 지역문화진흥법에 제시된 조성계획 포함사항을 기본으로 수립

- 문체부의 문화도시 추진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항

- 지자체가 문화도시 추진에 필요하다고 자체 판단하여 추가하는 사항

◦ 계획 주요 내용은 개요로부터 도시 현황 및 자원 진단, 비전 및 조성방향 설정, 사업추진 구상 및 계획, 추진체계, 예산투입계획, 추진성과 및 지속가능 관리계획, 추진로드맵 등으로 구성

◦ 이외 계획 설명 및 증빙자료, 문화도시 추진지원 관련 조례, 문화도시 추진・지원 협약서(광역-기초) 등의 내용은 최종발표회 시 부록 첨부

4		예비문화도시 및 문화도시 지정 비교

※ ‘22년 조성계획 검토 및 지정 심의 절차는 코로나19 확산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따라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일부 변경되거나 생략될 수 있음

예비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구분	문화도시 지정 (문화도시 지정 심의)
문화도시 지정신청 후 조성계획 제출 시점	시기	예비문화도시 지정 (조성계획 승인) 1년 이후 예비사업 시행과정 시점
계획 평가 및 승인	행정 절차	지정심의 및 지정
문체부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실무검토단 구성□운영(예정)	시행 주체	문체부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 지정검토단 구성□운영(예정)
조성계획 검토·승인 기준 (예비문화도시 지정 기준)	기준	문화도시 지정심의 기준
	추진 절차

Ⅲ. 문화도시 사업

1		사업 개요

□ 개 념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에서 도시의 문화계획을 통해 사회성장 및 발전을 이끌어가는 문화자치형 정책사업

- 법정 문화도시가 문화도시조성계획에 근거하여 도시문화 활성화 및 사회효과 창출 중심의 도시문화사업을 추진하는 정책

- 시민의 문화적 삶을 실현하는 사회적 장소로서 문화도시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한 사업

□ 기본요건 및 대상

◦ 사업 기본요건 : 지역문화진흥법에 의해 지정된 문화도시

-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는 문화도시 지정절차 및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도시로 지정한 도시

◦ 사업 기본대상 : 전국 기초지자체(시·군·자치구)

- 시민을 위한 문화정책사업 추진이 가능한 도시권역으로 ‘모든 도시는 특별하다’는 원칙에 준하여 모든 도시에서 추진 가능

《 문화도시 사업대상 및 요건 》

사업 기본요건		사업 추진단위
지역문화진흥법에 근거하여 지정된 문화도시		기초 지자체(시·군·자치구)
법에 근거한 문화도시 지정절차 준수 및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심의에 의해 문체부장관 지정		문화도시 자치행정 및 추진이 가능한 도시권역 지역의 모든 도시가 가능성을 가진 사업추진 대상

□ 규모 및 내용

◦ (사업규모) 문화도시 지정 후 최대 5년간 총사업비 최대 200억원 규모로 각 도시별 문화도시사업 추진 및 지원, 본사업 5년 종료 후 각 도시는 자체 사업 시행 및 유지

※ 지원 가능한 국비의 규모는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업내용)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경영체계 구축 / 도시의 문화 자치력 강화 / 문화적 사회효과 발현사업 등

□ 사업구조

◦ (사업설계 기본구조) 지역의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가치에 바탕을 둔 도시의 문화적 힘을 생성하고 사회기능을 활성화하여 지역발전효과를 창출하는 사업으로 설계

