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사업명	2024년 개인정보보호 강화
주관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023년 11월

사업 책임자	정보화담당관	사무관	김충식	044-203-2274
사업 담당자	정보화담당관	주무관	장우상	044-203-2225

목차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1

2. 사업내용	1

3. 기대효과	2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3

2. 정보화 현황	4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8

2. 추진전략	8

3. 추진체계	8

4. 추진일정	9

5. 추진방안	9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10

2. 상세 요구사항	13

목차

Ⅴ. 제안서 작성요령	29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34

2. 제안서 평가방법	38

3. 기술성 평가기준	39

4. 제출서류	41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41

[보안 및 입찰 등 제안서 관련 서식 붙임1~붙임10]	42

[붙임11] 기술지원협약서	62

Ⅰ. 사업개요

1		사업 일반

❍ 사업명: 2024년 개인정보보호 강화

❍ 사업기간: 2024. 1. 1. ~ 2024. 12. 31.

※ 2024년 1월 1일 이후 계약체결 시,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계약체결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함

❍ 소요예산: 438,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추진방식: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내용

❍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

- 내부업무용 개인정보 관리 강화(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개선 등),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안전성 강화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수준 점검

- 소속·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 수준 점검, 개인정보 위수탁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준수사항 반영, 소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법령 및 규정 준수 점검

❍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강화

- 개인정보노출 점검(문화체육관광부, 소속·공공기관 400여 개 웹사이트), 개인정보 침해대응 능력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 기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반 활동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반 시스템 유지·운영, 개인정보 업무 상담창구 운영

3		기대효과

❍ 문화체육관광부의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인정보보호 대책, 개인정보 침해 대책 등 관리수준 향상을 통해 정보 주체의 권리와 이익 보호

❍ 소속·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과 컨설팅을 통하여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및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 개인정보 웹사이트 일제 점검, 상시 유·노출 점검 등을 통한 침해사고 예방

❍ 개인정보 취급자, 수탁자 등의 개인정보보호 교육 확대와 인식 향상, 개인정보보호 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관리를 통한 대국민 신뢰성 제고

Ⅱ. 현황 및 문제점

1		업무 현황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및 자체 실태점검 대상기관(68개 기관)

구분	기관 및 부서
문화체육관광부	정보화담당관, 정책포털과, 소통협력과, 콘텐츠기획과, 미디어정책과, 도서관정책기획단
소속기관 (37개 기관)	한국예술종합학교, 국립국악중·고등학교, 국립전통예술중·고등학교, 국립중앙박물관(2차 소속 박물관 13개 포함), 국립국어원, 국립중앙도서관(2차 소속 도서관 2개 포함), 해외문화홍보원, 국립국악원(2차 소속 국악원 3개 포함), 국립민속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국립한글박물관, 국립장애인도서관, 국립중앙극장, 국립현대미술관, 한국정책방송원, 국립아시아문화전당, 예술원사무국(대한민국예술원)
공공기관 (31개 기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영화진흥위원회, 한국언론진흥재단, 한국콘텐츠진흥원, 국제방송교류재단, 한국문화정보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세종학당재단, 한국예술인복지재단, 한국문화진흥(주),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영상물등급위원회, 한국영상자료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게임물관리위원회,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그랜드코리아레저(주), 대한체육회, 한국체육산업개발(주), 태권도진흥재단,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 대한장애인체육회, 한국관광공사, 국민체육진흥공단, 국악방송, 예술의전당, 예술경영지원센터, 한국저작권보호원

2		정보화 현황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현황

ㅇ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 운영·관리 대상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설치현황

기관명	시스템명	비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표 누리집, 정책포털시스템, 공직자통합메일, e-브리핑, 공감,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한국예술종합학교	포털·내부행정·입시시스템, 재정회계시스템
국립중앙박물관	홈페이지, 학예사, 사이버교육시스템
국립지방박물관	국립경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광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전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대구박물관 홈페이지, 국립부여박물관 홈페이지, 국립공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진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청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김해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제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춘천박물관 홈페이지, 국립나주박물관 홈페이지, 국립익산박물관 홈페이지
국립국어원	국어문화학교, 한국어교원자격심사, 국어교수학습샘터, 말뭉치구축지원시스템, 모두의 말뭉치, 사전관리시스템, 수어지원
국립어린이 청소년도서관	홈페이지(프로그램 신청자)
국립국악원	국립국악원, e-국악아카데미, 업무포털
국립민속박물관	홈페이지, 어린이 박물관 홈페이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홈페이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아카이브 시스템
국립한글박물관	대표 홈페이지
국립중앙극장	홈페이지, 무대검정위
국립현대미술관	홈페이지, 미술은행 홈페이지, MMCA CRM, MMCA 프렌즈, 미술자료통합관리시스템
해외문화홍보원	외신지원, 구CMS

- 시스템 메뉴 구성

분류		비고
리포트	대시보드 / 사용자별 조회 현황 / 업무별 조회 현황
추적관리	사용자별 조회 내역 / 개인정보별 조회 내역
특이자 관리	지정IP 사용시 / 일평균 접속 초과 조회 / 월평균 접속 초과 조회 / 휴일 개인정보 조회 / 심야시간에만 조회 / 심야시간(업무포함)
분석기준관리	이상징후 관리 / 개인정보 관리 / 프로그램 관리 / 관리대상 시스템
시스템 관리	관심 대상자 관리 / 사용자 정보 관리 / 휴일관리 / 시스템 사용자 관리

- 시스템 화면 구성도

ㅇ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 시스템 메뉴 구성

분류		비고
기초현황
관리수준 진단	자체진단 등록
	자체진단 검증
	심층진단 등록
	심층진단 검증
	평가점수수정
통계현황	기초현황
	분야별 현황
	기관별 현황
	일별 접속 현황
알림마당	공지사항 / 자주하는 질문 / 질의응답 / 자료실 / 개인정보보호 법령
시스템관리	게시판 관리 / 권한 관리 / 메뉴 관리/ 차수 관리 / 일정 관리 / 지표 관리 / 사용자 관리 / 기관 관리 / 설문조사 관리 / 운영 관리

- 시스템 화면 구성도

Ⅲ. 사업 추진계획

1		추진목표

❍ 개인정보 법적 의무사항 준수를 통한 정보주체의 권리 보호 및 신뢰도 제고

❍ 개인정보 관리체계 및 안전성 확보조치 강화, 개인정보 보호 의식 제고를 통해 개인정보 보호 수준 향상

2		추진전략

❍ 개인정보 관리적·기술적 보호조치 개선 통한 개인정보 관리수준 향상

❍ 개인정보 관련 법령 의무조치 사항 이행실태 점검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및 개인정보 직무별 전문성 강화

❍ 소속·공공기관 개인정보 실태점검 통한 관리체계 강화

3		추진체계

❍ 추진체계도

		문화체육관광부
조달청	사업공고 및 계약체결
운영지원과	계약의뢰	정보화담당관			소속/공공기관
		주관사업자

❍ 추진 주체별 역할

구분	주요 업무 내용
주관부서	ㅇ 사업총괄 관리 및 시행 ㅇ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과제 수행 관리 및 검사, 결과 평가
조달청	ㅇ 조달공고, 주관사업자 선정 및 계약 체결
운영지원과	ㅇ 조달 관련 업무 협조 및 지원,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소속/공공기관	ㅇ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실태점검) 이행 및 후속 조치 등
주관사업자	ㅇ 사업 진도 및 인력 관리 ㅇ 개인정보보호 강화 사업 과제 수행에 필요한 사항 이행 ㅇ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리·운영 및 기능개선 등

4		추진일정

세부일정	추진일정(월, M)
	1		2	3	4	5	6	7	8	9	10	11	12
◦ 사업 착수
◦ 개인정보 의무사항 이행점검 및 웹사이트 일제 점검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 소속·공공기관 관리수준 미흡기관 실태점검
◦ 개인정보 컨설팅
◦개인정보보호 교육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홍보
◦개인정보보호시스템 관리·운영 및 유·노출 점검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사업 검수

