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2022. 1.

사업책임자	경영기획실	실장	정민	Tel: 02-2001-7710	FAX: 02-2001-7720
사업실무자	경영기획실	사원	손제희	Tel: 02-2001-7813

목   차

I. 사업 개요

1. 사업 일반	3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3

3. 사업내용	4

4. 기대효과	7

II.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8

2. 정보화 현황	9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10

III.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11

2. 추진전략	11

3. 추진체계	12

4. 추진일정	13

5. 추진방안	14

IV.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15

2. 사업추진 내용	15

3. 제안요청 내용	17

목   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50

2. 제안서 표지	52

3. 제안서 목차	53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55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57

2. 제안서 평가 방법	60

3. 기술성 평가기준	61

4. 제출서류	63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63

6. 제안요청 설명회	63

7. 제안설명회 개최	63

8. 입찰시 유의사항	64

9. 제안서 보상	65

10. 기타 사항	65

Ⅵ. 기타사항

[붙임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69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70

[붙임3] 기술적용계획표	71

[별 첨]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78

Ⅰ. 사업개요

1		사업일반

□ 사업명 : 한국언론진흥재단 온라인 서비스 통합 플랫폼 구축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 후 240일

□ 소요예산 : 일금 칠억 사천구백오십만 원 정 이내(￦749,500,000) (부가세 포함)

□ 사업추진방식

◦ 입찰방식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정한

입찰계약방법 (제한경쟁 입찰)

◦ 계약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추진배경

◦‘코로나19’대응 및 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해 비대면 교육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재단이 진행하고 있는 교육(언론인 연수 및 교육, 미디어 리터러시 교육)의 온라인 비대면 전환 필요성 증가

◦ 오프라인 교육은 미디어교육원이라는 공간을 통해 통합의 모습을 갖췄지만 온라인 교육은 목적에 따른 개별 사이트에서 별도로 진행 중

◦ 재단에서 제공하고 있는 미디어교육서비스인 ForMe, 언론인교육센터, NewsAlgo, e-NIE 등을 통합하여 사용자 편의성을 향상시키고, 교육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켜야 함

◦ 재단에서 진행한 ISP 컨설팅을 기반으로 실시간 강의, 동영상 강의, 통합 수강, 다양한 미디어 교육서비스 이용 등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온라인 통합 플랫폼 구축 필요

□ 목적 및 필요성

ㅇ‘코로나19’대응 ․ 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교육 수요

급증 및 비대면 교육의 고착에 대응

ㅇ 미디어교육, 언론인교육, 시민 대상 교육 등 분산된 재단 온라인 교육의 통합 및 원-ID를 통한 교육·운영 효율 제고 및 중복 기능 통합 이용

ㅇ (원격) 종합연수원 인가 등 재단 비전 실현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3		사업내용

⚪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시범운영

- 직관성이 높은 이용메뉴 및 디자인 구조 설계 및 구현

- 접근성, 활용도가 높은 반응형 웹 적용

- 수강자별 맞춤형 학습 지원을 위한 학습관리시스템(LMS) 및 학습콘텐츠 관리 시스템(LCMS) 구현

: 회원 특성별(언론인, 미디어 교·강사) 본인 인증 기능 구현

: 회원체계에 따른 접근 권한 관리 기능 구현

: 원격 실시간 스트리밍 및 수강시간 집계를 위한 기능 구현

: 교육 이력 통합 집계, 교육프로그램·강사·통계 DB관리 기능 구현

: 다양한 유형의 교육 서비스 제공 기능 구현(메타버스, 마이크로러닝 등)

- 강사 교육, 평가, pool관리 기능 구현

- 공모사업·연수·행사 신청 관리 기능 구현

- 미디어교육사 민간자격제도 실시 및 관리를 위한 기능 구현

- 재단 보유 미디어교육 툴(NewsAlgo, e-NIE)과 최적의 연계 방안 제시 및 구현

- 재단 연구, 통계 자료 및 발간지 연계 활용 구조 설계 및 구현

- 콘텐츠 아카이브 구축 및 기 제작 콘텐츠 이전 계획 수립 및 추진

- 통합 서비스의 확산을 위한 서비스 관리 체계 제안

⚪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 인프라 구축

-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한 클라우드 서비스 제안 및 구축

- 클라우드 보안 인증(CSAP) 획득 서비스 제안

- 서버 어플리케이션, 통신, 보안, 개발환경 구성 등 유지관리를 고려한 상세 구축 계획 제시

⚪ 통합 데이터 베이스 설계 및 구축(일부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포함)

- 서비스 영역이 다른 각 사이트 통합을 위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 유지관리 및 확장을 고려한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산출물 구성

- 통합 대상 서비스의 데이터베이스 분석을 통한 기존 플랫폼 데이터마이그레이션 계획 수립 및 추진

⚪ 매뉴얼 및 가이드라인 개발

- 권한별 매뉴얼 및 시스템 이용가이드라인 개발

4		기대효과

⚪‘코로나19’대응 및 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교육 수요 충족

⚪ 평생교육 플랫폼 지향·국민의 정보복지 기여·향후 재단의 다양한 교육 진행을 위한 통합 디지털 인프라 구축으로 미디어 전문기관으로써의 위상 제고

⚪ 교육 수강 및 이력관리 등 수강생에 대해 통합적 ․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이용자 편익 도모 및 업무효율성 향상

⚪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을 통해 서비스 관리 체계 고도화 및 교육 품질 향상 기회 확대

⚪ 네트워크 자원 운용 감소․웹페이지 접근성 확대 및 사이트 간 시너지 모색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현황

□ 기관 미션, 비전, 전략체계도

□ 조직현황

2		정보화현황

□ 시스템 현황

구분	미디어교육 포털 사이트 ForME	온라인 언론인 연수 사이트 언론인교육센터
사이트 화면
담당 부서	미디어교육팀	언론인연수팀
URL	https://www.forme.or.kr/	https://www.journalismschool.kr/
제공	PC, 모바일	PC, 모바일
주요기능	사업 관리 (교·강사 게시판 : 제한적 이용), 수업 지도안 배포, 공모사업 공고, 미디어교육 및 미디어리터러시	온/오프라인 교육 신청, LIVE 스트리밍, 온라인 콘텐츠 연수비 납부, 수료증 발급신청 및 조회
추가 이용 플랫폼	교원 연수원(온라인 교육), 유튜브	멀티캠퍼스(사이버 연수원 : 전문 연수), 유튜브, 늘배움
정보시스템 현황	- 본사 전산실 HP BladeSystem C7000 Encluosure를 주체(자체 사이트)로 구현된 가상화 시스템의 서버 재단의 타 홈페이지와 함께 이용 중

구분	온라인 미디어교육 e-NIE	뉴스배열 교육 툴 NewsAlgo
사이트 화면
담당 부서	뉴스저작권팀	미디어교육팀
URL	http://enie.forme.or.kr/	http://www.newsalgo.or.kr
제공	PC, 모바일	PC, 모바일
주요기능	신문/방송 보기, 스크랩북 작성, 뉴스일기 작성, 자료/게시판	뉴스 검색·배열 알고리즘 실습
정보시스템 현황	Naver Cloud Platform (공공클라우드 – 정부기관용) 호스팅 서비스. (웹 서버1, 웹서버2 : 각각 하드용량 500gb, 트래픽 용량 10Mbps)	‘Cafe24’의 웹 호스팅 서비스 중 SSD 가상서버 퍼스트클래스를 이용 중이며 하드용량(웹) 50gb, 트래픽용량(웹) 800gb

* e-NIE는 폐쇄형(교육청 연계 유료배포) 서비스이므로 회원 통합 대상에서 제외, 배너식 통합

3		문제점 및 개선방향

◦ 각 사이트들의 상이한 고객군을 포괄하는 통합 사이트의 정체성 설정 및 그에 따른 기능 재구조화 필요

◦ 이용자가 상이한 사이트 통합에 따른 메뉴 분류, 회원 구분, 회원 등급별 접근 권한 설계 및 구현 필요

◦ 온라인 교육원 통합 및 운영에 따른 권한별 기능 구현 및 편리한 시스템 이용 환경 구축 필요

◦ 각 사이트별 분리된 운영,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시스템 유지관리 및 운영 효율 저하 방지를 위해 일원화된 관리 체계 수립 및 적용 필요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코로나19’대응 ․ 지역 교육 형평성 제고를 위한 비대면 교육 수요

급증 및 비대면 교육의 고착에 대응

□ 미디어교육, 언론인교육, 시민 대상 교육 등 개별 운영 중인 재단 온라인 교육 플랫폼의 통합을 통한 효율적인 서비스 제공 및 사이트 간 시너지 모색

□ 평생(원격)교육시설 인가 등 재단 비전 실현을 위한 통합 플랫폼 구축

2		추진전략

□ ISP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최적의 통합 플랫폼 구축 진행

◦ 컨설팅 결과를 기반으로 서비스 편의성, 안정성을 고려한 통합 플랫폼 구축 추진

◦ 각 교육 서비스의 특성을 기반으로 조화로운 통합 이용 환경 조성

□ 통합 플랫폼 구축 후 서비스를 고려한 현실적이고, 편리한 운영, 관리 체계 수립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플랫폼 구축 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명확한 품질관리 적용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주관기관
		한국언론진흥재단
조달청	계약 의뢰 및 체결
유관부서		주관부서				자문기관
		경영기획실 (디지털혁신지원단)				디지털혁신 자문위원회
						감리
						품질관리
		주관사업자
		시스템 구축

□ 추진 주체별 역할

구 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사업계획서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ㅇ 본 사업 운영에 관한 의사결정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업무 추진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본 사업자와 주관 사업자간의 역할조정 등 ㅇ 협력기관 의견수렴 및 이해관계 조정 ㅇ 쟁점, 위험 등의 식별·분석·점검 및 대안제시 ㅇ 조치사항 지시 및 이행상황 점검·확인, 평가 ㅇ 과제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ㅇ 조달 관련업무 협조 ㅇ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ㅇ 그 밖에 위탁용역 계약에서 정하는 사항
조달청	ㅇ 정보화사업 조달공고 ㅇ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유관부서	ㅇ 교육 관련 협의 및 협조
자문기관	ㅇ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ISP수립 관련 자문 등
감리	ㅇ 사업 품질관리 및 산출물 점검(2단계 감리 추진)
주관사업자	ㅇ 사업수행계획 수립 및 추진 ㅇ 사업 진도 관리 및 세부 추진실적 보고 ㅇ 산출물 납품 및 관리 ㅇ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4		추진일정

구분		추진일정
단계	내용	D-2	D-1	D-0	D+1	D+2	D+3	D+4	D+5	D+6	D+7	D+8
준비	사업수행계획수립
	보안성 검토
	사업자 선정
분석	요구사항 분석
	구축 환경 분석
	테일러링(산출물 정의)
설계	데이터베이스 설계
	시스템 설계(Back & Front)
	홈페이지 디자인
	시험 설계
구현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리자 시스템 구축
	사용자 홈페이지 구축
	단위테스트
시험	통합테스트
	매뉴얼 개발
	시스템 전환 및 테스트
감리	설계단계 감리
	종료단계 감리
완료	사업검수

