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제2016-128호]

2016 어린이만화 활성화 지원 [출판사] 모집 공고문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에서는 2016년 어린이만화 활성화 지원사업 [출판사] 모집을 아래와 같이 시행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2016. 3. 4.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1. 사업목적

❍ 어린이만화 창작자 및 출판사 지원을 통해 어린이 만화 출판시장 활성화

2. 사업개요

❍ 지원개요

구 분

세 부  내 용

지원내용

◦ 어린이(초등학교 1~3학년) 대상 만화의 창작 작품 관리․출판․유통 운영을 위한    출판사 운영비 일부 지원

◦ 출판사 당 5명의 만화가 원고료 지원(진흥원에서 만화가에게 직접 지급)

※ 초판에 대한 인세는 만화가 원고료(지원금)에 포함

◦ 출판사 선정 후, 만화가 출판사를 지망하여 선정

※ 만화가 선정 시, 출판사 대표자(담당자) 1인이 심사에 참여

신청대상

◦ 만화 관련 기업(출판사)

- 신규 출판사도 가능하나, 사업 접수 시에는 오픈하여 운영하고 있어야 함

지원규모

◦ 총 3개사 / 각 2,500만원

사업기간

◦ 2016. 3. ~ 2017. 7.

공고기간

◦ 2016. 3. 4.(금) ~ 3. 31.(목)

접수기간

◦ 2016. 3. 30.(수), 10:00 ~ 3. 31.(목), 18:00

사업기간

◦ 협약 체결일로부터 2017. 6. 30. 까지

※ 사업기간 내 제작 분량을 반드시 지켜야하며, 출판물 완성 및               유통운영을 수행 하여야함

지원금

지급방법

◦ 지원금 2회 분할 지급

① 협약체결 완료 후(총 지원금의 80%)

※작가-출판사간 계약서 제출 필수

② 결과평가 통과 후(총 지원금의 20%)

◦ 지원금 차등지급제 도입

※ ‘차등지원제’란?

- 결과평가에 따른 지원금 차등지원제(중간평가까지 지원금의 80% 지급)

• 80점 이상 : 잔여지원금 20% 지급

• 70점 ~ 80점 : 잔여 지원금 미지급

• 70점 미만 : 지원금 환수

단, 70점대 과제의 경우 수행기관의 요청시 재평가 기회 부여

지원조건

◦ 총 사업비는 지원금 80% + 사업자부담금(현금) 20% 이상 구성

◦ 작품 및 작가, 관리를 위한 담당자 구성 필수

◦ 사업비 구성 시 지원금 사용에 대한 외부 회계감사수수료 산정 필수 및 회계     감사 진행

완성조건

◦ 각 120p이상 출판사당 어린이(초등학교 1~3학년)대상 만화 5작품

◦ 작품 당 단행본 1,000부 이상

◦ 수행기간 내 유통 결과 보고서

3. 신청자격

❍ 신청대상: 만화 관련 출판사

❍ 신청제한대상

- 신청일 현재 동일한 과제로(과제목표, 산출물이 동일한 경우) 우리원 또는 유관기관의 지원사업에 기 선정되어 지원금을 직접 교부받은 경우

- 신청일 현재 지원자 (주관사 또는 개인)가 진행 중인 우리원 과제가 총 2개인 경우

- 2개년 간 우리원에서 기 지원받은 누적금액과 신규신청금액의 합계액이 9억원을 초과하는 사업자인 경우(`14년 지원금 + `15년 지원금 + `16년 신규과제 지원금의 합)

- 신청일 또는 이후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사실이 있는 사업자 또는 대표자, 개인일 경우

- 신청일 현재 각종 협약 또는 계약위반으로 인해 참여제한조치 중인 사업자 또는 대표자, 개인일 경우 (기술료 미납 또는 연체 업체 포함)

- 프로젝트의 소재나 내용이 저작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 음란성 ․ 폭력성 ․ 반사회적인 성격을 띄어 미풍양속을 해치는 경우는 선정 심사시 제외될 수 있음

