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2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주관기관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2021년 11월

사업 관리자	한국어진흥과장	김진엽	전화: 02-2669-9741
사업 담당자	학예연구사	박미영	전화: 02-2669-9745
			팩스: 02-2669-9747
			전자 우편: mypark96@korea.kr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2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3

2. 정보화 현황	3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4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5

2. 추진전략	5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8

2. 사업추진 내용	8

3. 상세 요구사항	9

4. 계약 특수 조건	23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28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1

2. 제안서 평가 방법	32

3. 기술성 평가기준	33

4. 제출서류	34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35

6. 제안 설명회 개최	35

7. 입찰 시 유의사항	35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1~7, 붙임1~4, 별첨 및 별표1~4]	37

Ⅰ. 사업 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2022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사업 기간: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까지

※ 총 12개월 예정(유지관리: 12개월, 전환 지원: 1개월 내 포함)

□ 소요 예산: 69,000,000원(부가세 등 포함)

ㅇ 동 용역에 대하여는 용역기간을 12개월(2022.1. ~ 22.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동 건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사업 추진 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ㅇ 2015년~2021년에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결과 제공으로 한국어교육 현장의 과학화 촉진

□ 목적 및 필요성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관리ㆍ운영 및 시스템 안정화(DB관리 시스템, 형태소 분석기, 구어 전사 도구, 오류 자동 추출 기능 등)를 통한 학습자 말뭉치 구축의 효율화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시스템(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운영의 안정화(시스템 오류 수정, 성능 유지)를 통한 사용자 만족도 제고

ㅇ 사용자 편의성 확대를 위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UI 및 기능 보완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안정화 지원

3		사업내용

□ 사업 대상: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Client server), 검색 시스템(말뭉치 나눔터, https://kcorpus.korean.go.kr/)

※ 구축 지원 시스템은 CS(Client Server)로 운영 중이며 문의 시 방문하여 확인 가능

※ 검색 시스템 구성 내역: (프레임워크) 전자정부 프레임워크, (RDBMS) MySQL 5.7.17., (JDK) JDK 1.7.0_99., (WAS) Tomcat 7.0.100, (WEB) Apache 2.2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데이터 구축·지원 시스템 관리 및 운영

ㅇ 기본 데이터 품질·통계 관리 및 대량 데이터 배포 지원

ㅇ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ㅇ 신규 사업자(구축사업자 변경 시)를 대상으로 구축 지원 시스템 활용 교육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시스템(말뭉치 나눔터)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정보보안 정책 유지, 장애 발생 시 대응 등을 통한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ㅇ 디자인 등 편의 기능 및 오류 요청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색 및 말뭉치 배포 간소화를 고려한 UI(user interface) 개선 및 적용

‧ 학습자 말뭉치 신청 서비스(내려받기 신청, 취소, 승인, 내려받기, 배포 통계) 기능 보완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안정화 지원

ㅇ 2022년 12월~2023년 정부 계획에 따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전환 및 이관 완료

*‘21.10.~12. 전환 및 이관 테스트베드 수행 중(행정안전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진행 일정에 따름.)

ㅇ 전환에 따른 구축도구 및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운영, 데이터 이관 등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안정화 지원

※ 사업 세부 내역은 ‘Ⅳ. 세부 사업내용’의 ‘3. 상세 요구사항’을 참조

4		기대 효과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의 체계적 구축, 관리 및 보급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를 통해 한국어교육 현장의 과학화 촉진 및 사용도 만족도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추진실적

ㅇ (2015)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도구 개발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관리 ,배포, 활용 시스템 설계 및 계획 수립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도구 개발

ㅇ (2016)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활용 시스템 개발

‧ 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자료의 관리, 보급, 활용 시스템 개발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에 필요한 지원 도구 및 서비스 시스템(검색) 개발

ㅇ (2017)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활용 고도화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도구 및 검색 서비스 시스템 기능 개선

‧ 시스템 안정화 체계 구축 및 활용 방안 연구

ㅇ (2018~2020)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검색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검색 시스템의 정기적인 개선 및 점검

ㅇ (2021)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검색 시스템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검색 시스템의 정기적인 개선 및 점검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을 위한 구축도구 수정 및 데이터 이관 테스트 등 준비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장비 현황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구성 요소

구분	모델명	CPU	Memory	Disk	소프트웨어	도입시기
서버	HP ProLiant DL380 G8	Intel E5400 2.0GHz	4GB	146GB *2EA	RedHat linux 5 apache2 mysql 5.7.17	2008년

※ 네트워크 구성 현황은 제안사의 별도 요청 시 방문 후 회람 가능

※ 단,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입주 진행에 따라 도입될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변경될 수 있음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문제점

ㅇ 기구축□운영 시스템의 전산센터 이전 경과에 따른 상시 지원 필요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최종 입주 일정 등이 행정안전부 진행 경과에 따라 유동적이므로 상시 지원 필요함.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에 필요한 구축 도구(지원 시스템)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 필요(구축 인력의 요구에 대응)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을 위한 대민용 시스템(말뭉치 나눔터)의 지속적인 관리, 운영 필요(일반 사용자의 요구에 대응)

□ 개선방향

ㅇ 기구축□운영 시스템의 전산센터 이전 경과에 따른 상시 지원 수행

‧ ‘21년 전자정부프레임워크 3.6을 3.8로, tomcat7을 Jboss로, MySQL을 MariaDB로 전환 및 데이터 이관 테스트가 완료될 예정이며, ’22년 12월~‘23년 이전 완료에 따른 이전 후, 안정화에 요구될 상시 지원 필요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ㅇ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시스템(말뭉치 나눔터)의 운영 및 유지관리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를 체계적으로 구축ㆍ검색하기 위한 시스템을 운영□유지관리하여, 대량 학습자 말뭉치의 원활한 구축과 가공을 꾀하고 한국어교육 현장의 과학화를 도모하는 기반을 마련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입주에 따른 시스템 전환 개발이 ‘21년 준비됨에 따라, 전환 및 데이터 이관 수행 진행 후 안정화를 위한 지원