* 상기 일정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가. 사업기간 : 계약일 후 240일

나. 추진일정

○ 입찰공고 : 2022. 3월 예정

○ 사업자 선정 및 계약 : 2022. 4월 예정

○ 사업 수행 : 계약일 후 240일

5		추진방안

□ 시스템 구축 사업 추진 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세부 사업내용

1		목표시스템 개념도

* 상기 목표시스템 개념도는 변경될 수 있음

ㅇ 재단의 미디어교육, 언론인연수 사이트 일원화를 통해 온라인 미디어 교육원 역할을 수행하는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2		사업추진 내용

□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ㅇ 반응형 웹 기반 통합 홈페이지 구축

ㅇ 언론인-미디어교육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 클라우드 기반 인프라 구축

ㅇ 서비스 안정성, 확장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인프라 구축

ㅇ 보안, 관제 서비스 적용

□ 통합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데이터 이관

ㅇ 표준 지침 기반 통합 데이터베이스 설계 및 구축

ㅇ 회원 데이터 통합 및 기 서비스 이력 데이터 이관

□ 통합 플랫폼 운영, 관리 매뉴얼 개발

ㅇ 각 권한별 플랫폼 운영, 관리 매뉴얼 개발 및 교육

3		제안요청 내용

□ 일반사항

⚪ 제안사는 과업의 목표, 범위, 용역 수행조건 등 제반사항을 충분히 인지하고 제안요청서 상 요청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안해야 함

⚪ 제안사는 본 사업의 특징 및 목표에 대해 주변 환경 분석과 업무 내용에 대한 연관관계의 이해를 바탕으로 제안범위 및 전략을 명확하게 제시해야 함

⚪ 아울러 사업수행 분야별 문제점 및 위험요인을 분석하여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내용에 포함해야 함

⚪ 제안사는 본 과업 추진과 관련하여 제안사가 지원 가능한 추가기능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 제시해야 함

□ 제안요청 내용

⚪ 요구사항 요약표

분류	수량
시스템장비 요구사항-ECR (Equipment Composition Requirement)	1
시스템기능 요구사항-SFR (System Function Requirement)	13
성능 요구사항-PER (PErformance Requirement)	4
시스템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5
데이터 요구사항-DAR (DAta Requirement)	12
테스트 요구사항-TER (TEst Requirement)	4
보안 요구사항-SER (SEcurity Requirement)	4
품질 요구사항-QUR (QUality Requirement)	3
사업 관리 요구사항-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6
사업 지원 요구사항-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3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6
합 계	61

수행활동 구분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시스템장비요구사항(ECR)	ECR-001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시스템 기능 요구사항(SFR)	SFR-001	회원 체계
	SFR-002	마이페이지 사업신청현황 및 관리
	SFR-003	마이페이지 강사모집현황 및 관리
	SFR-004	마이페이지 교육신청 현황
	SFR-005	자격증 제도 관리
	SFR-006	플랫폼 콘텐츠 관리
	SFR-007	관리시스템 - 포털 관리
	SFR-008	관리시스템 - 운영관리 (온라인교육/집합교육)
	SFR-009	관리시스템 – 시스템 관리
	SFR-010	관리시스템 - 통계 관리
	SFR-011	관리시스템 – 정산 관리
	SFR-012	메타버스 환경 구축
	SFR-013	비대면 교육 서비스 구현
성능 요구사항(PER)	PER-001	평균 응답시간
	PER-002	동시학습자 수
	PER-003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보장
	PER-004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시스템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SIR-001	웹표준 준수
	SIR-002	웹브라우저 호환성 준수
	SIR-003	시스템 연계
	SIR-004	모바일 연계
	SIR-005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데이터 요구사항(DAR)	DAR-001	데이터 표준화
	DAR-002	데이터 표준 준수
	DAR-003	데이터 표준 관리
	DAR-004	데이터 구조 설계
	DAR-005	데이터 구조 검증
	DAR-006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DAR-007	데이터 값 검증
	DAR-008	이관 데이터 값 검증
	DAR-009	데이터 관리체계
	DAR-010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DAR-011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DAR-012	암호화
테스트 요구사항(TER)	TER-001	테스트 계획 수립
	TER-002	단위테스트
	TER-003	통합테스트
	TER-004	성능테스트
보안 요구사항(SER)	SER-001	보안 요구사항 일반
	SER-002	개인정보 보호
	SER-003	보안관리(참여인력 및 자료)
	SER-004	보안관리(장소 및 장비)
	SER-005	CodeRay 취약점 점검
품질 요구사항(QUR)	QUR-001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QUR-002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QUR-003	품질관리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PMR-001	사업추진계획
	PMR-002	사업 수행 계획서
	PMR-003	작업장, 장비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PMR-004	품질관리방안
	PMR-005	이용자 만족도조사
	PMR-006	보고 및 회의
	PMR-007	검수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PSR-001	설명회
	PSR-002	기술이전 지원
	PSR-003	문화체육관광부<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연계 추진
제약사항(COR)	COR-001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COR-002	사업수행 비용
	COR-003	계약의 성실한 이행
	COR-004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COR-005	SW산출물 반출 절차
	COR-006	계약의 해지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요구사항 분석 및 도출(세부 요구사항)

⚪ 시스템 장비 요구사항(ECR)

고유번호	ECR-001
요구사항명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요구사항 정의	통합 교육 플랫폼 클라우드 인프라 구성
세부내용	▪클라우드 인프라 전제조건 - 통합 교육 플랫폼은 클라우드 인프라를 기반으로 구축함 - 개발 기간을 포함하여 사업종료 후 1년 간 서비스 제공 ※ 하자보수 기간 종료 후 후속 유지보수 사업자에게 계약 양도(하자보수계획서에 명시) - 보안인증(CSAP) 획득한 클라우드 서비스 적용 - 클라우드 서비스 확정 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최종 결정 ▪클라우드 인프라 제안 - 구성도, 서버어플리케이션, 보안, 모니터링, 통신 등 클라우드 인프라 관련 상세 내용 제안 ▪기타 소프트웨어 제안 - 시스템의 안정성 강화, 사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해 제안사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소프트웨어 제안
산출정보	제안서, 아키텍처정의서