5		추진방안

구분	방식	비고
입찰방식	제한경쟁입찰
사업자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평가방식	기술평가(90%) / 가격평가(10%)	차등점수제 적용(3점)
대기업참여제한여부	대기업 참여 제한 사업

Ⅳ. 제안요청 내용

1		사업추진 내용

□ 개인정보 관리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접속기록 관리 강화

-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파일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강화

· 업무포털(나루, i-나루) 보유 개인정보(직원정보 등)에 대한 접속기록 관리 기능구현 및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연동

*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2023. 9. 15.)에 따라 내부적 업무처리 목적의 개인정보 파일도 관리 대상 포함

· 직원 개인정보 접속 기록 로그 관리 등을 위한 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직원 정보 등록·관리) 개선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본부) 개인정보 접속 관리 점검

· 개인정보 취급자에 대한 계정발급 및 접근권한 부여의 적정성, 불법적인 접근 방지 대책(IP제한 등) 운영 점검(분기 1회)

· 비정상적 접속(휴일 또는 야간 접속, 다중 IP접속 등),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 등의 점검 결과 검토 및 취합 보고서 작성(월 1회)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추가 도입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미설치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개인정보 접속 관련 시스템 도입 및 연계

* 내부 업무처리 목적의 개인정보파일 관리시스템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위험 요인 제거

- 2023년 실시 영향평가 이행점검

· 영향평가 시 도출된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점검결과(개인정보영향평가 개선사항 이행확인서)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제출

[표 1] 영향평가 개선 이행 점검 대상

대상시스템	개선 대상 과제	이행점검 결과 등록
공직자통합메일	- 개인정보 동의 기록추가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주소록) 파기 - 개인정보 수집 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 분리 보관 - 다운로드 기준 생성 - 중요정보 처리 화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방지	2024. 4.
정기간행물등록관리	- 목적외 이용·제공 시 홈페이지 공개 - 다운로드 점검 - 중요정보 처리 중 화면 등을 통한 개인정보 유·노출 방지	2024. 4.

- 개인정보 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 및 보안 강화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지원시스템을 인터넷망 업무포털시스템(i-나루)로 이전 추진

[표 2] 개인정보 보호 지원시스템 변경 사항

구분	변경사항	비고
운영위치	별도 WEB/WAS(문화체육관광부 사이버안전센터) → i-나루 WEB/WAS(국가정보자원관리원)	응용프로그램 이관
DBMS	mySQL→ Oracle11g
회원정보	별도 회원가입 → i-나루 회원 공동 활용*

* 소속기관,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는 i-나루 회원으로 중복 보유 불필요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만 개인정보 보호 지원시스템에 접속 가능하도록 인터넷 업무포털(i-나루) 권한 관리

· 2024년 개인정보관리수준 평가 지표 반영하여 증빙자료 관리, 평가결과 관리 등 자료관리 및 통계현황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관리체계 및 수준 강화

❍ 개인정보 관리수준 개선 추진

-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대비 의무사항 이행

·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 대비하여 평가지표에 따라 연간 개인정보 보호 활동 계획 수립 및 시행

· 중점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점검 항목 설계하고 수시 점검을 통해 안전성 강화

- 소속·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강화

·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2023년) 미흡 기관, 개인정보 전담인력 부재 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2024년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평가”에 대한 효과적인 준비 및 대응을 위한 담당자 교육 실시

· 개인정보 관리수준에 대한 기관 자체 사전 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 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사항에 대해 평가 전 개선 조치

❍ 개인정보 위수탁 처리실태 점검

- 개인정보 위탁처리 현황 점검

· 개인정보 처리 업무 위탁 현황 조사 및 법적 의무* 사항에 대한 계약서 상 명시 여부 등 점검

* 목적 외 처리 금지, 기술적ㆍ관리적 보호조치, 위탁업무 목적 및 범위, 재위탁 제한, 안전성 확보 조치, 개인정보 관리현황 점검, 의무 위반 책임 등에 대한 사항

-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

· 홈페이지에 개인정보 업무처리 수탁자 공개, 수탁자 준수사항 교육,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단말기 안전성 확보 조치 여부 등 점검

□ 개인정보 보호 관련 정책·제도 개선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준수사항 반영

-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훈령 및 규정, 절차서 등 정비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적 요구사항 등의 변경을 주기적으로 파악하여 규정(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등)에 반영

- 소속·공공기관 내부 규정 정비

· 개인정보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사항에 대해 기관 내부 규정 등에의 반영 여부를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항목 조사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규정 일괄 정비를 통해 개인정보 수집 최소화

❍ 개인정보 법령 및 규정 준수 점검

- 개인정보 운영 홈페이지 법규 준수 여부 점검

· 개인정보 수집·보유 홈페이지에 대해 개인정보보호 법규 미준수 사항 점검* 및 보완 조치

[표 3] 점검 대상 홈페이지(2023. 10. 현재)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합계
		1차	2차	합계
사이트수	10	78	18	96	181	287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파일의 현행화, 선택항목의 구분동의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 내용 등

-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수행

·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연 1회)하고 개인정보 보호 관리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및 시행

· 개인정보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사항,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결과 등에 대한 검토를 통해 개정 사항 도출

□ 개인정보 침해 대응 강화

❍ 개인정보보호시스템 운영 및 관리

- 개인정보 노출 점검

·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U-Privacy)을 통해 개인정보 노출을 점검(1차)하고 점검 결과에 대한 정탐/오탐 확인(2차)

[표 4] 모니터링 대상 홈페이지(2023. 10. 현재)

구분	본부	소속기관			공공기관	합계
		1차	2차	합계
사이트수	10	144	20	164	230	404

· 개인정보 오탐의 원인을 파악하여 오탐율 최소화하고 점검 주기 단축을 위한 점검 규칙 개선 방안 마련

- 인터넷망 자료 편집 허용 PC 개인정보 보호 강화

· 개인정보 탐지 및 암호화 저장 등 안전성 확보를 위한 관련 솔루션 운영(2024년 도입 예정) 및 개인정보 파일 저장 모니터링

❍ 개인정보 침해대응 능력 강화

- 모의훈련 및 침해대응 미흡 사항 도출

· 개인정보 침해유출 발생 시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응 훈련을 위한 모의훈련 단계별(인지, 처리, 복구, 보고 등) 시나리오 작성

· 모의훈련 시나리오에 따른 훈련(연 1회)을 통해 유출 대응체계 점검 및 미흡사항 보완

- 개인정보 유출 대응 절차서 현행화

·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에 대한 수시 현행화, 개인정보 관련 법령 등의 개정 시 절차서 개정

□ 개인정보 보호 역량 제고

❍ 개인정보 보호 담당자 역량 강화

- 개인정보보호 대상자별 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CPO),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개인정보취급자(수탁자 포함) 등 대상자별 교육계획 수립 및 시행

[표 5] 개인정보 담당자별 교육 사항

구분	내용	횟수	비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 주요 정책 등 책임의식을 높일 수 있는 교육	연1회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법·제도와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등 실무 역량 강화 교육	연2회
개인정보취급자 (수탁자 포함)	개인정보 보호 수탁자 준수사항, 법·제도와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등 교육	연2회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소통 강화

· 중점관리시스템* 관리 실태 점검, 운영상 문제점 및 개선 방향, 개인정보 보호 발전방향 등 협의(개인정보보호협의회 연 2회 이상)

*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등 지정 예정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 방안 토론 및 강연 등을 포함한 담당자 워크숍 개최(연 1회)

❍ 개인정보 보호 문화 확산

- 개인정보보호의 날(매월 1일) 운영

· 연간 운영 계획 수립 및 콘텐츠(개인정보 관련 정책, 이슈 및 소식 등) 제작하여 소속·공공기관 배포 및 업무포털 게시

- 일반직원 개인정보 보호 인식 제고

· 전직원 대상으로 필수 숙지 사항에 대한 이해도 제고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 퀴즈 이벤트 실시(연 1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 침해사례 등에 대한 동영상 시청각 교육 자료(2편)를 제작하여 업무포털에 게시하여 상시 교육