□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성과지표	목표치 및 실적치 (최근 5년간)									비고
	구분	’14	’15	’16	’17	’18	’19	’20	‘21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량 (단위: 만어절) (비율 : 100%)	목표	-	1	1	1	1	1	1	1	▪정의: 한국어 학습자 원시 말뭉치 구축량 *원시 말뭉치: 만어절
	실적	-	35	80	66	75	80	80	80

2		추진전략

□ 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관리

ㅇ 구축 도구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주관 기관(국립국어원)과 주관 사업자(시스템팀) 외 구축 사업자(말뭉치 구축□연구팀) 간 주기적인 소통 체계(격월 공동 회의 등)를 갖추어 요구사항을 분명히 전달함으로써 수행 기간 내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ㅇ 검색 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스템의 수시 점검을 시행함으로써 수행 기간 내 안정적인 운영□유지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함.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 후, 안정화를 위한 협조 체계 구축

ㅇ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진행 상황에 맞추어 주관 기관과 주관 사업자 간 원활한 소통 기반을 마련하고, 이전 전문가(행정안전부, 문체부 이관 사업자 등)와 협조 체계 구축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 사업 조달공고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주관부서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심의/자문위원회
		-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 과업 자문 및 평가 사업 추진 방향 자문
		주관사업자
		- 사업 수행 및 결과 보고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지원 기타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국립국어원 (사업 주관 기관)	- 사업 주관 및 법, 제도 등 이용환경 정비 - 관련 업무 분석 및 업무 조정
한국어진흥과 (주관 부서)	- 사업계획 수립 및 진행, 관리 - 사업 진도 관리, 운영 및 유지관리 상황 검수
기획운영과/언어정보과	- 계약 의뢰, 구축 지원, 시스템 지원
조 달 청	- 주관 사업자 선정 및 계약체결
주관 사업자 (용역 업체)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 인력 관리 및 운영 교육 · 사업 진도 관리, 각종 산출물 제출 · 기타 주관 사업자로서의 업무 수행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
	‵21.10.			11			12			‵22.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계획 수립
◦조달 발주 및 사업자 선정
- 입찰공고
- 제안평가 및 사업자 선정
◦UI 개선 및 신청 서비스 보완
◦전환 및 이관 안정화 지원
◦구축 지원 도구 운영 및 유지관리
◦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검수 및 사업 완료

5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및 중견기업 참여 제한

Ⅳ. 제안 요청 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2		사업추진 내용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지원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ㅇ 데이터 구축·지원 시스템 관리 및 운영

‧ DB 관리(학습자 말뭉치 표본 정보-학습자정보, 메타데이터 등)

‧ 주석·형태소 분석기·주석 검증 도구 기능 향상 및 관리

‧ 형태소 분석기, 구어 전사 도구, 오류 추출 기능 등의 성능 개선을 실시하고, 테스트 결과는 말뭉치 구축 사업단의 피드백 분과에서 제공

‧ 말뭉치 구축 사업단과 도구 검증 관련 정기적인 회의 실시(계약 후, 발주처와 ‘22년도 말뭉치 구축 사업단과 조율토록 함.)

ㅇ 기본 데이터 품질·통계 관리 및 대량 데이터 배포 지원

ㅇ 학습자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관리

ㅇ 신규 사업자(구축사업자 변경 시)를 대상으로 구축 지원 시스템 활용 교육

‧ 기존 작업자 삭제/권한 조정 등 시스템 정비 및 백업

‧ 신규 사업자 구축 공정 안내 및 업무 흐름 교육 및 협의

‧ 구축 시스템 업무별 작업자 교육

‧ 테스트 서버 구축 및 작업자 테스트 지원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시스템(말뭉치 나눔터) 위탁 운영 및 유지관리

ㅇ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의 정상적인 기능 및 성능 유지

ㅇ 정보보안 정책 유지, 장애 발생 시 대응 등을 통한 서버 및 네트워크의 안정적 운영

ㅇ 디자인 등 편의 기능 및 오류 요청 사항 반영

‧ 데이터 검색 및 말뭉치 배포 간소화를 고려한 UI(user interface) 개선 및 적용

‧ 학습자 말뭉치 신청 서비스(내려받기 신청, 취소, 승인, 내려받기, 배포 통계) 기능 보완

□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이전에 따른 안정화 지원

ㅇ 2022년 12월~2023년 정부 계획에 따른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전환 및 이관 완료

*‘21.10.~12. 전환 및 이관 테스트베드 수행 중(행정안전부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진행 일정에 따름.)

ㅇ 전환에 따른 구축도구 및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나눔터’ 운영, 데이터 이관 등 대구정부통합전산센터 내 안정화 지원

3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분류기준	요구사항명	요구사항 수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PR)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2
	구축자 교육 수행
유지관리인력 요구사항 (MHR)	유지관리 수행인력	1
보안 요구사항 (SER)	DB 및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4
	보안지침 준수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3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제약사항 (COR)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4
	시스템 수정 시 제약사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PMR)	사업 수행 조직 구성	3
	산출물 표준화
	최신 현황 유지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PSR)	장애 관리	5
	기술 이전
	백업 관리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정보 연계 추진
합계		22