⚪ 기능 요구사항(SFR)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명	회원 체계
요구사항 정의	온라인통합교육플랫폼 회원정책
세부내용	▪회원별 권한 - 각 이용할 수 있는 권한체계 기능 - 언론인 : 언론인대상 교육 서비스(집합 및 이러닝교육 수강) - 학교/기관담당자 : 미디어교육 공고사업 신청/사업 결과보고 제출 및 평가 참여 - 미디어 강사 : 강사모집 공고를 통해 미디어교육 강사 파견 활동 수행교육 수행 결과 제출 및 평가 참여 - 일반/학생/학부모 : 온라인미디어교육원에서 제공하는 일반인 대상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 및 뉴스미디어 전문 교육 수강 및 서비스 이용 - 비회원 : 비회원 대상 미디어 교육 서비스 이용 ▪관리자 권한 - 총괄관리자 : 사업 공고 및 승인/결과 총괄 관리/교육 개설 및 신청/승인/결과 관리, 기타 비용 관련 정산 관리 및 교재 신청 현황 관리 - 과정관리자 : 집합 및 이러닝교육 개설/교육신청 승인/학습현황조회/교육수료 관리 - 시스템관리자 : 홈페이지 현행화/게시판, 배너, 팝업관리/시스템 코드관리/Front, Admin 메뉴관리 ▪회원 관리 - 회원구분별 인증 및 승인 방식 간소화 방식 모색 및 시스템 탑재 * 現) 언론인-재직증명서(또는 국민연금 가입증명서), 학교-공문, 미디어 교·강사-전화 신청 - 회원가입/탈퇴/휴면/비밀번호 변경 등 회원정보 관리 * 통합 인증체계 구축시 통합인증 공통기반(디지털원패스) 활용 검토 - 회원정보 변동시 사용자 인증(비밀번호, 휴대폰, 아이핀 등 활용) - 아이디/패스워드 찾기 - 관심분야 및 정보 설정 - 개인정보 수집 동의 및 동의 연장 등 개인정보보호 관리 기능 - SNS 계정을 통한 가입, 로그인 기능 - 간편 초대, 엑셀을 이용한 대규모 초대, 간소화된 입장 등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명	마이페이지 사업신청현황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사업 신청 및 승인, 반련, 평가 기능
세부내용	▪사업신청현황 - 신청한 공모사업 내역 및 사업신청서 승인 여부 확인/강사배정 여부 확인 - 신청한 사업에 대해 강사가 제출한 강의확인서 변경신청 및 승인/최종 승인여부 확인 - 신청한 공모사업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승인/반려 여부 확인 - 공모사업 신청하여 파견 온 미디어강사에 대한 평가서 제출 ▪사업신청 관리 - 공모사업별/기수별 신청 기관 조회/관련 서류 확인 및 승인/취소 처리 - 공모사업별/기수별 미디어강사 지원 현황 조회/관련 서류 확인 및 강사 배정 확정(승인 및 변경) - 공모사업/신청기관/작성자/작성일/승인여부별 강의확인서 조회 및 관리자 승인 처리 - 공모사업/신청기관/년도별 결과보고서 조회 및 승인/반려 처리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명	마이페이지 강사모집현황 및 관리
요구사항 정의	강사모집 신청 및 활동, 평가 기능
세부내용	▪강사모집현황 - 신청한 강사모집사업 내역 및 지원 결과 확인 - 신청한 강사모집사업에 대한 강의확인서 제출 및 승인/최종 승인여부 확인 - 배정되어 강의를 진행한 교육에 대한 강사료 정산 현황 조회 및 강의활동확인서 출력 - 강사모집공고로 파견된 기관 및 학교에 대한 평가서 제출 ▪강사모집공고 관리 - 사업공고에 따른 강사모집 공고 등록 및 관리 - 강사모집 공고에 따른 자동 강사 배정 시뮬레이션 데이터 등록 및 관리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명	마이페이지 교육신청 현황
요구사항 정의	교육신청 현황
세부내용	- 학습자 정보 확인·변경 기능 - 비밀번호 분실 시 개인 인증 후 비밀번호 재발급 - 나의 학습현황, 학습이력(정보연계), 평가점수 조회 기능 - 학습자의 학습 몰입도를 극대화하기 위해 개인 학습창의 구성 개선 - 진도, 학습시간, 접속시간, 과정안내·자료실 정보 등 조회 기능 - 나의 상담 내역 / 회원 정보 수집 기능 - 온라인/오프라인 학습신청 내역 확인 기능 - 학습종료된 교육에 대한 결과보고서 제출 및 수료 여부 확인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명	자격증제도 관리
요구사항 정의	자격증제도 관리
세부내용	▪미디어교육사 민간자격제도 실시 및 관리를 위한 기능 구현 - 접수/수험표확인, 합격확인/자격증신청 등 * 세부내용 유관부서와 협의 후 진행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명	플랫폼 콘텐츠 관리
요구사항 정의	플랫폼 콘텐츠 관리
세부내용	▪콘텐츠 등록 관리 - 콘텐츠 업로드/비공개/삭제 등 콘텐츠 공개 설정 - 콘텐츠는 대/중/소 분류가 가능하여야 함 - 콘텐츠별 시험 및 문제, 과제, 수료 조건을 설정할 수 있어야 함 - 콘텐츠는 온라인교육, 집합교육(비대면포함)을 모두 포괄함 - 기존 사이트 콘텐츠가 축적될 수 있는 아카이브가 구축되어야 함 * 콘텐츠 K-MOOC 플랫폼 SPOOC 서비스 공동 활용 검토 ▪콘텐츠 수강 관리 - 수강 신청 기간 설정 : 마감일시, 인원 제한 등 - 수강 가능 기간 설정 : 시작일시, 종료일시, 무제한(종료일시 미설정) 등 - 수강 자격 요건 설정 : 자격(증), 선수 이수 과목, 수강 조건 등 - 일정기간 동안 온라인 콘텐츠 미수강/미수료시 수강 취소 - 수강 결과 조사(학습자 현황, 교육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제공) - 오프라인 교육 신청 시 필수 파일 등록 기능 ▪수료증 관리 - 수료증, 이수확인서 등의 출력물은 그림 또는 PDF 파일 형태로 사용자가 다운받거나, 출력할 수 있어야 함 - 수료증에는 과목명, 수강기간, 수강인정시간 등이 포함되어야 함 ▪연구·통계 자료 관리 - 재단 시행 연구결과 및 통계자료 통합플랫폼에서 확인 가능해야 함 (ex: 미디어리터러시, 미디어연구센터 발간 자료)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명	관리시스템 - 포털 관리
요구사항 정의	관리시스템 - 포털 관리
세부내용	▪게시판 관리- 포털 사이트 내 각종 게시판 관리 기능 - 교육원 안내 관련 게시판, FAQ, 1:1문의 등 ▪팝업 및 배너 관리- 팝업 및 배너 등록, 수정, 삭제, 예약 기능 - 기본 템플릿 제공 ▪포털 설문관리 -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설문 문항 등록 및 관리 기능- 포털 사이트에서 진행한 설문 결과 관리 기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08
요구사항명	관리시스템 - 운영관리 (온라인교육/집합교육)
요구사항 정의	온라인, 집합교육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기수관리 - 기수 등록, 수정, 삭제, 추가, 복사 등 기수관리 기능 구현 - 기수별 커뮤니티 생성 및 관리 기능 ▪신청관리 - 개인별 입과관리 기능 - 과정별 입과관리 기능 ▪출석관리 - 온라인, 집합교육 통합 출석관리 및 내역 조회 기능 구현 (ex : QR활용) ▪평가관리 - 평가 응시 현황 확인 및 관리 기능- 재응시 기능 구현 ▪수료관리 - 수료과정 정보 및 교육생 명단 확인 기능- 수료과정과 연계된 설문, 평가 등 연계 정보 확인 기능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09
요구사항명	관리시스템 – 시스템 관리
요구사항 정의	시스템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메뉴 관리- 관리자 사이트 메뉴 관리 기능 ▪공통코드 관리 - 회원, 과정유형 등 코드 기반 관리 환경 구축 ▪권한그룹 관리- 각 회원 유형별 업무 진행 절차에 따른 필요 기능 정의 - 각 회원 유형별 권한 설정 및 관리 기능 구현 ▪SMS/카카오톡/이메일 발송 관리 - 템플릿 관리 기능 - 발송 내역 관리 기능 ▪교육장 관리- 교육장 정보 등록 및 사용현황 관리 기능 ▪개인정보 접근이력 및 로그 관리 - 관리자 사이트 계정별 개인정보 접근이력 축적 기능 ▪통합 로그인 기능 제공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10
요구사항명	관리시스템 - 통계 관리
요구사항 정의	통계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교육 관련 통계 제공 - 교육실적 집계, 교육 수료 현황 등 교육 관련 각종 통계 기능 - 교육프로그램/분류/강사 관련 내역 엑셀 형태로 추출 가능해야함 - 각종 조건값 설정을 통해 통계 결과 도출 - 통계 항목은 교육원과 협의를 통해 최종 확정 - 기간별 교육실적 통계정보에 대하여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통계현황에 대하여 사용자 정의에 의하여 통계를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11
요구사항명	관리시스템 – 정산 관리
요구사항 정의	정산 관리 기능 구현
세부내용	▪통합교육정보시스템의 강사료 정산관리 기능을 제공해야 함. ▪월별 정산내역에 대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월별 강사료 정산 마감일 등록 및 관리 ▪강사료에 대한 정산금액에 대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사업별/강사별 월 강사료 내역 조회(지급액 및 잔액 확인 가능) ▪통합교육 관련 강사료 정산에 대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강사료 책정 기준이 되는 경력/자격증 소지여부/급수별/이동거리별 강사료 기준 등록 및 관리 ▪통합교육 정산정보에 대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교육 관련 교육비 정산에 대한 정보관리 ▪통합교육 정산 승인정보에 대하여 관리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교육 관련 교육비 정산 관련 승인에 대한 정보관리 ▪통합교육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하여 조회하는 기능을 제공해야 함. - 교육 관련 강사료 지급현황에 대한 조회 서비스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고유번호	SFR-012
요구사항명	메타버스 환경 구축
요구사항 정의	메타버스 서비스 연계 및 환경 구축
세부내용	▪통합교육 플랫폼에 적합한 메타버스 서비스 제안 및 구현 - 서비스 안정성, 편의성, 맞춤형 환경 구성 등을 고려한 메타버스 환경 조성 방안 제시 - 구현되는 메타버스 환경은 재단의 아이덴티티를 반영하여야 하며, 통합교육 플랫폼과 안정적으로 연계되어야 함 - 메타버스 서비스 연계 후 향후 운영을 위한 매뉴얼을 제공해야 함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메타버스 운영매뉴얼, 인터페이스설계서

고유번호	SFR-013
요구사항명	비대면 교육 서비스 구현
요구사항 정의	화상교육(라이브스트리밍)을 위한 비대면 서비스 구현
세부내용	▪통합교육 플랫폼과 비대면 화상교육 서비스 연계 - 상용 비대면 서비스 중 통합교육 플랫폼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적합한 서비스 제안 및 선정 (선정 시 재단과 사전 협의 필수) - 통합교육 플랫폼과 화상교육 서비스를 연계하여 비대면 교육을 진행할 수 있도록 기능 구현 - 실시간 화상교육 수강자 수강시간 집계 기능이 구현되어야 함 - 실시간 화상교육 종료시 교육 설문조사 페이지로 이동하는 기능이 구현되 어야 함(수료 조건에 설문 참여필수 고려) - 연계 완료 후 상용 비대면 서비스 활용에 대한 가이드라인(운영 매뉴얼) 및 소요 예상 비용 제시 - 화상교육 진행시 소통이 가능한 포스트 등 퍼실리테이션 툴 검토 필요
산출정보	화면설계서, 화상교육 운영매뉴얼, 인터페이스설계서

⚪ 성능 요구사항(PER)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명	평균 응답시간
요구사항 정의	평균 응답시간
세부내용	▪시스템은 정상 상태에서 사용자의 질의요청에 3초 이내에 화면에 출력 ※ 대량의 데이터 조회 및 시스템 사용률을 과도하게 높이는 배치성 업무가 처리되는 상태에서는 적용 되지 않음 ※ 행정·공공기관 대국민 웹사이트 최적화 관리방안 참고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명	동시학습자 수
요구사항 정의	동시학습자 수
세부내용	▪최대 300명이 동시(기준 시간 10분)에 콘텐츠를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함(콘텐츠는 1Mbps 기준) ▪위 성능 요구사항 만족을 위한 클라우드서비스(H/W, S/W, N/W, App, CDN) 등 플랫폼 구축과 운영에 관련되는 모든 요소를 검토하여 사전 협의 ▪위 성능 요구사항을 시험 운영을 통해 입증하고 보완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명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보장
요구사항 정의	어플리케이션 응답시간 보장
세부내용	▪사용자 요청에 따른 최소한의 시스템 응답시간 보장 - 사용자가 요청한 때로부터 5초 이내에 웹페이지, 결과 등을 화면에 표시하여야 함 ▪단, 대량 데이터 조회 등 예외 사유의 경우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 대량의 통계성 데이터에 대한 질의 - 대용량 첨부파일 다운/업로드인 경우 - 대용량 이미지 및 동영상 포함하는 경우 등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시스템테스트결과서

고유번호	PER-004
요구사항명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요구사항 정의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세부내용	▪시스템 동시처리 사용자 수가 최대 200명일 때 5초 이상 걸리는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사용자에게 오류 메시지를 사전에 알려야 함 ▪요구 응답시간을 만족시키지 못하는 느린 작업에 대해 연산 작업을 시작하는 시점에, 이에 따른 영향에 대해 사용자에게 팝업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알려야 함 - 느린 작업에 대한 사전 경고 대상은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결정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시스템테스트결과서

⚪ 시스템인터페이스 요구사항(SIR)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명	웹표준 준수
요구사항 정의	웹표준 준수
세부내용	▪웹 개발을 위한 코딩 규칙, 메뉴 규칙, 호환성 규칙 등 “웹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국가 표준 기술 가이드(행정안전부)”를 준수 ▪구현되는 시스템은 운영체제 및 웹브라우저의 종류 및 버전에 의존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실행이 가능하도록 최신 웹표준을 준수하여야 함 ▪웹표준은 국제웹 표준화기구(W3C)에서 정한 웹표준을 적용함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준수
산출정보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명	웹브라우저 호환성 준수
요구사항 정의	웹브라우저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다양한 브라우저에서도 동일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비플러그인 방식으로 엣지, 크롬, 파이어폭스 등 3종 이상 브라우저 지원 ▪웹 호환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정부서비스 웹사이트 품질 관리 지침 준수 ▪웹사이트 웹접근성을 준수하여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아래 항목을 이행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품질마트 인증 기준에 맞게 구축하여야 함 * 정보화진흥원 웹접근성 연구소(http://www.wah.or.kr)의 웹콘텐츠 제작기법 참고 ▪웹 접근성 품질인증 심사가이드(한국정보화진흥원) 준수
산출정보	웹접근성점검결과서, 웹호환성점검결과서a

고유번호	SIR-003
요구사항명	시스템 연계
요구사항 정의	내부 시스템 연계
세부내용	▪시스템 연계 인터페이스 분석 ▪연계 데이터, 연계 방식 등 변경 사항 및 이슈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험요소는 조기 보고, 처리하는 등 상세화 ▪데이터 연계의 정확성을 위해 개발 및 테스트 환경을 구성하고, 기능수행 정확도를 검증한 후 운영 시스템에 이관하여 시스템을 운영
산출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고유번호

SIR-004

요구사항명

모바일 연계

요구사항 정의

모바일 호환성 준수

세부내용

▪모바일 적용을 위한 추가 기능 개발

- 모바일 웹에서 작동하기 위한 추가 삽입 기능 및 출석관리 연계 등

*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준수

▪ 대국민 모바일 서비스 구축시, 반응형 웹 형태로 구축하여야 함

- 모바일 웹 또는 반응형 웹 형태로 적용하여 구축

- (모바일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 웹브라우저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반응형 웹) 다양한 형태의 스마트 모바일 기기에 최적화된 화면크기에 최적화하여 웹페이지를 구현하여야 한다.

