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수립
주관기관	영상물등급위원회

2023년 1월

사업 관리자	정책사업본부	정대진	TEL:051-990-7273	FAX:051-991-7200
사업 담당자	정책사업본부	박주순	TEL:051-990-7274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1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1

3. 사업내용	2

4. 기대효과	4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5

2. 정보화 현황	6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7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7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10

Ⅳ. 제안요청내용

1. 상세 요구사항	10

Ⅰ. 사업개요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32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6

2. 제안서 평가 방법	38

3. 기술성 평가기준	39

4. 제출서류	41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1

6. 제안요청 설명회	41

7. 제안설명회 개최	41

8. 입찰시 유의사항	41

9. 제안서 보상	42

10. 기타 사항	42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44

[별첨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45

[붙임1] 일반현황 및 연혁	60

[붙임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61

[붙임3]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	62

[붙임4] 기술적용계획표	63

1		사업일반

□ 사업명 :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 사업기간 : 계약일 ~ 150일

□ 소요예산 : 209,000,000원(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영화비디오법) 개정 시행(2023.3.28.)에 따라 영상물의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등 신규 업무 및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필요

	< 영화비디오법(`23.3.28.시행) >
제50조의8(영상물등급위원회의 지원업무) ① 영상물등급위원회는 자체등급분류 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 1. 온라인비디오물의 등급정보에 관한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제공 2. 온라인비디오물의 신속한 등급분류 절차를 위한 정보통신 시스템 구축 및 운영 3. 제50조의4제1호 및 제2호의 준수 여부 확인을 위한 온라인 사후관리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4. 제50조의4제3호에 따른 등급분류책임자에 대한 온라인 교육시스템과 대면 교육체계 구축 및 운영 ...이하 생략

ㅇ 해당 시스템 구축을 위한 자체등급분류 관련 제반 업무의 상세 분석과 제안요청서(RFP)를 마련하기 위해 업무 및 정보기술에 대한 현황과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기능점수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기능적∙기술적 요건을 상세히 기술하며, 구축전략 및 이행계획 수립 필요

3		사업내용

ㅇ 자체등급분류 및 사후관리 통합 정보시스템(이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성 수립

- 기존 등급분류시스템 ISP, BPR 등 컨설팅 사업 결과 검토

- 통합 정보시스템 추진범위 및 방향, 추진과제 정의

- 최신 IT 신기술에 대한 조사, 분석 및 유사 관련 시스템에 최신 트렌드 분석을 통해 통합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추진

ㅇ 통합 정보시스템 구현을 위한 상세 개발 요건 정의

- 추진과제별 업무 프로세스 정의 및 시스템 개발 요건 정의

· 업무프로세스에 대한 현황 및 분석

· 신규 업무 방향성에 부합하는 업무 프로세스 정의

- 신규 업무 프로세스가 반영된 통합 정보시스템 개발요건 정의

· 시스템 아키텍처(목표모델) 및 인프라 도입 요건 정의

· 시스템 아키텍처(DA, AA, TA 등), 기반기술(상용SW, HW 등)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정보화 방향성에 부합하는 통합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 통합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및 기반기술 도입요건 정의

ㅇ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정보화 사업 이행방안 마련

- SW개발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이행방안 수립

- SW/HW 구매 사업자 선정에 필요한 제안요청서, 산출내역서 등 이행방안 수립

ㅇ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 마련

< ISMP 사업 수행 과제 >

단계		추진과제	상세내용
시스템 구축 방향성 수립		사업 방향성 설정	- 정보화 전략(BPR/ISP) 산출물 검토 - 사용자 등 이해관계자 정의 및 활용여건 분석 -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도출‧분석 - 사업 추진방향 설정 및 구축전략 수립
		성공사례 벤치마킹	- 벤치마킹 조사대상‧조사내역 선정 - 성공사례 벤치마킹 실시
		이행과제 정의	- 분야별 이행과제 도출 및 타당성 분석
요건정의	업무‧ 시스템 개발 요건정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업무 프로세스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정보시스템(기술, 유지관리, 운영 등)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시사점/개선사항 도출
		업무 프로세스 정의	- 업무 요건 분석 - 사용자,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도출 - 업무 프로세스 정의
		정보시스템 개발 요건정의 및 상세내역 작성 (제안요청서 요구사항 정의)	- 기능 요구사항 - 성능 요구사항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 데이터 요구사항 - 테스트 요구사항	- 보안 요구사항 - 품질 요구사항 - 제약사항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아키텍처‧ 기반기술 요건정의	현황 및 문제점 분석	- 정보시스템 아키텍처(DA, AA, TA 등) 분석 - 기반기술(상용SW, HW 등)에 대한 분석 - 정보보호, 연계, IT 관리체계 아키텍처에 대한 분석 - IT 자원의 활용 현황 분석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목표모델) 정의	- 정보시스템 아키텍처(DA, AA, TA 등) 정의 - 정보보호 아키텍처 정의 - 연계 아키텍처 정의 - IT 관리체계 아키텍처 정의
		아키텍처 및 기반기술 구축 요건 정의 및 상세내역 작성	- 기능적 요건 기술 - 비 기능적 요건 기술 - 기술적 요건 기술
이행방안수립	SW개발	SW 개발 사업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이행방안 수립	- 사업 발주계획 수립 - 정보시스템 기능 점수 산정 - 정보시스템 예산내역(산출내역서) 작성 - 구축 단계별 제안요청서(RFP) 작성
	SW, HW구매	SW, HW 구매 사업 산출내역서, 제안요청서 등 이행방안 수립	-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인프라 상세 설계 - 관련 SW솔루션 및 HW 현황 조사 - 정보시스템 예산내역(산출내역서) 작성 - 제안요청서(RFP) 작성 - 사업 발주계획 수립

* 통합 정보시스템(자체등급분류 및 사후 등 업무 관리) 개요

ㅇ 통합 시스템을 통하여 온라인영상물사업자가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기준에 따라 자체적으로 등급분류업무(지정신청, 결과통보, 자체등급평가 등)를 처리하기 위한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이에 따른 결과 및 현황과 사후관리 등 자체등급분류와 관련된 업무를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구축

<< 시스템 구성 및 업무 처리 절차(안) >>

※ ①자체등급사업자관리(자격지정, 교육현황 등)→ ②자체등급분류처리(사업자의 자체등급분류 결과 등록 등 처리)→ ③자체등급분류보고(등급분류결과 확인 등 위원회 업무처리)→ ④사후관리(해당 영상물의 등급분류 모니터, 사후조치 등 관련 업무)→ ⑤등급조정(등급분류취소, 시정조치, 권고 등)의 절차로 구성

4		기대효과

ㅇ 자체등급분류 관련 법제도에 부합하는 통합 업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명확한 정보화 방향 설정 및 요건 정의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정보화 사업 추진

ㅇ 자체등급분류 관련하여 표준화된 업무 환경을 설계함으로써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데이터 기반의 신속한 업무 처리 지원

ㅇ 체계적인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수립을 통한 자체등급분류 관련 제반 업무의 운영 안정성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ㅇ 기관 미션과 비전

ㅇ 정보화 비전 및 전략

ㅇ 「영화비디오법」(2023.3.28. 시행)의 자체등급분류 관련 업무 사항

-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지정 및 재지정, 준수관리, 지정취소, 자체등급분류사업자의 교육관리, 책임자 등 관계자 현황 관리, 자료제출, 사후관리(조정, 직권재분류, 취소, 모니터링, 영상물 유통 또는 시청제공 실태조사 등) 등 제반 업무

- 자체등급분류 업무프로세스 및 관리시스템 구성(안)

2		정보화현황

ㅇ 관련 정보화 추진 경과

- 사후관리 종합지원을 위한 발전방안 수립(2017년)

- 등급분류(오알스)시스템-정보화전략계획수립(2019년)

ㅇ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구성도(HW, SW, 응용프로그램 등) 현황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제안서 작성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안서약서를 받고 담당자 입회하에 가능한 범위에서 열람 가능

* 관련근거: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제17조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ㅇ 자체등급분류 관련 법제도 시행(2023.03.28.)에 따라 신규 업무를 관리하고 지원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하여야 함.

