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사 업 명	2024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주관기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2023. 11.

책임자	자료관리과	과 장 황보명	☎ 02-3703-9300	전송: 02-3703-9216
담당자	자료관리과	주무관 박경인	☎ 02-3703-9305

목    차

Ⅰ. 사업안내	1

1. 사업개요	1

2. 사업목적	1

3. 주요 사업내용	1

4. 기대효과	1

Ⅱ. 정보시스템 현황	2

1. 유지관리 대상	2

2. 서버 운영 현황	2

3. 정보서비스 운영현황	4

Ⅲ. 사업추진계획	6

1. 추진목표	6

2. 추진방향	6

3. 추진체계	6

4. 추진일정	7

5. 추진방안	7

Ⅳ. 제안요청내용	8

1. 요구사항 요약	8

2. 요구사항 상세	9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25

1. 입찰 참가자격	25

2. 입찰 및 낙찰방식	26

3. 제안서 평가기준	29

Ⅵ. 제안서 작성 안내	30

1. 제안서의 효력	30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30

3. 제안서 제출	32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33

Ⅰ		사업안내

1.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2024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ㅇ 사업기간: 2024. 1. 1. ~ 12. 31.(12개월)

※ 본 사업에 대해서 용역기간은 12개월(2024.1.1. ~ 2024.12.31.)로 산정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본 사업의 계약 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 대금은 실제 용역 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 본 사업의 계약 종료일까지 차기 계약자가 선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이 차기 계약 시작일 전일까지 자동 연장되며 연장기간 동안에는 본 사업의 계약금액에서 일할계산하여 지급합니다.

ㅇ 계약방법: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방식: 협상에 의한 계약

2. 사업목적

ㅇ 기관 내에 운영 중인 전산장비(서버, 스토리지, 검색엔진, DBMS 등)의 안정적인 운영 및 데이터 안정성 확보

3. 주요 사업내용

□ 전산시스템(H/W, S/W 등)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유지관리

ㅇ 전산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품질개선 계획 수립

ㅇ 장애발생 요소에 대한 사전 예방 점검 활동,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신속한 장애처리 및 이력관리 수행

ㅇ 하드웨어(서버, 보안장비 등), 소프트웨어(DBMS 등)의 정기점검 등 유지관리

ㅇ 업무용 전산장비(PC, 프린터 등) 관리, 점검·조치 운영 관련 지원

ㅇ 네트워크 및 정보보안장비 정기점검 등 유지운영 및 운용 환경 지원

ㅇ 최적의 시스템 운영을 위한 성능분석 및 개선제안

□ 기타 업무지원

ㅇ 업무지원을 위한 인력 1명 관내 상주

ㅇ 신규 시스템 도입 및 타 시스템과의 연동 시 기술지원 및 자문

ㅇ PC 보안 점검, 저장매체 불용처리, 정보보안 점검(감사) 수감 대응 지원 등 정보보안 업무 지원 수행

ㅇ 사업종료 후 차년도 사업자에게 2주간 주1회(총2회) 이상 현장 방문을 통한 인수인계 작업 수행

4. 기대효과

ㅇ 상시점검 및 분석을 통해 양질의 정보서비스 제공

ㅇ 장애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정비·보수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행정업무지원 및 온라인 서비스 중단 최소화

Ⅱ		정보시스템 현황

1. 유지관리 대상

보안상 생략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신분확인 및 보안서약 징구 후, 열람 가능)

※ [붙임 0] 참고

※ 도입단가 및 규격 등 세부사항은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신분확인 및 보안서약 징구 후, 열람 가능

2. 서버 운영 현황

ㅇ 시스템 구성도

보안상 생략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신분확인 및 보안서약 징구 후, 열람 가능)

○ 네트워크 구성도

보안상 생략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의 입회하에
신분확인 및 보안서약 징구 후, 열람 가능)

3. 정보서비스 운영현황

○ 대표 누리집(국문)

이용안내	전시	교육·행사	연구·발간	소장자료	온라인 박물관	소개·소식
찾아 오시는 길	특별 전시	교육	연구	소장품		인사말
관람안내	상설 전시	문화행사	발간물(링크)	기증자료관(링크)		비전 및 핵심가치
시설안내			근현대사 아카이브(링크)	구입		연혁
전시해설				열람 및 복제		조직
브로셔				보존과학		MI
자주하는 질문						건축물
						연보
						박물관 웹진(링크)
						알림

○ 대표 누리집(영문)

Visitor Information	Exhibitions	Education / Cultural	Museum Collection	News	Museum Overview
Plan Your Visit	Permanent Exhibit	Education Programs	Collection	News	Greetings
Facilities	Special Exhibition	Cultural Events	Donation Information	Newsletter	History
Directions and Transportation		Educational Materials		Collection Stories	Organization
Guided Tours					Promotional Video
					Architectural Guide

○ 대표 누리집(중문)

博物馆指南	展览	教育·文化活动	收藏资料	公告	关于我们
参观导览	常设展示	教育活动指南	收藏资料	公告	致辞
设施指南	特别展览	文化活动	捐赠指南	简讯	沿革
交通地理		敎育影片		博物馆珍藏的遗物故事	组织和业务
展览讲解					宣传影片
					馆舍介绍

○ 대표 누리집(일문)

博物館のご利用	展示	教育·文化イベント	所蔵資料	お知らせ	博物館の紹介
ご案内	常設展示	教育プログラム案内	所蔵資料	お知らせ	ご挨拶
施設のご案内	特別展示	文化イベント	寄贈案内	ニュースレター	沿革
アクセス		敎育映像		博物館の所蔵遺物ストーリ	組織·業務
展示解説のご案内					広報映像
					建築のご紹介

○ 근현대사 아카이브 홈페이지

아카이브 소개	소장자료	기증자료관	주제별 컬렉션	디지털자료	박물관 활동기록	웹콘텐츠	상세검색
아카이브 소개				근현대사 주요 사적지	전시	독립신문	디렉토리 검색
이용안내				행사 및 이슈	행사·홍보	고바우영감	통합검색
Open API				외부수집자료	연구·교육	임시정부
					교육영상	파노라마 대한민국
					구술영상
					발간물
					도서자료

○ 박물관 협력망 홈페이지: 협력망 박물관 소개, 협력망 사업소개, 회원가입 등

○ 움직이는 현대사 홈페이지

- 키워드, 시간, 장소, 테마, 소개

Ⅲ		사업추진계획

1. 추진목표

○ 정보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보안침해사고 대응,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관리 등을 위한 통합 유지관리체계 기반 구축

2. 추진방향

○ 각기 다른 제조업체의 다양한 제품군으로 이루어진 전산장비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인 유지보수 관리체계 구축

○ 보안침해사고에 대한 예방 및 즉각 대응을 위해 다양한 정보시스템에 대한 효율적인 보안관리체계 구축

○ 상시점검 및 즉각적인 조치를 위해 유지보수 요원을 상주시켜 유지보수 효율성 제고

○ 정보시스템 장애발생 시 신속한 복구와 대국민 정보서비스의 중단 없는 운영·관리를 위해 발주기관 담당부서와 긴밀한 협조체제 유지

○ 서비스 수준협약(SLA: Service Level Agreement) 기반의 정량적·정성적 서비스 수준 관리

3. 추진체계

○ 사업 추진 체계

			사업주관부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
조달청									협조 부서
입찰 및 계약									교육과, 교류홍보과, 기획운영과, 조사연구과 전시운영과
				주관사업자
				정보시스템 운영 및 통합유지관리
									관련 유관기관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 등

○ 조직별 역할 및 업무내용

구 분	역 할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	◦ 사업계획 수립 및 제안요청서 작성 ◦ 정보시스템 유지운영 검사·검수 ◦ 사업추진과 관련한 주요 의사결정 ◦ 예산 확보·집행 등 운영환경 조성 및 행정처리
계약부서 (운영지원과)	◦ 조달 관련업무 협조 ◦ 납품 및 검수에 따른 예산집행
조달청	◦ 입찰공고 ◦ 계약 체결
사업자	◦ 사업관리, 위험관리, 인력관리 등 정보화사업 관리 ◦ 정보시스템 운영·유지관리업무 수행 ◦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 ◦ 정기(주·월간) 및 비정기 보고 ◦ 산출물 작성 및 제출 ◦ 정보화 업무 지원 ◦ 기타 과제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유관기관(사이버안전센터)	◦ 누리집 및 네트워크 장애 등 상시 모니터링 ◦ DDoS, IPS 등 보안시스템 관제 ◦ Helpdesk 운영

4. 추진일정

ㅇ 입찰공고 및 사업자선정	: 2023. 11월 ~ 12월

ㅇ 계약 및 인수인계	: 2023. 12월

ㅇ 2024년도 통합유지운영 관리사업 수행 : 2024. 1월 ~ 12월(1년)

5. 추진방안

ㅇ 입찰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선정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ㅇ 평가방식    : 100점 만점 (기술평가 90점, 가격평가 10점)

ㅇ 근거 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Ⅳ		제안요청 내용

1. 요구사항 요약

NO	대상	고유번호	요구사항 명	개수
1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MOR-001	전산장비 유지관리	7
		MOR-002	전산장비 정기점검
		MOR-003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MOR-004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
		MOR-005	정보서비스 개선 일반
		MOR-006	정보서비스 서버 운영관리
		MOR-007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지원
2	인력 요구사항	MHR-001	조직 및 인력구성	1
3	보안 요구사항	SER-001	보안강화	8
		SER-002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SER-003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SER-004	인원보안
		SER-005	자료 보안
		SER-006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SER-007	사무실 보안
		SER-008	사업종료 후 보안
4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PMR-001	사업수행 및 관리	3
		PMR-002	보고관리
		PMR-003	비상연락망 운영
5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PSR-001	사업장 관리	4
		PSR-002	교육 훈련
		PSR-003	평가 및 감사 대비
		PSR-004	인수인계
6	품질 요구사항	QUR-001	정보시스템 품질확보	1
7	제약사항	COR-001	지적재산권	6
		COR-002	하도급 관리
		COR-003	계약 일반
		COR-004	계약의 해지 및 변경
		COR-005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COR-006	규정 및 지침 준수
합계				30