▪ 서비스 구축 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예규 제100호, 2020. 1. 3.)을 준수하여 구축

제18조(서비스 방식)① 행정기관등의 장은 모바일 대민서비스를 구축·운영하고자 할 경우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여야 하며,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 2021-19호)”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웹표준을 준수하고 비표준기술은 제거해야한다. 다만, 서비스 특성 등으로 인해 반응형 웹으로 구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모바일 웹, 모바일 앱 또는 하이브리드 앱 형태로 개발할 수 있다.

산출정보

인터페이스설계서

고유번호

SIR-005

요구사항명

홈페이지(웹사이트 분야) 요구사항

요구사항 정의

웹사이트 분야에 요구되는 요건 준수

세부내용

▪ ‘웹사이트 관리개선 추진계획’, 웹사이트 구축운영 3가지 기본원칙에 따라, ‘웹사이트 총량제’를 적용하여 불필요한 사이트 구축 방지를 준수함

① 웹사이트 신설 시, 총량제 관리대상 중 필요성이 낮은 웹사이트 폐기 후, 구축

② 총량제 관리를 위해 도메인 등록 및 반납 등 철저한 관리

③ 효율적인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각 기관별 최적화 수준 유도

- 행정공공기관 웹사이트 구축운영 가이드(2021. 3)에 참고하여 구축

▪ 웹사이트를 구축할 경우, 필요시, 아래 예외 대상을 참고하여 해당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 총량관리 예외 대상 : 법령상 구축이 필요한 웹사이트, 월10만명 이상 사용이 예상되는 웹사이트, 행정기관등의 내부업무용 웹사이트, 기관 대표 웹사이트, 외국인 대상 웹사이트 등

- 호스트명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시스템을 가지는 경우로 해석되므로 디렉터리명 방식으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단일 웹사이트의 페이지를 다수의 웹사이트명으로 구성하는 것은 지양

- 운영체제(서버 등)나 프로그래밍을 이용하여 URL을 참조하는 영역에 대한 소스코드 변경을 통해 도메인 이름과 디렉터리명을 변경해 줄 수 있음

- 자원이 통합되고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호스트 방식을 허용할 수 있음

구 분	호스트명 방식 허용 기준
① 디렉터리명 보유 여부	디렉터리 방식 URL을 가지고 있는 경우
② 운영유지비 여부	호스트명 방식에 따른 운영유지비가 없는 경우
③ 특수목적성 여부	특수목적·전문성 등 서비스의 독립성이 인정되는 경우
①,②,③에 동시 해당하는 경우 호스트명 방식 도메인 허용(동일 도메인 인정)

* 「전자정부 서비스 호환성 준수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17-26호)」→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20-38호)(전면개정)」

⚪ 데이터 요구사항(DAR)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화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세부내용	▪ 데이터 표준 원칙 및 가이드 수립 -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 특성을 고려하여 표준화 관리체계(데이터 표준화 지침 및 가이드 등)를 개선·정비하여야 함 ▪ 범정부 표준을 준수한 기관의 표준 원칙을 기반으로 데이터 표준화 - 시스템 구축에 따라 추가가 필요한 데이터 표준항목(단어, 용어, 도메인)을 정의하고 데이터 표준사전 등에 반영하여야 함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 준수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준수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고시)」,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및 주관기관의 표준을 준용하여 설계 - DB관리 표준을 수립하고, 수립된 표준에 따라 데이터의 명칭, 형식 등을 정의하여 설계에 반영해야 함 - 향후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한 표준화 수행 - DB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해 테이블, 칼럼 등의 중복을 없애고, 각 기능에서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설계 - 구축시스템에 대한 표준정보용어 및 표준도메인, 표준정보항목, 표준코드체계 및 명명규칙 표준화 등
산출정보	표준용어집, ERD, 데이터베이스설계서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명	데이터 표준 관리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표준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표준관리 방안 - 데이터 표준관리를 위한 표준화 관리방안(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문서화 등)과 이를 통한 변경이력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고 적용 하여야 함

고유번호	DAR-004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 설계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설계 원칙 및 가이드 제시 - 데이터 구조 설계(모델링) 원칙 및 가이드를 제시하고 이를 준수하여 데이터 구조를 설계, 구현하여야 함 - 일관성, 데이터의 종속성, 무결성, DB 성능 등이 고려되어야 함 ▪ 데이터 주제영역 정의 및 개념·논리·물리 모델 설계 - 데이터 공유 및 활용, 업무요건 변화, 시스템 변경으로 인한 DB의 구조적 변화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유연한 구조로 설계하여야 함 - 데이터 분류체계, 명명 규칙, DB Object 사용기준이 반영되어야 함 - 주제영역, 개념 데이터 모델, 논리 데이터 모델, 물리 데이터 모델의 설계 산출물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제출하여야 함 ▪ 데이터 발생과 처리의 이해를 높이는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 - 인조 식별자가 많은 엔터티의 경우 데이터 구조만으로 발생 규칙을 이해하기 어려우므로 ‘데이터 발생 규칙 정의서’를 작성해야 함

고유번호	DAR-005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 검증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모델 검증
세부내용	▪데이터 모델 검증 - 설계된 데이터 모델은 설계자 · 개발자 · 발주기관 · 전문가 등이 참여하여 검증하여야 함 - 주제영역 도출, 개념모델, 논리모델, 물리모델 도출 시점을 전후로 검증과 교육을 수행하여야 함 - 각 단계별 데이터 모델 검증 시 기준을 정의하고 실시하여야 함 예) 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요구사항 대비 논리 모델의 완전성(논리 데이터 모델이 비즈니스 요구사항의 누락 여부) : 정규화 충족 여부 예) 물리 데이터 모델 검증 기준 : 중복 테이블 여부, 중복 칼럼 여부, 반정규화된 중복 데이터 정합성 유지 방안 여부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명	데이터 구조 관리 도구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세부내용	▪데이터 구조 관리 방안 - 데이터 구조를 설계부터 구축, 운영 단계까지 지속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운영 중인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 가이드 등을 참조해야 함 - 시스템 구축 기간 동안 DB의 형상과 물리 데이터 모델의 형상 일치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보고하여야 함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 관리 - 데이터 구조 변경이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적용하여야 함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명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정의	목표 시스템으로 데이터 이관
세부내용	▪데이터 이관 계획 수립 - 데이터 이관에 필요한 인프라, 조직, 기술 등 수행 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이행대상은 원천시스템의 전체 데이터를 대상으로 함 - 목표 시간 내에 데이터 이행을 완료할 수 있도록 단계별 수행시간을 예측하여 최적의 시나리오를 제시하여야 함 - 표준화된 코드체계에 따라 코드 데이터 이행이 수행되어야 함 - 데이터 이행방식은 데이터 무결성 유지가 최적화된 일괄이행 방식으로 수행함 - 여러 차례의 사전 테스트를 수행하여 이관 작업 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 요소를 발견·제거하고 본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데이터 정비 및 이행 작업 전 백업 및 복구방안을 수립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품질(이관 데이터 GAP 분석서, 데이터 매핑정의서, 이관 프로그램 등) 확보를 위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이관 데이터 정합성 검증 방안을 제시하고 수행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제 - 이관 데이터 정제방안을 제시하고, 오류 데이터 식별 및 데이터 정제 작업을 수행하여야 함 - 테이블 매핑정의서 작성 시 정제 대상 내용 및 처리방안을 포함하여야 함 - 원천시스템의 오류 데이터를 정제하여 목표 시스템에 정상 데이터를 이관하여야 함 ▪ 이행 데이터 정합성 검증 - 최종 이관 데이터에 대한 정합성 검증을 통하여 데이터의 무결성을 보장하여야 함 - 매핑정의서의 매핑규칙에 맞게 이행되었는지 검증하여야 함 ▪ 데이터 이관 시 민감 데이터(개인정보 등)에 대한 보안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DAR-008
요구사항명	이관 데이터 값 검증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이관 계획
세부내용	▪현재 시스템에서 보유하거나, 수기로 관리 중인 데이터의 이관 계획 수립 (통합 대상 : ForME, 언론인교육센터, 뉴스 알고) *e-NIE 배너식 통합 - 이관계획의 세부사항은 제안에 반드시 포함하고 이관을 위한 세부 절차 및 관리 지원방안 명시 - 이관대상은 현재 관련 데이터를 저장하고 있는 데이터 전체로 하며, 각 영역 별 상세 이관 방안 명시 - 데이터 이관의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단계적인 이관 절차를 제시하고 이관준비를 위한 테스트 방안 제시 ▪데이터 이관 계획의 검증 방안 제시 - 데이터 이관 계획의 리스크 요인을 사전 제거 할 수 있는 검증 방안 제시
산출정보	데이터이관계획서, 초기데이터설계서

고유번호	DAR-009
요구사항명	데이터 관리체계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데이터 관리체계 정의 - 표준, 구조, 연계 등 데이터 핵심 요소의 지속적인 관리를 위한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의 진단 및 개선 등 품질관리 조직과 역할을 정의하여야 함 - 데이터 값 진단 방안(기능, 진단 프로그램 등)을 제시해야 함 - 데이터 표준(단어·용어·도메인·코드)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구조(논리·물리)와 관련된 추가, 변경, 삭제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데이터 연계 목록 및 항목의 추가, 변경, 삭제 절차의 정의 절차를 수립하여야 함 - 오류 데이터의 진단 및 개선 절차를 제시하여야 함

고유번호	DAR-010
요구사항명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요구사항 정의	데이터 개방 관리체계 수립
세부내용	▪개방 데이터 서비스 연속성 확보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과 연관된 개방데이터 목록을 식별하고 개방데이터의 서비스 연속성 확보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메타데이터 현행화 - 본 사업을 통해 구축되는 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에 대해 발주기관의 메타데이터관리시스템과 중앙메타관리시스템에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이 등록 및 현행화 되도록 지원하여야 함

고유번호	DAR-011
요구사항명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요구사항 정의	백업 및 복구 대응 방안
세부내용	▪시스템 장애에 대비한 백업 및 복구 방안 제시 - 발생 가능한 장애요소들을 유형별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대처방안을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 데이터의 파손, 변질, 분실에 대비하여 백업 시스템과 연동 하여야 한다. - 백업 대상, 매체, 주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 복구시기, 방법, 절차를 문서화 하여 산출물로 제시 -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해야함

고유번호	DAR-012
요구사항명	암호화
요구사항 정의	암호화
세부내용	▪구축된 시스템의 데이터 중 주관기관에서 지정한 암호화 대상 데이터는 협의하에 암호화 처리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관련 데이터의 서비스 시 복호화 처리하여 제공해야 함 ▪암호화된 데이터 또는 암호화 되지 않은 데이터 중 개인식별 정보는 서비스 제공 시 운영상의 규정에 따라 필요할 경우 의무적으로 데이터 자체의 전체 정보 식별을 불가능하게 처리하여 서비스해야 함 ▪데이터량, 암호화 등을 고려하여 시스템 성능이 보장되도록 설계되어야 함
산출정보	개발표준정의서, 데이터베이스설계서