□ 유지관리수행(MPR)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1
요구사항 명칭		분야별 업무 수행 범위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도구 관리 및 운영 - 말뭉치 DB 등록 및 관리(말뭉치 표본 정보-학습자 정보, 메타 데이터 등) - 구축 도구 내 작업 관리(작업 할당, 진행 상황 관리) - 구축 말뭉치 DB 품질 관리, 대량 데이터 배포 지원 - 구축 도구 내 형태소 분석기 기능 향상을 위한 DB학습 및 관리 - 구축 도구 내 말뭉치 주석 관리(형태 및 오류 주석 편집 포함), 주 석 검증 도구 관리(말뭉치 주석과 메타데이터의 정합성 검증 포함) ㅇ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시스템(나눔터) 운영 - 시스템의 정상적 기능 및 성능 유지(1일 24시간 365일 운영) - 시스템 설계와 내역 완전 숙지 - 시스템 최신현황 유지 및 환경 설정 분석 - 제도 및 내부 운영 방침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변경 요구 시 반영 - 정부 정책변경, H/W 및 S/W 도입 등에 따른 정보 변경이 발생할 경우 대상 시스템 현행화 - 시스템 장애 발생 시 대응 절차 마련, 장애 이력 관리 - 시스템 백업 절차 마련, 정기 점검 및 보고 ※ 정기 점검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 보안, 네트워크 장비 상시 모니터링 및 관리 - 연계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술 지원 - 오류 발생에 대비, 작업 로그 기록(오류 일시, 오류 내역, 오류 원인) - 누리집 홍보 방안 마련 및 시행(만조도 조사 실시 및 결과 보고) ㅇ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검색 시스템(나눔터) 유지관리 - 응용프로그램 개선 및 정기적인 시스템 성능 개선 - 메인 이미지관리, 배너관리, 통합링크관리 등의 기능 제공 - 로그관리, 사용로그관리, 송/수신 로그 관리, 시스템 이력 관리, 웹로그 관리, 접속로그관리 - 시스템 설치, 교체, 연동 등의 작업 지원 - 말뭉치 구축 및 수정 DB 탑재, 관리 - 디자인 변경 및 오류 수정 - 각종 자료(통계, 현황분석, 보고자료) 생성 업무 지원 - 운영자를 위한 교육 및 기술 자료 요청 시 적극 협조 - 시스템 사용과 관련한 전화, 게시판 민원 사항 해결(민원 발생 시 24시간 안에 해결/한국어 교육 관련 질문은 발주기관에서 해결) 및 해당 건에 대한 서면 보고(월간 보고서에 포함) - 발주 기관의 시스템 수정 요청 사항 발생 시 상시 반영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접수 처리 대장, 장애 조치 보고서, 시스템 변경 계획서, 시스템 변경 작업 결과 보고서, 월간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PR-002
요구사항 명칭		구축자(신규/기존 구축인) 교육 수행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수행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수행 범위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자 교육 수행 - 신규 구축인력에 대한 교육 수행 - 구축 지원 시스템 활용을 위한 매뉴얼 제공 - 전문 교육인력(언어학 전문가)을 통한 말뭉치 교육 - 테스트 시스템 구축 및 지원
산출정보		구축 지원 시스템 활용 매뉴얼, 교육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유지관리인력(MHR)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유지관리 수행인력
요구사항 분류		유지관리인력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관리 수행인력 상세 내용
	세부 내용	ㅇ용역 수행 인력은 비상주를 원칙으로 하나, 발주기관이 요청할 경우 부분 상주를 지원하여야 함(상주 인력은 주관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ㅇ사업 수행 중 투입인력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불가피한 사유 로 투입인력 변경 사항 발생 시에는 반드시 동급 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고, 주관기관의 사전 승인하에 업무 인수인계 후 교체 가능함. ㅇ용역 수행 인력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직무수행에 자질이 부족하다고 판단될 때 해당 요원에 대해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반드시 이에 응해야 함. ㅇ사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상호 협의 하여 정함. 단, 장비 및 집기, 비품 등은 사업수행자가 구비함. ㅇ발주기관에서 작업하는 경우 투입 인력, 투입 시간, 작업 내용 등의 작업 일지 작성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보안(SER)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DB 및 데이터 보안,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 보안, DB 내 포함된 개인정보 보호 처리 및 암호화

세부

내용

ㅇDB내 포함된 학습자 개인정보의 보호/관리/정책

ㅇ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사용자 인증 정보, 패스워드 등)를 운영DB 또는 개발DB에 저장할 경우, 암호화하여 저장하며, 소스코드에 직접 하드코딩하지 않음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처리 시스템에 접속하는 경우 접속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 관리해야 함(최소 6개월 보관)

<필수 관리 항목>

• ID : 개인정보취급자 식별정보	• 날짜 및 시간 : 접속일시

• 접속자IP 주소 : 접속자 정보

• 수행업무 : 열람, 수정, 삭제, 인쇄, 입력 등

ㅇ개인정보 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해당 접근 로그를 시스템에 기록할 것

ㅇ개인정보처리방침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파기해야 하며 백업데이터 생성 금지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소프트웨어 개발 및 유지관리 시 보안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국가정보원 지침 및 매뉴얼을 준수

①「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2020.7.1.)

②「안전한 정보통신 환경 구현을 위한 네트워크 구축·운용 가이드라인」(2019.8.)

③「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2020.10.)

④「국가·공공기관 영상정보 처리기기 도입·운영 가이드라인」(2019.7.1.)

⑤「국가·공공기관 인터넷전화 보안 가이드라인」(2016.12.)

⑥「국가·공공기관의 모바일 활용 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2016.1.29.)

⑦「국가·공공기관 망 분리 및 자료전송 보안 가이드라인」(2019)

⑧「국가·공공기관의 제어시스템 보안 가이드라인」(2017.1.)

⑨「국가·공공기관 무선랜 구축 및 RFID 보안 가이드라인」(2019.12.)

⑩「국가·공공기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2019.3.)