문화도시 사업설계구조 기본모델
계획개념(Concept)			기획과정(process)				사업목표(Objective )
문화 도시 사업	문화적 도시경영체계를 바탕으로	▶	도시문화 거버넌스	≫	문화경영체계 구축	▶	문화 생태계	문화적 도시철학 + 지역문화 진흥 + 문화자치 기반구축
			인재양성 및 육성	≫	사회적 자본 형성
	도시 고유의 경쟁력 있는 문화력을 생성하고	▶	지역가치 재발견	≫	지역자산 개발·축척	▶	도시 브랜드
			문화기능 활성화	≫	문화환경 조성·실현
	지속가능한 사회효과를 발현하여	▶	새로운 지역생산	≫	사회효과 발현	▶	도시발전 구조/ 효과
			도시공간 재생	≫	문화장소·혁신거점 조성
	문화중심의 지역자치능력을 높이는 사업	▶	지역 자율성 인정	≫	지역 자생력 강화	▶	지역 정체성

□ 지원방식

◦ (방향) 문화도시 지정 시 수립된 문화도시 조성계획(지자체 수립 / 문체부 승인)에 근거하여 문화도시를 만들어가는 사업 지원

◦ (내용) 장소(Hardware)+콘텐츠(Software)+사람(Humanware) 분야 통합 지원을 통한 문화도시 브랜드 구축 및 도시 활성화 효과 창출

- (추진기반 구축) 문화도시 거버넌스 운영(전문 추진조직, 공공-시민-전문가 협의체 등), 문화도시 간 네트워크 및 협력 등

- (문화적 장소) 기존 유휴공간을 도시의 문화적 활동이 집중되는 문화장소·허브로 재구축하고 활성화에 따라 문화클러스터로 확대

- (문화적 콘텐츠) 지역 문화가치 및 자원의 재발견·융합을 통한 다양한 형태의 문화적 프로그램(문화적 창작, 창업, 향유, 교육, 복지 등) 기획·추진

- (문화전문인력) 지역 주민·청년 대상 ｢교육+커뮤니티 형성+문화 프로젝트 실행 등｣ 통합지원을 통해 문화도시를 이끌 문화인력 양성

2		예산 지원 내용

□ 문화도시 사업 예산은 관계부처와 협의 중이며, 실제 사업추진 시 관계부처 협의에 따라 예산지원 규모, 방식, 투입구조는 변경될 수 있음

□ 문화도시 지정신청 시 제출해야 하는 문화도시 조성계획에서는 현재의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사업예산 지원 예상(안)에 근거하여 문화도시 사업의 총사업비를 구성 및 산출하여 반영하고 최종 연차별 국비 지원 시에는 그 규모를 조율하게 될 예정임

□ 예산 지원 규모

◦ 각 문화도시에 5년간 최대 200억원(총사업비 기준) 이내 범위 지원 추진
* 총사업비는 국비(50%) 및 지방비(50%)가 매칭된 사업예산 총액의 의미

- 문화도시 지정 시 제출해야 하는 조성계획에는 지자체별 특성을 고려하여 총사업비(최대 200억원)를 합리적으로 구성 및 산출하여 반영

* 최종 지정 시 지자체별 예산의 산출의 타당성 등을 종합적 고려 예정

◦ (지원방향) 사업 초기 단계에는 예산 범위 내 균등 지원, 이후 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지원할 예정

- (고려사항) 국비 교부 시에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및 관련 법령,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집행 지침 등에 부합하도록 사업 지원 예정

	[참고] 균특회계 지침 상 지역지원계정 사업 특징
ㅇ (사업효과) 사업의 효과가 특정 지자체를 넘어 광역에 이르는 사업 및 내용 ㅇ (사업목적) 사업의 최종 목적이 국가차원에서 추진 및 해결해야할 사항 * (예시) 지방 쇠퇴문제 해결, 일자리 창출, 국제적 경쟁력 있는 도시브랜드 창출 등 ㅇ (사업특징) 경제, 문화, 관광 등 다양한 분야 및 권역의 협력이 필요한 사업

□ 연차별 예산 지원 방식(안)