2. 요구사항 상세

○ 유지관리수행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1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유지관리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관리 방안
	세부 내용	1) 전산자원(H/W, S/W) 운영 및 장애 처리ㆍ관리ㆍ개선 등 유지관리 ㅇ 각종 서버(WEB서버, WAS서버, DB서버 등), 저장장치, 주변장치(PC, 모니터 등) 등의 환경설정 및 S/W의 정상적인 유지운영 ㅇ OS(Unix, Linux, NT 등) 설치(업그레이드 포함) 및 환경설정․운영지원 ㅇ DMBS, 백업S/W, 검색엔진, 보안S/W 등 S/W 업그레이드, 마이그레이션, 패치, 튜닝, 환경설정 등의 작업 지원 ㅇ 전산시스템(H/W, S/W) 현황 및 형상이력 관리 등 ㅇ 전산시스템 트래픽/장애 모니터링, 분석 및 개선방안 수립(연 1회) 2) 전산실 시설ㆍ장비 관리 ㅇ 서버실 내 유지보수대상 장비 가동상태의 정상여부 확인 및 이상 발생 시 즉시 담당자에게 통보ㆍ조치하는 등 장애 예방활동 수행 ㅇ 서버실 내 주요 전산장비에 대하여 수시 동작상태 육안점검 및 로그 등 점검일지 작성 보고 3) 보안 정책 수립 기술 지원 및 정책 적용 관리 ㅇ 침해사고 예방대책 및 침해사고 시 대응 절차를 포함하는 정보보안 예방 및 복구대책을 수립하여 정보시스템의 안정적인 운영을 지원하여야 함. ㅇ 주기적 패스워드 변경, 내부 보안정책에 따른 서비스 포트 차단 ㅇ 문체부 사이버 안전센터 이상 징후 확인 및 조치 ㅇ 전산장비 접근 사용자 관리 등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 백업시스템 유지 운영 및 백업정책 수립 ㅇ 백업시스템 정상적인 유지 운영 ㅇ 시스템별 구체적인 백업정책을 수립하고, 관련 내용을 1분기 내 주관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백업정책과 관련된 세부적인 사항은 수요기관과 협의하여 주기적인 백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 ㅇ 시스템 환경 변경이 있을 경우, 시스템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주요 파일 백업 실시 ㅇ 실질적인 시스템 복구가 가능하도록 복구방안 수립 및 이행 5) 정보시스템 운영 성과관리 ㅇ SLA(Service Level Agreement: 서비스 수준협약)로 성과관리 ㅇ 정보시스템(H/W, S/W, 정보서비스) 운영성과 분석 및 평가보고 ㅇ 주간/월간 보고서 ㅇ 장애유형별 등 통계자료 작성 ㅇ 기타 전산시스템 개선방향, 문제점 등에 대한 보고서 작성·제출 6) 그 외 ㅇ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원 관련 작업 등으로 인한 全 전산시스템 전원의 On/Off가 필요한 경우, 관련 유지보수 요원을 대기,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지원 ㅇ 전산장비 또는 시스템을 이전할 경우, 주관기관의 요청에 따라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이전 설치를 지원 ㅇ 기타 전산시스템에 대한 주관기관의 지원요청 사항 수행
산출정보		1) 서버 패스워드 변경: 변경계획서, 변경결과서 2) 백업·복구: 백업계획서(연), 백업결과서(월/분기/연), 백업정책현황표 3) 성과분석: SLA 보고서(월간), 정기점검보고서 등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2
요구사항 명칭		전산장비 정기점검(예방점검)
상세 설명	정의	전산장비 장애예방을 위한 정기점검(예방점검)
	세부 내용	1) 정기점검 일반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유지관리 대상내역은 용역기간 중 월1회 이상 정기적으로 필요한 점검 및 정비를 실시하고 정기점검 내역표를 보고서로 제출한다. ㅇ 월별 중점보안점검사항을 수행하고 매월 점검결과서를 제출한다. ㅇ 점검을 실시한 후에는 점검확인서에 주관기관 담당자의 서명을 받아 해당 월 유지관리 대금 청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ㅇ 정기점검과 별도로, 전산시스템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를 1분기 내 완료하여야 한다. 2) H/W, S/W 정기점검 ㅇ 점검시기 - 월 1회 이상 - 점검 및 모니터링을 통한 이상징후 발견 시 - 장애발생 및 시스템 안정성 보장을 위해 판단시 ㅇ 정기/비정기점검 실시 후 결과보고 ㅇ 프로그램/데몬 서비스 이상 유무점검 및 장애시 복구 ㅇ 기본/환경 점검 서비스 - 환경설정 파일내역점검 및 백업 - 서비스 데몬 정상기동 및 작동여부 확인 - 시스템 자원 및 파일사용량 점검 - 에러 로그 확인 및 이상징후 파악
산출정보		정기점검 점검보고서(월간)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처리 및 비상대책
상세 설명	정의	장애처리 수행조건 및 비상대책 수립
	세부 내용	1)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즉시 유지보수 조직을 가동하여 장애관련 정보 수집 및 복구 작업을 우선 실시하여야 하며, 장애원인 분석, 해결방법, 재발방지책 등을 제시한다. 2) 신속한 장애처리 및 예방을 위하여 제조사별 장애유형에 따른 장애처리 및 장애이력 관리방안을 제시한다. 3) 야간, 주말, 휴일 장애 대비한 긴급 유지보수 방안을 제시한다. 4) 장애통보로부터 2시간(근무시간 외 4시간) 이내에 고장수리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부터 4시간(근무시간 외 8시간) 이내에 정상가동 상태로 복구․완료하여야 한다. 5) 장애 처리 후 장애원인, 해결방법, 향후 위험요소, 방지 대응책 등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한다. 6) 공급된 장비/물품으로 인해 비용손실이 발생한 경우, 비용손실을 부담하고 즉각 조치하여야 하며 해당 장비/물품을 무상으로 수리하거나 동등 이상의 신품으로 무상교환하여야 함.
산출정보		장애처리 계획서, 장애처리 보고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4
요구사항 명칭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
상세 설명	정의	예비장비(예비부속품) 확보방안
	세부 내용	ㅇ 안정적인 장애예방 활동을 위하여 주요 예비장비(부품 포함)를 유지보수에 지장이 없도록 적정량을 항시 확보하고 목록 등 운영 계획을 제시하여야 한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5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개선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정보서비스 개선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시스템 개선 및 도입에 따른 서버 기술지원 수행 ㅇ 시스템 환경변화에 따른 기능개선 - 정보서비스의 하드웨어, OS, DBMS 등의 환경변화 시, 안정적으로 운영 가능하도록 시스템 개선 및 유지관리 - 신규장비 도입, 시스템 업그레이드 등에 따른 교체 및 재배치, 데이터 이전, 응용서비스 커스터마이징 등 지원 ㅇ 연계시스템 변화에 따른 서버 기술지원 - 내·외부 시스템 또는 사이트 간 콘텐츠 연계 개발을 위한 서버 기술지원 - 타 기관과의 정보자원 교류를 위해 필요한 서버 기술지원
산출정보		해당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6

요구사항 명칭

정보서비스 서버 운영관리

상세

설명

정의

웹사이트 서버 운영관리

세부

내용

1) 대상 서비스

웹사이트 (8종)	기관대표 누리집(국문)	www.much.go.kr
	기관대표 누리집(영문)	www.much.go.kr/en/mainen.do
	기관대표 누리집(일문)	www.much.go.kr/ja/mainja.do
	기관대표 누리집(중문)	www.much.go.kr/zh/mainzh.do
	근현대사 아카이브	archive.much.go.kr
	움직이는 현대사	archive.much.go.kr/history_films.do
	박물관 협력망 누리집	www.much.go.kr/cooporation
	자료기증관 (키오스크 포함)	archive.much.go.kr/donation
	주제컬렉션	archive.much.go.kr/archive/subject

2) 웹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 유지 관리

ㅇ 콘텐츠 및 서비스를 위한 서버 유지 관리

ㅇ 웹사이트 및 콘텐츠 모니터링 및 각종 장애·오류에 신속 대응하기 위한 서버 유지 관리

ㅇ 게시글 등록, 배너 제작 등 누리집 상시 운영을 위한 서버 유지 관리

ㅇ 누리집 및 아카이브 관련 SR(Service Request) 운영에 필요한 서버 유지 관리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MOR-007
요구사항 명칭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지원
상세 설명	정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지원
	세부 내용	□ 대한민국역사박물관에서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의 국가정보자원관리원(대구센터)(舊. 대구통합전산센터) 이전(2024년 예정)을 대비하여 현행 시스템을 분석하고, 클라우드 전환 및 국산 또는 공개S/W 적용계획 수립을 지원하여야 함 - 정보시스템 현황 분석(응용시스템, 상용S/W, H/W) 지원 - 정보인프라 클라우드 전환 계획 및 단계별 이행 방안 수립 지원 - DBMS 및 검색엔진 등 외산 상용S/W의 국산 또는 공개S/W 전환 방안 수립 지원 - 클라우드 전환 및 상용S/W 전환에 따른 응용시스템 재개발 방안 수립 지원 - HW, SW와의 최적화된 시스템 환경 구성 방안 수립 지원 □ 사업자는 추진계획 수립을 통해 도출한 결과를 바탕으로 정보시스템의 통합전산센터 이전 전까지의 세부추진 과제 및 일정, 소요예산 등의 도출을 지원하여야 함 □ 수행범위 및 대상시스템은 본 사업 범위 내의 응용시스템과 이와 관련된 H/W 및 상용S/W를 기본으로 하며 세부사항은 계약 후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 인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MHR-001

요구사항 명칭

조직 및 인력구성

상세

설명

정의

조직구성, 상주인력 자격요건·역할 및 인력운영 지침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본 사업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유지운영 대상 정보시스템의 원활한 운영․유지보수를 위한 전문 기술자 중심의 유지보수 조직구성 방안을 제시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을 구성한 경우에는 공동 수급사업자(협력업체 포함) 간의 업무수행 범위를 상세히 정의하고 사업수행 방안을 명확히 제시한다.

2) 조직구성

ㅇ 공동수급을 구성할 경우 주사업자에 의한 원활한 조직운영방안 제시

ㅇ 계약업체의 자체적인 유지보수 조직의 변경, 이전 등은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을 득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 조직도 및 비상연락망 등을 항상 현행화 및 변경 시 발주기관에게 변경내역 제출

3) 투입인력 조건

ㅇ PM 선정과 역할

- 사업관리책임자(PM) 및 전담인력은 본 사업의 수행기간동안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PM은 주사업자 소속(공동수급인 경우, 부사업자 포함)으로, 정부 또는 공공기관 사업에서 최소 1년 이상 PM경험이 있는 자이어야 함. (제안서에 해당 사업명 명시)(권고사항)

- PM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용역 사업 추진을 위해 고급 이상 기술자로서, 시스템 장애 등 문제 발생 시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업무수행 능력을 가지고, 인력 조정 수행 및 사업 전반을 책임질 수 있어야 함(권고사항)

ㅇ 제안사는 채용예정인력에 대하여 제안서에 이를 명기해야 하고, 사업기간 시작일까지 채용을 완료해야 하며, 채용이 완료되지 않은 경우 해당 인력에 대해 해당 기간만큼 운영비에서 삭감

4) 인력운영

ㅇ 본 사업수행 투입인력은 전산장비 및 정보서비스의 안정적인 유지운영과 원활한 용역수행을 위해 최소 5명이상 상주 또는 전담인력 배정

ㅇ 투입인력 조건

구분		소계
PM(비상주 가능)		1명
전산장비 유지관리 (10년 이상 경력 권고)	PC/프린터 관리(상주)	1명
웹사이트 서버 유지운영	서버 IT시스템 운영(비상주 가능)	1명
	서버 IT지원 기술(비상주 가능)	1명
이전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지원	IT컨설턴트(비상주 가능)	1명

5) 유지보수 상주인력의 교체

ㅇ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퇴직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투입인력은 변경할 수 없다.

ㅇ 유지보수 상주인력을 교체한 경우 업무내역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 완료확인서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해야 한다.

ㅇ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상주요원이 정당한 업무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업무수행에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업체에게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반드시 해당 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수습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다.

ㅇ 계약업체의 요구에 의한 인력교체

- 계약업체는 본 사업 수행기간동안 원칙적으로는 인력교체를 할 수 없으나 필요에 의하여 요청하는 경우 인력교체 예정 15일 이전에 교체인력을 투입하여 인수인계기간을 거친 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만 교체할 수 있다.

- 단, 긴급한 사유(사고 등)로 인한 인력교체 시에는 계약업체는 7일 이내(공휴일 포함)에 해당등급 이상의 교체인력을 제공해야 하며, 발주기관은 7일간의 인수인계기간을 거친 후 인력교체를 승인한다.