⑪「국가·공공기관 빅데이터 보안 가이드라인」(2018.12.)

ㅇ추가 가이드라인(매뉴얼) 참조

①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

(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30-10, 2019. 11.)

②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행정안전부 발간등록번호 11-1311000-000395-14, 2019. 6.)

③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④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 12.)

⑤ 시스템 개발·운영자를 위한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18. 6.)

⑥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47호, 2019. 6. 7.)

⑦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2020. 2.)

⑧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체부 훈령 제342호, 2018. 6. 11.)

⑨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ㅇ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ㆍ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산출정보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절차서 및 적용내역(진단도구 결과 출력물 등)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개발 및 수정되는 소스에 대한 시큐어 코딩 준수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관련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패스워드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으로 발생할 수 있는 보안약점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 관리 철저

ㅇ응용S/W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주기적으로 보안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 점검 결과는 대외비로 관리함

- 웹 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 조치 강구

- 취약점 조치 검증은 정보 서비스 개발 보안 대책의 개발 보안 및 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 안전 센터에서 기술적 보안 대책과 관련한 보안 권고(기관 보안 담당자 확인 필수) 등을 준용하여 처리

ㅇ아래 등의 웹 취약점 점검 및 보완 조치

• 사용자 인증 취약점	• 관리자 페이지 노출 취약점
• SQL Injection 취약점	• XSS 취약점
• 악성스크립트 취약점	• 유해파일 업로드 취약점
• 불필요한 파일 및 정보노출 취약점	• 파일목록 및 파일내용 노출 취약점

산출정보

주기적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ㆍ점검(조치) 결과 문서(내부 결재 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정책 및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 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

ㅇ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원격지 개발 및 유지관리 사업 수행 시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잠금장치, 출입통제 등)을 준수하여야 함.

ㆍ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ㆍ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ㆍ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ㆍ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하 사용

ㅇ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보안확약서(대표자용), 보안서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용역사업 장비 관리대장, 용역 직원 보안 점검 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 종료 시)

관련 요구사항

□ 품질(QUR)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반영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모든 용역 작업의 신뢰성, 안전성, 가용성 보장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업무수행 시 신뢰성, 안전성이 보장되어야 함. ㅇ시스템은 통상적인 업무 시간 동안 가용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스템 조건이 무엇이든지 간에 모든 채널에 동일한 자료 및 결과를 생성하고 인도해야 함. ㅇ운영되는 모든 시스템은 정상 상태로 24시간, 365일 상시 운영이 가능하도록 가용성을 보장해야 함.
산출정보		장애 조치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용자 편의를 위한 인터페이스 제공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사용자 및 관리자가 시스템을 쉽고 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기능 제공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에 다음 정보 제공 - 사용자의 정보접근 편의성(UI 등) 개선 및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모든 기능에 대해 사용자 매뉴얼에서 정보 제공 - 학습자 말뭉치 신청 서비스(내려받기 신청(약정), 취소, 승인 등 온라인 신청·약정 등) 기능 수정 -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초급자라도 쉽게 운영할 수 있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로 제작하고 관리자 매뉴얼에 이를 포함 ㅇ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인터페이스 기능과 방법을 관리자 매뉴얼에 포함
산출정보		관리자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 대응을 위한 백업 절차 마련 개념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은 신속한 장애 대응을 위하여 백업 절차를 마련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해야 함. ㅇ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 백업의 구체적 협의 추진 가능 ◦DB 이관 및 시스템 수정 시 테스트상 결함 발생 및 조치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 수와 결함의 지속 시간을 측정하여야 함. - 테스트 기간 동안 발견된 결함에 대한 조치율은 100%이어야 하며, 제안사의 불가항력으로 인한 미조치 사항은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결함에 대한 조치로 인하여 계획된 일정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됨.
산출정보		장애조치 보고서, 장애 대응 매뉴얼, 백업계획서
관련 요구사항