◦ 사업예산은 기본사업비 + 특성화 사업비 조합으로 총사업비 구성

- 기본사업비 : 문화경영 / 휴먼웨어□소프트웨어 중심

기본 사업비
· 휴먼웨어 및 소프트웨어 중심으로 문화가치 기반 사회생태계 구축사업에 투입 * [참고] 연간 총사업비 20% 이내로(국비·지방비 포함) 문화도시 경영체계 구축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등 지원 조직을 운영할 수 있음(인건비+경상비) (✔기획자, 활동가 등 문화전문인력 고용으로 문화도시사업을 통한 지역 문화일자리 창출효과 기대) · 문화도시 경영체계, 문화인재 양성□지원, 도시가치 발굴□활용, 지역문화활성화 프로그램 등

- 특성화 사업비 : 효과파급 / 하드웨어□특성화 지원

특성화 사업비
· 하드웨어 및 고유사업 중심으로 문화적 장소기능 구축 및 활성화사업에 투입 · 문화도시 특화, 문화적 지역재생, 도시가치 발굴・활용, 도시혁신 및 경제 활성화, 등의 전략적 특성화사업 중심으로 활용 · 도시혁신 및 경제활성화, 문화적 도시재생사업, 지역특성화/지역제안형 사업 등 · 하드웨어의 경우 총사업비의 30% 이내로 예산 수립

□ 연차별 예산투입구조 (예시)

◦ 사업 예산투입구조는 사업연차 및 단계별로 용도와 목적을 구분하여 각 문화도시별 사업특성에 맞게 사용하는 구조로 투입

사업연차	예산투입 기본구조(예시)
사업 1차년도	‧ 기본사업비 중심 사업예산 투입 ‧ 사업추진환경 조성 및 최초 도입과정 진행(시범운영 포함)
사업 2차년도	‧ 사업추진과정에 대한 진단 및 평가를 실시하고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총 사업비 수준 조율
사업 3~4차년도	‧ 기본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지자체 특성화사업 및 전략사업 추진 ‧ 문화도시 장소거점 및 도시허브 구축 및 도시의 사회･경제적 효과 생성
사업 5차년도	‧ 집중투자 사업비 투입완료로 사업추진효과 발현 및 사회적 파급효과 창출 ‧ 중앙지원형 사업예산 투입 종료
사업 종료 이후	‧ 도시 지자체 중심의 자체적인 투입구조로 전환 (*사업종료 전까지 지역의 준비 및 자체대응 기반 조성 필요)

3		사업 추진체계

□ 사업추진체계 기본구성

◦ 문화도시별 설치되는 문화도시 추진조직(문화도시센터 등)을 중심으로 도시문화 협치구조에 의한 문화 거버넌스를 유지하면서 사업추진

- 문화도시센터 중심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문화도시추진위원회와 사업행정부서가 문화도시 사업 추진을 지원