⚪ 테스트 요구사항(TER)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명	테스트 계획 수립
요구사항 정의	테스트 계획 수립
세부내용	▪총괄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성능시험 및 시스템테스트를 실시하여야 하며 사전에 성능시험 및 시스템 테스트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소프트웨어 성능시험 및 시스템테스트를 위한 별도의 팀을 구성하여 테스트의 객관성을 보장하여야 하며, 시험절차, 시험내용, 시험자료, 시험결과 등을 포함한 성능시험 및 시스템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테스트에서 발생하는 결함은 즉시 조치완료 및 조치결과에 대한 테스트를 재수행하여 결과를 작성하여야 함
산출정보	총괄시험계획서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명	단위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단위테스트
세부내용	▪개발 기능에 대한 단위 테스트 수행을 통해 요구사항 준수 여부, 기능 구현도 등을 세부적으로 점검 ▪개발 규칙/시큐어코딩 규칙 등 준수여부를 확인하여 조치 결과를 제출하여야 하며, 문제점이 발견된 프로그램에 대해서 즉시 조치를 완료하고 조치 결과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함. ▪사전에 테스트 시나리오를 작성하여 체계적인 단위 테스트가 이루어져야 하며,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방안이 포함된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단위테스트계획서, 단위테스트결과서

고유번호	TER-003
요구사항명	통합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통합테스트
세부내용	▪통합 테스트는 다양한 방법과 테스트 데이터를 사용하여 2회 이상 실시 ▪테스트 수행 전 일정, 대상범위, 절차, 참여자 및 역할, 점검기준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통합 테스트 범위는 본 사업범위에 포함된 모든 시스템 및 기능임 ▪결과보고서에는 테스트 시나리오별 결과가 포함되어 있어야 함
산출정보	통합테스트결과서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명	성능테스트
요구사항 정의	성능테스트
세부내용	▪성능 요구사항 충족 및 시스템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성능테스트 수행 ▪테스트 수행 전 일정, 대상범위, 절차, 참여자 및 역할, 성능 측정지표 등을 세부적으로 기술하여 계획서를 제출하고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성능 테스트를 통해 응답시간, 자원 가용성, 최적화(튜닝 포함) 필요 항목을 도출하고, 각 차수별 테스트 결과 및 조치 방안이 포함된 테스트 결과보고서를 주관기관에 제출
산출정보	성능테스트결과서

⚪ 보안 요구사항(SER)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명	보안 요구사항 일반
요구사항 정의	보안 요구사항 일반
세부내용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주관기관의 보안관계 법규, 지침을 준수하여 보안유지에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함 ㅇ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1.11.1.) ㅇ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 11.) ㅇ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 6.) ㅇ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1.10.) ㅇ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ㅇ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1-2호, 2021.9.15.) ㅇ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훈령 제443호, 2021. 4. 15.) ㅇ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00호, 2020.1.3.) 제 5조 (계 획 수립 및 구축시 준수사항) - 모바일 활용업무에 대한 보안 가이드라인/모바일 대민서비스 보안취약점 점검가 이드,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앱 소스코드 검증가이드라인, 스마트폰 앱 접근권 한 개인정보보호안내서 ㅇ 본 사업은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기간동안 법규가 변경될 경우 해당 법규 준수 ㅇ 용역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본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관으로부터 보 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계약 시 사업 참여직원의 보안준수사항과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등을 명시 사업 자체 또는 투입되는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보안의 범위 및 책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업수행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 계약서를 작성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준수 사항, 위반 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이 포함되도록 명시 ▪계약업체는 인원, 문서, 장비 등 사업수행 전반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보안상 결격사항이 없도록 조치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해서는 사업수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승인 없이 외부에 유출 또는 누설 금지 ▪보안 취약점 지적 시, 적극적으로 대응
산출정보	보안서약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보안관리계획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명	데이터보안
요구사항 정의	개인정보 처리 및 암호화
세부내용	▪사업자는 개인정보처리위탁 준수사항 및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처리해야 함 ▪시스템에 포함된 데이터는 법적으로 반드시 보호되어야 할 개인정보이므로 업무수행 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 금지 ▪업무를 위해 불가피하게 개인정보를 처리할 경우 기술적, 관리적으로 보안을 유지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 제시 ▪시스템에 포함된 모든 자료는 주관기관의 허락 없이 무단 유출하여서는 안 되며, 제안사가 위탁받은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이를 위반하여 발생한 민․형사상 손해배상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개인정보보호법의 용역사업 보안관리 지침을 준수하여 투입 인력에 대한 보안 관리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참여인력 전원 개인정보 보호교육 필수 실시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명

보안관리(참여인력 및 자료)

요구사항 정의

근무지 및 문서 등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내용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 수행 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누출금지 대상정보 등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한 경우 용역 계약서와 별도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⑦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사업 수행 중 인원, 문서 및 전산자료 등의 보안사항을 준수하여 과업 수행

▪보안관리 수행

사업단 내 보안 책임자, 보안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보안책임자는 주기적인 보안 교육, 개인정보 보호 교육 실시

월1회 보안점검 실시, 보안점검대장 비치 운영

▪참여인력에 대한 보안관리

제안사의 참여인력은 별도 양식에 의한 보안서약서를 제출해야 함

3개월 이상 투입되거나 비밀취급업무를 수행하는 외부인원 또는 발주기관에서 신원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외부투입인원에 대해서는 신원진술서 등 제반양식을 징구하여 신원조사를 실시할 수 있음

제안사는 용역사업 수행 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률 및 규정에 의한 비밀 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제안사는 용역사업 감독과 보안감독 권한을 분리하여 별도의 보안 관리책임자를 지정하고 주기적인 보안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교육에 참석해야 함

인력철수 시 전자적으로 기록된 자료는 국가정보원의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처리 지침’에 따라 완전삭제 후 반출해야 함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누출금지 대상 정보 자료’는 대외비 또는 비공개 기준에 준하여 관리해야 함

제안사는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장비, 서류 및 산출물 등은 보안 담당자 및 사업담당자 입회하에 발주기관에 모두 반납하고 삭제해야 함

모든 문서와 자료는 백업을 실시하고 멸실, 변조, 도난 등에 대비한 대책 수립

사업관련 자료 및 사업 과정에서 생산된 산출물은 발주기관이 지정한 PC 등(인터넷 분리)에 저장‧관리하고, 계정 관리 및 계정별 접근권한 부여 등을 통하여 접근을 제한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산출정보

보안교육일지, 보안점검대장, 자료인수인계 대장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명	보안관리(장소 및 장비)
요구사항 정의	장소 및 장비 등에 대한 보안 요구
세부내용	▪사업수행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프로젝트 수행 장소 및 상주여부를 구분하여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제시해야 함 사업수행 장소는 시건장치 등 통제가 가능한 장소를 사용함 사업수행에 사용하는 장비의 반출‧입은 반출‧입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해야 함 반입되는 PC, 노트북의 경우 백신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악성코드 등 사전에 위험요소를 제거해야 함 정기적으로 보안검사를 수행하고, 개인정보 보유현황을 점검해야 함 반입된 PC 노트북 등 장비 유출방지를 위한 물리적 보호대책을 강구해야 함 개발장비, 저장매체 등 발주기관 보안담당자의 확인을 득한 후, 반출입해야 함 제안사는 원격지 보안요구사항 등을 준수하여 원격지 개발에 따른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참여 인원,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 원격지 개발 장소의 노트북·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 네트워크, 자료 등)을 제시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 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네트워크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제안사가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전산망은 방화벽 등 보안시스템을 활용하여 네트워크에 제한적으로 접근이 가능하도록 통제함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보안위반 시 조치사항 중요 정보를 유출한 제안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적용함 악성코드의 전염, 해킹 등 사고 유형별 위반자가 발생 시 위반자, 제안사, 감독자 등 대상별 제재기준에 따라 처벌함 보안위반사항에 대한 내용은 ‘외주 용역사업 보안 특약사항’에 따름
산출정보	노트북 등 장비 반출·입 관리대장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명

CodeRay 취약점 점검 및 웹 취약점 제거

요구사항 정의

CodeRay 취약점 점검 및 웹 취약점 제거

세부내용

▪ 행정안전부의 “소프트웨어 개발보안(시큐어코딩) 가이드”를 준용 함

	<주요 보안약점>
• 프로그램 입력 값에 대한 부적절한 검증(SQL삽입 등) • 인증, 접근제어, 권한 관리 등을 적절하지 않게 구현시 발생(중요정보 평문저장, 하드코드된 비밀번호 등) • 불충분한 에러처리(오류 메시지를 통한 정보 노출 등) • 코드 오류(널 포인터 역참조, 부적절한 자원 해제 등) • 불충분한 캡슐화(제거되지 않고 남은 디버거 코드, 시스템 데이터 정보노출 등) • 부적절하거나 보안에 취약한 API 사용 등

▪ 응용소프트웨어 대상 행정안전부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 에 의거 취약점을 분석하고 약점이 있을 경우 조치

▪ 취약점조치 검증은 정보서비스 개발 보안대책의 개발보안 및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에서 기술적 보안대책과 관련한 보안권고(기관 보안담당자 확인 必)들을 준용하여 처리하고 반드시 검사를 통해 취약점이 제거될 수 있도록 해야 함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함

*사업 완료 검수 전 취약점 점검 및 조치 결과서 공문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

▪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쉘이 업로드 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를 강구해야 함

산출정보

취약점 점검 결과서, 조치결과서

⚪ 품질 요구사항(QUR)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명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 및 결과물에 대한 품질보증 절차
세부내용	▪본 사업의 품질보증을 위한 계획 및 방안,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의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고 적용 본 사업의 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함 일정지연, 품질저하에 따르는 예산초과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발생 시 대처방안을 제시하여 함 ▪품질보증계획 수립과 이행 품질보증계획을 수립하고 품질보증 목표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계획에 따라 품질보증을 수행하고 품질결함 발생 시 품질 결함분석 준수 등에 관한 품질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함 ▪기획재정부의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공통가이드”(제4판, 2020)에 근거하여 각 단계별 세부내용을 수행하여야 함
산출물	품질관리계획서, 품질결과서

고유번호	QUR-002
요구사항명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요구사항 정의	산출물의 체계적인 관리와 제출
세부내용	▪사업추진 과정 중 테일러닝 결과에 따라 생산되는 세부 산출물에 대하여 작업 일정계획 및 품질관리계획과 연계하여 산출물의 종류, 주요내용, 작성 및 제출시기, 제출부수 등을 제시하고 체계적으로 이행 ▪제안사는 산출물 및 각종 안내서(시스템 운영자, 사용자 매뉴얼 등)의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는 기술적용계획표의 기술표준을 준수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검사 전 기술적용결과표를 제출해야 하며, 기술적용계획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산출물	사업수행계획서, 기술적용계획서, 기술적용결과서