ㅇ 이를 위한 내‧외부 환경변화 및 최신 정보기술을 고려하고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업무 절차 및 지침에 맞는 최적의 시스템 구축을 위한 정보화 프로세스, 기능 및 정보인프라 설계 등 세부적인 이행계획 수립 추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ㅇ 자체등급분류 관련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업무프로세스 정립하고 최적의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체계적인 세부 이행 계획 수립

ㅇ 대내·외 환경, 최신 정보기술, 주요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관련 사례 분석(벤치마킹 등) 등을 통한 미래지향적인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ㅇ 영상물 등급분류 관련 정보(등급분류, 서비스 제공 플랫폼, 결정등급, 모니터링, 사후조치 등)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 기반 관리 체계 구축

2		추진전략

ㅇ 사용자, 관리자 등 업무관계자의 충분한 의견수렴 및 요구사항 분석, 업무수행 환경 분석, 시스템 운영 현황 분석을 통한 사업 추진 범위 및 방향 등을 명확히 하여 체계적인 프로젝트 추진

ㅇ 정책·업무중요도, 이해관계자 요구사항, 정보화 적시성 등을 반영하여 중요도 및 우선순위에 따라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수립

ㅇ 통합 정보시스템의 구조 및 요건에 대한 상세한 정의를 통해 사업 이행방안 수립

ㅇ 최신 정보시스템 트렌드를 반영한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계획 수립

3		추진체계

ㅇ 추진체계도

		영상물등급위원회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사업관리본부 - 정책사업본부 - (정보관리팀)			협조본부(팀)
		주관사업자

ㅇ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사업관리본부(팀)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주요 업무 협의, 사업 추진과 관련된 의사 결정 ㅇ 사업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협조부서(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소관업무 관련 자료 조사, 의견 수렴 등 업무 협조 ㅇ 업무 현황 설명, 제안 등
주관사업자	ㅇ 현황분석 및 방안수립 ㅇ 정보시스템 마스터 플랜 수립(ISMP) 용역업무 수행 ㅇ 산출물에 대한 품질보증, 보안사항 준수 등 ㅇ 주간, 월간 등의 정기보고 및 비정기 보고 ㅇ 기타 사업자가 수행해야할 필요가 있는 업무

4		추진일정

구 분		M				M+1				M+2				M+3				M+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1	2	3	4
사업착수	사업착수
ISMP 수립	방향성수립
	구조 및 요건 분석
	구조 및 요건 정의
	이행방안수립
검사 및 완료	검사 및 완료
보고회	착수,중간,완료

※ 상기 추진 일정은 계약일정 및 사업추진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추진방안

ㅇ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조달청 위탁평가)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 자세한 사항은 Ⅵ. 안내 사항 참조

Ⅳ. 제안요청내용

1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개수
컨설팅 요구사항 (CSR, Consulting Requirement)	◦업무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시스템 구축, 업무프로세스 개선방안 등의 도출을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26
보안 요구사항 (SER, Security Requirement)	◦정보 자산의 기밀성과 무결성을 확보하기 위해 목표 시스템의 데이터 및 기능, 운영 접근을 통제하기 위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1
제약사항 (COR, Constraint Requirement)	◦목표시스템 설계, 구축, 운영과 관련하여 사전에 파악된 기술·표준·업무·법제도 등 제약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술함	3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리 방법 및 추진 단계별 수행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9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프로젝트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필요한 지원 사항 및 방안에 대한 요구사항을 기술함 ◦시스템/서비스 안정화 및 운영,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하자보수 또는 유지관리 요구사항 등을 기술함	2
합계		41