□ 기타 개인정보 보호 강화 제반 활동 수행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기반 시스템 유지·운영

- 정기적 점검 실시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등에 대한 정기적(월 1회) 점검을 통해 시스템 운영의 안전성 확보

- 개인정보 판단 규칙 등 수시 점검 및 보완

· 불필요한 암호화로 인한 업무 불편 최소화를 위해 개인정보 판단 규칙 조정 및 시스템 반영(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 개인정보 신규 판단규칙 반영, 접속 이상징후 분석을 통해 부정행위 탐지 패턴 보완(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 개인정보 보호 업무 상담창구 운영

- 개인정보 관련 문의 컨설팅

·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사항 접수, 관련 법령 확인 및 안내

· 개인정보 관련 업무 등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문의 상담창구 운영(1명 상주*)

* 상담인력은 정보보안, 업무포털 등에 대한 상담 지원 포함

2		상세 요구사항

□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요구사항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칭
컨설팅 요구사항	CSR-001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진단(실태점검)
	CSR-002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서식 현행화, 이행실태 점검
	CSR-003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및 행정처분 예방점검, 컨설팅
	CSR-004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지원
	CSR-005	개인정보보호 교육
	CSR-006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지원
	CSR-007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운영 및 관리
	CSR-008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CSR-009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CSR-010	상담 콜센터 운영
기능개선 요구사항	SFR-001	직원 개인정보관리 시스템(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개선
	SFR-002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품질 요구사항	QUR-001	품질관리 일반사항
제약사항	COR-001	하도급 관리 강화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인력관리
	PMR-002	사업수행 환경 구성방안
	PMR-003	보고체계 관리
	PMR-004	주요 산출물
	PMR-005	리스크 관리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1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진단(실태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지원 - 2023년 진단결과에 대한 미흡사항 개선방안 수립 - 2023년 진단 지표별 2024년 이행 계획(연간 계획) 수립 - 2024년 진단(평가) 지표 분석 및 대응 방안 수립 - 2024년 진단(평가) 지표별 실적자료 준비 및 등록 지원 ㅇ 소속·공공기관(소속 37, 공공기관 31) 개인정보 관리수준 개선 - 개인정보보호 연간 추진업무 가이드 작성 및 배포 - 개인정보 보호 수준 진단(2023년) 미흡 기관, 개인정보 전담인력 부재 기관 등에 대한 현장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2023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결과 및 분석 보고서 작성 · 2024년 관리수준 진단(평가) 지표별 대응 가이드 제작 및 배포 - 기관 자체 사전 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 등록 현황을 점검하고 미흡 사항에 대해 진단(평가) 완료 전 개선 조치 지원 ㅇ 개인정보 현황 관리 - 문화체육관광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보유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 · 개인정보파일 현황 조사(내부업무 목적용 개인정보 별도 구분) · 고유식별정보 및 민감정보 보유 현황 조사 -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구축 현황 조사 · 개인정보처리시스템별 접속기록 관리 현황 조사 ·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의 적정성 여부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2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련 지침 정비 및 이행실태 점검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보호 관련 훈령 및 규정, 관련 절차서 등 정비 - 개인정보 관련 법규 등의 개정 사항에 대해 내부 규정* 등에의 반영 필요성 검토 및 개정 방안 마련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목적 외 이용·제3자 제공 절차서,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절차서, 개인정보 재해·재난 대비 절차서, 개인정보 파기 절차서 등 - 소속·공공기관 내부 규정 정비 지원 · 개인정보 관련 법규 등의 개정 사항에 대한 반영 여부 점검 및 개정 방안 마련 · 개인정보 수집항목 조사 및 불필요한 개인정보 처리 근거 규정 일괄 정비 ㅇ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점검 계획 수립 및 점검 - 이행점검 체크리스트, 이행 실적 증빙자료 양식 등 포함한 점검 계획 수립 - 이행점검 실시 및 점검 결과보고서 작성 - 이행점검 결과 미흡사항에 대한 조치방안 마련 및 조치 지원 - 내부관리계획 개정 필요성 검토(11월)하고 필요 시 개정안 마련(12월)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3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점검 및 컨설팅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2023년 실시 영향평가 이행점검(4월) - 영향평가 시 도출된 개선계획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 이행점검 결과 미흡 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마련 및 이행 지원 ※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ㅇ 개인정보 법령 및 규정 준수여부 점검 - 개인정보 수집·보유 홈페이지(2023. 10. 현재 287개)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등에 대한 미준수 사항 점검 계획 수립 - 점검 체크리스트 설계 및 점검* 및 개선 조치 지원 * 개인정보처리방침의 개인정보파일의 현행화, 선택항목의 구분동의 절차 및 방법, 정보주체 동의 시 필수 고지항목 내용 등 - 미준수 사항 개선 조치 이행 여부 점검 ㅇ 문체부 개인정보취급자 권한관리 적정성 점검(연 2회 이상)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 계정발급 및 접근권한 부여 적정성 점검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 방지 대책(IP제한 등) 운영 점검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4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중점관리시스템 운영·개선 방안 마련 - 중점관리시스템* 관리 실태, 안전성 확보조치 등 점검 및 개선 방안 마련 * 공직자통합메일시스템, 정기간행물등록관리시스템 등 지정 예정 ㅇ 개인정보보호협의회* 회의 참석(사업관리자(PM)) - 중점관리시스템 관리 개선 방향, 개인정보 보호 발전방향, 개인정보보호 관련 현안 사안 등 협의(연 2회 이상)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및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담당자 등으로 구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5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교육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개인정보 보호담당자(개인정보 취급자 포함), 일반직원관리자, 수탁업체 직원 등에 대한 교육 계획 수립 - 개인정보 보호 교육 관련 강사 및 콘텐츠 조사 ㅇ 대상별 교육 실시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소속·공공기관 포함(연 1회) -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담당자 교육(연 2회 이상) · 법·제도와 기술적 보호조치 방안 등 실무 역량 강화 교육 ·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대비 및 결과에 대한 교육 등 - 문체부 직원 대상 교육(연 2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법령, 개인정보 침해사례 등에 대한 동영상 시청각 교육 자료(2편)를 제작(업무포털 게시용) - 수탁업체 직원 교육(상·하반기 2회) · (문체부) 집합교육(업무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1회 교육을 오전/오후 2차례 실시) · (소속·공공기관) 온라인교육(집합교육 내용을 동영상 제작 배포) ㅇ 문체부, 소속·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워크숍 개최(연 1회) - 개인정보 보호 관련 개선 방안 토론 및 강연 등 진행 ㅇ 교육(워크숍) 운영 공통사항 - 교육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 마련 및 시행 * 교육 진행 물품, 기념품 등 준비(사업비 포함) - 교육자료 제작 및 배포, 교육 종료 후 설문조사 실시 - 사업 종료 전 전체 교육 결과 분석(개선 방안 포함) 보고서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6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인식 제고 및 홍보 활동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계획 수립 - 2024년 2월부터 2025년 1월까지(12회)를 기준으로 월별 운영 계획 수립 ㅇ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콘텐츠 작성 및 운영 - 운영계획에 따른 콘텐츠 제작, 개인정보보호 이슈 발굴 등 - 개인정보 관련 정책 홍보 등 콘텐츠는 1장 내외의 간략한 형태(인포그래픽 등)로 제작(업무포털 게시용) - 개인정보 보호주간 추진 계획(홍보 이벤트) 수립 - 직원들이 숙지해야 할 개인정보 관련 문제(10문항) 출제 ㅇ 홍보(이벤트) 관리 공통 사항 - 이벤트 참여율 제고를 위해 상품권 등 제공 - 홍보 관련 콘텐츠 및 포스터 제작(디자인 포함) ※ 요구사항 CSR-005, CSR-006은 교육전문 업체 등과 별도 계약하여 추진 가능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7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U-Privacy)의 안정적인 운영 - 점검 등 활용 과정에서 발견된 오류 등 보고 ※ 유·노출 점검시스템 솔루션 유지관리는 별도 사업으로 추진(2023년∼2024년) ㅇ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 웹사이트* 유·노출 모니터링 * 2023. 10. 현재 404개로 대상 증감 가능 - 모니터링 주기: 본부 매달, 소속·공공기관 분기별 - 유·노출 모니터링 정탐/오탐 여부 확인 - 유·노출 확인 시 소관 기관(부서)에 통보하여 개인정보 삭제 등 조치 요청 및 완료 여부 확인 - 개인정보 오탐의 원인을 파악하여 오탐률 최소화하고 점검 주기 단축을 위한 점검 규칙 개선 방안 마련 - 대상 사이트 및 담당자 목록 현행화 지원(연 1회 이상)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8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eBrother Privacy Policy System v3.5)의 안정적인 운영* * 대상 시스템의 설치기관 등은 2. 정보화 현황 참고 - 개인정보접속기록 Agent 등 정상 작동 여부 확인 - 개인정보접속 로그 정상 저장 여부 확인 - 서버 이관 등에 따른 Agent 재설치 등 ㅇ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 점검 이행(월1회) - 문체부 및 소속기관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접속기록 보고서 작성 - 개인정보 접속기록 로그 보관 정상 여부 확인 · 내용: 계정, 접속자 정보, 접속일시, 다운로드, 수행업무 등 포함 · 기간: 1년 이상, 단,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되거나 정보주체의 수가 5만 명 이상일 때는 2년 이상 - 개인정보 접속기록 점검 결과 분석 및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해 접속기록을 점검하고 이상징후 및 특이사항 등을 포함한 보고서 검토 및 취합 보고서 작성 ㅇ 해당 요구사항은 PSR-001에 따라 전문 솔루션 유지운영 업체와 사업 내 유지보수 별도 계약이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09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모의훈련 계획 수립 및 실시 - 모의훈련 계획 수립(세부 시나리오 포함) - 모의훈련 실시 지원 · 시나리오에 따른 침해사고 상황 수립 및 메시지 발령 · 단계별 조치사항 안내 및 보고 지원 ㅇ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모의훈련 사후 조치 -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결과보고 - 모의훈련 과정에서 발견된 미흡사항에 대한 개선방안 마련 ㅇ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관련 일상 업무 - 침해사고 대응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에 대한 수시 현행화 - 개인정보 유출사고 대응 매뉴얼 개정 필요성 검토(관계 법령 등 개정 여부 확인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CSR-010
요구사항 분류		컨설팅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상담 콜센터 운영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상담 인력 상주(1명) -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대한 컨설팅 · 법령 및 판례 내용 확인 및 안내 · 개인정보 관련 업무 절차 및 서식 안내 · 개인정보 유출 사고 등에 대한 조치 지원 등 - 개인정보 탐지 시스템 정상 작동 여부 확인, 개인정보 파일 저장 여부 점검(대시보드, 리포트, INCIDENTS 메뉴에서 수행) ㅇ 통합콜센터(2024년 설치예정) 상담 지원