고유번호	QUR-003
요구사항명	품질관리
요구사항 정의	프로젝트 품질관리 요구사항
세부내용	▪제안사는 사업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 수행에 대한 권한을 갖고 모든 책임을 짐 ▪본 사업 수행 시 주관기관에서 관련 지침이나 표준을 제시할 경우 제안사는 이를 준수해야 함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 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 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사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책임을 져야 함 ▪제안사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언론진흥재단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이 제기되면 제안사가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해야 함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제품, 추가개발 등)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 품질보증방안을 제시해야 함 ▪제안사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해야 함 ▪상기 제안요청 내용 외에 본 사업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추가로 제안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시해야 함

⚪ 사업관리 요구사항(PMR)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명	사업추진체계
요구사항 정의	사업추진체계 구성 방안 제공
세부내용	▪본 사업을 추진하는데 요구되는 조직체계 및 조직별 역할분담을 작성하여 사업수행계획서에 첨부 ▪사업수행자는 전체 또는 부문별 책임자를 임명하여 사업 수행 ▪인력 교체 시 교체 인력에 대해 동일한 자료 제출 및 보안 교육 실시
산출정보	▪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계획서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에 따른 추진계획, 일정관리 방안을 제시
세부내용	▪사업수행에 필요한 활동을 도출하여 정확한 활동 기간, 투입 인력 및 자원, 업무분장 등을 도출, 전체적인 사업 추진계획 수립 ▪본 사업을 기간 내에 완수하기 위해 단계별 추진 일정 및 세부 활동 내용 등이 포함된 일정을 세부적으로 제시 ▪일정 계획에 따른 관리 방안 및 체계 제시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명	작업장, 장비 확보 및 작업환경 조성
요구사항 정의	사업 착수에 따른 작업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
세부내용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안부 고시)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을 발주기관과 제안사간 상호 협의하여 정함 ▪본 사업에 필요한 장비 및 관련 물품은 사업수행자가 준비함 ▪본 과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개발기간 동안 상시적 업무협조가 가능한 인력을 배치하여야 함 ▪용역사가 사업을 진행하는 동안 사용할 도구는 저작권법 등 발주자와 소프트웨어 관리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불법 소프트웨어 사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용역사에 모든 책임이 있음 ▪ 기타 개발환경과 관련한 필요사항에 대하여 제시하기 바람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명	이용자 만족도 조사
요구사항 정의	이용자 만족조 조사 실시
세부내용	▪정보화사업 성과지표 정의서에 맞춰 이용자 만족도 조사 실시 *측정시점: 테스트개발시 * 조사규모: 유관부서 내부직원 약 50명
산출정보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보고서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명	품질관리방안
요구사항 정의	품질보증 계획 수립 및 이행
세부내용	▪품질관리 조직, 품질보증 범위, 점검 절차 방법 등 품질보증계획 수립 본 사업수행절차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방법론을 단계별로 제시 주기적인 품질점검 실시 및 결과서 제출 ▪사업수행자는 각종 과업에 대하여 타당성, 실현가능성, 정확성 등 검토 ▪제안사는 보안, 일정지연, 품질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대처방안 제시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방안 및 지속적으로 문제를 파악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단계 감리(설계, 종료)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감리 종합 결과 사업 수행 품질에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주관기관은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사는 수용하여야 함 ▪사업수행 진척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의사소통할 수 있도록 PMS를 활용하여 관리하여야 함
산출정보	품질관리 계획서, 품질결과서, 감리(설계/종료)보고서

고유번호	PMR-006
요구사항명	보고 및 회의
요구사항 정의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 보고 및 회의
세부내용	▪프로젝트 추진현황에 대한 업무협의 및 보고 체계를 정립하여 제시하고 사업추진 현황파악 및 분석을 위한 보고회 실시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최종보고: 사업완료 후 14일 이내 * 중간‧월간보고: 주관기관과 협의 * 수시보고: 사안 발생 또는 주관기관 요청시
산출정보	비정기보고자료

고유번호	PMR-007
요구사항명	검수
요구사항 정의	검수 및 검사
세부내용	▪검수는 완료보고서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반 작업 진척사항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주관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제안사는 성실히 이행해야 함

⚪ 사업지원 요구사항(PSR)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명	설명회
요구사항 정의	설명회 등 다양한 의사소통을 통한 프로젝트 지원방안 수립
세부내용	▪본 사업 기간 동안 공감대 형성 및 사업추진에 필요한 설명회, 교육 등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주관기관에 제출, 승인을 얻어야 함 ▪계획서에는 설명회, 검토회 등에 대한 목적과 내용, 대상, 방법, 일정, 장소, 강사진 등에 대한 세부내용을 포함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주관기관에서 설명회 등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함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명	기술이전 지원
요구사항 정의	관련기술 이전 및 하자보수 방안
세부내용	▪주관사업자는 본 사업을 통해 습득한 노하우를 지속적으로 충실하게 주관기관에 이전 및 기술 지원을 하여야 함 ▪하자보증 기간은 검사완료일로부터 1년으로 함 ▪무상 하자보수 지원방안에 지원범위, 방법을 포함하여 제시 ▪제안사는 사업 수행 및 사업 종료 후에도 관련분야의 정보기술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제공 및 기술자문에 응해야 하며, 하자보수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업무 지연이나 손실을 주었을 경우 발주자는 사업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산출정보	기술이전계획서, 하자보증 확약서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명

문화체육관광부<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정보연계 추진

요구사항 정의

구축 운영시, 공공문화정보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

활용시스템>과 연계

세부내용

ㅇ 본 사업의 수행을 통해 구축·운영되는 데이터를 문화체육관광부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형태로 연계 함

- 문화체육관광부 데이터 관리 규정(훈령430호) 준수

제15조(데이터 등의 관리)

①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총괄책임관이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 운용 등에 필요한 데이터 등을 확보하기 위해 자료를 요청한 경우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정책적인 판단 또는 기술적인 제한 등으로 인해 자료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데이터총괄책임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데이터관리부서의 장은 데이터통합관리시스템에 연계ㆍ제공하는 데이터 등의 최신성, 정확성 및 상호연계성이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데이터총괄책임관은 데이터관리부서 등에게 제공받은 데이터 등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하며, 「저작권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활용하여야 한다.

- 문화 공공데이터 통합활용시스템(https://big.kcisa.kr/) 관리기관(한국문화정보원)과의 원활한 데이터 연계 협력 지원

□ 연계대상 DB 테이블 스키마 및 DB 코드 값, 데이터 수집 query 설정 등 제반사항 안내 및 기술지원

* 자세한 정보 연계 세부 조치사항은 주관기관과 협의 후 진행함

⚪ 제약사항(COR)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명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요구사항 정의	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등 관련 사항
세부내용	▪사업수행 결과에 따른 산출물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 있으며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에 의하여 계약목적물의 사용을 보장하고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에 따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지식재산권 귀속주체 등을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명	사업수행 비용
요구사항 정의	사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비용
세부내용	▪사무기기 임대비, 네트워크 구축․운영비, 설명회 등 본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 금액에 포함하여야 함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명	계약의 성실한 이행
요구사항 정의	계약의 성실한 이행
세부내용	▪제안사가 계약상의 의무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에 따라 지체상금을 부과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명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요구사항 정의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세부내용	▪주 사업자는 용역 수행을 위하여 별도의 소프트웨어를 사용 할 경우에는 반드시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고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용역업체에게 있음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명	SW산출물 반출 절차
요구사항 정의	SW산출물 반출 절차
세부내용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함)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 중, 누출금지정보로 명시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 대표 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시행령 제76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명	계약의 해지
요구사항 정의	계약의 해지
세부내용	▪아래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주사업자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업무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비밀 준수조건의 위한, 용역중단 사유의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재단이 인정할 경우 주사업자 과실이 빈번하게 발생되어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경우

Ⅴ.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관련 안내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이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제안이나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를 작성하여야 함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200페이지(100장)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MS워드, 파워포인트로 작성하고,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해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만약,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되거나 입증 요구에도 불구하고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ㅇ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2		제안서 표지

※ 필히 백색표지 사용, 고유번호 란은 비워둘 것

○ ○ ○
		사업 제안서
		2022년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사업
			2022. 3.
			고유번호 : <※공란>

3		제안서 목차

Ⅰ. 제안개요

1. 제안목표

2. 제안범위

3. 사업추진 전략

4. 기대효과

5. 제안의 특징

Ⅱ. 일반현황

1. 제안사 일반현황

2.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

3.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Ⅲ.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적용기술

4. 표준 프레임워크 적용

5. 개발방법론

Ⅳ. 기술 및 기능

1. 기능 요구사항

2. 데이터 요구사항

3. 보안 요구사항

4. 제약사항

Ⅴ. 성능 및 품질

1. 성능 요구사항

2. 품질 요구사항

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4. 테스트 요구사항

Ⅵ.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관리역량

3. 일정계획

4. 개발장비

Ⅶ.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시험운영

3. 교육 및 기술지원

4. 하자보수 및 유지관리

5. 기밀보안

6. 비상대책

Ⅷ. 상생협력 및 하도급계약 적정성

1. 하도급계약 적정성

Ⅸ. 기타사항

4		제안서 작성 세부 지침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전략 및 방법론
1.사업이해도	사업수행계획이 사업의 목표 및 특성에 부합하게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추진전략	사업수행 일정과 위험요소를 고려한 추진전략 수립의 타당성을 평가한다.
3.추진체계	사업 특성과 제시한 추진전략에 따른 수행조직(전문업체, 기술지원업체, 공동수급체 및 하도급 등) 구성과 참여 조직간 역할, 책임, 품질 확보 및 협력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사업추진 방법론	사업추진방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제 적용 사례 및 경험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을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Ⅱ. 수행계획
1.기능개선	수행방안이 기능개선 요구 범위 및 제약사항에 비추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그 실현가능성을 평가한다.
2.운영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네트워크 등 시스템 운용환경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해 운영 및 유지관리 총괄, 서비스데스크 운영 및 관리, 서비스수준관리 방안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3.예방 및 점검	시스템의 안정적ㆍ정상적 운영을 위한 예방 및 상시점검의 대상, 기간, 지원 및 체계 등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4.장애대응 및 복구	장애 발생 시 원인 분석 및 긴급 복구 계획, 장애대응체계 구성 및 운영 계획, 장애관리 매뉴얼 마련 및 교육훈련 방안 등 장애대응 및 복구를 위한 추진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를 평가한다.
Ⅲ. 수행기반
1.수행환경	운영 및 유지관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및 작업장소 등 인프라의 준비 및 대응방안이 제안요청서의 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보안 요구사항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3.제약사항	제안요청서의 기술, 표준, 업무, 법제도 및 안전관리 등의 제약조건 내에서 목표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제시한 수행 및 검증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Ⅳ. 프로젝트 관리
1.일정관리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 일정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와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계획이 사업추진방법론에 제시된 단계별 산출물과 연계하여 적절히 수립되었는지를 평가한다.
2.품질관리	품질관리방안(품질관리의 범위, 절차, 점검방법 등)이 해당 사업의 수행에 적합한지 평가한다. 또한,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가 있는지 확인한다.
3.기밀보안 관리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4.위험 및 이슈 관리	사업과 관련한 위험 및 이슈에 대한 식별 및 분석, 위험ㆍ이슈 관리 절차 및 대응방안 등 위험 및 이슈관리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Ⅴ. 프로젝트 지원
1.인수인계	검사 및 인계 등을 위한 인계 전략과 검사 대상ㆍ방법, 충족조건 및 인계계획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2.교육훈련	시스템 운영 및 관리자, 사용자를 위해 필요한 교육훈련 내용, 방법, 기간, 인원 및 횟수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지 평가한다.
3.기술지원	기술지원 대상 범위, 내용 및 수준, 기술 매뉴얼 등 기술지원이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 및 방안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한다.
Ⅵ. 하도급
1.하도급 계획의 적정성	「소프트웨어진흥법령」에 따라 입찰 시 제출한 별지 제14호서식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에서 하도급에 참가하는 자의 하도급 금액 비율, 하도급 계약금액 비율이 본 사업의 규모, 목적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지를 평가한다. 다만, 하도급을 하지 않는 경우 또는 하도급 금액 비율이 100분의 10이하이면서「하도급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의2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활용할 계획이 있는 자는 최고등급을 부여한다.
Ⅵ. 사업수행능력
1.수행실적	최근 3년간 유사 유지관리 관련 사업 수행실적을 평가한다.
2.경영상태	재무구조,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하여 신용평가기관의 신용도 등을 평가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입찰 등록 마감일 기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사업자는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로 등록되어 있는 업체