- 도시 내에 정식협의체 구조를 조직하고 사업의 추진-지원-관리를 함께 이끌어나가는 구도로 문화협치 중심의 사업추진체계를 구성

□ 사업 추진주체 구성

◦ 문화도시 사업 추진주체는 기능 및 역할에 따라 크게 사업추진주체, 사업참여주체, 행정지원주체, 사업지원주체로 구성

《 문화도시 사업 추진주체별 기능 및 역할 분담구조(예시) 》

주체구분	주체 구성		기능 및 역할
사업추진 주체	도시문화 경영 전문조직	문화도시센터 (문화적 도시경영 전문조직)	‧ 지자체의 문화도시 조례에 근거하여 설치된 센터 ‧ 문화기획자 및 관련분야 전문가(또는 집단)와 활동가를 축으로 구성하는 정식조직 ‧ 도시문화경영 전문조직 운영 / 도시문화 거버넌스 구축 및 유지 ‧ 각 프로젝트 기획‧추진 / 사업예산 수령 / 정산 및 결과정리
		지역단위 문화도시 추진위원회	‧ 도시 내 전문가, 행정이 참여하는 사업추진위원회 ‧ 도시문화 협치구조에 의한 문화 거버넌스 운영 및 유지 ‧ 문화도시진행에 대한 전체 정보 공유 및 상호토론과 추진 지원 ‧ 도시문화와 사회구조 상호 간 연계
사업참여 주체	사업참여 및 실행자	도시시민	‧ 사업아이디어 제안 / 사업 참여(프로그램/행사/교육 등) ‧ 공모 및 제안사업의 프로젝트 실행자로서 참여 ‧ 각 분야 및 사업에서 도시를 움직이는 행동주체로 참여
행정지원 주체	정부	문화체육관광부	‧ 정책 및 사업 전반에 대한 종합 기획・조정・관리(중앙차원) ‧ 정책사업 성과관리 / 사업예산 지원(국비 / 인센티브 지원) ‧ 사업추진 및 통합을 위한 협력체계 구축
	지자체	광역 시・도 지자체	‧ 각 지역 및 권역별 사업에 대한 총괄 기획・조정・관리 ‧ 사업예산 지원(광역 차원의 시・도비 및 행정지원) ‧ 통합 협력지원 체계 참여 및 유지
		해당 지자체	‧ 사업신청, 예산지원, 사업관리 실시 ‧ 도시행정적 지원 및 관리 ‧ 문화도시센터 및 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원하는 역할 ‧ 사업추진협의체와 거버넌스 참여 및 유지
사업지원 주체	전문 지원조직	문화도시 컨설팅단· 문화도시 성과평가단	‧ 사업추진 컨설팅 및 자문 ‧ 문화도시 활성화를 위한 관련 지원 업무 전개 ‧ 정책사업 성과에 대한 모니터링 및 평가

Ⅳ. 추진일정

제5차 문화도시 추진 일정

절 차		추진 일정
[지자체]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 문화도시 지정 신청		‘22. 3. 31.(목) ~ 6. 30.(목) ※ 접수 기간 6.23.(목)~6.30.(목)
⇩
[실무검토단] 문화도시 조성계획 평가 ※ 서면평가 결과를 토대로 현장검토 대상 지자체 선정		① (서면평가) `22년 7월 ② (현장검토) `22년 8월 ③ (최종발표평가) `22년 9월 ※ 추진 과정에 따라 일정 변동 가능성 있음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 심의		‘22년 9월
⇩
[문체부 장관] 문화도시 조성계획 승인(제5차 예비문화도시 지정)		‘22년 9월
⇩
[예비문화도시 지자체] 예비사업 추진(1년 간)		‘22년 10월~’23년 9월
⇩
[문화도시심의위원회] 예비사업 추진실적 평가 관련 심의		‘23년 10월
⇩
[문체부 장관] 제5차 문화도시 지정		‘23년 10월
⇩
[문화도시 지정 지자체] 문화도시 사업 추진		‘24년 ~ ’28년(5년간)

※ 추진상황에 따라 일정은 변경될수 있음

[참고]

공모신청서 및 문화도시 조성계획

작성 가이드라인

□ 총  괄

ㅇ 지자체는 공모 접수 시(`22.6.23.~6.30.)에 ①신청서 1부(한글, PDF), ②문화도시 조성계획 1부(한글, PDF), ③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1부(한글, PDF) 3개 서류만 제출해야 합니다. 3개 서류를 제외한 어떠한 일체의 자료(별책, 영상물, 증빙서류 등)는 수령하지 않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단, 1차 서면평가를 통과한 지자체 대상으로 현장평가와 최종발표평가가 진행될 예정이며, 각 평가 단계별로 추가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추가 제출 자료] △(현장평가) 현장평가 계획서(참석자, 현장평가 장소, 진행순서 등), △(발표평가) 문화도시 조성계획 발표 PT 등

ㅇ 양식 내 파란색 글씨는 범례 및 작성지시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작성자가 직접 작성하여야 합니다.

ㅇ [문의처] 문체부 지역문화정책과 김자영 사무관(044-203-2607), 이지은 주무관(044-203-2616), 지역문화진흥원(02-2623-3141~3143)

ㅇ 법정 필수(붉은색 표기) 요건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이외는 도시의 특성이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예시 등을 참고하여, 자유롭게 작성(목차, 순서, 제목, 보고서 스타일, 이미지 활용 등)이 가능합니다.