- 발주기관은 교체인력이 요구수준에 부족하다고 판단할 때 인력교체를 재요구할 수 있다.

6) 유지보수요원의 근무 및 준수사항

ㅇ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출입하는 유지보수요원은 발주기관이 제정․운영하고 있는 제반 보안규정 준수

ㅇ 유지보수상주요원의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에 준하여 근무하는 것이 원칙이나 업무시작시간 이전에 서비스 점검 및 장애조치, 신규장비 설치, 유지보수 작업 등으로 인하여 조기출근 및 휴일, 야간근무가 필요한 경우 주관기관의 요구에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ㅇ 유지보수요원이 휴가 등의 사유로 1일 이상 유지보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유사한 경력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 대체인력을 투입하여야 한다.

ㅇ 상주근무자의 근로조건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 법령을 따르되, 야간 및 휴일근무, 운영대상 시스템의 이전 등의 잔무처리로 소요되는 야근수당 등 연장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한다.

산출정보

수행조직도, 소프트웨어기술자 기술경력증명서, 인력투입계획서

○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강화
상세 설명	정의	보안강화를 위한 요구정의
	세부 내용	1)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 및 개선 ㅇ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의 소프트웨어 개발 보안 점검 결과 조치 ㅇ 진단결과 항목을 개선한 후 재점검하여 개선여부 결과 제출(대외비 관리) 2) 보안 취약성 점검 및 개선 ㅇ 문화체육관광 사이버안전센터의 웹 취약성 점검 결과 조치 ㅇ 분석결과 항목을 개선한 후 재점검하여 개선여부 결과 제출 ㅇ 웹서버에 악성코드 등 웹쉘(WebShell)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약점 및 취약점 조치와 주기적인 모니터링 방안 및 웹셀이 업로드되어 침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안조치 강구 3) 용역업체 직원대상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교육 참여(연 2회) 4) 월별 보안점검 실시 ㅇ 월별 보안점검 계획 수립(계약 후 1개월 내) ㅇ 월별 보안점검 결과 제출(매월) - (사업)개발 및 납품업체 대표이사급 명의로 취약점 점검결과(이상없음 또는 조치결과) 확인서 징구(취약점 점검결과 및 조치결과서 사업 종료 후, 문화체육관광부(정보화담당관실)로 제출) - (운영)최신 악성코드 대응을 위한 주기적인 취약점 점검계획 수립, 점검(조치)결과 내부결재(문서보고) 및 보안패치 등 운영관리 철저 - 취약점 점검결과는 대외비로 관리 - 보안취약점 점검결과와 조치결과서를 기관 보안담당자에게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산출정보		1) SW개발보안 점검: 점검결과서, 조치계획서, 조치완료서(대표자 명의 제출) 2) 보안취약성 주기적 점검: 점검계획, 점검(조치)결과서(대표자 명의 제출) 3) 보안교육: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4) 월별 보안점검: 계획서, 결과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보안정책 및 지침준수

상세

설명

정의

보안정책 및 준수되어야 하는 각종 지침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를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수행중은 물론 사업이 완료된 이후에라도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함

ㅇ 위 사항의 위반으로 인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주관사업자는 어떠한 민·형사상 책임도 감수하여야 함

ㅇ 본 용역수행을 통하여 취득한 정보는 계약업체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수 없음

ㅇ 계약업체의 보안정책 위반시,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마련 시행

ㅇ 용역 결과물 전략에 대해 삭제완료 및 복사본 등을 보관하지 않는다는 대표명의 확약서 제출

ㅇ <누출금지 대상정보>의 유출 방지를 위하여 별도의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여야 함(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동일한 비밀유지 의무를 지님)

ㅇ 기타 관리적·물리적·기술적 보안대책은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및 「문화체육관광부 정보보안 기본지침」등 보안관련 제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ㅇ 보안업무규정에 따라 보안대책 이행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이를 위반할 경우 제재조치를 할 수 있으며, <누출금지 대상정보> 11개 조항의 정보누출 적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조치’를 적용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반드시 본 사업의 ‘자체 보안대책 강구사항‘을 준수하고 따라야 함. (사업자 선정 후, 발주기관 방문하여 담당 공무원 입회하에 보안서약 후 열람 가능)

	<누출금지 대상정보>
①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외부 IP주소 현황 ②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③ 개별사용자의 계정·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④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평가 결과물 ⑤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⑥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⑦ 정보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⑧「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⑨「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⑩「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 (대통령훈령)」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⑪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국가정보원, 2023.1.31.)

- 국가․공공기관 용역업체 보안관리 가이드라인(국가정보원, 2020.10.)

- 홈페이지 개인정보 노출방지 안내서(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행정안전부, 2019.6.)

- 문화체육관광부 개인정보보호지침(문화체육관광부 훈령 제443호, 2021.4.15.)

-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3-6호, 2023.9.22.)

- 가명정보 처리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2.4.)

- 자동처리 되는 개인정보 보호 가이드라인(개인정보보호위원회, 2020.12.)

- 위 지침 외에도 정부가 제정·공포한 관계 제 법규(지침)

산출정보

비밀유지계약서,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종료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3
요구사항 명칭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관리 일반
상세 설명	정의	안전한 사업 수행을 위해 정보보안(개인정보보호)지침마련 및 관리
	세부 내용	1) 보안·개인정보담당자 지정 및 관련 지침(정보보안, 개인정보) 운영 ㅇ 투입인력 중 보안·개인정보 책임자, 담당자를 지정하여 운영 ㅇ 용역 수행과정에서 계약업체에 의하여 관련 행정정보, 개인정보 등이 유출될 경우, 계약업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한 모든 법적 책임을 짐 2) 보안책임자 및 담당자 역할 ㅇ 본 사업의 보안유지를 위하여 인원보안, 전산장비보안, 시설보안, 자료보안 등 보안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관리 방안제시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 실시 및 보안관리대장을 비치하여 운영 ㅇ 보안상 중요한 정보화문서(공문, 출력물, 책자 등)는 중요도에 따라 분류하여 시건장치가 있는 함에 보관관리 ㅇ 주관기관 외의 다른 기관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 시 주관기관과 협의하여 사전에 필요한 조치 수행 ㅇ 용역사업 시작 전 과업참여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계약업체의 확인을 득해야 하며, 과업참여자에게 최소 연 2회 관련 교육(보안관리 지침,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 실시, 월 1회 보안점검 실시 ㅇ 과업참여자가 교체되는 경우, PC포맷 등 사업관련 자료의 외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수행 3) 보안관리 ㅇ 보호 대상 자산을 분류하고, 효과적인 보호 수단 적용 및 절차 마련 ㅇ 데이터의 손상을 최대한 방지하기 위한 보안 정책 마련 및 적용 ㅇ 정기적인 보안점검 추진을 통한 안정적 시스템 운영 ㅇ 정보시스템 내 개인정보보호 적용 및 준수 ㅇ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라 규정한 보호조치사항을 정보시스템에 반영 ㅇ 개인정보보호와 관련된 시스템 안정성 확보 - 개인정보의 불법적인 노출 및 위․변조 등의 위험에 대한 암호화 등 안전한 보호조치 마련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 개발 시 :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점검 시 : “소프트웨어 보안약점 진단가이드(행정안전부, 2021.11.)” ※ 공개SW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점검가이드(2019.6.) 참고 4) 성과물 보안관리 ㅇ 본 과업에 따른 중간 및 최종 성과물에 대해서 계약업체는 주관기관의 승인 없이 외부에 제공 또는 공포가 불가함
산출정보		보안계획서(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명시),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외부인력보안점검표(사업종료시), 개인정보실태점검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4
요구사항 명칭		인원보안
상세 설명	정의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하여 자필 서명이 들어간 보안서약서를 징구하여 계약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업체 대표는 유지관리 참여인원 전원에 대한 보안상 총괄책임을 져야 함 ㅇ 발주기관은 용역사업 수행전 참여인원에 대해 법적 또는 발주기관 규정에 의한 비밀유지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처벌내용 등에 대한 보안교육을 실시할 수 있음 ※ 누출 금지 대상정보 및 정보 누출 시 부정당업자 제재조치 등에 대한 교육 병행 ㅇ 발주기관은 사업 수행 중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점검 및 누출금지 대상 정보 외부 누출여부 확인을 실시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와 유지관리 참여인원은 보안준수사항을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 및 그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배상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함 ㅇ 유지관리 참여인원에 대해 발주기관 소유 정보보안S/W 설치 등을 통해 내부 직원과 동일한 수준의 보안 통제를 적용함
산출정보		보안서약서(사업착수 시), 보안확약서(사업종료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5
요구사항 명칭		자료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가 누출금지 대상 정보를 요청할 시에는 발주기관의 자료관리대장에 인계ㆍ인수자가 직접 서명한 후 자료를 제공받아야 하며, 계약업체는 사업완료 시 발주기관에게 관련 자료를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을 발주기관이 지정한 서버 또는 PC에 저장ㆍ관리하여야 하며, e-메일 전송 (단, 첨부자료 암호화 가능) 또는 P2P(웹하드 등)를 이용한 파일 이동, 외부 저장장치 등을 이용한 파일 복사나 사진 촬영을 하여서는 안 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수행 중 취득한 기밀사항과 각종 시스템 구성도, 네트워크 구성 등에 대해 보안을 유지하여야 하며, 발주기관 내부 자료를 제3자에게 제공할 때에는 반드시 사업관리 담당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업체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을 져야 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용역사업 수행으로 생산되는 산출물 및 기록은 사업 담당자가 승인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 대여, 열람을 금지함
산출정보		자료인수인계대장, 자료미보유확약서(사업종료 시)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6
요구사항 명칭		저장매체 및 장비보안
상세 설명	정의	매체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에 반입되는 전산기기에 대하여 발주기관의 반출입 통제에 따라야 하며, 사업관리 담당부서에서 사용을 불허한 전산기기는 사용할 수 없음 ㅇ 계약업체는 외부 PC(노트북 등) 반입 시 보안 프로그램(패치에이전트, 보조매체, 정보유출방지 에이전트 등)을 반드시 설치하여 내부 사용자 보안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노트북 및 PC에 전원기동(CMOS) 패스워드, 윈도우 로그인 패스워드, 화면보호기(10분 간격) 패스워드를 영문자, 숫자, 특수기호가 조합된 9글자 이상으로 설정하여야 함 ㅇ 인가받지 않은 무선공유기, 무선 LAN, USB 등 보안 상 문제가 있는 장비는 사용을 금하며, 산출물 저장을 위해 휴대용 저장매체가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함 ㅇ 저장매체(하드디스크 등) 또는 저장매체를 포함하는 전산기기가 교체ㆍ폐기 등의 이유로 불용되는 경우, 외부로 전산기기(PC 등) 반출 시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7
요구사항 명칭		사무실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무실에 대한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사업수행업체는 사무실 또는 사업을 수행하는 공간에 대해 보안점검을 월 1회 이상 적극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결과 내용에 대해 발주기관 사업담당자의 확인 및 개선조치요구에 따라야 함 ㅇ 용역사업 수행은 발주기관 내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한 공간을 사용하거나, CCTV․ 시건장치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외부 사무실을 사용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 및 유지보수 사업에 대한 보안관리 - 지정된 단말기에서만 접속 및 해당 단말기에 대한 접근인원 통제 - 지정 단말기는 온라인 용역 통제시스템 접속 전용으로 운용하고, 다른 목적의 인터넷 접속은 차단 - 발주기관내 온라인 용역통제시스템을 경유하여 개발 및 유지보수에 필요한 정보시스템에 접속하는 등 소통구간 보호ㆍ통제
산출정보		월별보안점검대장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8
요구사항 명칭		사업종료 후 보안
상세 설명	정의	사업종료 후 보안관리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이 제공한 자료, 장비, 서류와 중간ㆍ최종 산출물 등 유지관리 용역과 관련된 제반 자료를 전량 반납하여야 하며, 복사본 등의 별도 보관을 금함 ㅇ 계약업체가 반입한 PCㆍ서버 하드디스크ㆍ휴대용 저장매체 등 전자기록 저장매체를 사업 완료 후 반출할 경우 국가정보원장이 안정성을 검증한 S/W로 완전 삭제를 실시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관리 용역사업 관련 자료 반납 및 삭제조치 후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고 있지 않다는 대표 명의 확약서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자료미보유확약서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 및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수행 및 관리 주요내용
	세부 내용	1) 계약업체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사업수행계획서와 기타 사업수행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사업수행계획서는 제안요청서와 제안서의 내용을 포함하여 향후 용역수행 시 지침으로 활용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성하여야 함 ㅇ 유지보수 조직 및 투입인력, 비상연락망, 예비장비(부품) 현황 등 - 예비장비(예비부속품)을 구분하여 장비, 부품 확보 수량을 정확히 표기 ㅇ 용역수행에 따른 각종 보고(주, 월, 분기, 반기, 년)에 관한 사항 ㅇ 장애처리절차 ㅇ 업무 인수인계 방안 ㅇ 유지보수 인력의 보안서약서 등 관련서류 ㅇ 기타 발주기관이 지정한 사항 등 2)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업무를 위하여 사업기간 전후로 필요한 인수인계 일정, 사용자 교육, 유지보수인력 교육, 정기점검, 월 보고일정 등이 포함된 전 사업기간에 걸친 일정계획을 사업수행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2