※ 제안 업체는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소프트웨어사업자 실적 등 관리)와 동법 시행규칙 제17조(소프트웨어사업자의 실적 등 관리)에 따라야 하며, 최근년도 결산신고 된 SW사업자 일변현황 관리확인서

ㅇ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참가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당사자 간 책임, 권리, 의무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를 제출해야 함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자로서「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확인기준」(중소기업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정보시스템개발서비스)를 제출(입찰참가등록 마감일 이전 발행된 것, 유효기간 내)

ㅇ 사업자는「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ㅇ 기타 공고서에 따름

□ 유의사항

ㅇ「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본 사업은 총예산 20억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의 참여가 불가함

ㅇ 추정가격 20억원 미만의 사업인 경우 중소기업자만이 입찰참가 가능(「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제2항 참조)

ㅇ 하도급을 포함한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하도급 사전승인

․ 본 사업의 하도급의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및「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 2021. 12. 30.)의 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 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제한

․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 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 하도급 계획서 제출 요청

․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 체결 시「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산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하도급 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명시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 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 공동수급체 구성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공동수급인 경우 다음 사항 준수

-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제9조 제5항 참조]

ㅇ 정부기관 등에서 부정당제재 중인 업체와 공동수급 및 하도급 구성을 금함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제한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38호, 2020.12.28.)」

2		제안서 평가 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3호, 2021.1.19.) 제18조에 의거,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와 가격평가 10%로 하며,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함

※ 기술평가(한국언론진흥재단 자체 평가), 가격평가(조달청 평가)

ㅇ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3. 기술성평가기준”에 의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ㅇ 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기술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에서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구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정량평가

(10)

사업관리

(10)

품질보증

- SP인증, GS인증, IT서비스 관리시스템 인증 등 보유 여부

구분	인증 보유 시	미 보유 시
점수	10점	7점

10

정성

평가

(90)

전략 및 방법론

(25)

사업 이해도

- 사업의 특성 및 목표에 이해와 개발방향 제시여부

- 기구축 시스템의 이해와 활용성 증대 방안 제시여부

10

추진 전략

- 전략의 타당성 및 창의성, 실행가능성 여부

- 활용서비스를 위한 구체적 실행전략 및 실현 가능성 여부

- 단계별 활용내역 및 산출물 제시의 타당성 여부

8

적용 기술

- 적용기술의 최신성, 확장성 및 실현가능성 여부

- 적용기술과 특정기술 및 업체와의 종속성 검토여부

- 기반 플랫폼 구축에 있어 향후 시스템의 확장을 고려한 재사용성 및 표준화 준수 여부

7

기술 및 기능

(30)

기능 요구

사항

- 기능 요구사항·기대사항·제약사항 등을 파악한 후 구현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의 적용 가능 여부

15

데이터 요구

사항

- 데이터 구축, 전환 계획 및 구체적 실행전략 제시

- 데이터 오류 발생 시 처리 방안의 구체적 제시

10

제약 사항

- 기능 및 품질 등 요구사항 구현 시 관련 제약사항을 충족시키며 구현 방안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공되는 분석 도구 및 구현 방안, 테스트 방안이 구체적으로 기술 여부

5

프로젝트 관리

(20)

사업관리

방안

- 사업관리 방법론을 제시하고, 위험, 진도, 보안관리 방안 평가 및 산출물의 형상관리 방안 제시

- 사업 일정에 따른 단계별 산출물과 달성 목표, 배분 자원의 적정 할당 여부

- 사업을 위한 개발환경 및 운영환경 구성 방안 및 도입 계획의 적절성 여부

10

시스템관리 및 기밀보안

-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10

성능 및 품질

(10)

성능 요구

사항

- 구현 기능을 통해 요구 성능이 충족되도록 방법론 및 분석 도구를 통하여 분석되고 구현 및 테스트 방안의 구체적 기술 여부

- 제안한 방안 및 기술을 통한 성능 충족 여부

- 시스템 공급자가 개발된 시스템의 시험운영을 위해 제공 및 지원하는 각종 시험운영 방법 및 조직의 적절성 제시

5

품질 요구

사항

- 사업을 위한 품질 확보방안 제시

- 분석ㆍ설계 등 각 단계별 품질 요구사항의 점검 및 검토 방안의 적정성

5

프로젝트

지원

(5)

교육훈련

및 기술지원

- 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대한 각종 교육훈련의 방법, 내용, 일정 및 구체적 실행방안 제시

- 개발 내용 및 S/W, H/W등에 대한 하자보수 및 유지보수 계획, 조직, 절차, 범위 및 기간과 이와 관련된 기타의 활동 제시여부

5

계

100

※ 기술제안서는 평가점수 100점 만점, 종합평가 시 9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가함

※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은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을 준용

※ 품질보증 관련 인증 보유 시 관련 증빙자료 제출 필수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6		제안요청 설명회

ㅇ 제안요청 설명회 실시하지 않음

7		제안설명회 개최

ㅇ 유의사항

- 제안서 내용의 검토를 위해 추후 재단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제안서와 관련된 설명회를 실시할 수 있다.

- 제안 설명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안 설명은 제안사의 실무책임자(PM)가 직접 발표하여야 하며, PM이 발표하지 않을 경우 발표 없이 제안서에 대한 서면평가로만 진행함

- 발표내용이 제안서와 상이한 사항이 있는 경우 이를 별도로 명기하여야 함

8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ㅇ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ㅇ 본 사업의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SW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정보) 데이터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명시하도록 함

ㅇ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산정 가능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해야 함

9		제안서 보상

□ 제안서 보상 안내

ㅇ 본 사업은 사업예산 20억 미만의 소프트웨어 사업으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의거 제안서 보상은 실시하지 않음

10		기타 사항

□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령」 제35조,「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따라 SW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기정통부 고시)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

□ 개발 SW의 공동활용 사전명시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 지식재산권 공동귀속

ㅇ 본 사업을 통해 개발되는 소프트웨어의 지식재산권은 주관기관과 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 적정 사업기간 산정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21-100호)에 의거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을 준수함

ㅇ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첨부

[붙임 18] 적정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참고

□ 작업 장소 상호협의 결정

ㅇ 과업 수행 장소 및 과업 수행에 필요한 장비 등 사무용품은 제안사가 준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 시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 재난재해 대비 백업 방안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해야 함

□ 계약 일반 조건

ㅇ 본 과업에 참여하는 담당자는 사업 특성에 맞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ㅇ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는 과업수행에 참여한 별도 운영계약 인력의 교체는 재단과 협의하여야 한다.

□ 계약 특수 조건

ㅇ (선금지급) 필요한 경우 관련규정에 의거 선금을 지급할 수 있다.

ㅇ (계약기간) 계약기간은 계약일 후 240일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용역수행업체는 계약의 해지 또는 계약기간 만료 후 새로 계약될 때까지는 재단의 용역에 대하여 만료전의 용역대가 지급기준을 준용한 금액으로 계속 용역을 실시하여야 하고, 다른 업체에 계약이 되었을 경우에는 업무 인계인수를 위하여 필요한 기간 동안 공동용역을 할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용역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ㅇ (계약의 변경) 계약상대자와 재단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상호 합의하여 계약을 변경할 수 있다.

ㅇ (계약의 해지) 재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위반 또는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태만히 하거나 의무를 이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가 월 3회 이상의 서면통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ㅇ (피해보상)본 사업 수행 중 발생한 보안사고 및 인적·물적 사고의 예방과 피해보상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의 책임이며 사고 발생 시 주관기관에게 어떠한 책임도 물을 수 없다.

ㅇ (관할법원) 본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 상호 협의하여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여 부득이 소송을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소송관할법원은 재단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ㅇ (보안책임)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주관기관으로부터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계약기간 중 또는 종료 후에도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상주인력에 의한 정보유출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한다.

ㅇ 계약상대자는 주관기관이 요구하는 보안관련 규정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주관기관은 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보안준수 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배상을 책임져야 한다.

ㅇ (기타 특기사항) 본 계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이나 본 계약의 각 조항과 다른 사항을 특약할 경우에는 주관기관과 계약상대자가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ㅇ 작업장소는 재단 지정장소를 원칙으로 하나 원격지 근무 필요 시 양 당사자 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

ㅇ 계약상대자는 재단이 검사에 의하여 사업의 완성을 확인한 후 1년간 계약목적물의 하자에 대한 보수책임이 있음

ㅇ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시행령·시행규칙, 소프트웨어 진흥법령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ㅇ 계약상대자는 종업원 및 관계자의 인권보호에 대한 의무를 이행해야 하며, 재단은 인권보호 준수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다.