□ [양식1] 제5차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 신청서

ㅇ 신청 기초지자체는 신청서 제출에 대하여 광역지자체와 필히 협의해야 하며,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 장의 직인을 모두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ㅇ 추가적으로 담당자에 대한 정보를 입력할 경우, 표의 셀을 추가하여 성명(직책), 연락처(전화, 휴대전화, 이메일)을 기입할 수 있습니다.

□ [양식2] 문화도시 조성 계획

ㅇ 신청 지자체는 ‘문화도시 조성계획’ 양식에서 제시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해야 합니다.

ㅇ 문화도시 조성계획 본문은 100쪽 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단, 요약본, 표지, 목차, 간지 등은 본문 100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문화도시 조성계획 양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서 스타일(제목 스타일, 글꼴, 이미지, 사진, 배경색, 바탕색, 표모양 등)은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보고서 분량을 제한하는 취지에 맞춰,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준수 사항
용지설정	- (용지) A4 국배판(210×297mm) - (여백) 왼쪽·오른쪽 20mm 이상, 위쪽·아래쪽·꼬리말·머리말 10mm 이상, 제본은 제한 없음
글자크기	큰제목, 중간제목, 작은제목 등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본문은 12p 이상, 표 내용은 10p 이상

□ [양식3] 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ㅇ 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본문은 7쪽 내로 작성해야 합니다.

- 단, 표지, 간지 등은 요약본 본문 7쪽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ㅇ 문화도시 조성계획 양식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지자체의 특성을 고려하여 보고서 스타일(제목 스타일, 글꼴, 이미지, 사진, 배경색, 바탕색, 표모양 등)은 자유롭게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단 보고서 분량을 제한하는 취지에 맞춰, 아래 사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구분	준수 사항
용지설정	- (용지) A4 국배판(210×297mm) - (여백) 왼쪽·오른쪽 20mm 이상, 위쪽·아래쪽·꼬리말·머리말 10mm 이상, 제본은 제한 없음
글자크기	큰제목, 중간제목, 작은제목 등은 자유롭게 작성하되, 본문은 12p 이상, 표 내용은 10p 이상

[제출서류 양식]

1. 공모 신청서

2. 문화도시 조성계획

3. 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양식 1】 공모 신청서

제5차 문화도시 조성지원 사업 신청서

요청자

자치단체명

광역지자체명 기초지자체명

신청자명

기초지자체 장 (00시장 홍길동)

담당부서

부서명

부서장

성명(직책)

000 (문화예술과장)

연락처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실무

담당

성명(직책)

000 (주무관)

연락처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이 메 일 :

추진조직

실무담당

(문화도시센터 등)

성명(소속)

000 (00문화도시센터장, 00문화재단 문화도시팀장)

연락처

전화(사무실) :

휴대전화 :

이 메 일 :

문화체육관광부가 공고한 「제5차 문화도시 조성지원」사업에 신청하며,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시한 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합니다.

제출 자료	제출 여부
신청서 1부	( ○ / X 표기예시)
2. 문화도시 조성계획 1부
3. 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1부

2022년      월      일

광역지방자치단체의 장           (관인)

기초지방지차단체의 장           (관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양식2】 문화도시 조성계획

[000 지자체명]

문화도시 조성계획

2022.