□ 제약사항(COR)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표준 지침 준수 및 기술 적용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개발 시 준수해야 할 표준과 기술 적용
	세부 내용	ㅇ‘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준수 ㅇ‘전자정부 웹 호환성 준수 지침’ 준수 ㅇ‘행정기관 등의 웹사이트 운영 가이드라인’ 준수 ㅇ‘전자정부 웹표준 준수 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IE(9, 10, 11), Firefox, Safari, Opera, Chrome 브라우저에서 웹사이트 정상 동작하도록 범용성 및 호환성이 확보되어야 함. ㅇ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26호, 2017.12.29.)에 따른 웹 호환성을 확보하도록 하고, 국가정보화기본법 (법률 제14839호, 2017.7.26.) 제32조에 따른 웹 접근성 확보를 위해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KCS. OT-10.0003/R2, 2015.03.31.)을 준수해야 함. ㅇ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0-38호, 2020.7.30.) 준수 ㅇ국제 웹 표준 기술규격 및 "KWCAG(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1" 일반 권고안 준수 ㅇ시스템의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다양한 사용자 환경(브라우저)에서도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지원, 표준 준수 ㅇ 정보시스템 감리 기준 준수 ㅇ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 가이드 준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시스템 수정 시 제약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수정 시 준수해야 할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2016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활용 시스템 개발 사업과 2017년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고도화 사업을 통해 정의된 시스템과의 연속성 확보 ㅇ인터넷 환경이 좋지 않은 외국에서도 인터넷 접속에 무리가 없는 시스템 환경 고려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특허권 및 저작권 보호에 대한 책임
	세부 내용	ㅇ사업자는 면허, 특허권, 등록된 의장권, 공업소유권 및 지적소유권의 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침해가 발생할 경우 이로 인한 모든 문제와 소송으로부터 국립국어원은 전적으로 면책하고, 제안사의 부담으로 보상하 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규정 변경에 따른 시스템 구현의 유연성 정의
	세부 내용	◦시스템 운영 기간 내 적용 법령 등 규정 변경 시 이를 반영해야 함. ※ 규정에 대한 적용시점을 고려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관리(PMR)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조직 구성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조직 구성 정의
	세부 내용	◦성공적인 사업추진을 위하여 투입될 조직 및 인원 현황을 제시하고 인원별 업무분장 내역을 제시하여야 함 ㅇ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수행 범위 및 책임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는 조직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사업수행 책임자(PM)는 주사업자의 직원으로 본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유사 사업 경험이 5년 이상인 전문 인력이어야 함 - 책임자 외의 인력은 유사 프로젝트 개발 경험 또는 1년 이상 유지 관리 경험이 있는 전문기술 인력을 투입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 표준화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산출물의 표준화
	세부 내용	ㅇ행정안전부의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69호, 2019. 8. 23.)을 준수하여 표준산출물을 작성‧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최신 현황 유지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 수행 시 발생하는 모든 정보의 현행화
	세부 내용	ㅇ유지관리 조직도, 비상연락망 등은 항상 최신 현황을 유지해야 함 ※ 변경사항 발생 시 즉시 변경내역 제출 및 승인을 받아야 함. ㅇ계약 후 1개월 이내에 시스템별 가동, 종료, 정상상태확인, 장애처리, 기타 시스템 관리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운영매뉴얼을 작성하여 제출하고, 변경사항 발생 시 지속적으로 수정 보완해야 함 ㅇ야간 및 공휴일의 장애에 대비한 비상대응체계를 수립하고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유지관리 비상연락망
관련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PSR)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장애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장애발생 시 조치에 대한 기준
	세부 내용	ㅇ장애 발생 시 즉시 유지관리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 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실시한 후, 처리 결과를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함. - 용역 수행자는 근무 시간 이외에 발생하는 장애에 즉시 대응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체제를 갖추어야 하며, 비상소집연락을 받았을 때에는 즉시 응소하여 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함. - 장애 복구는 용역 수행자가 장애 사실을 인지하거나 통보받은 때로부터 12시간 이내에 완료(토요일, 공휴일 포함)하여야 하며, 복구 후 발생한 장애와 동일 유형의 장애가 24시간 이내에 다시 발생한 경우 미처리된 것으로 함. - 용역 수행자는 장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장애의 원인 및 조치 결과와 재발 방지책 등을 제시함. - 용역 수행자는 다른 유지관리 업체가 관리하는 전산 장비의 장애 발생 시 관련 사항을 상호 협력하여 신속히 조치함. - 용역 수행자는 모든 장애의 이력을 관리하고 매월 시스템별 장애 처리 결과를 분석, 업무 담당자에게 서면으로 제출한다.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장애 관리 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기술 이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습득된 기술에 대한 이전
	세부 내용	ㅇ사업을 통해 습득된 기술 및 노하우는 발주기관에 기술 이전하여야 함. ㅇHW, SW의 확장·교체·변경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기술 지원하여야 함. ㅇ기타 관련 분야의 기술에 대한 정보 제공과 기술 자문에 응하여야 함. ㅇ제반 구축 프로그램 및 장비 등에 대해 관리에 필요한 매뉴얼 및 기술 자료를 제공해야 함. ㅇ사업 종료 시기까지 모든 산출물 및 인수·인계 자료 작성 완료 ㅇ차년도 사업자에게 1개월간 일정 횟수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 구체적인 시기와 횟수는 발주기관과 협의 ㅇ제안사는 차기 유지관리업체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관리 업무를 성실히 인계하고 이에 대한 인수·인계 확인서를 서면으로 국립국어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정보		운영자 매뉴얼, 인수·인계 확인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백업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시스템 무결성,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시스템의 무결성 및 안정성을 확보한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사고 발생 시 적시에 복구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백업 및 복구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연계 지원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통합DB” 구축 데이터를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과 연계□개방하여 이용 활성화 추진
	세부 내용	ㅇ ‘15년~18년 수집□구축된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통합DB’ 정보(약 260만 건) 메타데이터를 문체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 가능하도록 관련 정보 제공 및 기술지원(정보연계 세부 범위는 주관기관과 협의)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문화체육관광부 <공공문화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말뭉치DB 메타데이터 연계 지원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통합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ㅇ 개발 후 시스템 및 자료 등의 변경, 확장, 기능 향상 등에 대한 계획 및 문제 발생 시의 대책을 수립하여 제시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5

요구사항 명칭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와 정보 연계 추진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구축·운영 시, 공공문화정보를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 활성화 협력 추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 시, 산출되는 다양한 콘텐츠를 문화체육관광부 <공공저작물 등록·연계 활용>과 <공공누리사이트>에 연계함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훈령433호) 준수

- 공공저작물 저작권 관리 및 이용 지침(문화체육관광부고시 제 2019-6호, 2019.1.31) 준수

제4조(기본원칙) ① 공공기관 등은 공공저작물이 민간에서 널리 신속하고 편리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궁극적으로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 등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공저작물을 국민이 자유이용할 수 있도록 제공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 등은 본 지침의 내용에 따른 공공저작물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활성화를 위하여 자체 기준을 수립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공공저작물을 이용하려는 자는 법령이나 이용조건 등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용하여야 한다.

제11조(공공누리의 적용) ① 공공기관 등은 공표한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대상인지 알 수 있도록 공공누리를 적용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저작물이 법 제24조의2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저작재산권의 일부를 가지고 있는 제3자가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공누리를 적용할 수 없다.

③ 공공기관은 본래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이용료 징수가 불가피한 경우 공공누리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단, 이 경우 한국저작권위원회에 저작권 등록을 하여야 한다.