□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내부 직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직원정보 접속 기록 관리 기반 기능 개선

- 개인정보취급자의 개인정보 조회 시 감사이력* 관리 기능 구현

- 개인정보 수정 이력 조회

- 권한그룹관리 기능 구현

- 개인정보(직급, 직위, 부서정보 등)의 적기 현행화를 위해 예약 변경 기능 구현

- 퇴직 사용자에 대한 인사정보 동기화(9개 시스템*) 기능 추가를 통해 개인정보 오·남용 사고 예방 등

* 내외부자료전송, 메신저(나루,i나루), 통합PC보안, 업무포털(나루,i나루), 대표홈페이지, 내부보안USB, 온나라

ㅇ 운영 환경 등

구분	내용	비고
솔루션명	Rathon-IAM 2.5.
운영위치	국가정보자원관리원
DBMS	Oracle 11g
WEB/WAS	Apache/Jboss	JDK1.8.

ㅇ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 개인정보취급자의 정보주체자의 개인정보 접속 기록의 위·변조 방지 등을 위해 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감사이력 연계

※ 해당 요구사항은 PSR-001에 따라 전문 솔루션 유지운영 업체와 사업 내 유지보수(개선) 별도 계약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분류

기능개선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이전

-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를 위해 해당 시스템을 인터넷망 업무포털(i-나루)로 이전(응용프로그램 이관 포함)

- 운영 환경 변경 내용

구분	내용	비고
운영위치	문체부 사이버안전센터→국가정보자원관리원	소스(source)이관
DBMS	mySQL→ Oracle11g	데이터 이관 없음
WEB/WAS	Apache/Tocat→Apache/Jboss

ㅇ 2024년 개인정보보호 관리수준 진단(평가) 진단지표 반영 개선

- 개인정보관리수준 평가 지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증빙자료 관리, 평가결과 관리 등 자료관리 기능 개선

※ 해당 요구사항은 PSR-001에 따라 전문 솔루션 유지운영 업체 및 홈페이지 개발업체와 사업 내 유지보수 별도 계약 가능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보안지침 준수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보안지침 준수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 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ㅇ 용역 사업 중 또는 종료 후라도 사업과 관련하여 국가정보원 등 관련 기간으로부터 보안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될 경우 반드시 해결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의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

ㅇ 사업 계약단계 보안대책 수립

- 사업수행계획서에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방안 등 보안관리 세부 계획 작성

- 사업 수행 중에 알게 되는 내부정보 및 하도급 업체에 대한 보안관리 책임을 부담하기 위해 대표자 명의 보안서약서 제출

- 사업수행사는 사업 착수 시 용역 계약과 별도로 비밀정보의 범위, 보안 준수사항, 위반시 손해배상 책임, 지적재산권 문제, 자료의 반환 등의 내용이 포함된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붙임O] 비밀유지계약서 양식 이용)

	< 누출금지 대상정보 >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정보누출 적발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등록, 입찰 참자자격 제한 등 제재 조치

ㅇ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참여인원은 개인의 친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 및 개인정보보호법 준수를 위한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따른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사업 착수 후 1개월 이내)

ㅇ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누출금지 대상정보’는 반드시 ‘자료관리 대장’에 인계자‧인수자가 직접 서명하여 관리하고 사업완료시 관련 자료 회수

- 사업수행에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파일서버 또는 보안담당관이 지정한 PC에만 저장‧관리하고 사업담당자가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 금지

- 발주기관의 보안정책에 P2P, 웹하드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 및 상용 메일‧메신저 사용을 금지하고 자료전송이 필요한 경우 자체 전자우편을 이용, 첨부자료 암호화 후 수‧발신

- 매일 퇴근시 발주기관이 제공한 비공개 자료는 반납하고 그 외 자료는 사무실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에 보관

ㅇ 사무실‧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 용역사업 수행 장소는 CCTV‧시건장치 등 비인가자의 출입통제 대책 마련

- 노트북 등 관련 장비를 외부에 반출‧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및 자료 무단반출 여부를 확인하고 관리대장에 반드시 기록

- 인가받지 않은 USB 등의 휴대용 저장매체 사용을 금지하고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보안담당관의 승인 하에 사용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통제

- 기타 국가정보원장이 배포한 「국가ㆍ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에서 제시된 온라인 개발에 관련된 보안대책의 준수

ㅇ 사업 완료시 보안관리

- 최종 산출물 중 대외보안이 요구되는 자료는 대외비 이상으로 작성‧관리하고 불필요한 자료는 반드시 삭제 및 폐기

- 발주기관에서 제공받은 자료, 장비, 산출물 등 용역 관련 제반자료는 전량 회수하고 용역업체에 복사본 등 별도 보관 절대 금지

- 사업 완료후 업체 소유 PC, 서버의 하드디스크, 휴대용 저장매체, 노트북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

- 용역사업 관련 자료 회수 및 삭제조치 후 업체에게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 제출

ㅇ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보안서약 후 열람)을 준수하여 사업 수행 및 정보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보안대책을 강구하고 조치하여야 함