○○○(지자체명)

〈 목 차 〉

Ⅰ. [제1부] 문화도시 조사 및 진단	00

1. 계획 개요	00

2. 도시현황 조사 및 진단	00

(1) 도시 일반현황	00

(2)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환경 진단	00

Ⅱ. [제2부] 문화도시 사업계획	00

1. 조성방향	00

2. 사업구상 및 추진계획	00

3. 추진체계	00

4. 예산 투입계획	00

Ⅲ. [제3부] 문화도시 경영관리	00

1. 성과관리 계획	00

2. 지속가능 관리 계획	00

3.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00

Ⅰ. [제1부] 문화도시 조사 및 진단

향훙

1		계획 개요

ㅇ 문화도시 추진 및 조성계획 수립 배경 등

ㅇ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내용 구성 및 제목 등은 자유롭게 작성

- 문화도시 추진 배경, 목적, 추진과정(추진 노력) 등

- 문화도시 조성계획 활용 방향 및 방법 등

- 조성계획 수립 과정 등

2		도시현황 조사 및 진단

※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과 관련된 도시 환경에 대한 현황분석을 통한 진단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작성, 목차는 자유롭게 설정 가능하나, 법정필수(붉은색 표기) 사항은 반드시 작성할 것

1		도시 일반현황 파악

ㅇ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도시의 일반현황 작성

ㅇ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10쪽 내외 작성하되, 내용 구성 및 제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 도시 일반환경 및 기본현황 파악 결과 종합 : 문화환경, 인문사회환경, 산업경제환경, 자연생태환경 등의 구성요소 종합 파악

- 정책 상위 계획 및 연관 계획에 대한 검토 : 중앙-광역-기초 단위 정책계획과의 연동성

2		[법정필수]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환경 진단

ㅇ 문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의 기초가 되는 도시의 문화자원 조사 현황 작성

ㅇ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내용 구성 및 제목 등은 자유롭게 작성

① 문화자원 조사

- (문화 휴먼웨어) 전문인력, 청년·시민활동가, 문화공동체, 협동조합, 마을기업, 동아리 등 도시의 문화와 관련된 인적자원 토대 기반 구축현황 조사

- (문화 소프트웨어) 문화 및 관광사업, 역사문화자원, 예술 등 지역의 문화관련 콘텐츠 및 프로그램 조사

- (문화 하드웨어) 문화거점 시설, 복합 문화공간, 청년 플랫폼, 대안 공간, 문화모임 공간 등 조사

② 사회적 의견 수렴

- 설문조사, 포럼, 토론회 등 시민의견 수렴

③ 종합분석 및 과제 도출

- 도시 현황(문화자원 분석 등) 분석·진단 및 사회적 의견수렴 결과에 따른 시사점(도시 문제 진단, 도시 의제 발굴 등)

- 도시 현안과제(의제) 도출 및 주요 대응 방안 등

3		[기타]

ㅇ 도시 일반현황, 문화자원 조사, 문화환경 진단, 종합분석 및 과제 도출 등을 제외, 현황분석과 관련된 사항 추가 작성 가능

Ⅱ. [제2부] 문화도시 사업 계획

향훙

1		[법정필수]조성 방향

ㅇ 문화도시가 지향하는 핵심가치를 중심으로 자유롭게 작성하되, 아래 사항은 필수적으로 작성

- 문화도시 비전 및 핵심가치

- 문화도시 추진방향, 목표, 전략

- 문화도시 추진 과제 및 의제

-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2		사업구상 및 추진계획

1		사업모델 및 기본개념 (설계구조 등)

ㅇ 아래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되, 내용 구성 및 제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 문화도시 비전 및 철학에 근거하는 모델 개념

- 사업모델 설계 구조(설계 개념, 설계 및 추진 구조 등)

2		[법정필수]사업구상 및 계획

ㅇ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① 각 추진 사업별 일반 구상 및 계획

- 사업목적, 주요내용, 사업규모, 투입재원 등 제시

- 각 사업 및 프로젝트 실행 계획

② 핵심 및 전략사업 세부 구상 및 계획

- 사업 위치, 구역, 추진구조, 추진 프로세스, 성과목표, 기대효과 등 상세 제시

③ 사업계획 종합구상도

- 사업구분, 목록, 예산, 주요내용 종합 표시

- 사업 계획에 따른 사업구역 및 장소 맵핑도(문화도시 각 사업과 사업장소를 매칭하여 도식화해서 표시)