4.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16년 3월 30일(수), 10:00 ~ 3월 31일(목), 18:00 까지

‒ 마감일에는 동시접속으로 인한 접수지연이나 첨부파일 누락 등 오류 발생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가급적 여유 있게 접수 요망

※ 신청기간 이후에는 사유를 불문하고 추가 접수 불가

❍ 신청방법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통합관리시스템(http://pms.komacon.kr)을 통한 접수

※ 상세방법 첨부문서(통합사업관리시스템 사용자 매뉴얼)참조

‒ 신청서류는 첨부파일까지 모두 한 개의 파일로 압축하고 압축파일명 표기

예) 2016어린이만화_출판사_한국만화영상진흥원.zip

❍ 제출서류

구분		제출물 내역	소정 양식	분량	제출 형식
신청서	①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작품 기획 및 제작 요약 등)	○	9장	한글/ PDF
별첨 자료	②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장	PDF
	③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 과제책임자, 전담팀 등 핵심인력 정보 작성	○	2장
	④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장
	⑤ 기타자료	기타 제안 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5장 이내

※ ①의 신청서 표지 및 ②, ③의 서류 작성 시 해당 부분에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 후 스캔 하여 PDF          파일로 제출

※ 위 구분표 번호 순서대로 한글문서로 작성 혹은 PDF로 전환하여 압축파일 업로드

※ PPT 등의 파일도 PDF로 변환하여 제출

※ 평가 과정에서 필요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음

5. 선정절차

❍ 선정방법

- 과제신청서 등 신청서류 접수 후 서류심사 및 발표(PPT)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

- 학계, 창작계, 산업계, 유관기관 등의 분야별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7인 내외의 평가위원회 구성

❍ 심사기준

- 선정 심사 항목 및 배점

심사항목	심사기준 세부내용	배점
사업기획 및 목표 수립	◦ 사업 목표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적합한 비전을 제시하고 있는가 ◦ 제시한 목표가 분석에 근거하여 실현가능성이 있는가 ◦ 적합한 추진일정 및 과정을 제시하고 있는가 ◦ 구체적이고 실효성있는 홍보 및 마케팅 계획을 제시하고 있는가	40
사업주체의 전문성과 능력	◦ 사업 추진 능력 및 담당자 구성이 적정한가 ◦ 적합한 수행체계 및 방식을 확보하고 있는가 ◦ 유사한 사업을 수행한 경험이 있는가	30
사업수행 관리	◦ 효과적인 사업관리 방안(작가, 작품관리 등)을 제시하고 있는가 ◦ 사업 목적과 규모에 맞게 적정하게 예산수립이 되었는가	30
합 계		100

※ 심사기준 및 배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선정결과 :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홈페이지(www.komacon.kr) 공지사항에 게시하고 선정 출판사에 한하여 개별 통보

❍ 사업 추진절차

출판사, 작가 모집공고		출판사 선정 및 공고		작가 선정 및 공고		작품 창작		중간평가
2016.03.	⇨	2016.03. ~04.	⇨	2016.05.	⇨	2016.05.~ 2017.01.	⇨	2016.10.
								⇩
사업완료	⇦	사업정산	⇦	결과평가	⇦	결과물 도서유통	⇦	결과물도서제작
2017.08.		2017.06.		2017.05.		2017.03.~05.		2017.02.

※ 중간평가, 결과평가 대상은 출판사임(담당작품 원고 및 중간․결과보고서 포함)

6. 유의사항

❍ 사업수행 관리방안

‒ 사업의 모든 관리 및 운영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정(2014. 5.) 및 지원사        업 운영 관리 규칙(2015. 2.)에 의거하여 진행

‒ 최종 선정이 확정된 업체는 협약 체결 시 수행계획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및 진흥원이 요구하는 관련 증빙자료를 빠짐없이 제출하여야함

· 제출서류 : 사업수행계획서, 법인인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사본, 대표자 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이행보증보험증권 등

‒ 사업수행 시 지원대상자가 아닌 제3자가 부당한 방식으로 사업에 관여하거나 개입하는 경우가 발생할 경우, 진흥원은 별도의 심사위원을 구성하여 필요한 제재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