ㅇ 재난재해 대비 백업체계 및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 문화정보 백업센터로 소산백업의 구체적 협의ㆍ추진

ㅇ 공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해 SW산출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SW산출물을 제공함(단, 공급자는 아래내용 준수해야 함)

- 공급자는 공급받은 SW산출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공급자대표명의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 공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발주기관은 공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품질관리 일반사항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품질보증의 범위, 품질보증을 위한 조직, 절차, 점검방법 등을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업체가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인증을 받은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근거 서류를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법·지침 등 관련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ㅇ 사업수행을 목적으로 사용한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사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등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과 관련한 모든 산출물의 저작권에 대한 권리는 발주기관과 주관사업자가 공동으로 소유함을 원칙으로 함. 단, 개발의 기여도 및 계약목적물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외교관계, 보안 및 정보보호 등)을 고려하여 주관기관, 사업자 및 전문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저작권의 귀속주체 등에 대해 공동소유와 달리 정할 수 있음 ㅇ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작성하여야 하며, 사업과 관련하여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지식재산권을 침해하여 문제 발생 시에는 주관사업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음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강화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주관사업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하도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련 규정(｢소프트웨어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등)에 따라 하도급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주관사업자 소속 이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 ㅇ 하도급 업체 투입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로 분기별로 보고하여야 함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인력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공동수급 형태로 제안할 경우 주사업자와 부사업자 간의 업무 수행범위 및 책임 관계를 상세히 정의하고 주사업자의 조직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수행조직, 인력 구성, 단계별 인력 투입 및 역할 등을 제시하여야 함 - 사업관리자(PM)는 주사업자 직원으로 사업을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가급적 책임 컨설턴트 이상, 개인정보보호 관련 사업 PM 경력 1년 이상 등)을 투입하여야 함 - 제안서에 제시한 참여 인력의 교체는 퇴사 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불가하며, 불가항력 사유로 인력교체가 필요한 경우 인력교체 안정화 및 품질 저하 방지대책을 제시하고 문화체육관광부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용역수행에 있어 자격 미달, 근무태도 불량, 기술능력 부족 등으로 판단될 경우는 해당 기술 인력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기술 인력을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교체 시 동급이상의 인력으로 교체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환경 구성방안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사업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장소 및 설비, 기타 작업환경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ㅇ 주관사업자는 기술협상 종료 이후 20일 이내에 사업에서 필요한 작업환경을 구성하여야 하며 비용은 업체에서 부담함 ㅇ 사업수행 환경을 구성할 때, 보안 요구사항을 충족하여야 함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보고체계 관리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보고 실시

구분	시기	내용	보고서
착수보고	계약 후 2주 이내	- 사업수행 조직 소개 - 수행계획 및 수행방안 보고 사업추진 세부 일정 계획 참여 인력 현황 및 안내	착수보고서, 사업수행계획서 등
주간보고	주1회	- 주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진행 및 수행방안 점검	주간보고서 등
월간보고	월1회	- 월간 추진실적 및 추진계획 - 진행 및 수행방안 점검	월간보고서 등
검토회의	필요 시	- 주요 현안 및 의사결정 사항 협의 - 사업 수행 관련 사항에 대한 진행사항 점검	검토회의 결과보고서 등
완료보고	사업 완료 시점	- 수행종료에 따른 과업 내용 및 사업결과 보고	완료보고서, 산출물 등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사업 기간 중 업무협의 등을 위한 회의를 필요시에 실시할 수 있으며, 시기 및 횟수는 협의 가능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4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주요 산출물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PMR-003의 보고문서

ㅇ 사업수행 시작(계약 후 2주 이내)

산출물	내용
착수보고서	착수계, 사업책임자계, 서약서 등
사업수행계획서	사업개요, 사업추진계획, 산출물계획, 일정계획, 공정별 투입인력계획, 보고계획, 표준화계획, 품질보증계획, 위험관리계획, 보안계획, 교육계획 등
참여 인력 현황	투입인력 현황, 경력 및 자격 증빙서류, 보안서약서 등
사업추진 일정표	사업추진에 관한 세부 일정표 등
별도의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표준 개인정보 처리위탁 계약서 등
그 외	보안 관련 문서, 개인정보 관련 문서, 인수인계서 등

ㅇ 사업수행 종료(검수 요청 시 제출, 수행종료 전 최종본 제출)

구분	산출물
지침 및 서식, 이행 실태점검	-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서식 현행화, 이행 실태점검 계획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 관리수준 자체 실태점검	- 2023년 수준진단 결과 미흡사항 분석 및 개선 사항 보고서 - 소속·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실태 현장 점검 수행계획서, 현장점검 결과보고서
행정처분 예방점검 및 컨설팅	- 행정처분 예방점검 계획서 및 결과보고서 - 기관별 웹사이트 유노출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
침해사고 모의훈련	-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모의훈련 계획 및 결과보고서
개인정보보호 교육	- 연간 교육계획, 대상자별 교육자료, 결과보고서(교육 완료 후 3일 내)
개인정보보호 홍보 지원	-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계획, 월별 홍보 콘텐츠,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가이드 등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및 운영	-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운영 지원 결과 및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오류 및 요구사항 개선 내용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지원	- 개인정보 접속기록 취합 점검보고서(월 1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5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리스크 관리 및 소프트웨어 사업정보 데이터 제출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일정 지연, 품질 저하 등 리스크 발생을 예방하고 리스크 발생 시 사후 대처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프로젝트 추진과정에서 요구되는 진척/위험/변경사항의 관리 및 지속적인 문제의 관리 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ㅇ 작업 수행공정 간 상호연계가 될 수 있도록 일정계획이 제시되어야 하며 품질보증기간 등을 고려하여 상세하게 기술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되는 작업분류 체계도(WBS)는 요구사항과 산출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야 하며, 최하위 레벨은 성과관리가 가능하도록 근거자료가 제시되어야 함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수행업체는 소프트웨어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명칭		솔루션 유지보수 지원
요구사항 상세설명	세부내용	ㅇ 제안사는 유지·운영 및 개선 대상 솔루션(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에 대해 제조사, 공급사 또는 유지보수 전문업체와의 협력방안을 포함한 유지·운영 및 개선 방안 및 지원체계를 제시할 수 있음 ※ 단, 현재 적용된 솔루션을 문체부의 사전 승인을 얻어 기능적으로 같거나 더 우수한 솔루션으로 대체할 수 있음 ㅇ 제안사는 발주자가 미리 제공받은 기술지원협약서(붙임11)의 내용에 따라 낙찰자로 결정된 후 협약 내용을 이행해야 함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5조의3제3항 관련) ㅇ 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개선을 위해 전문 업체와 사업 내 별도 계약을 하는 경우, 해당 전문 업체는 관련 요구사항 CSR-008, SFR-001, SFR-002 수행해야 함

Ⅴ.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는 제출 후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 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수요기관은 필요하다면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제안서 내용 중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관련 규정에 의하며 계약 후라도 계약 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기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권고사항)

ㅇ 제시한 제안서 목차 및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

ㅇ 작성 시 아래 사항을 권장함

- 제안서 본문 내용은 300페이지(150장) 이내로 작성

- 제안서는 A4용지 기준 종 방향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A4 횡 또는 기타 용지를 일부 사용할 수 있음

- 제안요약서의 경우 A4 횡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가급적 50페이지 이내로 작성

- 제안 설명 시 홍보용 동영상 활용 금지

ㅇ 제안서 구성은 제안요청서 및 작성지침에 명시된 내용에 근거하여 각각 세분화하여 누락 없이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고, 제안사별 핵심 부분을 부각시켜 작성할 수 있으며, 특별히 제시하고자 하는 내용은 참고사항으로 첨부 가능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구분하여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 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 설명을 함께 제공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

ㅇ 제안서의 내용은 “~를 한다”, “~를 하겠다” 등의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게 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 표현하여야 함

ㅇ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 및 관련 규정 등 내용을 포함하며,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

- 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인력 투입 규모, 주요 인력에 대한 인적사항 및 구체적인 활용방안 제시