3		[법정필수]특성화 계획

ㅇ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 문화도시 특성화 방향 제시(도시 고유성 및 지역가치, 브랜드화 가능성 등)

- 특성화 전략 및 사업추진 방안

4		사업추진 연계 계획

ㅇ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 도시내 관련 사업 연계 계획(문화, 관광, 경제, 일자리, 교육 등)

- 부처 및 광역 사업 연계 계획(국토부, 농림부, 교육부, 행안부 등 부처 사업, 광역지자체 사업 등)

5		[기타]

ㅇ 사업 구상 및 추진계획 관련 사항 추가 작성 가능

3		[법정필수]문화도시 추진체계

ㅇ 문화도시 추진을 위한 조직 및 운영체계 관련 사항으로,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①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 구성

- 문화거버넌스 기초구조 제안, 추진단계별 거버넌스 예상구조 제안

② 문화도시 사업추진을 위한 문화도시센터 구성 및 운영

- 센터 설치 근거, 조직 구성 및 체계, 기능 및 업무, 인력구성 및 투입계획, 센터운영 예산 투입계획, 관련 협의체(거버넌스 포함)와의 관계 및 위상

③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및 운용 계획

4		[법정필수]예산 투입계획

ㅇ 문화도시 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투입 계획 및 재원조성계획으로  아래 내용은 필수적으로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① 사업예산 종합계획

- 각 분야별 / 사업별 예산 규모 및 투입계획

- 문화도시 사업 전체예산 계획 종합(본사업, 도시연계 사업, 부처연계 사업 제시)

② 사업예산 투입·운용 계획

- 연차별 계획, 종합적으로 작성

③ 사업예산 재원마련 및 연계활용 계획

Ⅲ. [제3부] 문화도시 경영관리

향훙

1		문화도시 추진성과 및 지속가능 관리 계획

1		성과 관리 계획

ㅇ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① 문화도시 성과목표

- 연차 목표, 단기-중기-장기 각 시기별 목표 등 제시

② 사업성과 관리 계획

- 성과관리 방식, 성과도출 방식 등

2		지속가능 관리 계획

ㅇ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관리계획와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

- 사업추진에 대한 모니터링 및 환류계획

- 문화도시 사업의 지속적 추진을 위한 재원 마련 및 운용 계획 등

2		문화도시 추진 로드맵

ㅇ 문화도시 지정절차, 지정 과정, 지정 이후 등 추진 로드맵 구성과 관련하여, 아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되, 제목(중간제목 등) 및 추가 내용 등은 자유롭게 작성 가능(관련된 이미지, 표 등은 적절하게 사용 가능)

① 문화도시 지정 준비(지정 2년 전 ~ 지정)

- 문화도시 지정까지의 각 과정별 업무 및 절차(일정 포함) : 업무, 실행과제, 거버넌스, 기반 조성 등

- 예비사업 실행·관리 계획 : 사업 목표, 사업 구성 및 내용, 예산 투입 계획, 추진체계, 추진 일정, 기대효과 등

②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지정[D] ~ [D+5년])

- 사업 방향 및 목표, 각 부문 사업 및 추진체계, 예산 투입, 추진체계, 거버넌스, 성과관리, 지속가능 등 각 부문 계획을 종합하는 추진 로드맵 구성

③ 문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이후(조성사업 추진 이후 [D+5년] ~[D+10년])

- 추진방향, 목표, 전략, 중장기 계획 등

【양식3】 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000 지자체명]

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2022.