‒ 사업 수행이 제출한 수행계획서와 달리 진행될 필요가 있을 경우, 진흥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최종 사업 수행완료의 여부는 선정 심사위원으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완료평가를 통하여 결정

·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시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는 통과, 보완, 탈락으로 판정하며, 탈락 판정일 경우 지급된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

· 중간평가 및 완료평가 결과가 보류 판정 시 1회에 한하여 재평가 시행 가능

‒ 사업 수행 경과가 진흥원이 목표로 한 본 사업의 취지와 어긋날 시, 진흥원은 업체에게 시정 조치 통보

‒ 시정 조치 통보 결과가 3회 이상 미흡 또는 불성실할 경우,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재심의를 통해 선정 취소 조치

‒ 선정 취소 시 기 지급 지원금은 전액 회수 조치(이자 포함)

❍ 사업비 관리방안

‒ [첨부 3] 사업비 관리방안 참조

7. 기술료 징수

❍ 본 사업은 진흥원 지원사업 운영 관리 규칙에 의거하여 기술료를 징수함

- 완료평가 통과일로부터 1년 이내 지원금의 15%(중소기업의 경우 10%) 일시상환

8. 문의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산업진흥팀 홍현지 주임

(전화) 032)310-3023, (이메일) hola88@komacon.kr

[첨부1] 과제 신청서 작성 및 전산 접수 안내 1부.

[첨부2] 신청서 양식 1부.

[첨부3] 사업비 관리방안 1부.  끝.

[붙임 1. 과제신청서 접수 안내]

과제신청서 작성 및 전산 접수 안내

1. 전체 신청 서류 목록

구분		제출물 내역	소정 양식	분량	제출 형식
신청서	① 과제신청서	- 과제 신청서 (작품 기획 및 제작 요약 등)	○	9장	한글/ PDF
별첨 자료	② 개인정보 동의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1장	PDF
	③ 참여인력 현황	- 대표자, 과제책임자, 전담팀 등 핵심인력 정보 작성	○	2장
	④ 사업자 등록증	- 사업자등록증 사본	×	1장
	⑤ 기타자료	기타 제안 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	5장 이내

2. 신청서 작성 시 유의사항

1) 모든 서류는 A4 사이즈 기준으로 작성하며, 세로방향 작성

2) 과제신청서 작성 형식

- 용지여백기준 : 좌 20mm, 우 20mm, 상 15mm, 하 15mm

- 글자크기, 자간, 줄간격 등의 제한은 없음

3) ①,의 서류 작성 시 해당 부분에 인감 또는 서명을 날인 후 스캔하여 PDF 파일로 업로드

※ 한글 원본 파일(HWP)도 제출하며, 한글 파일에는 인감 또는 서명이 없어도 무관함

4)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는 본 과제신청서를 제출하기 위해 공개될 수 있는 각종 개인정보 관련자들 모두의 서명을 받아 PDF 파일로 업로드 요함

5) 과제신청 시, ①~⑤의 모든 자료를 Zip으로 압축하여 업로드 요함

6) 파일명: “2016어린이만화_출판사_출판사명.zip"으로 표기

예)2016어린이만화_출판사_한국만화영상진흥원.zip

3. 전산 접수 안내

1) 접수기간 : 2016년 3월 30일(수), 10:00 ~ 3월 31일(목), 18:00 (2일간)

※ 마감시간이후 접수 불가

2) 접수방법

① 홈페이지(진흥원 또는 통합사업관리시스템) 접속

‒ 진흥원 홈페이지(http://www.komacon.kr) 중단 공지사항 옆 지원·공모 탭을 클릭하고            사업을 선택하여 접속

‒ 진흥원 홈페이지 우측 서브메뉴에서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선택하면 사업 홈페이지로            접속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pms.komacon.kr)로 직접 접속