ㅇ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방법론 제시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ISMP 수립을 위한 최적의 컨설팅 방법론 제시
	세부 내용	◦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방법론｣을 준용 ◦ 각각의 단계(Phase), 활동(Activity), 과제(Task)별로 수행하는 활동 상세 정의 ◦ 각 단계별 산출물은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방법론｣의 각 단계별 액티비티 결과물을 적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전략 계획 검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선행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 결과에 대한 검토
	세부 내용	◦ 위원회의 선행 정보화전략계획(ISP) 수립에 대한 이해 ◦ 이해 관계자와의 인터뷰로 정보시스템에 대한 비즈니스 목표 및 방향 파악 ◦ 통합 정보시스템(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등)구축의 추진 배경 및 필요성 이해 ◦ 정보시스템과 연관된 과제를 식별하고 연관관계 파악 ◦ 파악된 연관관계를 중심으로 과제/예산 검토·보완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명칭		벤치마킹 및 기술동향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유사 정보시스템 구축 사례 및 최신정보기술에 대한 적용성 분석
	세부 내용	◦ 유사 정보서비스 구축 사례에 대한 정보를 수집 및 분석 ◦ 시사점을 도출하고 적용할 사항을 수립계획에 반영 ◦ ISP 환경 및 현황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필요 시 해당 기관방문 및 현황조사를 통해 시사점 도출 ◦ 정보 기술 동향 분석 - 최근 추진된 정보시스템의 IT 동향 분석 - 데이터 분석, RPA, 인공지능 등 신기술(정보 수집방법 등) 동향 분석 -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 시 최신 기술의 적용 타당성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 방향 및 목표 정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통합 정보시스템의 목표, 구축 범위, 방향성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할 업무서비스 정의 ◦ 제반 기술요소(H/W, 클라우드, 표준, S/W(DB, WAS 등), 어플리케이션, 네트워크, 보안 등)를 정의하되, 기능 중복과 다양성을 피하고 단일화나 통합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의 ◦ 정보시스템 사용자 및 관리자 그룹을 정의하고 조직 및 실무자 매핑 ◦ 사용자 그룹을 고려한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을 통해 기대하는 비즈니스 목표 및 추진 방향 정의 ◦ 정보시스템 구축 방향이 정보화 전략 목표 달성 지원 가능 여부에 대한 검토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프로세스, 응용·데이터·기술기반 아키텍쳐 분석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하는 업무(명, 기능, 수행조직, 관련 시스템)를 파악하고 업무 프로세스 분석 ◦ 어플리케이션 아키텍처 분석 - 어플리케이션 기본정보, 운영정보, 도입 특성, 시스템 정보, DB 분석 - 어플리케이션의 유형 분류 및 기능분석 (타 시스템 연계 파악) - 정보시스템 구축 범위에 포함된 DB 구성도 파악 - 연계된 타 시스템 DB간의 연계방식 및 주기 파악 ◦ 데이터 아키텍처 분석 - 데이터 표준 규칙(명명 규칙, 메타데이터) 및 변경 관리 체계 파악 ※ 온라인등급분류시스템(ORs)에서 구축한 내용의 활용을 고려, 범정부 데이터 표준 적용 ◦ 기술 아키텍처 분석 - 정보시스템의 H/W, S/W, N/W 상세 현황을 조사하여 구성도 작성 ◦ 보안 아키텍처 분석 - 정보시스템의 정보보안(암호화, SSO, 접근제어, 매체제어) 현황을 조사하여 기술 요소 파악 ◦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 연계 - 타 기관과 정보 연계는 ‘행정정보 공동이용서비스’를 통해 기관 간 연계하는 방안 검토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명칭		업무요건 분석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요건 분석 및 사용자 요구사항 도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의 개선사항 도출, 프로세스 간소화를 위한 사용자 대상 의견 수렴 또는 관찰 실시 ◦ 요구사항은 기능, 인터페이스, 데이터, 성능 등으로 영역 분류 ◦ 요구사항이 기술 및 보안 등의 제약사항에 저촉되는지 분석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요건 분석 (기술·기능적 요건)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도입대상 장비 데이터 어플리케이션 등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세부 내용	◦ 도입대상 장비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도입대상 H/W, S/W, N/W 등의 구성도와 기능 요건(Spec) 도출 - 연계 장비와의 호환성 점검 및 특정 장비 필요 여부 파악(사유 명시) - H/W 규모 산정은 ｢정보시스템 H/W 규모산정 가이드라인｣ 등의 기초자료를 활용하고,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형태에 적절한 참조모델에 보정치, 여유율 및 Failover 등을 감안하여 최종 규모 산정(산정한 규모를 바탕으로 H/W 요건을 명세) ◦ 데이터 요건 분석 - 통합 정보시스템 서비스의 DB, 연계를 위한 대상, 크기, 건수, 예상 자료량, 자료형태, 자료위치 등 파악 - 대용량 테이블의 성능 및 관리를 고려한 구조 개선 요건 - 데이터의 표준화 작업에 있어 제약사항이 존재하는지 파악 ◦ 어플리케이션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동시 접속 사용자, 응답시간, 어플리케이션 에러율 및 에러 복구시간 등 목표 시스템의 성능 요건 파악 - 전자정부프레임워크 기반 개발 프레임워크 적용 요건 파악 - DB SQL 처리 모듈의 개선 요건 파악 ◦ 보안 요건 분석 - 보안 담당자와 협의하여 정보시스템 구축사업과 관련하여 생성된 문서, 통신, 시스템 접근, 개인정보 등에 대한 기밀 유지 요건 사항 파악 - DB 관리자 및 사용자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보안 요건 조사 - 개인정보 등의 암호화해야 할 보안성 데이터 필드 파악 - 사용자 통합인증, 서버-클라이언트간 데이터 암호화, PKI 기반 인증 로그인, SSL 암호화 통신 등의 적용할 보안 요건 정의 ※ 사용자 통합인증 관련하여 행정안전부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등) 활용을 검토해야함 - 정보시스템 구축 참여자에 대한 보안 교육 및 발생한 데이터, 문서 보안 정책 등의 관리적 보안 요건 도출 ◦ 상용 소프트웨어 개발 대체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구축 ISP에서 제시된 상용 소프트웨어의 개발 가능 요건 파악 - 상용 소프트웨어 도입 최소화를 위한 개발 구축 요건 파악 - 개발 대체 시, 운영·유지관리를 포함한 비용 편익 분석 및 개발 대체 요건 도출 ◦ 시뮬레이션 기반 성능 테스트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구축단계에서 발생하는 단위·통합·성능·사용자 테스트 등에 대한 테스트 대상, 일정, 방법, 인력, 절차, 사용 데이터에 대한 요건을 파악 - 연계된 대외기관과의 테스트 실시를 위한 요건 파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명칭		정보기술 요건 분석 (비기능적 요건)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화·테스트·시스템 운영 요건 등 정보기술 요구사항 분석
	세부 내용	◦ 표준화 요건 분석 - 업무 프로세스, 업무용 코드, 각종 서식, 사업관리를 위한 지침 등을 참고하여 표준화 대상 및 적용 영역 파악 ※ ｢정보시스템의 구축·운영 기술지침｣ 의 서식, 지침 준용 ◦ 시스템 운영 요건 분석 - 정보시스템 관리 및 운영 조직의 업무를 정의하고 시스템 관리, 장애처리, 모니터링, 백업·복구, 작업 처리 등에 필요한 요건 정의 ◦ 교육 및 기술지원 요건 분석 -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필요한 교육 내용, 대상, 기간, 방법, 비용 등의 교육 관련 요구사항 파악 - 시스템 운영관련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수준, 매뉴얼 등의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사항 도출 - 다양한 스마트 기기·운영체제·브라우저 등에서 동작 가능한 환경 고려 ◦ 개인정보 데이터 수집·제공 요건 분석 - 데이터3법*, 정보보안을 고려한 통합인증, 데이터 수집, 분석 결과 제공 방안 * 데이터3법 :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약칭:정보통신망법)｣,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약칭:신용정보법)｣ ◦ 하자·유지보수 요건 분석 - H/W, S/W, N/W의 하자·유지보수 활동을 위한 지원범위, 지원방법, 지원인력 등의 요건을 파악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명칭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검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 검토를 통한 요구사항 확정
	세부 내용	◦관련 실무자들과 업무 및 정보기술 현황과 문제점을 검토 ◦업무 및 정보기술 요건의 중복 및 상호 모순 여부 점검 ◦도출된 요구사항을 선별하고 보완하여 최종 확정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아키텍처 정의 및 재사용 가능한 구성요소 파악
	세부 내용	◦ To-Be 시스템의 전체 구성도 및 구성 체계 정의 - 정보시스템 사용자, 서비스 내용, 연계시스템 포함 - 논리서버, DB, N/W를 포함하여 관계를 도식화 ◦ To-Be 시스템을 구성하는 H/W(도입장비), S/W, N/W 등을 포함하는 세부 시스템 구성도 작성 ◦ BA, TA, AA, DA, IA, SA 아키텍처 정의 ◦ 연계, 통합 대상 서비스에서 보유 중인 IT 자산 중 재사용 가능한 자산을 점검하고 활용 여부 결정 - 자산 대상 : H/W 장비, S/W 유휴 라이선스 - 점검 대상 : 용도, 성능, EOS 여부, 감가상각 등의 재활용 판단 요소 ◦ 정보자원의 통합구축 방안 및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공공/민간 클라우드 센터 등) 우선 이용 방안을 고려하여 제시 ◦ 클라우드 적용 가능 분야에 대해서는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의 클라우드 아키텍처 고려 ※ 행정안전부 “행정기관 클라우드 업무환경 도입가이드” 준수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요건의 이행 연관성 식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 연관성 분석, 이행 연관성을 고려한 구축 사업 계획 권고사항 도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요건 분석을 통해 기능, 품질, 성능, 보안상의 상호 의존 관계 여부를 파악하고, 해당 건에 대해 이행 계획 시 고려사항을 명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2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 표준 및 분야별 요건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표준 정의 - 요건을 지속관리하기 위해 요건 분류 체계, Naming Rule, 관리번호 포맷, 부여 기준, 변경된 요건 식별 등의 양식 표준 정의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가이드라인｣ 준용 ◦ 시스템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도입해야 할 H/W, S/W, N/W 등의 구입 대상에 대한 요구사항 작성 · 작성항목 : 품목, Spec, 수량, 용도, 성능, 기능 등 · 도입대상 설치에 대한 시간, 장애처리 등에 대한 요구사항 명시 ◦ 기능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에서 제공해야 할 기능(동작)에 대한 요건 명세 - 사업대가 산출에 사용되는 지표(기능점수 등)가 나오도록 기술 ※ 어플리케이션을 토대로 내부논리파일, 외부연계파일, 외부입력, 외부출력, 외부조회를 구분(FP 산정) - 검수를 위한 테스트 요건 및 관련 요구사항 명시 ◦ 성능 요구사항 작성 - 정보 시스템의 기능이 달성해야 할 성능 항목 및 목표 값 정의 - 성능 측정 조건 및 환경, 측정 예외 사항을 명시 ◦ 보안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 자체와 시스템을 사용하면서 생성되는 데이터(DB 포함) 보호에 영향을 미치는 보안(인증, 접근 통제, 무결성),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요건이나 제약사항을 명시 ◦ 품질 요구사항 작성 - 품질 요건 대상, 품질 항목 및 목표 값, 품질 측정 조건 및 환경 명시 - 품질 항목은 기능성, 사용편의성, 유지보수성, 효율성에 대해 명시하여야 하며, 실무자와 협의하여 조정 가능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과 연계된 타 시스템 및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분류하여 명시 · 기술 항목 : 연계대상 시스템, 연계 내용, 연계 통신 및 어플리케이션 구현 방식, 송수신 데이터, 연계 주기, 기타 고려사항 - 인터페이스 대상 장비 사업자(공급자, 구축업체, 유지보수업체)와의 협의를 거쳐 상호책임범위를 명확히 규명한 사항에 대해서만 기술 -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사용자 입장에서의 사용 및 접근 편의성, 효율성을 위해 화면 레이아웃 및 디자인에 대한 요건을 기술 - 웹 표준을 준수하고, 순수 웹기술 만으로 사용자 요구사항을 만족하는 기능요건 기술 ◦ 데이터 요구사항 작성 - 데이터 마이그레이션에 대한 데이터명, 범위 및 사이즈, 포맷, 검증요건 등 명시 - 개인정보 등 보안이 필요한 데이터 필드 및 권한 제약사항에 대한 명시 - 대용량 테이블의 성능향상을 위한 데이터 구조 개선 요건 명시 ※ 데이터 구조 관리방안(변경이력 포함)이 포함된 구조 명시 ※ 설계된 데이터의 구조관리방안, 구조 변경 이력관리 방안 포함 - 데이터 표준 정의시 관련 분야 및 지침 등 의견을 충분히 고려하여 반영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행정안전부고시 제2021-32호, 2021.6.7.),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반영 ◦ 시스템 운영 요구사항 작성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운용 요구사항, 사전 시험운영 조건, 운용 업무 조건, 운용 조직, 운용시간 명시 ◦ 제약사항 작성 - 위 요구사항 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해 필요한 제약사항 및 요건 명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3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 기술서 검토 및 확정