- 공공누리사이트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데이터 및 콘텐츠의 공공저작권, 공공누리 마크 부착 등 제반사항 안내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산출정보

관련 요구사항

4		계약 특수 조건

□ 계약

o 이 계약은 총금액을 기준으로 용약 계약을 체결함.

□ 용역 범위

o 용역 수행 업체가 수행하여야 할 범위는 발주기관이 제시한 제안요청서에 의함.

o 제안서의 내용을 충실하게 보완하기 위하여 변경이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변경 또는 추가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0조제3항」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이 사업은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요청이 가능한 사업임.

o 이 사업의 주사업자는 이 사업에서 개발된 소프트웨어를, 이미 구축되었거나 앞으로 구축될 하드웨어 시스템에 책임지고 무상 구축을 완수해야 하며, 충실히 운영 및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함.

o 제안요청서의 용역 범위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제안사가 제안서에 명시한 사항은 본 용역 범위에 해당함.

□ 계약 업체 근무 조건

o 용역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함. 다만, 핵심 개발인력이 아닌 지원인력의 근무 장소는 보안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 상대방이 달리 정할 수 있음.

o 용역 업체의 근무 시간은 발주기관 근무 시간과 같게 함.

o 용역 수행과 관련한 용역 업체 측 사용 집기 비품 및 기계 장비는 용역 업체가 준비하여 용역을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o 제안 업체 및 선정된 업체는 발주기관의 일반적인 업무수행 규칙을 준수하여야 함.

□ 보안 및 자료 관리

o 제안사는 본 사업 수행 중 취득한 지식에 대하여 과업 수행 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후라도 보안을 준수하여야 함.

o 준수해야 할 관련 규정

-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 지침

-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업무 규정

- 국립국어원 정보 보안 업무 처리 규정

(상기 규정집 자료 제공은 발주처가 사업자에게 제공한다.)

- 위 지침 외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o 제안사는 용역 사업 참여 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 책임관으로 지정,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 구축, 검색 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 사업” 관련 시스템에 접근하는 모든 인원들에게 사업착수 시 보안서약서[붙임1], 비밀유지계약서[붙임2] 및 사업완료 시 보안확약서[붙임3], 자료 미보유 확약서[붙임4]를 작성하여 우리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o 제안사는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o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우리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o 정보화사업담당관은 사업 수행 중 ‘누출금지 대상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 및 업체 인력에 대한 보안점검을 실시함.

o 용역 계약 및 자료 제공시 보안 대책

- 입찰공고서 및 계약서상에 용역과정 중 알게 된 기밀 누설 및 자료 유출 금지 등 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 배상 책임을 짐.

□ 추진 상황 보고 및 보고서 제출

o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착수계 및 사업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필요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음.

o 장애발생 시에는 장애발생원인 및 조치결과를 보고해야 함.

o 정기점검결과 보고서 및 작업 내역서를 매월 제출해야 함.

단계	주요 내역	수량	제출 시기
과업 착수	ㅇ 과업 수행 계획서 - 사업 착수계 - 과업 검토 결과, 예정 공정표 - 추진 체계, 참여 인력 명단, 이력서 및 각 보안 각서 등 - 용역비 산출 내역서 - 시스템 형상 관리 계획서 * 사업 시작 시 사업 계획에 대한 착수보고회 1회 실시	2부	과업 착수 후 10일 이내
과업 진행	ㅇ 장애 대응 매뉴얼 ㅇ 장애 조치 보고서 ㅇ 장애 관리 보고서 ㅇ 운영자(관리자) 매뉴얼 ㅇ 사용자 매뉴얼 ㅇ 백업 및 복구 매뉴얼 ㅇ 월간 보고서 ㅇ 중간 보고서 * 사업 착수 후 중간 시점까지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중간보고회 1회 실시 * 두 달 간격으로 말뭉치 구축 사업단과 도구 검증 관련 회의 실시	1부	과업 진행 중 상시
과업 완료	ㅇ 산출물 일체 수록 DVD (과업 수행 완료서, 프로그램 소스, 분석서, 설계서, 유지관리방법, 보안절차서 및 적용내역서 등) * 완료서에 아래 내용 포함 - 형상 상태 보고 내용 - 구축·검색 시스템 개선 방향 연구 내용 - 구축 지원 도구 성능 개선 및 테스트 결과 - 구축·검색 시스템 추가 기능 개발 제언 * 사업 종료 시 수행된 결과를 보고하는 최종보고회 1회 실시	2개	과업 완료 후 10일 이내
	ㅇ 인수·인계 확인서	1부	다음연도 사업자 선정 후 1개월 이내

□ 유지관리 대가

o 유지관리 대가의 지급은 매월 이행확인서를 검토한 후 이상이 없을 경우에 월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단, 계약체결 후 용역착수 확인일로부터 유지관리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용역수행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는 해당월에 대해 일할계산 지급함.

o 월 유지관리 대가는 유지관리에 소요되는 모든 부대비용을 포함함.

o 계약기간 동안에는 유지관리 대가를 인상할 수 없음.

o 유지관리 대가는 월 단위로 정산하되, 당해 연도 12월 유지관리 대가 청구는 12월 20일 이전에 청구함.

o 상주 요원에 대한 인건비는 계약금액에 포함됨.

o 유지관리 수행 업체는 본 계약의 해지 또는 만료 후에도 차기 유지관리 업체가 선정될 때가지 유지관리를 수행해야 하고, 대가는 계약해지 또는 만료전일의 유지관리 대가 지급 기준을 준수함.