※ 통합사업관리시스템 메인화면 좌측 하단[사용자 매뉴얼] 내용을 확인한 후                과제 신청 진행

② 아이디 및 비밀번호 입력(※ 비회원은 회원 가입 후 진행), 사업공고 메뉴에서            사업 내용 확인 후 과제 접수 진행

※ 비밀번호 및 아이디 분실 시 문의처 : 032-310-3033

‒ 가입여부와 가입 시 이메일 정보를 확인 후 분실 시 연락 요망

③ 사업공고 화면에서 원하는 사업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한 후 과제신청 버튼을   선택하여 공고 내용에 따른 작성

④ 사업에 따른 신청서 작성 및 첨부자료 업로드 진행

(첨부서류의 경우 스캔하여 업로드)

※ 업로드 문서(파일)의 용량은 메뉴별 별도로 제한되어 있으니 유의바람

주의사항
① 사업 신청 마감시한까지 신청서 작성 및 관련 파일 업로드가 되지 않았을 경우 접수가 취소됩니다. ② 접수 기간 중에는 서류를 접수하신 후에도 수정할 수 있습니다.

[붙임 2. 과제신청서 양식]

2016 어린이만화 활성화 지원사업

[출판사] 과제신청서

출판사명	(인)

2016.  .   .

2016 어린이만화 활성화 지원사업 [출판사] 수행계획서

1. 기본사항

대표자		생년월일		대표연락처	- -
기업형태	법인( )/개인( )	기업규모	정규직( )명, 계약직 ( )명 / 2014년 매출액( )천원
기업명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사업장주소
대 표 자		대표자연락처	(전화) - - (휴대폰) - - (e-mail)
수행책임자		책임자연락처	(전화) - - (휴대폰)(필수) - - (e-mail)(필수)
실무담당자		담당자연락처	(전화) - - (휴대폰)(필수) - - (e-mail)(필수)

2. 과제요약

사업기간	2016년 5월 ~ 2017년 8월
출 판 사 명
예상목표 결과물	과제에 대한 간략한 요약 내용
	예시: 주요 타깃 및 편집 방향

3. 사업비 구성

구분	지원금(국고)	사업자부담금	총사업비
금액	25,000,000 원	※ 총 사업비의 20%이상(필수) 원	원
비율	ex) 80 %	※ 총액 대비 사업자부담금 비율 ex) 20 %	100%

4. 지원금 수혜현황(2013~2015) ※ 해당자만 기재 /여러건일 경우 줄 추가하여 작성

지원기관	프로젝트명	사업명	지원금액	협약기간

1.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내부방침 및 제반지침을 준수하며 본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자 『2016 어린이만화 활성화 지원사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 상기 신청과제는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의 사업 및 과제 등의 홍보를 위해 방송, 인터넷 홍보, 행사 및 공식자료집 등에 활용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2016 년      월      일

신청자명(출판사명)	:	(인감)
대표자		(인감)
과제책임자	:	(인감)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귀하

1		사 업 수 행 계 획 서

1. 사업개요

사업의 목표 및 범위	※ 사업 추진을 위한 목표 및 필요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 만화산업 및 시장의 충분한 이해에 의한 구체적인 목표치 제시 ◦ 기업에서 이루고자 하는 구체적인 목적 제시 ※ 본 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기업(출판사)의 사업범위에 대한 구체적인 제시 ※ 과제를 통해 창출될 수 있는 정량/정성적 범위 제시
사업수행 계획	※ 운영하고 있는 매체 특성에 따라 과제수행을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는 구체적인 수행계획 제시

2. 사업운영계획

출판 계획
홍보 마케팅 계획	※ 기존 추진체계 방식 및 유사사업과의 차별화 방안 등 제시 ※ 사업추진 요인별 수행내용, 역할 분담 등 포함하여 기술
유통 계획	※계획 유통사, 유통일시, 수량 등 매출 규모 기재

3. 사업추진 관리방안

관리체계 및 조직구성	※ 작가 및 작품 관리를 위한 전담팀 구성․운영 형태, 방식에 대한 구제적 제시 (체계도 형식 무관)
작품 감수 방안	※ 전문성 및 신뢰성을 위한 작품 감수방안 기술
작품 진행 관리 방안	※ 작가와 작품 관리 및 운영,등에 대한 효율적이며 현실적인 관리방안 기술 ※ 저작권 관리, 인세 등 작가 및 작품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4. 사업화 및 사업성과