	세부 내용	◦ 명시한 요구사항이 제안요청서 작성에 관련된 법률이나 규정·지침에 위배되지 않는지 점검 ◦ 기술적 요구사항이 기능점수 도출이 가능한 수준까지 상세하게 명시되어 있는지 실무자들과 검토 ◦ 기술적 요구사항이 특정 벤더에 종속되어 있지 않은지 점검 ◦ 전체 요구사항이 특정 사업자에 유리함이 없이 중립적인지 확인 ◦ 필요 기술요소에 대한 솔루션 후보 선정 지원(개발 프레임워크, UI 솔루션, ESB, 모니터링, 테스팅, 형상관리, 코드 품질, 시큐어코딩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4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계획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발주부터 개발 완료까지 사업계획 수립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범위 확정 - 구축 범위(업무, H/W, S/W, N/W, DB 등)에 대해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최종 확정 ◦ 구축사업에 대한 추진전략 수립 및 기대효과 분석 - 선행사업 수행 전략, 정보기술 활용 전략, 사업관리 전략, 표준화 전략, 업무 개발 전략, 협력 대외기관 협조, S/W 분리발주 전략 - 구축 사업에 대한 기대효과(ROI)를 정성적 및 정량적으로 분석하고 산출근거 제시 ◦ 구축사업 추진 조직 정의 - 구축 사업에 필요한 위원회, 자체등급분류 대상 사업자, 주관사업자, PMO, 감리, 유관기관 등의 관련 기관 및 조직을 파악하고, 참여 주체별 역할과 책임을 상세히 명시 - 역할에 따른 자격 요건 및 필요 인력을 파악 ◦ 구축사업 상세 추진 일정 수립 - 총 수행기간 - 일정별 추진사항(PMO, 사업발주 전 준비, 사업발주, 선정 및 평가, 착수, 분석/설계, 개발, 테스트, 검수, 최종오픈, 감리 등)을 월별로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5
요구사항 명칭		분리발주 가능성 평가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SW분리발주 가능성 평가에 따른 패키지 수정 및 추가개발 범위 분석
	세부 내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상용SW직접구매 가이드｣ 준수 ◦ 일괄발주 및 분리발주 대상을 구분하되, 일괄발주(S/W 패키지) 가능 여부를 판단하고, 구체적인 근거(기능효율, 일정, 비용, 품질 등) 제시 ◦ 정보시스템이 제공해야 할 기능을 제공하는 S/W 조사 ※ 조달청 디지털서비스몰(digitalmall.g2b.go.kr), GS인증 제품인지 확인 ◦ 단일 S/W에 대해 3개 이상 제공업체의 견적가격을 취합하여 산술평균으로 추정가격 결정 ◦ S/W 제공업체로부터 S/W 패키지 지원 영역과 추가 개발 범위 및 개발 가능 여부 파악 ◦ 관련 규정에 따른 BMT대상 분리발주 SW는 솔루션 도입을 위한 BMT 수행환경, 시나리오, 평가항목 및 기준, 수행방법 등 세부 수행계획 제시 ※ 관련 규정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0조 제2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4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6
요구사항 명칭		공개S/W 도입 가능성 및 시스템S/W 도입 방안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고도화 정보시스템 구축 원가 산정을 위한 사업비 산출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기술 요구사항을 충족시키는 공개 S/W에 대한 조사 - 성공적 구축사례가 있는 S/W 이어야 함 - 정보시스템에 적용 가능성을 평가하고 제안 ◦ 응용S/W 개발에 적용된 시스템S/W 도입 절차 및 방안 제시 ※ 인프라 구축 사업 추진 시 응용S/W 관련 시스템S/W 도입방법론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7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예산 및 운영·유지보수 수립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요건을 토대로 정보시스템 예산 산정
	세부 내용	◦ 정보통신산업진흥원 ｢S/W 사업대가 기준 해설서｣ 참고 ◦ S/W개발비 산정(FP 산정 후 단가와 보정계수 반영) ◦ 시스템 시험환경 및 운용환경 구축 비용 산정 ◦ 도입장비(H/W, S/W, 기타)별 3개 이상의 견적을 바탕으로 구입비 산정 ◦ 비기능 및 기술적 사항(ex.암호화 등)으로 인한 추가 비용에 대해 계산하고, 산출 근거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8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작성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제안요청서 목차 및 구성내용 정의 - ｢공공 S/W사업 제안요청서 작성 매뉴얼｣을 준수하되, 사업 특성을 고려하여 내용 구성 ◦ RFP는 입찰공고문, 제안안내서, 기술제안요청서, 산출근거자료로 구분 - 단계별 추진 사업 발주를 위한 제안요청서 작성(※ 1단계 구축사업을 위한 제안요청서는 중간보고 시점에 제출해야 하며, 일정 조정은 위원회와 협의) ◦ 제안안내서 포함 내용 - 사업 및 입찰 관련 정보 -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 제안서 작성 안내 ◦ 기술제안요청서 포함 내용 - 사업 추진 배경 및 현황 - 사업 범위 및 기대효과 - 현황 및 문제점 - 사업 추진 목표, 전략, 조직, 일정 - 제안요청 내용(분야별 요구사항, 도입장비 명세, 테스트 및 품질보증 요건, 실행계획서 등) - 분리 발주하는 S/W 범위 및 요구사항 ◦ 산출근거 포함 내용 - 예정원가산정 검토보고서, 예산 산출내역서, 비교견적서 등 ※ 산출내역(단위서비스별 기능점수(FP) 산출내역, 비교견적서 등), 예산산정 및 원가산정 결과에 대한 전문기관 검증 필요 ◦ 계약에 필요한 조건을 검토하고, 제안업체의 책임과 의무를 계약조건에 명시 ◦ 작성한 RFP에 대해 관련 법령, 규정, 지침 등에 부합하는지 검토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7조에 따른 기술적용계획 수립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9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선정·평가 지원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성공적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구축 업체 선정 지원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구축 업체 평가 항목 선정 및 배점 정의 등 세부 기준 수립 ◦ 정보시스템 구축 가능한 기술, 규모, 인력 등이 가능한 사업자 선정을 위한 기준 수립 및 방안 지원 ◦ 제안서 평가 시의 주안점, 예상 질의에 대한 답변 논의 및 작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0
요구사항 명칭		운영관리조직 설계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기준, 조직과 조직별 역할과 책임, 표준운영절차 등을 정의
	세부 내용	◦ 정보시스템 운영관리를 위한 조직을 도출하고 정의 - 정보시스템 운영조직도(각 조직별 역할 등) ◦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마련 ◦ 시스템 구축 후 운용 방법 모델 연구 및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1
요구사항 명칭		공통 데이터 표준화 검토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범정부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개선방안 수립
	세부 내용	◦ 범정부 표준 준수 현황 분석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 - 대상 시스템과 관련된 분야별 표준 여부 검토 -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 고시)를 준수 - 행정안전부의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 준수 수준 등 ◦ 범정부 표준 준수 수준 현황 및 주관기관 표준 준수 현황분석을 기반으로 개선 방향 및 목표모델을 제시하여야 함 ※ 행정안전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공공데이터 예방적 품질관리 진단 가이드 참조 ※ 행정안전부 공동데이터베이스 표준화 관리 매뉴얼(Ⅲ-3공공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사전진단 등) 참조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2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화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현황분석 및 개선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범정부, 발주기관의 표준을 준수하여 기존 시스템(DB)의 표준사전, 국내·외 산업표준, 데이터 표준 사례 등 표준 현황을 진단 및 분석하여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에 맞는 표준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공통표준용어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3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체계 현황 분석 및 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표준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구조 설계∙관리 방안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구조∙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원칙∙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 목표시스템의 특성을 고려하여 데이터베이스 구조 설계 시 고려해야할 원칙, 기준, 규칙 등을 제시하여야 함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체계(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활용,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구조관리(변경이력 관리 포함)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5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분석 및 목표모델 제시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데이터 관리체계 현황 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의 데이터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표준(단어·용어·코드·도메인), 구조(논리·물리), 값,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절차, 조직, 정책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26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데이터 개방 및 메타데이터 관리
	세부 내용	◦ 발주기관 및 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 체계(관리시스템 운영, 문서화 등)에 대한 현황분석을 수행하고 목표시스템(DB)의 메타데이터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목표시스템 데이터의 개방 가능 여부, 범위 등을 분석하여 데이터 개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를 위한 방안 제시