ㅇ 제안내용을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하여야 함

ㅇ 기타, 공고서 및 조달청 제안평가 관련 규정에 따름

□ 제안서 목차

Ⅰ. 조직 및 인력

1.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2. 최근 3년간 자본금 및 매출실적

3. 제안사 조직 및 인원

4.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5.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Ⅱ. 전략 및 방법론

1. 사업이해도

2. 추진전략

3. 사업수행방법론

Ⅲ. 과업수행방안

1.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실태점검 추진 방안

2.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서식 현행화, 이행실태 점검 추진 방안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수행 방안

4.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점검 및 컨설팅 추진 방안

5.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지원 방안

6.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홍보 활동 지원 방안

7.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8.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9.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방안

10. 내부 직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11.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12. 상담 콜센터 운영 방안

Ⅳ. 프로젝트 관리

1. 관리방법론

2. 일정계획

3. 산출물관리

Ⅴ. 프로젝트 지원

1. 품질보증

2. 기밀보안

3. 비상대책

Ⅵ. 기타

□ 세부 작성지침

항목	작성방법
Ⅲ. 과업수행방안
1.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실태점검 추진 방안	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공공기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 대비 지원 및 소속·공공기관의 현장점검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자체실태 점검결과 검토 및 컨설팅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고, 개인정보파일 현황, 개인정보 현황 관리 등에 대한 점검 및 보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2. 개인정보 관련 지침 및 서식 현행화, 이행실태 점검 추진 방안	개인정보보호 법령·규정·지침·매뉴얼·서식 등에 대한 정비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내부관리계획 이행실태 점검 및 조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3. 개인정보 영향평가 이행점검 수행 방안	2023년도에 실시한 개인정보 영향평가에 대한 이행점검 실시 방안을 마련하고, 미흡 사항에 대한 도출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4.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점검 및 컨설팅 추진 방안	개인정보 수집·보유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 수행, 개선조치 사항 이행 점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지원 방안	중점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실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점검 방안을 마련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지원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6.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 제고·홍보 활동 지원 방안	대상별 개인정보보호 교육 계획 및 실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보호의 날 운영 등 전직원 및 대국민 홍보 및 개인정보 보호 인식제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7.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본부 및 소속·공공기관의 웹사이트 유노출 모니터링 방안을 마련하고 모니터링 시 발생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8.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방안	개인정보 접속기록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월별 정기 점검 방안을 제시하고, 개인정보 접속 기록 분석 및 보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9. 개인정보 침해·유출사고 대응 모의훈련 방안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계획(시나리오 포함), 결과 및 개선사항 도출에 대한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0. 내부 직원 개인정보 관리 시스템(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개선 방안	내부 직원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직원정보 접속 기록 관리 기반 구축,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등의 시스템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1.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방안	개인정보 보유 최소화 및 2024년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진단지표 반영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이전 및 개선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12. 상담 콜센터 운영 방안	개인정보 관련 문의 등에 대한 안내를 위한 상담 인력 운영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Ⅵ. 안내사항

1		입찰방식

□ 기본방침

ㅇ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경쟁에 의한 우수 사업자 선정

□ 입찰 참가 자격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규정에 따른 경쟁 입찰 참가 자격과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여야 함

- 소프트웨어 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 사업 업종코드 1468)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다음호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를 한 자

㉮ 소프트웨어유지및지원서비스(세부품명번호 : 8111229901)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포함)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중소벤처기업부고시)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을 소지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업체

ㅇ 본 사업은 연차별 평균금액이 20억 미만인 사업으로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 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업체

- 총사업금액 20억 원 미만인 사업으로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소프트웨어사업자 일반 현황 관리확인서 상의 ‘공공 소프트웨어사업 입찰참여 제한금액: 없음’으로 확인)만 입찰참가 가능

ㅇ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 가능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구성원 수는 5인 이하로, 수급원의 지분율은 10% 이상으로 구성해야 함[｢(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제9조제5항, 대기업 공동수급은 제한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구성원 변경 불가능]

- 공동수급은 공동이행방식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예규) 상의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는 G2B를 통해 등록

ㅇ 하도급 가능

- ｢소프트웨어 진흥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 의하여 반드시 하도급 계약 전에 발주기관으로부터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 하도급 비율은 50%를 초과할 수 없고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계약 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별지 서식 제7호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 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만 하도급 계약을 승인함(다만, 85점 이상이 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 통보 가능)

-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6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16조, 제17조에 따라, 제안서 보상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안서 보상을 실시하지 않음

ㅇ 그 외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조

□ 사업자 선정 방식

ㅇ 경쟁입찰 후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및 제43조의2(지식기반사업의 계약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 입찰시 유의사항

ㅇ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주관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ㅇ 주관기관은 필요시 입찰참가자에 대하여 제안에 필요한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제안서 인력은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채용예정 인력인 경우에는 별도로 이를 명기하고, 계약체결 전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함

-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ㅇ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발주사의 규정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의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ㅇ 낙찰자는 계약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불이행 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게 됨

ㅇ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 용역대행사의 사업수행 평가결과가 불량일 경우 향후 본 사업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ㅇ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본 사업의 전부를 하청 또는 재하청을 할 수 없음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규정, ｢(계약예규)용역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12조에 저촉될 경우 입찰은 무효로 함

ㅇ 사업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 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하며 그 밖의 사항은 조달청 입찰공고서 참고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별지 13호서식(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참조

2		제안서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 원칙

ㅇ 평가 방식: 조달청을 통한 기술 및 가격 평가를 실시함

- 종합평가점수(100점)=기술평가점수(90점)+입찰가격평가점수(10점)

ㅇ 기술평가 방법

- 조달청 위탁실시(평가 절차, 기술평가위원회 구성, 결과 공개 등 제안서 평가 세부 기준은 조달청 규정을 따름)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10조(평가방법)에 따라 본 사업은 사업금액 10억 미만 사업으로 온라인 평가 실시

- 항목별 평가항목과 배점은 “기술성 평가기준”에 의함

- ｢조달청 협상에 의한 계약 제안서평가 세부기준｣ 제9조제10항에 따라 본 사업은 “차등점수제”를 따름(차등점수 폭: 3점)

- 단, 협상적격(배점한도 85%이상) 여부 판단은 차등점수가 아닌 원 기술능력평가점수를 기준으로 함

ㅇ 기술평가 시 각 평가위원의 평가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평균한 점수를 90점 만점으로 환산하며,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평가점수 결과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ㅇ 기타 평가의 방법과 결과공개 등 제반 사항은 조달청 규정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계약체결

