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4. . . (제 회)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종덕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4. 11. .

법제처 심사전

1. 의결주문

향교재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합리적인 규제개선을 위하여 현재 향교재산법에 명시된 향교재단의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국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향교재단 이사 선임 제한을 완화하여 향교재단 운영의 편익을 도모하고자 함

1) 향교재단의 이사를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에서 선출하도록 한 조항을 전교·장의이거나 이었던 자 중에서 과반수 선출하도록 개정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부처 협의 예정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 예정

3) 행정규제 : 없음

법률 제        호

향교재산법 일부 개정법률안

향교재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① 향교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과반수를 선출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었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1. 전교(향교의 사무를 총괄하는 향교의 대표를 말한다) 2. 장의(향교의 구성원으로 전교의 지휘를 받아 향교의 사무를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②향교재단 이사의 수는 7명 이상 15명 이하로 한다.	제7조 (향교재단의 이사) ①향교 재단의 이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해당하였던 자로서 유림을 대표할 수 있는 자(이하 ‘유림대표’라 한다) 중에서 과반수를 선출하여야 한다 1~2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의안 소관 부서명>

문화체육관광부 종무2담당관
연락처	(044) 203-23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