ㅇ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수립 및 준수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사업 계약단계부터 완료단계까지 준수해야할 보안대책

세부

내용

ㅇ 공통 사항

- 보안정책 및 지침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를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수행업체의 보안관리 책임을 명시한 대표자명의 보안서약서, 대표자명의 보안확약서 및 비밀유지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사업에 참여하는 전체 참여인력은‘보안서약서’를 제출

- 수행업체는‘[별첨2]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반드시 준수

※ 인원, 장비, 문서 등에 대한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포함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의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보안위약금 부과

※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은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하며, 보안대책 강구사항에 따라 기술적 보안대책을 이행해야 함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관련 보안교육·점검 및 용역기간 중 참여인력의 임의 교체를 금지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

-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위원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정보보안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

- 용역사업자는 보안인식제고를 주기적으로 자체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사업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에서 요구 시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 실시

ㅇ 내부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법령 또는 우리 위원회의 보안정책에 의하여 공개가 제한되거나 비밀을 유지해야 하는 자료나 정보(개인정보 등)를 유출 금지

- 전산망구성도, IP, 정보시스템 계정 등 우리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내부 보안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 인계․인수 확인서를 제출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

- 사업자는 인계받은 자료가 더 이상 필요 없거나 사업이 종료되는 경우, 우리 위원회 정보보안담당자 확인 후에 자료를 반납 및 완전 삭제

ㅇ 용역사업 관련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 사업자는 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PC 및 노트북에 반드시 바이러스 백신을 반드시 설치하여 악성코드 및 바이러스 감염에 대비해야 함.

- CD-RW 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우리 위원회와 상호 협의 후 제한된 PC에서만 사용

- 용역 사업자는 사무실 또는 용역 업무에 사용되는 장비에 대하여 보안점검을 실시하여 우리 위원회 정보보안담당자에게 결과를 보고 한다.

- 용역사업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외부 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 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가능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퇴근시에 자료를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장소에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용역 사업자는 PC, 노트북 등 전산장비를 반·출입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사전 확인, 조치 시행

→ 반입시 : PC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바이러스/악성코드 검사

→ 반출시 : 저장 데이터 완전 삭제(우리 위원회 정보보안담당자의 사전 확인 필요)

※ 용역사업별 장비반출입대장(용역사업 보안담당자 승인·자료 무단반출·백신점검 결과 포함)을 작성하여야 한다.