ㅇ 협상대상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여 기타 지원조건 등을 협상

ㅇ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추진

3		기술성 평가기준

□ 기술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평가부문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기준
조직 및 인력 (15점)	조직구성	사업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의 적정성	7
	핵심 참여인력	핵심 참여인력(PM, PL 기준 한정) 업무수행 능력 핵심 참여인력 적정성 및 전문성 핵심 참여인력의 개인정보보호 컨설팅 분야 수행 규모 및 경험	8
전략 및 방법론 (23점)	사업 이해도	사업의 특성, 목적, 범위, 전제조건 등 이해 제안요청서와 사업전략 간의 부합성	8
	추진전략	일정 및 위험요소를 고려한 타당성, 적정성 및 창의성	8
	사업수행 방법론	사업수행절차 타당성 적용도구와 기법 적정성	7
과업수행 방안 (30점)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 지원 및 자체 실태점검	개인정보 관리수준 진단(평가)지원 방안 타당성	6
	개인정보 관련 지침 정비 및 이행실태 점검	개인정보보호 법령·규정·지침·매뉴얼·서식 등의 지침 정비 및 이행실태 점검 방안 적정성	3
	개인정보 관련 법령 및 규정 준수 점검 및 컨설팅	개인정보 보유 홈페이지에 대한 점검계획 수립 및 수행방안의 적정성	3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 중점관리시스템에 대한 관리 실태, 안전성 확보 조치 등 점검 방안의 적정성 -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지원 방안의 적정성	3
	개인정보보호 교육 및 인식제고·홍보	개인정보 보호 교육 수행계획 및 시행방안 적정성 개인정보보호협의회 운영 지원 방안 타당성 인식 재고 방안의 타당성·적정성	3
	개인정보 유·노출 점검시스템, 개인정보 접속기록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	개인정보보호솔루션(유노출 점검시스템, 접속기록관리시스템)의 운영·관리방안 타당성	3
	개인정보 침해사고 모의훈련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해킹 등 침해사고에 대비한 모의훈련 계획 및 수행방안의 타당성	2
	내부 직원 개인정보 관리시스템(통합사용자관리시스템),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 개선	내부 직원 개인정보 관리시스템의 직원정보 접속 기록 관리 기반 구축, 개인정보접속기록관리시스템 연계 지원 등의 시스템 개선 방안 적정성 문체부 개인정보보호 업무 수행을 지원하는 개인정보보호 지원시스템의 기능 개선 수행계획의 적절성 및 타당성	4
	상담 콜센터 운영	개인정보 관련 문의에 대한 안내를 위한 상담 인력 운영 방안의 적정성	3
프로젝트 관리 (17점)	관리방법론	일정관리, 사업위험(이슈) 관리, 보안관리, 산출물의 형상ㆍ문서 관리 등 사업수행에 필요한 관리 방법론의 적정성 문제 발생 시 보고 체계 및 위험관리 방안의 구체성	7
	일정 계획	사업수행에 필요한 수행기간과 세부일정의 구체성 각 활동에 필요한 일정 계획 수립의 적절성	5
	산출물관리	단계별 산출물의 적정성 및 타당성 최종 산출물의 요구사항 충족도 및 적정성 최종 산출물의 효과적인 활용방안 제시(추후 개선방안 도출 등)	5
프로젝트 지원 (15점)	품질 보증	제시된 품질보증 방안과 인력의 적합성과 적정성 단,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21조의 소프트웨어프로세스 품질인증(SP인증) 등 대외적으로 인정받을 만한 품질보증 관련 유효한 인증을 제시하는 경우 확인하고 평가하며, 유효한 SP인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우대 가능	5
	기밀보안	사업을 추진하는 동안 발생할 수 있는 악영향으로부터 기밀을 보호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의 보장을 위한 물리적, 관리적 보안 체계 및 대책이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누출금지 대상정보 관리, 자료·장비·네트워크 보안대책 및 해킹에 대비한 보안관리·통제 기술적 보안 구현방안이 제안요청서의 보안요구사항을 충족할 만큼 구체적이고 적절한지 평가	5
	비상대책	사업수행을 위한 각종 대비책 제시(비상대응체계 구축, 대체 인력 운영계획 등)	5
합계			100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준용, 사업의 유형 및 특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 조정

4		제출서류

ㅇ 공고서에 의함

ㅇ 유의사항

- 조달청 제출 자료가 사본일 경우 ‘사실과 상위 없음’ 기재 후 조달청에 등록한 사용인감으로 날인 후 제출

5		제안서 제출 일정 및 방법

ㅇ 공고서에 의함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문체부 ‘비공개정보 세부기준’에 따른 내부문서 유출 2.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3.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 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1. 사업 참여 제한 (부정당업체 등록)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 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 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에 대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1. 위약금 부과 (1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2% 이내) 2.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보고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현안자료를 휴지통, 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서류함·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 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1. 위약금 부과 (2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1% 이내) 2.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3.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 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 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1. 위약금 부과 (3회 이상 발생 시 계약금액의 0.5% 이내) 2. 위규자 서면·구두 경고 등 문책 3.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붙임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①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하여 보안 위약금을 부과한다.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위규 수준은 ‘[붙임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을 참고하고 위약금 규모는 사업 규모에 따라 협의하여 조정 가능

②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별도로 부과한다.

③ 보안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하여 항목별로 개별 부과한다.

④ 사업 완료 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 시 지출금액을 조정하여 위약금을 정산한다.

[붙임3] 누출금지 대상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4] 비밀유지 계약서

비밀유지 계약서

(이하 ‘발주자’라 함)와                  (이하 ‘계약상대자’이라 함)은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본 계약은,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을 위하여 제공한 비밀의 부당한 누설 또는 사용을 방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본 계약에서 ‘비밀정보’란 어떠한 형태로든 ‘발주자’가 비밀로서 관리하고 있는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모든 유형, 무형의 기관 ‘누출금지 대상정보(서류, USB, HDD, 디스켓, 녹음테이프, 필름 기타 일체의 유형물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 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3조【비밀유지의무자】

① ‘계약대상자’는‘발주자’가 서면으로 동의한 범위 내에서 ‘계약대상자’의 임․직원, 컨설턴트 또는 (재)하도급업자(이하 ‘임․직원 등’이라 함)에게 공개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계약대상자’는 그 임․직원 등으로 하여금 ‘발주자’에 대하여 직접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를 부담하도록 하고, ‘발주자’가 요구할 경우 각 그 임․직원 등으로부터 본 계약서와 동일한 조건의 의무부담을 수인하는 내용의 각서를 제공받아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비밀유지의무】

①‘계약대상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로서 비밀정보를 취급하고, 이를‘계약대상자’ 고유의 자료와 별도로 구분하여 엄중하게 관리하며, 제3자에게 열람하게 하거나 누설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비밀정보 누설 금지의 대상자에는 ‘발주자’로부터 당해 비밀정보를 제공받지 않은 ‘계약대상자’의 임․직원은 물론 ‘계약대상자’의 주주도 포함되며, 이에 한정하지 않는다.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서면 승낙이 있는 경우 이외에는 비밀정보를 복사, 복제, 번역, 배포하거나 기타 비밀정보를 누설될 염려가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계약대상자’는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비밀정보를 ‘계약대상자’의 사무실 등 ‘발주자’가 사전에 지정한 장소 이외의 장소로 유형, 무형의 수단을 통하여 반출하거나 유출할 수 없다.

제5조【비밀정보의 이용】

① ‘계약대상자’는 비밀정보를 그 제공 목적으로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대상자’ 또는 그 임․직원 등이 비밀정보를 이용하여 광고행위를 하거나 학술적 발표 등의 공개행위를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계약대상자’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비밀정보 제공 목적이 소멸되거나 ‘발주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비밀정보가 포함된 유․무형의 일체자료를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6조【책임】

① ‘계약대상자’가 ‘발주자’의 사전 동의 없이 비밀정보를 고의적으로 제3자에게 제공․공개한 경우 또는 관리유지의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발주자’가 입은 손해배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대상자’에게 있다.

② 제3조에 의하여 ‘계약대상자’가 그 임․직원 등에게 비밀정보를 제공한 경우, 그 임․직원 등이 행한 본 계약서의 위반행위는 ‘계약대상자’의 본 계약서 위반행위로 간주한다.

제7조【비밀정보에 대한 권리】

모든 비밀정보는 ‘발주자’(또는 원권리자)가 독점적인 소유권을 가지며, 달리 합의하지 않는 한, 본 계약서 또는 비밀정보 제공행위에 의하여 ‘계약대상자’에게 라이선스, 판권 및 기타 지식재산권 등의 권리를 부여․제공하는 것은 아니다.

제8조【비밀정보 유지 및 관리 상태 점검】

‘발주자’는 제공한 비밀정보가 정당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미비점 발견 시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정보의 지식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식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식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한다.

제10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1조【유효기간】

본 계약은 체결일자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기간 중에는 물론 계약 종료 이후에도 지속된다.

