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문별 제□개정이유서

1.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

가. 제․개정 이유

○ 「행정기본법」 시행 및 「행정법제 혁신을 위한 관광진흥개발기금법 등 6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의 시행으로 인허가의제에 관한 조항이 일괄 정비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나. 제․개정 내용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부령 위임 사항(제17조제3항)*이 삭제되면서 위임 내용을 구체화한 시행규칙 조항 삭제(제10조)

* 허가·인가·검사 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국제회의시설의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 문체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서류를 함께 제출해야 함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인허가의제에 관한 개별 법률의 일괄 정비로 주요 행정 법제도의 통일성 및 행정법 체계의 정합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

2.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

가. 제․개정 이유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4호*에 따라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고시」 제2조제3항**에 명시된 국제회의 집적시설 지정대상 및 규모 기준을 별지 서식에 반영하고자 함

* 국제회의집적시설의 종류에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외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을 포함

** 문체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설로 박물관 및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명시

나. 제․개정 내용

○ 별지 제2호 서식 ‘국제회의집적시설 지정신청서’에 집적시설 종류로 기존 숙박시설, 판매시설, 공연장 외 박물관, 미술관, 전문체육시설을 추가하고, 추가된 집적시설의 규모 기준에 대하여 명시

다. 입법추진과정에서 논의된 주요내용

○ 해당사항 없음

라. 입법효과

○ 기 개정된 내용을 서식에 반영함으로써 실효성 및 통일성 확보

마. 그 밖의 참고사항

○ 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