요구사항 명칭

보고관리

상세

설명

정의

보고 및 산출물 관리

세부

내용

단계	산출물 종류	제출기한	비고
착수	o 사업수행계획서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 인력투입명단포함, 비상연락망 - 비밀유지 계약서, 보안서약서 - 개인정보 위탁처리 계약서, 위탁처리 서약서 - 대상장비 기술지원 증명서 - 인수계획(절차)서 - 월별보안점검 계획서	10일 내	제출하기 전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
운영 및 유지 관리	o 정보시스템 일일점검	매일	각종 산출물 관련 자세한 사항은 협의를 통하여 결정
	o 월간업무보고 - 월간보고서, SLA 보고서 - 인력투입 현황, 인력투입 계획 - 정기점검보고서 - 백업현황 보고서 - 장애처리 보고서 - 정보서비스 기능개선 현황표 - 개발소스(이미지 포함) - 개인정보 실태점검 관리대장 - 용역사업 장비관리대장, 보안점검대장 - 용역직원 보안점검대장	매월
	o 정보시스템 개선방안 보고서 o 서버랙 실장도	1분기
	o 정보시스템 - 정보시스템 구성도 - 정보시스템 자원관리대장 - 방화벽정책대장, 서비스포트관리대장 - HW, SW 구성도 - 운영매뉴얼 o 정보서비스 - 메뉴구조도 - 테이블명세서 - 화면설계서	매분기
	o 기타 요구자료	요청시
	o SW보안 조치완료서 o 보안교육: 교육계획서, 교육결과서	조치 완료시
사업종료	o 사업완료보고 o 자료미보유확약서	종료 전

1) 단계별 산출물 관리

ㅇ 계약업체는 사업 수행체계, 투입인력계획, 비상연락망을 포함한 사업수행계획서(착수계)를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ㅇ 사업수행 기간 중에도 필요시 추가로 기술지원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유지관리 대상이 안정적으로 기술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함

2) 산출물 현행화

ㅇ 정보시스템 및 정보서비스 운영을 위한 산출물 현행화 및 일체 정비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3
요구사항 명칭		비상연락망 운영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 관리 요구사항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 운영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원활한 유지보수를 위해 유지보수요원에 대한 비상연락망 운영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요원 비상연락망에 변동이 발생할 경우 해당 사항을 발주기관에게 구두, 전화 등으로 신속히 통보하고 비상연락망을 현행화하여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 프로젝트 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장 관리
상세 설명	정의	사업장 요건 및 관리
	세부 내용	ㅇ 본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발주기관 및 주관사업자가 상호 협의하여 작업장소를 결정함 ㅇ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사업장에 상주하는 경우, 상주 근무자를 위한 사무기기(책상, 의자 등)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나 유지보수 운영에 필요한 전산기기(컴퓨터, 모니터 등)은 계약업체가 준비하여야 함 ㅇ 단,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기획운영과 운영정책에 따라 용역업체에 전기세·상하수도세 등의 비용이 청구될 수 있으며, 청구된 비용은 계약업체가 부담하여야 함 ㅇ 상용 소프트웨어 및 유료 폰트를 사용하는 경우, 라이선스 사본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훈련
상세 설명	정의	교육 훈련 및 기술이전
	세부 내용	ㅇ 본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대상 전산장비, 소프트웨어의 사용, 누리집, 단위사이트 운영을 위한 서버 관리, 서버 유지관리 등 교육을 무상으로 실시하여야 함 ㅇ 기기와 관련된 신기술 및 사용법이 변경되었을 경우 즉시 그 사실을 통보하고, 전산장비를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한 지원을 하여야 하며, 업그레이드된 시스템소프트웨어 및 관련 매뉴얼은 무상으로 지원하여 주어야 함 ㅇ 계약업체는 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기술을 발주기관 관리자 및 운영자에게 전수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해당월에 처리한 유지보수에 관한 내용(조치방법 포함)과 각종 장애유형별 조치방법을 제출하고, 각종 전산시스템에 대한 운영매뉴얼을 현행화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관련 분야에 대한 새로운 기술 및 정보를 발주기관에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고, 발주기관의 기술자문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평가 및 감사 대비
상세 설명	정의	정부기관 내외부 평가 및 감사 대비 업무 수행에 대한 정의
	세부 내용	ㅇ 정부기관의 정보 보안 평가·감사, 사이버 모의훈련 등 정보통신 침해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에 발주기관의 지시 하에 통합 유지관리대상에 대해 등 필요조치를 수행하여야 함 ㅇ 문화체육관광부 보안감사 및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수감을 위한 기술지원 - 보안감사 결과조치 - 개인정보보호 실태점검 결과 보안조치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4
요구사항 명칭		인수인계
상세 설명	정의	업무 인수인계
	세부 내용	1) 인수계획(절차서) 제시 ㅇ 계약업체는 동 용역업무가 차질없이 수행될 수 있도록 기존의 용역수행업체로부터 대상 시스템, 프로그램, 진행업무, 연계시스템 등의 용역대상 업무 및 중요기술을 빠짐없이 인수하고 습득하여야 함 ㅇ 시스템 운영업무 인수기간은 계약기간 개시일 14일 전(또는 계약일) 부터 계약기간 개시 전일까지로 하며, 발주기관이 업무인수 사항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인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 유지보수 업무 인수 중에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장애 및 사고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업체가 전액 부담하여야 함 ㅇ 인수 시 발생되는 현안사항은 발주기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함 2) 인계계획(절차서) 제시 ㅇ 사업 종료 2주 전까지 사업 기간 중 취득한 모든 정보를 파일로 제출하여야 하며, 차기 유지보수사업자가 선정되었을 경우 유지보수용역 개시일 전까지 유지보수업무를 성실히 인계하는 방안 제시 ㅇ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 신규 사업자가 선정(계약)된 이후부터 유지보수 업무에 대하여 인계하여야 함 ㅇ 계약업체는 신규 계약업체에게 인계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인계결과를 발주기관에게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인계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함 2) 인수․인계완료 확인 ㅇ 기존 및 차기 유지관리사업자는 유지관리 대상 전산장비 및 정보서비스에 대한 목록 작성 및 양 당사자의 확인이 표시된 인수인계완료 확인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함
산출정보		인수계획(절차서), 인계계획(절차서)

○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정보시스템 품질확보
상세 설명	정의	정보시스템 품질확보를 위한 정의
	세부 내용	1) 데이터 품질관리 ㅇ DB 데이터 품질확보를 위한 누리집 개선 시, 연관기능 간 데이터 일관성 확보 검토를 위한 지원 2) 테스트 환경구축 ㅇ 개발 및 시험을 위한 환경구축(유휴장비 활용) ㅇ 개발환경 구성 시 고려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
산출정보		테스트환경구축 계획서, 결과서