□ 기타

o 계약이 만료되어 계약자가 바뀌거나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해지 또는 해제될 경우 신규 유지관리 업체에 1개월 이내에 업무 인계를 완료해야 함.

o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은 사업자가 준비해야 함.

o 본 사업수행을 위한 작업 장소 등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o 하도급 계약 사전승인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고시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의 기준 준수

< 하도급 제도 관련 사항>

- 하도급 사전승인

ㆍ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ㆍ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 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ㆍ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의 [별지 제4호 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ㆍ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붙임 3]의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o 제안사는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 및 피해를 사전에 방지하여야 하며, 만일의 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은 제안사가 부담함.

o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내용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해 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하여야 하며 국립국어원과 제안사 간 해석에 차이가 있을 때에는 관계 법령 및 상호 협의에 따름.

o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행위를 한 사업자는 신규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o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 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 준수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o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o 국립국어원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o 제안서는 계약 후에라도 허위로 작성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손해배상 청구 가능

o 제안서, 제안요청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에 따름.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o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수하여 작성

o 제안서와 제안 요약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하며, 별도 인쇄물을 제출하지 않음.

- 단, 필요 시 제안서 평가회 발표를 위한 설명 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A4용지 50페이지(25장) 이내로 작성함).

o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중앙에 일련번호를 표시하되, 각 장별로 번호 부여

o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 제공

o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별첨으로 제출

o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

※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

o 제안서는 제시된 목차에 따라 제반 요구사항의 만족 여부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기술

o 제안서는 제안서 작성지침을 참조하여 작성하되 지정된 목차 순으로 작성, 세분화하는 경우 제안업체의 의도대로 재구성해도 무방하나 요구된 내용을 반드시 포함

o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작성항목 목차는 그대로 유지하고 내용작성 부분에 해당사항 없음으로 기술

o ‘~ 할 수 있다.’, ‘~ 를 고려한다.' 등 애매모호한 표현은 불가한 것으로 간주하여 평가함.

o 제안요청서는 최소한의 사항을 요구한 것임으로 보다 향상된 내용을 제안하거나 새로운 제안 가능

o 제안서에는 본 사업에 대한 이해하에 전체적인 사업추진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하며, 사업추진 목표 달성을 위해 추가해야 할 사항이 있을 경우 추진방안과 제안업체의 역할을 명확히 제시

o 각 쪽에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부여함.

o 제안서 작성 시 여러 안을 제안할 수 있으나 반드시 장단점을 기술하고 판단을 결정한 다음 1개안을 채택하여 그에 대한 명확한 이유를 명시하여야 함.

o 제출한 제안서는 반납하지 않으며, 특별히 요구하지 않는 한 제출 기한 후 어떠한 추가 자료도 접수하지 않음.

o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검증이 필요한 경우 입증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o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국립국어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

o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

□ 제안서 목차

작성 항목	작성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목적 및 추진 전략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및 장점 4. 기대 효과
Ⅱ. 제안업체 일반	1. 연혁 및 일반 현황 2. 조직 및 인원 현황 3. 제안업체 경영상태(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4. 관련분야 사업실적 5. 유지관리 인력현황 및 전문성(투입인력 이력사항) 6. 전문업체 참여 및 상호협력 방안
Ⅲ. 계획부문	1. 유지관리 전략 2. 유지관리 범위 3. 유지관리 방법 4. 유지관리 일정 5. 유지관리 절차
Ⅳ. 관리부문	1. 인력관리 2. 보안관리 3. 위험관리 4. 형상관리 5. 시스템 관리
Ⅴ. 수행부문	1. 유지관리 수행 방안 2. 장애복구 수행 방안 3. 네트워크 관리 수행 방안 4. 정보보안 관리 수행 방안
Ⅵ. 지원부문	1. 기능, 성능 최적화 지원 방안 2. 기술 정보 제공 및 자문 방안 3. 교육훈련 및 기술력 향상방안 4. 기술 이전 방안
※ 제시된 제안 목차를 기준으로 하고, 목차에 제시되지 않은 제안내용 및 제안서 평가 관련 내용은 목차를 추가하거나 적절한 장·절에 작성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 입찰 공고에 따름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에 해당하는 자

ㅇ 사업자는 중소기업자 간 경쟁일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 시스템 유지 관리 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소프트웨어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단, 공동이행방식)를 구성하여 입찰 참여가 가능함.

※ 전자정부지원사업은 공동수급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사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도급계약운영요령 참조).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57호, 2021. 8. 27.)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   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1조(제한경쟁입찰에 의할 계약과 제한사항 등) 제1항 제10호 참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은 자

ㅇ 공동계약운영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9호, 2020.12.28.,시행)에 의하여 계약이행에 필요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간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 수급 가능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에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538호, 2020. 12. 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호, 2021. 1. 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인력투입계획,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하며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함

ㅇ 입찰 및 낙찰방식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과 이에 근거한 관련 규정 등을 따름

ㅇ 제안업체가 제시한 각종 자료 간 불일치시(고의 또는 실수)는 제안서와 각종 증빙자료 중 낮은 수준의 것으로 평가

ㅇ 동 사업수행에 필요한 장소 및 제반 시설, 장비 등은 사업발주자      (국립국어원)와 수행업체 상호협의 후 정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성 평가 기준

ㅇ 기술 평가는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0-100호, 2020. 12. 24.)을 기준으로 하되, 사업의 특성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평가 항목, 항목별 배점 한도를 조정