□ 기타

ㅇ 협력관계에 의한 제안의 경우 주관사업자와 협력사의 상호책임과 권리/의무 관계를 명백히 규정한 계약(약정)서를 제안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ㅇ 사업자 선정결과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 선정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제안사는 평가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붙임 1]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 종합 산정서

사업명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구축
항목별 검토 의견
검토항목	검토의견	추정 사업기간
①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표	ㅇ소프트웨어 사업규모 : 1,410.7 FP ㅇ1인 생산성 : 22FP/MM ㅇ1인 총 투입기간 : 64.12 개월 ㅇ투입 인력수 : 8.015명 ㅇ전체 개발기간 : 8개월	8개월
② 사업기초자료 (사업계획서)	사업계획서에 적시된 사업규모, 사업범위, 사업특성 등을 검토한 결과 시스템 구축을 위한 분석, 설계, 개발, 테스트, 교육 일정 및 사업 관계자와의 협의 등을 고려할 때 8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8개월
③ 유사사업 자료	조달청 공공 유사사업 자료를 검토한 결과 8개월 기간 소요가 적정함.	8~10개월
④ 기타 특이사항	- 스트리밍 관련 이슈 검토 필요 - 일방적 방향보다 쌍방 반응형 기능 고려 필요 - 향후 사용자 증가시 시스템 안정화 고려 필요	8개월
종합 의견
⑤ 종합의견	기능점수(FP) 기반 SW사업 적정 개발기간 산정, 사업기초자료 및 유사사업 자료를 토대로 종합해 볼 때, 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8개월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	적정 사업기간
		8개월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제 2020-93호)」제6조제3항에 따른 소프트웨어 개발사업의 적정 사업기간을 상기와 같이 산정합니다. 2022년 1월 14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2]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붙임3] 기술적용 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온라인 통합 교육 플랫폼
작성일	2022년 1월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 2019-25호)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 2021-16호)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 o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1		☑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o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	☑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
	- XHTML 1.0	☑
	- XML 1.0, XSL 1.0	☑
	- ECMAScript 3rd	☑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KICS.KO-10.0307)	☑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			내부사용자 전용 기능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
	IPv6				☑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			통합인증 필요시 적용
		- UDDI v3				☑
		- RESTful	☑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
		- ebXML/BPEL 2.0/ XPDL 2.0				☑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			JSON 형식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
○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 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
	o 부가통신: VoIP - H.323				☑
	- SIP				☑
	- Megaco(H.248)				☑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POSIX				☑
	- UNIX				☑
	- Windows Server				☑
	- Linux	☑
	o 무선용 운영 체계 - android				☑
	- IOS				☑
	- 윈도우폰7				☑
	o 무선용 기반환경 - Java				☑
	- Objective C				☑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
	- ORDBMS				☑
	- OODBMS				☑
	- MMDBMS				☑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			설계시 적용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
○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안전부 장관에 보고하고 행정안전부의“행정 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안전부에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
○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 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규정	o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o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 o 공공데이터 관리지침	☑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4.01		☑				html5
	o 동적표현 - JSP 2.1	☑
	- ASP.net					☑
	- PHP					☑
	- 기타 ( )					☑
프로그래밍	ｏ 프로그래밍 - C				☑
	- C++				☑
	- Java	☑
	- C#				☑
	- 기타 (AJAX)	☑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
	- SOAP 1.2					☑
	o 문자셋 - EUC-KR					☑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 “플랫폼 및 기반 구조”, “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
○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			인증서 미발급자 대체기술 적용
○ 네트워크 장비 및 네트워크 보안장비에 임의 접속이 가능한 악의적인 기능 등 설치된 백도어가 없도록 하여야 하고 보안기능 취약점 발견시 개선‧조치 하여야 한다.		☑
세부 기술 지침
관련 규정	o 전자정부법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네트워크 장비 구축‧운영사업 추가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제품별 도입 요건 및 보안 기준 준수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 (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
	- SSO제품		☑			통합인증 필요시 적용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
	- 메일 암호화 제품				☑
	- 구간 암호화 제품	☑
	- 키보드 암호화 제품				☑
	- 하드웨어 보안 토큰				☑
	- DB암호화 제품	☑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 이 내장된 제품				☑
	- 암호모듈 검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CC인증 필수제품 유형군(국제 CC인 경우 보안적합성 검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
	- (네트워크)침입방지(침입탐지 포함)				☑
	- 통합보안관리				☑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
	- DDos 대응				☑
	- 인터넷 전화 보안				☑
	- 무선침입방지				☑
	- 무선랜 인증				☑
	- 가상사설망(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네트워크 접근통제				☑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
	- 망간 자료전송				☑
	- 안티 바이러스				☑
	- 가상화(PC 또는 서버)				☑
	- 패치관리	☑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매체제어제품 포함, 자료저장 기능이 있는 경우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스팸메일 차단				☑
	- 서버 접근통제				☑
	- DB접근 통제				☑
	- 스마트카드				☑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검증필 암호모듈 탑재 필수)				☑
	- 디지털 복합기(비휘발성 저장매체 장착 제품에 대한 완전삭제 혹은 암호화 기능)				☑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
	- 스마트폰 보안관리				☑
	- CC인증서에 명시된 제품과 동일 제품 여부				☑
	o 모바일 서비스(앱‧웹) 등 - 보안취약점 및 보안약점 점검‧조치 (모바일 전자전부 서비스 관리 지침)	☑
	o 민간 클라우드 활용 - 클라우드 서비스 보안인증(CSAP)을 받은 서비스 - 행정·공공기관 민간 클라우드 이용 가이드라인				☑
백도어 방지 기술적 확인 사항	o 보안기능 준수 - 식별 및 인증	☑
	- 암호 지원				☑
	- 정보 흐름 통제				☑
	- 보안 관리				☑
	- 자체 시험				☑
	- 접근 통제				☑
	- 전송데이터 보호				☑
	- 감사 기록				☑
	- 기타 제품별 특화기능				☑
	o 보안기능 확인 및 취약점 제거 - 보안기능별 명령어 등 시험 및 운영방법 제공	☑
	- 취약점 개선(취약점이 없는 펌웨어 및 패치 적용)	☑
	- 백도어 제거(비공개 원격 관리 및 접속 기능)	☑
	- 오픈소스 적용 기능 및 리스트 제공				☑

※ 최신 기준은 ‘국가정보원 홈페이지 참조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1. 일반현황 및 연혁

2. 자본금 및 매출액 현황

3. 사업수행 조직

4.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획서

5.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6. 소프트웨어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7.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8. 보안서약서(개인용)

9.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10. 비밀유지계약서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

12. 합의각서

13.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14.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15.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16. 변경요청 통보서

[별지 제1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제안사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FAX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연혁 □ 인원현황 □ 조직도

[별지 제2호 서식]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주요 사업실적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M-2년도	M-1년도	M년도
총 자 산
자 기 자 본
유 동 부 채
고 정 부 채
유 동 자 산
당기 순이익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계
자기자본비율 [당기순이익/자기자본]
자기자본순이익율
유 동 비 율

※ 결산 공고된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제안서에 첨부

주요 사업실적

사 업 명	사 업 기 간	계 약 금 액	발 주 처	비 고

※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제안과제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업무영역이나 사업형태에 관한 것만 기재한다. 단, 현재수행중인 사업은  비고란에 현재수행중임을 명시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작성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 개발방법론을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급하는 이행실적확인서를 가능한 활용.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서류제출,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음

※ 실적증명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하여야 하며 실적증명첨부서류에 페이지를 명시하여 주요사업실적 비고란에 페이지를 표시하여야 함

[별지 제3호 서식]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수행 조직 및 인원현황

			사업총괄책임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00 부문

※ 개별 인력이 아닌 사업수행을 위해서 구성된 팀이나 조직을 명시한다.

※ 공동 수행의 경우 소속회사의 회사명을 기재해야 한다.

[별지 제4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입찰 시)
사업명									사업기간			개월
입찰자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입찰자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기간			하도급 예정액(A)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1								개월			원				%
2								개월			원				%
3								개월			원				%
합계								개월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입찰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단순 물품 구매․설치 용역 등,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 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입찰자가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 입찰금액 대비 하도급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입찰금액-물품 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 표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입찰자의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합계의 비율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입찰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같은 법 제51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입찰자는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소프트웨어사업자는 입찰 금액 대비 하도급 금액 비율이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10%를 초과할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별지 제5호 서식]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①구 분	②SW 월 노임단가	③투입인력 (MM)		④MM당 하도급 대가		⑤지급금액 (③×④)	⑥지급비율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구분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조에서 정한 소프트웨어 기술자

② SW 월노임단가 : 한국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④ MM당 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⑥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별지 제6호 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약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참조
소프트웨어	[√ ] 하도급	계약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4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원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도급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
계 약 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신청인 제출서류	1.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세부 산출내역서 포함) 1부 2. 하도급(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계획서(세부 사업추진일정표 포함) 1부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7호 서식]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 부분금액(A) : 원)	하도급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하도급율 (B/A)	%

※ 1) 하도급율(%) = (하도급액(B) / 하도급 부분금액(A)) × 100

2) 하도급액 : 하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3) 하도급 부분금액 : 원도급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소프트웨어사업비 중 하도급 되는 사업부문에 해당하는 소프트웨어사업비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배 점	배점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40점)	가. 사업수행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60점)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③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별지 제8호 서식]  보안서약서(개인용)

보안 서약서 (개인용)

본인은 2021년 0월 0일부로 ‘2022년 00000 사업’(연구, 개발, 제작, 업무지원, 기타)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2022년 000000 사업’ 관련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2022년 0월 0일

서 약 자	업체명 : 000000㈜ 직 위 : 대 리 성 명 : 0 0 0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자)	소 속 : 정보자원지원부 직 위 : 주 임 성 명 : 0 0 0 (인)

[별지 제9호 서식] 보안서약서(업체대표용)

보안 서약서 (대표용)

본인은 2022년 00월 00일부로               용역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관련 용역기간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대 표)	업체명 : ㈜000000 직 위 : 성 명 : (인)
서약집행자 (업무담당관)	소 속 : 00000부 직 위 : 부 장 성 명 : (인)

[별지 제10호 서식]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하 “발주자”)과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 용역”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한국언론진흥재단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기관 정보보안담당관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OOO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OOO 회사(대표자 :   )

2. OOO 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OOO 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주) OOOO    대 표   OOO  (인)

[별지 제12호 서식]  합의각서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별지 제13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3호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 변경요청서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30일
변경요청 번호
사 업 명
계약번호
변경요청 유형	[ ] 과업내용 변경 [ ] 과업내용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
과업내용서 관련사항	기 존	변 경
변경요청 내용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요청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영향평가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변경 소요비용	소요비용		변경규모
산출근거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을 요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

(뒤 쪽)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발주기관
		신청서작성						▶		접수
												▼
										과업변경심의위원회 개최
												▼
	심의결과 및 조치계획 통보			◀							심의ㆍ의결

[별지 제14호 서식]  소프트웨어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5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내용변경 관리내역서
사업명					계약번호
요청 번호	추진 단계	변경 요청자	요구 사항유형	변경규모	소요비용	변경 요청일자	처리기한		처리일
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15호 서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양식

과업변경 심의결과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심의장소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검토의견]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	(서명)		위원장	(서명)

[별지 제16호 서식]  변경요청 통보서 양식

변경요청 통보서
사 업 명			발주담당자
추진단계명	[ ] 분석	[ ] 설계	변경요청번호
	[ ] 구현	[ ] 시험
제 목
심의일자	년 월 일		통보일	년 월 일
심의결과	[ ] 승인 [ ] 불가 [ ] 조건부 승인
[주요 요청내용]
[통보의견] ※ 과업범위 규모변경일 경우에는 반드시 변경규모(기능점수) 및 변경비용을 명시
[비 고] ※ 근거자료 첨부 등

[별표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위규 수준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비밀번호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닛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비밀번호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