○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지적재산권
상세 설명	정의	지적재산권
	세부 내용	1) 지식재산권의 귀속 ㅇ 저작권법 제45조(지적재산권의 양도), 국유재산권 제65조의12(저작권의 귀속 등),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56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에 따라 개발 산출물(S/W 포함)의 지적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함 ㅇ 당해 계약을 통해 기 구축된 지식재산에 대한 유지관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유지관리 산출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음 2) 지식재산권 등 권리침해 해결 ㅇ 조달청 지침 “일반용역계약특수조건” 제14조(특허권 또는 저작권의 침해)에 따라 본 용역의 수행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을 침해하였다 하여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계약상대자는 배상 및 모든 책임을 진다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2
요구사항 명칭		하도급 관리
상세 설명	정의	하도급 계약 계약관리
	세부 내용	1) 하도급 계약시 관련 법률 준수 및 관리강화 ㅇ 소프트웨어 하도급 승인 및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에 의거하여 하도급 사전승인 절차를 이행해야 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한다.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하도급 업체 인력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해야 함(관리체계, 비상연락망 등) ㅇ 계약업체(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공동수원 포함) 소속 이외의 업체(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하도급 계약 시 관련 법률(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하도급거래공정화에관한법률,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 등)에 의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계약업체는 하도급 계약의 준수실태를 “하도급 준수실태 보고서”에 의하여 익월초에 보고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제20조의3제1항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2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20조의3제1항 및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사업의 하도급 승인 및 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2호 및 제3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2) 하도급 대금지급 기준 ㅇ 원도급자는 하도급자에게 다음과 같이 적정 대가를 지급해야 함 - 직접인건비는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공표한 노임단가의 100% - 제경비와 기술료의 합은 직접인건비의 20% 이상 3)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시 ㅇ 하도급 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행정자치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제19조(하도급 대금 지급 등)에 의거 제안서에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를 포함할 것 4) 하도급 대금지급 관리 ㅇ 발주자는 하도급, 재하도급 계약에 대하여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규칙에 의거, 제약의 준수 여부, 대금 지급 방식, 지급시기, 지급율을 확인하는 증빙을 요구할 수 있음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수령 후 15일 이내에 하도급계약서에 따른 하도급 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고,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지급내역(지급일, 지급금액 등)을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3
요구사항 명칭		계약 일반
상세 설명	정의	계약관련 일반사항
	세부 내용	1) 계약기간 ㅇ 유지관리 용역 기간은 2024.1.1. ∼ 2024.12.31.(1년)까지로 하며 유지관리 목록과 과업으로 계약을 함 ㅇ 계약종료일까지 차년도 사업자가 선정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새로운 용역사업자가 확정되기 전까지 계약기간이 연장되는 것으로 하고, 연장 기간에 대한 유지보수료는 종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함 2) 일반적 손해 ㅇ 계약업체는 본 계약사항 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하며, 계약업체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그러하지 아니함 ㅇ 위의 손해금액 및 책임유무 등은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계약 관계자간 협의에 의함 3) 기타 사항 ㅇ 계약업체는 발주기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동의 없이는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 의무도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이전할 수 없음 ㅇ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장애가 발생하였을 경우, 장애 유지보수를 위한 관련 부품 등은 계약업체와의 협의에 의해 발주기관이 실비로 부담키로 함 ㅇ 발주기관의 정책변경 및 업무적용 결과에 따라 계약범위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의 요청에 의거 상호협의 하에 사업범위를 조정할 수 있음 ㅇ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은 일반사항은 문서, 사업수행계획서, 관련 법령(국가계약법 등)과 일반 상 관례에 따르며, 특약 사항이 있을 경우 쌍방 간이 따로 서면으로 합의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함 ㅇ 본 계약에 관한 분쟁소송은 발주기관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하며, 분쟁기간 중에도 용역을 수행하여야 함 ㅇ 발주기관은 용역의 수행과정이나 계약이행 상황을 감독, 확인 또는 점검할 수 있으며 유지보수 및 운용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요구할 수 있음 ㅇ 본 계약은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0조에 따른 회계연도 개시 전 계약으로 예산확정시 발주기관은 확정예산 범위내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으며, 계약업체는 이에 응해야 함 ㅇ 위 조건 이외에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업체의 협의 조정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4
요구사항 명칭		계약의 해지 및 변경
상세 설명	정의	계약의 해지 및 변경조건
	세부 내용	1) 본 계약을 해지 또는 변경할 경우 발주기관은 유지보수 해지시점 1개월 전에 계약업체에게 서면으로 해지 또는 변경을 통보할 수 있음 2) 계약내용 중의 일부를 변경할 경우 반드시 쌍방 간에 서면 합의가 있어야 하며, 합의된 내용은 계약 조항과 동일한 효력을 가짐 3)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으며, 계약을 해지함에 있어 계약업체는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ㅇ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소정의 성과를 기대하기 곤란하거나,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된 경우 ㅇ 계약행위 미이행, 계약상 중대한 위반행위 등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유지보수가 곤란한 경우 ㅇ 비밀 준수 조건 위반, 용역중단 사유 발생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하여 계약을 해지할 필요가 있다고 발주기관이 인정할 경우 4)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은 대구센터 입주대상기관으로 계약기간 이내 대구센터로 이관해야할 경우, 정보시스템 이관이 완료된 시점에 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될 수 있음 5) 계약업체는 계약이 해지된 경우 차기 유지보수용역업체에게 인계를 마칠 때까지 유지보수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제안서에서 제시한 인계방안을 준용하여 장비현황 및 유지보수 업무사항을 빠짐없이 인계하여야 함 6) 계약업체의 귀책사유로 계약해지 시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수 있음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5
요구사항 명칭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
상세 설명	정의	유지보수료 청구 및 지급방법
	세부 내용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를 익월초에 청구하며, 발주기관은 청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함. 단, 1개월 미만은 일할 계산으로 정산 지급함 ㅇ 계약업체는 유지보수료 청구 시 해당월 유지보수 수행결과보고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함 ㅇ 1개월 미만의 기간에 대해 유지보수료는 해당 월의 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정산함 ㅇ 발주기관의 정책에 따라 사업기간 내 유지보수 대상 전산장비 추가나 삭감을 실시할 수 있으며, 금액은 산출내역서의 장비별 단가를 적용함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6
요구사항 명칭		규정 및 지침 준수
상세 설명	정의	정보화 기반표준 준수를 위한 제약사항
	세부 내용	ㅇ 시스템은 기존의 국가표준 및 정보화 기술지원 기관에서 확정한 표준화 내용을 준수해야 함 ㅇ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국가정보보안 기본지침, 국가사이버안전관리규정, 국가사이버안전매뉴얼, 누리집 서버보안관리 매뉴얼(국가정보원), 개인정보보호법, 표준개인정보보호지침 등에 따른 지침, 문화체육관광부 보안업무규정시행세칙,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 및 보안업무 세부추진계획 ㅇ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 준수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지침” 제50조에 의거 소프트웨어 개발보안 원칙을 준수 - 개발 시, 소프트웨어 개발보안가이드 준수 - 점검 시, 소프트웨어 보안약점가이드 준수 ㅇ 저작권 정책 준수(문화체육관광부) ㅇ 전자정부 웹 표준 및 웹 접근성 지침 준수 ㅇ 모바일 전자정부서비스 개발지침 준수(행정자치부) ㅇ 국가․공공기관 업무용 스마트폰 보안규격 준수(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산출정보		해당사항 없음

※ 유지보수 요건 및 내용이 변경될 경우 과업변경절차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 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Ⅴ		제안서 평가 및 선정 안내

1. 입찰 참가자격(입찰공고서 참조)

ㅇ「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등록증 소지업체이여야 함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 관련 서비스 사업) 및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자 ※ 두 가지 자격을 모두 보유한 업체

ㅇ「소프트웨어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참여 지원)에 따른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준수

ㅇ 제안서 제출 마감일 현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는 자는 제외

ㅇ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  (품명 : 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서비스)를 가진 업체

ㅇ 본 사업은 20억 원 미만 사업으로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8조(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 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 제2조, 제3조에 따라 대기업 및 중견기업인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입찰 참여 제한함

ㅇ 공동수급체의 경우, 다음 요건을 준수하여야 함

- 공동수급일 경우 공동이행방식만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공동수급체는 5개 이하로 구성하고,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경우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나라장터를 통해 전자로 제출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동일사업에 대하여 타 공동수급에 참여할 수 없음. 또한,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 제한할 수 있음

ㅇ 하도급의 경우, 「소프트웨어 진흥법」, 동법 시행령, 동법 시행규칙 및 「소프트웨어사업의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을 적용하여 승인함

2. 입찰 및 낙찰방식

❑ 입찰방식 : 제한경쟁입찰

❑ 사업자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ㅇ 근거규정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2023.10.19.) 및 동법 시행령(2023.6.5.), 동법 시행규칙(2021.10.28.)

- 소프트웨어 진흥법(2023.10.19.) 및 동법 시행령(2023.10.19.)

-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47호, 2023.6.30.)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23-27호, 2023.4.18.)

-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21-98호, 2021.12.30.)

- 문화정보화 업무운영 및 이용에 관한 지침(문화체육관광부)

※ 본 제안요청서에서 별도로 기술하지 아니한 사항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따름

❑ 평가방식 : 총점을 100점으로 하여 기술능력 90%, 입찰가격 10% 비중으로 평가

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 실시하여 종합점수로 평가

- 평가비율 : 기술평가(90%), 가격평가(10%)

- 종합평가점수 산출 : 기술평가점수 + 입찰가격평가점수

ㅇ 기술평가

- 제안서 평가는 기관 자체 실시

- 평가 세부사항은 「조달청 기술용역 기술제안서 및 기술평가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운영기준」을 따름

ㅇ 가격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656호, 2023.6.30.)

ㅇ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 선정

-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 중 기술평가점수와 가격평가점수를 합한 점수가 1위인 업체부터 순위별로 협상을 통해 낙찰자로 결정하되, 협상이 이루어지면 차 순위업체와는 협상은 진행하지 않음

- 동점인 경우의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방법

․ 종합평가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

․ 기술평가점수도 동점인 경우 배점이 높은 평가항목의 점수가 높은 업체 선정

-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되면 재공고하여 재입찰 추진

❑ 기타 유의사항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 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 사실을 기재하여야 하며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체결 이후라도 계약을 무효로 한다.

ㅇ 제안업체는 제안 요청 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ㅇ 선정 결과는 최종 선정 업체에 한하여 개별 통보한다.

ㅇ 필요 시 선정된 제안서에 대하여 복수 경쟁 제안업체의 장점 및 제안 요청 시 누락 사항, 추진 일정 등을 제안업체와 협의, 조정할 수 있다.

ㅇ 작업 인력의 장소 및 원격지 근무 등에 대해서는 대한민국역사박물관과 최종 선정 업체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ㅇ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의 규정에 따라 최종 선정 업체가 하도급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하도급 계약 전에 대한민국역사박물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ㅇ 본 과업은 하도급 가능 사업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ㅇ 본 사업의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소프트웨어진흥법」 제51조에 따라 사업금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51조 제3항에 따라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다만, 같은 법 제51조의 제2항 및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러하지 아니함.

ㅇ 본 사업 과업의 일부를 하도급하려는 경우 입찰 시 및 계약체결 시 「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의 별지 서식 제7호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하도급계약의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소프트웨어 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별표 3에 따른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 세부기준]에 따라 적정성여부를 판단하며, 평가점수가 85점 이상인 경우에 한하여 하도급계약을 승인함. 다만, 85점 이상인 경우라 하더라도 하도급 계약의 세부 조건 등으로 인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를 기재하여 하도급 승인 거절을 통보할 수 있음.

ㅇ 본 사업에서 전체 사업금액 대비 10%를 초과하여 하도급하려는 경우,「소프트웨어진흥법」제51조 6항에 따라 하수급인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여해야하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지 못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는 경우 그 사유를 제시하여야 함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 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를 제출하여 과업심의위원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3. 제안서 평가기준

제안서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평가부문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Ⅰ. 제안개요	1. 제안요청 내용의 이해도 2. 제안의 특징 및 장점 3. 제안요청서와의 부합성	10	10
Ⅱ. 제안사소개	1. 제안사 일반현황, 조직 및 인원현황 2. 제안사 대외인지도, 재무구조 및 신용도 3. 제안사 주요사업내용 - 사업수행 분야의 규모 및 역할	5	15
	4. 관련분야 보유기술의 적정성 5. 관련분야 사업수행 경험	10
Ⅲ. 사업수행부문	1. 유지보수 수행방안의 적정성 -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등 -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에 대한 방안 - 문제 발생시 대응 방안 및 복구 대책 - 정보보안 침해예방 및 대응 방안 2.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방안의 적정성 - 현행업무 분석 및 개선방안, 시스템 안정화 방안 - 웹서버 운영 호환성, 표준화 방안 - 소프트웨어 보안, 개인정보보호 방안	10	30
	3. 유지보수 인력계획의 적정성 - 참여인력의 자질 및 전문기술 수준 - 기술인력 구성의 타당성 - 전담기술인력의 적정성 4.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10
	6. 예비장비 보유 및 지원 대책의 적정성 7. 제품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 주요 장비에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10
Ⅳ. 사업관리부문	1. 품질보증계획의 적정성 2. 사업자 품질보증 능력	10	30
	3. 유지보수 일정계획의 타당성 4. 수행조직체계, 참여인력 운영 및 관리의 적정성	10
	5. 보안관리 방안의 적정성 - 제안요청서 보안요구사항(SER-001~008)의 구체적 이행방안 평가 - 또한, 구현방안이 설계단계부터 구현 및 검증단계까지 고려하고 있는지 평가	10
Ⅴ. 지원부문	1. 교육훈련 방법 및 내용의 적정성 2. 교육 계획의 우수성 및 지원도 3. 기술이전 방안의 적정성	5	5
합 계		90

Ⅵ		제안서 작성 안내

1.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제안사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2. 제안서 작성지침 및 유의사항

ㅇ 제안서는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제안서 세부작성지침을 준용하여 각각 세분하여 누락 없이 작성하고, 제안요청서의 요구항목들이 제안서의 어느 부분에 기술되었는지 참조표를 제시하여야 함