ㅇ 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하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5인 이내(외부 전문가 과반수 이상 포함, 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로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ㅇ 제안서 평가 결과는 공개할 수 있으나, 평가의 공정성 확보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평가위원 실명을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대항목	중항목	평가요소	배점 한도	점수
1. 일반 사항 (10)	제안사 소개	- 최근 5년간 관련 분야 사업 실적 - 재무구조, 대외인지도, 신용도	10
2. 기술 부문 (30)	유지관리 부문	- 유지관리 업무의 이해도 - 한국어 학습자 말뭉치(DB) 관리 및 검색 시스템 (나눔터) 운영 및 유지관리 방안의 적절성 - 구축 지원 도구(형태소 분석기, 구어 전사 도구, 오류 자동 추출 기능 등)의 성능 개선 방안 - 언어 정보 처리 시스템 관련 이해도 - 장애 접수 창구 운영 및 처리 방안 - 현 시스템에 대한 문제 파악의 정확성 - 문제점에 대한 대응방안의 적절성 - 시스템 형상 관리 계획의 적절성 - 주기적인 백업과 이에 대한 복구 방안 - 시스템 튜닝 및 성능향상에 대한 방안 - 네트워크 트래픽 감소 및 성능향상 방안 - 유지관리 요원의 비상연락 체계 및 연락방법 - 장시간 장애 발생 시 업무공백을 위한 장비 대체 방안 - 정기 점검 및 특별 점검에 대한 방안 - 비상(특별)유지관리 방안 -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설계단계부터 검증단계까지)의 구체성 및 적절성 - 기밀 보호와 원활한 사업수행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대책의 구체성 및 적절성	30
3. 사업 관리 부문 (30)	유지관리 인력계획	- 인력 구성의 적정성 및 전문성 - 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수준(경력 및 자격증 현황)	10
	사업 관리 수행 방안	- 사업 추진 일정 및 수행 계획의 적정성 - 사업 수행 절차 및 산출물의 적정성	10
	전문 업체 참여 및 상호 협력	- 전문 업체 참여도 및 기술의 부합성 - (공동수급일 경우) 구성의 적성성	10
4. 지원부문 (20)	교육․훈련 계획	-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 시스템 업그레이드 지원 방안	7
	기술이전 계획	- 기술 이전 계획의 적절성, 내용의 충실성	7
	사후 관리 및 협력 방안	- 사후 관리 지원 방안	6
합 계			90

4		제출서류

□ 제출 서류: 입찰 공고 참조

ㅇ 제안서 1부, 발표자료 1부

- 소프트웨어사업자신고확인서 사본(제안서 첨부)

- 조달청입찰참가자격등록증 사본(제안서 첨부)

- 실적 증명서 및 기타 제안 공고에서 요구한 서류(제안서에 포함)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 제안서 제출 마감

ㅇ 일시 및 장소: 입찰 공고 참조

ㅇ 제안서는 나라장터 e발주시스템(http://rfp.g2b.go.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함.

ㅇ 기타 사항은 공고서에 따름.

6		제안 설명회 개최

□ 제안서 평가회

ㅇ 일시 및 장소: 별도 통보(기술 평가는 국립국어원에서 실시)

*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평가는 비대면(서면)으로 진행 예정

ㅇ 유의사항

- 제안 설명은 제안사(주사업자)가 제출한 제안서 외에도 제안사가 직접 준비하는 발표자료(PPT파일 등)를 추가로 발주처에서 요청할 수 있음.

7		입찰 시 유의사항

ㅇ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제안서가 부정 또는 허위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경우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 평가 세부기준 제10조 제11항에 따라 처리함. 또한, 제출된 제안서에 오류가 있을 때는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7조에 따라 처리함.

ㅇ 본 제안요청서의 결과에 의한 일체의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규 준수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나,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국립국어원의 해석을 우선함.

ㅇ 유지관리 계약체결 이후 국립국어원의 업무환경 변화에 따라 유지관리료의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상호 협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음.

ㅇ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준수

ㅇ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 실사를 할 수 있고 제안자는 이에 따라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출해야 함.

※ 관련 자료의 원본 확인 요청이 있을 경우 제안 발표 시 제출

ㅇ 사업 결과에 따른 학습자 말뭉치 DB 및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 기관에 있음.

ㅇ 제안서에 기재된 참여 인력은 낙찰 시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해야 하며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발주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함.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제안안내서, 제안요청서 및 입찰공고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등 국가계약 관련 법령 준수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0-93호, 2020. 12. 24.) 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ㅇ 문의처

- 담당부서 : 국립국어원 한국어진흥과

- 담당자 및 연락처 : 박미영(02-2669-9745, mypark96@korea.kr)

조  은(02-2669-9670, eunieun@korea.kr)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1~5>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4. 참여 인력 이력사항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 현황

<서식 6~7>

6. 공동 수급 표준 협정서(공동이행방식)

7. 합의각서

<붙임 1~2>

1. 보안서약서(대표자 및 참여인력)

2. 비밀유지계약서

<별첨, 별표 1~4>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3. 누출금지 대상정보

4. 기술적용계획표

<붙임 3~4>

3. 보안확약서(대표자)

4. 자료 미보유 확약서

※ 서식1~5은 제안서 제출 시 필수 작성, 서식 6~7은 해당 시 작성

※ 보안 관련 ‘붙임 1~4’과‘별첨 및 별표 1~4’를 참고하여 사업 착수 시 제출

<서식 1>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서식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백만 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서식 3>

주요 사업 실적(최근 5년)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서식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

※ 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서식 5>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서식 6>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2. 계약금액:

3. 발주자명: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3. 대 표 자 성 명: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2. ㅇㅇㅇ: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주) 0000    대 표   OOO  (인)

<서식 7>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1		보 안 서 약 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참여인력용>

보안서약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붙임2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 기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 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 누출금지 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별표 4] 기술적용계획표

[ V ] 기술적용계획표, [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말뭉치 배포 시스템 고도화 및 공유 확산 기능 개발, 운영
작성일	2021. 1. 26.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모바일 서비스 미제공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ㆍ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붙임3		보 안 확 약 서

<대표자용>

대표명의 보안확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O O O O  기 관 장    귀하

붙임4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O O O O 기 관 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