- 용역 사업자가 산출물 저장을 위해 USB메모리, CD/DVD 등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이 필요할 경우 우리 위원회 정보보안담당자 승인 후 사용 가능

- 사업 종료시 용역업체의 노트북·휴대용 저장매체 등을 통해 비공개 자료가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완전 삭제 후 정보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용역사업 관련자료 회수 및 완전삭제조치(국정원에서 검증한 삭제SW를 이용해야 함.) 후 용역업체는 복사 본 등 용역사업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우리 위원회에 제출

ㅇ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우리 위원회 파일서버 또는 지정 PC에 저장

- 사업 수행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우리 위원회의 정보보안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은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완전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우리 위원회 정보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받아야 함

※ 최종 산출물 삭제는 국정원에서 검증한 삭제SW를 이용하여야 함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 최종산출물 및 사업관련 자료는 용역사업 수행업체의 보관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정보보안담당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 가능

- 정보시스템 개발이 포함된 사업인 경우 사업자는 사업 완료전에 정보보안점검 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하고,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여 그 결과를 제출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도입·운용하기 전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소프트웨어 보안취약점 진단 및 조치

※ SW개발보안(시큐어코딩) 준수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지침, SW 개발보안 가이드 참조

· 신규개발의 경우 : 소스코드 전체

· 유지보수의 경우 : 유지보수로 인해 변경된 소스코드 전체

→ 웹 어플리케이션에 대한 웹서비스인 경우 취약점 진단 및 조치

※ 전자정부서비스 웹 취약점 표준 점검 21개 항목 참조

ㅇ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구축 기획에 따른 정보화 표준 지침 준수
	세부 내용	ㅇ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국가정보원)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ㅇ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보안 지침 및 보안정책(절차)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적용(행정안전부) ㅇ 행정기관 홈페이지 구축운영 표준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본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기관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가이드라인(행정안전부) ㅇ 행정정보 데이터베이스 표준화지침(행정안전부) ㅇ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ㅇ 실명확인서비스 및 개인정보 노출 방지 ㅇ 다양한 웹 브라우저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W3C의 국제표준 적용 ㅇ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행정안전부) ㅇ 전자정부 SW 개발·운영자를 위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ㅇ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행정안전부) 준수(총량제, 웹사이트 최적화 등) ㅇ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기획재정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및 개발언어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방안 및 개발 언어 제시
	세부 내용	ㅇ 목표 모델 설계시 전자정부표준프레임워크 및 공통컴포넌트(공통서비스) 적용하여야 함 ㅇ 목표 모델 설계시 지속적인 기술지원이 가능한 개발 툴 및 언어를 제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지식재산권 보호 및 귀속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제3자의 지식재산권 보호 및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사용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권리 침해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사업수행업체에 있음 ㅇ 본 용역사업과 관련한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 다만,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보안, 영업비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 <참고: 공공저작물 자유이용 고려시> 본 과업수행의 결과로 발생하는 모든 결과물의 지식재산권은 일반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용역계약일반조건(계약예규)에 의한다. 다만, 그 결과물이 공공저작물로서 자유이용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예규 제56조 단서에 따라 추후 협의를 통해「저작재산권 양도계약서」를 체결하여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다. ㅇ 주관사업자는 계약에 의거 제공한 S/W, 폰트, 이미지 등이 국내외의 특허권 및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주관기관을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계약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주관기관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함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ㅇ 발주기관은 계약목적과 관련되어 해당 계약목적물을 사용함에 있어서는 어떠한 제한도 받지 아니함

ㅇ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적용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관리 방법
	세부 내용	ㅇ 위험관리, 품질관리, 일정관리, 자원관리, 형상관리, 보안사항 등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을 통한 체계적인 사업 관리 방안 제시 ㅇ 프로젝트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서 프로젝트 착수에서 종료까지 체계적으로 프로젝트(관리 도구 활용)를 관리해야 함 ㅇ 단계별로 진행 상황을 보고하고 프로젝트 관련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효율적인 조직 및 핵심투입인력 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투입인력은 본 사업과 유사한 프로젝트 경험이 있는 전문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함 ㅇ 프로젝트관리자(PM)는 제안사의 소속직원이여야 하며 전체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지식과 유사 프로젝트 경험을 보유한 일정수준 이상의 전문 인력이어야 하며, 사업 전 기간 동안 상주하여야 함. - 공동수급으로 제안할 경우 ‘사업지분율이 제일 높은 사업자’의 관리자로 선정 ㅇ 사업을 수행할 추진조직, 인력구성, 프로필과 단계별 인력투입계획 및 역할, 투입율 등을 제시 ㅇ 프로젝트관리자(PM), PL의 경우는 투입인력의 기술 수준을 상세하게 제시 ㅇ 투입인력은 제안사의 소속 직원으로 전 사업기간 동안 상주를 원칙으로 함 - 제안한 인력은 반드시 본 사업에 참여하여야 함 - 채용 예정인 인력이 있는 경우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비상주 인력이 있는 경우 타당한 비상주 사유를 명시하고, 투입공수에서 제외함 ㅇ 추진일정에 따른 인력 투입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된 투입인력은 발주기관의 동의 없이 용역업체가 임의로 변경할 수 으며, 사업 진행 중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인력교체는 원칙적으로 불가함(특별한 사정으로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사전 협의) ㅇ 투입인력 외에 본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 할 수 있도록 인력의 추가투입, 자문조직 등 지원방안을 제시할 수 있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투입인력 교체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투입인력 교체 시 프로젝트 안정성 확보
	세부 내용	ㅇ 발주기관은 자격요건 등 투입인력의 업무 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체 요청을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ㅇ 계약상대자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투입인력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 ㅇ 신규 투입되는 인력은 기존 인력의 동등 자격조건 이상을 만족해야 하고, 변경 전 7일 이전에 변경사유와 기술등급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전후로 7일 이상의 인수인계를 실시하여야 함 ㅇ 인력교체에 따른 인수인계 기간은 사업투입기간에 산입하지 않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명칭		정기, 수시보고회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정기, 수시보고회 개최
	세부 내용	ㅇ 착수보고회, 주간보고회, 월간보고회, 중간보고회, 종료보고회 등 개최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결정) ㅇ 원활한 과업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대응함 ※ 수시보고: 주요 검토 필요사항, 이슈 사항 등 ㅇ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완료보고회 등 사업과 관련된 행사를 진행하는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지정된 일정 및 장소에서 행사기획, 진행, 보고 등을 지원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명칭		프로젝트 일정 관리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프로젝트 일정관리 요건
	세부 내용	ㅇ 주관기관이 제시한 추진 일정을 참고하여 사업기간 내 완료하기 위한 수행 단계별 추진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계획을 제시해야 함. ㅇ 일정계획 수립 시에는 지연가능 요소를 미리 파악ㆍ분석하여 일정 내에 사업 수행이 가능하도록 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 명칭		위험관리 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위험관리 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 시 발생 예상되는 쟁점 및 미결사항에 대한 관리, 사용자 요구사항의 상세화 과정에서의 리스크 관리 등 각종 위험에 대한 통제 및 리스크 관리 방안을 제시하며,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하고, 조치사항에 대하여 추적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 명칭		산출물관리방안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산출물관리방안 제시
	세부 내용	ㅇ 사업추진과정에서 생산되는 제반 작업 단위별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보증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 부수, 제출매체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및 각종 워크시트의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산출물 제출 시기는 사업추진 공정, 품질보증 계획과 연계하여 제시 하여야 함 - 용역 완료시 제출하는 최종 결과물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원본 파일을 CD에 수록하여 산출물과 같이 제출 ㅇ 산출물 제출 관련 사항 - 사업수행계획서 및 착수계 :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주관기관 승인 필요 - 정기보고회 결과서 : 각종 정기보고회 이후에는 회의내용 요약본을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 수시보고서 : 원활한 프로젝트 추진을 위해 필요시 비정기적인 보고 요청에 응해야 함. - 완료보고서 : 사업종료 후 최종산출물 등이 포함된 완료보고서 제 ※ 최종완료보고서(요약보고서 포함)는 책자 10부 및 파일 제출(CD 또는 USB)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8
요구사항 명칭		품질보증활동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품질보증활동 개념 정의
	세부 내용	ㅇ 성과품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가급적 품질관리자(QAO, Quality Assurance Officer)에 의한 지속적인 품질보증활동 수행 - 품질보증계획 수립, 품질보증 목표 및 표준에 대한 교육 - 계획에 따른 품질보증 수행, 품질결함분석 및 시정조치, 변경요청 - 단계별 품질목표 달성, 품질표준 준수 등에 관한 보고서 제출 ※ 사업자는 중간 및 최종 산출물 제출시 자체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근거와 점검결과를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9
요구사항 명칭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용역수행 장소 및 기타 관리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작업 장소는 위원회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함. 단, 주관기관과 업무 협의, 산출물 관리, 감리업무 수행 지원 등 원활한 사업수행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공급자는 작업 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본 과업은 제 법규, 용역규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 및 본 제안요청서와 담당자의 지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과업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계약 당사자가 상호간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항목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사업진행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교육일반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교육일반 사항 지원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결과물을 인수받는 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 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한다. ㅇ 교육계획서에는 교육훈련에 대한 목적 및 내용, 교육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상세사항이 포함되어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정의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관련 요구사항
	세부 내용	ㅇ 무상하자보수 기간은 최종검수 완료 후 1년간으로 함. ㅇ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지원인력 및 지원방법(상주, 비상주)지원내용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필요할 경우 감리 혹은 그에 준하는 점검활동을 실시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성실히 응하여 함. ㅇ 유지관리계획서(유상처리 기준 포함)를 제출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 앞장에 평가항목에 대한 조견표를 명시(평가항목, 평가요소, 제안서 관련목차, 페이지, 제안 포인트 등)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경영실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2. 추진전략