ㅇ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향상된 내용으로 제안할 수 있음

ㅇ 제안서의 각 페이지는 쉽게 참조할 수 있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붙이되, 각 장별로 번호를 부여함

ㅇ 제안서는 한글작성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약어에 대해서는 약어표를 제공함

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표현하여야 하며, 예를 들어 “사용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량화가 가능한 것은 계량화하여야 함

ㅇ 제안요청서의 모든 내용은 제안서에서 명백하게 배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묵시적으로 승인되어 제안서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함

ㅇ 제안요청사항 등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에 관하여, 계약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제안사에게 있음

ㅇ 기타 사항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관련 규정에 의한 계약 일반조건 등을 준용함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목 차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해당사업의 제안요청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특징 및 장점, 기대효과 등에 대해서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사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 경영상태(재무구조, 신용도, 대외인지도)를 명료하게 제시
2. 조직 및 인원현황	제안사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 사업 내용	제안사의 주요사업 내용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제시
4. 주요 사업 실적	본 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 또는 유사용역 실적을 제시하되 정부 및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기술
Ⅲ. 기술부문
1. 유지보수 수행방안	수요기관의 환경을 고려한 장애처리절차, 유지보수체계, 장애유형별 대처방안, 백업 및 복구방안, 성능개선, 정보보안, 전산시스템 효율적 운영 방안 등 종합적인 유지보수 방안을 상세히 기술
2. 정보서비스 유지관리 방안	현행업무 분석 및 개선사항, 시스템 구축 및 안정화 방안, 보안성 강화방안, 개인정보보호 방안, 웹 시스템인 경우 해당 시스템의 웹접근성, 호환성, 표준화 방안을 수치화 또는 구체화하여 기술
3. 유지보수 인력계획	본 사업을 수행할 인력에 대한 투입계획과 하도급의 경우 인력관리 및 대체방안을 기술하고,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 및 자격증을 해당서식에 의거 작성․제출
4. 예비장비 보유현황	본 사업과 관련하여 예비장비 보유현황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을 제시
5. 제품 제조사의 기술지원	주요 H/W 및 S/W에 대한 대한 제조사의 기술지원 방안 명시
6. 기타지원사항	본 사업과 관련하여 기타 기술적인 지원사항을 기술
Ⅳ. 지원부문
1. 교육훈련 계획	사용자, 관리자 등 시스템의 이용대상별로 교육내용 및 기간, 인원, 방법 등을 기술
2. 기술이전 계획	시스템운영, DB 및 각종 S/W의 운영을 위한 기술이전 방안 제시
Ⅴ. 기타
1. 전문업체 참여	전문업체의 기술, 자질 및 활용방안 등에 대한 기술
2. 상호협력방안	컨소시엄/협력업체 구성․운영 및 협업방안 및 기타 상호협력방안 관련 사항 기술

3. 제안서 제출

ㅇ 제안서 제출안내

- 제출기한 및 장소 : 공고서에 의함

- 제출서류 : 공고서에 의함

- 제출방법 : 공고서에 의함

ㅇ 제안요청에 대한 질의

- 제안요청 설명회 : 생략

- 제안요청 문의처

·담당 :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자료관리과 박경인

·연락처 : 02-3703-9305, parkkin25@korea.kr

ㅇ 제안 평가회의

- 일시 및 장소 : 공고서에 의함

ㅇ 입찰시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낙찰자로 결정된 이후에 컨소시엄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음

- 제안서 인력은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함

·적법한 파견근로자는 자사인력으로 간주하나, 원 소속사를 반드시 명기하여야 함

·컨소시엄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주관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컨소시엄 구성원의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상용S/W, 패키지 등의 서비스 지원인력,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제안서에 명기하지 말 것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관련 법령에 따른 제재를 받을 수 있음

- 본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가격입찰금액에 포함시켜야 함

Ⅶ		입찰 및 제안서 관련 서식

[서식 제1호] 일반 현황 및 연혁

일반현황 및 연혁

회사명		대표자
사업 분야
주소
전화번호
회사 설립 연도	년 월
해당 부문 종사 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
주요 연혁

[서식 제2호] 자본금 및 매출액 (최근 3년)

( 단위: 천 원 )
구분		201 년도	201 년도	201 년도
자본금
매출액	부문 부문 부문 부문 부문
	합계

[서식 제3호] 주요 사업 실적(최근 3년)

사업명	사업 기간	계약 금액	발주처	비고

- 현재 수행 중인 사업도 포함하여 연도 순으로 기재하며 본 사업과 유관한 실적만 기재한다.

- 최근 3년(공고일 기준)의 사업 실적 중 유사 사업(전산시스템 유지관리)은 빠짐없이 기재한다.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 안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한다.

- 공동 도급 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 업체의 지분만을 기재한다.

- 사업별 사용한 개발 방법론이 있을 경우 비고에 기재한다.

-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에서 발행하는 이행 실적 확인서를 가능한 활용해야 한다.

- 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실적 증명서, 계약서 등의 증거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확인이 불가능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실적 증명 자료는 붙임으로 첨부해야 하며 실적 증명 자료에 페이지를 명시하고 주요 사업 실적 비고에 해당 페이지를 기재해야 한다.

[서식 제4호]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 화 번 호
	법인등록번호				사 업 자 번 호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용			제 출 처
	용역범위 및 기준 (면적, 금액 등)
용역이행 실적내용	용 역 명				구 분			학술( ) 제조( ) 기타( )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이행기간)	계약금액 또는 계약면적			이행실적(금액 또는 면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주 소 : (FAX : )
	발급부서 :					담당자:
주) ① 본 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 중인 실적은 제외 ②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을 기재 ③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를 첨부 ④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서식 제5호] 사업수행 조직 및 업무분장

사업수행 조직도

				사업책임자(PM)
				직위 성명
ㅇㅇ 부문			ㅇㅇ 부문			ㅇㅇ 부문			ㅇㅇ 부문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00회사)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직위 성명

주) 1. “00부문” 란의 00은 업무부문을 기재

2. “(00회사) 직위  성명”란은 “00부문”의 책임자를 명시

3. “직위 성명”란은 부분별 전문 엔지니어의 직위, 성명을 기재

업무분장

구분	주요 기능	세부 수행역할	담 당
			인원수	대표자
총괄	ㅇ 사업수행 책임 총괄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서식 제6호] 참여 인력 이력 사항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자격증			기술등급
본 사업참여 임무				목표투입공수

경 력
사 업 명	참 여 기 간 (년월 ～ 년월)	담 당 업 무	발 주 처	비 고

※ 경력관리기관에서 발행하는 증빙서류(SW기술자 경력증명서), 또는 기타 경력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서식 제7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수급 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 ○○○와 ○○○사가 재정․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____________________ 사업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공동연대하여 사업을 영위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2. 주사업소의 소재지 :

3. 대   표    자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

2. ○○○회사(대표자 :           )

3. ○○○회사(대표자 :           )

②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로 한다.

③ 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의 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당해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② 공동수급체의 납품업자에 대해서도 공동연대로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사업 모든 부분을 하도급 할 수 없다.

제8조 (구성원의 참여비율) ① 당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

2. ○○○ :           %

3. ○○○ :           %

② 제1항의 비율은 발주자와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때에는 이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기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손익의 배분) 도급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8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 (권리․ 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1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의 동의가 없으면 입찰 및 당해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② 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당해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도급한도액 등 당해계약이행 요건을 갖추진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당해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대표자가 제2항의 경우에 의해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잔존 구성원중 출자비율이 가장 높은 구성원을 대표자로 하며, 대표자의 권리와 의무를 승계한다.

④ 제2항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 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8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⑤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9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2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사업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3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   (인)

○○○   (인)

○○○   (인)

[서식 제8호] 합의각서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찰공고 제 호	입 찰 일 자	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가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는 것에 합의하였기에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서식 제9호] 확약서

확    약    서

○ 공고번호 :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 기재 사항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을 위한 사업자 선정 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여 제안서를 제출하고 향후 평가방식 및 협상대상자 선정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민·형사·민원제기 등)도 제기하지 않을 것이며,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시 충실하게 용역을 이행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년     월     일

업    체    명 :

사업자등록번호 :

주           소 :

연    락    처 :

대  표  이  사 :               (인)  * 반드시 법인인감 날인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서식 제10호] 하도급 승인 신청서

■ 소프트웨어 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21호서식]
소프트웨어사업	[√] 하도급	계약 승인신청서
[ ] 재하도급
※ 소프트웨어산업정보종합관리체계(www.swit.or.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10일
하도급 거 래 계 약 당사자	수급인 (공동수급체 구성원)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재하수급인	상호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소재지
사업 내용	계약명		계약번호		계약금액(A)
계약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용	계약명		하도급액(B)	([비율 B/A]%)
계약 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재하도급 내용	계약명		재하도급액(C)	([비율 C/B] %)
계약예정일	년 월 일	계약기간	. . .부터 . . .까지
재하도급 내역 및 사유	( ※ 필요한 경우 별지 사용 )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발주기관의 장	귀하
첨부서류	1.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계약서안 사본 1부 2. 하도급 또는 재하도급 사업수행 계획서(하도급 금액 산출내역서 및 사업추진 일정표 포함) 1부 3. 하도급계약 적정성 판단 자기평가표	수수료 없 음
210mm×297mm(백상지 80g/㎡)

[서식 제11호]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하도급 대금지급 비율 명세서
원도급자				하도급자
사 업 명				하 도 급 사 업 명
회 사 명				회 사 명
사업기간				하 도 급 기 간
				하도급 지급대금		원
하도급 지급 대금 세부내역	구분	기술 등급	①SW 월 노임단가	②투입 인력 (MM)	③MM당 하도급 대가		④지급 금액 (②x③)	⑤지급 비율
	MM	기술사
		특급기술자
		고급기술자
		중급기술자
		초급기술자
		합 계
상기와 같이 합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원도급자) 직인 (하도급자) 직인
첨부서류 : 하도급 부문 산출 내역서

① SW 월노임단가 : SW산업협회에서 공표하는 일노임단가 × 근무일수

③ SW하도급 대가 : 원도급자가 하도급자에게 지급하는 직접인건비 + 제경비 + 기술료

⑤ 지급비율 : ∑지급급액 ÷ ∑(SW 월노임단가 × 투입인력)

[서식 제12호]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계획표, □ 기술적용결과표

사업명	2024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작성일	2023. 10. 20.