사업화 방안	※ 매체사가 보유한 주요 핵심능력 및 기술 등을 활용한 작품의 사업화 방안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제시
사업수행을 통한 성과 및 확산	※ 사업수행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성과(최종결과물, 매출, 기타 성과 등)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제시 ※ 사업화를 통한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를 제시 ※ 사업적 활용 등과 같은 산업적 기대와 파급효과 제시(경제적 효과, 고용창출 효과, 기타 등)

5. 기타사항

수행경험	※ 본 과제와 같은 출판사 운영 및 기타 작가 및 작품 관리운영 등에 대한 수행 경험기재
유사성과물	※ 수행경험을 통해 창출된 유사 성과물 기재

2		사 업 수 행 추 진 일 정 표

※ 각 단계별, 세부사업 별 목표를 객관적으로 쉽게 확인, 평가할 수 있도록 목표 달성을

확인하는 시점과 확인방법 등을 포함한 목표관리 계획을 음영으로 표시

※ 추진일정은 가능한 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

※ 예시로 든 수행내용이 신청과제와 맞지 않을 경우 편집, 또는 변경 가능합니다.

일정 수행내용		추 진 일 정 (2016년 - 2017년)
		2016년								2017년
		5	6	7	8	9	10	11	12	1	2	3	4	5	6	7	8
기획	기획방향 협의
작품 관리및제작
중간 평가
홍보마케팅
출판
기타
완료평가, 정산
사업비 집행계획 (천원)
주요 결과물

3		사 업 예 산 총 괄 표

※ 예산단위에 유의해서 작성

※ 한국만화영상진흥원 <지원사업관리 규칙> 비목별 산정 및 정산 기준 참고하여 작성

※ 사업에 꼭 필요한 예산만 작성(지원금에서 해당 기업의 내부 인건비 산정 불가)

※ 필요에 따라 비목 내용 변경 및 셀을 늘이거나 줄여서 표를 편집할 수 있음

※ 기업 대표자의 인건비는 전체 사업자부담금의 30%를 초과할 수 없음

(단위 : 천원)

비 목			사업비 산출내용	사업비 편성 내용			비고
				지원금	사업자 부담금	합계
인건비	내부 인건비	홍길동	2,000,000원*20%(참여율)*6개월=2,400,000원
	소 계
직접비	전문가 활용비		200,000원x3인x2회=1,200,00원	1,200	0	1,200
	수수료 및 사용료		(일반우편) 5,000원x20회=100,000원 (퀵서비스)30,000원x10회 = 300,000원	0	400	400
	홍보물 제작비		20,000원x300부=6,000,000원	3,000	3,000	6,000
	여비
	소 계
간접비	회계감사비
	소계
위탁 사업비	위탁사업비		홍보프로모션행사위탁 3,000,000원x1회=3,000,000원	3,000	3,000	6,000
	소계
합 계				25,000	20,000	120,000

별  첨  자  료

번호	내 용	매수	비고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	지정양식
2	핵심 참여인력	2	지정양식
3	사업자등록증	1	지정양식
4	그밖에 신청과제의 이해를 돕는 자료		자유양식

1		참여인력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ㅇ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도 현재 상황에서 모두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서명하셔야 합니다.

소속기관	성명	직위	동의여부	서명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 동의 / □ 거부
본인은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 ‘진흥원’)의 2016 어린이 만화 활성화 지원 사업 과제신청 및 선정평가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본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합니다. 가. 수집･이용･제공 목적 ㅇ 진흥원이 지원하는 지원사업 과제 신청과 선정평가, 협약 등을 위한 최소 정보의 수집과 이용 *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한 보조사업실적보고와 보조금의 금액 확정을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 등 관련기관에 개인정보가 제공될 수 있음 나. 수집･이용･제공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ㅇ 신청서상에 기재하는 이름, 전화번호, 핸드폰번호, 전자우편, 신청사 주소, 신청사의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경력 등 다.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제공기간 ㅇ 본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과제사업 공고, 접수기간, 선정평가, 접수정보 보유기간까지(5년) 라. 동의를 거부할 권리와 거부에 따른 불이익 ㅇ 상기 본인은 상기 개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음을 있습니다. ㅇ 거부에 따른 불이익 : 지원사업관리 규정 및 규칙 등에 의거하여 접수 및 선정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16년 월 일 한국만화영상진흥원장 귀하