3. 추진체계

4. 컨설팅 방법론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2. 보안 요구사항

3. 제약 사항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품질관리

Ⅴ 프로젝트지원

1. 교육훈련

2. 하자 및 유지관리

Ⅵ 기타사항

1. 추가제안 등 기타사항

※ 제안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은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음.

□ 세부 작성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력, 최근 3년간의 자본금 및 부문별(컨설팅, 개발 등) 매출액, 유사사업실적 등을 명료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붙임 1, 2호 서식] -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3년 이내의 유사사업실적 제시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제안사(컨소시엄 포함)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경영실태	제안사의 최근 3년간 요약 재무내역 및 주요사업 내역을 제시해야 한다. (※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 이해도	제안사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2. 추진전략	제안사는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추진전략(위험요소를 고려하여 창의적이고 타당한 대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추진체계	본 사업을 수행할 조직 및 업무분장 내용을 상세히 제시한다. - 용역책임자는 가급적 임원급으로 제시 - 컨소시엄 업체가 있는 경우 업무분장 내역에 공동수급업체별 참여비율을 명시 본 사업을 수행할 핵심인력(PM, PL 등)에 대한 이력사항을 제시한다.[붙임 3호 서식] ※ 단, ‘투입공수방식’에 의한 계약인 경우, 전체 인력제시 - 성명, 소속, 해당분야근무경력, 보유 자격증 현황, 본 사업 참여임무,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목표투입공수(M/M), 최근 3년간 주요경력(유사 BPR/ISP)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시하지 말 것 ※ 제안요청 내용과 연관 없는 불필요한 학력사항이나, 자격사항은 배제
4. 컨설팅방법론	컨설팅에 적용할 방법론 절차 및 기법의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방법론의 적용 경험을 기술한다. 컨설팅 방법론에 따른 제출할 산출물의 종류 및 내역, 제출시기를 기술한다.
Ⅲ. 기술 및 기능
1. 컨설팅 요구사항	컨설팅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컨설팅 방안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여야 한다.
2. 보안 요구사항	보안 요구사항을 분석하고 적용할 보안기술, 표준, 제안방안, 사업 수행에 대한 보안대책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3. 제약사항	관련 제약사항과 대응방안을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사업수행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또한, 문제발생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 한다.
2. 관리역량	프로젝트 관리자(PM)의 타 프로젝트 사업관리 실적, 유사 프로젝트 관리 경험, 의사소통 능력 등 프로젝트 관리 역량을 제시하여야 한다.
3. 일정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자원, 인력, 조직 등을 제시 하여야 한다.
4. 품질관리	조직, 인원, 방법, 절차 등 해당 사업의 수행을 위한 품질보증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 국제 소프트웨어 개발 프로세스 품질인증 획득 여부 등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을 기술
Ⅴ. 프로젝트 지원
1. 교육훈련	본 사업에 대한 교육훈련 방법, 내용, 교육일정, 교육훈련 조직 등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한다.
2. 하자 및 유지관리	하자 및 유지관리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 프로젝트 완료이후 지원방안 등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등을 종합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Ⅵ 기타
1. 기타	본 사업에서 제시하는 범위 이외의 추가적인 제안사항을 제시, 상기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로 조달청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신고)와 동법 시행령 제14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활용)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신고확인서를 제출서류에 포함하여야 함

ㅇ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공동 수급체 구성은 모두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ㅇ 사업의 특성 및 목적상 하도급은 허용치 않음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 본 사업은 20억 미만의 사업으로써,「소프트웨어 진흥법」제48조 제2항 및「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를 제한함 (중소기업자만 입찰참가 가능)

<대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참여가능 사업금액의 하한>

대상업체	사업금액의 하한
매출액 8천억원 이상인 대기업	80억원 이상
매출액 8천억원 미만인 대기업	40억원 이상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이 된지 5년 이내 기업	20억원 이상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로 신고된 사업자로서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중소기업이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의 ‘중견기업’에 해당되는 대기업이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을 시에는 사업금액의 하한을 20억 원 이상으로 한다. (증빙서류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 소프트웨어 신고확인서)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소속기업은 사업금액에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공공SW사업 참여제한(「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 제4항)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9조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구성을 금함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2-31호, 2022.4.21)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조달청 위탁평가)와 가격평가 10%로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 각 항목별 평가배점과 방법은 소프트웨어기술성평가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함.

ㅇ 제안서 평가결과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이하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90점 만점 기준)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ㅇ 기타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의함.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사업자 일반사항 (5)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을 확인하여 평가한다.	5
전략 및 방법론 (26)	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5
	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5
	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9
	컨설팅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7
기술 및 기능 (25)	컨설팅 요구사항	컨설팅 산출물 도출을 위해 필요한 기술동향, 요건분석 등 컨설팅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16
	보안 요구사항	보안 관련 요구사항의 분석내용이 타당한지 여부와 제안한 보안기술과 방법이 적정한지 평가한다.	5
	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데이터 및 법제도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
프로젝트 관리 (24)	관리방법론	사업위험, 사업진도, 조직 및 인력관리, 사업수행 시 보안을 관리하는 방법, 사업수행 성과물이나 산출물의 형상 및 문서를 관리하는 방법 등을 평가한다.	12
	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6
	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6
프로젝트 지원 (10)	교육훈련	본 사업의 결과물을 인수받는 자를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조직 등에 대해 평가한다.	5
	유지보수	본 사업의 결과물(산출물)에 대한 하자보수, 컨설팅 완료 후 사후 지원범위 및 내용에 대해 평가한다.	5
합계(90점)			90