제12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3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4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년       월       일

(발주자) ○○○○○ 주 소 : 대 표 :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 대 표 : (인)

[붙임5] 일반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6]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자본금 및 매출액(최근 3년)

(단위 : 백만원)

구 분		Y-2년도	Y-1년도	Y년도	합계	평균
총 자산
자기자본(A)
유동부채(B)
고정부채(C)
유동자산
매출액	H/W
	S/W
	시스템개발
	컨설팅
	기타
	계
당기순이익(D)
자기자본이익율(D/A)
부채비율(B+C)/A

* 증빙자료(신용평가기관에서 발급하는 공공기관 제출용 기업신용평가확인서) 첨부

[붙임7] 사업추진 조직체계

사업추진 조직체계

□ 사업자 조직도

OO팀

용역책임자

OO팀

사업관리자(PM)

OO팀

- 팀별 업무분장

팀명(구분)	성명	주요 임무

※ 주요임무에는 본 사업과 별도로 사업자 각 팀의 역할 및 협력방안을 기술한다.

□ 협력사별 업무분장

협력사 구분	성명	주요 임무

※ 하도급인 경우, 하도급 사업자의 역할(임무)을 명확히 기술한다.

[붙임8] 참여인력 현황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총괄표

성명	소속사	소속팀	담당업무	기술등급	총투입 M/M	참여 직위	근무 기간	유사사업 참여기간

※ 사업관리자(PM), 팀장, PL은 반드시 참여율 100%(전담) 가능자이어야 한다.

※ 근무기간은 상세이력과 동일하여야 하며, 유사사업 참여기간은 상세이력 유사사업 참여경력의 참여기간 합과 동일하여야 한다.

※ 소속팀은 사업추진조직체계의 업무분장 상의 팀을 구분한다.

□ 참여인력 상세이력

성 명				소 속			직책/직위			연 령		세
근무기간	년 개월						자 격 증
본 사업 담당업무							사업참여기간 (참여율)
유사사업 참여경력
사업명		사업개요			참여기간 (년월 ~ 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 고

※ 제출서류 : 재직증명서, 보유자격, 경력 확인서 등

※ 참여율 = 투입일수 / 총사업기간일수

[붙임9]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회계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의거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연대보증인과 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연대보증인이 없거나 연대보증인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공동수급 합의각서

입 찰 공 고 번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ㅇㅇㅇ 사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붙임10]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

Ⅰ. 자격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자격	참가제한	o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하수급인이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 경우	감점 (-25점)

Ⅱ. 수행능력의 적정성

판단항목

세부 판단 항목

세부 판단 기준 및 방법

하수급인의

사업수행

능력

(40점)

사업수행

실적

(30점)

① 하수급인의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 하도급 계약금액 대비 최근 3년간 유사사업 수행실적 합산액의

비율을 기준으로 평가

100%이상	99～80%	79～60%	59～50%	5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② 하도급 사업 투입 인력 중 해당 사업과 유사사업 수행에 1건 이상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비율

70%이상	69～60%	59～50%	49～40%	40%미만
30점	28점	26점	25～16점	15점

※ 계약상대자는 ①, ②중 택일하여 판단요청 가능

※ 증빙서류 미제출 시 0점 처리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10점)

③ 하도급사업 투입인력의 고용보험 가입 등 관련법 준수 여부

1.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고용보험법」제15조에 따른

고용보험 가입

2. 파견근로자의「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업체 소속 및 고용보험 가입

3. 이외의 경우 고용보험 가입 또는 개인사업자 등록

※ 하도급 사업 투입인력이 각 호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0점 처리

Ⅲ. 계약의 공정성

계약방식

(60점)

하도급

대금지급

방식의 적정성

(30점)

① 원도급 계약의 대금지급 방식 대비 하도급계약의 대금지급 방식의 일치 여부

- ㉮ 대금지급 방식 (현금/어음 등), ㉯ 지급시기, ㉰ 지급율 (선금/중도금/잔금)

㉮불일치 (㉯, ㉰일치 여부 무관)	㉮, ㉯, ㉰ 전부 일치	㉮는 일치하고 ㉯, ㉰중 1개 일치	㉮는 일치하고 ㉯, ㉰전부 불일치
0점	30점	15점	0점

※ 원도급 사업의 계약대금 지급방식보다 하도급 계약대금의 지급

방식이 하수급인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와 ㉰ 전부 일치 간주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30점)

② 원도급의 하도급액 대비 하도급계약금액의 비율(부분하도급율)

95%이상	94～90%	89～85%	84～80%	79～70%	70%미만
30점	25점	20점	15점	10점	5점

1.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하도급액) × 100

2. 하도급액 : 국가기관등과 수급인간 계약서(산출내역서)상의 총 계약금액 중 각각 하도급되는 예정금액

3. 하도급계약금액 :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 시 계약서상의 명시된 계약금액

Ⅳ. 기타

기타	가점	①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이 유효기간 내에 있는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을 획득한 경우(가점 2점) ※ 소프트웨어 관련 인증: 소프트웨어프로세스(SP) 품질인증, 소프트웨어 품질인증(1등급, 2등급), 정보보호시스템인증(CC인증), 국가정보원 검증/지정, 신기술인증(NET), 신제품인증(NEP) 등 국가인증 및 국제표준인증 등
		② 최근 3년간 하수급인의 정부․지자체․공공기관 수상경력(회당 1점)

※ 가점은 최대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하수급인은 재하수급인 포함

하도급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1. 계약 내용

수급인 관련 사항		하수급인 관련 사항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수 급 인	(전화)	하수급인	(전화)
계약금액	원 (하도급액(A) : 원)	하도급계약 금액(B)	원
계약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하자담보 책임기간
국가기관등과의 낙찰방식,낙찰율	방식, %	부분하도급율 (B/A)	%

※ 부분하도급율(%) = (하도급계약금액(B) / 하도급액(A)) × 100

2. 자기평가결과

판 단 항 목			자체 평가점수	사유
1. 하수급인의 자격 (부정당업자로 지정되어 입찰참가제한 중인지 여부)
2. 하수급인의 사업수행능력	가. 사업수행실적 또는 공급금액 실적	①
	나. 고용안정 및 적법근로	②
	소 계
3. 하도급 계약방식	가. 하도급대금 지급방식의 적정성	①
	나. 하도급 금액의 적정성	②
	소 계
4. 기타	가점	①		(가점사유)
		②		(가점사유)
	소 계
합 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7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
사업명
계약금액(C)					원			사업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수급인 (공동수급체 대표)					상호							대표자
					사업자 등록번호							소재지
하도급 예정 계획
번호	수급인		하수급인 상호		하도급 계약명				하도급 계약기간				하도급 예정액(A)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예정액 비율
1									. . . ∼ . . .				원			%
2									. . . ∼ . . .				원			%
합계									. . . ∼ . . .				원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
번호	구분 (HW․설비․상용SW)			물품명			제조사 (개발사)			수량					구매시기	물품 구매 예정액(B)
1																원
2																원
합계																원
- 수급인이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 구성원(대표 포함)의 하도급 예정 계획 명시 - 물품의 설치 및 유지․관리,「소프트웨어 진흥법」시행령 제48조제1항 각 호의 신기술 또는 전문기술등을 하도급에 포함하여 작성 -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은 수급인(계약상대자)이 직접 구매하는 물품에 한함 - 하도급 예정액 비율 합계 50% 초과 예외사유 : _____________________ - 계약금액(C) = 하도급 예정액(A) + 물품 구매 예정액(B) + 수급인 자체 수행액 - 계약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액 비율 = 하도급 예정액(A)/(계약금액(C)-물품구매 예정액(B)) X 100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제19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 호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제출서류		- 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각 1부 - 물품 공급확약서 각 1부
※ 유의사항 - 수급인의 계약 금액 대비 하도급 예정금액 합계의 비율은「소프트웨어 진흥법」제51조제1항에 따라 총 계약 금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단, 동 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예외사유를 기재합니다. - 수급인은 직접 물품 구매 예정 계획에 기재한 사항에 대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물품 공급 확약서 등을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한 서류가 미비한 경우 국가기관등의 장은 해당 서류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결과 직접 구매하지 않은 경우 해당 금액은 하도급 제한 비율로 산정됩니다. - 하도급 예정 계획이 많아 지면이 부족할 경우 별도 서식을 첨부할 수 있습니다.
210㎜×297㎜(백상지 80g/㎡)

[붙임11] 기술지원협약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