2		핵심 참여인력

ㅇ 대표자, 과제책임자, 디자이너, 마케팅, 유통 등 본 과제에 실제 투입되는 인원을 기재하여 주십시오

ㅇ “세부사업계획서  3. 참여인력 활용계획”에 기재된 인력만 작성(프리랜서 및 계약직, 임시직 모두 포함)

ㅇ 모든 참여인력은 개인정보수집 동의에 반드시 서명하셔야 합니다.

※ 이하 핵심참여인력 이력은 본 양식을 복사(Ctrl C)하여 작성

1. 대표자

1) 인적사항

성명(성별)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전화번호		email
주소(거주지)

2) 경    력 (최종경력부터 본 과제와 관련있는 경력만 기재)

연 도 (부터 - 까지)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3) 주요실적 (본과제와 관련된 실적만 기재)

제 목	주요내용	기 간	역 할	비 고

2. 과제책임자

1) 인적사항

성명(성별)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전화번호		email
주소(거주지)

2) 경    력

연 도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3) 주요실적

제 목	주요내용	기 간	역 할	비 고

3. (예시) 디자이너

1) 인적사항

성명(성별)		소 속
생년월일		직 위
전화번호		email
주소(거주지)

2) 경    력

연 도	기 관	직 위(직명)	비 고

3) 주요실적

제 목	주요내용	기 간	역 할	비 고

3		사업자등록증

[붙임 3. 사업비 관리방안]

❍ 사업비 관리방안

‒ 사용방법

·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별도의 ‘통장’ 개설과 ‘체크카드’ 발급

· 예산집행은 ‘체크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인건비 및 사업자간 거래의 경우에 한해 ‘계좌이체’ 허용

· 지원금의 정산은 결과보고서 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 및 세무사 회계 검토 보고서를 첨부하여 제출

· 사업비 내 부가세는 포함하지않음

‒ 예산변경

· 수행계획서상의 사업비 집행계획과 달리 집행될 경우 진흥원과 사전 합의 후 서면으로 관련 서류 제출

‒ 완료평가

· 결과보고 시 예산사용내역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제출 후, 완료평가에서 승인여부를 결정하여 승인불가한 지원금 사용금액은 회수

· 완료평가 시 심의결과 최종 ‘탈락’ 판정일 경우 지원금 전액 회수 조치(이자 포함)

‒ 지원금 환수

· 제출된 서류 내용에 허위사실을 기재 시 또는 계약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 협약기한 내에 사업을 완료치 못하였거나 사업 중단 혹은 포기하는 경우

(단, 심사위원회에서 인정하는 사유가 있을 시는 제외)

· 동일 결과물이 이미 타 기관의 지원을 받았거나 공모전에 수상, 혹은 대중매체에 기 발표된 경우

· 표절 및 모방 등으로 저작권 침해가 있는 경우

· 불성실한 제작 및 기획의도의 변질로 선정 당시 계획서 내용과 현저히 차이가 있을 경우와 선정 취지를 심히 위배하여 완료평가 시 불합격 판정을 받고 재평가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 지원받는 제작자의 계약의무가 제3자에게 임의 양도되었을 경우

·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를 수행하지 않을 경우

· 지원금을 과제수행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 작품완성 결과물을 제출하였으나 결과물의 완성도가 현저히 저하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 타인의 결과물로 응모할 경우

· 지원금 정산에 불응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잔액의 보고 및 반환을 지체하거나 허위로 보고하는 경우

· 기타 사유로 인하여 제외 및 취소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