□ 법률 및 고시

구분	항 목
법률	ｏ 지능정보화 기본법 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ｏ 개인정보 보호법 ｏ 소프트웨어 진흥법 ｏ 인터넷주소자원에 관한 법률 ｏ 전자서명법 ｏ 전자정부법 ｏ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ｏ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ｏ 통신비밀보호법 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ｏ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고시 등	ｏ 보안업무규정(대통령령) ｏ 행정기관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관리 규정(국무총리훈령) ｏ 장애인·고령자 등의 정보 접근 및 이용 편의 증진을 위한 고시(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서명인증업무 운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전자정부 웹사이트 품질관리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공통평가기준(미래창조과학부고시) ｏ 정보보호시스템 평가·인증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정보시스템 감리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고시) ｏ 전자정부사업관리 위탁용역계약 특수조건(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전자서명 인증업무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행정기관 도메인이름 및 IP주소체계 표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등에 관한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ｏ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산업통상자원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기술성 평가기준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운영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용역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경쟁적 대화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ｏ 하도급거래공정화지침(공정거래위원회예규) ｏ 정보보호조치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ｏ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ｏ 행정정보 공동이용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공통표준용어(행정안전부고시) ｏ 공공데이터 관리지침(행정안전부고시) ｏ 모바일 전자정부 서비스 관리 지침(행정안전부예규) ｏ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정안전부고시) ｏ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서비스 접근 및 전달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은 사용자가 다양한 브라우저 환경에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표준기술을 준수하여야 하고, 장애인, 저사양 컴퓨터 사용자 등 서비스 이용 소외계층을 고려한 설계·구현을 검토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외부 접근 장치	o 웹브라우저 관련 - HTML 4.01/HTML 5, CSS 2.1		O
	- XHTML 1.0		O
	- XML 1.0, XSL 1.0		O
	- ECMAScript 3rd		O
	- 한국형 웹 콘텐츠 접근성 지침 2.0		O
	o 모바일 관련 - 모바일 웹 콘텐츠 저작 지침 1.0 (KICS.KO-10.0307)		O
서비스 요구사항	서비스관리(KS X ISO/IEC 20000)/ ITIL v3		O
서비스 전달 프로토콜	IPv4		O
	IPv6					O

□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간 서비스의 연계 및 통합에는 웹서비스 적용을 검토하고, 개발된 웹서비스 중 타기관과 공유가 가능한 웹서비스는 범정부 차원의 공유·활용이 가능하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서비스 통합	o 웹 서비스 - SOAP 1.2, WSDL 2.0, XML 1.0	O
	- UDDI v3				O
	- RESTful	O
	o 비즈니스 프로세스 관리 - UML 2.0/BPMN 1.0				O
	- ebXML/BPEL 2.0/XPDL 2.0				O
데이터 공유	o 데이터 형식 : XML 1.0	O
인터페이스	o 서비스 발견 및 명세 : UDDI v3, WSDL 2.0				O

□ 플랫폼 및 기반구조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정보시스템 운영에 사용되는 통신장비는 IPv4와 IPv6가 동시에 지원되는 장비를 채택하여야 한다.							O
하드웨어는 이기종간 연계가 가능하여야 하며,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임베디드 장치 및 주변 장치는 해당 장치가 설치되는 정보시스템과 호환성 및 확장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네트워크	o 화상회의 및 멀티미디어 통신 : H.320~H.324, H.310						O
	o 부가통신: VoIP - H.323						O
	- SIP						O
	- Megaco(H.248)						O
운영체제 및 기반 환경	o 서버용(개방형) 운영 체제 및 기반환경 : - POSIX.0						O
	- UNIX		O
	- Windows Server		O
	- Linux		O
	o 모바일용 운영 체계 및 기반환경 - android		O
	- IOS		O
	- Windows Phone		O
데이터베이스	o DBMS - RDBMS		O
	- ORDBMS						O
	- OODBMS						O
	- MMDBMS						O
시스템 관리	o ITIL v3 / ISO20000						O
소프트웨어 공학	o 개발프레임워크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O

□ 요소기술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응용서비스는 컴포넌트화하여 개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O
o 데이터는 데이터 공유 및 재사용, 데이터 교환, 데이터 품질 향상, 데이터베이스 통합 등을 위하여 표준화되어야 한다.		O
o 행정정보의 공동활용에 필요한 행정코드는 행정표준코드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렇지 못한 경우에는 행정기관등의 장이 그 사유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보고하고 행정자치부의“행정기관의 코드표준화 추진지침”에 따라 코드체계 및 코드를 생성하여 행정자치부장관에게 표준 등록을 요청하여야 한다.		O
o 패키지소프트웨어는 타 패키지소프트웨어 또는 타 정보시스템과의 연계를 위해 데이터베이스 사용이 투명해야 하며 다양한 유형의 인터페이스를 지원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데이터 표현	o 정적표현 : HTML 5	O
	o 동적표현 - JSP 2.2	O
	- ASP.net				O
	- PHP				O
	- 기타 ( )				O
프로그래밍	o 프로그래밍 - C				O
	- C++				O
	- Java	O
	- C#				O
	- 기타 ( )				O
데이터 교환	o 교환프로토콜: - XMI 2.0	O
	- SOAP 1.2	O
	o 문자셋 - EUC-KR	O
	- UTF-8(단, 신규시스템은 UTF-8 우선 적용)	O

□ 보안 분야

구 분	항 목	적용계획/결과							부분적용/미적용시 사유 및 대체기술
		적용	부분적용			미 적용		해당없음
기본 지침
o 정보시스템의 보안을 위하여 위험분석을 통한 보안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이는 정보시스템의 구축 운영과 관련된“서비스 접근 및 전달”,“플랫폼 및 기반구조”,“요소기술” 및 “인터페이스 및 통합” 분야를 모두 포함하여야 한다.		O
o 보안이 중요한 서비스 및 데이터의 접근에 관련된 사용자 인증은 공인전자서명 또는 행정전자서명을 기반으로 하여야 한다.		O
세부 기술 지침
관리적 보안	o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국가정보원) - 국가 사이버안전 매뉴얼	O
기술적 보안	o 국정원 검증필 암호모듈 탑재ㆍ사용 대상(암호가 주기능인 정보보호제품) - PKI제품						O
	- SSO제품						O
	- 디스크․파일 암호화 제품						O
	- 문서 암호화 제품(DRM)등						O
	- 메일 암호화 제품						O
	- 구간 암호화 제품	O
	- 키보드 암호화 제품						O
	- 하드웨어 보안 토큰						O
	- DB암호화 제품						O
	- 상기제품(9종)이외 중요정보 보호를 위해 암호기능이 내장된 제품
	o CC제품군(국제 CC인 경우 IT 보안인증사무국의 인증 필요) - (네트워크)침입차단	O
	- (네트워크)침입탐지	O
	- (네트워크)침입방지	O
	- 통합보안관리						O
	- 웹 응용프로그램 침입차단	O
	- DDos 대응	O
	- 인터넷 전화 보안						O
	- 무선침입방지						O
	- 무선랜 인증						O
	- 가상사설망						O
	- 네트워크 접근통제						O
	- 네트워크 자료유출방지						O
	- 망간 자료전송						O
	- 안티 바이러스	O
	- 매체제어	O
	- PC 침입차단						O
	- PC 가상화						O
	- 서버 가상화						O
	- 패치관리						O
	- 호스트 자료유출 방지						O
	- 스팸메일 차단						O
	- 서버 접근통제						O
	- DB접근 통제						O
	- 스마트카드						O
	- 소프트웨어기반 보안USB	O
	- 복합기 완전삭제						O
	- 소스코드 보안약점 분석도구						O
	- 스마트폰 보안관리						O

【붙임 0】 유지관리 대상 현황

대 상		내 용
H/W (31식)	서버	HP Rx6600등 14식
	스토리지	HP Storage Works P6300등 7식 (SAN Switch 포함)
	백업장비	HP MSL 2024 등 2식
	보안장비	AhnLab TrusGuard 500B 등 5식
	네트워크	백본스위치 등 2식
	기타	키오스크 1식
상용 S/W (28식)	보안 S/W	NetHelper 등 6식
	업무용 S/W	문화유산표준관리시스템 등 2식
	백업	NetBackup 7.0 등 1식
	DBMS	CUBRID 9.3 등 7식
	미들웨어	WebtoB 등 4식
	기타	웹하드 솔루션 등 8식

【붙임 1】

정보화사업 수행업체 보안조치사항

1. 프로젝트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관리

○ 프로젝트 참여인원 중 최고 직급자를 보안책임관으로 지정, 발주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 후,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은 업체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사항 발생 시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시작 전 참여인원에 대한 비밀유지의무 준수 등의 교육을 실시하고, 발주사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 프로젝트 참여인원이 업무를 수행할 장소는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하며, 부재 시에는 반드시 시건 장치를 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수행 중 발주사 정보시스템에 위해를 가할 수 있는 행위는 절대 불가하며, 정보시스템 접근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사전승인을 득한 후 발주사 담당자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한다.

2. 내부 자료에 대한 보안관리

○ 전산망도, IP 현황 등 발주사에서 제공하는 내부 자료에 대해서는 상호간의 책임자가 직접 서명한 후 인수․인계하여야 한다.

○ 사업수행을 위해 제공된 내부 자료는 복사 및 외부반출을 금지한다.

○ 제공된 내부 자료는 매일 퇴근 시 반납하여야 하며, 다만 비밀문서를 제외한 일반문서는 제공된 사무실에 시건 장치가 된 보관함이 있을 경우 이를 보관함에 보관할 수 있다.

○ 발주사 담당자는 사업수행업체에 제공된 사무실에 보관된 자료에 대해서는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사업 관련 장비에 대한 보안- PC(DeskTop, 노트북 등), 스마트기기 등

○ CD-RW등의 보조매체 기록 장치는 발주사와의 상호 협의 하에 제한된 PC에서만 사용하여야 한다.

○ USB, 외장하드디스크 등의 탈착이 용이한 보조기억매체의 사용은 금지한다. 다만, 산출물작성 등의 보조기억매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관리 하에 사용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종료 시까지는 반입된 PC의 반출을 금지한다. 다만, 모의해킹 등 외부반출이 필요한 경우는 자료유출에 대비한 보안대책을 발주사에 제출하여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의 승인 후 최소한의 장비만 반출 할 수 있다.

- 사업 참여인원이 퇴근 시에 외부로 반출 할 수 없으며, 반드시 제공된 사무실내의 시건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한다.

○ 프로젝트 종료 시 계약자의 PC 및 보조기억장치는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4. 내·외부망 접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발주사 내부망에 대한 접속은 반드시 발주사의 승인을 득한 후 하여야 한다.

○ 업체에서 사용하는 PC는 인터넷 연결을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 수행 상 필요한 경우는 사업체의 보안책임관이 접속이 필요한 PC와 웹사이트․서버를 선정하여 직접 발주사 보안담당관에 요청하여,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5. 산출물에 대한 보안관리

○ 사업 수행 시 생산되는 모든 산출물은 업체의 보안책임관의 관리 하에 있는 파일서버에 저장하여야 한다. (계정관리 및 접근권한 부여 관리 철저)

○ 사업 수행 시 생산된 산출물 및 기록은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이 인가하지 않은 비인가자에게 제공·대여·열람을 금지한다.

○ 사업 종료 후 최종산출물에 대해 “대외비”임을 표기하여 발주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기타 자료는 삭제 및 세단 후 폐기하고 발주사 보안담당관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 최종산출물 및 프로젝트 관련 자료를 프로젝트 수행업체에서 보관하는 것은 금지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유지보수 등으로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사의 보안담당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할 수 있다.

【붙임 2】 보안서약서

보  안  서  약  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한 업무(연구, 개발, 제작, 입찰, 기타)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나는              사업(정보시스템 포함)과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정하고 제반 보안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수행한다.

2. 나는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이익을 침해할 수도 있음을 인식하고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알게 된 모든 기밀사항을 일체 타인에게 누설하지 아니한다.

3. 나는 기밀을 누설한 때에는 아래의 관계법규에 따라 엄중한 처벌을 받을 것을 서약한다.

가. 전자정부법 제35조(금지행위) 및 제76조(벌칙)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생년월일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붙임 3】 보안확약서

보 안 확 약 서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사업의 수행을 완료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보안사항에 대한 준수 책임이 있음을 서약하며, 이에 확약서를 제출합니다.

1. 본 업체는 업체 및 사업 참여자가 사업수행 중 취득한 모든 자료를 반납 및 파기하여 복사본 등 용역사업 관련 자료를 보유하지 않으며, 취득한 정보에 대한 유출을 절대 금지하겠습니다.