○○○(지자체명)

[지자체명]  문화도시 조성계획 요약본

지자체명	문화도시 사업명	신청유형
광역 기초	· 해당 문화도시의 핵심브랜드 기재	지역자율형, 역사전통중심형, 예술중심형, 문화산업중심형, 사회문화중심형 중 택

■ 문화도시 조사 및 진단

도시 현황 진단	도시의 문화정체성 및 특징
· 도시 일반 환경 및 기본현황 요약 · 도시 현안 제시	· 지역의 고유한 가치 및 가능성 / 지역의 장점 등을 중심으로 각각의 중요사안을 제시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환경 진단(종합분석)
· 도시 문화환경*에 대해 분석 및 진단한 결과를 종합하여 요약 제시 * 문화기반시설, 문화인력, 문화콘텐츠, 문화참여율 등 · · · ·
문화도시 추진 필요성
· 도시 현황진단, 문화자원 조사 및 문화환경 진단 등을 통한 추진 필요성 제시 · ·

■ 문화도시 조성 방향

문화도시 사업명	비전
· 해당 문화도시의 핵심브랜드 기재	·문화도시 비전
추진 방향	추진목표
· 문화도시로서 지향하는 핵심가치 요약 · 문화도시 조성 방향 제시	· 문화도시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도시목표 요약 제시 · ·
기대효과
· 문화도시 추진을 통한 기대효과 제시 · ·

■ 문화도시 사업구상

· 사업개요 : 00개 분야 00개 사업 총 000백만원(예비사업 000백만원, 문화도시 000백만원)

※ 총 예산은 예비사업 투입예산(1년)과 문화도시 투입예산(5년)을 합산하여 기재

<○○○○(지자체명) 문화도시 사업구상>

사업구분	사업명	사업주요내용	예산(백만원)
			예비 도시	문화 도시	합계
· 부문/분야 등 구분	· 사업명 제시	· 사업개념 및 내용을 간략히 1~2줄로 약술	예산 기재
종합

* 위의 표를 준용하여 전체 사업의 목록 및 사업명, 예산, 주요내용에 대해 내용을 요약하여 제시
(각 도시 사업 및 예산계획 구성형식에 맞게 조정 가능)

■ 사업추진체계

추진체계도

추진체계 구성 주요내용

· 추진조직 및 운영체계 /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 구성 / 전문인력 영입 및 투입계획에 대한 내용 요약 제시

■ 지역사회 의견수렴 과정 및 결과

구분	주요내용
의견수렴 과정 및 절차	· 문화도시 추진에 대하여 지역사회 및 시민(주민)의견 수렴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에 대한 과정 및 절차를 설명하고 기재
의견수렴 주요내용	· 문화도시 추진에 대한 지역사회 및 시민(주민)의견 수렴 결과 내용을 요약하여 중요사안 제시

■ 특성화사업 계획

※ 특성화 계획을 효과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도식, 표, 이미지 등 자유롭게 구성 가능

구분	주요내용
부문/분야 등 구분	· 특성화 주요 개념 및 내용, 특성화방법 등 요약 제시

■ 사업 추진 연계 계획

연계사업	주요 내용
· 타부처, 광역에서 추진하는 도시 내 관련 사업명	· 연계 계획

■ 예산 투입계획

<○○○○(지자체명) 문화도시 예산 투입계획>

사업구분	사업명	예산(백만원)
		예비 도시	문화도시						합계
			1년차	2년차	3년차	4년차	5년차	소계
· 부문/분야 등 구분	· 사업명 제시	예산 기재
종합

■ 향후계획

1) 향후 추진 및 지속가능 관리계획

· 문화도시 추진 거버넌스 구성 / 추진관련 업무 및 행정절차 / 광역-기초 행정협의 / 제도기반 마련 등 문화도시지정시청 이후로부터 조성계획 승인, 문화도시 지정까지 추진하고자 하는 계획 제시

· 문화도시 지정 및 추진에 대한 로드맵 구성 및 제시 (계획승인 이후로부터 도시지정 시, 사업추진까지)

· 사업의 지속가능한 추진 및 관리를 위한 방법론 제시

2) 예비사업 추진계획 주요내용

· 문화도시조성계획 승인 이후 예상되는 예비사업 추진에 대한 주요내용을 요약 제시

(예비사업 구성 / 추진내용 등)

3)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