□ 경영상태 평가 세부 기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법인인 경우에는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을,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상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기간계산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대표자 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 생략 (※ 영상물등급위원회 사정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조달청 일정에 따름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채용예정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9		제안서 보상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6조에 의거, 제안서 보상대상 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ㅇ 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작업 장소는 계약 후, 사업자와 발주처가 상호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 사업추진 결과 발생한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단, 특이사항 발생, 세부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ㅇ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별첨.1 첨부)

ㅇ 지적재산권 침해 금지

- 사업수행과 관련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등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이로 인한 문제발생 시에는 전담사업자가 모든 법적, 경제적, 도의적 책임을 져야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 )개최 또는 (∨)미개최 한 사업임(※ 계약 전까지 개최예정)

ㅇ 본 사업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 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별지 제8호서식 참조

ㅇ 본 제안과 관련되어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한다.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을 경우에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별첨.1]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1. 기본정보	사업명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영향평가단계	□ 예산편성 ■ 사업발주 □ 그 외 필요시 □ 재평가
	주요 내용	ㅇ 자체등급분류 법제도 시행에 따라 자체등급분류, 사후관리, 모니터링 등 신규 업무를 관리할 수 있는 통합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사업기간 (또는 개발기간)	계약일자 ~ 150일
	구분	① 상용 소프트웨어의 구매·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			□
		② 국가안보, 치안, 외교 등 민간이 서비스하기에 부적합한 사업			□
		③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 사업			□
		④ 단일기관 내부(소속기관 제외) 직원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사업			□
		⑤ 데이터베이스 구축 사업			□
		⑥ 소프트웨어 변경이 없는 운영사업			□
		⑦ 그 외 소프트웨어 사업			■
		※ 구분 ①~⑥에 해당하는 경우 3번,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2. 운영계획	운영기관	■ 단일 기관 □ 다수 기관(예상 : 개 기관)
	사용자 (복수선택 가능)	구분		예상 사용자수
		■ 내부 직원		50명
		□ 타 기관 직원		명
		■ 일반 국민 또는 기업		100명
3.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주요기능과 동일·유사한 소프트웨어를 민간에서 판매를 위해 제공하는지 여부 □ 있음 ■ 없음
	※ 「없음」에 해당하는 경우 3번 이하 항목 및 4번 항목 작성 불필요
	주요 기능		동일·유사한 민간 소프트웨어
	o
4 사업의 필요성·공공성 검토 (복수선택 가능)	□ 법령에 규정된 사업 (관련 법령 : ) □ ‘공공데이터 활용 공공서비스 제공 및 정비 가이드라인’ 준수 □ 사업을 통한 민간 서비스 시장 활성화 기여* * Open API 등을 통한 데이터 개방, 민간 소프트웨어 구매·활용 계획, 데이터 연계표준 및 표준업무 절차 제시, 중장기 민간 이양 계획 등 (기여 방안 : ) □ 그 외의 사유로 민간이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부적합 (부적합 사유 : )
5. 종합의견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 없음
	□ 민간 소프트웨어 시장 침해 가능성을 최소화하여 사업 추진 (추진 방안 : )
2023년 1월 일 기관명 : 영상물등급위원회

[별첨.2]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용역사업 수행업체 보안 준수사항

□ 사업자는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하지 않아야 하며, 사업 종료시 영상물등급위원회 정보보호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 사업자는 용역사업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

□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별표.3]’에 대한 보안 관리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시 발주기관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 사업자는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기준[별표.1]’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별표.2]’에 따라 해당금액을 발주기관에 납부한다.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우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통합 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수립” 사업 관련 모든 참여 인원들에게 사업착수 시 용역사업 대표자 보안서약서[첨부.1], 참여인원 보안서약서[첨부.2], 보안확약서[첨부.3], 자료 미보유 확약서[첨부.4], 비밀유지계약서[첨부.5]를 작성 후, 우리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한다.

□ 용역사업 수행 중 우리 위원회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우리 위원회 정보보호담당자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 용역사업자는 용역사업 수행 전에 참여인원에 대하여 법적 또는 우리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기간 동안 우리 위원회 요구 시 보안교육 및 실태점검을 받아야 한다.

□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보안관련 요구사항 및 기관의 보안정책(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첨부.1]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4. 나는 본인은 사업 수행시 본사 및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약자(업체대표)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인

[첨부.2] 참여인원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서약집행자        소속          직급

직위          성명              (서명)

[첨부.3] 대표자 명의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속

직급

성명                 인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4]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영상물등급위원회 귀하

[첨부.5]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영상물등급위원회(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영상물등급위원회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영상물등급위원회

주 소: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서로 39 영상산업센터 1,3F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용역사업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2]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 이내	계약금액의 2.5% 이내	계약금액의 0.2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 규정 시행규칙 제16조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1]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2]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천원)

구 분			M-2 년도	M-1 년도	M 년도
자 본 금
매 출 액	개발부문 ⃝⃝부문 ⃝⃝부문
	컨설팅부문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기타
	합 계

※ 컨설팅 매출액의 경우 BPR/ISP, 전략컨설팅, 보안컨설팅, 감리 등으로 구분하여 상세히 기재한다.

주요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붙임. 3]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

핵심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참여인력 등급						근무경력 및 기술경력		년 개월
학술연구용역기준 ( ) SW기술자 기준 ( ) 엔지니어링기술자 기준 ( ) 기타 ( )						자 격 증
본사업참여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파견근로자인 경우에는 파견업체명과 원소속사를 함께

명기하여야 함  (예시) 업체명 (원소속사명)

※ 근무 경력확인서, 기술 경력확인서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제13조(소프트웨어기술자의 경력 등 확인 절차 등)에 근거하여 근무 경력확인서 및 기술 경력확인서를 사용자(대표자) 또는 소프트웨어 사업 발주자 확인을 받아 제출(소프트웨어기술자 경력관리기관의 소프트웨어 기술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로도 제출 가능)

※ 자격증, 경력 및 수행업무와 관련된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첨부되지 않은 자료에 대하여는 인정하지 않음(SW기술자경력증명서 활용가능)

※ 핵심참여인력이 대표사 또는 공동수급업체 인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를 붙임으로 첨부하고, 그 외 인력(채용예정인력 등)은 추후 추가 협상과정에서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붙임. 4] 기술적용계획표

사업명	영상물 자체등급분류 통합관리를 위한 정보시스템 마스터플랜(ISMP) 수립
작성일	2023.01.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ｏ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ｏ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ｏ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ｏ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 UDDI v3					◯
	- RESTful					◯
	ｏ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XPDL 2.0					◯
데이터 공유	ｏ 데이터 형식 : XML 1.0		◯
인터페이스	ｏ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ｏ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ｏ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ｏ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ｏ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ｏ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
	- IOS						◯
	- Windows Phone						◯
데이터베이스	ｏ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ｏ ITIL v3 / ISO20000						◯
소프트웨어 공학	ｏ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ｏ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ｏ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ｏ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ｏ 정적표현 : HTML 4.01		◯
	ｏ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 )					◯
데이터 교환	ｏ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ｏ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 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ｏ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 “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ｏ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ｏ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ｏ 전자정부법	◯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
	ｏ 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 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ｏ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 (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ｏ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ｏ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ｏ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ｏ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