2. 본 업체는 하도급업체에 대해 상기 항과 동일한 보안사항 준수 책임을 확인하고 보안확약서를 징구하였으며, 하도급업체가 위의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주사업자로서 이에 동일한 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 업체는 상기 보안사항을 위반할 경우에 귀 기관의 사업에 참여 제한 또는 기타 관련 법규에 따른 책임과 손해배상을 감수하겠습니다.

년     월      일

서약업체 대표

소    속 :

직    급 :

성    명 :                         (서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붙임 4】 비밀유지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발주자”)와 ○○○○○(이하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이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계약의 목적)

발주자는 “2024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정보시스템 통합유지운영” (이하 “본 용역”)사업과 관련하여 자료·장비 등에 대한 내용(신규 포함)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하는바,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 등에 대한 대외보안이 필요함에 계약상대자에게 비밀유지 의무를 부과하고자 본 계약을 체결한다.

제2조(정의)

1. “발주자”라 함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발주자와 본 용역계약을 체결한 업체를 말한다.

3. “본 용역”이라 함은 본 용역계약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4. “비밀정보”란 발주자가 비밀 및 대외비로 분류된 자료와 본 계약에 표기된 중요한 자료·장비를 말한다.

5. “정보시스템”은 발주자의 업무처리 및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보를 수집·검색·처리·저장하는 관련 요소들의 집합을 말한다.

제3조(비밀정보의 범위)

① 발주자의 본 용역 사업을 위한 비밀정보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② 전항의 비밀정보의 소유권은 발주자가 계속 보유한다.

제4조(비밀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발주자가 제공하거나 생성된 비밀정보에 대하여 발주자의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되어야 한다.

제5조(비밀정보의 제공)

본 용역 사업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제공받은 비밀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해야 할 경우 반드시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6조(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을 통하여 얻은 비밀정보를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계약 종료후에도 제3자에게 공개, 제공 또는 누출(누설)할 수 없다. 단 발주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7조(손해배상의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상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함으로써 발주자에게 손해를 가한 경우에는 발주자는 손해금액 및 법정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이 한 행위에 대해서도 전항을 적용한다.

③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경우 하수급인 및 재하수급인의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 위반에 대해서도 계약상대자는 동일한 책임을 부담한다. 단 불가항력의 사유로 비밀정보의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불가항력의 사유를 증명함으로써 발주자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있다.

제8조(정보의 지적재산권)

① 본 용역 사업의 이행에 의해 발생한 산출물 및 결과물(개발된 SW 모듈 포함)의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안관련 산출물 및 결과물의 소유권, 지적재산권 및 2차적저작물작성권은 발주가 소유한다.

제9조(정보의 회수)

발주자가 제공한 자료·장비·서류·기타 당해 계약과 관련된 정보의 반환을 요청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보의 원본 및 사본(수정물도 포함)을 남기지 않고 모두 발주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반환에 발생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기로 한다.

제10조(계약기간)

① 본 계약의 기간은 본 용역(사업)의 계약기간과 동일하며, 양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다.

② 전항의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비밀유지의무는 제6조에 따른다.

제11조(양도 등의 금지)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의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3자에게 양도, 하도급, 담보제공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할 수 없다.

제12조(계약의 변경)

본 계약의 내용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 간의 서면 합의에 의해서만 유효하게 변경 또는 수정될 수 있다.

제13조(준용규칙)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하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는 사항은 발주자와 계약상대자의 본 용역 사업 관련 계약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당사자가 계약서에 적법하게 서명 또는 기명, 날인하여 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발효된다. 다만, 본 비밀유지계약서를 체결한 일자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가 다를 경우 용역계약을 체결한 일자에 발효되기로 한다.

20  년    월     일

[별 첨]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발주자) ○○○○○ 주 소: 대 표: (인)	(계약상대자) ○○○○○ 주 소: 대 표: (인)

[별첨 1] 외주 용역사업 보안특약 조항

① 사업자는 보안정책을 위반하였을 경우 [별표1]의 위규처리 기준에 따라 위규자 및 관리자를 행정조치하고 [별표2]의 보안 위약금을 납부한다.

② 사업자는 사업 수행에 사용되는 문서, 인원, 장비 등에 대하여 물리적,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및 [별표3]의 ‘누출금지 대상정보’에 대한 보안관리 계획을 사업제안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해당 정보 누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사업자를 부정당업체로 등록한다.

③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자료와 정보에 관하여 사업수행 중은 물론 사업 완료 후에도 이를 외부에 유출해서는 안 되며, 사업종료 시 정보보안담당자의 입회하에 완전 폐기 또는 반납해야 한다.

④ 전자기록 저장매체는 국가정보원장이 안전성을 검증한 삭제 S/W로 완전 삭제 후 반출하여야 한다.

⑤ 사업자는 사업 최종 산출물에 대해 정보보안전문가 또는 전문보안 점검도구를 활용하여 보안 취약점을 점검, 도출된 취약점에 대한 개선을 완료하고 그 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⑥ 사업자는 용역사업 참여인원에 대해 용역업체 임의로 교체할 수 없으며, 신상변동(해외여행 포함) 발생시 용역사업 발주기관에 즉시 보고해야 한다.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별표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별표 1]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사업참여 제한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중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혁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련 자료 수발신 다.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교체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보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자료를 책상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출입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불순응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경위서 징구 ◦위규자 대상 특별보안교육 실시
경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절차

경위 확인	▶	보안위규 처리기준에 따라 조치	▶	재발방지 대책	▶	보안조치 이행여부 점검

[별표 2] 보안위약금 부과 기준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2% 이내	계약금액의 1% 이내	계약금액의 0.5% 이내

* 사업자 보안위규 처리 기준은 [별표1] 참고

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음

3. 사업 완료시 또는 매월 계약금액 지출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별표 3] 누출금지 대상 정보

누출금지 대상정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제1항제18호에 따라 사업 수행자는 사업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중 아래에 해당하는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제20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기준을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함

1. 해당 기관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외부에 유출될 경우 국가안보 및 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용역사업에 해당)

6. 암호자재, 암호가 주 기능인 제품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해당 기관의 내부문서

9.「개인정보 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동규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해당 기관의 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붙임 5】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표준 개인정보처리 위탁 계약서(안)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과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사업)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본 사업의 통합유지관리 대상 장비(홈페이지 포함)의 개인정보 파일 DB관리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 「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고시 제2020-1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7-1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을 ○○시 ○○구 ○○동 ○○번지 성 명 : (인)

【붙임 6】 개인정보 위탁 보안서약서

① 위탁업체 대표용

개인정보 취급위탁(제공) 계약 보안 서약서

◯ ◯ ◯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한민국역사박물관(이하 “갑”이라 한다)의 개인정보 취급 위탁 업무수행에 따른 정보 및 개인정보취급 시스템(DBMS)의 안전한 보호를 위해 아래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한다.

1. 을은 갑의 정보보호 규정을 준수하며 갑이 취급위탁한 개인정보(정보 및 정보시스템)를 안전하게 사용․관리하며,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갑의 정보보호 규정 및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규의 준수

2)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에 관한 비밀 유지

3) 제공받은 목적 외 제공 금지

4) 제공받거나 허가받은 개인정보 취급 업무 및 취급권한의 제3자 공유 금지

5) 취급업무의 종료시의 파기 등 의무사항의 이행

6) 갑의 규정 및 관련 법규의 미준수 또는 관리소홀로 인해 발생한 개인정보 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

2. 을은 갑의 업무 수행을 위해 담당하는 직원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3. 을은 갑의 사전 승인을 받지 못한 프로그램 및 정보기기는 갑의 업무와 관련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을은 갑의 정보보호 정책과 반하는 행위로 야기되는 문제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이를 상기 숙지하고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함

202 년 월 일
수탁업체 대표:	(인)

② 위탁업체 직원용

개인정보 위탁 사업자 서약서

본인은 ○○○(이하 “회사”)의 직원으로 개인정보취급자로써, 금번 사업(용역, 프로젝트 등)을 수행함에 있어, 본 서약서가 근무기간 뿐 아니라 퇴직 후에도 적용될 수 있음을 인식하고 있으며 회사규정을 준수하고 업무와 관련하여 지득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일체 누설하지 않을 것이며, 이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을 다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1. 나는 회사로부터 취득한 모든 개인정보를 위탁업무에 한해 이용할 것이며, 타기업의 보호대상 정보를 회사 내 보관치 않겠다.

2. 나는 상대가 누구이건 간에 알 필요가 없는 자에게 직무상 알게 된 회사 혹은 제3자의 개인정보를 누설하지 않을 것이다.

3. 나는 명백히 허가 받지 않은 정보나 시설에 접근하지 않으며, 회사관련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사내에서 지정되고 허가된 데이터 처리시설 및 설비만을 이용할 것이다.

4. 나는 업무와 관련한 개인정보의 수집, 생성, 기록, 저장, 보유, 가공, 편집, 검색, 출력, 정정, 복구, 이용, 제공, 공개, 파기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회사의 규정과 통제절차를 준수할 것이다.

5. 나는 나에게 할당된 사용자 ID, 패스워드, 출입증, 개인정보 처리시스템을 타인과 공동 사용하거나 관련정보를 누설하지 않겠다.

6. 나는 회사로부터 제공받은 개인정보자산(서류, 사진, 영상, 전자파일, 저장매체 등)을 무단변조, 복사, 훼손, 분실 등으로 부터 안전하게 관리하겠으며 승인 받지 않은 프로그램 정보저장 매체를 회사 내에서 사용하지 않겠다.

7. 나는 퇴직 시 회사에서 제공받은 회사소유 모든 정보자산을 반드시 반납할 것이며, 퇴직 후에도 퇴직전의 모든 고객 정보는 물론이고 영업비밀 등 기타 누설됨으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될 수 있는 각종 정보에 대하여는 일체 누설하지 않겠다.

상기 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성실히 준수할 것을 동의하며 서약서의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등 관련법령에 의한 민/형사상의 책임 이외에도, 회사의 사규나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조치 등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이며 회사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 없이 변상/복구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  년   월   일

소 속	직 위	성 명	서 명

【붙임 7】 자료 미보유 확약서

<참여인력용> 자료 미보유 확약서
사 업 명
사업수행기간	년 월 일 ~ 년 월 일
위의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제공받거나, 생산된 일체의 자료에 대하여 완전 삭제하였으며, 사업 완료 후 사업과 관련한 자료를 일절 보유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소속 직급 성명 (서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붙임 8】

외부인력 보안 관리 확인서(사업종료시)

□ 사 업 명 :

기관 상주기간	소속	성명	반납 물품 확인 (노트북, PC, USB)	업무자료 반납(삭제) 확인 * 유출 금지대상 자료
. . . ~ . .

위 직원이 귀 기관의 용역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산출, 보유하고 있던  일체의 자료를 반납/삭제하고 사용하던 물품을 반납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소속 :                  직급 :          성 명 : _________  (서명)

대한민국역사박물관장 귀하

【붙임 9】

업무 인계·인수 확인서

구분	내용
대상 업무
업무 내용
산출물 목록
위와 같이 모든 업무 자료를 누락 없이 인계인수함. 년 월 일 인계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인수자 소속 : 직위 : 이름 : (인)

[별첨 1] SW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ㅇ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43조에 의거,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실시하였음.

ㅇ SW사업 영향평가 검토결과서 첨부